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부의장 이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이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인허가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하여 권석주 재무과장 등 4명의 과장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최성기
인ㆍ허가과장 최성기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18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ㆍ허가과 소관 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인ㆍ허가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1회 방문으로 민원이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ㆍ허가 업무 관련 부서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통해 처리기간을 50%까지 단축할 계획이며,
현장상담 예약제 및 사전심사 청구제 실시와 합동출장을 통한 현장 실무회의 실시로 인ㆍ허가 민원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민원인 접견실 운영입니다.
단순한 민원인의 대기장소가 아닌 안락하고 편안한 휴게공간화 및 각종 군정홍보 및 실시간 뉴스제공으로 상담대기시간의 지루함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내직원 전담배치로 1:1로 민원상담을 하고, 편의시설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우리군의 관광ㆍ문화ㆍ농특산물 등을 지속 홍보하여 우리군 PR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과로는 편안한 민원인 접견공간 제공 및 민원안내 친절 서비스로 경직된 관공서 이미지가 해소되고 민원인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7쪽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입니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년 이상 타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양성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성화 대상산지로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년 이상 타용도로 계속 사용된 산지로 국방ㆍ군사시설, 공용ㆍ공공용 시설, 농림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신청자는 해당 기관장 및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해당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상회보, 군정소식지, 기관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소유자의 토지이용 현실화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불법산지 일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입니다.
2010년도 불법건축물을 총 17건 적발하여 이중 8건에 이행강제금 5,380만원을 부과하였고, 1,14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시정기한내 시정하지 않은 불법건축물 9건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주민들의 건축법에 대한 무지와 건축물 준공 후 관행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시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잦은 건축관련법 변경도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인허가 시 안내사항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담당자의 현지 점검시에도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시행으로 인허가 업무가 대부분 건축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상담단계에서부터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무협조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을 분기별로 정기 또는 수시 시행함과 더불어 관련법령 변경 사항을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 홍보하고,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와 이장회의 시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위법행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위생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안전관리와 위해요인 차단으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다중이용업소 관리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속적인 지도ㆍ점검과 문제업소 수시점검을 통한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1,269개소에 대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1,500명에 대해 개인 위생의식 고취를 위한 집합ㆍ개별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선진 위생 접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0쪽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ㆍ판매업소 위생 점검 강화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 행위를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ㆍ판매업소 등 47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에 대해 130건을 수거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고, 설ㆍ추석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연2회 실시하고,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신고자 포상금 제도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ㆍ불량 식품 유통근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식중독 발생 제로화 추진입니다.
식중독 발생원인의 근본적 제거를 위해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78개소에 대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3월부터 9월까지 연2회 이상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여 위생영업자 스스로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 업종에 맞는 식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신문 및 반상회 홍보와 결의대회 개최 등을 통해 위해 사전 방지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남도좋은식단 실천으로 식량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방지 및 식습관 개선을 통한 남도음식문화 이미지 제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문ㆍ홈페이지ㆍ반상회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음식문화개선 실천을 위해 수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개선지원을 위하여 2개소의 음식점에 대하여 테이블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300개 음식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와,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9개소에 대해 모니터요원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각종 인허가 업무나 민원업무에는 어떤 민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공히 모든 민원인에 대해서 균등하게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7쪽 보시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한다.”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한다는 계획이 어떤 상급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이러한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허가과에서 올해 이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최성기
산지관리법이 2010년 12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년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사용하거나 공공이나 공용이나 군사시설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하는 지목대로 변경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일제 정비를 하는 것인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일제정비를 합니까?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특조기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런 일제정비가 이루어진 것이 보편적인 경우이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그렇다고 봐야지요.
○ 의원 문행주
예. 지금 기존에 농가에서 불법전용을 해서 계속 관에서 묵인하고 있는 상태로 했던 부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제히 양성화를 시켜줍니까? 이를테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최성기
과태료는 부과지 않고요.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신청이 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낙산임야 같은 것은 일제히 자료를 빼서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국방이나 군사시설, 공공시설 말고 개인들이 불법전용해서 상당한 기간동안을 그냥 지났던 경우도 어떠한 부과조치 없이…….
○ 인허가과장 최성기
부과시설 없이 즉 말해서 전이나 밭이나 과수원 등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될 때는 지목을 변경해주도록 해서 임야에서 지목을 실 지목대로 전이면 전, 답이면 답, 과수원 등 실 지목별로 변경을 해줍니다.
