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승현
개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중구 총무위원장께서는 사정으로 인하여 늦게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강순팔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본 질문과 군수의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순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화순군 공직자 여러분!
화순읍 지역구 강순팔 의원입니다.
기축년 소의 해를 맞아 열심히 일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희망을 찾고자 했던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들녘은 초록빛 어린모들로 가득하고 짙어가는 녹음과 함께 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어린모를 심었던 농민들의 수고를 외면한 채 지난 7일 우리지역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와 이재민 발생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공무원과 중장비 등을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장마가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기를 기원하며 좋은 날씨와 환경이 허락되어 풍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세계가 신종인플루엔자의 공포로 가득한 때, 화순읍 내평리에 주식회사 녹십자의 화순공장이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독감백신과 조류인플루엔자 원액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도 7월 2일부터 우리 화순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순에서 생산된 독감백신, 조류인플루엔자 및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니 화순군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남대 화순병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녹십자 화순공장의 준공을 계기로 화순군이 의생명공학의 메카로 한층 더 발전하고 향후 생물의약관련 기업들의 추가 입주하면 의생명산업도시로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어 우리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55회 임시회 때 문제 제기한 화순읍 우회도로 외곽지역인 동구리, 유천리, 신기리, 일심리 등 일부 자연녹지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나지 않아 건축법 등 개별법으로 산발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2009년 6월까지 군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하여 도시계획 세분화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이 해소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만연산 저수지로부터 전대병원에 이르는 일대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편익제공 차원에서 헬스케어 체험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의 개발계획 추진상황과 사업비의 구체적인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헬스케어 체험장과 연계하여 유천리, 일심리 등 지역에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면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순실고를 특성화고교로의 전환 문제입니다.
군민 모두의 노력으로 화순군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화순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은 매년 고교진학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관내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즉 2010년 고교진학을 앞둔 학생은 현재 화순관내 10개 중학교에 812명이지만 2009년 화순 관내 고등학교 정원은 726명이기 때문에 86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화순관내 중ㆍ고교 학생 수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으로 인근 시군에서 화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까지 고려하면 약 100여명 이상의 화순군 중학생들이 인근지역의 실업계 고교로 진학해야 합니다.
인문계 화순고등학교는 2009년에 학급수를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992년 실업계고교로 전환한 화순실업고등학교는 지금까지 학급 수 증설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실업고등학교를 21세기 인재양성을 위한 소질과 적성개발에 목적을 두고서, 실습 및 체험위주의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여 입학정원을 늘린다면, 더 이상 학교를 찾아 집을 떠나 고생하는 학생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특성화 계열 학교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학과를 신설하고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이 된다면 지역 발전과 함께 청소년들의 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순실업고등학교의 특성화고교 전환과 관련해 우리군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관광자원과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학과들이 설립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화순군은 대형 골프장 3곳, 중ㆍ소규모의 골프장 3곳을 갖추고 있으며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한약자원생산개발, 우수한약재유통시설 등 많은 부분에서 산림을 기반으로 한 사업과 생산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기반시설인 골프장 관리 및 운영과 같은 골프학과, 한약자원의 생산ㆍ유통 및 개발과 같은 약용식물학과 그리고 산림자원과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레저관광 및 웰빙식품학과 등을 신설하여 특성화 한다면 경쟁력 있는 선도적인 학교로서 육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지원에 대한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도시거주 30～40대 젊은 자녀를 귀농하게 하여 농업을 승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화순군에서는 2008년 11월 도곡면 죽청리 마을회관에서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조성 후보지 주민설명회 개최 후 대상지를 확정, 동년 11월20일 공모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9년 1월 28일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던 중 주민과 의회에 설명도 없이 2009년 6월15일 농수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 대상지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도곡면 죽청지구는 농업진흥지역인데다 침수영향에 대비한 성토가 불가피하고 지장물로 인한 과다한 보상비, 도로여건, 입주자 자녀의 교육문제, 의료문제, 뉴타운건설시 기존 죽청리 마을의 자연경관 저해 등 여러가지 난제가 예상되어 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변경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죽청지구에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평가에 의해 선정된 사업이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므로 죽청지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하여 동의를 구하고, 의회에 사전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주민과 의회에 한마디 논의도 없이 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것은 화순군이 주민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수님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죽청리에서 잠정리로 변경된 사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순군립청소년 관악합주단 설치운영 조례 관련입니다.
전국 유일한 군립청소년 관악합주단은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으며 우리군 예향의 자랑거리입니다.
군은 군립으로 운영되는 화순초ㆍ중학교 관악부 지휘자를 2년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현행방식을 바꿔 학교장 추천 없이 군수가 직접 위촉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변경코자 하였으나 상임위 의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항간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는 비판까지 있고 조례가 개정되면 관악합주단 운영위원회가 군립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는 등 “화합과 변화속에서 잘 사는 화순건설”을 추구 하고 있는 군정목표와 달리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수님!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를 개정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은 첫째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의 개발계획 추진상황과 사업비 확보계획, 둘째 화순 관내 중학생의 관내 고교진학 뿐만 아니라 관련된 화순실고 특성화고교 전환, 셋째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대상지가 죽청리에서 잠정리로 변경된 이유, 마지막으로 넷째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이유와 앞으로 운영계획 등 4가지의 질의에 대해 군수님의 진솔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2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7월 7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농가와 주민들의 침수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내일 방재청장님께서 현지를 또 방문하신다고 하시니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에 대한 신속한 피해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군정을 맡은 지가 어느덧 3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정성이랄까요? 이것이 아직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다. 특히 경제분야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고, 또 기업유치도 하이테크 기업들이 2,000억원이상 60%이상은 이미 사업 착수를 하게 되었고, 많은 일자리 창출 특히나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이런 것에서 연간 약 2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이 3년전에 200여명이었던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최근에는 또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자 또 실업자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만큼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어나서 거의 노는 분들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의욕만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일자리가 많이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문제도 그렇습니다. 약 400억원이었던 예산이 거의 900억원에 가까울 정도로 또한 “자연속애”라는 화순공동브랜드가 전국공판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 농민들께서도 소득이 향상되었다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일확천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애써 가꾼 농산물이 제때에 팔리고 제 가격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업하는 사람같이 일년에 몇 십억원씩 버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농민들의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문제도 그렇습니다. 거의 600억원 예산중에 우리군에서 한 매칭펀드가 120억원입니다. 군민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순군의 재정수입이 150억원 남짓합니다. 실제 예산이 1차 추경까지 4,300억원중에 150억원 밖에 안되는데도 모후산테마파크에 모든 군비를 갖다 쏟아 붓는다, 150억원 밖에 안되는 예산을 어떻게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갖다 넣을 수 있느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분명하게 알고 수십 차례에 거쳐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만 이것이 어찌된 이유인지 오히려 군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조정을 해야 할 의회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지 않느냐? 사실 다수당인 민주당도 거의 정책대안을 하지 못하고 죽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요, 의회의 꽃은 다수결의 원칙인데, 물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분야에 600억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남으로써 소외계층 특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들 엄청나게 그분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농촌의 독거노인들이 의료서비스, 사랑의 집짓기운동, 우리 읍면에서 벌어진 공직자들의 봉사활동 엄청난 노력 우리 공직자들의 변화와 혁신이 전라남도를 떠나서 전국에서 이슈가 되고 견학코스로 되고 있는데도 그러한 감동의 소리는 전하지 못하고 네거티브만 재생산하는 우리 문화가 안타깝고 특히, 우리 언론의 문화가 안타깝다. 이것입니다.
