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하니움 내 시설물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하니움 내 로비, 적벽실, 만연홀 등 각종 시설의 대관시 시설별 용도에 맞도록 안내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참가 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제50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는 지난 4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21개 종목 2백6십5명이 참가하여 종합 성적 10위를 달성하여 스포츠 메카로써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제23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1개종목 2백6십4명이 참가하여 입장상 1위를 비롯하여 단축마라톤 여자 1위, 궁도와 볼링은2위, 야구2위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제5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도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유망 출전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제24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가 2012년에는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내실 있는 스포츠행사 유치 및 개최입니다.
각종 스포츠 인프라 및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금년도 목표는 전국단위대회 14개와 도단위대회 6개로 총 20개 대회 이상 개최를 계획 하여 현재까지 전국단위대회 9개와 도단위대회 6개로 총 15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제19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이용대올림픽 재패기념 전국 초ㆍ중ㆍ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킥복싱 코리아 그랑프리 신인왕전 및 챔피언, 타이틀매치 대회, 제1회 화순고인돌배 전국클럽대항 축구대회, 2011년 전라남도지사배 생활체육 수영대회, 제10회 화순고인돌 전국마라톤대회 등을 개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테라피화순 광주·전남 배구 동호인 리그전이 12월24일 개최 예정이며, 화순·빅터코리아 그랑프리골드 국제배드민턴대회는 오늘(12월6일)부터 11일까지 하니움문화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23개국 6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사업비 4억원이며 스포츠메카 기반조성과 우리군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우리군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66쪽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를 위한 스토브리그 개최입니다.
따뜻한 기후조건과 다양한 먹거리,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등 우수한 체육시설을 홍보하여 전지 훈련팀을 적극 유치한 결과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팀과 전국 초등학교 축구 총 21개팀이 상반기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및 청소년 대표팀 75명이 지난 11월20일부터 12월11일까지 23일간 하니움체육관에서 전지 훈련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다가오는 12월19일부터 30일까지는 전국 초등학교 축구 20개팀 500여명이 공설운동장 등 5개 구장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획과 홍보를 통해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 메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 공간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공동체 활용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지난 7월 20일 개장하여 청원경찰, 수영강사, 안전요원 등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말 수영장 운영 실적으로는 이용객 1만6천9백4십2명에 이용료 5천9백2십1만5천원이며 회원수 3백2명에, 강습은 2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물 정비로 수질정화 개선을 위한 순환펌프 교체,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한 수위조절판 등을 설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군민들이 수영장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쪽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하니움과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국대회 유치 기반을 마련 하고자합니다.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위치는 공설운동장 부지 내이며 시설 규모는 국제 규격 전용 구장 9면과 관람석 959석을 갖춘 지상 2층 건물입니다. 현재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서 재작성 용역이 마무리되면 금년 12월 말에 발주하여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확보 예산 중 국비 광특 예산 24억원은 국회 예산 심의 중에 있으며 군비 미확보분 30억원은 2012년 본 예산에 상정 하였습니다. 전액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스포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들 하니움이나 문화회관 올해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문화회관까지 말씀하십니까?
○ 의장 조유송
예.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문화회관은 인건비 약 3억에 전체적으로 5억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프로그램 개발비까지 그렇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물론 저희들은 수영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은 깊이있게 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23개 수영강습요원들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이번 기회에 이용대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간부회의 석상이라던가 군수님께 정말로 직언도 드리고 충언도 한변 드려보십시오. 앞으로 건물만 지어가지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정말로 심사숙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니움 체육관 하니움 석자 떼어내고 이용대 체육관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금메달 땃다고 해서 해준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의장하고 관계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부터 화순군의회 의장기 체육행사도 개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체육회장기, 생체협회장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일정한 날에 한번정도 개회식 정도로 하고 안하기로 했는데 행사가 항상 가을되면은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데 직원들 나와서 뒷바라지 하는 것도 그러고, 각 의원님들도 행사에 나와서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번 각종 경기일정은 한번 개회를 하고 말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과장님도 참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장기 만드십시오.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체육회장기 라던가 생체협 행사장 참석할때마다 느끼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장이 생체협 회장보다 못하는 것도 아닌것이고,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동악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로 영본B, 영본C, 지석A와 섬진강수계로 동복A와 보성B 단위유역으로 화순군 전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 적용대상 지역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10월 현재 목표 수질을 초과한 지석A, 영본B, 영본C는 시행계획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오염원현황, 개발계획, 삭감시설에 대한 진행상태를 평가 받고, 수질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전국오염원조사 및 2010 수질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석A 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은 제2단계 총량관리가 시작되는 해로 2015년까지 제2단계 준공사업에 적용될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은 334.4kg이 확보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이상의 개발사업 협의시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범위내에서 부하량 합리적 배분 및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관리”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91개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31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출동하여 현지계도 28건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3건을 처리하였으며, 대기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전남도와 합동으로 2,600대를 실시하여 18대를 개선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 점검의 지속적인 추진과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 전환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최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 되고 있어 유해조수 포획 허가 및 피해접수창구를 연중 운영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예방이 되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3일부터 2012년 3월2일까지 LIG손해보험사에 천만원의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또한 농작물 피해를주는 유해야생동물은 즉시 포획하도록 포획허가를 64건 실시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403마리 등 471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활동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와 피해보상 업무에 차질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군민과 함께하는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 』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인한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하 여 그린스타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9년부터 전기사용 가구 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여 829세대가 가입하였으며, 『탄소 다이어트 2030추진운동』일환으로 2020년 까지 이산화탄소 30% 줄이기 운동으로 가정, 직장 등 생활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행사로 대중교통 이용 출근하기, 전국 한등끄기,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민간환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린리더 24명을 위촉 하여 그린스타트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비 지급과 1회용품을 줄이는 친환경 장바구니를 제작 보급하여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오는 2012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전면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종량제 시행을 금년 11월 14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는 화순읍 소재지권, 도곡온천단지 등 일반 공동주택 15,790 세대와 소형음식점 500개소가 대상이며, 음식물류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칩 방식으로 선정하여 지정판매소에서 칩을 구입하여 전용용기에 부착 후 배출하면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중 종량제시행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거쳐 대군민 홍보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2012년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고 적기 수거와 처리 등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대상 업소의 지도 홍보를 통해 재활용율을 10%에서 13%로 증대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와 가연성생활폐기물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 재활용 및 매립율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장기 방치되거나 투기된 대형생활폐기물 집중관리대책으로 정기 수거일을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수집 활성화를 위해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4개소와 농약빈병 수거함 11개소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회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근원적인 감량을 위하여 주민홍보 및 의식 개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국가폐기물 관리정책이 단순 매립ㆍ소각에서 폐기물 에너지화로 변경되면서 지난 2008년 9월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나주시+화순군)설치 실무협의가 나주시와 이루어짐으로서 환경부 정책이 반영되어, 나주시 공동혁신도시에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11월 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였고, 2011년 7월 기본설계 평가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201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따른 우리군 분담금은 약 34억원으로 현재까지 1억원을 확보하여 송금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1구역은 전량이송하고 2~3구역은 상단돌출부분만 이송 후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지난 10월 25일 주민설명회에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중에 완료하고 2012년부터 동 공사를 착수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82쪽「깨끗한 화순만들기 추진」입니다.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의 날 정례화를 통하여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깨끗한 화순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정례적으로 민간단체와 함께 하는 국토청결운동 추진과 함께 공공지역, 다중 이용장소 등에 쓰레기수거 기동 처리반을 상시운영 배치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 수질 오염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하천 및 농경지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은 3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1억 4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150톤의 부유쓰레기를 수거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들의 환경문화마당인 나눔장터도 상ㆍ하반기 2회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희유금속 유가자원 회수를 위한 폐전지, 폐형광등의 수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시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간접 재정지원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십4억 7백만원으로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지원사업은 한천면 복지회관 부지매입 등 126개 사업에 10억 4천 9백만원으로 면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소득증대,복지증진,장학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625가구에 13억 5천 8백만원 으로 가구별 공과금, 의료비, 난방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연사업에 대한 독려와 사업비 정산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로, 농경지 및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순～웅곡천 지구와 다지리지구에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준공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완료하고 2012년 8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추진입니다.