○ 의원 문행주
중앙정부에서 산지관리법을 개정해서 이 해당자에게 지금까지 경과기간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일제히 해주는 배경은 또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명백히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해서 문제가 있던 것들을 그냥 법만 개정해서 일제히 풀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인허가과장 최성기
그것이 큰 목적이 아니라 보면 들판에도 낙산중에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도 기 5년이상 화전민들이 일궈서 논ㆍ밭으로 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군사시설이나 그런 것은 적법절차를 갖추지 아니하고 그냥 시설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일제히 올해 11월 30일까지 일제히 정리해버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뜻에서 이 법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 한다는 계획이 중앙정부의 어떤 법령의 개정과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군 자체적인 내용만 아니니까 제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지역내에서 각종 불법건축물의 증ㆍ개축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기10만원에서 기1,000만원까지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현재도 분쟁중에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이것이 대단히 어떤 정치적인 박해와 탄압이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 언론을 통해서 또는 공공연하게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우리 군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하는 이런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일제정리를 해서 경과기간 동안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양성화 하실 조치가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 인허가과장 최성기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건축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가능합니까? 건축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새롭게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가능한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그렇겠지요. 가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그러한 문제가 우리 행정과 개인들 간에 굉장히 민원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특정한 몇몇 사람들은 계속 그 문제로 지역내부에 경색된 그런 환경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예시키고 나중에 어떤 경우에 건축관련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일제 정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인허가과장 최성기
그런 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산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문제가 안된 경우가 있었는데 건축법은 건축법을 어기면 바로 인근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피해를 안줄 수도 있지만 외부로 나타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건축법을 개정해서 과거부터 이렇게 했던 것을 전면 양성화시킨다는 그런 특별조항이 없으면 그런 법 개정은 안되리라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보기에는 산지하고 일반건축물하고는 굳이 차이가 있다면 민원담당의 단속대상에서 좀더 가시적으로 눈에 띄느냐, 안띄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타인들과 어떤 민원상의 마찰을 조금 빈번하게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불법전용산지를 이렇게 양성화하는데 몇 년간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일제 정비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벌과금이나 과태료를 유예시켜 주고, 나중에 건축법령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지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그런 일들을 묵인하고 있다면 법이 위계질서가 안서겠지요. 마음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무허가건축물을 짓고, 난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은 시행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 의원 문행주
건축물이 물론 불법 증ㆍ개축이나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예외적인 사항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내게 표적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지를 일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묘책이 아닌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이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한번 적발된 것을 무기한 놔둘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적발된 사람들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요구하면 어떻습니까? 일제조사 합니까?
○ 인허가과장 최성기
굳이 필요하다면 일제조사 해야지요.
○ 의원 문행주
일제조사를 요구해도 안하잖아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아까도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렸다시피 분기별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늘상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건축법을 어기거나 이렇게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분들은 결국은 각종 민원에 관한 법률에 똑같이 위배한 경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단속이 공히 균등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만 특별하게 단속의 대상이 되거나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고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보편적이고 일제히 민원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위다. 라는 부분들을 납득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인허가과장 최성기
문행주 의원님의 말씀은 알아듣겠으나 어떤 것을 표적으로 한 적이 없고 또한 한번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균형하게 어떤 사람은 과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그렇게 처벌한 일이 없습니다. 또한 법을 일제히 시행하기 전에는 양성화 조치 같은 법을 그전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전에 건축물대장 신규로 작성한다든지 그랬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전용산지를 불법으로 했어도 양성화를 시키는 법률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어떤 조사를 하거나 그로부터 각종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에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원업무를 보는 분들이 가장 기해야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불필요하게 어떤 오해가 발생하거나 그런 자기만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민원인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기만 표적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제30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 30회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체육경기와 전통 민속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격년제 실시에 따른 옥외행사로 10월중에 공설운동장과 하니움 경기장에서 기념행사, 군민의 상 수여와 읍면대항 체육대회 및 민속경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6,00만원으로 미 확보된 6,150만원은 추경에 확보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0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다양한 관광수요와 관광패턴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전개로 관광객 200만 시대구축에 노력하고자 외국어(영,중,일) 관광안내 지도 제작은 5월까지 추진 배부하겠으며, 버스외부 옆면을 이용한 홍보는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테라피 화순과, 자연속 애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화순 리플렛 2종 등 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 광주 버스종합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한 홍보에 5,000만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자, 여행사 대표 등을 초청한 관광 팸투어 실시 예산 1,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관광홍보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문화유적 및 관광지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외래 관광객에게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우리 군 홍보와 테라피 화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관광버스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법으로는 