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문화관광과 등 4개과에 대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2009년 2월 11일 오늘 하루동안 문인수 부군수님께서는 도민체전 현지 실사 설명차 출장중이며,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은 녹십자 입주보조금과 벤처빌딩 업무 협의차 전남도청에 출장중임으로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0명이며, 현원은 21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2008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는 보고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2009 화순풍류문화큰잔치 및 제28회 군민의 날 행사추진 입니다.
향토 민속 문화의 창달로 화순문화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부각하는 문화예술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화순의 역사와 전통체험 미래지향적인 군민역량 강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화순공설운동장을 주무대로 개최되는 화순풍류큰잔치를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제28회 화순 군민의 날 행사는 군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금번 회기시 화순 군민의 날 조례개정을 통해 화순 군민의 날은 10월 13일로 정하고, 기념행사는 축제 개회일에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군민들의 문화적인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애향정신 함양으로 군민화합 및 군정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164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아름답고 유서깊은 관광지와 유적지를 적극 홍보하여 대외적으로 우리군의 인지도를 높이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래관광객의 유치로 관광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홍보 리플렛, 책자 등 기타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부해서 광주버스 종합터미널 등 3개소에 와이드광고판을 설치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화순역 대합실, 군청 민원실을 이용한 무인광고안내시스템에 의한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관광화순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류형 관광문화의 정착과 생태체험관광 활성화로 관광수입이 증대되고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5쪽 화순문화유적 및 관광지 팸투어 추진입니다.
화순 천혜의 관광자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스쳐가는 관광을 펜션ㆍ민박 등을 통한 체류형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레일과 연계해서 화순테마관광으로 코레일 대전지사 서대전역과 지난 1월 29일 세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3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첫째주 목요일 우리 화순관광이 이루어 질 계획이며 또한 3월부터는 관내 노선버스와 연계성이 미흡한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연계해서 화순관광 버스투어를 매주 토요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버스투어 신규대상지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 운영에도 노력하겠고, 우수 농특산물 특판장을 연결해서 농촌체험 관광과 현장견학 체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코레일을 연계해서 화순관광 활성화와 버스투어의 지속적인 실시로 인해서 관광화순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 되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방문의 기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166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의 원형보존과 시설지구의 조기기반을 구축해서 세계거석문화와 선사시대 생활체험 등을 주제로 유적지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내에 잔디밭 조경공사, 효산리 및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내에 천일홍, 유채꽃, 코스모스단지 등을 조성하고, 고인돌내에 표지판 제작하고, 효산리 시설지구내에는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11억 3,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인돌 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탐방객들을 위한 쉼터조성 및 볼거리 제공으로 자연 친화적인 관광자원화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생태숲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배움터의 전시공연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유마 생태관광테마파크와 연결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 쉴거리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꽃분수대, 문화광장, 기반시설, 조경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군의 문화와 성장 동력을 부각시켜서 차별화된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국대표 생태테마파크 조성으로 웰빙 화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68쪽 운주사권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미륵신앙을 주제로 한 특색 있는 관광지와 서부권의 역사ㆍ문화ㆍ휴양의 특성을 살려서 루트형 관광지로 조성하겠고, 또한 인접지역과 연계해서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도암면 용강리 일원에 85억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 화장실, 주차장, 다목적 광장 등을 설치 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생태하천 및 연못조성, 화장실 등을 설치를 완료 하겠으며 2010년에는 주차장, 잔디광장, 미륵정원 등을 추진해서 관광지 조성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와불을 테마로 한 특색있는 관광지 조성으로 불교문화 탐방객을 유치해서,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루트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69쪽 영벽정 주변 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능주 팔경중의 하나인 영벽정 주변에 축구장을 조성해서 축구 활성화는 물론 전국 규모 축구대회를 유치하여 체육화순 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초화류 단지조성을 하고, 잔디식재, 관목식재,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규모의 축구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구축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영벽정 경관조성에 기여 하겠습니다.