하천 건천화로인한 생태환경 악화를 해소하고 비점오염원 유입 억제를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남면 유마리 일원에 저류지와 보조수원 설치를 위해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용역에 대한 환경부 기술 검토 의견이 있어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환경부 의견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도 몇가지 시설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남천 생태하천은 애초에 내남천의 규모에 걸맞는 하천을 인위적으로 화폭을 대규모로 늘려가지고 지금 갈수기에 건천화 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상부에 저류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맞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전임군수시절에 세워졌던 계획인데, 이 사업계획에 의하면은 예산이 약 20억이 소요가 되고 저수지를 막아서요. 지금 현재 어느단계에 와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보고서 내용대로 실시설계용역중에 저희 환경부 기술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검토를 올려가지고 검토의견이 우리군에 시달이 되어서 그에대한 조치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환경부에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우리한테 시달이 왔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내용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계곡을 차단을 해가지고 저류를 해야되기 때문에 생태단절문제가 나와있구요, 그다음에 저류지를 막아가지고 물을 흘렸을때 그에 대한 효과면에서 다시 재검토 해야된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지금 저희는 말입니다.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사업이 애초에 이 계획 입안단계서 지나치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확대 과장되다 보니까 사업이 사업을 낳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계속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후에 산림소득과도 마찬가지고, 건설방재과도 각종 지금 현재 전임군수 시절에 추진했던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사업과 관련한 각종 단위사업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와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그 산에 전체적인 식생이나 하천에 어떤 화폭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화폭을 늘리고 생태하천이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사업들을 벌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저수지를 막는데, 결국은 저수지가 생기면은 주변에 각종 식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지금 견해들이 상급기관에 시달된 내용 아닙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그런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자! 과장님 그러면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폐기 하시던지 결정을 해야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우리군에 당위성을 여러번 상경해가지고 협의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의견이 내려와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바람직하다고 하시는 것이 이미 상급기관에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계곡수를 차단을 하면서 주변의 어떤 생태계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또 물을 내려 보낸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암댐 물에 어떤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이 지극히 이를테면은 비과학적이다. 별로 효과성에서 그런 측면들이 별로 사실 견강부회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당초에 계획이 계획대로 할 경우 그런 문제점이 나와있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 내지는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그만한 대안을 선택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과장님이 상급기관에 내려온 지침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또 그러한 흐름속에서 이사업에 어떤 폐기여부도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전에 벌어졌던 그런 무모한 각종 개발사업들 거기다가 더욱이나 생태라는 이름을 붙여서 테마파크를 만든다는 이런 무모한 사업들이 오늘날 가져온 결과를 보면 정말로 화순군이 얼마나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반 민주적인 어떤 사업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몇몇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듯이 지금 화폭을 임의적으로 늘리고 그 하천에다가 각종 발파석을 쳐 박아가지고 실은 애초에 있던 자연적인 계곡보다도 훨씬 더 생태를 교란시켜버리고 악화시킨 지금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지금 이 생태도 오히려 원상태로 복구해야할 그런 현실에 와있어요. 지금 한두번 가본사람들이 그냥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쳐박았어. 야! 뭔 계곡에 이런 건판스러운 이런 계곡이 다 있느냐? 그런 어떤 얘기 이전에 결국은 자연을 원상태로 돌려줘야 된다는 환경과는 더욱이나 그런 업무를 하는곳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비춰볼때 저는 내남천 생태하천을 지금 현재 있는 이 내남천을 어떻게 복구해야 될것인가도 다시한번 우리들한테 숙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에서는 이 부분 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도 이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잘못된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사업들도 어떻게 식생을 제대로 복원할것인가 다시한번 고민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내남천 정비사업은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차원의 사업으로 안했었고, 수해가 나가지고 개량복구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고, 저희들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언필칭 개선복구 명령에 의해서 내남천을 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생태하천 아닙니까? 단지 지금 화폭만 늘려서 무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엄청난 전체적인 어떤 강우량의 유입량을 훨씬 능가하는 화폭을 만들어놓고 그 과정에서 또 인위적으로 발파석들을 쳐 박아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으니까 그런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저는 검토되어야 할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 환경과장 이동악
하천 정비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아니구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참고하셔서 환경과와 건설과가 공동으로 이런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때 보면은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원론적으로나 근본적으로 우리 의원들 책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나 주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줬지 않으냐 하면 할말이 없어요. 의회에서 예산심의의결을 해줘가지고 하고 난 사업을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며칠 있으면 예산심의 하겠습니다만은 보다 철저히 그런 조롱아닌 조롱 안듣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농업정책과장 천용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 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제정 후 규칙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타 시군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초안을 마련하였고 절차를 거쳐 2012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읍면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소득작목의 육성과 집단화, 규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에 따른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작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과수, 원예, 특작 등과 관련한 타 사업으로 지원하겠으며 선별 및 저장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우리군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3개분야 7개사업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1,920헥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419헥타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126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125개교 마을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401개소 총 6개사업에 36억 1,10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일정별로 차질없이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식량작물 농업생산기반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순환농업을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직불제지원 1,264헥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4,300헥타, 토양개량제 공급 4,196톤, 유기질비료 20,201톤,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5,022헥타 등 총 7개 사업에 53억 8,2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생산 여건 개선으로 농업환경을 보전 유지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의 생산원가 절감시설 기반 구축으로 농가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1헥타, 천적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18헥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 6.5헥타, 지열난방 시설지원사업 1.5헥타, 목재펠릿 난방지원사업 5.5헥타,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1.8헥타 등, 총 6개 사업에 65억 3천 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 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효율화(지열)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농가 소득원 다양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에 대응하고 벼 대체 소득작물을 확대하여 농업경쟁력 및 쌀 수급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지원 225헥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1식 4개 사업, 원예작물 소규모지원사업 220헥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255헥타, 총 4개 사업에 44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약용작물 파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처리시설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 유통 출하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명품 한우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한우개량과 우수한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 등 품질고급화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3,153두, 인공 수정료 지원 4,498두, 혈통 및 고등등록 2,820두, 쇠고기이력 추적제 5,990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18,524톤, 조사료생산기계장비 4개소, 사료작물 종자대 볏짚비닐지원 1,324헥타 등 총 29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쇠고기 이력제사업, 혈통 및 고등등록 사업 등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조사료 생산사업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쾌적한 양돈 사육환경 조성 입니다.
친환경 고품질ㆍ안전 돼지고기 생산으로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가축분뇨의 농경지 환원으로 경종농업과 연계한 친환경 축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악취억제제품 공급 4개 단지, 액비저장조 설치 13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7개소, 액비살포비 지원 284헥타 등에 총 9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억제 제거제 공급, 액비저장조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액비 살포비 지원을 통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 18회,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는 11월 30일 현재 2,203,000두를 완료하였으며, 브루셀라 채혈 6,870두, 돼지소모성 컨설팅 지원 3농가 등 총 4개 사업에 3억 8,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축사내외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돼지소모성 컨설팅 지원사업 등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동절기를 맞아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과 방역대책에도 최선을 다하여 청정 화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파머리아 시스템 운영입니다.
