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문행주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과 군수, 과장의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시고, 보충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는 해당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을 지역구로 둔 문행주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불황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특히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 관리에 근심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시는 농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애정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하여 군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강행하는 한편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양심적인 언론인들을 체포하여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아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민간독재의 기틀을 다지고 남북관계는 냉정시대를 방불케 하는 살얼음판으로 내몰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추진하며 잘 사는 사람들의 뱃속을 채워주고 있고, 서민들에게는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까지 전가시키고 있어 솟구치는 분노를 가눌 길이 없습니다.
온 나라가 경기불황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화순군은 군민들에게 희망찬 소식을 주기 보다는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는 부패비리 사건들이 연일 터져 나와 군민들에게 정신적 공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태가 야기된데 대한 책임을 져야할 집행부와 함께 군정의 양대 축으로서 군민들께서 맡겨주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책임을 소홀히 한 화순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삼가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머리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화순의 한 시민단체가 최근 사태에 대하여 화순군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는 커녕 꼭두각시와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아냥거리는 성명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변명은 고사하고 너무나 당연한 꾸지람으로 부끄럽고 아무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군민들께서 주신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반성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햇수를 넘겨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패 비리수사는 그 가짓수와 내용이 너무나도 다양하여 차마 입에 올리기 조차도 부끄럽습니다. 사법기관이나 언론에서는 우리 화순군을 시끄러운 동네, 비리 백화점, 부정부패 복마전 등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이제 온 국민들에게도 우리 지역의 부패비리의 고유명사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물론이요, 고향을 떠난 향우들, 경향 각지에서 상당한 지위에 계시는 우리지역 출신 공직자나 출향인사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부끄러워서 화순사람이라는 소리를 못하겠다.”는 하소연을 들을 때면 저 자신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입니다.
백주 대낮에 군청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간부급 공무원부터 하위 직원까지 줄줄이 사법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계약비리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까지 총체적으로 부패비리의 고리가 만연해 있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화순군 민선자치시대이래 군수의 친인척이 군정에 개입하여 허가를 미끼로 돈을 챙겨 먹거나 특채 인사를 빌미로 뇌물을 받아 구속되어 실형을 받은 사례는 사상 초유의 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읍면 초도순회때 전완준 군수께서는 군정보고회 자리를 빌어 많은 시간동안 유수한 다국적 기업과 우리나라 우수기업의 예를 들며 브랜드 파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주민들에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간 군수님께서는 “산죽산양삼”이라는 대표 특산물과 “자연속애”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많은 예산과 공을 들여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브랜드의 가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멋있게 이름 붙이고 광고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소비자 대중의 기억 속에 제품의 질과 신뢰가 쌓일 때 진정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화순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화순에는 뭐라고 해도 부부군수, 형제군수라는 오명이 브랜드를 대신해 왔고 이제 거기에 부패비리 복마전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브랜드로 추가 된 것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수님!
최근 이러한 사건 발생이후 사과성명을 발표하셨는데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부덕의 소치’이고,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하는가 하며,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화순군청의 모든 제도를 재정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여 이러한 부패 비리의 사슬을 끊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화순군 부패 비리수사와 관련하여 4명이 구속되고 12명이 입건되는 등 사건의 파장은 멈출 줄 모르고 확대되어 온 군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 중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농식품 가공사업을 빙자하여 민간자본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가 많으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여 2006～2008년까지 농식품 가공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6건 중 파프리카 가공공장과 뽕잎차 가공시설(뜨락)은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구속되었고, 2008년 쟁점이 되었던 만나 육가공 회사 10억의 보조금과 사평기정떡 2억 5,000만원의 보조금은 아직도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사업들이 파행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 사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식품 가공을 빙자하여 허위로 조합을 구성하고 가짜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농민들에 의한 직접 경영이 아닌 일반사업자가 농민들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개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넘보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민간자본보조금의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영향력 있는 자가 중앙기관에 로비를 하여 보조금 예산을 가져와서 군비를 부담시켜 개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확장하다보니 선정 기준에도 맞지 않는 업체를 지원하는 불상사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농식품 가공사업과 관련한 민간자본보조금 중에서 모두 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서면의 농촌종합개발사업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뽕엿가공사업은 소액의 민간자본보조지원금 5,200만원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민들이 작목반을 구성하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농가 부업 소득을 올리고 있어 우리가 발굴해야할 진정한 농식품 가공사업의 귀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2009년 우리군의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의 19%가 실비보상,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자본이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선 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나고 있는 민간자본이전금은 잘 쓰면 약이요, 잘못쓰면 이처럼 독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10년도 5천억원의 예산을 돌파하여 많은 일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계시는데 최근의 사태를 경험하고 이렇게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어 보조금 수령자들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과 입건이 반복되어진다면 앞으로도 지역의 명예는 끝없이 땅에 떨어지고 군민들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민간자본보조금의 사업자 선정과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부패비리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간자본이전금의 집행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최근 여러 행사장이나 주민들을 접촉하는 자리에서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화순군의 지도자들은 목표와 비전이 없이 일을 추진해 왔는데 비로소 내가 취임한 이후 비전1030의 기치아래 75개의 단위사업을 확정하여 힘차게 추진하여 이제 화순군도 꿈을 갖게 되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또한 2010년이면 5천억의 예산을 돌파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군민들에게 저를 믿고 따라 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을 자주 봐왔습니다. 통계로 보더라도 3년도 채 안된 시기에 예산이 두배로 늘어나는 등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 의하면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2%정도 감소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지방세 감소율 7%를 넘어서고 있으며 올 추산 중앙정부의 교부금 또한 8.3%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쌍둥이 세입감소가 우려되기에 앞으로 예산 운용시 긴요한 신규 시설투자를 제외한 방대한 사업을 지양하고 특히 경상적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물의 건축은 자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노인복지센터, 군민실내복합문화체육관, 군민종합문화센터, 이용대체육관 등 매우 전시적이고 거대한 사업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효성이 없거나 기존의 사업들과 중첩되거나 수요자의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되기 보다는 공급자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현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군수께서는 감리비를 포함한 3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합으로 문화체육관을 짓는 것은 체육과 문화 예술활동을 한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해소하고 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채 완공되기도 전에 또 하나의 군민종합문화센터를 짓고 이용대체육관을 짓겠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아직 사용해보기도 전에 이중 3중으로 재투자를 하고 유사한 기능을 중첩되게 벌이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이용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나 문화시설들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막중한 비용이 소요되고 관리인력 또한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항간에는 이런 커다란 건축물이나 시설들은 자꾸 짓는 것이 군수의 재선을 위한 보여주기 식 정치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군민들은 경기불황으로 삶이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영세소농들의 생산시설이나 생산비 보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더 많은 예산을 소득증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군수님!
이러한 시설물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정말 필요하신다면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중첩되는 사업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시설물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은 경기불황의 여파로 삶의 최전선에 내몰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들은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당하여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농민들은 날로 올라가는 생산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생산력 증대를 위한 예산의 지원이나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여 군민보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웅장한 시설물을 건축하여 화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소외되고 힘겨워하는 저소득 계층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통해 이 사회에서 탈락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건축시설을 추진하기 보다는 각종 스포츠 문화예술, 상담, 사회복지프로그램 등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면단위 복지회관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여성농민이나 노인들에게 요가, 종이공예,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만 팍팍해지고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부자들이 감세를 위한 정책만을 고집하더니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한을 받아 참패를 당했습니다.
