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문행주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본 질문과 군수의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시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군수님!,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외에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질문이나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을 지역구로 둔 문행주의원입니다.
어느덧 입동이 지나 이제는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들녘을 노랗게 물들이던 황금들판도 농부들의 부지런한 손에 걷어지고 을씨년스럽게 텅 빈 들판에는 쓸쓸함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땀 흘린 황금 벼이삭이 농부들의 수고로운 노동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기는커녕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현실 앞에서 그저 안타깝고 분노에 찬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신종 인플루엔자까지 기승을 부리며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초조한 마음을 가눌 길 없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민보호정책은 자꾸만 뒷걸음질치고 있어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들의 어깨는 더욱 처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오직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군민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몸과 맘을 추스르며 보다 더 알찬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합니다.
군민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10월 제2회 풍류문화큰잔치는 그 성공의 여부를 떠나 바쁜 농번기철에도 공동체정신을 발휘하여 시간을 쪼개서 공연 연습을 함께하며 어우러진 잔치로 어디가 잘하고 어느 면이 못하고를 떠나 고생한 노고에 대하여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70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의 향취가 녹아드는 민속공연은 사라져가는 문화의 보존과 문화산업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풍류문화큰잔치를 치르기 위하여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형식의 축제를 치르느라 온갖 정열을 다바쳐 노력하신 화순군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각 나라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투어 문화적 컨텐츠를 개발하고 널리 알리어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요즘 들어 부쩍 스포츠 산업이나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예산과 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풍류문화큰잔치 시상식에서도 전완준 군수께서는 백범어록을 인용하며 자못 감동적인 연설로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야말로 21세기를 움직이는 힘이고 부를 창출하는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스포츠산업의 기지를 만드는 하니움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군비부담 예산에 대해서도 대승적으로 흔쾌히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우리 군의 랜드마크로 자손대대로 자랑할만한 기념비적 건축물을 만들겠다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이를 기념하는 문화예술적 이미지마크라 할 수 있는 기념 붓 조형물을 세우셨습니다.
최근 우리군은 자연속애, 테라피 화순 등 각종 브랜드와 상징물 등을 의욕적으로 생산해 내면서 예향 화순의 이미지를 한껏 고양시켜 또다른 화순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붓 조형물 또한 이런 문화정책의 연장선에서 군민들에게 예향 화순의 긍지를 높여 줄 좋은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이 붓 조형물은 높이 8미터에 무게 75톤의 석재를 이용한 대형 작품으로서 천지인의 조화를 기하여 화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예향, 의향이라는 화순을 시(시), 서(서), 화(화)를 아우르는 붓이라는 사물로 집약하여 세계로 향해 뻗어나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뜻과 거창한 스케일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궁금증이 들어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민여러분!
자! 이 사진을 좀 보십시오. 저의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우리나라 문화 일번지라 할 수 있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들머리에 2007년에 세워진 높이 7미터의 청동으로 제작된 붓 조형물입니다. 문(문), 예(예), 서(서), 화(화)가 어우러진 붓을 주제로 한국 전통문화의 상징을 표현했다고 작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시), 서(서), 화(화)를 아우르는 붓이라는 사물로 집약해 화순의 정체성을 표현한 우리의 붓 조형물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붓이 바닥에 화선지를 대어 먹물이 베어드는 듯한 음각을 새긴 것 또한 어찌 이리 비슷할까요? 제목도 비슷하여 우리군의 붓 조형물은 “천상(천상)의 불꽃 대지(대지)에 획(획을) 긋다”고 인사동의 붓 조형물은 “일획(일획)을 긋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이 창조할 수 있는 예술적 상상력이 현실의 세계에 한정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재원과 기법, 제목, 의미까지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모방작에 불과한 “짝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향 화순의 대표 조형물을 만들겠다며 당초 3억원의 예산도 부족하여 추경 예산까지 증액하여 무려 5억원의 예산으로 조성한 작품이 기껏 모방작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군수님! 도대체 이 작품이 어떻게 하니움 입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모든 사업이나 물품구매, 제작 등은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하고 이 계약을 하기까지는 지켜야할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형물을 제작하기까지는 반드시 작품공모를 하고 여기에는 응모기간, 응모자격, 주제, 응모요령, 현장설명회, 출품제한, 출품작 심사, 그리고 계약방법까지를 제시한 공고를 준수해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가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고(공모)는 언제 했습니까?
이런 절차도 밟지 않고 어떻게 해서 조 아무개라는 젊은 작가가 예상가 5억원을 호가하는 대형 조형물 제작 작가로 선정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점지해 주었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로 이 작가에게 조형물 제작을 의뢰 하였고 계약도 없이 작품을 맡겨 짝퉁 조형물이 납품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매우 고민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막대한 예산과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열정에 흠집을 내는 것 같아 며칠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 제기가 공무원들의 의욕을 꺾고 우리 지역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이 사건의 진실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지울 수 없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천만명이 사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 복판에 서있는 대형 조형물을 우리 군민들은 과연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이 사건이 가져 올 파장이 두려워 눈을 감아버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한결같이 법률이나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며 행정을 수행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해 왔습니다. 예산의 불법전용과 법률 및 지침 등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지급한 성과상여금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일벌백계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민들에게는 조그만 법을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하며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면서도 정작 법을 지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집행부에서는 법을 하찮게 여기며 어기기가 다반사니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정말 화순군의 행정이 언제까지 법을 지키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준법행정이 이루어질지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습니다. 제발 법 좀 지키면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과 부자감세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는 407조 1,000억으로 늘었으며 이명박정부 들어서 108조 1천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줄어드는 세입은 90조 1천5백억이며 지방교육재정을 뺀 지방재정세입은 모두 30조 1,740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에 걸쳐 지방재정이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며 재정건전성 또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10년 지방세 세입은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하게 세수를 증대시킬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나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도 재정난에 대비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긴축재정으로 알뜰한 군정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내년도 예산이 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정말 내년도 예산 5,000억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최소 10%이상을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지방세수 또한 별다른 증가추이가 예상되지 않는데도 무슨 재주로 5천억을 돌파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2010년의 일반예산 개요를 살펴보면 2009년도 당초 일반예산 3,381억원보다 323억원이 감소한 3,058억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예산 증가 추세가 되더라도 저는 2009년보다 약 500여억원이 감소한 4,000억원대를 전후한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지방재정을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재정은 건전합니까?
