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9년 7월 3일 (월)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보 건 소
(10시10분 개의)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 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손이홍 문화관광과장은 2009년 7월 3일 오늘 하루 동안 2010년 예산확보 추진을 위하여 도청에 출장중이며,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소장은 2009년 7월 3일 오늘 하루 동안 생활개선회 한마음 하계 수련행사 참석을 위하여 출장 중이므로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임영택 농업정책과장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 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손이홍 문화관광과장은 2009년 7월 3일 오늘 하루 동안 2010년 예산확보 추진을 위하여 도청에 출장중이며,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소장은 2009년 7월 3일 오늘 하루 동안 생활개선회 한마음 하계 수련행사 참석을 위하여 출장 중이므로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임영택 농업정책과장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해당 과ㆍ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5명에 현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에게 정성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제공하여 안정된 삶을 유도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계획량 이상인 1,519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장애인관련 10개 사업에 사업비 7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대상자 532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관련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5ㆍ18민주유공자를 위하여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보훈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남산공원 충혼탑 위패봉안실 건립입니다.
위패봉안실 건립은 국가유공자와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손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향청리 남산공원내에 위패 865위를 모시는 위패봉안실을 건립하였으며 조경수 식재 및 주변 정비를 실시하여 지난 현충일에 준공 및 제막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위패봉안실의 체계적인 관리로 경건하고 엄숙한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희망의 집짓기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비 3억 2,500만원으로 각 읍.면당 1가구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기초공사중으로 금년 11월 이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주민생활 상담실을 운영하여 411명의 주민에게 신속한 정보제공과 심층상담을 통한 각종 급여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어려운 계층 411세대에 대하여 신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325세대를 선정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신규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및 소득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을 1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수리사업으로 100가구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51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 난방비 등을 확대 지원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연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급자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고자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7억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사용방지를 위한 상담 활동을 강화하여 적정하게 이용토록 지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6,523명의 자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분야 189명에게 5,600만원을 지원하고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체험학습 202명에게 1억 9,000만원의 바우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빈부격차 없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여 취약 계층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임대아파트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으로 현재 40명 참여 1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사업으로 현재 15명 참여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사간병서비스와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대가 없는 참여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9년 2월19일까지 자원봉사단체 26개 단체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1,500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생계비 지원 11건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비 지원 37건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와 미취업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자활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전산화사업과 일반노무 일자리제공 사업으로 38명에게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희망의 집짓기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읍ㆍ면당 한 가구씩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기 선정이 되었는데 읍ㆍ면에서 읍면장님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아주 어려우신 분들을 한 분씩 선정해서 올라오신 분들로 선정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 6월 달에 골조 공사 추진해서 11월 달에 준공하면 5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키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최대로 단축하기 때문에 현재 어제까지 파악했는데 5곳이 지붕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적어도 지붕공사가 6동정도 올라가야 다른 한 팀이 들어가고 그 다음 골조 팀으로 해서 총 6개 팀으로 해서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10월 이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현재 희망의 집짓기 사업은 본 예산에 책정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본예산에 책정되었으니까 사업시기도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고 현재 각 가구당 2,50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조립식으로 짓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인슈블럭으로 해서 첫째 난방에 주안점을 두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동을 지었는데 엄청 절감이 되고 실제 2,500만원 가지고는 10평 공사를 처음 행정 일부터 시작해 마지막에 등기부까지 하는데 턱없이 돈이 부족합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래서 지적공사에 무료로 지적 측량도 해주고, 그리고 또 측량을 하다보니까 대부분 토지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나무토지 위에 집이 있는 집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야는 다시 저희들이 이전해서 행정적 절차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월 달부터 사업 추진을 했어도 그 행정적 절차가 지금 현재도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13개 읍ㆍ면에 사랑의 집짓기를 해줘서 신청이 들어온다거나 신청이 읍ㆍ면별로 들어오면 현장방문해서 한 가구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읍ㆍ면에서 읍ㆍ면장님이 그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읍면에서 한 가구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읍ㆍ면단위 보면 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마을에 이장님들께서 존재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의 집짓기가 읍ㆍ면당 한 가구씩 배정이 되었는데 마을에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이장님 아닙니까? 이장님이 신청을 하면 읍장님이나 면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가구를 선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그러한 가구들이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2009년도에 몇 가구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이번에 다녀봤는데 실지로 이 사업은 잘 추진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은 사업이겠다 그렇게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책정이 다 되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방금 말씀하신 남의 땅에 집이 지어졌다듣지 행정적인 절차가 오래 걸리는데 이 시간을 단축해서 단시일 내에 사랑의 집짓기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정말 필요한 분들께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예산은 조금 늘려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적극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앞으로도 희망의 집짓기는 선심성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6월 달에 시작하면 일부 완성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사랑의 집짓기가 가령 읍면단위 2가구, 3가구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업체라든지 두 업체에 주지 마시고 분리를 해서 빨리 시일 내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그런 분들을 직접실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도 만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예산이 조금 투자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 중에 행려자 관련 보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행려자 규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로 본인이 무능력자여서 사무실 찾아와 여비도 없이 와서 연고지를 찾아가보자 할 경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최소 여비정도 지원해주는 사람을 행려자 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행려자 범위가 우리가 말하는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이나 또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고 외지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버려진 분들도 행려자에 포함이 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행려자가 발생되면 군에서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일단은 제일 먼저 연고자 파악을 합니다. 연고자 파악이 되면 그 사람에게 바로 인계하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보호조치를 하고요.
