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유송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은 감기몸살로 인하여 오늘 하루동안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77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결과 기후변화대응과 등 4개 과에 대하여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의장님의 발의로 제177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유송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후변화대응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155쪽『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수질관리부문 최상위 계획으로서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 영본B, 영본C와 지석A, 섬진강수계 동복A와 보성B 단위유역 등 화순군 전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 적용대상 지역에 해당되며, 목표 수질을 초과한 지석A, 영본C는 시행계획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오염원 현황, 개발계획, 삭감시설에 대한 진행상태를 평가받고, 수질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오염원조사 완료 및 개발할당 부하량을 적정 운영하고, 2010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지석A 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은 제2단계 총량관리가 시작되는 해로 2015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은 334.4kg이 확보되어 추후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관리”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85개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12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법사항 미비로 현지계도 처리하였으며,
대기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전남도와 합동으로 2,600대를 실시하여 18대를 개선권고 하고, 정비업소에 점검받아 기준치이하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 점검의 지속적인 추진과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 전환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최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 되고 있어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를 주는 유해 조수 포획 허가 및 피해접수창구를 년중 운영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3일부터 2012년 3월2일까지 LIG손해보험사에 천만원의 보상보험에 가입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시 현지 확인하여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읍면에 충분히 홍보하여 농작물 피해발생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야생 동ㆍ식물 밀렵 및 채취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가는 생활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군민과 함께하는 그린스타트』 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저탄소형 생산ㆍ소비 문화를 확산하여 군민들과 함께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그린스타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전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CO2를 줄이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여 810세대가 가입하였으며,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탄소 다이어트 2030 추진 4-Green운동』으로 가정, 직장 등 생활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주간 행사로 대중교통 이용 출근하기, 전국 한등 끄기 행사 운영, 민간환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린리더 28명을 육성하였으며,
앞으로도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분에 대한 탄소포인트비 지급과 1회용품을 줄이는 친환경 장바구니를 제작 보급하겠으며, 기업체 온실가스의 자발적인 저감사업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음식물쓰레기 감량ㆍ자원화」입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이 직매립 금지되고 생활 패턴 변화로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오는 2012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 전면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종량제 시행을 금년 7월 이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관련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종량제 적용범위는 화순읍 소재지권, 도곡온천단지 등 일반ㆍ공동주택 15,790세대와 소형음식점 500개소가 대상이며, 음식물류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칩 방식으로 선정하여 지정판매소에서 칩을 구입하여 전용용기에 부착 후 배출하면 수거하게 됩니다.
금후계획은 7월중 종량제시행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후 음식물수수료를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거쳐 대군민 홍보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고 적기 수거ㆍ처리와 계측, 복토,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수집시설 4개소 및 농약빈병 수거함 11개소를 확충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대상 업소의 지도 홍보를 통해 재활용품을 1일 6톤 수거에서 8톤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변 골목길 등 상시 방치되거나 투기된 대형생활폐기물 집중관리대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으며, 13개 읍면 상습투기지역을 일제조사하고, 장기 방치된 쓰레기는 수거기간을 지정 수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식개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전처리시설 광역화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입니다.
전처리시설 광역화는 국가폐기물 관리정책이 단순 매립ㆍ소각에서 폐기물 에너지화로 변경되면서 지난 2008년 9월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 설치 실무협의가 나주시와 이루어짐으로서 환경부 정책이 반영되어 환경부 주관으로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나주시 공동혁신도시에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11월 업무 협력 협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나주시에서 금년 7월까지 일괄 입찰공고 및 기본설계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12월에 실시, 금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201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주～한천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비위생으로 매립된 구간은 전량이송하고, 위생매립장 구간은 상부 돌출 부분을 이적 처리하여, 주민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7월중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하여 대책위와 협의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깨끗한 화순만들기 추진」입니다.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의 날 정례화를 통하여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깨끗한 화순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례적으로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국토청결 운동 추진과 함께 공공지역, 다중이용장소 등에 쓰레기수거 기동 처리반을 상시 운영계획에 있으며, 또한 하절기 자연발생유원지의 청결한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청소 인력 14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수질 오염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하천 및 농경지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은 98톤의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 나눔장터 운영, 가정 내 방치 보관중인 폐의약품 수거, 폐휴대폰 모으기 전개 등을 실시 중에 있으며, 쓰레기 봉투가격 현실화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내실 있는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간접 재정지원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주민 직접지원 사업비 집행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카드인 체크카드의 사용 도입으로 주민직접 지원사업의 지급관리 투명화 및 지급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금년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4억 700만원으로 이 중 주민 직접지원 사업비는 1,613가구에 13억 8,800만원으로 12억 4,5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일반지원사업은 한천면 부지매입 등 92건에 10억 1,900만원으로 12건을 완료하고, 현재 80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비점오염 저감사업 조성』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및 다지리 축산단지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9억원으로 금년 3월에 다지리 생태습지 비점오염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를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12년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웅곡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조성사업은 금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준비중에 있으며 비점오염 저감사업조성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생태하천 복원사업』추진입니다.
하천 건천화로인한 생태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으로 주암호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20억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내용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완료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13년에 준공, 하천수를 유지 공급으로 건천화를 방지하고 주변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 친수공간 확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3쪽을 보면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산강, 섬진강 수계 특별법이 2002년 9월 18일 제정이 되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오방록
지금 제정이 된 뒤로 현재까지 10번의 규칙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 입맛에 맞게 규칙안을 떡 주무르듯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학금 일반지원사업비 수혜자 범위를 직접 지원사업자 대상자 또는 자녀로 제한 한다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규칙안을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오방록
지금 군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군에서는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의 내용으로 봐서는 관련법에 대해서 어떤 주민의견의 개선사항들이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방록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장학금 지급을 직접지원비로 받는 사람 외에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직원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물론 수계기금의 재원으로 만든 장학금도 그렇지만 지금 일반지원사업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사업비 대상자 자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오방록
2002년 9월 18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수변구역에 한 평 이상의 땅이 있어야 하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오방록
지금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1,625가구 한천면 영외지역에 137가구, 이서면에 218가구, 북면 561가구, 동복에 247가구, 남면 485가구 입니다만 지금 전체가구 4,186가구중 3분의 1정도밖에 직접 지원사업비 대상자가 해당이 안되잖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오방록
그렇다고 수변구역에 토지가 있다고 해서 피해를 보고, 또 없다고 해서 피해를 안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사실상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만 해도 불만들이 많은데 장학금이나 일반 지원사업비 대상자마저도 제외가 된다면 현재 직접지원대상자 그리고 비대상자간에 갈등들이 야기되어 있고 또 이러한 불만이 지금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시면 이런 논리라면 한천면 복지회관 부지매입 부분들도 이 수계기금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직접지원 대상자만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것은 관련법을 규정할 때 시행을 하면서 그 조항을 신설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수변구역이라 하면 전국적으로 수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법은 환경부에서 규정하면서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법을 우리만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들어서 영산강청에 주민의견을 건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참고로 지난달 15일 영산강, 섬진강 수계 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만 당시 자문위원회 전체안건으로 장학금이나 일반 지원사업 대상자 수혜자 범위를 2002년도 9월18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수변구역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는 구제할 수 있도록 환경부 차관이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 전체 안건으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참고로 삼으셔서 과장님께서도 군 차원에서 환경부나 관련부서에 이러한 많은 주민들의 불만들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후변화대응과지요? 과거에는 무슨 과였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환경과 이었습니다.
○ 부의장 이선
홍이식 군수님이 오셔서 조직개편을 하면 앞으로 과 이름을 무엇으로 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환경과로 다시…….
○ 부의장 이선
그래야 되겠지요? 기후변화대응과에 본 의원은 상당히 익숙하지 않는 과여서 또 우리 군민들이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도 잘 아는 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몇 가지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다만 다시는 홍이식 군수님 체제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과장님께 화순읍사무소 미화요원관계 실태조사를 하시라고 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부의장 이선
미화요원들 사기가 엄청 떨어져 있는 것 아시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사기가 떨어졌다는 내용은 못 들어봤습니다.
○ 부의장 이선
우리 미화요원들까지 인사 발령하는 것을 누가 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읍ㆍ면을 말씀하십니까?
○ 부의장 이선
예.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읍ㆍ면 미화요원들은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임명은 하는데 발령을 내서 인사까지 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것은 읍ㆍ면 관할 부서장들이 합니다.
○ 부의장 이선
그것은 실무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과거 읍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미화요원들이 그 지역의 현실도 가장 잘 알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로 임용을 했는데 미화요원까지도 특정인의 출신을 위해서 화순읍으로 들어오고, 화순읍에 계신 분들을 춘양 기타지역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것은 그때…….
○ 부의장 이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가능하면 자기 연고지에서 근무한 것이…….
○ 부의장 이선
그렇지요? 연고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고 있는 곳이 연고지입니까? 고향이 연고지 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살고 있는 곳입니다.
○ 부의장 이선
그렇지요? 그런대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는 사실상 미화요원까지 얼마 전에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화요원이면서 기능직을 대행하는 미화요원이 계시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운전원이 없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렇지요? 그 동안 2001년부터 2010년 약 10년간을 운전했던 미화요원이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부의장 이선
그 분들을 왜 운전원을 안시키고 다시 미화요원 역할을 하는 것 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것은 운전하다가 미화요원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할하지 않고 읍면에서…….
○ 부의장 이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읍ㆍ면장 관할이지만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왜 파악하셔야 하냐면 며 칠 전에 과장님께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했잖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부의장 이선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 미화요원이 아무 별 탈 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별 탈 없이 운전했는데 기능직 특채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두 분을 다 내리게 해버린 것입니다.
