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1년 2월 15일 (화)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군정발전기획단
(10시03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기획감사실과 군정발전기획단에 대하여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안영순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기획감사실과 군정발전기획단에 대하여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안영순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 실과단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부터 7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입니다.
붓 조형물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등 총 11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결 처리 하였으며, 금회 완결 처리한 2건에 대한 주요조치 사항은 해당실과 업무보고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국가 녹색성장 정책과 부합하고 「테라피 화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실천과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에 전 군민의 참여를 유도코자 우리군은 저탄소 녹색성장종합추진계획 3대 분야 10대 정책에 대한 36개 녹색성장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담당실과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시티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그린시티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각 실과단소에서는 그린시티 추진 전략을 업무에 접목하여 추진하는 등 그린시티 조성을 생활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세부추진과제를 연중 수시로 발굴하여 우리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명품 화순 그린시티 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중ㆍ장기적으로 우리군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코자합니다.
완료된 그린시티 조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화순읍 그린시티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6개 주요 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화순읍 현황과 대비하여 그린시티 조성 후 변화될 모습을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시티 조성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군민의 이해도를 향상시켜 우리군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 개발 활성화 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정책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부처의 정책 및 주요시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정 방향과 일치하는 군정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주 1회 중앙부처 정책동향 보고서를 작성, 실과ㆍ읍면에 전파함으로써 국정 기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접목하여 신규시책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으며,
행정지식관리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여 정책 개발을 위한 지식의 체계적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시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군민과 공직자의 창의적인 제안과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주요정책의 입안ㆍ결정ㆍ집행에 참여한 공무원과 민간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실명대상 정책으로는 다수 주민의 권리ㆍ의무ㆍ권익ㆍ복지증진에 관련한 정책, 군에서 발주한 3억원이상 사업 또는 5천만원이상 용역사업 등이 있으며 매년 상ㆍ하반기 2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010년도 하반기 정책실명화 대상 정책 공개 및 책자발간을 2월 중에 실시하고, 2011년도 상반기 정책실명화 대상 정책을 8월 중에 공개할 계획으로, 정책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 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ㆍ사업을 스스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존 정책 개선 및 자원배분, 성과보상 등에 반영하여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과단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정책 및 사업을 핵심 주요과제로 선정ㆍ심의 확정하고,
과제성격 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총 3회의 평가를 실시 한 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부진사항 개선 등 평가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군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입니다.
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를 비롯한 의존재원을 확충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바,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건립 사업을 비롯한 많은 국책사업을 유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2년도 국비사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통계자료를 적절히 관리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행정 관련 예산편성을 위해 읍면의 주민예산 청원센터를 통한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증가 억제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계획과 조화된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주요 투자사업의 예산 편성전 타당성과 효율성 심사를 위해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와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실시하고, 또한,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등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우리군 홈페이지 및 화순소식지 등에 공개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환대책을 강구하고, 무분별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채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말 우리군 채무액 원금은 329억 4,600만원입니다만 지방산업단지 100억, 뉴타운 조성 50억원은 5년 거치 후 분양대금으로 상환할 것이며, 금년도에는 총 44억 8,000만원을 차질없이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조기집행 대상액의 57.4%인 1,708억원을 집행할 목표로 조기집행 상황실과 실무 T/F팀을 설치, 운영하고, 또한, 하도급 직접 지불, 선금 지급액 인상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분석 T/F팀 운영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진단, 계속추진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분석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편성된 242건 809억 8,800만원인 순수 군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및 유사, 중복 여부 등을 분석하여 계속성 여부를 가려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고, 절감된 예산은 타 사업에 투자하여 가용재원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적극적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감사추진 입니다.
