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 중단된 문화관광과 소관 붓 조형물관련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후,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붓 조형물 설치, 추진과정 전말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박광재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으면서 화두가 붓 조형물에 관련되어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문화관광과의 여러 가지 일연에 사태들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무엇인가 여러 가지 혼동이 지금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하기 이전에 군수님이 되든,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 되든 무엇인가 입장정리를 먼저 듣는 후에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 의장 주승현
물론 우리 박광재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이 지금현재 붓조형물에 대한 주무과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에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업무상 지금 붓 조형물이 업무상 문화관광과 소관이냐는 이 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말씀은 붓조형물 업무를 가지고 서로 핑퐁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기 계장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업무 분장표를 보면 지금 붓조형물 주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E 때문에 자! 처음에 3억원에 대한 예산은 군정발전기획단 예산에 편성했고, 추진은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6월 1일날 인사에 의해서 정석기가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이동함으로써 이 업무가 지금 문화관광과로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업무가 우리가 인사를 하게되면 정석기 개인이 오는 것이지 업무가 같이 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꾸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혼동이 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 업무가 군정발전기획단 업무고, 또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면 왜? 기획감사실장이 이 업무를 추진했는지 하는 것들을 먼저 알고 우리가 문화관광과 업무를 청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 의장 주승현
예. 좋은 말씀입니다만 어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중에 중단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진행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문화관광과장에 보고를 듣고 제가 제안한대로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의장 주승현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에 보고를 듣고 그 보고 결과에 따라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정형찬 의원 거수)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제가 오늘 질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 업무인계 인수서를 요구 했습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9시 10분에 요구를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인계 인수서는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업무인계인수서는 없고요, 지금 정석기 계장이 6월 1일자 문화관광과로 발령되면서 사무분장표가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그러니까요 정석기 계장님이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 오실 때 업무인계 인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는 인계인수서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 의원 김 실
의장님! 잠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김 실
박광재 부의장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 문화관광과장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질의 답변을 하는 도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나는 업무를 인계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군수또는 기획감사실장의 관계자들에게 확인차원에서 여쭈어보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면서 우리가 오늘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9시 10분에 정석기 계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정석기 계장님께서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업무를 인계인수 하면서 업무인계 인수서가 없다는 말은 맞지 않잖습니까?
○ 군수 전완준
정형찬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 의장 주승현
군수님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 의원 정형찬
조금 후에 하실 말씀 많으시니까…….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님!
○ 의원 정형찬
의장님!
○ 의장 주승현
잠깐 제 말 먼저 들으십시오.
○ 의원 정형찬
예.
○ 의장 주승현
여기에서 발언하시려면 분명히 의장한테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정식적으로 저희 회의도중에 업무인계인수서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6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로 넘어간 업무인계 인수서 있을 것입니다.
의장님!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정형찬 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료를 의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 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박광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조형물 관계로 의회가 1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날짜로는 지금 일주일이고 업무보고 날짜는 5일차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7만여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서 종합하고 판단해서 눈으로 책을 보다시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7만여 군민들이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주고 우리 군민들에 그러한 시름을 덜어줘야 되겠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적으로 조형물에 대한 이야기가 더 화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는 협조하셔서 오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영부영해서 “업무파악을 못 해서 이렇게 되었다” 는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로 하지마시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7만여 군민들이 붓 조형물에 대한 논란이 일주일채 가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 7만여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입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예.
○ 의장 주승현
오늘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장 주승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요?
○ 기획감실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업무보고는 어제 끝났고 상징물 관련해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사항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징물 건립관련을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석기 계장이 6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문화관광과로 발령 받아 왔습니다. 발령받아 오면서 군민복합 실내문화체육관 업무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인수는 받았습니다만 상징물 관련 업무는 제가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상징물 관련해서 작품선정 단계라든가, 제조 단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알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정석기 계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석기 계장한테 6월 1일자로 와서 상징물 관련해서 제가 서류 적으로나 보고를 받은바 없습니다.
○ 의장 주승현
끝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장 주승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제가 업무인계 인수서를 요구했더니 사무분장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문화시설 담당해서 문화체육시설 건립추진, 하니움 스포츠센터 건립”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이관”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왔으면 업무인계인수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업무인계인수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말을 못해…….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는데 업무인계인수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입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민실내복합문화체육관 업무는요, 물론 과간 이동이기 때문에 사무인수인계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정석기 계장이 기획감사실에서부터 군민실내복합문화체육관 업무를 담당 했고 직원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인계인수를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지금 화순군 행정이 개인이 어느 부서로 가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면…….
자! 기획감사실에서 이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광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었으면 업무인계인수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정석기 계장 하시는데 이것이 정석기 계장 혼자 일 입니까? 정석기 계장 개인돈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그래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업무에 대해서는 정석기 계장이 발령과 동시에 업무를 가지고 와서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 제2회 추경 때 문화관광과에서 어떠한 타이틀로 예산을 요구 했었냐면 실내문화체육관건립, 군민복합문화체육관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3억원이 이관된 것 하고 2억 플러스해서 5억원을 했습니다. 이 타이틀이 무엇이냐면 화순군 조형물, 상징물이 아니라 실내문화체육관건립, 그리고 아래 부분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건립 거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월 24일 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서 난상토론 끝에 2억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몰랐다? 하니움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상징물은 상징물대로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하시면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징물하고 군민복합실내체육관하고는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이 상징물에 대해서 11월 13일 날 어디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정형찬
어디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정형찬
실내문화체육관건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억원에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취득비가 상징물 관련 예산입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8월 24일 날 우리한테 요구했다는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요구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그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상징물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 아닙니다. 자! 지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 상징물 관련해서 문행주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상징물 관련해서 지금 공설운동장에 세워져 있는데 그 과정을 아느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징물 관련해서 선정에서부터 제조해서 공설운동장에 오는 과정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8월 달 2회 추경 때 지금 현재 5억원에 대해서 4억 4,500만원 줬습니다.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느 품목에서 예산을 집행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물품취득비에서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물품취득비에서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자! 여기에 나왔있다니까요? 상징물을 이렇게 하나로 떼어버리지 마시고 이 예산이 집행된 목이 실내복합문화체육관 건립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제가 어떤 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 입니까?
○ 의원 정형찬
물품이 되었든, 제작품이 되었든 간에 예산을 올렸잖습니까? 그러면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모르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징물 하고 하니움 스포츠센터 예산하고는 부기 자체가 틀립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부기가 틀리다고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조형물 구입에 대한 예산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5억원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5억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물품취득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어떤 물품취득비로 잡혀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징물 관련 물품취득비입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잠시만요!
(의회사무과 직원을 가리키며) 2회 추경예산서 가져오십시오.
제가 지금 복사해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상징물 관련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내복합문화체육관 건립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와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화순 상징물에 대한 제작품에 대한 예산은 어느 부분에도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목 부기 자체가요…….
○ 의원 정형찬
아니, 자꾸 부기부기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제가 없는 사실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2회 추경시 5억원을 승인을 해줬지요?
3억원 이관하고 2억 플러스해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거기에 보면 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민복합실내체육관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때 예산 설명 드렸을 때 상징물 예산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상징물에 대해서 보고 드렸다면 지금까지 그 과정을 몰랐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징물 예산이…….
○ 의원 정형찬
예산만 알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산이 추경때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되기 이전에 이 상징물 선정에서 제조까지는 그 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전 과정을 저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원래 예산이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군정주요시책 홍보로 해서 군정홍보용 조형물 구입비로 3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부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면서 어떤 목으로 잡았냐면 실내문화체육관건립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과장님께서 2억원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집행부 행정에 난맥상이고 …….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관광과에서는요, 추가 2억원에 대해서 예산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한숨)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 의원 정형찬
제가 과장님! 존경합니다. 제 언성 높이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알기로는 상징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2억원이 부족하니까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그러니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5억원을 요구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정형찬
문화관광과에서 3억원 이관, 2억원 플러스해서 5억원을 요구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관계는 서류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자료 보여주면서) 과장님! 여기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실내문화체육관 건립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자! 여기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군정홍보용 조형물 구입비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이관했는데 3억원 이관되었는데 5억원이 왔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아래쪽 보시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비품구입비로 이관이 되었는데 군정홍보물 조형물 구입이 왔는데 이 목이 무엇이냐면 실내체육관건립 이다는 이 말입니다.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원래는 3억원으로 이관되고 추경에서 2억원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예산 자체가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비품구입비가 조형물 구입비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추경 예산을 올렸잖습니까?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관계는 제가 서류로 증명해드린다니까요?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2010년도에 예산안 심의가 12월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어떻게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2010년도 예산안을 우리 의원님들이 무엇을 믿고 하며, 자! 문화관광과에서 5억원 올린 예산이 과장님께서 모fms다고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5억원은 상징물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11월 12일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11월 12일 날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 요청할 때 그 시기에 이 과정들을 알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1월 12일이 아니고요, 상징물이 건립된 이후에 조성태 작가가 댓가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댓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결과가 와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무과로 거기에 대한 자료와 같이 물품구입 의뢰를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있지만 물품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물품구입비는 무엇이냐면 책상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것이 물품구입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처음 타이틀이 무엇이냐면 3억원 예산이 세워질 때 군정 홍보용 조형물 구입입니다. 이 조형물을 제작품에 속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제작품에 속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자! 물품에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품인 경우는 구입계약서가 있고, 제작품의 경우에는 제작에 따른 계약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두 가지는 유사하고 비슷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천차만별입니다.
(서류 보면서) 이번에 보니까 이 계약서가 문행주의원님께 서면질의 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제작품에 따른 계약서에는 시방서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시방서도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정형찬
(서류 보여주면서) 집행부에서 보내준…….
자! 보십시오. 물품검수를 자세히 보면 경리담당, 재무과장, 경리관 결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결재 싸인도 안 남겼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은요, 상징물이 완성된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물품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물품이 되었든, 제작구입비가 되었든 간에 계약서가 존재하고 물품을 검수해서 인도받는 것인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
자!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정형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주셔야…….
○ 의원 정형찬
아니, 지금 변명에 기회를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자료 보여주면서) 자! 보십시오. 군정발전기획단에 3억원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추진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도 없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소관 업무를 봤고,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에 실내복합문화체육관 건립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원이 생겨서 이 예산에서 나갔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지금까지 추진되는 것도 하나도 모르시는데 이것 행정에 난맥상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심의를 받습니까?
자!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소관 업무를 했으니까 군정홍보용 조형물이 선정되게 된 경위를 짧게 설명하십시오.
○ 의장 주승현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오늘 이후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자고 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7만여 군민들이 듣고, 보고 계십니다.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사실규명을 해서 책임질 것을 책임지고, 또 군민에게 사과할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점 의혹이 없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업무파악을 잘못했다” 하시거나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 양반이 욕은 못하고…… ” 이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7만여 군민들이 700여 공직자를 어떻게 신임하고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물론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 평생직업도 아니고 정년이 되시면 군청을 떠나실 것이고, 그 동안 몇 십년동안 공직생활을 했지만 군민들에게 비춰봤을 때 한 점 부끄럼 없이 “나는 떳떳하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셔야 될 것은 물론이고 나가실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과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삼각 끈은 다 얽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채널을 통해서나 어느 정보기관을 통해서 다 듣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의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저 30여 공직생활의 명예를 걸로 사실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종합적인 답변이 되지 않으면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쓰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실장님! 예산 5억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니 마니 하십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질의에 답변 하십시오. 지금 현재 “천상의 불꽃, 대지에 획을 긋다” 이 작품이 하니움 체육관 앞에 있는데 이 작품 선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천상의 불꽃, 대지에 획을 긋다” 이것이 화순군에 상징물이라고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답변 드릴까요?
○ 의원 정형찬
실장님! 이 앞 번 임시회 때 “천상의 불꽃 대지에 획을 긋다” 이 작품이 우리 화순군에 상징물이라고 그러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마시고요, 상징물이냐? 아니냐? 만 대답해 주십시오. 자! 상징물 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의원 정형찬
화순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정형찬
우리 화순군 상징물을 하는데 제작하고 작품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붓 조형물로 화순군 상징물을 선정하게 된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 작품을 화순군의 상징물로 선정을 했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우리 화순군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냐? 이야기 하는 찰나에 우리군 출신 조성태 작가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그 분이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고 또 우리군 출신이다 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그 동안에 우리는 화순군에 정체성, 또 우리를 상징할만한 것이 무엇이냐? 또 우리를 상징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누차 말씀 드렸었습니다마는 화순은 “예향의 고장이다” 특히나 시, 서, 화에 능한 하백원 선생님, 양팽손 선생님 등 이러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누차 해오면서 예향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오던 차에 조성태가 작가에 붓 이라는 조형물이 2003년도부터 전시가 되었고 그러한 것들을 조성태 작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 의원 정형찬
실장님! 언어의 유희를 즐기지 마시고 자! 화순군 상징물을 선정하는 이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니까 경위를…….
○ 의원 정형찬
지금 경위라는 것이 대답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고 저희들이 “야! 이것이 우리 화순을 상징할 만 하다” 그렇게 …….
○ 의원 정형찬
실장님! 그러면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실장님! 화순군에 상징물 제작이 5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끝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의원 정형찬
아니, 실장님! 이 화순군 상징물을 어느 것으로 정할까? 했는데 집행부에서 정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령 제가 원하는 답변은 미술품 장식 위원이라든지, 우리 화순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화순군 상징물이 어떠한 것이 좋겠느냐? 해서 결정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저는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니까요, 내부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고 그 동안에 우리 전교 어르신들, 지역에 원로 아마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몇 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자! 실장님! 어떤 문제가 나오면 우리 화순읍에 존경하는 원로 분들이라든지, 전교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 분들한테 화순군 상징물이 붓 조형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을 물으셨지 그분들께 백지상태에서 “ 자! 원로님들, 정교님들 화순군 상징물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이 작품이 선정되었던 것 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의원 정형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의원 정형찬
거기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져 있었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 3억원 거기에서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봅니까?
추경에 편성을 2억원을 왜? 문화관광과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의원님!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처음에 홍보용 조형물이기 때문에 군정발전기획단에 홍보업무가 있잖습니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붓 조형물이 결정이 되고 그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가 “하니움 체육관에 많은 군민들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정문에 설치하자” 해서…….