또 특정지역 출신이 미화요원으로 특채되어 그 분이 또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숙달을 필요하고 도시 지리를 잘 아시는 분으로 5년간, 10년간 계속 했던 분들이 해줘야 되겠습니까? 미화요원 기능직 기사가 당연히 그 자리에 옴으로써 미화요원이 원래 위치로 가면 되는데 미화요원이 미화요원 자리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대리하는 기사자리까지…….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겠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부의장 이선
오늘 마침 홍이식 군수님과 부군수님 다 계시는데 제안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미화요원이나 미화요원 기사분들 굉장히 어려운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 화순군을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분들은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당연히 행정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미화요원 인사, 소위 운전기사마저도 봉급을 더 주는 것이 아닌데 미화요원 직분으로 10여년씩 운전을 했고 또 한 분은 5년정도 운전을 했는데 이 분들은 새로운 미화요원이 특채되면서 운전직 자리까지 뺏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특정지역 출신이 아니니까 이런 사항이 오는구나! 라고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안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화요원이 운전을 아직도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부의장 이선
이 분들을 정말 화순읍사무소 그리고 미화요원 두 분이 5년에서 10여년 동안 미운전을 했습니다. 기사를 반드시 구하게 되면 미화요원 했던 분 중에서 다시 선처해달라고 군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미화요원들이 화순에 50여명이 넘습니다. 이 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화요원 인사의 기사자리까지도 뺏겨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어디 지역출신도 아니고 소위 내 뒤에는 권력이 없어서 이런다는 자괴감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세세한 읍ㆍ면 단위 미화요원 운영 실태까지 참고해서 지침을 내리셔서 미화요원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의 사기에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살피십시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읍면장과 업무효율을 위해서 서로 협의해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렇게 하시고, 생태하천 복안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직도 남면 유마리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이 안되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현재 하천이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게된 원인은 하천숲 유지수가 필요한 지금 현재 갈수기 때는 굉장히 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갈수기때 하천숲 유지 확보 차원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생태하천도 물이 있어야 생태하천이 되는 것입니다. 생태하천이 무엇입니까? 생태하천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해보십시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하천에 사는 어류나 이런 식물들이 살면서 하천수질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생태하천이라 봅니다.
○ 부의장 이선
그렇지요? 내남천은 비가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안오면 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김판일
그래서 저희들이 저수지를…….
○ 부의장 이선
그러니까 무슨 저수지까지 만들어서 물을 흘릴 필요까지 뭐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이것은 2009년도에…….
○ 부의장 이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지마시고 본 의원 없을 때 생태하천이 국비사업들이 결정되어서 저수지 준설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 아닙니다. 생태하천이 발파석을 냇가에 다 깔아놨는데 이것이 무슨 생태하천 입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흘러 보낸다고 해서 발파석 위에 물이 흐르면 고기가 살겠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아니,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이라는 것은 물이 없으면 죽은 하천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이 적기 때문에…….
○ 부의장 이선
아니, 과장님! 물이 없는 하천을 일부러 물을 만들어서 생태하천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물이 없으니까 물을 저류해서 갈수기때 물을 흘러 보낸다는 …….
○ 부의장 이선
그것을 하려면 화순 만연천에서 하십시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물이 흘러서 고기도 살수 있게끔 하세요. 사람도 없는 곳에 물 흐르면 무엇 합니까? 제가 생태하천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높은 곳,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생태하천이라 합니다. 자연스럽게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냇가입니다. 무슨 물을 일부러 펌핑해서 냇가에 흐르게 하는 것이 무슨 생태하천 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생태하천 복원사업 아닙니까? 하천이…….
○ 부의장 이선
그럼 옛날에 물이 흘렀냐는 말입니다. 복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것을 다시 해주는 것이 복원 아닙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래서 저희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저류지를 막아서…….
○ 부의장 이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돈 이제 그만 낭비하시게요. 물이 있는 곳, 사람이 사는 곳부터 손을 보고 그래야지 제가 지역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모후산에 들어간 재정이 얼마입니까? 국비50%, 군비 50%…….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이 사업은 낭비사업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이선
없는 곳에 준설해서 물 흘러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하천을 유지수,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저수지를 막아서…….
○ 부의장 이선
그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기로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과거부터 물이 있고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곳에 생태하천을 만들어내고 친환경 하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도 없는 곳에 일부러 이중으로 고랑을 만들어서 물을 펌핑해서 흘러 보낸 것은 그 곳이 특별한 곳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펌핑은 안하고 저수지를 막습니다.
○ 부의장 이선
저수지를 막아서 물을 조금씩 매일 흐르게 한다고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부의장 이선
그것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시오. 이젠 이런 돈 군 재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젠 그만 쓰고 내실 있게 좀 쓰십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남천에 대해 제가 본회의장 와서도 군비 100억원 국비 100억원, 금년만 해도 200억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이 사업의 재원은 국비가 70% 수계기금에서 …….
○ 부의장 이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원이라는 것도 사람 사는 곳에 들어가야 하고 관리를 위한 곳에 들어가야 하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돈을 써야지 이렇게 계속 이곳에만 돈을 쓰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지역민들간에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것입니다. 예산도 특정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하천이 비가 7월에서 8월달에 집중적으로 옵니다. 대부분 건천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화순관내 건천을 다 해주셔야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운영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산건위 소관이어서 산건위에서 한 번 스크린 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순읍에 환경미화요원을 대신한 운전원이 몇 명 정도 하고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운전원 직렬과 미화요원 직렬이 같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틀립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면 운전원이 부족하면 운전원을 추가로 채용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인력관련해서 인력관련부서에 항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이라는 것은 제한된 인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채용을 해주려고 해도 그런 관계에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지금 정원이 화순군이 656명이지요? 사실 얼마 전에 금년도 초에 미화요원을 채용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최영호
그러면 본인 생각에는 미화요원 대신에 운전원 정원에 맞춰서 채용하고 기 미화요원을 운전원으로 대처하고 미화요원을 필요한…….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것은 아니고, 미화요원은 미화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을 한 것이고 운전원은 별도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없어서 미화요원이 운전하면서 한다는 것이 지금 벅찹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면 운전원이 화순에 총 몇 명, 미화요원이 총 몇 명이라는 기준은 없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미화요원은 지금 현재 정원이 69명입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니까 우리군에 채용한 정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인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운전원도 정해져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정해져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아까 이선 부의장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미화요원이 지금 운전을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고 또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분명히 문제 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인력부서 행정지원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가 짚은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지원과장님은 최대한 운전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청소차량이 19대 중에서 6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앞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금년에 2대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교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유라면 내구연한이 없는데 관소유는 내구연한이 지남으로 인해서 어떤 대행사고가 났을 때는 분명히 또 이야기가 됩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이선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쭉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몇 차례 느꼈습니다만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지난 권위주의적인 정권하에서 본인의 의중이나 광범한 대중적인 합의와 상관없이 권력의 힘에 의해서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지금 리스크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한번 거르고 있는 과정이 오늘 이 업무보고 과정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생태하천은 다른 말로 자연하천이라고 그러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자연하천입니다.
○ 의원 문행주
자연하천은 애초에 존재하는 유지수를 크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각종 생물의 종 단성이나 이런 것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정비해주는 수준에서 생태하천이 이루어져야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는 생태하천은 기본하천에서 수질이 물이 부족했을 때 그런 것도 하지만 정비가 된 하천에서 문제가 있다면 생태를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내남천, 생태하천을 복원한다고 하면서 내남천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애초에 모후산이 품고 있는 전체적인 유지수량하고 택도 없이 많은 하폭이나 그 하폭을 넓히고, 하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자연석이 아닌 발파석을 임의로 갖다가 붙여서 오히려 생태를 지금 애초에 우리 하상계수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그 물의 양이 이미 거기에서 택도 없이 못자란 양을 갖다가 하폭을 20m로 높여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년내내 그 유지수가 거기 흐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 거꾸로 거기에다 인위적으로 저류지를 만들어서 물을 내려보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는 하천정비를 조성했을 때 이것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은 세우면 기본계획인 것이지, 지금 과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현재 내남천의 하폭이 모후산이 품고 있는 전체 수량을 이미 초과하고도 넘을 만큼 하폭을 대단히 높여놓고 발파석으로 그것을 발라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와서 거기 애초에 각종 생물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억새라든지 갈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다 지금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물이 공급 되어야 되니까 인위적으로 저수지를 막아서 오히려 그 내남천 생태하천을 복원한다는 사업이 또 사업을 불려오는 결과를 지금 일으켰다. 이것입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우리 문행주 위원장님의 말씀한 사항은 일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그 뒤에 하천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설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천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이라는 것이 항시 흐려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하천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정비는 되어 있지만 물이 없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을 달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전에 내남천 하천복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수해가 났을 때 조성사업을 건설재난관리에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지금 만약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이 하천복원사업을 한다면 기존에 유지수의 양에 걸맞은 자연을 최대한 살려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이 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습니까? 지금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하천을 정비할 때는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으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안했을 때는…….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기본계획을 계획 세우는 사람 마음이지, 기본계획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원래 기본계획이라면 그 내남천 유지수가 있는 만큼만 세우면 되는 것이지?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것은 아니고요.
