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공포상황 보고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2010년 10월 19일과 10월 22일 각각 공포되어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문행주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의 답변은 군수께서 불참하였으므로 부군수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 지역구의 문행주 의원입니다.
6대 화순군의회가 출범한지도 이제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6. 2 지방선거이후 우리 군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로 군민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산양삼보조금 횡령사건, 농산물가공보조금 횡령사건, 숲가꾸기 사업비 횡령사건과 인사비리 뇌물수수 등 수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여 우리군이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 저 자신부터 화순군민이라는 사실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비리와 부패를 탓하기 전에 군 의원에게 주어진 감시와 견제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오늘의 이러한 결과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군 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6. 2 지방선거 이후 집행부는 화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화순군의 행정기구를 대폭 개편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월 23일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검토한 결과 나름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어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한 다음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계류를 하였다가 지난 9월 14일 수많은 논란 끝에 수정 가결하여 어렵사리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새를 못 참고 의회를 향해 마치 이것이 전완준 군수 후반기 군정수행에 사활이 걸린 것처럼 모든 언론과 조직을 동원하여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며 온갖 비난을 일삼더니 정작 의회 승인후에는 무려 2개월이나 지나 그것도 직급에 따른 3단계 인사로 늑장을 부리는 것은 어인 연유입니까?
이번 11월의 화순군 인사는 화순군의 정치적 운명이 미증유의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는 안개 정국 속에서 군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인사입니다. 그런만큼 이번 인사는 어떠한 연고주의나 외부개입이 배제된 인사의 본질적 요소에 충실한 공명정대한 인사로 공무원들과 온 군민들에게 인정받는 인사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어떻습니까? 지난 11월 3일 단행된 사무관급 인사를 보면 온 군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의 신호탄이 되겠구나 하는 실망감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4급 서기관에 오른 안태호 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오래 머무르는 동안 군수를 호가호위하면서 본 의회의 답변 중에도 수회에 걸친 거짓 답변과 오리발 내밀기를 밥 먹듯이 하고 마침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야 제출하는 대담무쌍한 일들을 서슴치 않는가 하면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시 읍면 방송 송출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동료 사무관들에게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을 지시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에 앞장 선 사람에게 서기관으로 승진을 시켜 주었는데 이는 마치 친일파에게 건국훈장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동안 군수께서는 수회에 걸쳐 본인의 행정지원과장 인사조치 요구에 대하여 조치하겠노라고 거짓 답변만 일삼더니 결국 그림자처럼 군수를 모시고 군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안태호 과장에게 마지막 보은인사로 답하셨던가요?
또한,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 승진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사무관 승진 조건으로는 6급 승진 후 4년 이상인 자를 승진 시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화순군의 인사정책을 보면 10년이 넘어야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이 약 100여명이고 10년이상도 수십명에 이르는데 이번 과장 승진의 최대 화제인 장만식 동면 면장의 승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장만식 면장은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5년 2개월만에 전국 최초의 신기록을 세우며 사무관으로 승진한데는 특별한 비결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그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화순군에 무슨 괄목할만한 공적을 세웠습니까? 국가 훈장이라도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정권 재창출의 공신이라도 되기 때문입니까?
남들은 모두 완행열차 인사인데 혼자만 KTX타는 인사 혜택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전국 최초를 좋아하는 우리 군에서는 왜 이번 전국 최초의 단기 속성 사무관 승진인사는 언론에 홍보하지 않으셨습니까?
6급 승진자는 또 어떻습니까? 일부 승진자의 면면을 보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자이거나 뇌물비리로 사법처리 된 자들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인사뇌물을 바치고 승진하려다 실패하고 돌려받은 범법행위자들이어야만 승진을 할 수 있습니까?
수십년간 군 계장을 하다가 무슨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보직마저 빼앗기고 지난날에는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하급자에게 오늘은 상사로 모시며 결재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 처한 직원들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헤아려 보셨는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인사는 하극상 인사요 패륜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담당 보직은 또 어떻습니까? 6급 무보직이 수두룩한데 전문 계약직에게 직무대리를 시키는 오기는 또 무엇입니까? 현 홍보담당은 지난 6. 2 지방선거를 위해 전완준 군수후보의 언론특보를 위해 계약직을 사직하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마침내 전완준 군수가 당선되니까 다시 군의 홍보를 위한 계약직으로 재 채용되어서 땡전뉴스를 생산하며 전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 기준도 원칙도 없는 노가다 인사이며 위아래도 없는 하극상 인사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보은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간 수차례 지적했던 인사상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3년여에 걸쳐 직렬 불부합을 방치하며 군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막중한 소임을 갖고 있는 보건소장을 전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문외한인 행정직 사무관으로 3년씩아나 보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간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다며 10명 이상을 특채하며 가장 많은 사회복지직을 채용하더니 정작 사회복지직을 제자리에 배치하지 않고 군수비서실에 4년 내내 고정 배치한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하지만 화순군의 이번 인사는 결국 망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사가 잘 되면 공직이 안정되고 공무원이 편하면 군민들에게 충성하며 행정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이나 이처럼 편파적이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인사가 계속 되는 한 공무원들과 군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인사는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인사의 표본이 될 것이니 잘못된 인사는 또 다른 보복인사를 불러오는 빌미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