교육문제도 그렇습니다. 매년 3～4억원 지원했던 예산이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화순고도 이제야, 내년부터 그런 성과가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능주고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관내학생들의 부족한 교실도 증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학교의 낙후된 체육시설을 우리 군민과 함께 생활체육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재정이 많아서 교육에 많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우리 어머니들은 돈이 많아서 자녀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입고 싶은 것 못 입은 돈 허리띠를 졸라매서 교육에 투자했던 결과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경제대국에 들어선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의 정책대안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복지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원은 농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기약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해놓고 아직까지 그 의원이 그 농업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제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청소년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고 선거공약에 엄연히 써놓고도 청소년문화센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이런 의회가 언젠가는 정치의 선전장이 아니고 정책의 생산적인 장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만 그래도 이왕에 하려면 빨리 온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비판하라고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견제에 따른 대안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 소문만 믿고 확대 재생산하고 소문이 사실인 냥 의혹을 부풀이고, 이런 것이 의회의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의를 앞두고 군수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격에 벗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 있으시겠지만 저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군민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군수를, 우리 집행부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우리군 집행부가 그래도 돌보지, 누구 하겠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전혀 해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반대도 있습니다만 반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서는 그것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정성이 퇴색되고, 의심을 낳게 합니다. 곧 정치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유가 생활정치를 해라고 있지, 내가 군수가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의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도의원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겠지요? 저는 그러한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상생의 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언론도 말은 군민들한테 공기를 제공한다면서 날마다 이산화탄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몰라서 그때는 언론에 대해서도 소신을 말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강순팔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연산 헬스케어 체험장이 지난 155회에서도 질문하셨고, 그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국토해양부나 환경부나 농림수산부등 4개부처의 여러가지 시책사업을 여기다 끌어 모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특이나 괄목한 것은 만연산지구내에 일부 도유림도 있습니다만 사유림을 산림청에서 국유지로 매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그에 따른 MOU를 지난해에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주들의 동의가 가격 보상문제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매입에 착수했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지금 추진중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 계획이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10년도 예산을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심리나 수만리, 동구리, 유천리 4개지구로 나눠서 지구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가지 사업이 다 있겠습니다만 4개 지구로 나눠서 추진하겠고,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4개 부처의 예산, 저는 이것이 2012년 정도에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특이할만한 것은 저희들이 만연산지구가 숲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미래숲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래서 만연사 쪽으로 보면 녹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성을 살리는 미래숲 또 산약초, 각종 체육시설, 산악자건거 도로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생활체육공간과 체험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수만리에서 안양산 넘어가는 꽃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봄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넘어서 수만리재에 저희들이 약 24억원을 들여서 또 수목을 가꾸어 놓은 것 있습니다. 또 안양산을 쳐다보면 상당히 좋지요. 이것을 연계해서 더 좋은 말하자면 우리가 꼭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보다는 수입도 낼 수 있는 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 어렵다던 그린벨트지역을 약 200평을 공원지역으로 바꾸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음료나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을 건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모후산테마파크 같이 숲을 가족끼리 밤에는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방로를 개설해서 지금 전대병원 뒤로 쭉 다니고 있고 있습니다. 산보를 하고 계신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수 있는 숲 탐방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산임수 만연산과 우리 삶의 터와 화순천의 배산임수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토지는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매입해서 운영은 저희들이, 이용은 저희 화순군에서 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화순실고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운영토록 하면 어쩌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시대에 맞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학생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소질이나 적성, 그 학생의 능력의 맞춰서 여러가지 특정 분야별로 인재양성을 하는 것이 특성화 고교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만화만 잘해도 되겠습니다. 만화애니메이션, 또 요리, 관광, 보석, 다양하게 요즘은 그런 직업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청과 화순교육장님과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한번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골프학과, 약용식물학과, 산림자원과, 레저관광 및 웰빙식품학과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사실 진즉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제가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정책대안을 해준 것에 대해서 헛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말 중에서는 앞뒤 다 빼버리고 꼭 엉뚱한 말만 우리 언론인들 쓰신가? 내일 아침 언론보도를 보겠습니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군수가 의회를 비판했다. 이 말만 쓰십시오.
웃으십니까? 이것이 사실인데……
세 번째 뉴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부지변경 이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4월에 MB정권이 들어와서 농업발전을 위해 농림식품부장관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때 갔더니 여러가지 농업발전 방향에 대해서 각 시장ㆍ군수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유통회사와 뉴타운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거론됐고, 그러한 것을 하는데 시장ㆍ군수들이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다가 2008년 10월 14일에 농림부에서 뉴타운 공모사업이 공모가 되었고, 저희들이 11월 20일에 사업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에 약 30일 동안의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용역을 했느냐? 이 부지가 뉴타운 조정지로 합법하다는 법률적, 환경적 검토를 했느냐? 그에 대한 용역을 했다, 안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다는 것을 의회에서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의회에서는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의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고 꼭꼭 물어보면 답은 안하는데 하지 않았다. 다만, 그때 워크숍이 끝나고 제가 농업발전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주었는데 유통회사와 뉴타운을 추가로 여러가지 사전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공모를 했습니다. 13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4개로 압축했습니다. 능주의 관영리나 도웅리, 죽청리, 잠정리 이렇게 4군데로 압축을 했는데, 다시 2개로 압축한 것이 도웅리와 죽청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농림부에서 토지를 확보한 시군한테 추가 점수를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서가 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동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동의라도 받자, 전국에 5개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동의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타운사업 예정지로 일단 올렸습니다. 예정지가 또 실제 부지가 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본적으로 국가시책사업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에 합당한 법률적 조치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겠다는 것을 용역사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4개 지구를 다시 한번 법률적, 환경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일 시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파장이 있기 때문에 20일 동안에 큰 틀에서 한번 어떤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국가하천으로부터 1급지역은 300m 이내에는 환경오염 배출수치가 5ppm로 낮아지려면 기본이 20ppm입니다. 엄청난 환경제어장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를 하게 되면 주택을 짓을 때는 반드시 타일을 박거나 콘크리트 네트 두껍게 짓던지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적으로 어찌 보면 돈이면 해결되는데 저는 뉴타운사업을 왜? 정부에서 하게 되느냐? 이런 배경을 한번 설명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화순군의 읍면단위의 면단위만 봤을 때 50세 이상이 58%입니다. 60～70세대가 거의 30～40% 되어 버리는데, 여기 다 농촌 출신이니까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의 공동화고, 지금도 거의 대농하고 있습니다. 유통영농하고 있지요. 그렇다보니 농민들은 겨우겨우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되어 버렸는데 이러한 농촌의 활력을 어떻게 불어넣을 것이냐? 뉴타운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타운은 귀농자, 입주자의 욕구를 충족해 주어야 되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뉴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뉴타운 입자들의 어떤 욕구가 있느냐? 2008년도에 정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활동이 여건이 어렵다, 두 번째가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어렵다, 또 사회ㆍ복지ㆍ문화시설이 부족하다. 또 친교활동, 밤이 되면 한 마을에 거의 1～2명 살기 때문에 거의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가 여론조사의 압도적 차지를 했는데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나도 오지를 않을 것입니다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공사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세 번째 교육문제 우리가 백년대계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두 달 1～2년 다니고 말 학교가 아닙니다. 앞으로 50～100년 계속 이어져야 할 학교가 200명의 입주자들의 평균 1.5명만 자녀들 보더라도 부모들까지 하면 약 3.5명이 평균인데 부모들은 빼더라도 학생들이 약 300명이 아침마다 30분씩 출ㆍ퇴근 통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불편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여건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고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능주 잠정리에는 당시에는 행복마을 예정지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대상에서 빼냈는데 행복마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정리로 검토해 보자고 그래서 잠정리를 봤더니 초ㆍ중ㆍ고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양고등학교, 가깝게는 화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입주자들이 접근성이 편합니다. 만약에 죽청리에다 했을 때 우리가 아침마다 7～8대 버스가 다니려면 분명하게 농어촌도로 또 포장도로 넓혀 달라고 할 것입니다. 농기계 다니지, 뭐 다니지 이것 되겠느냐? 거기에 드는 간접적인 예산만 하더라도 몇 십억 들어가 버립니다. 아까 직접적 예산이 약 55억원정도 추정치가 되고 있고, 간접적으로 예산이 20～30억원 되고, 또 날마다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의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죽청리 주민들이 허탈하다. 상실감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뉴타운이 들어가서 죽청리 주민들한테 무엇가 도움이 되느냐? 어떤 도움이 있기에 허탈해 하고, 상실감에 빠졌을까? 행정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우리 행정은 분명히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반성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그 장소가 뉴타운에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있냐? 이것입니다. 마을 앞에 3m의 숭상을 해서 집들을 지어 놓으면 오히려 위화감이 되고, 경관을 해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 여러가지 말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혜를 모은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아직 합의되지 안했기 때문에 좀더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제가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의회도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 입장과 주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중재역할을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같이 중지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뉴타운 장소 변경으로 해서 마치 지역의 어떤 갈등이 있는 냥 비춰진 것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와 협조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여러가지 저희들도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세량리 장사시설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사업지까지 확정됐습니다.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막상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서 해보려니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 부적격 판결이 나와 버렸습니다. 용역비가 3억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사업지로서는 온전치 않다, 어떻게 경사도가 25도이상이 되는데도 될 수 있고, 자연경관을 해치는데 안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취소된 사례가가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우리가 하지만 절차상 이런 난맥상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사회적인 화순에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관악합주단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정형찬 의원님께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다. 왜냐? 제가 정치적인 어떤 이해 득실이 있었으면 가만히 놔두어야 되지요. 가만히 놔두면 조용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뭐라고 긁어 부스럼 만들겠습니까? 오히려 의원님들이 한번 고민해 본다면, 조례를 한번쯤 읽어 보신다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교육장님이 다시 한번 재임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받고, 그것이 무슨 큰 변수가 없으면 그렇게 합시다, 또 학부모들이 오셨습니다. 알았다고 그랬는데 저도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관악합주단의 상임지휘자가 타시군에서 겸임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제가 바로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경위를 알아봤는데 실제로 보성과 나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보면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된 사항이 있는데 “지급기준과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준용하여 일반직6급에 상당한 것으로 책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봉제를 두고 있는데 연봉제는 우리가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상임지휘자는 비상임이 있고, 상임이 있는데 상임지휘자는 절대 겸임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조례에는 겸직을 하지마라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 난맥상입니다.
