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안태호 주민복지과장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군정질문 및 답변과 2010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최영호 위원장께서 먼저 하시고, 문행주 위원장이 질문을 마친 다음에 홍이식 군수의 일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과 군수의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각자 좌석에 앉아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실과단소장의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영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화순군민 여러분!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소통과 민심통합 군정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홍이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국민의 열망과 염원속에 지난 7월 6일 밤 12시 제123차 국제올림픽위원회총회가 열리고 있는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강원도 평창이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도시로 확정됨으로 인해 세계 4대 스포츠대회를 여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함과 동시에 세계 스포츠를 이끌고 있는 주역국가로써 국가브랜드가치 한층 높아졌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어언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는 자치형태이기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미이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제도하에서도 최고통수권자에 따라 민주독재 또는 개발독재자라는 오명을 쓰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영어의 몸이 된 자가 있는가하면 국민들의 가슴속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를 6대째를, 민선단체장은 5대째가 되었습니다. 민선시대이후 단체장님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분들의 임기후 성적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단체장은 자기중심적인 독선적 리더쉽을, 어떤 단체장은 군민중심인 화합형 리더쉽을 발휘하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독선적 리더자는 가시적인 성과위주와 포풀리즘적 행정, 밑어붙이기식 행정을 함으로 인해 단기적인 성과는 거뒀을지는 몰라도 군정과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와 난맥상을 도출시켰습니다. 국가로부터 신분보장을 받는 공직사회를 선거줄세우기, 선거후 보복, 상명하복의 일방통행식 지시, 소통과 하의상달이 없고, 생동감이 없는 마네킹조직, 조직이 동맥경화증에 걸려 탄력과 창의력이 떨어지고 피동적인 행정이 됨으로써 행정의 써비스질이 떨어지고,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공급이 원활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생존을 위해서 와부와 아첨을 할 수밖에 없는 공직사자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사회를 편가르기 함으로써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켜 총없는 살벌한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군민 중심적 화합형리더자는 모든 권력은 군민으로부터 나오기에 본인의 권력 탐익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나온 통치권력을 분배와 나눔을 통해 순리적으로 행정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안정되고 지역사회가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을 하지 않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편안하게 자기본연의 일상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지난 10년동안을 되돌아봅시다. 우리 화순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번의 군수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로인해 지역은 반목과 갈등속에서 민심은 피폐되고, 네편이냐, 내편으로 양분화되어 가까웠던 친구들이 선후배들이 심지어는 친인척간에도 등을 지는 삭막한 총칼없는 전쟁터가 되어 왔습니다. 화순군 출신 출향인사들은 꿈에도 그리운게 고향산천인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화순이 고향이라고 말을 못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으며, 매번 보궐선거를 치름으로 인해서 귀중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엄청난 사회적손실비용까지 감안하면 군민들의 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선거입니까? 민심은 천심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심은데로 거둡니다. 그런대도 “내 탓이요”가 아니고 남의 탓, 다른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한표의 투표권이 주권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안정된 화순이냐, 분열된 화순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얼마전 전임군수의 불미스런 퇴장으로 인해 4.27 재보궐선거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4.27일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군민은 홍이식 군수를 탄생시켰습니다. 홍이식 군수 본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요, 능력이 있어도 아니요, 그렇다고 조직이 있어서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반목과 갈들을 종식시키고 소통과 민심통합을 하여 안정된 화순을 만들라고 저를 군민이 선택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은 이제는 압니다. 능력보다는 안정과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홍이식 군수는 군의원 2번, 도의원 3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가장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무엇이며, 주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준 사항만을 집행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행정행위를 할 때마다 행정적, 도의적 책임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지난 단체장 중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참으로 유감스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홍이식 군수께서는 취임후 기회 있을 때마다 소통과 민심통합을 강조하였습니다.
홍이식 군수의 취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어려운 부분이 산적해 있는 화순군의 현실을 슬기롭게 잘 해결할 걸로 기대하면서 홍이식 군수께 몇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찢겨진 민심을 어떻게 치유 할 것이며, 소통과 민심통합을 우해 구상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지? 군민 앞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로 인해 공직사회가 줄세우기의 희생양이 되어 성실함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를 봄으로써 이합 집산화 되어버린 공직사회를 선거로부터 자유롭고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게 할 것 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목표를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군정방침 첫 번째를 “신뢰 받는 열린행정”으로 하였습니다. 사실 화순 군정은 군민들로부터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해동안만 해도 잘 아시겠지만 실과장들의 핸드폰 통화내역서 제출사건, 인사청탁으로 2명이 구속되고 7명이 1년 남짓 군청에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양삼 보조금 관계로 19명이 검찰 조사 중이며, 칡덩굴 인력제거사업 인건비 부당청구, 농가보조금 관계로 3명이 기소되어 조사 중이며,
체육회 사무국장의 횡령사건 등등 지난 몇 년 동안은 하루도 화순군이 중앙언론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인해 화순군은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금년에도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관치를 동원하여 만든 농특산물 유통회사의 사기사건, 관계직원의 횡령사건 등등으로 또 한번 전국적인 우스게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반강압에 의해 투자했던 다수의 농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은 행정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도의적 책임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은 있습니다. 중앙부처 장관들은 대부분이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해당부처에서 사회적 물의가 발생되면 대부분이 책임을 통감하도록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직서를제출하는 사례를 무수히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동안 의회에서 담당과장에게 책임을 물어도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한 행정행위를 했다는 식의 항변과 불필요한 간섭을 의회에서 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일부 언론과 주민들은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잡기만 한다고 또한 매도하였습니다.
홍이식 군수님! 지난 1년동안에 의회회의록과 일부 언론기사를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일벌백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도의적 불감증 해소 또한 군정의 신뢰회복차원에서라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약사항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총 129개의 공약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선거시 타 후보자들의 공약도 55개나 반영하였습니다. 군정발전과 지역통합을 위해 대단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9개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남은 임기3년2014년 6월까지 소요사업비가 1조 7,627억 3,000만원이나 됩니다. 우리군의 1년 예산을 평균 4,000억원으로 봤을 때 타용도로 일절 사용하지 않고 전부를 공약 실천 하는 데만 사용한다고 해도 3년이면 1조 2,000억원뿐 안됩니다. 따라서 지나친 과욕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구심과 걱정이 앞섭니다. 군수께서는 이렇게 많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군민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고, 기업유치를 했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으면 굴뚝없는 산업인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산업이 활성화되며 무한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유발 경제적 효과가 20조에서 많게는 67조까지 된다고 합니다. 또한 23만의 고용창출과 외국인 관광객만도 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브랜드 가치까지 계산한다면 과히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굴뚝없는 무형적 부가가치산업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스포츠 마케팅, 문화예술산업육성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년 300만의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공약사항을 실천할 것인지 말씀히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제가 군의원이 된지 1년이 됐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군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난 1년동안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1년동안 충분히 군정을 파악했기에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군민이 저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평창겨울올림픽의 슬로건이 “새로운 지평”입니다. 새로운 화순을 위해서 의원 본연의 자세와 집행부와 상생하면서 화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난날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군수와 함께 새화순의 역사를 써가는데 주인공이 될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무덥고 지루한 장마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화순군민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이식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 지역구의 문행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구제역과 농산물 파동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헤쳐 나가면 오늘도 묵묵히 농사일에 전념하는 군민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요즘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도 힘차게 자라는 푸른 벼이삭을 보노라면 우리 농민들의 희망은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화순의 미래 또한 날마다 푸르러가는 저 벼 이파리처럼 영글어 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7일 군수 재선거를 통해 제45대 화순군수로 당선되신 홍이식 군수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취임이후 군민들의 화합을 위해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정성을 기울이시는 노고에도 군민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취임이후 홍이식 군수님과 함께 화순의 군정을 협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맞아 군정 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5년간에 펼쳐진 전완준 군수의 군정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홍이식 군수의 시대를 열어 가는 밑거름이자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상호간에 허심탄회한 생각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 내 새로운 화순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내고 안정적인 군정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여 군민들이 그 열매를 수확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홍이식 군수님께서 취임하신지도 어언 3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시절 분열과 반목으로 얼룩진 군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이루만지고 화합의 행보를 거듭하고 계신 결과 이제 서서히 군민들도 닫혔던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누며 그동안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가는 모습들이 보여 화순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에게 잰걸음으로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소통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군정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많은 군민들이 의아해 하며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지난 5일 직원 정례조회를 통해서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이라는 케치플레이즈로 화순을 이끌겠다는 목표가 설정되고 이에 따른 5대 방침이 결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 군수가 출범한 지 2달이 넘는 기간동안 구체적인 목표와 방침을 정하지 못한 체 흘러가는 군정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이 매우 불안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군수를을 주체적으로 보좌해야 할 참모진들이 지난시절 권위주의적인 정권아래서 길들여진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시절 “화순 융성의 시대”를 연다는 미명하에 5천억에 가까운 팽창예산을 편성하여 무분별하게 각종 대형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벌여 왔습니다. 이중 일부는 마무리 된 사업도 있지만 아직도 수십건의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요즘 언론을 장식하며 7만 군민들을 한숨과 분노로 밤잠을 설치게 한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억원의 출자금을 들여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어이없이 사기를 당하고 주인없는 회사라고 간부직원들은 대금을 횡령해서 구속되고, 전 군수 측근들은 선거운동의 댓가로 이 회사에 취직하는 등 유통회사의 부실은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사실 화순유통회사는 시장 지배력이 높은 농산물이 없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생산현실에 비춰볼 때 그 설립부터가 매우 무리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순유통회사는 전완준 군수가 당시 농식품부 장관이었던 정운천씨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던 중 국민들의 촛불시위로 탄핵 위기에 이르자 반국민적인 정운천 살리기 연판장을 돌려 편을 들어준 댓가로 가져온 정치적 산물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시 저는 화순유통회사가 우리 지역의 실정에는 시기상조일뿐더러 전남무역의 실패를 거울삼아야 한다며 화순유통회사의 설립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저는 고흥, 완도 등 시장장악력을 갖고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지역의 경우와 달리 미맥과 미미한 생산량의 과채류 유통으로는 유통회사가 존립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에는 타 지역의 농산물을 가져다 중개수수료나 받아먹는 구조하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저희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오늘날의 이 사태는 회사직원 한두사람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운영하는 유통회사가 근본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유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조금이라도 이해될 수 있겠지만 거래실적을 부풀리고 중개수수료 몇 푼을 벌기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56억원의 선수금을 지급하고 나서 사기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사건의 진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화순유통회사 설립을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수많은 군민들에게 출자금을 강요하고 각 마을로 출자금을 할당하여 이장들을 동원 온갖 감언이설로 군민들을 설득하여 금쪽같은 돈을 출자금이란 이름으로 내놓게 하셨는데 이제 화순군에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정말 어이없고 한심스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능주 만수리에 농산물 선별과 유통을 위해 80여억원을 들여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시설보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중인데, 토마토, 파프리카 등 우리지역의 주요 농산물은 이 시설과 상관없이 이미 도곡의 선별유통센터를 통해 아무 문제없이 선별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어 더 이상 필요없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과감하게 국비신청을 포기하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를 계속하여 방치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지고 더 큰 부실을 가져와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군수님께서는 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자리한 우수한약재유통센터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군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는 생각지도 않고 지역의 한약초 생산을 육성하여 농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만 설정하고 사업의 내용도 없이 자본금은 잠식되어 빈껍데기의 회사만이 덩그러니 서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알맹이는 없고 빈껍데기만을 치장한 것이 결국은 “화순 융성의 시대”가 이루어낸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냉정하게 판단하고 지체없이 결정하여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차일피일 미루며 한약초 생산 농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또다시 군비를 투자하여 한약재유통회사를 운영한다면 부실을 해결하기 보다는 또 다른 부실을 불러와 소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도리 것입니다.