세상에는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오늘 비록 여러분께서 실망스러운 인사로 내내 서운하시더라도 화순군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한 댓가를 공정한 인사로 보답해 줄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힘을 잃지 말고 군민을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해 전완준 군수께서는 예산 5천억을 달성하여 화순군을 융성의 시대로 이끌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군민들을 꿈에 부풀게 하였습니다. 지난 비전1030으로 인구 10만 만들기의 허망한 꿈을 경험하였지만 항상 꿈이 없는 인간은 미래가 없기에 우리는 또한번 5천억 융성의 시대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5천억은커녕 뒷걸음질하는 예산을 보면서 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의 기대심리를 부풀려 선거전략으로 활용할 요량인 것은 이미 짐작한 바였지만 또 한번 인구10만 만들기와 같은 허황한 구호에 속고 나니 군민들의 가슴에는 허무함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해 11월 9일 제162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예산 5천억 융성의 시대를 호언장담하는 군수에게 과연 5천억 예산의 달성은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물으며 정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긴축예산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습니까? 2010년도 제3회 추경이 끝난 현재 4,293억으로 예산규모는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이 실시된다 해도 지난해 4,700억의 예산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가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전완준 군수 취임이후 우리 군의 예산 규모는 해년마다 4～5백여억원이 증가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그려왔습니다. 전임자시절 2,600여억원의 예산에서 무려 4년만에 4,700억원의 예산을 달성했다는 것은 단순 산식으로만 보면 엄청난 예산의 증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가 ‘고용없는 성장’이듯이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예산의 급팽창은 역시 텅빈 항아리처럼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중기세수 전망자료를 보면(9. 23 한겨레신문) “지방세 비중 해마다 계속 줄 것”이라며 지방세의 비중은 2011년에는 21.7%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지만 2013～2014년도에는 21.5%와 21.2%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증가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 국세수입과 달리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갈수록 둔화할 전망이며 취·등록세의 감소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 수입은 감소되는데 실로 팽창예산이 가져온 현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까지 드러난 예산과 관련한 주요지수를 보면 부채는 일반회계 330억원, 특별회계 120억원을 합쳐 450여억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 자체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올해 사업을 끝내지 못하는 액수가 무려 약 128억이나 되며 이후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스포츠 문화복지 시설 운영비와 대규모 시책사업비는 해년마다 늘어나 우리군 예산의 심각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전완준 치세 4년은 치적 부풀리기를 통한 재집권에만 급급하여 예산의 외형 불리기에 치중한 나머지 건전재정을 도외시하다 급기야는 국비보조사업 중 군비부담액마저 확보하지 못하면서 각종 신규사업과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을 탕진하여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현실을 단기적인 재정의 위기사태라고 규정합니다. 화순군정사상 국도비 보조사업을 유치하여 무려 1백억원이 넘는 군비부담을 확보하지 못하여 후년으로 넘기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는 앞으로도 화순군의 건전재정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화순군의 재정은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지방세수의 감소와 각종 체육, 문화, 복지 시설의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대폭 상승으로 쌍둥이 적자가 예상되며 앞으로 군 재정에 큰 압박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분간 긴축예산을 통해 건전재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예산 편성시 주의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생산적인 모후산 프로젝트 관련사업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의 4대강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모후산 프로젝트 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오늘날 실패한 사업임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정리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각종 비생산적인 경기대회, 과시성 문화행사 등의 예산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등 군비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단체 등의 방만한 인건비는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조속히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당해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차기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예산의 부담을 주는 행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포괄성 사업예산은 더 이상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게 수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에 걸맞지 않게 집행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화순 개미산의 만세대와 인공폭포가 그 대표적 예일 것입니다. 이 인공폭포는 비오는 날 꼭 한번 가동해보고 현재까지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름에 걸맞는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 소규모 농업시설 지원사업과 같은 예산으로 의원들을 눈속임하여 몇몇 농가에 특혜를 베풀기 위한 수단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섯째, 10억원 이상의 사업은 특별히 개별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예산서와 함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 목적과 사업집행 계획, 사업의 효과 등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설득력있는 계획서를 통해 의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세심하고 과학적인 예산심의를 하여 2011년의 예산은 짜임새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원래부터 집행부와 의회는 가깝고도 먼 사이이어야 합니다. 의회의 사명이 견제와 감시이기에 집행부에서는 껄끄러울 수 있지만 군민들을 위해서는 상호간에 생산적인 긴장관계가 조성 될 때 가장 건강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은 비상시기입니다.
