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주민복지과를 비롯한 3개 과에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보고입니다.
집행부에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주민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쪽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발굴해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지역선택형과 우리군이 개발하여 시행한 영어바우처,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 지역개발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개발해서 우리군이 선택한 농어촌 장수 활력서비스 사업 등 시도 개발형 6개 사업을 추진해서 미취학아동과, 청소년, 조손가정, 장애인, 노인 등 1,54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부터 시작한 장애인ㆍ노인 여행 돌봄 서비스 연계추진과 각종 사업을 수시 모니터링하면서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질병 등으로 인해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등 지원해서 금년 예산 1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73가구에 1억 2,500여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기에 처한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15개 사업 2,555명에게 9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중장애인에게 신체ㆍ가사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목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자립지원강화와 함께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애국심 함양을 위한 보훈행정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 왔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애향심 함양을 위해서 3.1절 양한묵 선생 추모제와 함께 5.18 기념행사, 현충일 행사를 개최하였고, 참전유공자 복지 증진과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대상자 506명에게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함께 애국심이 고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중복수급 및 누락방지,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감으로 인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10여종의 복지대상자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및 방문에 대한 직권조사를 연중 실시해 나가면서 사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객관성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부양의무자 및 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은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하여 완료하였고, 부정, 중복지원차단 등으로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ㆍ결정의 통합조사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전기료 지원 등 52억원을 지원한바 있고,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 난방비 등에 7억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사업비 등에 8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희망키움통장사업 근로소득장려금을 20가구에 3,2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소득층의 급여 적기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적 생활유지 및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면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한 본인부담금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에 따라 초과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및 산소치료, 만성신부전증, 출산진료 요양비 등에 9억 7,000여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최저 생활보장 및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해 저소득층의 급여를 적기에 지원해 나가면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방문상담, 교육 등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한부모 가족 사랑키우기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기능을 유지해 나가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활안정자금 등에 2억 7,000여만원을 확보하여, 1억 3,0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지속적 관심과 각종 급여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 입니다.
노인들에게 안정된 기초생활 지원으로 삶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11,755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670여명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문화 조성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대학, 대학원 운영 등 노인회와 나드리복지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지난번 추경에서 확보에 주셨던 2억 5,000만원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나드리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 노력해 나가겠으며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드리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군에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고, 또 위탁을 줬던 바라밀회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입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수요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한 노후생활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관내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장기요양급여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 1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무의탁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소와 411개소의 경로당에 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과 반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안전점검 및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면서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에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해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자율적인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여성들의 전문인력 및 직업훈련 기술양성으로 여성의 자립심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사업비 2억 1,700만원을 들여서 온누리가정지원센터에 위탁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취ㆍ창업이 용이한 과목을 선정해서 군민종합문화센터 다목적교실을 활용해 나가면서 여성의 취ㆍ창업교실을 운영해 나가겠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 김장봉사 등을 실시,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및 캠페인을 실시를 하면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455세대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들이 우리문화에 조기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교육, 가정방문교육서비스 사업 등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2억 9,000여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 5개소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경찰서와 함께 합동으로 현지 점검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문화탐방, 자녀역량 개발지원사업 등 보다 폭넓고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국제결혼중개업소 5개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저소득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ㆍ보육ㆍ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300명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보호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로 6억 8,000여만원,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6억 9,700여만원을 지원한바가 있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41명에 대해서 7,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급식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의 성장을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 600명에게 학기중, 방학중 급식비로 4억 1,000여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보육서비스 확대로 영ㆍ유아보육 활성화입니다.
영유아의 심신보호 및 교육을 위한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정적,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보육을 활성화 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5월 4일 공설운동장에서 어린이날 기념식 및 보육시설 한마당잔치를 실시한바가 있고, 저소득 보육료 및 75개 보육시설 운영비로 43억 5,000 여만원과 화순군 인구증대 시책으로 추진 중인 셋째아이 이상 영유아 보육료 및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로 700여명에게 7,900여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관리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화순기독교 청년회 위탁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중이며, 지금까지 상담실적은 1388전화상담, 개인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등 2,942건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고등학생 11명으로 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회의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관내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지도하겠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관내 학생들이 다채로운 청소년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친화적인 사회문화 공간을 제공토록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청소년지도사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 배치한 후에 청소년지도사들이 수련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 홍보, 수강생모집, 강사섭외 등 운영 전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수련관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또한 중학교 1～2학년 40명씩, 2개 반을 사회적 배려계층을 우선으로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2012년도 국고지원사업 건의내용들을 보니까 광주지방보훈청 소관 사업으로써 규사 송주면선생 생가 복원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규사 송주면 선생이 우리 화순군에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은 분인데 간단하게 약력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분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보고가 됐고 국비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업무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올 상반기 중에 말입니다. 나드리복지관에 연일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나드리복지관 업무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나드리복지관이 방학에 들어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직 방학 안 들어갔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방학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 예전에 한 2주 정도 10일에서 15일 정도 휴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시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상반기 중에 가장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고 지금도 여전히 나드리복지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0년도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내부감사도 보면 여러 가지로 지적이 쭉 됐었어요. 그 내용 잘 아시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나드리복지관이 지금 내부적으로 그간에 지적되었던 것들이 충분하게 해소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드리복지관이 운영돼 간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했던 몇 가지 근무태만이나 또 근무외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내부에 충분하게 이것을 불식시킬만한 복안들을 갖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느꼈고 실제적으로 금년 지나간 4월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직원이 매일 나드리에 출장을 해서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졌고요. 거기에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상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방금 전에 보고서에 올렸다시피 운영과정에서의 저희들 지도ㆍ감독 내지는 위탁을 받은, 수탁을 받은 바라밀회 재단법인회 어떤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에 업무 외적인 언행 내지는 행동으로 인해서 주위에 바라보는 주변 분들한테 좋지 않는 시각을 줬던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7월 1일자로, 6월 1일자든가요? 우리 관장이 새로이 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장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근무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주지를 시켰고 또 차제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삼진아웃을 시키는 방안으로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하고 답을 찾는 방법하고 말입니다. 서로 다르면 안돼요. 전임 관장이 나드리복지관에 각종 근태나 그리고 복지관에 지휘체계가 무너져가지고 관장에 의해서 충분하게 통솔이 되고 또 근무자들이 관장의 지휘체계에 일사불란하게 따라서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관장이 하나에 상징적인 존재로써 그냥 실질적으로 내부에 자기들 마음대로 복지관 운영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데 관장을 교체해서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관장의 역할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 직원들에 근무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 또 관장에 형식적인 지휘가 아닌 실제적인 지휘계통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힘을 저희군에서 실어줄 계획으로 있고 또 그렇게 해왔고, 대화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차제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근무형태와 직원들의 정당한 연가라 할지, 출장이라 할지 계획없이 무단 이탈을 하는 사례 이런 부분들이 추호도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관장이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관장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안하무인격인 행위에 대해서 통제할만한 실질적인 힘들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등에 지고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관장을 경질하고 교체를 해가지고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관장위에 옥상 옥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몇 몇 그런 소위 말하면 직원들을 정확하게 경질하지 않고 관장에게 마치 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관장이 우리에게도 여러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자기의 애로를 호소도 해왔고 그런데 문제를 딴 데다 책임을 지어가지고 관장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소가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니요? 관장을 교체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보다도 관장도 교체를 했고, 또 직원들에 대한 그런 형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계도를 했고…….