○ 의원 임지락
연고자가 없을 경우는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전혀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설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조치합니다.
○ 의원 임지락
연고자가 있든 없든 간에 그 기관에 인도 되거나 시설로 가기 이전에 그 기간은 어떻게 …….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리고 연고자가 파악이 되면 경찰서로 이관이 됩니다.
○ 의원 임지락
그 분들이 보호자에 의해서 시설로 가든, 다시 인수가 되는 과정에서 하루나 이틀 시간이 지체되는 기간동안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현재까지는 이틀이나 삼일간 계시는 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예를 들어서 꼭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다면 모텔이라도 쉬는 공간을 마련해서 조치를 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없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악했는데 없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랬습니까?
○ 의원 임지락
아마 숙직 당시에 있었던 사항 같은데 그 때 모 병원으로 옮겨서 병원에서 보호해서 후에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없었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정식 업무상이 아닌 숙직사항에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인간권리의 처우에 대해서 행려자에 대한 숙박이나 여러 가지 했을 때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인근 병원이라든지 시설에 충분한 서로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인권적으로 침해를 받거나 화순에 와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잘 준비해 주시고, 숙박이나 머물렀을 때 보호조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남산공원 충혼탑 위패봉안실 건립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충혼현장 봉안 건립장에 가서 본 의원도 봤습니다만은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봉안내부를 보니까 위패를 모셨는데 위패가 현재 865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위패 진열 순서를 어떻게 하신 것 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가, 나, 다, 라 순으로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가, 나, 다, 라로 일괄 그렇게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래야 만이 빨리 찾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항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유가족이나 관계 지인들이 오셨을 때 찾기 좋은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충혼탑에 관련된 그 분들은 각계 계급이 있고 직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행정상의 일련도 보다는 그러한 쪽에 관계있는 재향군인회라든지 여러 관계자들과 상의를 하셔서 그 분들 위령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인가 생각하고 위패에 관련된 것은 얼마든지 정리해서 잘 모시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실 의양이 있으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위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보훈단체에서 그런 것이 좋다고 하면 다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죽어서도 꼭 계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분들이 와서 쉽게 찾는 가, 나, 다, 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아닌가 해서 그러한 의견들이 다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의견이 있다하면 그렇게 해봐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또 복잡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부 분류 해 놓으면 찾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패에 관련된 부분은 혼을 모시는 것입니다. 혼을 모시는데 방금 말씀대로 찾기 쉬운 행정관리상의 시스템 쪽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위령을 모셔주는 감사함을 표하는 유가족에 대한 처우나 예우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고려해서 적정한 협의를 통해서 위패를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일부 위패를 보시면 이름만 있지 전혀 계급이나 관련된 문구가 없는 위패가 있습니다. 위패 자체에가 군인에 관련된 분도 있고, 경찰에 관련된 분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표기하실 때 그 분들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차원에서 검토하셔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희망일자리 사업은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진행되고 모집하면서도 중간에 많이 빠져 나가신 분들이 많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로 60대 이상입니다.
○ 의원 강순팔
물론 지역에 있는 젊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일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강순팔
지금 60%가 노인 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60%가 넘습니다.
○ 의원 강순팔
노인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20명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521명인데 지금 현재 어제까지 파악하니까 415명입니다.
○ 의원 강순팔
또 모집해야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현재 오늘까지 3차 공고를 해놨습니다.