잘못에 대한 사후조치에서 사전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등 6개 읍ㆍ면에 대한 종합감사에 있어 사전 예방위주 감사 실시,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으며, 관행적으로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지속ㆍ반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 분석 점검으로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청렴하고 신뢰받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기강 점검단 운영 및 청렴도 향상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부실공사 예방 감찰 강화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을 추적 관리하여 예산낭비 예방과 견실시공 완전 정착을 위해 부실공사 예방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5억원이상 대형공사에 대하여 전문가 참여로 「특별 기동감찰반」을 구성하여 부실시공 여부, 공사비 적정성, 현장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시공 현장은 재시공 및 현지시정 조치, 상습 부실시공 업체는 페널티 부여로 공사 수주 제한 및 건설공사 부실시공 등 관련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적용하고, 시설공사나 물품구매, 설계변경 등의 사업을 시행 이전에 일상 감사 및 설계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등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 시행입니다.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지방예산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계약심사 대상인 공사, 설계변경, 용역, 물품구매ㆍ제조 등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화순군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을 시행하여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재정절약 분위기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치법규의 정비 및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치법규 관리현황으로는 2010년 12월말 현재 총 351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쉽고 표기법에 맞도록 자치법규 일부나 전부 개정 시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군 고문변호사를 활용 법규의 제ㆍ개정 시 사전에 상위법에 적합한지를 검토 받아 추진하겠으며, 테마별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선정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개정, 폐지된 자치법규는 공포 후 홈페이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토록 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행정절차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소송업무에 대한 기초지식 배양으로,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유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현황으로는 2010년도 12월말 현재 접수 진행된 소송건수는 29건으로 이중 14건이 종결되었고 현재 1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14건은 승소 3, 소취하 6, 피고경정 2, 기타 3건(화해권고2, 이행권고1)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4건(2009년 2건, 2010년 2건)이 접수되어 이중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청구 건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건(취하 2건, 기각 1건)은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 15건과 행정심판 1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와 업무연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업무보고 자료 미비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사전에 또 저희 각 위원회별로 의원들의 집중적인 관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자료하고는 약간 보강이 된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시려고 노력했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의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재무상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의 문제가 과거와 조금 다른 데에서 출발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재정분석 T/F팀을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T/F팀은 어떤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나 기존에 어떤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해내기 위한 특별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과정에서 우리 재정 운영의 몇가지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는 짚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어떤 인식의 배경에 나름대로 반영해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조금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T/F팀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은 여기 다 이미 반영이 되었으니까 현재 기본적인 앞으로 흐름, T/F팀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답을 얻어내겠다. 그럴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유사 및 중복되는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이렇게 폐지하고 특별하게 재정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올해 편성된 순수 군비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성격진단을 한번 해보련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반영된 예산중에 군비사업 중에 기본적으로 약간의 집중적인 분석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지금 총 242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지금 시행해서 3월말까지 순수 군비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T/F팀에서 그 집행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사업비가 지금 현재 과도하지 않는지 또 적은지 그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은 현재 809억원에 대한 10% 절감목표액을 계상하고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242건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아무튼 T/F팀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떻든 간에 재정운영에 비춰서 무언가 여러 가지 평가해볼만한 시점에 지금 와있다.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242건 809억원입니다. 그러면 3,800억원 정도 지금 당초예산을 세웠으니까 총 1/5정도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보면 거의 다 매칭사업이 대부분인데 순수 군비사업 부분만으로 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 국가정책이나 도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군 자체 T/F팀은 순수군비에 대해서만 하고, 이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도비나 국비사업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전체를 다 해버리면 잘못 부실운영이 될 것 같아서 한정해서 군비사업에 대해서만 금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저희들이 사실은 1/5정도 되면 어찌보면 상당히 소액입니다. 지금 거의 우리군에서 규모있게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들이 대부분 매칭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렇게 군비사업을 중심으로 T/F팀을 통해서 분석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면 앞으로는 우리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저는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당연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당연히 갖고 온다고 해서 돈만 많이 끌어 와가지고 과도하게 사업을 벌여서 나중에 남는 문제들에 계속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것보다는 국도비 사업에 대한 냉정한 판단, 또 우리 지방비 공급능력 이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T/F팀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연말에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평가의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1쪽 보니까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나왔는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방침은 현재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왜?