○ 의원 정형찬
아니, 붓 조형물이 화순군 상징물로 선정된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잘못되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경위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하니움 체육관 감독이 누구냐”? “정석기 계장이고, 기획감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쪽에 있지만 그 예산을 그쪽과 합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왔고 또 그것이 하등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못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업무가 또 6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 갔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경위는 여기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화두를 돌리지 마시고, 화순군에 상징물을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가 있다든지, 7만여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을 수렴했다든지 이런 것을 없잖습니까?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했냐? 안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없다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화순군 상징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화순군입니다. 우리 화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작가와 이야기해서 그 작품으로 선정해서 하겠다 해서 진행되었던 것이 군민들에 곱지 않은 시선이 당연히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선상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잘 잘못은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절차가 있겠지요.
○ 의원 정형찬
실장님!
제가 분골쇄신 할렵니다.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인 예산에 대해서라든지 이렇게 뭉텅거리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 혼자 힘으로라도 분골쇄신 할렵니다.
말이 됩니까? 화순군에 상징물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몇 몇 집행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에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의원 정형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9월 말일쯤에 계약서도 없이 이 제작품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9월 말이요?
○ 의원 정형찬
예. 지금현재 저희들이 군정질의 때…….
○ 군수 전완준
아마 그때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을…….
○ 의원 정형찬
아니 군수님 잠깐만요,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질의 때 계약서가 있냐? “없다.” 사업계획서가 있냐? “없다” 하셨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군수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싸인하시고 군수님께서 싸인하시는 의혹에 대해서 내부결재 라인을 통해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군수 전완준
결재 했겠지요.
○ 의원 정형찬
결재 하셨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결재해가지고 4억 4,500만원이 아니라 5억원에 대해서 결재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월말일쯤에?
○ 군수 전완준
정형찬 의원님! 의회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나가서 정중하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아니, 이렇게 해서는요, 하루 종일 하셔도 결론이 안 납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지…….
○ 군수 전완준
그 말에만 저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께서 9월 말일쯤에 내부적으로 5억원에 대해서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결재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제가 정중히 사과를 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공사발주 후에 기성을 지급하라, 마라를 제가 합니까?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요.
○ 의원 정형찬
기획감사실장님이 싸인해서 군수님께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5억원에 대한…….
○ 군수 전완준
감정평가 나온 후에 결재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지급했겠지요?
○ 의원 정형찬
지금 그러한 내부결재가 하나도 없다?
○ 군수 전완준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상징물은 계약서를 우리 직원들이 쓰면 불법입니다. 이것은 저희직원들이 계약서를 체결하면 불법입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상징물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면 불법 이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 군수 전완준
물품을 우리 비전문가가 가격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어떻게 자꾸 계약서가 나온 이야기가 저는 의원님들이 조금 행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1대1 미팅을 하든가해서 …….
○ 의원 정형찬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 의원 정형찬
(웃음)
○ 군수 전완준
그렇게 비웃지 마시고요…….
○ 의원 정형찬
제가 비웃는 것 아닙니다.
군수님! 제작품을 군수님이 하셨든,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셨든 계획을 하셔서 작품을 선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시방서는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물품을 구입하는데 무슨 시방서가 있고, 공사관리도 아닌데…….
○ 의원 정형찬
군수님!
○ 군수 전완준
공사관리가 아닌데 어찌 시방서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제작품 경우에도 높이 몇ｍ, 넓이가 얼마, 재질은 화강암이냐? 대리석이냐? 마천석이냐? 이러한…….
○ 군수 전완준
그것은 견적서에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
○ 의원 정형찬
그 견적서가 11월 12일 날 들어오게 되는 것 입니까? 군수님! 물품을 구입 하더라도 계약서는 필요하잖습니까?
○ 군수 전완준
계약서 없습니다. 계약서 하면 안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절대 안 됩니다.
○ 의원 정형찬
저는 지금 우리 군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물품에 따른 구입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설명을 할 기회를 주시면…….
○ 의원 정형찬
물품에 따른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서에 반드시 시방서를 첨부해야 되고, 계약금액이 아직 결정 안 되었으니까 전문가들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해서 그때 지급하면 되겠다는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계약서를 저희들이 책정한다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비전문가가 작품을 감정에의해서 잠정적으로 5억원이든, 4억원이든 쓰면 그것은 특혜성 시비가 일어납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쓰면 안 된다니까요.!
○ 의원 정형찬
물품을 구입하는데 계약서가…….
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 군수 전완준
왜? 그러냐면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물품이 예술품입니까?
○ 군수 전완준
공산품이 아니고 이것은 예술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로 감정이나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술품입니다. 이것은 제작품입니다. 의뢰해서 물품에도 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품인 경우 자동차, 책상, 의자 등 이런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작품인 경우에는 시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방서는 토목이라든지, 건축뿐만 아니라 제작품인 경우에는 이 시방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재질로 몇ｍ 넓이, 길이, 폭, 이러한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그것은 견적서에 나와 있습니다. 견적서에 높이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 견적서가 11월 10일날 들어왔잖습니까?
○ 군수 전완준
견적서는 처음에 들어왔지요. 기안서 할 때 첨부 되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왜? 그런 자료가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봤는데 그 견적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견적서가 들어왔으면 그것으로 해서 9월초에 물품을 인도인수 할 때 계약을 해서 검수했을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정형찬 의원님! 의장님께서도 군민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추후에 이러한 논쟁이 안 되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손이홍 과장님 잠깐 들어오시고 양해 해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미진한,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여기에서 해명하셔도 됩니다. 견적서 견적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견적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견적서 보면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입구, 군정 홍보용 조형물” 해서 4억 4,500만원 이렇게 여기에 견적서만 들어와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것은 감정가고요…….
○ 의원 정형찬
(서류 보여주면서) 아니, 군수님! 견적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감정평가서 입니까?
○ 군수 전완준
4억 4,500만원은 감정평가 평균 금액을 말한 것이고요…….
(방청석을 향하여)정석기 계장님! 의원님께 안 드렸습니까?
○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요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안 드렸습니다.
○ 군수 전완준
자료요구를 안 했어도 설명을 해야지요…….
○ 의원 정형찬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수님께 자료 보여주면서) 자! 여기 견적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이것을 처음에 제안 받을 때 조성태 작가한테 견적서가 들어왔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렇게 있는데 그 서류를 이 앞 번에 집행부에서 없다고 하셨습니다.
○ 군수 전완준
(웃음)이것이 없을 수가 없지요.
○ 의원 정형찬
군수님! 견적서를 제가 방금 군수님께 확인했는데 이 견적서를 토대로 해서 물품제작을 맡겼습니다. 맡기셨지요?
○ 군수 전완준
…….
○ 의원 정형찬
그 견적서를 받고 그와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제품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화순조형물이고 상징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아까 견적서라고 그랬는데 견적서하고 시방서하고는 틀립니다.
○ 군수 전완준
…….
○ 의원 정형찬
물품이 아니라 제작품에 따른 것은 반드시 계약서에 시방서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계약서에는 견적서라고 해서 무엇이 첨부가 되었냐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입구 군정홍보용 조형물” 이라고 이것 하나만 계약서에 첨부 됩니다. 원래 물품인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작품인 경우에는 제작에 따른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에는 반드시 시방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잖습니까? 지금 여기는 딸랑 견적서 한 장 이 계약서가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지금 정의원님께서 사실은 이 내용을 좀 아셔야 저희들 핵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짝퉁이다. 모방이다. 여기에서 이제는 행정절차가 제대로 집행 되느냐? 그 중에서도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이것 아닙니까?
○ 의원 정형찬
아니 군수님 제 질문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제 입에서 짝퉁이냐? 모방이냐? 모작이냐? 이런말이 나왔으면 제가 의원직을 벗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질의를 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그런데서 지금은 행정절차상으로 왔잖습니까?…….
○ 의원 정형찬
저는…….
○ 의원 문행주
의장!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잠깐만요! 문행주 의원님!
제가 의원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이 조형물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께 질문드리는 것이지 제가 언제 군수님께 짝퉁이니, 모작이니, 모방이니 그런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집행부에서…….
○ 군수 전완준
문제가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왜? 문제가 없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문제가 없으니까 없다고 합니다.
○ 의원 정형찬
문제가 없다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요!
○ 의원 정형찬
예.
○ 군수 전완준
문화관광과장님을 잠깐 내려오시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아니 거기에서 하십시오.
○ 군수 전완준
예. 지금 흔히 하는 말로 공사관리하고 물품구입은 분명히 다릅니다. 공사관리 같은 것은 최초에 현장 설명이 이루어지고 …….
○ 의원 정형찬
잠깐만요,
○ 군수 전완준
또 말을 자르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해야 …….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어디서 지금 손짓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무슨 손짓을 해요?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서로 존중하시게요.
○ 군수 전완준
아니 그러니까요, 공사관리에서는 …….
○ 의원 정형찬
제가 지금 그 대답을 듣자고 이 공사 관련…….
○ 군수 전완준
(한숨)그러니까 공사관련 해서는 시방서가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현장설명이 이루어지고 그 설명에 따른 입찰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물품구입은 건당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견적서라는 것은 감정가겠지요? 감정가 5억원이 되었든, 10억원이 되었든 감정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체약을 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설치 후 감정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 이예요. 그런데 왜? 그곳에 우리가 5억원에 계약을 만약에 했다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비전문가가 작품을 5억원짜리인지 어떻게 알며, 우리가 물건 하나만 사더라도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서 구입하지 공산품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한다든가 구매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정의원님이 이해 못 하시는 것이…….
○ 의원 정형찬
물품인 경우에도…….
○ 군수 전완준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100번도 더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답변이 옳지 않는 답변이다는 말씀입니다. 물품에 따른 계약도 수의계약이 되었든, 공개경쟁 입찰이 되었든 계약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술품이기 때문에…….
○ 의원 정형찬
예술품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방서를 첨부해서 재질, 또 견적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견적서를 첨부해서 이것에 따른 아까 말씀대로 예술품이니까 화순군 행정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에 “전문기관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는 물품이 어디 있습니까?
(서류 보면서)자! 여기 보십시오. 9월초에 설치하셨죠?
○ 군수 전완준
예. 9월초부터 시작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여기 보시면 9월초에 설치했는데 계약금액 4억 4,500만원, 계약년월일 11월 13일, 착수년월일 11월 13일, 납품예정년월일 11월 20일, 검수한명령일자 11월 13일 군수님! 이것이 지금 합당한 계약서라고 보십니까?
○ 군수 전완준
…….
○ 의원 정형찬
군수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해서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 군수 전완준
뭐가 없습니까?(웃음)
○ 의원 정형찬
참! 답답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이 의결이 나면 군수님이 집행을 하잖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전부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2009년도에 물품계약서를 보면 사후에 처리된 건은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 군수 전완준
(실과장님들께)직원들은 이런 서류를 왜? 갖다드리지 않습니까? 3개사에서 감정평가 한다거나 제작과정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직원들 질책은 간부회의에서 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 의혹이 없는 조형물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도 소관 업무가 6월 1일자로 넘어왔는데 전혀 관계되는 바가 없다, 예산은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세워져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한다. 그래서 다시 문화관광과로 갔는데 이렇게 행정에 난맥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행정의 난맥상이 아니고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업무분장이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금년 4월 8일날 행정지원과에서 사무분장 조정을 합니다. 사후에 관리까지 있으니 이제는 문화관광과로 체육문화시설담당을 이관하면 좋겠다 그에 의해서 통째로 정석기 계장이 가셨기 때문에 직원과 직원이 바뀌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인계는 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문화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을 담당 계장이 과장한테 보고만 하면 끝나겠지요.
○ 의원 정형찬
아니 그런데 그러한 보고를 전혀 들은 적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그것까지 제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아니 방금 들으셨잖습니까?
○ 군수 전완준
저도 황당합니다.
○ 의원 정형찬
황당하시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이것이 바로 행정에 난맥상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난맥상 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다고 봐야지요.
○ 의원 정형찬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자! 그러면 이러한 예산를 세우는데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세우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세웁니까?
○ 군수 전완준
기획감사실에서 그때 주관을 했기 때문에 주관을 기획감사실에서 세워도 됩니다. 군 이미지 개선 이러한 것이 군정발전기획단 그때 당시에 정석기 계장이 맡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했습니다. 어디에서 추진했든 간에 행정에 절차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그렇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꼭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각 실과가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 업무, 기획감사실 업무, 종합민원과 업무 이렇게 해서 각 사무 분장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과를 만들 필요 없이…….
○ 군수 전완준
아니 군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정형찬
실장님! 저 지금 화를 녹이고 있는데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시원하게 답변 안하시고, 이렇게 빠지시고 저렇게 빠지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인계인수서도 없다” 했으면 제가 인정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제작품에 대한 상징물, 조형물에 대한 작품에 대한 구매 계약서가 없다고 처음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방서도 없습니다. 달랑 견적서 한 장 있습니다. 9월 초에 하니움체육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11월 13일날 일사천리로 나갔습니다. 물품이 됐든, 제작품이 됐든, 토목공사가 됐든, 건축공사가 됐든, 화순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 모든 것이 계약서로 이루어집니다. 물품인 경우에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계약서를 조성태 작가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서가 존재해야 됩니다. 단, 단서조항에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감정평가를 하고난 뒤에 감정평가액이 산정되면 그것으로 지급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일면에 사태는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두 분이 화순군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선정위원회도 없었습니다. 화순군 상징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 상징물에 대해서 화순군에 상징물이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냐? 1안, 2안, 3안이 있잖습니까? 흔히 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1안 붓작품, 2안 산양삼, 3안 고인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화순군에 상징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선정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게 해도 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특정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에 의견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그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지역에 그러한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두루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그것은 군수님 말씀이시고…….
○ 군수 전완준
아니, 제가 그 분들을 추후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해 줄 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 의원 정형찬
선정위원회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런 서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화순군의 상징물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군수님의 생각이 옳든, 어째든 간에 그것은 군수님의 개인의 생각입니다. 가령 화순군의 상징물을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뒤에 단체장이 바뀌고 난 뒤에 저 상징물은 옳지 않다고 뜯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화순군민들을 상대로 각 읍면단위를 상대로 해서 화순군 상징물을 어떤 것으로 선정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누가 단체장에 취임을 하더라도 자유롭습니다. 어떤 지방의원들이 취임을 해도 자유롭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것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입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분들, 예술가들, 종교인들 일부분의 생각입니다. 7만 군민들의…….
이것을 공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청회로 열고 여론수집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품의 문제만은 저희 의원들도 몰랐습니다.
○ 군수 전완준
공청회라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공청회를 하는 것이지…….
○ 의원 정형찬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요. 그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특정한 경우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전문가들이 포함된 화순군 상징물 선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각 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군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다. 이 의혹이 군수님의 개인 쌈짓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어째서 저 혼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 의원 정형찬
현재 모든 절차나 서류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조형물이 홍보용에서 조형물로 탈바꿈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이 상징물 붓 작품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 때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 답변할 때 모방여부는 작가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 이 작품 상징물이 우리 화순군 역사와 부합되는가, 또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그 책임소재는 무한대입니다. 명확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해서 무슨 책임을 지십니까?
