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실 13과,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52명이며 현재 6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행정지원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원 28명에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목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정건수 1건에 금번에 완결하였습니다.
지적하셨던 내용이 화순군 장학기금 지원조례 제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장학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승인을 전라남도 교육감으로부터 금년 4월 9일에 승인을 받았고, 4월 27일에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등기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본 의회에서 “화순 장학회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의결이 되어서 5월 29일 날짜로 제정안에 대해서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열린행정구현 군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군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대화를 통한 자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7일간에 거쳐서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실시한 바가 있고, 각급 사회단체 등 15개 단체와 17회의 걸친 간담회를 실시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특성화사업 현장방문 군민과의 대화 및 각종 간담회를 개최해서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가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아이러브 화순 운동입니다.
애향, 의향 화순 군민으로서의 군민의식을 한 차원 높이는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로 지역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역량을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내고장 바로 알기 추진으로 화순대표자원 인물, 효열, 전설, 생태 등 60선을 선정해서 홍보해 오고 있으며 유관기관, 각급 사회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내고장 알리기 추진으로 관광지,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5회에 거쳐서 화순관광과 농특산물 팸플릿 500부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식지와 반상회, 플래카드 등 30,000부를 제작 홍보하는 등 아이러브 화순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 이웃을 칭찬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운동을 통해서 전 군민이 동참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곧 있을 화순풍류문화대축제 시에도 각급 사회단체장님들과 함께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아이러브화순 운동이 전 군민운동으로 확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통해서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키고 상향 평균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능력, 실적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서 3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정평정을 실시한바가 있고,업무담당 부재시에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올라운드 시스템을 지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인사이동시에도 업무의 누수 방지와 직무중심의 업무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인계ㆍ인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팀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팀간의 역할분담과 팀장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인사평정실시는 시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며 올라운드시스템 운영, 팀제 운영 등을 활성화를 통해서 전문화, 조직화, 시스템화 된 조직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반상회운영 활성화입니다.
당면한 국ㆍ도ㆍ군정의 시책에 대해서 올바른 홍보 전파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현장대화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주민 애로ㆍ건의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군민과 원활한 대화소통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월 25일을 전후해서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전 직원 1마을 1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20,000부의 반상회보를 제작, 배포하여 국ㆍ도ㆍ군정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의사항 108건을 건의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38건을 완결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반상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면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공직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복지수요 패턴에 맞는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맞춤형 복지사업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필수항목으로 선택하고 있는 단체보장보험은 농협군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의 재해사고 발생시 의료실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도 전액 배정해서 직원들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친화 등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도 미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사무원 등 직원에 대하여 자녀 1인당 매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8,200여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휴양시설, 철도이용의 계약, 도서요약 전자도서관을 연중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복지 수요에 맞는 후생복지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공무원 등 포상업무 추진입니다.
공무원 포상업무는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 추천 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민간인의 군정 참여 유도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표창 운영계획에 의해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표창과 아이러브 화순운동 유공표창 등 112명에 대해 표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 포상하고 숨은 의인 등 선행자를 발굴해서 포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8년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한 사업체 조사와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제조업체에 대한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고, 제49회 화순통계연보는 12월까지 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 추진입니다.
