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12월 1일 (목) 10시 1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6.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10. 기타 안건
(10시 11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최영호 운영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례회 기간동안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0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21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8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임시회와 관련된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김연옥 보건소장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최영호 운영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례회 기간동안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0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21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8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임시회와 관련된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김연옥 보건소장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의원입니다.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의결 등을 위해 2011년 12월 1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류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방록 의원과 양점승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방록 의원과 양점승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이식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2차 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2년도 예산심의 요청에 즈음하여 새해 군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4월 28일 군수 취임 이후크고 작은 군정 현안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고견과 지혜를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금년 한해 계획하셨던 일들을 꼭 성취하시길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사랑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저는 취임사를 통해 말씀드린 ‘모두가 한마음을 가지면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보합대화(보합대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갈라진 민심을 치유하기 위해 ‘민심통합으로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것’을 군 행정의 최우선에 두고 지금까지 군정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위해 각계ㆍ각층의 지도자, 원로, 전문가들을 만나 화순의 미래 설계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함께 잘사는 복지 화순군을 만들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풍요로운 화순을 만들고자 민선5기 새로운 군정목표를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분야별 군정방침으로 신뢰받는 열린행정, 함께사는 복지사회, 살맛나는 녹색농촌, 활력있는 지역경제, 찾아오는 문화관광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약사항을 9개 분야의 추진전략과 129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민선5기 화순군정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군수로서 700여 공직자와 함께 이와 같은 비전과 전략으로 군정목표 달성에 혼신을 다하여 군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비롯된 글로벌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가 맞물려 세계경제가 다시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위축되어 힘든 한해였지만 우리군은 새로운 화순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도약의 한해였습니다. 프라운호퍼ㆍ한국 생물약제연구 재단법인 창립으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활용한 동북아 최고의 백신 허브로서 기반을 다졌으며, 잠정지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거주 젊은 인력 유치를 통한 살맛나는 농촌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개관으로 군민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해주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였으며，화순읍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준공으로 대형 유통업체와의 차별화를 도모하여 침체된 상권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 화순 빅터코리아 그랑프리골드 국제배드민턴 대회 유치로 화순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광주~화순간「대중교통 버스통합 환승 할인제」추진과 야간 셔틀버스 운행으로 군민에게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에 통행하는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식품산업 대표기업인 하림그룹과의 80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과 농업관광지화로 관광수익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추진하여 ‘민원행정분야 정부합동평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부족한 점이 있다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며, 기존의 정책들 중 잘된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잘 못된 것은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화순이 더욱 발전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예산편성에 즈음하여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화순 교육특구」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무주택 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겠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여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노인전문병원 건립 운영과 읍면 다목적 종합복지관 신축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직업능력교육 실시로 여성 능력을 개발하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친환경 농산물 무상 급식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과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명문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화순 교육특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살맛나는 농촌, 돈 버는 농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로 행복한 화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우리 농업의 성장을 주도할 젊은 농업 승계 인력을 육성하겠으며, 뉴타운 내에 귀농학교 및 귀농인 정착센터를 건립하여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유도하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고소득 시설원예 기반 구축과 블루베리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고소득 작목 보조 확대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 증대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 유통회사 활성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통식품 산업단지 조성 등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으로 유통 및 가공 혁신을 통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많은 신규 기업을 유치하고 주민 채용 의무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퇴직자 재취업을 확산하겠으며, 여성의 생계형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잘 사는 화순을 건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목표로 민관협력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우수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 추진으로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입지 보조금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 전국 2위에 걸 맞는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등 서민들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관광객 연 300만명 유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를 비롯하여 잘 구축된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단위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스포츠 동호인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및 하계ㆍ동계 전지훈련지화 추진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화순을 「세계적인 배드민턴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 정화사업과 만연산 테라피밸리 조성,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개발, 운주사 관광지 조성,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테마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사시사철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화순 백신특구 활성화 입니다.