그러나 겸직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하나 문제이고, 그 다음에 학교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임명한다. 과연 이것이 군립 관현악단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관리ㆍ감독권이 있느냐? 없다 이것입니다. 학교장이 관리ㆍ감독권이 없으니까 다른 학교로 가도, 다른 학교에 근무해도 학교장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학교에 가는 것 좋습니다. 단지, 저는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한다면 이 근무시간에는 가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월급명세표를 보면 연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1주일에 2～3시간만 근무해도 많은 봉급을 주는 것은 나머지 시간에 연구를 해서 학생들한테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해달라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지,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수당이 있고, 또 휴가비, 가계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급식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직제수당, 기본급 다주고 있습니다. 봉급이 적다면 올려 달라고 해야지, 학생들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돈을 주었지, 자기 생활을 좀더 윤택하려고 우리가 보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해고할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봉급주기 위해서 딸랑 한줄 써놓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한 장인 조례가 조례입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추가해서 의견을 달아서 보안해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학생들 봉으로 정치적으로 군수한테 머리를 조아리지 안해서 군수가 해고하려고 한다, 이렇게 의원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수준이……. 이 지방자치의 문제점이 그래서 전문성이 없다, 자질이 없다, 이렇게 교수들이 말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2006년 10월에 취임해서 제가 2007년 4월에 재임용 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치적으로 판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형찬 의원이 6개월 봉급 안주었다고 한 것도 2005년도에 전임군수때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6개월 봉급 못 준 것이지요? 그것을 전형준 군수님 와서 바로 해주었습니다. 봉급 6개월분 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한 것이냐? 답답하다 이것입니다. 언론도 그대로 받아씁니다. 완전히 대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이 탈퇴서를 제출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군립관현악단 탈퇴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습니다. 교육장만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또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지휘자가 반대를 해서 지금 7월말까지 지금 임용기간을 늘려왔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상임지휘자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장님과 다시 한번 숙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의미를 해석해 버리는 우리의 문화가 정말 안타깝다. 다시 한번 자기 일인 것 같이 한번 좀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대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불러 올수도 있겠습니다만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난 3년간 지켜봤습니다만 저는 우리 인간사회에서는 원칙과 상식이 있다고 합니다. 원칙의 빨간불과 상식의 빨간불이 무어냐? 저는 원칙의 빨간불은 우리가 신호등 빨간불은 건너가지 마라는 것입니다. 건너가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남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의 빨간불도 건너가고 사고가 나서 어쨌든지 요즘 보험이 잘되어서 그렇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습니다. 상식의 빨간불은 무엇이냐면 건너가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합니다. 우선 내 생명의 위급함을 느꼈다든지 급한 가족의 일이 생겼을 때는 실은 보고 빨간불도 건너갔을 때 우리는 또 이해를 줍니다. 그래서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일은 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 않는다는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그런 일에 저도 간과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이제는 우리군이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벌써 예산이 전라남도에서 군단위에서는 1위로 가고 있고, 또 여러가지 화순군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도나 중앙에서는 주목할 만하고, 청와대 고위층에서도 화순군에 대해서 한번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이런 말씀도 오고, 또 저도 그렇다보니까 여러가지 학계나 정계에서 특강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께서 정말로 대단한 군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군민의 삶의 질에 향상쪽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두서없는 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군수님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강순팔
군수님한테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운영위원장! 군수님께 질문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제가 질문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외적인 부분은 되도록이면 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일심 오성지구에 알뫼산 공원 조성사업비 40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2005년 도시과에서 수립한 알뫼산 조성계획에는 187억원 보상비가 약 140억, 공사비가 4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 관련사업비 확보방안은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군수 전완준
지금 알뫼산 전체를 저희들이 매입했다는 것이 아니고, 군이 일부 매입하고, 기타 매입 가능한 지역만 전대병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40억원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의원 강순팔
군수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토지보상, 매입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한 지역주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그러면 오해가 가지 않게끔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관심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지금 산림청 국유림 확대매수사업으로 토지매입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그런데 현재 토지매입 추진현황은 약 2.4%정도 말씀하셨는데 산림청에서 10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MOU 체결하셨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올해 산림청에서 확보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산림청에서는 포괄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산림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산주 동의가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고 있다. 별도로 만연산 지구에 토지매입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내에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 의원 강순팔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주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지금 산림과에서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지주들하고 접촉중이십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아까 제가 헬스케어 체험장과 맞물려서 유천, 일심 그쪽 지역의 전원주택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쪽의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원주택지라 해도 분양가에서 많은 고분양가라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화순에서 최고의 적지가 아닌가? 생각되고, 전원주택지를 하더라도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한옥형이라든지, 우리 예향의 도시인 화순이기 때문에 문인들이라든지 예향인들이 와서 살수 있는 촌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으로 연구하면 좋은 전원주택지 사업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관리재정비를 통해서 일단 재정비가 되면 도로망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경관조성 계획 수립을 해서 고도의 제한을 두어야함이 그쪽이 아름다운 전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게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사실은 건축물 표준모델을 제시한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가 5년마다 의무적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되는 도시계획재정비 관리계획 세분화계획이 금년 연말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만연산 GB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도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난개발 방지를 하겠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건축법은 유럽과 같이 표준모델을 한다든지, 주변경관을 해쳤을 때 제재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 의견을 따르면 많은 전원주택부지 구입 문의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순군에는 의외로 토지구입이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만연산 밑에는 워낙 토지가가 상승되어서, 실거래가가 워낙 높아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웅리 지구에 그것도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국토해양부의 의견이 통과가 남았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제공해야 되고, 공공주택용으로 우리 만연산 밑에는 전원주택 부지를 하는 것은 여러가지 사업 분석상 어렵지 않겠느냐? 아무튼 난개발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빨리 대처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문제이고,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더 검토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헬스케어 체험장을 비롯한 중요 교육시설 및 전대병원, 그리고 지금 개발이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사유재산 침해까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3만볼트이상의 고압선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물론 시간이 문제이지만 당연히 군민들의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나 재해에 대한 위험징후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산상으로 이런 것은 중앙부처의 힘이 필요한데, 최인기 의원님과 건의해서 처리토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헬스케어 체험장 추진시 엄밀한 검토 및 각종 행정절차를 간과하지 마시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아까 제가 두 번째 질의한 화순실업고등학교 특성화 전문학교로 전환입니다. 화순실업고등학교가 ‘79년도에 화순고등학교로 됐지만 실제로 ’92년 3월 1일부터 약 20년쯤 되었습니다. 화순실업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면서 전번 제가 질의할 때도 30년동안 농로길로 다닌 학교가 화순실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진입로 확ㆍ포장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제가 지금 화순실업고등학교 가보고, 현장을 검토해보니까 과가 사실상 ‘80년대 원하는 과로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가 지금 금형디자인학과 디지털제어전기과, 정보전자과, 정보처리학과가 있습니다. 물론 취업은 잘 된다고 하지만 21C형에 맞는 실업계고등학교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고,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지방자치에서 드물게 골프장이 화순에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또 골프장의 인원이 상당히 필요하고,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골프학과를 신설함으로 해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라든지, 여러가지 취업은 어느 과보다도 상당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부분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전완준 군수님께 10대 농축산품 품목으로 장려하고 있는 산약초라든지, 한약유통회사를 비롯한 한약초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자본보조로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물론 귀농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농촌에 걸맞은 꿈나무들을 육성해서 연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또 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각 읍면에 인턴사원을 한다든지, 또 작목반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줌으로 미리서 정착을 해서 화순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지금 화순 관내의 골프장이 증설까지 하면 27홀이 3곳이 되고, 18홀이 지금 허가가 들어와서 곧 허가가 나올 것입니다만 거기 18홀이 있고, 나인홀이 있고, 동면에 27홀 블랙스톤이 지금 보류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골프장 수가 전라남도에서도 40여군데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기업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여러가지 화순발전계획과 연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골프장 부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르는 골프에서 필요한 도우미, 캐디라고 하는데, 캐디들이 많이 필요하는데, 상당히 인력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를 골프학과를 해놓으면 그 학생들이 공부는 이론공부를 하고, 실습은 골프장에서 도우미를 하면서 수입도 얻고, 실습도 해보는 그런 일거삼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골프장을 많이 갖고 있는 화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농업문제가 흔히 하는 말로 사업에 실패하면 “나 시골에 농사도 지어야겠다.”고 라고 흔히 농담반 진담반 합니다만 이제는 농업도 지식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를 키워도 어떻게 우리가 퇴비를 주고, 어떤 토양에서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성장과 품질이 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이나 한약초, 한약초가 십수년 동안 농민들이 해왔는데도 동면ㆍ남면지구, 동복지구에서는 한약초가 엄청나게 잘되고 있는데 올해 심은 이양에서는 지금 별로 작목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약초 재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한약초 대학 제1기생 40명이 실제로 한약초 메신저 역할을 읍면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농업도 전문지식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여러가지 과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책, 이런 것도 함께 의회에서 해주십시오. 안되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해주신다면 학생들이 하지 않겠냐? 막연히 우리가 그런 과를 만든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합당과 비전과 그럴만한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런대로 학생들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특성화학교 두 번째 안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분야 메카 화순이잖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엊그제께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의료분야 국내 유일의 마이스터고 지정 원주”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료메카 화순이기 때문에 꿈꾸는 화순의료특성화 고등학교를 화순실업고등학교와 교육청에서 시행했을 때 우리 화순이 입지접근이 좋은 것은 전대병원이라든지 광주인접의 큰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순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센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의료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적인 전망이 밝은 고등학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순실고라든지 교육청,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시행할 때 전완준 군수님께서는 지방자치에서 화순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어려운 이야기인데 워낙 전문성을 강조해서 오성 같은 데는 의료생명특구가 되겠고, 대덕연구단지 같은 데는 의료연구분야, 원주 같은 데는 의료기기분야, 송도 같은 경우는 외국 바이오메디컬 기업유치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인력조달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화순군에서는 바이오메디컬이 의료서비스와 생산중심이 되다보니까 꼭 의료기기가 아니더라도 전남대학교병원과 녹십자가 상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아까 전완준 군수님께서도 뉴타운에 관련되어서 지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려서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뉴타운 관련된 공유재산계획승인의 건이 올라왔는데 사실 부결됐습니다. 상임위원회 짚고 넘어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용역비가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순 군농업발전방안 연구용역추진회 예산이 2억 3,200만원정도 섰는데 그중에 4,600만원중에 뉴타운 조성사업을 검토에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에 두 번 거쳐서 협의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그 협의회 구성원중에는 교수님이 일곱 분, 화순군의 부군수님을 비롯한 내노라 하는 실과장님들이 여덟 분이나 됩니다. 그 협의체 구성원 회의때 사무실에서만 회의를 했습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고 했습니까?