170쪽 문화행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문화 시대에 발맞춰 군민들에게 문화 향수기회를 제공하고, 풍류의 고장 화순의 문화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행사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2건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전라남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남도문화제 참가 등 경연대회 지원 3건에 3,3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국악 경연대회 등 전국 단위 대회 2건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행사로 가수리 짐대세우기 등 3건에 640만원을 지원하고 종교관련 행사로 향교 석전대제 및 개천대제에 예산을 지원해서 차질없이 문화 및 종교관련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 관리입니다.
문화재 정비사업과 복원사업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문화재 정비를 위해서 향토문화유산을 포함 지정문화재 107건에 대하여 4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문화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문화재 정비 및 복원사업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총 24건에 30억원을 투입해서 문화재 보수사업과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72쪽 능주목 관아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목사골인 능주목 관아를 복원해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잠재적 가치를 제고하고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능주목 관아복원계획은 민원동으로 사용되는 동헌 1동, 사무동인 내아 1동, 보건지소 1동과 기타시설 등 총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3월까지 사유토지 4필지와 건물 3동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2009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복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73쪽 스포츠산업 활성화입니다.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화순의 문화와 역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 화순 코리아 첼린지 국제배드민턴 대회와 전국 남녀대학배구대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 고인돌 전국마라톤대회에 총 5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유치하고 개최하겠습니다.
체육회장기 대회시 타시군 동호인을 초청해서 I Love 화순운동을 전개하고 도단위 대회 및 각종 대회를 통한 경기력 및 대회 운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회운용에 따른 홍보, 자원봉사 등 부족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스포츠를 통해서 화순의 대외적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 하고 선수, 임원들의 지역 체류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와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과 군민들의 다양한 여가 문화활동 공간 확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신기리 405-2번지에 총 110억원을 투입해서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수영장을 건립하여 청소년들과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과 군민들이 일상속에서 자질을 배양하고 다양한 취미개발 등 수련 공간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유도에 기여 하겠습니다.
175쪽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용대를 활용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배드민턴 메카 정착에 기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벽라리 일원에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1동, 인조잔디 축구장 2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배드민턴 직장경기부의 안정적인 훈련과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인프라를 완성하고 각종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176쪽 테니스장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입니다.
스포츠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각종대회 유치와 군민들의 다양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강정, 연양리 일원에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해서 테니스장 10면,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1동, 실외 게이트볼장 6면을 조성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게이트볼 및 테니스 동호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 공간을 제공해서 2010년 도민체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 할 계획입니다.
177쪽 2010년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준비입니다.
2010년 제49회 도민체육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해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체전을 통한 대외적 위상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민체전 종목별 개최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해서 보수하고, 경기장 이용시설물 사용협약 체결, 도민체전 준비위원회 구성, 각종 기반시설 확충, 부족시설물의 신설, 숙박ㆍ음식점을 사전 점검하여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민체전 유치로 스포츠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위상정립 및 스포츠산업 발전의 토대 구축에 기여 할 계획입니다.
178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주 5일 근무로 인해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와 웰빙의 개념에 맞는 유희시설지구를 조성하여 독특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온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109억중 2008년까지 7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총 58필지 중 51필지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반조성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토지 매입과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이 박차를 가하여 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민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온천관광지 내 문화ㆍ레저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수요충족 및 관광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재 지표조사는 기 완료가 됐습니다.