금년에 약 1억원의 예산으로 국외 선진행정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비로 본예산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극복된 이후에 제반 경제여건을 살펴보면서 그동안에 해외 선진행정 연수를 경험하지 못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교육환경 여건 개선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환경 발전 지원사업을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내 제1의 교육도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 발전에 열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요 사업으로 교육환경 발전 지원사업, 영어타운 운영,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 등 총 17개 사업에, 저희과 지원예산이 약 30억 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군 전체적으로는 약 47억원의 교육지원사업비를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약85%를 지원을 완료하였고, 화순교육청, 각급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방과 후 학교, 교육환경 및 사이버 교육에 대한 성과 보고회도 개최를 해 나가면서 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장학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약 50억원에 확대 조성코자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장학재단 발기인 대회를 개최해서 이사장, 이사, 감사 선임 및 정관 등을 채택하였고, 4월 9일에 전라남도교육감으로부터서 설립 승인을 얻은 이후에 4월 27일 (재)화순장학회 등기를 완료하였고, 5월 11일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5월 19일에 조례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장학회재단 기금 모금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면서 조성 목표액이 목표연도 내에 조기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단체로의 발전을 유도함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활동 강화로 군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에서 20단체에 2억원에 대해서 지원 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15단체에 1억 100여만원을 지원해서 각급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방법에 있어서는 총사업비 500만원 초과 단체에 대해서 50%를 1회에 교부하고 나머지 50%는 그동안에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하반기 교부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공무원 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금년도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7개 분야 34개 과정에 대해서 연인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인재 양성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창의행정 역량강화 과정 등 5개 과정, 3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였고, 위탁교육비로 1억 4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선택적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민 만족을 실현하는 등 조직 내에서 비전과 열정을 갖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행정정보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예산 45억 1,900만원으로 전산장비 약 1억 4,4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를 보급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8,900만원을 들여서 구매하여 각 실과소에 보급한 바가 있고,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시설 보강을 위해서 5,400만원을 들여서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보다 체계적인 전산장비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2,80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해서 각 실과소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통신장비 현대화로 안정되고 신속한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전화 도입으로, 현재까지 분리 운영되었던 인터넷망과 행정교환망을 통합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원-스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통신 기반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본청 대회의실 1,300만원을 들여서 방송 및 앰프시설의 보강을 한 바가 있고, 인터넷전화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구축 중에 있고, 6월 현재 보건소 인터넷전화사업은 건축 리모델링과 병행해서 기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7월 중에 농업기술센터 준공 시기에 맞춰서 나머지 사업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읍ㆍ면사무소와 관내 마을간 행정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지사항이나 재해발생시 주민의 안전과 피해예방 등 재난관리의 능동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은 금년에 약 2억 1,900만원을 들여서 한천, 춘양, 청풍 총 71개 마을에 수신단말장치를 설치했고, 접지시설 시공 및 노후앰프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기 설치되어 있는 마을 전화방송시스템에 수시 점검해서 전화방송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설치된 3개면이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도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 도곡, 동면만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92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은 전국 70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아이템과 기반을 확충해서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활력사업은 2차년도로 화순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4개분야 12개 단위사업에 2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기업육성 및 인력육성사업, 건강자원육성 및 헬스케어체험장 조성, 브랜드육성 및 마케팅사업 등 전체적으로 진도가 좀 부진합니다.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위 사업별 사업추진 부서별 지도ㆍ점검과 함께 각 실과소 T/F팀 구성해서 조기에 본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호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짧게, 짧게 하십시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작년에 성과상여금 지급을 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성과상여금에 연가보상 10일분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5시간분을 성과상여금에 삽입을 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중앙부서의 자율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인사혁신 방안을 만들 때 그 내용을 삽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여서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연가보상비 10일분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5시간분을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해서 지급을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어디에가 성과상여금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자율항목으로 지정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원 문행주
근거를 줘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찾아서 드리겠고……
○ 의원 문행주
지금 다른 직원한테 찾아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자료 좀 가지고 오시고요. (직원한테 말씀함)
당초에 중앙부처에는 자율항목으로 들어 있었고, 우리 지자체에 시달된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빠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인사혁신 방안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 공직자에 협의내지는 동의를 얻어서 설명도 했고, 일하는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거기까지…….
협의를 누구하고 해서 누구에게 동의를 얻었다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 의원 문행주
그것이 협의에요. 통보이지, 직원들한테 일방 통보를 하는 것이지……
과장님! 제가 한번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상급기관에 업무지침은 어떠한 효력을 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상급기관의 업무지침을 준용을 해야지요.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상급기관의 업무지침이 상위법하고 다르지 않을 때는 준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법률적 효력이라기보다도……
○ 의원 문행주
제가 준법률적 효력이라고 했어요. 지켜야 되는 것, 지침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행정내부적인 지침, 지시로 받아들이고……
○ 의원 문행주
과장님께서 금방 얘기하시기를 중앙정부에서 내부 자료에는 있었는데 각 시군에 하달할 때 그것이 빠졌다.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내부 자료에는 있었는데 각 시군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빠진 이유요?