○ 군수 전완준
당초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당초에는 죽청리 안쪽에 저수지쪽이 저희 대상지역이었는데 현장 실사중에 당시 법률적, 환경적 검토없이 어쨌든 간에 추후에 하더라도 선정이 꼭 되어야 하니까 지석천을 끼고 하면 평가점수가 조금 높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같이 법률적 환경성 검토를 그때는 하지 못하고 장소에 대한 적지 이런 것만 저희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의원 강순팔
변경사유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상지가 하천보다 낮아 침수가 우려된다. 2011년까지 입주토록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가 까다롭다. 지장물 보상비가 많이 든다. 여러가지 이런 여건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실과장님들도 그 현장에 가보면 이 죽청지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과장님들이 아니라는 보고 한번이나 받아보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추진협의체에서…….
○ 의원 강순팔
추진위원들의 협의체에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 군수 전완준
그런데 아무래도 심사위원으로 그분들 의견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제 생각은 교수님들도 전문가이신데 그 현장을 가봤는가? 의심스러움이 조금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가봤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저희들이 그런 국책사업 또 논란이 되어서 화순군의 이미지라든지, 또 화순군이 국고를 확보하는데 많은 논란거리로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량리 장사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상처나 고통, 갈등 이런 것들은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차후에도 절대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런 국책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하실 때 군수님께서도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네 번째 질문 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입니다.
이런 조례라는 것을 군수님!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글쎄요.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근거가 없이 지원할 수 없어서, 급여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느냐?
○ 의원 강순팔
맞습니다. 조례를 만든 이유는 우리 꿈나무들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지방자치에서 보탬이 되고자 해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다만, 보완과정에서 서로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조례 자체가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장이 추천하는데 군수가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자체 맹점이 무엇이냐면? 학교장이 추천할 시에 타시군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장이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은 그런 조례의 어떤 맹점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그런 조례의 맹점을 보완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휘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끝난 후에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오해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제안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합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꿈나무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지역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되고, 또 군수님의 군정방침이 “화합과 변화속에 잘사는 화순건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대로 현 지휘자를 그대로 연장을 했으니까 임명을 해주고, 조례 문제점은 다른 시도의 조례를 자세히 검토하고, 또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학교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의 문제점을 정확히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것은 군수님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은 아까 교육장님하고 상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현재의 조례대로 근무기간을 연장하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조례를 임시회 하루 열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준다면 이왕에 하는 것 상임지휘자를 근무기간을 우리가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조례대로 했을 때는 관리ㆍ감독이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군립관현악단이 화순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얻었다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지휘자 하나 가지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야별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최소한대로 1주일에 한번 와서 해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차라리 그냥 군립관현악단을 중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개정이 먼저 되고 나서 재임명 여부는 한번 중지를 모아 보는 것이 어쩌지 않느냐?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지금 저희들이 군립관악합주단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해주고, 운영비 600만원 지원해주고…….
○ 군수 전완준
도에서 2,000만원 줍니다.
○ 의원 강순팔
운영은 초ㆍ중학교에서 하고, 관악합주단 악기 구입비는 도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맹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상임지휘자의 문제점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군수님께서는 상임지휘자하고 단독으로 만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정도 지적해주고, 만난 본 일이 있으십니까?
○ 군수 전완준
저는 상임지휘자는 3년 동안에 이번에 처음 만났습니다. 상임지휘자는 저는 그렇게 의식도 안했고, 어쨌든 간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군수가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사실 아니었을 때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민원이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어쨌든 간에 상임지휘자는 추천 받고, 여러가지 선정에 의회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셔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에 받지 못하고 이런 것을 제가 거의 임기가 끝날 보름정도나 남았을 때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대화를 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지금 7월말까지 상임지휘자 3개월 연장 해놨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아이들 교육은 계속됩니다. 만약에 연장이 안된다든지, 약 160여명의 학생들의 교육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가 학부모들이 해결한 것입니다. 탈퇴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6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학생들 때문에, 교육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어서 그런 고민 때문에 저희들이 7월말까지 연장해서 조례개정을 올렸던 것인데 이것이 안돼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강순팔
우리 꿈나무들에게 상처 가지 않게끔 우리 군수님도 교육장님하고 상의를 깊이 하셔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1시간 30분이 다 되어 갑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휴식을 갖고 할까요?
<“휴식 가지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부의장! 군수님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박광재
군수님께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박광재 부의장! 군수님께 질문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저희들이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저희 군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10대 농산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품목들도 봤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름대로 생산은 어느 지역 못지않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지금 유통회사가 생겼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도곡의 APC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어쨌든 품목별 공동생산, 공동집하, 공동출하, 공동정산 이 체제가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런데 APC가 현재 도곡농협이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토마토 사건 있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현재 도곡도 실질적으로 APC로 인해서 1억 6,000만원정도의 매년 적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APC 건물은 우리 화순군이고, 토지는 도곡농협이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도곡농협에 APC토지를 매각을 할 용의가 있냐, 없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곡조합장 답변이 “매각할 용의가 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화순농업의 중심지는 저는 도곡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APC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화순군이 그것을 매입해서 또 유통회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수출과 국내유통을 전담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우리 군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10대 농산물이 최종적으로 저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 군수 전완준
갑자기 다가온 말씀이라 그렇습니다만 지금 방울토마토하고 자두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꼭 파프리카만 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품목을 해야 되는데 생산자들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가? 봅니다. 사실 저희들도 여러가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합당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APC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유통회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ㆍ관리하는 방안이 있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현재 타지자체도 보면 우리가 현재 그런 품목별 농가들을 보면 어쨌든 농협이 그런 부분이 우리 스스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강순팔 운영위원님께서 뉴타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간략하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뉴타운 성공여부는 정말 입주자의 요구조건을 어떻게 충족 시켜주느냐가 성공의 열쇠라고 저는 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정말로 교육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귀농자의 소득을 어떻게 올려 줄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군수님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 군수 전완준
지금 사실 귀농자들이 주거만 제공하고 알아서 소득을 해라고 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200명정도의 귀농자를 위한 공모를 10월쯤 저희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지역 사람으로서 가능한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학사출신이상인 자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어야 되겠다. 그것은 완전히 타지역 사람들이 우리 화순으로 완전히 귀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출신 귀농자들로 약 100여명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무언가 페어포크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같이 혼합해서 공동생활하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면적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약 10만평정도를 한 2～3군데 매입을 해서 농어촌공사와 함께 또 정부의 지원도 받아서 매입해서 최소한 기초농업기반시설을 해서, 임대로 잠정적으로는 정착할 때까지 제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는 이 정도 선까지 저희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우리가 보면 장성, 고창, 진안, 충북 단양 이런 지역도 지금 뉴타운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추세로 많이 합니다.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해서 온실단지라든지 신개념하우스 이런 것들을 조성해 놓고 20년간, 30년간 장기 임대입니다. 또 분양, 임대분양 이런 추세로 갑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선행적으로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귀농자가 귀농을 한다고 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무언가 우리 화순군은 다른 타지자체 뉴타운과의 차별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지금 일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농협과 비슷한데 그런 데에서 아예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제공하고 거기의 농산물은 전액 수매해 주는 이렇게 윈-윈 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사례로 귀담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생산자는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은 유통회사에서 전담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일본 같은 데는 지역별로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도 사과단지 약 70만평을 조성해서 귀농자들한테 제공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도 주택건축부터 친환경에너지 그런 것으로 특히 우리 팰릿을 이용한 이런 것, 그래서 아주 저비용 고효율성의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소득도 절대로 초기 자본이 없어서 귀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생산에서 일정부분 이익에서 임대료를 내는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현재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 잠정지구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문제는 어쨌든 뉴타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귀농자 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시면 현재 도곡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면 지금 죽청지구 예전에 예정했던 지구에 그런 귀농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것이 잠정지구와 거리는 조금 있는데요……. 장소 입지는 정해지지 안했습니다만 굳이 그런 주민들의 만약 의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우선 검토 대상지역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른 타지자체 뉴타운들은 지금 발 빠르게 상당히 많은 진척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화순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최단 시일 내에 어쨌든 도곡면민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군수님한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군수님한테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의장님께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문행주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군정질문에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으러 온 자리입니다. 오늘 강순팔 의원의 10분 질문에 50분 답변입니다. 50분 답변중에 18분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 중에는 의원들에 대한 훈계와 언론에 대한 질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군정질문에 준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재빨리 간파하셔서 회의 진행에 큰 차질이 없도록 끊어줄 때는 끊어 주시고, 이렇게 회의를 이끌어주셔야지 저희 의원들이 이 자리에 군수님 훈계 받으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 좀 순발력 있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예. 알았습니다.
