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1년 12월 5일 (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전략산업과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유병규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8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재단법인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설립입니다.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에 독일의 프라운 호퍼 IME 한국연구소를 설립하여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고, 바이오기술 실용 모델을 창출하는 등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핵심 R&D기관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265억원, 도비 30억, 군비 42억 등 총 372억원으로 2011년도에 국비 2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40억원이 반영되어 현재 국회 예산결산 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7일, 독일 뮌헨에서 화순군, 전라남도, 프라운호퍼 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 설립을 위한 MOA를 체결하였으며, 11월 4일 서울에서 전라남도지사, 화순군수, 한스 블링어, 프라운호퍼 재단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며, 프라운호퍼 재단과 업무 협력 계약 체결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인설립 허가가 완료되면 12월중에 재단 법인 설립 및 조직을 구성하고 2012년부터 연구소 설립을 위한 설계 및 건축공사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사업은 재단법인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 설립 운영입니다.
폐광 대체법인은 우리 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이 출자하여 총 600억 규모로 도곡온천 관광단지 내에 연수, 스파, 가족펜션, 식물원 등 휴양형 연수원을 건립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우리군의 출자방식은 150억의 사업 부지를 현물로 출자할 계획이며, 그중 1차 현물출자 예정지인 도곡면 천암리 789-1번지 등 2필지 34,251㎡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금년 9월 화순군의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는 등, 출자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대체법인 설립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인명칭, 합작투자계약서, 정관을 협의하였으며, 금년 11월 9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출자기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법인설립 일정 등 제반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단계 법인설립은 발기인 총회 및 창립이사회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12월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2단계 증자는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전략산업인 생물의약 관련 기업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개별입지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포함하여 30개 기업에 700억원이며, 현재까지 MOU 등 26개 기업 768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국내 유일의 베드민턴 셧틀콕 생산을 위한 삼한스포츠와 투자금액 51억원, 고용인력 60명 규모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21일에는 투자금액 500억원, 상시 340여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하림그룹의 도압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많은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물의약 산업단지는 38만 8,824㎡중 현재까지 51%인 19만㎡를 분양하였으며, 지난 3월과 11월에 생물의약연구센터와 합동으로 유치 투어를 실시하였으며 투자 의향이 있는 1개 기업에 대하여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2010년도 11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생물의약산업단지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일원 985,860㎡를 백신산업특구로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으로 인한 규제특례 내용은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옥외광고물설치기준 완화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특구 내 건축물 용적율 및 건폐율 확대와 광고물 설치 기준완화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화순군도시계획조례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2011년 7월 개정하였으며, 특구의 법적효력 발생요건인 지형도면은 2011년 7월 22일자로 고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입구에 화순백신산업특구 간판을 설치하여 특구를 홍보하고, 우수 생물의약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 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4개의 농공단지에 126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관내 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적극적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 근로인력 2명을 지원하였으며, 능주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면 농공단지 구내식당 증축과 능주 농공단지 주차장 포장공사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12일 전란남도와 우리군 합동으로 중소기업 애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14개 기업 기업을 대상으로 후견인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코자 한국광해관리공단 저리 융자금과 전라남도 정책자금 등 총 41개 업체에 각종 정책자금 89억원이 지원 되도록 추천 및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기업후견인제 운영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군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시설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 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순시장은 그동안 내ㆍ외부 음식점 설치, 상인회 사무실 건립, 통로 아케이드 공사, 시장바닥 마감공사 등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23일 준공식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추후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상거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능주 시장 역시 계속사업으로 그동안 장옥신축공사, 주변주택 철거 및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 장옥주변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음식점 설치공사, 장옥 비가림 시설 등을 완료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자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국토공원화 및 환경정비 등 총 10개 사업장에서 48명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폐자원 재활용품 선별사업 등 총 128명의 취약계층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과 금년 7월, 전라남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비 사회적기업 6개소에 대하여 일자리창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비 등 총 2억 8,2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구인ㆍ구직자 연계를 통한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직업상담사 2명을 채용하여 10월말 현재 118명을 취업 연계하는 등 일자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무리와 2012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상거래 질서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 및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연료 시설의 주기적 점검으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월 4회 49개 개인서비스 가격에 대한 동향 조사와, 원산지 표시 위조상품, 통신ㆍ방문판매업, 직업소개소, 계량기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가스공급업소 20개소에 대하여 시군 교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시설 45개소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품질검사 12회 217건을 실시하였으며,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된 2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거래 질서 확립과 연료사용 안전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 입니다.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우리군 성장동력산업 유치기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화순읍 내평리?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에 조성중이며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와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하고 마지막 조경경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토록 하여 생물의약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폐수연계관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생물의약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도곡 온천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키 위한 것으로 국비 47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폐수 차집관로 7.6km, 중계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3월, 환경부와 설계협의를 완료하고 2010년 6월 1차분에 이어, 2011년 6월 2차분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67%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배수펌프장 신축과 잔여 폐수관거 설치 공사를 2012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4개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 공장용지 확보를 통해 우수기업 유치 및 투자 분위기를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동면 운농리 현 농공단지 인근에 148,760㎡규모로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하였으며 11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하여 사전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는 2012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편입토지 보상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 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는 지난해에는 군정발전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화순군에 국직국직한 사업들을 계획을 세우고 총괄 지도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남아있는 사업중에 프라운호퍼 IME가 화순군에 숙원사업이 12월중에 재단이 설립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삽을 뜨는 일만 남아 있을 것 같구요. 국비도 순조롭게 확보되고 있지요?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으로 볼수 있는 것이 폐광지역 대체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외형이 600억이나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의 성패여부에 따라서 우리군민들에 어떤 차후에 돌아올 각종 수익에 있어서도 막중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체법인 구성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현재 1차 법인 설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물출자 종합온천장 2필지 평가를 해서 현물출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자자 대표자 회의를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참석을 해서 앞으로 12월중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제반사항을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의원 문행주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법인에 참여하는 각종 화순군, 지경부, 강원랜드 나중에는 민자가 참여하게 되면, 이사진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대표가 선정이 되야 되는데 아직 대표 확정이 안 된 거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자본이 출자가 이루어 지겠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출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업이 시작 될 텐데…….