○ 의원 강순팔
노인들이 80대까지도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일자리 사업을 하시면서 노인들의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30% 상품권 지급 있지요? 상품권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준비는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오늘 수령해서 사실 오늘이 봉급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 전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을 보급하는데 상품권 입점 업소가 정해졌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현재 상품권 받은 곳이 어제까지 파악해보니까 약 309개소고 현재 신청을 안했더라도 일단은 화순관내 업체에서 받고 난후에 군정발전기획단에 와서 신청등록 해서 바로 승인을 해주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쓰는 분들도 편리하고 상품권 받는 것도 최대한 편리하도록 자유롭게 오픈을 해놨습니다.
○ 의원 강순팔
대형 빅마트 입점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소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강순팔
상품권이라도 소상인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게끔 …….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최대로 지원이 되도록 여러 가지 혹시 도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중간 중간 개선을 해가면서 영세 상인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입니다.
최옥경 사회복지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현황 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6명이고, 현원은 15명으로 1명이 결원중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노인돌보미 등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15개 사업에 대해 60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경제 주체로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 7개 사업에 13억 3,900여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편의제공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추어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는데,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비부담 분 9억 5,00여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1쪽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입니다.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종합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화순읍 강정리 150번지 일원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8억원이며, 부지 6,912㎡ 연면적 2,788㎡의 규모로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편안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찜질방, 물리치료실 등 추가 설치를 위하여 설계 변경 중이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9년 6월 9일부터 재무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구상 등 효율적인 노인복지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노년을 활기차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활발한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 직업훈련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 대비반 등 5개 과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이장마을 육성을 위하여 부업장려 1개 마을 등 30개 마을에 3,200여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9일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 교육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주간행사를 비롯하여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여성단체 등 지역특산품 판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11월중에 김장재료를 구입, 김장 담그기 봉사를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이웃의 훈훈한 정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기반조성과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생활안정금 등 8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20세대의 한 부모 가정에게 생활안정금 4,900여만원과 아동양육비 등 6개 사업 216명에 4,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한 부모 가정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 부모 가족 문화체험은 8월 여름 방학 중에 실시하겠으며,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함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과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 각종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통합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비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센터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36세대에 방문지도사 9명을 파견하여 한글교육이나 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하반기 방문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아울러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실시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과 건전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질배양과 취미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수련활동 공간이 전혀 없는 군 실정을 감안하여 화순읍 신기리 405-2번지내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 종합문화센터 사업으로 복합 추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기에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9일에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과 지도자 80명이 전북 임실 치즈피자마을에서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어울마당, 체육행사, 예절교실 운영 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아동 등 불우 결손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요보호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와 자립정착금으로 2억 6,000여만원,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시설인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2억 9,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으로 인한 아동의 성장저하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 808명에게 학기중, 방학 중 급식비로 2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적기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보육시설 지원 입니다.
영ㆍ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운영비 및 보육료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75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저소득 보육료로 41억 7,9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인구증대시책으로 추진 중인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와 셋째아 이상 영유아 보육료를 238명에 1억 700여만원을, 보육시설 한마당 큰잔치 행사에 1,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관리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식량자원의 낭비와 환경 오염방지는 물론 남은 음식의 재사용 등의 비위생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우리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내 모범음식점 41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업주나 손님의 의식 변화 없이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정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종사자 및 주민 등 665명에게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언론 등의 홍보를 통해 조기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성공한 선도업소의 견학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조성으로 선진접객문화 정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614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69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친절서비스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 505명에게 식중독 예방교육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위생 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선진위생 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부정ㆍ불량 식품근절입니다.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식품제조ㆍ판매업소 등 233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 2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영업정지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정ㆍ불량식품유통의 근절을 위해 신문 방송 등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8건의 모니터링과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3명의 감시활동과 아울러 지난 5월 13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판매업소의 지도단속강화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00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번 신청하면 가령 1월 달부터 연말까지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것 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혹시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계장님! 연초에 신청하면 연말까지 1,004명이 계속 하는 것 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한 번 신청이 되면 연말까지 계속 합니다.
○ 의원 정형찬
연말까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어디에서 대행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각 구분해서 5개 유형 프로그램으로 9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9개 단체에서 시행하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응모가 되려면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1차적으로 65세이상……
○ 의원 정형찬
계장님! 65세이상 노인분들이 화순군 전체 인구에 얼마나 됩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6월말현재 13,080명입니다.