○ 군수 전완준
화순에 13개 읍면 화합을 나타내는 상징물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를 안하지 않습니까?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자꾸 이슈를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 군수 전완준
우리가 철거를 안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형물이 들어와 있겠지요?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제가 화순군 상징물에 대해서 하니움체육관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제가 따지고 있는 것이지……
군수님! 저 답답합니다. 저 정말 답답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군수님의 그런 편향된 시각이 오늘의 사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순군 전체를 상징하는데 있어서…….
○ 군수 전완준
저 뒤에 언론인도 계시는데 단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가 편향적인지 근거를 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제가 만약에 군수님께 불쾌하게 했다든지 군수님의 인격에 모독이 됐다면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일련의 사태가 군수님의 편향된 시각에서 나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공정합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9월 초에 물품을, 제작품을, 예술품을, 조각품을 인도를 받았는데 계약서 한 장 없이 받습니까? 그거야말로 특혜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계약서를 쓰면 특혜라니까요?
○ 의원 정형찬
답답하시네요.
○ 군수 전완준
근데, 단서 조건을 달아졌냐? 안달아졌냐? 그 문구를…….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상징물 5억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5억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5억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억원에서 2억원을 플러스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제작을 의뢰한 것입니다. 견적서를 받아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견적서에 높이, 넓이, 길이, 재질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작품은 언제까지 인도한다. 이런 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군수님! 말씀대로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군수님! 물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우리가 수퍼에 가서 라면하나 사는데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이 가격이 얼마냐고 계약서를 씁니까? 아니잖아요?
○ 의원 정형찬
군수님! 답답하십니다.
○ 군수 전완준
물품하고 예술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 의원 정형찬
예술품이 군수님! 견적서를 넣었다면요?
○ 군수 전완준
견적서를 넣었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5억원을 주라고 하는데 총 우리가 감정을 하니까 20억원이 되었어요. 20억원이 됐으면 우리가 최대금액이 5억원을 제출 못해요. 그런데 5억원을 제출했는데 감정가가 2억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2억원 밖에 못 줍니다. 그러니까 견적서, 계약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의원 정형찬
제가 강진의 예를 들겠습니다. 강진청자 사건 아시죠? 거기도 계약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위원들이 10억원에 물품을 사들였는데 그것이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거기도 예술품을 사 들이는데 거기는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 군수 전완준
군청에서 억울해서 지금 사법부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것은 감정평가가 잘됐느니? 못됐느니?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계약서 없이 그 물품을 사 들여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계약서를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어느 가격을 주겠다고 특혜를 주는 꼴이 됩니다.
○ 의원 정형찬
그 계약서가…….
군수님! 옛날에 건설업에 종사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품이 됐든, 제작품이 됐든, 토목이 됐든, 건축이 됐든, 용역이 됐던 군예산이 서 있으면 그것을 집행하는 대에 있어서 중구남방식으로 계약서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됐던, 물품계약이 됐던 간에 계약서가 있고 난 뒤에 그 물품을 인도ㆍ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그런 계약서가 없이…….
군수님! 계약서가 없이 어떻게 그렇게 물품을 지레 산정하시고 하신 것입니까?
○ 군수 전완준
저희가 산정한 것 아닙니다. 감정평가위원들이 했지…….
○ 의원 정형찬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정의원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라면을 살 때 얼마냐고 우리가 봤는데 물어보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이것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품을 어떻게 우리가 감정가를 매기고 얼마에 잠정적으로 계약을 해 놓았다면 그거야말로 우리한테 큰 오점이 남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계약절차 그런 것이야 말로 군수님이 어불성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9월초에 거기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 중순쯤에 그런 감정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물품을 인도받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그때는 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완성품이 되어야 감정을 하지요?
○ 의원 정형찬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아니, 작품이 아직 완성도 안 되는데…….
○ 의원 정형찬
완성이 돼 가지고 9월에 거기에 옮겨가지고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죠? 공장에서 일부 제작을 해 와서 여기서 조립을 했는데 견적서와 일치를 했는지 그 다음에 작품에 창작성, 작가의 연력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정가를 하는 것이지…….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전에 이루어졌잖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닙니다. 설치 후, 완성 후에…….
우리가 9월 18일에 제막식은 했습니다. 준공식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제막식은 했지만 제막식 후에 약 2달간의 공백이 무엇이었냐? 감정평가를 했다 이것이어요?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진짜 답답하십니다.
군수님은 공인이시라니까요? 저희들도 공인이고…….
○ 군수 전완준
정의원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의원 정형찬
저도 공인이고, 군수님도 공인인데 모든 것은 수의계약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물품, 예술품이 되든지, 어째든 간에…….
○ 군수 전완준
좋습니다.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논쟁이 되니까 만약에 행정적인 절차상에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제가 행정처리 하는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하면 되겠습니까? 단지 계약서를 썼느냐? 안썼느냐는 여러분들이 작품의 예술품에 대한 특성 때문에 계약서를 쓴 자체가 공무원들의 특혜성 이런 잘못이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전에 설치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평가를 왜? 안하느냐? 그것도 동의할 수 없고요.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사고의 편향적 시각을 제가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저도 논쟁을 하기 싫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예술가들, 존경하는 우리 예술가들이 만들어논 작품을 평가를 해 가지고 사온 물품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물품에 대해서는 제작품에 대해서 예술품에 대해서는 아직 만들어 있지도 안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샘플을 보셨든, 작가에 어떤 것을 보셨든지 간에 이것이면 적당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 정도해서 높이, 길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작을 의뢰한 것입니다. 제작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논란의 여지가 되니까 제작을 의뢰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이것이 예술품으로 슬그머니 둔갑이 되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니? 안하니? 이것은 정말 군수님의 사고가 잘못됐다…….
○ 군수 전완준
예술품이지…….
이것이 아닙니까?
○ 의원 정형찬
예술품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술품이 기존에 존재했습니다. 존재해 가지고 군에서 예산을 5억원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위원회를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이 청자를 얼마에 샀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산 것 하고 이 작품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작품이 아니라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의도하에 이 작품을 화순군 상징물로 만들어 가지고 제작의뢰 한 것입니다. 제작의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작품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작품이 완성되어 있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조성태 작가가 작품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 의원 정형찬
현재…….
○ 군수 전완준
그것을 다시 돌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제작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죠? 제작의뢰 예술품을 이런 것을 한번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제안서를……
그러면 그것도 문제라 이 말입니다. 화순군 상징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당한 공모절차로 해 가지고 작가들이나 예술인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군수님의 사견으로 “이 대기에 획을 긋다.” 이 붓 조각품을 화순군의 상징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작가하고 상의해서 이 예술품을 제작해 달라고 의뢰한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습니까? 우리 화순에 예술인들이나 그런 식견을 가진 전문가나 지식인들한테 의견도 구하고 우리 화순군에 예향이란 우리군의 이미지와 역사와 구합되는지 다 의견을 들었다고 도대체 몇 번을……
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둘이 했다고요? 근거가 무엇이어요?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서류로 나왔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그 명단을 제가 추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거명하지 못해도 물어보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 의원 정형찬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화순에 상징물을 이런 것을 하는데 어쨌습니까? 하고…….
○ 군수 전완준
모든 것을 의회에 보고합니까?
○ 의원 정형찬
이런 중요한 화순군의 상징물에 대해서는 의회에 정식보고가 아니더라도 논의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각 읍면단위에 우리 화순군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입니다. 의원님들이 당연히 화순군 상징물이…….
○ 군수 전완준
모든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형찬 의원님! 붓 상당히 그래도 자랑할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절차 설정된 경위 이것이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의장님! 제가 조금 쉬었다가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고 난 뒤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우리 군수님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정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업무가 어제 이어서 오늘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1시간 20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붓 조형물과 관련해서 7만의 군민이 한 사람도 의혹이 없게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박광재 부의장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물이 선정이나 집행되기까지 10분이면 10분 시간을 정해가지고 일목요연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한 답변을 듣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물론 오방록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현재 정형찬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질의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7만의 군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송이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집행부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정확한 만족할 만한 우리 의원님들이 의혹을 갖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면 질의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현재 질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내용에 대한 만족감을 못 느끼시기 때문에 계속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주일이 지나고 논쟁이 5일차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 안 나온 것은 시원스럽게 사실상 잘못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것은 지겠다. 또 군민들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겠다.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모르고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7만여 군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를 빨리 되찾고 이것이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 화순군 발전에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털 것은 털고,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를 할 것은 사과하고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문화관광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군수님! 각 실과소장님들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의장님이 무슨 의혹이 있느냔 의장님께서 그렇게 단정을 하신다고 하면…….
○ 의장 주승현
지금 단정이 아닙니다.
○ 군수 전완준
도대체 어떤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까?
○ 의장 주승현
군수님!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를…….
○ 군수 전완준
왜?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냐고요?
○ 의원 문행주
의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세요.
○ 의장 주승현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의혹이 있느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휴게실에 있을 때 뒤에 방청객들이 와서 무어라고 한지 아세요.? 이런 것은 군수가 느껴야 돼요. 의장이 발언한다고 해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털어놓고 이 자리에서 한번 해 볼까요?
○ 의원 정형찬
의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로써 오랜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하서 갑론을박이 되는 것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당부분 사실 확인이 되었고, 또 규명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지금 서로 상호간에 인정해야 할 것과 아닌 것을 부인해야 할 것을 가려서 최종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도 회의가 늘어져서 앞으로 다른 실과 업무보고 받는 것들이 제약을 받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상호간에 군민들한테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군민들한테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이니까 제가 사실 규명을 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단답형으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장님은 이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얘기에 의한 6월 1일자로 정석기 계장이 문화관광과로 실과 조정에 의해서 갔고 그때부터 이 업무를 문화관광과 업무로 이관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는 이 붓 조형물을 제작해서 세우는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은 지금까지 이것이 9월 18일에 준공을 했습니까? 제막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준공식입니다. 그 준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전에 그것이 제작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기 선정과정까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성태 작가가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 맡겨서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써 기한내에 하니움이 열리지 전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제자리 좌대위에 딱 서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직접 점검해 보거나 조성태 작가를 면담을 해 가지고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내용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9월 18일 서기 전까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작품을 선정해서 하니움체육관에 오기까지 한번 작품을 결정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예술인들, 원로들 의견을 집약해서 조성태 작가의 것을 선정해서 하니움체육관에 오기까지는 매일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작품을 선정해서 조성태 작가 사무실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할 사항도 아니고 물품이 도착하게 되면 그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물품이 제대로 맞게 되었는가? 또 가격이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제가 돈을 집행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작해서 설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 나는 인수받은 바도 없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쭈는 것은 그것입니다. 인수받은 바도 없고 내가 직접 점검해서 내 업무라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선정과정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정해서 맡긴 과정…….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그 이후에 직접 점검해서 여기 서기까지의 과정 9월 18일에 준공식을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9월 18일에 이 상징물이 서 가지고 제가 감정평가의뢰를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전까지의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과정 이외에는 저희들이 감독할 사항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없고, 오로지 조성태의 개인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역할은 이제 돈을 주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 그러고 나서 생각이 미친것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주는 것이 서류상 하자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신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자체가 물품구입으로 섰기 때문에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가를 지불한 방법은 물건에 대한 정확한 감정가격이 나와야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평가를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말입니다. 이 작품이 5억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왜? 5억원이 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2억원을 또 증액을 했잖습니까? 왜? 5억원이 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초 3억원은 군정발전기획단에 예산이 있었는데 조성태 작가가 협의과정에서 이 작품을 만드는데 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5억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미 5억원이라는 가격이 나와 있는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조성태가 5억원을 주라는 가격을 결국은 줘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조성태 작가가 내 작품이 이렇게 예술작품을 완성하기 까지는 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견적을 줬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세 곳에 의뢰를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하고 미술협회에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감정협회도 했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세군 데에서 각 각 얼마, 얼마씩 했습니까?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끝자리 숫자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2억, 4억, 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래가지고 그 중간가격이 4억 4,500만원이 나왔구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5억원이라는 돈을 짜 맞춰서 나온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만약 2억, 4억 5,000만원, 6억원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한 10억원이 나왔다고 하면 더 증액해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조성태 작가가 당초에 이 작품을 저희들이 물품을 제작의뢰를 했을 때 내가 이 작품을 만들기까지는 5억원 정도 자금이 소요된다. 5억원을 달라 이렇게 잠정적인 견적가격을 요구했기 때문에 5억원 이상은 줄 수가 없지요?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저하고 일문일답하면서 예술품은 무값이다. 그런 대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성태 작가는 이것이 5억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 군에서는 어떻게 5억원을 맞춰서 그것에 동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작품을 선정해서 조성태 작가하고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조성태가 정해준대로 했구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해준 것이 아니라 조성태 작가가 견적을 제출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작품을 선정했을 때 검토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5억원 가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서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니까 예산이 섰겠지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과장님! 인사동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알고 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이 작품이 서 있다는 것을 그러면 인사동 작품에 대해서도 어떤 가격에 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인사동 가격이요?
○ 의원 문행주
예. 얼마 들었다는 것도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문행주
그 전에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억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 입니까? 과장님이 그 인사동에 작품이 이런 것이 서 있고 그 시점이 언제였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했을 때 알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때 알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9월 18일 이후가 되겠지요?
○ 의원 문행주
9월 18일 이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말입니다. 인사동의 작품은 제가 보기에 윤영석 교수의 커리어로 보거나 또 서울 한복판에 했고 또 그것은 재질이 비철이어요. 비철은 사실은 이런 석재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비철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2억원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5억원이라는 돈을 책정하는 대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5억원이라는…….