올해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또한번의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화순군의 트레이드 마크인 선거비리는 어느 때나 조용하려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하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화순군 공직자는 정치적 격변에 휘말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여 오직 법과 규칙에 입각하여 원리 원칙대로 행정을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군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은 전환기에 처하여 부하 직원들의 사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책임있는 공무원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화순은 정말 화순다워져야 합니다. 비리와 타락에서 벗어나 바른 행정의 표본이 화순이라는 말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모두가 제 자리로 돌아가 노력해야 합니다. 제 위치에서 바르게 일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어른다운 행동으로 공무원은 공무원다운 행동을 하면서 화순을 일으킨다면 지난날의 악몽은 되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달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니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 한해 못 다하신 일들을 마무리 잘 하시고 늘 즐거운 생활 되시길 빌면서 가내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기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근기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임근기 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조유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호 해의 경인년을 맞이해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다짐하고 새해 덕담을 나눈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에는 금년보다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군정에 많은 협조와 채찍을 아끼지 않으신 문행주 위원장님의 군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오늘 백신산업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되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 참석하게 되어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답변을 군정질문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저희한테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서면으로 보내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해야 할 것인지, 제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만 우선 의회에서 저희들께 보내주신 질문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에 시행된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실시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건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기관으로 승진한 안태호 과장, 사무관으로 승진한 장만식 면장, 기타 6급승진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번 승진한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던 자들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규정된 승진 임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하였거나 5급 승진대상자로 선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6급 장기근속자가 그동안 보직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직이 없이 직원으로 발령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가 유사업무를 통폐합이 8개 직위가 되었습니다. 담당직위가 8개 직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에 무보직자가 26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홍보담당의 전문계약직 직무대리와 보건소장을 행정직으로 발령하고 있는 데에 대한 사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홍보담당은 우리 군정발전기획단 소속으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홍보담당 업무수행에 적합자로 판단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직무대리로 지정되었으며, 보건소장은 우리 화순군의 아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운영,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보건소의 중요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 보다는 일반행정 업무에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 자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 직무대리에 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직렬에 적임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보건직으로 임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을 특채하면서 군수실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비서실에는 군수님께 각종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서 애로사항과 고충을 가진 민원인이 방문하거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과 안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또 비서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중단할 의향은 있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모후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중앙 공모사업인 산양삼 테마공원 등 4개사업과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 등 4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2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전체 공정이 약 50%가 진행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업들을 중단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비생산적인 스포츠 경기대회, 과시성 행사 등을 지양하고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인건비를 축소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0년도 전국 규모의 각종 스포츠 경기대회 행사유치는 스포츠 마케팅과 각종 행사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내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예진흥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회 및 생체협회의 인건비에 관해서는 관리 단체의 수와 인원 수시로 개최되는 행사 등 업무량을 감안해서 인건비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군의 발전과 체육발전과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지급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포괄적 사업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명기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다보면 가끔은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나 또 예측하기 어려운 민원의 해결 등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세부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중에 있습니다.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산요구내용이 확정이 되면 관련 상임위원님들을 상대로 저희 과장님들께서 가급적 세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임근기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문 의원님!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한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한테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렇게 하십시오.
부군수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먼저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군정질문이 책임있는 전완준 군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야 사실 마땅합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사실은 우리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 부군수님께서 심도있는 내용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버거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완준 군수께서 불참사유 불참계를 보니까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갔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미 보름전부터 임시회가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이런 행사에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예전에는 모두 대리 참석 안하셨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저희가 그 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경부에서 날짜를 해왔었고, 또 그 특구발전위원회는 관련 공무원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군수가 참석을 해달라는 명시가 돼있어 왔고 또 지금까지도 쭉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양심 고백하라고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보다 저희들이 보기에 군수가 지금 해야 할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경중완급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군수께서 참석을 안하시더라도 우리 부군수님이 대리 참석하시고 또 지금 우리 군수께서 이런 행사에 참석해서 충분하게 대답할만한 그런 현실에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름 전에 이런 행사가 예고가 나갔으면 군민들에게 책임있는 답변의 자세를 미리 보여주셔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군정질문이 항상 조금 긴 것이 변고가 있습니다만 20분 넘는 질문에 답변내용이 체 10분도 안걸려서 보니까 군수가 없는 자리에 답변이라는 것이 우리 군수께서는 제가 20분 질문을 하면 40분～1시간 답변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짧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제가 부군수님 통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지금 4급 서기관인사, 5급사무관인사, 홍보담당 문제, 그리고 직렬 불부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짧게, 짧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께서 엊그저께 보임을 받아셔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의 구체적인 내용, 인사가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숙지가 잘 안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린 때까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로부터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먼저, 포괄적으로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는 데는 인사의 지침이 있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관련규정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리고 인사안을 만드는 기준안이 있지요?
○ 부군수 임근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인사기준안이 있지요? 이번에 인사 기준은 무엇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가급적 장기근무자들은 이동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도 하고, 가급적 인사폭을 줄이려고 애썼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사는 우리 부군수님한테 물어봐도 나오고, 과거에도 물어봐도 나오고, 앞으로도 그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장기근무자를 이동하고, 이런 이야기는 항상 나오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기근무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면면을 가지고 지금 인사발령장 저희들이 쭉 보면 실제로 거기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교과서적으로 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장기근속자를 실제로 보직을 이동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물론 그렇습니다. 원칙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자로 재듯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 계장이 바꿨는데 직원도 한꺼번에 바꾸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사람, 한사람 들여다보면서 어디가 적임자고, 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개별적인 한사람, 한사람도 들여다보고 있지요.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사는 기본원칙이 있고, 인사의 각 소 시기마다 그러한 인사권자의 이번 인사를 단행하는 데에 따른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그 시기에 적절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인사를 하면서 이번 인사는 어떠어떠한 것들에 중점을 두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성실한 답변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급적 장기근무자를 옮기고 업무공백은의 줄이면서 인사폭은 줄이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맞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장기근무자를 예우한다든가, 장기복무자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제가 아까 5급사무관 조금 있다 물어볼 턴데 15년, 10년이상 제가 보니까 10년이상 근무자가 40명 이상입니다. 5년 2개월 단기속성으로 신기록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장기근무자에 대한 예우나 장기근무자를 보직 이동하는데 안맞는 것이거든요.
○ 부군수 임근기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사항은 전보를 말씀하셨고요.
○ 의원 문행주
예.
