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일시 : 2011년 2월 24일 (목) 10시03 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보 건 소
- 농 업 기 술 센 터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0시 03분 개의)
○ 의장 조유송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재 의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하여 안태호 주민복지과장님, 안영순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이병두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재 의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하여 안태호 주민복지과장님, 안영순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이병두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6명에 현원 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먼저 285페이지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소를 비롯한 지소ㆍ진료소에서 75,000명에 대해 진료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직원 업무지도 및 복무감독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함과 동시에 수시로 점검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총 19억 9,200만원으로 시설개선으로는, 동면 보건지소 신율리, 용강리 보건진료소 신축, 능주ㆍ이서보건지소는 복지와 연계한 복합신축으로 주민이용도를 극대화시켜 군민의 노인 보건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장비확충으로는 혐기성배양기 1대, 치과방사선촬영장치 1대, 당화혈색소 1대, 약품냉장고 5대를 구입하여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및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신생아 양육비를 출생아 전원에게 30만원씩 지급하고 화순군 1년 이상 거주가정에서 출생한 셋째아 및 넷째아 이상에게 매월 20만원과 30만원씩 2년간 지원하겠으며, 출생아 전원에게 22,000원 범위내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를 지원함으로서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포괄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용지원 확대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군민 건강 365！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국가 5대암 무료검진을 위하여 관내 8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 주민 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암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확대 및 내실화로 건강문제를 가진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다문화가구 등 의료취약계층 주민에게 방문간호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문전담인력 11명이 의료취약계층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욕창, 물리치료, 각종검사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로 진단된 자와, 치매 치료중인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 가족의 경제적 부담감소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치매질환 악화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감염병 발생 예방 대책 강화입니다.
종전까지는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만 명칭이 감염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위생해충 발생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방역활동과 감시체계 강화 및 조기대응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3개 읍면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구성 3월부터 9월 말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쓰레기장 등 방역 취약지 54개소 및 월동모기 유충서식지에 대한 방역으로 위생 해충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24시간 신고체제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질병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신속한 환자 발생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집단급식소 및 어패류 취급자 등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과 결핵환자 입원비지원 및 접촉자 검진비 지원 등 결핵퇴치 그리고 20,000여명의 주민에게 예방접종을 통하여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 감염병 예방으로 주민 건강 증 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저소득 환자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132종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투병자의 삶의 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난치질환자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기준에 맞는 자로써 희귀난치질환과 합병증 치료의 의료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 부담금과 근육병 등 8종 질환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에 대해서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만성신부전증 등 17종의 42명이 등록관리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한센병 환자는 2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4명의 요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 이동진료를 통한 의료혜택 지원과 생계가 어려운 환자 3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한센 환자의 경제적 지원 등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의료기관 등 지도감독 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부정 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 관련업소 142개소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 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도ㆍ시군 합동 교류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의약분업 위반행위, 불법ㆍ불량 의약품 유통ㆍ판매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정 및 제보 등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감독 강화로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통합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13개 읍ㆍ면 주민 25,000명을 대상으로 월1회 순회하면서 건강체조, 요가, 걷기 등 운동지도와 청소년, 주민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 식품을 공급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감소를 위하여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구강건강증진사업은 화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 어린이 치아관리와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 중 구강검진 후 75명을 선정,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 무료로 의치를 제작 공급하는 등 구강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노인성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지역거점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해 2007년부터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부문으로 동 시설은 2010년 3월 공사에 착수, 2011년 1월말 현재 5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완공 예정일은 2011년 7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부문으로서 2010년 12월 수탁자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4개 의료법인이 수탁을 신청하였습니다. 2011년 1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전남대학교병원이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2월 위ㆍ수탁 세부협상을 진행 금년도 3월 위ㆍ수탁 계약 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와 한천ㆍ이양 등 9개면에 한방공중보건의사 10명을 배치하여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 100여만원을 투입하여 주민 16,000여명을 대상으로 기공체조교실운영, 중풍예방교육, 한방육아 교실운영, 경로당 순회진료 운영 등 8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미 배치된 3개면에는 한의약이동보건소를 집중 운영함으로써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다양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생활 속 약선문화 정착입니다.