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이것은 우리 화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4%로 잡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약 5%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가가 지금 상고하저로 상반기 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상반기때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경제를 확실하게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국가시책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행안부나 우리 상급기관의 문제의식이 일단 이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전체적으로……
○ 의원 문행주
전체적인 경기운영이 불황기에 대처하는 우선적으로 방법으로 재정을 빨리빨리 유통시켜서 물가를 잡는다든지 경기운영을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말씀 못하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라는 것을 상반기중에 조기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역시 하반기에는 또 한정된 재원으로 그만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결국은 상반기중에 과도하게 재정을 지출해버렸을 때 하반기에는 그만한 경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할 것 없이 우선 불끄기 방식으로 “재정을 조기집행 해라.” 하는 것이 과연 경기운영에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왜 그러냐면? 우리 공공부분에서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면 하반기 때는 민간부분에서 자연적으로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2011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때 올라오셔서 자세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건전재정에 대한 지자체 역분석해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2위 났다고 그랬던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지난년도보다 올해 확보한 지방교부금이 329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제가 보고자료에서 봤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맞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도비 관련된 비부담금으로 2011년도 예산 확보액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것이 총액이 얼마이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127억원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을 각 실과단소에서 받으셨을 때 2011년도에 실과에서 필요한 경상적경비 포함 꼭 이 돈은 우리과에서 일년동안 집행해야 될 내용이라고 그 부분에서 요청한 금액에서 우리 실과단소에 내려가지 못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것이 국도비 미부담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부다 해결을 하고, 나머지 국도비 매칭펀드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순수군비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하고 나머지는 거의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그 금액을 본의원이 파악을 해보니 필요에 대한 저희 예산상 각 실과단소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고, 총액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내용인지 파악을 하니까 약 220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 올해 예산을 집행하실 때 건전재정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관심사항으로 지금 업무보고상에 자료에 대한 항목을 보니까 재정에 관련된 가장 많은 항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교부금이 작년보다 329억원이 더 왔다는 것은 그만큼 올해 추경에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그 각 실과단소에서 요구했던 부분에 필요적인 1년에 써야 될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필요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저희군에서 별도의 시책사업이나 특별한 정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그 위에 좀더 부가되는 내용에 재정적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원점에서 가장 어떤 것이 군정에 성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을 운영하실 때 보통 어떠한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을 진행하다보면 시설물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인적자원이 충원이 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예견되는 사업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사업이 내려오거나 국도비사업 또는 지역의 시책사업일지라도 그런 쪽에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추후에 시설관리 유지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고정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단적인 평가만 하지 마시고 T/F팀이 운영 되고 있으니까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충분히 계산해서 저희들이 자주재원의 확보에 따르는 고정비용까지 커버하는 또는 그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대체세원을 만든다든지, 세입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적인 재원의 빈도가 또는 그런 활용도가 낮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에 주시고, 2011년도 예산 집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법규 정비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제가 2006년도 처음 5대의회 의원으로 군정질의 내용이 군청 자치법규 관련이었던 같습니다. 실장님! 현재 자치법규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시대적인 변화와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도와 제도하고는 같이 맞아 떨어져야지 그런 제도가 합리적으로 법의 체계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보니까 우리 조직개편 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거기에 따르는 직제명도 바꿨고, 직제신설도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정비나 그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정비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그리고 정부에서 내려왔던 명칭의 개칭이나 명칭이 바꿨진 내용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어버리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생활체육으로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된 사안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치법규집을 인터넷 등을 보다보면 예전에 그 형태대로 남아있다 보면 우리 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금 구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신규로 빨리 정리가 되어서 진행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올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서 교부세가 320억원 정도 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예측하고 작년에 재정을 운영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측 못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31쪽 직급별 정원과 간부명단,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36쪽 민선 5기, 5대 핵심공약 추진입니다.