현재 대외적으로 확정된 사업 내용들을 보면은 화순에 대규모 휴양형 연수원 리조트, 가족형 펜션, 스파 이런 시설들이 들어선다. 이 사업이 앞으로 기본계획이 공개가 되고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주변에 그러한 뉴스를 듣고 여러 사람들이 문의를 해오고 궁금증을 표시를 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순에 600억의 돈을 들여서 휴양형 연수원 만든다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반가움을 표시한 것 못지않게 우려를 얘기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 뿐아니라 밖에서도 지금 우리 요즘 각종 레져인구에 취향이라든가 또는 우리 도곡 온천에 각종 조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휴양형 연수원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가? 하는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이 기회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왜 우리는 휴양형 연수원이나 펜션시설이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좀 이렇게 한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사실 이 문제는 거의 3 ～4년동안 군의회 열릴때마다 설명을 했었고요 또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해서 군의회 와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 지식경제부, 출자자인 화순군, 광해관리공단, 광해공단에서 감독하에 어떤 것을 어떤 사업을 했을때 어느지역에 했을때 경영이익을 창출해서 지역에 환원할 것인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128개사업을 책정을 해서 줄이고 줄여서 4개, 1개 선정을 했던것입니다. 기본계획이 끝났고요 법인설립을 하고 나서 또 출자자 대표자간 논의를 거쳐서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주요 스파라든가 연수원을 통해서 광주 전남권의 특히 주중에 광주광역시 주부를 대상으로 스파를 하면은 굉장히 수익성이 클 것이다. 또 연수원, 펜션, 골프장이 주변에 많은데도 아늑하니 쉬어갈수 있는 것이 없는데 아마 이런곳에 약 100실정도의 펜션을 설치하고 또 이분들이 거기서 기거하고 하면은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다 특히 출자기관에서 찬성을 하고 그래서 이 아이템을 최종 선정됐고요 또 보고를 6차례이상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저 지경부라든가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강원랜드도 카지노나 하이원이나 이런 레저시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 마인드를 전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종 정부출연 사업들이 이렇게 부실해지고 하는 요소들을 여러 가지 종종 목격합니다. 제가 지난 2008년부터 논의가 됐죠? 이사업이 2008년도부터 논의가 됐고 그때부터 동화나라 얘기도 나오고 무수하게 많은 아이템들이 우리주변에서 명멸해 갔고 또 어떤 특정지역 주민들이 이런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유치하자고 아이템을 만들어 갖고 로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3～4년간 이러한 것들을 의회가 됐든 우리 화순군이 됐든 정말로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이 사업성을 검토해 볼 만한 토론해 볼만한 그런 우리 행정환경이 안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느 집단이 600억이라는 돈에만 눈이 어두웠지 책임성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공론화 시켜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논의해 볼만한 장들이 열리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우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 부동산컨트리클럽에서 1,200억인가 1,500억인가 들여서 대규모 레저시설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적이 있었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다 아실거예요. 대부분 우리군에 조금 관심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동광건설에서 무등산 컨트리클럽 주변에 대규모 시설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그 계획이 백지화 됐어요? 제가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화순군에서 폐광 대체법인을 한다고 인터셉트를 해 버렸다 이런 얘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경우야 어떻든 간에 저는 민자가 됐든 우리 행정 당국에서 출연한 돈이 있어서 하든 간에 우리 지역내에 그런 정도의 시설을 누구든지 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안전한 민자를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경쟁적으로 먼저 터뜨러 가지고 민간자본에 사업들을 가로막아 버리는 행위가 사실이라면 저는 참말로 행정이 포복절도할 노릇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정발전시절에 우리 과장님은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사업을 총괄해서 발주하고 주도를 했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모후산 생태관광 사업이 오랫동안 논란도 있었고 저희들도 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사업이 애초에 계획대로 전진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일부 수정이 되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일부 수정이라기 보다는 많은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끝에 사업들이 일단락 정리가 되고 마감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아니 제가 과장님을 곤욕스럽게 할려고 유도하는건 아닙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당시에도 이런 사업들이 입안이 됐을때 외형이 500억에서 700억으로 막 널뛰기 하듯이 왔다갔다 하다가 이렇게 결국은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현재 애초에 얘기했던 100만명의 연간 관광객을 창출한다 하는 목표는 물거품이 되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양형 연수원이 모두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양림 연수원이 과연 지금 가까운 우리 주변에도 담양 리조트도 있고 우리 금호리조트도 있고, 골드스파도 있고 여러 주변에 이런 연수원들 우리보다는 조금더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골드스파 같은 경우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고 그러는데 휴양형 연수원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 사업들을 진행했을때 과연 계획을 입안한 대로 그런정도의 사업성을 갖을것인가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엄청나게 의구심을 갖는 것이 나는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의견들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세부내용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하게 모든 사업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은 저희들이 설명과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부계획서를 한번 설명을 드린바 있었을것입니다. 아마 그 내용을 보시면 대충 아실거고 전체적으로 출자기관에서는 대도시인 광주광역시 바로 인접한 곳에 정말 좋은 부지다 라고 평가를 하고 현지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정말 한번 해봐서 아주 잘될 사업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런것들이 추후 법인이 설립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아마 다시 검토를 거치고 수정을 해서 하면 잘 될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의원 문행주
