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기획감사실과 군정발전기획단에 대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6월 22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임지락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유송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6월 30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의안 상정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서 본회의에서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누구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 의장 주승현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했는데 부결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결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 의장 주승현
우리 조의원님한테 말씀 안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 의원 조유송
예. 또한 부결되었으면 부결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의장 주승현
지금 부결 내용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 의원 조유송
당연히 부의 않기로 했으면 부의 않기로 했다고, 결정됐으면 이런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부결로 되었기 때문에 30일날 부결로 결정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부결이 되었으면 부결된 사항은 무조건 부의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 의장 주승현
예. 그것이 맞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무슨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버렸다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위원회 구성인원들한테 아무런 이야기도 않고 자동적으로 의장님한테 보고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이런 보고만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의장 주승현
예. 그것이 맞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부결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의장 주승현
부결내용은 전문위원이 설명할 것입니다.
○ 전문위원 한복열
부결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관현악단 학부모들이 많이 모여 있고, 정서상 현재 실정에 안맞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의사계장! 잠깐 제 방에 가서 조례안 뽑아 놓은 것 있습니다. 조례안 좀 부결된 그 안건에 대해서 갖다 주십시오.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십시오. 이 문제를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 의장 주승현
물어봤는데, 이제 금방 전문위원이 답변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무슨 답변이요? 부결내용이 무엇입니까?
○ 의장 주승현
부결내용 어떻게 되었습니까?
○ 전문위원 한복열
총무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현재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주승현
그때 조유송 의원 안계셨어요?
○ 의원 조유송
전문위원님 지금 합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합의라고 말씀하셨어요?
○ 의장 주승현
그때 우리 조의원님! 안계셨습니까?
○ 의원 조유송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이 안건 처리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 의장 주승현
저는 거기에서 의결되어서 부결되었다고 보고를 해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누가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 의장 주승현
전문위원이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진행을 계속 할까요?
<“정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순으로 해당 실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주승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우선 인구는 인구는 5월말 현재 29,056세대에 70,122명이고, 이중에서 화순읍 인구가 42,025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군정 운영방향도 보고서와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총 4,307억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904억원으로, 특별회계가 403억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26.5%이고,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만 9,000원입니다.
8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현황, 9쪽 행정사무감사 처리요목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현원, 간부명단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3쪽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다음은 우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벽정 주변 공원 조성사업비 집중투자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작년도 제2회 추경시에 1억 3,400만원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 금년도 계획 보고시에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금번 의회에 상정해서 총무위원회에 우선 의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안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 심의사항을 구분 개정하고, 제안 채택 심사기한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해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19건이 접수되어서, 4건이 채택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제를 선정한 공모제안을 검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업무추진 상 경험과 노하우, 정책자료 등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 데이터 베이스화 함으로써 조직의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지금까지 금년 3월 1일 용역을 통해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 하였고, 업무 인수 인계시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서별 업무 편람 완성, 지식 등록, 건의사항 등록, 포토캐비닛 입력, 동호회 운영 등을 입력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식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우수 지식개발자에게는 시상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과 표준화,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제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 실태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기관중심의 교류보다는 교육, 경제, 문화 분야 등 민간중심의 교류로 방향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천태현과의 우호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천태현의 요구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또 사후 기대할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난 5월 12일 남가주 호남향우회 회장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면서 정책제안을 했던 LA에 위치한 근교 도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주요정책의 입안ㆍ결정ㆍ집행에 참여한 공무원과 민간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실명대상 및 범위, 등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건을 정책실명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7월중에 군 홈페이지 및 군 공보에 공개토록 하고, 연말에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각 실과단소에서 선정한 핵심업무에 대해서 군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대상 주요과제 61개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명년 1월중에 군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과 문화, 특산품 등을 전국에 알려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군정에 접목할 목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 주최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4일간 개최될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참여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참여해서 내고장 자랑관과 맛자랑 풍물장터관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보다 내실있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해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2010년도 국고보조금60건 2,839억원을 중앙에 예산 신청한바 있으며, 주민청원센터에 접수된 45건을 현지 조사하여 투자대상 사업인 38건 11억원에 대하여는 차후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배분 및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해서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바 있고, 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노인일자리 창출로 6억 8,600만원을 예산 재편성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경상예산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활동을 통해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우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사업 지방재정 투융자 자체심사로 화순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등 19건, 전라남도 도심사로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등 4건 등 총23건을 심사하였으며,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 등 2건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투ㆍ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실시하여 재정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채무관리입니다.
2008년도 말 우리군 총 채무액은 172억원으로 이중에 국도비로 갚아야할 채무가 140억원, 순수한 우리 군비로 갚아할 채무는 32억원입니다만 금년도에 9억 300만원을 기 상환하였으며, 앞으로 상환해야 될 27억 5,700만원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지방산단 조성사업비로 100억원, 농어촌뉴타운 조성 50억원, 금번 의회승인 요청을 들어가고자 합니다만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에 대한 보전 137억원 등 총 287억원을 발행하여 안정적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우리군 목표액은 2,541억원입니다만 조기집행 대상기간인 6월말까지 2,624억원 집행해서 정부목표액의 10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체 감사활동입니다.
