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1년 2월 17일 (목) 10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재 무 과
- 종합민원과
(10시05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재무과와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김판일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재무과와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김판일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35명에 현원 34명입니다.
그리고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신 세원 및 탈루ㆍ은닉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목표 달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660억 1,700만원으로 도세 152억 4,800만원, 군세 507억 6,900만원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한 세무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분기별로 세입 징수 전망을 분석하여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등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쪽은 지방세 현황으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의 공익성과 경제성을 추구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약분야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입찰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으며,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약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출 분야에 있어서도 신속한 계약 및 대가 지급 등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으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공정한 조사를 통한 정확한 가격산정 및 결정공시를 위해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주택은 16,231호로, 개별주택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주택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가격제출 검증을 통해, 4월 29일까지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으며, 9월 30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신규발생이 변경이 된 주택을 조사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입니다.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운영으로 보다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납세자 위주의 선진세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접자납부 운영 목표는 84억 3,000만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비롯하여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 텔레뱅킹, 신용카드 등 전자납부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제도와 아울러 특히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 전환으로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 통장, 모든 신용카드로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02쪽 세외수입 징수지원 및 목표 달성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원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7억 1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5억 5,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5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목표액이 감소한 주 원인은 산업단지 분양대금 감소와 폐광지역 개발기금 감소 155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하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세외수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군 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부의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액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군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3일 현재 예금액은 1,124억 9,700만원이고, 이자수입 목표액은 26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억원, 특별회계가 1억 3,000만원, 기금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안정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4월중에 금고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중에 차기 군금고를 선정토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저금리시대 효율적인 예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인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액은 41억 6,100만원으로 8월말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2억 4,8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재산압류,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전개하는 한편 군 읍ㆍ면 합동징수와 더불어 단순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유예 등 행정편의를 제공하여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의 자료 전산화와 무단점유 방지 및 은닉ㆍ누락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39건의 국ㆍ공유재산을 대부하여 1억 6,100만원을 부과ㆍ징수하겠으며, 대부관련 군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은 대부계약 체결 등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을 찾아내 무단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세입증대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면단위 복지 공간 확충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등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강, 문화, 복지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능주면 복지회관은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구 복지회관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이서면 보건지소는 2월중에 공사발주하여 8월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인 태양광 발전시설은 동복면 복지회관에 1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유류사용 대체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102쪽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0년도 징수 목표액하고 2011년도 목표액이 약 155억 9,200만원정도 감소가 된다고 하셨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이것이 조금전 폐광진흥기금 이라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올해부터 지원이 끊기는 것 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주무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광기업개발자체는 2010년까지 지원이 되고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은 폐광진흥기금이 가능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전부다 합쳐서 총액이 …….
○ 도시과장 손이홍
금년 폐광기금으로 지원한 예상액이 62억원정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62억원이고, 지금 감액되는 목표액 155억 9,200만원에서 세목별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155억 9,200만원 전체가 다 폐광진흥기금은 아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큰 목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103쪽을 보시면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대금이 68억 9,900만원이 감소가 되고요,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35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올해 본예산 17억원으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올려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폐광지역 개발기금 49억 7,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요 큰 내용들입니다.
○ 의원 문행주