○ 의원 문행주
강력하게 어떻게 계도를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인사에 관한 부분들은 바라밀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바라밀 대표이사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또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엊그제도 중요한 직원 한 사람이 무단결근을 한 이틀간 해서 통제도 받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포착이 되고 그래요. 종종 그런 일이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나 통제가 명확하게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엊그제께 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도 받은 이후에 이런 일들이 여봐라는 듯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것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니요. 그 부분을 저도 나중에 사후보고를 들었는데 첫날은 연가를 냈고, 그 이튿날은 어떤 사유든지 간에 보고체계가 안 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무단결근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사유서를 받아라! 직원들 통제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주지를 했고, 사유서도 받고, 또 결근처리도 했고 그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나드리노인복지관에 운영상황이 지난 몇 차례의 선거과정이나 이 과정에서 무수하게 회자했던 내용입니다. 나드리복지관이 하나의 노인들의 복지기관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하기보다 이미 나드리노인복지관이 우리 노인들의 여러 가지 각종 정치일정이나 선거와 관련해서 노인들이 그러한 현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서 나드리복지관이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용당하고 있다. 이것이 주된 지금까지 지적에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고 저희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요구를 해왔습니까? 그런데 조치도 하나도 없고 엊그저께도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지켜봐 주시라고만 얘기 하는 것이 지금 설득력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직원으로써 올바른 처신을 못한 형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유서와 함께 결근 처리를 했고 또 저희들도 지도ㆍ감독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쪽 바라밀재단에 직원들의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한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지를 했고 우리 지도ㆍ감독 기관입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차제에 또 다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발생이 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상하를 모르는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이런 관리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대표이사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또 그렇게 강력하게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저희하고 얘기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지켜봐 주시라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형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이 사태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왔고 그리고 그간에 선거과정에서도 나드리노인복지관이 객관적인 중립을 유지하려고 하는 수차례 우리가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끝내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드리복지관은 동결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가고 지금 발언만 잘 하겠다고 해놓고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나드리복지관이 기본적으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까? 그곳에 취직해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분들 종사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일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요. 화순군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인들이 어떻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나간다고 봐지고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 행정기관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컨대 엄정한 중립 그런 체제하에서 운영이 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문제는 나드리노인복지관의 객관적인 중립을 주민들로부터 계속 의심받고 어떤 편향된 더욱이나 각종 계속되는 선거와 연동해서 편향된 이러한 형태를 계속 보인다면 나드리복지관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이나 운영도 저희들이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규사 송주면 선생 생가 복원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인데 이게 담당부서가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이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 업무 부서가 우리 화순군에서 어디과 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 업무가요. 문화…….
○ 의원 문행주
기획실장님! 이 업무 주무과가 어디가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처음에는 제가 주민복지과에 있을 때 그 분이 독립유공자로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보훈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전라남도는 사회복지과가 주무과고, 우리 화순군에서는 문화관광과 업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사무조정을 할 때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면 생가복원을 할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후에 운영에 문제는 차후에 다시…….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다시 이관이 되는 것으로…….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몸이 다쳤다고 하시는데 회복이 되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부의장 이선
나드리복지관에 대해서 문행주 총무위원장님이 지적한 것 다 맞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홍이식 군수님이 당선된 것도 우리 군민들의 뜻입니다.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지요.
○ 부의장 이선
우리 군민들이 원해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동안 복지재단에 관련된 분들이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것은 그 직원들이 특채 직원들이었기에 때문에 심지어 우리 군청도 공채생보다 특채생이 더 요령이 좋습니다. 뭔가 그것은 우리 부군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전체 공무원의 정신적인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라밀재단에서 부담하는 연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계획은 5,000만원씩입니다. 작년도 5,000만원, 금년도 5,000만원입니다.
○ 부의장 이선
금년에 5,000만원이 들어 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금년에 2,500만원이 아직 덜 들어 왔습니다.
○ 부의장 이선
왜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3/4분기 분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부의장 이선
분기별로 4/4분기로 해서 나눠서 들어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나눠서 들어옵니다.
○ 부의장 이선
사실상 바라밀재단에 재단이사장 현권 스님도 저희들이 과거에 만났습니다. 정말 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를 막론하고 소위 복지 정말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복지센터가 아닙니까? 그러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부의장 이선
저희들이 급식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편히 쉴 수 있는 쉴 곳 또한 중심이 돼가지고 화순군에 각기 어르신들 레크리에이션, 어르신들이 정말 쉴 곳 가장 좋은 곳을 만들어 놓고 그 직원들 몇 명이 문제를 일으켜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 표 자기 표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정치판에 빠르게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되면 우리 안태호 과장님을 떠나서 그 사람들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인들도 잘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권력 중심적이고 그래서 과장님을 탓하기 이전에 복지센터에 관장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어요. 정말 설득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직원들 관리 좀 잘 하셔서 진정한 나드리복지센터가 우리 군민 어르신들 중심에 서서 거기 가시면 아주 재미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참 즐거운 곳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몇 명이 오늘 이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장보다 더 높습니다. 나드리복지관 관장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무소불위를 안 하면 아마 나드리복지센터가 올바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런 문행주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없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사항 저희 지휘감독 책임자로써 깊이 새기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일벌백계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위탁ㆍ수탁기관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얼마 전에 취임하신 홍이식 군수님 체제도 더 굳건해지고 공직자와 우리 군민 모처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복지센터 운영을 정말 정책중심을 지양하고 아까 말씀을 했듯이 어른들의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복지센터 인력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나드리복지센터 개관할 때 저희들이 없었고 5대 때 개관을 했습니다. 당초에 목표가 한 400명, 300명 이상으로 복지센터에 참여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부의장 이선