농특산물의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생산이력관리 및 판매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 증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생산ㆍ홍보ㆍ유통단계를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영농일지 자료입력을 통한 생산이력을 관리하고 농가별로 농가등록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화순팜 홍보를 위한 SMS문자 발송 등 6만여 명의 구매고객 관리와 포털사이트 줄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0월말 기준으로 24억 6,5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팜 사이트를 수시로 업데이트 해나가고 농가의 관리 및 홍보?판매?유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농산물 저장ㆍ가공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의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지원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영농조직화 단체의 저온저장고를 비롯하여 3개분야 51동중 25동이 완료되었고 26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농산물 가공공장 HACCP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중이고 전통식품 뽕엿가공공장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HACCP시설 지원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으며 준공 후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운영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유통주체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출발한 유통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곡물 사기사건에 휘말려 우리군에서는 특별감사팀을 구성 감사를 실시한 뒤 지난 9월 9일 임시주총에서 그 결과를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는 그 직무를 정지하고 전무이사의 대표이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우리 군과 유통회사는 채권ㆍ채무 확정 및 자본금 회수에 노력하고 있으며 조속히 정상화 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통회사의 2011년 수출액은 3억원이며 소규모 원예작물을 3억원 수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 마케팅조직 활성화, 농협등과 연대한 사업 방안의 수립, 지속적인 유통망 확대, 친환경 농가 계약재배 등을 통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유통?판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회사의 회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능주면 만수리 556-3번지 일원에 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연차 추진계획이었으나 사업주체인 유통회사 사건으로 농림식품부에서 부득이 2012년에서 2013년까지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군 관리계획 변경협의,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완료, 전남도 관련실과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개발행위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성장을 주도할 젊은 농업 승계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맛 나는 농촌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능주면 잠정리 33번지 일원 179,540평방미터에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 23일 분양ㆍ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후 9월 5일부터 10월 7일 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류ㆍ면접 심사를 거쳐 현재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 진행사항으로는 1차분 81억 4천 2백만원에 대하여 10월 4일 착공하여 현재 토공작업을 마무리하고 기초 및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공정율 1차분 22%, 총괄분 6% 총괄 34,982,995천원
금후계획으로는 잔여세대분 분양 및 임대 대상 추가모집 및 차질없는 공사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이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전임군수 시절에 지원했던 각종 보조금 특히나 농업관련 보조금, 또 다문화 센터를 포함한 사회단체 보조금, 또 산림소득과에서 시행했던 숲가꾸기뿐만아니라 산양삼 보조금 사건 많은 정말 의혹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의회에서 부끄럽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군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옥수수 가공공장의 현주소를 말씀해 보세요. 옥수수 가공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중단시켜 놓을것입니까 그대로? 청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저 사업실적을 보면은 2009년, 2010년, 2011년 약 3년간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면 이게 옥수수 도암 영농법인이 운영하는 옥수수 가공공장은 망해버린거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봤을때는 망했다기 보다는 그동안의 내부 어떤 증설 HACCP시설이라던지 요새는 이제 식품으로 제조 가공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거기 기준에 적합한 시설들을 갖춰야 되는데 처음에 사업을 중단했을때는 거기 시설보강을 위해서…….
○ 의원 이선
과장님! 사실상 천용수 과장님 탓은 아닙니다. 그동안 농업정책과에서 관련된 각종 보조금 딸기작목반, 파프리카 원예농가, 특히 옥수수 가공공장이 대표적인 건데 2009년도, 2010년도에 이 소위 증축시설 하는 걸로 휴업을 했어요. 2010년도에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맞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죠. 2008년도에는 시설투자를 또 했습니다. 2007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그때 수매실적이 180톤 가공은 40톤 했구만요. 그리고 2008년도에 시설을 증액해가지고 약 4억5,000만원 집어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충분할것인데 수매실적도 똑같이 180톤, 가공실적만 60톤 약 20톤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시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2008년도까지 지원해서 시설을 보강한 것은 하나의 옥수수 가공식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최종적으로…….
○ 의원 이선
과장님! 그건 여기 계신분 다 웃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 후에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실적을 해놓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때는 옥수수 가공공장은 불과 3년도 못내다 봤습니다. 2년간 했어요. 보조금 액수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체금액은 16억 6,000만원, 그중 국비는 얼만줄 압니까? 얼마입니까? 군비는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국비 4억5,000만원, 군비가 11억입니다.
○ 의원 이선
11억 국비포함해서 16억을 그냥 날려버린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지금 3년간 아무 가공 실적이 없으면은 이문제를 정리를 하던지 잘못됐으면 법령을 위반했으면 환수를 하던지, 청산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3년동안 이거 지금 나두고 뭐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실적이 없고, 그후에도 아무 계획이 없고, 잘못됐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잘못됐다 안됐다 그걸 떠나서요.
○ 의원 이선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그 목적에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옥수수 가공공장을 16억 6,000만원 지원을 해서 더군다나 군비는 11억 몇천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4억5,000만원이고 포함해서 옥수수 가공공장을 만들었으면 그 공장이 안돌아가면 망한거 아닙니까? 청산을 해줘야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선
간단히 말씀하세요. 청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청산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또 그것이 운영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을 더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그때당시에 중단을 했었고, 이런 시설들이 추가로 사업비가 투입이 안돼서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없을 상황이고,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런분들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상화시키고자하는 의욕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옥수수 가공공장을 정상화 시킨다고요? 이 앞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이미 망해버린 그 법인을 다시 어떻게 정상화 시킨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운주권역에다가 옥수수 가공공장을 거기다 세팅한겁니까? 망한 옥수수 가공공장 영농법인에다가 지금 운주권 8억 2,000만원을 집어 넣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재무 파악해서 10억?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운주권 사업이 거기에 투입되는 것은…….
○ 의원 이선
별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별도입니다. 그게 아니구요 그 사업비 추가 투입하는 관계는 건설방재과 사업이기 때문에…….
○ 의원 이선
그러니까요 결국은 향후에 농업정책과에서 관리감독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잠시 제가 여쭤볼랍니다. 이 운주권 농산물 가공공장 사업이 있을때 농업정책과와 상의한 적 있습니까? 그것 말씀하세요. 상의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없습니다.
○ 의원 이선
왜 상의를 안하십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옥수수 가공공장 부지에요 그 위치가. 그리고 이 법인은 사실상 아무 회생력이 없는 그런 법인입니다. 옥수수 영농법인이. 그런데 거기에다 같이 다시 넣어버려요 그걸? 현황파악이나 기타 옥수수 가공공장에다가 그걸 이중으로 집어넣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요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협의를 안했다고 하니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도암 영농법인이 38명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이선
자 이분들이 옥수수 가공공장에 출자를 1인당 한 300만원씩 하셨지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한 200만원 평균정도입니다.
○ 의원 이선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출자금액이.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한 7,600만원 됩니다.
○ 의원 이선
7,600만원? 이분들 지금 몇분이에요, 38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전체적으로 총 출자자가 38명입니다.
○ 의원 이선
예. 이분들 출자비를 어디서 나와서 돈을 내줬다고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확인을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것은 사실 확인을 못했고요. 또 설립할 당시에 2006년도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점검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이선
그것은 점검 분명히 해보십시오. 제가 사실확인을 위해서 몇분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분들 300만원 200만원 출자금액을 반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환한 금액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옥수수 영농법인은 채무가 있는 그런 법인이니까. 지금 근저당 설정이 되어가지고 약 4억 채무가 있는 법인에서 어떻게 이 전부 출자금액을 반환을 해줬는가 그걸 분명히 알아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차분히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봤을때 이미 옥수수 가공공장은 그 여력을 다했습니다. 그 생명을 다했고, 그동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했던 보조금 관련해서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그러냐면은 2007년도에 이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2006년도에 시작을해서 2007년도 2008년도 2년간만 겨우 아주 소규모 이 가공공장을 돌렸습니다. 불과 약 2년밖에 못내다봤다는 겁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옥수수 가공공장은 그 생명을 다한겁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 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옥수수 가공공장 소위 도암영농법인을 특별감사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들 분명히 명쾌하게 보조금을 환수하던지 반환을 하던지 그런 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살면서 소위 전혀 보조금하고 관련없이 열심히 농사짓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준 것이 이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 군청에서는 특히 농산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들이 터지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불과 몇 개월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못한 것은 정말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우리의회가. 그동안 이 일을 정말 이대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 또 한가지는 옥수수 가공공장에다가 소위 운주권 농산물 가공공장을 거기다 세팅을 한겁니다. 이 법인에다가. 농산물 가공공장이 신청자가 누굽니까? 도암영농법인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은. 옥수수를 운영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법인 이름으로 그대로 소위 농산물 가공공장을 다시 준겁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판단했을때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옥수수 가공공장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관련된 보조금 관련 환수조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법령상에 어떤 그런것을 떠나서 현재 운영사항을 갖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제가 보는 실무과장으로서의 입장은 이런것들을 어떤 행정처분을 할때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그 환수조치 등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옥수수 재배가 도암이 매년 50헥타 선을 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농가들의 의견이나 이런것들을 전부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이선
과장님! 말씀중에 판단도 3년간 뭐하셨습니까? 3년간 아무 실적이 없을때 점검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3년간 농산물 가공공장이 약 16억 6,000만원 들어간 가공공장이 소위 옥수수 가공공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법인에 출자한 법인 회원들이 굉장히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농산물 가공공장이 거기에 세팅이 되면서 그 돈을 다시 반환을 받았습니다. 출자금액을. 이게 뭔가 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거 아닙니까? 왜 우리 주무과인 농산과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모르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3년간 방치한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3년간 공장이 가동이 안되고 있었어요. 가서 한번 현장을 가보십시오. 썩은 옥수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가공공장이 썩어야 되겠습니까? 이미 망해버린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을 위에서 제대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를 수시 점검해야 되는것입니다. 농산과에서 그거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맞습니다.