○ 의원 박광재
완전히 끝났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지표조사는 다 완료가 됐는데 추가로 옛날 주거터가 발굴되어 지금은 수평으로 있는데 수직 지하로 1m 정도 추가 발굴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 못해서 작업을 못 하고 있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추가 발굴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이 부분들이 빨리 빨리 추진이 되어 주어야만 과장님께서 기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매년 운주사축제가 10월 말경에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운주축제를 5월 1, 2, 3일 3일간 축제를 하는 것으로 도암면 번영회가 축제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만 축제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빨리 일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축제기간을 당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아무리 축제를 잘 준비해도 날씨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10월 중순, 추석 지나고 10월 15일 이후부터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농번기와 날씨 또 농작물에 대한 주차장 확보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축제를 10월 말에 했는데 금년부터 운주축제를 5월에 하면서 뭔가 우리가 다른 축제들처럼 매뉴얼이 같은 축제보다는 뭔가 차별화된 축제로 한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논의했던 금년에 운주축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주사는 천불천탑으로 유명했던 사찰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우리가 다시 천불천탑을 재조명을 하는 축제로 전환을 시키자는 그런 축제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운주사 대형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됐습니다만 제가 어느 책자를 보니까 7층 석탑 하나를 완성하는데 현 시가로 한 4,500만원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년 운주축제를 하면서 천불천탑을 1기식만 만들더라도 시대가 흐름으로 해서 다시 역으로 천불천탑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작정 추진할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 천불천탑이 놓여있던 장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군에서 그런 것들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천불천탑을 세울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매년 축제를 치루면서 석불을 매년 1기식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모십니다만 이것을 연도별로 정말로 금년에는 이 지역에다 천불을 모시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 석탑을 모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대가 흐름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의 큰 문화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월 운주축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라도 이런 용역비를 세워서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부의장님께서 운주축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재발굴 이후에 공방터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도 하고 구재발굴의 결과로 해서 그 공방이 운주사의 비밀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개연성들이 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발굴을 계속 추진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실정 이런 것들까지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운주사 유적지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미륵원이라든지 이러한 형식 말고 만약 공방터가 지금 운주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운주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창건설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불천탑이나 와불도 중요한 하나의 유적이지만 운주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창건미스터리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혹시 구재발굴의 최종적인 결과 그 공방터가 운주사의 창건과 관련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만한 그런 요소로 추정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유적지 조성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추가로 보충해서 이것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후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혹시 그러한 내용들이 일정하게 충분한 개연성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로 고증이 된다면 현재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강해서 유적지 조성을 해야 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금전에 말씀올린대로 공방터는 창건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고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일반 건설재난관리과 업무와 달라서 중요한 역사성, 실증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추적해 나가는 인문학적인 업무들이 많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특히 운주사 유적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단지 그냥 외관에 치중하는 모양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잘 점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내용있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올해 스포츠산업 이런 말들을 과거에는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면서 스포츠산업 우리 군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스포츠산업이라는 것이 현실화될 만큼 우리가 하나의 산업성을 갖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실 화순은 우리 군세에 비해서 스포츠인프라가 굉장히 미약하고 사실은 보완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10년 도민체전 유치를 강력히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민체전을 기회로 해서 우리 부족한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해 보자는 그런 차원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스포츠산업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포츠를 그냥 즐기는 차원에서 스포츠가 이미 하나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단계에 올라섰다. 그것을 스포츠산업이라고 명명을 했을 것 아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잉여가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른바 오도이촌시대가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인구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잉여가 생길만한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군이 스포츠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경제적 잉여를 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는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삭감이유로 이용대 전용구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직 이용대의 금메달 획득에 대해서 아직 흥분해 있지 않으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돈을 벌어들이든지 아니면 충분하게 수요가 있어서 그러한 인구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이용대 배드민턴 구장을 만들어서 주어야 된다. 그런 실수요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예산의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실은 이용대 효과라면 화순에 엄청 효과가 큽니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 이용대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되면 바로 화순의 선수가 경기를 하기 때문에 화순의 이미지 부각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대 체육관을 건립하는 목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순의 스포츠산업을 앞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인프라구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거기 실사하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됩니다만 그 시설 가지고는 배드민턴 메카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10면 정도 추가로 더 구장을 넓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이용대 전용구장을 도비를 받아서 설립하게 되면 우리가 배드민턴 메카라는 것을 대 홍보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전지훈련, 금년 연말에 국제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하면 홍보효과가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배드민턴대회를 1주일간 개최하게 되면 최소한 10,000명 정도는 우리 화순을 다녀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유치금 3억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유발 효과는 30억원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대 체육관 건립은 아주 시급하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국제배드민턴대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국제배드민턴대회면 국제대회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형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우리가 국제대회를 치르는데 몇 개 국가이상 예를 들어서 몇 개 국가 국가에 몇 개 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코리아 첼린지 국제 배드민턴 대회는 세계 10여 개국이 참여하고, 또 국내실업팀 23개팀 그렇게 해서 1주일 동안 화순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됐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 협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간에 계속 재판에 계류중이다가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조직분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어떻게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왜? 별도로 보고를 하시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의원님에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정확한 내용을 지금 모르신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담당님을 불러서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담담님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저희들이 새해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요. 곤란하다고 해서 말을 안해 버리면 됩니까? 해야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요?