기실 지난실절 제3섹터 방식의 기업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거창하고 큰 성과를 이뤄낼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지만 막상 운영을 해보니 하나같이 경영부실로 좌초되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구조나 시장의 여건 그리고 경영의 전문성도 없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매뉴얼에 대한 구체적 고민도 없이 그저 군민들에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왔다는 성과만을 드러내고 치적으로 내세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군수님!
지난시절 우리 군민들은 지역정치인들의 분열과 갈등, 반목과 대립으로 지역의 민심이 찢기고 경제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새로운 지도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군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난 5년간을 되돌아보면 지역경제는 더욱 피폐해져 있고 취업하기 가장 어려운 고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돌아온 것은 ‘화순에서 사는 것이 부끄럽다’는 자조와 탄식소리만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 과시형 군정을 이끌다보니 정책사업의 부실이 발생하여 지역의 불명예와 예산의 부실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지역브랜드 가치는 한없이 추락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시절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허무맹랑한 목표로 군민들을 호도하며 추진한 모후산생태관광테마파크는 수백억원을 투자하고도 가치없는 사업임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부터 사업계획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하에 본말이 전도된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후산생태관광테마파크 단위사업 중 연꽃분수대, 내남천 정비사업 등은 군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조성될 산죽산양삼테마공원, 산약초타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은 만들어놓자 마자 애물단지가 되고 말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화순의 모후산생태관광사업장을 보면서 산중의 거문고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중단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전임군수시절 방만하게 벌였던 각종 대형사업들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 명실공이 군민을 위한 사업인지 철저히 재조명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새로운 홍이식 군수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들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분열된 군민들의 민심을 추스르는 한편 지난 6월 7일 국비확보를 위해 급거 중앙정부 부처를 방문하여 총 1,251억원의 국비예산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산 중에는 전임군수로부터 시작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들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화순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듯 지난시절 추진했던 사업 또한 하루아침에 모두 다 중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시비비를 가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것 또한 홍이식 군수님께서 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요구한 내역을 보면 정리해야 할 사업과 계속해야 할 사업, 그리고 시급한 사업과 나중에 해도 될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용대체육관,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등을 들여다보면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계산된 사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움체육관 내에는 배드민턴 코드가 국제규격으로 자그마치 14면, 생활체육 활용으로는 22면이나 된다는데 이를 활용하면 국가대회도 치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활체육을 위한 각 학교의 체육관이나 복지관 등을 이용하면 군민들의 배드민턴 수요를 얼마든지 수용하고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아도는 체육관을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7억원의 예산을 들여 또다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짓는다니 한심한 생각이라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체육관이야말로 사업을 위한 체육관은 아닌지요? 저는 지난번 도지사 초도순시때 이용대 체육관을 위한 도비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를 중복되는 배드민턴 체육관을 짓는데 사용하지 말시고, 별도의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야구연습장 건립에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랜 진통 끝에 이제 모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새로운 화순의 희망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혼란스런 시대를 정리하고 모든 군민이 화합과 배려로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화순사회를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화순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된 화순의 군정을 되돌아보고 고쳐야 할 것은 함께 논의하여 과감히 고쳐나가고 의회와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할 사항에는 앞장서서 군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이번 정례회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권교체기에 발생했던 나드리 복지관의 왜곡된 운영실태와 관사처분 과정상의 문제, 전직 군수의 하니움체육관 무단사용, 연가 등을 이용한 공무원들의 재판장 참석 등 무책임하고 편향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했던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미래의 희망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자기성찰을 통한 치열한 고민 속에서만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오로지 공직자가 섬겨야할 주인은 군민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공직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져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과 군민을 섬기는 집행부와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새로운 화순의 희망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이제 서서히 한 더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더위에 더욱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가내에 평안과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군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경청하려 오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하시는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속에서도 그동안 177회 정례회가 열리고, 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 그동안에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신묘년도 벌써 중반을 넘기고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7월에 접어들었으며, 저 또한 취임한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내린 폭우가 우리 화순의 평균 강수량이 150㎜ 정도 되는데 하나님도 도우셔서 다행히 우리군에는 다른지역에서 발생된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가 없이 지나가게 됨을 퍽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월 28일 군수 취임 이후 “민심통합으로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것”을 군 행정의 최우선에 두고 군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천명하고 그동안 민심통합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화순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군정 청사진을 제시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을 저는 민선5기 군정목표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른 군정방침으로 신뢰받는 열린행정, 함께사는 복지사회, 살맛나는 녹색농촌, 활력있는 지역경제, 찾아오는 문화관광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129개의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군정이 나아갈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군정을 잘 펼쳐서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고견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의원님과 문행주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호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군정에 대한 평소의 소신과 또 정책 기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지역화합과 민심화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합과 민심통합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온 군민이 바라고 있는, 화순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민심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부터서 정말 낮은 자세로 각계각층의 진솔한 소리에 귀를 기우리고, 또한 이를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군수실의 문턱을 계속적으로 낮추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문호도 개방을 했습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받는, 열린행정을 하도록 저부터서 마음의 자세를 열겠습니다.
