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승현
개의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각 실ㆍ과ㆍ소 13개 읍ㆍ면에 다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단ㆍ소장님께서도 자리를 될 수 있으면 이석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3명이며, 현원 23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2010화순풍류문화큰잔치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의 전통 민속문화 발굴과 재현을 통해서 화순문화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ㆍ예술 중심의 전 군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및 화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화순풍류문화큰잔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제 기간은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확정 추진할 계획이며 미확보 예산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전통민속문화를 육성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웰빙 개념에 부합한 유희시설지구를 조성해서 단순 온천욕 위주의 관광지에서 탈피하고 주5일 근무로 인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곡온천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산림욕장 등 공공투자 부문과 레포츠 시설 등 민자유치 부문으로 구분해서 총 사업비 10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 10월에 기반조성공사를 착수하여 현재까지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3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미륵신앙을 주제로 한 특색있는 관광지를 조성해서 서부권의 역사ㆍ문화ㆍ휴양의 특성을 묶은 벨트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암면 용강리 일원에 65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하천과 주차장, 잔디광장, 화장실, 미륵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 관리입니다.
문화재 정비사업과 복원사업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존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으로 능주면 석고리 235번지 일원에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동헌1동, 내아1동, 외삼문, 내삼문 등의 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은 만연사 괘불탱 주변정비 등 문화재 16건, 전통사찰 1건, 기타 3건 등 총 20개소에 31억원을 투입해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역사교육장, 체험장으로 구축하여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제49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를 위하여 준비한 각종 스포츠 인프라 및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건강을 위하여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개최 예정인 각종 스포츠 행사로는 그랑프리급 국제 배드민턴대회 1회, 검도, 유도, 배구, 배드민턴 등 전국대회 12개 대회, 태권도, 축구, 족구 등 도단위 대회 6회로 총 19회의 각종 스포츠대회를 우리 화순에 유치해서 개최할 계획이며 종목별 체육회장기 및 생활체육회장기 대회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수의 군민들이 참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스포츠문화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제49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입니다.
오늘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최되는 제49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를 성공적인 문화체전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3대 문화 군민운동인 “청결, 질서, 친절” 운동과 “I LOVE 화순 운동”을 범 군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테라피 화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18개 정식종목과 역도, 바둑 등 2개 시범종목의 경기가 실시되며 육상, 축구보조구장, 테니스, 정구, 경기장은 3월 말까지, 그밖에 학교 체육시설 부분정비는 2월 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으면 개ㆍ폐회식, 환영리셉션, 성화봉송 등 공개행사도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으며 시ㆍ군 선수단 숙ㆍ식을 위한 행정 지원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문화체전 개최로 도민의 화합 및 스포츠메카로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대외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8쪽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대화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및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군민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공간 조성 및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우리 화순읍 신기리 405-2번지에 총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해서 공공도서관, 수영장, 청소년수련관으로 구성된 군민종합문화센터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2009년 10월 13일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우리 군민종합문화센터를 기한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다양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화순읍 벽라리 56-13번지 공설운동장 주변에 총사업비 181억원을 투입해서 이용대 배드민턴전용구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201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올 3월말 이전에 완공해서 제49회 도민체육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합 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여가활용은 물론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해서 우리 화순의 대회적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보고서 내용 중에 말입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이 장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폐광대체법인사업지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의 장을 따로 이렇게 유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비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조성이 끝나게 되면 다음에 폐광대체법인에 저희들이 현물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그때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현물가격이 얼마인가?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현물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조성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한 다음에 폐광대체법인으로 현물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127쪽을 보겠습니다.