정말 일시적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현명한 국민들은 영원히 속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말은 하지 않아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고 있을 것이기에 화순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 군민들과 뚜벅 뚜벅 힘차게 앞만 보고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곡, 도암 지역구 의원이신 문행주 의원의 군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저희 큰형님과 관련된, 사과성명과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미 저희 집행부에서는 4월 1일자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규칙을 발의하였고, 또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상설 감사기능을 운영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할 것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군민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의 민간자본보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능주면 만수리 쪽에 있는 파프리카 보조금이 3억 5,000만원이 허위증빙서류로 보조금을 타갔다는 것인데 전임군수때 일인데, 마치 현군수때 일어난 일인냥 이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은 의구심을, 또 우리 군민들이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문행주 의원님께 감사드린 것은 이러한 의혹을 한번 해명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화순군에서는 전라남도에다가 민간자본보조 업체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허가가 나왔을 때 긴급 사업변경을 화순군에 신청합니다. 아마 이영남 전군수님 계실때, 그래서 불가피하게 2개 사업자를 더 끼워 넣기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민간자본보조의 문제인데 도곡면 파프리카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행정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기계장비를 허위사실로 부풀어서 예산을 타갔다. 이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결재가 올라왔을 때 감사를 했습니다. 5,700만원이라는 과다자재를 삭감시켰습니다. 또 당초 신청설계도와 안맞기 때문에 또 결재를 보류시켜서 약 3회에 걸쳐서 결재가 반려되고 그와 같은 서류가 완비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기계장비를 1억짜리를 2억원으로 늘인다든지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러한 것을 다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농업에 전혀 관계되지 않는 사람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는 데부터 문제점이 생겼다. 그 다음에 사업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화순에 뽕잎공장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제 화순군에서 해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무엇이냐? 원래 뽕잎가공공장이 건축포함해서 기계장비까지 총사업비가 6억원인데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로 종합면허소지자와 계약하지 않았다는 건축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만 법무연찬을 해보니까 종합면허소지자와 계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같다가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어쨌든 건물 다지어놓고 보조금 받으려고 보니 기계장비로 사업변경신청하면서 무리하게 기계장비에다 예산에 올려서 신청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과거의 전설의 고향 보면 원님이 귀신의 억울함도 풀어주는데 살아있는 사람 원을 못 풀어주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어제 법원에다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정말 억울함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스톤하고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이 화순군에서 마치 인ㆍ허가와 비리가 있는 냥, 또 사전 허가를 해준 냥, 사실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를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은 그 정황이나 내막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이용해서 말하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정말 이 말씀은 믿어주십시오. 블랙스톤이 원래 서울의 저축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당초에는 한 100억원 정도가 한도이었는데 한 30억원 정도 더 받으면서 꺾기가 있어나 봅니다. 그래서 알선비로 광주의 모분한테 돈을 주어서 결국은 그것이 구속이 되었는데 자금 추적을 한 두 달간에 걸쳐서 전남광역수사대에서 했습니다. 돈이 한 2억원이 비었는데 이것이 전일만 전의장님한테 간 것이 아니냐? 집요하게 저희 형제들, 저희 8촌까지도 다 자금추적 받았습니다. 그것 알고 보니 엉뚱한 데에서 돈을 받아서 그 분이 구속이 되었는데 그 결론이 날 때까지 보도에 KBS, MBC 우리 관내의 모분이 요청을 해서 연일 보도를 하면서 화순군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화순군을 수렁으로 빠져들게 해버리는 양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블랙스톤하고 관련되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우리가 허가면적을 초과했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하여 6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그런 보도는 언론보도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비리가 있었다면, 거래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만드는 고발조치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2005년도에 삼천리～다지리간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7,000만원의 예산을 감액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산에 감액을 안하고 정산해 주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애물단지로 공무원만 왜? 그렇게 정산해주었냐? 안해주었냐? 계속 수사를 한 5명이 받았습니다. 결론은 마지막 행정처리한 직원이 말하자면 국고 손실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의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거기 8급 행정관이 과연 7,000만원을 감액 안하고 혼자 판단으로 해주었을까? 그러나 책임은 그 공무원이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행주 의원께서 질문 하실 때는 공무원이 줄줄이 구속되었다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이 한사람이라도 구속된 것을 보지도 못했고, 아직까지 사법부의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 이것을 논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을 또 한번 사기를 떨어뜨리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원고를 보고 하지 않고 이렇게 군민 여러분들에게 군수로서 양심의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판단은 군민 여러분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육가공 공장이나 사평기정떡도 잠시 후 우리 실과장들이 보다 소상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무언가 규정이 안맞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과소에서 하는 일에 결재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정 비전1030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여러가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군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저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두 번, 세 번 의회에 용역보고를 해서 또 의견수렴하고 또 상임위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한 절차가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번의 또 사업성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군청 집행부 마음대로 뚝딱 뚝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는 것은 오히려 군민들에게 의혹을 주게 만드는 의원의 본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저희가 상임위에서나 용역보고회에서 충분히 제가 대신해서 그런 우려를, 염려스러움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경제성이 의심스럽고, 사업이 중첩되지 않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경상적경비 절감방안이 있느냐? 이것 세 번째 사항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의견 많이 수렴해야 되는데 적게 말해서 제일 큰 것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인데 이것이 제가 취임하고 문화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문화예술회관이 220억원의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지은 후에 운영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보자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사후에 운영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유세때에도 많은 우리 군민들께서 특히나 배드민턴 이런 분들이 “체육관이 하나 없어서 전라남도 도대회 한번 못하고 있다. 우리는 도민체전 한번도 체육관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군수님이 꼭 좀 이행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여러가지 군민들의 욕구사항을 듣고, 물론 정책의 연속성 때문에 그냥 저도 추진해 볼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좋은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끝에 복합으로 짓는 것이 공사비도 절감되고, 또한 관리운영비도 절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13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2억원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한 관리비로 본다면 여러가지 측면이 있지요? 기계장치, 관리 운영요원이며,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한번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문화와 스포츠의 활동공간이 화순군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질적 공허보다는 정신적인 빈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니움체육관은 그렇게 해서 태동화 되었고, 이것을 결정하고 나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아시아 문화전당을 짓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티켓이 최소한 10만원짜리 이상의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과연 어떤 배우가 오고 어떤 관객이 올 것이냐?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주광역시에서 아시아문화예술의 전당을 7,000억을 가지고 지은데 과연 거기에 견줄 수 있느냐? 이것이 슈퍼마켓 옆에 백화점을 짓는 꼴이 될 뻔 했습니다. 이것이 화순군의 복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냥 착공했더라면 우리는 광주 아시아 예술의 전당 지어짐으로서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정책적 판단보다는 우리 화순군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는 복지회관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40～50%가 전부 비가 새고, 화장실이 가동이 안되고 부엌에 가면 물이 안나오고, 방에 들어가면 천장에 전부 곰팡이 피어있고, 왜? 이러냐? 부실공사의 원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보건소와 마을회관을 복합으로 짓기도 하지만 경사지붕으로 짓고, 또 보건소와 복지회관을 복합으로 지어서 예산의 효율성도 증대하고 또 이용의 효율성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은 너무, 너무 잘 아십니다. 