○ 의원 문행주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길중 과장님이 안태호 과장님한테 쪽지를 전달함)
○ 의원 문행주
허과장님이 전달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답변해 보세요. 그것을 파악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 시간외 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합산해서, 전환해 가지고 성과상여금으로 줄 수 있다. 라는 것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해 봤고, 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지침으로 시달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저는 분명히 행안부에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그 답변은 제가 지금 드릴일이 아니니까
저한테 그 근거 자료를 주셔야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국가공무원은 자율항목으로 조정이 되어서 성과상여금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 당시에 성과상여금 인사혁신 방안을 만들 때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지방공무원도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성과상여금으로 일부 전환해서 성과상여금을 준 이유가 그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됐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시달한 업무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스스로가 중앙정부 업무지침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업무지침을 시달을 할 때는 그 지침에 준용해서 하고 지금 직원들한테 아까 동의를 얻었다고 했나요. 직원들한테 어떤 동의를 얻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실과장님들과 많은 토론을 걸쳐서 저희군에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인사혁신 방안 내용에 대해서 전 공직자한테 숙지가 되고 알릴 수 있도록 회의를 했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는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있어서 직원들이 자기업무를 초과해서 잔업을 하거나 특근을 하거나 업무가 많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직원들 개인, 개인이 자기의 업무실적이나 자기의 업무시간에 따라서 주어지게 되어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수당이어요.
그런데 성과상여금을 늘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사전 동의나 상급기관에 충분한 지침도 없이 성과상여금에 일방적으로 합산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통보하고 이것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올바른 집행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내용하고는 좀 상반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해서 집행을 했던 것은 우리가 인사혁신 방안에 저희군 자체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해서 지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사혁신 방안을 만들어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화순군에서 인사혁신 방안을 만들던지 무슨 획기적으로 공무상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던지 그러한 방안은 행안부의 인사에 관한 업무지침의 시달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는 우리 직원들이 자기 일한 대가를 남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기본급을 올려주면 사회적으로 인플레가 오르거나 다른 타 직종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봉급은 전체 물가나 타 직종에 대한 급여를 선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의 인상은 최대한 자제시키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로 줘서 이런 후생복지비의 성격이 강한 돈이어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성과나 개인적인 업무의 양에 따라서 지불되어야 할 내용들이 성과상여금으로 일방적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전체를 우리가 일괄해서 성과상여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 10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전체적으로 지불될 수 있는 총액이 16억 2,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연가보상비 절감액 3억 7,300만원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절감액 3억 800만원 하고 해서 무려 7억원이라는 돈이 성과상여금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제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우리 부군수님이 화순군에서 갖고 있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 부군수 문인수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고 전반적인 일반행정을 통합 조정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역할을 하시죠?
○ 부군수 문인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이 성과상여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지는 아시죠?
○ 부군수 문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성과상여금 지침이 있는 것 아십니까?
○ 부군수 문인수
예.
○ 의원 문행주
행안부에서 시달한 지침을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 부군수 문인수
세부적으로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부군수님은 성과상여금 위원장으로써 성과상여금이 자칫 잘못하면 직원들에게 엄청난 위화감을 조성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지극히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부군수 문인수
본래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직원들 업무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 개인적으로 봐서는 자기성과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보상지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맞습니다. 평가에 대한 보상지급인데 이것이 모두 다 각 직급별, 직렬별로 같이 받는 일반 기본급에 비해서 어떤 사람의 성과를 잰다고 할 때는 그 성과가 정확하게 수량이나 계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을 때 대단히 그런 위험성들을 내포하고 있지요?
부군수님! 우리 대표적인 성과상여금의 문제가 교사들에 의해서 촉발이 되어 가지고 교사들이 성과상여금을 반납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충 아시죠?
○ 부군수 문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대단히 개인, 개인간에 객관적 지표들이 불충분하고 또 여러 가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은 여러 가지로 평가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행안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지침을 보면 기관별로 부서별로 성과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침에 시달되어 있는 내용을 보셨죠?
○ 부군수 문인수
예.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군에서는 지침에 시달된 대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부군수 문인수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급평가라든지 지급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에서 전체 위원회의 소집을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심사위원회 회의를 안 했지요?
○ 부군수 문인수
전체적인 소집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소집회의를 하지 않았으면 회의를 안 하는 것이지 다른 회의를 또 어떻게 합니까? 소집을 안 하고…….
○ 부군수 문인수
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회의가 있고, 서면회의라는 것은 회의자료를 개별로 위원들에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는 서면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회의로 가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회의가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입니까? 저는 세계에서 그런 회의도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 봅니다.
○ 부군수 문인수
서면회의가 아니라 서면심의라고 그렇게 정정해서……
○ 의원 문행주
회의라는 것은 모일 “회” 자에요. 다 알다시피 모여서 하지 않는 회의가 이 세상에 회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 부군수 문인수
서면심의가 있지…….
