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조유송 의원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김재홍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오늘 하루동안 모친상으로 인하여 연가중임으로 양정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 출석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조유송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과 군수, 과장의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시고, 보충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는 해당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유송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주, 춘양, 이양, 청풍이 지역구인 조유송 의원입니다.
오늘도 지역경제와 농촌 회생과 농업인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완준 군수를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사업들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에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가 2009년 새해 첫날 같은데 벌써 2월중순이 지났고 민선4대와 5대의회도 절반이 지나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질의나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과 개선, 건의를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만 처리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일회성으로 지나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했던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해 군수는 자신이 하는 말을 천금같이 여기고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천 가암리에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능주 한천 쓰레기 매립장에 기매립된 쓰레기를 이송하기로 주민들하고 약속되어 있는데, 가암리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본예산에 한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는 이유와 집행부 쪽에서는 능주 한천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를 안전한 공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토양 및 수질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주민,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 참여하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토양 및 수질검사를 하기위해 포크레인 1.0㎥짜리 1대, 수질은 표층수가 아닌 심층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장비를 준비하시고, 준비 되는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개 읍면 미화요원 및 1일 쓰레기 배출량과 주민들과 협약했고 시궁창으로 변해가고 있는 지석천 정화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다른 시군에서는 1개 사업도 선정되지 못한 농촌 뉴타운, 유통회사 등 굵직한 사업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하고 환영해야 되겠지만 무릇 모든 일에는 형평성과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한달 가까이 특정사업들이 응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화순군 관내 13개 읍면에 환영, 축하한다는 불법 현수막이 도배되어 있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 불법으로 현수막이 내걸고 있고 , 왜? 철거는 안하는지?
법이라는 게 집행하는 쪽에서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집행해야 권위가 있고 정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후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반복될 시에는 관계 공무원들을 근무태만, 직무유기 등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으며, 군비를 보조받는 단체나 연합회 등은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밝혀 드리고,
똑같은 응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능주면소재지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나몰라라 내팽개쳐놓고 어느 특정 사업들은 응모에 선정되었다고 과대 포장되어 불법으로 현수막이 도배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도지사, 전남개발공사사장, 의장, 도의원, 주민대표들을 모셔놓고 457억원을 투자해서 능주면소재지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해 놓고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잔뜩 기대와 환상을 심어놓고 추진하지도 못한 사업을 금방 추진할 것 같이 주민들을 현혹해서 기만하고 우롱하는 일들을 그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능주면 소재지 행복마을 조성사업, 전임군수때 기본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역사 문화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됨에도,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지 주변 정비사업, 1/10로 축소시켜 시행중인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 쓰레기 이송문제, 시궁창 같이 변해가고 있는 지석천 등이 능주가 아닌 타지역에서 추진됐고, 존재하고 있다면 군수는 이렇게까지 나몰라라 내팽개쳐 놓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13개 읍면 초도순회 방문 일정이 있고, 능주면도 방문할 것입니다. 순회 방문시에 위에 열거했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추진할 수 없다면 왜? 할 수 없는지? 능주 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군수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몇 가지 현안문제로 해서 조유송이와 능주 주민들이 오는 춘삼월 어느 날에 화순군청 은행나무아래 천막 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후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귀책사유는 귀 청에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회사설립 농촌뉴타운 조성사업 등 향후 추진일정과 계획에 따른 성과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시행중인 사업들의 보조감독 제도가 유명무실하는데 화순군이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관련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행하여야 하는데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께서 좋은 일 많이 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또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 꿈을 안고 시작한지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전대미문의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각각의 자구책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군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군은 비전1030으로 인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난 2년간 추진한 결과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2010년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 또한 노인복지센터 건립이나 농업기술센터, 시군유통회사나 뉴타운 조성, 광주도시철도연장, 만연산 헬스케어 등 기타 이러한 굵직, 굵직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무엇보다 군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협조가 있으리라 믿고,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 현황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석천 정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유송 의원님의 지역구에 대한 현안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화순군 전체에 큰 강이 있는데, 하천중에서 중요한 천이 지석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국가하천이고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일들이 지역현안사업을 대두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늦게나마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정책이 나오다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석천이 지금 이양 송석정에서 합수목까지 하고 또 남평 대초천에서 합류지점까지, 또 합류지점부터 화순천 화순공설운동장까지 약 5.4㎞, 또 15.9㎞, 또 4.1㎞로 해서 25㎞정도가 앞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7개 시군으로 구성된 영산강 살리기 협의체에 우리 화순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금년 5월 말까지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이러한 우리지역 현황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이미 또 이러한 건의사항은 도에 건의된바 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도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서 저도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아무튼 지석천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고, 이것 과정을 본다면 저희들이 이미 2009년 사업으로 250억원을 자연생태하천으로 개발하기로 이미 확보를 하였고,
합수목까지 이양 송석정까지는 약 750억, 합수목에서 화순천까지는 약 250억원 으로 약 1,000억원정도가 저희들이 추가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에 영벽정의 오염된 그런 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 누구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마 열분의 의원중에서 가장 내용을 잘 알고, 또 이유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 제가 어떤 의도인지를 진위 파악이 안되어서 좀 소상하게 답변해서 재탕, 삼탕 안되도록 거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전라남도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워낙 전통을 좋아해서 “한옥마을로 인한 전통 행복마을을 한번 조성해 보아야겠다.” 농촌이 자꾸 이렇게 이농현상이 많은데 행복마을을 해서 정주요건도 불어넣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이 한 2년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그 사업비가 문제라면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이것이 공모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화순군에서도 12개 읍면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능주면에서 유득히 건의사항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도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또 전남개발공사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더니 추가 협의사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협의사항을 저희들이 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능주에 번영회 주관으로 능주면 자체 100만원을 용역비를 주어서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 참! 대단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면에서 했는데 그때까지 과정을 저희들이 자세히 몰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청이 되어서 전남도하고 2007년 12월 7일 임원회의까지 했는데 그 뒤로 사업이 진척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에 전남개발공사 사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실무자들이 전라남도나 개발공사에 여러가지 촉구도 하고, 또 협조도 부탁했습니다. 지지부진해서 제가 연락하여 전남개발공사 사장님 오셨을 때 조유송 의원님이 같이 입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협약서에 패키지 사업으로 약 70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56억원을 전남개발공사에서 선투입하고 14억원을 군비로 매칭 펀드하는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우리 국가의 정책을 선투입하고 후에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따왔을 때 다시 환수해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니! 국가사업이 선투입 공사가 어디가 있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패키지 사업은 저희 군에서 하겠으니 행복마을 조성만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적극적으로 또 동의를 하셨습니다. 당시 패키지 사업중에 없던, 저는 행복마을의 조성이 끝나고 나서 하수관거사업이 됐을 때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용역을 추가로 능주면을 포함시켜서 남면, 동면, 능주 포함해서 하수관거사업을 250억원을 또 제가 국가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조유송 의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금융위기가 와서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전해들은 답변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거기에 최소한대로도 땅을 매입하기 위한 향후 조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전남개발공사이지만 손해를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코를 끌고 데리고 갈수도 없고, 그런 것을 조유송 의원이 잘 아는데, 이것이 “내팽개쳤다.” “나몰라라” 이런 표현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사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마치 책임이 군에 있는 냥? 아니면 저희들이 국가의 공모사업을 따와서 저희들이 지지부진하고 지연된다면 아마! 의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을 위해서라면 산건위에서나 전남개발공사에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추진위원장님이 또 조유송 의원님이지 않습니까? 조유송 의원님이 혹시 이것을 정치적으로 누구한테 압박을 받으시고 계신가? 그런 해석도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좀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능주면에 초도 연두순시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별도로 한번 기관단체 회의 때나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이 이해를 구하고 향후 잘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가 패키지사업 8가지 중에서 추가로 하수관거까지 해서는 5일시장이라든지, 능주 목사골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기타 사업들은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대해서는 조유송 의원님도 패키지 사업 8가지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유송 의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책임은 다 같이 져야지요.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벽정 공원화사업 이것이 오해가 전임군수때 이렇게 나오는데 영벽정 공원화사업이 전남대학교에다 우리가 용역까지 맡겨서 도에 신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벽정이 제67호 도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주변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조건부 승인을 내렸는데 당시에는 환경성 검토를 해라. 그런 조건이 제일 키 포인트이었는데 추후에 실시설계과정에서 토지 사용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인 국토관리이리익산청의 방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 익산청에서 협의 불가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용역을 주기 전에 익산청에다 서면질의를 했을 때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1m이상의 수종만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는 그러한 시설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당초부터 안된다는 표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전 조율없이 그렇게 여러가지 시설물이 들어가는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불가입장에서 차라리 생태자원공원으로 만드는 체육공원이나 꽃길 조성 이런 것으로 협의를 했지 않느냐? 그때도 조유송 의원과 우리 담당 실무자, 의회 전문위원 최영미 전문위원까지 함께 가서 사진까지 다하고, 인터넷 신문 나오고, 조유송 의원이 그 내용을 잘 아시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내팽개쳐졌다.” 하면 제가 어떻게 답이 없는 질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난 의회때 말씀드린 것이 뭐라고 했냐면? 하천관리기본법 말하자면 산지전용법이나 농지관리법이 개발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많이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추가시설이 가능한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지금 그런 여러가지 법들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추후에 한번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도 조유송 의원이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자연경관림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영벽정 건너편 산에 철쭉이라도 심어야 된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해주어서 조유송 의원님이 “이제는 두 번 다시는 능주 면민들이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어서 될 줄 알았더니 이것이 또…….