글쎄. 우리가 가보지 않은 전임미답에 길을 내가 이렇다라고 저도 전문가가 물론 아닙니다. 이렇게 일도양단식으로 얘기하는것도 경솔한 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들이 우리군에서 발주했던 몇 가지 사업의 진행경로나 또 우리 주변에 여러 환경들을 봤을 때 지금 사실은 한국관광개발공사인가 하는데서 아이템을 기본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했죠? 사실은 우리 주변 환경은 우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직접 자식들을 데리고 놀러 다니고 요 부근에서는 가까이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우리 군민들중에 잘 못되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과연 금쪽같은 600억이라는 돈을 버려버리면 어쩌지 하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인이 완전히 성립이 되가지고 이 계획을 가지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고 또 재검토 기반위에서 진짜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안에다가 어떤내용들을 보강할 것인지 어떤 내용들을 빼고 다시 할 것인지 하는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결정할수 있는 텀이 생기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업이 어떤 의구심을 갖도록 비공개를 한다든지 그런건 아니고요 제는 의구심이 아니고 염려차원에서 말씀하실걸로 알고있고요 특히 출자기관에서는 사업성이 없으면 출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믿어주시고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앞으로 할 텐데 그 사업 테두리내에서 수익분석을 해가지고 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과장님! 출자기관에서 사업성이 없으면 출자를 안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런 식에 정부 출연기관이 출자를 해서 폐업이된 사업들이 한 두가지 아닌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물론 우리도 150억이라는 현물출자 평가도 한번 받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150억이라는 현물이 되든 현금이 되든 막대한 자본을 저희들도 출자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떤 지식경제부든 강원랜드든 어떤 곳보다 우리 화순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승부수를 건다는 심정으로 우리 운명을 건다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이런 염려들을 할 때는 우려가 발생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에 그런 과거에 어두운 기억들을 절대 잊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사람들이 저에게 이부분을 공식적으로 한번쯤 점검해 봐야 된다고 저한테 주문을 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책임을 지시고 이 사업들이 우리 화순군에 경제적인 어떤 명운이 결려있다 이런 심정으로 법인이 설립이 되면 사업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정말로 수익성 있는 사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요즘에 정책실명제도 안 하고 그럽니까?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특히, 녹십자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폐수연계관거 설치를 했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도곡면 천암리에 있는 온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괄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고도처리시설도 증량을 하고 그랬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하수종말처리장이 조성될 때 어떻게 조성이 됐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떤 조직에 의해서 조성이 됐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화순읍 수계쪽 하수오폐수 처리를 위해서 설치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화순읍 수계……. 도곡온천 폐수처리를 위해서 한 것이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도곡 온천쪽이요. 그렇죠.
○ 의원 문행주
도곡 죽청리쪽으로 해서 미곡리쪽으로 해서 신덕리, 천암리를 걸쳐서 천암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처음에 조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 졌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도곡 온천하수종말 처리장 말씀이십니까?
○ 의원 문행주
예.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온천 오폐수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누가 만들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군에서 만들었죠?
○ 의원 문행주
군에서도 했는데 군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곡온천개사업이 이 조성비를 부담을 했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마, 우리 과장님들중에 아시는분 많이 계실텐데……. 아시는분 계세요?
김재홍 과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을 하면서 민토로 민자조합에서 지원을 일부를 받고 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시설계획 기본계획에 맞춰서 1천톤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처음에 조성될때에는 화순군과 도곡온천개발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조성비가 18억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곡온천 개발사업조합이 약간 유명무실해진 경우일수 있지만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에 있어서 도곡온천 개발사업조합이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폐수연계관거를 설치하면서 합의를 해 봤습니까? 전혀 그런 개념이 없죠?