○ 의원 문행주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이 문제와 연동해서 여러 실과장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기존에 지금 이 사업들을 한번 지난 5년간 전완준 군수시절에 각종 사업들이 시행되었는데 그 시행된 사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애초에 내용에 맞게 사업이 계획이 세우지고, 실시가 되지 않고, 너무 부풀어지거나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쭉 지금 나열되고 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애초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잘못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과거 지난 부분들은 전혀 오류가 없는 상태인냥 마치 이 문제를 거기에다 덧대서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 문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애초부터 아까 부의장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각종 발파석으로 지금 발라져서 굉장히 지금 비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폭을 지나치게 넓혀서 애초에 건천이었던 것을 지금 더 건천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다보니까 하천이 완전히 말라서 애초에 생물의 다양성마저도 완전히 깨드려 버리는, 생태하천을 오히려 더 험하게 만들어버렸다.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그 이후에 불가피하게 여기까지는 벌어졌으니까 새로운 유지수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더 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원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마치 그 이전에 아무 일이 없었던 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기존에 조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 군수 홍이식
과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 의장 조유송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 군수 홍이식
이것을 여기서 논쟁을 하려면 시간이 오늘 하루가 가도 회의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선 부의장님, 최영호 의원님, 문행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의원님들 질의내용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와 어찌됐든 간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서로 의원님들 견해하고 또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의 내용하고 다소 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정책적인 합의없이 이렇게 추진해오다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논쟁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래 모후산을 개발을 하면서 전임 군수께서는 내남천을 어떻게 복원해서 생태하천도 하지만 내남천을 화려하게 개발해서 관광자원화도 올릴 수 있는, 개발과 동시에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착안을 해서 그 사업이 개발이 된 것 같은데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의 수량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흐르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남천의 하폭을 당초에 결정을 해서 했더라면 그이후에 추가적인 예산들이 안들어가고도 자연스럽게 생태하천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확장을 해놓고 보니까 건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개수개발 하기 전에 옹담샘 같은 습지도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역조차도 빠듯하게 물이 흘려서 비오면 그냥 한번 씻기어 가면 끝나버릴 정도로 하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을 해놓고 그 이후에 그 하천 유지관리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2010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20억원을 들여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보완해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억원 중에서 화순 군비가 1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국비하고 기금에서 갖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 하천은 공사를 해서 벌어져서 문제점을 야기시켜났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를 그대로 더 놔두어 버린다면 더 놔두어서 좋을 것인가? 지금 현재 여러가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 건천을 그대로 놔두어버려서 좋을 것인가? 아니면 기확보된 국가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그 건천을 조금이라도 물이 흐르게 아니면 다른 수종식물이 살수 있도록 해서 우리 유마사를 찾아오고 모후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조금이라도 죽어가는 하천을 살릴 것인가? 이것은 의원님들 의견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기냐, 아니냐를 논쟁하기 이전에 저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다시한번 모후산의 전반적인 내남천 하천에 대해서 재검검을 해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투입을 하겠고, 또 이 예산이 필요 없이도 그 건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살리는 방법으로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나몰라라 하고 내버려 둘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화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후임군수가 필요하다면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해서 내남천을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내남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전기사하고 미화요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지적도 맞습니다. 운전사와 기사와 미화요원은 엄밀히 구분이 됩니다. 직렬이 다릅니다. 뽑힐 때부터 운전기사로 공무원에 들어왔고, 미화요원으로 들어온 직원도 있는데 이것이 섞어져서 지금 인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화요원도 현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사권은 군수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인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 인사가 편파적으로 했느냐? 또 가능하면 그분들은 그러한 특수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잘 알고, 또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또 어디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지를 잘 알기 때문에 신속하게 일할 수 있는 자기지역의 잘 아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이 장기간 근무를 했다고 해서 만에 하나 저도 의원 생활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20년, 30년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면장님 말씀도 안듣고, 총무계장도 말씀도 안듣고, 자기들이 면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미화요원을 그 지역에다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인사를 바르게 하겠고, 또 직렬이 불부합되고, 또 그분들이 과거 선거에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심하게 개입해서 불이익을 해서 전출이 됐다할지, 아니면 자기 선거를 안도와서 전출을 했다들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그러한 분들도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약에 개입이 된다면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그 배치과정을 제가 파악해서 다음 인사때 시정토록 하겠으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 의원 최영호
의장님! 제가 조금 전에 홍이식 군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대응과장님에게 우리 문행주이나 또 이선 부의장이 계속 집요하게 질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 모후산 계곡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과연 여기 이렇게 하폭을 넓힐 필요가 있겠는가?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홍이식 군수님이 있기 때문에 더 질문을 많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수 단체장은 결정권자입니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부 판단은 과장님들이 한 것입니다. 독선적 리더십을 가졌을 때는 아니오, “잘못 됐소.” 이런 말 한마디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아니오” 할 수 있는 용기있는 과장이 되시오.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홍이식 군수님이 이제 취임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들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방금 문행주 총무위원장이 이야기 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하면 인정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홍이식 군수님은 이해할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생태하천 복원인냥 후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논쟁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기후변화대응과 외에도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홍이식 군수 체제에서 하나하나 걸쳐 갈 수 있고, 우리 과장님들도 그런 의미에서 결정권자가 올바른 판단 할 수 있도록 정말 참모 조언을 적극적으로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님!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조유송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다시는 본회의장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의장이 의장석에서 사회만 볼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5대 의회때 두 번 질의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화순읍이 660만㎏, 능주가 85만㎏, 세 번째가 70만㎏, 네 번째 동면이 49만㎏, 남면이 지금 26만 5,000㎏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미화요원이 69분이라고 했는데, 화순읍에 미화요원이 몇분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35명입니다.
○ 의장 조유송
35명이어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장 조유송
능주면은 몇 명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능주가 3명인데 이번에 퇴직하고 지금 현재는 2명입니다.
○ 의장 조유송
2명이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곧 충원이 될 것입니다.
○ 의장 조유송
도곡은 몇 명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도곡이 3명입니다.
○ 의장 조유송
동면은 몇 명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2명입니다.
○ 의장 조유송
2명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장 조유송
남면은 몇 명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3명입니다.
○ 의장 조유송
3명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장 조유송
지금까지 이 쓰레기 매출량으로 따져버리면 이렇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하는데도 3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되고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2년 전에도 두 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화요원 인사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기후변화대응과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장 조유송
그러면 제가 저번에 한번 시정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이 정말 조금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임군수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불합리하게…….
누가 봐도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능주, 남면 비교를 해주십시오.
남면은 능주에 비해서 1/3정도 밖에 지금 배출량이 안되었는데요. 굳이 3명 놔둘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후산이 언제부터 화순군에서 대단했습니까?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최종적인 인사책임은 군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배려해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좀 상식적으로 배치를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 군수 홍이식
하여튼 검토해서 하겠고요. 또 미화요원 배치는 저도 과거에 도의원이나 군의원 할 때도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꼭 가정에서 배출된 배출량만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 지역이 하천이 많다든지 관광지가 많다든지 등 외래인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고 간 쓰레기처리량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그 양에 따라서 적정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제가 군수님한테 자꾸 말씀드려야봐야 볼썽사납고, 배려를 조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리고 제가 다시는 화순군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나 연말에 일찍 출근하셔서 광덕리 사거리에서 쓰레기 주은 적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작년에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작년에?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장 조유송
몇 시에 출근해서 몇 개월간 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7시 30분쯤에 출근해서…….
○ 의장 조유송
7시 30분쯤 출근해서 몇 개월간 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3개월간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3개월이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장 조유송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 직급이면 화순군 고급공무원인데 3개월간 그것도 광덕리 사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그때 택지지구에 현재 2020 부근이니까 우체국 뒤편 그 골목이 아침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항시 거기가 더럽습니다.
○ 의장 조유송
아니, 과장님! 더러운 데는 다 더럽습니다만 과장님이 왜? 7시 30분에 출근해서 쓰레기 줍느냐? 그 이유입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 전군수님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쓰레기가 거기가 너무나 많다고…….
○ 의장 조유송
(웃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래서 특별지역으로 관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조유송
명색히 과장님인데 과장님이 3개월간 그런 인간적인 모멸감도 못 느끼고 쓰레기를 주우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는 날마다 줍다시피 해서 했는데 갈수록 쓰레기가 점차 줄어들어서 1주일에 2번 할 때도 있고…….
○ 의장 조유송
그래요. 이유를 말씀 안하신다면 굳이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명색이 5급 공무원이면 고급공무원입니다. 어떻게 부서 부서장님을 3개월씩이나 7시 30분부터 출근시켜서 인간적으로 모욕을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화순군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명심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5급사무관님들에게 지시하는 것은 군수님 밖에 안계실 것입니다.
○ 군수 홍이식
예.
○ 의장 조유송
군수님이 참고하셔가지고 진정으로 화합과 소통에 하시려거든 이런 몰상식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저는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 쓰레기 줍는 줄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의장님이 가르쳐주셔서 제가 알았는데요. 크게 잘못을 하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신분에 맞게끔 처신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군수님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실과장들한테 업무보고 받는 것하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받은 부분은 실지로 틀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자리 지키시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군수 홍이식
예. 저도 한 가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군수로 취임해서 전임자분께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답변하기가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전임군수님도 화순군의 행정에, 군민의 복리민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가 가신 분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화순에 저를 믿어 주시고, 화순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진취적으로 해나갈 것을 대해서 희망적인 토론을 서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좀 믿어 주십시고, 과거에 너무 얽매어서 또 하신다보면 전임공무원들께서 전임자분들도 보시고, 또 새로운 군수도 모셨는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의장님!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 의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려봐야 논쟁하듯 하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의원님! 앞에서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릴 랍니다만 지금 동복면에 쓰레기 차가 없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없습니다.
○ 의원 오방록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북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어디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북면이요.
○ 의원 오방록
남면하고 같이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남면하고요?
