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0년 2월 25일 (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건설재난관리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건설재난관리과를 비롯하여 4개 실ㆍ과에 대하여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손이홍 문화관광과장님은 도민체전 준비사업장 도체육회 시설점검에 따른 안내를 위한 출장으로, 최성기 농식품지원과장은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남도청 출장으로 2월 25일 오늘 하루 동안 출석할 수가 없으며,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과장님은 2010년도 산불대응 관계관 교육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2월 25일 오늘과 26일 2일 동안 출석할 수가 없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건설재난관리과를 비롯하여 4개 실ㆍ과에 대하여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손이홍 문화관광과장님은 도민체전 준비사업장 도체육회 시설점검에 따른 안내를 위한 출장으로, 최성기 농식품지원과장은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남도청 출장으로 2월 25일 오늘 하루 동안 출석할 수가 없으며,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과장님은 2010년도 산불대응 관계관 교육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2월 25일 오늘과 26일 2일 동안 출석할 수가 없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의원 거수)
○ 의원 정중구
의장님!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정중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사실은 오늘 도시과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어제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듣기 전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어떻게 습니까?
○ 의장 주승현
어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까?
○ 의원 정중구
도시과에 보면 폐광기업 개발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도시과장과 군정발전기획단장께 여쭈어 볼 것이니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먼저 저에게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의원 거수)
○ 의원 정형찬
정중구 의원님!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 후에 질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의장 주승현
그렇게 하게요.
○ 의원 정중구
아니, 제가 먼저…….
○ 의원 주승현
정형찬 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난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업무보고 듣고 난 후 저에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주승현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는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며, 청원경찰 1명, 수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2009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하신 2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학생들의 통학로에 안전 보호대 설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휀스 120m을 2009년 11월 18일 설치 완료를 하였으며,‘어린이보호구역 바닥포장공사 하자에 따른 보수공사 시행’에 대해서는 지난 7월과 8월 2차에 걸쳐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불법 광고물 관리 철저’입니다
서민생계안정 및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양성화 추진대상 188건 중 56건은 양성화 완료하였고, 미완료된 132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 및 행정조치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현수막 철거 후 전신주나 가로수 등에 남아 있는 끈 등은 모두 제거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가로등 관리 및 노점상 단속 입니다
야간 범죄 우려지역 및 오지지역에 가로등을 우선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이 마음 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행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차량이용 노점상을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가로등 관리 5개 사업에 6억 1,300만원으로 가로등 50등 신규설치를 비롯하여 노후된 선로보수를 실시하겠으며, 무선점멸기 100개를 구입하여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등을 우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장 난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절 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은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일용인부 2명을 사역 주민과 차량통행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 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차량통행 불편구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3억 6,600만원 중 군도 정비사업으로 지월～세청간, 백용～수만간, 남계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 3개소에, 금년 사업비 24억 6,6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농어촌도로 사업으로는 대포～옥호간, 동면 201호선, 북면 201호선 선형개량 3개소에, 금년 9억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현장 지도ㆍ감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기능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간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16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 등 총 247개 노선에 사업비 1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덧씌우기, 도로 소파보수 및 차선도색 등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원활한 차량 통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제49회 도민체전이 4. 27 ～ 4. 30까지 4일간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군을 찾는 각시군 선수단 및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후되고 요철이 심한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공사를 3월말까지 완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을 개ㆍ보수와 시설물의 효율성 증대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등 안전영농에 기어코자,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23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흙수로 구조물화, 누수저수지 개ㆍ보수,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공사 등을 추진하여, 수리시설의 기능 회복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 사업 추진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확보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구암지구 및 왕정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적 계획에 의거 착오 없는 사업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농촌마을 및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 공간 조성으로 농촌에 희망과 활력 고취를 위해 운주권역과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유천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운주권역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등의 농촌 주민의 소득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도시 체험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작년까지는 정주권사업과 오지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한천면 등 10개면에 농업기반시설정비 및 소교량 가설 등 14건에 총사업비 40억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기존 오지개발사업 면에 대한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의 현안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다지리1구 도로측구정비 등 73건에 총사업비 18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전원마을 및 행복마을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산자수려한 특성을 살려 맑은 공기와 쾌적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외지인 인구유입 유도를 위해 1개지구당 공공기반시설사업비 10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춘양면 용두지구와 동면 대포지구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 전라남도에 마을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였고 화순읍 다지지구, 이서 인계지구, 동면 청궁지구 등 3개 지구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행복마을조성사업은 한옥 12호 이상을 집단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마을을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로 지정 가구당 보조 4,000만원, 융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도곡 효산2구, 이서 야사 1,2구, 남면 남계리 등 4개 마을을 행복마을로 지정받아 한옥 70동을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남면 남계마을과 이서 야사1구 마을에 담장설치 및 CCTV 등 7개 사업에 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수사업지도관리입니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의 건전 육성 및 운송질서 확립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벽지버스노선 손실 보상금 및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등 4개 사업에 352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운수업체 지도점검으로는 관내 22개소의 여객 및 특수자동차업체와 134개소 화물자동차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 및 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먼저, 불법 주ㆍ정차 무인카메라 단속 실시입니다.