○ 의원 이선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적어도 운주권 농산물 가공공장을 거기에다 집어넣을때는 본질인 농업정책과와 상의를 했어야죠.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랍니다. 그 부분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운주권역 주민들이 공모를 할때에 옥수수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한다고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같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안했던 사항 같습니다.
○ 의원 이선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했어야 되고 이미 입찰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은 지금 거기서 이미 자비 2억을 은행에 예치해놨더만요. 그2억은 누가 낸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법인에서 했습니다.
○ 의원 이선
영농법인이 이미 각종 채무에 엄청나게 시달려가지고 뭡니까 군지부에서 2억, 또 도에서도 2억 4억대출을 받아가지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법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소위 자기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2006년부터 시작 해가지고 운주권 종합개발 농산물 가공공장이 지금까지 미뤄졌던것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은 안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미 망해버렸던 법인에다가 농산물 가공공장을 집어넣은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옥수수 가공공장에다가 농산물 가공공장을 집어 넣은겁니다. 이 평수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건축물 평수도 지금 1,500㎡던데, 약 450평이에요. 거기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땅에, 그 부지에, 그거 설명좀 해보십시오 과장님. 건설과장님!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기존 가공공장 그앞에다가 지금 증축시설을 460평을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가공공장으로 해서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아까 천용수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HACCP시설이라던가 이런부분을 보완을 해서 지금 하는 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내에 있어야만이 가공하는데 지금 가공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옥수수가 끝나버리면은 가공공장이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기간을 활용을 해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활용을 함으로써 농가 소득이 증대되지 않냐. 그리고 그 운영기간을 연장을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 의원 이선
과장님! 제가 건설과장한테는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싶고 말씀을 하셔서 넘어가는 것이고요, 농산과에서 굉장히 잘못된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미 입찰완료를 해가지고 거기에 갖다 넣으실려고 그러는데 이것 말입니다. 정확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이미 보조금 지원법을 위반했다니까요. 그 목적과 용도를 다 안할때는 환수조치를 하던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미 3년간 나둔거 방치된거 자체가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농법인에 소위 옥수수 가공공장도 하나를 운영을 못해서 그 2년하고 말아버린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16억 6,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가공공장에 또 농산물 가공공장을 집어 넣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자 옥수수 하나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 법인에 다시 농산물 가공공장을 집어 넣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게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됐다 잘못됐다 이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 의원 이선
아직도 우리 과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구만요. 아니 이미 보조금 17조에 보시면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께요. 자 11조에 보면은 용도외 사용 금지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및 내용 의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 처벌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이 이게 위반된것이고요. 또 12조에 보면은요 보조사업자는 사전에 변경으로 보조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게 지금 군수 승인만 얻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17조를 읽어드릴께요.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자 17조의 3항을 보면은 사업의 전부 또느 일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때입니다. 그럼 옥수수 가공공장이 3년간 지금 영업실적이 전혀 없어요. 아무 사업실적이 없으면 목적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명쾌히 정리하고 나서 운주권 가공공장을 집어넣던지 해야죠. 또 그 법인입니다. 그 법인명단 왜 제출을 않습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제출 안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서면 질문 답변서에 저희들이 드릴때 비공개 대상이어서…….
○ 의원 이선
비공개 대상이어서 의회가 못봅니까? 천용수 과장님 특별하네요. 아니 뭐가 부끄럽습니까? 법인명단이. 떳떳하게 가공공장을 하신다는 분들이 왜 그걸 영농법인 회원을 공개를 못합니까? 이것이 무슨 비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비밀은 아니고요? 단지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못드린 겁니다.
○ 의원 이선
개인적인 정보면은 주민등록 뒷번호만 안넣는다던가 해서 회원 송승교 회장 외 몇 명, 이렇게 해서 자비 2억원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냈다. 이런것들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전부다 눈가리고 아웅식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암의 영농법인에는 왜 그런 특혜를 하느냐 이말이죠.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저번에 도지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군수문턱 부지런히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각종 보조금 다 갖다 쓴다고 그래서 보조금을 없애야 된다. 저는 그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열심히 사는 농민들이 이제는 정치와 무관하게 이 보조금을 받아서 소위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된다는 겁니다. 농산과장님. 그 명단 제출하실랍니까 안하실랍니까? 왜 말씀을 명쾌하게 못하세요? 아니 보조금 명단을 제출 못하는거 그 문제 아니요? 뭐가 부끄러워서 영농법인 조합원 명단을 제출을 못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 관계는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왜 그걸 협의를 합니까? 농산과장님이 영농법인 회장이에요? 아니 뭐든 제출을 하라고 하셔야지 그걸 협의해가지고 그 법인 명단도 확인하지 않고 돈이 나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명단을 의회에 내놓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분들 출자금을 다 내줬어요. 무슨돈으로 내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억도 이 예치를 어떤돈으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농산물 가공공장 운주권역에. 그래서 원인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운주권역 그거한번 보십시오. 보셔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발췌를 하고 문제를 이시점에서 정리를 해주시는게 낫지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안할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비장한 각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저희들 방법을 통해서도 안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감사청구라도 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를 낳기 이전에 이 시점에서 반드시 종료 되어야 되고, 소위 옥수수 가공공장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해주시고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예. 문행주 의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언부언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각종 농업 보조금 사업이 그간에 워낙 많은 변고를 겪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좀 점검이 되고 그래야지 사실은 농민들도 추가적인 피해를 안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더 큰 피해를 입지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순농특산물 유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화순농특산물 유통이 애초에 출발할때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설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처음에 우리 출자과정에서부터 우리 지역의 엄청난 이슈였고, 또 주민들도 반신반의 하면서 또 이게 자발적인것이냐 강제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경위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동반하고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이렇게 사기사건에 직면을 했고, 또 이런 사기사건도 제가 애초부터 이문제를 지적을 했듯이 화순농특산물 유통이 존립해 나갈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예단하지 못한채 이런 사업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농특산물 유통회사는 워낙 우리 지역으로서는 커다란 이슈고, 우리 군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해야지 앞으로도 우리 군의 각종 부대사업들이 제대로 될것인가 또, 군민들로부터 우리군의 행정이 신뢰를 받을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의회에는 중간보고가 좀 이루어져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주주총회를 빙자해서 그 이후로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한번도 보고가 안되고 이 한 장짜리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먼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 주주총회가 과장님 생각에는 전체 주주들의 의견들을 아주 이성적으로 묻는 자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미 우리 화순군이 거기에 감사를 통해서 농특산물 유통회사를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 관철시키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 자리의 의의는 먼저 이 사건이 있은 후로 여러 가지 대책을 해오면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감사를 통해서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먼저 앞으로 자본금 회수라던지 우리 유통회사에서 해야될 일들이 산재해 있으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이라던지 이런것들을 협의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말입니다. 크게 제가 보기에는 일차적으로는 곡물사건에 휘말려서 일단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하나 있고요, 더 궁극적인 문제는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그러한 사기사건에 휘말리게 된 본질적인 조건들. 왜 화순군에서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그런 쌀 사기사건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가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죠? 주주총회라는게 수백명이 운집해서 하고 있는 그 자리가 그런 문제가 차분하게 논의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맞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특산물 유통회사 주주총회를 참여하면서 뒤에서 제가 유심히 지켜본 결과 저는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회사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갖고 어떤 중규모 정도의 정말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내서 이 농특산물 유통회사를 계속 가야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선에서 농특산물 유통회사를 정리하고 더 이상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것인지 하는 그런 본질적인 의제를 사장시켜버리고 무슨 전당대회하듯이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이 이미 결정된 집행부의 의견을 주주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하는 자리라고 저는 느꼈어요. 과장님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이제 순수하게 본질적으로는 그때 사건이 있으니까 출자자를 비롯해서 비 출자자인 주민들까지 시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회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자되는 말들이 사실인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까지도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요구가 있었는데, 물론 유통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군수님도 말할 수 없었겠죠. 근데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알권리 충족에 의한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과정을 거쳐야 되나 생략을 하고 우선 공표를 하게된겁니다.