금년도 읍면 종합감사 대상6개 읍면 중 상반기에 남면, 청풍면, 화순읍 등 3개 읍면의 감사를 완료하였고, 총 49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지적해서 시정 및 주의 조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도 11건을 발굴하여 관련실과에서 검토 시행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생산적인 행정요인 제거 및 예산낭비 사전방지를 위해서 공정하고 엄격한 감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복무기강 점검단」을 통해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공사관련 금품수수ㆍ향응제공 등 비위행위, 민원 처리 지연 및 방치행위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 이행 안내와 인ㆍ허가 담당자에 대한 자체특별교육, 청렴도 이행사항 점검 등 취약분야 부패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완벽한 부실공사 예방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기동감찰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요구토록 하고, 시공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행부서 및 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해서 시정사항을 통보받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건설공사 현장 10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실하게 시공된 6건에 대해서 4건은 재시공, 2건은 시정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한편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7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공사비 11억원을 감액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치법규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9년 5월말 현재 총 36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지금까지 45건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제ㆍ개정ㆍ폐지 등 정비된 자치법규는 공포후에 화순군 홈페이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주민 누구나 속히 열람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ㆍ개정된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전산입력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진행된 소송건수는 17건 이었으나 이중에 2건이 종결되고 현재 1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2건은 취하 1건, 당사자 표시변경 1건인데, 계류중인소송에 대하여는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와 업무연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으며,
앞으로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연찬과 합법적인 행정처분으로 소송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18쪽에 내실있는 국제교류 협력 추진에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중국 천태현과 우호교류협력을 몇 년간에 거쳐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류에 의하면 “교류가 유일하나 답보상태임.”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몇 차례 우리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를 하면 거기에도 몇 개의 단계로서 발전해야 될 계획성 있고 ,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계획적이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는 교류를 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를 보면 몇 년간에 거쳐서 천태현과의 교류도 답보상태라면서 또 남가주 호남 향우회를 통한 미국과의 자매결연 추진 모색 대체 무엇을 위해서 여기는 또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답변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국제화ㆍ지방화ㆍ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역량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런 부분에 행보를 같이 하자는 큰 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인지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단계가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천태현은 우호교류협력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진전되면 자매결연단계가 있는데 자매결연 단계는 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천태현은 천태현의 요구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암의 천태산이라든지 천태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동질성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제교류, 문화교류로 확대해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가지 경제여건 금년도에는 아직 교류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천태현과 교류를 잘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국제감각에 맞춰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가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경제교류 또는 민간단체 활성화 또는 그쪽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권위신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각적인 이런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실장님! 지금 천태현과 몇 년째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하여튼 ‘90년대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알기로 ‘90년대 2대 때인가, 3대 때인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경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 평소에 굉장히 솔직ㆍ담백하신데 금방 이 답변은 굉장히 많은 언술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솔직하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쪽 천태현에 우리 화순출신 주민들이 옛날 신라방처럼 살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국제감각을 높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태현과 국제감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류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주 부분적인 이유는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교류를 한다는 것은 그 바깥세계의 정보도 알고 또 그쪽 사회가 변화 발전하는데 여러가지 배울 점도 배워 오겠지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지 그냥 꼭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이렇게 무목적적이고 어떤 우연적인 기회에 생기면 그냥 국제교류는 대충 하는 것입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능주 출신의 어떤 분이 인도네시아 메단시의 인근의 어떤 시를 추천을 했다고 그쪽과 우호교류 협력을 한번……. 그런 생각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응신이 지금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제가 올 초이었던가요? 호남향우회가 미국에서 와서 이것이 어떤 선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선을 통해서 우리군에 의뢰가 와서 약간의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장학금도 학생한테 지불하는 행사도 갖고, 또 우리 군수님과 모후산에도 들리고, 또 상당한 액면을 들여서 그분들을 우리들이 환대하고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우리지역이나 그분들이나 어떤 행사에 이렇게 초청하고 한번 초청되어서 가고 그것이 우리군의 어떤 국제교류 협력의 결과로서 어떠한 사업성과를 거양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이런 상태에서 다시 어떤 사선을 통해서 미국의 근교도시하고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또 국제교류를 추진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우연적인 계기 또 어떤 구체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서 굳이 국제교류를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보고서류에 이런 방식으로 무사안일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천태현과도 벌써 십수년이 지났으면 언제까지 우호교류협력단계만 추진하실 것입니까? 조금 더 내실있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고, 다른 지역사회 또는 국제적인 도시와 추진해 나갈 때도 그러한 내용들, 우리 도시는 어떤 사회ㆍ문화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 도시는 어떻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의 소회를 솔직히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질문을 하실까봐서 제가 아까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국제교류가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류하는 자체가 실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천태현 관계는 경제, 문화교류 서로 양쪽의 상임추진단을 구성해서 교류를 해보자. 제가 연초에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풍류문화축제라든지 이럴 때도 그쪽 형편을 봐서 초청을 하고 서로 왔다, 갔다하면서 양쪽 지역을 서로 비교해 보고, 외국의 감각을 익히고 하는 것이 실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단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 해주시고, 그런 맥락에서 국제화ㆍ세계화 추세에 같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인도네시아에 우리 향우회가 있어서 거기도 좋다. 서로 지금 자료로만 교환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사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남가주에서 오신 것은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전라남도 도방문 공식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중에 화순을 오신 것입니다. 애드워드 구회장님께서 화순출신이이고, 또 남가주의 향우, 미국전역의 향우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방문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지역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환대한 좋은 입장에서 자매결연도 제의를 했고, 또 우리 농산품 판매 이런 것들도 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같이 교류 협력하는 것이 국제화의 업무입니다. 이 업무자체가 어떤 뚜렷한 목표를 놔두고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업무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업무하고 조금 다릅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저하고 동시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서로 한글 뜻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의원 군정질문사항에 완결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은 저희 지역에서는 상실감도 크고, 아쉬운 사업입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추가로 진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후 관리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구장의 전면에 잔디를 식재를 했는데 잔디 심지 않는 부분하고, 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구장 주변에 얼마나 풀이 무성한지 아십니까? 지금 새로 오신 계장님께서 관심 갖고 오늘부터 잡초 제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이만큼 축소했으면 미안해서라도 사후관리는 해주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 관심 있는 지역 같으면 그렇게 방치를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웃음) 군수님 관심이 없어서…….