○ 의원 문행주
회의를 안 했다고 안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나서 회의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날조 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앞에다 결과적으로는 왜 붙여요. 그러면 그런 것이지……
왜? 공문서를 날조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날조된 공문서에 사인하셨죠?
○ 부군수 문인수
예. 서류를 보완한다고 해서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은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바로 잡고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할 분이 허위로 회의록을 만들어 갖고 오니까 여기다 사인을 해요.
○ 부군수 문인수
제가 그 당시 듣기로는 직원들이 서면심의한 내용을 보완한다고 해서 제가 서류에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잘못 했습니까? 잘했습니까?
○ 부군수 문인수
그 부분은 아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2009년에 다시 성과상여금 지급을 추진하고 계시죠? 여기 계획에 보니까 8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2009년도 성과상여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5억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15억원이 전체 성과상여금으로만 구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2008년도처럼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전체가 성과상여금으로만 편성이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는 합산을 안 하기로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왜? 안 하기로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인사혁신 방안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08년도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기관별로 부서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고, 회의도 안 했고, 평가도 그냥 예의 근무평정을 준용해서 했어요.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내린 지침과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상과금운영위원회와 상과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성과금심사위원회도 기관별, 부서별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관별, 부서별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는 경우는 군전체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행안부 지침에 보면 기관별로 부서별로 하고, 제가 다시 이것을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침에 의하면 기관별로도 하고, 부서별로도 하고, 기관별, 부서별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친 연후에 그 평가에 따라서 개인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한 연후에 그 사람에게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도록 기회를 주고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 의원 문행주
2009년도에는 기관별로 부서별로 성과금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009년에요?
○ 의원 문행주
2008년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근무평정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랬지요? 그렇게 저한테 인정을 하셨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러니까……
○ 의원 문행주
2009년에는 지침대로 성과금심사위원회를 기관별로도 구성하고, 부서별로도 구성하실 것인지…….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성과금운영위원회, 성과금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의 구성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성과금을 지급하고, 평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한 처리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중언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성과금이라는 것은 특히 요즘 사회처럼 개인의 경쟁이 극대화 되어 가지고 어떤 집단이나 어떤 조직사회에서도 개인들의 능력을 평가받고 그 능력에 의해서 마땅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부차적인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기본급과 여러 수당 상여금들이 있는데 상여금중에서도 성과상여금은 대단히 개인들이 편차를 규명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집단이나 지금까지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유리한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성과상여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달된 지침을 너무나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2008년에 범했던 이런 과오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그 지침도 지켜야 되고, 직원들에게 심사위원회도 구성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의제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 50분 됐는데 휴식을 10분간 갖고 시작을 할 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지방세 등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등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 세수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200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37억 2,400만원, 군세 513억 7,900만원 총 651억 3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41억 1,800만원과 군세 199억 1,000만원으로 목표액의 36.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317억 5,6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431억 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초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과 105쪽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목표액과 징수실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35개소의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조사하여 추징목표액은 2억 3,0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2개소를 조사하여 2,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중점조사 할 내용은 지방세의 과소신고 및 탈루여부,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겠으며, 친기업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하고자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 운영사업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2010년도 전면시행에 앞서 직전년도 결산기준 “비과세ㆍ감면현황을 일제조사” 하여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비대상자료 정비 실적은 15만 1,023건을 정비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시지가 없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세액을 산출하고, 항목별, 분야별로 분류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등 비과세ㆍ감면 일제정비 추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및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분야에 있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 경쟁 입찰실적은 36건에 100억 4,200만원이고, 소액수의 견적 입찰은 112건에 57억 8,400만원입니다.
대형공사 원가계산에 의거 자체사업 2건에 2억 1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공개에 있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입찰정보 148건을 공개하고, 수의계약 관련 245건을 공개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10월말까지 한시적 확대를 통해 용역 22건을 체결하였고, 일상경비 재배정도 10종에서 17종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지금까지 5,025건에 1,445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수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 기초자산의 내실화 도모 및 재무보고서 작성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회계자료의 정비 및 회계별 적정회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건설 중인 자산 1,994건을 완공 처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변경으로 인한 회계자료 69,500건을 정비하고, 업무코드 3,924건을 수정하였습니다.