○ 의원 문행주
자. 과장님 이 부분이 말입니다.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말이에요 현재 계수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사고금액, 그리고 현재 수습해서 이를테면 발생한 금액중에 우리가 지금 환수조치가 이뤄진 현재 금액, 그리고 남아있는 액면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본 사건 이후로 회수된 금액이 약…….(서류를 찾으며)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 기억상으로는 한 40억원 되고요, 여러 가지로 해서 한 것이 되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6억원 되고요, 그다음 사고가 규명이 되어 있는게 한 8억 됩니다. 그다음 사고가 규명이 안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실질적으로 유통회사에서 증빙서류라던지 회계정리라던지 이런것들이 불명확해서 안된 것이 한 28억 됩니다. 채권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건 총액이 한 83억정도 되고요, 그다음 채무관계는 지금 현재 선수금 관계하고, 외상매입금 관계 해서 한 54억정도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그런것들을 위해서 각종 소송이라던지 또 고소라던지 이런것들을 하고 있고, 또 상대편에서 우리를 피소자로 제소한게 한 2건되거든요 그 소송도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기 농특산물 유통회사를 보면 지금도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규명이 지금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어떤 사건들이 규명이 지금 안되고 무엇을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할지 정확한 침로가 지금 결정이 안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화순군이 농특산물 유통회사를 대하는 기본 태도가 시한폭탄 같은 것인데 이거 정리를 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정리를 하면 몰매맞아 죽게생겼으니까 일단 시간을 벌면서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업고요 저희들 계속해서 하는데 다만 기존에 썼던 경영진 내지는 임직원들이 해놓은 어떤 회계장부 정리라던지 증빙서류, 각종 계약서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규명을 할때 구두상으로라도 쉽게말하면 정확한 자료를 내놔야 하는데 그런상태가 유지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따지듯이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도 규명이 안되서 아까 말씀드린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그 금액 대해서는 화순경찰서에다가 증빙서류가 없어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해놓고 그 관계를 규명을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 29일날 정식적으로 접수 처리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일방은 우리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하고 있는 일중에 보면은요 일방은 법률적 대응을 하는 일들이 현안으로 중요하게 계속 아직도 그문제가 정리가 안된 이게 쉽사리 또 정리가 될만한 일도 아닌것 같구요. 그게 중요한 일인것 같구요. 또 하나는 실질적 경제적 회생방안을 해 나가는 거지요. 경제적 회생방안을 해나가는 건데 지금 여기 보고에 의하면 2011년 매출신장해가지고 3억 2,000만원이 수출을 새송이, 밤, 고구마, 토마토 또 소규모 원예작물 수매가 3억을 했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수입구조가 아니라 매출액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 이유는 지난 5월 6월이후로 새로운 새로운 영업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영업활동을 하자니 이제 겁이 나겠지요. 겁이 나는거죠 지금.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닙니다. 영업활동이 겁이 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본 사건 처리 관련 해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본래 마케팅을 담당했던 팀장부터 구속되는 바람에 탄력을 잃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 쌀 사기에 휘말리게 된것도 우리가 각종 원물을 구매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우리 생산력의 조건 이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결국은 쌀로 했고, 쌀을 통해서 일정하게 거래 실적을 부풀릴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이런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가 권고를 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북면에 사시는 모 노인으로부터 진정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얘길 하냐면은 우리 텃밭사업하고 관련해서 선도금을 받았다. 300평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총 60만원을 지원을 받기로 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42만원을 받았다. 나머지는 출하성적에 따라서 나머지 잔액을 지급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양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고구마가 20키로 박스당 시중에 3만4천원에서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3만4천원에서 한 4만5천원 시세를 간다 그런데 내가 유통회사에다가 하도 유통회사에서 내라고 그러니까 5박스를 냈다. 그런데 5박스를 내고 11만원을 받았다. 박스당 평균 2만2천원정도 가격을 받았다, 절반가격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통회사가 군에서 주는 선도금을 가지고 결국은 헐값에 농민들 물건을 갖다가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항의를 해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문제 뿐만아니라 도곡에서도 토란문제 때문에도 한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를 말입니다. 지금 우리 뭐 구상득씨를 새롭게 상임전무이사로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체제로 가겠다 그러시는데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참여하면서 이걸 살리기는 쉬운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겠습니까 만은 또 나름대로 충정에서 그런 토로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지금 뒷부분에 보면은 농특산물 유통센타조성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군은 어떤생각을 하냐면은 이러한 사업들에 딸려있는 각종 부대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정부로부터 국비보조금을 갖고 와서 이것을 쉽게 말해서 반까이 해보자.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굉장히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갈수가 있겠죠. 일시적으로는 그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벌써 정부로부터 국비가 19억 6,000만원 이걸 갖고오면은 이 농특산물 유통회사로 하여금 자산에 포함을 시켜면은 그만큼 자본비율이 늘어날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업수지를 개선시켜주는 것은 영업수지를 개선시키는 내용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농업생산력의 변화, 생산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원물이 그런정도 어떤 특정한 농산물을 구매해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들을 확보하는 조건들이 바뀌지 않고, 자꾸 이런방식으로 정부로 하여금 어떤 국비 보조를 일부 받아가지고 온다던가, 지금 농특산물 유통회사도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3년에 걸쳐서 인건비 보조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의 메리트다라고 생각을 한거에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 농산물 환경, 생산환경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것을 시작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는 영업을 중지를 하고, 모든 영업이나 각종 사업을 중지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사업들 이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내서 단기간에 정리를 하고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조기에 청산을 해서 더 큰 손실이 주주들로하여금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정말로 충정의 소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시지 마시고 이 굉장히 고도의 하나의 커다란 회사를 운영하는 100억대의 회사를 운영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잉여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환경들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이 회사로 화순군이 정말로 운영해 나갈수 있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가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 말씀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종 영업을 중단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어떤 거래관계가 존속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규명하고 있는 자본금 회수와 관련된 이 사건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경제사범 아닙니까? 경제사범이라 형사적인 처벌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장시간 소요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산을 하던, 계속 회생을 시켜 나가던 그것은 최종적으로 이런 일들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면 아마 유통회사 법인 이사회라던지 그런데서 어떤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농업정책과장으로서 하나의 유통회사를 지도하고 권고 개선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방안을 이렇게 한다라고 확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남대 병원을 여러 가지 병원 진료 관계로 여러날 다니면서 제가 건의를 좀 받은게 있습니다. 우리 테라피 화순에 걸맞게 전남대병원에는 암환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화순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를 비롯한 유기 농산물들을 사먹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전대병원 매장에요. 혹시 그런쪽의 관계자들과 협의해본적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늘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농가에서 친환경 내지는 유기농산물로 생산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판매관계를 자꾸 농업인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고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전대병원관계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우리 이영남 계실 때 이런 사업들이 처음 추진이 됐었고, 농산물 가공이라는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이 사업이 농산물 가공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저도 주변에서 보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지역의 주민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도 촉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송아지 경진대회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번에도 송아지 경진대회 저희 동료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는데, 송아지 경진대회에 가보니까 한우농가가 한 500세대 정도 된다면서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전체적으로 한우사육 비육우 한1,030세대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송아지 경진대회가 계속적으로 군 예산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화순군 전축산인들이 참석을 하는 축산인 대회로 해서 한우경진대회가 그 내부에 들어가는 대회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그러냐면 한우 키우시는 몇농가만 참석을 하시는 한우경진대회를 하다보니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정치인들, 공무원들, 기자들 빼면은 몇 명이나 와계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축산인대회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장명의로 화순군수에게 옥수수 가공공장 반환하라고 권고안을 낸 공문 보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못봤습니다.