민선 4기, 잘 사는 화순건설을 위한 비전 1030 상세전략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민선5기, 5대 핵심공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4기 비전1030 상세전략 75개 단위사업 중 50개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인 37개 사업과 25개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ㆍ관리를 통하여 공약이 이행되도록 하겠으며,
민선 5기, 5대 핵심공약인 경제, 농촌, 사회복지, 교육, 문화ㆍ관광 등 5개분야 167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은 기 완료하였으며 보고서와 같이 분야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비 1조 150억원, 도비 641억원, 군비 5,030억원, 기타 2,480억원 등 총 1조 8,304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공약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38쪽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고려인삼 시원지로서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 화순군의 발전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우리군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재해복구 및 타 기관사업을 제외한 총 11개 단위 사업에 국비 121억 8,800만원, 군비 182억 4,000만원 등 총 36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7개년에 걸쳐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4건에 204억 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4건에 67억 8,200만원, 군 자체사업 3건에 89억 3,500만원 입니다.
야생화단지 조성, 유천 소하천 정비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생태숲 조성,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남계ㆍ유마간 군도 및 동복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 등 8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프라운호퍼-IME 코리아 설립입니다.
생물의약 기술의 리더 연구기관으로, 우리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주도적 역할을 할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 설립 사업이 2011년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에 위치 할 프라운호-IME 연구소는 금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265억원, 도비 30억원, 군비 42억원, 프라운호퍼 35억원 등, 총 372억원을 투입하여 연구개발과 부지 3,000평, 건물 1,500평 규모의 연구소 건립을 동시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말 MOA 체결을 위하여 지난 2월 3일과 4일, 전라남도와 우리군 관계자가 독일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를 방문하여 MOA안 및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 바 있으며, 6월 말까지 재단법인 설립 및 조직구성을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백신 및 생물의약 R＆D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군 출연금이 제 1회 추경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 설립 운영입니다.
폐광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동안 대체산업법인 설립을 위한 군의회 출자동의안 승인을 득하고 12월말까지 법인을 설립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인 한국 광해관리공단과 지식경제부간 협의ㆍ승인 과정 중에 있어 승인이 완료되는 데로 법인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법인은 우리군, 한국 광해관리공단 등이 600억원을 출자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월중 지식경제부의 협의ㆍ승인을 득한 후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사유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거쳐 6월까지 시설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업무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미래성장 유망사업이며 우리군의 전략산업인 생물의약 관련기업 유치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 하이테크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30개 기업 750억원으로 생물의약 산업단지에 의약품 및 바이오 관련 기업과, 화순의 농축산물을 기반으로 한 우량 제조기업이 유치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작년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에 걸맞게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투자 설명회 개최, 백신산업특구 홍보, 각종 정책자금을 알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18일, 화순전남대병원과 생물의약산업단지 일원이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글로벌화 및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규제 특례사항 관련 조례인 화순군 도시계획조례와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으며, 특구 지정의 효력 유지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바이오, 의료업체 등 전략산업 유치시 특구의 특례사항을 적극 적용, 우수한 생물의약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구 지역 내 홍보 간판 설치, 투자유치 브로슈어 제작 등을 통하여 백신산업특구를 대ㆍ내외에 홍보하고 관련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 입니다.
노후시설 정비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미화 인력, 2명을 배치하고 5,000만원의 사업비로 4개 농공단지 노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후견인제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전라남도, 한국광해관리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 등과 연계하여 각종 정책자금을 알선함으로써 입주기업 경영안정 및 생산 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45쪽 화순 국제 테라피 엑스포 개최 준비입니다.
