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1년 7월 8일 (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 보 건 소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건설재난관리과를 비롯한 4개 실과소에 대하여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민종기 부군수님과 권석주 재무과장님 그리고 최성기 인허가과장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친환경광역단지 퇴비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원님들한테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제가 지역민들에게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퇴비사에 대한 문제가 지난 제5대 때 춘양면 우봉리로 설치하고자 위치를 정해 사업계획서를 중앙에 올려서 교부신청을 했는데 누가 봐도 그 위치에 이런 퇴비사를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불과 소향원에서 50m도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사업계획서를 올려놨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사업장을 변경코자 2월 8일에 군유지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화순군 재산을 어느 특정 개인들에게 이런 사업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가 그게 가장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월 8일이면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입니까? 군수가 2심에서 1년 6월에 3년 집행유예를 받고 내일, 모레면 결심공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지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2월 24일엔가 아쉽고 불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이유가 어쨌든 간에 군수가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전 군민들에게 웃음거리를 선사하고 퇴직했던 화순 전부군수가 3월 16일에 용도 변경을 하겠다고 하기에 그 당시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업은 신임군수가 선출되고 취임해서 퇴비사를 시행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재했던 분 즉 군수, 부군수도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책임질 분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의원들하고 갈등이 있어야 되고 지역민들과 갈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막가파식 행정을 종식시키고자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들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어제 감사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어제 그런 답변 받고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려고…….
○ 의장 조유송
그래서 제가 최소한 양보하겠습니다. 아마 군수님! 부군수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자체를 용도변경을 취소를 시키십시오. 그 당시의 군수님! 부군수님도 안 계셨지 않습니까? 책임질 분들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은 임과장님하고, 구계장님, 최주사님하고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의회의 의원들 간에 갈등을 만들고 지역민들하고 갈등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막가파식 행정 지양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그것만 해주신다면 감사의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장 조유송
의원이 무엇입니까? 집행부 하수인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 하수인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이 집행부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원이지, 아무튼 저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헤아려 주셔가지고 원상복귀를 해주십시오. 부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십억원씩 교부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였든 참고 하셔가지고 슬기롭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덧붙여서 지역민들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압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면 상당히 시달립니다. “해주지 마라! 너만 믿는다.” 곤혹스러우니까 슬기롭게 해주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209쪽 일반현황 및 간부명단과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가로등 관리 및 노점상 단속 입니다
야간 범죄 우려지역 및 오지지역에 가로등을 우선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이 마음 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행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는 가로등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5억 3,700만원으로 신규 가로등 40등 설치를 비롯하여 가로등 선로보수 5개소,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100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은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일용인부 2명을 사역하여 지도홍보 827건, 자진철거 242건, 계고장 발부 122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차량통행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위험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위험도로 2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개 노선에 대하여 선형개량 및 도로확ㆍ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남계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등 2건의 공사는 63에서 75%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화순읍 3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토지보상을 위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남계지구 위험도로선형개량공사와 북면 와천지구 사면 정비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회 추경에 확보한 60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을 조속히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000만원과 1회 추경에 확보한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읍면에서 신청받은 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로유지관리사업 등 17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보수사업 대상지를 6월초까지 조사완료 하였으며, 7월초까지 설계를 마치고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신속한 보수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물의 개ㆍ보수로 시설물의 효율성증대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흙수로 구조물화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및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사업계획 및 지침이 시달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인 동복면 안성리와 동면 옥호리 등 2개 지역에 저수지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암지구는 금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제당터파기 및 그라우팅 공사 등 현재 5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운산지구는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제당터파기 및 복통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 특유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 방문자센터 등 8건의 사업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23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방문자센터 및 전시홍보관 신축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방문자센터 및 전시홍보관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절감 및 산약초타운 방문자센터 중복 등을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축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 공간 조성을 위해 도암면 운주권역 등 3개 권역에 164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마을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암면 운주권역을 마무리를 목표로 5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마을활성화센터 및 농산물 가공공장 등 총 공정 8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서면 잠업권역은 11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생활환경정비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에 총 4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동복면 삼복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중에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농촌 주민의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 및 도시민 정착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능주권역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능주면 소재지의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옛 목사골이라는 역사, 문화 등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농촌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선지중화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1억원의 사업비로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공동주차장 등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산자수려한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을 살려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외지인 인구를 유입코자 지구당 공공기반시설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동면 청궁지구 등 5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두, 대포지구는 전라남도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청궁지구는 공공주도형으로 현재 15%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월중에 분양공고 할 예정이며, 다지지구는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세대에서 33세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지난 6월 27일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주민 및 이해관계인 열람중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월중 착수할 예정입니다.