우리 군의 지방채를 살펴보면 2008년말 현재 152억여원이던 채무가 올해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상수도 사업 등 환경기초시설에 사용한 지방채 125억원과 신규로 발행한 목적성 지방채무 150억원(지방산단조성비 100억원, 농어촌뉴타운 토지매입비 50억원)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채 100억원 등을 합치면 무려 375억여원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2008년말 152억원의 부채만 지고 있었는데 어느새 223억원의 부채가 늘어나 375억원이라는 지방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군민 1인당 54만원이라는 부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지방채 중 일시적 지방채무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비와 뉴타운 토지매입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채무 100억원은 어떻게 상환할 계획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기초시설이나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 토지매입비 등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된 사업에 투자하여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다시 분양 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단기적이며 목적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00억원의 지방채는 단지 지방교부금이 감소되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중앙정부에서 일정부분 이자를 부담 해 준다는 조건에 기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채무를 중앙정부에서는 갚아줄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갚아나가야 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목적성 사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의 기채가 계속 발행된다면 우리 군의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은 명확합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일년내내 땀흘려 생산한 나락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쌀값은 농민값이라고 하는데 다가오는 엄동설한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암담한 것이 요즘 농민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무엇보다도 시급히 예산을 할애하여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쌀 생산비를 보전해줄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어서 빨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신종인플루엔자는 기승을 부리며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건강관리에 유념하고 활기찬 생활로 내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요란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에게는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는 군민들의 목소리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힘차게 전진하며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나갑시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지난 3년동안 재임기간을 가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군이 변화와 혁신을 통한 발전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민 여러분께서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또 관심과 협조와 협력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군정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혹이 있어서 군정질문을 했다기보다는 이 정도는 또 군민들께서 서로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동에 세워진 윤영석 교수께서 만들었다는 작품을 모방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니움 체육관에 작품을 만드신 조성태 작가님과 윤영석 교수님 간에 모방에 대한 진위를 두 분이 가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자기 작품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의 입장은 작품의 모방을 떠나 우리군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을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술과 학문을 추구한 고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과거 역사와 전통문화를 우리가 바탕으로 현재를 재조명하고 이것을 미래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어 나갈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고민하던 중에 예향의 고장이라는 상징성을 붓으로 표현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작가의 관점에 따라 표현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은 작가들의 양심과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보충질문 시간에 그 작가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경위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 우리군 군 예산이 5,000억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래서 궁금하시다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2006년 12월 2일인가 취임하고 정말 정치의 초년생으로서 허니문 기간에 8시간 동안 서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한 기억이 떠올립니다. 당시에 우리 문행주 의원께서 비전1030은 터무니없는 빌공자 공약이요, 우리 군민들을 현혹시키고, 또 우리 군민들 파탄에 빠뜨릴 수 있는 공약이다. 그렇게 폄하하셨습니다. 그런 지적이 오늘날 우리가 비전1030, 75개 단위사업이 더욱 알차게 진행되지 않았나? 그런 자극이 오히려 약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는데 농업, 기업유치, 사회복지 교육, 문화 이런 것을 아무것도 그냥 안하고 있으면 기발행 되었던 환경기초시설 부채 같은 것은 진작 갚아 버렸겠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기채를 주관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님 양정열
예.
○ 군수 전완준
총무위이지요?
○ 기획감사실장님 양정열
예.
○ 군수 전완준
총무위에서 이 기채 발행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엄청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발행을 승인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기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자기모순이지 않느냐? 의회는 도대체 왜? 필요 하느냐? 이것입니다. 의회기능이 과연 그렇다면 제대로 살아 있느냐?, 그때 출장을 갔느냐? 나는 반대했는데 승인을 의장직권으로 통과했느냐? 한번 저는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기채가 옳지 못했다면 승인을 안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2009년 2회 추경예산액이 4,575억원으로서 예산의 증가추이와 ‘09년 추경예산을 감안하면 2010년 최종예산액은 5,000억원을 예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08년～‘09년 금년까지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이 기본설계를 마치고 2010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신 성장 동력정책에 따라서 우리군도 이에 알맞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군도비 사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충분히 쓰일 수 있습니다.
녹색성장, 도시디자인, 4대강 정비사업 농촌경제활성화, 문화관광진흥사업 등 수많은 사업들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에 따르는 우리군에 맞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도표를 보시면 예산의 변동추이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10년간 1년에 100억～150억원 정도가 예산증가 추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527억원, 2008년도에 728억원, 현재 금년도에 2차추경, 정리추경을 제외한 684억원 약 2,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예산이 증가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 2010년도에 진행될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 감액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지방채무증가가 지금 저희들이 35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75억원이라고 했는데, 문행주 의원님 지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358억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죽청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299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곳으로서 국가에서 약 70%인 210억원을 지원한 사업이고, 군비가 89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91억원을 상환하고 108억원이 미상환금액입니다. 108억원 중에서 앞으로 32억원을 우리군에서 부담해서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는데 상수도는 2013년까지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2014년까지인데 이것 군민들께서 생활하시면서 오수처리비용 매달 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비용으로 상환입니다. 다시 세금을 거둬서 저희들이 군비로 상환한 것이 의원님은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입니다.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을……. 이것이 부풀려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식생활에 꼭 필요한 하수처리부담시설로서 수익자부담으로 채무를 상환한다. 다만,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70%이라는 보조비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실과단소장석을 향하여)
비서실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료 좀 빨리 가져와 보십시오.
그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채가 오래되었습니다. 2005년～2010년까지 조성 하는 사업기간인데 총사업비가 538억원이 들어갑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80억원, 도비가 15억원, 군비가 343억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비가 약 243억원을 우리군 순수한 군비로 저희들이 부담했고, 내년까지 약 100억원의 기채를 내어서 마무리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기채를 쓰지 안했지만……. 이것도 우리가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대금으로 상환한 것입니다. 환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십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38억원을 환수했습니다. 또 약 2,500억원 정도되는 바이오의약산업 기업체들이 지금 MOU를 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투자가 러시를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또한 분양대금으로 다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혈세 1인당 54만원을 내서 상환하는 기채는 아닌 것을 우리 문행주 의원님은 어떤 의원님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재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50억원의 기채를 냈습니다. 물론 토지매입해서 2011년 말까지 저희들이 뉴타운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도 뉴타운의 귀농자들이 입주할 때 분양대금으로 다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단지 선투자 투입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기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투자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마치 우리군이 2008년까지 120억원이 있었는데 370억원으로 빚이 늘어났다. 이렇게 우리 군민들에게 호도해서는 정말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채 100억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황당했습니다만 모든 시장ㆍ군수들이 정부한테 요청하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미 2008년 말에 예산을 다 수립했는데 갑자기 교부세를 삭감시키면 어려운 지방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시장ㆍ군수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건의도 했던 사항입니다만.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금융위기, 원자재 파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경기가 위축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내국세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수립한 계획이기 때문에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제에 똑같이 재정부담을 시켰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약 3,200억원 정도가 전라남도의 감소를 내렸고, 그중 우리 화순군이 112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것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서 국채 국가재정에서 2.5%의 저리로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이니까 2014년～2024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상환 해달라…….