5억원이라는 돈을 만들어라고 누가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5억원 부분은 작품대가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 없고, 의원님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면 가격을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아까 예술품이라고 했는데 예술품은 나름대로 어떤 작가의 경력이나 그 작가의 작품이 미술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조성태 작가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집가들이 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울에 세워진 것이 2억원 짜리라는 말입니다. 2억원이 다 지불이 안되고 1억 7,000 얼마인가 지불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배를 넘는 5억원이 조성태의 말 한마디에 5억원 예산이 섰다. 그 협상가격 제가 얘기를 했지요? 제45조에 보면 협상가격을 우선하여 협상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조성태가 한 5억원 쯤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때 화순군에서는 인심좋게 5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4억 4,500만원이 맞춰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작가의 평가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우리 과장님들은 이 대금지불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군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성태 작가가 5억원 견적을 냈지만 저희들이 정확한 평가를 해서 대가를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정확한 평가라는 것이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 정형찬 의원께서 강진 도자기 사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왜? 그런 시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협회라는 것이 위ㆍ모작도 구분을 못 하고 또 자리들끼리 서로 담합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억원을 요구한 조성태나 4억 4,500만원을 맞춰서 이것이 집행된 것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적 소산이 아니라고 저는 이런 의혹을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는 의혹이 있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세 개의 전문감정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믿지 않으면 누가를 믿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그래서 이 작품을 애초부터 우리가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공모를 하고 가격이 제시되고 또 재질이나 의미나 현장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시비가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작가가 정해준 가격,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조성태 작가가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미술대전에 대상을 수상한 이후 전완준 군수가 축하한다며 만난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묻기에 의미있는 작품을 남기고 싶다고 말했고 화순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자고 제안해서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 전시한 획을 긋다 작품을 군수에게 보여주고 크기 등을 고려해 두달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다. 여기에 이 사건의 키워드를 본인이 다 얘기를 했어요. 아까 무슨 선정절차가 어떻고 했는데 이미 다 붓 대롱이 거기서 다 결정이 돼 버린 것입니다. 이것 소품하나 보여주고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아 그러자고 거기서 다 결정이 되고 무슨 뭐 원로분들한테 물어보고 어디에 물어보고 했다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입니다. 감정의 평균가가 지금 4억 4,500만원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담합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다 순수하게 물어보고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고 2억, 4억, 6억원이라는 각각에 두배씩 뛰어넘는 이런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격이 1,000만원, 2,000만원 차이도 아니고 두배씩 뛰어넘는 이런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이미 공신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가격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5억원 유사한 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과연 군민들이 아! 그것은 정확한 가격평가라고 그런 것을 믿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감정평가기관을 못 믿는다면 저희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전문감정평가라는 것도 어떤 다중에 의해서 그것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또 그러한 전문가를 빙자한 사람들을 또 그러한 시장 그러한 계열에서 지금 많은 이런 감정의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미 사실이 확인 된 것을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업무분장을 하는데 이 업무분장을 하는 이유는 각 실과에 그 업무를 맡겨서 책임하에 하도록 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그 일을 맡기면 그 일에 맞는 예산도 그 실과에 세우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군정발전기획단에 예산을 세운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것을 하라고 업무분장을 한 것은 누구지요? 이것을 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이렇습니다” 가 아니고 업무분장을 누가 시켰습니까? 군정발전기획단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업무분장을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 의원 문행주
알아서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요. 하니움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우리 정석기 계장님께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 자체를 어디에 세울 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정이 어디로 되었느냐면 종합운동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석기 계장이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그거라는 말입니다. 예산은 군정발전기획단에 세워졌고, 아니 처음에는 하니움체육관 앞에 원래는 군정홍보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애초에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심의를 할 때 이 3억원이 예컨대 화순에 어떤 가장 대표적인 진입로 이십곡리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에 무엇을 만들어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부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셨고 나중에 얘기를 해 봐도 그런데 이것이 하니움체육관으로 급거 이렇게 위치이동이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 예산은 한번도…….
그러면 그 실과에 소속되어 있는 정석기 계장님께서 이 일을 하면서 그 예산이 당연히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어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3억원이 1회 추경에 4월 1일인가? 1회 추경에 3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2회 추경은 8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업무는 추진을 했어요. 그때 추경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기획감사실로 옮겼어야 맞지요? 그런데 2회 추경이 8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은 그렇고 다만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 예산이 있으면 반드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 과에 예산규모에 합의를 받아서 그 일을 추진할 만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실장님! 제 생각에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되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일을 추진한 사람이 귀책사유를 받게 되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예산이 내 예산이 아닌데 나한테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어떤…….
지금 이 문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뒤집어 써야 될 판인데 나에게 예산이 배정도 안 되어 있는 업무를 임의로 네가 해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주무실과장님이 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 업무자체를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합운동장에 하니움실내복합문화체육관을 짓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조형물이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군민들 또 외지인들이 오실 수 있다.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홍보의 가치가 높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설치를 한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감독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마침 시설직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실장님이 이 업무분장을 정석기 계장님으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그것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을 어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겠다. 이러한 것도 우리 실장님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셨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조성태라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언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확한 타임링은 그렇고 아까 제가 경위 설명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날짜는 몰라도 됩니다. 그것을 조성태한테 맡겨야 되겠다는 것은 실장님의 의지가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까 경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성태 작가가…….
○ 의원 문행주
아까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조성태 작가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군수가 불러서 갔다. 군수가 뭐 도와줄 것이 없느냐? 축하한다. 그러니까 내가 의미있는 작품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화순에 상징물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붓 대롱을 보여줬다. 그 작은 소품있지 않습니까? 카달로그에 나와 있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만들게 됐어요. 이 얘기가 조성태의 얘기입니다.
○ 군수 전완준
문행주 의원님!
○ 의원 문행주
그만하세요.
○ 군수 전완준
잠깐만요.
○ 의원 문행주
그만 하십시오
○ 의장 주승현
군수!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 군수 전완준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얘기가 조성태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근거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어요. 그것은 나중에 조성태를 불러서 확인을 하거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실장님! 조성태를 실장님이 애초에 아는 사람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처음부터는 몰랐지요.
○ 의원 문행주
몰랐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조성태 작가에게 작품의뢰를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까 제가 경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작품이 됐고……
조성태 작가 이야기는 그대로 하시고 우리 내부 의사결정을 군수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지금 군수의 결재를 받았다는 얘기는 군수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지시를 그렇게 내렸다는 그 말 아닙니까?
하였든 우리 실장님께서 상급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충정에 대해서 참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의혹은 무엇이냐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열린 행정을 우리 화순군정 방침이 그것이 아니어요. 기본을 준수하는 그것도 열린 행정이어요. 열린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열려서 닫혀있어서 이 사건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대부분 규명이 됐다고 봅니다. 이것이 업무에 관례상 정확하게 분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장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선으로 이러한 것들이 결정이 되고 또 추진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각 실과 간에 충분하게 이 문제가 공조가 되어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 동시에 그런 업무의 책임과 그 추진이 동시에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상호간에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귀책사유를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우리가 이것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각 실과장님들과 업무를 보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이미 노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논란을 벌이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의 책임이 다 끝났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정형찬 의원께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가 없으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든 뭘 만들어도 이것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공정하게 이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서 군민들에게 백일하에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책임은 이러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 일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 동료 의원들께서 의원들의 양심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숙고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행주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특위특별위원회 구성관계는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김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확인 사실을 위해서 제가 1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아까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시방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상세내역 견적서가 들어왔다고 그러셨죠?
○ 군수 전완준
공사관리의 시방서는 필요하더라도 우리가 예술품을 사는데 시방서는 작가가 어떻게 설치하느냐를 우리가 관리감독 할 그런 시방서는 존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물품검수 조서가 11월 13일에 검수조서가 올라왔는데 여기보면 계약금액 일금 4억 4,500만원정, 계약 11월 13일, 납품기간 11월 20일 해가지고 나온 문구입니다. “물품검사결과 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납품되었음” 해가지고 밑에 결재라인이 있는데 과장님은 전결을 하셨습니다. 군수결재란에 손이홍 과장님의 성함이 손이홍 이렇게 써졌습니다. 이것 급조된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만 하려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 군수 전완준
감정평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 의원 정형찬
물품검수 조서는 누가 했느냐? 과장님! 누가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담당계장이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정석기 계장님이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물품검수 조서 서류입니다. 계약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시방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에 물품검사 결과 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납품됐음 해가지고 그 밑에 결재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이 결재란에 부군수님은 결재를 하지 않으셨고 군수란에 손이홍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손이홍이란 성함을 과장님께서 직접 쓰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그 전에 과장, 담당란에 과장 결재란이 있습니다. 과장 전결, 부군수, 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물품검수 조서는 과장전결입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과장 전결인데 왜? 군수란에 손이홍이라는 이름을 씁니까? 과장은 전결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결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정형찬
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결 규정에 따라서 군수란에 과장이 사인을 하지요?
○ 의원 정형찬
아니, 과장이 전결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계약서류입니다. 명백한 서류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계약서류에 보면 담당결재란에 담당만 찍어져 있고 경리담당, 재무과장, 경리관은 사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류만 보더라도 이번 본질에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 서류가 급조됐다. 집행부에서 액면그대로 감정평가해서 11월 13일에 지출을 했다. 액면그대로 믿더라도 이 계약서류에 담당, 경리담당, 재무과장, 경리관 결재라인은 자! 보십시오. 이 서류는 담당, 경리담당, 재무과장, 경리관 결재란이 있습니다. 그 전장에 보면 담당자,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 이렇게 결재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이 계약서류가 엉터리이다 이 말이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구매부서는 재무과에서 제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무과장한테…….
○ 의원 정형찬
아니, 물품검수 조서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검수조서는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 의원 정형찬
전결사항인데 전결사항이면 전결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되지 부군수라인이라든지, 군수 결재란에 왜? 이름을 적습니까? 과장이 전결란이 있어요. 그런데 왜? 손이홍이라고 이것도 과장님 글씨가 아닙니다. 제가 보여 드릴까요?
그리고 이 서류에 보면 “물품검사 결과 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납품되었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서류가 작성이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서방서도 존재하지 않는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검수조서는요.…….
○ 의원 정형찬
확인만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정형찬 의원이 군수 석으로 다가가 서류를 보여줌)
시방서가 없다는데…….
군수님! 서류를 보니까 물품검사 결과 시방서가 존재합니다.
○ 군수 전완준
시방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의원 정형찬
공문과 함께 같이…….
○ 군수 전완준
그것은 의례적인 계약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시방서가 붙어 있어야 되지요.
○ 의원 정형찬
여기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서류대로 보면…….
○ 군수 전완준
이해는 하는데…….
○ 의원 정형찬
여기 보시면 전결 부군수, 군수 이렇게…….
○ 군수 전완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웃음) 그렇게 합니다.
○ 의원 정형찬
여기 보면…….
○ 군수 전완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했는데 그 전에 카피해서 보낸 것이고…….
(정형찬 의원이 의석으로 돌아감)
○ 의원 정형찬
(한숨)
의장님! 제가 동료 의원들이 있으니까 제가 1분만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가서 군수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군수님이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일보 할만한 행정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 보십시오. 물품검사관 검수조서에 보면 의례적으로 물품검사 결과 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납품됐음 이것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군수님 말씀을 액면그대로 믿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품이라는 것은 시방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건설, 토목, 건축 이런 데서는 시방서가 필요하지만 물품에 대해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물품검수 조서에는 시방서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착오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마 서식자체가 첨부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품목에 따라서 시방서가 붙어야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 예술품에 대해서 물품으로 하고 구입을 하셨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구입했는데 이 물품 예술품에 대해서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시방서가 필요 없지요.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여기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얘기대로 서식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된 상징물만 따로 서식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서식을 사용했을 뿐이지…….
○ 의원 정형찬
그러면 과장님이 전결을 하시고 군수란에 과장님이 사인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했습니다.
(정형찬 의원이 발언대로 다가감)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과장님 성함을 종이에다 한번 써서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있다가…….
○ 의원 정형찬
지금 써서 주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과장님 사인이나 성함을 여기에 써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조금 있다가 쓰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성함을 쓰시라니까요. 왜? 성함을 못 씁니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이 종이에 서명함)
(정형찬 의원이 의석으로 돌아감)
이 사인에 대해서 틀렸다 말았다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서류하나 저희들은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절차는 모든 것이 서류, 계약서류는 모든 것이 계약서류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5억원을 집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서류가…….
물론,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서류가 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본 의원은 이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군수님!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저는 충정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과장님!
○ 군수 전완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 서류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받았던 과장님 친필하고 진위여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니까요? 단지 과장님 전결란에 과장님이 전결을 하셨는데…….
○ 군수 전완준
아니, 필적감정을 해야 됩니다. 자료가 있었으니까…….
○ 의원 정형찬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려고 받아 가신 것 아닙니까?
○ 의원 정형찬
제가 의정활동의 확인차원에서 제가 이 필적감정은 제가 하느냐? 마느냐? 입니다. 군수님께서 저한테 필적감정을 해라, 마라 그러지 마시고 제가 확인차원에서 확인을 했던 것이고, 검수조서 이런 데에 이렇게 허위문구가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러시면 됩니다.
○ 군수 전완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실
김실 의원입니다.
제163회 의회가 오늘이 5일째인데 상징물 하나가지고 지금 5일째 갑론을박을 하고 또 동료 의원들께서 소상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을 두번, 세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미진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다시 묻고 한 이런 반복질문의 연속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한 것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제163회 의회의 본질이 왜곡되어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군수의 편향적 판단이다. 또는 공정하지 못했다. 또는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의원 간에 질문을 하면서도 동료 의원들끼리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오방록 의원께서 의장님께 건의를 했어요. 좀 짧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의회 규정을 보면 일문일답식의 질문과 답변은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동료 의원이 질문한 것은 서로 협의하고 같이 의논해서 빨리 끝내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점 또는 지적할 만한 사항, 의심나는 사항은 조목조목 거의 지적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판단에 지금 언론매체들이 다 와서 여기서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오전에 경찰서 정보관계자들도 와서 방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과 답변내용은 우리 군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렇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상부 도청이나 그 이외의 행정기관에서도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저는 보고 또 앞으로 우리 의회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쟁을 그만 하고 타과 업무에 성실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께 묻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김실
동료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특혜성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민사, 형사에 책임질 만한 일이 있다면 군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김실
분명히 물었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지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공무원들께서 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김실
거기에 따른 조치는 인사위원장인 부군수께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렇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김실
답변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이 제안하신 특위구성문제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구성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사회가 계장이 아는 것을 과장이 모르고 과장이 모르는 사실을 계장이 알고 어떻게 보면 동료 의원이 지적하신 행정의 난맥상이 아니냐? 이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최고책임자인 군수에게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군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모든 행정의 최종결과는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 의원 김실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한 모든 문제가 이 시간 이후로 새롭게 발생되는 또 의심 가는 점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을지라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군수께서 군민들에게 납득이 가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김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제163회 임시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조상님 말씀들이 어쩌면 맞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호미로 막을 것 가래” 로도 못 막고 있거든요.
과장님! 과장이 하시기 전에 경리계장도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경리계장 하시기 전에 사업부서에도 계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업부서에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상공계라든지 과가 없어진 계에서 근무 안 해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공계에 근무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거기도 사업부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조유송
무슨 말이냐면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사업을 추진하라는 세부적인 규정이지요.
