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5대 제164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6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64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군수님으로부터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임근기 부군수님과 천용수 도시과장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참석하지 못하여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정례회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1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중구 총무위원장과 오방록 산건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중구 위원장과 오방록 위원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시정 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2010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하더니 제가 군정을 맡은 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저는 2006년 취임 당시 주식회사 화순군의 CEO가 되겠다는 강한 소신으로 군민 여러분의 충실한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을 추진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군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과의 약속이란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 1030이었습니다. 비전은 우리의 꿈이요, 1030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는 바와 같이 비전1030이 태동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선거로 인한 대립과 갈등으로 군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선 3기에서 4기까지 네 번의 선거는 인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외부에 화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문화를 극복하고자 선거공약으로 비전1030를 제시하였고, 군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선택 받았던 것입니다. 기업가 CEO 출신으로서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이 군정을 잘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저는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저와 700여 공직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고장 화순이라는 지명은 서기 940년 고려 태조 23년에 처음으로 사용된 이후 1914년에 동복현, 능주목, 화순현을 통합, 화순군으로 승격되었으며, 2014년에는 백년, 즉 한 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로만 보더라도 우리 화순군이 예술과 학문을 지향했던 고장이라는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철감선사, 진각국사, 주자묘는 전통문화 사상의 근원이 되었고, 학포 양팽손, 사호 송수면, 근원 구철우, 규남 하백원, 염재 송태회 선생은 호남이 자랑하는 시서화의 5인방이 되었으며, 모후산인 오지호 화백은 한국제일이 서양화로 명성을 떨쳤었습니다.
최경회 장군, 양회일 의병장, 양한묵 선생, 조국현 제헌 국회의원은 나라가 어려울 때 기꺼이 한목숨 바치신 분들로 오늘날 후손들이 존경을 표하며, 자랑스러워 하는 선조들입니다. 방랑시인이며, 풍류객인 김삿갓 또한 화순의 풍광이 아름다워 동복에 머무르면서 수많은 시를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주사, 고인돌 공룡화석지, 죽수서원 등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요, 장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조상들이 살아온 삶속에서 나타난 업적과 시대적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간직해야 할 정체성입니다. 각 나라와 지역마다 특성과 문화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특성과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사회는 활기가 넘치고, 정이 가득하며, 예향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메가티브 문화가 만연하게 된다면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됨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목과 갈등의 문화를 청산하고 조상들의 훌륭한 지혜화 정신을 본받아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한다면 우리군의 미래는 크게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비록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남을 배려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이웃에게 양보하는 것, 즉 자유가 넘치나 그에 따른 책임도 다하는 “인의예지”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3년을 돌이켜 본다면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3개 읍면별로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에 맞는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ㆍ농촌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별로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을 수립, 추진한 결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으며, 중앙부처로부터 “클린 행정, 건정한 재정 운영 등 총 54회 걸쳐 각종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예산도 2006년 2,600억원이었던 것이 2,000억원이 증가한 4,700억원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5,000억원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융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전략에서 1단계인 생존전략과 2단계인 비교우위 전략단계를 지나 10대 잘 사는 군의 챔피언 전략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제 임기 내 그 토대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편성에 즈음한 군정발전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개발 분야입니다.
화순전남대병원 의생명융합센터와 생물의약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는 분명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므로 이에 의약품 품질관리(GMP)시설과 임상실험(GCP)시설에 이어 동물임상 실험(GLP)시설을 유치, 신약개발에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백신연구 개발을 위하여 해외 유명 연구소를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한약재 지원 유통시설을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초석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테라피(Therapy) 화순”이라는 치료 건강 도시로서 보건의료 관광, 농촌관광, 체험관광, 그린관광 시대를 대비하여 동부권의 자연 조건과 서부권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기반 시설인 너릿재 제2터널과 대리 지하교차로 확장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화순～광주간 광역 도시철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 맞춰 화순읍을 그린시티와 만연산 헬스케어 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풍년이 들면 가격이 하락하고 흉년이 들면 소득이 감소되는 현상이 수 십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그 결과 농촌경제는 피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산업인 농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본으로서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될 것이며, 세계적인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기회를 맞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에 의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되고,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성장에 따라 농산물의 소비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농산물이 에탄올과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농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3단계 9개년 농업발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10대 특산물 육성, 한방산업, 산림자원의 경영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3개 읍ㆍ면별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자연속애라는 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파머리아 시스템을 구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농ㆍ축ㆍ특산물의 유통혁신입니다. 현재 5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통단계를 2～3단계로 단축시키고 농민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전문가에게는 홍보, 판매, 유통, 가공 산업을 전담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소득 보장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예비 주자와 농어촌 뉴 타운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억대 농업인 300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성, 저온성, 가공성이 높은 작목전환을 꾀하고 농산물 가공 산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돈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통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농ㆍ특산물의 수출을 증대하고 나아가 양ㆍ한방 통합진료 센터 건립으로 농촌관광, 체험관광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더불어 사는 따듯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이주 여성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고, 차상위자에 대한 희망의 집짓기를 계속 추진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공공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마을회관을 정비하고 소재지 종합 복지회관을 새롭게 단장하여 이웃간에 정을 나누고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머지않아 준공되는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찜질방, 건강검진, 평생교육 및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이 개관되면 노인성 질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장애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등 2010년에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못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긴급 복지지원대책을 확대하여 희망을 잃지 않고 새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문화 분야입니다.