○ 부군수 임근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승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승진과 전보는 또 별개로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 평직원들이나 이번에 전보인사도 보니까 장기근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전완준 군수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르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실에 입각해서 볼 때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르는 이번 인사를 군민들에게 보다 더 설득력있고 공명정대한 인사를 통해서 화순군의 공무원들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인사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내 주변에서 나를 보필했던 그리고 내 측근으로 열심히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보은인사를 할 것이냐? 이런 기준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물론 전적으로 동의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 우리 부군수님의 답변의 태도입니다. 부군수님이 구태의연한 장기근무자를 보직이동 그런 이야기는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고 이번 인사의 특징, 이번 인사의 기준을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런 것을 중심에 두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 부군수 임근기
아니, 답변내용이 좀 섭섭하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답변태도를 말씀하시는데 답변태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점이 부족하다든지 잘못된다는 말씀인지…….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기근무자를 보직이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항상적으로 지금까지 인사 때마다 나온 이야기이었습니다. 내용은 실제로 장기근무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군청내부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3년, 4년짜리 제가 일일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과장 내리 3년, 4년이 그대로 있습니다. 중요한 계장 3년, 4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근무자를 보직이동 후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이야기하고 전혀 안맞는 것입니다.
○ 부군수 임근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유권한으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과장이 한자리에서 3년 있었고, 4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왜? 안 옮겼고, 이 사람은 1～2년 됐는데, 1년 됐는데 왜 옮겼느냐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물으신다면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아! 그랬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할 부분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의 고유권한은 그렇게 말씀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이미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인사의 고유권한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자치단체장의 인사에 따져 물을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순군의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특히 이번 인사가 대단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부러 물어보는 것입니다.
○ 부군수 임근기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사와 관련해서 권한도 있으시듯이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이 고유의 권한이시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긍을 안해 주시고 계속해서 개개인 한사람, 한사람의 인사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다면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요. 전체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사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론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4급, 5급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부군수님이 보임해서 화순군에 오시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군수께서는 이번에 4급으로 승진한 안태호 행정지원과장이 수차례에 걸친 거짓답변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송송출 중단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수차례 인사조치 하겠노라고 답변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사조치는커녕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쉽게 답변하지는 않잖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그만한 사유와 잘못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해놓고 4급 승진자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설득력 있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우선은 제가 보기에 안태호 과장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1순위이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해왔고,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보통 경력 30%, 근무평정 70% 이런 식으로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안태호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몇 년 하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2년 2개월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2년 2개월 하시면서 근무평정 맨날 1등 하시면 하겠지요? 그것보다도 제가 금방 열거한대로 그런 방식에 의회를 얕잡아보고 그런 방식으로 했던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쭉 열거를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직원들 인사권을 가진 군수가 인사를 한 것을 가지고 군민들을 얕잡아 본다고, 의회를 경시한다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아니, 왜? 확대 해석을 해요? 군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인사조치 하겠습니다. 인사조치하겠다는 말은 “잘해서 승진을 시키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통념상 행정지원과장이라는 주요보직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강등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수차례 해놓고 정작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를 안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장만식 우리 동면면장의 승진 한번 보십시다. 저는 납득이 안가는 것이 우리 읍사무소에서 계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읍사무소에서는 농업직이지만 과장요원이 두분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만식 동면면장은 5년 2개월 밖에 안됩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 10년이상이 약 40명정도 됩니다. 이렇게 초고속 인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관계법령에서 주사에서 사무관 승진하는데 최소 승진 소요연수는 4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승진인사는 발탁인사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인사권자의 의중이 실린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발탁될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인사권자께서 발탁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도 부군수님께서는 기 저희들한테 답변을 군민들 앞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니까 발탁의 사유를 말씀해서 분명하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가려줄만한 충분한 답변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저희가 이번에 인사를 거의 300여명 가까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300여명 한사람, 한사람 들추면서 사유를 물으신다든지 그런 질문은 지금까지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왜? 없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의원들의 이번 인사가 갖고 있는 중요성, 또 그 중에서도 제가 무슨 9급 공무원이 8급으로 승진했는데, 또 어디 도암에 있던 직원이 청풍으로 갔는데가 아니라 우리 화순군의 간부공무원 기간요원 아닙니까? 기간요원이 승진하는데 그것도 이런 파격적인 인사의 배후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어떤 꿍꿍이속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여쭙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관한 제 질문이 그렇게 상궤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저는 그렇게 어떤 꿍꿍이속이 있는지, 어떤 배후가 있는지 그런 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되어서 제가 답변드릴 필요는 있지는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필요가 없다고요?
○ 부군수 임근기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은 지금 군수…….
○ 부군수 임근기
그리고 인사권자의 그 주관적인 판단까지 파악을 하고 알 수는 없다는 사항입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은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을 하려 왔어요. 그러면 오늘 문행주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빈팀없이 준비해서 와서 화순군민들이 의심스러워한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충분하게 해주실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말하자면 주관적인 판단으로 세세한 부분을 질문하시리라 하는 것은 예상을 못하였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주관적인 판단이라니요? 의원이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묻고 있고, 중요한 보직인사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의혹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부군수님! 날마다 우리지역 여러 신문들 안보십니까? “상식밖의 인사”라는 이런 타이틀의 논평도 나오고, 여러 보도에 보면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러한 세간의 상식적인 의구심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것을 공격적이고 일부러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설득력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장만식 면장이 다른 10년차, 20년차 계장님들보다 이런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 의중을 미리 알고 잘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런다든가 이런 답변들을 해서 그런 사유가 있구나! 수긍케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 부군수 임근기
그렇게 짐작을 하고 계셨으면 그렇게 믿으시면 되지, 그것을 꼭 입을 통해서 들으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곤혹스럽게 하시면서 곤혹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씀하실 것은 또 무슨 이유이십니까?