물론 되겠습니다만 세수증대가 늘어나고 또 우리 최인기 의원님께서 부탁을 해서 저희들은 교부세를 많이 갖다가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미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60억원이 넘는 돈이 현재 지원을 받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어느 의원님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무현황 상환계획표도 자료에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금융비용 증가율이 약 3.3%, 물가상승율이 3.3%, 임금인상율이 약 5.7%, 또 토지 부동산지가상승이 약 1.9%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3～4%의 이자를 부담하고라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억지로 기채를 내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금년부터 조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580억원이 더 조성될 수 있을 것이냐? 아마도 물가상승율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1,000억원 가까이가 들어 가야만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그것을 착수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잘 조성될 수 있었고, 녹십자, 여러가지 기업들이 투자유치가 왔습니다만 씨엘팜이나, 엠아이택이나 한의유통산업이나, 우수한약저장시설, 프라운호퍼, 생물산업전문연구소 이렇게 바이오 하이테크 기업들이 들어와서 생산단계에 들어간다면 우리군 세수증대는 일거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은 오ㆍ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돈사 해양투기만해도 지금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약 5억원이라는 돈을 부담 해주고 있습니다. 돈사처리만해도…….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능주에 그것을 안하고 이것을 타시군에 위탁 했을 경우에 1년에 약 100억원이상은 군비가 투자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70%를 대준 돈을 나머지 30%가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녹십자 같은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고용창출, 세외수입 증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고부가가치 생산성을 이루게 됐습니다. 또 물론 불행한 일입니다만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군으로서는 우리군을 알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서 마을회관 들어가시면 거의 90%가 정말 70세가 넘으신 분들, 60대가 청년회장을 하고 계실 정도로 참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농업을 살리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런 대안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농업을 살릴 것인데, 우리가 예산이 지금 이런 농업정책도 좋지만 어떠한데도 우리 농업예산이 반영해 달라고 의원 여러분들이 건의 좀 하십시오. 답답합니다. 날로 고령화 되고 있는데 우리 뉴타운에 젊은 인력들이 온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국에서 다섯 군데 조성하는데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촌 유통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회사 출자했는데 유통회사 망해버리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당연히 주식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정부에서도 50억의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것 안찾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여러가지 고령화에 대처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화순군은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08년 지방재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정안전부장관 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압력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의 서류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화순군이 예산이 많이 늘어난 데도 불구하고 건전재정하고 있다. 행안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업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3년～5년을 예측합니다. 예측해서 하지 그냥 끌어다 쓰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를 몰라서 제가 기업했겠습니까?
또 지방예산 절감 사례발표에서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우수상을 받았고,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지방재정 예산 절감효과가 화순군이 뛰어났다. 이것은 압력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가지고 합니다. 서류상 심사만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작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우리군의 재정이 좋아지고 나주시보다 예산이 높아졌다고 나주시민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마당에 마치 전완준 군수가 빚잔치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려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정질문 응답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즉시 군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도 반드시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군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의무이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오늘의 이런 것도 바로 여러 언론사나 반상회보나 군정소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질의ㆍ응답을 하나, 하나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더욱 잘 해라는 채찍질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됐을지 모르지만 자세한 사항은 실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주승현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군수님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먼저 우리 군수님께서 장시간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론에 대해서는 제가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총론적으로 어떤 책임이나 앞으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수님께 답변을 또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축제하시고 또 하니움 개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또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런 문제를 시정해 나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먼저 우리 하니움에 서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누구하고 계약하셨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계약사항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계약을 안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초에 이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거기 담당직원이 저희과로 발령이 되어서 관광과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2009년 1회 추경때 군정홍보용 조형물 구입으로 3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이 군정발전기획단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2회 추경때 다시 2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문화관광과로 5억원으로 늘려서 이관을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군정발전기획단장님! 1회때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진행을 하셨습니까? 추진을 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하지는 안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추경을 통해서 정식으로 승인받아서…….
○ 의원 문행주
그렀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편성은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몇 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 7월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왜? 문화관광과장님은 문화관광과 업무인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처음에 조형물 관계를 추진하면서 예산은 군발단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이 작품 선정에 대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이 추진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나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같이 물어볼 테니까요. 하셨으면 하셨다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관여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배정이 문화관광과 업무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것을 하게 됩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이 그 업무를 했다기보다는 이 작품을 선정해서 우리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어디 가는 설치를 하려고 연초부터 구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군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붓이라는 재료, 특히나 우리 화순군 출신의 작가가 붓을 소재로 한 작품을 기발표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교섭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붓이 애초부터 있었어요?
좋습니다. 저는 이 업무가 각 실과 예산을 각 실과에 배정을 하면 각 실과장님이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이 이 업무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추진을 했는지 문화관광과에다 예산을 세워놓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각 사업의 영역이 있고, 책임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은 이 사업예산을 기획감사실에다 세우라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예산에 대해서 당초에 3억원은 우리 군정발전기획단의 홍보비 비용으로 섰습니다만 이 사업 추진상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저희과로 예산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효율적이겠다는 것이 어떤 근거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각별한 관계이어서 그렀습니까? 그것이 말이 안되지요.
좋습니다. 사업은 행정의 ABC입니다. 각 실과에 예산을 세웠으면 당연히 그 예산에 따라서 실과장님의 책임하에 집행을 해야지, 왜?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에다 세워놓고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조형물을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이 조형물이 원래 우리 조아무개 작가가 원래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가지고 있는 작품을 한번 설득력있게 언제 갖고 있었는지, 그것이 근거가 있는지?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작품에 대해서는 위작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조성태 작가님이 오셨습니다. 그분하고 지금 위작이라고 주장하는 조성태 작가님하고 다음에 윤영석 교수하고 위작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두 분이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오늘 답변하시는 것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예상가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향화순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서 붓이라는 작품으로 거기에다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결국 제가 주장하는 대로 알고 보니 서울 인사동 대한민국 문화1번지라는 인사동 한 네거리에 이렇게 세워져있는 것을 모방한 짝퉁이다. 이것은 화순군의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화순군이 어떻게 남의 물건이나 갖다가 작품이나 카피해서 세워놓은 5억원짜리 예술품이 어떻게 예향화순을 상징하게 됩니까?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두 작품의 재원이나 기법이나 여러가지 의미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유사성과 저는 ‘이 작품이 카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이 유작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문행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제가 조성태 작가한테 지금 자료를 받기로는 2003년 12월 달에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상설 전시장에서 그때 작품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조성태작가가 발표한 작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작품의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주어 보십시오.