지금은 실질적으로 200명 미만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컸었고 금액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한 3억 8,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또 관리유지비 기타 등등해서 우리군이 재정을 감담 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몇 차례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도 잘 알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문화관광과장, 지역마케팅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사정을 다 알고 군수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보고에 직원이 26명 그렇게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된 것도 잘 몰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드리복지센터도 지금 방학 중에 진단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맞게 인원도 조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원이 절감돼서 정말 군민이 원하는 지역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작은 것, 우리는 그동안 큰 것만 쫓아가다가 우리 화순군이 전시적, 정치적으로 보이지만 크게 보이지 내용은 썩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도 그에 협조하는 측면에서 나드리에 강력하게 개인진단을 한번 해주시고 필요한 인원만 갖고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해 주셨던 이런 내용들 저희 군수님께서 나드리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라는 지시가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분석을 해서 체제에 우리 부의장님, 총무위원장님께 그런 사항을 보고를 올리도록 그래서 정말 나드리복지관이 정말 화순군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 하고 저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결정이 됐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결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수행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순군 인테넷 홈페이지에 공모절차를 걸쳐서 공모사업성 사업계획을 공모신청 받아가지고 우리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보고를 하고 심도있는 심의 결과에 의해서 5개 수행기관으로 선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5개 기관 선정해서 사업명을 보니까 스쿨존사업, 노노교육강사사업, 누적문화유산자원보존과 전문해설사업, 장애노인 돌봄사업, 꿈나무 아동지킴사업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 이 사업을 설정하실 때 이런 부분도 여론조사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사업 내용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이 1,000여명에 가깝게 또 1년간 10억원이상, 15억원의 많은 군재정이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됨에도 허비성, 소비성 성과없는 사업 이런 부분들에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또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하반기 2차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생산적 복지내지는 지속 파급효과가 있는 이런 사업위주로 사업구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비성보다는 생산적인 사회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사업을 계획하실 때 연중 노인일자리사업은 연간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이라든지 사업내용을 정할 때는 본예산에 책정되는 시점에서 그런 전반적인 사업이 결정돼서 또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 시행했던 사업들이었고,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인원만 이렇게 변화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공성과 교육성, 공익성 또 그런 쪽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통한 그런 내용을 초창기 본예산에서 일자리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잡으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하반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사업 내용 중에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0월까지 7월, 8월, 9월, 10월 하면 4개월인데 사업기간이 3개월로 표기가 됐는데 이 기간내에는 초ㆍ중ㆍ고 주변 교통정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때는 초ㆍ중ㆍ고는 또 방학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초ㆍ중ㆍ고에는 등ㆍ하교가 되는 일반 시즌에 그 사업을 시행하시고 방학기간 중에는 도심에 관련된 교통안전에 관련돼서 교통량이 많거나 교통사고 유발이 다발적으로 일어난 특히 어르신들이 통행이 많은 지역이라 할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셔가지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만65세 이상 장애와 관련된 노인어르신들 현황 파악들이 돼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화순군에 어느 정도 장애인에 등록되어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장애인이 약 5,000여명…….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우리 복지형으로 봐서 배정인원을 80명을 해가지고 장애인 돌봄사업을 넣어 놓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또 일반적인 가정이나 또 공익성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복지이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이젠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배정에 관해서는 다수에 어르신들이 해당이 된다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실천을 해보시고 그런 사업들은 좀 확장을 해서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참고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은 준공식을 안 했지만 완공은 됐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결정이 됐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현재는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직영과 위탁에 관련된 장ㆍ단점에서 분석을 하셨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직영체제로 1～2년 정도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지고 인프라가 프로그램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면 전문 수탁ㆍ위탁기관에 정하는 방법도 그때 가서 강구를 해보자! 그래서 현재는 직영체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내부적으로 직영체제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서로 앞으로 공유하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 진행하다보면 장ㆍ단점이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는 못합니다. 단 우리가 운영에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성을 기해서 가느냐! 거든요. 그래서 직영과 위탁이라는 부분에서 장ㆍ단점 중요한 부분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글쎄요.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자료가 있는데 오늘 제가 그것을 못 가지고 왔는데 첫째 직영으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했던 것은 관리운영 측면에서 먼저 고려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민종합문화센터가 수영장, 도서관, 수련관 이렇게 해서 3개 과에서 3개 운영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2개 수영장과 도서관은 직영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수련관을 위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전문청소년단체에 이런 구상도 했었습니다만 한 건물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운영체제가 됨으로 인해서 시설관리 측면에서 불협화가 있을 수 있고, 운영비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이 저의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타 우수사례 기관단체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기본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프라가 구축된 뒤에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을 해보자! 또 되도록이면 우리 화순군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청소년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더 열의를 가질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았던 봐 우리 화순군에 현재 청소년 단체가 그만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소년 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외부기관 광주는 많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또 그렇게 해와야 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군에서 일단, 1～2년간 운영을 하고 청소년 전문기관을 위탁을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설관리 유지 그리고 초창기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직영을 하면서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향후 1～2년 후에 그런 부분에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필요한 쪽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원활한 쪽으로 해서 직영ㆍ위탁이든 다시 제고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이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그 부분에 직영을 하신다니까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에 관련돼서 수련과 아카데미에서 7명이 필요하시다고 운영위원을 보고사항에 올리셨는데 현재 채용된 인원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직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우리들이 직영을 해서 이 인원을 가정해서 필요해가지고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추후에 위탁이 됐을 때 이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가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 부분들은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위탁시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승계내지는 수탁업체와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 의원 임지락
제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장점이 많은 부분은 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예전에 정식 우리 공무원에 기간제든 계약직이든 정직이든 있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돼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공무원 신분에서 그게 사기업에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발생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조조정 문제, 우리 공직자에 인력감축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그 분들을 바로 내쫓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서 수탁기관에 승계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승계하면서 나오는 공무원 신분에서 일반 기업으로 가는 직원의 신분에 관계된 신분보장문제, 임금에 관련된 돈 문제 여러 가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지정과 위탁에 대한 좋은 장점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복안을 사전에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심도 있게 고려를 하겠고 참고로 저희들 7명 채용계획으로 있는 인력은 기간제나 무기계약도 아니고 일용입니다. 일시사역 우리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일정 사업기간내에 쓰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공무원 신분의 박탈감 이런 소외의식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임지락
사전에 그런 부분을 알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과장님! 방금 임지락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지원센터가 저희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산을 보니까 1억 4,24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있고 그 사업내용도 건전육성 프로그램운영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어요. 그러지요? 사업내용 자체가…….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상담위주가 많습니다.
○ 의원 최영호
상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화순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도 하고 또 1박 2일, 2박 3일 이런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한 인원도 현재 6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5명에서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5명입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런데 굳이 청소년 수련관 운영 이 내용도 보면 하단부에 운용내용에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말이어요. 그래서 왜 청소년 지원센터가 기 우리군비라든지 또 국도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담사들이 기본적으로 대학원 이상 나온 사람들을 채용을 했어요. 아주 고급인력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 기 우리군에서 종합문화센터에 수련관이 운영이 된다면 전문인력 그분들이 동시에 같이 운영한다면 새로운 초과적인 인력수급을 하지 않더라도 부족한 1～2명 정도 보완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어요.