○ 의원 문행주
곤혹스러운 것인가요?
○ 부군수 임근기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왜? 이런 곤혹스러운 인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부군수님이 대신 곤혹스러운지 모르겠는데…….
○ 부군수 임근기
인사가 곤혹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곤혹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인사가 곤혹스러우니까 질문도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 부군수 임근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인사가 잘된 인사인가요? 5년 2개월짜리 초고속 인사에 대해서 정작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는 것은 또 어인 일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한 인사입니다.
○ 의원 문행주
관계법령에 적법한 것은 위법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 부군수 임근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이 세간에 인사에 대한 평균적인 상식에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인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부군수 임근기
그 상식이라는 것이라든지 주관적인 판단까지 일일이 고려하면서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인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인사라는 것은 흔히 세간에서 하는 말로 절반만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잘된 인사라고 그럽니다. 승진자리 하나 생겼을 때 거기에 승진하려는 사람은 열사람, 스물사람 되는데 결국은 한사람 승진시키면 안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불만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내게 마련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5년 2개월 사무관 최단기 속성 사무관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상식의 범위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쭈어 보는 것이지, 제가 지금까지 우리 보편적인 과장들 인사에 대해서 각론으로 이렇게……. 또 저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박철수 홍보계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말입니다. 1차로 채용을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시 당선이 되어서 다시 재채용이 되고 이것도 참! 저희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현실적으로 가능하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가능하니까 되겠지요.
그리고 홍보계장 직무대리에 보임을 하셨는데 왜? 직무대리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지금 군정발전기획단 소속입니다. 말하자면 홍보담당을 인사파트에서 발령을 하지 않으니까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일단은 직무대리로 그 사람을 홍보담당으로 보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안영순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 홍보계장 했던 민영애 계장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장기 교육 들어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6개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6개월 교육이면 대단히 긴 시간인데 직무대리로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 부군수 임근기
앞으로 한달 후면 다시 교육은 끝납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 10년, 20년 가까이 되는 6급 직원들이 무보직으로 수두룩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특별채용 같은 경우 계약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나 또 채용에 직무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계장이라는 직을 이렇게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오히려 그런 인사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6급 무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6급 승진을 안시키면 무보직자는 생기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정원을 책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계장 보직 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직급별로 정원의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6급 수가 많은데 6급 담당직위가 적은데 6급이 많으면 누가 되든지 무보직자는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그러면 그 무보직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것은 인사권자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웃음) 우리 부군수님께서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는 말을 자꾸 많이 쓰시는데 압니다. 모든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이지요.
○ 부군수 임근기
그렇게 잘 아시면서 저한테 물어볼 사항 아닙니까?
○ 의원 문행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의장 조유송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장 조유송
인사권 고유권한 우리 존중합니다만 그 인사고유권한인 것이 군민들에게 위임받는 권한이지, 마음대로 휘둘리라는 권한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장 조유송
위임받는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는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꾸 고유권한, 고유권한 그러지 마십시오. 그 고유권한이라는 것도 상식에 준하는 고유권한이지…….
○ 부군수 임근기
그 위임받은 권한을 정해진 법령안에서, 법률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말하자면 군민들께서 부여를 해주시는 어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고유권한, 고유권한 남발하지 마십시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시중에 나와있는 어떤 신문을 준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홍보계약직 나급으로 특채가 되어서 들어온 현재 홍보계장은 우리 전완준 군수와 어떤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서 채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최근에 저는 이것이 정실인사다, 특혜인사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도덕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공무원이라면서 한번 들어오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자기가 모시던 상관의 정치적 행위에 같이 붙여서 자기 공무원에게 주어진 직을 일시적으로 저버리기도 하고 다시 또 마음대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완준 군수의 형님의 재판장의 스케치 기사입니다. “오늘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는 뜻하지 않는 화순군청 공무원 2명이 방청하여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다. 선거 중에는 전완준 후보의 공보 참모를 하다가 선거가 끝난 후 다시 홍보계로 유턴한 박모씨와 군정발전기획단의 전 군수비서실장인 김모씨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화순군이 선거재판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관대한 이유가 궁금하고 특히 홍보계 박모씨는 언론 길들이기를 실행하는 공직자로서 과연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에 있는지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다. 또 말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실명을 보도한 3개 언론사의 보도기사가 “서로 베껴 쓰는 듯 토씨 하나가 틀리지 않다며 이번 사건의 배후가 있음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홍보계가 정말로 우리 화순군민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홍보 업무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군수와 관련한 군수의 정치적인 어떤 행위와 연동되어 있는 행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작성하고 홍보를 하는 것인지 그런 공무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심히 의문시 되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홍보계장까지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지금 의문시 된다든지 어쩐다든지는 일부 언론에서 각각 보는 시각이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어느 한쪽의 언론 보도에 관련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행정을 처리 한다든지 그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제가 군정질문서에 잠깐 그러한 내용들을 삽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화순군의 인사는 상식과 보편이 지배하는 세계, 수긍할 수 있는 이 상태에서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6급을 심지어는 10년차, 15년차 이상……. 이번 인사를 유심히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방에 나가있던 우리 직원들이 본청으로 많이 들어오고 왠지 석연치 않지만 지난번 본청에서 근무하거나 상당히 장기간 6급을 달고 계셨던 직원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니까 청풍, 이서, 북면 특히 제 지역구에 많이 보내버리셨네요.