작년보다 세외수입이 160억원 가량 예산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존에 지출부분도 동시에 감액이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세외수입은 줄었지만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지출은 가능한 것 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104쪽 금고 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금고와 관련해서 피해당사자는 금고 이자계산이 잘못 되었다라고 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비상한 방법으로 문제 제기가 있고 이자부분이 즉각 유입이 된 적이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군 금고 검사를 4월중에 하고 그리고 타자치단체 밴치마킹을 하겠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런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이자수입이 조금 높은 곳의 시ㆍ군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담당 계장과 같이 방문하고 분석해서 저희들도 우수사례가 있으면 도입하려고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각 시ㆍ군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든 중앙정부든 각 정부의 기관이든 결국은 금고관리라는 것이 시중에 제1금융권 이든 제2금융권이든 간에 평균적으로 이자율에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문제는 금고예치가 얼마나 견제의 원리를 통해서 이자를 충분하게 유입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느냐?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안들을 내기에는 쉽지않습니다만 그런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화순군 금고관리도 그런 충분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자율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복안들을 충분하게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중에 교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자를 화순군 금고에 대해서 특별한 이자를 만들어주거나 올려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리를 잘 판단하셔서 지난번에도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의 문제나 각종 기금관리 부분을 얼마만큼 서로 상호견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보자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잘 좀 참고하셔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공간을 확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서가 지금 보건소 발주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서가 지금 복지회관도 예정중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은 조정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복지회관 관련해서는 이서 잠업권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조정중에 있다 라고만 알고 있고 건설재난관리과와 저희들이 조정해서 확정되면 건립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다름이 아니고 지금까지 거의 최근에 계속 신축하는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과 보건소를 풀 셋트로 이렇게 했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만약 이것이 동시에 신축이 시작 안되면 보건지소만 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충분하게 의견조정이 이루어진 결과 입니까? 아니면 복지회관 신축이 늦어지기 때문에 보건소와 별개의 독립건물을 하기로 하는 것 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이서면에서는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을 같이 지어줬으면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형편상 능주 복지회관도 아직 예산이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서 보건지소를 지어놓고 그 옆에 부지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복지회관과 보건지소를 한 세트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복지회관도 상호연계성 같은 것을 높이고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상당히 무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탁할 때 이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립된 지역이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독립적으로 어찌 보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해서 체육관형 복지회관을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가확보 해서 함께 신축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의중을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신대로 복지회관 보건소가 함께 풀세트로 가게 되면 사업비의 절감이나 나중에 관리상에 효과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세외수입 현황 잠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산업단지 분양대금 감소로 2010년도 목표액 대비한 감소로 인한 세외수입이 굉장히 감소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임지락
원래 지방산업단지 분양에 관련되어서 세외수입에 현안 된 분양완료 목표를 몇 년도로 잡아서 연도별 계획이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주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쳐 파악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주무과는 추후에 업무보고 시 점검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해당된 것만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의회 보고했는데 그때 당시 지방산단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리고 농어촌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기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졌을 때 이것은 우리가 지방산단이나 뉴타운 분양과 동시에 채무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분양 전환 이후에는 그 금액으로 바로 상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당시 기획감사실장님께 의견을 들렸습니다. 보니까 지방산단도 장기 채무로 잡혀져 있고, 뉴타운도 장기 채무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상황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 산단에 분양과 분양대금이 환수 되었을 때 환수계획하고 우리가 상환계획과 같이 연계를 해서 상환이자라든지 그런 쪽에 많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적기에 그런 계획과 목표를 정확히 세우셔서 결산도 보시고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계획을 세운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전에 지방 산단이라는 것이 국내에 경제상황에 따라서 기업에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2011년도부터 잡으신다면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상환에 관련된 부분하고 좀 더 업무적으로 연계를 하셔서 올해는 지방 산단을 어느 정도 분양을 해서 현금에 대한 상환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정도는 상환을 해서 점차 메워 가는 그런 유연하고 서로가 공통적으로 업무적인 협조가 되는 계획안으로 2011년도는 진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립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임지락
동의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지방세 체납 있잖습니까? 지방세 목표액은 달성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5쪽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있는데 현재 지방세 관련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50억이 넘어왔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현재 2011년도 발생액을 이야기 하신 것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2010년도입니다.
○ 의원 임지락
총액 63억원인데 전년도 년말에 보고하실 때도 83억원이 되어었습니다. 그래서 약 92.9%정도 2010년도 10월말에 그렇게 되어서 2011년도 2월까지는 평균 93.9%의 목표액을 체우겠다 보고를 하셔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년 체납액중에 묶여있는 체납액이잖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임지락
이것이 실제로 오래토록 묶여있거나 도저히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없는 금액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체납에 대한 독촉이나 현장 확인 이라든지를 통해서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한 업무적인 부분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 또 이것은 독촉해도 상당히 어려운 금액, 또 도저히 연결이 안 되거나 재산상에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금액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구별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사실은 받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받을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거의 방문하고 독촉해서 받고 있지만 고질체납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500만원 이상이 74명 정도 되는데 금액이 16억원정도 됩니다. 그것이 고질체납자로 분류를 하고 거의 받기 어렵다고 생각되고 우리군에 자동차 매매상사가 있었는데 두 곳이 부도로 인해서 사실 대포차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포차 적발이 좀 어렵고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 의원 임지락
어찌되었든 세원을 피하거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분에서는 끝까지 추적을 하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누적되거나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지금 추적자체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차와 소명을 거쳐서 이런 부분이 계속 숫자로만 남아있지 않도록 무언가 정리도 하고 결손처리 할 것은 과감하게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를 놓고 정리가 되어서 좀더 우리가 확보가 가능하고 추적이 가능하고 꼭 그것은 끝까지라도 가서 받아야할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자꾸 누적이 되거나 남아있는 불필요한 체납액 현황들이 과하게 보이지 않도록 세원관리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입니다.