또한 전직 군수를 포함한 원로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와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을 가르지 않는 공정한 인재 등용정책 등을 통하여 지역화합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누구라도 지역화합과 민심통합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는 언제라도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심통합을 위해서 저는 선거때도 공약을 했습니다만 종교지도자들 만나고, 또 한자리에 모셔서 정말로 화순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종교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민심을 개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정치적 중립과 신뢰회복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공무원을 앞으로 선거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자가 있을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줄서기를 하고, 어떤 편에 서서 선거에 관여를 하고, 또 자기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했는지는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군수가 저렇게 바꿨기 때문에 저를 도왔던 사람이든, 저는 안도왔던 사람이든 다 포용을 하고, 4월28일 이후부터서는 홍이식 군수체제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하고, 또 그렇게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을 승진도 시키겠다고 똑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실천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군수의 진정성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신임군수가 그렇게 공약으로 내세우고,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지켜봐주시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또 지적을 해주시고, 제가 아무리 감시ㆍ감독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700명의 공직자와 또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들 약 1,000여명에 가까운 군청의 가족들을 군수 혼자서 어떻게 다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알려주시고, 서면으로라도 징계를 해주시라고 요구를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실사를 통해서 반드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과거의 인연에 얽매어서 공직자들을 편견을 가지고 보시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한 직렬이 불부합된 공무원인사를 들어와서 봤더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직렬이 불부합된 인사를 정말로 전문성을 살려서 자기 직렬에 맞게끔 근무부서에서 근무토록 인사행정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말로 실력은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혹시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번 정례인사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면담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 인사행정을 바로 잡아서 공직인사풍토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수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실과단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많이 위임을 시켜드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더 강화해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소신껏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런 공직풍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권한과 자유를 부여하되 책임이 수반되는 신상필벌에 의한 신뢰받는 열린행정이 구현되도록 제가 확실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재원의 충당 방법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수 선거 중에 군민과 약속하였던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9개 분야 129개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2013년도, 그리고 2014년 이후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는 군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국가나 전라남도 정책과 또 우리군 여건에 부합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토록 하겠고 또한 제가 129개 공약을 확정 시켰어도 정말로 예산상의 문제나 또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 합당하지 않은 공약이라면 그런 공약은 제가 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세워도 군민이나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의나 동의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이 한 가지라도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은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하겠으며, 또한 예산도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공약들이기 때문에 예산의 형편을 봐가면서 제 공약이 때로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군민을 설득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겠고, 그러나 당초에 계획되었던 많은 공약이 착실히 시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생물의약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추가 지정 되는 등 제조업체가 입주할 공간이 남아 있어, 앞으로 3년 동안 115개 기업을 유치시키고 1,5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량기업 유치와 양질의 고용창출에 더욱더 노력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복지화순 건설을 앞당기는데 쭉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에 공헌한 군민이나 공무원에게는 공헌도와 성과에 따라 합당한 인센티브를 관련조례와 또 관행에 따라서 부여토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덧붙입니다. 그리고 115개 기업과 1,5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너무 황당한 계획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군민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제 임기동안에 이 정도는 제가 열심히 뛰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목표가 설정됐으니까 7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년 300만명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화순을 방문한 관광객은 148만 4,00명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년 3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으로 지역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시켜야 하고, 기존 축제의 변화 등을 통한 군민의 감동적인 관광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정한 지역 이미지와 풍부한 산림자원,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지역임을 강조하는 테마관광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축제를 시급히 발굴해서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대표축제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각종 스포츠 행사와 지역의 대표 음식이나 농산물의 홍보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화순의 300만명의 관광객 시대가 가능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영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저에 대한 상세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의 대표 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문행주 총무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관리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의 곡물사기 사건으로 인해 출자하신 주주님과 우리 화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대단히 군 행정을 책임진 군수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와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는 근본적으로 회사 운영을 위한 기본 물동량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타지역의 물량까지 확보를 해야만이 농산물 유통회사나 한약재 유통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의 곡물 사기사건도 물동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의 문제점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정확히 다시한번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외부 공인회계사와 농산물 유통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동으로 감사를 이주부터서 실시를 하도록 계획을 짜고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회사를 정상화시켜 주주님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선은 응급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회사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그 감사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로 없애야 할 그러한 유통회사인지, 아니면 보완해서 살려서 우리 화순 농민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유통회사인지는 다시한번 논의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행주 총무위원장님께서 능주 만수리에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군수 취임하기 이전부터서 우리 화순군에서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정책적으로 전임군수께서 추진했던 농업발전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과 함께, 또 집행부와 함께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아니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폐지유무를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우수한약재 유통회사 운영방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한약재 품질관리 향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운영법인인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는 설립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생법인으로 아직은 처리계획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선거과정에서도 한약유통주식회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인력채용문제, 또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한약재 생산자단체와의 마찰이 있다는 것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문행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시한번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 군에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되 관리ㆍ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해서 시설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11개 단위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 7개 사업은 현재 확인해 보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 중인 7개 단위사업 중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사업, 유천지구 군도 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마문화광장 조성사업은 현 상태에서 가급적 마무리토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발주 시행중인 생태숲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은 현실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조정토록 검토를 하겠으며,
미발주 된 산약초타운 조성, 그리고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중복된 내용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오기 전에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우리군의 책임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에 대한 존속유무를 또 새사업비 투입문제 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우리 화순군의 발전과 모후산생태파크 조성사업과 또 앞으로 유지관리보수 부분까지를 다 감안해서 좋은 방법인지를 더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대 체육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수준급에 있는 우리군 소속 배드민턴팀이 위상에 걸맞지 않게 그 동안 전용 훈련구장이 없어 애로를 겪었다고 합니다. 비록 하니움 체육관이 있다 해도 각종 대회가 잦아 선수들이 훈련장을 옮기거나 아예 훈련할 수 없는 때가 많아서 이러한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아시다바와 같이 하니움체육관은 복합체육관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가 배드민턴만 운동하는 전문경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여러 체육경기나 행사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화순출신 이용대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계기로 이를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군에서 전용구장 건립을 약속을 했고, 전라남도 홍보대사 위촉과 도비 지원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이 추진되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지난번 선거때 이용대 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약을 약속 하셨고, 그에 따른 도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감안해서 본다면 사업을 중단하기가 지금은 어려운 실정이고, 중단할 경우에 현재 지원받는 도비 약 15억원, 도에서 39억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1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간 도비 15억원은 반납해야 되고, 또 사업 취소에 따른 행정의 신뢰도와 또 군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용대 체육관은 어차피 우리 화순군에서 실업팀으로 배드민턴 선수를 유치해서까지 육성을 하고 장려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전용체육관이 필요하고 또 우리 화순군에서 앞으로 관광사업을 스포츠관광사업을 육성시키겠다고 제가 약속도 드렸던 것이니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이용대 체육관을 건립해서 그것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 화순의 스포츠관광 문화사업 육성에도 대단히 필요한 체육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군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방법들을 강구토록 해서 그러한 염려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구장 건립은 동호인의 편의제공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청풍면·이양면 일원에 지금 조성 중인 화순 홍수조절지 군민체육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수자원공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정책협의회를 마치고,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홍수조절지내에 생활체육 공간으로서 야구장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운영위원장님과 문행주 총무위원장님께서 우리 군정 발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대단히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또한 좋은 정책제안도 제시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좋은 제안이나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언제든지 본회의 질문만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문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구애하지 마시고, 군정발전에 대해서 좋은 대안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 답변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실과소장님들께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충분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영호 운영위원장님과 문행주 총무위원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장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홍이식 군수님!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지금 신혼여행기간이지요? 허니문기간 정말 달콤한 밀월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밀월관계가 정말 임기동안에 꾸준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임군수께 의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왜? 의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정말 제가 과연 일년동안 어떻게 의정활동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의 브랜드가 무엇이지요? 화순군의 브랜드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 군수 홍이식
테라피 화순입니다.
○ 의원 최영호
테라피 화순이지요?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최영호
사실 테라피라는 용어를 제가 군의원 되어서 상당히 지나서 알았습니다. 왜? 화순군이 테라피인가? 이 테라피를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치료……. 치료 화순, 그러면 거기에 다른 내용 없고, 건강이 헬스이고 의료상담 이것은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주어서 의대교수의 전문용어가 테라피입니다. 따라서우리 화순군의 많은 주민들이 테라피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거의 모릅니다. 제가 여차 해서 금호아파트 노인당을 한번 갔습니다. 거기에 영어교사 출신 한분이 계십니다. 발음은 정확합니다. 최의원 테라피가 아니고 세라피이라고 혀바닥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인지? 화순을 대표한 슬로건인데 저 역시도 참! 의아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니움 체육관 있지요?
지금 하니움을 우리 군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혹시 당황스러울지 모르니까 하니움도 저도 몰랐습니다. 왜? 하니움으로 했는지……. 알아보니까 하모니 플러스 센트럼, 테라피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도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또 하니움 자체는 무엇이냐면? 우리 국내 나드리 같으면 순수 우리말입니다. 저는 하니움 그래서 순수 우리말인지 알았습니다. 야! 괜찮다. 하니움, 하니움……. 허니문, 허니문, 하니움 이런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하니움 플러스 센트럼” “조화의 센터” 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우리 화순을 방문한 분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야! 하니움 체육관 잘 지어졌습니다. ” 이 하니움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안떠올라왔습니다. “하니움이요? 우리 화순을…….”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참! 하니움 자주 부르니까 숙달되었습니다. 하니움 괜찮구나! 테라피 화순, 뇌기능이 자연적으로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니움을 저희 노인분들이 “하니움이 무엇이란가?” 물어봐요. 그래서 “예. 그것 설명하자면 하모니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모니카요?” 그래요. “영어 하모니가 무엇인가? “하모니 조화라고 합니다.” “센트럼 무엇인가? 중심, 센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중심센터 이렇게 하지, 하니움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또 누가 물어보면 머리가 나빠서 모르게네. 이런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대학교수 용역 준 어려운 말을…….
우리 좋습니다. “청정골 화순”, “건강화순”, “의료메카화순”, 나주 같은 경우는 지금 “목사골 나주”, 보성은 “녹차의 고장”, “소리의 고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담양군은 “군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 담양”, 장흥은 “장은 함께 다니는 장흥”, “희망의 정남진으로”, 고흥은 “하이 고흥”, 영어로 happy 고흥, 해피는 다 아니까 이런 내용을 썼는데, 참 이것 볼 때마다 정말 이것은 왜? 이렇겠는가?
저도 가끔 친구 중에서 정말 어떤 분은 굉장히 영어만 쓰고, 사자성어만 씁니다. 대단히 유식한 것처럼 보이지요.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 그것을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마음속에 항상 이것이 아닌데, 우리 순수한 말도 엄청 많고, 우리 화순을 대표할 수 있는 것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겠는가?