미래의 동량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원어민 교사, 영어타운, 영어체험교실, 영재교육, 방과 후 수업,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 학교 체육시설 정비 등 교육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화순장학회를 설립하여 우리 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고장을 스스로 잘 알고, 이를 널리 알리며, 이웃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아이러브 화순운동은 이웃간에는 훈훈한 정이 생기고 서로에게 양보하며 봉사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풍류문화 큰 잔치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따른 인물들을 재조명하고, 예향이라는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 개관한 하니움 문화ㆍ스포츠 센터는 우리군의 랜드파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군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가 열리고 기업이나 각 기관 사회단체 행사가 줄을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연간 25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간접적인 경제효과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순읍 신기리에 건립 중인 군민종합 문화센터는 청소년과 중장년 여성들의 문화공간이 될 것이며, 도서관은 군민들이 지식를 함양하는데, 지혜를 얻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0년 개최되는 제49회 도민체전은 우리군이 융성의 시대로 전환하는 기회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개발 분야, 농촌개발 분야, 사회복지 분야, 교육문화 분야에 대한 중ㆍ장기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 임기 내 그 토대를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와 같이 지난 3년간을 돌이켜보면 변화와 혁신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식의 변화요, 전략의 변화요, 시스템의 변화요,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일 중심, 군민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보다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군정을 이끌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거나 방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해 우리 경제는 미국 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인하여 투자가 위축되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여 군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오늘날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어 우리는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군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기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탓하며, 사소한 잘못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지역의 갈등을 초래하고 군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것이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 모두가 제가 군의 수장으로서 덕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찌 잘못이나 오류가 없겠습니까? 다만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건전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도자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약용되다보니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우리 군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훼손되고, 기업 투자 유치에도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군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무엇이 진정으로 고향발전을 위하는 길인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인지, 청년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쌀값 하락에 따른 대안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기후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문화관광 시대를 맞이하여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우리 화순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민ㆍ관ㆍ산ㆍ학ㆍ연ㆍ정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700여 공직자는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군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충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주승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요즈음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겨울이 아름다운 이유는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우리 모두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손길을 내밀어 줍시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일
화순군수 전 완 준
○ 의장 주승현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정형찬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정형찬
2010년도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시정연설에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이번에 있는데, 다른 예산이 혹시 존재하십니까?
올해 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플러스해서 지금 4,070억원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올해 4,700억원이 됐다는 것을…….
○ 의장 주승현
4,070억원…….
○ 의원 정형천
4,700억원이 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금년도 2회 추경…….
○ 의장 주승현
2회 추경까지 해서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금년도요.
○ 의원 정형찬
지금 말씀은 4,700억원인 것은 올해 2회 추경까지 해서 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정형찬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우리 군민들께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 양정열 입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164회 정례회 제출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충고와 함께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 주승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면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0년 예산의 총 규모가 4,074억원으로 전년대비 10%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와 녹색성장, 4대강살리기 사업 추진, 신규투자사업 억제 등으로 방침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줄어들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의약 전임상 연구소 설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굵직한 국고보조 현안사업이 신규 또는 계속사업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도비 부담 등으로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재정형편이었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실과 부서장에게 일정액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이른 바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내년도 우리군 재정운영은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및 문화 여건 향상, 제49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3,703억 1,800만원 보다 371억 3,400만원이 증가(10%)한 4,074억 5,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1.4%가 증가된 3,767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7%가 감소된 30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510억 9,200만원으로 2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60억 7,300만원으로 지방산업단지 부지 매각대금 등 43억 1,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는 1,401억 9,600만원으로 25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생물의약 전임상 연구소 설립 65억,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152억,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총 1,46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42억 등 472억 1,1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9억원, 생활폐기물 소각로시설 취소에 따른 반환금 17억원 등 금년보다 30억 1,700만원이 증가된 228억 7,4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44억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5억원 등 63억 1,000만원이 늘어난 140억 1,4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공공도서관 건립 19억원, 도민 체육대회 개최 11억원 등 43억 4,000만원이 증가한 292억 1,800만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34억 9,400만원이 늘어난 18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17억 등 23억 4,300만원이 증가한 58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한방건강증진사업 등에서 1억 3,100만원이 감소한 50억 1,800만원이며,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152억원,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42원억 등 363억 300만원이 늘어난 98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지역산업 육성분야 등에서 8억 8,700만원이 감소한 11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 사업 등에서 27억 5,200만원이 감소한 425억 8,400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방산단 및 도시기반 조성사업비 등에서 45억 7,800만원이 감소한 274억 8,500만원이며,
예비비는 37억 9,900만원이고, 인건비 등 기타경비로 6억 6,100만원이 증가한 448억 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 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19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8,800만원이 증가한 1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회계별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군민복합 실내문화체육관 건립, 도곡온천 관광지개발 및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총 6종으로 25억 300만원이며,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발전 3단계전략 추진 등 잘사는 화순건설을 위한 시책추진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열악한 가용재원 형편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와 군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0년도 예산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강순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광재 부의장,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 정중구 총무위원장, 오방록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김실 의원, 문행주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9년 12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문행주 의원)

○ 의원 문행주
화순군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어느 덧 기축년 한 해도 저물어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있습니다.