○ 의원 정형찬
14,000명 잡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을 담당하셔서 업무보고를 대리 답변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들이 쉽게 말하면 반복이 됩니다. 어떠한 것이 반복이 되냐면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통의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한테 부탁하는 전화가 아니라 항의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하는 사람이 또 하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5개형에 대해서 9개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보니까 힘이 있어서 마치 노인일자리가 쉽게 말하면 65세 이상 자격 요건이 주워 집니다.
계장님! 일정 자격요건이 있지요?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65세이상 신청점수에 의해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한 후 순서에 의해 1차로 선발합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일정자격 요건이 있어서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점수를 부여해서 뽑는다고 했는데 우리 화순군에 노인 분들이 14,000여명정도 계십니다. 이것이 마치 힘이 있으면 노인일자리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곳에 일을 할 수 있어서 제가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계속 일을 한다는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일자리 사업이 화순읍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화순읍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령 각 읍ㆍ면단위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노인 분들이 방금 65세 이상이 14,000여명 이니까 신청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해80점이면 80점 점수로 환산해서 만약 80점 이상 된 노인 분들이 4,000명이다 하면 이 분들 중에서 2,000명～3,000명 신청을 하면 이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령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포괄적으로 1차적으로 선발해서 그 중에서 …….
○ 의원 정형찬
그리고 1차적으로 선발해가지고 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는 물론 화순군에서 모든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한시적인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잡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 번 하신 분들은 다음연도에 쉬신다 든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어떤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말썽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9개 단체에다 업무를 분장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하고 계시고 사회복지과 계장님께서 출석 하셨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으니 이 문제점을 고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 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본 업무가 아니시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173쪽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고 제일 위에 계획대비 실적이 나와 있는데 계획은 307세대에 1억 2,2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실적은 더 많은 320세대인데 4,96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내용이 지금 잘 못 기재된 것 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5월말이거든요?
○ 의원 임지락
아니, 실적이 320세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러니까 현재 320세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담당계장님!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당초 307세대 계획인데 실제인원이 32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5월말 현재 4,900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연간 집행액 인데 5월말까지 현재 실적이라는 이야기이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올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나 7월부터 정부안들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해 공문 시달 받으셨던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현재 까지는 안 왔는데 신문지상으로 봤는데 조금 있으면 곧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주민생활지원과와 겹치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주가족 상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긴급 이주가족 긴급복지 지원 사업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이주가족 상담지원 사업이 이번에 복지사업으로 해서 희망상담 창구라고 새로 신설하게끔 지침이 내려 왔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운영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1,100가구정도 한시 생계보호를 6개월간 지원하는 읍ㆍ면에서 전부 받아서 결재를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이 긴급복지지원은 어떤 예산상 문제의 복지지원이지만 이번에 이주 가정에 대한 희망상담창구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경제적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상담창구 역할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법률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사업하고 희망상담 창구사업이 새로 시행된 사업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참조하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7월부터 달라진 내용 중에 우리지역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평균 나가있는 금액에서도 거의 100만원이상 상향조정 해서 7월부터 지원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장에 다녀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의 전임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운영하는 센터장님께서 자체부담 하시면서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신임 사회복지과장이 오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7월부터 달라진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복지제도에 충분히 내용을 습득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정형찬 의원께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역시 이와 비슷한 유형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일이 노인들이 워낙 고령화 되면서 경제적인 재원조달 능력이 없고 하시니까 한 푼이 급하신 분들이고 해서 참여에 대한 욕구는 강한데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또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줬으면 좋겠는데 편중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9개 유형의 사업들이 각각 대행 기관들이 다 다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5개 유형 입니다.
○ 의원 문행주
5개 유형에 9개 단체들이 대체로 어떤 단체들 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로 재향군인회, 궁도, 새마을 부녀회, 여성의용소방대, 대한 노인회, 보육시설 연합회 이렇게 각 단체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말입니다. 참 대한민국이 이상한나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내지는 보수적인 하나의 성격의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또 궁도협회 하면 체육인 동호회원들 모임일 것 이구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사회적인 일자리 사업, 사회복지사업에 참여를 한다? 물론 사회복지를 주 전공으로 하는 사회단체들이 그 만큼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하고 이 업무하고 상호연관성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굳이 제가 거기까지는 …….