인계지구는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실시설계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전라남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기존 오지면 개발사업과 정주면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개면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초생활환경 정비사업 위주로 추진 중이며, 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 등 12개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37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총 22건의 사업 중 북면 복지회관 소공원 조성공사 등 6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현장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실적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책자 6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시설 무료점검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합동점검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에 실시하였고, 민방위 교육은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비상소집훈련과 2011년 상반기 인력동원훈련은 지난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보충교육 및 비상보충소집을 9월과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을지훈련과 군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현장체험은 8월과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군민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재해위험지구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동가ㆍ호암 재해위험지구는 계속사업지구로 2010년까지 7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제방 2.45km, 교량 2개소, 취입보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억을 투입하여 보 3개소, 교량 1개소를 현재 85% 공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웅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15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공고 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화순읍 대리 일원에 총사업비 61억 6,300만원을 투입, 교량 1개소, 제방 980m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28억원의 사업비로 제방 500m 세월교 1개소를 현재 30%로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현지 여건과 실정에 맞게 하천 성형 화폭 등을 검토 조정하여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 감도 소하천 등 3개 지구에 49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1,996m를 현재 25%에서 30% 공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현장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 4대강 살리기 화순 홍수조절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 가뭄의 근본적인 예방과 영산강 유역 내 홍수량의 유역 분담을 통한 홍수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공사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215억원의 사업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홍수 조절량은 725만톤입니다.
주요 공종은 제방 7.61km, 교량 2개소, 재수문 3개소, 유출입수문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41%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수조절지 설치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신 주민숙원사업 138건 56억원에 대하여 읍ㆍ면 시설직 공무원들이 합동집무를 실시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계약 후 착공하여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가로등을 담당하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강순팔
행정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훈리 지역에 군청 로타리에서 교육청 위까지 저도 놀랐는데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여기는 구도심이라서 상당히 어둡고 주민들이 소외감도 많이 느끼는데 저녁에 너무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도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가로등 마무리를 좀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웅리지구 전원주택단지 옛날에 국토해양부에…….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 의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추진이 뛰어나서 그러시는지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장 조유송
그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복지회관 사업비로 돌려쓰거든요. 저는 대단이 불합리하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춘양, 청풍, 능주도 정주권사업으로 7억 5,000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임 때 보면 각 읍면마다 필요도 없는 복지회관을 신축해준다고 남발해가지고 정주권사업비, 생활환경개선사업 121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2년부터 이것을 지양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우리군비로 복지회관을 신축하면 군비를 들여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설치하고 있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해서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복지회관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우리가 말입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회관도 신축 할 때 저희 의원들도 반성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상 열 한분으로 축소가 되었지요? 그것을 이십분 이상 강화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폐쇄를 시키세요. 어르신들한테 이런 내용이 전해지면 저희들 부담도 되고 욕도 하겠지만 의원이 욕을 얻어먹는다고 해서 안하면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유산각, 마을회관 등 우리 군비로 이것 유지ㆍ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주민숙원사업하고 읍면에서 쓸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 하고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다니다보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도시과장 손이홍 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4명이며, 현원 24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입니다.