상습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상습 지역이며 주변에 주차공간이 확보된 금호아파트, 국민은행, 청전아파트, 우체국 사거리 등 4개소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1일부터, 화순 5일 시장 주변인 읍사무소 및 남산입구 교차로는 6월 1일부터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 단속시간을 20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사업 발주 중에 있는 민원인 주차장이 완료되면 군청 주변에 대해서도 주ㆍ정차 단속을 확대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 제거와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3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7개 분야의 교통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능주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 5개교에 6억 7,000만원으로 보차도 외 5종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5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생활 안전문화운동 실천으로 재난 위험요인 사전예방과 민방위대 적정편성 운영 및 자원관리 철저로 비상대비 태세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무료점검.정비등 안전문화운동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관리로 우리군 민방위대원은 총 146개 대에 5,014명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은 지역 및 직장대원 의무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민방공훈련과 을지훈련은 중앙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소하천ㆍ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만연천 유지 관로 매설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동면 오성천 외 5개소 총 2.6km에 사업비 33억원으로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우수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동가 및 호암지구에 사업비 42억원을 투입 호안공 5,700㎡ 교량 4개소를 설치 농경지 침수 발생요인 해소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만연천 하천유지수 관로매설사업은 8억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삼천리에서 신기리에 이르는 1.7km 구간에 관로 및 집수매거를 설치하여 하천수 정체로 오염된 악취발생 원인 제거 및 수질을 개선하여 깨끗한 하천으로 복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차적 계획 및 재해위험요소가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2009년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2009.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피해를 조기에 복구하여 영농편익과 주민불편해소 및 수해피해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ㆍ하천ㆍ수리시설ㆍ소규모시설 등 295개소 복구를 위해 사업비 114억원으로 착공 우수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수해복구 미 확보액 27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복구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적극인 협조 부탁드리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4대강 살리기 화순홍수조절지 설치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홍수에 대비 영산강 유역내 유입 홍수량을 분담하여 홍수 방어 능력을 향상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을 위한 국책사업이며, 이양면ㆍ청풍면에 면적 125ha 조절지 용량 7,380톤 홍수조절지 용량 6,770톤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지가 편입되는 이양ㆍ청풍 몽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하겠으며, 또한 국책사업임을 감안 반대 주민의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중구 총무위원장께서 도시과장께 질의를 하고 싶다고 하니 도시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의장님! 제가 도시과장님께 답변을 해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에 보면 오늘 도시과 업무보고를 하는 날인데 어제 했잖습니까?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정중구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군정발전기획단장님께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그렇게 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도시과장님! 지금 화순군에서 석탄박물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지금 현재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이 앞주 일요일에도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창호 상임이사와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 석탄박물관이 대한민국에 3곳이 있습니다. 문경, 보령, 태백이 있는데 화순만 가행탄광을 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세 곳은 이미 석탄박물관을 건립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에 유일한 석탄을 생산할 수 있는 광업소는 화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화순에서 석탄 박물관을 설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현재 그 관계는 당초에 지난번에 화순역에서 화순광업소까지 복암선 답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현재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나 계획수립 관계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군정발전기획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정중구
석탄박물관을 지으려면 어느 곳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일단 재원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보려고 하고요,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지식경제부의 어떤 재원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석탄박물관은 부지만 확보하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어주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런데 지식경제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정중구
제가 참고로 태백에 석탄박물관을 가 봤습니다. 가서 여쭈어 보니까 13년 전에 127억원을 들여 지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태백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순에서도 석탄박물관이 만일 생기면 화순군에 기부채납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안했습니다만 결국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지원해서 짓게 되면 우리도 같은 형식으로 기부채납 받고 계획수립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됐을 경우를 말합니다.