일단 고도처리시설 높이고 용량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다 독립적으로 따로 할 필요없이 그쪽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면 된다 편의적으로 생각한 것 아님닙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19,000톤인데 2012년정도 되면은 21,000톤이상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 생물의약산업단지에서 완공시에,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을 때 약 하수가 1,000톤내지 2,000톤 나왔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도시과에서 검토한 결과 독립적으로 증설을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를 했을때 177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아까 김재홍 소장이 말씀했다시피 1일 6,000톤 규모가 2개열로, 거기 폐수가 적게 나오고 놀리고 있어 이걸 연계처리를 어쩔것인가 해서 검토를 해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에 검토요청 했는데, 연계처리할 경우에는 국비로 전액 보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현재 폐수관거 사업을 하고 또 앞으로 국비 전액이 63억이 확정이 되가지고 폐수 고도처리시설 6,000톤중에서 1개열 3,000톤만 고도처리시설로 연계처리 하는걸로 알고 인수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군에서는 그렇게 해서 기존에 남아있는 용량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한다 그 차원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곡온천 각종 하수가 발생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곡온천은 항상 이상태로만 있습니까? 도곡온천이 계속 개발이 되서 거기에 필요한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계산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화순군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관거를 설치해 가지고 이쪽에서 펌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분명하게 행정협의에 대상이 있어요. 도곡온천 개발사업조합이라는 행정협의에 대상이 있는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고 화순군에서 일방적으로 해버립니까? 이게 화순군의 사유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그 사항은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 내용들을 주민들의 우려도 있었고요 또 일부 사업조합측에서도 앞으로 도곡온천이 폐수발생용량을 늘어나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할 내용이 발생했을 때는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들이 전혀 협의가 안 되가지고 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소위 도곡온천의 앞으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종합민원과장 임영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23명이며 현원 23명입니다. 이하 간부 명단 및 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등 500여종 민원에 대한 민원24 온라인민원서비스 제도를 홍보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전입신고 등 총 39,042건을 활용 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24 온라인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신청 예약제 실시 현황입니다
근무시간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 대한 여권발급 예약으로 여권발급에서 등기 배달까지 처리해 주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후 37건을 예약 발급 처리 하였으며, 여권유효기간 만료예정일 통지, 등기 배달 착불제 운영,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 등 여권 발급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6쪽 각종 민원처리 편의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로 민원편의 행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농업기술센터 1개소 추가 설치하였고 통합제증명 발급으로 33,081건을 단일창구 처리하였으며, 민원 대기실내 작은도서관을 설치, 370여권 교양서적을 기증받아 운영하고, 민원인 전용 전산기기 및 편의시설을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계절꽃을 활용한 밝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볼거리가 있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공간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17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착을 위해 합동단속반,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세무서, 경찰서, 부동산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실명법위반자 4건, 신고위반 및 허위신고자 1건 등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도.계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별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개별지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필지수는 20만 3,000여 필지로 5월 31자로 결정ㆍ공시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분 58필지를 조정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3,201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기준 지가 이의신청분에 대하여 재조정 처리 하겠으며, 아울러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원거리마을 종합 토지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매년 상ㆍ하반기 2회 농번기철을 피하여 토지관련 민원이 예상되고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대상으로 토지이동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화순읍 도웅리 등 5개읍면 6개 마을에서 군, 지적공사, 법무사 합동으로 토지민원 상담 및 민원신청분 108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12월중에 하반기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찾아가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 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등으로 사유토지 일부가 농로 및 마을안길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공공용지 분할정리가 안된 토지에 대하여, 2012년까지 완료할 총정리대상 5,249필지 중 현재 2,608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별 현지 출장으로 공공용 편입토지 정리 협조 요청하여 기간내 계획필지 정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다목적 지적종합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마을 주민이 관공서 방문없이 토지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면에 용도지역,지구, 도로명주소, 주요시설물, 토지이동사항을 반영한 신뢰도 높은 다목적 종합도면을 알기쉽게 색채구분 제작하여, 군ㆍ읍면, 유관기관 및 자연마을에 다목적 종합도면 650권을 배부함으로써 마을주민의 편의를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도로명주소 전환 업무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대상 41,471명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6월 30일까지 방문?우편고지 및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2011년 7월 29일 법정주소로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의 지번주소를 10월 31일 도로명주소로 전환 완료하였고, 주민등록과 연계된 756종의 공적장부가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전환 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신규주택 건물번호 부여를 확행하고 병행사용 기간 중 미비점을 검증하겠으며, 민간분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현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 할 수 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123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확산계획에의하여 노후화된 서버를 교체하여, 안정화된 토지종합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1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최신 사양을 탑재한 서버를 설치하여,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 각종 토지행정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신뢰받는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동차는 27,639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신규,변경,이전, 말소등록 등 89,69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차량 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정기검사 안내 등 자동차 관계법 사전안내를 매월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 등 관계법을 위반한 197명 884건에 대하여는 운행차량 처분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정부합동평가 민원분야에서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민원 공무원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신속하고 친절한 만족스러운 민원처리가 이루워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통령상 수상했다고 축하한다고 말씀 좀 드리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인허가과장 손이홍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0명이며, 현원 2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인ㆍ허가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1회 방문으로 민원 처리 함으로써 인ㆍ허가 업무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통한 5,012건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50%까지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 및 단축율 제고와 신속 ㆍ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접견실 운영입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단순한 대기 장소가 아닌 안락하고 편안한 상담 공간을 제공하고 민원인 접견실에 안내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민원인과 담당공무원과의 1:1 상담을 안내하고 있으며 1일 평균적으로 약 90여명이 방문하여 총 18,53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을 수시로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우리군의 관광ㆍ문화ㆍ농특산물 등을 영상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쾌적하고 아늑한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친절서비스로 군정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입니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년 이상 타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의 지목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로 신고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1년간입니다. 2011년 10월 현재 99건에 329,000제곱미터의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산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상회보와 소식지에 게재 등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민원접수 즉시 현지 확인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군민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주기적 점검으로 위법행위 사전 차단과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자 자체점검을 4회, 전라남도와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관련법 등을 반상회, 이장회의,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통해 인허가 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시 안내사항을 동봉하여 위법을 사전 예방토록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도 불법건축물은 총 16건을 적발하여 9건은 철거를 완료했고, 시정되지 않은 7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13,13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시정기한내 시정하지 않은 불법건축물 3건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법집행을 통하여 불법행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업무가 대부분 건축사를 통해 진행되는 현황을 감안하여 상담단계에서부터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 건축사가 합동으로 노력하여 인허가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위생 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의 안전관리와 위해요인 차단으로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1,066개소와 공중위생업소 327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76개소에 대해서 각각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8회에 거쳐 2,000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HACCP(해썹)업소 4억원을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접객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부정ㆍ불량 식품 근절입니다.