○ 의원 조유송
기회 되시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나오게끔 한번 가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점검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해다오.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조치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 영벽정 공원화사업뿐만 아니고 그 사업만 종결시켜 놓지 마시고, 사후관리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2쪽 지방채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실장님께서 올해 지방채를 32억원 상환해야 되는데 9억 300만원을 지금 상환했다고 했지 안했습니까? 그러면 27억원 남았는데 그것이 어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 의원 조유송
하수종말처리장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우리 녹십자에서 지금 상환해야 되는 돈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언제라고 못박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만평을 제공하고 1만평을 녹십자에서 추가로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에 보면 녹십자도 그 1만평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무데나 필요한 것이 아니고…….
○ 의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나 우리 입장은 산단분양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1만평에 대한 금액이 약 38억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갚아주면 되겠다는 우리 의견은 개진을 했는데 녹십자에서는 “지금이 조금 어렵다.”,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필요할 때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약에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재정도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하니까 물론 의사결정 계통이 있겠습니다만 “부분적인 금액이라도, 38억이 전체가 아닌 금액이라도 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녹십자에서 배 째라는 것은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23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있잖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08년, 2007년, 2006년도엔 예년에 6월말 현재 예산집행이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제가 이것을 103%라고 했는데 전체예산에 대해서 103%가 아니고 조기집행 대상 금액에 대한 60%가 목표액입니다. 그 60%를 100% 채웠다는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고, 평상시 같으면 6월말에 한 30～40%…….
○ 의원 조유송
30～40%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계약하고 시공하기 전에 일정금액 이상이면 선수금도 지불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우리가 조기집행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기집행을 시행해서 예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이자수입은 얼마나 차이 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금리를 계산해서 계산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정부시책인 조기집행 시책의 부작용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왜?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 지자체가 떠맡아야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죄송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군의 경기가 물론 국제적인 경기부터 시작되겠습니다만 우리 국내 내수경기가 아주 침체되어서 경제위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재정조기집행이 나왔는데 소위 말하면 경제주체라고 하는 기업, 가계, 정부지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안하고, 생산활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계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가계 돈이 안나오니까 소비를 못합니다. 그러면 돈을 풀어야 경기가 활성화 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유일한 방법이 정부지출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출을 상반기에 조금 집중적으로 지출해서 이것이 서민들의 손에 들어가면 또 그것을 소비해서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맥락에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국내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경제를 타개해 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부정책 따라서 일단 목표액은 달성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일개 지자체에서 국가 경제정책을 논할 수는 없겠고, 또한 제게 그럴 능력도 없지만 중앙정부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감면해서 2012년까지 98조가 감세될 것입니다.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세금제도는 직접세도 아니고 간접세가 주류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간접세……. 지금 윤증현 장관 입에서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담배, 술, 유류 같은 품목에다 세금을 붙이겠다.”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가 경제경책에 따르다보니 지자체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부자들 감세정책은 철회 해라는 요구를 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그런 노력을 여러가지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면 정부에서 내국세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줍니다. 그것이 보통 1,400～1,500억원 정도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금년도에도 1,129억원을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5월 20일에 중앙정부 공문에 의하면 작년도에 세수를 이렇게 보니까 세수가 적게 걷힌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잘 압니다. 종부세 문제, 특히나 법인세 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못 됩니다. 여기에서 112억원이 준다는 돈이 안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에서는 사업은 90% 발주, 60%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세입을 보존해야 될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4～5월 되면 완전히 결산이 끝납니다. 우리도 결산이 이번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정부 결산이 끝나면 내국세에 대한 결산이후의 정산분이 옵니다. 이것도 약 150억원 옵니다. 평상시에 매년……. 그런데 금년에는 5억원 왔습니다. 작년도에 155억원 온 것이 금년에 5억원 왔습니다. 왜? 여기서 또 150억원이 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 세출을 최대한 절약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의존재원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순수한 군세, 지방세로 하면 150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세외수입까지 다 합해야 약 500억원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살림을 도저히 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의존재원 다시 말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 국회도 가시고, 또 총리님도 여기 다녀가셨습니다만 총리실에 직접 방문해서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재정에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주십시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일정액은 그런 의존재원으로 확충하고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또 모자라는 돈은 어찌 것입니까? 아까 제가 기채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채를 내서라도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리고 빚이라는 것도 또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 빚을 내야지, 여유 있을 때는 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다행히 우리군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비로 갚아야할 돈이 32억원입니다. 공식적으로 행안부 승인없이 빚을 낼 수 있는 돈이 192억원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건전해왔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가면서 앞으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지난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 관계로 군수님께서 전국 지자체 서명을 주도적으로 하신 적이 있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군수께서 그러한 기개와 배짱으로 중앙정부에 부자 감세정책은 철회해라. 주도적으로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군수 전완준
이미 그것은 우리 시장ㆍ군수 협의회에서 두 차례에 거쳐서 국세가 감세됨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정부에서도 지금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발표를 안되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즈음에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건의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 말씀입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국제화 교류 추진 있지요?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의원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약간 상이한 내용만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류자체가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의 질의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내실있는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남가주 호남향우회하고 교류내용에 대해서 주무적으로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국제교류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서에 첨부가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를 저희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분들이 투자유치 때문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파트에서 그때 당시에 행사는 주관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사실 이야기가 보고상에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적인 큰 핵은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지금 업무를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내용중에 이 사업내용이 전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가주 호남향우회 회장께서 에드워드 구, 한국명으로 구재영 회장께서 화순읍 출신으로 미국에 넘어 간지 약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이 고향인데 호남향우회 회장으로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주시, 여수, 고흥에 투자유치와 지역특산품 수출에 관련된 업무를 미국 호남향우회가 해야 할 역할을 하려고 방문을 계획 하던 중에 화순군이 내 고향인데 거기도 방문해서 무언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군수님 이메일을 웹사이트를 들어가는데 본인이 미국시민권자라 우리 한국국적이 없기 때문에 신분상의 증명을 할 수 없어서 의회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본의원이 지역후배이기 때문에 본의원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래서 약 20일간 이메일을 주고받는 끝에 그분들의 일정속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화순일정을 넣었습니다. 그 과정에 굉장히 의미있는 만남이 되었고, 그 만남과정에 나왔던 중요한 결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장학금 지급문제가 있었는데 미국남가주호남향우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미리서 선방문이 되는 화순부터 시행하자고 해서 에드워드 구회장께서 우리지역의 고등학생 2명에게 직접 장학금 지급을 그때 당시에 하셨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광주전대병원에 방문해서 의료관련해서 여러가지 협의를 하던 내용을 화순전대병원이 시설이 좋다 해서 그 이메일을 다시 보내서 화순전대병원을 통한 건강검진을 받고, 또 전라남도하고 관광협약을 통한 전라남도 관광투어를 하기로 했었던 사실 실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그중에 일단 건강검진을 화순에서 받으니까 투어계획에 화순을 꼭 넣어주라는 향우회장이 도에 건의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그후에 회장께서 개인이 갖고 있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지역에 투자하려는 그런 투자요건도 말씀을 하셨고, 추후 거기에서 우리 화순군과 유사한 정말 상호 도움이 되는 자매결연 도시를 하나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이메일로 주고받고 있고, 그것이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이메일로……. 투자관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같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요?