○ 의원 조유송
그러지요.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를 별도로 그분들한테 내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리고 계약서 우리가 전세계약을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무엇을 계약할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단서 조항 달면서…….
그만두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무과장도 모르는 예산이라고 제2회 추경 2억원을 말씀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무슨 설명을 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업추진 부서에서 당초에 3억원인데 돈이 부족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정발전기획단에 3억원이 서 있지만 부족해서 2억원을 사업추진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담당과장도 모르는 예산이 왔을 때 아무런 말도 않고 이것이 무슨 예산이냐? 그런 것도 안 물어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그때 내용을 파악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이것도 조형물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형물 예산이라고 그러셨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형물 예산을 아까 상징물이라고 했지요.
○ 의원 조유송
목을 아는데 그런 예산이었다고 말씀을 하였냐고요? 정형찬 의원님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요. 제가 상징물이라고 했지요. 제가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상징물 예산이라고 했지요.
○ 의원 조유송
이것이 상징물 예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예산서에는 무어라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하니움체육관내 물품구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물품구입비와 상징물이 여기서 중요한 것인데 이 조형물이 물품입니까? 예술품입니까? 여기서 명확히 이야기 하세요? 지금 편의에 따라서 “귀에 갖다가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되는데 물품이어요. 예술품이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는 물품입니다. 예술가의 손에 갖고 있을 때는 예술품이지만 예술품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장소를 옮기게 되면 물품이고 상품입니다.
○ 의원 조유송
이것이 상징물인데 물품구입비로 부기를 했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이것이 물품구입비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징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우리 화순을 상징하는 물품이다 그 말입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만하기로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 화순풍류문화큰잔치 및 제28회 군민의 날 행사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추진성과가 주민 자발적 참여로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주민들 만나보고 접촉해 보면 우리한테는 원성으로 들려요. 무슨 이야기냐면 굳이 이 바쁜 농번기 철에 5일간씩이나 행사를 진행해야 되느냐, 또한 화합한다고 했는데 화합보다는 상당히 갈등과 분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보거든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 또 억지로 참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한번이라도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들어 본적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참여하신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군 축제이고 또 잊혀져가는 옛 민속공연을 재연하는 뜻을 갖고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왜? 이것을 동참해서 해야! 하는 불만을 가진 일부 주민들도 있겠지요.
○ 의원 조유송
제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축제, 축제 그러는데 행정력이 동원이 안되면 풍류문화큰잔치 추진이 안될 것입니다. 다 행정력으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제2회, 제3회, 제4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계속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날짜도 5일간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날짜는 내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5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루를 줄여서 4일로 할 것인가는 축제추진위원회에 결정을 봐서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메모하나 하십시오. 예산심의 하루 전까지 추진위원회 회의록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회의록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장상, 제가 배가 아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입장상 1등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로 1등상을…….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입장상은 심사관들을 위촉해 가지고 점수를 종합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심사위원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실과장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심사위원들 심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가장 중요한 멘트가 수가 많아서 입장상 1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누구 발표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부군수님이 발표하셨지요.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부군수가 발표를 했던, 물론 본인이 발표를 안 했지만 그 발표하는 사람과 과장님하고는 같은 기관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맞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부군수님! 입장상을 수가 많아서 입장상 1등을 화순읍을 줬다고 그렇게 발표하셨다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날 제가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를 하는 대에 대해서는 어떤 시나리오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았었는데 그것은 제가 즉석 멘트로 했었는데 제 느낌이 화순읍이 수가 많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는지는 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했다면 그런 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제가 굳이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한 것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구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또 영남, 호남으로 갈라져서 호남쪽에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수가 영남에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사람 머리수로 등수를 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수가 많아서 무엇을 한다면 계속 화순읍만 지원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서, 청풍 이런 데는 무어랍니까? 지금 화순인구가 60%가 넘어가는데 이것이 자랑스런 이야기 입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입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상이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잘 하면 드려야지요.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까? 수가 많아서…….
우리 스스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알기로는 입장상을 참가 선수나 입장 주민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좀 말입니다. 실과장님! 대답하고 동떨어진 답을 하지마세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계세요.
다음은 상사업비 누가 정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작년에 책정됐던 수준으로 해가지고 주기 위해서 2010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어디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010년 예산에요.
○ 의원 조유송
2010년 예산에 상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작년에 기준해 가지고, 작년에 누가 정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작년에 일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 의원 조유송
의원들 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 의원 조유송
승인이 안 났을 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의회로 예산을 보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조유송
왜? 인심은 집행부에서 다 쓰고 우리한테 그런 책임을 지게끔 그런 행동들을 하십니까? 사전에 상사업비 문제로 어느 한 분이라도 상의한 적 있습니까? 또한 지금 풍류대상이 1억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버금상 사업이 3,000만원 이것도 말입니다. 지난 3～4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이 고생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 가지고 고생했는데 과연 누가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사업비가 7,000～8,000만원씩 차이가 나야 되겠습니까? 꼴등난 면에서 얼마나 실망스럽고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물론 차이는 두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큰 차이는 두어야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걸쳐서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상사업비를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한번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의회에서 삭감하면 집행을 못 하겠지요.
○ 의원 조유송
예를 들어 발표, 작성해서 집행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무어라고 할 것입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은 도곡온천 유희시설 지구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곡 유희시설지구로 계속 사업을 하고 진행 중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도곡 유희시설지구에 대체법인을 설립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확정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사업비가 109억원 정도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이 돈을 다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폐광진흥 대체법인과 상충된 부분은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이 예산은요, 기반조성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투자되어야 합니다.
○ 의원 조유송
다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109억원하고 대체법인은 별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 생각에는 109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해놓게 되면 저희들이 대체법인에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그쪽으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200억원은 안되더라도 150억이상 정도는 충분히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대체법인 선정과정에서도 군유지가 많이 있는 곳에 가산점이 붙기도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관계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문화관광과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모르는 것은 조금만 질의해도 모르겠다 해버리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간부회의석상에서 이야기 안합니까? 간부회의석상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조유송
같은 사업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상적인 이야기는 알겠지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모릅니다.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실시설계비가 1억 5,000만원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실시설계 7,80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남아있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씌여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산이요?
○ 의원 조유송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남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낙찰차액을 어디에 쓰실 것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불용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요.
○ 의원 조유송
지금 능주목에 예산이 부족해서 정주권사업비를 끌어 쓰려고 하던데 그것을 불용처리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지요, 지금 용역비는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에 대해서 또 용역비는 더 쓸 수도 없잖습니까?
○ 의원 조유송
왜? 못씁니까? 시설비로 쓸 수 없습니까? 시설비에서 용역비 갖다 쓸 수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조유송
시설비에는 용역비 갖다 쓸 수 있고, 용역비는 시설비로 쓸 수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승인을 받아서 써야지요.
○ 의원 조유송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산 실무심의부서에서…….
○ 의원 조유송
예산 실무부서에서……. 그러면 우리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 이것 전부다 예산 심의부서에서 승인받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낙찰차액도?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낙찰차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낙찰 차액이 되면 불용으로 해서 추경이라든가 정기추경 이듬해에 세입재원으로 사용합니다.
○ 의원 조유송
낙찰차액도 불용처리 하기 위해서라면 그 사업비가 남아있을 때 같으면 이해하지만 그 사업비가 부족해 있는데 낙찰차액을 불용액 처분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낙찰차액은 시설비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능주목이고 능주목 실시 설계비가 1억 5,000만원에서 7,000만원 남아 있는데 그 돈은 능주목 시설비에 투자하실 수 있냐? 없냐? 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있는데 왜 굳이 예산도 부족해 있는데 지금 불용처리 하려고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말 돌리지 마시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은…….
○ 의원 조유송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이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7,200만원정도?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7,800만원을 지금 계약 금액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에서 7,200만원정도 남아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불용처리 하지 마십시오. 사업비도 부족한데 왜? 불용처리 하려고 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능주 정주권사업에서 다른 곳으로 쓸 예산을 돌려놨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남아있는 돈도 아닌데 굳이 왜? 불용처리 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리해서…….
○ 의원 조유송
제가 말입니다. 2010년 문화관광과 본예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것은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불용처리 하지 말고 쓰십시오. 알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예산은 예산심의 하기 전에 메모 하십시오. 축제비에 대해서 제가 굵직한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 1,100만원을 무조건 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랬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무런 내역도 없이 공연하니까 1,100만원을 줬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김덕수 사물놀이는 유명하기 때문에 하루면 하루 단가 금액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세부 내역이 없고 그냥 1,100만원 계약해서 바로 줬다는 그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1,000만원인 비보이도 마찬가지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민노래자랑 2,500만원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것은 세부내역이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청년회에서…….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상품이 얼마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출해 주시고, 각설이 공연도 마찬가지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공시가격이 1,000만원이다 하니까 몽땅 다 1,000만원 줬겠네요?
유등전시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하천에 야간에 볼거리로 해서 등처럼 시설을 해서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시행기관이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문 법인회사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쪽도 법인 회사가 누구이며 집행내역을 주시고, 전국 우수견 선발대회 3,500만원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우수견 선발대회를 했던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수견 하면 전국 대한민국에 견을 좋아하는 또 미견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그날도 보셨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많은 동호인들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호인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미견대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것 또한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홍보물 제작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행사장 안에 시설물 2,660만원 씌여져 있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이것도 어느 회사와 어떻게 집행했는가와 행사안내 홍보물 제작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초청장, 리플릿 2,330만원정도 되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이것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늦어도 하루 전까지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임지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올해 풍류문화 큰잔치 행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4일부터 18일까지 였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부터 한 달 넘었으니까 한 달이 덜 지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의회에서 풍류문화 큰잔치에 관련된 예산을 심의의결해서 승인을 해 드렸고,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축제 추진위원회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거기가 심의의결 기능입니까? 아니면 조율해서 보고만 하고 끝나는 기관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심의의결 기능이 아니고요, 결과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 의원 임지락
위원회 기능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임지락
위원회 기능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에 관한사항, 행사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 개폐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대한 사항, 기타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심의조정에 대한 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결권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 전반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심의가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뒤의 요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전년도 축제가 끝나고 추진위원의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된 규정된 날짜가 30일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일이 너무 촉박해서 보고하는 기간의 정리가 좀 더 필요하면 조례재정을 통해서라도 현실적으로 해주시고, 아니면 그 시기에 맞춰서 보고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압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데 그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난서 또 다른 시점에서 또 다른 사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축제추진위원회 열지 않으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저희들이요,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 감사를 2007년부터 금년에 축제했던 전 과정 분야에 대해서 일주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끝나고 하기위해 날짜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행정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축제 끝나고 단 시일 내에 이런 사후평가를 하자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나왔던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올해 2회 축제였지만 어찌되었든 국제적으로 대사들을 초청해서 세계화의 기반과 기틀을 마련한 계기도 되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에 지금 잘못 되거나 또는 보완을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억력 있는 시간들에 내용 속에서 일을 해야지 빨리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행정적인 시급한 일정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임근기 부군수님이 축제추진 위원장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부군수님! 올해 풍류문화 큰잔치 바로 직전에 축제추진위원회 열었을 때 추진위원회 참석했던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화두로 검토를 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던 사항 기억나신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개최시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부군수님 기억하시네요. 개최시기입니다. 풍류문화 큰잔치의 시기가 영농철과 너무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있어서 농사를 전용으로 하거나 그런 쪽에서 관계되는 특히 면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이 대단한 애로사항의 고충을 하시고, 참석하신 이장님과 반장님, 번영회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장으로 참석하신 부군수님께서 촉박한 올해 풍류문화큰잔치는 지금 일정대로 하고 추후에는 그러한 부분에 평가를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해서 진행하자고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예.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축제 위윈회도 사전에 하고 또 그 외에도 축제위원회 관련해서 보완해 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 문화관광과장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해놓고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 의원 임지락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사후평가에 관계되어서 내년에 준비하실 때는 사전에 이런 장ㆍ단점에 대한 문제, 개최시기의 문제, 또 축제가 지금 여러 가지 나왔던 좋은 점과 개선해야할 점을 충분히 축제추진위원회 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업무보고서 책자에 160쪽을 보시면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여기를 보면 우리가 98년도부터 2015년까지 18년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총 사업비를 보면 9,000억원 정도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920억원 정도입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러면 2009년도 현재 900억원 중에 얼마정도 지금 사업비가 들어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현재 저희들이 정확 하지는 않지만 200억원 정도 생각됩니다.
○ 의원 박광재
이것이 지금 고인돌 정화사업이 지금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미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국비 요청도 해주시고, 저는 이러한 국비들을 확보해서 고용창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고인돌 공원에 관련된 토지매입을 현재 얼마정도 했습니까? 99년부터 토지매입을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까지 토지매입 면적이 63만평 정도 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현재 63만평을 건물 외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 필지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를 제공해서 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거리를 식재했고,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고구마 밭이라든가, 채소밭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보통 자운영을 심고, 자운영 수확 이후에 코스모스를 심고 그러한 쪽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저는 제가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지금 실질적으로 고인돌 공원에 관련된 면적이 209헥타 정도 됩니다. 농민들이 주민들께서 결국은 이 토지를 파는 것으로 인해 농가소득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그런데 과연 현재 고인돌고원에 코스모스와 유채를 심어서 그것을 심음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에 큰 보탬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는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꽃을 식재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 분들이 “참! 전경이 좋다”는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그런데 저는 지금 대부분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화순군에서 유입농지에다 코스모스와 유채를 심어서 그것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아니라 고인돌공원에 대한 답사를 하러 오면서 같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좀 더 경제성 있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10대 농산물을 육성하고, 또 한약초로 우수한 품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209헥타에 대한 면적을 농민들이 매각을 함으로써 오는 소득감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군이 고인돌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건물도 건립을 할 것 아닙니까? 해서 그 이전에는 이것을 우리군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지금 농촌공사가 농업진흥지역내에 평당 임대료가 750원정도 됩니다. 그러한 목적은 아니더라도 우리군 고인돌공원에 어떤 경관과 맞게 한약재 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한 번 방법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지금 소득감소 부분을 그런 쪽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끔 한 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인돌 유적지내에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말 그대로 원형보존입니다. 옛날 원시시대 때의 다랑논 형태를 그대로 복원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지정리 했던 논을 다시 다랑논으로 다시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군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 라고 하면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그러기 이전에 그러한 농지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겠냐? 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박광재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고인돌지구 내에 말입니다 유휴 토지는 지금 농민들이 임차해서 초지사료를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임대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내용들을 답변해주셔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점심시간이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오전에 붓 조형물 관계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나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실ㆍ과장님께서 신중한 질의와 답변을 해주셔서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시죠? 그래서 점심시간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오전에는 조형물 관계로 상당히 모두 긴장해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세 과가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짧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짧게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아무튼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ㆍ현원은 16명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그리고 176쪽에서 178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노인복지기금 예치 시 3년 만기 정기예금을 1년 정기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총 4억 400만원을 예치기간 1년 단위로 농협중앙회 화순군청 출장소에 예치 운영함으로써 시정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노인돌보미 등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등 15개 사업에 대해 12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경제 주체로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등 8개 사업에 84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편의제공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회 추경 시 예사이 확보된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종합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화순읍 강정리 139번지 일원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6,912㎡ 연면적2,788㎡의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보고자 한국경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 운영은 민간위탁법인에게, 소요인력은 12명, 연간 운영비는 6억 3,0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자를 15일간 공개모집하였고, 접수된 2개 법인에 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 법인 바라밀(대표 임승남)로 결정되어 11월 13일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셔틀버스 운행시간ㆍ노선, 경로식당 운영 등 총괄적인 운영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와 역량 개발을 위하여 직업훈련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 대비반 등 5개 과정의 여성직업훈련 교육에 1,3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여성이장마을 육성을 위하여 부업장려 1개 마을과 30개 마을에 총 3,3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9월 19일에는 700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대강당에서 제14회 여성주간기념행사를 실시하여 여성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특산품 판로 지원사업은 11월말에 부산시 여성단체와 추진할 계획이며, 12월 초에 김장담그기 봉사를 실시하여 불우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기반조성 및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생활안정금 등 8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31세대의 한부모 가족에게 생활안정금 1억여원과 238명의 자녀들에게 아동양육비 등 6개 사업 9,1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계방학 기간에는 한부모가족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09년 8월말 현재 우리 군 이주여성은 369명입니다.