이것만 신경 쓸 정도로 잘 하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 저는 의원 여러분 무엇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재검토하라하니까 우리 화순군의 노인분들이 약 1만 3,000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께서 노인복지센터를 재검토하라고 하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한번 제가 여론수렴을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3일만에 기술센터에 갔는데 유리온실 속에 배추꽃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가서 몇 년이나 되냐? 하니까 기술센터가 46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가 농업에 기술개발을 하나라도 했냐? 한 사례를 주시오 했더니 한건이 없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기술센터,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느냐? 고민끝에 이런 계기로 인해서 농업발전 3단계 전략, 과거에 농업예산이 300억～400억원 했던 것이 이제 900억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화순군 군비가 150억원입니다. 그러면 제 개인 돈 갖다 넣겠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사정해서 속는 셈치고 한번 도와 주십시오. 농업예산을 갖다가 3단계 추진전략에 지금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너무 좋아 하십니다. 우리가 농업이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그런 정확한 목표와 비전이 없었던 것인데 이제 농업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센터가 짓고, 완공을 눈앞에 오고 있는데 “사업을 재조명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동안에 상임위활동이나 현장실사 감사때는 무엇 하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용대 체육관은 엄밀히 말하면 도지사님께서 공약하셨습니다. 이용대 선수를 전라남도 홍보대사로 임명하시면서 이용대 체육관 건물을 짓겠다.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날 밤 10시에 통화를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 한번 추진해보세.”라고 하셔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도비를 저희들이 약 40억원을 요구를 해났는데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우리 금메달의 영웅 이용대 선수의 기념관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 기지로 이용함으로서 배드민턴의 메카가 될 수 있을뿐더러 경제적으로 많은 간접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많은 경제적 도움이 있을 것이고, 우리 화순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볼링장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정형찬 의원님께서도 볼링장 건립 추진을 검토해 주시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차장 뒤에 만드는 데에 한번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기상조다. 그런데 마침 내년에 도민체전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볼링장의 회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꼭 회원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냐, 안하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축구장을 세 개, 네 개를 왜? 만듭니까? 축구동우회 수를 따져서 만들어야지, 이것을 유치하면서 우리군한테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봐야지 않겠냐? 그래서 이왕에 한 김에 저희들이 최인기 의원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더니 거기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주시겠다.”고 하셔서 하게 됐지 군 예산 갖고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계장치도 중고로 하고 또 건물도 조립식으로 해서……. 그러나 조립식이지만 100년이 가도 끄덕치 않는 공법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억원이내에 다른 데에서 볼링장 하나 짓는데 25억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10억이내의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볼링장을 짓고 일년에 대회를 두 번만 하더라도 경제적 효과는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종합문센터가 부처샘 옆에 짓습니다. 이것이 토지값까지 하면 약 12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짓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작년에 제가 예산활동을 하면서 기획재정부의 문화방송예술과가 있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당초에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갔는데 “자기들은 관광부의 총괄예산을 내려보내지, 지자체에 지원하는 부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정보도 없이 가니까 얼마나 제가 창피했겠습니까? 물론 과장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기가 멋쩍어서 그래도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차비라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앉으시라고 하면서 “그러면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영장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그랬더니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100% 국비로 30억원을 저한테 차비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40억원의 예산을, 40억원 중에서 87%가 국비입니다. 6억원 정도만 군비이고 나머지 87%가 국비입니다. 또 도서관이 약 21억원을 국비, 이 세 가지 것을 각각 따로 건물을 지으면 사후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복합으로 한 군데에 짓자고…….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한군데 사업을 못하게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 그런 것을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의식전환이 된 것입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한 곳에 지음으로써 운영하게 됩니다. 단지 청소년수련관과 수영장 또 군민도서관이기 때문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과 전혀 성격이 다르고, 이용자도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의원님이 “문화실내체육관하고 같다.” “노인복지센터하고 같다.” “사업이 중첩된다.”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왜? 하는지? 저는 의원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행주 의원님은 대학도 나오셨고, 정말 머리 좋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 하시고, 충분히 그러한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무튼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후산 생태테마파크입니다.
우리가 함평하면 나비요, 보성하면 녹차요, 장성하면 홍길동이요, 담양하면 대나무 각각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화순하면 무엇입니까? 3초이내에 답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파프리카인지, 고인돌인지, 운주사인지,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모후산 생태테마파크는 결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지, 현재 사는 우리들은 조금 이용을 할 것입니다만 미국 뉴욕의 샌트롤파크나 중국의 자금성이나 만리장성이나 진시황제도 엄청난 저항과 국민들의 원성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중국 국민들은 그것을 훌륭한 문화적 자산으로 자랑하고 국민들의 자부심을 느끼고, “세계에서 중국의 만리장성 한번도 안가 보는 것은 관광도 아니다.”고 할 정도로 일년에 몇천만명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녹색성장과 더불어서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그런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명분을 가졌다. 계속해서 나무를 심고, 계속해서 한약초를 심고, 계속해서 산양삼을 심어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곳을, 그러한 것을 현시대에 저와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백범 김구 선생님도 하셨고, 서산대사도 하셨습니다.
“금일 아행적이요, 수작 후인정이라(금일 아행적, 수작 후인정)” 내가 남긴 발자취는 훗날 우리 후인들의 길이 되리니, 훗날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터전의 길을 만드는 것이 현 군수의 시대적 소명이지 않겠느냐? 인기에 연연한다. 전완준 군수의 비전1030은 단기적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3년이상, 5년이상 어떤 것은 10년, 20년 그런 사업입니다. 제 DNA는 사업가로서 경제성과 효율성에 잠재적 의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누가 뭐라 해도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인기에 연연하면 제가 그동안 한 것을 보십시오. 도민체전, 시군유통회사, 뉴타운 국가예산을 두배로 늘인 것이 남이 해놓으니까 쉽죠?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 따는데 단돈 10원이라도 보태 주어봤냐? 이것입니다. 우리 실과장들 최소한 십여 차례씩 올라 다니면서 같이 활동하는데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10년 예산을 위해서도 올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뛸 것입니다. 아무튼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나 노인복지센터나 기술센터나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또 지열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전기료라도 아끼고, 또 이런 여러가지 건물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요원을 저희들이 뽑아서 한군데 건물만 관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전기나 기계, 조경 이런 분들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고, 제가 복지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왔을 때 노인일자리 창출이 2억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5억원이 됩니다. 350억 복지예산이 600억원이 되었습니다. 화순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거의가 일자리 창출이……. 지금 돌이켜보면 2년전에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이 오늘의 위기를 대비했지 않느냐? 아무튼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안을 해주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서 행정에 집행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군정질의를 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만 시끄러운 동네, 비리백화점, 부패복마전…….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미래신문에서 나왔던 타이틀인데 그래도 의원이라면 이런 것을 인용하는 것은 참 적절치 않다. 그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 이것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비리가 환경연합에서 노동부에서 직접 신청해서 따와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책임을 통감하고 환경연합회장이 또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연합회장이 선임되어서 잘 운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군하고 관련되어서 결부시켜 버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의회차원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하시고, 우리 군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왕에 저에게 책임을 주셨으니 믿고, 또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동안에는 제가 정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할 것이고, 모든 것은 역사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제가 어디 외국으로 간 것도 아니고, 또 화순에 살면서 우리가 금방 알 것인데 군민들 속이려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군민 여러분께서도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너무 오래 한 것도 결례되는 것 같아서 이만 도곡, 도암 지역구 의원이신 문행주 의원의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 의장 주승현
지금 시작한지가 1시간이 다되었습니다.
