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유송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중구 의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청가원을 제출하셨고, 류경숙 의원께서는 2월 25일까지 청가원이 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건설재난관리과와 도시과에 대하여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 임근기 부군수님 그리고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1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는 5개 담당에 정원 23명, 현원 23명이며, 청원경찰 1명과 수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가로등 관리 및 노점상 단속입니다.
야간 범죄 우려지역 및 오지지역에 가로등을 우선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이 마음 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행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을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 5개 사업에 5억 4,700만원으로 신규 가로등 40등 설치를 비롯하여 노후 가로등 100개소를 교체하겠으며, 가로등 유지관리 및 노후된 선로를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 통행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은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일용인부 2명을 사역 주민과 차량통행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위험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위험한 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낙후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 농어촌도로를 정비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총 15억 2,800만원을 투입, 위험도로 2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개 노선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남계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와 북면 와천지구 사면정비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화순읍 319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조속히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토지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기존 시설물의 보수 및 손상된 부분을 신속히 복구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사업비 2,000만원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도로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통행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수리시설 개ㆍ보수로 수리시설물의 효율성 증대와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등 안정영농에 기어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4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흙수로 구조물화 1.5km, 누수저수지 개ㆍ보수 1개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9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선정 보고 승인을 받은 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수리시설의 기능 회복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구암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등 2개 지구를 85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8억원을 투입, 2개 지구에 대하여 제당 터파기 및 그라우팅 복통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거 착오 없는 사업추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유천지구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 특유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모후산 일대에 추진 중인 테마파크조성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 방문자센터 등 8건의 사업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3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방문자센터 및 전시홍보관 신축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도암면 운주권역 등 3개 권역에 164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마을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암면 운주권역은 금년도 사업완공을 목표로 5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산물 가공공장 등의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이서면 잠업권역은 11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생활환경정비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협의중인 복지회관과 이서 커뮤니센터를 복합으로 추진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동복 삼복권역에 대해서는 8월까지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을 발굴 농림수산식품부에 응모하는 등 농촌 주민의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 및 도시민의 정착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능주권역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의 종합적인 정비ㆍ확충으로 옛 목사골이라는 역사, 문화 등 개발 잠재력을 활용한 지속발전 가능한 농촌으로 개발하기 위해 금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전선지중화 및 가로정비 등 10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농어촌지역 중심 거점공간 육성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산자수려한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을 살려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 도시민 인구유입을 통해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구당 공공기반시설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춘양면 용두지구 등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용두지구와 다지지구는 전라남도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청궁지구는 지난해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사전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시행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으며, 3월중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지지구는 20세대에서 33세대로 확대코자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이므로 변경 승인을 득한 후 3월중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으며,
인계지구는 사업 검토 후 마을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기존 오지면 개발사업과 정주면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개면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활ㆍ편익 증진을 위한 기초생활환경 정비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한천면 등 12개면에 문화복지시설 등 17건에 37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책자 60부를 제작 배부하고, 재난취약가구 48가구에 대해 전기시설 무료 점검ㆍ정비하겠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2회 실시 예정이며,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및 비상소집훈련은 계획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저지대 상습침수로 인한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동가 및 호암지구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호안공 1.0km, 교량 1개소, 보 3개소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여 수질정화 및 자연 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순읍 대리 일원에 총사업비 61억 6,300만원을 투입, 교량 1개소, 제방 980m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28억원의 사업비로 제방 500m 및 세월교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2011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현지여건과 실정에 맞게 하천선형, 하폭 등을 검토ㆍ조정하여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화순읍 감도 소하천 등 3개 지구에 49억 9,400만원의 사업비로 1,996m를 정비할 계획이며, 감도 소하천 등 2개 지구는 용역설계 중에 있고, 동복 유천천은 2010년 이월사업으로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살리기 화순 홍수조절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 가뭄의 근본적인 예방과 영산강 유역 내 홍수량의 유역 분담을 통한 홍수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공사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343억원의 사업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홍수 조절량은 725만톤입니다.