그 동안 상담, 각종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통합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비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글교육이나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등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에 1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국제결혼이주여성 합동결혼식 등을 위해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현지 적응능력 향상과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149가정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성장 유도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과 건전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습니다.
청소년들의 취미개발, 진로 및 각종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2일 화순읍 교리 공공도서관 앞에 군 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화순읍 신기리에 수영장, 도서관 등과 함께 청소년수련관을 군민종합문화센터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에는 청소년 문화체험 실시를 위해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계방학 중에는 화순군 관내 문화원, 향교, 노인회 등 8개 단체에 7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사상과 예절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적극 운영과 군민종합문화센터 추진 일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아동 등 불우 결손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요보호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5억 8,9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시설인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6억 5,2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식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아동 875명에게 학기중, 방학중 급식비로 4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동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적기 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보육시설 지원 입니다.
영ㆍ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75개 보육시설에 저소득 아동 보육료 및 운영비로 84억 6,700여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화순군 인구증대 시책으로 추진 중인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와 셋째아 이상 영유아 보육료를 368명에 1억 9,200여만원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한마당 큰잔치 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관리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2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식량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실천을 통해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모범음식점 41개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표찰, 쓰레기봉투, 테이블 세팅지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업주나 손님의 의식 변화 없이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정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종사자 및 주민 등 965명에게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성공한 업소의 견학을 통하여 음식문화 실천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업소 및 종사사자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 홍보 등의 강화로 2010도민체전과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들에게 우리 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정갈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조성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등 1,160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14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 665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 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선진위생 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부정ㆍ불량 식품근절 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 및 식품판매업소 위생 점검 강화로 부정불량 식품제조 및 유통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ㆍ판매업소 등 388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2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인터넷 및 신문 등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10건의 모니터링과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3명의 감시활동과 아울러 홈페이지 홍보 운영 및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판매업소의 지도단속강화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첫 업무보고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번회 노인복지센터가 12월초에 완공될 예정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프로그램을 전에 용역 맡긴 결과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 연구에 관련된 요약자료 주신 적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의원이 좀 해봤는데 두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같이 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첫째로는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바둑, 장기, 노래자랑 이런 프로그램 교육에 관련된 4개의 교육실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혹시 지역 어르신들이 지금 하는 놀이문화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이 그런 여러가지 노후에 관련된 여가시간에 하는 오락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접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그것은 직접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복지법인 바라밀이 선정된 곳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요. 주민들의 요구를 설문조사를 조금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는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 13일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운영프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임지락
본의원은 일선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까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동하신 내역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그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내역에서 정말 접근이 가능하고 그분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하고 싶어하는 일들 어르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시설과 교육들이 같이 견주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연구하고, 어르신들과 건의를 받으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지금 접근성에 관련되어서 누누이 센터건립 장소 문제 때문에 의회하고 많은 협의나 이견이 있었고, 그랬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저희들이 접근을 위한 안으로 보면 차량 2대를 지금 읍면에 1대씩 운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차량 운행안을 쭉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차량운행 접근성에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이 가능한 대도시나 이런 데는 한곳에 정차를 해서 오시라 해서 가까우니까 모시고 갈 수 있는데 이런 원거리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실 때는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현행 운행안을 보면 그런 쪽에 원거리에 있고, 소외될 만한 우려된 지역에는 거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 같은 경우는 아파트 택지주변이라든지 대형마을은 다 되어있는데 감도리, 연양리, 내평리, 수만리, 다지리, 이십곡리 등의 원거리 지역은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 할 때 가실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에 관련된 효율적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 보시면 여성직업 훈련 실시하는 5개 과정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여기 과정에 여성중에 우리 이주여성 포함되어서 배우고 싶은 분들도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지금 5개 과정에 151명이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은 별도로 정책을 하고 계시지만 이주여성도 우리지역의 여성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문화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언어문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이주여성들이 와서 정착해서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으면 그것을 보장하거나 활성화 시켜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배우고 싶어 하거나 참여하고 싶은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기회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본 의회의 동료의원 공동발의도 저도 했습니다만 박광재 부의장 대표발의로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련된 조례도 통과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근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저번에 전라남도 다문화가정 요리경연대회 저하고도 말씀 좀 나누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그때 현장에 중국에 관련된 화순 다문화 여성들이 요리경연대회 나가서 최우수상 받으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그때 제가 건의 받고 여러 가지 현황을 살펴본 그런 내용으로 도에서 내려오셨던 여성복지국장께서도 “이렇게 그 나라의 음식이 우리나라에, 또는 우리지역의 향토 나는 생산물이나 농산물을 통한 가공이나 음식을 만들어져서 먹는데 굉장히 맛도 좋고, 우리 입맛에도 맞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잠깐 건의를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취업의 문을 열수 있거나 아니면 자립해서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저하고 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그 부분도 현재 진행되는 우리 택지나 창업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뛰어난 음식솜씨가 있다든지 전문적인 기능이 있다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분도 하나의 모델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국적에 맞게, 또 우리 화순군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충분히 그런 혜택과 그런 쪽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번에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겨울철 되면 어르신들 양로당에서 부식은 지원해 주시길 요구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저희가 양로당을 방문해 보면 점심이나 저녁을 해 드시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그래서 부식을 제공하면 좋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집행부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계획 있습니까?
그리고 군수께서도 의회와 협의해서 지원해 준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한번 계획이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그 계획은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로당 반찬 배달사업이라고 해서 초안을 좀 잡아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는데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같이 모이셔서 식사를 해드시는데, 반찬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한번 해드리고자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일단 초안은 어디, 어디 지역을 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어느 정도 대충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초안이 확정이 되면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때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역을 어느 지역을 한정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적더라도 전 양로당을 다 해야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런데요. (웃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로당 회원분들이 13,322분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의 50% 정도만 참여를 하신다고 보고, 저희들은 또 일년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기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 4개월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제 기억으로는 16억원 정도가 소요 다 된 것으로 지금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시범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도저히 군 예산이 안되어서 제가 16억원 올렸다가 지금 안되었습니다.그 부분은 그 금액에 맞춰서 어떤 안이 좋겠는가? 를 제가 예산 심의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양로당이 394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403개소입니다.
○ 의원 조유송
403개소 양로당이 물론 크고 작은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괄적 지원은 지양하고 숫자에 따라 차등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식비를 지원하면 선거법에 위반 됩니까? 그것도 한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 보시고, 반찬보다도 차라리 라면을 몇 박스 지원 한다든지 하고, 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려면 그에 따른 경비가 소요 될 것입니다.
반찬들은 각 집에서 큰 반찬 아니지만 대부분 갖고 와서 해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부식 같은 것하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다각도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부식보다는 반찬을 더 원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그 문제는 예산 심의 의결과정에서 한번 더 우리가 의논하기로 하고,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도 지난 겨울에 난방비가 지원됐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우리 군비 포함해서 120만원씩 지원됐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8만원에 상반기ㆍ하반기 50만원씩 지원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번 겨울에도 국비에서 100만원이 난방비가 지원이 안된다면 군에서 별도로 지급할 생각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웃음) 예산만 해주신다면 지금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 의원 조유송
한 드럼에 16만원 잡고, 400군데이면 얼마입니까? 7억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6,400만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이 문제도 한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합당할 것 같으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의논해서 증액도 해보고, 그렇게 해볼 테니까 예산심사할 때 까지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하셔서 그때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및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 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에 대한 확대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522명에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545명에게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16명에게 농업인 재해공제 사업은 4,328명에게 총 11억 6,000여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사회의 활력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0쪽 파머리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생산, 홍보, 판매, 유통의 파머리아시스템 확충으로 친환경 10대 농특산물의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생산이력관리 및 판매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가별 영농일지 자료 입력을 통한 생산이력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화순팜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강화를 위해 포털사이트 홍보, 농특산물 내에 삽입하는 홍보물 제작과 박스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 20일 기준 화순팜을 통해 49,500여건에 11억 2,0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231쪽 농특산물 읍면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특성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화순읍의 한약초 재배사업 등 13개 읍면의 9개 특성화 품목 육성사업으로 예산 32억원을 투입하여, 연초 수립한 자체 세부사업 계획에 맞춰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미진한 기반조성 사업들은 작물 수확 후 추진토록 하고 품목별로 집단화 된 시범단지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본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림ㆍ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소득증대사업 추진 등에 융자지원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상ㆍ하반기에 34농가 13억 900만원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5농가 4억 5,000여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미완료 농가에 대하여는 적극 독려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융자금 미상환 농가에 대한 융자금 회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농업단지 조성사업 746㏊, 친환경인증 신청 수수료지원 339건,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사업 1,555㏊, 고품질 쌀 경영개선 단지조성 175㏊ 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21억 10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결과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유기질비료 사용을 통한 농업환경을 보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농가 인증수수료 신청시 즉시 지급토록하고 지원 사업비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농업생산 기반조성 및 밭작물 생산 사업추진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4,125㏊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4,586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814톤,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5,780㏊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91,500여포 총 7개 사업에 38억 4,400여만원을 지원한 결과 토양유기물 함량 및 땅심을 높임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고 지력 증진을 통해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등 127개소에 13,881명의 학생에 대해 총사업비 13억 9,700여만원을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식재료 공급 및 운영상황에 있어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 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지원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57.3㏊, 파프리카 현대화하우스 신축사업 0.7㏊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사업 4.1㏊,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9.4ha 냉난방시스템(히트펌프)사업 3.2㏊, 천적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71.4㏊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 3.4㏊,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13㏊ 등 10개 사업에 31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한약초 등 특용작물 육성지원입니다.
버섯생산시설현대화 사업 9동, 잠업생산기반 조성사업 3만주,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사업 48ha, 한약초 생산지원사업 35㏊, 한약초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4㏊, 생약초 전문단지 조성사업 35㏊ 등 6개 사업에 22억원의 사업비로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 및 생약초 전문단지 조성 등 미 완료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친환경 특용작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과 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8 쪽 과수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농업의 구조조정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복숭아 육성지원사업 5종,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 24,000㎡, 과수ㆍ원예 중형관정개발사업 15공, 과수원 정비 사업 16,000㎡ 등 4개사업 3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숭아육성 지원사업 등 미 완료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향토자원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뽕을 테마로 단지를 조성하여 차별화된 향토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이서면 일원에 천혜잠업생산기지 특구조성사업을 2008년부터 3년간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인 2009년도에는 홍보마케팅, 향토자원 권리화용역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서면 영평리 일원에 수목원 인허가가 11월중 완료되면 테마파크, 잠실, 문화마을기반조성 등 시설사업을 일괄 발주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명품 한우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4,478두, 인공 수정료 지원 3,660두, 혈통 및 고등등록 3,030두, 스타치온 설치 및 해충포획기 300대,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14,000톤, 연결체 조사료장비 9개소, 청보리 기계장비 7개소 등 총 43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인공수정료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정상추진 완료하겠으며, 청보리 기계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10년 청보리 수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쾌적한 양돈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돼지광역브랜드 3,000두, 가축분뇨 처리 9,100톤, 생균제 20톤, 악취 억제제품 공급 13톤, 액비저장조 설치 13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7개소 총 19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가축분뇨처리비 및 자돈방설치 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분뇨개별처리시설 확대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 1개소, 친환경축산물인증 58개소, 무항생제축산물생산 4개소, 축산환경개선제공급 13톤, 축산분뇨수분조절제 1,000톤, 악취억제제품공급 13톤 등 8개 사업에 총 4억 1,9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입니다.
축산분뇨수분조절제 및 친환경인증비 지원등 미 추진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가축분뇨를 최대한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실천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축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꿀벌산업 육성 21개소, 한봉벌통 지원 32,000조, 환풍기지원 200대, 가축음용수 수질개선 7대, 낙농산업육성 지원 등의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낙농산업 육성지원은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과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일제소독 운영 20회,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346만 6,000두, 예방접종 및 브루셀라 채혈 14천여두 돼지소모성 지도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3억 3,40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국 일제소독의 날 등 지속적인 축사내외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최근 유행중인 신종인플루의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229쪽에 보시면 우리 농업인 농업인 안전공제하고 종합공제사업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박광재
이렇게 사업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미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료가 10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 의원 박광재
그러면 100% 다 지금 목표달성을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거의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박광재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부족 안하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올해 우리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화순의 행정방송망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아직도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홍보가 최대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리고 2010년도 벼 공공비축용 벼품종 선정을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벼품종을 보면 일미, 동진1호, 호평벼 세 가지를 지금 선정을 했는데, 이 선정기준을 지금 어디에다 두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난 3월에 우리 행정기관, 농협, 농관원 그리고 농민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벼품종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2009년도에는 3개 품종 그리고 2010년도 3개 품종, 2011년까지 해서 2개 품종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동진1호, 남평, 평안 이 세 가지를 했는데, 현재 제일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품종입니다. 2009년도에는 이렇게 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2011년도에 목표하는 것이 지금 일미나 호평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남평하고 평안을 제외하고 대신 일미하고 호평을 넣도록 하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동진1호, 일미, 호평 세 가지 품목을 하고, 2011년도에는 동진1호를 빼고 일미하고 호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질이라든지 또 병충해에 강한 부분, 도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검토를 우리 집행부에서 이 품종 세 가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미하고 동진1호는 나름대로 병해충에 강하고, 대신 호평벼 이 품종은 상당히 재배를 했던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대신 쌀맛은 우수하지만 기존에 일미나 다른 품종에 비해 수확률도 15%～2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등에 공공비축미를 우리가 생산을 하면서 굳이 호평벼 이 종자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방향은 생산량보다는 품질 쪽으로 고품질 브랜드화 가는 것이 추세이지 않겠습니까?