2003년 12월 달에 작품을 했으면 그 작품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카탈로그라든지 무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오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직원 심홍섭씨가 전시회 팜플렛을 가져다 전달함)
○ 의원 문행주
이리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조성태 작가님의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졸업작품 청구전에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2003년 12월 16～ 12월 22일까지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이 작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작품이 아주 소품으로 이 작품에 냈다고 그랬는데 이 작품이 윤영석 교수한테 들어갔다는 그리고 윤영석 교수가 이것을 카피했다는 그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태 작가하고 우리 윤영석 교수님하고 개인적으로 판결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 의원 문행주
한번 보십시다. 이 진위를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조성태 작가의 지금 이것 졸업작품 청구전에 전북대학교 작품청구전에 냈던 졸업논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석사논문 전에는 8개～9개의 작품을 냅니다. 여기 작품 목차가 있습니다. 작품 목차가 9개 나와 있습니다. 꿈꾸는 느티나무부터 어머니의 기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내지를 않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작품이 지금 인사동 네거리에 저 작품이 세워져 있는데 저 작품이 인사동 네거리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화순군에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중에서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윤영석 교수와 조성태 작가가 이 진위를 가리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엄연히 2007년도에 서울도시프로젝트에 일환으로 인사동 들머리에 세워져서 우리나라 문화 1번지를 상징하고 있는 저 붓을 모방한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을 화순군에서 세우면서 왜? 한번도 검증해보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검증과정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윤영석 교수하고 위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저희들이 조성태 작가를 한번 불러서 이 진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아까 갖다 주기에 저희들이 윤영석 교수보다는 이전에 우리 조성태 작가가 발표한 작품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윤영석 교수가 했든, 조성태 교수가 했든 이 작품은 이미 대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작품으로써, 예술작품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저는 우리 조성태 작가가 저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저것은 내 모방작이다, 내가 원작을 가지고 있다.”고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 윤영석 교수의 저러한 문화적 표절행위를 당연히 문제 삼아야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방금 전해드린 팸플릿대로 조성태 작가에게 저희들이 진위여부를 확인했습니다만 이렇게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작품 사실은 내가 먼저 전시했던 작품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태 작가님하고 윤영석 작가님하고 개인적인 다툼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개인적인 작품의 다툼……. 그러니까 진위를 가리는 것은 두 작가는 앞으로 미술계에서 할 일이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 사실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동 들머리에 이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디 방 한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동 들머리에 서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1번지입니다.
그런데 저러한 작품들이 어떠한 여과과정도 없이 진위를 또는 저러한 것들이 이미 서울 수도 한복판에 세워져 있다는 것들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잠깐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각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계약을 할 일이 있으면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이 조형물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아직 계약 의뢰 안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계약을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계약을 안하고도 이런 물품을 삽니까?
과장님! 그런 일이 화순군에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까?
계약을 안하고도 이런 물품을 산 적이 더러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물품구입비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물품구입비는 물품도 5억원짜리 물품을 사는데 계약을 원래 안합니까?
그것은 계약을 안해도 되는 물품입니까?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어떤 물품을 사려면 그것 조달청에 전부다 계약이 되어 있는가? 또 단가 확인하고, 조달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법률시행령에 보면 25조에 보면 당연히 물품 생산 또는 소지자가 1인 경우에는 다른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이러한 조형물을 사는데 이런 조항을 적용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5억원짜리 조형물을 사는데 당해 물품을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구입할 수도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구입할 수도 있을 경우가 있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이것은 지금 속기록에 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발언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화순군의 계약업무를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했는지?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25조 아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예를 들면 하나의 특수장비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형물을 사는 경우에는 다른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행령 제44조에 보면 지식기반사업등의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8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성, 창작성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또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 설치하는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무엇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공모에 의한 계약체결방법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꼭 원하는 방향으로 제작이 안될 경우에는 이렇게 작가들한테 작품을 살 때는 수의계약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우리 하니움 앞에 서있는 저 조형물이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의뢰해서 7월부터 제작한 것이지요? 그랬지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조성태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작품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계약도 없이, 지금 실체도 없습니다. 어떤 작품이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작품을 계약도 안하고 네가 만들면 얼마 주겠다. 그래서 예산 5억원을 지금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5억원을 호가하는 조형물을 사는데 계약도 안해버려요?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 군수 전완준
문행주 의원님! 죄송한데요. 혹시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말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하니움 갤러리에서 42점의 예술품이 전시되었는데 저희들이 구매 의뢰가 왔을 때 예술인들한테 평가위원회에 넘겨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점은 저희들이 사도된다는 것에 대해서 7점은 약 300만원 정도로 샀습니다.
지금 조성태 작가님도 3군데 의뢰를 했더니 평균 4억 4,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평가를 의뢰 했습니다. 저희들이 5억원이 아니고 저희들도 얼마 될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추정치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작품을 완성후에 지금 예술인협회 3군에에서 의뢰를 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균 4억 9,5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중간에 조금 들었습니다. 예술품은 일반적으로 무값이라고 그렇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값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을 어찌 보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술적 상상력과 거기에 대한 재료비이라든지 물론 객관적으로 그 예술품 가격을 미치는 이런 조형물도 중당가격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리 하나의 실체가 예술작품으로서의 실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화순군의 가장 잘 맞는 우리 화순군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이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붓 조형물을 우리 조성태 작가한테 이렇게 붓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조성태 작가한테 알아서 당신이 우리 화순군에 가장 화순군을 잘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그때 당시에는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우리 화순의 상징할 만한 상징탑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이 예향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화순의 상징물은 이런 예향에 가까운 작품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우리 군민의 대다수 의견이고, 또 실과장 의견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해온 도중에 우리 조성태 작가가 마침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이 작품을 우리 화순에 상징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그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우리 조성태 작가가 국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은 그것이 아닙니다. 황사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지요? 아직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조성태 작가를 예를 들어서 지금 물품을 구매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미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실체로서 존재했다면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작가한테 이 작품을 의뢰를 해서 하라고 독점으로 지금 주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이 계약법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특정한 작가에게 어떠한 절차도 없이 그렇게 특정한 작가에게 꼭 찍어서 주어버립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하나 뽑았는데 군상징조형물 현상공모전 입상작품 선정, “예천 푸른꿈 대상” 이런 것을 제가 예안으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천에서 도청 이전기념으로 무엇을 한다고 그러는데 조형물을 만드는데 여기에 응모한 작품이 약 22점정도 됩니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군의 정체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작품을 판단해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술성, 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 설치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제 생각에는 완성된 조각품이라든지 미술품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아니 몇 차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화가 이중섭 또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화가 오지호 화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것 우리가 오지호 화백은 우리지역의 괄목할만한 한국화단의 최고 어르신이고, 예를 들어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조성태 작가가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절차상에서 나타나는 행정적인 문제 이것이 분명히 여러가지 의혹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충분하게 하나의 오지호 작가가 이미 사후에 작품이 진위만 가려지면 분명하게 그렇게 구입할수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조성태 작가가 아니면 안된다. 