화순 바이오ㆍ메티컬 클러스터와 휴양 관광자원 등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 우위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테라피 엑스포를 개최하여, 건강, 휴양, 양ㆍ한방이 어우러지는 치유의 고장임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우리 군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개최시기는 2015년을 예정하고 있으며 개최장소 및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용역을 통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최는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주관은 가칭 화순 국제 테라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맡게 되며, 행사내용은 학술회의, 전시, 공연, 체험, 상설 테라피 시설 운영 등 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8,000만원 중 기본계획 용역비 8,0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전문가 자문 및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을 토대로 2월 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책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엑스포 개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2012년 까지 중앙정부에 국제행사 개최 신청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에 화순, 국제 테라피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코자 합니다.
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된 웰빙시장으로 육성하여 고객유치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순시장은 금년도 사업비 10억을 포함 총사업비 40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까지 마트형 장옥 신축, 장옥 내ㆍ외부 음식동 설치, 가축전 및 이벤트장, 노점 아케트 공사 등 잔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능주 시장 역시 계속사업으로 1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까지 장옥, 화장실 신축, 주차장 등 편의 시설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 7억원으로 주변 주택 보상 및 철거, 진입도로 확ㆍ포장 등 시장주변 환경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자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 사업을 기획ㆍ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저희 단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일자리 센타 운영 등 13개 분야에 총 10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약 17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주부터 시행코자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 참여자 선발과정에 있습니다.
2010년 11월 말에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에 대하여는 2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직업상담사 2명을 공개 채용하여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구인ㆍ구직 알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상거래 질서 및 연료사용 안정대책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 및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연료 시설의 주기적 점검으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월 4회 이상 개인서비스 가격 동향 조사와 주기적인 원산지 표시, 위조 상품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국 석유 품질 검사원과 합동으로 유사석유 유통방지를 위한 품질 검사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연료 안정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군정 홍보 강화 입니다.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대외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주요시책 등 기획 보도 자료는 군정뉴스에 게재함과 동시에 인터넷, 신문, 방송사에 홍보자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TV, 신문, 고속버스 등을 활용한 테라피 화순 브랜드 광고와 화순소식지, 관광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우리군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화관광 해설사를 활용 외지 관광객들에게 우리군을 알리고 인지도를 적극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소외계층을 위한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정보·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 접근성을 확보하여 주민 애로 및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생활행정을 실천코자 합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3,000만원의 사업비로 TV 난시청지역 중 유선방송, 케이블 TV, 스카이 라이프가 설치되지 않은 절대 난시청 300세대에 위성수신 설비를 무상 제공하고 통신위성을 통하여 KBS, MBC, SBS, EBS 등 공중파를 송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KBS,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4월까지 관내 TV 난시청 지역을 조사하고 6월까지 위성 수신기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산간ㆍ오지 난시청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2012년 디지털 TV 방송 전환에 따른 불편사항을 사전에 제거하게 되어 주민들의 호응도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보면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엑스포 담당이 신설이 되었지요. 민선5기에 테라피 화순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BI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낸다. 그리고 화순의 어떤 새로운 상을 만들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지방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항상 그 수장들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공약이나 또 앞으로 미래의 어떤 비전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브랜드파워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또 지난 민선4기, 5기에 역시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를 비롯해서 테라피 화순, 프라운호퍼 IME를 추진한다든지 또 백신산업특구 등 여러 가지 이런 테라피 관련 산업들 이것을 추진해서 테라피 화순이라는 하나의 상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최종적으로 세계적인 국제엑스포를 한번 추진해 보자. 이런 취지로 급기야 조직개편 과정에서 엑스포 담당을 이렇게 신설하고 엑스포 개최계획까지 이렇게 내놓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배제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화순군의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성사되느냐, 안되느냐 여부가 정말로 화순이 백날 방송으로만 떠들어대는 ‘테라피 화순, 테라피 화순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실체화 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가치를 갖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2월에 용역을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사업들은 대단히 정치적인 안정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시대가 갖고 있는 불행중 하나가 계속되는 어떤 정치권력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의 사업들이 어떤 정치권력의 계속성과 관계없이 유실 되어버리고, 새롭게 출현하고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정말로 여건이 성숙되어서,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갖고 계획도 세우고, 이것이 성사가 되려면 어떤 특정한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군민들이나 새로운 정치권력에게도 반드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성숙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의 과도기에는 잠깐 유예를 시켜서 새로운 이 곡절을 넘고 나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예를 들어서 2월중으로 이 용역이 발주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이 용역이 유실되어 버린다든지 하면 사실은 군민들도 상당히 허탈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유예를 시켜서 그러한 어떤 정치일정과 맞게 모두다 서로 승인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참고하셔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귀담아 듣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질의하시기에 앞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지락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반갑습니다.
