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0년 9월 2일 (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기 획 감 사 실
- 군정발전기획단
- 주민생활지원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개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곤파스 태풍이 우리지역에 아무런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제 비상근무를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곤파스 태풍이 우리지역에 아무런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제 비상근무를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거수)
○ 의원 최영호
의장님!
○ 의장 조유송
예.
○ 의원 최영호
업무청취에 앞서 제가 군수님께 몇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조유송
예.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영호
우리 화순군의 5.000억 시대를 여신 전완준 군수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6대 의회이고, 집행부는 5대 이지요? 업무보고는 오늘 첫 대면이지요?
○ 군수 전완준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최영호
군수님도 책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책자를 몇 번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분 의원님께서는 5대 의회 연속선상에서 의정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5대이고, 오늘은 6대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책자 자체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타 시ㆍ군에서 업무보고 했던 내용의 회의록을 읽어봤지만 대부분 분량이 20쪽에서 40쪽입니다. 물론 분량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군 보면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이 5쪽에서 6쪽 분량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새로 입성하신 우리 의원들이 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의가 부족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지금까지 업무추진실적 보고가 관례적으로 만들어져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청취하시고 미비한 점은 상임위별로 질의응답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서류제출을 요구해서 의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모든 업무를 이 책자에 담을 수는 없고 상반기에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내용에 따라서 실적보고가 만들어졌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최영호
제 이야기는 금년 1월 달에도 업무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대 의회는 새로 출범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추진실적까지 곁들여서 한다면 저희가 군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예. 동의합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집행부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화순군민들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총괄 관리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최영호
집행부는 주민들의 어떤 권한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권한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최영호
그렇지요? 집행권한이지요?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면 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 군수 전완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의회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최영호
그러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의회기능은 통상적인 개념으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이렇게 이야기 하지요?
○ 군수 전완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 권한이 있고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정사무 감사권, 조례제정권, 서류제출 요청권 등 이런 것이 핵심의 의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며 역할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최영호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및 의결 등 이런 것이 의회 역할이라고 생각하시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최영호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자칫 잘못하면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의 집행은 군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집행기관은 의회에서 의결을 심의하고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국회의원은 헌법 기관이고, 의원은 각 지방자치법에서 법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대, 5대 때 화순군의회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집행부의 답변 내용자체가 마치 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뉘앙스의 답변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5대 집행부와 6대 의회는 정확한 역할 분담을 해서 결국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양 바퀴 쌍두마차로 가야 하잖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길 바라고 어제 9월 1일자 광남일보를 보니까 “군수와 의장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마다 방문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 군수 전완준
완도군이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렇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최영호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번 5대 집행부와 6대 의회는 군수와 의장이 손잡고 지금 화순군에 많은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이 저희 군민들께 비춰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 전완준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저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5대에서는 사실 그러한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군민들이 행정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협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행주 의원 거수)
○ 의원 문행주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 의원 문행주
군수 발언 중단시켜 주십시오!
군수는 질문자의 답변만 하시고, 중언부언해서 의회를 모독하는 그런 발언들은 중지 시켜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아니, 지금 운영위원장이 말씀이…….
○ 의장 조유송
그만두세요!
○ 의원 문행주
5대 의회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중지시켜 주십시오!
○ 의장 조유송
예.
○ 군수 전완준
앞으로 답변 안하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거수)
○ 의원 최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지금 의장님과의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 의장 조유송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 그 문제는 하기로 하고…….
○ 의원 최영호
이 문제는 제가 군수님께 여쭈어 볼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군수님이 지금 5대 의회는 어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대 의회는 새로 출발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최영호
저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왔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방금 군수님 답변하는 과정에 의회기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또 의회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셨는데 이왕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식이라는 것은 의원들 공식 출범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군수님도 축사를 하셔야 합니다.
재삼 축하자리 아니겠습니까?
○ 의장 조유송
운영위원장님…….
○ 의원 최영호
그래서 기타 등 등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의 기능을 좀 더 긍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실ㆍ과ㆍ단ㆍ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추진 사항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양정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2010. 8. 31일자로 명예퇴직하시여 본인이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군정 일반현황에서 5쪽 2010년도 재정규모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6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담당 실과단소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2분기 부서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실적을 파악ㆍ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그린시티 조성 기본계획」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 추진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인 삶의 공간으로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책개발 활성화 입니다.