주요 공종은 제방 7.61km, 교량 2개소, 재수문 3개소, 유출입수문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19% 공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수조절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화순군의 소방서 위치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서에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제가 알기로는 화순소방서가 화순군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확정된 지가 2009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읍 대리 336번지외 9필지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2010년도 12월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초에 화순군의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어서 지금 검토 결과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사업이고 화순군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연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읍 단위로서는 유일하게 인구밀집도가 높은 화순읍 실정이 지금 소방서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강순팔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도와 밀접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강순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253쪽 4대강 살리기 화순홍수조절지 설치사업 보고를 하셨는데 2012년 연말까지가 이 사업의 최종적인 사업의 완공 시점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말고도 지금 장치제, 금전제도 지금 숭상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문행주
현재 사업이 얼마 정도 진행중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지금 장치지구 농업용수 둑 높이기 사업은 2009년 12월에 착공해서 지금 용지보상은 완료되고, 제방 통수관이 지금 공사중에 있고, 현 공정은 37%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치제 저수지 문제점은 묵곡2구 부락이 이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하고 면담을 하면서 원만히 해결되어서 그 자리에 이주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금전지구 농업용수 둑 높이기 사업이 2010년 11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 약 7%로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재감정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춰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장치제, 금전제에서 물을 쓰고 있는 몽리구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충 아시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문행주
정확한 액면은 몰라도 우리 장치제나 금전제 저수지를 통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몽리답들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지금 몽리답이 장치제는 약 347㏊ 정도 되고, 금전제는 766㏊가 됩니다.
○ 의원 문행주
현재 장치제가 37%가 사업중인데 장치제는 기존에 제를 숭상하는 방식이 아니고 물을 빼고 새로 제를 만드는 방식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제방에 보강을 하는 것인데요. 약 9.2m가 숭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방은 그대로 놔두고 밖에다 외벽을 쌓아서 숭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2월 다가고 3월, 4월 되면 곧 한달 채 못 있어서 못자리도 하기 위해서 물을 대야 될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문행주
장치제 지금 예비저수지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아니요. 지금 복통공사 거의 끝났습니다. 복통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저수지 제방 터파기 했던 데만 원상복귀하면 물 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하여튼 그 기간동안에 저수해서 바로 못자리부터 차질없이 용수공급이 가능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지금 문제는 앞으로 비가 오느냐? 안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점은 있겠습니다. 저도 여기 올라와서는 현장을 지금 못 가봤습니다만 면장 할 때는 자꾸 가서 알고 있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물을 담수해서 최소한도 3월말까지는 그것을 완료시켜서 물을 담수를 시켜야 5월에 못자리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농어촌공사 직원들하고는 지금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문제가 지금 이것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이양 일원에 지금 홍수조절지는 우리 화순에 어찌 보면 대표적인 농업지역인데 어마어마한 토지가 사실은 홍수조절지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정말로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이지,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어떤 삶의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을 채 우리가 점검할만한 겨를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정말 냉정하게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정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도 사실은 그런 틈도 없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지금 일부 몽리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에 의하면 장치제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수리안전답으로서 제구실을 할 수 없는 그 기간이 상당히 우려된다. 못자리 물대는 것이 상당히 우려된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문행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챙기셔서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못자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수나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되어서 물대는 데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한번 해보시고, 몽리민들 소리에 귀를 좀 기우려서 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52쪽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최영호
추진방침 보니까 소한천 본래의 자연감을 느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 기대효과는 재해예방ㆍ환경개선ㆍ수질보전 또 생물서식처 제공 및 물고기와 새가 돌아오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아무튼 이 내용은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천정비 보면 퇴적토 준설하는데 급급해서 물 흐름 빨리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물의 자정작용을 약화시키고 그런 형태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 어느 마을인가 마을 앞 물이 정말 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물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맑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멘트, 직강화사업, 재해예방차원에서 재해예방을 시멘트로 하고 또 하천둑을 시멘트로 해서 물이 죽어버리고 또 준설을 한다고 하천을 파헤쳐서 그래서 많은 수생식물이 죽고 그러다보니까 물이 상당히 더러워지지 않겠는가? 물론 생활용수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시멘트, 퇴적토 준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물을 자정능력을 상실토록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기 하천정비사업에서 과연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한 물고기와 새가 돌아오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을 하신다던데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기존에 과거에는 하천제방에다 콘크리트를 바르는 식으로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파괴되다보니까 안되겠다 해서 친화적인 고기도 살고, 서식처에 와서 살수 있게끔 그런 친화적인 하천의 공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하천정비를 계획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하천제방만 요즘 친환경 블록 사용는데 하상에도 군데군데 자연적인 습지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최영호