작년도에 프라운호퍼 IME 한국 연구소가 화순에 유치하는데, 또 국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화순군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백신특구를 유치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백신특구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올해 추진할 때 참고로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백신특구 지정 내용에서 전체적인 우리 언론이나 우리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중에 파급효과, 또 그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특구지정이라는 그 내용에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여기에 어떤 쪽에 재원을 출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까지 의무적으로 재원조달 방안까지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구지정형태가 두 가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화사업을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내에 앉히는 방식이 하나 있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지역내에 백신특구로 지정해서 활성화 되고, 관련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는 두 가지 부분인데, 저희들은 현재 전남대 화순병원하고 생물산업단지가 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남대병원 같은 데는 융합센터가 2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의과대학이 이전하기 위해서 3단계 의생명관련 대학하고 산하협력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1,370억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 추진함에 있어서 특구로 지정되고,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생물산단으로 현재 11만평 중에서 약 6만평 분양을 하고, 5만평 정도 남아있는데 이런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국비가 받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그런 여러 가지 후자에 관련 되어서 기존에 시설에서 특구적인 여건에 대한 입지에 대해서 충분히 국가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특구 지정을 받았잖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저희들이 우리 군내에서 특구에 관련된 미래성장 산업으로서 역할로 기반과 앞으로 추구해야 할 투자유치 또는 그런 의료산업에 관련되어서 첨단적인 소재산업 기업유치라든지, 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적인 그런 쪽에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포함되는 그런 쪽에서 그런 분들이 좀더 지역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본 단장님이 해야 할 책임역할과 그런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백신특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담적인 구성 요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행ㆍ재정적 지원 가능 방법 그리고 백신특구를 앞으로 큰 세계를 지향점으로 하는 화순의 성장산업으로 봤을 때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셔서 2011년도에 그런 단추를 끼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위원장님 말씀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 R&D특구도 전담기구를 통해서 관련기업들을 유치하고 국비 확보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도 역시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 HBMC 국제전담업무 관련해서 일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단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농공단지 가동율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나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이 114개 업체인데 현재 96% 정도 됩니다. 분양은 100% 됐습니다. 가동업체가 약 111개 업체가 됩니다.
○ 의원 임지락
제목에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라고 해서 농공단지가 침체되어서 활성화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기존 농공단지 기반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쌍옥리에 농공단지 조성하려다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미 무효가 됐잖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그 이후에 지금 가동율이 96%이고 분양율이 100%이면 추후에 이런 농공단지 대책, 신설, 추가 이런 쪽의 내용은 지금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쌍곡농공단지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동면쪽 동면농공단지 옆에 확장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7쪽 보면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도의 지원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도에서 작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 의원 최영호
아니, 조례 말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도도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광주시도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시군에는 지금 2군데 있지요. 여수하고 전남도에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저도 처음에는 사회적기업이 무엇인가? 상당히 의아했는데 어차피 그렇게 벌어드린 수익의 적정수준을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우리 화순군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소득의 30%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군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현재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단 군비, 지방비도 매칭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도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지금 각 시군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저희 군도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형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1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6명)
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인허가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손이홍, 보건소장 김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