중앙부처의 정책ㆍ 행정 동향을 매주 모니터링 하여 군 산하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우리 군에 맞는 정보를 습득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제안 및 행정지식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문화상품권을 시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안실적은 118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의 주요시책ㆍ사업을 자체 평가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등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1개 과제를 선정하여 자체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부처의 정책ㆍ행정 동향 모니터링을 매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요업무 61개 과제에 대하여 오는 2011년 1월중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 공개로 군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제도로써, 금년도에는 2009년도 하반기 분 67건과 2010년도 상반기 분 42건 등 총 109건을 정책실명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금후 2010년 하반기분을 2011년 2월중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군정 추진에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군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군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충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106건 1,648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2월부터 8회에 걸친 중앙부처 방문으로 사업 설명 등 국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4건의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참여 예산제 실현을 위해 읍면에 설치된 주민 예산 청원센터를 통하여 민원해결 사업 28건을 접수,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등 지방재정 운영의 중요한 내용을 공개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1회 추경에 10억 4,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겠으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상예산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 등의 재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채무관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환대책을 강구하고, 무분별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상환 실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조성, 상수도사업,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19억 7,2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금년도 상환잔액 25억 8,500만원도 차질 없이 상환할 계획이며, 부채 상환이 보다 빨리 이루어지도록 지방산업단지, 농어촌 뉴타운 등의 조기 분양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방위주 감사활동 전개로 잘못에 대한 처벌위주의 사후조치에서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북면 등 금년도 감사대상 7개면 중 상반기에 이양, 이서, 북, 동면등 4개면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여 총 111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 7건을 발굴하여 관련부서에 검토 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감찰을 통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여 복무기강 해이, 당직근무 및 민원처리 실태 등 감찰활동을 38회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비리 근절대책 시달 및 직원교육을 2회, 243명 실시하는 등 실과ㆍ읍면별 반부패 청렴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취약민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격한 감사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처리 풍토를 조성해 나가면서 청렴도 향상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Clean-화순」이미지를 높여 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실공사 예방 감찰 강화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을 추적 관리하여 예산낭비 예방과 견실시공 완전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기동 감찰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요구 후 확인하고 있고, 시공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행부서 및 감독 공무원에게 통보ㆍ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건설공사현장 8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11건 1억 8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4건은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 46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공사비 4억 2,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관리팀, 일상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2010년 8월말 현재 총 347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제ㆍ개정, 폐지된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공포 후 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력ㆍ정비하여 주민 누구나 열람 가능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 불합리한 법률 및 자치법규의 규제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기획감사실장을 팀장으로 37명의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총 23건을 발굴 시정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업ㆍ고용촉진, 투자유치, 서면불편사항 등 법률이나 자치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올해 진행된 소송건수는 22건 이었으나 그 중 11건이 종결 되었고 현재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11건은 취하 5, 피고경정 2, 기타 2(화해권고 1, 이행권고 1), 승소 2건이며,
계류 중인 11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와 업무연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합법적인 행정처분으로 소송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 제소된 소송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확보와 업무연찬을 통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겸직으로 하시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연찬이 사실은 제대로 안되신 상태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전임자로부터 개괄적인 내용을 수임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 객관적인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바른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중언부언 안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지적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 전년도 회기 때 지적을 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오늘도 벼르고 이 책자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실적 책자입니다. (책자 보여줌)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님! 잠깐만요!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조유송
(군수 본회의장 나가고 있음.)
군수! 어디 나가십니까? 지금 어디 나가시냐고요?
○ 부군수 임근기
제게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 의장 조유송
누가 하시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별 말씀이 없이 나가셔서 어디를 나가셨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비서실장께서 부군수와 이야기 나눔)
민원이 접견이 있으셔서 잠깐 나가신 것 같습니다.
○ 의장 조유송
민원인 접견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사정상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산회)
○ 참석공무원(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18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 안동천, 건설재난과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