부정ㆍ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1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부정ㆍ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10회에 거쳐 239건을 실시하여 사전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설ㆍ추석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2회 실시하였고 , 121개소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활동을 강화하여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유해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식중독 발생 제로화 추진입니다.
식중독 발생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를 위해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78개소에 대해서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취약업소 10개소에 대하여 식중독 간이키트를 통해 세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 업종에 맞는 식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을 차단하여 금년에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 없는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남도좋은식단 실천으로 식량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1회, 주민 교육 4회 1,250명을 실시하였고, 공직자 음식문화개선 실천을 위한 교육과 결의대회 및 일반음식점 운영위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음식 덜어먹기 정착을 위해 위생용품 지원과 손님 편의 제공을 위한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모니터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범업소 재심사를 실시하여 기준 미달업소 3개소를 지정 취소하였으며 소비자 감시원을 통해 음식점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하여 음식문화개선 실천 유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남도 음식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신뢰 받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갖고 하는게 어쩌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 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45쪽 제30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실시하였던 제30회 군민의 날 행사는 의원님들의 배려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속에 아주 성공적으로 치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별 특색 있는 입장식, 체육경기, 민속경기, 군민노래자랑, 각종 체험행사 등
단 하루였지만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경기 종합우승은 춘양면, 준우승은 능주면, 3위는 동면으로 순위보다는 군민들의 화합이 돋보이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군민의 상은 교육문화체육부문에 유공이 많은 도곡면 홍명재씨가 수상하였습니다. 군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 단결하여 개최한 금년도 행사를 기반으로 내년에도 더욱 성대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다양한 관광수요와 관광패턴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전개를 위하여 외국어(영, 중, 일) 관광안내 지도는 8월에 제작 완료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버스외부 옆면을 이용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자연속 애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화순 책자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책자 등 각종 홍보물과 4개소의 다중집합 장소를 이용한 홍보 등 우리 군 문화관광 자원의 지속적인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문화유적 및 관광지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외래 관광객에게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30회를 실시한 결과 873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운영코스는 1코스는 동부권, 2코스는 서부권으로 편성 구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농ㆍ특산물 현장방문을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래 관광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버스투어 추진계획을 언론사에 홍보하였고, 광주광역시 학교 및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특산품 현장체험 확대 실시 등 알찬 버스투어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암면 용강리 운주사 입구에 65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하천, 주차장, 잔디광장, 용수공급공사 등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화장실, 생태하천, 목교 등을 설치하였고, 2.4㎞ 용수관로 매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에 17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잔디블럭, 조경공 등 5차분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약75%입니다.