저희가 가끔 나주쪽 가다보면 영산호 그 중간에 보면 습지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자연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가운데 군데군데 준설하지 않고 나무도 있고 수초 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보기에도 좋고 자정능력이 상당히 있겠다. 그런 정도 되면 새가 날아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하천정비 보면 물론 하천폭이 좁다보니까 좁은 그 상태에서 약간만 넓혀서 제방을 막다보니까 아래에 있는 퇴적토를 준설하는 정도가 그동안에 하천정비 형태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가끔 이런 생각도 됩니다. 약간 폭의 범위를 넓혀서 가운데 인위적인 인공섬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제 문행주 의원이 말씀하신 모후산 하천도 지금 거기도 가서 보면 굉장히 급경사로 파헤쳐서 유속이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더라도 또 보기에도 사실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간중간에 그런 습지, 인공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거기는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홍수피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천정비가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여기 질의 효과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기대효과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홍수조절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과장님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홍수조절지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한천면장으로 가신 김재홍 전임 과장님께서 계실 때 국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일환인데 그때 당시 본의원, 각 해당시군의 책임자 그리고 의회에서 익산청에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이양～청풍간 그 지역에 있는 문전옥답이 통째로 들어가면 우리 농민들의 생활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추후대안을 지역에서 내세우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가에서 충분히 그것을 반영해서 다시금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고 그런 부분까지 질의를 했는데 그때 본의원이 참석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익산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미 장기계획이 잡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없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제가 회의에 참석을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시형의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게 군민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일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하는 사업인지 알았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표하면서 지금 현재 홍수조절지를 만드시는데 저번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하고 그런 쪽에서 지금 홍수조절지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대화를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지금 산건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질공사를 하면서 제방에다 보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면적에다 골재량을 곱해서 지금 총 추정량이 144만㎥로 되어 있습니다. 80% 가채율을 봤을 때에 110만㎥가 생성이 되면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화순군이 안을 수 있는 40억원～ 50억 정도의 이익을 취할 것이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서 와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양면장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런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다니지 말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골재 없다. 그러면서 건설과장으로 와서 제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추정량이 25만㎥정도 그래서 가채율 60% 봤을 때 16만㎥가 됩니다. 경제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맞겠냐? 안맞는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런 말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과연 너희들이 어디까지 해서 우리한테 해줄 것이냐?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자세한 상황은 말씀 못 드리고,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협의가 완료되면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은 지금 수자원공사와 우리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익의 최선의 방법에 대한 조건 제시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는 말씀 주시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항간에 회자되면서 이해관련 이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이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군이 그런 부분에 충분한 협약을 통해서 성사가 되는 내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한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홍수조절지 내에 포함된 땅이 현재 우리 기온으로 봐서 여름에 오는 이런 강우량, 폭우가 온다든지 했을 때 그 전체적인 면적을 채울 수 있는 양이 지금까지 우리가 강우량이 있습니까? 지금 조성되고 있는 조절지의 면적에 전부 채울 수 있는 양이 온 적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홍수조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고, 비가 왔을 때에 어느 정도 시유량이 몇 미리 왔다든지 했을 때 영산강 유역의 홍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부는 흘려 내리면서 일부를 홍수조절지에다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담양 홍수조절지하고 화순홍수조절지하고 조절을 했을 때 약 1m 정도 영산강유역에서 제방수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식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홍수조절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획에 보니까 주민들 활용방안 협의회 회의를 작년에 10월에 실시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홍수조절지로서 역할을 비가 적은 양은 1년에 며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면적이 크다보니까 상류지역에는 충분히 큰 대형수해가 날 수 있는 큰 강우가 아니면 또 평사시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제가 들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주민들께서 그쪽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부분을 받으신 내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제가 지금 이양면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내놔봐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한건도 없습니다. 단, 농경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의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여기 와서 또 검토를 하고 지금 친환경단지로 조성할 계획은 풍암지구를 친환경단지로 할 것입니다. 지금 금능ㆍ품평지구에는 아직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금 계속 의견도 제출하라고 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시설을 들어가서 하겠냐? 그런다하면 물이 잠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또 관계관 회의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본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그 공사 시행사가 한양건설로 되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임지락
