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승현
개의를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화순에 갑작스럽게 266㎜이상의 집중폭우가 쏟아져 곳곳에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현지에 출장하셔서 피해상황을 점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문화관광과, 농식품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그리고 산림소득과 대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전완준 군수님은 2009년 7월 8일 오늘 하루동안 중앙부처 및 산림청 방문을 위하여 출장중이며, 문인수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김재홍 건설재난관리과장, 윤연호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2009년 7월 8일 오늘 오전동안 어제 집중호우에 따라 도지사 수해피해지역 현지방문 현황보고 관계로 출장중임으로, 양정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업무보고 받기 전에 한 가지만 드릴 말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 의장 주승현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다른 내용 아닙니다. 어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집행부 및 우리 의원들께서도 업무보고마저도 뒤로 미루고 현장방문 했지 않았습니까?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조유송
수해로 인한 현장방문을 해보면 긴급복구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는 오늘 오후라도 당장에라도 장비가 필요 하는데, 그 문제를 잠깐 의논을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당장에 장비는 필요한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이 긴급을 요하는 재난때는 아무런 절차없이 읍면장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복구비를 2010년도 예산에 편성 해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의장 주승현
예. 양정열 실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기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재난상황실을 방문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 건의도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지금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투입하고, 또 장비가 모자라고 필요하다는 지역이 있다면 우선은 빨리 조치를 해라, 민간 보유 장비로 빨리 조치해라, 예산은 차후에 조치해 주겠다,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그러면 오늘 당장이라도 각 읍면에서 읍면장 재량하에 선집행하고 후 결재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읍면장 재량하에 선집행하라고 하면 뒤에 보면 기록유지라든지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를 받고 사진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투입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투입보다도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읍면이 13개 읍면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제때에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일기예보를 보면 내일, 모래까지 비가 또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가급적이면 그런 조치를 해주시고,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차제에 이런 예산은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포크레인 10대분해봐야 약 400～500만원 되겠습니다. 10일분 해봐야……. 내년 예산에 그것을 넣어서 언제라도 읍면에 갈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집행부에서는 방금 조유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의장님! 지금 우리군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집중호우로 가구에 전부다 물에 잠겨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고령자들이고, 인력이 부족해서 침수된 물건도 다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그쪽 지역에 파견하셔서 일단은 물에 잠긴 물건이라도 꺼내놓고 본업에 근무를 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거기 담당 과장님!
○ 의장 주승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과장님! 읍면장들한테 연락하셔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그쪽에다 파견해서 수해당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안당하고 빠른 원상복귀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대로 조치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어제는 집중호우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식품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등 5개 과의 보고를 청취하고 건설재난관리과를 비롯한 4개 과의 보고는 내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1명이며, 현원은 22명입니다.
간부명단은 6월 17일 직제변경으로 온천관리담당이 관광개발담당으로 변경되었으며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2009화순풍류문화큰잔치 및 제28회 군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및 화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화순풍류 문화큰잔치 및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동안 읍면별 민속공연 프로그램 소재를 발굴하고 확정하였으며,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축제추진방향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제기본계획(안)을 심의하고 세부프로그램 확정하고, 실행매뉴얼 작성하여 축제 홍보활동 전개 등을 통해서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게 되어서 군민들의 문화적인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애향정신 함양으로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50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관광화순 리플릿, 책자 제작 등 홍보예산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광주버스종합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한 홍보 예산 2,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역 대합실 및 군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관광 안내시스템에 의한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홍보를 실시하여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문화유적 및 관광지 팸투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관내 노선버스와 연계성이 미흡한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화순 버스투어를 매주 토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미국 태권도회원 및 서울시 초등학생 등을 관광객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구촌 여행문화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버스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1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춘양면 대신리의 문화시설지구 잔디밭 조경공사와 고인돌유적지 꽃단지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고인돌 유적지 내 표지판을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은 물론이려니와 문화유산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대의 25만㎡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1999년부터 현재 토지를 매입 중에 있고, 현재 추진중인 10만㎡는 효산지구 시설예정지로 2만 4,000㎡를 기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매입 중인 토지 4만 7,000㎡에 대해서는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천일홍, 유채꽃, 코스모스 등 볼거리 식재 및 관리와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152쪽 유마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남면 유마리 278-5번지 일원에 분수대 및 문화광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ㆍ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도암면 용강리 일원에 85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생태하천 연못조성, 미륵정원, 잔디광장,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편입 토지 총 9만 1,000㎡중 8만 9,000㎡를 기 매입 완료하여 매입실적은 98%입니다. 시설공사는 1,2,3차분에 대하여 추진중이며, 전체공정은 35%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8월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가 된 다음 1,2,3차분에 대하여 준공할 예정이며 2011년까지 잔여분에 대하여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영벽정 주변 공원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8억 4,200만원으로 축구장, 다목적구장, 주차장, 야생화 단지 공사를 지난 4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축구장이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문화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행사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5건 1,95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이서적벽 문화제 등 9건 9,900만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군민이 직접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일상속에서 군민들이 친근하게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 관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등 110여점의 문화재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정비사업은 총 36건에 68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의 실적은 벽파정 보수 등 13건을 완료 하였으며, 20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추진 3건은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 중으로 조속히 협의 완료하여 문화재 보존 및 정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능주목 관아, 내아 등 관아복원사업에 18억 5,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까지의 실적은 사유토지 2필지 701㎡를 협의 완료 하였습니다.
9월경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능주목 관아복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스포츠산업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4월 전국 남녀 궁도대회 및 5월에 제3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9월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 추계대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전라남도지사 및 고인돌배 배드민턴대회, 화순 코리아 첼린지 국제 배드민턴대회 등을 차질 없이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2010년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부지면적 5만 1,548㎡의 부지에 지하3층, 지상2층, 연면적 1만 6,905㎡의 규모로 총사업비 330억을 투입하여 2008년 4월 17일 착공하여 금년 8월 31일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9%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개관기념 체육행사 및 축하 공연을 실시하여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월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군의 홍보 및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화순읍 신기리 405-2번지에 청소년들과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총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하여 공공도서관, 수영장,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지구단위 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7월 중순쯤 착공 할 계획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청소년들과 군민들이 일상속에서 자질을 배양하고 다양한 취미개발 등 수련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도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총사업비 72억을 투입하여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고자 추진중으로 현재 전용구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매수 완료하였으며, 향후 국ㆍ도비 예산 25억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테니스장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52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강정리, 연양리 일원에 테니스장과 2면의 게이트볼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연양 체육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변경을 통한 현지 여건에 맞는 시설을 확보하여 사업부지 활용 및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준비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9년 1월 도민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고, 2월에는 전라남도체육회에서 18개종목 22개소 경기장에 대하여 사전 현지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 경기장 하니움을 비롯한 보조경기장 시설 설치 및 정비를 할 계획이며, 도민체전 관련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도 총력을 다하여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도민체전 준비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 158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도로,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 부문과 놀이기구, 레포츠 시설 등 민자유치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사업비 10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편입토지 총 58필지 12만 3,000㎡중 52필지 11만㎡의 토지를 90% 매입 하였고, 지난 2008년 10월에 기반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10%의 공정률에 있습니다.
미협의 토지의 지속적인 협의 및 토지수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민자유치 투자공모를 통해서 2011년에는 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산업건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저는 150쪽에 보시면 화순문화유적 및 관광지 팸투어 추진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화순군 버스투어 진행이 제1코스가 있고, 2코스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지금 1코스가 광주역에서 출발해서 유마사, 임대정 원림, 연둔리 숲정이, 오지호기념관, 백아산휴양림, 물염정, 공룡화석지, 화순온천, 광주역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 제2코스는 말씀드리지 안해도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오방록
지금 1코스는 매월 첫째, 둘째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1코스는 첫째, 둘째주 토요일에 하고 2코스는 서부방향 쌍봉사방면인데 거기는 셋째, 넷째, 다섯째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자료에 보게 되면 42회 계획중에 지금 5회 실시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버스투어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오방록
기차여행 연계에 대한 화순테마관광 버스투어는 25회 중 2회가 실시가 되었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지금 버스투어나 테마관광 버스투어가 사계절중에 어느 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버스투어 관계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 때문에 안하고 있고,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횟수가 적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런데 문제가 제2코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1코스 중에 지금 사진자료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자료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오방록
임대정 원림입니다. 지금 임대정 원림이나 동복면 연둔리 숲정이 같은 경우는 전남 100경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지적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만 먼저 사진 잘 보시면 임대정 원림 연꽃 방죽 2개 중에 한 곳이 지금 수차례 묵혀서 연꽃이 전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오방록
그런 원인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정 원림 연꽃 보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00년부터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보식하고 식재를 하는 것을 세 번에 거쳐서 했는데 보식을 해놓으면 연꽃이 바로 고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원인이 그 연꽃방죽 바로 위에 보면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 열매가 방죽으로 씨앗열매가 떨어져서 은행나무 알 독성으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어 생육환경이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알아내서 임대정 원림을 관리하는 여흥민씨 문중 측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 은행나무로 인해서 연꽃을 식재하고 보수를 해도 이렇게 계속 고사가 되는데 은행나무를 벌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문중에서 극구의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연꽃을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식재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은행나무를 제거를 해야만이 연꽃이 살 수 있고, 앞으로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은행나무를 정리한 다음에 식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말씀은 연꽃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은행나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런데 연꽃도 여러가지 연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수종을 은행나무에 강한 연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파악을 안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난번에 연꽃 연지 보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자문을 받아서 은행나무에 강한 연꽃연지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사가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나무를 벌채를 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의원 오방록
알겠습니다만 원인분석을 좀더 철저히 해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지금 이 자료 보시면 주변 환경이 지금 공사하고 남은 자재들이나 또 연지에 있는 잡초들이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부분은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그리고 두 번째, 연둔리 숲정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세 번째 자료에 보시게 되면 농기계 트랙터 적재함을 자료에 보시게 될 것입니다만 적재함이나 아니면 연둔리 입구 구다리 입구에 보게 되면 철재난간이나 또한 여러가지 물건들이 지금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올해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만 그 철거한 자리에 이동식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를 제가 직접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복 연둔리 숲정이는 우리 도지정 기념물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예산은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전라남도에 연둔리 숲정이 정비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한 푼도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문화재 정비예산으로 도에다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주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물론 여러가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보시게 되면 철재난간이 떨어져 나가고, 위험성도 있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트랙터 적재함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협조해주시라고 부탁하게 되면 그것 협조 안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시게 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다리 입구에 이동식 화장실 그 문제는 지금 그쪽에서 관광객이 승하차를 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버스승강장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없음으로써 불편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 그쪽에 오시는 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화순버스투어 코스나 팸투어 코스 오신 외지관광객들의 눈살 찌푸린 일이나 화순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두 번째는 동복면 관아 보건사업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복 관내, 관외 유지분들은 물론이고 재광향우회나 재경향우회, 동복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결성이 되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복면 번영회에서 한번 건의서를 제가 받은바 있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지금 건의서 내용은 “동복현은 능주목처럼 복원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과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먼저 학술적인 기초자료를 먼저 수집을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한번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타당성 용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물론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애초에 모후산이 고려인삼 최초의 시원이지고, 또한 홍삼제조의 최초의 진원지라는 것이 최근 학계를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만 아울러 서양화의 대가이신 오지호 화백, 톱과 대패만으로 생활가구를 만들어낸 송춘만, 동복의 소리 대금산조을 만들어낸 한주환 음악가라든지, 또한 방랑시인 김삿갓이 1863년 동복 구암리에서 생을 마감한 것만 보아도 동복의 문화예술성을 짐작이 가고 남습니다만 여러가지 귀중한 역사들이 숨쉬고 있는 동복면에 동복현 관아 복원사업은 역사ㆍ교육,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고맙습니다. 화순군에 잠재된 문화ㆍ역사를 개발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역할이 과장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더욱더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오방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실
과장님! 154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화순군의 무형, 유형 문화재가 110점이 있다고 현재 내용에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할 바가 팔주령이 출토된 도곡면 대곡리 출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 발굴을 시작을 해서 2008년에 제가 홍이식 도의원을 비롯해서 도에 가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용역비를 요청해서 현재 6,000만원이 용역비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실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청동기 유물 출토지 주변지 발굴조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말에 시작해서 금년 5월 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발굴 과정에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현재 용역을 지난 3월에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일단 용역중지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 내용은 이제 주민들이 고인돌 발굴은 절대 안된다는 결론이고, 그리고 작물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사실 발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수확이 끝나면 금년 가을철에 시행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제가 그때 용역 범위를 넓혀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용역비를 만든 것은 능주와 인접해 있는 현재 비봉산성이 우리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청동기유물 능주에 있는 비봉산성 도곡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비봉산성 등 고인돌……. 거기에는 좀더 광범위하게 용역해서 우리가 자료를 모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김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인돌유적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고인돌하고 청동기 발굴지하고 분리를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있는데 본의원은 취락지가 있기 때문에 청동기유물이 발굴된 지역은 종전 취락지라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김실
그 취락지가 있기 때문에 고인돌 무덤이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김실
그래서 취락지와 고인돌무덤과 연계해서 우리가 광범위하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비봉산성까지 해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김실
그런데 지금 차츰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본의원은 ‘답답하다.’ 지금 나주 같은 데는 선사박물관을 짓고, 여러가지로 문화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소신이, 또한 우리 문화에 대한 철학이 별로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뿐만이 아니고 도곡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양동호, 양승수 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삼지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봉산성, 청동기 출토지 그리고 유형문화재 이경휴 가옥이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제가 삼지재를 그때 제가 가보고, 삼지재 건축양식이라든지 축조방법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언론에 공표를 해서 언론에서 그것이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와서 보시도록 해서 그것이 군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군문화재로 일단 지정을 했다가 이것을 시간을 두고 도문화재 또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연대를 보더라도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양동호, 양승수 가옥보다는 삼지재가 훨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삼지재가 이제 월곡 양팽손 후손들이 양씨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같으면 서당입니다.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서당이었는데 그것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군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만들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전체적으로 110건 문화재를 통틀어서 놓고 문화재 전문위원들 초청해서 여기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군문화재를 도문화재로, 도문화재를 군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새롭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삼지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동호, 양승수 가옥보다도 연대가 더 높습니다. 축조방식, 건축양식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군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를 놓고 심사를 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6년도에 화순농협 우리군청 앞에 있는 군농협동부지점이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일제시대의 건축물입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실
그런데 일제시대 건축물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우리 손으로 우리 조상들이 특별한 축조법이라든지 건축양식을 가지고 지어진 집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문화재 전문위원들 초청해서 연찬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해서 국가지정, 또는 도지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청동기유물 대곡리 관계는 수차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의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관심사항의 하나입니다. 이런 점 모두 참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일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관심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우리 화순에서 여러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그 문화유산 중에서 외부에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 고르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화순군 문화유산입니까?