한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일환으로 관광자원의 요건인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약선요리를 개발하고 스토리텔링기법을 적용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약선 강좌개설은 요식업종사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권위 있는 교수급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상반기에 운영할 계획이며 약용자원관련 전통음식 자원조사를 통해 숨겨진 약선을 발굴하고, 약선에 스토리텔링기법을 적용 알기 쉽고 친숙한 약선 메뉴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회 대회까지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테라피화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한국약선경연대회는 금년 10월경 군민의 날에 개최코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 사업비가 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항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준공식 예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그때 추이를 봐가지고, 지금은 공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이를 봐가지고 7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만 시운전을 거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시기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여태까지 추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전남대 의대병원하고 위탁사업자로 결정이 되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문행주
노인병원이 언제부터 우리군에서 사업으로 보고되고 추진되기 시작했습니까? 몇 연도부터…….
○ 보건소장 김연수
아마 그때가…….
○ 의원 문행주
2007년도 인가요?
○ 보건소장 김연수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했는데 빨리 추진을 못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한파로 인해서 투자자가 없어가지고 좀 지연된 상태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병원에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우리는 애초에 화순노인요양보훈병원인가요? 처음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가칭이고 우리가 노인전문병원 명칭을 확실히 하고자 지금 화순노인전문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BTL사업으로 공고한 것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이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노인전문병원 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변별력을 정확하게 개념정리를 해보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수
아무래도 전문적인 의료기술이 요하는 사업이고 지금 보면 항간에서는 잘 모르시고 우리 전남대병원이나 일반병원 수준으로 노인질환을 치료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수가가 요양병원 수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명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병원에 대한 분류 등급이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를 들면 의원, 병원, 종합병원 하듯이 노인전문병원하고 노인요양병원 하고는 분류에 차가 개념정리가 분명히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인 변별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수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 해 봤고 아무튼 우리가 수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받을 때에는 일반 화순군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 수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수가로 적용을 합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문행주
전임자이신 유병규 단장님! 이게 처음에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우리에게 보고가 됐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노인전문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07년인가 자료에 보면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어요? 2008년부터인가 노인전문병원 하는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에 변별력을 몰랐고 이것이 어떤 개념차이가 있는지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노인요양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수가가 입원환자에 대해서 1일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보건소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를 들어서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외래환자에 대해서 수가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떤 단위별 진료행위에 대해서 일반병원에서 매기는 방식대로 그때, 그때 가격을 매기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우리 지역내에 있는 마루병원, 보훈병원, 무지개병원 이런 요양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문행주
이 요양병원을 앞으로 BTL 병원이 서게 되면 이러한 병원들을 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선도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가 의료시설 또 진료의 질적인 부분이나 가격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선도할만한 능력이 없으면 저희는 국ㆍ공립병원으로서 이미 실패한 병원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BTL 병원 설립취지를 봤을 때…….