○ 의원 문행주
어차피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어차피 이러한 노인일자리 창출은 깊이 있는 일 보다도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서 적당히 소득을 둘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사람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는 용역회사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작년엔가 보니까요, 여성 유권자 연맹이 노인 일자리 사업들을 했습니다. 또 올해 보니까 아파트 연합회도 있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파트 연합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거기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각종 사회단체들이 저마다 그 사회단체의 지향하는 목표가 있고, 업무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면 그 사회단체가 거기에 제공하는 용역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어디 가서 안내도 할 것이고 일을 시키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용역비가 따로 제공 되지요?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건 제가 잘…….
○ 의원 문행주
계장님! 어떻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용역비가 아니고 관리운영비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표현은 관리운영비 이지만 사실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용역에 대한 비용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예.
○ 의원 문행주
물론 우리군에 다 사회복지운영과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가 수십 개 되리라고 생각 않습니다만은 왜 이런 전혀 상호 연관성이 없는 사회단체가 응모를 하고 그런 사회단체에게 이 사업의 주체로 맡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
○ 의원 문행주
응모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민경봉
9개 노인단체에서 시행하면서 공모해서 응모에 참여할 단체로 구성하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공모 받아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궁도협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내용하고 연관성이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인가?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솔직히 말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결국은 화순군을 대행해서 이 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집행체가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하게 그분들이 거느리고 있는 노인들, 그리고 그 분들이 전체 일을 독식한다고 할까? 아니면 항상 하던 분들만 하게 된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급기 하는 자기들끼리 사람들이 군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눠먹는거 아니야? 이러한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런 곳에서 비롯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에 다른 개선방법이 없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문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을 일단은 문제점으로 보고 다음 과장님이 오시면 내년도 사업에는 개선사항이 있는가 고민하도록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노인회가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이 그것을 관리 운영하고 적합하신 노인회 단체라는 것이 성격상 맞는가? 또 그러한 인력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상호연관성이 떨어지고 각종 사회단체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리운영 조직으로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전문성도 한계가 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여기 보니까 노인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노인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들이 개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간에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하게 검증이 되고 일자리도 지역주민들에게 특정인들이 어떤 독식하는 현상이나 이러한 것들이 방지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고민해서 개선방향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1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지난 5월 20일자로 보건소장 임용을 받아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보건소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9명에 현원 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318쪽 부터 321쪽 분장 사무 및 보건시설, 의약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적극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학교, 경로당 등 찾아가는 방문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26개소에서 총 49,000여 명에게 일반, 한방, 치과, 검사 등 보건ㆍ의료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한방 의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진료 팀이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고 모셔오는 적극적 의료 서비스를 96회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증축을 통하여 원-스톱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한방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확충 및 장비 보강 등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보건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복무감독과 친절 교육을 통하여 군민에게 사랑받는 보건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된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건기관 신축 사업은 2008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7건에 27억 4,700만원 입니다.
도암, 도곡, 남면, 동복보건지소는 복지회관과 복합시공 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능주 보건지소는 현재 부지가 확정된 상태로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복지회관과 복합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만리, 동가리 보건진료소 신축은 현재 보건복지부 무 심사를 거쳐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7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추진으로 비전1030, 인구 10만 만들기 시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946명, 신생아 양육비 지원 244명, 신생아 건강 보험료 지원 1,254명 등 7개 사업에 총 4억 3,000여 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모자건강증진은 물론, 정주의식 고취로 인구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주민 3,617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으로 판명된 저소득 암 환자 56명에게 최대 220만원, 폐암환자 정액 100만원, 소아암환자 최대 2,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 그리고 재가 암 환자 188명에게는 영양식 및 영양제를 제공하는 등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및 소외감을 해소를 위해 3억 2,600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지원 등 암 환자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치매질환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2009년 신규 정책으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및 치매 의심 노인 58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1단계 간이정신상태를 검사하였으며 인지저하로 판명된 자 20명에 대하여는 관내 정신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2단계 치매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치매 판정자에 대한 3단계 치매 감별진단을 실시 치매환자 발견 시 치매환자등록 및 조기개입, 조기치료를 통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치매환자 등록 인원수는 74명입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관리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질환자 1,850명을 연 4,255회에 걸쳐 방문 하는 등 지속적인 투약관리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 강사를 위촉하여 읍. 