○ 의원 문행주
예. 우리 화순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것은 운주사에 있는 석조불감, 쌍봉사에 철감선사탑비, 도지정 문화재입니다만 운주사 와불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주 세부적인 문화유산 이를테면 하나의 작은 기념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운주사, 그 다음에 고인돌, 뭐라고 해도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의 반열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굳이 하나면 쌍봉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이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002년도입니다.
○ 의원 문행주
벌써 한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에 대해서 우리 화순에서는 그 장소에서 고인돌 축제도 했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또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어찌 보면 명성에 걸맞게 정화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유감스럽게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11억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잔디밭 조경, 꽃단지 조성, 표지판 제작, 그리고 토지매입하는데 대부분 돈이 들어갑니다. 잔디밭이나 꽃단지 조성 이런 것들은 아주 일상적 관리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토지매입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위해서 일단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후의 계획들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고인돌유적 정화사업은 연차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600억원정도 계획을 하고, 2015년까지 군비를 지원받아서 고인돌유적에 대한 정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문화재청에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재원관계로 해서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 유적지로 지정된 지구내에서 토지매입이 제일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우리 유적지구로 지정된 지구내에는 토지소유자들이 왜? 지구지정만 해놓고 이렇게 토지를 매입을 안해주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일 시급한 사항이 토지매입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매입에 중점을 두고 있고, 2011년부터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예산에 치중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토지매입을 하고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것을 넣어할 될까?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이를테면 이 속에 조형물을 넣을지 아니면 고인돌박물관을 만들지, 무슨 체험장을 만들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전체적으로 고인돌유적이 명실공히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말은 그러는데 지금 고인돌문화유산을 찾는 연중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지금 여기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가끔 들려보고 보고를 받아보면 학술단체라든지 학생들 수학여행단 그리고 많은 인원이 유적지를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많다는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문화유산 자연유산에서 9개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은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학술적인 가치라든지 문화유산으로서의 그만큼 빼어난 비경이 있다든지 자연유산 같으면 비경이라든지, 문화유산 가치가 있어야지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하루 정도를 고인돌에 있어 봤습니다. 솔직히 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군요. 왜? 그럴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인돌유적지는 원형보존이 최우선입니다. 개발이 아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이런 수학여행 학생들이 오게 되면 첫째는 볼거리가 없고, 또 먹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15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고인돌유적지 내에는 안되지만 바로 인근에 고인돌 찾는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오면 와서 쉬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전체적인 관광개발의 기조는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속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문화재청에 우리가 사업비 요구를 하면 매칭을 해야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평균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7대 3입니다.
○ 의원 문행주
7대 3?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우리가 지금 모후산도 유마사라는 고찰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시피 운주사, 쌍봉사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문화유산이라든지 그런 대외적인 지명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떨어집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후산에 집중적인 개발을 합니다.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문화사업을 경중완급을 가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인돌 유적 결국은 축제에서도 빠지고, 모든 사람들 관심에서 지금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인돌유적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매장문화이고, 또 집중성도 떨어집니다. 워낙 광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도곡면에서 춘양면 쪽까지 넘어서 한번 갔다 오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이를테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구상도 좀 해보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밖에 예컨대 어떤 체험시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속히 조성이 되어야지 그나마 관광객들이 올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아까 얼마나 과장님이 저한테 복명하는 과정에서 할 것이 없으면 학술단체, 고인돌에 관한 학술단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하루 있어보니까 정말로 이것이 명실공히 세계문화유산이 관리되는 내용이 이 정도냐? 한심스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모후산에 쏟아 붓고 있는 반절 정도의 열정과 예산만 가지면 고인돌이 이렇게 홀대받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반열에 걸맞은 대우를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애초에 저희들이 군민종합문화센터 예산이 처음에 저희들에게 보고가 됐을 때 113억원으로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애초에 예산이 얼마이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초에는 92억원을 했는데, 거기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서 113억원입니다. 시설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군비가 31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전체적으로 여기 국비내역하고 군비내역하고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저희들이 113억원인데요. 거기에는 공공도서관, 수영장,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수영장은 30억이 100% 국비입니다. 공공도서관은 75%, 청소년수련관은 80%가 국비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만 군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애초에 이 군민종합문화센터가 들어설때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첫째는 비용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상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어떤 수요의 발생,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를 관리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 용역을 줄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하고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민종합문화센터 이야기하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가 8월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시설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직영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직영을 하게 되면 다시 많은 인원채용이 있어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 생각에는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통신 이런 부분 인력 약 7명 정도면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7명을 결국은 채용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를테면 보일러 설비를 한다든지, 전기설비를 한다든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강사도 한 사람, 관리인도 두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저는 이것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사후에 발생하는 유지비용이나 관리비용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것입니다. 벌써 7명을 채용하신다면 연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 생각에는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는 어차피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또 거기에 있는 입장수입가지고는 절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유관순 체육관 운영실태를 한번 파악해봤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체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 거기에 들온 수입금으로 유지 관리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군민들의 쉼터고, 휴식공간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종합문화센터는 도서관하고 수영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료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가지고도 운영이 충분히 될 것으로……. 인건비 등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수익을 내야 된다고 접근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수요를 우리가 보자 이것입니다. 수영장 30억원을 전액 국비로 왔습니다. 짓을 때는 좋습니다만 수영장은 특히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강사가 있다든지 고정관리자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득이나 제가 보기에 최근 2～3년에 하니움이니, 이용대 전용구장을 짓느니, 지난번에 볼링장같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문화센터라니 해서 엄청난 이런 거대 규모의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하신다고 예를 들면 제가 계획을 세워났습니다. 스포츠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산업이라는 말씀은 산자가 낳을 “산”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어떤 경제적인 잉여,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산업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삼성화재배전국대학배구를 유치를 하고, 배드민턴 대회도 두개정도 유치를 하고, 여러 행사를 해서 화순군의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도 보이고, 대외적인 지명도도 쌓고 이러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이런 행사를 유치하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일단 유치비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코리아 첼린지 국제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는 유치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배는 1억 2,000만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이것만 해도 약 5억원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비용을 한번 타산을 해보면 거기에서는 여러 가치가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화순의 마진단계에서는 숙박을 하면서 먹고, 거기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또는 화순에 갔더니 멋진 체육관도 있더라, 볼거리도 있더라, 이런 문화 관광적인 요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5억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단일한 2개 대회 하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타산은 있습니까? 이것 기왕에 산업이라고 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실은 여기에 대한 유치비용이 약 5억원정도 들어갔는데 이 5억원을 저희들이 직접 수익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금액으로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일주일동안 와서 여기서 기거하면서 숙박비, 또 음식점 사용, 방송을 통해서 화순에 대한 홍보효과,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5억이 문제가 아니라 10억이상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런 행사가 전혀 불필요하다든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나치게 좀 부풀어지거나 내실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단일한 대회로 끝나지 않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화순의 전체적인 스포츠시설들을 우리가 남해 강진, 최근에 보면 부대스포츠시설을 통해서 나중에 동계운동 연습하러 오는 이런 것들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들도 조금 가지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우리가 그런 기반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실은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현재 신경을 쓰고,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설로 지어진 하니움 스포츠센터라든지 축구장 이런 부분을 일년 사계절동안 항상 활용할 수 있고,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한테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현재 “관광 화순”을 위한 홍보를 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외부적인 홍보 말고,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관내의 여러가지 홍보게시물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홍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진행했던 활동사항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라는 것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은 우리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일반적인 홍보사항은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의원 이야기는 관광에 대한 국한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 관내의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이나 표지판들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최근에 정비를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난 3월에 저희들이 한번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 조치가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대표적인 문제점이 있는 데라든지, 이것이 지금 어디,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여기에서 어디, 어디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약 20여 개소 정도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퇴색한데 퇴색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 전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정비를 언제 하고, 올해 3월에 파악하셨습니까? 전년도에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2007년 7월에 여기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아직 안했고, 부분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간판이 넘어졌다거나 간판이 퇴색해서 정말 조금 흉물스럽다. 이런 부분만 긴급히 보수를 했고, 종합적으로 우리 관내의 전 관광 표지판을 일제 조사를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본의원이 화순 관내에 있는 현장을 출장 다니면서 쭉 봤습니다. 관광홍보판을 보니까 아주 노후화 되어 있거나, 방치되어 있거나, 또 예전에 아주 오래된 현재 관광홍보 안내판에 기록이 어떤 안되어야 할 예를 들어서 사평휴양림이라든지……. 없어졌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어서 우리 찾는 외부 관광객으로 하여금, 또 방문객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굉장히 혼선을 빚게 하거나 또는 어떤 지역에 대한 지금 우리 화순이 주장하고 있는 “I LOVE 화순”이랄지, 또 관광, 도민체전을 기점으로 한 문화산업, 문화관광 스포츠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기본적인 시설이나 관리 유지나 홍보안내판이 너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군 홈페이지 혹시 가끔 보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자주는 못 봅니다. 가끔 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가끔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지역에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을 가끔 좋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거나, 제안을 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참! 안타까운 일들도 있어서 우리 “I LOVE 화순”을 주창하면서 우리 화순 너릿재 터널을 넘어서 거기서 만나서 안내판을 보고 관광을 찾아가려고 하니 도저히 갈 수가 없고, 또 지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글도 일부 게재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문화재 지금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문화재가 지금 표기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일반인이라든지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선뜻 접근해서 난해한 한자를 표기하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이 한글로 표기해서 오신 분들로 하여금 접근성이나 또 그런 쪽에서 보기 쉽게, 찾기 쉽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효율적이고, 우리 한글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현장을 쭉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조금 있다 드릴게요. 너릿재부터 보면 주유소 있는데 관광안내판 보면 지금 없어야 할 것, 또 추가되어야 할 것, 우리 문화관광 인프라가 한정되어서 항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래되고, 방치된 게시판입니다. 이런 게시판하고……. 너릿재공원 가시면 화순관광 안내도라고 크게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을 봤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안에가 전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서서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광 화순”을 만들고, 문화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연계된 선상에서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 홍보물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광안내판 정비관계는 사실은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1억원정도를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못했고, 다음 추경때 올리면 꼭 예산만 배려해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그 예산을 올리실 때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심의를 하게 되면 꼭 필요한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심의를 하지 어떤 포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디 쓰겠다는 명시도 없는데 그것을 승인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던 본회의에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올리시면 그것은 심의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민종합문화센터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착공이 7월로 예정되었는데 이달에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7월중순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일부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거기가 휴경지이다보니까 개인 사유지이었을 때 조금씩 농사를 짓고 있는 것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을 대비해서 금년 2월에 저희들이 거기에 안내간판을 해놓았습니다. 