질문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연산 헬스케어 사업이 제가 사실은 이 개요를 잘 몰랐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서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토지매입을 포함해서 829억원, 그중에 추정공사비가 729억원인데 국비, 도비 합쳐서 278억원, 그리고 군비가 181억원, 민자 270억원, 군비와 민자를 합쳐서 451억원이니까 절반을 훨씬 넘는 비용입니다. 제가 군수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이 군민들에게 공원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익형 테마파크 같은 사업입니까?
○ 군수 전완준
겸용이 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전대병원 뒷산 같은 데는 환자 치유숲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수만리지구는 거기에 한약초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약재 판매장이나 또 간단한 식음료 그런 것을 연계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여기 구체적인 테마별 내용을 보면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제가보기에는 어떤 체육시설이나 레저 그리고 체험 이런 것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숲가꾸기나 복원하는 것, 우량나무 소나무림을 보존하든지 이런 것은 기반조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악자건거 코스개발, 등산로정비, 운동기구 시설, 숲 탐방로, 친수공간조성, 아토피 체험장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이 사업이 어떤 객관성, 설득력을 가지려면 민자가 270억원입니다. 그러면 전체공사 추정공사비의 ⅓을 넘는 사업비인데 결국은 민간자본이 들어오려면 돈이 된다는 확신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 생각에 처음에 군수님께서 모후산 테마파크 사업을 기안하실 때 그때 컨벤션센터도 계획을 하셨고, 케이블카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체험장, 아토피치료장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셨습니다. 다 이것이 민간자본들이 유치를 하시려다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한 내용으로 갔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공원을 조성해서 쉴 공간을 돌려주는 구체적인 컨셉으로 가든지, 아니면 충분히 돈이 될만한 구체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혹하게 매료를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던지, 그래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내용이 설득력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 군수님께서 조금 설득력 있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문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모후산 테마파크가 2011년까지 국ㆍ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기간에 1～2년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국ㆍ도비 예산지원이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번에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모후산 테마파크에 빠진 것은 컨벤션센터인데 여러가지 병원 관계자 이런 분들을 봤을 때 국제회의는 유흥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도곡지구로 저희들이 장소를 옮기겠다. 그래서 취소되었지만 휴식공간은 지금 앞으로 2011년까지 모후산 테마파크 당초 계획에서 추가되었으면 추가됐지, 빠진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양계단지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여기 토지매입비가 약 70억원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어려운 이야기인데 200억원정도는 투자할 이유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의 상담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주시고, 막연히 안된다……. 안된다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지, 그렇게 예상을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저희들이 당연히 군수님이 이런 계획을 내면 그 계획이 허점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어디가 비과학적인지, 객관성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네가 도와주면 된다.” 도와 드릴께요. 잘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이 사업계획이 객관성 설득력이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 군수 전완준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총 451억원입니다. 저는 우리 화순의 인구가 4만이상이 밀집해 사는 제일 다운타운인데 우리 화순과 가까운, 그리고 140만의 인구가 배후지에 있는 광주에 가까운 무등산 후산면에 이렇게 잘 가꾸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허황되어 있다, 부풀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군수님! 제가 상기 시켜 보십시다. 우리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기안하실 때 거기 케이블카를 올리겠다, 컨벤션센터 하겠다, 또 아토피 체험장도 한다. 다 계획을 했습니다. 결국은 케이블카도 컨벤션센터도 객관성이 없고, 민간사업자가 사실은 거기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체험장 역시 GNG라는 회사가 처음에 노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사업들이 아토피 체험장도 우리 군비도 추진하기로 했고, 제가 여기 봤을 때 산악자건거 코스를 개발한다든지, 등산로 정비를 한다든지, 운동기구 시설 등 이런 사업들은 다양한 군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숲공원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굳이 제가 보기에 돈이 될 사업이라면 대체로 체험코스 개발하는 것 중에서 아트피 체험장, 탐방로나 친수공간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워터파크를 할지? 무엇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자를 270억원을 유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270억원을 유치하려면 최소한 이자이상은 나올만한 분명한 사업적인 아이템이 된다고 생각해야 투자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480㏊에 800억원이나 되는 방대한 사업규모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돈이 될만한 아무리 아직은 용역 전단계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런 정도의 부풀려진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억지로 하다보면 과학성이 떨어지고,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사람들 스스로가 먼저 조금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부풀렸다. 라는 표현보다도 이것에 대한 만반한 대책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케이블카가 취소됐다, 아토피 체험장이 취소됐다. 그것은 문의원님 생각이십니다. 취소 안되었습니다. 그것 환경부에서도 이제 그래도 산의 자연환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케이블카 밖에 없다고 해서 법이 또 바꿨습니다. 전에는 환경1등급이라 저희들이 못하게 되었는데, 법률적으로 그런 길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단지, 케이블카를 설치해도 운영이 될 켄텐츠 개발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낼 것이냐가 우리가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게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계속 고민하고 또 여러가지 우리가 연구하고, 또 만연산도 보십시다. 어차피 지금 산림청에 371억원 40% 가까이 되는데, 전부 산림청 정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끌어다하는데 군 매칭펀드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허황되거나 부풀려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문의원님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이 그간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비 확보의 귀재이신 우리 전완준 군수님의 성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고맙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을 우리 군민들 중에 모르신 분이 있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것도 부풀인 것 아니잖습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이미 사실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것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따갖고 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 사업을 우선 국비확보 많이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신 것 아니지요? 국비를 가지고 와서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했을 때 이 사업이 앞으로 화순군의 전체적인 경제의 발전이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간을 제공하든지, 그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겠느냐? 를 검토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산림청이나 이쪽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군비가 181억원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11년까지이면 올해까지 계획이 3년입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으셨지요?
○ 군수 전완준
2012년까지 보시면 됩니다.
○ 의원 문행주
2012년?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를 제외하고는 4년입니다. 181억원이면 이것을 계획대로 하면 일년이면 50억원 가까운 돈을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역시 민자를 270억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항상 우리가 엄청나게 긴축해야 되고, 지금 부자감세 때문에 당장 올 돈도 안와서 엊그제께 우리 추경해야 될 그런 처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냉정하게 객관성있는 사업으로 설득력있게 우리만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꾸 모후산 이야기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신지 모르겠는데 케이블카 같은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케이블카가 거기가 보존림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케이블카가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라 케이블카를 민자로 유치하게 되면 이 산이 우리 군수님은 모후산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산이잖습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지금 광주ㆍ전남권에 대둔산에서 케이블카가 있고, 또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세운다는 공방이 한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역시 생산성이 있는가, 없는가? 수익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 별도로 충분하게 논의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도 심지어 그러는데 우리가 민자를 270억원을 만연산지구 일대에 투자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쉽사리 투자를 하겠느냐? 그러면 계획은 거창한데 나중 결과가 지금 케이블카 사라지거나, 컨벤션센터 사라지고, 아토피 체험장 사라지듯이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공허하고 결국은 사기당한 기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조금 사업들이 구체화가 되고 내용들이 설득력있게 기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아무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가지 용역 중간보고, 또 의회에다도 보고하고 그때 여러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저는 문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반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취임해서 1030을 제시했을 때 허무맹랑한 공약을 제시하고, 군민들을 우롱한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목고를 유치하고, 전국 우수대학과 자매결연해서 우리 학생들 농어촌특별전형을 하면 저걸 업고 다니고 한국사에 남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해냈습니다. 경희대에 2명, 숙명여대 농어촌특별전형으로 1명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금 1030 추진이 거의 시기가 문제이지, 다 추진되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민자유치가 되고, 안되고는 여기서 공개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아무튼 얼마든지 그런 것은 용역 중간보고때 의원님들께서도 검토하고, 또 제안을 제시해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좋은 제안을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좋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자꾸 군수님이 무언가 다급하니까 이 질문의 내용에서 벗어난 사업들을 자꾸 끌어나가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비전 1030은 나중에…….
○ 군수 전완준
농어촌전형을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우리 군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때 평가를 받으실 거니까 비전 1030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역시 관심이 관심인지라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우리에게 솔직히 이야기 하십시다.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께도 도시과의 업무보고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웅리 택지 300호” 우리가 택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U-ECO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제가 잊어버렸는데 또 200호 정도 어디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
○ 의원 문행주
뉴타운이 200호정도 됩니다. 총 500～600호 가까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실명을 밝히면 군수님한테 혼나니까 우리 과장님들하고 사석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야! 택지한다고 귀농자들이 들어오겠냐? 돈이 될만한 것이 있어야 들어오지?” 군수님도 부분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실은 저도 아버님이 물려준 집에서 살았었는데 돈이 안되어서 시골에 못살지, 돈이 있으면 집도 짓을 수 있고, 학교문제도 해결이 다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뉴타운도 뉴타운 때문에 귀향, 귀농자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보다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많은 국비를 갖다가 싼값에 임대와 택지분양을 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안들어 오면 우리 군민이라도 싸게 좋은 쾌적한 택지를 분양받고, 집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밖에서 세간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뉴타운이 처음에 들어올 때 군수님께서우리 죽청지구 현장에 몇 차례 나가보셨지요? 또 주민들과 대화도 하셨지요? 어저께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지금 이렇게 책상 위에다 사진대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아라, 죽청리는 이렇게 저지대에서 이 비에도 이렇게 침수가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지금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들한테 암시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겠지요?