화순백신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 특례 적용으로 화순군의 미래 신 성장 동력인 바이오ㆍ메디컬 산업을 내실 있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3,777억 규모의 바이오 클러스터와 화순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3,509억 규모의 메디컬 클러스터를 완성하기 위하여 프라운호퍼 IME 코리아 연구소와 KTR 헬스케어 연구소를 건립하고, 첨단의료기기 및 생물제약업체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건립과 의생명 관련대학 이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예향화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풍요로운 화순을 건설하겠습니다. 호남의 4대 실학자인 규남 하백원 선생과 나경적 선생 등 실학 관련 유적과 자료가 잘 남아 있는 야사마을을 실학역사 문화마을로 조성하고, 화순군의 자랑스런 역사와 문화유산을 재정리 집대성하여 전통문화의 원형 보존과 계승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콘텐츠산업 발달에 기여토록 하여 화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능주ㆍ한천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생활폐기물 광역전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순~광주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와 시내 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도심권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마을 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한 재정기반 안정과 균형 성장’입니다.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비해 재원이 매우 부족한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균형 재정 운용으로 살고 싶고, 매력 있는 지역 발전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011년 예산 대비 7.7%가 증가한 4,118억원으로 4천억원대를 회복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75억원이 늘어난 3,386억원으로 비율로는 2.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19억원 늘어난 732억원으로 42.8%가 증가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민숙원 사업 내지는 지역개발 사업과 기타 필수 부담 경비 등은 재정형편상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편성하였으므로 교부세나 잉여금 등이 확정되는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합니다. 이렇듯 갈수록 확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 절감 노력과 의존재원 확충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예산 낭비 사례를 지속 감시하고, 국도비 확충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 운영의 민주성 증대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니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비판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에 추진하게 될 군정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든든한 믿음과 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7만 군민 모두가 행복해질 때까지 군민을 진심을 다해 섬기고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상대방과 소통을 한다는 것은 나와 뜻이 같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소통의 문이 열리고 화순의 미래는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해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평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뿐 아니라 군 발전을 위한 상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화순군의회 조유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의 개선과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등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족한 가용재원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시의성, 기대효과 등을 보다 치밀하게 살펴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2페이지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3,823억 7,200만원 보다 294억 8,700만원이 증가(7.7%)한 4,118억 6,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3%가 증가한 3,386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42.8%가 증가된 73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등 3억 9,300만원이 감소한 503억 7,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지방산업단지 부지 매각대금, 폐광지역개발 기금 등 89억 1,100만원이 증가한 296억 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388억 9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재해위험지구 정비, 농촌생활환경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17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청사관리 41억, 정보통신 관리 18억 등 186억 3,8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하천 정비사업 33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5억, 생태하천 조성사업 15억 등 127억 4,200만원이며, 교육분야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12억, 방과 후 학교 운영 4억 등 34억 4,0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58억,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18억 등 210억 1,500만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4억, 비위생매립지 정비 9억 등 13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99억, 노인복지 158억 등 585억 5,100만원이고 보건분야는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지원 31억, 화순노인전문병원 지원 20억 등 100억 7,000만원이며,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46억,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0억, 산촌생태마을 조성 14억 등 752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생물의약 전임상 연구소 설립 20억,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설립 8억 등 59억 7,4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 300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등 347억 5,700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21억,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60억,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47억 등 332억 1,900만원이며, 예비비는 34억 1,700만원 인건비 등 기타경비로 47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32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1개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8억 7,900만원이 증가한 40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회계별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도곡온천 관광지개발 및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3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총 6종으로 27억 9,100만원이며,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수요에 비해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탓에 예산 편성 요구액 전부를 반영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이를 참작하여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행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8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선 부의장, 문행주 총무위원장,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양점승 의원, 류경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8명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1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4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보 고 사 항
□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1.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
연설의 건
6.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10. 기타 안건
□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 공고일자 : 2011. 11. 21.(화순군의회 공고 제2011 - 7호)
○ 공고내용
ㆍ 집회일시 : 2011. 12. 1.(수) 10:00
ㆍ 집회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 공고근거 :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의안 제출현황
《 의원 발의 》
○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발 의 일 : 2011. 11. 25.
○ 발 의 자 : 류경숙 의원 등 6인
○ 회 기 : 2011. 12. 1. ~ 12. 18.(18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의 일 : 2011. 12. 1.
○ 제 의 자 : 의장 제의
○ 서명의원 : 오방록 의원, 양점승 의원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 의 일 : 2011. 12. 1.