○ 의원 정중구
예. 제가 지식경제부 석탄자원공학과 김성실 과장님을 만나봤고 상임이사도 만나보고 주상록 부장도 만나 봤습니다.
“화순군에서 부지만 확보하면 자기가 몇 백억이 들어가도 석탄 박물관을 지어서 화순군에 기부채납 하려는데 화순군에서 부지만 확보해주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광해관리공단에서 지어주겠다” 라고 제가 구두적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화순군에서 정말로 석탄박물관이 필요하면 지어주겠는데 그것이 말로는 안되고 화순군에서 석탄박물관을 지어주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지어준다고 해서 제가 지금 동면 일대에 건의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면에 사는 지역 사람들이 광업소 때문에 너무 홀대받고 살아왔고 또 그 지역이 광해지역으로 판정받아서 집 한 채도 못 짓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광해관리지역으로 판정되면 그 곳에 건물 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구체적인 것 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하 광구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기아 타이거즈 2군 야구장을 동면에 건립하려고 하는 것도 실패된 이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러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중구
광해지역이라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니, 지하 쪽에 광구 때문에 건물 짓고 하는데 상당히 제약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 의원 정중구
기아 타이거즈 2군 야구장 건립을 한다고 해서 제가 대한석탄공사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안 해준 것은 광해지역이라 이미 보상을 다 해주고 그 곳에 건물을 못 짓게 해서 어떤 건물이 들어서도 다시는 그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아타이거즈 2군 야구장 건립이 실패한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
○ 의원 정중구
그러면 지금 광해지역으로 판정된 곳이 수십만 평입니다. 수십 평인지 아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도시과에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도시과장님!
광해지역으로 판정되어서 그 곳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광해지구 관리는 대한석탄공사에서 하고 있고, 군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료가 필요하다면 대한석탄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왜? 도시과와 군정발전기획단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땅만 확보되면 몇 백억을 들여서 석탄박물관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어줘서 화순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라고 구두로 약속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광해관리공단에서 화순군에 협조공문이 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단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요, 금액의 범위는 저희들이 확실히 …….
○ 의원 정중구
아니, 금액은 얼마인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태백 석탄박물관이 127억원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보면 몇 백 억원 이라는 돈을 화순군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만 확보해라, 그런데 부지는 군비로 할 필요도 없고 폐광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 년마다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도시과장님과 군정발전기획단장님께 상의해서 호남의 명소인 석탄박물관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8명에 현원 7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사무 272쪽 보건시설, 의약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 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는 11만 8,000여명에 대해 진료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직원 업무지도 및 복무감독을 반기 1회 실시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개선으로는 능주ㆍ이서보건지소는 복지와 연계한 복합건물신축과 무포리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보건사업 차량 1대와 디지털 방사선촬영장치 및 의료영상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군민의 건강을 살피는 건강관리 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주민 11,580명에게 위암 등 국가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소득 암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등 의료취약계층 주민 4,850가구를 등록 직접적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사례관리를 통한 우수사례 및 문제점을 돌출 개선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연계를 통하여 대상 질환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추진으로 비전1030 시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1,590명에게 건강검진, 영양제 공급 등을 할 계획이며, 신생아에 대하여는 양육비와 월 22,000원의 범위내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및 저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난임치료시술 비용 지원 및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따른 다양한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전염병 발생 예방 대책 강화 입니다.