세밑을 맞아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나간 한 해를 성찰하고 새해를 맞는 소회를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군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건립과 풍류문화축제 등 우리 고장의 자존심과 명예를 상기시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살펴보면 상생과 화합보다는 대립과 반목이, 신뢰와 안녕보다는 불신과 불안의 공기가 우리 지역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 공무원비리 특채산건, 성과상여금 문제, 붓 조형물 계약 의혹 등은 우리 군민들이 믿고 따라야 할 화순군의 공직기강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극히 최근에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한 핸드폰 여론조사나 괴 현수막 부착 사건 등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미증유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 같아 불안한 그림자를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제5대 화순군 의원으로 등원한 이래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화순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때로는 거칠고 큰소리로 군정을 질타하기도 하였고, 나름의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행정의 기본이 지켜지도록 충정을 또한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소박한 노력은 소리없는 메아리에 불과하고 지금 우리 군의 행정을 보면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마저 무시되는 총제적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회도, 원로도, 지역사회도, 참모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일인에 의한 독주와 독선만이 지배하는 전제군주의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붓 조형물 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공무 집행의 기준은 더 이상 법규와 절차가 아닌 상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마치 공무원들이 양반집의 머슴으로 전락하여 군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기를 포기하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완준 군수에게 원로와 지역사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참모들의 직언과 충정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원로와 지역사회는 더 이상 군정에 참여할 자리를 잃은 지 오래고, 군수의 의회에 대한 무시와 적대시 정책은 여전하며 의회는 무력화되어 협의의 정신이 실종된 지는 오래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9일 하니움 붓 조형물 계약에 대한 의혹과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며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전완준 군수는 답변을 통해 저에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칭찬하며 잘못된 절차와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답의 여운이 채 가지시기도 전 이틀 뒤인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수백명이 운집한 군수 기념 식사에서 무어라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군정질문한 사건을 가리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부부싸움을 해도 외부로 알리지 않는 것인데 언론을 동원해 외부로 알린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며 “저를 어처구니없는 사람” “파렴치한”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무엇이 파렴치한 일입니까? 제가 공무원 시켜준다고 돈을 받아 먹었습니까? 아니면 사업허가를 미끼로 뇌물을 받아 먹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골프장 허가 부지에 알박기를 해서 땅 투기를 했습니까?
일년동안 애써 일한 농민들을 위로하고 축하하라고 군수에게 축사를 하라 했더니 기껏 하는 것이 문행주 의원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파렴치한으로 몰아 무엇을 하자는 수작이었습니까? 내년도 선거에서 저를 파렴치한으로 몰아 떨어뜨리고자 하는 수작이 아니고 그 무엇 입니까?
군수께서는 이성과 분별력을 상실한 채 저에 대한 악담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 북면 초도순회시에도 면민들이 가득 모인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상수도 설치사업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설치해 줄 수 없다며 이런 의원들은 면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선동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군수님!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요사이 전완준 군수께서는 가는 곳마다 우리 고장에 고소 고발이 난무한다고 개탄하면서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현실을 탓하곤 했는데 왜 고소 고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 스스로 냉정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때로는 없는 사실을 꾸미거나 감정에 치우쳐 사실을 호도하며 저에게 가했던 비난에 대해서도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덕담으로 군민 여러분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이 시점에서 이런 어두운 소리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벽이 동터오기까지는 어둠이 걷혀야 된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기축년 마지막 한 달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가정에 건광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1
화순군의회의원 문 행 주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주승현 부의장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강순팔 총무위원장 정중구
산업ㆍ건설위원장 오방록 의원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김실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전완준,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5대 제164회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