아무튼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의 문제이니까 좀 아쉬운 것은 조유송 의원님도 물론 지역구가 능주, 이양, 청풍 그쪽이지만 크게 보면 화순군 의원이시니까 좀 넓게 보시는 그런 것도 한번 관점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지역현안 문제만 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효과가 없지…….
조광조 적려유허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전남도에다 190억원을 올리니까 전남도에서 현장실사해서 이것은 재정 과다지출이고, 실효성이 없다. 해서 전라남도 투융자심사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변에 고가 같은 것을 좀 헐어서 주차장도 만들고, 주변을 조금 단장해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조광조 적려유허비를 깨끗하게 해보자. 제 개인적인 생각도 195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조광조 영정을 크게 만들겠습니까? 그 비를 크게 새로 복원하겠습니까? 오히려 문화재라는 것이 오래 된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 놔두고 주변을 깨끗하게 단장하는데 굳이 195억원이 들여가야 되는지? 그 돈 있으면 능주에 도로 확장이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50억원에서 200억까지는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억원이상은 국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50억원 미만은 군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195억원이다보니까 도에서 투융자심사에서 불가된 것을, 그렇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로 195억원을 들여서 한다면 도에서는 괜찮겠지요?
그러나 도의 도비지원을 최소한 50%라도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될 것을 군에서 어떻게 이것이 의지가 없는 것 보다는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조유송 의원님한테 조금 도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범위내에서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뉴타운 조성과 시군유통회사에 대해서 추진 일정과 앞으로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농업에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 해서 2007년부터 지역특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에 맞는 품목을 지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명품마을을 만들고, 공동브랜드와 포장디자인을 통한 소비자에게 신뢰를 구축해보겠다는 것이 지역특화사업의 개념입니다. 2007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2008년도에 와서 지역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또 우리 “자연속애”라는 공동브랜드가 전국에 알려지기도 하고, 특히 가락동시장에서 의아하게 빨간 포장이 오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또 격려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1030에 보면 유통회사, 식품단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은 영세하게 군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운천 장관이 그때 취임하고 발표되었는데 이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더라.”고 우리가 뭔가 기대될까? 하는 것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4월 17일 워크숍이 끝나고 와서 제가 바로 농업발전 중장기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유통회사와 뉴타운 또 식품산업단지,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오늘의 기회를 갖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보다도 국가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마저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또 농업비중이 높고 농업인구가 많은 화순군으로서는 농업을 살리지 않고, 화순읍의 경제도 죽는다. 이것입니다. 물물교환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상업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화순군의 농업발전의 당위성과 식품산업의 중요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알고 있고, 공감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군유통회사, 뉴타운과 관련된 여러가지 축하하는 프랑카드가 붙고 그랬었나 봅니다. 저는 또 차를 타고 가면 위를 안쳐다 봐서 많이 걸린지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도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도배는 어디에다 한가? 도배는 방에다 하더라고요. 하늘에 도배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설치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더 듣는 사람이 좋은데 도배한다고 하니 어떻게 하늘에다 도배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표현에 말이라는 것이 정제되어야 됩니다. 의원이니까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의원님들이 품격이 높아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습니까? 아무튼 이용대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에도 저희들이 축하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을 개업한다고 했을 때, 또 기업을 오픈한다고 했을 때 거는 프랑카드하고 공익적으로 화순군 전체가 군민들한테 온갖 꿈과 희망을 알려주는 그런 프랑카드는 좀 게첨 되어도 또 관례로 봐도…….
단지 우리가 너무 장기간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정형찬 의원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CCTV가 가동되고 있는 곳에 걸었다든지 이렇게 시야를 안좋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지나쳤지 않느냐?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하고,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한달 이상 걸어놓으면 저는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여튼 그런 것까지 유념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금 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사실 생산단계가 더 중요한데도 우리는 항시 유통단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이 나오려면 생산인프라가 정말 선진화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도 과거와 같이 풀매고, 퇴비 뿌리는 재래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접어두고라도 유통회사는 지금 5단계 생산자와 도매인과 중매인, 소매인, 소비자 이렇게 5단계 이어지는 유통의 구조를 2～3단계로 줄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한테 직거래한다든지 아니면 유통회사를 통해서 대형 소비시장에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2～3단계로 줄어드는 유통계획에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생산에서부터 농민들이 유통까지, 마케팅까지 다 관리했지요? 그러다보니 우리가 소총과 대포싸움이 됐다.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친환경 농산물 했더라도 이것을 개인이 파는 것은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정말 생산에만 전념하고, 홍보, 판매, 유통 단계는 좀더 전문가한테 맡겨서 우리가 단위조직을 크게 해보자. 작목별로 연합회가 구성되고, 그 연합회가 다 모아서 또 우리의 큰 유통조직이 되는, 대포와 미사일 정도의 간격은 되어야 서로간의 힘의 균형이 맞겠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배추가 서리가 오니까 10월말까지는 밭에서 출하가 되어야 되는데, 도매인이 와서 가격 결정할 때에 10만원 팔려면 팔고 안팔려면 팔지 말라고 하는데 , 농민 입장에서는 그나마 서리 맞으면 버리니까 10만원이라도 팔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격 결정하는데 형평성이 개인이 했을 때는 아주 우리가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단체가 조직되었을 때는 사전에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농산물의 홍수 출하입니다.