또 거기에 고추라든지 채소를 심은 할머니들이 계셔서 직접 찾아뵙고 이것은 심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주지를 했습니다만 일부 할머니들이 심은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안내판 몇 개나 세우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내판 하나 세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관리상태 확인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사실 바빠서 최근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희들이 최근에 현장 행정감사 가면서 본의원이 확인이 했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훼손되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들에게 알리는 공지판이 시각적으로도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문제는 안내판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지역이 조금 넓지 않습니까? 도로가에 주민들이라든지 주변에 충분히 같이 공지될 수 있도록 한 개가 아닌 눈에 띄는 장소에 하셔야 되는데, 올해 이 달부터 착공을 하신다니까 빨리 실태파악을 하셔서 지역주민들과의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나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시고, 정비작업 해주시고, 안내문 이것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올해 제38회 전국소년체전에 관련해서 배드민턴 화순에서 진행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3일간 문화관광과, 체육회 관계자들 고생 많으셨는데, 현장에 저도 계속 가서 봤습니다. 이번에 소년체전을 하면서 내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라든지 앞으로 이어지는 하니움 체육관 관련 활용도에 대한 여러가지 대회를 유치하는데 소년체전에서 가장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그 사후 평가에서 혹시 점검해 보셨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소년체전 3일간 배드민턴 대회를 하고 나서 소년체전 배드민턴 대회에 따르는 운영의 내용이라든지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적됐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 전혀 내부적으로 서로 검토를 안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본의원도 가서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우리 숙박문제, 음식점 문제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거기 체전에 참가했던 선수단과 응원단들이 화순에 머물려고 하다가 일명 바가지요금 이런 문제 때문에 광주로 나가서 숙박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나 제가 현장에서 그 참가했던 선수 학부모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숙박, 음식점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냈고, 지난번에 행사 이전에 저희들도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하고, 또 저희 과 직원들하고 같이 숙박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요금결정이라든지, 또 음식점 바가지요금 관계를 저희들이 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문제점이 나타나서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나타났으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다,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방금 사회복지과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무슨 질의를 준비하려면 굉장히 광범위하다보니까 각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앞으로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산업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었고, 그렇게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것은 소관부서에서 하시겠지만 총괄적인 부분의 문제점과 대책은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오셔서 현장에서 지금 진행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하기 전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했습니다만 원만하게 추진이 안된 부분이라든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행사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하나의 그런 사례가 그분들은 듣고 가면 항시 본인 자녀들이 출전한 대회를 따라다닌 분들입니다. 바로 회자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회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우리가 많은 투자와 재원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이렇게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 부족해서 만약 그런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상당히 기본적인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일수록 세밀히 주무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영광에서 올해 열렸었습니다. 제2회 한수원이라고 영광에 한전수력발전소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거기에서 전국 축구대회를 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올해 2회 대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경제효과를 따져 보려고 거기 현재 취재기자가 한 팀을 계속 취재를 해봤습니다. 지역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쓰고 가느냐? 그래서 숙박, 음식 그리고 선물용 특산물 일부 구입으로 1인당 평균 5만정도 하루에 된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제가 그런 자료를 검토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많은 시설물을 해놓고, 시설관리 유지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경제적인 효과와 지금 간접적인 효과, 지역에 미치는 순간적인 고용이라든지 또 지역경제 특산물에 대한 판매고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그 창출이 스포츠산업보다 훨씬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책을 앞으로 마련하겠다, 대책을 추진하겠다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에 의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ㆍ감독하겠다는 그런 쪽의 주무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추후에 그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시면 본의원한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했다고 그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량리에 세량저수지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거기에 전국적으로 사진작가나 공모 작가들 많이 오십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주시고, 전국에 그런 부분의 작가들이 오셔서 촬영하고 가신 것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후에 지금 업무보고상에나 저희 동료 의원들께서도 여러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관광지라든지, 그 부분의 주변정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과에서 시설 관리나 감독을 하는 것은 관광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량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며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지로서 앞으로 관리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의향을 떠나서 현재 관리주체가 저희과가 아닙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세량리저수지는 관리주체가 아니지만 지금 많은 사진작가나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오셔서 우리 화순의 큰 관광지로서 역할, 또 특화지역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우리가 관리 주체가 아니다. 그런 쪽으로 가시지 마시고, 분명히 이렇게 많이 오시면 우리 화순의 하나의 큰 관광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외부에 저희 화순을 알리지도 안했는데 이분들이 찾아오셔서 머물고 가고, 촬영하고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부서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는 어떤 쪽에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고, 시설이나 내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협조하고 대화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세량제 관계는 아까 말씀올린대로 관리주체가 저희과가 아니고, 또 거기 저수지내에서 오신 분들이 낚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에서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는 홍보자원으로, 관광자원으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광화순 홍보자원으로 세량제를 활용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제가 묻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관광지는 저희들이 관광지를 지정하고, 안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관광지 지구지정을 받았기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사람이 모여서 우리 화순군을 찾아주고, 우리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면 저는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단, 거기서 특화되어서 국가나 도나 우리 향토자원으로서의 특성화가 있으면 그때는 그것을 지정을 받겠지만 지금 사람이 전국적으로 찾아와서 촬영의 명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와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저희들이 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관리주무부서와 앞으로 홍보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의해서 추진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관심 갖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
○ 의장 주승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보냐면? 지금 시작한지가 1시간 20분이 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항상 제 질의는 짧습니다.
○ 의장 주승현
그러시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의장 주승현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군의원이 군정질문 하게 되면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기록해서 보고하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당연하지요.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제가 지금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군정질의를 했는데 기록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과장님이 저한테 어떤 부분이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라고 하니까 적려유허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냐? 그 말입니다.
○ 의원 조유송
지난번 전임군수때 추진했던 사업이 현임때 추진이 안된다는 취지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의회 155회 임시회입니다. 지금 보충질문 질의ㆍ답변 과정에서도 과장님께서 시설비로 10억원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10억을 해준다고 속기록에 나왔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 후에 지금 조광조 적려 유허비에서 추진했던 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는 조광조 적려 유허비에 오신 분들 주차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이 답변하고 난 후에 지금 어떤 조치를 취했냐? 그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주차장 토지매입이 100%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토지매입비를 지금 얼마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1억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1억원은 지금 대형주차장 매입하기 위해서 했던 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토지매입비는 기 사용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지금 사용한 것 일부는 샀습니다. 추가로 1필지를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돈이 지금 어디 쪽을 이야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형주자창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주차장 바로 옆으로 해서 같이…….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⅔정도가 쓰러진 집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 가옥 매입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철거해야하는데 철거비용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철거비용이 없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과장님이 보기에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00만원미만일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500만원이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단 예산부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과장님께서 지금 얼마만큼 무관심한가? 5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는 그 말씀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다음 추경이 되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몰라도 군수는 지금 조광조 적려 유허비에 대해서 17억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로 따져보니까 1원도 없고, 과장님께서 그 이후에 10억원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2008년 11월 21일자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순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으로 한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조광조 적려유허비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정비계획에 대한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어떻게 한번이라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산 확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한번 올린 적 있습니까? 군수 결심 받은 적 있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산을요?
○ 의원 조유송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실과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기획파트에 일단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예산부터 처리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 한번이나 보냈냐? 그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분명히 이렇게 앞으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확보를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전임때 추진 사업이 현임때 이런 식으로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무관심이 아니고 재원 때문에 그렀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재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유마사 사찰이 무슨 대단한 사찰이라고 균특회계로 십수억씩 투자하면서 재원이 없어요? 그러잖습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못한다? 오백, 천만원도 안되는 것 철거를 안시키고 그대로 놔둔다. 그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철거비용은 이번에 추경이 세웠는데 지금 추경이 늦어지기 때문에 현재 못세웠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과장님께서 군정질의 보충질의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시설비 10억 세울란다 했습니까? 그때부터 2009년 본예산도 지났고, 추경이 두 번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단 우리 군비 지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광조 적려유허비 시설비 지원 예산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오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의회 등원해서 각 사업들을 검토해봤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재검토 되었더라고요? 무슨 사업이냐면? 도곡 유희시설하고 도암 운주사하고 능주 영벽정지구 공원화 사업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는 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희시설하고 운주사하고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벽정 공원화사업만 1/10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해주기 싫으면 유지관리라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뭣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번에도 내년에 축구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잔디생육상태가 조금 안좋아서 저희들이 시비를 했고…….
○ 의원 조유송
시비 어떻게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난 4월에 비료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해봤고, 상식적이라도 식재된 잔디구장 위에 다시 모래를 덧씌워서 로라로 다져야 구장도 평편해지고, 축구 경기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모래도 작업도 했고, 또 지난번에 잡초가 조금 우거졌기에 4일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작업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의원 조유송
4일간?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4일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4일간 어떤 분 시켜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인부를 사서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몇 일부터 몇 일까지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7월 1일날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7월 1일부터 며칠까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4일까지요.
○ 의원 조유송
4일까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의원 조유송
제가 능주 영덕정 사원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가 있었습니다. 하신 분도 없고, 또한 그 주변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제초작업 한 부분을…….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그 나무가 이식되어 있으면 중간 중간에 풀이 있으면 잡초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구장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축구장을 떠나서 그 주변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주변은 지난번에 조경했던 나무가 20그루가 죽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많이 죽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경회사에 이야기해서 지금 보식하도록 조치를 해났습니다.
○ 의원 조유송
보식도 좋지만 주변 환경도 그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변환경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 의원 조유송
그 주변 야생화단지라든지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런 것도 풀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것을 다 정비합니다.
○ 의원 조유송
언제 정비를 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바빠서 현장을 못갔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야생화단지부터 축구장 잡초 일괄 다 제거하도록 지시를 해났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이 제가 군정질의를 드리고 난 후에 그 현장을 한번이라도 방문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다녀왔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언제쯤 방문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한 15일 됩니다.
○ 의원 조유송
15일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다 축구장도 조성하려고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기존에 있는 축구장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 주면서 그런 것 할 필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내년 도민체전에 축구장이 세 개가 필요합니다.
○ 의원 조유송
도민체전에 축구장이 세 개가 필요하다는데 기존에 있는 축구장이라도 관리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기존 축구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 사업 8억 4,000만원 끝나고 한번이라도 예산 1원이라도 투자했습니까? 이번 잡초제거 빼고, 투자가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요. 예산은 8억 4,200만원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후에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봤냐? 그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후관리요?