전염병 및 인체 유해해충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과 적기 방제 및 예방접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제방역과 취약지 소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소독에 임하겠으며, 우선 2월과 4월 2회에 걸쳐 정화조, 공원, 물웅덩이 등을 대상으로 모기유충 밀도조사를 실시하여 유충구제제를 투여하는 등 동절기 위생해충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23,120여명의 주민에게 예방접종을 통하여 B간염 등 예방접종을 가하는 등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군민중심의 의료시스템 강화 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중한 건강보험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성신부전등 132개 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 의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등 20여종 질환 총 50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280쪽 건강행태개선을 통한 건강격차 해소 대책 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13개 읍ㆍ면 주민을 대상으로 월1회 건강체조, 요가, 스포츠댄스 등 건강체조교실 운영과 청소년, 주민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식품을 공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순광업소 내 금연 홍보관과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목표인원 980명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화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 보건실을 운영. 어린이 치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중 구강검진 후 101명을 선정, 관내치과의원에 의뢰 무료로 의치를 제작 공급 하는 등 구강보건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거점병원 역할 수행 및 노인복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보고 드렸기 생략 하겠으며, 그 동안의 간략한 업무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2007년 12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8년 6월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 2009년 8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3월중에 실시계획 승인 과정을 거쳐 착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부문은 2009년 7월 시설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 병원 운영방안 및 수탁자 선정기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10월까지 경영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인력, 자금, 장비, 운영 경험 등이 풍부한 의료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건립 입니다.
한약재 품질관리의 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보고 드렸기 생략 하겠으며, 그동안의 간략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2006년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2008년 8월 우리군을 비롯한 5개 지자체가 시행사인 참살이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09년 7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착공하였고, 현재는 2010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40%정도 됩니다.
경영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ㆍ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민ㆍ관 공동 출자 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2008년 11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용역 및 주식회사 설립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득하였고, 2009년 3월에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식회사 설립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한국 약선요리 경연대회 입니다.
차별화된 약선 요리를 개발하고 테라피 화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한방자원의 선점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두 차례에 걸친 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제3회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는 실내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경연대회의 예산이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2010년 본예산에 3,500만원이 편성되어 대회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1회 추경 시 부족분 1,500만원이 추가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감사합니다.
○ 의원 오방록
저는 A형간염과 관련된 문제와 장기기증자 현황을 비롯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78쪽을 보시면 B간염 등 11종 예방접종 23,120명 계획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만 현재 B형간염 항체검사는 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A형간염 항체검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A형간염은 2011년도부터 국가필수접종으로 지정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는 A형간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런데 문제가 일반병원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접종을 하고자 하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연일 매스컴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 3～4월에 대전염이 우려되고 있고, 특히나 30대 이전 청년층 연령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2011년도부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물론 다행입니다만 그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보건소장 김연수
아직은 그 안에 계획은 구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A형간염에 대한 주사약이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품을 사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오방록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 혈액검사로 B간염 항체검사는 물론이고 A형간염 항체검사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검사로 두 가지 검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상당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어차피 자체적으로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저희가 지금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세세한 부분까지는 여기서 잡아낼 수 있는 실력이 지금 안 됩니다.
○ 의원 오방록
예.
○ 보건소장 김연수
그런 부분 어려운 점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와서 상당히 언짢은 표정도 짓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 의원 오방록
그러시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한번 연구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장기기증자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순관내 장기기증자 실태파악은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기증자 현황은 없습니다.
○ 의원 오방록
관련시스템은 없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신 분들이 직접 거기와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였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자료를 참고하다보면 지금 국내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작년말 59만 3,679명으로 10년 전에는 47,000명이었습니다만 작년말 12.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수ㆍ각막ㆍ신장ㆍ간장을 비롯한 장기이식 대기환자가 2009년도 말 17,055명임을 감안했을 때 우리 화순군에서도 장기기증 조례안을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광주ㆍ전남을 보면 조례 제정을 한 곳이 광주 서구, 전남 목포, 나주, 순천, 영암 등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례는 어차피 생명 존엄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분들의 뜻이 고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장기 이식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용어도 들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근 지역도 있지만 멀리는 경남 거제, 창원, 거창은 제정되었지만 제주는 아직 조례안이 제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로는 보건소 진료비 감면이라든지 묘지, 화장장 이용료, 납골료 30% 감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기증자가 사망했을 때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장기이식 대기환자의 문제를 우리가 다같이 공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말 우리 화순에서도 장기기증문화가 확산이 되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장기이식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세 번째로는 지금 일반형황에 보게 되면 현재 1보건소, 12보건지소, 13보건진료소 직급별 정원이 7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원이 74명으로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 현원으로 지금 보건행정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조직개편이 되거나 또 인력 수급관리를 했을 때 보면 각 실과에서도 상당히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대신 관계직원들이 서로 업무를 분담하면서 하고 있는데, 또 여기는 74명으로 되어 있지만 출산휴가가 3월 8일에 1명 들어가고, 또 육아휴직이 2명 정도 발생되고 그래서…….