○ 의장 조유송
못봤어요? 분명히 화순군수에게 기획감사실장 경유를 해서 보냈는데 못봤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안봤어요? 안보냈어요? 권고안 안보냈냐 그말이에요. 못봤어요? 왜 반환을 해야하는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옥수수 가공공장 1헥타당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산출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제가 현장 방문을 했는데, 옥수수 가공공장 내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먼지는 수북히 쌓여 있고, 고구마 포대가 있어가지고 싹이 날정도로 있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장 조유송
고구마가 싹이 나고, 저온창고에는 토란이 저장이 되어 있고, 저장하는 창고에 옥수수 가공공장 보조금 법률에 보면은 맞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보조금 관련 조례에 보면은 그 목적에 맞는가 그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당초 설립 목적에는 저촉사항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휴업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롱 유통회사에서 우리 농산물 텃밭가꾸기를 해서 재배한 농산물을 선별 포장하는데 사용하기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관계 법령이나 법규는 뭐하러 있습니까? 공직자들에게 뭘 부탁하면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2007년부터 좀 수매도 하고 그랬는데 2007년도에도 파레트라던가 상자가 보관되었습니다. 그런것은 사업이 확장되고 난 후에 부족하다 했을 때 파레트가 지원된다던가 상자가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체상태에 있고 되지도 않는데도 2008년도에 6,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보조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2.5톤 차량, 1톤짜리 탑, 컴퓨터, 프로그램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사업 목적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반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환조치를 하실것입니까 안할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 플라스틱 상자같은 경우는 개수가 말씀하신대로 부족합니다. 한 3,000여개 부족하고, 파레트는 한 277개 부족한데 상자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비품관리가 안되고, 파레트는 비품이기 때문에 약 개당 4만원씩 하면은 전체적으로 1,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변상하도록 조치를 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보조금 반환관계는 저희들이 의장님께서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시니까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빠른 조치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사업을 하게 됐을때 타당성 조사를 하시지요? 타당성조사를 뭐하러 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그 시설이 맞게 되냐 안되냐 해서 하는 사업이 타당성 조사입니다.
○ 의장 조유송
그래요. 이게 지금 보조금 약 17-8억 정도가 투자된 보조사업에 한 3년도 못되어서 말어먹은 회사 그 가공공장에 그 농산물 가공공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나가봤을때 그쪽에다가 배추, 고구마줄기, 토란공장을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지요? 그럼 중앙정부가 3년도 안돼서 16억정도 되는 사업을 말아먹은 공장에다가 10억을 투자한다면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과장님! 애시당초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할 때 농산물 가공공장 있었어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처음부터 있었던거는 알아요. 저도 능주면 거점면 추진위원장 맡고 있어요. 알고있는데 이것이 농산물 가공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냐 이말이에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있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있었어요? 그리고 왜 회의록이 없어요? 회의록 갖고오세요. 분명히 아실거에요. 상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을때 당연히 주민들이 요구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것이고 요구조항이 있었을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450평 부지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때 땅이 450평도 지을수도 없고 도로에 인접해가지고, 또한 현장에서는 150평 한다고 했거든요 150평도 지을수도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 사업자체가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해서 그 사업을 겉으로 보기에는 1,530㎡로 하고자 했는데 내면적으로 보면은 450㎡로 해서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옥수수가공공장 3년만에 말아먹고 거기에다 배추, 고구마줄기, 토란공장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다시 강조 드리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서류가 그래요. 450평 규모로 신축한다고 했는데, 150평 해가지고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당초에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그 옥수수 가공공장 내에 설치를 한게 아니었고, 별도의 땅을 구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땅을 구입하는 부분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옥수수 가공공장에 현재 가공이 시설을 보완해야 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축을 해서 가동율도 높이고 하자는 우리 법인에서 아마 의견 제시를 했던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같이 증축을 해서 시설보완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옥수수 가공공장 내에 기존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가동을 하면은 가동율도 높아지고 소득증대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안을 채택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상기 하십시오. 옥수수 가공공장 3년도 못되어서 말아먹었어요. 말아먹은 그런 법인소속 주민들이 자기들이 말아먹고 또 다른 것을 해주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또 언제부터 그렇게 주민에게 관대합니까 화순군. 이것 중단하고 재검토 하십시오. 이거 착공하는 시간부터 해당된 공직자들 무덤판다고 아십시오. 자기무덤 파는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이렇게 했다고 중앙정부에 이런식으로 보고가 되면은 화순군 벽송권, 춘양, 능주면 거점면 이거 영향 안받겠습니까?
중앙 정부에서 17억을 말아먹은 공장에다가 10억을 은폐해가지고 하자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천과장님은 반환수순 밟고, 건설과장님은 사업 재검토 하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덤파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1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소득과는 4개 담당에 정원 18명, 현원 17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조림사업 입니다.
경제적ㆍ환경적ㆍ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산림자원 조성과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 일반조림 296ha에 편백 등 7개 수종 구십사만오천본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식수를 완료 하였으며 큰나무 조림 및 유휴토지 조림 2개 사업 또한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사후관리 및 2012년 조림 사업대상지 선정 등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숲가꾸기 사업 입니다.
숲 가꾸기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통해 생태ㆍ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숲가꾸기 6,390ha 등 4개 사업 5,112ha을 추진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49명을 선발하여 연인원 오만사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숲가꾸기 사업 등 4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2년도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녹색 도시림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특색있는 녹색 도시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산림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계획하여, 가로수 조성 등 4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추진 중인 녹색쌈지공원 사업은 현재 동구리 저수지 제방아래 실시설계 용역중인 아로마 테라피공원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만연산지구「테라피 밸리」조성 입니다.
화순읍 만연산 지구 일대를 남녀노소 구분 없이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숲길과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연산지구 오감 연결길 3.2km를 조성하였으며, 만연산 테라피밸리조성 기본계획과 활성화프로그램 개발 용역 실시등 전라남도 치유의숲 조성사업 계획승인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아로마 테라피공원 조성은 현재 실시설계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중으로, 2012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건강명상숲 조성은 전라남도 만연산지구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후 기 조성된 오감연결길, 아로마테라피공원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 입니다.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로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 실시로 산림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임도신설에는 남면내리 산양삼 채종포 단지 2.4km 구간이 완료되었으며, 임도구조개량 등 2개 사업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사방시설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류보전 사업, 사방댐 준설은 완료되고 사방댐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방댐 사업의 시설물 등이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산림감시원 17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 등을 운영하고, 관내 5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별산, 천운산, 개천산, 용암산, 화학산)와 7개소의 산불무인방송기기(모후산, 만연산, 안양산, 백아산외 3개소)등을 적극 활용 입체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겨울철 산불방지기간에 체계적인 감시활동과 주민계도를 적극 추진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산림생태계 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보호수를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 20ha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는 12월이 방제 적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호수 정비 및 관리는 보호수 71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90ha를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과 산림소득사업으로 소득증대 및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촌 생태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청풍면 백운리 마을과 북면 노치리 마을 2개 마을에 대하여 2011년 6월에 착공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 산림소득사업 등 산촌 내 체험 휴양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림휴양촌으로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생태숲 조성입니다.
모후산의 다양한 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사계절 식물원, 숲속가족 쉼터, 수목 관찰원을 조성하여 자연학습장 및 산림문화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으로 산림교육관 건축물 신축 추진실적은 80%로 201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2012년 사업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농ㆍ산촌의 산림소득사업을 지원 산림소득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경영지원 등 2개 사업은 완료하고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입니다.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목재의 우수성의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보고 만지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전시 및 체험공간 등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1년 1월에 완료되어, 현재 건축, 토목등 4개분야가 착공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2012년 6월까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산림 휴양자원 조성 입니다.