○ 의원 조유송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후관리는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이번에 제초작업 하기 위해서 200만원하고, 그 외에 한 것 있냐? 그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4월 이후에 추경이 있었습니까?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추경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4월에 한번 예산을 편성해 주었냐? 그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4월까지는 저희들이 마지막 마무리 작업 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가 도민체전 지금 5억원 세워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것 일부 집행한 것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민체전이요?
○ 의원 조유송
예. 도민체전에서 5억원 승인해준 것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연히 지금 시설비로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일부 집행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런 돈으로 할 수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가능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안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번에 그 예산으로 잡초제거 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 예산으로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축구장 부분은 조유송 의원님이 신경써주셔서 감사하신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내년에 축구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더욱더 쓰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보기에는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조경 식재부분이 고사되어서 보식 지시도 해놨고, 또 잡초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다 정리해 났습니다. 축구장 다 뽑고, 시비도 다 했고, 잔디상태 생육을 돕기 위해서…….
○ 의원 조유송
항상 반복된 이야기지만 사업을 1/10로 축소시켰으면 축소시킨 대로 유지관리나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웃음) 지금 유지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무엇을 해주었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된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가요? 어떤 부분이 안됐습니까? 축구장 부분이 안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 의원 조유송
이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지금 전체 면으로 잔디를 심지 안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떼를 입혔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잔디가 전체가 퍼져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 중에 다 퍼질 것입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 의원 조유송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겨울에 한번정도 다시 모래작업해서 로라작업 해주어야만 전체적으로 퍼진다고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이것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새로 오신 계장님한테 이러한 말씀을 드리니까 부랴부랴 해준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모래부분도 지금 복토를 하려고 기 운반해 났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제가 영벽정 공원화사업, 조광조 적려유허비 등을 생각하면 문화관광과장을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비애와 울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능주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85억원 사업관계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안하고 싶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익산청에서 협의를 안해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남평 드들강은 똑같은 하천부지인데 그쪽에서는 국고보조금도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그 현장을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확인보다도 확인 안했어도 똑같은 하천부지입니다. 드들강쪽이나 영벽정쪽이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거기가 만약 시설부지가 설치 됐다면 익산청 소관이 아니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해주었지. 해주었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드들강 익산청 소관이 아니다. 드들강은 아닐 수도 있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그 부분은 현지도 안가봤고,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무튼 드들강 한번도 안들어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도 못들어 봤습니다.
○ 의원 조유송
남평 드들강이 어디가 붙여있는지 모른다는 그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드들강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지요.
○ 의원 조유송
드들강쪽에서 남평읍 다리 있는 데까지 제방따라 어떻게 해놓고 있는가? 한번 가보세요.
무른 세상일이든지 균형감도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소했으면 축소한대로 그만큼 유지관리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35분이 다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중간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휴식을 갖고 계속할까요? 점심까지 계속 할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입니다.
금년도 농식품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식품지원과는 정원 15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1쪽에서 232쪽까지의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입니다.
설립 총자본금 100억원을 목표로 3년간에 걸쳐 출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30억원으로 출자금을 조성하였고, 4월 1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사원은 대표를 포함하여 현재 4명입니다.
원물 구매 협의, 식품대기업과의 납품협약, 판매홍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설립출자금 조기확보와 자본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고정자산 투자를 최소화하고, 회사 조직구성 및 운영활성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농산물 유통, 저장시설 확충 입니다.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은 135,996매 지원계획 대비 61% 지원 완료하였고,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8동을 완공하여 53%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약초생산 작업장 및 설비 지원사업은 작업장 부지 미확보로 부지확보가 될 경우 추후 예산을 재확보하기로 하고 본사업을 포기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고추 포장재사업은 고추 출하시기 이전에 제작, 공급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으며,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수확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자연속애 활용 및 홍보 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속애 포장재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4억 4,470만원을 들여 출하시기에 따라 복숭아, 새송이 버섯, 토마토 포장재 제작을 우선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차량부착용 자연속애 스티커 제작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시안을 제작하여 계약 완료하였으며, 7월중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그린투어리즘 및 직판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및 수송비 보상 6회,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업체 부스 임대료 지원 5회, 화순 농산물 판촉 홍보물 제작 2종, 화순쌀 및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 6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린투어리즘 및 대도시 소비자 초청행사는 화순풍류문화큰잔치와 연계하여 추진하겠고, 자매결연 후 감사서한문 발송, 주요행사 안내문 및 SMS 문자 발송으로 평생 고객으로 유도하겠으며, 지속적인 판촉행사 추진으로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화순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쌀 평생고객 및 농가 택배비 지원계획 147,732포 중에서 30,276포 지원하였고 홍보용 쌀 샘플제작 지원사업과 화순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화순쌀 웹싸이트 유지관리비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은 매월 지급하고, 농가 택배비 및 보조금 교부결정 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서한문은 연말 평생고객에 대해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 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5월 30일 현재로 작성되었고, 대상지가 죽청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를 변경 추진하다가, 죽청리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대화중에 있음으로 본사업은 대화가 원만히 합의가 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주민과 협의가 끝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핵심농업인 육성 입니다.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및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대상자 19명에게 11억 6,000만원을, 신지식학사농업인 3명에게 1억 7,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창업농업경영인을 포함한 핵심 농업인에게 자금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 덕망 있고, 모범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도암면 도장리 도장마을이 선정되어 사업비 2억원을 들여 마을회관 체험카페 개보수 및 직거래 매장 설치, 마을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였고, 기타 마을 공동의 체험 기반ㆍ생활편의 시설, 마을경관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도율은 약 60%로 체험기반시설 및 생태환경정비 등 잔여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사업 완료 후에 농촌체험관광 방문객 증가로 농촌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입니다.
2009년 3월에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대상자로 도곡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대표 문형윤)을 선정하였으며, 사업비 7,600만원을 투자해서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품질개선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생산농가ㆍ법인ㆍ유관기관ㆍ단체 등과 긴밀 협조하여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 품목육성 사업인 파프리카 전통식품육성사업 등 국비사업 6개사업과 누에 동결 건조 시설 지원 등 자체사업 7개 사업을 비롯한 총 13개사업에 44억 8,400만원을 들여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 사업 중 1개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포기로 대상자 재선정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인 누에동결건조저장시설 등 2개 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고,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조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착공,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 법인 지원요건 및 문제점을 보완 후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사업이 완료된 가공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신선농산물 수출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20농가와 2개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9,775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농가에 수출실적 보상금 4,88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농식품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해외 농특산물 유통라인을 구축하여 농산물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기반마련 및 능력배양입니다.
정보화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에게 중고PC 40대를 보급 하였고, 19농가에 760만원을 지원하여 컴퓨터구입토록 지원했고, 정보화 선도자 교육활동비로 2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정보화사업에 방문 및 집합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 정보화 기반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첫 페이지에 농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대상지 정했습니까, 안정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아직 확정적으로 지역은 되지 안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래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중구
이것이 현재 우리 화순군민의 출자금으로 유통회사가 설립되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출자금과 우리 군비로 설립됩니다.
○ 의원 정중구
13개 읍면중에서 출자금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실제 동면이 가장 우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래요? 여기 자료에 보면 동면이 다른 면에다 두 배 정도 출자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동면이 농지도 많은 것 아니고, 농사를 대대적으로 많이 지어서 농업이 자기 직업이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출자금 많이 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로 출자금 많이 냈는지?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렇지요.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중구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방청석 한번 보셨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방청석을 보는 순간 목소리가 갑자기 20데시벨로 줄어버리네요. 긴장이 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
○ 의원 문행주
우리 과장님께서 또 노려하게 핵심을 피해 가시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농식품지원과 핵심적인 2개의 테마사업이 유통회사 설립하는 문제와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그렇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맞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사업은 폐기된 사업이 아니고, 현재 진형입니다. 그렇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오늘 이 자리는 군민들에게 올 상반기중에 전기에 추진된 모든 사업을 우리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고,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졌으면 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군민들에게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게 하고, 그러한 여론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 실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편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현재 농민들하고 대화중이기 때문이라는 꼭지를 달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미 주요 추진실적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현재 진행된 내용 그대로 보고를 하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뉴타운 조성사업은 지금 2009년 2월 28일 현재로 전국에 5개 군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정받은 후에 추진상황은 제가 5월 20일자에 와서 그 뒤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 이전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지정을 받아서 도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이 지금 5월 4일에 맡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5월 4일에 맡기기 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가? 봅니다.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어제 폭우가 쏟아져서 현지 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도록 시켰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물이 범람해서 여기에다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하겠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있어서 그 문제점과 같이 세 지구를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하려고 용역과업서에 특수조건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죽청지구하고 잠정지구하고 도웅리 지구를 다시 정밀히 검토를 해라. 추가과업으로 특수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보고서가 5월 18일 날짜로 우리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보고를 보고 제가 5월 20일에 농정심의위원회를 5월 22일자로 소집을 했는데, 그때는 5월 20일 아침에 발령장을 받고 오후에 앉았는데 담당계장으로부터 빨리 결재를 해서 소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내용을 정밀히 파악을 못하고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것이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도중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전 관계철을 전부다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순서를 바꿔야 하는데 추진협의체의 학자들이나 관계전문가들, 또 관계공무원들이 다 참여했으니까 이것을 정밀 조사한 부분을 용역회사 전문관계자들 더 초빙하고 추진협의체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6월 8일에 추진협의체 구성해서 그때 비공개로 용역결과를 검토했습니다. 그때 여러가지 당초에 죽청지구로 주도했던 교수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잘못 검토되었다는 전체 의견이 모아져서 이것은 지금이라도 발견됐으니까 다른 데로 지구를 변경한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잠정지구가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6월 8일 이전에도 사실은 5월 22일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그 지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죽청리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납득을 시킨 것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이 있어서 제가 죽청리에 용역관하고 같이 설명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죽청리 주민들이 사전에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설명을 못하게 해서 설명을 못하고 왔습니다. 충분한 대화기회가 없어서 그 뒤에 사실은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라는 독촉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을 함과 동시에 죽청리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이끌어서 죽청리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나마 100%는 충족을 못시키더라도 그 상실감에 따른 사과를 하고 죽청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가지 사업중에 군민들하고 어떤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안해 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것을 뚫고 나가야지, 설득을 하든지…….
죽청리지구 농어촌 뉴타운 기본계획을 해서 용역을 할 때 농어촌 뉴타운을 죽청지구에 특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승인 된 것이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결국은 다섯 개 대상지를 전국에서 응모한 곳이 몇 개 안되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다섯 개가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다섯 개인데 별로 많이 응모도 안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섯 개가 됐는데 그중에서 농어촌 뉴타운을 화순군 도곡면 죽청지구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세하게 응모를 했고, 그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된 것이 2009년 2월 28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1월 28일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과장님도 농어촌 뉴타운이 조성된다는 것이 우리 화순군에 프랑카드가 한 100개 정도 붙은 줄 아시죠?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프랑카드 붙인 줄은 아는데 몇 개 이었는지는 모릅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세어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엄청나게 프랑카드가 걸려서 환영일색의 분위기 그리고 거대한 국책사업을 우리가 응모해서 따서 왔다는 그런 대대적인 홍보광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청지구 주민들이 그 이전에 죽청지구에 뉴타운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하등에 군에 대해서 “우리는 안된다.”라고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없었으니까 뭐 못하셨겠지요. 그렇죠?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5월 4일에…….