우리군 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부지 내의 토지 중 대지에 한하여 매수 청구권이 있고,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건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므로, 금년도 매수 예정인 5필지에 대한 보상 예정금액 1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폐ㆍ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 이월된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 하고, 폐광지역 개발사업비는 화순생물의약산업 단지조경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70억을 투입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수변구역과 중첩된 지역 및 지구지정의 실익이 없는 곳은 개촉지구에서 제외하고, 민간투자 예정지 등 새로운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촉지구를 새롭게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개정 추이를 앞으로 보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암우치에서 청풍차리간 도로 개설 사업은 43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2.98㎞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금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시내 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 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키 위한 사업으로, 구 시가지, 신규 아파트 지역 등 교통불편지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0년도 이월 사업으로 지장물 보상관련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화순실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대리 칠충각에서 대리 육교간 도로 개설 공사 2건입니다.
토지 및 물건 소유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추진중인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사업은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사업비 부족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공사로 지역민의 불편이 많은 곳임을 감안해서 조기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앵남2구 농로포장 및 구거정비 등 3건의 사업에 6억 1,0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설계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완벽한 시공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화순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 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화순읍 내평리?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에 538억원을 투입해서 조성중인 사업으로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업단지 진입로인 내평리 건널목을 확장하였고, 조경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화순산단 폐수관거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도곡온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키 위한 사업으로 2010년 3월 환경부 설계협의를 완료하였고 2010년 6월 1차분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5월에 우기를 대비해서 하천공사는 먼저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전기ㆍ계측공사 등 잔여공사를 발주하고 201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농공단지의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서 신규 공장용지의 확보를 위해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 동면 농공단지 바로 옆에 운농리에 148,760㎡ 규모로 금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지난 5월에 국비지원대상인 2012년도 신규농공단지 지구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용역도 착수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지구지정 승인절차를 완료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1,000㎡ 에, 총 324억을 투입해서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리지구에 공사 중인 도로 3개 노선과 공공공지 2개소, 주차장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하겠고, 신기지구는 현재 공사중인 도로 1개 노선과 주차장 2개소를 조기에 완료하고, 추가로 2개 노선의 도로를 개설하고 공공용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덕지구도 공사중인 도로 1개 노선의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추가로 1개 노선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만연지구는 도로 2개 노선, 주차장 1개소, 삼천지구는 도로 2개 노선, 주차장 2개소 등을 발주해서 기간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공동주택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미관이 향상된 농촌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친서민 주거환경 복지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개량 사업을 28동에 11억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빈집정비 사업은 100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은 남면 벽송 등 3개 마을을 선정해서 42동을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CCTV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162동을 LH공사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자 선정 완료 추진중이며,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도 8동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 등을 연내에 모두 마무리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행복마을 조성 및 한옥신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에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한옥신축 주민에게 저리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행복마을조성사업은 상하수도 정비, 도로, 마을환경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 완료된 야사마을을 제외하고 마을당 3억원씩, 3개 마을에 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계마을은 마을내 한옥담장 설치공사가 현재 완료 단계에 있고, 이서 산사마을은 마을 안길공사를 완료했고 오수, 상하수도 설치공사를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산마을은 마을회관 및 정자개축, 기존 담장보수 및 조경공사를 위해 현재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한옥보급사업은 4개마을 총 57동 중 남계마을 10동, 야사마을 13동, 모산마을 8동을 완료했고, 산사마을을 비롯한 26동은 공사중이거나 공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행복마을조성사업과 한옥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수사업지도 관리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에 따른 농촌버스 지원을 위해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50개 노선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을 2억 7,400만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1,915대에 14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체의 불법 구조변경 방지 등을 위해서 운수사업체를 수시로 방문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등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운수업체의 지도 점검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보행어린이 보호를 위해 5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청풍초교 등 4개소에 진입로 포장, 방호울타리,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동면초교 등 3개소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및 관제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월중 공사를 완료하여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및 강력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의 시설개선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능주면 석고리지내에 회전교차로를 기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읍 교리 지내에 2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화순읍 국민은행 사거리 지내에 6,400만원의 예산으로 차선규제봉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ㆍ정차량 