종합민원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온라인 민원서비스활성화 입니다.
PC 및 인터넷 확대 보급에 따른 행정기관 무방문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전자정부 선진화는 물론 민원발급 수수료 무료 및 감면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창구 내에 민원24 전용 창구를 개설 전담도우미를 배치하고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 3,020종 중 지자체 발급가능민원 308종에 대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임직원은 물론 이장 등 선도농업인과 고령층 1:1 연계를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여권발급 신청 예약제 실시입니다
근무시간 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사전예약을통한 여권발급 처리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예약 신청한 민원인에 대하여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하여 위ㆍ차명 발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정 통지와 발급여권 등기배달 착불제를 통하여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도록 여권 발급민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각종 민원처리 편의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민원서비스 실천과 편의환경 제공으로 행정의신뢰도를 높여 나아가겠으며, 각종 민원사무 통합 제공으로 원스톱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24」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금년부터 군 및 읍면 민원실에서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하는 등 토지이용계획 칼라발급 등 11종에 대하여 통합발급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정착시켜 민원인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실거래가 위반 신고 센타를 연중 운영하고, 원거리 거래, 대규모거래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 세무서등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 집중관리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 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약20만 2,000여필지로 우리군 전체 토지의 80%에 해당됩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토지특성 사전열람제를 실시하여 지가산정 과정에 소유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적정지가 결정으로 매년 반복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를 최소화하여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원거리마을 종합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토지관련 민원이 예상되고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적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군청, 법무사, 대한지적공사 합동으로 원거리마을 종합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현지방문은 물론 주민과의 대화와 상담으로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과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2회 운영하여 공공용지 편입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518필지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측량, 등기관련 법률 및 토지관련 생활민원 613건을 상당처리 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과 11월 농한기철을 이용 주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 하는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다목적 종합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기존 도면은, 2005년에 제작된 것으로 단순히 지번만 표기되어 있고 그동안 빈번한토지 변경으로 도면의 신뢰도가 많이 저하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작할 다목적 종합도면은, 기존도면에 용도지역과 국토이용계획은 물론도로명주소등 도로속성 정보를 수록하여 알기 쉽게 색채구분 제작ㆍ배부하는 사업으로 약 1억 4,0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목적 종합도면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각 마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공공용 편입토지분할 지적공부정리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70년대 새마을 농로 및 마을안길 확 포장 사업으로 인하여 공공용 토지로 편입되었으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분할정리가 안된 토지에 대하여 이용현황대로 공부정리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249필지중 2010년 1,469필지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957필지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까지 위성영상과 지적도면을 대조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마을이장과 토지소유자 사전 협의를 통해 군과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분할정리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지적위성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중요시책사업으로 기존 동경측지좌표를 사용하여 실시하던 측량방법을 세계측지좌표로 전환됨에 따라 GPS위성의 최첨단 측량기술을 이용하여 자연마을단위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마을 주변에 설치할 지적측량기준점수는 208점입니다.
2,496만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영구적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사업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으로 발생되는 토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등기부의 토지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군에서 일괄 등기촉탁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 시행이전 토지표시변경등기 누락토지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예상되는 약 5,000필지에 대하여 토지이동 정리한 후 사전 등기열람 하여 등기촉탁의뢰 조치하고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송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편익 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ㆍ고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잡하고 무질서한 지번주소를 2012년 도로명과 건물 중심 새주소로 바꿔 보다 효율성 있는 선진국형 주소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572개의 도로구간 설정과 22,393동에 대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한 도로명 주소 DB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주요 도로구간에 1,015개의 도로명판을, 18,370동의 건물에 대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7월 전국 동시 고지 실시 할 계획이며, 2012년 법적주소 전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새주소 DB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서버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확산계획에 의거 현재 운영중인 노후 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안정화된 토지종합정보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원이 소요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서버를 금년 4월중에 교체하면,웹기반의 토지행정지원시스템과 지적공부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시스템안정화로 신속하고 원활한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7쪽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 주소 및 각종 토지관련 전산자료를 민원인이 직접 화면을 터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전자도면 구축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종합민원과 민원인 대기실에 1대를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 2월중에 1,6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이동이 빈번한 화순읍사무소 민원실에구축 하여 원거리 주민들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토지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신뢰받는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자동차 등록 전국시스템 구축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자동차등록업무를 처리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량등록관련 신규ㆍ변경ㆍ이전등록 등 다양한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으며, 자동차 정기점검, 보험가입, 검사지연 등 자동차 관계법 사전 안내로 위반차량과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종합민원과 소관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인허가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고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손이홍,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