과장님 업무중에 아까 아이러브 화순운동 대회를 유치해서 아이러브 화순운동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2010년에 도민체전을 열고 이러한 사업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 군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화순군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지금 문화관광과의 올해 사업을 보더라도 배드민턴 전용구장, 군민종합문화센터 이렇게 휘황찬란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들이 저는 시쳇말로 막장 황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은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말 그대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의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관계는 제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구체적인 내용이나마나 이미 소식을 들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정확한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항소의 판결요지를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 의원 문행주
구체적인 내용이 무어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종종 곤란하면 답변을 회피해 버리면 되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실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희가 예전에 이 문제를 그간에 생활체육, 번영회와 관련해서 우리 화순군이 한 쪽에서는 아이러브 화순운동을 해서 화순을 바로 알리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이렇게 떠들면서 내적으로 보면 이것과 서로 배치되는 그런 행위들을 몇 차례 했고, 화순군이 그러한 사건의 배후에서 은밀하게 그것을 조장하고 그런 것들을 부축기고 이런 일들을 해 왔던 것을 저희들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번영회 사건이 그렇고, 생활체육 사건이 그렇고 이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화순 군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건이어요.
그리고 화순군은 지금까지 그런 기관장, 단체장들이 다 군민회관을 이용해서 행사를 치루고 그랬는데 유독 그러한 충분히 의혹이 있고 군민의 화합을 현격하게 저해하는 그런 사건들을 화순군청 내 회의실을 대관해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민간조직은 민간 자율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가도록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생체협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표적인 수천, 수만명이 거기에 참여해서 행사를 즐기고 그런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것을 방치하고 결국은 군민들이 다시한번 재판정에서 계속 이 문제가 재론이 되어서 화순군이 잘못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버렸어요. 패소를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생활체육은 체육회하고 또 내용이 다릅니다. 동호인 단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개입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체가 동호인들끼리 결성되어서 본연의 생활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답변은 정확하게 맞는데 그렇게 안했으니까 이런 사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안하고 싶죠? 안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실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왜? 화순군청 4층 회의실까지 끌어드려서 거기서 취임식을 하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문행주
이미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앞으로 민간조직이 화순군에서 예산을 보조를 받거나 지원받은 조직중에 방개 민간조직들은 민간 조직 스스로가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에 머물러야지 화순군이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정치세력이 그것을 종속화해서 자기들이 이익에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개입해서 분열을 조장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이번 항소과정에서 재판에 패소를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현 집행부가 물론, 전임집행부가 그것을 인정을 안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력을 구했을 것이고, 그 법적인 결정에 의해서 패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특별하게 다시 그 문제를 어떤 집행부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개입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생체협이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타당한 예산만 저희들이 조력을 해 주고 생체협의 새로운 조직 구성이 있을지 어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생체협 내부에서 온전히 알아서 하도록 관여하지도 말고, 개입하지도 말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까지 관여도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안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을 테니까 차후에 다시 이런 유사한 행위가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우리 화순군내에서 벌어지는 민간조직들은 자신들의 운영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화순군이 민간세력을 정치세력화해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게 할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아이러브 화순운동이고 화합과 변화속에 발전하는 화순군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문행주
다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소상히 다시한번 지적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인 조치도 저희들이 해 나갈 의사가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실
과장님! 작년 청동기 발굴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되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발굴해서 각 도와 언론, TV나 신문, 지역신문까지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정말 국보급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김실
제가 그 모든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스크랩을 해서 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홍이식 도의원께서 경제ㆍ관광문화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홍이식 위원장의 협조를 받아서 도에서 좀더 확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 홍의원 입회하에 약 2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와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요청해 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작년 예산 때 도비를 2억원을 요구했는데 3,500만원을 내려오고, 군비 3,500만원 총 7,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도곡 대곡리 뿐만 아니라 주위 능주를 비롯한 옛날 능성군까지 확대 용역해서 발굴조사를 하는 것이 지역사회 문화사업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할 때 살려 달라고 해서 다시 도에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1차로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2009년 예산은 전혀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화순의 문화의 정책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상당히 궁금증을 낳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담당자한테 물었습니다. 도에서 발굴을 했던 박물관측에 연락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발굴했던 박물관 측과 협의해서 우리가 이런 테두리 내에서 재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원 필요하다. 아니면 1억원이 필요하니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니까 박물관 측에서는 거기 하려고 하면 3,000만원 남직 들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사전에 제가 도에 갔다 와서 이렇게 예산을 주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요청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누락이 되었고, 그 뒤로는 예산이 반영도 되지 않고 어제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청동기발굴 이것이 대단한 사업입니다. 국보급 팔주령이 그 자리에서 발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완전히 답보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문제가 되었고, 그 전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었는데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작년 4월에 보완을 해 주었는데 또 이렇게 청동기 개발관계는 잠수를 해 버렸는지 아니면 관심의 대상에서 없어졌는지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2009년도 사업을 시작하는 자리이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동기유물 발굴조사 용역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2억원 정도 가지면 그 일대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도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예산이 도에서 도비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실링제입니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가확보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0년 예산에 도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나주 같은 데를 보면 고대문화권 박물관 또는 고대문화권연구소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된 대곡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소신의 의견이 아닙니다.