그리고 작품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목해서 작품을 샀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누구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누가 이것을 처음에 조성태 작가로 하자고 누가 제안을 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 상징조형물을 대한민국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이라면 좋겠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우리 고향출신의 신예작가가 우리지역에서 또 하는 것도 저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작가로서 가치하고 우리 행정이 준수해야 될 기본원칙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저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군정질문 본문 요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의 행정이 기본이 없다. 군정목표에도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하여서 다시 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이 준수되어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고, 재무과장님도 그렇게 도대체가 이러한 경우에 이현령 비현령격으로 여기에다 이 조항을 꿰어 맞춰서 이 작품을 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개연성들이 제가 백보 양보를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물론 조성태 작가도 여기에 참여하고 또 조성태 작가에게 그만한 역량이 있어서 국전 대상도 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공모절차를 거쳐서 의혹없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오히려 대단히 작위적이다. 아니면 왜? 너만 그렇게 생각하냐? 이것은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논증을 하실 수 있으면 설득력있게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아까 제가 군정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서면으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런 기준이 우선시 되면 좋겠습니다. 또 문행주 의원님께서 절차 이런 것을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고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알고 참 황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젊은 작가가 고향에서 작업도 하고 있고, 저 또한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정말로 마음껏 나래를 펼 수 있는 풍토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작가가 우리 고향에 충분하게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당국이 이것이 정말로 단순한 행정의 오류이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의혹들이 있는 것인지?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가지 생각을 해봐도 5억원이라는 이 돈을 들여서 우리 화순군의 문화적 메카라고 하는, 기지라고 하는 저런 하니움 앞에다 붓조형물을 세웠는데 1,000만이 사는 수도 서울에 세워져있는 저 붓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비의 대상이 될 것이고, 진위논쟁이 커져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위야 어쩌든 누가 이것이 진위를 가지고 있던 간에 우리 행정이 이 작품을 세우기 까지의 절차를 공모에 의해서 그리고 충분하게 현장설명회를 하고 우리의 뜻을 전달해서 작가들에게 공모절차를 거쳐서 또 심사를 거쳐서 했더라면 저는 이런 일이 분명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심사위원들은 저런 작품들이 서울 인사동 네거리에 버젓이 서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화순군을 찾는, 저 하니움을 찾는 사람들은 서울 인사동에 비슷하다고 저것들을 느꼈을 때 오는 문화적 혼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모절차를 했으면 어떻겠냐? 라고 문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공모절차는 주제 없이 창의적 작품을 제작을 의뢰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화순은 예향의 고장이기 때문에 예향에 맞는 상징물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붓이 좋지 않겠느냐?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조성태 작가가 2003년도에 기 붓의 작품을 내놨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화순군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붓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우리 군수님께서 송수면 선생이나 송태회 선생의 이런 문화적인 내용들을 자부심을 갖고, 또 같은 고향이시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붓이라는 것은 화순군의 보편적인 하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붓이라는 것이 어디 대한민국에만 있고 그렇습니까? 일본에서도 쓰고, 중국에서도 쓸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하나의 문방사우이니까 보편적인 기구도 되고, 도구도 되고, 그런데…….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잠깐만요.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주승현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붓이 이미 붓으로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성태 작가하고 이미 내락이 되어서 짜고 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짜고 한 것이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요?
붓으로 하려면 조성태 작가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붓 하나 만들어 주라” 그러면 이런 유사하게 붓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향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볼펜도 있고, 펜도 있고, 사인펜도 있지만 옛날에 우리 선조 예술가들은 모든 것을 붓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의 상징성 예향인을 표시하려면 붓이 좋겠다. 그런 다수 의견에 따라서 조성태 작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술작품을 이렇게 OEM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작품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이 작품의 원작자라고 주장하는 조성태 작가와 윤영석 교수가 그리고 앞으로는 미술계에 이것이 이슈가 되면 거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화순군에는 명백하게 저는 화순군의 대표적인 문화상징물로서 세워놓은 저 붓이 지금 현재 수도 서울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것과 문화적 어떤 유사성, 그 작품의 유사성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한 계속 여기에 세워져 있기는 제 상식으로는 과연 저것이 가능하냐? 저도 조금 아는 사람이 “인사동에 있는 거 카피 해났는데 무슨 놈의 저것이 화순의 상징이냐?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우리가 떳떳하게 무슨 말, 저것은 재질도 다르고 말이지, 모양이 다르지 않느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저는 둘 중에 하나 무엇인가는 가려져서 정말로 이런 문화적, 예술적 상상력이 헛되지 않고, 우리 조성태 작가의 것이 제대로 가려져서 저것이 제대로 서있던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했던 지금 이 문제는 제가 화순군 계약업무를 봤던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나 30년, 40년 가까이 우리 공직생활을 했던 분들의 상식으로는 이것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계약을 하는 사람은 이것을 다 외어가지고 다닙니다. 아목에 무슨 그런 것이 있느냐? 예술적 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이것을 저한테 누군가가 그대로 그냥 끝까지 다 외워서 저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저는 재무과장님이 사실 이런 문제를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해도 “사도됩니다.” 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재무과장을 앞으로 계속 하시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 문제에 인해서 조형물 세워 놓는다고 해서 이 문제로 계약의 의심을 받고, 화순군의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결국은 작가하고 화순군이 짬짜미 했지 않느냐? 만약 이런 일이 밝혀지면 화순군은 대한민국에 대놓고 개망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명백하게 밝히셔서 이것이 정말로 바른 계약인지? 바른 계약이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그리고 아니면 벌을 내리셔서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중구난방식인데 조성태 작가가 여기 앞에 나올 수는 없고, 지금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혹시 무선 마이크 된다면 이 점은 꼭 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행주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감사한데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손이홍 과장님 30년 하셨습니다. 좀 믿어주십시오. 믿으시고, 제발 그렇게 아전인수 하지 마십시오. 좀 이렇게……. 그래요 충분히 다시 검증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불법으로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내남천의 설계비 전용했다고 감사원까지 의뢰하셨는데 감사원에서 뭐라고 왔냐? 문행주 의원님께서 잘못하셨다고 했지만 문행주 의원이 군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안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의견도 좀 인정해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 군수 전완준
그래서 의장님! 조성태 작가의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우리 의회에서 어떤 외부 방청객을 여기서 청문하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의장님! 그런 것은 없으시지요?
그런 것은 없으시니까 그것은 차후에 다른 방법으로 조성태 작가께서도 이 부분에 명예가 훼손되었으면 분명하게 또 대응을 하시리라 봅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꼭 안하셨으면 좋을 말씀을 꼭 하셔요. 제가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다소 뼈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의원이 우리 군정이 바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면 저도 칭찬할 줄 압니다. 명백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혹들, 제가 어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저는 제가 여기 서있을 때는 저는 검사가 되어 있는 심정으로 서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야지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져야지 추궁하고 또 밝혀 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 군수님께서 의원들에게 그렇게 힐난하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첫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 충분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지켜보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제가 첫 질문이 끝났고요.
죄송합니다.
여러 동료님들과 방청객들에게 죄송한데요.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ㆍ응답을 마치고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의장 주승현
시간이 20분이 초과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고…….
○ 의원 정형찬
의장님!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정형찬
정형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보충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제 시간을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 할애 해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그럼 질문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죄송합니다.