그리고 어제도 누누이 의원들이 우려한 것은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방금 임지락 의원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 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채용이 안 됐다면 아마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켠에서는 어떤 의구심이 드느냐면 사실은 단체장들이 당선되면 자기를 선호한 사람들에게 취직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굳이 위탁이 아니고 우리군 직영으로 돌리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안태호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구차한 변명 같아요. 본질적인 것을 분명히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직 채용이 안 됐다면 지금 홍이식 군수님이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심도있게 같이 검토해서 과연 우리군에서 새로운 7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 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인력들을 좀 보강해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가 심도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는 운영위원장님이 우려하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청소년 지원센터에 업무와 또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지도사를 배치해서 프로그램 방과 후 아카데미라 할지 하려고 하는 수련관 운영하는 인력과 업무의 한계는 다릅니다. 크게…….
○ 의원 최영호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새로이 취임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인력을 늘리고…….
○ 의원 최영호
아니요. 인력을 늘리는 것은 지금 홍이식 군수님 때 한 것이 아니어요.
○ 군수 홍이식
잠깐만요. 의장님! 우리 최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간단하게 하십시오.
○ 군수 홍이식
우리 주민복지과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들어오기 이전부터서 이 시설들은 여러분들이 승인해줘서 건립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화순군정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미래에 우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선은 전임 군수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사업비 부족부분을 어떻게 하면 국비를 타다가 우리 지역에 부족한 이러한 인프라시설들을 확충할 것인가를 고민해가지고 그동안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관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두 번을 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3가지 기능을 가진 그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어 있고 또 대단히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은 냉ㆍ난방기 및 관리비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자체가 거의 폐쇄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더운 여름철에 그 시설에 그 많은 군민들을 모셔다가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에너지 문제,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 문제가 있었느냐하면 제가 점검을 한 결과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3가지 기능을 다 한번에 한 건물에 넣다보니까 대단히 부실해요. 당초에 3가지 사업목적에 충분하게 맞게끔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문제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3가지 기능을 갖는 시설을 한군데 모아놓은 데는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정말로 한 가지 한 가지씩 그 기능을 앞으로 우리군민들한테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추가로 들어가 예산도 많다는 것을 미리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가지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장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수영장에 관련되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몇 명을 고용해라! 이게 법적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실 때 정말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셨다면 그때 인력진단을 충분히 해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몇 명이 들어갔느냐? 이제 와서 묻고 앉아 있으면 저는 이 앞전에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했는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반문해서 묻고 싶고요. 그것은 우리가 인력을 무조건 쓰고자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몇 명을 거기서 이용하게끔 하는 몇 평 규모에 도서관을 시설해야 한다고 하면 어떠, 어떠한 사서는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몇 명, 몇 명씩 거기다가 배치를 해야 한다는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 시설이 준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인력을 줄이는 가운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하고 아까 최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센터하고는 이름이 다릅니다. 거기에 정확히 말하면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부끄럽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하면 안에서 하는 그런 수련기능도 있지만 수련관이라고 하면 벌써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확보를 해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 기능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는 수련관은 실질적으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YMCA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청소년 센터하고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수련관이 지어지기 이전에 우리 화순지역에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YMCA 목적에 맞게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센터를 구성해가지고 화순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생길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이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능이 있는데 단지 그 분들이 청소년 수련관이 복합건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그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화순군에서 제가 오기 이전에 그렇게 편리를 봐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확한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론 상호간에 협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들을 갔다가 전체 거기서 쓴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앞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아까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ㆍ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드리에 위탁도 해봤잖아요? 또 앞으로 우리가 노인요양병원도 위탁하기로 여러분들이 이미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위탁도 됩니다.
그러나 군민종합문화센터는 이 3가지 기능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무수히 발생이 됩니다. 저 큰 건물에 주차장 면적이 35대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가서 봤습니다만 앞으로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주차장도 확보를 안 하고 그 건축가에 비좁은 곳에 개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하루 100대만 오겠습니다. 여름에 방학하면 수영장 개방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그 오는 주차시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런 대비도 없이 지금 건물을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개장이 늦게 된 것은 제가 가서 시설점검을 해봤더니 어린이들부터서 어른들까지 다 오는데 계단이고 어디고 안전시설이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개장해 놓고 애들이 따라와 가지고 계단에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인사사고라도 나면 이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준공은 되어 있지만은 개장하기 전까지 미비된 시설을 우선적으로라고 보완을 해서 최소한대로 안전장치는 마련해 놓고 개장을 하자해서 제가 어제도 가서 준비가 덜 됐기에 시설담당 직원들한테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방학안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또 추후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화순군 정도 된다면 도심형 농촌이기 때문에 군민종합문화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차츰 보완하면 될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청소년 지원센터나 청소년 수련관 역할이 거의 유사합니다. 당초에는 위탁도 고려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기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거의 1억 4,000만원 플러스 3,100만원 거의 2억원 가까이가 저희 군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유사한 부분에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든지 또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면 최소 인력을 가지고 운영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인력은 필요합니다. 절대인력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단체가 있고 또 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우리군에서 군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라는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러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이 앞에 4. 27 지방선거 이전에 모든 직원 채용, 면접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직원 채용을 못하도록 잡아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의 기능이 있고, 우리군에서 지원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와 보강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이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문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군수님 제 질문에 의도를 알겠습니까?
○ 군수 홍이식
…….
○ 의원 최영호
국비, 복합 그런 내용은 아니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참고를 하겠고요. 청소년 지원센터가 됐든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됐든지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역할과 계획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를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금년도 화두는 보편적 복지, 화이부동, 공경사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무상이라는 말이 가장 화두에 올랐던 전반기 2011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런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는 업무자체가 우리가 돌보아야 할 청소년이라든지 노인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정말 나누어 주고, 따라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그 분들이 누구한테 물어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이하고 생각하고 지금 직원 분들이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응대를 어떻게 합니까? 민원전화가 오면 처음에 서두를 어떻게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감사합니다. 어느과에 누구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 의원 최영호
그러지요. 다시한번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 공직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다행히 엊그제 민원실을 보니까 친절교육을 시킨 내용을 봤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오늘 아침에도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한 친절이 정말 돈 안 드는 베품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부식비 지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는데 화순군에 무상급식센터가 몇 군데가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현재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상급식센터를 좀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을회관에 가면 면단위는 틀리겠지만 읍단위는 전부 할머니들, 할아버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무상급식센터가 정말 마을회관도 갈 수 없는 분들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줄서서 앉아 있습니다. 아침겸 점심을 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이런 무상급식센터를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산을 많이 넣어 주십시오.