올해 문화관광과가 하는 사업 중에 상당히 비중 있게 하는 사업이 도민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체전을 하는 데는 조직에 준비도 중요하고 기반시설도 중요합니다만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체육회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체육회가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10위, 7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도 나온 것을 봤고요. 그런데 상당히 우려스럽게 느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체육회에도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문제인데 혹시 화순군체육회의 상임부회장이 사퇴를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사퇴를 했는데 수리가 안 된 것입니까? 사퇴 표명을 해서 사퇴했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은 사퇴서에 대해서 아직 보고 받지 못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얼마 전에 체육회사무국장 정사무국장의 사임을 두고 여러 가지 구구한 해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체육회가 어쨌든 간에 많은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한 등위도 끌어올리는데 어떤 역할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중에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화설 이런 얘기도 제기가 됐다고 각종 언론에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는 여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민체전이라는 막중한 행사를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사임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아니면 군민들에게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충분한 설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체육회 사무국장 사퇴에 관련해서 항간에 얘기같이 불화설이라거나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사무국장의 개인적인 목표한바가 있어서 사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준비와 관련해서는 물론 체육회 사무국장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체전에 대한 준비는 저희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우리 18개 종목별 회장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은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기타 우리 도민체전 준비는 18개 종목 회장들이 하기 때문에 이번 도민체전 준비는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물론 체육회 사무국장이 각 경기종목별 협회가 선수발굴도 하고 하겠지요?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독려를 하고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런 역할들도 해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많은 그런 것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개인이 어떤 다른 진출을 위해서 했다 라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어찌 보면 반년이라든가, 1년전 이라든가 해서 지금 이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오랜 시간동안 추진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갑작스럽게 도민체전을 목전에 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군민들에게 어떤 우려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임 한승화 회장을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체육회에 관한 업무추진 보고과정에서 지난번 볼링대회를 광주까지 옮겨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 생각나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신임 체육회 후임 사무국장으로 발탁된 한 회장께서 볼링대회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것에 비취어 볼 때 사실은 굉장히 좀 이율배반감 이랄까? 과연 그런 정신상태로 제대로 도민체전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링장 관계는 물론 한승화 현 사무국장 또 현 볼링협회 회장님께서 지금 화순볼링장 사장님하고 불화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내용을 확인했는데 물론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한승화 볼링협회장 입장에서 지도력과 현 사장님의 아집 이런 부분이 서로 겹쳐서 감정에 의해서 했었는데 이번 도민체육대회는 한승화 사무국장하고 현 화순볼링장 사장님하고 충분하게 원만한 협의를 해서 볼링경기를 여자경기는 화순볼링장에서 하고 남자경기만 나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야기 했던 사무국장과의 불화설이나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하여튼 믿고 일단은 선임이 되었으니까 도민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려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지역뉴스에 나온 것이니까 ‘화순체육회 사무국장 급여가 너무 많다’ 이런 타이틀로 어떤 기사를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잠깐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라남도 체육회 사무국처장께서 화순에 사무국장 급여가 너무 많아서 다른 지역과 균형에 맞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화감들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의 급여를 현실급여로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또 여기 기사에는 우리 의원들께도 일침을 놓는 내용이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를 적정하게 책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등을 심의해야 할 화순군의회가 제 역할을 한 것 인지 짚어볼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저희 의원들로서도 이러한 기사와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22개 시ㆍ군에 다 점검이야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고 상당히 어찌 보면 의원의 책무라고 할까? 이런 것에 저는 많은 충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분들이 말입니다 공공연하게 전라남도 체육회 사무국 처장이라는 공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도 단위 평균 내용도 나오고 군 단위 평균은 11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220만원이니까 2배에 이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향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런 잡음들이 흘러나오지 않게 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어떤 장소에 이야기가 오고 갔냐면 도민체전 준비위원회 해설사한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제가 임석을 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정복 도 사무처장께서 하는 이야기 하고, 신문에 보도내용과 전혀 정 반대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날 그 곳에 있었는데 처장님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었냐면 “시군에 우리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 되려면 최소한 사무국장 급여가 화순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역으로 해서 “화순사무국장 급여가 너무 많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도 서정복 사무처장께서 관련 신문사로 해서 아마 항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 되려면 “사무국장 급여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 그래서 화순이 그러한 부분은 좀 앞서간 것 같다. 다른 시군에 사무국장의 급여를 그 정도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말씀에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납득을 하는데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정복씨는 체육회 사무처장으로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리문제라든가 급여문제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이 갖고 있는 어떤 예산이나 그리고 군단위에 어떤 방개조직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어떤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에 맞게 지급 하는 내용이 11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220만원으로 끌어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서정복씨의 이야기고 우리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각 시ㆍ군에 평균적인 내용들을 들여다 볼 때 화순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220만원 연봉 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은 매일 상근하다 시피 거의 사무실에서 상주를 하고 또 18개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와 아울러서 각종 도민체전 준비라든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사무국장 급여가 최소한 2,500만원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저희 의원들 급여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문행주