○ 의원 문행주
죽청지구에 못 들어서게 하겠다고 반대하고 집회하고 시위한 적은 없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죽청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내부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없었기야 했겠습니까만 주민들이 흔쾌하게 토지를 매수에 응하겠다고 다 합의를 했고, 또 거기에 서명을 해서 군에다 죽청지구에 뉴타운이 조성되는데 아무 지장없이 협조적으로 서명을 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죽청지구가 안되겠다고 해서 변경을 추진한 구체적인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주민들과 대화를 진행중이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기 위해서 보고를 생략하면 어쩌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군의원 아닙니까? 군의원이 주민들을 대표입니다. 아니 곤란하면 안해버리겠다는 배짱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는 주민들하고 은밀하게 몇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내용을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고리를 풀어야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설사 주민들이 다 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굳이 말씀을 하라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청리 대상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지역과 마을부지조성하려는 지역과 대비를 해보면 하천지역이 더 높았으면 높았지, 낮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 폭우시에 침수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정 당시에 조금 간과되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100%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책사업을 2011년까지 입주를 시키라는데 농업진흥구역이 되어서 절차가 아주 까다로운데 그것이 조금 간과되었고, 또 지장물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시설하우스가 있어서 그 지장물 보상비 또한 충분하게 감안이 안되었습니다, 도로 여건이라든지 그것도 광주 제3순환도로가 관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관통한다고…….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앵남리로 가는 도웅리 쪽 도로를 활용하게 되어 있고,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확정적으로 결정이 안됐다.” 이렇게 광주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여건도 제안서에 나와 있는 여건하고 틀립니다. 그 관통도 안되겠끔…….
그 다음 자녀들의 교육문제 또한 근접해 있다고 해서 아주 편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후보지로 보고 있는 잠정지구보다는 교육여건이 더 좋지가 않습니다. 의료라든지, 문화문제라든지, 금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생각에 불가피 이것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우리 화장실 어디 가니까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문제점만 보인다.”고 그런 내용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추진협의체 명단도 모릅니다. 이 추진협의체 이 회장이 누구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간사가 농식품지원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 의원 문행주
그리고 학자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나머지 공무원들 6명이고, 또 학자출신, 그 해당 분야 박사들, 민간인도 2분 들어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침수우려,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변경이 되어야 되는 문제, 또 지장물, 도로여건, 자녀교육문제, 죽청지구를 지정하던 그 시점하고 변화된 내용이 있는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깊이 있게 덜 다뤄져 있지 않냐? 이렇게 느끼지?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똑같습니다.
물경 이 사업비가 총액이 350억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398억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거의 400억원이 되는 정말로 이것이 전완준 군수 취임이래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그 큰 사업중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수해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이 지역이 전답인지, 녹지인지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따지게 되지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성기 과장님이 옛날에 도시과 업무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주택이 들어가는데 입지에 학교거리는 어떻게 된다, 여기 하우스가 더 늘어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때 그대로입니다. 누가 거기에다 나무하나 더 심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대로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도대체 추진협의체를 만들어서 한 사람들은 눈이 없었나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보는 눈이 달라겠지요?
○ 의원 문행주
저는 그런데 이런 기본 문제들을 간과해버렸다. 왜? 간과를 했는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이 사실은 얼른 이해가 안가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진흥지역을 전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 그리고 더욱이나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군수께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증언을 합니다. 군수께서 수차례 현장에 출두를 해서 “2m 50㎝ 성토를 하는데 이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다. 며칠이면 해버린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느닷없이 누가 굴착을 해서 저지대가 된 것이 아니고, 애초에 거기가 그런 여건들이 있는 지역이고, 뻔히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간과했습니까? 간과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 못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소관이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
○ 의원 문행주
어떻든 간에 어떤 현장에 변화된 내용도 없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바꿔서 반대한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화순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내용을 또 바꾸는 것이어요?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가는 것이 이렇게 화순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환영일색의 무드가 사업을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데, 갑자기 이것을 바꾸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주민들 몰래 변경용역을 또 했습니다. 왜? 주민들 몰래 하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아니 변경용역이 아니라…….
○ 의원 문행주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 대상지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변경용역이 아니라 이 사업이 선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설계해서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맡길 때 물론 죽청리를 전제로 맡기는데 여러가지 이론이 있어서 정밀 검토해라. 그런 단서특수조건을 걸어서 기본계획을 맡겼다는 그 말이지, 변경을 전제로 용역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이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이 죽청지구, 잠정지구, 도웅지구 세지역을 다시 대상지로 놓고 재검토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죽청지구를 넣었습니까? 바꾸려고 그 대상지를 다시 검토를 하면서 왜? 죽청지구는 또 끼워 넣어서 죽청리 주민들에게 조금 위안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웃음) 아니 바꾸려고 하면서 왜? 거기는 다시 재검토 대상으로 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은 제가 5월 20일 날짜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모릅니다.
○ 의원 문행주
물론 최과장님이 농식품과장으로 보직받기 전의 일이어서 이해는 합니다. 또 최성기 과장님이 애초부터 이 사업을 추켜들고 시작을 했으면 훨씬 더 용의주도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차피 최성기 과장님이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문제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께서 “기본을 준수하는 열린 행정” 이러잖아요? 열린행정을 하겠다는데 왜? 군민들에게 사전에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환영하고 대대적인 이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절차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먼저 사정을 고지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몰래 은밀하게 이것을 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은밀하게 한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추진협의체에서 주관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이 결정을 하는 것보다 추진협의체에 상정을 해서 정말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대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그 단계에 아직 결론이 안났는데 그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협진체에 나와 있는 참여한 부분만 같이 했지, 그것이 남한테 숨기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필요가 결론이 나기 전에는 없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삼척동자도 화순에 사는 사람들은 죽청지구가 농어촌 뉴타운 지역으로 확정됐다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죽청지구에 농어촌 뉴타운이 들어선다고……. 그런데 죽청리 주민들한테 먼저 하기 전에 이러 이렇게 사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농정심의위원회를 열려고 그랬지요. 이것이 농정심의위원회가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까? 아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사과드린 바와 같이 제가 5월 20일 오후에 자리에 앉아있는데, 오후에 결재가 올라왔기에 제 전결로 한 것이라 바로 봤는데, 22일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를 하기에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결재를 했기 때문에 농정심의위원회가 열렸지, 그 뒤에 업무를 파악하는 도중에 농정심의위원회에다 올릴 것이 아니고, 당초 추진협의체 참여했던 모든 교수들이나 모든 관계공무원 또 용역을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까지 다시 했던 그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자문교수단까지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당초에 지적했을 때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교수, 직원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회의를 30명 가량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나기 전에는 추진협의체에서 물론 그렇게 안되리라고 생각을 해겠지만 추진협의체에서 기어이 죽청리로 해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를 낳을 필요가 없어서 결론이 나기 전에는 그 회의를 비공개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래서 그렇게 빚어진 것이지, 고의적으로 지금 죽청리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꼭 앞뒤가 안맞아 버립니다. 왜? 안맞냐면? 잠정지구로 기본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추진협의체를 소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왜? 아니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잠정지구로 결정 해놓고 한 것이 아니고, 잠정지구하고 도웅지구하고 죽청지구를 놓고 어디쪽에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정밀 검토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밀검토를 보고를 받고, 지역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바꾸는 것이 좋겠느냐? 바꾸면 어디로 바꾸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을 결론내기 위해서 추진협진체를 그대로 불려서 자문교수단까지 불려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론 답이 잠정지구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나서 추진했던 것이지, 무엇을 비공개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 당시에 우연히 죽청지구 주민들이 다른 일로 왔다가 그 회의가 열리는 것을 인지를 했고, 그전에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자리에서 죽청리 주민들이 항의를 했던 내용들을 뻔히 같이 경험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당시에 기자들도 입장을 못하게 하고, 내밀하게 내부회의를 했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랬어요.
○ 의원 문행주
그랬잖아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때는 이미 잠정지구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협의체로 모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진협의체에 참여했던 교수들이나 또 관계공무원들 모든 사람들한테 좀 실례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문행주
실례가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실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진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저는 현실이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추진협의체 위원으로서 정말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 400억원짜리 국책사업을 죽청지구에다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거기가 하천이 수면이 더 높습니다. 그런 천을 천정천이라고 합니다. 낮다, 거기서 성토하면 이것까지 문제도 안됩니다. 진흥지역 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은 가장 기초적인 검토사항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추진협진체 30명이나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며, 학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모르고, 이제 무책임하게 잠정지구로 옮겨야 한다니까 내부적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박수치고, 결정을 내는 것이 추진협의체 위원이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형태입니까? 과장님 판단에는 그것이 모양 맞추기이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립시다. 추진협의체에 참여했던 교수들도 나름대로 소견을 이야기하고 공개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이것이 낫다고 해서 내린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모양 갖추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모독하는 발언 아닙니까?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그런 방식으로 결정에 이르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위입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몇 차례 확인했다시피 어떤 상황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도 납득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 상황도, 변화도…….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대상 검토하는 시점에서 죽청리 주민들 누구 하나 불량하게 거기에다 나무하나 더 심어서 지장물 보상 더 받으려고 한 분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여기까지 왔으면 당연히 왔으면 추진위원들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비난받아 마땅한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 검토했을 때 잘못 검토된 것에 대해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랍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죽청리 주민들하고 원만한 대화를 이끌어서…….
○ 의원 문행주
원만한 대화를 해서 바꿀란다? 그렇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죽청리에다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죽청리 주민들을 일단 설득해서…….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래야지요.
○ 의원 문행주
설득해서 잠정리로 바꾸겠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죽청리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원만한 대화를 해봐야지요.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까 말씀드리기 곤랍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어떤 결정을 할 내용은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어떤 일관성이 없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우롱하고 결국은 기만하는 행정입니다. 죽청리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했지요. 그랬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
○ 의원 문행주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로 저는 간주하고 할 테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언론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죽청리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화순군뿐만 아니라 행정여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납득이 안가는 것이 우리 화순군의 최고 수장은 누구 입니까? 군수님이지요.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군민들한테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하고 사과 한마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를…….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군수가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이 이 사업의 주체 아닙니까? 추진 주체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최소한 “군수님! 먼저 군수님께서 이 문제가 행정수장으로서 행정절차가 일관성이 없어서 결국은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가 되어버렸는데 군수님이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더욱이나 우리 군수님이 제가 알기로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차례 현장에 왕림해서 이 사업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가셔서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의 할 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답이 궁색하면 검토만 하고 있네…….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지, 무얼 그것을 검토하고, 말고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알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저는 이 사업이 제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가지로 검토할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제가 윽박지르거나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중완급에 따라서 과장님이 그냥 사과해서 넘어갈 일도 있고, 군수가 사과해서 처리할 일도 있고, 또 도지사가 사과할 일도 있고, 쉽게 말하면 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커다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메아리 하나가 없는 것이 참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 꼭 새기셔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정말로 화순군 행정이 제대로 풀어져나가려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다고 사과하는 이런 용단정도를 끌어내줄 알아야지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시간이 지금 12시간 넘었습니다.
○ 의원 김실
잠깐 하시고…….
○ 의장 주승현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김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실
최 과장님! 5월 20일 부임하셨다고 그랬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날 박광재 의원께서 전화를 했어요. “오늘 농정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내용이 즉 뉴타운 변경문제 때문에 한 것 같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듣지 못했다, 알 수가 없다. 일단 그 문제가 있다면 진상파악을 위해서도 그것을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해라. 그래야 원칙 아니냐?”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듣고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뒤통수를 맞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변경되리라고 행정당국에서 계획을 했다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에게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 당위성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그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 문제 가지고 본의원에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없습니다.