가격의 증폭, 홍수 출하 이런 것이 조금 조절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품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장기간을 최소한대로 5개월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 최첨단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또 정부에서 20억원의 운영비와 30억원의 원물 조달구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30억원 가지고 만약 우리가 복숭아가 홍수 출하해서 가격이 폭락됐을 때 그 돈으로 일괄 군에서 매입에서 저장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팔면 됩니다. 제가 말 표현하기도 전에 복숭아를 말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급 조절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면 유통회사의 키워드는 첫째는 농민 생산자와 유통회사 간에 계약재배가 선진국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런 저장시설을 저희들이 갖추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전문가가 마케팅 말하자면 비즈니스를 해서 농민들한테 좀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타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농촌의 마을회관 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80～90%가 전부다 고령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은 전문가나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식량과 물이 엄청난 세계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성 예언을 많이 연일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에 우리가 차량이 없어서는 불편하겠지만, 없어도 살지만 먹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이제 시작되는데 어쨌든 원물을 생산해야 할 생산자 조직, 말하자면 후계 농업인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들어온 200가구의 그 사람이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 잘 운영이 되면 전국 약 48개 정도 늘린다고 정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의 취약한 고령화된 인력에 뭔가 대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을 왜? 떠나게 되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이겠지요. 경제성이 없다보니까 도시에 가서 쉽게 말해서 직장에 다니는 것이 농촌보다 낫기 때문에 좌우지간 많이 이농이 생겼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농촌을 떠나게 된 큰 이유이고, 세 번째는 복지와 문화입니다. 요즘은 많이 농촌도 여러가지 동호인들이 많이 생겨서 문화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돈이 없어서 보다는 문화와 복지가 농촌사회에 메말랐고, 마지막으로 친교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라는 것은 밤이 되면 동료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정을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농촌에서 적막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인들이 안오려고 합니다. 그런 친교의 문제가 한 곳에 뉴타운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4가지 문제가 해결보다는 해소되지 않을까?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이외에도 그분들이 정말로 농촌에 와서 농업에 종사할 때 소득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일정한 소득이 주어지겠느냐? 하는 우리가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방안을 만들어내려고 그 일환으로 농업에 대한 기술교육, 기술지원 또 정착금 지원 여러가지 사업들이 연이어서 지금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농업 발전없이 우리 화순군 12개 면이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화순군에 와서 물물교환을 통해서 화순읍도 살고, 농촌도 살고, 화순읍만 잘살고, 12개 면이 죽었을 때는 군민간의 갈등, 양극화 현상도 더 가속될 것이기 때문에 12개 면에 그 농업발전을 위한 아주 시기적절하고, 그런 발전의 계기가 되는 뉴타운과 유통회사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꼭 희망적인 것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할까요? 환경과장과 건설재난관리과장이 이미 상임위원회에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유송 의원님!
○ 의원 조유송
예.
○ 군수 전완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 입니다.
조유송 의원님께서 환경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폐기물종합시설이 완공이 되면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이송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예산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완공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거듭 전합니다.
질의하신 매립 쓰레기 이송 방안은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적의 방안이 마련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 의회, 시민단체, 집행부가 참여해서 매립장 주변에 토지나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천ㆍ능주 매립장 수질 검사를 현재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능주 면민이 원한다면 주민 입회하에 원하시는 지점과 검사기관을 선정해서 수질 및 토양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13개 읍면 미화요원 현황과 1일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화순군의 미화요원은 현재 62명입니다. 원래는 63명인데 춘양면에 직원 한분이 엊그제 별세를 하셔서 6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폐기물 발생량은 1일 50톤입니다. 화순읍을 제외하고 능주면이 제일 배출량이 많습니다. 2.3톤 됩니다. 그 다음에 도곡이 2.1톤 정도 됩니다. 도곡은 온천지구가 있고, 능주면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면에 비해서 배출량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3명을 배치했습니다. 우리군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처리해야 될 인력이 조금 필요해서 동복면과 능주면에서 1명씩 차출해서 종합처리장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순읍을 제외한 12개 면에 배출량과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상반기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배치 할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온다면 능주면에 쓰레기처리 문제는 해소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능주ㆍ한천 쓰레기 이송문제는 질문1에서 답변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 모친상으로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두 가지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불법 현수막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군수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셨고, 또 업무추진 계획 보고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시를 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최근에 농어촌 뉴타운, 유통공사, 농촌마을 대상지 확정 등 조유송 의원님께도 축하해야 될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런 사항들 때문에 약 90여개 게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계획때 지적이 돼서 오늘까지 정비하도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항도 제가 업무보고 계획 보고시에 조유송 의원님의 질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보조감독제도가 유명무실하다. 또 지역에 있는 관련 주민들이 그 사업의 추진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질문이고, 또 저희들이 항시 유념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법규중에 부실공사 방지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고, 또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이 제도를 다시 재정비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명예감독관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명예감독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제소관 사항으로 기획감사실에는 주로 사업이 큰 사업에 부실이 더욱 우려되기 때문에 군 발주 5억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기동감찰반을 별도로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상ㆍ하반기 주기적인 감찰활동을 해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5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로 부실공사 관리팀을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 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사전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3억원이상 공사라든지, 5,000만원이상 용역, 구매 또 1,000만원이상의 설계변경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전 시행하기 이전에 일상감사라는 제도를 두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일상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사에 관련해서 부실시공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해당된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추진되어서 잘못 시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해당 읍면장님과 명예보조감독관은 해당 그 지역 주민을 위촉합니다. 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시작한지 1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군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군수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몇 가지는 군수께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군수께서 지금 정치적 복선 있지 않느냐? 이 진위를 알 수 없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치적인 복선도 없고, 또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솔직하게 이번 기회로 해서 행복마을,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 조광조 적려유허비 주변 정비사업 이런 몇 가지 현안사업들이 지역에 있어서 종지부가 찍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바램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조유송 의원님! 잠시 만요.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화순읍에 정형찬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그렇게 조율이 된 신 것입니까?
○ 의장 주승현
예.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저도 못 들었습니다만 우리 군수님이 다리가 좀 아프시더라도 앞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또 의회이니까 이렇게 고생한가구나!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앉아서 답변은 조금 모양새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주승현
그때 의원간담회에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의원님께서 아마 잊으신 것 같습니다.
○ 군수 전완준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 의장 주승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정식으로 의사 진행발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조유송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아마 화순군내에서 행복마을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제가 소상히 알고 있고, 그런 편인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시행 하냐? 안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었을 때는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 도지사, 군수, 전남개발공사사장, 군의회의장, 주민대표들 모셔놓고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것이 장난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왜? 이것 안했는가? 설명해야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특정 사업들이 7～8개 사업들로 나누어져 있을 때 단위사업별로 추진해야 되는지? 전체 사업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과 일정을 짜서 추진해야 되는지? 어떻게 추진해야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습니까?
몇 가지 사업을 7～8개 있었을 때 그 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사업을 해야 좋겠습니까? 아니면 7～8개를 전부다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산 설계가 각각 따로이기 때문에 발주도 따로 해야 되고, 또 사업예산이 부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옛날에 제가 마을회관 같은 것도 500만원짜리 일괄하면 어쩌느냐? 했더니 설계가 따로 되면 일괄 발주가 안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그렇게 일괄로 하면 좋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모후산 20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하나, 하나 개별 사업들을 일정과 예산을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능주 행복마을 조성사업이란 명목아래 몇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지금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능주 행복마을사업도 6～7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일정과 예산에 따라서 차근차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또한 능주 5일시장 현대화사업비로 5억 7,2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능주 5일시장 현대화사업도 10억이 됐든지, 15억이 됐든지, 20억이 됐든지 그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5억 7,200만원이라는 돈에 맞춰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해야 지금 되겠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과 일정에 따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도 일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답변 드려요?
○ 의원 조유송
예.
○ 군수 전완준
저희들은 다 지금 설계중이라든지 또 곧 사업 시행이 임박해 있다든지 그렇게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일시장 같은 것은 5억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추가 사업비를 저희들이 조금 받아내어서 5억 가지고 도대체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취지를 설명하고, 추가 사업비를 우리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답변 받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개념의 차이가 모후산도 일괄 기본계획안을 세웠지만 각 실과별로 실과에서 따로따로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정부 50억짜리 4개, 산약초 타운이 50억, 농촌ㆍ농업 테마공원 50억, 생태숲 50억, 목재체험관 50억 이런 것은 2011년까지 3년간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까지 가야 됩니다. 기타 하천복구는 저희들이 단일사업으로 복구비이니까 일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쯤 가야 되지 않겠느냐? 능주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했는데 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형입니다. 무엇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면을 저희들이 한번 일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단체장들하고 한번 제가 가서, 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조유송 의원이 열심히 하시는데, 정치적으로 누가 자꾸 조유송 의원님을 그런 것도 해결 못하냐? 이렇게 몰아 부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 의원 조유송
오해는 하지 않고, 군수나 저나 이 문제 한번 거르고 가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5일시장에 대해서 군수께서 해당 실과장님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라고 지시를 강력히 내려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능주면 소재지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개발공사에서 기본용역비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남개발공사에서 4억원을 보존해주라는 이유로 2008년도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져다 능주 행복마을에 대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지사, 전남개발공사 사장, 군의회 의장, 도의원 두 분 지역 주민들을 모셔놓고 능주면 소재지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소식들에 당시 능주 주민들은 얼마나 기대와 설렘으로 들떠겠습니까?