○ 제 의 자 : 의장 제의
○ 출석요구내용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별첨)
○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발의일자 : 2011. 11. 25
○ 발 의 자 :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 등 6인
○ 실과소별 보고일정
보 고 일 시
실 과 소
보 고 자
비 고
2011. 12. 2(금)
10:00
- 기획감사실
- 주민복지과
- 총무과
- 재무과
실과소장
2011. 12. 5(월)
10:00
- 전략산업과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
2011. 12. 6(화)
10:00
- 스포츠산업과
- 환경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2011. 12. 7(수)
10:00
- 건설방재과
- 도시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발의일자 : 2011. 11. 25.
○ 발 의 자 : 문행주 총무위원장 등 6인
○ 활동기간 : 2011. 12. 1 ～ 12. 16.(16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 의 일 : 2011. 12. 1.
○ 제 의 자 : 의장 제의
○ 내 용 : 의장의 추천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 휴회의 건
○ 제 의 일 : 2011. 12. 1.
○ 제 의 자 : 의장 제의
○ 휴 회 일 : 별첨 “의사일정(안)” 참조
《 의원 발의 》
○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일 : 2011. 11. 25.
○ 발 의 자 : 이선의원 등 6명
○ 회 부 일 : 총무위원회(2011. 11. 28)
《 군수 제출 》
○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11. 11. 25.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총무위원회(2011. 11. 28)
○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일 : 2011. 11. 25.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총무위원회(2011. 11. 28)
○ 화순군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11. 11. 25.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총무위원회(2011. 11. 28)
○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일 : 2011. 11. 25.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총무위원회(2011. 11. 28)
○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11. 11. 25.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산업건설위원회(2011. 11. 28)
○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일 : 2011. 11. 25.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산업건설위원회(2011. 11. 28)
○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일 : 2011. 11. 25.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산업건설위원회(2011. 11. 28)
□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
불 참 자
불참일
불참사유
대리출석ㆍ답변자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보건소장
김연옥
2011.12.1
~12. 9
(9일간)
제6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참석
주민복지
과 장
안태호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 회기 : 2011. 12. 1(목) ～ 12. 18(일) (18일간)
월 일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12. 1
(목)
10:00
개 회 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위원장, 간사 선출
○ 상임위원회
ㆍ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ㆍ기타 안건
〈제1차 본회의〉
1.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6.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10. 기타 안건
2011. 12. 2
(금)
10:00
〈제2차 본회의〉
1. 201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
2. 기타 안건
2011. 12. 3
~12. 4
(2일간)
휴 회(토요휴무 및 공휴일)
월 일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12. 5
(월)
10:00
〈제3차 본회의〉
1. 201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2. 기타 안건
2011. 12. 6
(화)
10:00
〈제4차 본회의〉
1. 201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2. 기타 안건
2011. 12. 7
(수)
10:00
〈제5차 본회의〉
1. 201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 기타 안건
2011. 12. 8
~12. 9
(2일간)
휴 회
○ 상임위원회
ㆍ2012년도 세입ㆍ
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2011. 12. 10
~12. 11
(2일간)
휴 회(토요휴무 및 공휴일)
2011. 12.12
(1일간)
휴 회
○ 상임위원회
ㆍ2012년도 세입ㆍ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1. 12. 13
~12. 14
(2일간)
휴 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본 심사
2011. 12. 15
(1일간)
휴 회
○ 상임위원회 및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ㆍ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월 일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12. 16
(금)
10:00
〈제6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
3.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4.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의결
5. 기타 안건
2011. 12. 17
～12. 18
(2일간)
휴 회(토요 휴무 및 공휴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월 일
출석대상자
출석요구 사유
비고
2011. 12. 1
(목)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소장
○ 개회식
《제1차 본회의》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 연설의 건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상임위원회
ㆍ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1. 12. 2
(금)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소장
《 제2차 본회의》
○ 201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
2011. 12. 5
(월)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소장
《 제3차 본회의》
○ 201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2011. 12. 6
(화)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소장
《 제4차 본회의》
○ 201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산림소득과)
2011. 12. 7
(수)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소장
《 제5차 본회의》
○ 201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월 일
출석대상자
출석요구 사유
비고
2011. 12. 8
～ 12. 9
(2일간)
○전 실과소장
○ 상임위원회
ㆍ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2011.12.12
(1일간)
○전 실과소장
○ 상임위원회
ㆍ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2011.12.13
~12. 14
(2일간)
○전 실과소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본 심사
2010.12.15
(1일간)
○전 실과소장
○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 및 본 심사
2011.12.16
(금)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소장
《 제6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
3.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4.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의결
5. 기타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