면을 순회하면서 환자 및 주민들에게 고혈압, 당뇨 예방 및 관리 등의 교육을 5회 37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성질환자 관리와 더불어 고혈압 환자 식사 조리법, 당뇨 영양 교육 및 시식회를 통하여 환자의 자가 관리능력 향상과 합병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에 문제를 가진 장애인,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방문간호를 통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11명의 방문건강관리 전문요원이 거동 불편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총 4,42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와상환자 욕창처리, 물리치료, 투약관리, 혈당. 혈압 측정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환자 등록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우수사례 및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자활후견기관, 이ㆍ미용협회, 자원봉사자회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건강 지킴이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전염병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하절기 전염병 집단 환자 발생에 대비 5월 1일부터 방역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병ㆍ의원, 학교보건교사, 이장 등 133명으로 구성 된 질병정보 모니터 망을 운영 전염병 발생 동향을 파악 하는 등 예찰 활동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방역 소독에 있어서는 인구 밀집지역 등 54개소의 취약지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 할 계획이며, 일제 방역은 336개소에 자율 방역단을 활용하여 5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고 3층 이상 건물 및 여관 등에 정화조 방역 소독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대상인 PDT 등을 5,874명에게 접종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역 소독과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치료가 어려운 희귀 ㆍ 난치성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 경감과 투병자 회생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110종이며, 우리군 등록ㆍ관리 인원은 16종에 총 45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등을 지원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2쪽 의료기관,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부정ㆍ 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40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정기 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 수시 및 특별점검 4회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아울러, 진정, 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진폐 환자 지원 사업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재가 진폐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재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고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전남지회에 등록된 회원 800명 중 입원환자를 제외한 재가 진폐 환자 및 배우자는 575명이며, 지원내용은,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 부담액과, 보건기관 진료자 진료비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비만, 운동, 영양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운동사업으로 13개 읍ㆍ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1회 건강체조, 요가, 스포츠댄스 등을 운영하고,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대학과 주민 영양 및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순광업소 내 금연 홍보관과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에 238명이 등록하여 금연을 성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으로 확대 운영코자 하며, 특히 농촌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화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취학 전 아동 및 관내 모든 초등학교 학생, 청소년, 지역주민 등 2만 여명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단위 소외지역 주민,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 구강관리를 위하여 마을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강 보건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사업입니다.
국산 한약초의 수매, 품질검사, 가공, 저장, 유통을 통한 재배 농가의 수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간략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보고 드리면 먼저 건설부분에 있어서는 2008. 8. 25일 우리군을 비롯한 5개 지자체가 시행사인 참살이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본 협약에 따라 사업 시행사는 재무출자자 대출 확약서를 첨부하여 우리 군에 실시계획 승인신청, 검토,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 11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세계적인 금융경색으로 재무출자자인 신한은행이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연기되고, 현재는 우리 군이 사업 시행사를 대상으로 실시계획 해지사유 발생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해지사유 치유 및 금융약정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5개지자체, 사업 시행사, 보건산업진흥원 관계관과 대책회의를 4차례 개최하였고 2009. 6월 11일 금융약정을 위한 실시협약 변경을 체결하였으며 2009. 7월 경 시행사로부터 실시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승인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영부분은 2008년 11월 법인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3월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9년 7월 사업설명회 개최, 발기인 구성 등 운영법인 설립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자에게 요양, 재활, 외래진료 등 적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수발 부담경감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간략한 업무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보고 드리면 먼저,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2008년 6월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2009년 3월까지 실시계획 승인과정을 거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본 사업 역시 세계적인 금융경색으로 실시협상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2009년 5월 실시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 합의를 하였으며, 2009년 8월 착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부문은 금번 군 의회에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의결 받고 2009년 12월까지 경영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인력, 자금, 장비, 운영 경험 등이 풍부한 의료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한국 약선 경연대회입니다.
차별화된 약선 요리를 개발하고 웰빙 이미지 제고를 통한 한방자원의 선점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0월, 화순 풍류문화큰잔치 기간동안 제1회 한국 약선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첫 대회라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약선 관련 전문가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국의 많은 경연팀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고 약선 화순을 대내외에 알리는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총 사업비 63,00만원으로 권위 있는 교수급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관내 요식업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선 요리 강좌 및 평가회를 실시하겠으며, 제2회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관련 자료수집, 그리고 자문위원 회의를 통하여 1회 대회와는 차별화 된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 입니다.