○ 의원 최영호
같이 공동 노력을 해보게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데는 예산을 마음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예산을…….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무튼 그렇게 하겠고요. 차제에 무료급식을 할 때 최영호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가서 일일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좋습니다. 저도 이번 회기가 끝나면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모시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 36명의 직원들은 정말 화순군에 노인복지내지는 화순에 복지천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화순군이 복지천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최영호
우리 과장님이 군에 와가지고 항상 얼굴이 찌들어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밝은 모습 처음 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감사합니다.
○ 의원 최영호
소신 것 자신 있게 답변하는 것을 처음 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감사합니다.
○ 의원 최영호
정말 바람직한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고맙습니다.
○ 의원 최영호
소신 있는 그런 행정 자신 있게 그러한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백분 발휘해주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의원 최영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좋습니다..
○ 의원 박광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드리복지관에 하루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신문지상에는 150명으로 나왔습니다만…….
○ 의원 박광재
당초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당초 계획은 300명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주로 이용객이 읍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읍이 많고요. 아무래도 면단위는 교통 때문에 아주 저조합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읍은 우리 스쿨버스를 이용하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매일 두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면단위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면단위도 지금 운행을 합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박광재
스쿨버스를 운행했을 때 보통 몇 분 정도 오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적게는 10명 정도 온 적이 있었고요. 한 20명 이런 식으로…….
○ 의원 박광재
그렇게 이용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난 4월, 5월쯤에 농번기가 돼서 저조했고요. 그런 농번기 탓보다도 저희들이 300명의 화순군에 노인들을 수용해서 그분들이 하루 즐길 수 있도록, 쉬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우리 지도관리 부서인 저희과 과장인 저부터서 책임이 크다고 보고요. 위탁을 받은 바라밀업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성심성의껏 열정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계획했던 매일 300명의 노인어르신들이 오셔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버스운영 체제를 월 2회를 했습니다만 주2회씩 하는 방안 또 인근 면과 연계해서 시간타임이 맞는다고 하면 연계해서 코스별로 저희들이 사전에 시간계획표를 승강장, 읍면 경로당 이런 데에 다 배부를 해서 시간이 맞을 때 춘양이 오늘 대상 면이면 능주를 경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면만이 아니고 인근 면에서도 많은 우리 노인들이 나드리에 오셔서 노셨다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개선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였든 7월 이후에 하반기 때는 계획했던 3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쉬었다가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홍이식 군수님 취임 이후에 능주권에서는 우리 화순전대병원을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능주권에서도 전대병원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나드리복지관을 다니시는데 주로 능주권에서 오는 군내버스 시간대를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승강장에서 내려서 나드리복지회관까지 가는 거리가 꾀 멉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시간대를 맞춰서 능주권에서 오는 군내버스는 거기를 경우해서 나오게 하는 방법과 또 오후에 귀가하는 시간을 군내버스 귀가시간 타임을 맞춰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은 매일 나드리 복지관을 다니고 싶어도 교통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못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무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또 의견도 수렴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삼아서 추진을 해봤으면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관리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게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장 조유송
의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순군정에 모든 궁극적인 책임은 의회입니다. 우리 최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의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 권한이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도 질타를 하셨지만 제5대 의원에 몸담았던 저로써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앞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의원에서 승인해 주었지 않으냐?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을 흠집을 내고자 인격적으로 모독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화순관내에 모든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반면교사로 삼고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연초에 우리가 조롱을 당했던 형제군수 전모씨 재판장에 몇 번 참석을 하셨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작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몇 번 참석을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2～3번 참석을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2～3번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장 조유송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이나 퇴근시간이나 휴가철 어느 때를 막론하고 품위를 지켜야 되겠지요? 들리는 이야기로 연가를 냈다고 하는데 연가라는 것이 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일개 개인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말씀을 드릴까요?
○ 의장 조유송
예. 말씀을 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제가 작년에 행정지원과장으로 있을 때 모셨던 전직 군수님께서 재판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자리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출장이 아닌 개인 연가를 냈고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처신을 잘못했다. 근무형태로서의 바람직한 행동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직책을 주신다고 하면 또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무과장으로 있으면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상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정보라 할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연가를 내고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신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처신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공직자라는 분이 말입니다. 모셨다고 해서 공무원이 연가를 내고 한번도 아니고 못 본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를 받으면 전임이 했던 군수가 급여를 줍니까?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게 집사노릇을 하려고 하면 퇴직하시고 집사노릇을 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의장님! 그 부분이요. 제가 어떤 개인에 대한 것보다도 현직에 계시는 상사에 대한 신변에 관한 정보내지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주무과장으로써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직 군수 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저의 공직자로서의 현재 직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과장님이었다면 갈 이유가 없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그러면 그때 재판과정에 과장님 한분만 참석을 하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글쎄요. 저는 제가 갔기 때문에 누구, 누구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누구, 누구가 갔는지 모른다. 아직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를 기만하고 계시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혼자 참석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좋습니다.
○ 의장 조유송
두 번째는 지금 연말 되면 말입니다. 화순군 경로당에 쌀20㎏ 4포대를 지원하고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원을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건설업체 기탁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래요. 저희가 경로당을 한번씩 방문해 보면 모 개인이 기탁을 하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고 이것은 개인이 기탁을 하지만 연말 세금 정산 때 감면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군비로 쌀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 의장 조유송
군비로 잡은 것이 아니고 기탁자들이 연말에 정산을 하면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군비를 보조했다는 말이 아니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어떤 보조를 받는데요?
○ 의장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체에서 쌀을 기탁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개인이 주는 것입니까? 연말에 가면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군에서 그분들한테 보조를 한다고요?
○ 의장 조유송
과장님! 군에서 보조를 한 것이 아니고 부과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일정 부분 보조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고요.
○ 의장 조유송
예.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세제지원 혜택이 있기 때문에…….
○ 의장 조유송
그러니까 개인이 주는 것으로 경로당에 호도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무엇을 호도했다는 말씀입니까?
○ 의장 조유송
관내에서는 지금 개인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경로당에 노인들 식사하시라고 쌀 주신 것에 대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 의장 조유송
지급이 됐는데 그게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전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군청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협력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전라남도 공동모금회에서 각계 각층에서 현금내지는 물품이 연말내지는 수시로 연중 기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직접 또 기탁의사를 밝힌 사람들도 있고, 단체도 있고, 개인들도 있습니다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군에 지정ㆍ기탁내지는 불우시설 이렇게 목을 정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적정하니 배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적정하니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 경로당에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경로당에 공동모금회를 통하기 때문에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요.
○ 의장 조유송
주민복지과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장 조유송
그러면 직원이 항상 동행을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직원이요?