이것이 정말 지금도 가슴 저변에는 이것 정말 이러는데 이것이 우리 화순인가? 이런 생각이 복합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홍이식 군수님과 의회와 군민은 정말 달콤한 밀월의 사랑에 자꾸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0년동안에 세월이 니편, 내편, 공무원이 공직자 생활하고도, 지금 과장님도 전부 얼굴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얼굴빛이 없고 웃음이 없는 공무원 모습을 봤고, 우리 화순군민들도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바로, 그것이 지금 화순의 여지껏 지난 10년동안의 과거의 세월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이식 군수님이 정말 다른 군정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심통합, 또 정말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의회를 인정하고, 또 주민을 인정하고,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국민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내용에서 정말 홍이식 군수님이 취임한지 불과 2개월 반도 안되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려고 이 군정질문을 준비한 것 아닙니다. 거의 절반이상이 우리 화순군의 현상, 지금까지 이것을 모든 군민이 알아냈고, 여기에 있는 제 자신부터 다시한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화순이 되지 않겠다는 간절한 바램에서 거의 1/3 군정질문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심통합에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군수님이 모든 공무원들 포옹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논란이 되었지요.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회의록을 보십시오. 또 그때 전임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군민들한테 사과말씀 없었고, 여기 그 자리에 앉아계셨지만 과장이 답변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인가? 지방독재인가? 말이야. 왜? 지방자치를 만들어 냈는가? 이런 회의감도 느꼈습니다. 제가 굳이 일벌백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홍이식 군수님이 지금 취임하셨고, 지금은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지금까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홍이식 군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기강확립 내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차후에 조치할 것인가? 여기서 면죄부를 주셔도 그것은 홍이식 군수님의 권한입니다. 면죄부를 주시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그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다시 만들어 주시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의 단절, 과거사 청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도 군수님의 의지를 알아야지 자유스러워 질 것입니다. 물론 8월에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있으면 대폭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 홍이식 군수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화순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하니움을 왜? 그렇게 어려운 문자를 써서 작명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그랬는지 지금 여기 와서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고요. 저는 아마도 여러가지 순수한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국제화시대를 추구해 나가는 현 지방 현실속에서 우리 화순군도 무언가 대외적으로 그러한 랜드마크의 작명을 고품격으로 작명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화순인 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 관광객들한테까지도 그들의 용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고품격 언어를 사용해서 선전하는 것이 우리 화순군의 발전을 홍보하는데 좋은 뜻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좋게 봐주시고요. 단지, 우리 군민들 입장에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외부에서 내국인들이 봤을 때도 그 용어를 자세히 뜯어서 이해를 하기 전에는 하니움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 이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추후에 검토를 해서 군민 설문을 내서 다시 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지어진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후임자가 와서 전임자 모든 것을 제가 뒤바꾸어 놓는다는 소리도 솔직히 듣기도 싫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애정어리게 봐주시고, 나중에 홍보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심지어 제 선거를 안도운 사람도 제가 차별을 갖지 않고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임군수님한테 쉽게 말해서 측근이라고 했던 우리 공직자들을 제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이 또한 제가 앞으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 목표와 방향에 맞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은 과거는 가신 분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새로운 군수, 제가 화합과 소통속에서 전원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과거에 여러분들과 맺어졌던 그러한 악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희 공직자들을 용서도 해주셔서 공직자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후에 홍이식 군수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 해주십시오. 제가 인사조치 하겠습니다. 그런데 4.27일 지방선거 이전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징계를 주라고 하면 제가 조금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자가 하시고 가신 행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문제점이나 또 개선책이 있는 것은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방향 선정을 해주시되, 가신 분한테 모든 것을 물으시고 새로운 것, 앞으로 화순군을 어떻게 해서 발전시키고, 이러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좋은 것만 가지고, 엑기스로 담아서 화순군을 발전을 해야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자꾸 추궁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미래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전완준 군수가 아니고 홍이식 군수입니다.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분은 제가 공직자들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단호히 인사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영호
군수님! 제 질문의 요지가 방금 그 질문의 요지가 아닙니다. 지금 요지는 무엇이냐면? 현재 그런 사건ㆍ사고가 검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농가보조금사건, 산양삼사건, 또 칡넝쿨 이 사건들이 마무리 된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전임군수와 가까운 측근들 그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업무하는 실무자부터 해서 그분들에게 과연 면죄부를 줄 것인가? 물론 행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떤 관리ㆍ감독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는 어떤 모종의 최고결정권자로서 업무의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군수님한테 물어봤던 것입니다.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최영호
그런 부분이 지금 사건사고가 여러가지 발생되고, 지금 유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속선상에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의 답변태도 보면 이것 도덕적 불감증 내지는 공무원들이 정말 어찌 보면 절대권자의 힘이 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답변할 때 “정말 책임이 없다.”하고 일일이 질문한 저희 동료의원한테 대드는 형태를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홍이식 군수님도 도에서 의원하셨겠지만 저도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이나 교육감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수님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또 거기 주무과장이라든지, 또 담당실무자부터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행정의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덮고 갈 것인지? 이번에 새로운 기강확립차원에서라도 어떠한…….
물론 8월에 인사조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것을 안해도 홍이식 군수님이 어차피 직원들을 전부 통제하고 감독하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떻게 일단락을 지어주어야만이 지금 해당 공무원님들도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 취지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군수 홍이식
의원님! 지금 각종 보조금에 관련되어서 전임자시절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하는 것도 있고, 종결된 것도 있지만 수사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직 안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람들을 제가 판결문 읽듯이 선처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것은 일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의 사안에 따라서 그래도 저도 그런 보조금에 대한 난맥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특위를 지금 발의하시려고 했다가 일단은 집행부에다 지금 맡겨두고 한번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압니다. 보조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여기서 지금 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사면을 받는다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행정을 집행해 가면서 공직자로서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 할 감시ㆍ감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야지요. 그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거나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도 단지 어느 특정인을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처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약부분은 정말 상당히 많은 공약을 의욕적으로 만들어내셨고, 특히 복지에 대한 공약사항들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무상복지해서 선진국 사례 봤을 때는 정말 힘든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도 한번쯤은 어려움을 분명히 겪을 것이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예산 공약할 때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상당히 많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최영호
그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지 않겠는가? 싶고, 지금 물론 공약이 차근차근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00% 다 할 수 없겠지만 시행해 보고, 또 수정하고 그러겠지만 재원차원에서 각 중앙부처에 화순군 출신 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홍이식 군수임도 상당 부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부처의 사무관급이상 서기관급 되면 쉽게 20～30억원은 그 부처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 관계를 평상시에……. 우리가 연초에, 6월달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확장될 때만 가시지 마시고, 평상시에 담당부서 예산 필요한 부서 실과장들한테 우리지역 파프리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약들이 성실히 수행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기업유치를 보니까 115개 기업인데 지금 백신특구산업 여기는 여러가지 실질적으로 생산업체들도 오겠지만 연구업종이 이쪽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지요?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최영호
그런데 연구업종은 사실은 고용창출 효과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화순의 대기업 정도를 섭외해서 정말 유치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생산효과라든지 고용창출 효과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순군의 브랜드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이 생물의약단지 내에는 그쪽의 백신산업특구라든지 이런 계통인데 그렇지 않고 제조업을 하나 하고 있는 대기업을 유치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 군수 홍이식
지금 우리 화순의 현실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은 다른 지역보다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우리 화순군하고 맞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화순군을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타운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광주를 주변으로 위성도시들이 4개가 있는데 가장 공기가 깨끗한 곳이 우리 화순이다, 가장 살기 좋은 화순이다. 정말 화순에 오면 전원냄새가 나고, 여기에다 집을 짓고 살고 싶은 정도의 쾌적한 곳을 만들고자 저는 그렇게 군정발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정발전 구상에 맞는 대기업의 산업이 우리 화순군하고 정책을 추진과정에서 조인이 된다면 과감히 도입해서 제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 문화도시를 활성화시키는데 대기업에서 지금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자건거 수요가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삼천리 자전거 유명하지요. 그러나 지금 거의 삼천리자전거는 생산하지 않잖습니까? 우리 국내에서 순천에 자전거 수출하는 중소기업회사에서 하나 하고 있는데, 이제 대기업에서도 이 자전거를 새로운 자기 기업의 성장산업으로 방향을 정하고, 몇몇 군데에서 자전거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을 하겠다는 전략들을 제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연결해서 추진을 하겠고, 또 그에 따른 지금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또 농산물가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대기업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을 대형 창출할 수 있는 육가공공장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어쨌든 고용을 늘려가는, 일자리를 늘려가는 그런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화순에다 자동차공장 생기다든지, 세운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겠어요? 그런 시설들은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화순의 그림에 맞는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 의원 최영호
예. 여기 보니까 115개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여기 기업하기 좋은 지역 전국1위를 화순이 받았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행정적 뒤받침 해서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이러한 어떤 기업에서 들어와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막걸리라도 사주면서 하는 업무자세로 항상 친절하게 행정적 뒤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전국에서 항상 기업하기 좋은 1등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최영호
그 다음에는 인센티브 성과급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기준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대부분이 기업들은 도하고 MOU 체결합니다. 또 단체장들과 같이 동시에 MOU 체결합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 보니까 도하고 MOU 체결한 것은 도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군하고 MOU 체결하면 군에서 한다. 이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군과 MOU 체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기업은 MOU를 도와 군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급 보고 누가 기업 유치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 군수 홍이식
의원님! 인센티브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 관련 조례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이중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 군수 홍이식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 군에다 더 성과급을,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고쳐주면 제가 지급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중지원이 현재는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노력하신 공직자나 또 민간 유공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 보니까 국내 관광객 유치 방안은 여러가지 좋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부분 보면 중ㆍ고등학교 수학 여행단 유치, 또 대학생 문화탐방 실시 하는 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순군 출신 대학생들이 전국 각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름ㆍ겨울방학 때 1박2일정도 우리 화순군 출신 대학생들이 MT를 내서 화순군의 문화가 무엇이 있고, 조금 가르쳐주고, 또 친목교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순문화 예술에서 버스투어를 시켜서 정말 화순군의 애향심도 고취하고, 그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총학생회라든지 각종 동호동아리의 그분들이 그 대학생들 보면 방학때 각종 MT를 많이 갑니다. 그 1박2일정도 예산이 그렇게 크게 안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대표를 서울지역 홍보위원으로 부산지역 홍보위원 이렇게 해서 애향심도 고취하고 또 그 학교 학생들이 우리 화순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그냥 막연하게 대학생 화순문화 탐방 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정은 우리 군수님이 하실 것이니까 참고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한다면 상당하게 많이 우리 화순을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가지 정황하게 저도 질문서도 제출했고, 또 오늘 보충질문도 했습니다. 오늘 홍이식 군수님이 취임 2개월 반도 안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업무파악, 각 공무원들 성향파악, 능력파악, 지역파악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에게 민심통합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도 마음이 정말 허니문을 즐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기간들이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밀월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제가 질문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일년 뒤에 다시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앞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먼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홍이식 군수님! 지금 바쁘십니까? 다른 일정이 있습니까?