○ 의장 주승현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군수님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감사실장님은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을 다른 업무까지 또 관계가 되셔서, 일단은 이것이 기획감사실장님 본업이시니까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제 3년 반 가까이 되는 의정활동 기간중에 우리 화순군 예산을 전체 개요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조목조목 우리 문행주 의원이 너무 잘 알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욕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가지 의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린 5,000억원 예산 돌파하시겠다고 우리 군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여러가지 누차에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에 축제때도 행글라이더에다 달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3년간에 거쳐서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2010년에 거친 전체적인 국가살림이나 우리 지방살림이나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일반예산 개요자료를 보내온 것 보니까 3,058억원으로 벌써 323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5,000억원 예산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의 목표치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선은 2010년도 예산에 관한 이야기는 일단은 저는 그런 예산의 규모를 목표치나 목표치다. 또는 우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것을 먼저 전제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경기, 또 국내 내수경기 이런 것에 따라서 경제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정부 예산도 약 2.5% 증액된 예산이 현재 국회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학자들이 이야기한 에스카레이션 효과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지표가 발전적으로 증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예산이 증가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내년도부터 5년간 시작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지금 저희들이 12월까지 수립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150억원 정도가 163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올 것이고,
또 하나 우리군에 특이하게 최근 3년간 180억원 정도가 올 수 있게 확정이 된 것이 지방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여년간 2억원이 오다 금년부터 3년간 61억원이 옵니다. 그래서 183억원이 오게 되고, 또 하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가지 공모사업에 50억～100억원, 200억원 이런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이것이 대부분이 지금 설계가 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2010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남아서 계속사업이 시행이 되면 예산의 규모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특이나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2006년도에서 증 된 예산이 대부분 100억원내외 이었습니다. 100억원～200억원 사이 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 2009년 아시다시피 500억원～600억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망해 볼 때 그리고 2009년도 2회 추경가지 예산이 4,500억원이다. 이것을 가정하면 2010년도는 5,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우리 실장님 답변은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지금까지 연간 우리 예산 증가 추이에 비춰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2010년 예산까지 보니까 2007년 예산이 2,494억원에서 일반회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반회계가 2,494억원에서 시작해서 2008년도에 2,916억원으로 42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 최종예산액이 3,666억원이니까 75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의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액이 3,381억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 중에 465억원이 증액이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최종 2009년도 783억원이 역시 2년도에 예산은 750억～800억원 사이 이 정도 증이 2년간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 예산에 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모후산 프로젝트사업도 그렇고요. 또 하니움 사업도 그렇고, 뉴타운사업, 농업유통회사법인 이러한 예산들이 뭉텅이 돈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예산에 가세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500억원이라는 예산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우리가 2년간에 거쳐서 2007년도에는 최종예산 당해연도에 보면 450억원 정도 증가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2년도의 총계를 보면 약 750억원 전후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2010년도에 3,058억원으로 지금 일반회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400억원 남짓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만 3,058억원으로 시작하면 벌써 마이너스 323억원으로 일반회계 시작합니다. 그러면 3,058억원에서 최종적으로 5,000억원을 가려면 거의 2,000억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물론 특별회계가 포함 안된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1,600억원 정도 남짓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해연도에 초동에 시작했던 예산의 거의 두 배 정도를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전라남도의 작은 시군에, 구례나 이런 곳이 2,000억원 남짓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예산을 방불케 하는 예산이 한해에 물론 국도비 교부금도 좋고, 지방양여금도 좋습니다. 여러가지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어가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올 것으로도 봅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리 문의원님께 제가 조금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 추정을 해서 어떤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 보겠다. 그 계획서를 의회에 보냈습니다. 제가 그것을 꼭 한번 설명을 하겠노라. 이렇게 계획서를 보냈는데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3,05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작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저도 부분적으로 파트별로만 확인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못보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2009년도 당초 예산수준이 되지 않을런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국도비 내시액이라든지 또 당초에는 지방교부세도 사실은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확실한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3,058억원 위해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 교부세 증액이라든지 또 국도비 내시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약 200억～300억원이 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정에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료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계수로 이야기할 때에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원님께서는 일반회계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저는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총액금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계수의 혼란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됐습니다. 제가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면 약 400억원 남짓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000억원을 목표로 했을 때 1,500～1,600억원 정도가 추가되어야지 최종예산에 5,000억원 돌파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목표치와 희망하고 있는 목표치와 현실속에서 예산을 명징하게 군민한테 드러낸다는 것은 이를테면 군민들의 불필요한 예산수요를 유발시켜서 사업을 쫓기지 안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투명행정이고, 공개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5,000억원 예산을 이렇게 홍보를 해놓으면 우리 군수님이 한국은행 총재쯤으로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예산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예산을 분명하게 객관화 시켜서 군민들한테 제시하고, 더욱이나 군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많은 돈을 가져와서 큰 건물도 많이 짓고, 또 모후산에 이런 대단위 사업도 하고 그렀는데 내년에는 TV만 틀면 날마다 이놈의 나라가 거꾸로 갈 판이라고 해대고, 수입은 줄어들 거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군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예산에 대한 혼란이 저는 올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5,000억원 예산을 우리가 돌파한다고 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긍정적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군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충분하게 앞으로 홍보내지 설명을 해나갔습니다. 다만, 우리 문의원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3,000억원 예산이 4,000억원 될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5,000억원 아니면 1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700～800억원 정도가 2～3년간 예산이 증가되면서 명년도에 5,000억원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조금 긍정적인 입장으로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은 내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년 후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5,000억원 돌파가 안되었다고 해서 우리 실장님이 심판을 받을 일까지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그랬는데 비전1030이라는 각 내부에 지향하는 목표치를 보면 굉장히 확실히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아닌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이것이 분명히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목표치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군민들을 허황되게 만들고, 군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5,000억원이라는 이 수치 자체도 군민들이 판단했을 때 저는 분명하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년에 거쳐서 이럴 때 이만큼 늘어났고, 이럴 때 늘어났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뉴타운 사업이니, 유통회사 사업이니, 모후산 그런 일반 산림청이나 이런 사업으로 엄청나게 뭉텅이 돈이 사실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이 실제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아무리 봐도 결국은 각 지방교부세들이 현격하게 줄 것이라고 하고, 각 신규사업들도 줄여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교부세는 줄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그로부터 예산의 수요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차후에 또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지실 문제이니까 제가 더 이상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한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총액을 내는데 약간 제가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총액 385억원이라고 그랬었는데 어디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환경기초시설을 의원님께서는 125억원으로 직시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상환액을 다 빼면 108억원이 됩니다. 거기만 착오가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2009년도 말 상환금액이 108억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009년도 상환액을 빼면 108억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여기에 보면 9억 8,600만원이 군비가 지금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것이 틀림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서 낭비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지금 2005년～2009년도까지 지방채 현황을 자료로 봤습니다.
내용은 쭉 보면 상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택지개발조성사업, 수해주택 다 이렇게만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경기초시설 당연히 해서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잘 터지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는 저는 약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철회 해버렸기 때문은 하려다 안할 것 아닙니까?