또한 운주사 관광지 용수공급 시설공사는 9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7.2㎞에 대한 용수관로 매설 공사를 추진 중이며, 공정율은 9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10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공원, 휴게시설, 상ㆍ하수도시설,, 등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에 필요한 부지 58필지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하였고, 토공, 배수관, 암거, 오수관, 전석 쌓기, 온천수 등 1ㆍ2차분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우수공, 포장공, 구조물공 등 3차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70%인 3차분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화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및 춘양면 대신리 일원 고인돌 유적 정화사업은 1998년부터 2015년까지 922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323필지 토지 매입, 전선지중화사업, 탐방로 설치와 함께 보호각 건립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탐방로 주변 숲 정비사업과 수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토지 11필지도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안내판 51개소 정비와 고인돌유적지내 배수로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 매입 토지 87필지에 대해 지속적인 매입을 추진하고, 안내판 설치 및 배수로 정비사업도 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유적지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군민과 함께하는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폭넓은 지식정보와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개관한 화순열린도서관은 31,817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도서정보화시스템 구축과 도서관운영 사무기기 구입, 싸인물 제작 등으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열람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2시까지, 토요일은 지난 11월 19일부터 2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은 법정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이후 4개월 동안 운영실적은 이용자는 34,147명, 도서대출회원증 발급은 2,174건, 도서 대출은 13,876권 이었으며, 문화프로그램은 6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551명이 참여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간도서를 추가로 구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군민이 도서관을 사랑방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관리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는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20건, 도지정 문화재 35건, 문화재자료 18건 등 총 7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쌍봉사 영산전 건립 등 문화재 20건, 개천사 비자나무숲 주변정비 등 천연기념물 3건, 재난방지시설 6건 등 총 30건에 3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규봉암 응향각 단청공사 등 12건은 완료하였으며, 운주사지 일원정비 등 1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능주목 관아 복원 사업은 능주면 석고리 일원에 내아, 동헌, 외삼문, 담장, 조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차공사인 내아는 지붕은 한식 기와로, 내부시설은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대식으로 건립 면사무소로 활용코자 11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5월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공사인 동헌 및 주변정비사업은 2012년 5월에 착공하여 건물 내ㆍ외부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 전시실과 회의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아복원 건립의 조속한 준공과 아울러 동헌, 외삼문 등의 추가적인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수요에 따른 군민 문화예술 향수기회 제공을 위하여 문화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 등 11건에 2억 3,900여만원의 사업비 중 1억 9천 7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0일 방방곡곡 문화공감 신판놀음의 무료공연에 이어, 오는 12월 22일에는 마당극「쪽빛황혼」을 유치하여 군민회관에서 무료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하니움 만연홀에서 무료영화를 10월까지 31회 상영하여 3,000여명의 군민이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군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간단히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축제관련해서 지금 갑자기 고인돌축제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예산에 올라 왔든데…….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고인돌축제는 주민들이 도곡에서 자체적으로 작년에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가서 보니 고인돌축제가 주민들만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 되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보조를 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조금 보조가 4,000만원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작년에도 3,000만원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춘양에서도 같이 합류를 해서 작년에도 물론 합류를 했지만 조금 더 크게 실시를 해볼 계획입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보조를 해 줄까 합니다.
○ 부의장 이선
민간자원보조로 해 놨구만요.
사실상 운주축제도 그동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운주축제에 항상 참석한 그 인원 그대로 그래서 그동안에 6대의회 와 가지고 운주축제는 공개적으로 거론은 안했지만 항상 예산 심의 때마다 축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간곡하니 의견을 게재를 했었습니다. 도곡축제 주민들이 원해서 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 마스터플랜도 안 나왔습니다 그랬죠. 과거에 고인돌축제가 우리군 대표축제, 또 한때 운주축제가 우리군에 대표축제, 그 후에 전임군수 시절에 풍류축제 지금 현재 우리는 홍이식 군수 취임이후에 사실상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축제 전반에 걸쳐서 용역을 해서 정말 찾아오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가지고 지금 용역비를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부의장 이선
고인돌축제 4,000만원, 운주축제 자그마치 9천만원, 이제 이걸 전반에 걸쳐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 마스트플랜에다가 사실상 여기 4가지 축제가 올라왔는데 계절축제는 백아산 철쭉제 말고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철쭉제도 안양산이 철쭉이 많지 백아산이 철쭉이 많은 것은 아니예요. 백아산 철쭉제도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위령제랄까? 과거에 소위 남북간에 갈등 구조 속에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봐온 많은 분들이 많아서 결국에 철쭉제 하면서 위령제도 지내잖아요? 그래서 철쭉제 이게 전혀 맞지 않는겁니다. 컨셉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하는 축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국에서 축제가 823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정책방향도 그렇고요. 정부에 방향이 축제가 자꾸 축제가 민선이 되면서 자꾸자꾸 확대가 되다보니까 지금은 문화관광부에서 권장하는 게 소규모 마을단위 축제를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단위 축제는 조사한바에 의하면 1억원이하의 축제를 문화관광부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물론 대표축제 하나씩은 있습니다. 자꾸 돈을 많이 들어서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도곡 주민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면은 저희들이 고인돌축제를 하다가 군에서 끊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축제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작년에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문화관광부 정책방향과도 맞고 이제까지 주민들께서 계속 명맥을 이어왔고 그 축제에 대해서 군에서 조금이나마 보조를 해 주는게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잠깐만요, 과장님! 그 축제부분 있어서도 도곡 주민들도 양론입니다. 즉 뭐 이런걸 또 고인돌축제를 하는냐 이런 생각하신분도 많습니다. 물론 생각이 각기 다를수 있죠? 축제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예요?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부의장 이선
지금 5,000만원 용역 줘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 고인돌축제 4,000만원 놓고, 사실상 운주축제, 고인돌축제 기존 축제 빼놓고는 싹 정리한 상태에서 백지화상태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규모축제 좋습니다.