휴식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떨까요?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과정에서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려고 하는 그 의지는 좋습니다만 답변은 가능하면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의 추가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다 경과가 되었는데 15분 질문에 45분 답변하고 거기에다 실과장들 추가답변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상호간에 질의ㆍ응답이나 해야 할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의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미주지역의 투자유치 방문이 있어서 다소 세세한 사항은 실과장님들이 하고 제가 자리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진행발언 한번 받아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의회 회의진행이 참 권위가 없습니다. 저렇게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거나 질의를 하실 때 반드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동의를 얻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질문에 의해서 군수께서 질의ㆍ응답이 아닌 일방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전 예고없이 불쑥 회의가 오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셔버리면 저희 의원들은 닭 쫓던 개꼴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오늘 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군수님께 충분하게 여쭈어야 할 내용이 있고, 실과장님으로부터 각론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려서 할 테니까 군수님께서도 사전에 예고없이 그렇게 불쑥 개인적인 사정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오늘 이미 회의 예고가 나간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각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갖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휴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이 지금 11시가 넘었습니다. 질문자나 답변자 되신 분께서는, 과장이나 의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단답형으로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 입니다.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민간자본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적정 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 1월 4일 화순군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사업 대표자, 사업담당주사 등 2인 공동명의로 별도의 보조금 관리에 예금계좌보조금과 자체부담사업비를 입금 조치도록 하였으며, 보조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읍면장을 경유하여 부군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강화하였고, 보조금 지급의 공사비는 종전의 일괄 교부에서 담당공무원의 기성 즉 준공검사에 의한 실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 관리에 있어서 부실사업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부실정도에 따라 3～7년 보조사업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종전의 보조금사업자가 임의계약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보조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군에서 계약 대행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좀더 투명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임영택 입니다.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만나 유가공 회사의 10억원의 보조금과 사평기정떡 2억 5,000만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 가공산업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된데 대하여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과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만나 육가공 회사의 10억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식회사 만나의 축산물 작업자 육가공장를 설치코자 2008년 9월 4일 제2회 추경예산에 도비 및 군비를 포함 보조금 10억원과 자부담 10억원 등 2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 (주)만나로부터 회사 사정에 의하여 사업포기서가 접수되어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평기정떡 2억 5,000만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사평기정떡의 보조금 지원사업은 2008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뽕재배농가의 판로개척과 뽕산업의 발전을 위해 뽕을 이용한 기정떡을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5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009년 3월 7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자동화설비, 냉동저장시설, 기계구입, 포장재 개선등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정떡의 판로를 전국적인 내수는 물론 캐나다, 미국, 호주 등지로 수출 길을 새로 개척함으로써 품질관리를 위한 해썹(HACCP)시설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특별제작주문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향후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군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군수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군수님께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군수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저에게 가끔 면책특권이 없는 것을 저한테 한번씩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군수님이 저희 질문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질문이 갖고 있는 성격과 또 답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간 방어적이고 수비수에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 점은 좋습니다만 가끔은 의지가 너무 솟구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안했으면 좋을 듯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군의원들이 10원이라도 보태준 것이 있느냐? 또 어떤 신문을 거론하면서 비단, 그런 이야기는 그런 특정신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님이 사적으로 무언가 못마땅한 내용들도 공적인 장소에서는 조금 조정이 되어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첫 번째 군수님의 신상, 특히 군수님의 혈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자치 잘못하면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어서 이 질문을 대단히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화순군을 둘러싸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관심이 집중됐던 문제가 사실은 계속되는 수사와 그로 인한 군정의 불안 저는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군수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액면을 보면 지금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는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데 줄줄이 구속이 되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액면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간에 전ㆍ현직 공무원이 됐든지, 현직 공무원들 다 합쳐서 관련자들까지 4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형이신 분께서는 분명하게 인ㆍ허가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했고, 특채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들 그리고 블랙스톤 골프장 부지로부터 골프장에 알박기를 해서 3억원이 오갔다는 정황들이 충분이 포착이 되고 그것이 공소장에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해명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군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군민들에게 충분하게 내용적으로 사죄하는 것이 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공격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많은 비난과 폄하에 시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사과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사과하는 기자회견은 분명하게 사과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셨을 것입니다. 군수님 동의하시지요?
○ 군수 전완준
…….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어떠십니까? 그냥 괜히 해본 것은 아니지요. 사과를 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되니까 사과를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우리 군수님께서 제가 과거에도 한번 경험을 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센치해 지시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잘못하면 솔직히 야비한 짓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재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군민께 드리는 사과말씀의 전문에 보면 “화순군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건들도 현 군수인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분명하게 단지 전문에만 실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것을 갖고 있다면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저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군수님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기자회견을 하는질의 응답과정에 있는데 그 제도개선의 내용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감사규칙을 강화하고, 상설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한다.” 이랬는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강화해서 이 내용을 잡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됩니까? 감사규칙이나 지금까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안됐습니까?