그 회사의 현장사무실에 가면 도면에 체육그린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못 갔습니다만 그 사실을 갔다 온 분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활용도가 가능하다면 체육그린시설 중에 지역마케팅과장이 보고하실 때에도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체육동호인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특히 축구나 야구 이런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이 쉽게 조성이 되지를 않잖습니까? 기십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성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휴토지를 추후 활용방안하고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내에서 그 활용이 가능하다면 체육그린시설로 활용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위원장님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한번 협의 해보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그리고 자연재해방지 있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임지락
올해 저희들이 쭉 진행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수해 위주로 계속 재해방지 대책을 내놓고 계획을 냈는데 올해는 한파가 굉장히 장기간 있으면서 우리 주변에, 마을 주변에도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택지 주변에도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는 영하권이 계속 되면서 내렸던 눈이 녹지 않는 이상기온에 따르는 폭설이 저희 남부지방까지도 앞으로 예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이상기온에 따르는 폭우, 수해피해도 중요하고 또 겨울철에 날 수 있는 폭설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계획도 대비를 마련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여러 가지 지금 홍수조절지, 둑높이기 사업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장치지구, 금전지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그 두 군데는 지금 농촌공사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도암에 나주호 둑 높이기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알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박광재
그쪽의 협의는 어디 쪽 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거기는 우리하고 협의사항이 안들어와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도 영산강사업단에서 추진사항도 받아보고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나주호 둑 높이기 사업 그쪽에 보면 지금 중장터 쪽하고 농경지가 거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대초리 농경지하고 주택이 여러 채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군에서 농로, 농어촌도로 이런 것들이 물에 잠기다보면 이 다음에 많은 문제가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주에 따른 대책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농업진흥공사 전남지사 거기도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화순군하고 어떤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이주에 따른 문제, 또 농로, 농어촌도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상당히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주민들이 염려가 되지 않게끔 자주 마을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농촌공사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부탁드릴게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도시과장 손이홍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5명이며, 현원 25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2010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목건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건은 제173회 제2차 정례회시 보고 드렸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입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 부지 내의 토지 중 대지에 한하여 매수 청구권이 있고, 또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건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므로, 금년도 매수 예정인 3필지에 대한 보상 예정금액 5억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1추경에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 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수립중인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완료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폐ㆍ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010년도에 이월된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하고, 금년도 폐광지역 개발사업비는,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기반 확충과, 신규사업보다는 가급적 마무리 위주 사업을 추진하여 폐ㆍ탄광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폐광지역 개발사업비는 아직까지 지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약 60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수변구역과 중첩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촉진 지구에서 배제하고 민간투자 예정지 등 개발수요에 대응, 개발이 용이 하도록 신규로 지정하며
지구지정의 실익이 없는 지역과 최초 지구지정 이후 개발사업 추진이 미진한 지구 등은 개촉지구에서 제척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소요용역비는 약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도암우치～청풍차리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연장이 2.98㎞이고, 사업비는 43억 4,100만원으로 2010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쳤고, 이달 중에 발주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 포장사업과 앵남2구 농로포장 및 구거정비, 세량리 농로포장 및 구거정비 등 4개 사업에 18억 2,200만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인데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철저한 현장관리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완벽한 시공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화순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화순읍 내평리?감도리,능주면 광사리 일원에 538억을 투입 조성중이며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산업단지조성 마무리를 위한 지적확정 측량용역과 조경공사을 착수하였으며,
금년에는 산업단지 진입로인 내평 건널목을 확장하고 조경공사를 마무리하여 년내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화순산단 폐수관거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도곡온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키 위한 사업으로 2010년 3월 환경부 설계협의를 완료하고 2010년 6월 1차분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기ㆍ계측공사 등 잔여공사를 발주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농공단지의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 공장용지의 확보를 통해 우수기업의 유치 및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 동면 농공단지 옆 운농리에 148,760㎡(약45,000평) 규모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동면 운농리 농소마을에서 농공단지 유치위원회를 구성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주민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으며, 2월 현재 토지소유자의 83%의 동의서를 징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6월에 농림수산식품부 국비지원대상 신규농공단지지구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친 후에 년내에 농공단지 지구지정 및 승인절차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1,000㎡ (341,841㎡)에, 총 