○ 의장 조유송
그 분들이 경로당 위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이런 경우는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경로당별로 물량을 배정해줍니다. 그러면 보통 농협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경우 거기에 현황, 명단, 경로회장님 전화번호하고 경로당 별로 현황을 드리면 배달을 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새로운 사람이 다른 외부에서 전혀 우리 화순군에 실정을 모르고 지리적인 여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기탁을 해서 배달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 읍면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경로당을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일상적인 것 외에 행정력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하더라도 우리 화순군민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일개 특정인이 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1년 연말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어느 개인이 기탁을 해가지고 연말에 세금으로 다 보전 받은 금액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는 행정력 동원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군청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뜻에서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그 분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특정인에 대한 어떤 편향적인 시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리 판단을 합니다.
○ 의장 조유송
순수한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왜곡이 되고 호도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앞으로 왜곡되고 호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고 처신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의장님! 제가 군정에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군수님!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군수 홍이식
연말이면 불우시설을 위문하고 또 뜻있는 독지가들이 공동모금회나 또 우리 화순군을 통해서 기탁한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만 자치시대가 되고 또 선거가 있다보니까 각종 기부행위에 위반이 되느냐, 되지 않으냐 해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우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뜻이 있어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모금회나 또 군 시설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 모금회를 통해서 하거나 군에 했을 경우는 사실은 그 뜻은 우리군에서 누가 기탁을 했는지 그런 것은 알지라도 그 수혜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사실은 직ㆍ간접적으로 안 알려져야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공동모금회에 위탁을 한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화순군에서도 사실 자행됐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선거를 해봤지만 가서 보면 쌀 무엇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던, 안 했던 간에 그렇게 회자돼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당초에 기부취지에 어긋나고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로 있는 한은 앞으로는 의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정치적인 오해가 없고 또 선거에 유리한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해서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다고 하면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히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군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할까요?
○ 부의장 이선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조유송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잠깐만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간략하게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제가 주민복지과장님의 답변과정에서 답변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우리 주민복지과가 일을 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각종 물품을 현장에 전달하는 체계를 보면 익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안태호과장님! 그러시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익명성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중립적인 기관이 물품을 수집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 익명성을 교묘하게 현장에 공무원들을 내보내서 익명성들을 유린하고 이 물건들은 서울에 계시는 전아무개 회장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경로당에 전달하는 이런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우리 공직자들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무도 모르게 이것이 세제에서 각종 지원도 되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러한 익명성을 통해서 나라에서 세제상 혜택도 주고 보전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행정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슬며시 편을 들어주고 그 익명성을 무시해 버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안태호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탁되는 각종 물품이나 이런 기금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선거에 어떤 부가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데 우리 화순군이 교묘하게 편들거나 그것들을 묵인 방조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아까 지적의 내용이니까 앞으로 다시는 어떤 사람이 화순군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슬쩍 편을 들거나 나가서 그런 것들을 누구, 누구에 의해서 이게 온 것들을 그 익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철저히 유념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으로 정원은 35명에 현원 35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52억 4,800만원, 군세 507억 6,900만원을 합하여 660억 1,700만원이고,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45억 6,300만원, 군세 107억 1,700만원 합하여 152억 8,000만원으로 목표액의 23%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98건에 3억 4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추징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 및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과세정보 연계구축 및 상시모니터링제 시행,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법인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4쪽 지방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분야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경쟁입찰 실적은 23건에 112억 7,700만원이고, 소액수의 견적 입찰은 87건에 43억 7,300만원입니다.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 공개내역으로 입찰정보 110건, 수의계약 121건을 조달청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의무시행 된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을 1건 시행하였고, 추후에도 적용대상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동 제도를 준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출분야에서 5월말 현재까지 4,705건에 1,310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수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객관성 있는 재정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적기계약 추진과 신속한 대가 지급 등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11년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산정을 위하여 지난 1월 21일까지 2개월간 표준주택 820호를 포함 15,273호 대하여 현장위주 특성조사를 마치고, 3월 25일까지 주택가격 산정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 접수된 19건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통하여 지난 4월 29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으며, 결정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1건에 대하여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고 6월 30일자로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76호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실시하여 9월 30일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87쪽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입니다.
3월 2일부터 실시한 지방세 납부절차 온라인의 도입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OCR고지서와 병행 사용하고, 2012년 1월 이후에는 온라인 납부로 전면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동이체, 텔레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36억 8,000만원을 전자납부 하였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의 회원 가입율은 9.9%로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온라인 납부방법 안내 및 홍보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겠으며, 인터넷 가입 전 세대를 대상으로 위택스 회원가입을 지속 추진하여 가입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 제도 운영을 통해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8쪽 세외수입 징수지원 및 목표 달성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 55억 5,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51억 5,000만원을 합하여 207억 1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경상적 세외수입 19억 6,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8,900만원을 합하여 27억 5,700만원으로 목표액의 13%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독촉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4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매분기별 실시하여 부서별 징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일제정리를 위해 부도ㆍ행불, 무재산, 소멸시효분 등 징수불능분은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미압류 재산은 일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세외수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군 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5월말 현재 이자수입 현황으로 일반회계 1,134억 8,000만원, 기타특별회계 175억 7,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13억원을 합하여 총 1,423억 5,700만원을 예금하여 7억 4,8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군 금고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금고 지연이체에 따른 변상금 추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이자수입에 대한 우수사례를 분석 후 도입ㆍ운영할 계획이며, 차기 군 금고 선정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거 계약 체결하여 군 재정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9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전년도 결산 체납액과 현연도 발생 체납액을 합한 48억 8,400만원 중 4억 9,100만원을 징수하여 5월 20일 현재 43억 9,3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홍보활동 강화와 재산압류,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였으며, 군 읍면 합동징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운동을 추진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여 세수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하겠으며, 읍면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압류물건을 공매조치토록 하겠습니다.
9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5월말 현재 국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23,818필지로 토지 1,091필지와 건물 19동을 대부하여 1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유휴재산 및 보존부적합재산의 대부와 매각을 지속 추진하고, 대부료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금융권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3쪽 면단위 복지공간 확충입니다.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와 이서면 보건지소 건립을 위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춘양면 복지회관은 8월말까지, 청풍면 복지회관은 7월말까지 부지매입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인 태양광 발전시설은 동복면 복지회관에 1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 확정사업을 조기 발주토록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철저히 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징수실적이 목표달성에 초과되어서 이것이 모두 징수계 직원과 우리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류경숙
그러면 읍면 직원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류경숙
그러다보면 번호판을 영치해 오면 사무실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들 있지요? 당사자들이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러면 조용히 납부하고 갑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갑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 중에 몇 분은 항의성 발언을 많이 하고 갑니다.