○ 부군수 임근기
그런 것까지는 염두해 두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웃음) 보니까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큰 흠결이 없고 능력도 있는 이런 직원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름대로 공직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하자가 없으면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공무연한에 따라서 우선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5년 2개월짜리 사무관 승진에 이런 파격적인 인사와 거꾸로 보직을 박탈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 부군수 임근기
보직을 박탈했다는 용어를 그렇게 하십니까? 박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개인의 소유물이라든지 고유 권한을 강제로 뺏었을때 박탈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계장 보임이라는 것을 그렇게 누구에게 등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박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 의원 문행주
그것은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것이 일반적인 정서이고 여론입니다.
이번에는 일용직 인사까지 다 하셨지요?
안 과장님!
4급 서기관 인사부터 일용직 인사까지 모든 인사는 군수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물론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일용직 인사는……. 일용직 채용는 누가 채용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해당 과에서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실과장님께서 채용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일용직 인사를 실과장이 채용을 하는데 일용직 인사는 왜 군수가 일용직 인사를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동안 일용직 인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직제가 새로 생기고 폐쇄되고 하는 것에 따라 다른 상위 지급보다는 일용직 인사가 참으로 어려운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일용직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행정지원과장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일용직 인사안은 보지 않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답변하십시오. 일용직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일용직 인사권자가 과장인데 인사권자의 인사를 군수가 합니까? 과장들이 일용직 인사를 해야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행정지원과장인 제가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들이 일용직인사를 다 했다고 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채용할 때는요, 해당과장이 하고 이번 전보인사는 행정지원과장이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일용직을 과장이 채용해서 일용직 전보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이야 각 과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하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조직의 안정성을…….
○ 의원 문행주
허길중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지난 169회 임시회 생각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말씀해보십시오.
○ 의원 문행주
지난 169회 임시회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일용직 채용을 했다가 인사비리 사건이 터지니까 일용직 6명을 긴급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조 아무개씨와 오 아무개씨한테 돈을 줘서 그랬다고 애꿎은 일용직 채용자 6명이 4,000만원, 3,000만원씩 줬다고 일용직 채용자들을 전부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허길중 실장님께 어떤 질문을 했냐면 채용을 누가 했습니까? 조 아무개씨 생각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저는 그때 답변한 것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무엇을 답변하는 것이 없습니까? “조 아무개씨 채용을 누가 했습니까?”라고 여쭈어 보니까 “제가 했습니다.”라고 했고, 제가 지금 답변서를 가지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의회사무과장과 이야기 하고 있음)
○ 의장 조유송
잠깐만요! 문행주 위원장님!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조유송
부군수님! 지금 무슨 짓 합니까? 지금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20분이든지 30분이든지 법에 정해졌습니까? 화순군청 집행부 직원께서는 그렇게 법을 잘 지키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아니, 제가 의심스러워서 사무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지…….
○ 의장 조유송
지금 답변과정에서 그렇게 여쭈어 봐도 되는 것 입니까? 집행부가 그렇게 법을 잘 지키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법을 안 지키는 것이 무엇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을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 의장 조유송
그러니까 지금 법을 지키는지, 안지키지를 따지고 있잖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어봤던 것 아닙니까? 묻지도 못하게…….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진행에 관한 내용은 조금 후에 제가 공식적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이의제기를 하지도 않았고…….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실장님! 생각나시죠? 조 아무개씨 채용했습니까? 하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라고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맞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실장님께서 채용을 했으면 실장님이 채용과 전보와 해임에 관한 모든 권리의 인사권을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왜? 이번 인사는 군수께서 채용을 하지도 않고 전보할 권리도 없는데 마음대로 일용직 인사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
(안영순 행정지원과장 거수)
○ 의원 문행주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무기계약 관리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채용은 해당 실과장이 하되, 순환배치 인사는 인사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이 이번에 순환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이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들 지난번에 허길중 실장님도 그러셨고, 손이홍 과장님도 저한테 “제가 직접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들!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인사 전보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동의하시는 절차 없으시죠? 동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일방적으로 군수께서 하셨지요? (실과장쪽 좌석 보면서 물어봄)
다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과장님들께서 채용을 했습니까? 전부다 군수가 알아서 했지, 화순군 역대 인사상 지금까지 실과장들이 어디 일용직 채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군수가 다 알아서 했고, 사건 터지니까 실과장들께서 했다고 다 둘러대는 것 아닙니까? 인사하는 것 보면 다 나옵니다.
과장들한테 동의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안영순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 규정에 따라 인사부서장이 순환배치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본회의 끝나고 그 규정 가지고 와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부군수님! 시간이 좀 지연이 되어서 불편하신가요? 이 문제는 물론 제 질문이 지루할 수도 있고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화순군 군민들이 이 비상한 시국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인사가 대단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인사는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화순군 인사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기에 이루어진 인사이다.” “창군이래 인사파행이고 인사 대란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도 본다.” 이렇게 저한테 의견들을 표명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인사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인사도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는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 부군수 임근기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라고 말하기는…….
“인사 시기가 조금 미묘하고 적정치 않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보면 왜? 빨리 하지 않고 늦추었느냐? 하면서 질책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시기를 가지고는 지금 적정하느냐? 적정하지 않느냐는 것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 이야기가 이율배반적이다 라는 얘기인가요?