의원들 월 급여가 252만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252만원인데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저희들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군 체육회장이 상근자로 규정을 하고 우리지역의 재정상태가 좀 냉정하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각 시ㆍ군에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과거에 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상근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의지를 과장님말씀은 표명하신 것이고 그런 취지하에 군 체육회 사무국장들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이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문행주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활동비조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활동비지 급여 성격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래서 사무국장 급여를 현실화 하는 것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항상 하위권인 19위, 20위, 21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장 급여를 현실화 하고 또 급여를 현실화 하다 보니까 사무국장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작년 고흥체전에는 10위를 했고 영광체전을 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이 사무국장 급여라든가 이런 현실화를 해서 거기에 따른 산물로 도민체전에서 상위 입상을 했지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돈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습니다. 지금 이것이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것이 무슨 어느 조직이나 솔직히 말해서 무슨 개국공신들한테 봉록 주듯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부산물로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주로 선임이 되고, 솔직히 말해서 어느 지역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10위에서 7위로 끌어올리는 이면에는 상근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0위에서 7위로 된 이면에는 결국은 도민체전에 대한 각종 준비비용이 늘어나는데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수들에게 그 만한 대가를 치러주는 것 때문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가 때문에 결국은 10위에서 7위로 또 제가 알기로는 돈이 한 1억 원정도 들면 1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는 것은 무슨 프로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건강하게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니까 물론 7위도 좋고, 5위도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군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수준에 걸 맞는 예우를 통해서 아마스포츠로서 그러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돈으로 마치 무엇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고 이렇게만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의원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만 급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실비보상이 되어야지만 활동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220만원이 실비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하루에 시설하우스에서 아주머니들 일하시면 하루에 3만원입니다. 30일 일해야 90만원이예요. 그런데 220만원이 실비다 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급이라는 것을 우리 군민들의 그리고 우리군에 어떤 재원상태의 그런 수준에서 현실급을 우려해야지 현실급이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우리 전체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 220만원이 2,200만원 주면 더 좋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균형 잡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시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참고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화순풍류큰잔치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추진계획에 보니까 올해 일정이 조금 바뀌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지금까지 10월 중순에 했습니다만 농번기철을 관계로 해서 현재 10월 28일부터 31일로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현재 최종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 부분이 가장 우리 군민들이나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기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했던 부분에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하니움 스포츠문화 실내체육관이 작년 9월에 개관했잖습니까? 풍류문화 큰잔치가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외관에 볼 때는 지나다니는 유동인구에 의해서 축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큰 현실감이 가시적으로 눈에 안 보인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류문화 큰잔치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흐름을 잡으실 때 운동장이라든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행사장이 대ㆍ내외적으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눈에 보이게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고민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풍류문화 큰잔치를 통해서 고유풍속 설화나 민담을 통한 연극제 하고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에 따른 시상을 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러한 시상부분도 사전에 계획에 넣어서 시상에 대한 읍ㆍ면에 사기진작도 시키고, 예산 심의에 관련된 부분도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같이 넣어서 보고해 주시고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도민체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제49회 도민체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군세로 봐서는 일찍 유치를 하고 그랬어야 할 체전 이였었는데 어찌되었든 49회 역사적인 도민체전을 화순군에 유치했습니다. 현재 종목이 지금 18개 종목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군에서 유치된 종목이 17개고 나머지 한 종목이 사격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8개 종목에다 시범종목으로 바둑하고 역도 등 20개 종목입니다.