저번 1월 13일 군청, 전남개발공사 실무진이 능주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하니 군수께서 이번 초도순회 방문시에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조유송 의원님! 이렇게 하며 어쩌겠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패키지 사업은 저희 군에서 중앙부처 예산을 따와서 실행하고 있으니 능주고등학교와 농공단지 사이에 택지개발만 신속하게 해주시고, 거기 토지매입이나 이런 행정적 지원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전남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결론을 마쳤지 않았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군수 전완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 의지나 앞으로 향후 계획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서 확실한 가부를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될지, 또 도의 담당 국장한테 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조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액션을 취하셔서 또 안되면 안된다는 정도는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면 좋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아니 안할 수는 없는 것이 안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도지사님이 입회한 MOU가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도지사님이 권위가 있고 또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인데 그것이 그냥 흐지부지……. 아마 도지사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에 부담을 안주려고 하수관거사업비도 그때 자기들이 조금 들어있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국가환경부에서 따왔다. 그렇게 부담을 덜어 준데도 불구하고 전남개발공사에서 너무 의지를 표명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공문으로 저희들이 가부를 묻고, 그에 대한 답변서를 받고 그 다음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벽정, 조광조 선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복선 없고,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군수나 저나 이번 기회에 좀 편해지자. 그런 취지이고, 또 역시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비에서도 제가 의원이 되어서 2006년 8월부터 여러가지로 상당한 압박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익산청도 방문했고, 안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반복된 질문입니다. 이 앞 군정질의 때도 제가 질문 드렸던 사항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이것도 하여튼 일단락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영벽정하고 조광조 선생에 관련된 모든 자료 있지요? 아까 군수께서 군수 되시기 이전에 이 사업자체를 추진했고, 상급 관청에 협조공문도 보냈을 것이고, 회신도 왔을 것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조광조 적려유허비, 조광조 선생이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개혁사상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업하고 연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화순 동복이 고려인삼 시원지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울 농산물 유통회사 건물에서 1억 5,000만원을 들여 고려ㆍ인삼 시원지 대토론회을 개최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조광조 선생 사상에 대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 군수 전완준
화순에 역사적인 기록물이 물론 군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호 송수면 선생이나 학포 양팽손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연구용역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꼭 조광조 선생님뿐만 아니라, 조광조 선생님은 우리 정사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압니다. 화순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도 정말로 그분들에 우리가 모르는 그분들의 행적이나 업적이나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우리 사상 연구하는 용역이 필요하는데, 이것은 많은 유림에서도 요구하고, 또 우리 화순을 아끼는 분들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의원 여러분께서 같이 한번 공감대를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고려인삼의 시원지는 전국에 삼을 가진 데는 다 자기들이 시배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양삼 말하자면 산삼의 씨앗을 채취해서 인위적으로 산에다 심어서 재배했다. 그래서 산양삼인데 산양삼 만큼은 문원이나 학술적으로나 정사에도 우리가 그 기록을 근거해서 심포지엄을 하지, 만약 기록이 없다면 저희들이 설만 가지고 이런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심포지엄에서 인증을 받는다면 여러가지 패키지사업을 국가로부터 예산 따오기도 싶고, 우리 화순군의 산양삼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올라짐으로써 가격도 높아지고, 더불어서 다른 농산물도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조광조의 우리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나 연구는 별도로 한번 해보시고, 이것은 산양삼은 역사적 사실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정비사업이 재정부담 과다 소요로 부결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특정 몇 개 사업들은 우리 군수 의지로 상당히 진척이 됐고, 확대도 됐고 그렇게 시행중에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재정부담 과다 소요로 부결됐으니까 군에서 할 수 있는 기본계획 투융자심사가 얼마입니까?
○ 군수 전완준
50억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50억이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50억원 이하로 낮추어서 해보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 군수 전완준
이미 17억인가요? 주변의 고가 같은 것을 사서 주차장하는 것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차장 만들고 고가를 매입해서 그런 것은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
○ 의원 조유송
계획을 갖고 계신다?
○ 군수 전완준
아니 예산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까지 토지는 매입되었다는…….
○ 군수 전완준
토지만 현재 매입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군수 전완준
우선은 고가 매입을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를 매입해서 헐고, 주변을……. 꼭 우리가 조광조만 우리가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능주가 부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주의 포인트는 능주고인데, 그런 여러가지 패키지사업을 해서 능주의 하나의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중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한 것이 우리 실과장들께서 군수께 보고할 때 그야말로 있는 사실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이 조금 아쉬운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1억원이 이미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 P산이 편성되어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해야지, 군수께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써버린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추가로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시설비를 앞으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얼마를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0억원
○ 의원 조유송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1억이면 1억, 이미 사용해버린 돈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군수께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실과장들이 이미 돈은 1억원은 사용한 금액이고, 추후 계획만 그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면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아무튼 추경에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질문이 일괄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 군수 전완준
그래도 능주는 이것, 저것 사업이라고 있는데, 저기 북면 같은 경우는 산채나물 50억원 예산 세워났다고 북면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원들 개개인 입장 보면 소선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4개 면이 지역구다 보니 불편합니다. 자기 지역 현안사업들도 챙기지 못하면서 다른 지역 현안사업들을 챙기겠습니까? 우리가 봐보십시오. 국가적으로는 경상도, 전라도, 수도권 지역주의고, 또 화순군 내에서만도 그것은 소지역주의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지역주의가 아니고 지역주의를 만들지요?
○ 의원 조유송
예. 조장하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정치인들이…….
남북이 갈라지고, 영ㆍ호남이 갈라지고, 또 화순군도 가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후산 테마파크 그만 좀 들먹이십시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교가 안되게 예를 들어서 모후산 쪽에 열을 투자하면 2～3개 정도 주시면…….
○ 군수 전완준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모후산 테마파크가 산에다 하는 사업을 도곡면 평야에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그 대신 도곡이나 능주에다 하면 산은 화순군에도 널려있습니다만……. 그러면 가물고 또한 우리가 물 부족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저는 지석천도 보물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보물덩어리라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모후산에다 400억～500억 투자해서 가꿀 수 있지만 저 지석천 몇 백억 투자해서 지석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지석천은 지금 900억원 들어갑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인위적으로 지석천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만큼 물이 보물이니까요. 산도 중요하지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강을 살리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되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군수님! 물론 250억원 합수목까지 거의 확보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755억원이라는 것은 합수목에서 청풍 한지리 지방하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건의만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건의된 사업을 1,000억원으로 해서 했으면 이것도 나중에 곤혹스럽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닙니다. 이것은 영산강 살리기의 주체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최인기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관하고 예산까지 반영되도록 추진하신 사업이십니다. 그래서 설마 우리 지역구인 화순군 지석천이 빠지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도 못하고 있고, 아마 반영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상류의 하천 살리기 심지어는 개천, 샛강까지 이것이 포함되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큰 천만 하는 사업이고, 당시 제가 취임할 때 김실 전의장님께서 여러가지 지석천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그 기본계획 세우고, 실시설계 하고, 예산 따오는 데까지 5년만에 이것이 시행된 것입니다. 5년만에 시행된다니까요? 그것도 제가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치수, 우수 개념으로 밖에 지원 않습니다. 그러면 지석천의 여러가지 문화재와 우리가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을 30% 군비 부담이 가는 환경부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 선회했습니다. 이런 점도 여러분이 대단하게 노력했다고 한번 해주셔야 되고, 또 앞으로도 물과 관련된 지금 여러가지 공모안이 환경부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석천하고 딱 떨어진 사업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연계사업을 자꾸 붙이면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저도 동료 의원분하고 나주에서 개최했던 영산강 뱃길 복원 토론회도 참석해 봤고, 또 토론회 갔다 오면서 상당한 딜레마도 느껴봤고, 또한 1조 5,000천억원 참! 대단한 천문학적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또한 엊그저께도 최인기 의원님께도 능주 방문하셨습니다. 사회단체장님께서도 건의도 하셨고 그랬지만 우리 군수님께서도 각별히 관심과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 합수목 아래 도곡쪽하고 같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시작했고 또한 기본계획이 서있으니까 먼저 시행하고, 또 연차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에 약 14조 추정예산이 나왔는데, 그중에 영산강은 1조 6,000억원 밖에 안됩니다. 엄청나게 미비합니다. 그래서 사업범위가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지 않나? 싶고, 추가로 환경부에서는 섬진강 살리기로 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우리 전라남도의 영산강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최인기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여러가지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하여튼 관심과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현수막 좀 절제된 표현을 해라. 좋습니다. 앞으로 절제된 표현을 하겠고, 우선 게첨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왜? 게첨 했냐? 저는 물론 축하해야지요. 축하해야 되지만 좀 형편성도 있고, 균형감을 갖자. 그런 취지입니다.