한의학을 이용한 각종 만성ㆍ퇴행성 질환 예방 및 관리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와 춘양ㆍ청풍 등 5개면 주민 5,300여명에게 침, 뜸, 투약 등 양질의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예방중심의 한방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1,950명에게 기공체조교실, 한방육아교실,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교실 등의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운영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풍류문화큰잔치 등, 군 단위 대규모 행사시 한방 건강증진관(한방 차 체험행사 등)을 운영하여 지역 한약재 소비촉진 및 한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330쪽 보건소에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박광재
보시면 방문서비스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사업 자체를 추진한다는 것 이죠?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간호사 몇 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몇 명이기보다는 직원들이 휴대장비, 소독셋트, 욕창처치, 혈압, 혈당, 휴대용 안마기 등을 가지고 가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46,000가구를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몇 명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날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사업하고 건강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업과는 다르죠?
○ 보건소장 김연수
예. 다릅니다.
○ 의원 박광재
요양보호사 사업하고 우리 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 사업자체가 중복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봤습니다만은 아마 중복이 안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진금 현재 보면 우리 요양보호사 건강교육시설 학원을 건강관리공단에서 허가를 내어 줍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그것은 개인이 화순에서도 두 곳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업무하고는 동 떨어지고요 군에서는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대상자는 군민이기 때문에 우리군이 건강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최소한에 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숙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그래서 건강관리보험에서는 등급별로 2등급까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나머지는 재가 쪽이나 간호 쪽으로 하는데 거기에 요양보호사가 가서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니까 교육이수를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박광재
자격이 주어지면 최소한 우리군이 그 요양보호사 현황과 현재 요양보호사가 화순건강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여러 등급으로 분류가 되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박광재
그런 것들을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문제가 상당히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냐면 요양보호사 수료는 하는 사람들은 남아돌아갑니다. 환자가 부족해요. 환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들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시간당 수당이 나오잖아요? 일정수당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 단가가 낮아지고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물론 건강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지만 결국은 피해는 환자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행정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그와 관련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그와 관련해서 같이 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꾸준히 건강관리공단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환자 수는 있는데 요양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적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사회복지과장 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가 2등급이나 1등급을 받고 있는데 남편분이 살아계시면 요양하지 않고 남편과 같이 집에서 요양한 적도 있고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매스컴에 들어보면 치열하기 때문에 그 돈을 안받고 병원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것도 있다고 방송에서 나오고 하거든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을 한 번 발견하면 관리공단과 엄벌을 처하겠다. 그렇게 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을 것 입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단 방문요양보호사가 학원에서 이수를 하는 보호사 수가 제가 알기로는 화순군에 4곳 학원이 있습니다. 어끄제도 학원이 또 하나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수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환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
○ 보건소장 김연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했더라도 등급을 받지 않으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의원 박광재
파악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
○ 보건소장 김연수
물론 파악을 해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박광재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조유송
소장님! 결례가 안 된다면 직렬하고 직급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저 말입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보건소장 김연수
행정 5급입니다.
○ 의원 조유송
정확한 직책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화순군 보건소장 직무대리입니다.
○ 의원 조유송
직무대리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조유송
왜? 소장님이 아니고 직무대리 입니까? 이것이 지금 보건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이 맞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그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자리는 간호 플러스, 의료 플러스, 보건, 의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범위 안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이것이 지금 행정지원과가 먼저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보건소장 한테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편의상 바꿔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보건, 의료직공무원이 화순군에 몇 분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마 기억이 맞다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보면 80여분 정도 나오시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원 조유송
80여분정도 되는 보건,의료직을 놔두고 왜 행정직을 직무대리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원 조유송
직무대리라는 것이 어떠할 때 직무대리로 하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직렬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행정직을 배치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왜? 직렬이 안 맞습니까? 보건직, 의료직수가 많잖습니까?
업무 보고 때도 말씀 드리겠지만은 50명도 안된 시설직중에 토목직렬 사무관이 5분이나 계시고, 80분이나 계시는 보건, 의료직에 사무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유병규 소장님 계실 때도 직무대리였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랬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것이 지금 형평성과 균형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차후에 그러한 부분들을 부합이 되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농업정책과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분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정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직무대리라는 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을 상식으로는 산림소득과나 사회복지과장님이 승진을 해서 사무관교육을 가시기전 이라든가 피치 못할 때 직무대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법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행정을 해야되겠습니까? 보건, 의료직 직원이 80여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승진 발탁을 하셔서 보건소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시정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시정조치라기 보다도 직렬에 부합되도록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한 이유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조직의 생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사배치를 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무대리로 보건직렬이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직무대리로 발령을 하는 것은 인사원칙상 좀 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말씀을 중간에 끊은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는 설명하지 마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부득이 라고 하셨는데 부득이 라는 것이 지금 전 소장님하고 현재 소장님 직무 대리 두 분이 그런 경우를 했잖습니까? 말씀만 불합리 하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기 인사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 문제는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 인사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도 한국 약선요리 경연대회를 하나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나 되었든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작년…….