재산관리부서의 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자료 일제대사 및 일치작업 49,63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결과 우리군 자산은 총 1조 4,555억 9,000만원, 부채는 280억 7,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09년 지출서류 회계처리 및 오류자료를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의회승인 후 공시하겠으며, 취득자산 정비 및 새올시스템 이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200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부터 2개월간 주택특성조사를 마치고,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15,26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상시조사체계를 유지하여 신축 증ㆍ개축 등 주택특성 변경에 따른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가격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111쪽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입니다.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는 납세자 위주의 선진세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5월말 현재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 등 13억 3,2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제도를 많이 이용토록하고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는 물론 납세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좋은 서비스임을 군청 홈페이지와 납세고지서 등에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신규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추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으며, 현연도분 발생예상액의 28억 8,000만원과 과연도분 11억 7,700만원 총 체납액 40억 5,7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5월말 현재 9억 5,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23%를 징수하였습니다.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군ㆍ읍면 합동징수활동과 고액ㆍ상습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처분으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겠으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무단점유 방지와 무주부동산 및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유권을 보전 조치하겠으며, 실적으로는 국ㆍ공유재산 977필지를 대부하여 1억 4,330만원을 부과하고 1억 1,72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증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복지 공간 확충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개소의 복지센터 건축을 시행중에 있고, 2개소의 복지센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10건의 청사관련 크고 작은 공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설계 및 공사발주 중에 있는 청사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물품취득으로는 관용차량 4대를 비롯하여 전자복사기 등 38건에 2억 2,51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물품도 적기에 구입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울러 청사관리 및 각종 물품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종합민원과장 유시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36명이며 현원은 37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124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통합증명발급 서비스 실시입니다.
분산된 민원발급 창구를 통합하여 민원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통합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비롯한 즉결민원 11종이며 당초 10종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를 통합증명에 추가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만여 건의 발급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생체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기존에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발급대장을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미승인, 불승인 필지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여 행정서비스 품격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민원인 접견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안한 상담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군정 홍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민원인 접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요원 1명과 민생안정지원담당 3명을 배치하여 방문민원인을 접견실로 안내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상담하게 함으로써 더 편안한 민원인 접견실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강원도 홍천군 등 15개 지자체들로부터 민원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갔으며 현재도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인 휴게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8쪽 토요일 및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직장인 등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민원실 근무시간을 평일에는 저녁 9시30분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증명발급 135건을 비롯하여 211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군 민원실을 비롯한 4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아침 9시에서 8시로 변경, 1시간 빨리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12,000건의 발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일부터 화순전대병원 로비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새벽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중에 있어 현재까지 418건의 증명발급으로 환자와 내방객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발급을 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과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개별공시지가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거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약20만여 필지로 우리군 전체 토지 75%에 해당되며, 추진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쳤으며 지가열람 후 이의신청 22필지에 대하여 상향 9필지, 하향 3필지, 기각 10필지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고 5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6월말까지 1월 1일 기준결정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114건을 접수, 처리중에 있으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지가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된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동단속반 및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 운영, 중개보조원 위법행위 단속 등 세무서, 경찰서, 부동산협회 등 관련 기관 역할 분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0개소를 단속하였으며 적발위주의 점검보다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문제점 및 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실거래가 신고는 1,800건에 2,200여필지를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변경사항을 집중 홍보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있거나 특이 거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사업입니다.