○ 의원 임지락
정식종목 18개, 시범종목 2종목해서 20개 종목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께 추진 점검사항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식종목중에 한 종목인 사격장만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나주에 있는 시설을 렌탈로 해서 하고 나머지 17개 종목은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렇습니다. 지금 사격은 원 시설인 나주에서 하고 볼링 남자경기만 나주에서 하고 여자 경기는 화순에서 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나머지 경기는 전부 화순에서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현재 종목별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준비 상황을 실제적으로 언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일주일전에 했고, 어제도 18개 종목 현지를 다 나녀왔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본 의원도 아직 정확히는 현장을 답사를 못 했습니다만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유난히 2009년도 동절기 2010년도 들어가면서 눈이 많고 한파가 몰아친 일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문제, 일심리 공원에 지금 인조잔디구장으로 들어가는 축구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현 시점에서 조금씩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수시 점검하시고 해서 도민체전이 성공리에 이루어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시설을 3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외부에 전년도 업무보고 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관광안내판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그 이후에 혹시 현지에 대해서 보시고 보완하려고 준비를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지금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제작 중에 있고요, 유적지나 안내판은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서 그 규격에 맞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최근에 제가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우리군을 다녀가면서 아쉬운 점을 써 놓으신 지역 방문객에 대한 글을 잠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광주나 이렇게 다니다보면 아직도 너릿재주유소에 관광안내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처럼 안내소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능주가는 쪽에도 주유소에 있고 그런 쪽에 대한 정비도 빨리 하시고, 또 방문하신 분들의 첫째는 지역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들이 많은 문화관광, 의향, 예향으로서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더라도 또 특히나 도민체전 중심으로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더라도 그런 여건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오신 분들에 대한 첫 선입견이 우리 화순군에 대한 이미지가 준비했던 만큼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기본적인 것부터 정비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공설운동장 내에 올해도 경기가 얼른 보니까 도단위, 전국단위, 국제단위 등 19개 종목이 이미 유치확정이 되어있는 상황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작년에 보육시설 연합회라든지, 유관기관 행사들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아주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육시설 연합회 전라남도 보니까 약 4,000명 이상이 오셨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오셔서 우리 화순군에 있는 농ㆍ특산물 유통회사가 하니움 문화체육관 실내 1층 로비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간단하게 고정된 진열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책상을 놓고 그 쪽에서 홍보나 전시, 시식, 판매를 하는데 엄청나게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농ㆍ특산물 내지는 화순군에 생산되는 모든 것을 특판 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특산판매장의 유통부분을 공설운동장에 적지장소를 찾아서 입점을 시켜서 또 다른 농가소득 이라든지, 농ㆍ특산물 홍보, 또 크게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농ㆍ특산물 판매코너는 지금 현재는 하니움 로비에만 조그마한 규모로 설치해서 판매했는데 이번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전국 어머니연맹 배구대회가 화순에서 있습니다. 그때부터 농ㆍ특산물 유통회사와 농식품지원과와 협조를 해서 대대적인 농ㆍ특산물 판매코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저는 상설시장으로 그런 코너를 일정한 테두리에 공설운동장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가 어우러지는 조형 있는 건물로 해서 상설시장으로 하나 입점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설판매장으로요?
○ 의원 임지락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일회성 보다는 계속 연중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일반현황으로 사회복지과 정ㆍ현원은 16명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노인돌보미 등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12개 사업에 대해 138억 2천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경제 주체로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노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복지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에
65억 5천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금월 2월 1일부터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지난 16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통한 어르신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개소, 여성직업훈련 5과정, 여성이장 마을 육성 39개소 및 연말연시 김장담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자원봉사 활동 재료 구입 및 여성주간행사 지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등 4억9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로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작년 말 현재 368명의 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과 그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가족상담 및 아동양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보 및 문화교류로 이주여성의 우리문화 조기 정착 유도하기 위한 인터넷 사용료 지원 사업 및 문화체험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 결혼 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역량개발사업 등을 실시하여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여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을 보호 육성하고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로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를 2009년도에 개소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교육, 심리검사 및 청소년 문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 부터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위기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화순읍 신기리 405-2번지 일원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민종합문화센터와 복합건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경 준공이 되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청소년문화축제 1회 청소년예절교실 9개소를 지원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1개소 운영비에 6억 8,000여만원, 지역아동센터 16개소 운영비에 5억 3,000여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875명에 3억 8,000여만원, 드림스타트사업에 3억을 지원하는 등 불우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원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 증대를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와 영유아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75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28억 3,000여만원, 저소득층 아동 2,800명에 대한 보육료 84억 5,000여만원,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95명에 1억 8,000여만원, 셋째아 이상 영유아 보육료 1억 7,000여만원 등 총 118억 6,000여만원을 시기적절하게 지원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정적,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입니다.