군정발전기획단장님! 맞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맞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본의원도 개인적으로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점검을 하고, 내용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국제교류 추진자체가 우리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갖고 계시는 국제화 교류내에서도 우리 주무부서가 군정발전기획단일지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가 같이 연관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숙지하셔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이런 내용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저희들 작년 정부에서 종부세 관련 그리고 법인세 세제 확인혜택으로 관련되어서 지금 저희들 감액처분 내려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12억 9,100만원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이 우리 전라남도 도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3,400억원정도 됩니다.
○ 의원 임지락
예. 3,125억원정도 되는데요. 본청이 690억원 되고, 우리 지자체가 22개 지자체가 2,438억원입니다. 저희 화순군이 112억 9,100만원입니다. 실장님 맞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맞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희들 재정자립도에 관련해서 약 26%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교부세나 보조금 관련해서 거의 국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전년도에 저희들이 국가차원 의존금액의 약 2,870억원정도를 보조금 교부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살림을 했습니다. 현재 작년 상황에서 감액처분을 받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금 경제를 계속 감축하고 세원자체를 감하기 때문에 지금 감액교부처분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1차 추경까지 약 4,307억원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내년 국가재원확보를 위한 활동계획 다 잡아 놓으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계획뿐만 아니라 지금 실행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5월부터 9월까지 정부방문 예산확보 활동을 하신다는 보고서 내용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의원은 조금 우려가 되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더 그런 부분에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감축예산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현재 세원이나 앞으로 우리 화순군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존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의존예산인 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 확보에 차질이 있다보면 우리 화순지역 살림을 하는데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고 계획에 대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약 2,900억원 신규 예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앞으로 우리 화순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운영관리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작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서 올해 2009년도로 넘어온 이월액 액수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월금액이요?
○ 의원 정형찬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 금액 기억이 안납니다만 엊그제…….
○ 의원 정형찬
1,140억원정도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작년도 집행율을 보면 70%입니다. 지금 70% 수치로 이렇게 나왔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질문의 본질을 모르겠습니다만 이월액을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 의원 정형찬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맞습니다. 어제 결산검산 예결위에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최소한의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줄이는 것이 재정운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여건상 하다보면 불가불 이월액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원론적으로 이월액을 항시 나온 이야기가 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 업무보고에 보면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조기집행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본계획을 잘 계획을 수립해서 과다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이 유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보다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일로, 제가 총괄해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각 실과에 보면 어떤 데는 집행율이 50%로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총체적으로 보면 70.09%다. 70%데인데 그래도 최소한대로 80%～85%는 수치상으로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유념하셔서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제가 5월 20일자로 군정발전기획단장 임명을 받았는데 첫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2009년도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4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비전1030 추진상황 효율적 관리입니다.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을 위한 비전 1030 상세잔략 75개 단위사업을 정부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야별, 실과소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실적점검을 통하여 전략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 농촌개발, 사회복지, 교육ㆍ문화 등 75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새올행정시스템상 자료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단위사업 추진 부서별 실적관리와 Feed-Back을 통하여 비전1030 상세전략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남면 남계 유마리와 동복면 유천리 지역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국비 208억, 도비 31억, 군비 293억 등 총사업비 541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완공목표로 20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숲가꾸기, 산림소득작목파종, 야생화단지, 댐 주변 경관림조성 등 4건을 완료하였으며,
생태 숲 조성 등 16건은 해당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위사업 추진부서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정서가 담긴 웰빙시장 특화로 대형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및 경쟁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화순시장 주변주택 25동, 능주시장 주변주택14개동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화순시장 장옥 철거 및 임시물품보관창고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 능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37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7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정대책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농수산물 및 개인 서비스요금 동향조사,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등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가스시설 안전검사결과 부적합 업소 및 검사 미 이행 32개소에 대해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석유 제품 유통방지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생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글로벌 마인드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SK건설 우드펠릿제조 공장을 지난 4월 22일 준공하였으며, 첨단하이테크 기업인 (주)태평을 춘양면 용두리에 유치하여 현재 부지정지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9일에는 KTR생물의약 전임상연구소 설립 MOU체결하고 국무총리 화순 방문시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였으며,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국회 등을 방문하여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6월 16일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동으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과 국내 잠재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건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3월 사업계획서 작성을 완료하여 교육과학부에 제출하고, 한국연구소 유치에 따른 국고지원 요청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했으며, 5월에는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장이 방한 MOA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연구소 측의 세부사업 추진계획, 기술적 교류사항등을 협의하여 7월중에 MOA가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학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2010년도 국비사업으로 책정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입니다.