○ 의원 오방록
남면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오방록
그리고 어제 외남천 사평교 다리 하류 100m 지점에서 남면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기후변화대응과 지원을 비롯해서 미화요원들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오전내내 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오방록
오후까지 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오전에 대부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지금 남면지역 같은 경우는 쓰레기 수거량은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만 조금 전에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관리지역이 방대합니다. 동복천, 외남천, 내남천 또한 여름에 휴가를 많이 다녀간 문제들로 인해서 상당히 작업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상 쓰레기를 치우는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미화요원 한명을 충원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는 안하렵니다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읍면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읍면특성화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집단화,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성과로는 재배면적을 4.5배 확대하는 등 농업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그에 따른 소득증가액은 3.4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작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과수, 원예, 특작 등 타사업으로 지원하겠으며 가공시설과 저장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농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한 녹색성장 농업육성을 위하여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 5개분야 11개사업,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1,920헥타, 친환경 농산물인증농가지원 419헥타, 친환경 농산물인증수수료지원 758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식재료 지원 125개교, 마을 경로당 공동급식지원 401개소, 총 7개 사업에 117억 3,700여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획득 및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경축순환 자원화시설 인근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식량작물 농업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지원 1,432헥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4,350헥타, 토양개량제 공급 4,196톤, 유기질비료 2만 200톤,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5,022헥타, 총 7개 사업에 57억 7,200여만원을 지원하여 벼 재배농가의 적정 소득보전을 통한 안정적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후 계획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이행사항 점검 및 녹비작물 및 토양계량제를 적기에 공급하여 살포토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1㏊, 천적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18㏊,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 6.5ha, 지열난방 시설지원사업 1.5ha, 목재펠릿 난방지원사업 5.5㏊,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1.8㏊ 등 6개 사업에 65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원예작물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작물 작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열난방 시설지원 사업은 견실한 업체 선정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 체결 후 7월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7쪽 농가 소득원 다양화 지원입니다.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지원 225ha, 원예작물 소규모지원 사업 220㏊, 논 소득기반다양화 사업 255ha 등 4개 사업에 45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농가소득원 다양화에 대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식재사업에 대해서는 이행상황 점검 및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와 협조하여 생산된 농산물 순회수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7월에 확정하여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명품 한우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2,000두, 인공 수정료 지원 1,500두, 혈통 및 고등등록 1,410두, 쇠고기이력 추적제 2,130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19,532톤, 연결체 조사료생산 장비 7개소 등 총 28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송아지생산안정 및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대해 추경 때 확보된 1억 1,500만원을 금년 말까지 정상추진 완료하겠으며,
가을철 사료작물은 11월까지 종자 파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쾌적한 양돈 사육환경 조성 입니다.
고품질ㆍ위생 안정성이 확보된 돼지를 생산ㆍ판매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민원예방에 따른 축사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악취억제제품 공급 4개 단지, 액비저장조 설치 13기,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8개소, 액비살포비지원 510ha 등 총 5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악취억제 제품공급 및 액비저장조 지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된 1억 3,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보리 재배지에 액비를 살포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 25회,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222만두, 브루셀라 채혈 6,870두, 돼지소모성 컨설팅지원 3호 등 4개 사업에 총 3억 8,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예방접종 및 소브루셀라 일제검사는 11월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으며
전국 일제소독의 날 등 지속적인 축사내외 소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파머리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의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생산이력관리 및 판매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ㆍ홍보ㆍ판매ㆍ유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가별 농가등록 스티커 제작과 영농일지 자료 입력을 통한 생산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화순팜 홍보를 위한 SMS문자 발송 등 3만여명의 구매고객 관리와 포털사이트 줄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6월말 기준으로 14억 7,000여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팜 싸이트 수시 업데이트 및 농가의 영농 일지 입력, 시스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품목별로 시기에 맞춰 온라인, 오프라인 직거래 연계로 농가 소득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182쪽 농산물 저장ㆍ가공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저온저장시설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 재 계획된 사업은 모두 보조금교부결정 완료하여 농가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햅썹가공시설은 현재 설계변경 중으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농식품 산업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전통식품 뽕엿가공시설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183 유통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입니다.
농업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회사, 농협, 품목별연합회, 영농조합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매활성화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금번 예기치 않은 곡물사건 발생으로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며, 유통회사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5월 기준 유통회사의 매출실적은 165억원이며,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 유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회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556-3번지 일원 2만 5,433㎡의 부지에 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하여 전문화, 규모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군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 및 군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고,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의뢰하고, 전라남도 관련실과 및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 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건축공사 및 제조ㆍ설비공사 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성장을 주도할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 승계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 맛 나는 농촌 조성을 위해 능주면 잠정리 33번지 일원 17만 9,540㎡에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요청하여, 지난 6월 27일 심의결과가 설계적격 및 조건부 의결로 통보되었고, 지난 6월 24일에는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뉴타운 입주자 신청자격 기준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에 본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고, 분양ㆍ임대예정가격 결정,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입주자 사전점검 등 사업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방청석 잘 보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방송도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신중히 군민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도 하여튼 최대한 냉정하게 질문하고 과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알게 된 날이 6월 5일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6월 5일이고, 사건이 인지한 이후 처음 화순군에서 군민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보도를 통해서 처음 해명을 하신 것이 6월 7일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6월 7일 첫 해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곡물사기사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기사건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어떤 일에 임하는 태도를 먼저 짚으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과를 범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더욱이나 공직자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층층시야로 어떤 계통을 통해서 때때로는 자기의 생각이 굴절되고 왜곡되어서 결정이 된 내용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군민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항상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6월 7일에 첫 군민들에게 해명한 내용들이 “군민들에게 죄송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 자료를 검색해본 결과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무게중심은 별로 없습니다. 실은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안나왔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안심해라, 이것으로 인해서 이미 회수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결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상황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어떤 사기사건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많이 염려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백번 양보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도 또 전혀 나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군민들의 회사 아닙니까? 군민들의 회사인데 군민들이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처음에 느끼는 것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유통회사로 인해서 화순군이 앞장서서 온갖 농민들에게 할당을 해서 강제출자를 요구하다시피, 때때로는 감언이설로, 이렇게 출자를 유도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을 범해서 정말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책임자를 제대로 문책을 하거나 처벌을 하고, 더 이상 이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아무 피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군에서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보면 “조금 성급한 면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통회사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군이 대주주로서 참여를 한 부분이지,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데 군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발표했다는 것이 성급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군에서 유통회사가 별도로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다하면 이것도 발뺌을 뺏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결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것은 형식상 주식회사이고 제3섹터방식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우리 군민들이 다 알다시피 이 뼈대를 만든 것도 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준비한 것도 화순군이고, 그렇지요? 우리가 중앙정부의 매뉴얼을 갖다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출자를 유도해서 “출자하십시오.” 이것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고 또 이익을 여러분들의 출자에 대해서 앞으로 배당도 할 것입니다.”라고 할당까지 해서 했으니까 형식상 설사 그런 한계가 있다 손치더라도 화순군이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커다란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은 당연한 현실이지요?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책임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유통회사가 정상화되고 앞으로 이러한 재발이 되지 않고, 활성화 되도록 지도한 것도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때 보고한 내용을 보면 6월 5일에 군에서 보고한 내용은 57억원 채권이 확보되었다. 곡물납품 9억원, 상품권 포함 26억원, 현물 13억원, 선도금 7억원, 개인재산 압류 2억원,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 7일 발표된 것에 의하면 또 바꿔요. 59억원 채권 확보가 되었다. 곡물납품 9억원, 현금 7억 6,000만원, 외화 2,000만원, 상품권 6억 7,000만원, 현물 6억원, 선도금 5억 5,000만원, 부동산이 24억원 그 다음에 또 6월 10일에 또 군의회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56억 1,100만원 채권 확보가 되었다. 곡물납품 9억원, 현금확보 24억원 9,400만원, 채권압류 10억 600만원, 현물 6억 6,100만원, 선도금 5억 5,000만원 여기서 무엇이 사실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유통회사에서 어떤 채권확보를 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화하기 쉬운 것으로 해서 변동을 하다보니까 그 세부적인 내력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동이 되어 있고, 또 당초에 채권으로써 확보했던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하나가 24억원짜리가 여기에 감정되어 있는 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상으로만 보게되면 얼마든지 이것이 변제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너무 큰 규모다보니까 현지를 가서 보다보니까 24억원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리하게 채권확보할 것이 아니고 현금이 최대한 가능한 부분으로 변제를 받고자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변동여지가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 화순군의 공직자들이 어떤 군민들을 상대로 공무를 처리하는 태도나 군민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명하는 태도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유통회사 자본금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체 자본금은 180억원 정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56억원의 사기를 당했는데 이런 사기를 당하는 이면에 보면 각종 복잡한 일들이 다 얽혀 있기 마련이고,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정도의 판단력도 없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다는 소리가 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해명자료를 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채권이 이미 다 확보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이 진짜 군민을 안심시키는 태도입니까? 군민들을 기만하는 태도로 봐야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은 안심을 시키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 확보된 부분도 유통회사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서 경찰청의 담당수사관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들려도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수사관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로 수사관이 확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설을 했던 것입니다. 기만할 이유는 전혀 저희들이 있을 수도 없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유통회사가 그간에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저도 수사관 다 만나봤습니다. 유통회사가 운영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최고대표이사가 김우식씨, 그 다음에 관리팀장, 그 다음에 구매팀장, 그 다음에 일반영업직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계통이 있는 것이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저도 파악해 보니까 구매팀장이 대표이사의 직인을 자기 마음대로 날인을 해서 서류상의 계약만 해서 돈을 써버리기도 하고, 빼돌려버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부다 서류계약만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회사를……. 이 회사가 지금 설립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09년도에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반이 넘었지요?