○ 의원 김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는데 160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온천공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김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옛날에는 300m면 온천공을 팔수가 있었는데 이후로 1㎞로 늘어져서 기존 온천공에서 1㎞ 늘어지고 나면 온천지구내에는 온천공을 팔수가 없고, 또 기존 온천공소유자가 현재 몇 공을 갖고 있는데 우리 온천공은 이제 재판결과에 따라서 서로 배분하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김실
그러면 우리가 온천공을 파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기 온천공을 갖고 있는 300m, 지금의 온천공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가 쉽지 않습니다. 또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이 붙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온천공을 파고 기존 온천공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1공을 파려고 하면 보통 2억원 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2억원을 들려서 파면 온천공소유자는 가만히 앉아서 소득을 얻고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 법률적 한계가 묘합니다. 만약에 경우에 A라는 사람이 내가 온천수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온천수를 제대로 공급을 못 해 주고, 현재 온천공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제 집 지어놓고 물을 안주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했을 때 그때 법적인 책임한계는 우리 행정당국입니까? 아니면 온천공 소유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에 온천공이 8공이 있는데 스파소유 6공, 군소유 2공, 총 8공이 있는데 1일에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양이 1,400톤 여관, 모텔, 업소 등 사용을 700톤만 사용하기 때문에 700톤 정도 잉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조성계획이 완성된 도곡단지내에 추가로 입주를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부존량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실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것을 다음에 보면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현재 중앙공급식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김실
중앙공급식을 하고 있는데 온천관로 온천수 탱크가 현재 군소유 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김실
온천공소유자는 현재 관로 또는 탱크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그냥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김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온천관로를 만들었고, 옛날에는 개별공급을 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된 액수에 비례해서 우리 온천공관로 사용료를 반드시 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소유자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 관로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온천공을 군에서 사라고 저한테도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매입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온천공관로 사용료 등등 거기에 기인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용히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담당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지금 관로사용료를 내면 온천수 사용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높아지는 것하고 관로사용료를 우리가 받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면 되고, 관로사용료를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용역을 주어서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과장님께서 심도 높게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온천수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받을 것은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곡온천 온천수 톤당 요금이 1,300원인데 북면은 2,000원인데 사실은 관로사용료를 부과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은 온천수 요금을 스파측에서 현실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면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온천수요금을 최소한, 1,300원은 도곡온천이 처음에 개장할 당시 요금입니다. 한번도 인상을 안해 주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 준 다음에 관로사용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다른 쪽에서 들으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가지 반론도 있습니다. 이런 반론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가 대변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김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온천조합채비지에 관해서 또는 거기에 환지를 하면서 100평 미만은 환지법에 의해서 현금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평 미만 토지소유자들이 3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은 환지법에 의해서 환지를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등기도 소멸되어 버리고 돈도 찾지도 못하고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30명 이상이 된 것으로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된 줄 아는데 요새 세상에 현 시점으로 보면 자기에게 불리하면 데모하고 쫓아와서 항의하고 이 사람들 참 좋은 분들입니다. 30명 정도가 자기 땅 100평미만, 50평짜리, 90평짜리도 있지만 땅이 날아갔어도 항의한번 안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답변에 여러 가지로 문화관광과 의견을 제시해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가면 어느 날,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얼마나 항의합니까? 아파트 자기가 분양받아 놓고 문제가 되어 버리면 시청에 가서 데모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월요일에 방송을 들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김실
그 문제는 깊게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거론을 할 것이고 있고, 안할 것이 있는데 그 문제는…….