2010년 도민체전과 각종 체육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철저한 지도 점검과 균형 있는 식단으로 선진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209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 점검을 강화 하겠으며, 도민체전 참가 시군의 지정 숙박업소와 주변 음식점은 환경, 위생, 시설개선 및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한 집중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남도 좋은 식단’ 실천 생활화를 위해 찾아가는 위생교육 ‘콜 써비스’를 10회에 걸쳐 음식업 종사자와 주민 등 일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천 강령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재탕금지를 위해 ‘덜어먹기’를 중점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유통식품 수거 검사 및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2010년도부터 경로당 반찬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4억원이라는 돈으로 동절기 4개월 시행한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예시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만…….
○ 의원 조유송
지금은 연중하겠다는 취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도 애시 당초에는 4개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두순시나 제가 또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 때문에 경로당 쪽의 어르신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해봤더니 연중 하는 것이 낫겠고요, 또 저희들이 100% 전 인원을 지원 해주면 다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40%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연중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65세 되신 어르신들이 연중 경로당에 다 계시리라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물론 농번기 때는 모두 가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 참석하실 것 같고요, 농번기 때는 제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농번기 끝나고 저녁을 드셔도 되고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지금 ‘대단히 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마을 경로당이나 회관을 방문한 결과는 전혀 현실성에 결여되었다.
왜 그러냐면? 이를테면 지금 과수하는 곳은 지금도 가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다 나가시면 누가 쌀 갖다가 지금 밥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아니 경로당에서 거의 드시고 계시는데요?
○ 의원 조유송
경로당에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을 조금 움직일만한 분들은 전부다 들에 나가십니다. 그러시면 누가 거기에서 밥을 하냐는 그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어차피 낮이나 저녁은 다 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원 조유송
낮에는 드시는데 지금 농한기 때는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움직여서 밥도 해 드시는데 그런 분들이 다 일터로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 분들이 일터로 나가신다고 해도 그럴 때 더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누가 움직이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어르신들께서 밥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밥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러면 저희들이 반찬은 그때 더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 취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40%라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일하러 나간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을 주자는 뜻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닙니다. 40% 취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에 열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면 약 넷 분 정도 나머지 분들은 반찬도 가져오시고 하는데 그분들은 미안해서도 못 나오시고 반찬도 못 가져오시고 그분들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농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봤습니다. 저는 반찬을 저희들이 40%를 드린다고 해서 그 40%를 꼭 40% 해당되신 분들만 드시라고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 취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공감하고 지금 좋은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성이 결여되었다. 물론 제가 돌아본 결과로는 이 사업이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으로 마감을 해야 되지 않은가?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다 나가시고 난 후에 지금 역시 반찬사업 벌써 예산한지가 언제입니까? 2010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서 한 지가 언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작년 12월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반찬사업은 언제 시작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특히 가장 문제가 반찬사업이 영업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이 봉사한다는 자세가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1차 사업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안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다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다시 2차 회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금 이 사업을 이 예산으로 연중 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안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저희들이 그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올해 9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1차 추경 예정이 언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야……. (웃음)
○ 의원 조유송
이 예산 자체를 계상하지 마십시오. 사업 끝내세요. 4월말이나 3월중순경으로 사업을 끝내도록 정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십시오. 연중하지 마시고, 그 여름 더울 때 유산각 같은 곳에서 시원한 바람 쇄고 있어야 할 때에 누가 경로당에 들어와서 밥을 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농번기나 여름이 되면 그때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봐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 사업 중단 시키세요. 3월 중순이나 4월말로 마감시키고 차라리 오는 12월에 할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면 마을이 큰 마을이 있고, 적은 마을이 있잖습니까? 또 마을이 면적이 넓다보면 5～6개 마을에 큰 마을, 작은 마을해서 한 행정리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마을 같은 곳은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이 크다보니까 나누어서 어머니 따로 혼자 사는 어머니 댁에서 기거하고 같이 어울려서 좌담도 하고 잡담도 하고 소일거리도 하고 있으신지 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물론 그런 분들까지 일일이 저희들이 챙겨야 되겠지만 저희 전체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일단 그 경로당에 노인인구수로 지금 비율을 전부 했습니다. 또 어떤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했냐면 어떤 경로당에서는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수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입소자들도 중복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입소자, 장기 1년 이상 출타자들 등 그분들까지 전부 공제를 하고 그 인원수를 감안해서 40%로 공정하게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과장님한테 공정하고 불공정하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랫마을, 윗마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찬하고 쌀이 와서 밥을 해놨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는 그 말이지요. 쌀은 군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소외되었다. 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주고, 지원하는데 우리은 안 해주냐? 그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그런 분들은 해당 경로당에 들리면 거기에서 조금 나눠서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복 유천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가 심한 곳인데 제가 일전에 한번 가봤는데 경로당이 있고 그 위쪽에 비닐하우스 조그마하게 있는데 그곳에가 경로당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론합니다. 설후에도 또 가봤습니다. 워낙에 좁아서 기거를 못해 조금 더 크게 비닐하우스를 해서 옮겨 놨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앞장서서 30만원에 3개월분 90만원 연료비도 지원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