324억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리지구에 공사 중인 도로 3개 노선과 공공공지 2개소, 주차장 1개소를 완료하여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 하겠으며, 신기지구는 현재 공사중인 도로 1개 노선과 주차장 2개소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추가로 2개 노선의 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공공공지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덕지구도 공사중인 도로 1개 노선의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추가로 2개 노선의 도로, 공공공지 2개소,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만연ㆍ삼천지구는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3월까지 완료 고시하고, 만연지구는 도로 2개 노선, 삼천지구는 도로 1개 노선, 주차장 1개소 등을 발주하여 년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공동주택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미관이 향상된 농촌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친서민 주거 복지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동주택 19개 단지에 CCTV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하겠으며, 주택개량은 40동을 융자 지원하고, 빈집은 147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은 70동을 보조 지원하고,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162동을 LH공사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도 15동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량, 취약계층주택개보수 162동 중 본예산에 확보된 50동분과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4월부터 착수하여 년내 마무리 할 계획이며,
현재 예산이 미확보된 공동주택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에 5억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 행복마을 조성 및 한옥신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등 5개 마을에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한옥신축 주민에게 저리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상하수도 정비, 도로, 마을환경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 완료된 야사마을을 제외하고 마을당 3억원씩, 4개 마을에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계마을은 마을내 한옥담장 설치공사를 위해 현재 착공 준비중이며, 산사마을은 마을 안길공사 및 방문자센터를 건립하고, 모산마을은 정자개축 및 한옥담장 설치를 위해 현재 설계 중이며, 도 도장마을은 한옥위원회 심의후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옥보급사업은 5개마을 총 67동 중 남계마을 10동, 야사마을 14동, 모산마을 4동을 완료하였고, 산사마을을 비롯한 39동은 현재 공사중이거나 공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장마을 한옥신축 보조금중 미확보된 군비 1억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말까지 남계, 야사마을 한옥보급사업을 완료하고, 행복마을조성사업과 진행중인 한옥신축사업은 년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수사업지도 관리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에 따른 농촌버스 지원을 위해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50개 노선에 8억 3,300만원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을 5억 8,900만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1,915대에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운수업체의 불법 구조변경 방지 등을 위해 운수사업체 156개소를 수시 지도ㆍ점검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의 시설개선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능주면 석고리, 화순읍 교리 지내에 2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회전교차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로 회천교차로 2개소를 설치후 화순읍 소방서 사거리, 국민은행 사거리 지내에 9,400만원으로 난간 및 경보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6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보행어린이 보호를 위해 5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청풍초교 등 4개 학교에 진입로 포장, 방호울타리,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고자 동면초교 등 3개 학교에 1억 2,000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및 관제시설을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77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ㆍ정차량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CCTV 설치구간은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등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에는 주정차 T/F팀을 구성하여 인력단속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CCTV 전광판, 반상회 등을 활용하여 올바른 주차질서, 집중단속지역 등을 안내를 하고 있으며, 단속위주를 지양하고 계도를 통한 거리질서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순군 청사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동안 청사뒤에 대형 주차장도 만들고 또 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주차장도 많이 확보됐고, 화순관내도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원실 앞에 보면 양쪽으로 주정차가 되어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강순팔
옆에 대형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앞면에 주정차들이 버젓이 있고, 또 민원실 앞에는 현실적으로 장기 주차를 많이 합니다. 아침에 주차를 해놨다가 저녁에 빼가는 것, 그런 장기주차가 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대형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부터 밑에 국민의료보험공단까지 민원실 앞 전면을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우리 강순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정차 금지가 되었는데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막상 설치해 놓고 보니까 우리 민원실 오는 분들이라든지, 기타 거기 통행하시는 분들의 교통에 굉장히 소통에 지장이 있고, 또 교통사고의 굉장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강의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강순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두 가지만 것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광주～화순읍까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1,200원일 것입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지금 벽라리까지 가면 1,300원, 또 전대병원까지 가도 1,300원을 받습니다. 100원을 더 받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냐면? 화순읍을 가려는데 왜? 100원을 더 받냐? 그래서 버스 기사분하고 굉장히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을 여러번 접하는데 어떻게 같은 1,200원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 질문은 전임 과장님이 있을 때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제 나름대로 궁색한 답변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거기는 개인 업체다, 또 시외다. 우리 화순과 광주 오죽 했으면 택시요금도 기본요금이 틀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권장만 할뿐이지 적극적으로 실행해라.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궁색한 답변을 들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렇지만 주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율할 수 있으면 좀 조율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기는 우리 화순군 관내의 벽지노선이라든지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겠지만 광주시내버스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에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77쪽 주정차 질서 확립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째 주민 이해당사자들 간에 우리군과 충분히 협의가 안됐다. 