폐광 대체 법인은 우리 군 150억, 한국광해관리공단 200억, 강원랜드 150억, 민자100억원 등 총 600억 규모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법인설립이전 투자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폐광대체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2008년 11월 25일 발주하였으며, 금년 7월 24일 완료예정으로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군 의회 보고와 정관작성 등 법인설립 일정에 차질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지식경제부 관계관을 비롯하여 우리군, 광해방지관리공단, 강원랜드 등 자본금 출자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광개발연구원의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도곡 휴양형연수원이 사업아이템 1순위로 제시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1쪽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이양, 능주, 도곡. 동면 등 4개소의 농공단지에 대하여 노후시설 정비 및 자금알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능주 농공단지 구내식당 증축 9,800만원, 능주, 도곡 농공단지 보도블럭정비 1억 4,500만원 등 총 3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고 있으며,
(주)삼환 등 도 지정유망 중소기업 21개 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자금 66억 2,500만원이 지원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화 도모와 농공단지 활성화에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화순 일반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입니다.
화순일반산업단지는 화순읍 내평리, 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용지 368,824㎡, 한방유통시설 20,000㎡, 지원시설 10,062㎡, 도로ㆍ녹지 356,403㎡ 등 총 면적 755,289㎡이며, 그중 생물센터 28,926㎡, (주)녹십자 98,963㎡, 한방유통 시설 20,000㎡ 등 총147,889㎡를 분양하였습니다.
또한 분양 가능면적은 250,997㎡이며, 그중 76,100㎡는 5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잔여면적 174,897㎡는 의약품 제조업,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연구소 등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그동안 군정주요시책 등을 지면, 화순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TV를 통한 고려인삼시원지 등 화순관광 캠페인 방송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노선 고속버스 옆면을 활용 농산물 공동브랜드 등을 홍보하여 우리 농산물과 화순군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주요시책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갖고 계속 할까요?, 계속 할까요?
<“휴식시간을 갖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발령이 5월 20일날 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정중구
그러니까 지금 업무파악도 안한 상태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만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거기가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7월 24일이 납품기일입니다.
○ 의원 정중구
여기 자료에 보면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여기에가 없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지금 우리 준비국 가동하고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공무원 직원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
○ 의원 정중구
폐광산업 대체산업 준비사무국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지금 가동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우리 군에서 파견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공무원이 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파견한 직원 1명 총 2명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래요. 여기 보면 정관을 작성했는데 정관을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시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정관이라고 하면 나중에 주식회사 법인 설립할 때 그 정관을 합니다.
○ 의원 정중구
예. 그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지금은 법인 설립되기 이전에 사업 아이템 용역을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 아이템이 정해져서 그 다음에 법인들의 출자를 통해서 자본금이 다 납부되면 그때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사업 아이템을 그쪽으로 제시하는 시스템입니다.
○ 의원 정중구
단장님!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행탄광 즉 탄광을 생산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3군데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정중구
삼척은 도계광업소, 태백은 장성광업소, 화순은 화순광업소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땟국 놈이 받아간다고” 폐광지역 대체산업이 왜? 왔습니까? 본질이 무엇 때문에…….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크게는 폐광지역 활성화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렇지요. 우리 대체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타시군은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태백이라든지 장성이라든지…….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지금 법인 설립해서 운영한 데가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네 군데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정중구
이것 대표적인 곳이 정선 카지노이고, 다른 데는 부실기업으로 남은 데도 있는데 저는 이 대체산업이 지금 동면으로 오든지, 화순읍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면으로 간다든지 이런 유치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돈이 편성되어서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감독하고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리고 처음에 용역할 때 어디 도곡에다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용역회사에서 최종적으로 1차, 2차, 중간발표를 했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도곡이 수입성이 조금 높으니까 보기 좋다. 이런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맞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런데 동면도 최종후보지로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드립니다만 동화마을도 처음에는 올라왔었고, 그런데 이것이 본질이 조금 정도로 안걷고 있다. 돈의 흐림이……. 그런 것을 우리 단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까 넓게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8개 면 이쪽에 주 대상을 놓고 검토를 하고, 이쪽에다 사업 아이템 선정을 하면 좋은데, 앞으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 다수 출자자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랜드, 광해방지관리공단이 지분이 약 60%에 달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장래 법인이 설립되어서 경영을 했을 때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크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일단은 검토대상을 화순군 전체를 보고, 이 사람들이 아이템을 지금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폐특법이 2015년에 끝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도 역시 장래 사업 수익성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설립된 대체법인 역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법인도 수익성이 없으면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식경제부 감독 출자기관인 강원랜드, 광해관리광단에서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원 정중구
단장님한테 어제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말한 내용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정중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폐광을 대체하는 산업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군이 7군데가 해당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정중구
태백, 문경, 보령, 화순, 삼척 이런 데가 되는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이것이 도곡이 되면 수익금을 광업소 지역에다 좀 써라. 이렇게 조금만 삽입을 시켜주라.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정말로 수익성이 있으면 탄광지역에다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역시 이것도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려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법인이 설립이 된 뒤에 사장이 선임되고, 이사가 구성되고 거기서 우리 제시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만 그때 저희들도 만약에 폐광지역진흥지구내의 외지역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지역 고용이라든지 수익금이 환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건의도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단장님! 방금 고용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고용한다는 말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만약에 법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라든지 경영을 해서 남은 수익금 이것 말하는 것입니다.