환영하고 축하한다니까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알기로는 단위사업으로 457억, 능주 면소재지 행복마을조성사업 그 이상 단위사업으로라도 발표된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 걸고 난 후에 우리지역 능주사회에서 몇 군데 붙여있고, 며칠 뒤에 보니까 화순군에서 농촌마을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50억짜리 사업을 능주에다 붙여났습니다. 능주 주민이 어쩌겠습니까? 화순군에서 붙여 다고요? 능주 뿐만 아니고 돌아다보니까 춘양, 이양에도…….
○ 군수 전완준
이서 사업을요?
○ 의원 조유송
아니요. 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말입니다.
○ 군수 전완준
농촌마을 개발사업이요?
○ 의원 조유송
예.
○ 군수 전완준
이서 것 61억짜리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것을 화순군 것으로 해서 바로 위에 붙여 났더라고요?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따 오셔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붙여지면 어느 정도 같이 붙여주어야 되고,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것이 행정력이 동원이 안되면 화순 관내에 그런 것이 붙여지겠습니까? 이장단, 번영회……. 행정지원과장 나오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조유송
그것 각 읍면에 지시 안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읍면장 지도하에 게첨되었다고 업무보고때 이야기 하셨는데요. 제가 이것이 게첨이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릇 일에는 그래도 형평성과 균형감을 갖자. 그런 취지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걸고 싶으면 걸어야지요.
하여튼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께 보충질문은 이정도로 하고, 순서 바꿔야 되는데 환경과장님!
○ 의장 주승현
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 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 업무보고때 업무보고 하시고 또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때나 지금 질의서 답변서 보면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매립량이 68,654㎥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순군에서 3만㎡에서 5만㎡으로 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기 곤란하면 하지 마시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을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니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논하지 말고, 3만㎡에서 5만㎡으로 매립량을 지금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3만㎡에서 5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만㎡이하가 되면 폐기물관리법, 이상이 되면 폐촉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만㎡의 규모 가지고는 사실 종합매립장의 규모로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왕 조성을 하면서 규모는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규모라면 한 5만㎡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조례를 5만㎡으로 바꿨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제가 들어보자는 하는 핵심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폐촉법하고 관리법하고 틀리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틀립니다.
○ 의원 조유송
쉽게 이야기해서 좀 용량이 많은데 폐기물 처리법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우리 조례가 없다면 15㎡이상은 폐촉법, 이하는 폐기물관리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것은 그런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3만㎡～5만㎡ 정도면 조성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 의원 조유송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의에서 질문 드렸을 때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이 5만㎡이하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회의록 검토해 보면 나옵니다.
매입할 때는 5만㎡이하고, 매입하고 지금 이송하려고 이송비를 책정하려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당연히 5만㎡이상 같으면 폐촉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립량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집니다. 1단계는 그야말로 비위생 매립장, 밑에 아무런 차수시설이라든지 시트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매립했던 사항이 1단계, 그것은 ‘91년부터～2002년까지 한 10년여이상 그렇게 비위생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매립되었던 쓰레기를 그때 위탁처리한 것이 아니고 1단계로 옮겨서 재매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위생으로 했던 것을 파서 2단계로, 새로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하면서 그쪽으로 매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은 6만 8,000이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통계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누누이 과장님께서 5만㎡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굳이 끝난 사업을 많으니, 적으니 하게 이것 따지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가암리 종합처리장이 설치됐음에도 소각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조유송
소각로도 사용하지도 못할 것 그 주민들간의 갈등, 징역갔다 오고, 그 많은 금액을 한천면이라든지 가암리에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물론 결과론이지만 이런 갈등이 아예 없어서 가암리 종합처리장이 2005년에 완공했더라면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물론 매립장에 대해서는 조유송 의원님께서 남다르게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소각로를 말씀하셨는데, 소각로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소각로를 취소하고 광역단위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인데 나주 혁신도시 내에 나주하고 화순이 광역으로 설치하기로 그렇게 현재 합의를 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니까 정리하고 접고,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토양하고 수질검사 요구에 임하신다고 하셨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언제 해주겠습니까? 포크레인 1㎥짜리 1대 준비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조유송
그것하고 또한 심층수 시료를 채취할 것 아닙니까? 표층수 후후 불어서 표층수 떠서 갖다 주지 말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 일정은 지역주민대표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잡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저는 날짜만 잡아지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봤을 때 지금 검사하고 있는 곳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게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상의해서 일정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 의원 조유송
환경미환원 굳이 이런 것까지 저는 말씀드리려고 안했는데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 11월 1일 그때 종합매립장이 준공검사 끝나고, 개장을 그때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게 되면 그쪽에서 필요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면에서 두 사람을 차출하고 기존인력 환경과 직원이 나가서 직접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능주에서 한사람을 차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각 읍면에 보니까 화순읍을 제외하고 미화원 세분 계신 곳이 능주면, 도곡면, 남면 세 군데인데, 지금 능주 쓰레기 매출량은 2.3t, 도곡면은 2.1t, 남면은 0.7t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느 곳에서 인원을 차출해야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동복에 매립장이 있어서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군에서 직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출했고, 남면의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주암호가 있고, 또한 모후산 유마사 주변에 한사람을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은 조금 적지만 그 지역이 등산객이 많고, 편익시설 정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면은 3명으로 배치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는 지금 수변지역이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데 이것만 봐서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인당 1.15t하고……. 상식적으로 이것 논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조치하세요.
○ 환경과장 정병수
조유송 의원님!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현재 환경미화원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당장 조치 하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조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승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건설재난관리과장님!
○ 의장 주승현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고, 또 대리 답변자로 나오셨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논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가치라기보다도 이것 군수께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은 내용인데, 이후로 지역에서 자주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이장님들에게 이런 소리가 안나오게끔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공사 관련해서 말씀이시지요?
○ 의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공사 관련해서 화순군 조례에 있습니다. 준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읍면장과 보조감독에게……. 당연히 조례에 보면 보조감독이 착공계나 준공계 많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는 그것을 규칙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도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이 안계시지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자료를 갖다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받으셨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확인하셨지요?
○ 의원 조유송
확인했는데 시행 됐던 부분도 있고, 안한 부분도 있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들이 안된 부분은 점검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전체적으로 지도ㆍ감독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의회에서 거론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저희들이 다 지역 선후배들이 지금 업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은 부담도 느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장 그 분들이 말씀은 공사가 끝났는지도 모르고, 또한 조금한 불편사항이 있어 연락할 일이 있으면 연락할 수도 없다하니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군수님께 유통회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의원 조유송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회사가 설립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테면 지금 능주 토마토 선별장이라든지 도곡 APC 또한 능주 복숭아 선별장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춘양 아스파라거스 가공공장 같은 것,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 아니면 그것을 다시 시설 옮겨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기존 시설 말씀이지요?