정회를 10분 정도 하고 하게요?
○ 의장 조유송
정회요?
○ 부의장 이선
예.
○ 군수 홍이식
제가 죄송합니다만 예정된 행사가 조금 있는데 제가 개괄적인 정책답변만 듣고 사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가능하면 본회의에 질의ㆍ답변 때는 이석을 않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더 답변을 해야 할 시간이 많으니까 정책적인 것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것은 우리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러면 의장님! 우선 아주 중요한 것만 문행주 총무위원장 질문만 하고 군수님은 가시고 난 뒤에 정회를 해서 다시 저희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행주 위원장님! 간략하게 핵심적으로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예전에 없던 새로운 이런 답변태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홍이식 군수께서도 조목조목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행감, 업무보고를 통해서 쭉 계속 되어온 질문의 맥락속에서 저희 질문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론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지 않고 가능하면 군수님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짧고 간략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리라고 봅니다.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문행주
이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군민들의 어떤 여론이 가라앉고, 예의적인 어떤 하나의 절차를 걸쳐서 이 회사가 적당하게 정상화 수순을 받는 그런 정도로 이 회사를 치유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군민들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수억원의 횡령사건 그리고 수십억원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고, 무려 56억원이라는 액면의 사기사건이 벌어졌는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결재구조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갖추어지지 못한 그런 쌈짓돈 관리하는 회사수준이라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화순군이 가장 많은 출자를 한 대주주로서 마땅히, 또 군민들을 대신해서 종용해서 출자케 한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로서 우선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를 자진 사퇴하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홍이식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충분하게 공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회사는 아시다시피 군에서 직영하는 회사도 아니고 우리가 출자를 해주고, 그래서 화순군에서 가장 많은 돈을 출자를 했지만 51%의 지분을 못 갖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한 것이 아니고, 젊은 경영인을 채용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어떻게 보면 제3섹터사업이나 같은 사업이지요. 우리가 재원은 지원을 하되, 경영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초에 유통회사 설립했을 때부터서 정부에 보면 시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유통회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그 내용을 봐도 돈만 주었지, 제가 보니까 감사권이 전혀 없고, 지도ㆍ감독권이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다시 재검토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주무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도 그 감사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주주총회, 이사회 의견을 얻어서 우리 화순군에다 의회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자위적으로 지금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즉 말해서 그런 업무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태동부터서 모순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동부터서 모순점이 대단히 많았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올리고,
그 다음에 유통회사 사장님에 대한 지금 문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본인의 감독책임이 문제가 있었고 하면 문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수사가 지금 진행중이고, 또 우선 그 유통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유통회사 사장인데 그 사장을 당장 해임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원인과 문제점과 사후처방 대책을 우리가 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낸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결론이 나오면 유통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반드시 제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유통회사의 제도적인 장치적상의 문제를 탓하면서 지금 현재 군민들이 또는 사실적으로 현재 각종 검찰, 경찰에서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 군민들이 유통회사가 이미 사망신고를 했다, 우리 군민들의 고민은 무엇이냐? 지금 남아있는 내가 출자한 많게는 이삼천만원에서 적게는 기만원 단위까지 출자를 했는데 이 출자금마저도 결국은 다 날려 먹어버리고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지, 유통회사가 여기서 새롭게 보완해서 기상회생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행부가 지금 느끼고 있는 구태의연한 이런 현실인식이 참!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하나의 주식회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결재구조만이라도 이미 완전히 지금 파편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대표이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책임있게 수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이 당연히 군민들을 대신해서 대주주로서 힘을 행사해서 이 회사를 폭파를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구태의연하게 우리가 아무 장치도 없으니까 여기 보면 무슨 주식회사가 유통회사하고 한약재유통회사가 플러스로 서로 감사, 이사가 겹쳐져 있고, 또 이사는 보면 과거에 선거했던 사람들, 우리 뻔히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회사를 지금 산으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떤 경영정상화 또는 어떤 수순 밟아서,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느슨하게 현실인식을 하고 이것을 수습할 단계가 아니라 제1차적으로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대표이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수습할 단계도 아니고 그럴만한 조건에 있지도 않다고 봅니다. 우선은 군민들의 이 회사 대표이사가 정말로 염력하게 이 일들을 가지었으면 어떻게 해서 대표이사 직인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거래를 하고 횡령을 하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정서나 민도를 빨리 현실인식을 가지고 저는 당연히 대표이사를 먼저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군수 홍이식
의원님! 저는 사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습을 먼저 하고, 사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군민들, 또 주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재구조라든지 회계처리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우리 주무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장이 있어야 나름대로 저는 수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채권확보문제 그런 문제등을 비롯해서, 장이 그동안에 회사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아까 문행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좀 맡겨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문행주
저는 이 농산물유통회사에 대해서 경영정상화부터 청산까지 아직 열려있는 상태로 물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유통회사가 처해 있는 어떤 회계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제가 군정질문 과정에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 회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이 회사가 존립할 수 있는 우리 화순에 구조적 농업환경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이게 상당히 정치적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저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애초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지금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당사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수습을 한다고 합니다.
○ 군수 홍이식
당사자를 통해서 수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계나 감사는 유통회사에 대해서 유통구매나 판매에 대해서 전문가들 이런 전문가들 두 분이나 저희들이 현재 추천을 받아서 공인회계사라고 해서 유통회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 쪽에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도 우리가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회사하고 가장 업무적인 성격이 밀접한 그런 직업에서 근무했던 전문가들을 추전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청산을 할 것인지, 존립을 할 것인지를 해야지 자본금이 100억원이 다 되가는 자본금을 출자를 받아서 또 우리군 예산으로 지원도 하고, 또 정부예산도 지원을 받아서하는 유통회사를 지금 사건이 났다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처리해서 청산을 해버리는 이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 군수 홍이식
그래서 우선은 문행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우선 수습을 제가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전격적인 판단을 내려서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유통회사가 여기까지 곪아터지는 동안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이런 사건에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지금 대표이사가 앞으로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유통전반에 대한 재감사를 하든지 이러한 것들에 순순히 과연 응할 만큼 지금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사건들을 일단 동결시켜서 해임조치를 먼저하고, 그 사람들한테 있는 그대로 저는 이 방법이 맞는 것이지 지금 직원들에게 사태가 수습되는 과정까지 협조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에 일방적인 그런 바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군수님께서 기 군민들에 불만의 소리 그리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지난번에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회사가 지금 회계구조가 어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회사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해주시고 그 결과로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조치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 이 부분은 지금 군수님께서 아까 군수 취임 전에 이미 있었던 사업이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존폐를 한번 토론해 보자 그랬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그대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사업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거기서 적극적이라는 얘기가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였든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 농민들 의견, 농민들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충분하게 듣고 옛날처럼 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할당해가지고 다 출자금 내라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군민들을 통해서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문행주
두 번째 우수한약재 유통회사에 대해서 군수님이 조금 급하신 것 같아서 사실은 오늘은 첫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주문만 하겠습니다.
우수한약재유통회사 또한 이 농특산물유통회사와 기본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수한약재유통회사의 처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특별하게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놓은 내용은 우리가 수혈을 해서 살릴 것이냐? 아니면 확실한 민간기능에 맡길 것이냐 하는 답변입니다. 저는 우리 화순군이 현재 갖고 있는 각종 재정구조상에 부화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전자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공식적인 다른 과정을 통해서 한번 더 추가로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이것은 그냥 접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의원님께서도 한약유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제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세 번째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니다.