상습지역에 대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구간은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등 9개소이고, CCTV 사각지대는 인력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CCTV 전광판, 반상회 등을 활용해서 올바른 주차질서와 집중단속지역 등을 안내하고, 단속위주를 지양하고 계도를 통해서 우리 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자치샘 사거리에서 교육청 위까지 가로수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로수 심어진 장소에 하수구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배수로 관이 1,2000m 관으로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에 가로수 식재를 하면 고사되기 때문에 식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좌, 우측으로 다 배수관이 있어서 가로수를 못 심고 있다고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쪽에 가로수들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부영 5차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아파트담 밑에 인도가 비좁은데 가로수가 심어졌기 때문에 유모차라든지 노약자들이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목보호판이 인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수목보호판을 인도하고 맞춰서 유모차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노약자들이 걸리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 아마 화순읍은 별다른 불편을 못 느끼겠지만 12개 면단위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좀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본이라는 것이 이익이 있으면 운행을 하지 말라고 해도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장 조유송
좀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좀더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화순읍을 제외하고 12개 면단위를 보면 도시계획이 지정이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마 저의 기억으로는 화순읍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12년도 업무보고 때는 화순읍을 제외한 어느, 어느 곳에 도시계획을 한번 해보겠다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 군정 주요 업무를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담당별 간부명단,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255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시설ㆍ장비개선으로 주민 보건향상 기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 및 검사 추진실적으로는 총 43,000여명에 대해 일반, 치과, 한방 진료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직원 업무지도 및 복무감독을 상반기에 정기 1회와 수시 1회를 실시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보건지소, 진료소를 순회하면서 친절교육과 복무지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개선으로는 총 20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5개소 보건기관 신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능주, 이서보건지소와 신율리, 용강리진료소는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면보건지소는 복지회관과 복합신축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비개선으로는 혐기성배양기 등 4종을 모두 구입 완료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56쪽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및 출산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으로 신생아 206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1,428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615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산모가정 51명에게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난임부부 33명에게 시술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가정 출산 신생아 36명에게 난청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재활 치료함으로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군민 건강 365！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하여 군민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주민 5,137명에게 위암, 간암 등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암환자 84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확대 및 내실화로 건강문제를 가진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다문화가구 등 의료취약계층 주민 4,488가구에 방문전담인력이 의료취약계층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욕창처치, 물리치료, 각종검사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 806명에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로 진단된 자와, 치매 치료중인 저소득층 노인 97명에게 치료비를 지원 가족의 경제적 부담감소 및 지속적인 사례 관리로 치매질환 악화 방지는 물론, 요양병원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지속 추진함으로서 취약계층 주민에게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수행을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책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24시간 감시체계구축을 위해, 질병모니터요원 135명을 위촉ㆍ활동 중에 있으며 관내 대형건물, 정화조등 모기 유충 서식지에 3, 4, 6월각 1회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총 394개소 읍면 자율방역단을 활용 인구 밀집지역,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에 일제방역 소독을 12회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으로 1,516명에 대하여 엑스선 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14,40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환자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만성신부전증 등 16종의 질환으로 40명이 등록관리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억 3,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희귀난치질환과 합병증 치료의 의료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 부담금과 근육병 등 8종 질환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의료기관 등 지도감독 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부정 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46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1회 정기 점검 실시하였으며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의약분업 위반행위, 불법ㆍ불량 의약품 유통ㆍ판매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정 및 제보 등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지도 감독 강화로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통합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13개 읍ㆍ면 주민 17,751명을 월1회 순회하며 건강체조, 요가를 실시하였고 취학전 아동, 주민 697명에게 영양 및 비만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73명에게 식품공급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학생과 주민 7,800명에게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화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 3,847명에게 보건교육 및 예방서비스 위주의 계속관리와,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 65명에게 무료로 의치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보급과 금연클리닉실 운영을 통해 금연실천 유도로,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및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화순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노인성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지역거점 노인전문병원건립을 위해 2007년부터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부문 입니다.
동 시설은 2010년 3월 공사에 착수하여 2011년 5월말 현재 9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완공 예정일은 금년도 7월 입니다.