○ 의원 조유송
현재 하고 있는 시설 말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영농조합에서 운영한다든지, 농협에서 운영한다든지 그것은 그대도 운영해도 굳이 유통회사에서 선별장을 중복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고, 그런 시설은 그런 시설대로 운영하면서 유통회사는 유통회사대로 저장시설, 또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만약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면 옮길 수도 있고, 그것은 지금 차후 문제입니다. 현재는 그 유통회사에서 그런 선별장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민들도 쌀직불금을 받는 돈으로 출자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때 구두로 다 출자금을 내가 얼마씩 내겠다. 약속들을 했지요?
○ 군수 전완준
그렇지요. 출자동의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 당시에 그분들이 출자동의서에 동의를 해주었는데 현재에 와서 나 동의를 못하겠다. 안하겠다고 했을 때는 무슨 다른 방법 있습니까? 꼭 그분들이 구두로 다 동의를 했다고 해서 또 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저희들이 서면동의서를 받았고, 또 안하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은 소액주주 만원도 좋고, 5만원도 좋고 소액주주도 우리 농어민이라면 다 출자증권을 살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생산원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농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운영은 좀 어렵다하더라도 다같이 농민이 참여하고 이 유통회사가 바로 내 것이기도 한다. 라는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출자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나 두 분 실과장님들 답변하시리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전완준
고맙습니다.
○ 의장 주승현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군수께 하시겠습니까? 어느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군수께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저희들이 첫날부터 이 군정질문도 업무보고에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일관되게 여러 의원들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이 현수막의 불법 게첨에 관한 문제이었습니다. 아까 도배라는 표현 좀 생경한 표현이 나와서 약간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면서 우리 도로를 가로지르는 각종 불법 현수막, 이런 현수막들이 대체로 보면 민간단체가 걸어져 있지만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걸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각종 우리군의 시책사업이나 각종 우리군에서 응모한 사업들을 광고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업들을 쭉 일별을 해보니까 작년 초동에 걸렸던 번영회, 우리 조직 분열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을에 생체협회 그런 관한 사건 그리고 이용대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프랑카드 그리고 도민체전이 우리가 개최하게 되었다는 그런 개최권을 확보했다는 그런 축하환영 프랑카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통회사 그리고 농어촌 뉴타운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같은 응모사업 이런 방식으로 몇 가지가 쭉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성질별로 분류를 해보면 번영회나 생체협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우리 군민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우리 지역내부의 화합을 저해하는 그러한 현수막이었던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대 선수의 금메달 획득이나 도민체전 이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어찌 보면 심정적으로 큰 이의없이 축하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통회사나 뉴타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 사업을 응모를 하고, 또 이것이 채택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환영할만한 일단의 그런 내용도 있으나 이 사업의 성격상 논의단계에서부터 많은 설왕설래와 시시비비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 이전에 행정지원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이런 것들이 가끔 민간단체가 거는데 전혀 지시한 바 없다 그러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랬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몇 개 지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면에서 총무계장님이 연락해서 걸어달라고 그러는데 어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면의 총무계장은 누구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면장지시를 받아서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면장님은 아울러 군수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하지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안하셨으면 민경술 과장님! 최근에 유통회사나 뉴타운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농식품지원과의 업무이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이와 관련해서 우리지역의 중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채택이 되었는데 환영한 프랑카드 좀 게첨을 해주십시오. 하고 협조요청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면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랬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예.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민경술 과장님이 하셨든, 누가 하셨든 간에 행정지원과장께서 “전혀 그런 적 없다.” 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시기에 이것이 우리군과 관련 없다는 것으로 제가 넘어 들어버렸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군과 관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을 하실때는 물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직접 안하셨더라도 그리고 과거에 번영회나 생체협 관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걸려 있는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범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크게 탄핵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첫날부터 오늘 우리 조유송 의원님 군정질문까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문제의 핀트가 약간 빗나갔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제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프랑카드가 각종 도로에 걸려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거나 주민들에게 미관상 불결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이 프랑카드를 게첨한 불법 현수막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본질은 이 문제가 이러한 상당히 여러 논란을 가질 수 있는 문제나 충분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러한 사항들이 옳은지, 그르지를 먼저 충분하게 따져야 할 이야기들이 먼저 이런 각종 구호에 가려서 이 이야기가 차단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한번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유통회사와 뉴타운이…….
○ 의원 문행주
그런 문제도 괜찮습니다.
○ 군수 전완준
유통회사와 뉴타운이 사업선정이 잘못됐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유통회사나 이런 문제는 초동단계에서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이러한 사건들이 아직도 그 불씨가 내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조유송 의원께서 각종 재원의 출연을, 민간재원도 앞으로 출연을 앞으로 받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또 기존에 이미 진행되어 있는 사업과도 충돌하는 부분들이 없겠는지? 또 물어봤고, 또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뉴타운 사업이 과연 농어민의 소득 또는 농촌의 새로운 인력들을 흡수하는데 그런 정도의 과연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시시비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더 냉정하고 치밀하게 논의가 되고, 조직이 되고, 여러 각계각층의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이런 각종 구호에 가려서 오히려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고 좀 차단되지 않느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다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한다거나 그러한 느낌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조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군수 전완준
저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뉴타운이나 유통회사 할 때, 우리 농업발전정책자문위원회나 작목반이나 농민단체나 농협이나 축협이나 엄청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의 응모단계에서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과연 문행주 의원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또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를 했고, 이러한 공모사업에 전국 지자체에서 못 따서 중앙부처에 아주 항의도 하고, 이 난리일 판에 이것이 물론 우리가 희망적인 것만 가지고 출연해서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슨 구호에 가려서 이것이 너무 누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의 논리가 제가 글쎄 정확한 질문의 요지가 예를 들어서 대안은 무엇입니까?
문행주 의원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불법으로 게첨을 했다든가 이것 자체를 가지고 침소봉대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생체협, 번영회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저희 군정질문때 유감표명을 하셨지요? 생체협도 역시 제가 같은 구조로 따졌는데 번영회나 생체협이 지금까지 전례없이 우리군청 4층 회의실에서 번영회협의회장, 생체협회장 취임식이 일방적으로 열어졌지요?
최근에 생체협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개 단체들이 어떠한 요구도 없이 자발적으로 걸어져 있는지를 제가 규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프랑카드가 결국은 그런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제가 전제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생체협이 최근에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체협 취임식이 우리군청 4층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엊그제께 지금 회장님 지도부 신임 생체협이 법정에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 집행부다. 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했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화순군에 이렇게 민간 생활체육조직이 대표적으로 우리군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불신과 군민들의 화합을 해치는 불안 요소들이 내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것이 법률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부는 환영을 할 수 있고, 축하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유통회사, 뉴타운은 보는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나중에라도 이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해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금 유통회사 할 때 너는 뭐했냐?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유통회사 할 때에 우리 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유통회사가 용역이 절반이상 망할 확률이 높다고 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셨습니다. 또 그 유통회사 직전에 재작년 말인가? 전남무역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란 우려도 많이 전달했습니다. 또 우리군을 대표하는 각종 농협의 조합장들 그리고 군지부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 표명을 했습니다. 그것 사실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군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니까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농협이나 각종 작목반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나 무슨 과수연합회라든지 무슨 채소연합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화순군으로부터 많은 농업보조금을 받고, 지원을 받는데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구호주의가 난무한 이런 문제는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느냐? 소위 말하면 냉정한 이성이나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논의를 가리어버리고 잠재워버리는 그런 조건들이 우리 화순지역에 훨씬 횡횡해 있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본인이 질문과 답변을 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아무래도 제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한번 믿어 보십시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아니…….