○ 군수 전완준
문행주 의원님께서 제 답변이 조금 못마땅하실지라도 이해하시고, 저는 군정질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격적이냐, 방어적이냐를 떠나서 군정질의의 목적이 무언가 그런 것을 오픈됨으로써 새로운 것을 제도적 장치나 대안제시, 새로운 상생의 무대를 제시하는 것이지, 흠집내기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군정질의의 목적을 좀더 정확하게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군수 전완준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45분 가지고 안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질문가지수가 많아서 1시간 30분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군민들 계시니까 제가 조금 짧게 줄였고, 그 말씀으로 끝나버렸을 때 저도 끝나면 저도 혼자만이 아니라 군민들이 의혹을 가집니다. 그래서 해명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화순군과 관련된, 저도 이런 소리도 곤혹스럽습니다. 아니! 납골당 인ㆍ허가 관련해서 저희 형님이 인ㆍ허가로 대가로 돈 받는다고 해서 납골당 인허가가 날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반대나 여러가지 등 그리고 또 접수하고 하루 만에 가져가버린 일을 그것이 어떻게 납골당이 인ㆍ허가 대가로 볼 수 있느냐? 그러나 그것도 사법적 처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고, 저는 분명히 사과 말씀드렸고, 포괄적으로 제가 군정에 모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 징계에 관련해서 4월 13일에 저희들이 규칙 개정이 되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징계로 끝났던 것이 이제 5급이 6급으로 되고, 6급이 7급이 되는 강등이 됩니다. 이것이 정부방침도 그래서 여러가지 의무적 재징계 여러가지 금품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전 방어하는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사건의 성격을 보면 사실은 어떤 제도를 바꾸고 보완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듣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도덕적 기강해이와 문란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스템으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당국에서 서울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채택을 하니, 또 징계양정을 행안부에서 강화하니, 최근에 사회복지 여러가지 비리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운한 것은 제가 초동부터 우리 군수님 취임하고 몇 차례 밖에 흉흉한 소문들이 이렇게 돕니다. 군수가 세 명이라고 합디다. 그리고 특채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됩니다. 제 나름대로 충정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저한테 당신 면책특권이 없는 줄을 모르느냐? 여러 차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님이 뒤늦게나마 제가 어떻게 이러한 우리 주변에서 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러한 비일비재한 뇌물수수, 각종 알선,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다시는 제발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단속할 것이냐? 하는 저는 의지의 문제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아까 10원도 안보태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이 무엇 합니까? 의원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이 소문이든 또는 실제로 있는 내용이든 간에 최근에 엄밀히 이 사건이 사법에서 무고한 사람 데려다가 죄 줍니까? 구속시킵니까?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 군수께서 충분하게 새겨들었다면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군수가 세 명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 의원 문행주
아니 군수님! 제가 그 문제를 꺼내서 또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이 됐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닌데요. (웃음)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초동에 지적을 할 때 우리 바로 위에 전군수께서 그렇게 됐고, 그 뒤에도 우리 지역에 무수하게 산재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각종 교류를 통해서 이러한 군정이 밖으로 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군수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단속하고 그랬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저는 군수님 이렇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가야 된다. 군의원의 지금 발언의 목적이 대단히 불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지적해서 바꾸도록 하는 그런 발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도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는 발언도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최근에 군수께서 각종 언론이나 저도 가까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초도순회때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조로 가는 곳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화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다. 화순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각종 고소 고발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밖에 사람들의 온갖 음해와 고소 고발에 의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런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최근에도 어떤 군정발전자문위원회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야기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군수님이 이번 사건을 우리 주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냉정한 반성,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있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남을 원망해서 남에 의해서 없는 사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많은 군정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군정이 난맥에 빠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는 충분한 태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시원하게 한번 답변하여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해석의 차이인데요. 지켜봐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 발의라도 좋은 제안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2월 19일 초도 순회 발언에서 우리 군수께서 단호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우리 군의원들이 유사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초도순회를 하면 군수님의 인사말 전에 군의원들이나 도의원들에게 간단한 인사의 자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우리군 행정이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9년 들어서 초도순회때는 군의원, 도의원이 인사할 기회마저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대단히 유치하고 저희들은 엄청나게 불만스러운 조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군수님께서 제가 본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1시간이상을 브랜드파워를 가지고 특강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문제를 절절히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를 잘못 알아들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특채인사를 지적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따옴표를 해왔으니까요. “특혜인사요 단돈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그 다음날 보따리 싸서 바로 서울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도곡면에 한 200명 모인 군민들 앞에 그렇게 단호하게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와중에 이러한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불과 이로부터 일주일이 안되어서 구속사건이 났습니다. 저는 이 일을 지금 군수님이 여기서는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나라는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만 내가 됐든지 우리 주변에서 됐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화순군정은 아무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단호한 어떤 의지를 군민들에게 과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러한 단호한 발언에 걸맞은 답변과 자숙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행정지원과장님이 연두순시때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잠깐만요. 답변은 제가 지정해서 요구하거나 의장님이 답변을 정하는 것이지, 우리 군수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군수 전완준
제가 지금 연두순시의 의원님들의 발언 기회를 안주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간상으로 줄여야 된다.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한번 경위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그것은 굳이 답변 드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구한 변명 듣고 싶지도 않고요.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초도순회에 대해서 의견 전달도 했습니다. 여기서 구구하게 그것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답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 군수 전완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 진행을 군정질의에 관련된 것을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진행을 잘 해주셔야지 이것이 군정질의와 아무 관련도 없는, 이것 하루 종일해도 못 끝납니다. 의장님! 간곡히 요청합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진행발언은 의장님으로부터 지휘를 받아서 해야 된다니까요?
○ 의장 주승현
말씀하세요.
○ 의원 문행주
예. 그 이야기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시간이상 특강을 하고 군수님이 거침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별 잘못이 없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에서 이것을 뻥 튀기고, 검찰에서 죄없는 사람들 갖다가 벌주는 것 아니냐? 하는 뉘앙스를 저는 충분히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 군수님께서 정말로 화순군정이 저는 쑥대밭이 되고, 이렇게 파괴적인 이런 현실앞에서 군수님께서 정말로 반성하는 태도인가? 하는 것을 저는 군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특채해서 누가 돈 받았습니까?
○ 의원 문행주
아니 지금…….
○ 군수 전완준
특채에 의해서 누가 돈을 받았냐고요?
○ 의원 문행주
특채에 의해서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아니 특채가 됐든, 기존의 사람들이 됐든, 2,000만원을 수수를…….
○ 군수 전완준
그런데 특채에 의해서 받는 냥 하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특채 됐습니까? 법원에서 다 밝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지금 특채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가요?
○ 군수 전완준
아니 특채해서 그런 것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군수님! 그러니까 납골당 인ㆍ허가와 관련해서 2,000만원을 수수를 했고, 어떤 인사청탁에 의해서 인사청탁비로 2,000만원을 수수를 했다…….
○ 군수 전완준
아니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돌려주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 이틀 만에 돌려주었든, 20일만에 돌려주었든 간에 받아서 그것이 법률적 요건에 해당되니까 구속사유가 됐을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웃음)
○ 의원 문행주
아니 그 부분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제가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구속사유에 이르러서 지금 이 문제하고 골프장 부지에 3억원을 알박기를 했다. 이 내용이 지금 공소요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군민들 앞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지금 군수님은 자꾸 이런 문제를 “아니다”라고 부정하거나 그럴 게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신가요?
○ 군수 전완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서로 간에 재밌게 공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여러 사람들의 음해라든지 또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많아지면서 수사가 시작되고, 그 수사에 의해서 이런 구속사태까지 나면서 여러가지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2008년에 저희 화순군에서 “행복한 도시 대상”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질병관리본부라는 데에서 건강실태조사를 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화순군이 스트레스가 제일 높은 곳이라는 이런 우스운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제가 이것을 최근에 우리 화순군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수께서 충분하게 토의를 기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수께서는 행정을 하시는 행정가이면서 동시에 또 선거를 하는 정치인입니다. 우리 화순군의 지금까지 정치적인 난맥으로 비추어볼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군수께서도 각별하게 화합을 많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술로는 화합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화순군의 화합은 애초부터 할 생각도 없었고, 번영회를 두 쪽 내고, 생체협을 두 쪽 내고, 그리고 최근에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화합이 안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연장선에서 대중적인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정책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여러 사람들에게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나 우리 군수님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급기야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화순군정이 실종되는 이런 사태를 저는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이점 차후에 다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정말로 남은 1년동안 화순군민들, 설사 정적이라도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포옹력을 좀 발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군수 전완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군수님께서 별로 토론할 여지가 없으신 생각인 것 같아서 더 이상…….
○ 군수 전완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군정질의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말씀하세요.
○ 의원 문행주
아니 군정질의와 관련한 보충답변이라고 하는데 제가 군정질의의 제일 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군정질문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이제 군수가 우리 군정질문 의제까지 설정해서 해라, 마라합니까?
○ 군수 전완준
의회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회규칙에 제가 이게 군정질문의 각도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군수님! 자꾸 그런 부분이 맘에 안들고 설사 그러더라도 오늘 군수님께서는 여기는 답변하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 군수 전완준
항간에 떠도는 소문까지 어떻게 제가 답변합니까?