○ 보건소장 김연수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하나의 BTL 사업으로 전문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보다나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으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말입니다. 이 전문병원으로 그러니까 행위별 입원환자 말고, 외래환자에게 행위별로 진료수가를 적용을 해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은 경영문제가 아닙니까? BTL사업을 안아가지고 경영으로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저는 전남대병원이 우리 지역내에서야 최고의 진료시스템이라든지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남대병원도 결국은 경영을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결국은 맞춰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전남대병원도 최대한 경영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어느 병원이나 손해보고 하려고는 안 하겠지요? 그러나 전남대병원이 국ㆍ공립병원이기 때문에 꼭 이윤창출보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차원에서…….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요즘에 국ㆍ공립대학교도 기숙사를 BTL로 짓는 형편입니다. 이게 국ㆍ공립이니 사립이니를 떠나서 이미 한국사회가 그만큼 경영제일주의에 와 있으니까요. 제가 전대병원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렇게 노인전문병원으로 우리지역에 노인들이 가령 입원을 한다고 하면 전문병원에서 일반 입원환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일반 단가가 아니라 외래환자에게 적용하는 각종 그 외의 진료들을 통해서 일반 수가를 적용하고, 부가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이윤들을 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위ㆍ수탁계약이라든지 그런 욕심을 갖고 하면 안 되지요.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런 것을 바로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저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몇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쭉 들어보면 결국은 노인전문병원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 요양병원처럼 한정된 일일수가 이외에 다른 진료행위가 가능해졌을 때 불필요한 각종 검사라든지 치료행위를 통해서 일정하게 경영상에 이윤을 창출해 내려는 그러한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BTL사업으로 하는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대병원 쪽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체결할 때 우리 일반 지역에 노인들이 전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전대병원이 경영상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치료나 검사 이런 것들이 건당 제약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의료비를 적용해가지고 이윤을 내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애초에 BTL 사업에 취지를 분명하게 국ㆍ공립병원으로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전대병원과 구체적인 계약상에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서 이런 불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 병원으로 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는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아무튼 확정이 전남대병원으로 되어 있고 또 2월 28일에 이사회가 이것 때문에 전남대학교측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서로 위ㆍ수탁계약에 대한 줄다리기도 있고 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 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35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기술영농·과학영농 구현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우리군 10대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10% 향상과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하여 원예작물 등 5개 분야에 16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등 22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종합검정실, 친환경축산실 등 과학영농 시설을 운영하여, 토양검정 및 액비분석 5,100점을 실시하고 유용미생물 200톤, 발효사료 100톤을 생산·보급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302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사업 평가결과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여 금년 국비 3억 100만원을 확보해, 2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블루베리 단지를 지난해 7ha에 이어 금년 9.3ha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4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우량 묘목, 관수시설, 전용상토 등을 지원하고 수출작목 시설환경 개선으로 2억 600만원 투자해 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4ha에 지원하여, 수출 전략작목의 발굴·보급과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으로 우리군 수출농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03쪽 딸기, 아스파라거스 연중생산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전남대학교, 농업인 협력 연구사업으로서 딸기 연중 생산 육묘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0.2ha 규모에 3,500만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딸기수확 후 모주이용 육묘 및 칼슘결핍 예방기술을 개발하고 겨울철 수출 아스파라거스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서 4,500만원을 투입하여 아스파라거스 휴면타파 등 연중 생산 및 수확기술을 개발하여 작목별 품질향상 및 연중 생산기술 체계 확립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304쪽 과학영농 구현을 위한 시험·전시포 운영입니다.
농업발전 3단계 전략 중, 2단계의 기능성·가공성·저온성 작목전환을 위하여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시험·전시포 1.3ha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 조성지 1ha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생력화 가능 작목 등을 위한 비닐하우스 5동과 한약초 및 채소포장 등을 조성하고 기존 활용지 0.3ha에는 복숭아, 블루베리 등 과수 시험·전시포를 조성하여 작목별 및 품종별 지역적응 실증시험을 통해서 신 소득작목 발굴과 재배기술 보급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05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입니다.
녹색성장 BT기술 실천으로 돈버는 농업 추진과 친환경 농업기반 확립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사업비 7억원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1개소를 신축하여 벼·과수·시설원예용 및 양돈용 유용미생물 200톤과 전 축종에 사용되는 가축생균발효사료 100톤을 지역 농가에 공급하여 농작물 상품화율 향상과 가축질병 예방 및 저항력 증강에 힘쓰겠습니다.
306쪽 돈버는 농업을 위한 농업기술 교육입니다.