○ 의원 오방록
그러면 71명이네요?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보면 72명 정도 됩니다. 가사 휴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의원 오방록
아니요, 출산휴가ㆍ육아휴가 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74명에서 3명을 제외한 71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지금 현재는 4명은 공로연수 2명하고 휴직 2명이 이미 들어간 상태이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가 1명 들어갔고, 2명이 3월 8일자로 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오방록
지금 주무과장 안태호 과장님께서 불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대리 답변자 허길중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신종플루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전국은 제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 의원 오방록
아니요, 우리 화순 관내요?
○ 보건소장 김연수
우리 화순군 관내에 644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 의원 오방록
644명이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 숫자는 본인이 직접 병원에 의뢰해서 한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64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269명 정도 되어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일반인들도 약 190명 정도로 총 644명 정도 됩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확진자 644명 중에서 신종플루로 사망자는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없습니다.
○ 의원 오방록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오방록
참! 다행입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전염 확산방지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한 한방보건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요.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랬습니다.
○ 의원 오방록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지만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께서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행정이니 만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대리 답변자 허길중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오방록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오방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가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갖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5명, 현원 34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으로 기술·과학영농 구현입니다.
우리군 10대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10% 향상을 위하여 원예 등 4개 분야, 17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원예 고체연료 이용 에너질 절감 시범 등 25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종합검정실 등 4개의 과학영농 시설을 운영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과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4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수출농업분야에 3억 3,750만원을 투입하여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텐과 수출토마토 선별 자동화 시설, 블루베리 특성화 단지를 조성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수출농업의 생산 기반 조성 및 시설 환경개선에 의한 생산 및 품질 향상과 경영비를 절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출유망 작목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경쟁력 향상 시범입니다
복숭아 재배 1ha 이상 단지화ㆍ규모화로 농가소득 1억원을 달성코자,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조성 및 관수시설, 우량묘목, 퇴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발효사료이용 우리맛닭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우리맛닭 사육으로 단지화 및 브랜드화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산부산물 발효사료 급여로 안전 닭고기 생산을 위하여 2억원을 3년간 지원하는 우리맛닭 계열화 사업이며, 유정란 생산 농가 법인체로 구성하여 우리맛닭 종계 1,000수와 실용계 20,000수, 발효사료 제조시설 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연료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연료화로 화석연료 대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축분을 난방용 보일러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축분연료화 장치 및 전용보일러 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이 사업으로 한우 40두 우분을 연료화시 등유 12,688ℓ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296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지원입니다.
벼 우량품종 확대보급과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황금누리 등 고품질 벼 우량종자 180톤을 농가에 보급 하겠으며,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자재확보 및 종자소독 등 친환경재배단지 농가교육을 3월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발생상황 사전예측을 위한 예찰포, 관찰포 7개소를 설치ㆍ운영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고 5,000점의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으로 화학비료 시용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지역 농업을 선도할 핵심 농업인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497명, 생활개선회 346명 등 3개 학습단체 963명과 복숭아 등 21개 품목별농업인연구회 1,147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현장실습,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농업ㆍ농촌의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가치창출 및 변화의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298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입니다.
10대 농특산물 중심 농업인 맞춤식 교육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5일까지 복숭아 등 6개 과정, 2,359명에게 기후변화 대응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및 유통,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대학은 토마토, 한우 2개 과정을 편성, 과정별 로 40명을 선발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전문 농업인 및 농촌여성 교육을 실시하여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299쪽 활력있는 농촌생활 환경조성입니다.
활기찬 농촌 생활문화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노동력 절감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건강 장수마을 1개소, 농작업 편이기구 보급 1개소, 생활개선회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농촌 노인마을을 조성하고 농작업 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0쪽 기술영농ㆍ과학영농 구현을 위한 시험ㆍ전시포 조성입니다.