운영자의 운영편의를 위해 실ㆍ별구조가 변경되었으나 준공일정에 차질은 없습니다.
다음은 운영부문입니다.
2011년 1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전남대학교병원을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협상대상자인 화순전남대병원장이 변경되는 등 협상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인하여 협약 체결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 10월경에는 의료장비 및 의료 네트워크를 완비하고 일정기간의 모의진료를 실시한 후 11월부터 실질적인 병원진료가 가능하리라고 예상합니다.
노인성질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좀 더 나은 복지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기반 조성을 위해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한의학을 이용한 각종 만성퇴행성질환 예방 및 관리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춘양ㆍ청풍 등 5개면 주민 3,024여명에게 침, 뜸, 투약 등 양질의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군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주민 6,511명에게 중풍 및 사상체질 예방교육, 기공체조교실, 한방육아교실, 한방이동보건소 등을 실시ㆍ운영 하였습니다.
금후로도 6개 부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한 목표량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63쪽 생활 속 약선문화 정착 입니다.
한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일환으로 관광자원의 요건인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약선요리를 개발하고 스토리텔링기법을 적용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약선 강좌개설은 요식업종사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권위 있는 교수급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약용자원관련 전통음식 자원조사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존 약선메뉴에 접목하거나 새로운 약선메뉴를 개발하는 등 약선의 대중화ㆍ보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3회 대회까지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약선의 고장 화순” 이라는 인지도를 높인 한국약선 경연대회는 금년 10월경 4회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준비 및 세부운영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일반현황의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편리한 상수도 생활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옥내 급수시설의 누수의심 지점을 무료로 탐사하여 줌으로써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1년 5월말 현재 우리군 총 수도전수 10,650전 중 7,245전이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목표대비 86%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상수도 옥내누수 무료탐사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하여 옥내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 207세대에 대하여 누수탐사 결과 95건은 자가 수리토록 조치하고 112건에 대하여는 수리상담 또는 무료수리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월 1회 이상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사용세대가 누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광역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촌지역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 중인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남면ㆍ한천ㆍ동면지역에 주암댐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25억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8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2009년도 사업에 착공 2010년까지 사업비 24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8.5㎞, 가압장 3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작년 12월부터 시설이 노후되어 수질관리 등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 한천정수장을 폐쇄하고, 주암댐 정수를 공급하여 한천면 영내지역 주민의 급수난을 해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30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로 18㎞를 8월까지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금년 사업에 대해서도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천면 동가리, 남면 원리 등 6개마을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290쪽 『지방상수도 배수관 및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배수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배수관 및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마을상수도 취수원의 오염 및 고갈로 생활용수 이용에 불편이 심한 능주면 남정리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에 착수 능주 남정, 춘양 월평, 도암 원천지구에 대하여 지난 5월 준공하여 급수 중에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량을 위하여 총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급수가 불량한 화순읍 광덕, 신기 등 2개 지구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코자 사업에 착수 신기, 광덕지구 노후관 교체 공사 및 계량기 교체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록시스템 구축 설계 용역입니다.
화순읍 급수구역에 무질서하게 매설된 상수도 급배수관로를 정비하여 급수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블록화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 중 미 확보된 3억 84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92페이지『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자연마을에 대하여 취수원을 개발하고 관로 등 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동복면 가수리 등 4개 지구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취수원개발 및 관로교체 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사업에 착수 7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의 경우 지난겨울 한파로 인한 해빙작업을 실시하여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6월말 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34개소 소규모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긴급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300만원, 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 9,0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80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난 2010년 12월, 3개분야 89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5월말 현재 36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중인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능주면 등 5개 지구에 사업비 46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17㎞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하여 남면은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능주면 등 4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반기에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기한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한천면 한계마을 등 6개 지구에 38억 2,600만원을 확보하여 오수처리시설 2개소, 관로 8.1㎞를 추진하여 춘양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4월에 완료하였고, 한천면 등 5개지구는 9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신규사업인 이양면은 2013년 하반기에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주민의 편익증대와 보건위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입니다.