○ 의원 류경숙
인격모독에 욕설과 폭언을 하고 가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럼 방지대책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공직자로써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고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러면 납부하고 갑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만 냈고 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물론, 군민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다음에 낸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증권회사나 금융계, 보험회사 이런 계통에 회사를 보면 전화기에 발신자 번호가 입력되거나 아니면 녹음이 되는 전화기가 있거든요. 혹시 그 경우를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얘기가 돼서 1대가 조치가 됐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러세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욕설과 폭언을 할 때 그때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신자 번호입력하고 그 경우 그쪽에만 배치를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아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는 발신자 번호표시만 뜨지 아직 녹음기능은 없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 기능이 될 수 있는 전화기 설치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징수도 편하게 될 것이고, 더욱이나 체납되지 않을 우려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류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숙 의원님께서 재무과 2012년 예산에 편성요구해서 승인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류경숙
예.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혹시 엊그제 신문에 말입니다. 군수 관사가 쟁점이 돼가지고 나온 뉴스를 혹시 본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관사처분 계획을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 얘기를 에둘러서 유석해석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엊그제께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요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에 관사는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과거에 임명제시대에 군수들이 이리, 저리 발령받아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거처를 매번 구하거나 그러기가 힘들어서 관사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 지방단체장들이 다 자기 지역에 적을 두고 있고, 생활인들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더러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당장 관사를 없애라! 이것은 나름대로 사회적인 흐름을 비추어 볼 때 이제 관사문제에 대해서도 명실 공히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지방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서 움직여가는 행위이니까 앞으로는 관사도 그러한 시각에서 이제 하나의 청산해야할 옛날 관선시대의 문화가 아니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사실은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답변자료가 늦었고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이 관제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하고 군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려야 되겠다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전에 관사물품 처분내역 답변요구 하신 것 갖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관사물품이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사품물에 대해서 불용을 결정을 했는데 불용을 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우선 당장 저희들한테 필요가 없거나 또 내구연한이 넘어서 다시 재활용 할 수 없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10년 10월에 사고, 1010년 11월, 12월 2011년 2월. 2010년 11월, 11월 이런 것들이 왜 불용처분 의견을 내지요? 왜 불용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 경우는…….
○ 의원 문행주
이런 것들이 평균 내구연수가 보통 5년에서 7년 그렇지요? 보편적으로……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왜 불용처리를 하려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 경우는 저희들이 비품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가 발생했고, 또 그 사유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관사에 있던 비품을 다시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수요자 측에서 그냥 구입취득가격에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그냥 불용결정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취득가격에 매입을 하겠다. 라고 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평균보면 이런 각종 자전제품이나 우리 관제가 평균적으로 몇 년이 내용연수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한 5년…….
○ 의원 문행주
5년에서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량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내구연한이 여기 보니까 대부분 장롱, 의자 이런 것을 보니까 평균 8년, 7년, 6년, 여기 처분내역을 보면 5년 짜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 평가의 가액을 보면 엉뚱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붙박이 장롱 429만원짜리 10만원, 붙박이책장 214만원짜리 10만원, 침대요 81만 2,000원 짜리 10만원, 에어컨은 정가로 했네요. 대부분 보면 사무용패브릭의자 24만 2,000원짜리 8만원, 12만원짜리는 7만원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가격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입니다.
○ 의원 문행주
감정평가를 누가 했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감정평가사가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감정평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저는 잘 모릅니다. 저희 기관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감정평가를 하셨던 분이라서 잘 모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구입연월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대부분 보면 구입시기가 2010년 12월 이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썼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식기나 이불은 소모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거의 안 나오고요. 두 번째 붙박이장롱이라든지 붙박이책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철거를 해야 되면 철거비 정도 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가격이 1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보니까요? 또 실종된 것도 있더라고요. 조서를 보니까 처분내역하고 집행품위서 하고 보니까 의자 같은 경우도 하나는 실종돼 버렸고요.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닙니다. 정확히 개수는 맞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안 맞는데 뭐가 맞기는 맞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별도로 설명을…….
○ 재무과장 권석주
분명히 회수는 다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별도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지요. 저는 지금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조서랑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간 것을 가지고 왜 시비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중대한 우리 관재를 관리하는 재무과 업무중에 아주 중대한 문제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까지 이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관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태도가 과연 공무원들이 군민들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되는 거냐!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이어요. 무조건 활용불가여요. 어떻게 해서 냉장고 다 처분의견이 불용입니까? 왜 이것을 불용이라고 하셨지요? 이것이 불용인가요? 불용처분을 하면 안 되지요? 불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쓸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쓸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처분할 때는 10만원 받고 팔아요? 그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이 경우는 저희들이 불용결정 사유를 활용불가로 표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본인이 취득가액으로 매수를 하겠다고 해서 그냥 저희들이 활용불가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어디가 취득가액으로 매수를 해요. 취득가액으로 안 했지…….
○ 재무과장 권석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매각금액이 다른 것들도 침대, 침대요, 침구류 이런 것들은 무조건 81만 2,000원짜리도 10만원, 90만원 짜리도 10만원, 냉장고도 139만원 짜리는 69만 5,000원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취득액 50%를 잘라서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가격을 낸 것인가요? 총 구입액이 2,514만 5,000원 짜리가 결국은 981만원 삼분에 일 가격으로 매각을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이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던 내용 목록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해서 이게 문제는 구입시기가 짧게는 두달, 세달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불용처리를 해요. 이것을 그대로 써야지 결국은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불용처리라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
○ 재무과장 권석주
제 입장에서는 그냥 취득가액으로 해라! 다시 그것을 가져가서 빼고 다시 물건을 사게 되면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냥 취득가액으로 사겠다고 해서 제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취득가액으로 안 샀잖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취득가액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2～3년 지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50%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우리 보통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봤을 때 도대체 내일, 모레 정치적인 행보가 지난번에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던 내용들 우리가 얼마나 그 부분에도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정, 사정해서 승인을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헐값에 한 2～3달 지난 것 헐값에 다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전체가 헐값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거기 내용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10년 말부터 2011년 까지는 취득금액이었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취득연월일로부터 한 2～3년 지난 것은 저희들이 취득가액에 50%, 나머지는 불용결정 해가지고 감정평가해서 매각한 금액입니다.