○ 의원 문행주
올해하고 비슷하게 한 6,000만원～7,000만원 되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문행주
작년에 약선요리 경연대회를 하는데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참여율도 ‘전국 약선요리 경연대회’ 전국을 알리는 대회로서 직접 대회를 보셨죠?
○ 보건소장 김연수
예.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떻습니까? 전국적인 규모에 요리경연 대회라고 명실상부 하게 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규모면이라고 봐서는 전국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거대한 인원수 참가자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약선요리 라는 것이 보건소장 와서 보니까 상당히 개발하기 힘들고 대중화시키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오시고 하니까 전국대회라 할 수도 있고, 금년도에는 작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제 초동에 하는 대회니까 어떤 틀을 만들어가는 대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전국 요리대회라고 논하기에는 아직은 제가 보기에 좀 부실하지 않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실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풍류문화 큰잔치의 부대 행사라는 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메인행사가 있고 그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다양한 소 행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풍류문화큰잔치에 주된 행사는 민속 경연대회가 주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주변에다가 약선요리 대회라고 해 놓고 당시에 이쪽, 저쪽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닌 말로 기관장부터 참석자 모두가 분산되어 있는데 약선요리 경연대회 하니 모이시오 하니까 그곳에 모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풍류문화 큰잔치에 부대행사로 이 행사에 기안을 했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갑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각종 행사는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인원이 참가함으로써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약선요리 같은 경우에 제가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만은 많은 인원이 참가해야 하는데 그래도 전국단위 버금가게 참가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풍류문화 큰 잔치 속에 약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풍류문화큰잔치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같이 하게 되면 풍류문화 큰잔치도 홍보할 수 있고 또 약선요리 경연대회도 더불어 같이 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말입니다. 풍류문화 큰잔치가 워낙 컨셉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행사를 무슨 국악대전이니, 풍류대전이니, 약선요리 행사니 잡동사니를 전부다 모아 놓아서 풍류문화 큰잔치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류문화 큰잔치는 풍류문화 큰잔치대로 정확한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가고, 약선요리 행사를 여기에 붙이는 것은 좀 견강부회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풍류문화 큰잔치라는 행사가 사람들이 민속경연 행사를 비롯해서 주로 문화적인 행사입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우리가 산양삼도 심고 한약초도 재배하고 그러면서 화순군을 하나의 그런 연관 산업과 관련해서 약선 요리의 고장으로 육성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류문화 큰 잔치와 별도로 ‘화순군이 한약초도 많이 재배하고 약선요리를 먹으러 가려면 화순군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컨셉을 잡아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풍류문화 큰잔치에 묻혀서 사실은 이 대회가 열렸는지 대외적으로 그런 인지도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작년에 행사에 참여자들을 보니까 대부분은 성인 부는 우리지역 화순군 중심이고 학생들만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그런 곳에서 기인한 것 아니냐? 풍류문화 큰잔치라고 주목도 못 받고 사실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나만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결국은 배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풍류문화 큰잔치에 묻혀서 갈려고 하니까 대충 준비해도 되지 않느냐? 는 결국은 이런 안이한 자세가 이미 풍류문화 큰잔치와 함께 하는데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씁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요,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당연히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긴장감도 떨어지고 준비하는데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이 발생했다 해서 저는 풍류문화 큰잔치와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설사 예산을 조금 더 써서 광고도 하고 그러더라도 풍류문화 큰잔치에 적당히 묻어서 가는 이런 방식의 각종대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문의원님 소중한 말씀 고민해서 다음에는 우수한약재 지원 유통지원시설이 완공되면 그와 더불어서 약선 요리도 활발하게 전국단위로 크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는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4일과 5일은 휴무 토요일과 공휴일로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5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문인수,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건설재난과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김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보 고 사 항
□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1.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보 건 소
2. 기타 일반안건
□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
불 참 자
불 참 일
불참사유
대리출석ㆍ답변자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문화관광
과장
손이홍
2009.7.3(금)
(1일간)
2010년 예산확보 및 당면
현안사업 협의차(전남도청)
주민생활
지원과장
허길중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기혁
2009.7.3(금)
(1일간)
생활개선회 한마음 하계
수련회행사 참석(한천면)
농업정책과장
임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