○ 부군수 임근기
물론입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지금 부군수님이 지적한 부분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더니 그것을 거꾸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실은 말입니다 인사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인사가 왜? 지금까지 왔느냐?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냐면 그 사이사이에 우리 군수의 정치적 신변의 문제와 계속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수님의 신변과 관련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지난 8월에 빨리 의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각종 풍류문화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앞두고 인사할 수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9월 14일경에 의결된 것 같은데 그때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의회가 개회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끝나고 나서 하기로 하고 잠시 멈췄었는데 10월 1일부터 다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었었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하려고 보니까 또 풍류문화축제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풍류문화축제를 각 실과별로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실과장들 인사를 해버리면 풍류문화축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늦어졌지 결코 군수님의 어떤 신변에 문제 가지고 연기가 됐다든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는 10월 3일인가 4일로 잡혀있던 재판일정이 10월 21일로 연기가 되고 자꾸 그러한 과정속에서 인사가 늦춰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여기에서 논한 계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제가 부군수님과…….
○ 부군수 임근기
군수님 재판 일정만 보고 인사가 어찌 되었느냐? 하고 본다면 그렇게 해석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의회 개회일정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풍류문화축제라든지 이런 일정을 두고 본다면 군수님과 관련되어서 인사가 늦어졌다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 예산 질문에 대해서 허길중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허길중 실장님! 잠깐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옴)
○ 의원 문행주
우선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공직적인 보임을 맡아 첫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여튼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문서에 있는 기본적인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총론적인 예산에 대한 이해, 인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 문행주의 예산에 대한 사태판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대목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군정을 같이 걱정하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게만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속내도 한 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확대 과장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과 실과장님들이 무슨 질의 응답하면서 서로 면박주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중요한 201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제가 몇 가지 이러이러한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은 이런 방식으로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십시오.” 라고 미리 주문을 하는 것 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태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기탄없이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중단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기 11개 사업이 전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진도가 20%에서부터 완료된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또 국비사업으로 중앙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은 기 2013년까지 진행되도록 계획에 수차에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생산적인 스포츠경기 과시성 행사 예산에 대한 인건비 축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시ㆍ군에 전체를 파악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도하게 많이 주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지금 현재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했을 때 인상은 안되더라도 금년 수준정도로 동결을 해서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괄사업 편성을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구체적 사업을 명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총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기 명기를 해야 목적 달성을 하는 사업도 있지만 포괄적 사업으로 해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라든지 그렇지 않고 건설과에 재난사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포괄사업으로 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국비를 주는 예산보다는 스스로 공모를 할 경우에 긴급히 대응을 하려고 하면 용역비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신속히 대응을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국비 확보를 하다든지 그러할 경우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포괄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되도록이면 명기를 하기는 하되 그러한 우리 군정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포괄적 사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10억원이상 규모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해당 상임위별로 자세한 계획과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고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예산이 4년간 외형이 엄청 커진 것은 사실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외형이 커졌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예산에 약간의 왜곡된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아니, 그것은 이렇습니다. 분야별 예산으로 지난 4년간 크게 늘어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예산이라든지 문화체육 예산이라든지 보건 사회분야라든지 농업ㆍ농촌등 그러한 예산 사업이 저희들이 실과단소장님들이 군수님을 위시해서 중앙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출장을 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업이 늘어났지 제가 지금까지 봐서 불필요한 예산이 군에 편성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4년간 계속 예산 확보사항을 보니까 2010년을 정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굉장히 줄어집니다. 그것이 4대강 사업등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중앙에서부터 신규사업이 굉장히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실과단소장들이 중앙을 수차 방문해서 약 1,600억원 정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중앙에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약 600억원 정도 반영이 됩니다. 아무리 활동을 해서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배정되는 보조사업 같은 것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에는 2010년에 비해서 많이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도 군수님을 위시해서 실과단소장들이 중앙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예산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됐습니다. 실장님께서 제가 지적하는 내용 중에 특히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전완준 군수 4년 동안 잘 아시다시피 체육관 또 현재 종합문화센터, 나드리 복지관 등 이런 규모 있는 대규모 문화복지 시설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소요되는 각종 유지관리비를 대단히 걱정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담들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나 의원들이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미리 한 번 말씀하셨는데 모후산 테마파크 사업은 우리 군수께서 취임한지 두 달만에 전격적으로 생산해낸 하나의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모후산 사업이 앞으로 만약 어떤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모후산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만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군수가 취임을 한다면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것은 다음분이 오시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 11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중앙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기 국비가 왔기 때문에 만일 그때 중단이 된다면 그 중앙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전부 반납을 해야 되고, 한 번 국비사업이 유치되어서 추진하다가 도중에 반납 한다든지 하면 우리 군으로서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러한 정책이 결정이 되면 이러한 사업이 성공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노력은 해야지요? 노력은 하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저도 수차에 걸쳐서 고민을 합니다. 몇 십 억원, 몇 백 억원 사업을 가져와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한 번 보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는 아닙니다만 가령 어떤 나라가 자기 국격을 높인다는 이름으로 엄청난 일회성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을 개최하고, 올림픽을 개최한다. 그 이후에 그러한 시설물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많이 보잖아요? 모후산 테마파크는 몇 차례 얘기 했습니다. 모후산은 좋은 명산으로서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산을 좋아하는 여러 등산객들이 등산하는데 좋은 탐방로를 만들어주고 등산로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후산에 걸 맞는 사업으로서 예우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모후산에 과도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그것이 과연 새로운 관광 인구를 유입시킬만한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고 보는 눈들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들을 정리를 해야 할 시점이다. 무조건 묻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당하게 정리를 해서 그 산에 맞는 사업으로서 걸맞게 정리를 해야 할 이제 새로운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전체 예산의 편성과 경중완급을 가리는데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고 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긴급 예산들이 많이 새로 생기고 급팽창 예산이 되어서 그 과정에 우리 예산을 한번 돌아볼만한 충분한 하나의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재정 위기상태라고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지금 이러한 현실에 놓여있으니까 우선 기획감사실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한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서 전체 예산을 한번쯤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화순군의 예산을 어떻게 건전재정으로 유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동의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혹시 그러한 기구를 구성하거나 TF팀을 만들어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요. 4년간 우리 많은 일들도 벌렸고, 또 그 속에서 역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문제도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을 갈무리하고 또 지금까지 4년간은 우리 전완준 군수께서 워낙 개성이 강하고 독특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은 문제 제기들이 관철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길중 실장님께서 새로운 예산편성과 새로운 예산의 편성의 관점을 가지고 의회하고 충분하게 건전재정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협조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많은 부탁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부군수 등단을 위하여 일어섬)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됐습니다.