○ 의원 박광재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수량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면 동진1호가 생산량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미나 호평은 수확량이라든지 병충해에는 강하지는 않는 품종이지만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 선호하는 게……. 그리고 고품질 쌀 브랜드 쌀로써 지정되어 있는 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일미하고 호평이 제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공공비축미를 생산을 해서 우리 화순군이 자가도정을 해서 이것을 수도권에 판매를 하는 입장이 현재 아니잖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품질위주의 그런 쌀을 생산한다고 하면 자체 벼생산 고품질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맞지? 이것을 꼭 공공비축용으로 품종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 이야기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일반 판매하는 것이나 공공비축미만 호평으로 가고, 호평을 제외한 다른 것으로 가고 또 공공비축미하고 일반벼하고 꼭 구분을 해서 지도하는 것보다는 고품질 쌀 유도하는 쪽으로 벼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2009년도에 방향을 이리 가되, 금년에 재배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의 의견들을 들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그렇게 2010년도 추진하실 때는 품종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36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비를 하면 310억원 정도 투입됐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화순군의 전반적인 농산물 특히 원예작물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원예작물에 대해서 지금 311억원이 됐는데 이중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254억원이 됩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시설원예 전문단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원예 전문단지라 하면 수출을 하는 전문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도 수출쪽이나 이런 쪽에 방향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들도 수출쪽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가 여기에 따르는 시설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지만, 정말로 지자체가 관심을 두어야할 사항은 앞으로 재배, 생산에 따르는 GAP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생산을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 모든 부분, 그런 쪽의 교육 이런 부분에서 치중을 두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체계, 하우스를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저는 많이 지원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고, 또 유럽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산농가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좀 뒤떨어지지 않냐?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화순군의 방향이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농업정책과는 생산을 전담을 하고, 농식품지원과는 신설이 됐지만 유통쪽으로 전념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능주에 신건물을 지어서 농가들의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전념을 하도록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유통회사가 설치돼서 생산된 농산물은 유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박광재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방 우리 센터의 기능과 농식품지원과의 기능, 농업정책과의 기능, 이 기능에 있어서 정말로 어떤 품목에 대한 생산에 따르는 메뉴엘…….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생산력을 우리가 다른 타지자체와 경쟁력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치중을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이 되어서 생산된 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박광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부의장님이 질의를 드리셨는데 간단하게 나락수매에 대해서 잠깐 보충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조유송이가 쌀농사를 열 마지기 하거든요. 평수는 이야기 안한다고 하는데 한 2,000평 정도 하는데, 당해연도에 조유송이 너 나락 20가마니만 수매해라 그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다들 그런 품종을 하고 싶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일미라든지 호평이라든지……. 그러면 20가마니만 생산하게끔 재배를 못하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많은 문제를 저한테 말씀하고, 물어보던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지금 못하겠더라고요.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공공비축미하고 일반수매하고 구분을 해서 이것은 꼭 이것만 해라. 또 이 부분은 이렇게 해라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공비축미인 경우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찧어서 팔지 않기 때문에 고품질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공공비축미이니까 품질에 관계없이 아무 쌀이라도 짓고, 또 일반쌀의 경우는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 또 이 쌀만 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고품질화 해가기 위해서 모든 품목을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239쪽에 보시면 향토자원 발굴 육성사업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사업이 이서지역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서로 축제”는 진행이 지금 30%로 되어 있는데 아래 추후 계획에는 다른 일정과 연계하여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최한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서로 축제는 지금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30%정도로 진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서 금년에 축제를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이월로 갈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품개발 마지막 항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재원을 보면 자담이 70% 되어서 제품개발 한다는 내용에 사업의 내용 같은데, 연구나 개발은 사실은 이것이 지원이 되야되고, 생산이 된 제품이나 어떤 이용시설을 활용해서 또 다른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쪽으로 자부담이 가야 되는 사업의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의견은 어쩌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 자부담의 경우는 전체 향토산업 사업비가 30억원이지 않습니까? 30억원에 대한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분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지, 이 사업이 꼭 이 자담에서만 전부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 의원 임지락
30억원 내에 분담을 해서 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출이 가능하고 그런 현실적인 쪽에서 계획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품 개발하는데 누가 돈을 내고, 제품을 개발해서 30억원이라는 내용에 분명히 새로운 두 가지 체험형 시범잠실하고 가공시설은 해놓으면 소득이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담의 영역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품개발은 그런 쪽에서 과연 다시 한번 사업 검토해 보시고, 같이 협의하셔서…….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쭉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농업정책과가 지금 4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산림소득과까지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친환경 웰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자꾸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로 저농약이 앞으로 거의 없어지고, 무농약 유기농으로 가는데, 과장님한테 하나만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정점으로 하고 있는 우리 10대 농ㆍ특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화순군에 나는 농산품에 대한 민간자본 지원부터 또 마지막에 유통단계에 있는 포장재 지원까지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대상의 조류에 맡은 고소득 웰빙의 소득에는 농사짓는 방법에 따라서, 농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등화가 되어서 분명하게 정책적으로 유도가 되고, 그 정책의 유도에 맞게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그런 쪽에서 소득이 가고 지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단계적인, 전체적인 우리 4팀에 있는 사업에 대한 중복성도 없애고, 또 그런 쪽의 지원체계도 일원화해서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첫 4팀의 보고를 지금 하신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팀장회의를 하시거나, 하실 때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안부터 그런 방향으로 한번 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업정책에 관련된 예산지원이 일년이면 상당히 많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강순팔
보니까 약 500억이상 되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예산은 많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농업인들한테 고른 혜택이 된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방향이 내년부터는 있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부터…….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데는 어떤 원칙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이런 농가의 경우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뭔가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고,
이 보조금 사업이 타 용도로 잘못 활용이 된다든지, 보조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다든지, 또 지원을 해주었는데 사후가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아서 이것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없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첫째 타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에 관련되는 시설물은 10년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일반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5년간을 특별관리를 합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일반 사후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소득하고 연계 되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군과 읍면 직원들 전체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농가에 쌀이 주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질이 화순이 약하다. 쌀 미질이 약하기 때문에 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개선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도에 각별히 신경 쓸 부분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상토지원사업, 못자리 하는데 상토지원하는 것이 내년에 약 4억원 정도 했고요. 또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작년에 저희군이 8억원 들여서 했었는데 2010년도에도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농토가 많이 토질개선을 위해서 객토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객토사업의 경우는 돈도 많이 들고, 또 지금까지 해왔을 때 객토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부 특용작물 부분이라도 객토를 해서 땅심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농업의 경쟁력을 가져오려면 어차피 토질이 지금 산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객토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도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러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끝나셨습니까?
○ 의원 강순팔
예.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0분 속개)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입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식품지원과는 정원 15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건수는 총 2건이며 모두 완결 하였습니다.
도곡APC 시설 운영에 대하여 경영분석 후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안은 추후 유통회사가 정상궤도에 도달할 경우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연속애 공동브랜드 포장재의 품목별 규격 정립, 실명제를 통한 품질 인증, 포장재가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품목별 연합회 및 읍면 공문시달, 순회지도 등을 통해서 교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입니다.
전문경영체계를 도입한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농산물의 생산, 홍보, 판매, 유통단계의 혁신 등 농업인의 실질 소득 증대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출자금 부분은 3년간 100억원 규모의 주식 모집계획으로 금년 1년차 실적은 우리군이 14억 9,000만원, 농업인 등이 18억 2,000만원을 출자하여 총 33억 1,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유통회사 운영실적으로는 본죽과의 화순쌀 2만포를 계약ㆍ납품하고 있고 한우, 양돈 등 9억 4,000만원 규모의 내수 판매 계약과 노력과 하고 있으며,
또한 버섯과 토마토는 해외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 등 수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출자금 조기확보 회사 조직구성 및 운영 활성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확충 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저장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이룩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 계획대 대비 100% 지원 완료하였고,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상반기분 15동은 이미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확보된 18동은 현재 사업진도가 85%로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통저장시설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공동브랜드 자연속애 활용 및 홍보 입니다.
농업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10대 농특산물에 대한 자연속애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조성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속애 포장재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4억 4,470만원을 들여 10대 농특산물 및 가공품, 읍면 특성화작물 등에 지원 완료하였고, 차량부착용 자연속애 스티커 제작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제작하여 배부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속애 공동브랜드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그린투어리즘 및 직판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매결연 등 도농간 교류확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 등 지속적인 판촉활동 강화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적은 그린투어리즘 및 대도시 소비자 초청행사는 화순풍류문화큰잔치와 연계 35개 단체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및 수송비 보상 10회,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업체 부스 임대료 지원 10회, 화순 농산물 판촉 홍보물 제작 3종, 화순쌀 및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 10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매결연 단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감사서한문 발송, 주요행사 안내문 및 SMS 문자 발송으로 평생 고객으로 유도하겠으며, 판촉행사를 병행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화순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대도시 소비자가 화순쌀 구입시 택배비를 지원, 평생 고객화 함으로써 화순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적은 화순쌀 평생고객 및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홍보용 쌀 샘플제작 지원사업, 화순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모두 완료 하였고, 화순쌀 웹싸이트 유지관리비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쌀을 애용해 주시는 평생고객에 대한 감사 서한문은 연말경에 발송하여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60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성장을 주도할 30～40대의 젊은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경쟁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능주면 잠정리 47번지 등 154필지(국공유포함)로 면적은 총 17만 7,000㎡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으로 11월 12일 편입토지 손실보상계획공고를 하였고, 11월 18일 감정평가 의뢰하여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동시에 기공승낙서를 154필지 중에서 109필지를 지금 징구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및 기본계획승인, 마을정비구역지정, 입주자 모집공고, 문화재발굴조사, 기반 조성 등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의 세부일정에 맞추어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핵심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여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젊고 유능한 정예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창업농업경영인 및 추가 지원대상자 10명에게 3억 9,000만원을, 신지식학사농업인 3명에게 1억 7,400만원을, 농업인턴 2명에게 1,0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창업농업경영인을 포함한 핵심 농업인에게 자금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 모범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생활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적은 도암면 도장리 도장마을이 선정되어 사업비 2억원을 들여 마을회관 개보수, 직거래 매장 설치, 홈페이지 구축, 체험기반시설 및 생태환경 정비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촌체험활성화를 위해 9월 29일에는 전남대병원과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교육 및 전문가 자문 등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찾아오는 농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입니다.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품목별 광역단위 법인체를 육성하여 농업시스템의 선진화와 농촌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적은 2009년 3월에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대상자로 도곡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대표 문형윤)을 선정하였으며, 사업비 7,600만원을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품질개선 메뉴얼을 개발하는데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체계적인 지원 관리를 통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64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입니다.
작목반 수공업 수준의 가공형태를 현대식 가공시설로 전환하고 위생, 품질, 포장 등 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적은 파프리카 전통식품육성사업, 뽕 전통장류 생산시설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41억 8,4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개 사업과 자체 4개 사업 등 총 5개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국비사업 중 2개 사업은 자부담 확보가 어렵다고 하여 포기한 업체가 있고, 또 1개 사업은 사업대상자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한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이 완료된 가공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신선농산물 수출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및 실적보상금 지원으로 수출에 따른 비용 손실을 직접 보전하고 수출품목과 수출국을 다변화하여 수출 기반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실적은 수출물류비로 22농가 및 5개 수출업체에 1억 4,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실적 보상금 7,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를 위한 국내 농식품박람회를 두 번 참가하였고,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를 통해서 유통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새송이버섯 및 방울토마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및 수출실적 보상금을 수출실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농업인 정보화 기반마련 및 능력배양입니다.
농업인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PC 보급 확대 및 연간 정보화 교육 실시로 정보 활용능력 배양 등 농업의 개방화, 선진화에 따른 농가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실적은 정보화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에게 중고PC 75대를 지원했고, 선도농업인 컴퓨터 지원사업으로 19농가에 760만원을 지원해서 컴퓨터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정보화 선도자 교육활동비로 180회 450만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농업인에게 정보화교육 6회 9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인의 정보화 이용 능력 제고를 통한 농가의 PC 상용화 및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 등 농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첫 장에 있는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현재의 경영에 대한 기본개요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특산물 유통회사는 일단 우리가 출자를 하고, 농민들도 출자를 해서 제3섹타 방식으로 운영이 되겠지요? 지금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 화순군이 갖고 있는 농특산물 유통회사에 대하여 화순군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기본취지가 경영에는 간섭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 CEO를 영입해서 독립경영체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화순군이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는 의결이 필요했을 때 그때 행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내용적으로는 독립회사 법인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주주 아닙니까? 화순군이…….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경영권하고 전체적으로 주주들이 여기에 대한 권리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영에 대해서 스톱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액면이 지자체가 45%, 농업이 45% 그리고 앞으로 농ㆍ축협은 아직 출자는 안되어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배주주 행사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렇지요.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50%가 못되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또 농민들이 갖고 있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영자들이 그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예전에 어떤 공기업이나 각종 출연기관들이 정부가 출연하되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과거의 실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통회사에 대해서 군이 정부로부터……. 정부가 이 유통회사를 신설하는데 대한 정책을 내오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주주권 행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45% 주주권 행사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요? 그 부분은 저도 무슨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예. 항상 어떤 의문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일단은 1단계로 33억원을 현재 출연을 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출자금을 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내용중에 현재 단계가 회사의 입지선정하고 그리고 물류기지 선정단계에 와있다고 그러셨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어디에가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11월말까지는 유통회사가 지금 전남발전연구원……. 하여튼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유통회사가 들어갈 입지하고 식품단지가 아울러 같이 들어가면 좋을 입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지금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 위치요. 사무실 위치는 전에 의회사무실로 썼던 별관 4층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 그런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여기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회사가 들어설 자리 그리고 거기서 각종 유통회사이니까 농산물 수집, 선별, 분류 포장, 배송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그런 입지선정 용역을 의뢰하는 단계에 와있다. 그 말씀이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지난번에 행사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시정요목 처리결과에 보면 아까 먼저 보고하셨는데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2009년 4월 1일자로 영업을 시작해서 현재 안정화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추후 유통회사가 정상궤도에 도달할 경우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이것은 유통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자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물류기지 아니겠습니까? 농산물을 제가 이야기했더니 그 배송까지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지, APC 무엇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수집해서 유통을 하기 위한…….