그런데 정작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도 파악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냈는데 그 사람들이 자,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군민들한테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아까 제가 과정도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의 경우는 우리군에서 발표를 해야지만 지금 더 믿을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우리군의 입장보다는 유통회사에서 사과도 하고, 어떤 대책을 발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뒤에 유통회사에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 주주들이나 유통회사를 통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위원님! 처음에는 이것이 곡물사건으로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도 회수가 되면 이렇게 문제가 없겠다. 또 다음에 재발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서 일정 금액이상의 경우는 결재를 받아서 처리한다든지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남영구팀장 구속사건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통회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유통회사로 하여금 대주주 입장에서 유통회사에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감사 요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유통회사 이사회에서 우리군에 감사 요구를 해서 이번 곡물사기사건 회수대책만이 아니고 회수대책, 운영상황, 재발방지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마련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이 문제는 지금 단순하게 무슨 유통회사가 앞으로 주체가 되어서 이 문제를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자체 개선방안을 만들어나가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유통회사라는 것이 지금 어찌 보면 내외간에 운영하는 슈퍼마켓만도 지금 못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지금 정서입니다. 이것이 명실공히 하나의 주식회사라는 형태를 갖춘 회사냐? 어떻게 된 게 대표이사의 직인을 구매팀장이라는 사람이 갖고 자기 나름대로 수십억의 계약을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래도 이것이 발견이 안되어가지고 회사 내부에서 발견이 지금 안되었잖아요? 지금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사건 접수가 안되었더라면 이것이 지금 몇 백억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회사에 무엇을 기대하고, 회사에 지금 절차적인 처리방식이나 이것을 기대하는 이런 수순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화순군에 주무과인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책임있는 분명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사건의 해명이 이루어져야지 유통회사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군민들이 지금 그것을 믿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군에서 유통회사 말만 믿고 발표를 한 것이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실태조사 감사부서에서 외부회계법인을 포함해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감사결과가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 저희 입장을 발표를 해야지만 신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무슨 현물을 회수해서 지금 생약창고에 넣어놓으니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요? 생약창고에 지금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 절반정도는 KG케미컬로 이미 판매를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유통회사 이사인 조준성이사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일련의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더 근본적인 문제를 묻기 전에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6월 10일날 보면 이 사건 바로 시작되어서 지금 군민들이 엄청나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라는 그 식입니다. 6월 10일 우리 지역인터넷뉴스에 보면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6월 10일 우리 홍이식 군수하고 여기 구매를 의뢰했다는 KG케미컬이라는 회사하고 농산물판매 상호 MOU체결을 했다. 그러면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군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냐? 이 KG케미컬이라는 회사가 지금 우리가 정확한 회사의 액면도 모르고 지금 군민들은 KG케미컬이 어떻든 간에 농산물유통회사하고 관련된 회사이지요? 우리 농특산물유통회사에서 구매를 의뢰한 회사라고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그랬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물 타기 위해서 이 사건이 앞으로도 농특산물유통회사가 문제없이 일해 나갈 것이라고, 어떤 안심을 시키기 위한 그런 군민들의 눈을 가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MOU 체결했다고 그런 것을 각종 언론에다 보도하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지는 않고요. 협약체결한 일정이 잡힌 것이 이 사건이 인지되기 이전에 이미 협약체결일정이 잡혀서 저희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곡물사기사건이 발생이 됐지만 전액 회수가 되면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의…….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갈지, 안갈지는 앞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요. 이 회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굴러갈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하에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를 해주겠다. 하고 협약을 체결하자고 해서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가면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를 해준다는 그 협약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우리 과장님이 아직도 이러한 사안이 갖고 있는 어떤 후폭풍에 대해서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것이 아주 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우리 농민들이 500백만, 최고 많은 사람이 3,000만원, 적게는 10만원 이렇게 수백명, 수천명이 지금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부추김도 하고, 때때로는 이것이 회사가 잘 되어서 어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화순 군민에게 도움을 준 것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도움을 준 것이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보니까 무슨 2011년 거래실적이 16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다 핸들링 한 것 아닙니까? 거래실적 부풀리려고 다른 구매자들 요구해 놓은 것 어디 농협에다 이미 거래된 것 그것 한번 걸쳐서 장기에다 잡아놓고 다 이런 내용 아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지는 않고…….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화순군의 생산물을 거래해서 지금 총 거래액이 얼마이고, 잉여가 얼마 발생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유통회사에 작년에 260억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우리 관내 농특산물이 40%정도 그 정도 취급이 됐습니다. 약 100여억원의 이 정도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 의원 문행주
260억원에서 100억원을 우리 농특산물 판매를 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약 4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유통회사를 통해서 우리 화순군의 특별감사를 요청해서 현재 회계법인을 계약해서 회계를 준비중인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그것과 별도로 회계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우리 유통회사의 회계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통회사가 처음 생길 때 여러가지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지요?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통회사가 처음 생길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유통회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남무역이 작년에 망했습니다. 그것 기억나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니, 그때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보지 않아서도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수차례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장님이 또 주무과가 농식품지원과이었지만 농업정책과장님이까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전남무역이 작년에 망해서 이런 제3섹터방식의 회사가 절대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의 농산물 생산구조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완도전복주식회사나 고흥의 유자마늘과 달리 우리는 화순에서 뚜렷하게 우리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제고해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이야기가 중부권 농산물유통허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말도 잘 만들어낸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돈은 갖고 왔고, 돈 갖고 온데 대해서 어떤 거래실적은 있어야 되겠고, 우리지역에서 내는 생산물을 갖다가 판매할 것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다른 구매자들이 동복농협에다 의뢰한 것 그것 여기에서 한번 덜 핸들링해서 소위 말하면 매출실적에다만 올리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웃기는 질을 지금 한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화순군이 현재의 우리 농산물 생산구조가 아주 갑자기 전제할만한 어떤 구조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유통회사로 인해서 요즘 여러가지 입장에서 저희들이 유통회사의 밝은 이야기만 한다면 또 이것이 질책을 받을 상황 같은데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우리 유통회사가 당초에 목적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나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면서도 이런 학교급식에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친환경농산물을 권장을 해도 그것을 대신 팔아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통회사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통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산을 권장할 수 있는 기반이 유통회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회사는 비록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믿지 않겠지만 유통회사가 크게 역할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농특산물 규모를 크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저는 자꾸 지금까지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쭉 이렇게 질의ㆍ응답하는 과정에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통회사가 그렇게 교과사적인 이야기, 지금까지 처음에 점검되고 우리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언제가 되면 매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고, 잉여는 어떻게 발생할 것이고, 유통회사는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농산물을 계약 재배해서 얼마를 팔아줄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무수하게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화순군에서 농민들은 다 만나봤는데 “나 유통회사 득봤네” 하는 사람 한사람도 만나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가 만들어서 팔아주기 이전에 친환경 농산물로서 가치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팔립니다.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농민들한테 이렇게 출자 받아서 이런 사건들을 터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화순군의 농산물 구조가 이런 정도의 회사를 굴러가게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안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중개나 해서 그것 수수료나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사기나 당하고, 또 농특산물 유통회사는 정치적인 어떤 자기 보은인사로 채워지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사고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유통회사 운영하는 문제점들이 여러가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적출해서 또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또 농업인들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유통회사가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회계법인이 지금 하고 있는 감사는 말 그대로 회계감사입니다.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회계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감사팀들이 감사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저희 농업정책과가 포함이 되지 않고 기획감사실 감사파트에서 직접…….
○ 의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의 감사계 계장과 우리 감사팀이라는 것은 농업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사무행정감사나 아니면 회계법인에서 하는 것은 우리 농특산물 유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이지, 그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개요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충분한 예지력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원장님! 이제 거기서 어떤 대책을 전부 강구를 할 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정책과도 의견을 제시하고 또 우리 산건 위원님들 의견도 또 반영해서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떻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이후에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슨 교과서 같은 이야기 이제 그만 좀 하고, 여기서 또 어물쩍 야! 이렇게 회계감사해서 얼마 정도 받아들이고,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태의연한 차원으로 이 문제를 환원시켜서는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과연 화순군의 지난번에는 어떤 권인적인 힘에 의해서 정말로 냉정하게 파악하고 이것이 우리 화순군에 맞는 정책사업인지를 정말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되고, 환경이 되어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번 이 사건을 맞이해서 정말로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우리 화순군에서 살아 나갈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되는지부터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근본적인 존폐의 문제까지를 논하는 그러한 자리를 한번 만들고 그 이후에 농특산물 유통회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제가 성급하게 그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일단 유통회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회사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유통회사 이사회 의결 또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과장님! 유통회사 이사회 이야기 하는데 무슨 유통회사 이사회가 이 사건이 난지도 모르고 지금 유통회사 이사회가 그 이사회입니까? 톡 깨놓고 말해서…….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원장! 그런데 존폐의 문제의 경우는 저희가 대주주라고 해서 이것을 못합니다.
○ 의원 문행주
존폐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존폐 간단합니다. 우리 농민들 출자금 빼버리고, 화순군에서 철수해버리면 회사 끝나버리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존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지금 형식적인 농특산물 유통의 이사회 의결구조 이런 형식적인 구태의연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기왕에 이 회사는 화순군민들의 회사 아닙니까? 화순군하고 화순군민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더 이상 가망 없다. 이것 완전히 지금 일부에서는 무슨 예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군민들의 불안스러운 마음을 반영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화순에서 그런 정도의 정서에 걸맞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도 교과서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고 그런 유통회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문제는 책임있는 군수님과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따지기로 하고 어떻든 간에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는데 이 회사는 이미 화순군, 화순 군민들이 생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정말로 이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그렇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가급적이면 중복발언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우식 사장님은 어디에가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회사에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오늘 어느 회사에가 있습니까? 유통회사에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부의장 이선
잠깐만요. 의장님! 오늘 사실상 김우식 사장을 우리 의회에 출석시킬 수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 부의장 이선
아닙니다. 우리 의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장 조유송
이것 검토할 사항이고, 사전에 회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것 말씀해 보셨지만 우리가 사전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조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 부의장 이선
아무튼 그 문제는 향후에 제가 의회에서 따로…….
○ 의장 조유송
아닙니다. 부의장님! 우리가 검토해서 김우식 사장님을 출석을 시키든지 요구를 하게 했을 때, 하게 된다면 농업정책과 끝나고 내일도 있으니까 별도로 한번 출석시켜서 설명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 의장 조유송
예.
○ 부의장 이선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우식 사장이나 우리 유통회사 직원들 사표 내신 분 없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없습니다.
○ 부의장 이선
왜?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현재의 경우는 어떤 사건 수습하는데 중점이 되어야 해서…….
○ 부의장 이선
수습입니까? 수사가 진행중이여서 못 냅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수사 진행중입니다.
○ 부의장 이선
기가 맥히네요…….