○ 의원 김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구 의원이 주민들이 물어보면 주민들에게 반대하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기초적인 상식을 지역구 의원한테 주어야 되는데 누구 의원에게 한사람도 준 사람이 없습니다. 뒤통수를 받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행주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곡면 죽청리 주민에게 뉴타운이라는 조성사업이라는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누가 차려주라고 원했습니까? 행정당국에서 쌀밥상이 됐든지, 죽밥상이 됐든지, 보리밥상이 됐든지 간에 아무튼 밥상을 차려 주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밥상 도로 가져가겠다. 숟가락 내놔라. 어느 누구도 정서적으로 이것은 맞지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애들도 숟가락 주었다고 뺏으면 발버둥 치고, 으앙 대고 웁니다. 어린 애들도 아니고, 정말로 도곡면에서도 어느 마을보다도 성숙한 주민자치 의식을 갖고 있는 곳이 죽청리입니다. 유난히 젊은 후배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진행됐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의원들에게도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죽청리 주민들도 피곤하고, 우리 도곡면민들도 피곤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 행정당국도 피곤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행주 의원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또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행정당국의 사과를 통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변함없이 저 자신부터 주장할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물론 격론이 벌어지겠지만 이 문제는 본의원 소신대로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조건은 밥상을 차려주었다 다시 빼앗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떤 책임도, 거기에 대한 문제도 행정당국에 있음을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죽청리로 농촌뉴타운이 예정지로 입지가 선정된 과정하고 능주로 변경된 과정 회의록을 검토해보니까 회의록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죽청리로 선정된 과정을 보면 화순군 14군데에서 4군데로 압축해서 다시 2군데로 압축해서 죽청리 선정 되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그때 능주가 어디로 되어 있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능주 관영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관영리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이 회의록뿐만 아니고, 화순군청 모든 회의록이 부실하더라고요. 동료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중요한 것을 결정하면서 어느 분이 무슨 말했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해보려니까 없습니다. 능주로 변경되었을 때, 그것도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니까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 회의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작성되어 있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능주로 변경된 회의록은 확실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나왔지만 몇 줄 있다고 동료의원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제출 안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보게 한번 주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계획했던 대로 그 사업장에다 하라는 법 있습니까? 참고로 우리 능주면 영벽정 공원화 사업 1/10 줄어들었고, 조광조 적려 유허비 정비, 457억원 투자해서 추진하기로 한 능주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이 물론 잠정 추정치이지만 사업비가 약 57억원이 절감이 되고, 또한 토지보상비가 약 8억원정도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나 의원들이 예산심의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낭비하지 말고, 절감해야 된다고 질타하고 문제 제기는 하는데 죽청리하고, 능주 잠정지구하고 비교했을 때 약 60억원이 절감이 되는데, 당연히 사업비가 절감되는 곳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택지 조성해서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양입니까, 임대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계획은 분양과 임대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유송
임대가 되었건, 분양이 되었건 약 60억원이 더 투자되었다면 분양가나 임대가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포함 되어야지요.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사업의 성패는 어떻게 되고, 약 60억원이 더 투자 되었다면 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당연히 군비 소요시까지는 입주자 부담이 되지요.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그러면 비교를 해서 정확히 죽청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시고, 지금 집행부에서 1030, 1030할 때 인구 10만 늘리기 있잖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떻게 인구 10만 늘리기를 할 것이냐? 문제제기를 하는데, 군수가 인구 10만 늘리기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제기도 하고, 질타할건 질타해야 되겠지만 한번 정도는 협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의회나 의원들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 비판, 견제, 감시입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거의 60억원이상 절감이 되고, 한 세대당 3명 어림잡고 인구도 200세대면 600명도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주지하신 봐와 같이 뉴타운 조성사업은 여러가지 면에서 농촌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인구 늘리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예산절감 또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여건이 양지역의 주민들한테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추후로 또 다시 한번 거론될 시간이 있겠지요? 참고적으로 과장님 업무분야는 아니데, 지금 인터넷상이라든지 우리 업무보고 때에도 잠깐 거론이 됐는데 폐광대체산업이 도곡 천암리 유희시설지구가 잠정적으로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곡이 폐광지역이냐? 타지역에서 왜? 도곡이 탄광폐광지역이냐? 하면서 항의하고 집단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도곡 천암리 유희시설 지구에 그것을 결정했을 때는 여러가지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정했지 않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마다 집단행동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군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 의원 조유송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백번, 천번 사죄하고, 능주 잠정지구에 뉴타운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약 60억원이 절감되고, 조성된 후 귀농자들의 입주율등을 따져 보면 피치 못하게 능주 잠정지구로 변경하였다고 설득하고 잘못을 사과하면서 추진하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런 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변경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에 죽청리 주민들하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반납되었을 때 화순군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최선을 다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반납했을 경우…….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반납했을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여러가지 사업이 어려움이 봉착되겠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심려를 기우려서 반납이 안되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 또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주민들을 설득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고, 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여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22일에 농정심의위원회 농정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날 오후 2시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혹시 뉴타운 관련해서 회의인지를 저는 그때 당시까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김실 전 의장님께 혹시 이런저런 회의가 있는데 뉴타운 관련된 혹시 요즘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실 전 의장님께서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보니까 뉴타운 관련된 자료가 올라와서 제가 먼저 여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받고, 오늘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이것은 정말 집행부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또 뉴타운 관련된 것은 정말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죽청리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결정을 짓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농식품지원과에서 그린투어리즘 이것을 추진하고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박광재
작년에도 추진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박광재
작년에 추진하시면서 어떤 성과 있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사전에 하고, 또 사후에 하고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풍류문화 큰잔치때 일제히 그 결실 수확물이 나왔을 때 하는 것이 집하행사가 또 그린투어리즘 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결실하고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로 맞췄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풍류문화 큰잔치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린투어리즘은 각 읍면에 자매결연을 1개씩 추진하고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읍면과 실과가 한개 단체나 한개 아파트단체라든지…….
○ 의원 박광재
이것이 지금 강제성 부여가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1개 실과나 읍면에서 1개 부녀회라든지 아파트하고는 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실과장이나 읍면장들이 의무 또는 자발적인 사항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한번 자매결연이 연결이 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까? 매년 신규로 다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거의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속적으로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전부다 지역별로, 각 읍면별로 다름대로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풍류문화 큰잔치에 꼭 연계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지금 읍면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약 35회 되는데 우리가 관광차 한대 40명 기준을 잡고도 1,200명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1,400명입니다.
○ 의원 박광재
예. 농식품지원과에서 이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정말로 이 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래서 제가 금년 하반기에는 이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박광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식품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오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평소 군정과 농업발전,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낌없는 격려의 성원을 해주신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담당관, 6담당, 6개 농업인상담소로 운영중이며,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5명, 현원 33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지원입니다.
최고급 브랜드 쌀 생산유통 시범단지 등 2개소, 70ha에 호평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화순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보급종 등 고품질 우량품종 172톤을 공급하고, 벼농사 및 친환경농업단지 교육 51개소, 2,26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키다리병, 줄무늬잎마름병 예방을 위한 연시회를 13회 실시하고, 질소비료 적량시용 등 홍보 현수막을 28개소에 게첨하여 영농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친환경 재배단지 등 3,054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시비처방서를 발부, 질소비료 줄여주기 운동을 중점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한 예찰포, 관찰포 7개소를 운영,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물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 벼농사 후기 관리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녹색성장을 위한 원예작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 절감 패키지 사업 등 12개 분야, 42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비용 웰빙 채소인 딸기, 브로콜리, 밤호박 등 13.6ha를 보급하였으며, 지속적인 기술지도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수경 관비재배 212농가를 대상으로 급액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출채소 농약안전 사용 등에 대한 교육을 9회, 318명 실시하였고, 시험실습포 운영은 노지 꽃 작약 등 5개 분야, 23작목을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4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 시범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한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재배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5쪽, 탑프루트 생산을 위한 과수 기술지원입니다.
고품질의 과실 생산을 위해 과수 우산식 덕시설 설치사업 등 8개 분야, 4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숭아, 자두 등 읍면 특성화사업 대상농가 교육을 2회, 1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과수 병해충 방제 문자메시지 발송 및 리플릿 배부 등 현지 기술지원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현지기술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재배기술 및 정보 수집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친환경 축산기반 확대 기술보급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방역 생력화 시범 등 3개 분야, 5개소를 추진하여 2개 사업을 완료하고, 1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가축 유효미생물 생산 보급은 150농가에 85톤을 공급하였고, 청보리 우량품종 채종포 8.0ha를 재배하여, 30톤의 종자를 생산, 농가 자율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종별 농업인 연구회 4개회를 육성, 교육 및 연찬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 활용농가 150농가에 대한 교육 및 현지기술지원을 실시하겠으며, 새로운 사료작물 채종포 3ha를 조성 우량품종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농가경영 개선 및 농업인 전자강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영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가경영컨설팅 150농가, 농산물소득조사 51농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정보화교육 4회, 63명을 실시하였으며, 새기술 농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농업관련 전문지를 매월 9종, 303부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시기별 농가경영진단 컨설팅 및 농산물소득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가경영상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친환경 약용ㆍ특용작물 육성입니다.
FTA대응 틈새 소득작목 시범 등 10개 사업, 59개소 중, 7개 사업을 완료하고, 3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한국인삼공사와 우리군 한약초 지황, 백출, 작약, 석창포 등 18억 3,000만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품목에 대한 안전성 교육을 1회, 17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한약초농업인연합회원 및 한약초 특성화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좌담회 및 연시회를 10회, 4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전생산교육 8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활력있는 농촌생활 환경조성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기반 구축으로 건강한 농촌생활을 유도하고 농촌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활기찬 장수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농업인 건강관리 및 농작업 편이장비 시범 등 생활개선분야 5개 사업을 사업 메뉴얼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작업 현장의 건강 장애요인 제거 및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농촌노인 대상 건강관리, 학습, 경제활동 지원, 환경정비 등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장수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여성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0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입니다.
10대 농특산물 육성과 새기술 개발·보급 시설 확충으로 대농업인 기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국비 16억원 등 총사업비 58억 8,000여만원을 투입하여,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2층 건물로 작년 11월 4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0%로 이달 하순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 및 운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적기영농 실천을 위해 사업비 1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 중순, 농기계 보관창고 완공과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을 완료하여, 8월부터 임대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61쪽, 핵심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의 새기술을 선도ㆍ실천할 농업 핵심주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회의 및 교육을 18회, 664명, 현장학습 및 벤치마킹을 3회, 1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상반기 7개회, 591명에게 회의 및 과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H회와 한국농업대학 졸업생은 회의 및 벤치마킹을 4회 실시하여, 과제활동과 전문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지도자회원의 첨단농업 기술습득과 보급을 위하여 읍면별 연찬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핵심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을 전문 농업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생활개선회 벤치마킹 및 연찬 18회, 392명, 농촌자원연구회 교육 및 연찬 4개회, 325명 실시하였고, 생활개선 활성화 사업으로 13개회, 164명에게 전통문화 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으며,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및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해 한식조리사 등 6개 과정을 실시하여, 요양보호사 등 3개 분야, 6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의 역할과 사명을 재조명하고, 우리군 10특품 육성과 ‘I LOVE 화순운동’ 실천을 다짐하는 하계수련회를 지난 3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민 200여명을 초청하여 자두, 옥수수 수확체험과 문화관광지 탐방 등 도시민 농촌 체험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63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10특품 등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9개 과정, 2,275명, 농업인 품목별 교육은 원예, 약용 등 24회, 1,676명을 대상으로 현장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대학은 한약초 및 복숭아 2과정을 개설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7월 17일까지, 197개소, 4,620명을 대상으로 농작물 후기관리 및 병해충 방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교육과 농업인대학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청사 이전에 따른 농업인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64쪽, 품목별 전문지도사 양성입니다.
10대 농특산물 및 읍면특성화 작목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현장 고객중심의 기술지원 및 효율적 지도활동 전개를 위해서 한약초 등 8개 작목, 12명의 지도사를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기술에 대한 정보를 직원간 공유하고, 기술보급에 활용토록 하겠으며,연구소 및 관련업체 등과 산-학-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업ㆍ농촌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하반기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기술영농, 과학영농을 구현, 화순 농업기술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 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및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에 대한 확대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시설 이용 아동의 경우 550명 계획에 476명에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620명중 509명에게 농업인 및 농기계 공제사업은 11,630명 중 5월분 가입자까지 2,460명에 농업인안전공제 6,900만원, 농기계 종합공제 9,400만원 등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사회의 활력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파머리아시스템 운영입니다.