○ 의원 문행주
뭐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어요? 사실로 구체화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지금 사실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
○ 의원 문행주
구속사태가 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들이 포착되고, 공소요지에 나와 있는데…….
○ 군수 전완준
군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군민들이 다 알고 있지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영택 과장님! 잠깐만 보충답변를 해주십시오.
○ 의장 주승현
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아까 군정질문서 전문에 최근에 우리 예산을 보니까 민간자본이전금이 19%입니다. 민간자본이전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예산하고 농업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사회복지예산은 주로 여러가지 보조금으로 직접 지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업예산은 농민들한테 사업비를 전도시켜서 직접 대행하게 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요?
그중에서 크게 나누어보면 농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또 이런 가공사업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됩니다. 아까 우리 군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파프리카 영농법인은 이 전에 결정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 맞습니다. 집행은 우리 군수 취임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뽕잎차 가공공장은 우리 군수님 취임한 이후에 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이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이것은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부터 제 생각에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농식품 가공사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는 것이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반 시설의 경우는 농가 개인별로 지원이 되고, 농식품 가공이나 유통에 관련되는 부분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가는데 지금 식품가공이나 유통분야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고 최근에 식품가공분야가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 설치가 되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지금까지 사업자들에게 직접 사업비를 전도시켜서 자기가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우리 행정에서 직접 사업을 관리 감독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지금 우선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전에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 온 사람들인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어떤 기술적인 또는 이런 사업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발생하는 교훈을 삼아서 이런 부분에 더욱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시행하는 과정, 사후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파프리카 영농법인을 보면 사실은 파프리카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각종 장류를 담가서 팔겠다, 파프리카 고추장을 하겠다. 하는 사업자는 원래 이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 의원 문행주
또한 파프리카를 직접 생산한 사람도 아니고요. 물론 생산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프리카 영농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조합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2006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내용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파프리카 영농법인이나 뽕잎차 뜨락 영농법인이나 영농법인을 급조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참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뜨락 영농법인을 보면 영농법인이 구성된지 1년이 경과해야지 사업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1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시간에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나 지원하는 과정이 초기라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자 선정하는 부분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사업자가 우리 화순군에 인구 7만 정도에서 대부분 지금 어떤 농민들, 어떤 분이 그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이력을 갖고 있는지를 대부분 우리가 소상히 알 수가 있습니다. 파프리카 영농법인도 아울러 이러한 충분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내용을 보면 전직 고위 관료가 이 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이 사업자에게 내려 보내준 그런 경우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꼭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도나 중앙에서 사업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도나 중앙의 사업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사업 추진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내려오는 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그 의회의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절차들을 말씀을 드리고, 확정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누구의 개인이 어떤 로비로 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 해석인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이 사건의 내막이 다 이미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손아무개의 전 전남부지사가 중요하게 역할을 하여 이것이 화순군에 내려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업자하고 우리 여기서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입건이 되고, 이것이 사건화가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이 지금 그런 문제를 이 공론의 장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힘들어서 그러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의 한 유형일 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체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물론 전체는 아니지요. 또 뽕잎 가공공장 이것은 아직 사건이 마무리가 안되어 있고, 현재에도 지금 조사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이 문제도 명의사업자 말고 실사업자인 박아무개는 우리 화순군에서 엄청난 대출사건으로 농협기관에 6억원이라는 손실을 끼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 마무리가 안된 과정에서 이 사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도의 주의력 있게, 사전에 이 사업자가 충분하게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도덕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하게 점검을 안한 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사업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뜨락 영농조합법인이 아주 소신과 일을 하려고하는 의지는 많이 갖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 건축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에서도 그 건축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것인가? 해주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재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건축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지, 결코 뜨락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의지가 없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의 액면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만 하는데 뜨락은 사건의 개요를 보면 우리군의 책정된 예산을 수수하기 위해서 정산서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계구입비를 부풀어서 거래를 한 것처럼 정산서를 내고, 이 비용을 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봐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사건들이 아직 그런 혐의는 있으나 아직 이것이 정확하게 판결이 안났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그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직 답변은 보류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분명히 알겠고요. 제가 지금 만나 육가공하고 사평기정떡 이 문제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만나 육가공 같은 경우도 도비 3억에 군비 7억 이렇게 올라왔었지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이 사업자가 지금까지 7억의 민간자본보조금을 70%를 보조를 받고, 그렇지요?
군비 7억에 도비 3억 그리고 자부담이 얼마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10억입니다.
○ 의원 문행주
10억원이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체사업이 20억원 중에서…….
○ 의원 문행주
이렇게 지금까지 50%의 이런 예산이 나가본 적은 거의 없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닙니다. 일반 포도사업이 50% 정도는 대충, 민간보조사업이 거의 50% 이상이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식품가공사업이 이렇게 안나갔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거의 다 50%이지요.
○ 의원 문행주
식품가공사업이 이렇게 나갔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화순군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도에서 육가공 공장 설치사업을 시군을 통해서 사업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진단을 해서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나의 어떤 회사사정에 의해서 사업 포기가 되어서 사업시행을 안하고 전체 도비 3억과 군비 7억을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이 사업은 너무나 많은 예산과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의회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쭉 보면 어떤 계약과정에서 사업이 농업관련기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계약이 농민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런 경우는 농업관련 기계가 한정 생산되기 때문에 조달단가로 구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화순군이 앞으로 그런 계약업무를 대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이렇게 비아냥거린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이번 사건의 내막을 보면 계약비리 이런 것들도 지금 엄청나게 혐의에 시달리고 있고 계속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할발주, 무자격자발주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도 정말로 투명하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기계를 구입할 때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조달청을 통한 구매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우리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이러이러한 기계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조달청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 업무를 대행해 주십시오. 하면은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가능합니다.
○ 의원 문행주
농업기계를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려고 하면…….
○ 재무과장 김용태
조달청에 있는 품목이면 가능하는데, 만약에 없으면 그것이 안됩니다.
○ 의원 문행주
업체가 조달청에다가?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문행주
조달청에다 구입 의뢰를 안했을 경우에는 못한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런데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행을 하는 경우에 조달청이나 저희 군이나 어떤 공정한 입찰절차에 하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보완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달품목의 경우는 조달청에 요구를 하고, 일반 사업의 경우는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APC 도곡에 있는 선별센터에서 기계를 구입할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적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단가가 4억짜리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사업비 만이요?