기술사 나온 사람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김실
그 사람 인적사항, 또는 거기에 관한 것은 과장님께서 자료로 정확하게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또 한 가지는 유희시설 조성사업에 관해서 제 지역구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이 문제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현행 진행사항을 수시로 한번쯤 보고를 해 주시면 참작해서 제가 아직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러면 상식선에서 지금은 이 정도 하고 있다는 상식을 갖고 주민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자료는 줘야 되겠고, 어느 회사가 낙찰이 되었는지 얼마가 진행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알아야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전까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하다가 기획감사실로 갔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업무가 비슷할 텐데 건립취지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 형태로 건립을 구상했습니다만 우리 화순에는 공공체육시설 장소가 없기 때문에 체육관하고 복합으로 가게 되면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이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 의원 조유송
차원을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립하는 취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민종합문화센터는 화순읍 주민들 내지는 우리 군민들의 일상생활 체육공간입니다. 즉 말하면 도서관,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그 시설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도 문화 쪽하고 체육 쪽하고 복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보기에 군민종합문화센터도 아마 그쪽에 연계해서 같은 시설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같은 장소에…….
지금 따로 따로 이지 않습니까?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고, 거기는 문화행사, 전국대회 체육회사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일반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군민의 여가 문화활동 공간입니다.
○ 의원 조유송
여가 문화활동 뭐가 됐던 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같이 지으면 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기에는 안되지요?
○ 의원 조유송
왜? 안됩니까? 예산이 절감되는데…….
당초에 전 군수 때 문예회관 짓기로 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복합으로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이 논리나 그 논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군민종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수영장은 저희과 소관 업무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도서관, 청소년수련관을 따로 따로 건립하게 되면 토지구입비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시설은 어차피 우리 군민들의 여가 문화활동 공간을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모아주면 군민들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군데 모아서 지금 같이 짓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데 군민종합문화센터 도서관, 수영장을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같이 넣자 왜?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못 합니까? 왜? 틀리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기 체육시설은 엘리트 체육시설이고, 여기는 일반 군민들 아까 우리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이 있고, 생체는 일반 동호인들 체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일반 군민들, 어린 청소년들 쉼터공간입니다.
○ 의원 조유송
쉼터공간이 따로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절감된다면 군민종합문화센터도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완공되면 기존에 군민회관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완공되면 군민회관에 군민종합문화센터를 해볼 생각이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기는 시설이 안되지요? 거기에 수영장, 도서관을 어떻게 만듭니까?
○ 의원 조유송
리모델링해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하려면 국비를 주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수영장 같은 것은 100% 국비입니다. 또 도서관도 일정 공간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에 맞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도 75%, 수련관도 80%가 국비이고, 수영장은 100% 국비입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실내입니다.
○ 의원 조유송
주 목적이 배드민턴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인조축구장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피파규격으로 3면이 있어야 됩니다.
○ 의원 조유송
무슨 3면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구장이요. 현재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능주 영벽정구장도 국제피파규격인데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2010년 도민체전 준비 기본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능주초등학교는 피파규격이 안 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나옵니다.
○ 의원 조유송
전대병원 축구장도 안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기도 안나옵니다.
○ 의원 조유송
공설운동장 보조구장도 안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거기도 안나옵니다.
○ 의원 조유송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옆에 인조축구장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기존에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신규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 하나씩 마무리 짓고 난 후에 하나, 하나 건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꼭 필요하면 신규사업도 해야지요?