화순읍 광덕 1,2차 택지 일원 하수관로가 노후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2.5㎞를 정비코자 3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이양면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예산 확보 노력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현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질 기준 선진화에 따라 총인 기준이 강화되어 우리군 관내 일일 하수처리장 500톤 이상인 화순읍 등 4개 처리장에 대해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처리장 등 4개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36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기술제안서 공모로 공법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말까지 영산강청 재원협의와 전라남도 설계자문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으며, 금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에 대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간략하게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이 질문을 아까 소관업무이지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234쪽 보면 폐ㆍ탄광지역 개발사업란에 폐광지역개발사업에 보면 유통회사설립출자금이라고 있습니다. 20억 1,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0억 1,000만원이 부기가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승인이 됐는데 이 기금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말씀하십시오.
○ 도시과장 손이홍
그 기금은 폐광기금에서 오는 예산인데요. 6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우리 개촉지구내 폐광진흥지구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강원도 측에 예산사용계획을 보고하면서 유통센터에 20억원을 저희 출자금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도 감사 때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 의원 문행주
이번에 지적을 받았어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그래서 제가 엊그제 농업정책과에 예산사용을 보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우리가 지난 예산안에 이것이 따로 부기가 안 되어 있기에 저는 이것을 보고 알았는데 부기가 됐습니까? 폐광기금부기가 원래 됐습니까? 재원이 폐광기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금으로는 아니고 국비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 의원 문행주
폐광기금이라는 사실자체가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렇지요.
○ 의원 문행주
국비로만 되어 있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내용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폐광기금을 이렇게 유통회사설립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면 안 되는데 하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이 승인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폐광진흥기금을 유통회사 설립출자금으로 써도 된다는 승인이 났어요.
○ 도시과장 손이홍
강원도에 저희들이 예산사용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강원도에 보고를 하면 강원도에서 승인을 해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번에 도종합감사하면서 이것은 출자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용하지 말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폐광진흥기금을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폐광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사업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래서 폐광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시과에서 기금이 매년 얼마 내려오면 그 사용계획에 대해서 강원도에 사전에 보고를 합니다. 거기서 승인이 되면 그대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지금 여러 가지 유통회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그것은 별도로 하고…….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지금 현재는 유보하고 있고,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출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화순군 어떠한 예산이 됐든 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금년에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재원이 그 폐광진흥기금을 그런 방식으로 강원도에 협의를 해서 했다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폐광진흥기금은 지금까지 원래 사용이 폐광진흥지역내로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편법성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유통회사에 출자할 것인가의 여부는 논외에 치더라도 애초에 예산자체가 분명하게 목에 맞게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업무추진실적이나 계획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사업에 경중완급이 사실은 잘 안 드러납니다. 저희가 이것을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 한정되어가지고 업무를 저희들이 질의하고 응답을 하면 이게 정말로 중요해서 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냥 보고자의 요구대로 작성을 하는 것인지 제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더러는 이것은 그냥 공지사항 정도로 해야 될 것을 보고란에 넣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보고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중심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1,0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반드시 보고책자에 기재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란에 반드시 첫 머리에 보고내용을 같이 병기를 해가지고 지적된 내용들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함께 보고서에 병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실라, 업무보고 받으실라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 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1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6명)
군수 홍이식,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손이홍,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보 고 사 항
□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
1. 2011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건설재난관리과
- 도시과
- 보건소
- 상하수도사업소
2. 기타 일반안건
□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
불 참 자
불참일
불 참 사 유
대리출석ㆍ답변자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부 군 수
민종기
2011. 7. 8.
(1일간)
아시아 고문화 포럼 참석
(제주도)
기획감사
실 장
허길중
재무과장
권석주
2011. 7. 8.
(1일간)
연 가 (가사 정리)
기획감사
실 장
허길중
인 허 가 과 장
최성기
2011. 7. 8.
(1일간)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
(보성군)
종합민원
과 장
민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