○ 의원 정중구
단장님! 오늘 7월 2일 녹십자 준공식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정중구
그런데 녹십자가 화순군에서 군비로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알기로는 무상 임대분 약 80억원, 또 저희들이 앞으로 분양대금으로 받아야 될 돈 약 38억원 약 100억원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109억원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정중구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우리 화순군에서 14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40억은 무엇이냐면? 화순지방산업단지내의 조성비로 해서 140억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녹십자가 준공하는데, 그 돈을 어디에다 사용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돈이 광산개발산업비로 다 탄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본회장에서……. 지금 군수님이 안계시지만 군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녹십자가 들어서면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면 똑같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 광업소 종사하는 사람 쓰시라고 그러니까 군수가 진작 저한테 이 좋은 아이템을 가르쳐주지, 왜? 이제야 가르쳐 주냐? 알았다고 했는데 오늘 준공은 지금 녹십자가 광업소의 친계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2년 전에는 저한테 “아! 좋다, 좋은 생각이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했다시피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어만 사람에게 간다고…….” 이것이 광업소 개발사업비가 내려오면 이 광업소 인접지역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우리가 순수하게 군비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계 같은 는 도계광업소, 광업소 면에다가 20억원을 주고, 수영장를 만들었습니다. 태백 태백장성광업소는 태백 시비로 해서…….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순수하게 화순 우리 군비로 주라고 한 적이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제가 폐광기금은 도시과 업무보고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폐광기금이고 폐광을 대체하는 산업법인을 만드니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이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정중구
지금 동면에서 유치위원회 결성된 알고 계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동면에 일대 서명운동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한번 들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처음에 그쪽에서 저한테 유치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저는 사임했습니다. 왜? 사임했냐면? 제가 “우리 국비를 받고 있는 의원이 어떻게 내가 무슨 위원장을 해야…….”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이것 다른 데로 가버렸으니까 빨리 집회날짜를 잡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위에서 많은 것을 도움을 주는데 당신 열심히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서명운동도 돌입하고……. 왜? 인근 주변사람들한테 설명회라든지 이런 보고회도 한번도 가져보지도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시당하고 있지 않냐?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 의원 정중구
아닙니다. 화순이 광산촌이다 보니 정부에서도 폐광기금 계속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이 광업소가 아니었으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폐광이나 광업소 개발사업비로 이런 것을 안주었을텐데 그래도 지금은 다행스럽게 동면에가 화순광업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근 사람들 약 800명정도가 광업소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진폐협회에다 “대관절 직계가족들이 화순군에서 몇 명이나 사냐?” 그러니까 “약 5,000명도 넘게 산다.” 어려웠을 때 화순경제를 이 광업소……. 지금은 폐광되지만 이양이라든지, 한천, 동복 이런 데는 광업소가 활성화 되었을 때 광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화순경제를 거의 다 좌지우지 했는데 80년도부터 석탄 혼자이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폐광이 되어서 힘없고, 돈 없고 그런 사람들이 화순에서 모여 사는 것 아닙니까? 그때 돈 많이 벌었으면 광주시로 다 나갔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는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단, 광업소 개발사업비이라고 올해도 46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것 올해도 40억원이 넘은 것을 어디에다 썼는지 아시지요? 하니움 체육관으로 다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만 광업소개발사업비, 먼 훗날 광업소가 폐광되면 인근에 광업소 종사 않더라도 먹고 살라고 한 것이 광산개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그래도 이것이 다른 데다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 쌈짓돈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화순군을 상징하는 하니움 체육관에다 투자한다고 해서 제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광업소 출신이 어디서 무시당하고 냉대 받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제가 광업소에 대한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학력을 보니까 학력이 전부다 전문대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일거리가 없어서 광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광산업 대체법인은 다른 데로 갔다고 해도 제가 다른 과 업무보고때에 다시 질문합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지금도 무슨 용도로 돈이 내려왔는데 그 지역에다 조금이라도 당신들 덕으로 돈이 왔으니까 그래 이것 더불어 살자 해서……. 해년마다 돈이 몇 십억씩 내려오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내용은 또 도시과 업무보고때…….
○ 의원 정중구
예. 도시과에서 다시 물어볼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산업에서 과연 다른 면으로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준비위원회 결성하고 집회하는 그 사람들 마음도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 짤막하게만 해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2009년 6월 27일에 “참여하는 화순인 성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입김으로 좌지우지 되는 폐광지역 진흥기금, 군 인재는 놔두고 실정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용역 발주예산 낭비, 공개사과, 주민공청” 이렇게 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중에 일부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체법인을 설립하는데 사업 아이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배주주들은 사업수익성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0억 25% 지분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우리 지역을 어떻게 활용적인 측면에서 아이템이 선정되어서 이 법인이 성공적으로 설립이 되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이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준비사무국에서 사무국명으로 발주해서 용역을 한 것인지, 화순군수가 용역발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 이렇게 전혀 본질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고, 성명서가 나오는 이런 것들은 조금은 한번쯤 더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정중구 지역 위원장님께서 지역 의원님으로서 아까 그런 말씀들은 제가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법인 설립될 때까지 열심히 그런 쪽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읍에 폐광관련 자금이 집중투자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 업무를 보면서 자료파악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폐광관련기금이 신문에 났을 때 1,028억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순읍도 폐광 인접지역이라고 해서 8개면이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화순읍이 약 67%, 나머지 동면, 한천, 남면 이런 형식으로 보통 6%～8%대, 거의 10년 되었는데 쭉 이렇게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입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주관부서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 의원 정중구
단장님! 또 다른 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하고, 또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은 다시는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우리가 최소한 50%는 그쪽지역에다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마음을 또 다시 가져 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정중구
의장님! 이상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귀담아 듣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정중구 의원님께서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오랫동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졸지에 이것을 보니까 본질이 조금 왜곡되어서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약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100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4개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최인기 의원께서 어떤 의견이 개진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어서 약간 이것이 본질이 조금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지요.