축제라는것도 주민들 소득하고 주민들 재정수입하고 같이 연관되고 또 찾아오고 수시로 찾아오게끔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고인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고인돌이 과거에 6년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고인돌축제에 장사문화의 돌이다 물론 운주사도 그러죠. 운주사는 약간 다르지만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공원산책 나와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스케치도 하고 그런 공원을 쉽게 잔디를 심고, 꽃도 많이 심고 해서 가만있어도 신혼부부들이 사진 찍으로 올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4,000만원 예산들을 들여가지고 오히려 그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써야 할 것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마스트플랜이 만들어 지고있는 중에 운주, 고인돌 축제를 따로따로해서 계상을 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우리 대표축제도 벌써 예산이 올라 왔구만요. 마스트플랜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올려 낳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래서 그것이 잘못이라니까요.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 하셔야 되겠어. 지금 이번에 우리 예산을 쭉 보니까 법도 안만들어진 예산도 만들어져 있고 계획중에 있는 것도 예산이 만들어져 있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도 짓기전에 가제도구를 갖다 놓으것 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실장님 말씀 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지금 예산이 몇 가지가 그래요. 그래서 홍이식군수님이 민선의 지지에 의해서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은 홍이식 군수님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죠? 여러분들이 예산을 자꾸 쓸데없는 예산을 요구하니까 그래요. 계획도 세워지지도 않는 예산들을……. 본 의원이 축제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적극 검토를 할 렵니다. 이게 고인돌축제, 운주축제, 다시한번 검토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오지호 화백 기념관 이제 거기 돈 좀 그만 씁시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유품이 뭐이 있습니까? 소위 작품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지금 작품이 127점이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127점 모두 복사본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오지호 진품이 1점 있고요. 오지호 선생님 작품이 51점, 나머지는 기타 작가들 것입니다.
○ 부의장 이선
51점 그것도 진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1점이 진품이고 나머지는…….
○ 부의장 이선
나머지는 복사본이고요. 그래서 오지호 기념관에도 정말 돈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지호 기념관 위치선정도 그렇고, 뭐 이제 그것 다 하면 뭐하겠습니까? 실제로 가서 보십시오. 바람만 불고 사람 없습니다. 투어 안하면 아주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막연히 우리가 만들고 계속 관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을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부의장님 가실 때 오지호 기념관에 사람이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
○ 부의장 이선
투어가 아니면 안 온다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8,426명이…….
○ 부의장 이선
8,426명이 관광버스 투어 아니면 전혀 찾아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모후산 테마파크도 마찬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오지호 기념관하고 금년에는 별다른 사업비가 없고요. 단지, 운영비만 있을 뿐이고요.
○ 부의장 이선
그래서 관리비나 운영비를 봤어요. 안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것들은 그만하시고 과감하니 아닌 것은 정말 다시 하더라도 접근성이랄까 기타 오지호 기념관 이쪽 그린벨트 지역에다 그전에 만들었으면 대단했을 것입니다. 조대 미대생들 와서 공부도 하고 지나가다가 들릴 수도 있고 이런 것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어디 모후산하고 똑같이 거기다가 지어놓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광지라는 것은 교통도 연계관광이 되야 하는 것이고 관광지를 만들어 낼때는 투자가치랄까 이런것들이 생각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주사도 운주사 관광사업중에 보면은 사실상 운주사는 과거의 민중불교로써 회귀가 중요합니다. 운주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완전한 운주사 복원으로 하는 돈을 써가지고 운주사가 특색있는 민중불교의 본류로써 많은 연구단이랄까 순래단이랄까 그런 것을 느껴야지 지금 없는 일주문을 만들어 놓고 그런 과거로서의 복원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사업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관광화순홍보 책자 발간하시고 그러는데 2년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고인돌 마라톤대회 가보니까 관광홍보 책자 보냈잖습니까? 보니가 홍보책자에 폐업한 식당이란든가, 숙박업소들이 기재가 됐었드라고요. 그런것들 좀더 검토해 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군민과 함께하는 화순열린 도서관 운영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이용자가 34,000명정도 이용하시고 굉장히 광덕지구내에서는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환영해서 짓어졌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강순팔
이용날짜가 토요일, 일요일은 6시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ㆍ고등학생이라든가 직장인들이 주말에 많이 이용할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시간대를 많이 연장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더라구요. 토요일날 9시까지 연장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물론 직원들이 고생하시지만 일요일도 좀 시간연장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3개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방록입니다.
무안군립미술관이 준공이 됐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오방록
오승우화백 작품 관련해서요. 몇 점이 기증돼서 무안군립 미술관이 준공이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데까지 답변 부탁 드릴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가기는 했습니다만 기억이 안남니다. 제가 현장을 가기는 했습니다만…….