그래서 충분한 주민 여론수렴을 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그러면서 주정차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어쩌겠는가? 또 일방적으로 20분 주차했을 때 단속보다는 어느 지역은 10분, 어느 지역은 30분, 40분 이와 같이 탄력적으로……. 거기에 가장 필요한 이해당사자가 누구냐면? 상가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그분들과 상의하면 그분들도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또 여러 주민들이 많이 상가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획일적으로 20분, 30분 하지 말고 좀더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순천 화순교～현대병원까지는 차량소통이 충분히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런데도 똑같이 20분 적용한다.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택지쪽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곳은 또 시간조정을 해서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언은 지금 현재 여기 우리군청 사거리～부처샘까지, 방금 강순팔 의원님은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위에까지, 화순교～현대병원까지 거기는 4차선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주차장 시설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돈이 많이 듬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이룩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화순군 관내에 있는 차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량소통이 충분히 원활하게 되는 데는 좌우측에 차량을 대는 형태를 탈피해서 한쪽 예를 들어서 좌측, 우측 세로주차보다는 가로주차 형태의 주차표시를 한다면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다소라도 해소시키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그러한 몇몇 지역은 차량소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난 부분은 대부분이 양옆으로 세로주차를 하다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전방 시야가 가려지고,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많습니다. 그리고 4차선인데 2차선화 되어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무과장님이 잘 연구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한쪽에 가로주차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통도 원활하고 위험사고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몇 대나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지금 단속 계획은 20분 간격으로 단속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20분～30분 사이로 평균 30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운전하다보니까 굉장히 도로가 깨끗하니까 좋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이 능사가 아니잖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충분히 고뇌에 차고 각종 민원을 가장 많이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접하고 또 주민들하고 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효과적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동부권, 지금 동면 저쪽으로 우리 군내버스가 전체적으로 전대병원을 전부 경유를 하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혹시 서부권, 능주권 등 7개면 쪽에서 우리군에 전대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떤 교통의 불편함에 대한 민원 같은 것 혹시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제가 도시과에 와서는 그런 민원이 아직까지는 접수받은 바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지금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대병원이 의료시설이 광주ㆍ전남의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전대병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능주권에 있는 7개면은 전대병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화순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전대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능주에서 차를 얼마든지 시간대별로 조정 해주면 전대병원을 경유하게끔 가능한 방법과 또 7개면 쪽에서 오는 버스가 화순정류소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남쪽으로 가는 버스에 환승만 하면 바로 전대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안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어쨌든 우리 전체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검토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연말에 정례회기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상에 있는데 시내간선도로 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데 시내간선도로에 관련 되어서 도시계획상 저희들이 가장 대중교통, 차량통행이 빈발하고 안전한 도로시설 계획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여러 군데를 공사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는데 현대자동차 사거리에서……. 택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외곽순환도로 연결되는 선이 가장 우리 지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시급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또 많은 민원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미 용역은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도시과에서 사실은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예산들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읍지역에는 또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마을단위, 자연부락단위는 유산각이라든지 마을회관 등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런 쪽에 시설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발의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약 2억원씩 지급이 되다가 올해 예산을 지금 확보 못해서 추경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이라든지 또 현재 업무보고상에 자료에는 안들어와 있습니다. 도심어린이공원 정비 추진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잘 주셔서 검토를 잘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산업자원부 어린이놀이터시설 표준안전지침 기준에 의거해서 기존의 시설까지 내년인 2012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표준시설 전부 전환을 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그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어느 한 해에 전반적으로 하다보면 많은 예산 소요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나눠서 하는 사업으로 시행하자고 해서 연간 하다가 올해 사업자체가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또 그런 부분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올해 사업에 포함되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작년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정말 필요한데 예산을 쓰여 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었는데 작년 미확보분 9억원까지 포함해서 올해 2011년도분은 전부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사업이 내년까지 마무리입니다. 이 사업이 벌써 저희들이 2기를 걸쳐서 7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내에 총 공정을 내년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에 근거지가 되는 주변환경이라든지 주택의 주거환경에 더 이상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좋습니다.