농산물의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의 전과정을 사이트에 공개하는 생산이력제 구축하고, 향우회 및 자매결연 대상 19,000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문자전송과 홍보물 제작 발송을 실시하였으며, 6월말 현재 화순팜사이트 판매실적은 9억 2,000만원이며, 농특산물 생산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비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대 농특산물의 생산ㆍ홍보ㆍ판매ㆍ유통단계의 정보를 모두 갖춘 파머리아시스템 운영으로 화순 농산물의 신뢰 구축 및 고품격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 쪽 농특산물 읍면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특성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품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화순읍의 한약초 재배사업 등 12개 읍면의 특성화 품목 육성사업으로 예산 63억원을 투입하여, 연초 수립한 자체 세부사업 계획에 맞춰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읍면별 품목별로 집단화된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농림ㆍ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1997년부터 자체 재원을 출연하여 2012년까지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소득증대사업 추진 등에 융자지원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진흥기금 융자 신청 농가 중 사업성격과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34농가에 대하여 13억 900만원을 융자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단지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감으로써 소비자 수요와 욕구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746㏊, 친환경인증 신청 수수료지원 565건,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 1,555㏊, 고품질 쌀경영개선 단지조성 사업 175㏊ 등 총 4개 사업에 사업비 21억 1,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적기 친환경인증 신청으로 인증 및 수수료 지급을 완료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농업생산 기반조성 및 밭작물 생산 사업추진입니다.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4,125㏊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4,586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236톤,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5,780㏊ 등 총 6개 사업에 31억 2,000여만원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녹비작물 종자를 9월 초순에 공급하고 10월 초,중순경 파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127개소 13,943명의 학생에 대해 총사업비 13억 9,700여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식재료 공급 및 운영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친환경 식재료 식별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입니다.
시설원예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난방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57.3ha, 파프리카 현대화하우스 신축 0.7ha, 시설원예 생산단지육성 3.5ha,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9.4ha, 천적 원예작물 해충방제 71.4ha, 시설원예 환경개선지원 13ha 등 10개 사업에 31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원예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독려하는 등 기술지도 강화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친환경 버섯ㆍ특작 농가육성지원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버섯ㆍ특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약초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버섯생산시설현대화 지원 9동, 한약초 생산지원 3개사업 118ha, 한약초비가림하우스 지원 4ha 등 6개 사업에 22억원의 사업비로 버섯ㆍ특작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입니다.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복숭아 육성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사업 완료를 위한 농가지도와 시설물 관리 및 사업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향토자원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8년부터 3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홍보마케팅, 향토자원 권리화, 이서로축제 등을 실시하고 단지내 테마파크와 문화마을기반 조성 등 8개 사업에 1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인허가 및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지도하겠으며 체험, 문화공간, 자연학습장 및 축제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명품한우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2,620두, 인공 수정료 지원 3,500두, 혈통 및 고등등록 3,030두, 스탄치온설치 1,600조, 해충포획기 지원 300대, 조사료제조 및 운송 14,000톤, 연결체조사료생산기계장비 9개소 등 총 38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육두수 증가로 송아지생산안정 계약두수 증가에 따른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겠으며,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인공수정료 지원과 청보리 생산량 확대 등으로 우리 군 한우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쾌적한 양돈 사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농가를 조직화하고, 고품질ㆍ위생 안정성이 확보된 돼지를 생산ㆍ판매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돼지광역브랜드 3,000두, 가축분뇨 처리 9,100톤, 생균제 지원 20톤, 액비저장조 설치 13기, 축산분뇨처리시설 8개소, 악취 억제제품 공급 13톤, 자돈방 설치 10동 등의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21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자돈방 설치 사업 등이 정상추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친환경축산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 1개소, 친환경축산물인증비 58개소, 무항생축산물생산지원 4개소, 축산환경개선제공급 13톤, 축산분뇨수분조절제 1,000톤, 가축분뇨처리시설 7개소, 악취억제제품공급 13톤, 친환경천적이용해충구제 87세트 등의 8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환경과 조화되는 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실천으로 소비자 신뢰구축과 최대한 퇴비화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으로 친환경 축산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입니다.
꿀벌산업육성 21개소, 한봉벌통지원 32,000조, 축사환풍기지원 200대, 자화수기 지원 7개소, 낙농산업육성 지원 등의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화수기, 축사환풍기사업 등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및 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국일제소독 운영 20회,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346만 6,000두, 예방접종 및 부루셀라 채혈 19,7000여두, 돼지소모성지도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3억 3,40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입니다.
지속적인 예방접종과 감염축 조기색출 등을 통하여 농가피해 방지 및 주요 가축의 질병 발생요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부비축미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공공비축미를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예. 지금 2005년도산까지 있는데 만약에 각 지역에 돌아다니다보면 2009년산 수매를 하게 될 때 저장할 창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62동이 있는데 99만 8,000가마를 입고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입고되어 있는 것이 44만 8,000가마가 입고되어 있고, 보관여석이 55만 1,000가마를 보관할 수 있는 여석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매량이 18만 6,000가마이기 때문에 여석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여석은 충분한데 그러면 1가마 저장료를 1개월로 계산을 해 줍니까? 1년으로 계산해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보관료가 하루에 1톤당 112원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2005년산은 몇 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05년산, 2006년산이 지상에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북한으로 북송해야 될 것이 못가서 보관되고 있는데 저희한테 17만 가마, 2005년산, 2006년산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물론 정부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내부적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2005년산을 누가 소비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정부미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과장님하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조유송
2005년산을 예를 들어서 도정을 해 놓았어요. 이것을 누가 먹겠습니까? 2008년산 것도 냄새나서 안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2005년산, 2006년산을 누가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말씀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정부미의 경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현재 2007년산하고 2008년산의 경우에 지금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농식품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쌀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쌀팔아주기, 차라리 한달에 봉급에서 8만원씩 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파느냐? 2005년산 같은 것은 먹지도 않아서 정부에서 사서 사료로 밖에 사용을 못 할 것입니다. 누가 먹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05년산, 2006년산이 아니고, 2008년산을 판매활동을 하고…….
○ 의원 조유송
2005년산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료밖에 쓸 수 없는 것 아무튼 이런 문제가 일개 지자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농정과장 얼마 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년에서 며칠 남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222쪽 명품한우 생산이 있는데 명품한우가 일반적인 말로 고급육이라고 안 합니까? 고급육 생산에 핵심적인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종자개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일반적으로 고급육이라는 것이 유전적인 자질하고 전체적으로 사양, 환경, 사료 이런 것에 무게를 두는데 유전적 자질을 60～70%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좌지우지 하는 전체적인 중요성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보니까 과거에 제가 이것이 아마 농업정책과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시범사업으로 과거에 보면 수정난 이식사업이 있었지요? 지금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지금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은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예.
○ 의원 문행주
수정난 이식사업을 하신 분들 물론, 아직은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보편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화순군이 바야흐로 한우 10,000두 정도 고지로 들어섰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보다는 한우산업이 취약합니다만 10,000두 정도가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번식의 기반으로 해서 고급육에 소위 말하면 비육사업을 벌려볼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번식으로 해서는 잉여를 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비육을 해야지 기반도 넓어지고 잉여도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종자개량이 필수적인데 농업정책과가 됐던 농업기술센터가 됐던 선진적인 농가를 선택해서 수정난 이식사업을 벌여나가고 이 사업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선택해서 정책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올해 유난히 들판에 조사료가 많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전체적인 생산추이를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청보리 식재되어 있는 것이 788㏊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총량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2009년에 심을 것으로 270㏊로 갑자기 많이 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청보리 생산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수요의 양만큼 식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 800㏊ 정도가 저희 지역에서 수요할 수 있는 양이고 너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청보리, 그리고 그 이외에 라이그라스 같은 경우도 파악이 됩니까? 개별농가에서 심은 것도…….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파악이 됩니다.
○ 의원 문행주
대충 라이그라스까지 추가해서 총 얼마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788㏊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전국적으로 보면 조사료 생산단지가 이번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소소하게 보니까 조사료가 다른 지역으로 팔리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조사료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면 우리지역에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손해겠지요.
○ 의원 문행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익과 손해를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 의원 문행주
이것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의 수익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보지 않고 결국은 그것을 먹여서 고급육을 만들어 내는데 사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그렇다면 우리가 생산한 조사료가 다른 지역으로 반출이 된다는 것은 생산업자들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고급육 조사료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면 저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 올해 과잉생산이 되면서도 또 중부이북지방은 이것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라이그라스가 경우도 반출이 되고 하는 것을 제 주변에서 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체 수요하고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남고 얼마나 외부로 반출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파악을 하겠고 앞으로 문의원님! 의견도 많이 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연결체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사업도 하고, 또 보조도 해 주고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결함이랄까 이것이 중소규모의 농가들이 먹이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어느 정도 기계를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들은 조직적으로 갈아서 생산을 한다할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대규모로 생산이 많이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이 되는 것을 보면서 중소농가들도 먹일 수 있도록 농가에게 보조를 따로 해 주었으면 쓰겠다. 그러면 먹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생산량이 외부로 반출되는 그런 일도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내용들을 보면 저는 축산농가의 지원의 일정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기본적인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기본적인 시설로 안 됐던 것들을 지원을 해서 하게 만들고 그 중요성을 농가스스로가 알게 되면 지원을 안 해도 스스로가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고차원의 어떤 과업을 가지고 농가들에게 보급을 시키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의 방향들은 고급육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시설개수나 이런 부분보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 다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탄치온을 단다. 팬을 단다. 이런 것은 물론 농가가 필요로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개별농가들이 이미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다만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해야 되고 규모있게 해야 되는 이런 조사료 사업이나 이런 경우들은 조금 더 지원 규모를 늘리고 폭을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감을 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폭우가 와서 우리 과장님들 현장에 전부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 나가셔서 불철주야 뛰어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제일 우심한 피해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관련에 대해서는 벼농사가 침수가 된 것이 650㏊ 되고, 비닐하우스가 침수가 된 것이 130여 농가에 40㏊ 침수가 됐습니다. 벼농사의 경우는 초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병충해 방제를 잘 하면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설하우스의 경우에 피해가 심각합니다. 내용으로는 파프리카 현장을 보면 밑에 배지는 3년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1년 정도 썼는데 침수가 되어서 균으로써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피해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어제 면단위에 파악한 내용들을 보고전을 받아보니까 120농가가 파프리카, 고추, 토마토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논 같은 경우는 장기간 비가 계속 와서 침수가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짧은 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복구가 될 수 있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내부시설 기기를 들여놨는데 그것이 잠겨서 작동이 안돼 버린 경우도 제가 봤고, 또 배지 같은 경우도 균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정정책과장님이 우선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비올 때 나가서 농민들하고 심정을 같이 나누는 것도 좋지만 사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추경을 올려서 저희들이 추경을 받지 않는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장님! 추경은 이럴 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추경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빨리 풀어서 이것은 시간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이나 시설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재난이 났는데 추경을 해서 대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는 재원을 빨리 투입해서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추경을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아니고, 맞습니다. 제가 표현이 서툴었는데 어쨌든 간에 긴급하게 빨리 투입해서 농가들의 애로를 좀 해소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각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조유송 선배 의원님께서도 빠른 시간내에 회의 초반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특히 능주, 도곡 지역이 시설원예가 많고 시설원예 농가들이 특히 거기에서 손실액도 크고 그런 부분이 소규모가 아니니까 일시에 그런 것을 조달하는 되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긴급자금을 투입해서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복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자금지원이나 오늘 도에 담당하시는 친환경농업관님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지금 와 있는데 사업시행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조정해서라도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 배지나 작목이 들어 있는 것을 들어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일손돕기 계획까지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은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소득과는 4개담당에 총 정원 19명, 현원도 19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조림사업 입니다.