여행사 버스를 임차 운영 하겠으며, 운영코스는 1코스는 동부권, 2코스는 서부권으로 편성 구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농ㆍ특산물 현장방문을 추가 운영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아울러 우리군 농ㆍ특산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문화관광과 전 직원이 사전에 코스별 답사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광화순 버스투어 운영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운주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미륵신앙을 주제로 한 와불테마파크 등 특색 있는 관광지를 조성, 주말관광객과 불교문화 탐방객 유치를 위해 도암면 용강리 운주사 입구에 생태하천, 주차장, 잔디광장 등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실, 주차장, 생태하천, 목교 등을 설치하였으며, 용수공급 총연장 9.5km 중 2.4km에 대한 용수관로 매설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17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잔디블럭, 아스콘포장, 조경 등 5차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용수관로 잔여분 7.1km에 대한 용수공급 시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은 도곡면 천암리 내 14만 1,572㎡ 부지에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시설, 휴게시설,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에 필요한 부지 58필지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완료 하였으며, 부지조성과 상ㆍ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던 중 화순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과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2010년 7월 29일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화순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이 설립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법인의 사업 범위,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화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화사업은 도곡면 효산리 및 춘양면 대신리 일원 약 247만㎡의 유적지에 토지매입, 전시실, 보호각 건립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고인돌유적지를 보존 관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에 필요한 편입토지 421필지 중 322필지를 매입 하였으며, 탐방로 설치 및 보호각을 건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미매입 토지 99필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하고, 각종 안내판 70여개를 제작ㆍ설치함과 아울러 유채꽃 식재, 잔디밭을 조성하는 등 유적지 정비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군민과 함께하는 공공도서관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폭 넓은 정보 제공과 아울러 다양한 문화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3, 4층에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디지털실, 일반열람실, 다목적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도서관리 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도서구입 등 도서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개관 후에는 계층별, 기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도서관 운영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관리 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는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18건, 도지정 문화재 37건, 문화재자료 18건으로 총7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3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쌍봉사 영산전 건립 등 20건의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재보수공사에 대한 실명강화와 기술지도 및 자문을 활성화하는 등 문화재 원형 복원 및 소중한 문화유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능주면 석고리 일원에 총 1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동헌, 내아, 외삼문, 내삼문 등을 복원할 계획으로 동헌은 건물 내ㆍ외부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여 전시실 및 회의실로 활용하고, 내아는 지붕은 한옥형 기와로 하고, 내부시설은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대식으로 변경, 면사무소로 활용하며 관아주변은 주민과 탐방객을 위한 쌈지공원 및 편의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1억원을 투입하여 내아를 건립할 예정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 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미 확보된 4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헌 및 주변정비사업은 2102년에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수요에 따른 군민 문화예술 향수기회 제공을 위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에 3,600만원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연간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와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문화바우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4개 단체에 2,600만원이 지원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무형문화재 및 종교관련 행사 지원과 아울러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비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지역문화 발전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154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920억원에 달하는 사업계획인 언제 수립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2007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07년도에 완성이 되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지금 5년 정도 유실이 되어 있다시피 한 상태이고 현장에 보면 거의 토지매입내지는 유채꽃조성 이런 정도 크게 이후에 다른 사업들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새로운 어떤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계속 지금까지 관리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의 내용중에는 크게 보면 토지매입에서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각종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 체험공간이라든지, 전시실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인데, 2011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그 사이에 보호각도 일단 했었고, 또 탐방로도 설치를 했었고, 또 전선 지중화사업도 했었습니다. 일단 전부 아무것도 안한 것은 아니고 크게 이런 것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토지매입하고 안내판을 전체적으로 고쳐가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모델로 하게 되어 있어서 2억원을 투자해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고인돌유적 주변에 효산2구 모산마을 같은 경우도 한옥마을이 조성이 되고 있고, 한옥마을이 조성되면 민박이 가능한 여러 시설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변의 예를 들면 학포부조묘도 있고 운주사, 온천, 고인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관광 근거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옥마을이 조성이 되고, 민박이 가능하게 되면 일단 고인돌에서 머물 수 있는 요소가 생기려면 그러한 체험시설이라든지 이것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157쪽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참고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예산을 보면 19억 5,000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내아복원하고 동헌복원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능주목 옛날에 우리가 한때는 목의 지위를 가졌던 곳이라는 자긍심도 있겠지만 이런 건축물들이 일회성으로 복원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관리상으로도 건축을 지어가지고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내아 구조를 보니까 철근콘크리트로 한식기와만 올린다. 이것은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각종 한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 정말 시대적으로 안맞는 일 아니냐? 어떻게 철근콘크리트에다가 기와 하나 올려서 내구성만 추구해서 이런 것들을 과연 과거에 철근콘크리트에다가 기와 올린 건축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색이 복원을 하려면 이렇게 편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 예를 들면 제가 가까운 나주목사 내아의 금학헌이라고 제가 거기서 하룻밤 유숙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나주목사 내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은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에 무슨 1박2일인가 하는 프로그램에도 나왔듯이 지금 목사내아를 여관으로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면 유숙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한 20억원이 들여서 정비를 해놓고 그냥 이것을 단순히 한번 보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하룻밤쯤 목사내아에서 잠도 자고, 그럴 수 있는 시설로 실용적인 공간으로 그리고 일정하게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리 목사동헌이나 내아 이렇게 복원하자고 하니까 무엇이랄까 중장기적인 관리나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없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사이비 복원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아에 대해서 동헌이 앉을 자리가 지금 면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이 면사무소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안해 본 것은 아니고요. 면사무소를 신축을 하게 되면 최소한 30～40억원 정도 추가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 의원 문행주