아니 남의 가정도 그렇게 거래를 않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니, 지금의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될 직원이 사퇴를 해버리면 누가 그것을 뒤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 부의장 이선
적어도 김우식 사장을 중심으로 일부 책임있는 간부들은 사표를 내놓고 그 일을 보고 있어야지요. 사표를 내놓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건의 결말이 날 때까지는 적어도 그런 종군자세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유통회사는 태어나지 안해야 할 잘못된 유통회사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당초의 취지가 유통회사를 통해서 그 우수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영리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도 저도 압니다. 우선 농민들이 정말 농사만 지면 되는 또 판매는 군 유통회사가 맡아서 해준다. 정말 취지는 좋지요. 과장님! 그러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부의장 이선
그런데 사실상 유통회사가 보면 우리 화순군의 쌀 조곡사기가 전라북도 쌀 사다가 사기 당했지요? 그러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러면 그것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곡사기는 저는 이 쌀 전업농이 아니고 쌀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우리 화순군에도 그런 작은 사기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주 농업정책과장님이 모르시면 안되지요?
농업이 크게 주업이 아닌데도 저는 잘 아는데요. 지금 도곡이나 도암 같은 데도 그런 쌀사기로 인해서 농협직원들도 많이 사표도 내었고, 그런 조기사기에 연유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기억 안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잘 못 들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래서 유통회사가 실적만 올리기, 소위 전시적, 우리 화순의 모 유명한 신문에다 아주 대문짝하게 선전이나 하면서 유통회사가 본연의 업무 쉽게 말하자면 우리 화순에서 사는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익을 내고, 안내고를 떠나서 안정적으로 팔고 이런 것을 치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외형……. 우리 문행주 총무위원장님이 지적하시더라고요. 외형만 크게 키우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서라도 청산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청산 아주 간단합니다. 왜? 앞으로 이 문제는 지역 단위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단위농협이 전부다 경제사업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일정한 재정지원해서 단위농협을 도와주어서 단위농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파는 그런 유통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군은 유통회사 이 설립자체가 우리 농민들 때문에 설립했는지? 그 유통회사에 취직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양반 때문에 설립했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기가 막힌 것이어요.
남팀장이 17억원을 횡령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통장에 있는 돈을 그 내부결재, 사장 모르는 결재를 해서 모르게 돈을 빼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남팀장이 따로 개인계좌를 주어서 물건값을 받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보도에 의하면 17억 배임 및 횡령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을 한 결과에 의하면 전액 17억원이 아니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단정해서 얼마를 빼돌렸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 부의장 이선
예. 저희들도 경찰발표에 현재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담당경찰관들의 의견도 뵙자고 해서 일부 우리 의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가게에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개인통장으로 물건값이 입금이 되는 것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다른 데 연유한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어제도 그런 발언했을 것입니다. 유통회사조차 저 아래 지붕까지 전부 특채입니다. 다 권력을 등걸이에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식 사장뿐만 아니라 남팀장 거기도 사장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각종 사회단체, 복지센터 이런 것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당신만 군수 빽 있었냐? 나도 군수 빽 있다.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조직이 통솔이 안되기 때문에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돈을 사기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더 자본잠식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농민들, 군민들이 유통공사는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현재 전락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민심을 읽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시점에서 이 유통회사를 청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여쭈지 않는 것은 과장님 말씀 한대로 똑같은 이야기 하셔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시점이 가장 유통회사를 청산해서 오히려 이 농협을 지역농협 단위농협에 그동안 각기 품질관리나 RPC 이런 관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농산물을 고급화시키고, 친환경농산물이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우리군에서 하고, 또 단위농협에 일정한 재정지원해서 정말 농민들이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앞으로 유통회사하고 유통체계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유통회사하고 앞으로 농협법이 개정이 되어서 농협의 역할이 더 바뀌기 때문에 유통회사하고 농협하고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정립 할 필요가 있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예. 결국에는 우리가 유통회사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지역단위농협의 여러가지……. 오히려 구조조정을 더 가속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구조조정 해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농협하고 저희 유통회사하고 대부분 이 유통을 하는 데는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군에서 적극적이었습니까? 우리 텃밭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유통회사하고 납품약정을 안하면 그 보조금도 주지를 안했습니다. 그랬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주지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 부의장 이선
그러니까 굶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생산자의 60～70%는 기 주었고요.
○ 부의장 이선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직 30%는 전체적으로 지금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러니까 굶고 있잖아요? 유통회사에 무조건 납품하라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유통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그래서는 안됩니다.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농특산물 유통회사는 운명을 다 한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본출자도 우리군하고 우리 대부분 군민이 그동안에 어찌 보면 강제 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회사의 존폐는 본의원은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감을 잃어버려서 유통회사의 운명은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냉정하게 우리가 유통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 시기에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자본잠식부터 지역농협까지 이 유통회사 때문에 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장님! 아무튼 김우식 사장을 꼭 의회에 한번 출석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예.
○ 부의장 이선
우리 많은 군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김우식 사장의 출석에 대해서 깊이 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주십시오.
○ 의장 조유송
부의장님! 11일에 문행주 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출석시킨 것으로 우리가 의논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이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과장님! 이 유통회사 문제하고 유통회사 직원이 17억 횡령사건 이런 부분가지고 저희 산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1시간여 이상 산건위원들에게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타 받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첫째는 탄생되지 안했을 회사였다. 물론 설립 취지는 좋지만 기타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가 공기업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독과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해 보면 항상 손해 봤다, 몇 천억 손해, 이런 사례가 거의 대부분 공기업들이 적자를 봅니다. 유통회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화순군에서 45억원의 출자를 했지만 어떻게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형태로 되고 있지만……. 그래서 유통회사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후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에서 유통회사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유통회사 정관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제발 우리군에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들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췌를 했더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감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전체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조항들은 있는데 우리가 지도ㆍ감독하고, 하는 부분, 또 그쪽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하는 부분, 연도별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을 몇 가지 마련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정관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최영호
지금 이사 참여도 우리군에서는 안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어떻게 백억원이라는 출자금을 우리 관치에 의해서 법인 설립했습니다. 거의 자발 추첨해서 관에 할당해 농민들한테, 마을이장님들한테 관치로 이 법인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러한 법인이 어떻게 해서 지금 공기업에서도 관리ㆍ감독권의 법인 정관에 나와 있다는데 우리 화순군 유통회사는 애시당초 그런 관리ㆍ감독권도 없고, 단지 법인을 설립해 주고, 또 여기 보니까 능주에다 센터까지 지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ㆍ감독권이 없는 그런 정관을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그냥 법인 설립하는데 급급했지, 차제에 법인의 목적이라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해 봤던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의원 최영호
아무튼 많은 의원들이, 우리 산건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또 방금 본회의장에서도 두 분의 의원이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빨리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만약에 유통회사의 존속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유통회사 존립하더라도 우리군에서 관치 위해서 된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군 출자금 45억원뿐만이 아니라 100억 전체가 우리 화순군이 관여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고 정확히 정관에 의해서 관리ㆍ감독, 또 감사권한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최영호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바라고, 또 군민들이 한치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전말을 꾸준하게 또 실시간으로 군민들한테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계속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화순군 행정이 이런 밀어붙이기식 막가파식 행정을 종식시키고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지금 친환경광역단지 퇴비사업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조유송
애시당초 사업계획 부지선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어느 위치에다 하고자 했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춘양 우봉리로 제출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우봉리 지역 면적 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면적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1만 6,000㎡인데 사업면적이 1만㎡이상이면 개발행위를 받게 되어 있고, 또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7,500㎡이상이면 환경성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군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자 이 사업계획서로 친환경광역단지 퇴비사업장 사업을 하고자 이 사업비 교부신청을 했고, 그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는 그렇게 춘양 우봉리로 계획을 제출했지만 거기 인근에…….
○ 의장 조유송
그러면 부지예정지를 어느 위치에 선정해서 국비 교부신청을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교부신청 할 때 장소는 따로 없습니다.
○ 의장 조유송
신청이 따로 없어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교부신청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별도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 제출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저희하고는 말장난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답 481번지부터 488번지 이곳에 설치하고자 교부신청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교부신청을 할 때 당초에 사업계획서는 제출했지만 사업이 확정이 그리 됐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신청에가 장소가 어디에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의장 조유송
부군수님!
○ 부군수 민종기
예.
○ 의장 조유송
우리 화순군 행정이 이렇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예. 그 부분은…….
○ 의장 조유송
화순군 행정을 흠집내고 발목 잡으려고 질문드리는게 아닙니다. 이것을 타산지석 삼고, 반면고사 삼아서 이런 잘못된 행정절차를 종식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드린 것입니다. 조금 시정되고자…….
○ 부군수 민종기
예.
○ 의장 조유송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놔두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우봉리 지역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법인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고요. 도곡 죽청리에 지금 예정부지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어느 특정인에게 임대를 주기 위해서 사업목적을 변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난 1997년 7월 화순군, 화순군의회, 또 그쪽 대책위원회에서 서명 날인 해준 서류 하나 있습니다. 그 부근에 어떠한 축산폐수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지 않기로 전임군수때 해났는데 이렇게 그것 확인도 안하고 해주었다면 이 하수종말 자체를 지금 취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오래전에 어떤 서약서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하고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왕이면 어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다는 더 완화되는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예.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해봐야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씨름 밖에 안되니까…….
기획감사장님! 감사계에서 감사 좀 해주십시오. 감사 해가지고……. 감사 못하겠으면 화순군의회 의장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 여러분!
모든 군민의 지대한 관심인 유통회사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제가 특위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와 덧붙여서 이렇게 화순군에서 칡넝쿨사업, 산양삼사업 등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특정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장인 제가 부덕의 소치로 인해서 특위 하나도 구성 할 수 없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위를 구성하려면 우리 전체 의원님 9명에서 의원 개개인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쉽고, 안타깝게도 동의해 주신 동료 의원들이 있듯이, 반대한 의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보조금 특위 같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입니다.