○ 의원 문행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화순군이 전체적인 우리가 재정적으로 25% 참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더욱이나 이 사업은 우리 화순군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발언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것 아니냐?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지금도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개의 글을 올린 분을 제가 발췌해서 조금 숙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조회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관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문 위주로 비아냥거리는 글이 아니라 자기 생각들을 사진까지 동반해서 올렸는데 그런 것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의견들이 진지하게 개진된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 아이템이 너무 진부하지 않느냐? 이것이 그냥 아주 쉬운 레저용 사업 이런 것들만이라도 꼭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업들이 조금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사업 수익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담보된 내용이냐? 그런 내용이 조금 질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동면으로 사업장이 될 것이냐? 도곡으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150억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현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출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600억원정도의 자본금이 생기는 큰 사업체를 유치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흥분하기 이전에 지금 기존의 정선 카지노는 조금 특수한 사업 형태입니다만 하고 있고, 보령이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사업이 기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성 분석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유가 되어서 사업이 지금 당장 이 자본을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런 사업 아이템을 갖고 우리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냉정하고 충분하게 회람도 되고, 토론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의견들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일정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용역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전문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대체법인 용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들이 지금 용역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우리 지역에 와서 조사도 했습니다. 저 오기 전에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지만 조사도 하고 특히 사업성 분석은 지금 자료에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세심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용역사가 사업성 분석을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버리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저희들이 또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아 본 내용도 없고, 어떻게 해서 100개의 아이템에서 이런 휴양림 연수원 이런 이야기까지 도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갖고 있는 객관성, 보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우리 주변에서 결국은 용역이라는 것이 발주자의 의도대로 납품하는 것이 상례이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경영인도 아닌 이런 것이 개입된 어떤 사업들이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잘된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서 조금 먼저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제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금 정중구 의원께서 하셨는데 졸지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간사인 저하고 지금 무슨 갈등양상으로 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회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이 마치 이것이 어느 지역은 안되고, 어느 지역으로 오면 좋고, 이런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 간에 마치 이것이 어떤 사업유치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지금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회자되고 있어서 이 문제도 저는 사전에 이것이 정말로 맞는 사업이냐? 부터 그 사업 아이템이 맞으면 어느 쪽에다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민주적 절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화순군의 지금 모든 문제가 상당히 모호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충분하게 공람이 되고 토론이 되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 사전 검증문제는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4일 납품이전에 7월 15일에 주민설명을 거치고, 그 이전에 또 동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제가 조율을 해서 그 전에라도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이 저희들만의 용역이 아니고 출자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완료 시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리고 지금까지 용역을 추진하면서 직접 지역에서 지식경제부도 가시고, 또 아이템도 갖고 있다는 분이 아이템도 제시를 하지도 않고 가시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그 아이템이 있으면 그쪽으로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15일 주민설명회 이전에 의원님한테도 공유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추진위원회에서 원한다면 제가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우리 홈페이지 관리 하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홈페이지를 관리하면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주안점으로 기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화순군 전체의 군정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것,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군정을 충분하게 알려주고 우리 군정 각종 민원이라든지 우리군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우리 군정 홈페이지 관리의 주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 홈페이지는 제가 보기에 우리 화순군 홈페이지가 광주ㆍ전남권 20여개의 시군 홈페이지보다 조금 독특합니다. 어떤 것이 독특합니까? 단장님! 잘 아시지요? 무엇이 독특하신지 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문행주 의원님 의도까지는 잘 모르겠고…….
○ 의원 문행주
의도가 아니라 홈페이지 구성 자체가 조금 독특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군정하고 우리 브랜드 파머리아 시스템 그것이 제일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군정시스템과 파머리아 시스템을 분리해서 저는 그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군도 있지만 들어가기 좋게……. 그런데 우리군과 비슷한데 바로 뜨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종 민원사항들입니다. 각종 민원사항들이 제일 먼저 뜹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우리군 홈페이지는 제일 먼저 클릭을 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화순군청 가기로 가서 그 다음에 클릭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폴더하고 군정뉴스가 나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군정뉴스가 바로 뜹니다. 이 군정뉴스가 사실은 화순군만 있습니다. 화순군만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순군이 솔직히 말해서 전완준 군수 취임이래 화순군에서 가장 발전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실제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발전이 과연 바른 양상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바로 누르면 군정뉴스로 가는데 사실은 군정뉴스라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우리군에 접근할 때 군정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가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우리군의 소식들을 제대로 알려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소식이 과연 균형감각이 있는 소식인 것인가? 타이틀을 군정뉴스라고 달아놨습니다. 군정뉴스 초기화면을 누르면 한 화면에 15개 꼭지의 소식이 뜹니다. 15개 꼭지의 소식중에 제가 4～5일 동안을 계속 클릭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때 나온 소식만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달인＋군비확보 귀재 ＝군민숙원사업 해결”해서 행정의 달인 최인기 국회의원과 국비 확보의 귀재 전완준 군수의 합작으로 화순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 “최인기 국회의원과 전완준 군수가 펼친 콤비 플레이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후문이다.” “군민종합문화센터는 최 의원과 전 군수의 긴밀한 고조 시스템이 엮어낸 결과로 이들 최-전 합작을 중앙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환상의 콤비, 드림 팀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군비확보의 귀재 전완준 화순군수”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들이 한꺼번에 모여들고 있으나 기억에 남는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요구한 예산을 반영되게 만드는 데는 전완준 화순군수가 가히 귀신 급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완준 화순군수 민생 현장 속으로”으로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사진만 2개 주민들하고 껄껄 웃는 사진 실어놓고 전완준 화순군수가 민생 현장을 방문, 들판에서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1030을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 “화순군청 회의실에 귀한 손님” 아주 친근하고 다정다감한 사진, 아이한테 무엇을 먹여주고 있는 사진들이 실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완준 군수 꼼꼼한 현장 확인행정”해서 여기도 역시 사진자료입니다. 내용들은 무엇 없고, 우리 북면 출신인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님이 동행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군정뉴스입니까? 군수뉴스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야기 드릴까요?