동경측지좌표를 사용하여 실시하던 측량 방법이 세계측지좌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자연마을 주변에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표량 총 625점 중 작년에 208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208점에 대해서도 현장답사 및 선점 후 기준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관측, 계산 등 지적측량 전반에 대한 측량성과검사까지 마쳤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를 하겠으며 기설치 된 기준점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도로, 하천, 구거 등이 실제 지목은 변경되었으나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거쳐 일제조사를 실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로 금년 공공용지 편입토지 대상 18,000여필지중 8,600여필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 등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한 567필지에 대해서 지적공부 정리하고 화순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용지에 편입되었으나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적공부가 정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찾기 쉽고 알기 쉬운 국제표준의 위치정보체계로 구축하여 각종 재난과 물류 및 응급서비스에 신속히 대처하는 선진국형 주소로 전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계약ㆍ설치하고, 건축물 신ㆍ증축 및 광역협의대상 도로에 대하여 DB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많은 군민들이 새주소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언론매체, 반상회, 간담회 등 각종 모임을 통하여 홍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초 607개 도로구간에 대하여 지역정서 및 상징성을 반영하여 주민의견수렴, 새주소심의위원회를 거쳐 폐지, 변경, 재설정으로 572개 구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도로명시설물 설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각종 공적장부 변환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새주소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차량등록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차량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로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차량 대상 7,200건에 대하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어 1월에 구입한 차량탑재 단속기와 체납징수 전담인력1명을 배치하여 체납차량 단속 사전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송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체납자 재산조회로 압류, 결손처분 등 과감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인허가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개발민원, 건축민원, 환경위생민원의 인허가 민원처리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체제 구축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등 2,155건을 처리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68.7%의 단축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자들의 합동출장으로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전담창구와 각 실과소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래쪽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적법한 건축물만이 건축물대장으로 관리해오던 것을 적법한 건축물외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기초자료를 정비하여 관련기관 정보 제공 및 건축물대장의 공적장부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일괄 발주용역으로 우리군 총 정비대상 258,000건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사업을 완료하고 정비 성과물에 대한 오류리스트까지 확인하여 현재 정비성과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검수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건축물대장에 적용여부를 소유자 동의 후 적용하여 정확한 건축물 정보구축으로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실
130쪽을 보시겠습니까?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사항은 과장님이 업무를 새로 맡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깊은 내용을 모르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지적공부 사항을 본 의원이 2007년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적공부를 하는 것이 관리면에서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많은 평수중에서 567필지 이것밖에 정리가 안 되었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말씀하실 때 201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67필지 이 정도 진행사항으로 보면 1년에 600필지한다고 보면 앞으로 30년이 걸려야 정리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동안에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왜 이리 진척이 늦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작년에는 16,029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대상필지가 18,907필지인데 지금 567필지 밖에 안 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많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농촌공사에서 저수지나 구거 이런 부분들이 태반인데 지금 4월경에 공문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업무적으로 늦어져가지고 아직 신청이 안 되어서 좀 늦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제출이 되어서 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김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도로를 보상을 해 버리면 보상을 해 버린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와 협조해서 토지보상 대장을 서로 정리해 버리면 빠를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보면 도로로 나간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옛날 일제시대에 나간 것도 지금도 공부상으로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로로 나간 사항을 도면으로 보면 분할 그 자체 그대로 있어요. 도로로 나간 것인지, 나가지 않은 것인지 육안으로 구별이 힘들고, 또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데도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제가 그때 지적을 해 가지고 빨리 좀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몇 필지를 하셨다고 했어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작년에 16,029필지를 했습니다.
○ 의원 김실
16,029필지가 정리가 됐으면 몇 필지로…….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총 53,836필지인데 작년에 16,029필지가 되고, 금년에 18,900여필지,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실
그때 일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공부정리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문을 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느냐면 유춘열 계장님이었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지……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지금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화순관내에 국ㆍ공유지가 총 25,707필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작년에 몇 필지를 했다고 했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16,000필지 정도 했습니다.
○ 의원 김실
현재 대상은 18,907필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 필지에 차질이 나지 않는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총 53,000필지 정도 되는데 작년에 16,000여필지, 금년에 18,900여필지, 그리고 내년에 18,900여필지 이렇게 해서 53,800여필지를 3개년에 거쳐서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재무과 보고서에 만들어진 것은 우리 국ㆍ공유재산이 25,707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에서 파악하는 것 하고는 숫자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디가 차질이 있는지 봐 주시고 그 도로, 댐, 저수지 현재 도로로 들어가 있지만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보상만 하고 공부정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답 또는 전 그대로 나와 있는 필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합병과 동시에 용도를 도로로 표기를 한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야 필지수가 줄어지면 관리도 편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07년에 주문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정됐던 2010년에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의원 김실
이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567필지가 되었으면 몇 필지로 되어 있는가? 이것이 하나, 둘은 될 수가 없고, 지역에 따라서 20필지도 될 수 있고, 30필지도 될 수 있거든요. 이것으로 보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교환한 부분인데 지금 청풍에 불법으로 사육하고 있는 오리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의원 조유송
그것 진행사항이 진척이 된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공매진행 중에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공매를 통해서 조기에 종식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농업정책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불법으로 사육하고 있는 오리농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원예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어놓은 것인데 그 지번에 있는 하우스가 우리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 하우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조유송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기 전까지 종합민원과장님하고 그 하우스 지번을 아셔가지고 몇 년도에 어느 분한테 보조가 됐는지, 안됐는지, 개인이 그 시설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산림소득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