10대 농특산물 중심 농업인 맞춤식 교육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농기술 교육으로 블루베리 등 농업인대학 3개 과정과,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10회 등 5개 분야 5,660명을 실시하고 마케팅·정보화 교육으로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 등 2개 분야 210명, 생활자원 교육으로 전통문화 발굴 및 전문인 육성 등 2개 분야, 340명을 교육하여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07쪽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토마토 등 품목별 농업인연합회 13개회 1,200명과 농촌지도자회 530명, 생활개선회 379명 등 5개 농업인단체 2,958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현장실습,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영농 활동사항 관리 및 새기술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농촌 변화의 핵심 주체로서 지역내 선진 농업기술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이용률 증대 및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의 영농편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 농기계 46종, 122대 중에서, 농가 수요가 많았으나 수량이 부족했던 원판쟁기 등 3종, 4대를 추가 구입하고 농기계 간이 세차장 1개소를 설치하겠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이용 기술 습득을 위한 굴삭기반 등 4개 과정 100명을 교육하여 농가 수요에 의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생산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 하 수 도 사 업 소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0명에 현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편리한 상수도 생활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옥내 급수시설의 누수의심 지점을 무료로 탐사하여 줌으로써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편리한 상수도 요금 납부서비스 운영 확대를 위하여 반상회보나 검침원 수용가 방문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금년에는 전체 수도전수의 80%가 이 제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과 및 대행업소를 포함 2개 탐사반을 편성 운영 전월대비 당월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수용가와 30톤이상 과다하게 증가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 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반수용가에 대해서는 자가 수리토록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용가의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을 투입 수리하여 줌으로써 고객중심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게는 상수도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여 줌으로써 생활행정 실천에 대한 군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남면ㆍ한천ㆍ동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광역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중인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남면ㆍ한천ㆍ동면지역에 주암댐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총사업비 225억원을 투입하여 송ㆍ배수관로 8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2010년까지 사업비 24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8.5㎞, 가압장 3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작년 12월부터 시설이 노후되어 수질관리 등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 한천정수장을 폐쇄하고, 주암댐 정수를 공급하여 한천면 영내지역 주민의 급수난을 해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30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로 20㎞를 오는 7월까지는 설치 완료하여 우선 기존 남면정수장을 활용,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천면 동가리 등 5개마을과 남면 원리 마을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319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입니다.
노후 된 상수도 관로를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배수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중인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시설 개량을 위하여 총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급수가 불량한 화순읍 광덕리 등 2개 지구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취수원의 오염 및 고갈로 생활용수 이용에 불편이 심한 화순읍 유천리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배수관로 1.0km를 5월까지 확장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블록시스템 구축 설계 용역입니다.
수량, 수질, 수압, 시설관리 및 계획 등 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수질사고, 자연재해 등의 긴급 상황 시에도 신속하게 단수시간을 최소화하는 대응방안의 수립이 가능하게 하여 군민에게는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망의 체계적인 블록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 6억원중 확보된 예산액 2억원으로 우선 사업을 발주,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 부족한 용역비 4억원에 대해서는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1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공동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300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 9,0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80만원을 투입해서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난 2010년 12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현재 해당 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하여 즉시 보조금을 교부ㆍ결정하고, 시설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 금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자연마을에 대하여 취수원을 개발하고 관로 등 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중인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동복 가수리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취수원개발과 관로교체 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며 마을상수도 시설 134개소에 대하여는 긴급보수가 요구되는 지역 시설물 개보수사업을 연중 시행해서 생활용수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중인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서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개지구에 사업비 380억원을 투자하여 관로 90km를 정비하고자, 2010년까지 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관로 36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46억원을 확보하여 관로 17km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 금년 8월 완료예정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한천면 한계리 등 6개 지구에 사업비 168억을 투자해서 오수처리시설 6개소, 관로 22.7km를 정비하고자, 2010년까지 사업비 89억원 투자해서 오수처리시설 3개소, 관로 12km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38억원을 확보하여 오수처리시설 2개소, 관로 8.1km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 금년 8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입니다.
화순읍 광덕 1, 2차 택지 일원 하수관로가 노후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공공수역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2.5km를 정비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 금년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질 기준 선진화에 따라 총인 기준이 강화되어 우리군 관내 일일 하수처리장 500톤 이상인 화순읍 등 4개 처리장에 대해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처리장 등 4개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36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하였으며 공법선정을 거처 6월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에 대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에게 제가 16일에 업무보고가 바로 끝나고 왜? 17일에 무기직을 포함해서 14명 채용공고를 냈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출장갔다 와서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2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4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5명)
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인허가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도시과장 손이홍,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