산림경영과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달성되는 산림자원 조성 조림으로 산주 소득증대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등 6개사업 453ha, 833,000본을 계획하여, 경제수 일반조림 등 6개사업 443ha에, 828,000본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적기에 조림 완료하고,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4월에 큰나무 공익조림 10ha, 1억 1,600만원이 전라남도로부터 특별 지원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산림자원화 숲가꾸기 2,290ha 등 4개사업 6,270ha의 숲가꾸기와 공공산림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67명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여, 산림자원화 숲가꾸기 1,448ha 등 4개사업 3,049ha의 숲가꾸기와 군민 286명을 공공산림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에 투입하여 연인원 54,3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숲가꾸기 사업 등 6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추가 배정된 일자리 창출 사업은 7월 1일부터 104명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도시숲 조성 입니다.
2010년 도민체전 및 실내복합체육관 준공을 맞이하여 주변 건물 등 여건에 맞춰 새로운 녹색휴게공간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공설운동장 주변 도시숲 조성 등 5.9ha를 계획하여 4계절 테마숲 조성 등 현재까지 90%이상을 조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공설운동장 주변 도시숲 조성을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입니다.
관내 가로수 조성 현황은 총연장 365.3km에 배롱나무 등 8종 60,456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동면 청궁에서 복암리간 3.8km 등 6개사업 19.2km를 계획하여, 3개사업은 식재, 이식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남면 내남천 하천숲 조성사업 등 추진중에 있는 4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릴수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국토공원화 사업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한천면 한계리 소공원 조성 등 6개사업을 계획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 나무은행 설치운영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한천면 한계리 소공원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기조성된 소공원 및 가로화단을 철저히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더욱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 주변 동산을 지역별 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숲가꾸기 사업 500ha 등 3개사업을 계획하여, 숲가꾸기 사업 150ha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숲가꾸기 산림내 소득작목을 파종하여 농가 소득증대 기반조성과 마을 경관림 조성 10개소 대상지를 선정하여 가을철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쪽 임도시설 및 관리 입니다.
우리군의 임도는 1984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2008년까지 25년간 총 233km를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임도 신설 등 3개사업 10.9km를 계획하여 임도 구조개량사업 및 보수 7.4km는 완료하였으며, 남면 산양삼 채종포 단지 임도신설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이서면 영평지구 산약초 재배단지 기반시설 임도는 전라남도에 임도타당성 평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신설 임도를 조기에 완료하고, 임도관리원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임도시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산림재해 예방대책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산지사방 1ha 등 3개사업으로 본 사업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산지사방 1ha는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방댐 1개소 및 사방댐 준설 4개소에 대하여 조기에 착수하여 추진하고, 2010년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구축과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산불보호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무선비행선 임차 등 11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사전예방활동으로 산림감시원 2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 등을 운영하고,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무인비행선을 임차하여 매일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3대, 산불 무인 방송기 2대, 관내 5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 등 입체적 감시 활동 등을 펼쳐 봄철 대형산불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가을철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확대 등을 통한 가을철 산불 예방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산림 병해충 방제 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와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자연 생태계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95ha 등 6개사업 901ha를 계획하여, 봄철 가뭄 등으로 인한 소나무 고사목 제거 등 4개사업을 산림병해충 특성에 따라 적기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5개사업 851ha를 적기에 추진, 산림병해충 방제효과를 극대화하여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보호수 관리 입니다.
보호수 976본,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201본, 총 1,177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 보호수를 최다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등 3개사업을 계획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49본과 도곡면 천암리 숲길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주변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수 추가 발굴ㆍ지정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산양삼 채종포단지 조성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산양삼 채종포단지 조성 3ha를 계획하여 산양삼 채종포단지 기반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산양삼 채종포단지 조성을 추기에 착수하여 추진하겠으며, 재배단지 및 채종포 단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 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조경수 재배의 단지화ㆍ규모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산림소득 대체작목으로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 40ha 등 3개사업을 계획하여, 조경수 재배단지 지원사업 등 2개사업은 완료하고,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 40ha 중 30ha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 추기사업 추진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산림소득증대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표고재배사 시설 등 12개사업을 계획하여, 표고재배사 시설 등 5개사업은 완료하고, 경영임지 작업로 등 7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경영임지 작업로,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등 7개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각종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신재생에너지(펠릿) 보급 확대 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및 기후변화 협약 발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펠릿보일러 보급 150대를 계획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시 농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펠릿보일러 설치 후 A/S 이행확인서 또는 3년 하자보증기간 이행보증서(보증보험)을 업체에 제출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생태숲 조성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남면 모후산 일원 50ha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50억원의 총사업비로 추진되며, 지난 4월 전라남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총괄 및 1차년도 건축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를 계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차년도 사업인 관리사 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남면 유마리 일대 10ha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52억원의 총사업비로 추진되며,올해에는 1차년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계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목공예 협회의 용역 업체 자문 내용 등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 6개사업 등을 계획하여, 한천휴양림 원두막 신축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을 조기에 완료하고,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자연휴양림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찾고 싶은 자연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등산로 정비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4개소 정비 등 6개사업을 계획하여, 등산로 훼손지 복구는 완료하였으며, 명산등산로 정비 등 5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등 5개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등산로 체계적인 정비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숲 체험교실 운영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백아산 및 한천자연휴양림과 생태숲에 숲 해설가 3명과 숲 생태관리인 4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숲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숙박 이용객 및 입장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숲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와 청소년 교육공간으로 활용, 휴양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산촌 생태마을 추진 입니다.
2010년 산촌 생태마을 대상 마을로 북면 노치마을과 청풍면 백운마을이 선정되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간 마을당 15억원씩 3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산촌 생태마을 평가 결과 도암면 봉하마을이 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국비 일억이천오백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10년 산촌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등 우수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2009년 도암면 봉하산촌마을 상사업비 사업으로 산촌마을 유지 보수 및 경관조성 등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고려인삼시원지 복원을 위한 국제 산삼 심포지엄 입니다.
고려인삼 시원지을 고증에 의한 문헌적 역사성 복원과 옛 동복삼의 명성을 회복 군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고려인삼시원지 복원 학술 연구 용역에 의거 2009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외 4명, 국내 12명의 석학들이 참여하여 고려인삼의 역사성과 약리적 효능 등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약 700여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하여 우리군이 고려인삼시원지로써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아 옛 명성 회복과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였다 할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산양삼 재배농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 한국산삼학회와 함께 산양삼 입법화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고려인삼 종 복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한 산양삼 개발 및 보급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약초 타운 조성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동복면 유천리 일원 70ha에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추진되며, 주요사업으로는 최씨부인생가 복원, 산림욕장 조성, 약초가공 체험장, 산약초 건강센터, 약초 전시판매장 조성 사업 등 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사업본부와 계약하여 산약초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군비 미확보액 15억원을 확보하고, 숲가꾸기 및 산약초 식재 기반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비 확보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66쪽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 입니다.
만연산지구 일대를 환경친화적 생태 축 조성 및 자연체험, 의학, 역사, 문화적 단지로 조성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볼거리 등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화순읍 동구리지구 등 4개 지구 480ha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829억원으로 토지매입비 100억원은 산림청과 국유림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래의 숲 조성으로 숲 가꾸기, 숲 복원, 우량 소나무림 보존 등이며, 체육시설 확충은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 등산로 정비, 운동기구 등이고, 체험코스 개발은 숲 탐방로, 친수 공간 조성, 아토피 체험장 등입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벤치마킹 및 정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주변 숲과의 유기적으로 연계된 미래 지향적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으로 군민 보건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산업건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산림소득과 업무까지 대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저 아닌 다른 의원님들도 수해지역을 방문 하셨겠지만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숲가꾸기 사업이나 우량조림 식수, 또한 산죽산양삼 식재 및 여러 가지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자 요구에 따라서 산림소득과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오방록
어제 수해 피해내용이 다양했습니다만은 특히나 산림 수익사업을 위해서 마을 뒷산 골목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286㎜의 국지성 호우가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시 발생한 나뭇가지를 비롯해서 통나무 등 토사가 배수로 입구를 막아서 도로유실이나 주택, 비닐하우스 침수 또는 대형 인사사고에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어제 수해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산림 관련한 피해가 난 것이 39건이 있었습니다. 금방 오방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작업한 현장을 다시 한번 정밀 점검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저는 이미 사후약방문의 차원보다는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동네주민과에 마찰로 인해서 수해입은 피해내용에 대해서 많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마을 뒷산에 여러가지 경관상의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 인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을이 형성되고 있는 뒷산의 경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산림소득사업의 대상지 만큼은 토지소유자나 시행자 또는 산림소득과는 물론이고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해당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복면 연둔리 숲정이 내에 있는 오래된 고목나무가 있습니다만 지금 고사가 되어 있는 나무도 있고 고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고목나무가 몇 그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사 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진행 중에 있는 나무는 고사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실
실질적인 담당과장님이 아니라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실 것이라고 압니다만 제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노거수 보호 관리에 대해서 오방록 의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현재 화순에는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된 것이 연둔리 숲정이하고 백암 숲정이 2개가 있습니다. 숲정이는 유한양행에서 아름다운 숲 지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이 되면 7,0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연둔리로 7,000만원 받아서 주위에 사업을 했고 백암 숲도 똑같은 경우로 숲을 복원하는데, 또 관리하는데 보호수 외과적 수술하는데 썼습니다. 그때 지정되었을 때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관리가 전무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줘야지 지정만 되면 뭐합니까? 지금 산림소득과 내용보면 도시숲 조성 등 새로운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미 심어져 있는 노거수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 동복 연둔리가 지정이 되었고, 2002년도에 백암숲이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정한 전문위원들이 와서 이야기 해보면 전국에 노거수가 전국적으로 전남에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날 농경지대가 많기 때문에 방풍림 안전 수해를 위해서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특히 화순에 노거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해 연둔리 되고 1년차로 백암 숲정이가 되고 제3차로 산림과에서 신성리 호동마을 숲정이를 다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3등까지 들어갔는데 그 분들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그 분들도 대단히 좋다고 했습니다. 호동마을 숲정이도 정말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전남에만 그것도 화순에만 연둔리와 백암 숲정이가 되었는데 매년 들어서 화순에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조금 못하지만 함양에 좋은 숲이 있는데 평가를 하면 점수가 낮지만 지역 안배차원에서 함양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동마을 숲정이는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주장을 해서 도곡 호동마을 숲정이, 구사리 숲정이에 대해서 우리군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노거수 보호에 대해서 외과적 수술을 한다든지 또 뿌리가 나온 것은 흙을 덮는다던지 해서 보호를 해야 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그제 살펴보니까 동면 연둔리는 2006년도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백암 숲은 지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된 곳 인데 연둔리는 2006년도에 도 문형문화재에 지정이 되었고, 백암 숲정이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예. 또 한 가지는 추진실적에 보면 생태숲관리인 운영 4명으로 관리인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숲을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면 이미 도 문화재로 지정된 연둔리 숲이나 백암 숲정이를 정말로 인원들을 그곳에 파악해서 하루는 연둔리 근무를 하고 하루는 백암 숲정이를 하더라도 그런데서 사실은 관리를 해주고 노거수를 보호해야 되는데 전혀 운영되지 않고 생태운영을 어디에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백아산하고 한천 자연휴양림 쪽에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운영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노거수를 보호하는데 의지가 없다. 자꾸 만들고 심고 새롭게 만든 것만 하는 것이지 기존에 노거수를 보호하는 데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인수인계 하실 때 철저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면들이 시정되고 노거수를 보호하는데 이번에도 2억 6,000여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면을 자세히 살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주무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작년에 특화사업으로 이서에 상상 빌리지 뽕산업의 연계성에서 가로수 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는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그 가로수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초 작업할 때 제초작업에 의해서 제거가 되어버리는 뽕나무가 있고 이서면 일대에 향토산업에 관련되어 연계해서 특화인 가로수로 바꿔보자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지금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작년 11월에 하자 보수를 했었습니다. 보식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현장을 돌아보니까 생장상태도 불균일하고 상당히 많이 관리가 안되어 훼손되어 있고 관리가 안되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전부 점검해서 다시금 가로수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재난관리과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