○ 의원 조유송
연료비도 당연히 그쪽에다가 약간에 대해서는 같은 마을이니까 보조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올해도 우리 군비 연료비 21만원 연말에 지원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또 이번에 연료비 30만원인가 해서 공문 나갔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또 150만원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같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소외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어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
○ 의원 조유송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실장님! 지금 각 면장님들 각 마을 방문하고 그러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평상시에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자주 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자주 해야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자주 하는데 왜? 이런 경우가 나타난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왜? 소외받고 사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 부분은…….
○ 의원 조유송
동복면 유천리입니다.
실장님! 확인해보세요.
○ 기획감사실장님 양정열
제가 동복면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훨씬 많은 분들이 하우스 지어서 기거하고 계시는데, 기거가 아니라 노는 곳이 없어서 경로당까지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왜? 못나오시냐고 하니까 조금 힘들고 그래서 못 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군에서 쌀이 지원되고 연료비가 지원이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동복면하고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동복면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일례인데 이양면도 면적이 넓다보면 마을이 한 마을에 정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6～7개 집이 몇 군데 모아서 1개의 행정리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반찬사업도 좋습니다만 하시면서 소외 되는 곳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우리 최옥경 과장님이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다고 지금 고대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거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반찬사업에 대해서는 애초에 취지도 좋았고, 또 기대도 좋았고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gms쾌하게 예산을 승인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반찬사업을 지금 잘못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정책과 예산이 오히려 역기능이 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맹점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저희들한테 사업계상해서 할 때는 동절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동절기는 비교적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식단을 나눌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특히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경로당으로 모여들고 심지어는 잠도 경로당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더러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이것을 세웠는데 제가 지난번에 초도순회 때 보니까 우리 반찬사업에 대해서 13개 읍ㆍ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많이 참여해달라고 그렇다고 저는 우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거기에다 9억 얼마인가를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데에 따른 제도적인 내용들이 불비한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 좋지요. 반찬을 갖다 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내용들에 대한 아무 준비도 없이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서 동절기이외에도 각종 농번기나 이런 상태에서 다 하겠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또는 상차림이나 밥해먹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또 동절기를 제외하고 일반 농번기 또는 해동이 되어서 이분들이 일터에서 움직이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산을 안하고 해주고, 이것 참 호응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늘려서 더 하겠다. 그런 취지이지요?
하여튼 호응이 대단히 좋다는 데에 대해서 지금 고무되신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어떻게 행정을 호응이 좋다고 고무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부다 다 일터에 나가신다고 해서 식사를 안 하신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녁이라도 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하는 것은 이 사업 호응이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 호응이 좋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준다고 하는데 싫어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를 너무 다른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좋은데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보편적인 하나의 문제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밖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것 선거 앞두고 말이지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인기리에 이런 정책을 마구잡이로 생산해 내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아니냐?’ 좋은 취지의 사업마저도 오히려 그렇게 역기능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반찬만 갖다 주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밥도 해 드시고, 또 함께 모이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고 난 연후에 올해 갑자기 추경에 정확하게 그 사업들이 충분하게 시행되는 데에 대한 어떤 하자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들, 지금 음식을 갖다가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집으로 직접 배달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못 나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한 연후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일단, 두 분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농번기도 안 되었고, 아직 시작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나드리노인복지관 개소를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2월 1일부터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개관을 해서 지금 나드리 노인복지관이 홍보기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지금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시험운영인데 홍보…….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홍보도 겸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주십시오. 당분간은 충분히 알리는 기간이지요?