○ 의원 문행주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때 7억원인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기계구입비가 7억이었던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상당히 큰 기계이었는데 어차피 그런 기계들도 기존의 조달청에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요구를 해서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민간자본보조금이라는 것이 성격상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액이 이제 5,000억원이 넘습니다. 내년이면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갖고 와서 군민들에게 많이 주면 좋은 것 아니냐?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자들이 상호간에 음해도 있을 수 있고, 고소ㆍ고발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나 사업의 공신력이 엄청나게 실추되고, 또 상급기관으로부터 화순에서 도대체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내려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공신력들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행정 지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하면서 말씀드려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러한 관리부분에 대해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과소나 읍면에서 이것이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관련 하는 보조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불명예를 갖지 않도록 좀 소신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방송을 적절하게 잘 활용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번에 구입과정에서 기계구입이라고 분명하게 저는 이 사건의 개요를 언론을 통해서 보면 기계 구입과정에서 많은 부풀어서 신고를 하거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건들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생각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이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고, 그리고 뜨락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뜨락 관련자가 구속이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되어 있다는 것은 사건의 유형이, 사업의 내막이 다른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지, 이미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무조건 이렇게 봐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잘못된 부분은 당연하게 어떤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농민들 또는 사업자들에게 예산이 가는 것 그리고 당분간 19.2%이면 우리 전체예산의 1/5 가까이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민간의 여러가지 보상금이 됐든지, 보조금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많이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 행정에 대한 공신력도 떨어지고, 상급기관에서는 또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부금을 만들어 주는데도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도적으로 잘 보완이 되고, 앞으로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충분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잠깐만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에 제33조를 보자면 발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간에 관계없이 질의 답변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회의 진행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잘 알아 듣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예산편성이나 아까 사업의 재조정 의향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조금 질의ㆍ응답을 하고 싶습니다.
○ 의장 주승현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제가 서면질문을 요구해서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2010년도 예산이 결코 그렇게 녹녹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10년도에 예산을 10%를 절감을 하겠다.” 라고 엊그저께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 뉴스 들으셨지요?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또 우리 예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다만 지금 지방세 징수율이 12%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8.3% 정도가 현재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정부발표에 의하면 2009년도 예산이 301조 8,000억원이고, 2010년도에 30조를 삭감한 270조로 삭감을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동결조치를 하겠다는 기재부 발표는 주로 많이 있었는데 삭감을 하겠다는 차기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실장님! 혹시 이런 업무 보면서 예산 삭감을 거론한 적이 과거에도 혹시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확인해봐야 됩니다.
○ 의원 문행주
확인해봐야 되요.
예. 좋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중앙정부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러면서 자꾸 조기집행을 요구하고, 또 앞으로 국고보조사업도 매칭펀드 방식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방재정은 엄청나게 많이 부담이 좀 악화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제가 인식하고 있는 개요입니다. 실장님도 이런 현실에서 크게 다르게 보지는 않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이 고질적으로 악화될 것이라 하는데 지금 답변 카드를 보니까 지방세수입이 2008년도에 499억원에서 2009년도에 499억원으로 그대로, 그리고 교부금은 1,325억원에서 1,317억원으로 교부세가 급감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었고, “지방채도 2009년도에 지방산단 조성하고, 뉴타운도 150억원을 추가로 발행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가지 사업들이 중첩되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은 당분간 거의 360억원 정도의 공식적인 예산이 들어가니까 군민종합문화센터를 또 짓고, 이용대 체육관을 짓고, 또 볼링장을 만들고 이런 사업들이 사업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어떤 문화시설로써 같이 병행할 만큼 우리 예산 공급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까 군수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제가 아까 단적인 예를 들어 봤는데요. 지금 애초에 군수님께서 우리 사업을 시행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로 국비, 도비를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나중에 사업과정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이것이 방제청으로부터 60억원이었던가? 그것으로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애초에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64억 3,200만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갖고 와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8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산보고예산이 88억원인데 그러면 벌써 한 24억원 정도의 군비가 추가가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실 때 볼링장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때 우리 화순군에 볼링을 하는 사람들이 볼링장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협회장하고 무슨 갈등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넘어가서 화순군수배 볼링대회를 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때 문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볼링대회를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다 지어주면 좋습니다. 볼링장은 제가 보건데 현재 우리 화순에 있는 볼링장이 화순군의 동호인들을 충분하게 수용하고도 지금 남습니다. 제가 볼링하는 여러 사람들하고 인터뷰 방식으로 면담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을 위해서 볼링장을 13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짓는다. 이것은 좀 낭비 요소가 아니냐? 그러면 차후에 이것을 누가 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누가 이를테면 그것을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이 또 나올 것입니다. 또 지금 군민문화센터에 수영장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수영장도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오성초등학교에 있는 수영장에 이용하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약 50명이 됩니다. 여름에는 조금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다시 하나 지어서 과연 무슨 아파트처럼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또 창출해 내는 것인가? 저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차후에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일단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한번 활용해본 연후에 도민체전이야 분산해서 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광 도민체전 할 때에 제가 알아보니까 볼링장이 부족해서 이틀 전부터 미리 볼링대회를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한번 거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꼭 사용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이례적이고, 좀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혹시 이런 이야기, 제가 알아본 내용하고 좀 생각을 달리 하신가요?
○ 군수 전완준
제가 아까 제 나름대로는 소상하게 답변했다고 했는데 재탕, 삼탕, 사탕, 오탕 시리즈까지 나가게 생겼는데 내남천에 25억원 더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에서 25억원 추가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과장들이 보고를 안했는지 모르는데, 추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지류천 계곡에서 내려온 그런 것을 정비가 되어야 만이 본 하천이 본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국가에서 다시 25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영장을 꼭 도민체전만 위해서, 또 볼링장이 도민체전만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회원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수영장이 국비가 100%입니다. 100%이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시설이 낙후되어서 못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중에서도 거기 가서 제대로 훈련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도민체전 가면 우리 화순군 수영이 보통 상위랭킹에 들어갑니다만 시설이 낙후되어서 후진양성이 안됩니다. 가면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이러한 낙후된 체육 인프라시설이 화순군에 있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에서…….
그리고 볼링장도 그렇습니다. 볼링장이 회원수가 적다고 하는데 최소한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게 가능한 조립식과 중고기계를 이용해서 앞으로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동호인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 군수 전완준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배드민턴만 다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행안부에서 25억원이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실제로 그런지 저희들이 나중에 지켜보며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그 뿐만 아니라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사업이 애초에 중간용역보고하고 최종용역보고하고 사업의 내용도 많이 달라졌고, 또 민자유치가 안되니까 그것을 군비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토피 체험장도 GNG에서 하기로 했다가 철수해버리고 안하니까 군비사업으로 하자고 그런 것 아니어요? 또…….
○ 군수 전완준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왜? 아니어요?
○ 군수 전완준
아토피 체험장은 GNG에서 무리하게 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유치가 안된 것이고…….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지가 안맞으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국비를 저희들이 3억을 받아와서 지금 사업에 실시 용역대로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지 용역이 됐다 하더라도 전문가들 의견 듣고, 또 전남대학교하고 앞으로 보건의료관광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가지로 검토 중이고, 그것이 다시 변경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또 확대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이 문제입니다. 변경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사업이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몇 차례 걸쳐서 지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가 지금 액면으로 거의 700～800억원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하여튼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그리고 여기 사용하고자 하는 돈도 지금 애초에 18%이었습니다. 최종보고에서는 결국은 35%에 246억원이 군비로 들어갑니다.
○ 군수 전완준
허위입니다.
○ 의원 문행주
허위이어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것을 누가 허위를 했어요?
○ 군수 전완준
건교부에서 강우레이더 기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우리 사업입니까?
○ 의원 문행주
아니 강우레이더 기지를 누가 우리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총액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어디가 총액에 들어가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770억원이라는 것이 용역비 할 때에 나온 이야기이지, 지금 사백 몇십억으로 줄였고…….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잠깐만요…….