면사무소를 신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면사무소 자리에 동헌을 복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사무소가 옮겨가야 됩니다. 그렇다보면 면사무소를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애시당초부터 제가 중간에 와서 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7～8차에 걸친 협의 끝에 이 안으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제가 얼른 이해가 안가는 것이 면사무소에다 지붕만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니 그것이 아니라 면사무소 부지에 동헌을 짓고, 또 저희들이 세군데 필지를 사서 왼쪽에 내아를 지을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왜? 면사무소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면사무소를 헐어야 되니까요. 면사무소 부지에 동헌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 의원 문행주
면사무소 부지에 동헌이 들어가면 면사무소는 어차피 이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러니까 이전을 해야 되니까 신축을 해야 됩니다.
○ 의원 문행주
면사무소를?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신축을 해야 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면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추가사업비가 30～40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지금 내아를 면사무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내아를 면사무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야가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여러 가지 한옥부분까지 검토를 해봤으나 이것이 철근콘크리트로, 지붕은 한옥형기와로 해서 면사무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민들하고 8차례 걸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군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각종 행정관서가 이런 방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이렇게 한옥구조로……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목구조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서 그런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나중에 운영부분이라든지 관리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아가 쉽게 말하면 면사무소 건물이라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면사무소 안에다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과거에 내아라는 것이 어차피 직무실이니까……. 지금 물론 사람들이 생활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꿔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한옥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의 부담 때문에 사실은 목구조로 새롭게 가는 것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담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리고 내아도 한옥으로 하려고 보니까 약 20억원 정도…….
○ 의원 문행주
기왕에 복원을 하려면 지역주민들 성화에 못 이겨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복원도 아니라고 솔직히 봅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할만한 새로운 능력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람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복원을 한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사실은 그냥 편의적으로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불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늦더라도 예를 들면 동헌을 먼저 한다 이것입니다. 동헌을 먼저 해서 동헌에 일단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우선 적극적으로 하고, 시간이 걸려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저는 그런 방식으로 완벽하게 가는 것이 맞지, 이것을 콘크리트로 올려서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영 이 시대적인 어떤 트랜드에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주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맨 처음부터 검토를 여러 가지로 했었고, 또한 지금 여기 의장님이 안계십니다만 그 지역구 의원이신 의장님하고도 전체적으로 다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기왕에 이렇게 동헌도 새로 복원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기능적으로 쓰이고, 또 기왕에 지역주민들한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최 과장님! 긴장 좀 하십시오.
간단하게 몇가지 대안적인 측면에서 말씀 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화순을 보통 예향, 의향 이런 표현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 업무보고서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포함이 안되었는데 그런 활성화에 대한 우리군의 지원대책이라든지 그 방안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지자체들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우리 화순도 개인적인 예술활동 또 단체구성 예술활동, 음악도 예술이지요. 또, 그림, 서예,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순 문화예술을 창조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개인과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체방안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최영호
한 가지는 지금 보통 굴뚝없는 산업하면 스포츠마케팅 또 관광산업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지요. 제가 한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지금 다양하게 우리 화순의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 하고 있고, 또 홍보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계획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지금 스포츠 지역마케팅과에서 비수기 즉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각 초ㆍ중학생들의 전지훈련 유치에 상당하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전지훈련을 9박 10일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우리 화순군에서 리그전을 개최하거나 대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대한 부모님들, 거기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우리 화순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역마케팅과와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화순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즉 화순관광지라든지 유적지 등을 연계해서 버스투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화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마케팅과에서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최영호
그래서 같이 파악하셔서 우리 화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라남도 도적 차원에서 외국인들 즉 중국이라든지 일본 등 지금 중국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우리 도를 방문했을 때는 그 여행사에게 당일 코스는 보전해주고, 또 1박 했을 때는 45,000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면서 외국관광객들을 우리 전남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화순에도 벤치마킹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화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한번 검토하시고, 거기에 우리 화순의 실정과 맞다 하면 그런 사업들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마케팅과,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