거기 앉아서 들으십시오.
제가 마지막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6. 2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새로운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나가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6. 2 지방선거 이후에 저희가 7월에 개원을 하면서 우리 군수께서 노타이 차림으로 우리 의회에 제가 보기에는 마지못해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그 이후에 우리 의회를 통해서 내지는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 내지는 화순 군민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들을 열거해 보자면 선거이후에 실과장들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셨고, 전 직원의 컴퓨터 조회 내용을 검색을 하는 이런 요구도 하신 적이 있고, 선거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인사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난 170회 정례회때 우리 군수께서 5일간 불참계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나오지도 않고 또 나와서도 아무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과연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조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군정과 의정을 보여주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다 잘했다고 보지는 않으나 우리 군수께서 그러한 개성이 강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별로 화기애애하지 못하고 불편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저희 화순군에 부임해 오실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들께서는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출신이고 또 우리 군에서 집안에도 여러 군수를 역임하신 명문가의 공직전통을 가진 그런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기대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이런 독특한 군수를 만나서 어려운 시기에 그 참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우리 부군수님에게 거는 기대 정말로 큽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앞으로 우리 화순군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그런 안개정국 이런 속에서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주셔야지 우리 화순군이 앞으로 새로운 정치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로 군민들에게 동요없이 불안하지 않게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실과장님들 잘 통솔하셔서 각별하게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제 말씀 잘 이해하시겠지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군수님의 개성이 독특한 개성이나 독특한 리더십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의원님도 개성 강하시고, 독특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마찬가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군수님이 바뀌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만큼 의원님께서도 바꿔지셔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문행주
고맙습니다. 하여튼 바뀔 것입니다. 바뀌기는 무엇이 바뀌든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 신상발언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군정질문 과정에서 가능하면 여과없이 이렇게 직설적인 발언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이 자리에 새로운 인사에 따른 승진인사도 계시고 또 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슴쓰린 우리 직원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이 좋은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대승적으로 여러 직원들께서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역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에서 이런 말을 잘합니다. 좁은 지역에서 인구 7만이 채 안되는 좁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을 저는 실명사회가 특징이라고 봅니다. 실명사회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아주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 이런 연고주의에 의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막가파식 행동을 하고 드러내놓고 행사를 해도 그런 행사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아는 낯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나? 그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 옳은 것을 옳다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서 뒷 담화하는 이런 사회는 굉장히 불행해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 인사와 특히 관련한 이런 질문중에 우리 당사자들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또 쓰리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반듯한 인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아픔으로 생각하시고 저의 오늘 인사와 관련한 특히 이런 발언들이 차후에는 공정한 인사를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제가 다소는 직설적인 언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또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군민들, 여기 참관하려 오신 여러 군민들께도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획실장님한테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정례회때 내년도 본예산 심의 편성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내부적으로는 편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계속된 사업이 우리 국도비 사업이 128억원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또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많은 부분의 논란거리들이 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최영호
그럼으로써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일례를 들자면 풍류문화잔치, 반찬사업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의회에서는 상당하게 거기에 대한 보완 및 대책을 강구하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저희 의원들이 이야기 했던 내용들은 저희 의원들 개인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 의회에서 논란했던 그 내용들은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말씀 드리고 이해를 얻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그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심의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또 군민들이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화순 현실을 보면 저는 의회 의장과 5대에 몸 담았던 의원으로서 굉장한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화순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느 특정인과 특정세력들이 하는 화순이 아닙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예산, 사업 궁극적인 귀결은 저희 의회의 책임이 돌아옵니다. 다시 의원으로서 소명의식을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시고, 또 저 역시 이 2011년 예산을 과연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허실장님! 저희들 공직자 여러분들 중앙부처 예산 따오는 것 수고하시고 인정합니다만 군비 지방세가 뒷받침이 안되어서 사업 가져오면 무엇 합니까? 이렇게 와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모후산, 지금 하고자 하는 목재체험장 100억원짜리이지요? 그것 군비 50억원이고, 그 안에 100억짜리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군비가 150억원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할 것이……. 예산이 팽창이 되면 그에 비례해서 우리 지방세가 비례해서 증감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세는 증액이 안되면서 국비사업만 지금 몽땅 갖다놓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 주무과장님 지금 누구이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곽화열 과장입니다.
○ 의장 조유송
지금 새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업무 파악이 안되어겠지만 도서관을 운영했을 때 이를테면 도서관 사서라든지 몇 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장 조유송
그 청소년수련관만 있어도 수영장, 도서관 이것이 있어서 굉장한 재정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좋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공모도 응해 주시고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