○ 의원 문행주
이미 나갔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번에 아까 100억원 세웠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수님! 아까 제가 의회에서 그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100억을 삭감해야지, 왜? 해주고 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느냐? 문제를 삼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예산의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서 칼을 댈 때 대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와서 딴 소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에서 하고 있는 4대강 정비 예산이 섰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에서 “4대강은 죽어도 안된다.” 라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가 이미 집권당의 수적 우위에 밀려서 4대강 예산이 변칙적으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부당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 화순군의회 다수당이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재론을 해서 또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지금 제가 화순군 시군 예산현황을 간단하게 의뢰를 해서 보니까 기채내역을 봤습니다. 5개시를 제외하고 17개 군중에서 신안과 우리 화순이 기채에서 수위권에 들어있습니다. 375억원, 물론 거기에서 환경기초시설이나 목적성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목적성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산단이나 뉴타운 토지매수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잘 분양이 되어서 과연 그것이 수입이 되겠느냐?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100억원은 그냥 일반사업 아닙니까? 100억원이 지금 어디, 어디에 쓰여진 사업입니까? 올해 기채 아직 가져오지 안했지만 승인을 했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보전분이라고 합니다. 기채의 내용이 총액개념이 많다. 이래서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고 기채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또 환경기초시설 2014년도에는 완전히 끝납니다. 그것도 70%는 국비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행하고자 했던 산단 100억원, 뉴타운 50억원, 금년도에 정부에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보전금 우리 요청없이 승인해준 100억원 총 250억원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이면 250억원 이외에는 다 끝납니다. 그러면 산단은 지금 2010년 2월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기채를 냈던 것입니다. 일시에 투자해서 빨리 분양을 해보자. 분양을 하면 그 재원으로 상환이 가능하고, 뉴타운 말씀하셨지만 뉴타운 2011년 말이면 저희들이 분양 완료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사실 일시에 상환코자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4년 이후에는 지방재정보전금 100억원 이것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재정보전금은 국가공공관리자금에서 기채를 내어주시는데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상환하게 됩니다. 단순수치로 봐도 10년이면 19억원씩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나 상환 3년간은 정부에서 4.2% 정도의 예산중에서 1.6%는 정부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기채를 반드시 내야 되겠다기보다는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기예산이 다 편성되지 않습니까? 특이나 금년은 조기집행으로 집행이 다른 해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확정 내시했던 교부하기로 했던 교부세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는 112억원이 감소하지 안했습니까? 그래서 세입을 보전해야 재정이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분 지출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크게 우리 재정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의원 문행주
100억원의 목이 어디, 어디 사업에 해당되는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그냥 우리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이 100억원이 꼬리를 달아서 어디 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 의원 문행주
재정보전금은 맞지만 우리가 기존에 지금 2009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를 시킬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계약이 되어 버리고, 지출이 되기 시작하면 안되지요.
○ 의원 문행주
각종 사업들이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집행이 못되었을 때, 계약이 안되었을 때 그럴 때…….
○ 의원 문행주
우리가 집에서 살림할 때 빚을 냅니다. 우리집 살림이 한 1,000만원 되는데 빚을 500만원 정도 관리하다가 800만원～900만원까지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식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안하지요. 가장도 그럴 것이고요. 제가 다른 일반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우리 목적성 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사업은 굳이 집행하지 않더라도 새해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100억원의 기채를 내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억원 기채를 낸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 드렸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정부에서 확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났는데 그중에서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주고자 하는 112억원이 줄어들어버린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그 내용을…….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기채를 낸다는 이 말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112억원 예산 줄어든 것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낸 것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112억원 분의 올 사업이 꼭 완공이 안되고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그것은 지금 다 일반사업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기초환경시설이라든지 목적성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을 기채를 내지 않고 내년도로 이월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는 특정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아니라 우리군 일반재원이라니까요?
○ 의원 문행주
일반재원이니까 일반재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주기로 했는데 112억원이 못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지금 가지고 할 사업비가 없는데 이 사업량 만큼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새로운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들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기채를 내어서 올해 기어코 끝내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이야기는 논란이 서두가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채를 안내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든, 굵직한 사업을 감액을 해서 이렇게 금년 재정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기 편성 되어서 부분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사업은 다 안되었다 손 치더라도 금년 제가 조기집행 이야기 했잖습니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세입이 펑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사전 승인절차 여부도 없이 정부자금을 풀어서 기채를 내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기채를 낼 때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줬잖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것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이야기가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애초에 한 번 저희들한테 올라왔다가 다시 2회 추경때 된 것 아닙니까? 실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서도 저희들이 해주면서 한 푼이라도 기채를 덜 내도록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라도 이야기 하는 부분은 이러한 사업들이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가 자기 자신들이 줘야할 돈을 4대강 사업이다 해서 전부다 확보를 못하고 결국은 각 지방에다 ‘너희들이 만들어서 써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부채로서의 위험성, 악성부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제가 설명 드렸잖습니까? 2015년부터 상환이 가능합니다. 2024년까지 10년간 상환을 계획으로 연말에 할 것 인데 기체를 아직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이전에 나머지 기체가 거의 상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산단을 제외해놓고 환경기초시설 2014년까지 100%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 뉴타운, 이것은 2012년도에 완료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산단에 분양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에 우리가 MOU체결한것도 여러가지로 감안하면 산단도 2014년 이전에 분양률을 감안해서 충분한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벌써 지금 녹십자 38억원 들어와 있잖습니까?
○ 의원 문행주
자! 산단 분양이나 뉴타운 분양은 앞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전진적으로 분양이 잘 되어서 그 수익이 우리들한테 수입으로 들어왔을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될 수 있는가? 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론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지금 하니움 같은 경우 원래 완공예정이 언제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금년 10월 14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원래 9월로…….