○ 의원 문행주
예. 말씀하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일단은 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민생 현장을 다니시고 계시는데 행정지원담당 실과소장님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면하고 공조도 이루고, 서로 협조도 하고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또 북면이어서 그 날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기관ㆍ단체장 회의도 있었는데 점심하자마자 1시 20분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영농현장을 4군데를 가셨습니다. 또 희망 집짓기 거기도 가고, 또 동복에서 하고 있는 사업현지, 제가 구두를 신고 갔었는데 흙 밭을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오직 일 현장을 체크하기 위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넣어서 홍보했는지 몰라도 아직 거기까지는 볼 기회가 없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는 홍보도 이제는 PR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화순군도 기업체 비해 말하면 회사입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일정부분 PR도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했다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앞으로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단장님! 지금 무엇을 생각하시고, 유단장님이 북면 고향에 군수님을 모시고 행보를 한 것을 그렇게 일일이 설명하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님이 필요하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실과장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무슨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과장님을 흠집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방향이 아닙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15개 전체 소식이 15개 꼭지입니다. 15개 꼭지 중에 오늘 보니까 군수동정이 4개 꼭지입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군민들에게 서비스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식이라는 것이 이것이 과연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객관적인 소식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우리 군수님의 이런 어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진부한 내용들입니다. 군수가 하는 일인데, 북면 가서 이것 잘되고 있는가 보고, 또 아기가 오면 물도 한잔 주고 누구나 다 하죠? 이것을 뉴스로 15개 꼭지 중에 3～4개 꼭지를 넣어 서 군수 동정을 이렇게 실은 것이 과연 이것이 군정뉴스이냐 말이에요? 군수뉴스이지…….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좋은 뉴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폴더 관계는 운영을 행정지원과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끼리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우리 화순군 홍보 업무를 보신 분들 중에 글도 잘 쓰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미사여구를 가지고 “환상의 콤비”, “드림 팀 공조시스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모든 수식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보를 하는 직원들은 우리 화순군을 홍보하라고 해놓은 것이지, 군수를 홍보하라고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 군정뉴스나 의도도 그렇고 이 군정뉴스를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소식자체가 정말로 이것을 밖에서 보면 낯 뜨거운 짓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옛날 우리가 낯 뜨거운 뉴스의 대명사가 무엇이 있냐면? 5공때 “땡전뉴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5공때 땡전뉴스가 화순의 땡전뉴스로 부활한 것 아니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낯 뜨거운 이런 군수 동정뉴스 안올리실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화순군 행정을 정말로 일부에는 또 지적을 받을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군수님을 정점으로 우리 700여 공직자 역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밤, 낮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질책도 많이 받는 기사도 수없이 쏟아지기도 하고, 또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주로 잘하는 것, 홍보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런 개인적인 홍보나 이런 것은 각종 여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군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화순군정을 바르게 소개하고……. 어떤 성과를 거양했으면, 그것을 올리는 것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편벽된 어떤 개인의 특정한 부위를 자꾸 올려서 우리 홈페이지를 유린하거나 모독해서는 안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담당이 홍보계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군발단 홍보계입니다. 홍보하고 비슷한 개념 중에 홍보하고 선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그래서 오늘…….
홍보는 무엇이냐면? 그냥 그 소식이나 보도를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선전은 무엇이냐면? 여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실, 소문, 주장, 유언비언 등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저는 선전 계가 되지 않고, 화순 군정발전기획단 홍보계로 남으시라는 주문을 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부임하셔서 여러가지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이정부에서 하는 희망 일자리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상품권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상품권 모델링 나왔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나와서 지금 곧 유통이 3일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상품권에 관련해서 지역 상인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한시적인 사업인데 상품권을 희망 일자리 찾기 사업에 30%를 지급한 것은 지역의 어려운 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됩니다. 그러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맞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본의원이 단장님한테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좀더 저희들이 몇 개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계속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상품권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군에서도 이번에 희망 일자리 찾기 사업의 상품권을 발행하시면서 추후에 그런 쪽의 지역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꾸준히 연례적인 상품권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96년도에 지역경제계장을 할 때 내 고장 상품권을 전국에서 최초로 발행했습니다. 그때 배동기 부군수님이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왔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다가 제가 알기로 약 10년 하다가 다시 잠정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맹점, 수수료문제, 유통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폐지를 했었는데 지금도 다른 시도에서는 그것을 더 활성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예. 단장님! 10년전에 하셨던 그 경제상황하고 지금 시대적인 요청에 따른 현 상황하고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라고는 못합니다. 단, 업무보고 차원에서 희망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단기적, 한시적인 6개월 사업이기 때문에 일년의 운영방식만 충분히 검증하고 체계적인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면 지역발전에 대한 소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가장 좋지 않느냐? 그리고 일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중요하다면 저는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상품권 사업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와 우리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인 정부사업 6개월 사업이 아닌 우리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지역에서 군 같은 경우도 올해 한번씩 포상하잖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담당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고 노력하고 무언가 새로운 쪽에 군 발전에 기여하셨던 분들, 또 지역민들도 번창하고, 그런 일련의 정기적인 일년의 행사에 나가는 포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조금 할애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도입을 같이 명시화해서 상품권사업을 공익적인 측면에서부터 진행을 한다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검토한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지금 우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주 1회 1개 기업체씩 방문하신다고 그랬는데 계획 세우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지금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주 1회에 1개 기업씩 간다는 것이 우리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가능하시고 정기적으로 가능하실까요? 현실적으로…….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방문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굉장히 계획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거기에다 조금 제 본의원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씩 가면 일년에 약 56회 정도 내에 정도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횟수고, 업무상에 그런 쪽의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업무를 보시는 우리 주무담당부서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본의원이 화순군에 있는 4개 농공단지 현황을 쭉 살펴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들이 원하고 있고 무엇이 어려운가?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정기적인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추진하신다면 본의원은 월이나 분기로 그쪽 입주하는 기업의 대표자들이 아니면 입주기업들 사장님들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지원책과 거기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판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1회에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리가 있다면 한번 세밀하게 보셔서 단발성인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점검과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화순군 차원에서 기업애로 청취를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 할 수 있도록 제가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