○ 군수 전완준
또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이런 면도 고려를 한번 해서, 한번 검토해보라는 의견을 주시면 그거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 군수 전완준
이미 유치한 유통회사를 갑론을박하면 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따가지고 와버렸는데 지금 너 어쩔 것이냐? 네가 해봤자” 그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논의를 저희들이 3개월에 거쳐서 했고, 출자를 아까 우리가 보조금 받으니 안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그것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고 갈등을 만들어 낸다. 이것 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군수님!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왔던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복기하는 이유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군정이 이루어져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가 없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 문제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이고, 제가 방금 생체협 이야기도 예시를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개성이 너무 강하시고, 어떤 사업에 대한 의지를 한번 가지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화순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강한 의지로 추진하지 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 했지…….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것을 소위 말하면 각종 이런 구호가 구호주의 정치가 쉽게 말하면 여러 군민들이 어거지로 마치 동원되거나 또는 그런 보도의 구조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들의 자발성을 참여시킬 수가 있겠느냐? 앞으로는 정말로 그분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시면 그 이야기를 먼저 충분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통회사는 저도 지난번에 어떤 의견을 냈습니다만 유통회사는 지금 시작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마디만 다짐하는 의미에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군민들이 충분하게 환영하고 축하할만한 일이면 붙일 수도 있지 않으냐?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군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붙이더라도 안하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것은 불법 현수막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용어로 프로파간다라고 말합니까? 대체로 이런 것은 부정적인 홍보 광고 또는 선전의 힘을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자기의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지금까지 각종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이 어거지로 동원되는 그런 고도한 방식들이 내연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종류를 불문하고 불법 현수막은 우리 군수님이 먼저 엄단을 해주시고, 우리 군에서도 가능하면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도배는 아니고 난무하게 걸지 않아도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용대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이십곡리쯤에 아치로 하나 멋있게 붙여서 하면 충분하게 효과도 나고, 또 그만한 이용대 선수에 대한 예우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화순군이 정말로 각종 사회단체나 각종 농업단체 이런 단체들이 매 사업마다 앞 다투어서 프랑카드 걸고 또 그것이 우리군에 조금이라도 잘 보여서 농업보조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군에서 솔선수범해서 앞으로는 단속해 주시고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좋은 일 있으면 의회에서도 한번 걸어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리고 포플리즘의 선동정치로 봐서는 안됩니다. 포플리즘의 정치가 아니고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좋은 일을 알리는 방안에 조금 문제 제기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누가 인정 안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저로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가능하면, 물론 옥에 티는 있겠지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우리가 각을 보고 봐서는 이것이 언행이나 우리 갈등의 요소를 해결할 우리 지도자들이 의회나 집행부가 앞장서면 안된다는 측면에서 군수는 항시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행주 의원님께서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시작한지도 지금 1시간이 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 할까요? 계속하고 점심시간을 가질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원 김실
왜? 그러나면? 1시간을 쉬고 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 의원들 시간낭비입니다. 시간이 몇 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아주 마치는 것으로 합시다.
○ 의장 주승현
예. 알았습니다.
군수, 과장 어느 분한테 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실
군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질문하십시오.
○ 의원 김실
게시대 불법 현수막 때문에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몇 번 거론된 일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보면 이 가로걸기는 못되어 있고, 세로걸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지도를 하면 이런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간판제작들이 의뢰자가 간판회사에 의뢰를 하면 면에서 확인을 받으면 3,000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3,000원을 아끼려고 그러지는 몰라도 제작해서 자기들이 편리한데다 겁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간판 제작업자도 불법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자가 의뢰하면서 만일 2만원이면 2만 3,000원 주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검인을 받아서 게시대 또는 세로걸기 반드시 해라. 하는 요구만 하면 업자들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금년 예산도 게시대에 10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로걸기”, “간판 게시대에 검인 맡아서 걸기” 이렇게만 하면 불법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저희가 볼 때는 이 광고물 제작업자들에게 교육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될 수가 있고 불법 간판, 현수막 시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김실
됐습니다. 그리고 조유송 의원님께서 지석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 되면서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그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칭찬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도곡면민, 제가 발의했던 제 입장에서 제가 고맙다는 칭찬 드릴게요. 예산 따시려고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전완준
고맙습니다.
○ 의원 김실
그런데 현재 합수목에서 금년 예산이 8억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일부만 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지석천 여기 5.4㎞ 구간에 사업을 계획해서 용역비 타당성 조사 또 설계비 무려 8억여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 군수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아마 이렇게 확정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정말 250억원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안한 제 자신이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산강 뱃길 복원과 연계해서 지난번 2일날 도지사께서 천암천 앞에 오셔서 거기에서 브리핑을 했다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그날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치 못하고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도지사가 여기 현장에 오셔서 이 수변공원에 관해서 또는 이 영산강 뱃길 복원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현재 250억원 확보된 예산이외에 도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군수께서 거기 같이 가셨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김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지금 5.4㎞에 대해서 저희들이 250억원 정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올해 8억 8,000만원 국비가 지원됐고, 군비 플러스해서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지금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8억 8,000만원을 용역을 하지 말고, 그중에 4,400만원 정도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우선 집행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이것이 맞지 않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8억 8,000만원 다른 데에서 집행하더라도 이것은 정확한 실시설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정부방침이 워낙……. 저희들이 지침상 아예 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불가항력적으로 8억 4,000만원 가지고, 그러나 총액 발주를 해야 될지, 어떨지 저도 고민중입니다. 어차피 10억 넘게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점에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사님께서 천암교 밑에 고수부지 정비하고 돌보를 좀 설치했지 않았습니까?
○ 의원 김실
예.
○ 군수 전완준
그것은 홍석태 건설방재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브리핑 자리에 제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치수 이수에도 안맞고, 자연생태계에도 안맞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이왕에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물흐름을 하려면 물흐름에 돌보 같은 것이 자주 쌓아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준설해서 고수부지를 하고 물의 흐림을 좋게 함으로써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고수부지도 조금 있다 비 한번 오면 또 풀이 나버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일언반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보고의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신 것이 좌우지간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고 영산강 살리기에 흐름을 좋게 한다는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 의원 김실
예. 다음에 2월 16일 부군수님께서 이리국토관리청을 다녀오시기 전에 제가 잠깐 뵀습니다. 지금 세량리에서부터 2급하천인 천암교까지 3년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현재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며칠 전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보링까지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도곡천이 이번 사업에 거의 확정된 예산이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월곡리에서 내려오는 유곡천이 현재 설계를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차선 내려오는 도로하고 지금 도곡천하고 정비에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께 이리국토관리청하고 도하고 서로 선형문제 가지고 협의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750억원을 이리국토관리청에다 요구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역량을 발휘해서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지사님이 왔다간 다음에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구체적인 말씀을 안하셨는데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지만 이 문제도 우리가 확보한 250억원, 그리고 도지사 관심을 갖고 있는 뱃길 살리기와 연계한 사업 그리고 환경청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관심사업 이런 것들이 좀더 협의가 잘되고,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장 이 문제는 지금 상황이 결론이 난 것이 아니겠지만 언급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좋은 지석천 살리기 운동이 정책에 꼭 반영이 되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지금까지 과거의 건교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기본적인 하천정비사업의 개념은 치수, 이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4대강 살리기가 취수 우수는 물론 관광, 문화재에 대한 복원 또 생태계에 대한 복원 그래서 자연생태하천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가 이런 개념이었다면 국비가 100%인 국토해양부에다 신청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도곡 지석천을 보면 워낙 문화유산도 많고 고수부지가 넓어서 그냥 치수, 이수로만 해서는 우리가 효과가 부족하다고 해서 환경부로 가서 70대 30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의원 김실
예.
○ 군수 전완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행스럽게 지금 4대강 살리기가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저희들이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원래는 주관해야 될 환경정책이 건교부에다 공을 넘겨버리다 보니까 섬진강을 살리겠다. 또한 상류지역에 있는 샛강이나 지류천을 살리는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물과 관련된 주암댐을 가니까 물의 모든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몇 개 샘플을 해났는데 그것보다도 정말 물의 자연습지, 또 물이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정화제는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시설하는 것이 어쩌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같이 가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거기를 다 돌았습니다.