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화순군에 대표적인 4대강 사업이라고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제가 전 군수하고 사이가 좋고, 안 좋고 해서 그것을 격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접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인지? 그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나중에 산출이 더 나올 것인지 하는 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은 군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제가 했던 사업 중에서 유마문화광장조성사업이나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산약초 타운 이러한 사업들은 평균 50억원 정도 예산이 단위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사업내용도 제가 쭉 보니까 한 20% 정도 수준에서 지금 설계단계에서 미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예산이 낭비되는 않는다는 얘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숲 조성사업하고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대단히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부에 핵심적인 사업이고 사람이 가서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후산생태테마파크사업이 본질적으로는 저는 실종이 되었다. 모후산을 이제 건강한 관광객들보다는 등산객이 찾는 산으로써 불편 없이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써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모후산을 원래의 상태로 가치대로 돌려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군수 홍이식
모후산 개발을 4대강 사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비유가 적절하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모후산을 개발해서 우리 화순군에 관광산업을 육성하자고 당초 취지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마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밖에서도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해서 제가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임군수 전완준이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밖에서도, 군에서는 전 군수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이러한 루머들도 많이 돈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선거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누가해서 그 사업이 되냐? 안되냐? 이것을 떠나서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우리 화순군이 문화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고 그 사업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아까 발주를 안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합의가 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기 국ㆍ도비사업으로 확정됐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취소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국ㆍ도비사업에 예산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들어간 사업이라고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안해 버리고 끝내버리면 되지만 또 예산이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서 연결을 해서 기획을 해서 가져온 국ㆍ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반납을 한 것도 여러가지 상황에서 그리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전용을 하고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정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제가 판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보완돼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러면 좀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이 되도록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답변 중에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순수하지 않게 생각해서 마치……
○ 군수 홍이식
아니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양해를 구하잖아요.
○ 의원 문행주
전완준 전임 군수 보복이나 탄핵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혹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 군수 홍이식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사건은 군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에 취임 이후 전임 군수를 배려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경위야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화순군민들이 정서적으로 파산선고, 사망선고를 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모후산이 등산객이 찾는 좋은 명산으로 가꾸어져서 그분들이 산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이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잘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다가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생태숲을 빙자해서 각종 시설물을 구축하고 심지어는 처음에 이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사업은 전완준 군수 취임 1달 만에 나온 사업입니다. 애초에 700～800억원의 예산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취임 1달 만에 나온 사업이고, 사업과정에서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새로 생기고 누더기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온 사업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단순히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마치 감성적으로 이 부분을 보복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오해이시고요.
○ 군수 홍이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가능하면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도 하시겠다. 좋습니다. 잘 마무리를 하는데 굳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경우에 맞게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지금 각종 불필요한 토목, 건축 행위들은 가능하면 자제해서 산이 갖고 있는 기능대로 살려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 군수 홍이식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화순군의 재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화순군에 각종 벌어진 현안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충당할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임 군수가 나와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야심작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바로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 사업을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뺏었다가 내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저는 아닙니다. 분명 전임자들이 했던 그런 사업을 부분적으로 마무리할 부분들은 성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또 모후산이 생태테마파크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보완을 해서 그 사업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이지 그대로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오해를 하지 마시고 또 의원님들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더 새로운 저의 비전과 생각을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 군수 홍이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전임자 때 가져온 각종 국ㆍ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은 과감하게 반납하는 그런 용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이용대 체육관 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화순이 배드민턴 메카다. 또 이용대를 배출했다. 우리 화순에 군 경기로써 배드민턴을 육성하고 있다. 다 좋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요즘에 야구 열풍이 불어 있는데 실은 배드민턴보다는 화순에 야구가 더 어찌 보면……. 제가 이것을 가르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야구가 스포츠 브랜드 파워가 더 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답변서를 보니까 조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취소로 행정의 신뢰도 저하와 이용대 선수의 명예를 실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런 답변을 보면서 저는 우습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 군수 홍이식
실무자가 그렇게 써줬습니다만 저는 답변을 그렇게 안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생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답변을 공식적으로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있는 만큼 평가해 주자는 것이 제 인생관인데요. 이용대 선수 모든 것을 떠나서 세계를 재패했으니까 훌륭한 선수이고 또 우리 화순군 출신이라는 것도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용대 선수를 기르기 위해서 동상을 세운다거나 체육관을 세운다고 해서 그의 명예가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용대 선수의 명예는 확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중언부언해서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세계적인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동상도 건립하고 그럽니다만 시대적인 부침에 따라서 격화운동이 돼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용대 선수가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말자 지금 아닌 말로 화순군에 예산이 누더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죽겠는데 이용대 체육관을 가지고 이용대 명예를 운운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태도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은 게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배드민턴 선수들이 이용대 체육관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일반적인 날 말입니다. 하니움체육관 엊그제께 보고 받을 때 1년 365일 중 사용일수가 30일 정도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30일은 하니움체육관이 비어 있습니다. 하니움체육관에서 왜 국제규격을 갖고 있는 체육관에서 이 선수들이 연습을 하면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광특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산을 목변경이 가능하면 목변경해서 우리군의 재정수요, 스포츠수용에 걸맞은 사업을 공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야구장조성은 프로야구를 할 수 있는 매인스타디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야구장 조성도 물론 선수들도 운영하면 좋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인 야구인들이 제가 살고 있는 도곡온천에 보면 주말마다 바글바글 끓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제가 물어 봤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가면 할 수 있느냐 10억원에서 20억원이면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지는 별도로 하고 그러면 30억원이면 2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전문가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예산이 가능하면 물론 엘리트체육도 중요합니다만 가능하면 수요에 걸맞은 스포츠공급 이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한번 해주십시오.
○ 군수 홍이식
지금 사회인 야구장 건립은 우리가 도곡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선거공약에 야구장을 건립해 주겠다고 공약까지 세운 사람입니다. 제가 적당한 부지를 골라서 사회인 야구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지는 조만간에 반드시 마련해 드리겠고요.
아까 이용대 체육관에 대해서 저는 이용대 개인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그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화순군에서 이용대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화순군을 홍보하고 화순군의 문화관광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대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나이도 어리고 성장 가능한 선수이고 앞으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2번을 더 딸지, 3번을 더 딸지 예상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기대하는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기대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선수가 우리 화순군 군민이라는 것이 우선은 자랑스럽고, 그러한 훌륭한 선수를 우리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잘 이용해서 팔아서 우리 화순군의 수입이 되고, 관광상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용대체육관을 짓는 것이지 개인을 우상시키기 위해서 저는 체육관을 짓는다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이번에 평창에 2018년도에 올림픽 유치를 했을 때 김연아 선수의 공헌도를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ㅏ.
그래서 정병국 문화체육부장관이 거의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했습니다만 평창에 김연아 기념체육관 피겨스케이팅체육관을 설립할 계획을 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신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이용대 체육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순수 군비를 투자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야 정부의 지원도 받고 또 광특회계가 됐든, 무슨 돈이 됐든 간에 또 지사님께서도 선거공약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미 화순군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와서 체육관 건립을 취소를 해버린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에 대한 허탈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본인에 대한, 본인이 체육관을 지워주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지어주라고 해서 지어줬다면 문제가 또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어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단 그것을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화순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 이용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배드민턴을 좀 우리가 발전을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체육관을 하겠다고 공약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우리 화순군에서는 그 부지 자체로 해서 이미 기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돈만 확보해서 거기에 반듯한 체육관을 지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대회를 많이 유치를 시키고 우리지역의 음식점이랄지, 숙박업소이랄지 이용대 이름을 건 그런 대회도 세계적으로 유치를 해서 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화순에 와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높게 보고 앞으로 우리 화순군이 먹고 살수 있는 것이 어차피 스포츠인프라시설을 이렇게 확충한 마당에 기왕이면 다른 시군하고 경쟁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려서 소득사업을 해야지 자꾸 경쟁력이 뒤진 것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 관광, 문화산업을 우리 화순의 주 발전 축으로 삼고 지역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관리적인 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서 그런 염려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우리 화순의 전체적인 재무구조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접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 나갈 것인지 몇 가지 용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홍이식 군수님이 전임자 대한 배려와 새로운 홍이식 군수의 시대를 열 것에 대한 고민들이 교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충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연속선상에서 국ㆍ도비가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이런 사업들이 전임자가 사업들을 주창하면서 내걸었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홍이식 군수님에게 앞으로 정치인생에 독이 될지? 하여튼 득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진정성 있게 기존 시대에 대한 새로운 변화된 사고를 통해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하는 태도로 여기에 대해서 충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이 되고, 군민들하고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정을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오늘 왜 안태호 과장님이 출석을 안했습니까?