저온성ㆍ기능성ㆍ가공성 작목 개발과 틈새 작목 육성을 위하여 능주면 만수리 농업기술센터 일원에 5,700여 평의 부지를 확보, 4억원의 사업비로 채소류 및 기후변화 대응작목 시험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7동, 복숭아, 자두, 블루베리 등 10대 농특산물과 약초, 벼품종 전시포를 조성하여 실증 재배를 통한 농가 재배기술 향상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 시키고 틈새 소득 작목을 발굴,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이용률 증대와 신규 농업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농가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창고 준공 및 34종, 92대의 농업기계를 확보하여, 지난해 9월부터 132대의 농업기계를 임대 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1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기계 임대료 및 운송 등 3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으며, 땅속작물 수확기 등 8종의 농업기계를 구입, 임대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최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32종이라고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의원 문행주
132대에 총 몇 종류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34종입니다.
○ 의원 문행주
대여하는 농기계하고, 소형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수행기간 작년에 오픈해가지고 수행기간이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9월, 10월 11월, 12월, 1월…….
○ 의원 문행주
반년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반년은 좀 못 됐지요.
○ 의원 문행주
절기에 따라서 사용빈도수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월간 이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현재 1년 정도 운영을 해 봐야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지금 겨울철이라 거의 기계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번기 때 주로 많이 나갈 것이고 지난 가을에 콩 탈곡기, 정선기 겨울에는 조그마한 배수로 파는 기계가 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 의원 문행주
동절기에 논두렁을 파거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논두렁 조성기…….
○ 의원 문행주
이런 것들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 중에 예를 들면 일반 농가에서 갖고 있는 트랙터라든지 이런 농기계가 몇 개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기존에 이용량은 굉장히 짧고 따로 그것을 구입해서 쓰기에는 비용이 높은 것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 구입하기에는 힘이 드니까 그래서 빌려서 쓰는 것 아닙니까? 대형농기계는 사실상 별로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래서 대형농기계는 지향을 하고 기존에 있던 것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돌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조금 전 탈곡기라든지 예를 들면 고구마 수확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농가에서 따로 구입해서 하기가 곤란하지만 대량으로 광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경우들은 충분히 보강해서 농가에서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용들을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창고에 들려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동력기에 장착해서 쓸 수 있는 소형 농기계들 규모를 늘려서 충분하게 농가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제가 보기에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대형 농기계는 기존에 농가들이나 또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구입들은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0명에 현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편리한 상수도 생활행정서비스 구현 입니다.
상수도요금에 대한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요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무료로 탐사하여 줌으로써 누수로 인한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 등 군민의 어려움을 줄여 주기 위해 운영하는 행정서비스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군 총 수도전수 10,420전 중 75%인 7,800전을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 방법을 이용한 상수도요금 납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상수도 무료누수 탐사반을 연중 설치 운영함으로써 누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경미한 공사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등 생활민원서비스를 수용가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중심의 편익증진과 생활행정 실천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2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수장 수질관리 시스템의 현대화로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남면ㆍ한천ㆍ동면지역에 주암댐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225억원을 투입하여 송ㆍ배수관로 8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2009년까지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관로 0.5㎞를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15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8㎞,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춘양 등 4개 정수장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탁도, 잔류염소, PH, 온도 등 실시간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을 위하여 고질적으로 급수가 불량한 청풍면 차리 등 9개 지구에 관로 14㎞를 개량 및 확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생활용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7,000만원, 주암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억 3,500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소득증대사업 및 숙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재 해당 면에 사업비를 배분하여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으므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즉시 보조금을 교부하고, 시설공사는 자체설계 후 금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취수원을 개발하고 관로 등 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취수원의 고갈 및 급수시설의 노후로 정비가 시급한 청풍면 청용리 등 7개 지구에 사업비 5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취수원개발 및 관로교체 공사 등을 시행코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3월중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공사 추진시 주민의견을 적극수렴 반영하고,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한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생활용수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남면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284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58.5㎞를 정비하고자 2009년까지 5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15.9㎞를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42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5.9㎞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하여 한천면 한계리 등 7개 지구에 사업비 161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 27.9㎞, 일일처리용량 60에서 13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2009년까지 사업비 67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 14.6㎞, 하수처리시설 130톤을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58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 11.1㎞와 60에서 100톤 규모에 하수처리시설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을 위하여 광덕택지 등 2개 지구에 노후 하수관거 2.3㎞를 정비하고자 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잔여공사 국비예산 확보 노력과 공사가 추진되는 기간까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현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6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내에 사업비 3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일일 처리용량 1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2009년까지 사업비 19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건축설비 및 전기ㆍ통신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16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기계설치 등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기한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관거 사업에 다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관내에 하수관거 사업을 어디,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남면, 화순읍, 능주면, 동복면 4개 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춘양과 도암은 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춘양, 도암은 마을하수도가 해당되면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춘양에는 석정리와 가봉, 산간 지구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도암, 춘양, 능주, 남면도 지나가다 봤습니다만 유독 이 세군 데에 도로 3분의 1 정도 부분적으로 캇팅 해가지고 시공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노면이 상당히 불완전해가지고 지금 역주행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관거공사를 하면서 전면을 다 굴착을 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적은 면적을 굴착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바로 포장을 해 놓으면 침화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아스콘으로 임시포장을 했는데 침화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다짐도 합니다만 자연침화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유송
포장할 계획인데 임시 침화를 몇 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바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능주에 업체가 부도났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직 부도가 아니라…….