○ 의원 문행주
불용결정 할 수가 없는 것을 불용결정을 한 것도 문제거니와 그렇지요? 이것들이 불용결정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지요? 이것들을 만약 위탁, 중고품 가게에 위탁하면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받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감정평가를 하면 훨씬 더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실제로 한번 사면 바로 중고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관재를 관리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때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을 했고 아까도 제가 재무과 업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관재관리가요.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도 하였든 내일, 모레 정치 일정이 대단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까 누차에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하시고 나서 결국은 처분하는 과정까지 특정인에게 이렇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관재관리와 취득과 매각처리를 해가지고 관재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이 문제는 앞으로 말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도 관사가 존치가 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파트 얻기 전에 이 관사도 우리 재무과장께서 보육시설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새로 아파트를 구입한지 불과 1년도 안돼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지요? 앞으로 말입니다. 행정도 예측하고 해야 됩니다. 이미 정치일정이나 현실이 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중요한 관재관리를 이런 식으로 그냥 헐값에 넘겨줘버리는 이런 행위는 공무원으로써 금도를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헐값으로 매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감정평가를 했고 또 구입연도가 3년에서 5년 정도 된 것은 저희들이 취득가액에 50% 실제로 감정을 하면 50%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2010년 12월 이후로 구입한 것은 취득가액으로 매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어파치 관사문제는 그동안 행정감사 때 금번 행정감사 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예산을 승인해 줄 당시에 이것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시죠? 우려를 했잖아요? 저희들이 정치적인 일정, 재판일정하고 해서 무얼하려고 분양아파트 있는데 임대아파트 얻는 것 자체가 관사문제가 잘못된, 언젠가 저희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부의장 이선
특히나 임대아파트 관리법에 의하자면 붙박이장롱 설치물 같은 것은 애초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부의장 이선
물론 그것이 과장님 뜻이겠습니까? 전임 군수가 무소불위 하고 과장들 앞세워가지고 별것을 다 했는데 그것을 못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부의장 이선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금고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기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정기예치금이 3.2%에서 3.3% 사이입니다.
○ 의원 최영호
며칠 전에 결산검사에서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적사항에서 보니까 기금은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기금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부서는 3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율이 1,65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같은 기금이지만 4억원에 대한 이자율은 1,200만원 그러니까 4억원에 대한 이자율은 1,200만원이 들어왔는데 3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율은 1,656만원 이렇게 들와 왔다는 말이어요. 그렇다면 이것 3억원 단위에서 그렇지 곱하기 1,000으로 했을 때는 그게 이자율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꾸준히 예치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이자율에 대한 차이만 하더라도 거의 60～70억원 이상 차이가 이루어진다는 판단이 서요. 따라서 지금 보니까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의 금고지정 은행과 예치금 또 이자율 이것 현황을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따라서 우리 화순군에서 여러 가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에 단 1%만 차이가 나더라도 연말에는 몇 십억원에 대한 이자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군세를 많이 걷어 들이는 것은 좋겠지만 기금관리만 잘하더라도 상당수에 세외수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군금고 선정이 1월 1일부터 다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겠지만 정말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 물론 금고의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요소가 있겠지요. 또 그것이 불확실해서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도 최대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서 협의가 돼서 우리의 예산 금고관리가 정말 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돼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양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군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사, 공사거든요. 공사 관계된 수의계약 내용도 없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해건설이 화순군청에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면 경리계장님!
○ 재무과장 권석주
금년 들어서 1～2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우리 화순군 관내에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즉 2～3개월 정도 지나면 수의계약을 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법인에서…….
○ 의장 조유송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도급 계약을 했을 때 우리 관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도급자하고 하도급관계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하도급관계는 법적으로 하도급이 가능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후에 1개월 이내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발해건설에 대한 계약서 하고 착공계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장 조유송
계약서는 다 나오지요. 현장대리이라든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민 경 술 입니다.
종합민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 입니다.
민원24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홍보에 주력하여 활용율을 높이고 있으며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온라인민원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여 18,804건에 대한 민원을 온라인으로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군 주관 주민정보화 교육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신청 예약제 실시입니다.
근무시간 이후 발급 일시를 사전 전화 예약을 받아 처리하는 시책으로 상반기에 21건을 18시 이후로 예약받아 발급 처리하였으며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정 통지 및 등기배달 직불제 운영, 신용카드단말기 설치로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제공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긴급발급 대상자가 근무중 관공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02쪽 각종 민원처리 편의환경 조성입니다
민원24 온라인 민원서비스 홍보로 편리하게 재택민원을 활용토록 하고, 금년부터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서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시행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통합제증명 발급 서비스로 20,272건의 제증명을 단일 창구 처리하였고 전자도면시스템을 읍사무소에 추가 설치로 열람 편의를 제공하여 일일 평균 70여건의 열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기한민원처리기간 단축 실적을 지속 관리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민원편의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인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민원실내 설치하였고 민원실 전용 전산장비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된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 작성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동단속반 및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중개보조원 위법행위 단속 등 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세무서, 경찰서, 부동산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1건에 7,562만 3,000원 부과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단속보다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문제점건의ㆍ애로사항 등을 청취ㆍ해소에 주력하며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1일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약 20만 3,000여 필지로 우리군 전체 토지의 80%에 해당되며, 금년도 추진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마치고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였으며, 현재는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원거리마을 종합 토지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상ㆍ하반기 6월과 11월경 2회 농번기철을 피하여 토지관련 민원이 예상되고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추천받아 군, 지적공사, 법무사 합동으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서면 안심1구 등 5개 마을에 토지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총38건의 민원접수와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거리 마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현장민원 토지행정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2012년까지 완료할 총 정리대상 5,249필지중 2010년부터 2011년 6월말까지 2,282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별 현지 출장으로 공공용 편입토지 정리 협조를 얻는데 주력하여 기한내 계획필지를 정리 완료하겠으며, 정리대상 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실시와 공부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다목적 지적종합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현재 활용중인 도면은 2005년도에 제작되어 현재 토지상황과 불일치하며 단순 지번 지적만 표기되어 활용도가 미흡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토지용도지역, 지구, 도로명 주소까지 반영된 다목적 도면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제작을 완료하여 9월 중에 각 기관, 읍면사무소 자연마을 단위로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ㆍ고시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하여 마을이장 등을 통해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 고지문 29,802건에 대하여 3월 26일부터 6월말까지 일제 방문 전달하였으며 미전달분 11,669건에 대해서는 서면고지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고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 주소전환율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오류자료 등을 발췌하고 정비하여 차질 없는 도로명주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확산계획에 의거 노후화된 서버를 교체하여 안정된 토지종합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여 다수인 동시 서버 접촉에 따른 과부하를 예방하고 중앙부처의 기준 시스템 사양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구축을 위하여 금년 6월말 최신 사양을 탑재한 서버를 구입ㆍ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시스템이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토지행정지원 및 지적공부관리시스템 등 부동산관련 운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축사업 입니다.
도로명주소 및 각종 토지관련 전산자료를 민원인이 직접 화면을 터치하여 열람할 수 있는 홍보용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명주소 관련 홍보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토지관련 자료는물론 관광지, 군정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 화순읍사무소 민원실에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스템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활용하고 정확한 자료를 군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신뢰받는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2011년 6월말 현재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27,315대로 등록과 관련한 민원을 상반기중 42,866건 처리ㆍ완료하였으며 과태료 발생에 따른 민원인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보험가입, 등록위반, 검사지연 등 관련법을 월 3회 이상 사전안내를 하였으며 총 횟수 28회에 8,486건을 우편송달 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근절을 위하여 무보험운행 통보자료 5,786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분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 안내와 병행하여 적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법 차량으로부터의 선량한 군민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1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지역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