○ 군수 홍이식
우리 안태호 과장님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중인데 병가신청을 공식적으로 5일간 냈기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득불 의원님들의 오늘 본회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병가처리를 해서 오늘 출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진단서 첨부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군정질문 내용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안태호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사고를 당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잠깐 출석을 하셔서 답변도 하고 갔는데 또 그러한 것들이 약화되었는지 하였든 병가 중이라고 하니까 빨리 쾌유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별도로 제가 우리 과장님들이 어떻든 간에 아까 우리 최영호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허니문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지금은 서로 군민들이나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기존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보자 그리고 무언가 서로 눈높이를 맞춰서 서로 다가가고 그런 배려하는 태도를 갖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우리군의 정서에 기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랬습니다. 명백하게 공직자로써 현격하게 해서는 안 될 어떤 사태에 대해서 정말로 군민의 눈높이에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할 내용을 굳이 여러가지 변명을 하면서 저는 우리 의장님에게 대드는 모습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의장께서 당시에 공직자로서 전임 군수의 선거법 위반 재판정에 참석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들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공정하지 못하고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자세를 해하는 태도를 보여서 군민들로부터 지탄과 의구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태도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것이 마치 행정지원과장이기 때문에 군수에 대해서 마치 그런 방식으로 보좌하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태도인양 이렇게 계속 강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물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군수님을 충정을 다해서 모시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이식 군수님이 백번 양보해서 전임자의 그런 부분들을 아까 배려하겠다. 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해하는 것들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에게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에 대해서 제가 섭섭했다 할지라도 묻지 않겠습니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들에 눈높이에 봤을 때 공무원들은 당연히 정치적인 중립과 공정한 공무태도를 갖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범해놓고 지적을 하니까 마치 여기가 조폭 사회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마치 행정지원과장이 군수 보필을 연가를 거짓말로라도 내서재판정에 가서 어떻게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무슨 의리인양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지금 새 시대입니다. 저희들도 오늘 충정을 다해서 군수님하고 눈높이에서 서로 맞춰서 견해가 다르더라도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호소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의회에서 답변하는 태도나 그리고 이렇게 중립을 저버리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군민들로부터 우리 화순군정이 다시 한번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군수 홍이식
의장님! 제가 한 가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간략하게 하십시오.
○ 군수 홍이식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아까 전임 군수에 대해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신임 군수가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쪽으로 보면 한쪽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 반대편에서 보면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달 동안 군정을 시행해 오면서 전임 군수들 전완준 군수, 전형준 군수, 임호경 군수 그 어떤 군수님에 대해서도 군정에 대해서 아직 부탁을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떠돌았는지 몰라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모컨 컨트롤에 의해서 화순군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그런 홍이식 군수가 아닙니다.
그분들에 요구도 없었고 또 저도 그럴 생각도 추호도 없고 하는데 그러한 말들이 시중에 떠돌고 이렇게 자꾸 의회석상에서 그러한 말들이 나도는 것은 저에 대한 명예도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명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정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확정 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그것을 잘 보완을 하고 추진해서 마무리 짓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자하고 안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고 후임자가 와서 바꿔지면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가 되고, 훼손되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나왔던 것은 정부가 바뀐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해야 쓰겠다. 차별화를 해서 이런 것을 해야 쓰겠다. 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화순군에 정말로 저 사업을 해서 도움이 된다면 설령 제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그 사업을 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군수 개인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군에 도움이 된 사업이라고 그러면 기 그 사업이 추진된 사업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시키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순수한 의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저는 누구로 부터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전임 군수들보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또 차별화를 하라고 화순군민들이 저를 뽑아놨는데 전임자들하고 똑같이 해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보복하고, 정책을 전임자들 하고 답습을 해버린다면 저를 뽑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화순군민들이 변화를 바라고 새로운 우리 화순 정치 풍토를 조성해서 새롭게 단합해서 밝은 우리 화순을 만들고 발전된 화순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저를 뽑아줬다고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항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는 견제와 대립 속에서도 또 상호협력을 해야 되고 또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간에 책임이 있습니다. 화순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군청직원들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군의회를 대하는 시각부터서 여러분들 달리 하십시오. 제가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간부회의 때도 몇 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음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하도록 하고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가 4년에 한번씩 주어진 것 아닙니까? 군민의 대변자이고 대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모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최대한 예우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굽실거리고 한 것 있습니까? 당당하니 여러분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시고 그 비판한 것에 대해서 겸허하니 수용을 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저나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두 번, 세 번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정책이라는 것이 서로 견해가 다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합의된 가운데 정책도 추진하고 군정발전도 시키자는 그러한 순수한 의미에서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답변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는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군행정을 펼치면서 어느 외부의 간섭없이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참고는 합니다. 결정은 제가 합니다. 그 결정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많이 협조 좀 해주시고,
군수가 나와서 이 정도 답변을 했으니까 실과장들 답변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버렸는데 실과장님들한테 오후에 또 질문하실 의원님들 있어요?
저희 실과장님들한테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대안을 하실 것은 잘 이야기 하셔서 저를 도와서 우리 화순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협력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군수님! 다음 군정질문 시간 때는 모든 일정을 군정질문에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이석을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텃밭경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자 하신 분들한테 70% 지원하고 지금 30%는…….
○ 부의장 이선
의장님! 발언 말씀 중에 문행주 총무위원장 본인 보충 질의가 끝나면 사실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의가 굉장히 진지하고,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정말 1년 동안에 이렇게 리얼하게 군수와 실과장들 토론이 이루어질 정도로 본회의가 정말 생산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게요. 사실 저희들이 화장실도 가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하고 아까 군수님이 바쁘시다고 하니까 가시고 실과장들을 통해서 김우식 농ㆍ특산물유통회사 사장도 오시라고 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게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 조유송
좋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 의장 조유송
오의원님!
○ 의원 오방록
군수님이 바쁘시다고 다른 행사장으로 가실 것 같은데 5분만 참았다가 화장실을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 조유송
오의원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오의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을 때…….
○ 의원 오방록
어떤 약속을……. 조금 전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 의장 조유송
그리고 부의장을 통해서 의장이 이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못 나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 의원 오방록
그러면 의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군수님이 이석을 하셨더라도 하신 뒤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렇게 하십시오.
군수님! 이석을 하시고요.
오의원님께서 5분만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5분만 말씀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의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시에 군정질문을 시작해서 지금 12시 30분, 2시간 30분에 걸쳐서 지금 최영호 운영위원장님이나 또한 문행주 총무위원장님께서 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화순군에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겠는가? 라는 쪽에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 지난달 20일부터 오늘까지 정례회를 걸치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오늘 군정질문의 마지막 날 입니다만 저희 지역의 모후산 테마파크 관련된 사업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단골 메뉴로 차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나 모니터를 통해서 보시고 계시는 13개 읍면의 우리 군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화순군의 모후산은 918.8m로써 전남, 광주에서 광양 백운산에 이어서 광주 무등산 세 번째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유마사와 어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화순읍의 만연산은 만연산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있고, 또 북면의 백아산은 백아산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청풍의 화학산은 화학산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군민의 사랑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외부 관광객의 사랑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동복면과 남면은 주암호로 인해서 수변구역 및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 전체예산에 2～3% 안밖의 예산이 집행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주암호 상류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할 사업이 없었던 것도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던 중에 전완준 군수의 취임과 더불어서 내남천에 많은 홍수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수해복구사업과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군정질문 내용에서도 모후산 테마파크사업이 “사망선고 되어 버렸다.” 또한 “실족해 버렸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7만여 군민의 생각이 똑같을 것인가? 물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더 많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면, 동복면에 위치한 유마사나 모후산은 화순군의 행정구역 중 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모후산과 유마사는 화순군의 모후산이고 유마사이지 남면, 동복의 유마사나 모후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동복, 남면의 지역 면민 분들께서는 과연 이 같은 발언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쪽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지금 모후산에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강우레이더기지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관광인프라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들이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중지내지는 축소해서야 이게 과연 지역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이 같은 일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임 군수가 진행했던 사업을 아니면 진행될 사업들을 다시 재검토하고 중지해야 한다는 것은 군민화합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ㆍ관련실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원래의 계획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게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게 질문에 연속성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갖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오전 내 화두가 유통회사가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유통회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며 칠전 본회의 때 농업정책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유통회사는 군민들 신뢰감을 이런 상태에서 존재에 가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또 군민이 궁금한 것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을 간단 명료하게 오늘 유통회사 사장님을 방청객 자리에 입회를 시켰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유통회사 사장님 또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선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 사장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신뢰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접하기 전까지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또 유통회사는 사장님이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정말 잘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잘 못봤는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김우식 사장이 근면하시고 부지런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일날 유통공사 임시회 개최했지요?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예.
○ 부의장 이선
그날 주 주요 안건이 무엇을 가지고 임시회를 열었습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먼저 그전에 대답하기 전에 …….
○ 부의장 이선
조금 있다가 유통회사 사장님의 입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 설명할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유통회사 이사회를 열어서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방향에 대해서 향후 회사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운영방향에 대해서요?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
○ 부의장 이선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56억원 사기, 또 실무책임자가 남팀장입니까? 남 모씨가 저지른 17억원 횡령, 지금 경찰조사로만 그 정도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지금…….
○ 부의장 이선
아니, 지금 그 사항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지금 경찰하고 검찰의 조사중에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지금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고요. 유통회사 사장이 봤을때 이 사안이 맞는 사항입니까? 틀린 사항입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약간 변경된 것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지금은 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
○ 부의장 이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감사요청을 하셨지요?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예.