○ 의원 오방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안군립 오승우 미술관이 준공이 되기 5년전부터 무안군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187점에 미술작품을 기증을 해서 무안군립 오승우 미술관이 준공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참석하셨고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 화순출신 유명하신 작가분에 그림이 무안으로 가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 의원 오방록
안타깝죠? 그때 준공식 현장에서 저도 안타깝다라는 용어를 몇 번을 썼었습니다만 돌아가신 오지호 화백, 오승우 화백, 3부자간 아니겠습니까? 3부자간에 미술관이라는게 정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에 대해서 국비확보 노력이라든가 과장님이나 홍이식 군수님께서 하신걸로 알고 있고 또한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그 자리에서 3부자 미술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작품을 기증을 받을것인가 못 받을것인가 지금 오지호 기념관으로서는 3부자 미술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따른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국비를 가져오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국비확보 노력은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작품에 대한 기증 3분의 작품에 대해서 기증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 본 적 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부군수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뭐하고 정확한 말씀드릴수는 없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증작품이 있어야 3부자 미술관을 만들 것 아니냐 그래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동복에 오지호 미술관이 만들어 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장소나 그런 문제들이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접근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오방록
오지호 화백이 동복 독상리에서 태어났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장소가 선정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변에서 많이 이런 말씀들 하세요. 접근성에 화순읍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건데 동복에 오지호 미술관이 장소가 선정됐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라는 쪽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제가 오지호 화백 아드님 되신 오승우 화백하고 얘기를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또한 여러 관련된 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출생지까지 바꿔가면서 까지 다른 장소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일침을 가하신 한 말씀이 도암면 운주사에 와불도 접근성이 좋은 화순읍에 갔다 놓으면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들었을때 느끼는 봐가 많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출신지라든가 아니면 의미있는 공간에 장소를 선정을 해서 연결된 투자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3부자 미술관 같은곳은 문중에서 작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미술관의 위치가 장단점은 있겠으나 문중에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냐 그러한 부분은 일을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게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백년대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과장님하고 공유하고 앞으로 그런쪽에 문화관광과 소관업무가 연관부서하고 전체적인 문화관광 인프라가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랄지. 또 오신분들이 우리화순이 기억에 남아서 수일 계속 찾아올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과장님하고 말씀좀 나누겠습니다. 화순에 있는 문화유적지, 관광지,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전부 질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장단점, 앞으로 대안이나 개선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단위별로 투자를 하고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을 합니다. 고인돌유적지나, 도곡온천 유희시설 지구도 그렇고요. 최근에 서유리에 있는 공용화석지 그런 쪽에도 관리, 감독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버스투어를 통해서나 관광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찾아온 분들에게 또 외지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뭔가 연관성이 있는 쪽으로 코스나 내용에 대한 깊이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다. 예를들어 장성같은 경우는 실존에 대한 규정에 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길동이랑 이런 부분들도 스토리 텔링을 통한 의미와 역사에 깊이를 또 찾아오는 호기심을 유발을 해서 다시금 오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 하지 않습니까? 저희 화순군에 갖고 있는 자원이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낱개로 보지 마시고 그런 관광의 투어의 대상이 누군지! 요즘 교육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관광지인지! 아니면 온천이나 이런 것을 끼고 있는 그런쪽의 보강, 보양쪽으로 가는 것인지 그런부분에 충분한 기능성을 살려가지고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사무업무가 문화관광과는 결국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문화관광 활성화, 스포츠산업 활성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키우고 우리 군민이 잘사는 행복한 화순군을 만드는 군정목표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 예를들어 들일게요. 최근에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화순군에 빅터코리아 그랑프리골드 대회 열리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혹시 스포츠산업과하고 연관해서 그런 쪽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외지에서 거의 엊그제 우리 의회를 방문했던 김중수 전 국가대표 감독을 포함 몇 분이 방문을 하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21개국의 해외 선수들이 방문하게 되면 그분들에 인적자원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화순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우리 문화관광과는 이런 일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서로 협의나 또 지원요청이나 이런 내용을 대화 나눈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물론 홍보물은 당연히 하겠구요, 해설사들을 배치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광안내도 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추진하려고 했으나 선수들이 쉬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추진을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홍보물하고 해설사해서 필요하신 분 있으면 투어를 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작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외국 해외에 유명한 선수들이 와서 화순에 머무는 시간이 6일에서 11일이면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동안 계속 운동만 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방문했던 선수나 임원들 같이 참여하는 외빈들에 대해서 충분한 스케줄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서로가 지역을 알리고 명소, 먹거리, 우리 고유문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접목이 가능한지 또 일회성 운동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같이 간다고 하면 상당한 인상이 깊어서 앞으로 저희 화순에 대한 다음에 찾아올 또 다른 인연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 부분은 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정책과에도 그린투어리즘을 하면서 생산한 농산물 수출산업단지랄지 이런 쪽에 코스도 좋을 것 같구요,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있는 아로마 체험길이랄지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그런 부분에 패키지로 관광쪽에 명소가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우리지역에 맞는 친환경적 요소 그런 쪽까지 포함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덧붙어서 지역 경제에 유발효과랄지 찾아온 분들에게 화순에 문화와 역사와 관광에 대한 내용이 같이 농산물, 특산물까지 같이 견주어지는 그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이어져야 외지서 오신 분들은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오늘 아침에 간부 회의때 군수님께서 빅터코리아 대회 기간중에 소극적인 농특산물 판매랄지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아침에 간부 지시사항이 있으셨구요. 그다음에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작년에 이미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선수들이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못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산물이랄지 그러 부분은 아침에 군수님께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더 부탁 드릴께요. 지금 이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얘기하는데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적인 연계가 되서 화순군에 대한 소득과 경제유발효과와 홍보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관광화순 홍보물 제작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예전에 제가 업무 보고 때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홍보물을 유명한 식당, 관광안내소,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선별하셔서 제가 엊그제도 어디 뭐 1박 2일 다닐만한 식당을 들려서 음식을 먹어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찾습니다. 서울, 부산에서 휴일이면 온답니다. 그런데 뭘 주고 싶어도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우리에 먹거리부터 숙박,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그런 패키지나 홍보물들이 자주 외지인들이 오시는 부분에 관광안내소는 물론이고 찾아오시는 명소에는 배치가 되서 그분들에게 참고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도곡 온천 식당가에도 주고 있습니다만 좀더 확대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54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총무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