○ 부의장 이선
몇 가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몇 가지 간과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 주차장 설치문제하고 대중교통문제, 대중교통은 본의원도 여러차례 대안제시도 했었고, 요금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150번 버스 같은 것, 화순역전에서 출발해서 광주 옛날 구도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까운 종점일 것입니다. 채 15㎞가 안되고 그래서 배차간격이 20분～25분인데 과거 4년 전에 본의원이 4대 시절에는 10분 배차이었습니다. 그때는 종점이 광천동 터미널입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부의장 이선
광주역을 지나서 광천동 터미널로 해서 순회를 왔습니다. 그때는 종점노선거리도 굉장히 길었는데 그렇게 없애 버렸습니다. 소위 이상한 도청 빈 도심만 돌아서 와버립니다. 특히나 그쪽이 도농지역이 아주 교차되는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벽라, 계소, 대리, 서태, 주도, 일부 도웅리 등이 농업지역이고 농산물을 갖고 광주로 팔로 다니는 농민들이 많이 타고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아마 동부권 전체를 합한 것만큼 많습니다. 지금 대리, 벽라, 계소 굉장히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실제로 거기서 이 버스를 20분～25분 배차를 하다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소외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구간마다 요금이 일부 100원씩 더 달라고 해서 소위 앞문으로 타서 앞문으로 내리는 버스입니다. 그 부분이 일부분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교통행정계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연말에 업무보고 당시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심을 갖고 더군다나 광덕리에 직접 가시는 길도 없습니다. 전대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소위 학원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광덕리를 가야 되는데 다시 와서 버스를 탑니다. 그런 불편함도 있고…….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부의장 이선
또한 요금문제도 제가 그때 대안제시를 했었거든요. 같은 화순읍 지역이면서 구간마다 요금을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달라.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은 돈도 극히 안들어 갑니다. 소외된 지역에 사는 것도 굉장히 서운한데 좀 빠진 지역은 버스타기도 힘들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학생들의 등ㆍ하교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줍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할게요.
지금 군내버스 벽지노선 도곡에서 쭉 구시가지를 지나서 광덕지역을 걸쳐서 전대병원 가는 노선을 적극 검토를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부의장 이선
도곡 천암리 쪽에서나 출발해서 앵남 남도합숙을 걸쳐서 도웅리, 역전, 구도심 소위 대리 한국 하이빌 앞으로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기 버스노선이 별로 없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광주 시내버스가 이 부분이 다시 협의가 될 것입니다만 150번 종점연장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조유송 의장님하고 대중교통 관계로 광주 강운태 시장님을 한번 뵈러 가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부의장 이선
제 말씀은 그런 부분들이 읍지역끼리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도심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가장 증가하고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지 않는 것이 대리입니다. 현재 7구까지 있습니다. 가장 단위별로 보면 인구가 제일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성 베르힐, 청미래 등 신규아파트가 지금 거의 다 입주가 끝나갈 상태입니다. 한국 하이빌 앞에 조금만 간이공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고물상이나 환경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 정비를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는 그쪽 지역에 아파트가 곧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대리지역에 도시계획정비뿐만 아니라 도심 주차장 설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리나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 옆이나 도심은 주차장 공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동료 강순팔 의원님께서도 이 앞에 추진하다가 지금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6구 한국 하이빌 그쪽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부 땅 매입이 어려우면 임대라도 해서 별로 많은 돈 안들어서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서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이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