자연휴양림의 내실있는 운영과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질 좋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무돌길(화순구간17km)구간 정비와, 만연산 등산로 정비등 6개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도곡온천지구, 대리~너릿재 옛길 산책로 정비등 5개소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연초 업무계획 보고시 의원님들께 보고하였던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은 2009년도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부진, 사업 대상지 접근성, 사업내용, 조성 후 운영비와 기대효과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결과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무리한 사업으로 판단, 사업을 취소코자 본 보고서 내용에서 생략하였기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보고의 내용중에 보면은 사업이 모후산생태관광 사업지구내에 있는 사업들이 2개정도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모후산 생태숲 조성사업 하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각각 50억이고, 5:5인걸로 군비가 막중한 사업입니다. 지금 혹시 최근에 모후산에 자주 가보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자주는 못가도 한달에 한번정도 갑니다.
○ 의원 문행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등산이나 이런거 종종 파악하고 계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요즘에 월간 우리 모후산을 찾는 탐방객이 몇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런 데이터 까지는 저희가 뽑아보지는 않았구요. 주말에는 상당수가 모후산을 등산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주말에 평균 등산인구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앞으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이른바 5도 2촌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대한민국 국민의 한 10분의 1은 산에 모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녀봐도. 그 모후산은 애초에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에 기조에 보면은 연간 관광객을 100만은 아니고 999,000명을 유치한다고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999,000명은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현실적으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어렵고, 저희는 지난번에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무모하게 부풀려져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환경과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위한 사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가지고 이제 이 사업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할 시기에 와있다. 그리고 이제 홍이식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에 아마 우리가 그런 주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것과 중단해야 할 것, 해서는 안될 것을 잘 가려서 단안을 내려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홍이식 군수님에게 많은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운동장주변에서는 이용대 체육관 저희들이 몇차례 지적을 했었고, 또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지내에서는 목재문화 체험장이라던가 생태숲 사업이라던가 남면 유천리 지구에 아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농촌테마공원인가 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후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은 사업에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주문하는 내용들은 과장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후산 테마파크 관련해가지고 군수님 모시고 관련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한번해서 필터링을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거친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산림과에서 당초 3가지를 추진하고 었었는데, 거기에서 한가지는 산약초 타운은 사업을 취소하고 현재 추진중인 모후산 생태숲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결론을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사업비가 단지 말입니다 사업비 외형도 물론 굉장한 액수입니다. 이게 합쳐놓으면은 100억사업 아닙니까? 그러면은 100억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건축물이나 가동하고 안내하고 각종 광열비며 이러한 유지관리가 계속 여기에도 인력이 또 투입이 되어야 하고 이런것들도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엄청나게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저기 어딥니까? 장흥가면 우드랜드 월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우드랜드는 현재 아마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드랜드 주변이 가장 잘 가꾸어진 그리고 장흥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여러 물축제를 비롯해서, 장흥의 관광산업이 어찌보면 물이 올라 있는거죠? 예를 들어서 토요시장이나 이런 축들이, 그리고 우드랜드는 장흥읍내에서 불과 2-3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러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모후산 생태숲에도 내용을 보면은 산림교육관이나 사계절 식물원, 수목생태 관찰, 산림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이니까. 목재문화 체험장도 마찬가지구요. 여기 몇 명이나 지금 평균적으로 몇 명정도 필요하다고 계산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정규직 1명, 해설가 2명, 청소인부 관리인 해서 한 6명이면 목재문화 체험장이나 생태숲은 같이 병행해서 운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6명이면 평균 인건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1년이면 1억8천정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1억 8천이요? 1억 8천이면 여기서는 얼마나 벌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거는 생태숲이라던가 목재문화체험장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앞으로 현재 기후변화나 또 지금현재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생물자원들이 멸종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후산 생태숲은 모후산 내에 있는 식물들을 보전 유지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지 여기서 수익은 목적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매년 전국적으로 생태숲이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후에 각종 보조금이 지원이 될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좋습니다. 그말씀은 반은 공감하고 반은 제가 공감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정부에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성 이런 부분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나라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국민들에게 어찌보면 산림의 중요성을 진작시킬수 있는 교육 홍보의 장 으로서 이런 예산이 만들어 졌을겁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우리군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유지 관리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 그것을 어느정도 그 수익을 창출하고, 우리가 무한정으로 거기에다 자원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계산을 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 과장님도 이 사업을 무조건 “야 이거 좋은 사업 생겼으니까 따다가 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안하시죠?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은 화순군의 재원을 효육적으로 쓸 수 있는 사무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아닌거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물론 그런 측면을 고려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최소한 화순군의 산림면적이 67%라는 많은 면적이 있는데, 이런 산림면적을 갖고 있는 군으로서 이런 시설쯤은 갖고 운영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산림면적이 73%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평균 산림면적이 73%에요. 제 얘기가 뭐냐면은 산림을 몇프로가 됐던지 가꿔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높이 삽니다. 산림과에서 지금까지 참 문제도 많이 양산시켰지만 산림과 공로 또한 인정을 합니다. 어느측면에서는. 근데 지금 우리가 산림과 사업에 총체적인 점검을 해봤을때 문제는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은 산림과는 사실은 투자에 비해서 어떤 효과를 속성으로 낼 수 있는 과가 아니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사업을 어느정도 선에서 step by step으로 완급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산림과 사업은 주로 보면 동원되는 사업이예요. 모후산 생태관광테마 파크 사업은 크게 보면 말 그대로 테마파크입니다. 테마파크는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그래야 관광객을 100만명을 끌여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명을 끌여들이는 여러 가지 부대사업 중에 하나가 생태숲 조성 식물원 산림 교육관도 만들고 목재문화 체험 장도 하는 것인데 정작 여기에서 최소한의 자기 유지도 할 수없을 만큼 재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업이 보인다면 이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생태숲 탄생은 저희들이 모후산테마파크 이전에 나왔던 사업이지 아마 생태숲때문에 모후산테마파크가 출발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모후산 테마파크와 생태숲 조성과는 연관시켜서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모후산 테마파크 생태숲은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후산테마파크 사업 전체적인 내역에 모후산생태숲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숲 사업은 모후산에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모후산에 하는 것이 불만인 것이 아닙니다. 모후산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공모사업을 따서 가져오면 모후산에도 할 수 있고 백아산에도 할 수 있고 만연산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사업에 일환으로 모후산에 이 사업을 세팅한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생태숲을 산림청에 공모할때는 정확한 모후산에 유치하겠다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생태숲은 모후산 이외에 어떤 지역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목재문화 체험장은 아직 삽을 안 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재 착공해서 기반시설까지 거의 다하고 내년 6월달 까지 준공이 될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기어코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아니 우리가 그렇게 의회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충정어린 그런 발언을 하고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그냥 마이동풍으로 그냥 그렇게 작정을 한 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전임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무분별한 개발사업들이 뭐가 정리가 되고 뭐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 전부다 하는 것이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당초 3가지 사업에서 1가지 사업은 취소를 했고 현재 이미 발주가 되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취소나 중단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요구하거나 할 만한 단계를 넘어버렸다고 이제……. 쌍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산림소득과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재원을 조망해보고 그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앞으로 발생할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따져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벌려가지고 의원들이 걱정하는 내용이나 의원들이 우리가 개인사업이 무너져서 또 개인재산이 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군민들의 각종 여론들을 집약해서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 충정어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어코 해버리면……. 산림과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사업 하시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 의원 문행주
또 연간 2억원의 손실을 발생한다는 비보를 또 들었는데 우려가 되지 뭐가 안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연간 저희들이 인건비로 1억 8,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일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하여튼 제가 헛이야기 하는 것만 되어버리는데 산림과에서는 제발 기존에 벌렸던 사업들 유지보수 하셔서 지금 얼마나 산림과가 벌려놓은 일이 많습니까? 이런 일들 열심히 하시고 가능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들은 정리하셔서 더 이상 재원을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보고자료 223쪽을 보시면 모후산 생태숲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문행주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남면 모후산에 있는 모후산이 화순에 국한된 모후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화순, 순천, 보성에 걸쳐져 있고 모후산 테마파크하면 남면이라는 어떤 그런 쪽에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문행주 의원께서 남면 유천리라고 하셨습니다만 동복 유천리입니다. 동복 유천리라는 확인을 시켜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동료의원 질문에 답변하신 과장님 내용에 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태숲 조성사업이 2007년 산림청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오방록
그리고 5개년 계획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에 종료가 되어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오방록
현재 지금 공정률 몇 % 정도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40%정도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모후산 생태숲조성 사업 보고를 하시면서 모후산 생태숲조성사업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자생식물의 보존기능을 강화하고 특산식물에 자원화를 촉진하고 여러 가지 숲 복원을 통해서 산림문화 조성 및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라는 목적도 더불어 있겠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오방록
현재 1차 공사가 준공이 완료되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2개년 사업에 대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알기로는 2차분 공사가 금년 4월 21일자에 발주가 되어서 현재 공사가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것은 산림교육관에 일부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산림교육관이 반지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내부에 습기가 차서 그런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그래서 설계변경중이라는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오방록
축소된 것이 아니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금년도 5억원 국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금년도라면…….