○ 군수 전완준
모릅니다.
○ 의원 문행주
하여튼 누가 놓으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저지대가 맞습니다. 많은 결함이 있는 지역입니다. 뉴타운 이 사업을 군수님은 어쨌든 간에 국비를 받아와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죠?
○ 군수 전완준
국비를 받아오겠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여기에서 착안이 될 것이지, 국비 확보하려고 뉴타운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일단 농업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한 차원에서 국비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국비를 기어코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야 농업문제가 잘 풀리겠다.
○ 군수 전완준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농자 유치 뉴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제가 자꾸 시비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 군수 전완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다니까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가지고 오실 때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여튼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응모해서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때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군수님께서 성토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혹시 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군수 전완준
저는 그때 주민들하고 대화는 안했습니다. 현장은 제가 두 번 갔습니다. 한번은 저수지 위에 갔고, 한번은 제가 지나는 길에 한번 봤습니다. 그때 제가 선정예정지로 되었을 때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이 없으면 주민들은…….
○ 군수 전완준
우리 실과장님들이 나가서…….
○ 의원 문행주
군수님께서 안했으면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추진협의체에서 그 주민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이 굉장히 낮다, 이 땅이 낮은 땅이다, 그것 물색하는 과정하는 물경 한달정도 추진협의체가 전체적으로 사업지를 물색하고 응모에 응하려고 현장을 돌아다닐 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그랬을 때 이 댐 높이로 성토를 해서 택지를 결국은 높인다. 그런 계획을 충분하게 주민들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 군청에서 모르고 했을 리는 없겠지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그쪽을 했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답변을 요합니까?
○ 의원 문행주
군수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십시오.
○ 군수 전완준
4월 17일에 정운천 장관님하고 뉴타운조성 농업발전 워크숍할 때 농업진흥지역이라도 특별법으로 한정해서 그것을 실시하겠다는 언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후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추진협의체에다 신중치 못한 결정을 내린 것도 대단히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먼저 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게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하고 그런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20일이내에 의견 비교표를 한번 주어봐라. 그것 나온 후 다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사실은 20일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절차를 잘 몰라서 최성기 과장님이 보임을 5월 20일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정심의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정심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박광재 위원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들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그때는 여기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버린 시절 아닙니까? 그렇지요?
○ 군수 전완준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제가 서두에 지역주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문의원님께서 지금 여러가지 앞으로 의문난 점을 충분히 상임위에서나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잘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집행부에서 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또 그런 기회때 문의원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직 납득이 안된 상태이니까 저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중재를 하고, 안하고 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화순군의 군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는 듣기가 안 좋으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기만한 결과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심정적으로 충분하게 해소되는 어떤 냉각기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을, 지금 주민들은 사실은 자신의 할일을 다했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서명해서 우리가 매수에 응하겠다는 서명도 다 하셨고, 또 주민들 내부에서 어떤 분란이 조성되어서 한다, 된다, 안된다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없습니다. 아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세량리 공설장사시설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량리 공설장사시설은 주민들 내부에서 대단한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죽청리하고 같은 예를 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그런 내용은 동의하시지요? 죽청리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죠?
○ 군수 전완준
우리가 3억 7,000만원 용역까지 해서 한 사업도 법률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죽청리도 그런 여러가지 법률적,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시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당초에 세량리도 용역까지 했는데 왜? 안하냐?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죽청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하시면 어쩌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설득을 해야죠.
문의원님이 거기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의원님이 계시는데…….
○ 의원 문행주
아니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지금 의원님은 집행부에서 오는 것 우리가 검토만 하지……. 어차피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들이 의회에서 존재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굳이 의회에서도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제가 보기에는 아까 모두에 진행을 우리 의장을 통해서 군수님의 그런 시정연설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군수님이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사업의 협조를 요구할 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가지고는 제가 싸움 안하려니까…….
○ 군수 전완준
(웃음)
○ 의원 문행주
제 심정이 그렇다면 말입니다. 군수님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을 굉장히 아군으로 생각하고, 너희들은 우리들의 협조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의회를 적대시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들하고 이런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유통회사나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용역비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어쩌든 간에 사려 깊지 못한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역구 제도가 있으니까……. 저나 우리 김실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할만한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그만한 충분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혹시 제가 군수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꼭 무슨 사업을 거기에 대신 어떤 사업을 주어서 이 사업을 빼도 괜찮을 정도의 내용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저는 행정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군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쫓아와서 당시에 군수님께서 연가를 내고 어디 가셨을 때 “워터파크인가? 물놀이 체험관인가 그런 것들도 구상하고 계신 것 같더라” 하는 류의 이야기가 잠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이 아직 사업이 구체화 된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온 바도 없습니다. 자꾸 지역주민들에게 그 사업이 갖고 있는 입지나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검토하지 않고, 이 지역에 이것을 하나주면, 이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지금 능주 잠정지구에도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곡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더 분개한 것 같습니다. 능주에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이미 물건너 갔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물건너 갔는데 뉴타운사업이 그것으로 대신 채워주는 것 아니냐? 물론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증폭됩니다. 그런 식의 사업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혹하게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그것으로 주민들의 의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저는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의도는 없고, 지석천 개발이 250억원 공사가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바로 죽청리 앞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석천이 어쨌든 도곡 주민들이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환경부에서 어렵게 설득해서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할 일을 환경부에서 예산을 250억원 지원한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엄청난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죽청리 마을 앞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수부지 넓은 것을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된다면 저는 또 주민들한테 도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문의원님도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군수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실
군수님께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김실
뉴타운 문제 때문에 집행부도 피곤하고, 또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도 굉장히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죽청리 주민들이 뉴타운인지, 뭔지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김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유치한다는 이야기 한마디 없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당국에서 그래도 죽청리가 적지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거기에 뉴타운 조성지를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스스로 죽청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뉴타운이라는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밥상 때문에 죽청리 주민들이 자녀들에게도 이것 들어온다던데 이것 어쩌느냐? 우리에게 손익이 있겠느냐? 하는 등등 많은 고민과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요구하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자녀들에게 모두 협의를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방향이 바꿔졌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전동의나 주민들의 양해를 구한 것이 없이 또 지역구 의원인 본의원에게도 아무런 사전 설명을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밥상 차려놓고 어느 날 갑자기 밥상을 뺀다. 이랬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어린 애들도 무엇을 주었다 뺏으면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것을 손에 든 것을 뺏으면서 징징대면 다른 것을 줍니다. 이것 주니까 이것 달라.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달랠 수가 있습니다만 어른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애들처럼 다루는 방법은 현명하지 못하다,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어른다운 정책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문제 사안만을 가지고 조금 전에 문행주 의원께서 테마파크니, 이런, 저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여기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이 사안만을 가지고 정중하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그 나름대로 설득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 다른 데로 옮기고, 이것을 주마하는 것은 지역 정서라든지 어울리지 않다. 또 어른답지 못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군수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지역정서를 달려가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오히려 지역정서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행정당국에서 선택을 해놓고, “물이 차니 그 장소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고, 풀릴 수 있는 고리도 풀리지 않는다.
두 번째 보면 침수현황 전뉴타운 예정지, 전뉴타운 예정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예정지라고 썼으면 좋을 텐데, 이미 전뉴타운예정지 이렇게 하면 전라도 말로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것은 옮겨 간다,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정서를 함께 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저희들이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실
예. 이것이 지금 죽청리 주민들은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도곡면에서도 어느 지역보다도 의식이 깨우쳐 있는 지역이고,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도곡면에서 가장 전기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죽청리입니다. 왜? 먼저 들어왔냐면?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인데 4-H운동을 가장 활발히 했던 곳이 도곡 죽청리입니다. 도곡면에서는 전기가 먼저 들어온 곳이 죽청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렇게 전제를 하고 가는 것보다는 순리적으로 이 사안만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 “이해, 협조, 용서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김실
그런데 여기는 그 말씀은 전체적인 화순군민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다, 군민께서 이해 해주시오. 라는 발언으로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도곡 면민들에게, 죽청리 주민들에게 직접 군수께서 양해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용서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렇게 해주심으로 해서 문제는 잘 풀리리라 생각을 저는 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김실
본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집행부 하고자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옳으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상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주실 것을 군수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질문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군수님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군수님께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군수님께 질문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오늘 군정질의 답변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저를 또 지칭하셨고 그래서 합주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군수님께서 항상 답변하실 때, 저를 지칭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의 조례가 개정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개정한 이유가…….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이것이 두 가지 핵심사항입니다. 동의하시지요?
○ 군수 전완준
군립조례가 공정성하고는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투명성이 요구된 것은 아니거든요.