○ 의원 김실
예.
○ 군수 전완준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지석천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폐기물처리장이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 의원 김실
예.
○ 군수 전완준
그런 것도 오히려 우리가 유해시설물이 아니라는 것도 커버가 될 수 있다. 그런 제안을 드려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시적인 무언가 된다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돌을 이렇게 쌓고, 조그만 수중보 같이 물 넘침을 만들어 났는데 지금 보기는 그대로만 존재한다면 대단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가 200㎜ 정도만 와버리면 저것 언제 만들었나? 하고 주민들이 오히려 실망을 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부정적으로 돈이 얼마나 많아서 저런 짓을 했냐? 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거나 군수님께서 현장을 보신 거나 마찬가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4,000만원입니다. 2억 4,000만원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저것을 투자해 놓은 것이 장해요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것 보셨잖아요?
○ 군수 전완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계획한 사업계획하고 도하고 충분한 교감이 부족했지 않냐? 이런 면에서 군수님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이리국토관리청, 영산강환경청 그리고 우리군, 도 이렇게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원만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김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 의원 박광재
군수님한테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군수님! 아까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지방자치이후 특히 민선 들어와서 화순군의회 5대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실 전의장님도 계시지만 정말로 4대때 줄기차게 저희들이 싸웠던 것이 불법 현수막을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표를 먹고 사는 우리 시장ㆍ군수께서는 그러한 홍보를 하고 싶지만 또 어쨌든 우리 현재 법규는 그것이 불법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어떤 해결점이나 대안을 내났으면 좋겠다. 특히 면단위를 보면 추석, 구정명절을 모면 그때 현수막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게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다 거는가? 저는 현재 게첨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눈에 띌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저는 다 거기다 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만 봐도 저도 거기를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면에 들어오는 입구, 나가는데 면과 면 서너 군데를 차라리 횡단해서 걸고, 이것을 기간으로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대안을 의회에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통회사, 뉴타운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시작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정말로 공모로 해서 해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타운과 유통회사 또 화순군이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단지 저는 그것이 어떤 하나의 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군수님께서 식품단지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저희들이 지금 농업발전을 위한 3단계 9개년 계획중에서 세개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물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화순군의 농경지가 16%밖에 안되고, 그중에서는 많은 유휴지가 발생되어서 또 농업인구 구조도 고령화 되어 있어서 업무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기후변화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산약초도 과거와 같이 나대지에 심어서는 풀메고, 농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춘양의 아스파라거스가 원래 저온성 식물로서 비가림하우스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설하우스를 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기후변화가 앞으로 온도가 상승되고, 또 비가 많이 국지성으로 오다보니까 비 한번 오면 그 뿌리가 1m 정도 내려가는데 썩어버립니다. 작년에 타지방에서 아스파라가스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물조달을 하는 근본적인 생산기반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원물이 생산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유통할 것이냐? 두 번째 유통회사 Key가 있고, 그 다음에 계절적 품목으로 한계성이 있는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안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식품산업단지입니다.
또 네 번째는 경종농가 지금 소농작들의 기반이 화순군의 미질이 나쁘다는데 미질이 왜? 나쁘냐? 토질이 안좋으니까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토질을 좋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광역친환경단지 우리 화순군에 제가 처음으로 100억원짜리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서의 농촌마을은 이서의 패키지 사업중에 하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네 개의 축을 저희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지 유통회사만 있어도 절음발이가 되고, 식품산업단지만 있어도 절음발이가 되어서 원물과 유통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2차 가공산업시설이 또한 경종농가의 미질을 좋게 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 퇴비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그런 시설들이 함께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무일 하지 않느냐? 한개 사업 따기도 힘드는데 우리는 현재 5타수 5안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식품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지금 응모를 해서 아마 3월초에 민간합동으로 심사를 거쳐서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특별한 대표품목이 없다든지 또 현재 화순 식품가공산업들이 많이 없다든지 여러가지 약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브리핑이 많이 있다든지, 실사가 내려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잠재력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어필을 해서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식품산업단지가 되기 이전에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군수님께서 추진하신 “자연속애”라는 화순군의 브랜드 지금 나름대로 정착을 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착을 해나가는 브랜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브랜드 조례도 제정도 다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농산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이냐? 하는 재배기준이 일단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토양은 ph가 얼마나 나와야 되고, 재배방식, 또 상품성 기준 정말로 이 토마토는 당도가 몇 브릭스 이상 나와야 된다. 저는 이 기준이 중요하다. 그래서 금년에 기왕에 우리가 10대 농산물을 육성을 하기 때문에, 또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선택과 집중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왔던 것을 금년 한해는 이제 정착하는 하나의 단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관내 식품가공업체가 42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품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이전에 지금까지 혹시 우리 군수님께서 식품가공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받아 본적이 있는데 워낙 영세해서…….
○ 의원 박광재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화순에 라벨리, 오성식품, 베이커리 있잖습니까? 저는 그런 업체들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원물조달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화순군이 식품가공업체쪽에는 상당한 무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실리적으로 그런 가공업체들도 지금 시설 노후화에 따르는 개보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군수님께서 시설 이런 것들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식품가공업체들에 대한 신제품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과감하게 저희들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아울러 지금 우리가 RPC, APC, 집하시설, 또 각 읍면에 저온저장고시설 이런 것들이 ‘90년대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약 20년 가까이 흐르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노후화 되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정말 우리군이 한번 조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께서 한번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군수 전완준
예. 근본적인 답변을 드립니다만 민관산학 그래서 우리가 대학하고도 식품 전문교수들하고도 우리 화순군에 대한 업무를, 또 기존에 있는 식품회사들의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책은 할 필요성이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예산이 지침서에 일부러 있습니다. 그러나 크지는 않고, 그런 것을 광고하겠다. 재배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화순군의 토양검사 또 기후조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산양삼을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주었는데 엄청난 여러가지의 중요한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지석천에만 심층수를 한번 조사한다고 했는데 과연 화순군의 동복천이나 지석천이나 화순천이나 일부 기타 큰 천에 대해서는 한번 환경조사를 해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배기준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역할이 재배기술과 우리 인력육성, 교육 이 세 가지를 농업기술센터의 중추적인 역할이 된 것인데 그런 역할 포인트를 맞춰서 할 것이고, 그 전단계 지금 저희가 파머리아 시스템이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상당히 의외로 판매실적이 높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소비자한테 실시간 정보를 주는데 어떤 정보를 주느냐면? 가격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생산이력제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파종해서 농약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수확이 예정되고 소비자한테 그런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와 같이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 입안과 예산확보, 또 농식품지원과는 1차 농산물이 아닌 2차 농산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산림소득과는 우리 화순군의 74%의 산을 어떻게 자원의 경영화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좀 잘 갖춰지고, 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같이 다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최선을 다해서 농업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보면 사실 이렇게 여러가지 생산인프라 플러스, 이렇게 농업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은 농림부에서도 화순군 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유통회사의 평가점수가 농업발전3단계 9개년 전략이 사실 거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배기준이나 신제품개발에 예산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3년 전에 일본을 가서 일본은 품목별 농가들과 같이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 토마토작목반이면 토마토작목반 재배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위배를 한 농가는 자동탈퇴입니다.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끝으로 제가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면 정말로 저는 유통회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단계에 있는 지금 우리 지역의 농식품 가공업체들을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육성을 해놓으면 결국은 우리 지역의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10대 농산물을 비롯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들을 원물조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님께서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아무튼 많은 의혹이나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도곡의 옥수수가공공장은 결국은 옥수수 재배면적을 더 확보해야 하는 지경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염려하고 우려한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대안도 비판보다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왜? 그것을 또 반영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생의 화순군이 되고, 그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박광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