○ 군수 전완준
2007년도에 용역에 나왔던 이야기가 그대로 의회를 통해서 여러가지로 삭감이 됐는데 2007년 용역보고 예산을 지금도…….
○ 의원 문행주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업이 늘어졌다가, 줄었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 사업의 액면을 지금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나브로 이런 사업, 저런 사업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자꾸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내남천 공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소방방제청의 64억원으로 그것 사업을 완결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업으로 끝내야 됩니다. 또 하다가 보니까 지류천도 조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남천을 한번 가본 사람들은 내남천이 제가 알기로는 6월, 7월, 8월 그 정도를 벗어나면 거의 건천입니다. 모후산이 그렇게 커다란 산이 아니어서 수량이 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산을 무슨 생태하천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생태하천을 하려면 그런 정도의 수량과 충분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군수님이 생각할 때 그것이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요. 우리가 물건을 볼 때 발만 봐서 그렇습니다. 문행주 의원님이 시각을 포괄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건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하여 저 상류의 1만 8,000톤 정도의 소형 저수지를 저희들이 만드는데 환경부 장관께서 직접 그 현장까지 오셔서 그런 건천에 대한 저희들의 건의사항을 드렸고, 그 확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부처 예산지원 건의카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행주 의원님만 그렇게 무엇을 생각하고, 걱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대책이 있고, 고민을 백배 더 합니다. 문행주 의원 맨 놀다가 의회 열릴 때만 와서……. 그동안에 과장들 데려다가 건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충분히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과장님들은 건천에 대한 대책이 없습디다.
○ 군수 전완준
아유! 과장님들이 다 정책을 입안하고 카드를 올리지, 제가 올립니까?
○ 의원 문행주
이 사업이 애초에 생태테마파크를 할 때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런,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고…….
○ 군수 전완준
도곡에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문행주 의원은 왜? 여기다 예산을 많은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잖아요?
○ 의원 문행주
도곡에 2,200억원이 언제 투입되는지 저는 모르겠고, 지금 이 문제는 말입니다.
○ 군수 전완준
(웃음)
○ 의원 문행주
제가 이 모후산 테마파크 사업을 가지고…….
○ 군수 전완준
아유! 참말로 답답합니다. 어떻게 저는 이것이 ……. 참 답답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지금 이 대목에서는 말입니다. 군수가 도대체 답변을 하는 것이 의원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답변하는 태도입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상임위에서 수차례 재론됐고…….
○ 의장 주승현
잠깐만요.
질의ㆍ 답변은 답변이 과열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진행과정에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그렇게 객관적이고 항상 중립적인 것 같아도요 의장님이 회의 진행을 하실 때 때때로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도 하시고 그러셔야지, 그렇게 기계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하시면 됩니까?
○ 의장 주승현
기계적인 중립성…….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답변하실 때 제가 답답하더라도 답답하지요, 답답하니까 질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가 이 사업이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사업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기도, 지금 여기서 모후산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여기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군의원 중에 누가 알고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건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애초부터 이 저수지 하천의 하폭을 이 정도로 키워서 여기에 사철 생태하천을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에 물이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체 처음부터 그런 용역을 갖고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하다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행안부를 쫓아가는지 제가 어디 국토부를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수를 만들며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는 제가 답변하는데…….
○ 의원 문행주
아니요.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시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고, 언제 그런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까? 사전에 한번이라도 이 건천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있지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재탕, 삼탕, 사탕, 오탕……. 자꾸 우리 의원들이 하는 질문을 세부적인 질문, 또 의구심이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자꾸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아토피 체험장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우리가 민자로 만들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한 운영 관리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연꽃분수대도 최근에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애초에 계획됐던 연꽃분수에서 연꽃분수광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애초부터 사업들이 확정되어서 충분하게 일목요연하게 드러났으면 이런 의구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가면 갈수록 계속 지금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이 굉장히 긴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환경인데 제가 보기에는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생태테마파크의 이중, 삼중의 이런 사업들을 확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원의 많은 부담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전혀 부담이 없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부담이 되겠지요.
○ 의원 문행주
부담이 되겠지요?
실장님! 답변 됐고요.
제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물어보는 저에게도 실책이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첨예한 질의ㆍ응답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 문제가 자꾸 질의 공방이 되다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군민들이나 우리 방청객들에게 제대로 들려드리지 못한 점도 있다고 자인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에 충분하게 답변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우리 군수님께서 해왔던 사업들이 우리가 등원을 했을 때 한 2630억 됐는데 지난번 1회 추경까지 해서 4,700억원 정도 예산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예산이 그 정도 공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원이 확보가 되면 5,000억원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가 전국평균 12%가 지금 안 걷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께 우리군에서도 체납자에게 유예시키는 제도를 발표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또 교부금도 이런 환경으로 가면 아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예산이 10% 줄어드는데 교부금도 안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제가 자꾸 질문에 “전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 “보여 주기식 사업이다” 이런 부분에 좀 발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군수님이 어찌 보면 지금 많은 토목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토목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토목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토목사업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경제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억을 쓰면 토목건설의 고용창출은 7명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부분은 24명이고,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예산들이 이럴 때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가능하면 빠르지 않고, 기존의 우리 시설물을 이용해서 지금 면단위에 복지회관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군단위 시설에 진짜 우리 농민들이나 노인들이 나와서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기존에 무엇을 자꾸 지어주는 방식보다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공급해 주면 좋겠다. 지금 강사들도 보내서 맨날 마을회관에서 화투만 치고 계시는 노인들한테 좀 노래교실도 열어드리고, 요가도 시켜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군수님에게 좀 생색도 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 했는데, 전체 내용들이 상당히 경직되고, 긴박되어서 이런 내용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 지루하게 들으시게 한 여러 방청객들, 또 군민 여러분께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의 내용이 너무나 사실은 감성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런 사태가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5대 의회가 들어서서 이제 3년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3년이 지나가는 동안 여러가지 사건들도 많았고, 우연곡절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도 있고, 이렇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추궁하는 이런 여러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커다란 사건을 맞이해서 한번도 지금까지 해보지 않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역부족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최근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들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고, 현재 조사 중입니다만 이 조사가 끝나서 마무리가 이루어지면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의장님께서 발의를 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반기에는 특위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가 남긴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과 앞으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벌을 줄 것이면 벌을 주는 그런 특위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인식을 같이 하시면 꼭 의장님이 발의해 주셔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5대 의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의장 주승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군수님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예. 저는 짧게 1분만 우리 군수님께 제가 제안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 의장 주승현
예.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실은 이번 임시회때 제가 군정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군정질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화순읍에 지금 가장 머리가 많이 아프신 우리 합천사 사건에 대해서 군수님도 많이 머리가 아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현재 의회에 그리고 사회단체, 화순읍도 각 마을대표이신 이장단들 우리 주민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설명도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이 문제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6월 정기회의때까지만이라도 우리 군수님과 주민들, 그리고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론이 날수 있도록 이 합천사 사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어쩌십니까?
○ 군수 전완준
군정질의와 관계없으므로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웃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우리 군수님께 민간자본보조금 연장선상에서 방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그 문제에 대해서 6월 정기회의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보할 수는 없습니까?
○ 군수 전완준
똑같은 답인데요. 군정질의와 관계없으므로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할 의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