○ 의원 오방록
2011년도를 말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올해 2011년분 5억원 미배정분하고 내년도 국비 5억원해서 10억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미 내년도 예산에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해서 10억원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지금 현재 확보하지 못한 5억원은 매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2013년도에 계획이 된 것이 1년더 연기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 목표는 2013년 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애당초 계획대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지금 생태숲 조성사업 조감도를 참고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도형태와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를 형성화 하고 각 시도 경계선이 있잖습니까? 그 경계선을 확보해서 탐방로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은 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되어 이루어진 사항으로 아마 전체적인 모형은 대한민국 지도 형태가 될련지 모르겠지만 안에 생태 관찰로라든가 조성하는 식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팔도를 모방해서 그런형태는 어렵지 않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 실시 설계가 되어 있어서 현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 탐방로의 계획은 지금 계획안에 안들어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습니다. 조금전 팔도를 경계하는 탐방로는 구상이 되지 않고요, 사계절 식물원, 숲속 가족쉼터등…….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도를 형성화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은 들어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전체적인 모형이 그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 형상에 모형은 나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도 있는 시설물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다른 지역에 없는 시설물을 모후산에 설치함으로써 관광 시너지 효과가 있지않겠는가의 말씀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오방록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생태숲에 걸맞는 모후산 생태숲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참고를 해주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생태숲 조성사업후에 모후산 주변 환경과 이질적인 반대적인 분위기각 연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후산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수종들 다 파악하셨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오방록
지금 묘목이나 그러한 선택도 계획안에 다 들어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것이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만 조경단지 조성시에 물론 산림소득과에 전문가와 견줄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완벽된 사업이 종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오방록
마지막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복 유천리 주변 산약초 조성사업중에 조금전에 보고 내용중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국비 20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오방록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당시에 산림청 공모사업 확보할때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받고 또한 용역을 통해서 사업시책을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오방록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암호 상류지역은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든가, 수변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의 낙후지역으로 전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동북권 그쪽 이서, 북면, 남면, 동복, 한천영외가 동북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동북권과 서북권을 발전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국가사업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물론 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국비 예산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의 산림을 가꾸는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물론 직무상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민선4기에서 추진했던 모후산테마파크 사업은 정말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군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을 더 이상 포기한다든가 축소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중에 생태숲 조성사업이 핵심사업이라고 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생태숲으로 모후산 테마파크가 출발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산림소득과 소관인 생태숲 조성사업인라든가 목재문화 체험장 또한 건설방재과에서 동복 유천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등 관련사업 추진에 정말 관련 과장님들께서 100년 대개적 차원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건설방재과장님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오방록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같은 의회 의원들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 정말 안타깝네요. 생태숲은 그만하라는 의원도 있고, 계속하자는 의원도 있고…….국비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군 재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후산 생태숲 일대에 예산들어간 금액이 얼마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 의원 이선
왜 파악을 못했습니까? 주로 산림소득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
○ 의원 이선
약 얼마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모후산 생태숲은 …….
○ 의원 이선
기획실장님! 생태숲 말고 모후산 전체 일원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300억원 정도…….
○ 의원 이선
약 300억원을 부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목재체험장 생태숲 조성으로 해서 100억원으로 국비와 군비 5대 5로, 조금 전 문행주 총무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사는 곳에 예산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군에 재정 압박을 얼마나 받습니까?
지금 주민숙원사업도 못하고 본 예산편성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임군수 시절에 외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130억여원을 상환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제 생태숲은 그냥 놔두는 것이 생태숲이예요. 자원보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니면서 만지고 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문화센터만해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제는 그러한 일들 벌리지 말고 내실을 다질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복지비 출현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까지 해선 안 되고 자연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후산 고랑도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비 오면 흘러가고 비 안 오면 안 흘러가게 놔두십시오. 발파석들을 다 갖다 쌓아서 무슨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더 이상 일 벌리지 마시고, 정리 정돈 하십시오. 지금 모후산에 분수대도 약12억원 들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음악분수도 사람이 있고 물이 있어야 틉니다. 그래서 사업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또 잘못 된 것은 언제든지 시정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부의장님 말씀에 우려하지 않는 그런 숲이 되도록 저희들이 가꾸겠습니다.
○ 의원 이선
산림소득과가 굉장히 국비를 많이 가져옵니다. 가져오시려면 향후 운영비까지 포함한 100%짜리를 가져오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이선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우리 이선 동료 의원께서 좋은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을 가르칠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의 생각만 얘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모후산 테마파크 관련된 사업이 남면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동복 유천지구와 남면 모후산 지역에 사업에 진행된 사업으로 전체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360억원이고 179억원이 유천지구 181억원이 남면 유마지구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도 많이 반납하고 했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아무튼 계획된 대로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등산로길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도가 40%, 50%, 100% 되는 곳이 있는데 경사가 많이 되는 부분은 계단식으로 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류경숙
그곳을 더돌아가더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단식으로 하지말고 편한 길로 갈 수 있는 조금 멀어도 그대로의 길로 만들어주시라는 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정비하실 때 참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해외 다녀오셨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다녀왔습니다.
○ 의장 조유송
몇 분 다녀오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군수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저와 실무자 다녀왔습니다.
○ 의장 조유송
3명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전남대학교 교수님 두 분과 다녀왔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 예산 어디서 나갔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은 저희들이 만연산에 치유숲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용역비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따로 별도 예산은 없고 용역비에서 갖다 썼다는 말씀이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용역비내에 선진지 밴치마킹을 필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업지시서에 있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장 조유송
과업 지시서에 의원들도 가게 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의원님이나 군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유는 우리가 모후산 테마파크를 추진하면서 상하직원과 의회간에, 의원님들간과 간부님들간에 소통이 안되어서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화합과 소통차원에서 모시고 갔던 것입니다.
○ 의장 조유송
화합과 소통이 화두인데 화합과 소통도 감동 있는 화합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소통해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예산 언제적 예산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금년도 예산입니다.
○ 의장 조유송
글쎄요, 제가 과업지시서에 해외 밴칭마킹이 있다고 하니까 드릴말씀을 없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나 의원들은 용역비라든가 모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다계상이 되었는지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가서 뭐하는 것입니까? 소통, 화합은 특정인들만 하는 것 입니까? 가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타기식으로 갔다 왔는지 정말로 보고 싶으면 의원도 연수비가 있습니다. 전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갔다올수도 있고 직원들도 갔다올 수도 있습니다. 왜 특정인만 갔다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산림행정을 추진하면서 지금도 문행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생태숲조성 같은 거나,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산약초 타운이라든가 지금은 치유숲인데요, 치유숲은 이미 일본에서 10여년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일본 선진 사례를 저희들이 밴치마킹해서 우리 산림행정에 접목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간부님이나 의회에서 알아야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이해도 돕고 앞으로 일을 하는데도 원활하지 않냐는 그런 취지에서 같이 동행했던 것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예산을 철저히 검토 못 한 것도 있고 화순군정에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의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며칠 후 예산심의는 낭비되고 감춰지는 일이 없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과 등 5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