2011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조림사업 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달성되는 산림자원 조성 및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경제수 일반조림 315ha 등 3개사업 361ha에 편백 등 977천본을 계획하여, 경제수 일반조림 300ha 등 346ha에 932천본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적기에 조림 완료하고,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경제수 추기조림 15ha을 추진하겠으며 완료된 조림사업지에 대하여 8월중에 활착률 조사 등을 실시 고사목은 하자보수토록 통보하여 사업성과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숲가꾸기 사업 입니다.
숲가꾸기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ㆍ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숲가꾸기 등 2개 사업 6,650ha와 임업기계장비보급 및 운영,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45를 계획하여, 숲가꾸기 사업, 산림소득자원조성 2개 사업에 2,856ha를 추진하고 있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군민들의 일자리가 연중 창출되도록 연결하여 사업발주토록 하겠으며, 임업기계장비를 활용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적극 추진하여 펠릿 원자재 공급 및 화목 등의 자원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은 추가요인이 있어 32명을 추가 선발하여 180명 운영으로 연인원 29,600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건비 집행으로 실질적인 서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숲가꾸기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숲가꾸기 지역내 산물을 적극 수집하고, 독거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등에게 화목연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녹색 도시림 조성 입니다.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특색있는 녹색 도시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산림공원 조성은 나드리 노인복지관 주변 공한지에 추진중에 있으며, 녹색쌈지공원 조성은 만연산 테라피밸리 아로마 테라피원과 병행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나무은행은 각종 개발행위지에서 입목 및 헌수 등을 통해 도시산림공원 조성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무은행을 통해 조경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은 이양～보성간 4차선 구간 12.1km에 식재 완료하였으나, 활착이 더뎌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여 활착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산림공원 등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으며,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조성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자조사를 실시하여 가을에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만연산지구 테라피 밸리 조성 입니다.
화순읍 만연산지구 일대를 군민들의 다양한 체험, 볼거리, 휴식공간 확대, 등산로정비 등을 통한 산림문화 단지로 조성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읍 동구리지구 등 4개 지구 480ha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80억원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감연결 길은 동구리 선정암부터 전대병원 뒷산까지 6.3km에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0km를 완료하였습니다. 건강명상숲 90ha는 동구리 만연산 일원에 숲가꾸기, 경관숲 조성, 숲복원 사업으로 우선 우량 소나무림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로마 테라피원 조성은 동구리 저수지 주변 공원조성계획과 실시설계를 병행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만연산지구 테라피밸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감연결 길은 개발과 보존의 원칙하에 자연 지형 지물을 최대한 활용, 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노약자ㆍ환자ㆍ일반인들이 오감을 느끼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건강명상숲과 아로마 테라피원은 다양한 식생을 도입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입니다.
산림 경영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을 실시하여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으로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 신설 2.4km는 2010년 연결사업으로 남면 내리에서 동복면 유천리 구간으로 토공은 완료되고 구조물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계류보전 1km 등 3개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군비부담금을 도에 납부하여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류보전사업과 사방댐준설은 완료하였고, 사방댐은 2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임도신설 사업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기에 완료하겠으며, 사방사업은 전라남도와 협조하여 시설물의 견실시공으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0여일 동안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산불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적극적인 봄철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전예방활동으로는 산림보호감시원 17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운영하였고,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 등 6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귀중한 산림자원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산림생태계 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보호수 정비 및 관리로 유전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를 미래 세대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전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산림병해충사업은 솔잎혹파리방제 20ha는 완료하였으며, 생활권역 민간컨설팅은 학교숲 등에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을 실시 적기에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사업은 보호수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중인 병해충방제사업과 시기 미도래 사업인 솔껍질깍지벌레방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보호수 외과수술 등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산약초 타운 조성 입니다.
동복면 유천리 산322번지 일원 30ha에 방문자 센터, 산약초 체험장, 지짐동산, 치유동산 등 조성을 계획하여 지난 4월 18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완료, 7월 4일 영산강유역 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 설계 계약심사 의뢰하여 조기에 사업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마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ㆍ산촌의 취약한 생활환경개선과 산림소득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2년간에 걸쳐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풍면 백운마을과 북면 노치마을 2개 마을에 대하여 1차년도 사업으로 산림소득기반조성 및 산촌녹색체험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 마을에 대하여 계약 의뢰하여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모후산 생태숲 조성 입니다.
모후산의 특색있는 숲 조성과 자연식물의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 자연학습장 및 산림문화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 유마리 모후산 일원 50ha에 산림교육관, 사계절 식물원, 숲속가족쉼터, 수목생태관찰원 등을 계획하여 올해는 2차년도 사업으로 산림교육관 건축물을 완공하여 뒷정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산림 소득사업 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으로 농ㆍ산촌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40ha 등 6개 사업을 계획하여 맞춤형 경영지원, 관상수 토양개량 및 관정시설, 표고재배사 등은 완료하였으며,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산양삼, 산채류 재배농가, 펠릿보일러 지원농가에 대하여 일제점검계획을 수립 농가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 대책을 수립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입니다.
친환경 소재인 목재 제품의 우수성과 지역특성을 살려 직접 보고, 만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목제품 전시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 유마리 산10-5번지 일원 10ha에 한옥건축물, 사색정원, 탐방로 조성 등 사업을 발주하여 한옥건축물 기반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장 관리 및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 타지역과 차별화된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산림 휴양자원 조성입니다.
산림의 가치증진과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산림휴식 공간 제공과 등산로 시설 정비로 안전한 등산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소운동장은 설계 완료하여 계약중에 있으며, 숲속의 집 1동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화학산 등산로 정비 등 6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휴양림 보완사업과 등산로 정비를 적기에 추진 완료하여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 산림소득과에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고 직ㆍ간접적으로 저희들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했습니다만 여러 직원들도 그로 인해서 많은 고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이런 일들이 청산이 되어서 산림소득과가 하는 일들이 우리 군민들의 여망에 맞는 그리고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화순군의 전체 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나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74%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문행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몇 프로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72%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여튼 초등학생 사회교과서를 보니까 73%라고 나와 있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문행주
화순군이 우리나라 평균 산림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유독 화순에는 산이 많은 것처럼 우리 군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데요? 이유가 무엇일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산림소득과가 워낙 많은 사업들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도 산림소득과가 우리 화순군에서 차지하는 실과의 위상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다른 지역보다 유독 화순에는 산이 많은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산림소득과 직원들이 열심히 기안도 하시고 일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그랬을 거라고 긍정적으로도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런 부분이 부풀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화순군 산림소득과에 앞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현재 진행중인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유천지구와 관련해서 오늘 이 보고의 장에도 몇 가지 사업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질문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냉정하게 서로 우리 군민들이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저하고 토론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산약초타운 그리고 모후산 생태숲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이러한 사업들이 산림청에 공모사업들이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사업에 내용들을 보면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평균 50대 50입니다. 지금 모후산 생태숲조성 50억원 짜리 사업도 25억원씩 국비하고 군비가 산약초타운도 역시 국비 20억원에 군비 30억원, 목재문화체험장도 역시 예산구성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문행주
이 사업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세 가지 이 사업들에 소요되는 총괄비용이 산약초타운이 약 150억원 정도 되지요? 지금 50억원짜리 사업들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3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150억원짜리 사업인데 앞으로 이 사업들이 끝났을 때 필요한 인력과 앞으로 관리비용 이런 것들 계산을 해보니까요. 우선 인력으로만 약 10명의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예상 인원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앞으로 여기에 플러스알파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릅니다만 지금 절반에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들이 현재 모후산에 모후산을 찾고 있는 엊그저께도 쭉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후산을 찾고 있는 관광객이나 또 목재문화체험장, 산약초타운, 생태숲 이러한 것들이 1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자해서 만들어 졌을 때 지금 애초에 사업내용에 보면 연간 100만명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대수요를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냉정하게 한번 타산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사업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얼추 사업이 완성이 돼요.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 수요를 창출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깊이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최종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가 전체적으로 완공이 됐을 때 용역결과가 100만명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성해 놓고 운영을 해봐야지 제 판단으로는 그게 100만명이 되든 간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시지요.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100만명을 내가 기안해서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행정이 어떤 사업의 성패에 대해서 책임을 모면하는 제일 보편적인 방식이 용역입니다. 용역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냐? 용역에 의거해서 우리는 사업을 했다. 지금도 사업 중이시니까 휴일에도 모후산 잘 가시지요? 더러 가신 경우가 많이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문행주
평일과 휴일에 대해서 현재 찾고 있는 모후산에 관광수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제가 그 데이터를 안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평일에 가보면 차가 20여대, 토ㆍ일요일 보면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외부 관광차도 오고 어떨 때는 꽉 찰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관광버스 몇 대 오고, 자가용 몇 대 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평일에는 사실은 승용차 몇 대 있습니다. 저도 일부러 평일에도 가 봤어요. 승용차 몇 대 있고, 일요일은 요즘에 5도2촌 시대라고 하도 산에를 많이 다니는 시대라 모후산에 관광객들이라기보다는 등산객들이 꽤 있습니다. 모후산에는 그 전에도 등산객이 많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모후산의 각종 사업들이 현재 400억원 이상 투입이 되어 있는데 현재 투입된 예산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그런 판단을 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일단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시작이 전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등산객도 얼마 없고 그랬는데 테마파크 시작하면서 등산객이 좀 늘었는데 그때 늘어난 것하고 지금 늘어난 것하고는 엇비슷합니다.