지금 노인들을 이렇게 운송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모셔 와서 거기 참여하게 하는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지금 차량 4대가 동시에 4코스로 나눠서 투입이 되어 어르신들이 10시 정도면 도착을 하십니다. 읍ㆍ면별로 코스가 지금 다 마을까지 전부다 들어가서 4대가 동시에 4코스로 나눠서 오시면 거의 다 10시 정도 되십니다. 그러면 10시에 오셔서 저희들이 찜질방 1층하고 2층을 구분해서 참여를 하시고, 다시 또 1층 하셨던 분들은 오후에 교대로 하시는 것으로 해서 면에는 5시에 다시 모셔다 드렸습니다만 면민들께서 너무 시간이 늦다고 해서 오늘부터는 4시에 모셔다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참여하신 노인들이 몇 분 정도 되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애시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엄청 호응이 좋으셔서 하루에 참여 인원이 350명～400명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한달이면 한 10,000명이상 되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러지요. 어떻게 아냐면 식판을 날마다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350명～400명 정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지금 이것을 앞으로 연중 일상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 계획은 우선 시험운영을 하고, 이 상태로 운영을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로그램 모집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그렇게 현재와 같이 하루에 약 350면～400명 각종 찜질방 운영 또 차량 4대를 동시에 동원해서 현장에 보내고 운송하는데 거기에 따른 한달 관리 유지 운영비용 이것이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안 물어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물론 이것이 장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올 1년 어찌 보면 나드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물론 많은 분들에게 일단 홍보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올 1년 나드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몇 십 년에 거쳐서 운영을 하는 데에 따른 하나의 체제를 연구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시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
○ 의원 문행주
하루에 350명～400명을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운송체계나 각종 비용이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1년 연중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1년 연중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번기 때는 이렇게 많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지금 항간에 앞으로 선거가 한 100일 남았습니다. 지금 한달에 12,000명이면 3개월 하면 30,000명～40,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군 두 바퀴는 돌리겠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반찬사업도 지금 취지는 좋았는데 너무 나가버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중 사업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들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달리해서 해석을 않습니다. 350명～400명 연중 할 것도 아니면서 6월 2일까지만 하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언제까지 하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현재 맨 처음에 복지관에서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자율참여자가 하루에 250명 정도가 됩니다. 읍에서도, 면에서도 차량이 움직이지 안 해도 오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지금은 호기심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러겠지만 또 농번기가 되면 조금 더 줄어들 것이고, 지금 모든 것을 그런 각도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그런 각도로 운영을 당연히 안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닙니다. (웃음)
○ 의원 문행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충분히 그러할 수 있고 연중 자연스럽게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일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아니, 의원님! 불필요한 오해가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시험운영을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하고, 2월 18일부터는 면을 하루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면에서 처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시는 것이지 달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면에 지금 날마다 하루씩 가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대로 연중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와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지금 너무 어떤 특정한 기간동안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라 제가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우리 노인복지관이 처음으로 생기다보니까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노인복지관장도 하는 소리가 너무 호응이 좋아서 머리가 아프시다고 할 정도로 지금 호응이 지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좋아서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면을 하루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갖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환경과장 김 판 일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직ㆍ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의 효율적 관리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 영본B, 영본C와 지석A, 섬진강 수계 동복A와 보성B 단위유역 등 화순군 전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 적용대상 지역에 해당되며 목표 수질을 초과한 영본C는 시행계획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오염원 현황, 개발계획, 삭감시설에 대한 진행상태를 평가하여 수질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추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련 개발 할당량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금년은 제1단계 총량관리의 마지막 해로 2010년까지 253.2kg의 할당 부하량을 확보하여 2010년 1월말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84.4kg을 배정하고 168.8kg의 잔여량이 남아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제2단계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은 334.2kg을 확보하였으며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도 점검반 2개반 4명을 구성 하여 정기(수시) 지도 점검 과 취약시기 특별 감시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겠으며, 중점관리(상습위반) 사업장에 대한 유관기관 단속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환경단체 등 민ㆍ관 합동 지도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취약시기(봄철, 장마철, 갈수기)에는 특별단속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율 환경 관리 의식 제고 및 사후관리 의무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대기 사업장 기본부과금을 100% 징수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차량에 대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연 4회 점검 실시하며 상시 무료점검 시 관내 정비업소 (통일공업사)에 의뢰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환경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 전환과 민ㆍ관 환경 감시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입니다.