○ 의원 정형찬
아니 군수님! 저희들이 조례 심의를 할 때에 개정이유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면 개정이유가 무엇이냐면?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 지휘자 위촉에 공정성을 확보하여 참신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위촉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까 군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를 할 때에 재임용 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재임용을 하냐, 안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아까 강순팔 의원님하고 토론하실 때에 재임용 여부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소관 위원회에서는 이 재임용 여부는 전혀 나오지 안했습니다. 올바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질의ㆍ응답을 했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의 사유는 “군수가 위촉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한다는 것이 공정성에 어떤 것이 위배되고, 군수께서 직접 임명을 하면 공정성이 확보되는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생각한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군립관현악단이잖아요? 그렇지요?
○ 의원 정형찬
예.
○ 군수 전완준
그 관리ㆍ감독청이 군인데 당연히 군수가 임명하든지, 군수가 해야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제가 임명 안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한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투명성, 공명성 때문에 지금 관악 합주단 개정이유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개정이유에가 …….
○ 군수 전완준
그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거기까지만 대답을 하십시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저는 지금 서류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타시군에 보면 군단위에서는 저희 화순군 관악합주단하고, 영동의 남계국악단이 있습니다. 군단위로는 최근에 생겼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시립 운영하고 있는 데를 보면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립예술단, 천안시립예술단, 목포시립예술단, 전라남도도립국악단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화순군의 조례명칭은 특이하게도 청소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화순도 화순군립 관악합주단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화순군은 특이하게도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화순군의 관악합주단은 다른 시군하고 특이하다, 차별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시립예술단들은 단원들이 청소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화순군만 지금 초ㆍ중ㆍ고생들로 이루어진 합주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관악합주단이 이렇게 특이하고 특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관악합주단이 군립이면서도 100% 군 운영이 아니잖습니까? 그것 동의하시지요?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서 보조금 형태의 어정쩡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화순군 청소년 관악합주단의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다른 시군에서 발췌를 해서 짜깁기식의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화순군은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관악합주단이다 보니까 특이하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일부 몇 가지만 여기에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결이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결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9년 6월 2일부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개정을 하고, 만들 때에 예산이 집행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선거법상 원래 조례를 새로 신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단원들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고, 청소년 관악합주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가 아닌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왜? 계류를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간에 내년 지방자치선거 때까지는 앞으로 기존에 있던 예산지원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결을 시키고, 그 동안에 지금 10개월～11개월 남았습니다만 이 기간동안에 좀더 우리 화순군에 맞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제가 조례 심의할 때에 정치적으로 밖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소지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군수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소문이 어떻게 좋은 소문이 나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요…….
○ 군수 전완준
저는 부결을 시킨 자체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겨야지요.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에 영향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조례개정에 보완해서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서 사람 바꾸려고 하고, 자기 사람 심으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의원이 표를 먹고 사는 의원이라고 해도, 그런 의원은 역사에 죄인이 되는 것이지요.
○ 의원 정형찬
아니 군수님! 제가 질문을 하는데…….
○ 군수 전완준
잠깐만요. 법률적으로 신설할 수 없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개정이라고 봅니다. 신설이 아니고 개정이라고 보는데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안되겠지요. 그러나 충분히 의원님들이 조금 더 좋은 꼭 군수가 아니더라도 누가 하든가에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머리를 조아린다고요, 그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 지방자치제 의원님들이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것을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속기록에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더라고요.
○ 의원 정형찬
그런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좋다,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성과를 분석했다든지, 우리 군민들에게 대해서 연주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군민 만족도를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수치를 내달라.
○ 군수 전완준
그것을 우리가 왜? 군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을,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을 군에서 무슨 성과 내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휘자가 자기의 신분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 문제는 군에서 직접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하셨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한다든지, 학교장이 한다든지 하는 보고는 군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도입을 해 달라. 그리고 실은 우리 조례 명칭을 보면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입니다. 원래 군수님께서 강순팔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상임지휘자, 상임지휘자 했는데 우리 화순군은 상임지휘자가 없습니다.
○ 군수 전완준
상임지휘자입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상임지휘자로 되어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그 표현은 없더라도, 우리가 연봉제이기 때문에 상임지휘자입니다. 우리가 일급을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의원 정형찬
그래도 이 조례에 보면 다른 시립예술단들은 상임지휘자라는 명칭이 꼭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 조례에 보면 상임지휘자라는 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이라고 했으니까 단장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단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라든지, 전용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임명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짜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특수하니까 우리는 청소년 아닙니까? 실비보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실비를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악기라든지, 학교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실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상임단원들에게만 지급된 것입니다.
군수님! 그래서 이런 좋은 안들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도 늦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부결된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월 2일 이후에는 사회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에다가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다고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화순군에 맞는 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의 조례가 되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제가 개념정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상임지휘자고 하나는 실비보상인데 실비보상이라는 말은 학부모님들이 와서 저하고 간담회할 때 한 이야기인데, 매번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1만원～2만원정도로 부담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부담이냐? 그랬더니 여러가지 악기도 산다고 합니다. 그 실비라는 것은 그런 간접적인 비용이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학교장님들이 어떤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 아닙니까? 요청서가 오겠지요. 거기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같이 실비도 줄 수 있다는 뜻이지,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돈은 아닙니다. 상임지휘자가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음악전문가들을 분야별로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사실은 오면 됩니다. 그런데 연봉제 개념은 분명하게 상임지휘자입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말씀 제가 100% 이해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그렇지만 지금 현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조례개정에 되어 있는 문구를 보면 상임지휘자라는 말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 군수 전완준
상임지휘자라는 말을 표현 안해더라도 나주 같이 분야별 선생님을 네 분을 그 시간대에 맞춰서 모셨다가 교육을 시킨 것하고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지금 군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상임지휘자에서 연봉제로 봉급이 지출이 되면 이것은 공무원에 준한다. 공무원에 준하니까 겸직을 할 수 없다.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지휘자에게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실은 그런 조항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시ㆍ도 예술단을 보면 현재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출이 되면 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겸직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법에 보면 겸직조항이 있습니다.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지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 군수 전완준
비상임 이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상임이사, 비상임이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관현악단 정명훈 지휘자가 전국 시군을 다니면서 지휘자 역할을 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 의원 정형찬
그렇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임지휘자에게 연봉을 주면 그 조항을 만들 필요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안에만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규제하겠습니까? 토요일이나 방학때나……. 그런데 엄연히 그 시간대에 보성이나 나주는 시간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되지요?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여기 보면 지휘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이것은 개정안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개정에……. 그러면 개정이후에 보면 지휘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사전 승인이 있을 수도 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으면 사전 승인이 있으면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있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되잖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럴 수 있죠.
○ 의원 정형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그래서 조례를 심의를 할 때 지휘자는 군수가 사전 승인이 하면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있는데, 군수가 사전 승인을 할 수 있는 그 항목이 무엇이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겸직하지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문구지, 어떤 조건부 승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하나라도 의회에서 좋은 제안을 주십시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일단은 개정에 보면 지휘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군수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다른 직도, 특수한 직도 겸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습니까?
○ 군수 전완준
우리나라 말이 그렇습니다. 개떡이 같이 말하면 또 찰떡이 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정형찬
군수님! 그러면 차라리 지휘자는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 군수 전완준
사전 승인이라는 말이 없어야 되겠네요?
○ 의원 정형찬
예. 그래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부결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다섯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난상토론한 결과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문구를 고쳐서 하기에는 이것이 너무도 내용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기간도 있고, 앞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도 없으니까 기존의 것은 됩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켜서 그동안에 그 말씀도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시간동안에 충분히 우리 화순군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도 똑같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문화관광장님! 선거법상 개정이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아는 범위로는 조례 개정은 가능하나 시행은 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시행을 안하려는데 무엇 하려고 개정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산을 세우게 되면 집행만 안하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 군수 전완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저희들이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 올라왔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그때 누구셨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예. 저입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의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놓고 앞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예산이 그분들이 하면 조례에는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실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년 6월이 넘어서 소급적용이 되냐, 안되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해서 우리 화순군에 맞는 조례를, 청소년들에게 맞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이해합니다. 관악합주단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한 여러가지 체육시설 등 이런 것 있잖습니까? 학교강당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통합조례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 보도록 합시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오래되었는데 제가 군수님께 1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아까 양계단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2008년도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맞물려서 본의원이 양계단지의 불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가 전대병원, 앞으로 들어올 의과대학 이런 것이 있는데 너무도 어울리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 달라. 이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제가 작년도에 군수님께 간곡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보시니까 지금 계획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민자가 들어오든 무엇을 하든 간에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세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저희 화순군에서 113억원이 줄여들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보완할까 해서 사실 7일날 최인기 의원님하고 행안부를 가셨는데 갑자기 집중호우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또 새벽에 다시 올라갔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체를 가능한 안낼 수는 없지만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2.6% 이자를 주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추후에 개별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지금 화순읍민들이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라든지 여름철 되면 냄새가……. 이것은 전남대학교 병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순읍의 인구가 지금 4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같이 양계단지의 불합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군수한테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군수님께 조유송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지금 이 자리는 의원이 지금 군수에게 군정질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군수 입에서 어느 교수 입을 빗대서 의원들 자질을 따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로 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조금 전에 서성리 양계단지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능주 종방 양돈단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 예산 없습니다. (방청객들 웃음)
뉴타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뉴타운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남았는데 지금 회의록을 제출하라는데 안주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회의록을 좀 보고 싶어요?