○ 의원 조유송
부도 직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업체의 원청회사가 양도ㆍ양수 공급을 해놨더라고요?
○ 의원 조유송
양도ㆍ양수 공급을 해놨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래서 지금 일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런데 특히 능주를 보면 말입니다 하수공사 사업이 완전히 도로에 깔려서 지금 보면 방지 턱처럼 되어 있어서 참 불편이 많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 의원 조유송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물론 차량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고는 없지만 그 도로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시일 내로 노면이 바르게 되어서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행주 의원 거수)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문행주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주문사항하고 개선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작년, 2009년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3,700억원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올해 당초 예산이 4,000억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4,074억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러면 344억원이 늘어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업무보고를 나흘에 걸쳐서 받았잖습니까?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는데 업무계획 보고를 구성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컨대 얼마 이상짜리 사업을 업무보고 장으로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각 실ㆍ과장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관례적으로 왔습니다만 의회가 처음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첫 장에 일반현황을 넣어라, 또 간부명단을 넣어라 하는 것들은 의회에서 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다만 업무보고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 당해연도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의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의회에 보고 없이 예를 들어 인건비를 어떻게 주겠다 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보고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기준을 두고 의회 협조가 필요하고 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공개도 되고 이런 기준에 가치를 두고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실ㆍ과장님들이 본인들이 맡은 사안에 대해서 중요성들을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올해가 마지막 5대 의회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얼른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344억원 이라는 예산이 늘었으면 작년에 업무보고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이 결국은 많아질 것이고 중요한 사업들도 당연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는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약 150여 페이지 정도가 작년 업무보고 보다 줄어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얼른 생각해 봤을 때 사업양이 많아지고 예산이 커지면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보고해야 할 내용도 당연히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3분의 1정도의 보고가 누락이 되어버린 것인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군민들에 대한 불충이고, 또 아울러서 군 의원들 물론, 어떻게 새롭게 구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의원들이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처음 이렇게 접하고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앞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점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참 이상스럽다! 할 정도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을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문행주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부피가 많고 또 필요치 않는 말들이 미사요구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보고서가 잘 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가지고 제안제도, 정책실명제, 또 국정 모니터 이런 것들을 별도의 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넣었지만 별도의 꼭지로 하지 않고 이것은 업무보고를 보다 밀도 있게 하면서도 필요 외 종이낭비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가면서 제가 실ㆍ과에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세밀하고 정확하면서도 엑기스만 좀 넣어라!”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실ㆍ과에 주문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도 절감하고 이것은 한 번 쓰고 맙니다. 그런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있고 해서 혹시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다음에 실적보고 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어도 내용을 일부러 빼거나 그런 일은 없고 제 권한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믿겠습니다. 각종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합니다. 물론 업무보고 장에서 누락이 된 내용도 미리 이것을 여쭤보고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 군 의원들이 대부분을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쭈어 보고 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마지막 의원들의 레임덕이 걸려서 그런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차 후 에는 미리 업무보고 시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취합해서 의원들이 그 지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실ㆍ과에 내용을 주문해서 각별하게 보고의 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 들을 반드시 삽입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5명)
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