○ 의원 문행주
그러지요. 그것이 유통기지이지요? 선별해서 배송까지 하는 기지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결국은 유통회사가 만들겠다는 것이 APC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유통회사 사장의 구두전화에 의하면 유통회사가 나갈 방향을 상당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소재산업을 일으켜서 유통회사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것을 기본 모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PC에서 하는 방울토마토, 다른농산물 선별도 물론 정상궤도에 올라오면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고, 그보다는 먼저 사무실 마련 또는 소재산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 그것이 복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 이야기는요 식품소재산업을 정확하게 제가 개념은 없습니다. 식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산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1차 가공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에 우리가 식품산업클러스터 공모해서 물론 탈락을 했지만 그런 것과 지금 연동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지요? 그렇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꼭 그렇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가령 부추를 생산해서 양념화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식품소재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것이 제1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제가 이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해보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연중 생산하는 농산물의 총액을 얼마 정도라고 추산하느냐? 그러니까 한 1,800억원 정도 누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그것이 정확한 통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통계가 우리군에서 정확하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체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것이 40～50%가 쌀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쌀은 일반적으로 지금 각종 농특산물 유통회사에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유통은 대단히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 화순군의 처지로 보면 가장 환금성이 높은 또 상업화 율이 높은 품목은 파프리카라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품목들이지 않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품목들은 현재 도곡농협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APC를 통해서 다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통회사에서 이런 품목을 다루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도곡농협이 기존에 무역회사 법인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들하고 결국은 영역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싶은데…….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은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고드릴 때 차츰 정상궤도에 오르면 조율을 통해서 어디 쪽에서 하든지 간에 마찰이 나지 않도록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지금 유통회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농ㆍ축협도 앞으로 10억원을 지금 출자를 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판단을 해도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농ㆍ축협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경제법인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농협자체가 경제사업체 아닙니까? 농산물 유통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경영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들도 농산물을 팔아서 그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올려서 결국은 조합원들의 배당도 하고, 조합의 경영을 내실화를 해야 되는데, 농협이, 축협이 농특산물 유통회사에다가 출자를 하면 결과적으로 법인을 해체하지 않는 한, 농협이라는 법인을 해체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들이 그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유통회사에다 우리 사업을 준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협조직이 내년도 이후부터는 상당히 혁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혁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농협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농협법이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상당히 논란도 심하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농협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농협이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영역을 계속 유지시키고, 이것을 성장시켜 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유통회사하고 하나의 자본으로써 농협을 해체해버리고 유통회사로 통ㆍ폐합을 해버리지 않는 한 농협이 여기에다 출자를 해서 자기 사업들을 결국은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은 좀 지켜보십시다.
○ 의원 문행주
(한숨)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농특산물 유통에서 저는 이왕에 지금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으면 농협도 농특산물 유통회사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출자를 한 농민들이지만 농협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거의 당연 가입하듯이 가입이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협 조합원이 아닌 농민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농협이 자기의 사업영역들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농특산물 유통회사하고 경제적으로 같은 자본금 출연을 해서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출연할리도 제가 보기에는 만무하고, 또 출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협이 그 농특산물 유통회사의 의결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내가 하는 사업들을 저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말은 농특산물 유통회사하고 기존의 농협하고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은 앞으로 연구해 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쌀을 2만포 약 7억원 규모의 협약 추진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우, 양돈 내수판매해서 한우를 140두를 팔았다고 나왔네요. 돼지 840두를 팔았고, 지금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우를 축협을 통해서 팔거나……, 그냥 잘 나갑니다. 요즘에 한우 값도 비싸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이것이 어떠한 가격에 어떻게 나갔느냐?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쌀가격 때문에 농민들이 난리지요? 아시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쌀가격 때문에 농민들이 난리인데, 지난번에 농민들이 어떤 불평ㆍ불만을 하냐면? 농산물 유통회사가 농산물 비싸게 팔아준다고 하더니 쌀값을 지금 시중에 쌀이 너무 싸기 때문에 쌀을 가두고, 농민들이 RPC도 봉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쌀을 4만원에 팔려면 농특산물 유통회사를 뭐하려 만들냐고? 농산물 떨어뜨리는데 앞장서는 회사를 뭐하려 만들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본죽”이라는 죽 만드는 식품회사하고 20㎏짜리 2만포를 7억원 규모로 판매 회답을 추진했다는 그 보고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어떻게 됐든 간에 판매…….
○ 의원 문행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죽 이야기가 아닙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를 들자면 판매물량이 판매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더 올라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회사를 앞으로 APC가 운영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다. 이것은 어떻든 간에 현재 농협하고……. 지금 도곡농협이 APC가 입지에 있는 도곡지역에 APC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현재 농협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일정하게 그 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농협중앙회에서 상당액수를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런 것들이 그때 있었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융자금을 지원 받고…….
○ 의원 문행주
예. 융자금도 받고, 지원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APC를 운영하게 되면 그러한 메리트가 존재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농협하고 농축산물 유통회사하고 지금 겹치는 부분들에 대한 사전 정리가 안되고, 만약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어디엔가 새로 입지를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중의 물류기지, 배송기지 같은 것을 만든다. 그러면 결국은 화순군은 한정되어 있는 농산물 기지를 APC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APC는 APC대로 존립시키고, 또 하나의 물류기지를 만드는데 결국은 헛돈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은 차후 지켜 보아가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 이야기의 논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앞으로 유통회사의 기지, 입지 하는 부분들이 도곡에 있는 APC하고 연동시켜서 이것이 중복되거나 아주 용량이 많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수준이라면 모를까? 도곡 APC도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총 투자액이 십몇억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이중으로 겹쳐서 유통회사 따로, APC 따로 이런 방식으로 가면 우리지역 내부의 농산물을 파는 것이니까 결국은 예산의 낭비에다가 결국은 출혈경쟁까지 저는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과 어찌 보면 사전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앞으로 유통회사가 나가는 방향하고 APC가 나가는 방향이 충돌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우리 문행주 의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 빠진 부분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당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장 염려를 했던 부분이 농협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 그런 부분들을 가장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가야할 방향이 무엇이냐? 지금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고 있잖아요? 지난번 산건위원들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금 화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할 수 있는 신소재, 이것을 1차 가공을 해서 주원료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아까 보고말씀 드렸지요. 제품소재 같은 것…….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의원들보다 그런 것들을 숙지를 더 못하고 계셔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알고 있는데, 아까 식품소재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가급적이면 농식품부에서 APC나 유통회사하고 농협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하라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회사에다 농협을 참여시킨 것은 충돌을 방지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그것을 현재 준비단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회사 입지선정관계, 물류기지 선정 이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되고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식품소재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몇 개 기업이 참여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아직 몇 개 기업 그것까지는 안나갔고요. 유통회사가 어디에 입지를 해서 식품산업단지하고 같이 갈 것이냐? 그냥 따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차적으로 먼저 유통회사 부지를 먼저 선정하고, 그 뒤에 그쪽에다 할 것이냐? 아직 방향이 안 잡아졌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유통회사와 식품회사가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겠냐? 지금 식품회사는 동면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결론이 나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아직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아직 안났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그 부분도 용역중에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그 부분까지 같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유통회사가 지금 가야할 방향을 이 부분 때문에 제대로 못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빨리 명확하게 정리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 부분 아까도 말하다시피 농특산물 유통회사의 경영에 간섭을 안해야 할 지경에 있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하는 차원에서 경영에 간섭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 데는 유통회사 이사들이나 운영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1차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시면 지도를 하는 측면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유통회사 부지선정을 할 수 있게끔 지도ㆍ감독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여기를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제가 몇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중요한 것은 특히 이런 유통은 어떤 교통 여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이 부분에 ‘식품단지와 유통회사가 꼭 같이 연계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은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8쪽 그린투어리즘 보시면 우리 실과하고 읍면하고 35회 그린투어리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했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박광재
그린투어리즘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보시는 나름대로의 성과와 문제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데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단체하고 실과ㆍ읍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행사에 즈음하여 급조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전체적으로 했던 그린투어리즘이기 때문에 그 결연단체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꼈던 것은 나름대로 그린투어리즘을 하면서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또한 우리 농민들도, 농촌도 충분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화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월별, 주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순군에서 지금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는 실례를 들어 저희 도암에서 그린투어리즘을 하는데 도암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품목이라면 화순군에서 생산한 품목은 10가지, 20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와서 농산물을 팔아주려고 왔지만 살 갈수 없는 것들이, 또 없어서도 못 사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화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메뉴얼을 관련 자매결연 업체한테 통보를 해서 사전에 예약형태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경험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박광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과장님하고 협의하고 앞으로 좀 발전된 방향으로 계도하고, 어떤 내역의 지침으로 알고 가셨으면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우리 “자연속애” 활용하고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처음에 이것이 우리 “자연속애”로 최종 선정해서 이런 포장재로 활용해서 사용한 최초가 언제쯤 시행이 됐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5월 20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날짜가 아니라 연도도 모르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
○ 의원 임지락
중요한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하시고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공동브랜드를 사용한데 있어서 이것이 확정을 해서 사용할 때 이런 추진절차나 과정에 우리 과장님이, 그 이전의 일입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 이전의 일이라 보고만 일부 받았지…….
○ 의원 임지락
일부 받았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련된 관리조례에 의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는지 아신가요? 모르신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조례에서 봤습니다.
○ 의원 임지락
위원들은 아세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몇 명이나 되신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인원수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소득과장 외 나머지 전문가들, 관련분야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관련된 일인데 앞으로 정확히……. 지금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절차와 과정을 지키자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들이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속애”라는 브랜드를 자체 군에서 개발해서 정말 우리의 10대 농특산품 뿐만 아니고 산약초,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틈새 특화에 대한 군의 이미지하고 같이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장재도 개발하고 브랜드 개발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나 유통과정에서 받아봤을 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받아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그 과정에 저희들이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화순군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연속애”라는 것을 보급하는데, 그 보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급하는 절차나 자격요건 이런 것을 심의를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이것을 하기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 관리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충분히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문제는 사전에 부식시키거나 추후에 회의를 통해서 정리해서 분명히 그런 절차에 의거해서 진행되도록 하는 중요한 심의기관입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다시한번 재검토 하셔서 그 위원회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불법 사용했을 때 조치 또 허가취소문제, 사용에 따른 자격요건에 대한 항목 점검해서 전반적으로……. 또 그것을 매 반분기마다 지금 우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영농조합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방법마다 그 사용했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상적으로 보고 받으셨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위원회에다 보고를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저희들이 어찌됐든 업무의 격무에 시달리시고, 농업이라는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하신 일이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새로 발굴하고 만들었던 것을 관리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들어놓고 추후에 나왔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조례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부분을 시정하거나 옳게 갈수 있도록 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나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활용 안한다는 것도 담당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절대 활용이 가능하고 추후에 옳게 절차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셔서 충분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까 보고하신 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또 제가 타군에서 보았던 우리 브랜드에 대한 상표의 이미지 훼손에 관련 되어서 충분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그것 지금 점검하고 계신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 이후에 바로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정 조치했고, 앞으로 그런 포장재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합회에다 특별주문을 했고, 또 읍면에다 시달했고,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서 분명히 지적하면서 주문했던 것이 저희 “자연속애”라는 우리군에서 지원해준 포장재에 대해서는 실명을 사용하게끔 저희들이 그것 분명 지적을 했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부분에 대해서 매 반분기마다 아까 드렸던 대로 보고의 의무가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그런 일에 대해서 확인작업이 가능하고, 사후 조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공동브랜드 “자연속애”는 우리 화순에서 처음으로 농특산물 하나의 품격있는 정말 소득작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특화상품과 품질을 규명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서 우리 농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소중한 우리 화순군의 이름입니다. 그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 관내에 농특산물에 관련된 판매ㆍ홍보ㆍ전시 설치장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화순군내에요?
○ 의원 임지락
우리 관내에?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정확한 개소 수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못하고 있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우리군에서 지정해서 정식으로 농특산물 판매ㆍ전시회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원 임지락
어디가 있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정확한 개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니, 제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 농식품지원과나 농업에 관련된 전문적으로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런 상설시장을 우리 화순군 관내에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냐? 이 말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빅마트 “자연속애관”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빅마트라는 유통회사에서 하는 것은 화순군 유통회사에서 거기에다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이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진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이외에는 없지요?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전혀 없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있고 없고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 화순군의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의 지금 상징적인 관광코스나 또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지역에 오는 분들이 오셔서 느끼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즐기고만 가고, 농특산물이랄지 이런 것을 전시회를 보고 홍보를 확인하시고, 또 구입도 해가시고, 주문도 하시고, 또 거기서 시음이라든지 직접 시식도 하는 그런 쪽에 무언가 적극적인 농산물 판매에 대한 홍보나 소득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거기에 안으로 두 군데 봐두었던 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저희들이 공설운동장내 하니움 체육관이 지어져서 지금도 저희들이 챌린지 국제배드민턴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전국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추계대회 있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그때 당시에 우리 유통회사에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상설이 아닌 잠깐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계속 진열하면서 판매도 하고 시음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난 호응을 많이 얻어서 타 시군이랄지 또 대회에 참가한 전국에 있는 선수로부터 많은 판매나 관심을 끌었던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건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많은 행사와 많은 타지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우리 하니움을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설적으로 할 수 있는 하니움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주변 경관과 어울려지는 그런 홍보ㆍ판매 전시장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만연산을 올라가다 보면 봄철이면 철쭉이 만발해서 외부에서 많은 상춘객들이 우리 화순을 방문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가장 많은 의견 중에 2년동안 저희들 행정자유게시판, 또 군의회 게시판, 언론쪽에서도 많은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언론에 회자가 됐었습니다.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보고만 가고, 버리고만 간다. 그래서 수만리 큰재 주변이라든지 충분한 입지가 된다고 하면 그런 쪽에 우리 농특산물도 판매하고, 먹거리 정도 할 수 있는 쪽에 특화된 상설 전시ㆍ판매장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던 데라도 전국 각지에서 오시거나 많은 손님이 운집할 수 있는 데는 특별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쪽에 우리 농특산물이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과장님이 취해 주시면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식품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에 개의하여 환경과, 산림소득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