회의록 보게 되면 왜? 관영리라든지, 죽청리라든지, 죽청리가 뉴타운 예정지에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지가 선정하게 되었을 때는 몇 개의 후보지에서 대해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최종적으로 2개가 됐다든지, 3개가 됐다든지 잠깐 말씀을 해보십시오.
○ 군수 전완준
이것이 우리가 공모를 10월 18일 그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왔고, 11월 14일 그때 30일에 만에 옮겼는데, 처음에는 농어촌공사의 담당자가 와서 현지를 보고, 두 번째는 정부 실사팀이 내려왔는데, 그때 추진체협의회 교수님들과 공직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학자들의 입장에서 경관이 좋다 해서 올린 것이지만 이번 같이 법률적이나 환경적 측면은 그때 당시 우리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기간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정작 사업 시행단계에서 이것이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는 13개에서 4개로 압축되었고, 4개에서 다시 2개로 압축되었습니다. 2개 중에 하나가 죽청리로 저희들이 예정지를 올렸던 것이다.
○ 의원 조유송
둘 중에 한군데가 어디입니까?
○ 군수 전완준
관영리입니다. 능주역 앞입니다.
○ 의원 조유송
관영리이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당시에 능주 잠정리가 지금 후보지 선정에 들어갔습니까?
○ 군수 전완준
들어가지 안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들어가지 안했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상황변화가 여기에도 나왔는데, 저는 말입니다. 모든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재검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 몇 가지 예가 능주에 많이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영벽정 공원화 사업 1/10 축소시켰고, 조광조 적려유허비 사업은 재검토, 행복마을 사업 유야무야…….
○ 군수 전완준
(웃음)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이 사안, 사안마다 해당 지역민들이 군청에 와서 항의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 예정지가 죽청리이었는데 실무진에서 죽청리에 대해서 뉴타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가 지금 약 56억원에 토지매입비 7～8억원 거의 70억 가까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대안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시각으로 봐주면 이해를 빨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사업이 확대되기도 하고, 또 축소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입장에서 죄송합니다만 영벽정이 축소되고, 또 조광조 적려유허비 사업 재검토, 행복마을이 유야무야……. (웃음) 신조어가 나왔습니다만…….
○ 의원 조유송
신조어가 아닙니다. 지금 없잖습니까? 이것이 지금 신조어입니까?
○ 군수 전완준
어찌됐든 간에 의회라는 데가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또 예산집행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군수 전완준
쉽게 말해서 군청 앞에 1,500만원 들여서 녹지공간 만든 것도 아주 혼이 났습니다. 우리가 내남천 낙찰차액을 설계전용 했다고 당시 문행주 의원께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의 엄청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용이 아니다. 합법하다는 감사원의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또 문의원님한테도 전해 드렸고, 이러한 여러가지 일로 봤을 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행정절차상은 조금 미흡했다하더라도 넓게 보면 다 우리군을 위하고, 국가사업으로 가자니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지 않느냐?
○ 의원 조유송
저는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장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사업을 완료시킨 후에 그것을 어떻게 유지관리라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비근한 예로 폐광대체법인 지금 잠정적으로 도곡 천암리 지역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폐광대체법 문제에 대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군정기획 단장님한테도 설명 들었습니다만 약 100여개의 샘플링해서 약 10곳 축소해서 최종적으로 4군데로 압축해서 그중 도곡 유희시설내에 선정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곡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는데 다른 면에서 이것 아니라고 했을 때 군행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업마다 이의제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이것이 님비ㆍ핌비 현상인데요. 좋은 것은 우리가 하고, 나쁜 것은 못받아 드리겠다. 이것이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대체법인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어디에다 투자해야 이익이 날 것인가가 우선 고려되기 때문에 그 사업대상지를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강원랜드 같이 수익금이 발생되었을 때 그러한 일정금액을 우리 폐광지역에다 재투자하고 또 지원을 해주는 것, 또 고용을 할 때도 우선 고용한다든지 이것이 더 주민들의 의견이어야 되지 않느냐?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 의원 조유송
예. 대체법인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추후 다른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능주ㆍ한천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갖다가 광덕리 한복판에 매설할 생각 없으십니까?
○ 군수 전완준
법률적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장이라는 곳은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축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곡 지도자들 분들께서 의회에 진정서 비슷한 것을 보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뉴타운 사업이 무엇인지는 알고나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 9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약 30여분이 서명날인해서 의회로 보내셨는데 이 분들이 과연 이 사업자체를 이해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해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모르고 하셨겠지요.
○ 의원 조유송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를 두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설명없이 사업장 위치를 변경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집행부 잘못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뉴터운 문제가 사전에 죽청리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면 이렇게 이슈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시당초 죽청리하고 능주 잠정리하고 비교해서 잠정리가 탈락하고 죽청리로 후보지로 예정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능주 잠정리로 변경하였다면 저라도 반대했겠지만 능주 관영리하고 비교했지 잠정리하고 비교했지 않았습니까?
죽청리가 능주 관영리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겠지만 능주 잠정리하고 비교했을 때 벌써 사업비만 잠정 추정치지만 약 60억원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화순군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뉴타운 조성사업은 반면교사로 남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여러가지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이해만 시켰다면 이렇게 이슈화 될 필요가 없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이렇게 이슈화 따진다면 우리 능주 주민들 날마다 군청 와야 됩니다. 왜? 영벽정 안해 주냐? 조광조 안해 주냐? 행복마을 안해 주냐? 쓰레기 파가라, 종방좀 이주시켜 주라…….
○ 군수 전완준
…….
○ 의원 조유송
글쎄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톤이 높았습니다만 사업을 하시다보면 집행부나 군수입장에서는 이쪽 주민, 저쪽 주민 안 살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추정치지만 60억원이상이 절감되는 사업인데, 사업장 변경은 잘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좌고우면 하시지 마시고,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무튼 죽청리 주민들하고 도곡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분들에게는 백번이라도 사죄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셔야지요. 그것이 우선순위이니까요.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 의원 임지락
군수님한테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강순팔 운영위원장님께서 군정질의를 했던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는 가장 책임있는 수장이 바로 군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의회는 어찌됐든 옳게 집행이 되고, 지역발전을 하기 위한 큰 틀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 큰 틀에서 서로가 어떤 상생의 발전의 위해서는 서로 의견도 존중하고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문제가 있었을 때 서로 충분한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뉴타운 입지선정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나, 앞으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 한번도 없었고, 주민들의 의견청취 없던 상태에서 그 어려운 국책사업을 따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소에 대한 변경에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해당지역의 주민과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겠노라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움직이면서 크게 국책사업이 가기는 하나 잘잘못에 대한 원칙과 그것을 따져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런 쪽에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잘 견주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일방도로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관악합주단에 대해서 하나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악합주단 학부모입니다. 화순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공론화 하지 않고, 군수님하고도 제가 별도로 두 번인가 뵈었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심도있게 이런 부분에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도 뵈었고, 긴급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들에게 고지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서게 하고, 교육장님께도 간곡히 제가 유선상으로도 부탁하고, 만나 뵙고도 부탁하고,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습니다. 우리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에 대한 조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보게 된 경위 그리고 그것을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합법적이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 가져야할 어떤 행정적인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수님이 직접적으로 청소년 관악합주단에 관련된 학부모 전체적인 만남이라든지, 개인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의 여론수렴 쭉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군수 전완준
대표분들하고 두 번 자리를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대표 말고, 학부모님들하고 전체면담이나 이런 쪽의 분위기는 파악해보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제가 그것은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원칙으로 가려고 하고, 더 활성화하려는 군수님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저는 일선에서 현장에서 눈높이로 우리 학생들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유게시판에 어떤 나왔던 이야기 또 서면으로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진행되는데 행정적인 조례문제 아닌 이외에는 그 진행되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우리 군수님이 접하고 있고, 또 우리 대내외적에서 그런 쪽에서 어떤 문제를 쟁점화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와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접근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쪽에 다시 검토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부결시켜났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부분은 가는 방향에서 원칙과 합리성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군수님 방향으로 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또 다시 발의해 주셔도 되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단, 눈높이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와전되거나 왜곡된 내용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왜? 필요한지? 어떻게 지원하면 조례도 합법적으로 되면 그것이 우리군의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원해서 가는 음악적인 재질과 끼를 꾸준히 살리면서 그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양분을 가지고 윈-윈 할 수 방법에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군정질의 답변하실 때 교육장님하고 상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두 틀을 같이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형찬 의원님도 오늘 충분히 의견을 파악했고, 단지, 전제조건이 조례를 개정해서 관리ㆍ감독은 해야 되지 않겠냐? 실비는 법률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이것이 서광렬 현재 지휘자를 저희가 재임용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렇게 충분한 의견수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일선에 있는 우리 교육을 서두 답변 말씀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하셨고, 저도 그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많은 일을 하시고도 민감성이 있는 문제에서 그것이 희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또 중요한 것은 어린 학생들입니다. 주변에서 일하는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입장과 학생들 입장에서 보고 있는 현재의 좋아하는 흐름이나 지금 관악합주단의 분위기를 파악하셔서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또 그런 순수성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런 쪽에서 정말 옳게 군정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수렴하셔서 조례개정과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관악합주단의 운영의 묘를 끝까지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1일과 12일은 휴회하고, 제9차 본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