○ 부의장 이선
주식회사인데 왜 화순군에 감사요청을 합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
○ 부의장 이선
화순군에 감사요청을 의뢰했습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무엇 때문에 화순군에 감사요청을 했습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농민들이 농업 주주로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화순군이 자금을 출자한 대주주로서 이번사건이 워낙에 크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군을 통해서 여러가지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유통회사 사장님 말씀대로 감사요청을 하게 된 계기가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농민들이나 출자, 이 자체가 그 동안 읍면장이나 우리군이 주동이 되어서 단위농협 조합장을 통해서 많이 군민들을 투자를 하게끔 유통회사는 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보지는 않는다고 종용했다는 그런 확실한 일면에 증거이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화순에 감사요청을 할 정도로 현재 유통회사내 감사기능은 지금 고장이 나 있는 것 입니까? 그쪽도 감사도 있고 이사회도 계시잖습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예.
○ 부의장 이선
고장 났습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
○ 부의장 이선
그러한 능력이 없지요?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여러가지 사건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신뢰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신뢰도가 높겠다고 이렇게 이사회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알겠습니다. 그만큼 유통회사는 모든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신뢰감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은 지금 당장 유통회사를 해체하고 투자했던 원금만이라도 돌려주면 좋겠다 또 한쪽 의견은 손해봐도 좋으니 되지 않는 것을 더 이상 자본잠식 하기 이전에 이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것이 우리농민들이 순수 의견이고 저 또한 많은 농민들을 만나서 그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남팀장에 대해서는 무슨 법적조치 했습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지금…….
○ 부의장 이선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법적조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가 구상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그것은 저희들이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합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아직 안했습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
○ 부의장 이선
검찰은 검찰조서고……. 우리 유통회사 사장으로서 또 회사로서 당연히 어느 특정인이 검찰조사로만 17억원 정도 말이 나오는데 횡령을 했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보존 신청이나 가압류 신청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은 지금 재산도피하지 않는가? 또 이것에 대해서 누가 물질적인 책임을 질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과에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청에서도 압류,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산림과장님! 제가 한말이 맞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부의장 이선
재판이 진행된 중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통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지금 17억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하고 저희들이 파악한 봐로는 일부 금액이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일부 금액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때 압류진행을 시키면 되더라도 가압류 조치는 했었야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군민들 피 같은 돈입니다. 10만원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 농산물 장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을 살찌우고, 우리 농민들은 농사만 지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특히 군청이 나서서 군수이하 전체 우리 공무원들, 농업정책과, 읍ㆍ면장, 조합장들이 독려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통회사에 손해는 군이 물어라고 농민들이 합니다. 빨리 고려해서 바로 내일이라도 서둘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통회사에서 단위농협 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지금 17억원 사기사건과 같이 연관이 되는데요, 능주농협에 지금 12억 9,000만원을 저희가 대출을 직접한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찰에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의장님 말씀의 내용이 제가 직접 금액이 얼마냐는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횡령금액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정확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단위농협이나 군농협에서 유통회사 대출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능주농협을 포함해서 얼마를 지금 대출했냐? 그 전체적인 금액을 알아야지 그것도 모릅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대출은 능주농협 1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부의장 이선
그것을 문제를 일으킨 남팀장이 대출 승인이 될 때까지 김우식 사장님은 몰랐습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수사적인 상황이라 조금…….
○ 부의장 이선
아니, 그 당시에 몰랐냐는 이 말입니다.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예. 몰랐습니다.
○ 부의장 이선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같이 참석하신 농업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민이 출자한 가장 대주주로서 농민을 위해 만든 유통회사가 사장도 모를 정도로……. 대출이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 있는 단위농협에서 대출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2금융권에서 모르게 대출한 것도 아니고 관내에 있는 단위농협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횡령이 상당히 문제가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남모씨의 개인적 소행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더 검찰이나 경찰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알겠지만 이 사건은 무언가 의혹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회사의 이 현 상황 모든 것을 동결하고 의원으로서 한 마디 하자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유통회사 진단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민과 특히 농민과 농업정책과, 의회가 토론을 해서 유통회사가 앞으로 향후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면밀히 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태 이대로 놔두어서는 더 많은 자본잠식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같은 직장내에서 근무하는 팀장이 소위 사장이나 이사진 모르게 대출을 전행함으로써 개인적인 폭리를 취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유통회사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회사는 반드시 군민과의 토론을 가져서 유통회사가 절실히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본 의원이 제안했듯이 농협을 통해서 하나의 유통을 맡길수 있는 방법등 이런 전반적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팀장을 우리 김우식 사장님이 채용을 했습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예. 제가 했습니다.
○ 부의장 이선
평소에 잘 아시는 사람입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화순군에 있는 빅마트, 롯데마트 바이어 출신이었는데 저희가 지역의 산지에서 농산물의 각종 가격이라든지 품위를 정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몇 차례 거래가 있었고, 그런 관계속에서 저희들이 지역의 농산물들의 가격이나 품위를 같이 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이 같이 근무를 하겠다고 해서 선출을 하게 되었고, 3개월정도 인턴사원을 거쳐서 뽑게 되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지금 후회하시지요?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
○ 부의장 이선
후회 안하십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너무 큰 사건을 일으켜서 군민들께 또 농업인 주주자 여러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 부의장 이선
의장님! 본 의원은 궁금한 사항을 다 했는데 사실상 김우식 사장 1분정도만 …….
(자리에서 문행주 의원 거수)
○ 의원 문행주
의장님! 그것은 안됩니다. 여기는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와서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행상 전혀 불필요한 일이고, 진술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 부의장 이선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문행주 총무위원장 말씀에 동의 합니다. 사실 유통회사가 당초에 태어나지 않아야 했을 것이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농산물 유통은 지역단위 농협이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장님! 유통회사 감사 몇 번 했습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저희가 금감원 쪽에 계속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별 외부감사들이 투입이 되어서 감사를 했구요. 2009년도 2010년 연말에 정기적인 감사보고서를 했습니다. 자체적인 감사보다는 내부적인 감사를 년 2회했고, 3개월마다 분기적인 실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감사가 누구십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지금 현재 회사의 감사는 김행중 생약조합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 의장 조유송
현재라면 그 전에는 다른 분이었는 …….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지금 현재라면 회사감사 기준을 현재라고 합니다.
○ 의장 조유송
현재 하는데 감사가 초창기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냐는 그 말입니다.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계속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정관에 쉽게 말하면 분식회계에 대해 적발하지 못했습니까? 금감원에 보고 할 때도 사장님께 결재를 안맡고 합니다.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아닙니다. 외부감사 기관에 의뢰해서 했고, 내부감사 말씀은…….
○ 의장 조유송
그러면 우리 감사에 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
○ 의장 조유송
좋습니다. 감사 분식회계에 묵인이 되었다고 하면 감사님께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 부실감사로 해서 고발할 수 없습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
○ 의장 조유송
안하신 것입니까?
○ 유통회사 사장 김우식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검찰 수사중이라고 하니까 문책 하는데 의회 한계인 것 같습니다. 검찰수사 끝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진지하게 군정질의를 했고 이 시대의 화두가 화합이고 군수님께서 취임이후에 민심대통합을 위해서 화합을 하시는데 일정부분 화합의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진정 화합이라는 것이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고 그런분들 또한 군민에게 위임받는 권한을 무자비하게 행사했던 자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에 빌붙어서 호가호위 했던 분들 반성하고 뉘우치고 해야 진정 화합이고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민족 근대, 현대사 가장 비극적인 일이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이 해체되고 36년간 일제에 자기 입신영달을 위해서 이민족에게 아부, 협조했던 분들이 해방된 후에도 보십시오. 자유당, 공한당, 민정당, 민자당 계속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언제 우리가 역사를 심판했습니까? 프랑스는 나치치하에 3년간 있었지만 20만명이 처벌 받았고 지금도 간간이 매스컴에 나옵니다만 나치협력자들 지금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좋은게 좋다 과거를 잊어버리자……. 그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과거답게 한번이라도 우리가 역사청산을 해야 만이 진정한 화합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 덕을 쌓고 베풀면서 응어리진 화순군민 가슴을 보듬고 가시길 바라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순팔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정해진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적법ㆍ타당하게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당초 용도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부당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현액의 13.5%가 이월되고 불용액의 58.0%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도 끝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종합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 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가시적인 발전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7개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 및 현장방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나드리 복지관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 후 대책 수립 보고??등 총 6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및 기타사항으로??언론사 홍보비 공정하게 지급??등 총 21건은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5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행주 의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 군정역점시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민과의 소통강화 맞춤형 복지정책, 미래전략산업육성, 스포츠 산업 활성화 등 주요시책기구의 기능을 보완 강화하고 실ㆍ과ㆍ단ㆍ소간 분장사무를 통합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3개 읍면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 하여 지역민과 자라나는 2세들의 향토사 교육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여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삭제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ㄹ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14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6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 위원회 임지락의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팔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보조금 지원 비율을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지원 비율을 높여 주민의 자부담을 줄이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공동주택 대표자를 참여시켜,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여론을 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화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화순군 도시계획조례를 보완ㆍ정비하고 화순 백신산업 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에 조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150퍼센트까지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66조의2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심의 방법을 2천제곱미터 미만은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개발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를 인정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에 따라「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바로 잡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제1항과 제9조제1항은 각각「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각 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에도,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단서를 삭제하였기에 단서를 첨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느 때 보다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두 의원님들 진지하게 군정질의를 해주셨고, 군수님께서도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집행부나 의회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들을 편안하게 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부군수님 오시고 군수님도 새로 오셔서 공직자들 얼굴에도 밝은 모습이 보여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군수님께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