○ 의원 문행주
등산객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학교도 주5일 수업을 하게 되요. 그러면 국민들이 전체적인 여가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계속 늘어나고, 어디를 보더라도 물론 제가 이것을 폄하하기 위해서 일부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거기에 우리가 투자해서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과도하게 부풀어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감성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시죠? 연간 100만명 관광객을 창출해 낸다. 그런 용역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은 안하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용역결과보고 100만명으로 알았지요. 일단은 멍석을 깔았으니까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지금 사업공정이 말입니다.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산약초타운 이러한 공정들이 한 20% 남지 진행이 되었지요? 20% 단계는 어떤 단계가 20%가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산약초타운 설계가 끝나고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검토가 전체 끝났고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거기는 지금 착공은 안했고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아직 미착공 상태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문행주
모후산 생태숲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교육관 하고 있는 거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산림교육관을 저희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콘크리트 지어 부어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봤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설이 되어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건축물은…….
○ 의원 문행주
지금 대체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목재문화체험장도 전시실, 체험실, 제작실, 또 산약초타운도 지짐방, 방문자센터, 명상, 쉼터, 생태숲도 산림교육관, 난대수목관찰원 등 각종 사업내용이 전부 다 부조물입니다.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약초타운내 지짐방이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생태숲은 산림교육관이 건축물이고…….
○ 의원 문행주
방문자센터도 마찬가지고 명상쉼터, 전시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모든 사업들을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재 각종 사회복지시설 또 체육시설 그리고 여기다가 생태관광테마파크에 들어가는 각종 내용물 이런 것들이 제일 걱정이 앞으로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고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끝임없이 사업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유지관리와 인건비들이 제2, 제3의 예산을 생산해 냅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들이 지금까지 산림소득과가 먹고 살기 위해서 끝임없이 사업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진짜 관광객을 창출해 내고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산림소득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본질적인 목표에 접근하지 못하면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 것과 안해야 할 것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의원 문행주
지금 20% 진척률, 이제 설계가 이루어져서 발주를 해야 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더 이상 모후산생태관광테마파크라는 이름하에 우리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모후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잘 보고 갈 수 있도록 산림을 울창하게 가꿔서 등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산림소득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내지는 축소 조정해서 더 이상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위원장님! 저는 산림소득과에서 산림청 큰 세개 사업은 화순군에서 가져왔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군데 산림프로젝트 시설을 해서 이것은 산림을 가지고 관광산업을 해보자 그 지역 경제창출을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생태숲은 5년 사업이고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은 내년 3월까지 끝납니다. 산약초타운은 올해 발주하면 내년 6월쯤 끝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시작되고 투입이 돼있고 국비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를 하면 다음에 산림청에서 주니, 어쩌니 의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말씀을 안드리겠고요.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물이라 운영하고 관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문제점과 대책을 결심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좀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200쪽 산약초타운 조성란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방문자센터가 있습니다. 방문자센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펜션 같은 것입니까? 쉬는 휴게공간인가요? 방문자센터가 무엇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밑에는 안내실, 화장실이 있고, 위에는 팔각정자로 되어 있는데 휴게실 비슷하니 전망도 보고 차 한잔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문행주
건설재난관리과 사업에 보니까 218쪽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문행주
여기가 지금 묘하게도 산약초 조성타운도 유천리 지내에 있고,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도 각 집행실과는 다르지만 유천지구 동일한 곳에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여기도 사업내용 중에 보니까 방문자센터가 있어요. 그렇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문행주
이 방문자센터하고 생약초타운에 방문자센터하고 크게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림소득과하고 협의해서 방문자센터를 과연 같이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축소하는 방안에서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방문자센터는 산림소득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축소하는 것으로 거의 의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실장님들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물론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에 최고 수장이 열심히 실과장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가서 각종 공모사업들을 따서 예산의 파일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치적도 세우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예산을 많이 갖고 와서 일을 많이 하려고 벌리기는 했는데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각종 사업들을 업무협의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매뉴얼이 들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생각하고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항상 사람을 채용할 때 적재적소라는 말을 잘 쓰는데 저는 적재적소라가 아니라 적소적재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먼저 따와 가지고 그 일을 어디다 할 것인가를 연구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불행하게도 이 예산이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상 차이가 없습니다. 농업ㆍ농촌테마공원하고 산약초타운하고 전체적인 지구내로 같이 들어 있고 전체적인 매뉴얼 상으로도 큰 차이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어서 결국은 우리 군비 약 60%, 국비 20% 이런 사업들을 모후산 주변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 내용을 사전에 아셨습니까? 방문자센터가 이런 방식으로 중복되어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아셨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미리 몰랐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몰랐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 다음에 알아가지고 건설재난관리과하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 의원 문행주
우리 군청내부에서도 각종 이런 공모사업이 서로 무엇이 겹치는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업무조정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 되고 그저 허겁지겁 예산을 따오는 것만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만 착공해서 가다가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매뉴얼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저희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부터도 쭉 전체적으로 지난 시기에 벌여졌던 각종 사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유휴화될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으냐 그런 문제제기를 쭉 해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저는 효과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정말로 이제 해야 할 일과 안해야 할 일을 가리는 그런 결정점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대체로 저의 말씀에 동의를 하시죠?
○ 부군수 민종기
예.
○ 의원 문행주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군수께서도 저희들 유통회사와 관련해서나 또 생태하천 복원에 관련해서 내남천 관련해서도 대충 의중을 밝히셨는데 우리가 어제 없이도 내일이 없듯이 어떻든 간에 좋았거나 싫었거나 간에 지난 5년 세월이 또 앞으로 우리 홍이식 시대를 어느 정도는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없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생태숲, 산약초, 목재문화체험장 이런 사업 중에서 현재 미발주 상태에 있는 사업들은 전량 착공을 재고하시고, 그리고 모후산 생태숲 조성사업 이 사업은 기왕에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효과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보시고 가능하면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떻든 간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설 때마다 엄청난 인력과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데 비교적 나무를 심는 사업은 앞으로 관광객들에게도 그만큼 그런 자연들을 제공해줘서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사후관리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일들은 상대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저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림소득과가 지금 광주ㆍ전남의 여러 기구를 제가 쭉 일별해 본적이 있습니다. 산림과 또는 산림소득과 우리처럼 이렇게 별과로 독립해 있는 데가 썩 많지 않더군요. 환경녹지 이렇게 많이 묶어져 있는 경우가 많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산림소득과가 이렇게 별과로 독립해 있으면서 지금 산림소득과가 산림직도 두 분이나 사무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산림소득과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군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야지 산림소득과로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군민들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사업만 많이 해서 항상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을 해서 이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야! 산림소득과 별과로 독립시킬 필요가 없다. 합과해서 적절한 선에서 나무 감벌이나 하고 그런 정도로 유지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우리 전체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들을 한번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다음 부터서는 욕심을 안 부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35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 과학영농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에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하여 원예작물 등 5개 분야에 16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등 22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분야별 농촌지도사업 세부 추진실적은 보고서 2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시설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검정 및 가축분뇨 액비분석 등 2,171점을 실시하였고 병해충 종합진단실에서는 벼병해충 예찰포를 화순읍 삼천리에 1개소, 관찰포를 능주, 이서, 남면 등 3개면에 6개소를 설치하여 벼 병해충 발생상황을 정밀 예찰·분석하고 있으며 친환경 축산실에서는 유용미생물 및 발효사료를 4월부터 주 2톤씩 총 25톤을 생산·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시범사업 성공추진 및 작목별 영농기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특성화 작목을 발굴·육성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블루베리 단지조성을 25농가, 9.3ha에 사업비 4억 6,700만원을 투입, 조성하였으며, 수출작목 시설환경 개선으로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11농가, 4ha 시설에 사업비 2억 6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파프리카 등 특성화 작목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10회, 260명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확보한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블루베리 단지를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딸기, 아스파라거스 연중생산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전남대학교, 농업인의 3자 협력 연구사업으로서 국비 8,000만원으로 딸기 연중 생산 육묘기술과 겨울철 수출 아스파라거스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서 현장 실증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 실용화 기술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274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농촌지도기관의 기술개발 및 과학영농 시설기반 조성을 위해서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을 위하여 배양기 1대를 조달구입 요청 하였으며 주변 기반조성공사 설계용역을 지난 5월 19일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전시 내 전시작물 배치는 우리지역 특화작목으로 추진중인 블루베리를 품종별, 재배방법별로 실증 재배코자 정비중에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주변 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사업은 우리군 대표수종 전시 및 쉼터 등 스토리를 전개코자 지난 6월 13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 시험 전시포 조성 등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농업환경 및 여건 변화에 필요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입니다.
녹색성장 BT기술 실천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확립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건축물을 지난 6월 29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 배양기기 설치 및 주변 기반조성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벼·과수·시설원예용 및 양돈용 유용미생물 200톤과 전 축종에 사용되는 가축생균발효사료 100톤을 생산ㆍ공급하여 농산물 상품화율 향상과 가축질병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돈버는 농업을 위한 농업기술 교육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중심 농업인 맞춤식 교육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영농기술 교육은 농업인대학 및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등 3개 분야 509명을 실시하였고 마케팅·정보화 교육은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 등 14회 실시하였으며, 생활자원 교육은 전통문화 발굴 및 전문인 육성 등 3개 분야 6개 과정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추진중인 당면 영농기술 교육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7월 15일까지 5개과정 150개소 3,200명을 추진하겠으며 분야별 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농업인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77쪽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및 농업경쟁력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1억원의 사업비로, 토마토 등 품목별 농업인연합회 13개회 1,200명과 농촌지도자회 523명, 생활개선회 379명 등 5개단체, 2,939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활동,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앞으로 단체별 연찬 및 벤치마킹, 실적발표회 등을 추진하여 농업 핵심 주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이용률 증대 및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비 5,300만원으로 농가 수요가 많은 원판쟁기 등 3종, 5대를 구입하였고, 농기계 적재용 철재팰릿 5개를 설치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이용 기술습득을 위한 굴삭기반 교육 2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농기계 보유량은 46종, 140대로 금년 5월말 기준 임대실적은 624대 868회 입니다.
앞으로 농가수요 및 영농작업 시기에 맞춘 농기계 임대와 현장이용 기술교육 2개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