야생 동ㆍ식물 서식지 보호로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 시키고 합법적인 포획기회 제공으로 밀렵방지 와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수렵장이 끝나는 2월 28일까지 지도ㆍ단속을 강화하여 밀렵을 최소화 하고 총기안전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식물 불법 채취 단속을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녹음기 동안에 실시하고 야생 동ㆍ식물 보호 단속 2개반 7명을 편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보호 경고판 4개소를 설치ㆍ운영 하겠으며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은 포획허가를 통하여 구제하고,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는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부상 야생동물은 순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신속하게 구호조치 하겠으며 수렵 면허증 교부 및 갱신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고 적기 수거ㆍ처리와 계측, 복토, 소독 등 을 매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수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 대상 업소의 지도 홍보를 통해 재활용품을 1일 4.7톤 수거에서 10톤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음식물류와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및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ㆍ홍보로 폐기물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매립장 정비 방안은 지역주민과 협의 후 실시설계를 실시, 시행토록 하겠으며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하천 및 농경지 부유 쓰레기 수거사업은 2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2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400톤의 부유쓰레기를 수거, 깨끗한 화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 입니다.
국가폐기물 관리정책이 단순 매립ㆍ소각에서 폐기물 에너지화로 변경되면서 지난 2008년 9월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나주시+화순군)설치 실무협의가 나주시와 이루어짐으로서 환경부 정책이 반영되어 2009년 3월 업무 협력 협의서를 체결하였고, 5월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나주시 공동혁신도시에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2010년 2월말까지 설치사업에 따른 세부사항 등에 대한 권역별 설치협약서를 확정하고 금년에 착공하여 2012년 6월 가동을 목표로 추진해 갈 계획이며,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 설치에 따른 우리군 시설비 부담금은 약 40억원이 소요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60쪽 “기후변화대응추진” 입니다.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저탄소형 생산ㆍ소비문화를 확산하여 기후변화 에 대응코자 합니다.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전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포인트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탄소 다이어트 2030 추진 4-Green운동』으로 가정, 직장 등 생활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 시범 실시와 관내 대형마트 2개소를 지정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시범 공급하여 쓰레기 감량 및 1회용품 사용을 억제코자하며, 그린스타트네트워크와 연계한 시가지 청소의 날 운영, 민간환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린 리더를 육성하여 학생, 군민의 의식 개혁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 120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배출량 조사 계획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추경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운영에 따라 환경규제 기준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소득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3억 6,300만원으로 이 중 주민직접지원 사업비는 1,739가구에 14억 1,800만원이며 일반지원사업은 141건에 9억 4,500만원으로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당해연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노후 된 위생처리장 시설 개선으로 분뇨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94년 준공되어 운영중인 화순읍 삼천리에 위치한 위생처리장은 2009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7억 2,300만원으로 협잡물처리기, 탈취장치 등 노후 된 시설 장비를 교체ㆍ보완하여 악취발생 억제 및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공중보건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 실 의원 거수)
김 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 실
과장님! 현재 우리 화순군에 미화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65명입니다.
○ 의원 김 실
65명 현재 각 면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원 김 실
배치현황, 그리고 폐기물 수거환경 혼합 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 용품 이것을 각 면별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실
왜? 제가 이것을 알고자 하냐면 농촌지역은 인구가 날로 줄어들고 미화요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칭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곡 같은 곳은 음식점, 각 숙박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어느 지역보다도 폐기물 전체 양이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통계로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실
그래서 참고로 하고자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실
예.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그리고, 더 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화순읍은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달부터서 도곡온천지구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군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 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