○ 의원 문행주
당겨서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자, 여기도 우리가 채무부담 행위로 먼저 사업을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하게 그러한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속도조절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 사업들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을 정부가 결국은 112억원에 대해서 이자 일부를 보전해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인 것은 분명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향후 앞으로 경기전망을 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어려워 질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2010년도에 일반회계 얼마정도 늘었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각종 지방세 세수도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부채가 이런 방식으로 늘어나는 것이 실장님 생각에는 일의 시급성에 비출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원론적으로 빚을 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빚 안내고 살림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적성의 기채를 제외하고 순순히 우리가 일반재정에 보전하는 것이 10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재정운영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금번에 기채를 낼 수밖에 없었고, 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었고, 또 2015년부터 상환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전에 나머지 빚을 다 갚으면 크게 우리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래서 빚도 잘 쓰면 오히려 좋은 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잘 알다시피 모후산의 대형프로젝트사업이나 하니움에 쏟아 붓고 있는 거대한 예산들 이런 예산들이 지금 모후산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수익을 쉽게 기대하기 힘들 아직까지는 요원한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수익을 발생할 사업도 아니고 또 모후산도 약 4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됐지만 현재 하니움이 벌어드리고 있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 몇 가지 우리가 물론 짧은 기간동안 하니움이 어떤 수익을 당장 기대할 거라고 저도 조급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걸맞은 인구나 또 우리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난번 삼성 대학배구대회를 보더라도 사실은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형 시책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수요가 많아지고 그런 예산수요를 쫓기 위해서 물론 여러 교부금도 많이 가져왔습니다만 실제로 또 이러한 기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사업들 예를 들어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말씀드렸잖습니까?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낸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재정운영상 어쩔 수 없이 100억원 기채를 낸 것은 이해하시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의원 문행주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100억원 일부 이자보전을 해 주기로 하고 내는 것을 결국은 전체적인 예산의 크기에서 보면 다른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이 그만큼 많은 예산수요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일반 사업들로 그런 예산이 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예산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문위원님은 그렇게 주장하시겠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지금 어떤 특정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곤란하다니까요? 재정보전분은 우리 중앙정부에 지원금이 일시에 그것도 뚜렷한 이유없이 이렇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냈던 그런 기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재정 규모를 전망해 볼 때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제가 갖고 있는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한계 또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재정건전성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는 아직 미증유의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2개시군 특히 군단위에서 보면 우리가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 기채내역이 수위권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채의 성격이 어떻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우리 예산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의 수요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예산의 재무건전성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한번 각론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한번 재론하기로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채에서 많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수님도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 또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 청중께서도 방청해 주신 여러 군민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부군수님께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고향에 부임해 오셔서 지금 부군수로 계시는데 부군수님이 하시는 일은 경리관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법령에 그렇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경리관이신데 제가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에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독려를 했습니다. 그랬죠?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조기집행에 대한 내역들도 부군수님께서 잘 체크하고 계시죠?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은 또 경리관이시니까 계약에 대해서도 부군수님이 결재를 하시죠? 얼마이상 결재를 하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지금 각각 계약이나 공사, 물품구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행정적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오류에 대한 책임자이십니다. 또 우리 부군수님 이력을 보면 감사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계약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확한 내용을 바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아까 제가 첫 번째 문제제기했던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3개월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3개월간 하니움 앞에 조형물이 서기까지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러한 내역들 아까 계약문제라든지 서기까지의 과정과 절차 이 계약이 제대로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번이나 챙겨보셨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관계법령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럼 부군수님께서도 보고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알고 믿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 부군수 임근기
아직까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결재를 일반직원이 업무를 보고, 계장이 결재하고, 과장이 결재하고, 부군수가 결재를 하고 최종 군수까지 결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 오류를 그러한 결재과정에서 잡아내고 바르게 시정하기 위해서 결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임소재로 주어지고 우리 부군님께서 그러한 부하직원을 제대로 믿고 그럴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는 부하직원들이 어떤 법령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행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하신다는 것은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여러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부군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물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령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부군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 부군수 임근기
책임을 져야지요. 자유롭지는 못하겠지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우리 고향에 부임해 오신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에 행정적인 책임에 대한 분명한 소재를 부군수님께서 이 기회에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각별하게 앞으로 이런 일도 챙기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 의원 오방록
저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군민 여러분이나 아니면 의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의장 주승현
말씀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지금 2시간이 넘게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문행주 의원께서 화순을 대표하는 이미지 마크 붓조형물 그리고 2010년 군예산 5,000억원 돌파에 대대적 홍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붓조형물에 관련된 진위여부나 두 번째 질문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고 또한 첫 번째 붓조형물 관련해서 진위여부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조만간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군정 현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 것은 명확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제각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인 것 같이 의혹을 부풀이거나 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문행주 의원님께서도 모후산 테마파크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에도 극히 일부가 남면에 화순의 모든 예산을 군수님께서 남면이 고향이니까 화순의 예산을 모두 다 쏟아 붓는다는 얘기를 제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너무나 불쾌하고 서운한 감정들을 가졌습니다만 그 예가 지금 모후산 관련된 예산은 화순소식지에도 올려져 있습니다만 총예산이 55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물론 의원 여러분들께서나 아니면 군민 여러분들께서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지만 556억원 중에서 수해복구사업비 89억원, 숲가꾸기 사업을 비롯한 국ㆍ도비가 444억원, 자체사업비는 112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만연사 일대 지구에 헬스케어체험장 같은 단위사업 경우에 국ㆍ도비ㆍ민자 군사업비에서 829억원이라는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사람이 눈앞에 이익보다는 정말 백년대계 차원에서 모든 군정에 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물가에서 숭늉을 달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오늘도 화순에 모 인사 몇 분들이 검찰에 대질신문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출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타 지역에 갔을 때 화순이 고소ㆍ고발의 천국이라는 비야냥을 들었을 때 정말 의원 뺐지를 달았다는 것이……. 제 본인에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만 정말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잘한 것도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흠집을 내고 한다면 그 누가 열정을 갖고 일할 의욕이 생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우리 화순이 어떤 부정의 문화보다는 칭찬의 문화가 정말 바이러스처럼 퍼져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군정질의가 많이 발전됐다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것을 군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발언에 대해 책임도 무겁게 생각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의원님들이 권한이 있습니다. 예산심의의결, 행정감사, 조례제정권, 서류제출요건 이 외에 벗어난 예를 들어서 예산이 5,000억원이 달성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이야기냐? 저는 이것이 이상합니다. 5,000억원이 되도 민ㆍ관 의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본질에 문제는 어디로 가버리고 달성을 못 하면 어떨 것이냐 이렇다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왜? 우리가 빚을 내서 환경오폐수처리를 하느냐? 몇 년을 더 기다리지 이런 논리하고 똑같아져 버립니다. 우리가 공익적 기능이 있고, 또 경제적 기능이 있고, 환경적 기능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러한 공익적 기능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또한 5,000억원이 달성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행주 의원께서도 축사 하나 지으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 빚을 내서 합니까? 왜? 정부보조금을 받습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몇 년 있다가 하지…….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문행주 의원님께서 정말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후산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후산에 금번에 1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총사업비가 2013까지입니다. 나누기 7을 하면……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승현
군수님! 간단하게 끝내십시오.
○ 군수 전완준
예. 끝내겠습니다.
또 뉴타운이나 유통회사가 금번 예산 4,500억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뭉텅이 돈이 들어갔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좀 맞지 않고 제발 좀 의회가 어떤 정치력을 조율하는 것이지 의혹을 부풀리는 데는 아니라고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 제가 진행발언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과정에서 말을 하는 과정들에 경중완급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어떤 사건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의원들에 어떤 개인과 약간의 감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저에게 부여된 군정질의 답변의 과정은 저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제 발언이나 제가 하는 일들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의정 단상에서 얘기는 하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군수님께서도 다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도 군수님 아닙니까? 답답하시더라도 그것을 군수님은 저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군수님은 연설하는 자리, 주민들을 맞는 자리 그리고 군수님을 도와주는 각종 지역신문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화순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날마다 연일 설명을 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혹을 있는 것은 군민들이 의혹이 있으니까 그 의혹을 삼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군의원은 예를 들어서 그런 발언은 제가 군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발언은 제 답변으로 끝내주시면 오히려 오늘 이 군정질문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