○ 의원 조유송
필요하면 하셔야 되는데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과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군비만 70억원인데 이것을 하면서도 다른 사업을 마무리 지를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수영장도 내년 4월 도민체전에 그 시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고,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72억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72억원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축구장도 2면 들어가고 이용대 체육관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72억원이기 때문에 실지 이용대 체육관은 40억원 가지고 건립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 좋습니다. 모든 것이 경제논리로 압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스포츠라는 것이 정당성 없는 독재권력이 국민들을 세뇌하고 우민화정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예로 1936년 히틀러가 제국체육관에서 올림픽 연설을 하는 것, 1980년대 전두환 전대통령이 프로야구 개막연설 같은 것, 혹시 3S, 섹스 스포츠, 스크린을 들어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도민체전, 도민체전 하는데 물론, 도민체전 좋습니다.
2010년 도민체전 유치를 환영하고 축하해야 되지만 모든 문제가 도민체전으로 함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민체전 유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순군 개청 이래 한번도 유치를 못 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환영하고 축하 해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래서 이번에 유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엄청난 부가효과를 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은 스포츠인프라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민체전 유치를 계기로 해서 도비를 가져다 시설을 보완하고 보수하고 또 신규시설을 저희들이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유치해서 끝난 후에 예로 프로야구 같은 것 1980년대 해태 얼마나 열광하고 그랬습니까? 열광했지만 통치자들의 기본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에 따라서 영남, 호남, 삼성, 롯데, 해태 갈라져 응원했고, 또 해태팀 있어서 호남인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졌고,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까? 물론, 도민체전 끝나면 좋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의원님! 한 가지만 예로 들게요. 지금 시설을 뭐 하겠느냐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제가 볼링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들이 볼링장이 지금 10면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 측면 사용을 못 하니까 8면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전국대회는 말 할 것도 없고, 도민체전 유치 규격이 16면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8면 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도비를 갔다가 8면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 그 사용을 누가 하겠습니까? 전부 군민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프라시설도 갖추고 또 체육경기해서 경제소득도 올리고 홍보도 하고 저는 일거삼득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그런 것 아니어도 저녁에 보면 각 초등학교 체육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굳이 그쪽 놔두고 이런데 와서 사용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저녁에 체육관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부 배구이고, 대부분 배드민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배드민턴 구장이 부족합니다. 동호인들이 쓰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운동을 못한 형편입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발목잡고, 폄해하고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저 역시도 끝임없이 재기하겠고 다들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일 가지고 100%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저는 견해에 항상 동의할 수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 가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류문화큰잔치 올해도 군민의 날과 같이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군민의 날도 후반기 상징적인 10월 13일로 못을 박고, 4일간 정도 10월 셋째 줄로 해서 올해도 똑같은 패턴으로 풍류문화큰잔치를 진행하실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작년에 축제에 관련된 풍류문화큰잔치 이후에 축제추진위원회나 저희 업무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풍류문화큰잔치가 주민의 참여와 화합의 축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축제기간 중에 일어났던 장ㆍ단점을 파악해서 보충을 해 달라고 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그때도 말씀을 올렸는데 풍류문화큰잔치 기본이 우리의 문화를 고유의 역사를 재현해서 그것이 우리와 토착화되고 우리 군민이 참여한 이후에 뭔가 외부적으로 알려서 도의 축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가자는 그런 경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쪽에 있어서 참여한 분들이 부담없이 온다거나 아니면 충분한 참여의 폭이 있는 지역민에 대한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그런 쪽에 축제의 동기 부여가 되고 충분한 지원과 서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뒤에 그런 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군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의 배정과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지난번에도 임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축제에 오신 주민들이 사실은 식사가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관련으로 제공을 하다보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떤 법적인 부분을 벗어나거나 없는 재원을 마련해서 억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련된 예산내에서 충분한 풍류문화큰잔치가 살아 나가면서 참여한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똑같은 평균적인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혜택이 똑같이만 돌아가면 됩니다. 대신 그런 부분에 지금 기존에 화순공설운동장에서 첫 시행을 하다가 해마다 변경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올해도 다시 화순공설운동장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참여의 폭이 넓은 그런 쪽에서 위반한 사례를 가지고 부담스럽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서 충분한 행정력과 그런 쪽에 과정을 통해서 무리하거나 지역민들이 참여가 아닌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와 계획을 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민종합문화센터에 도서관을 지으신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화순읍이 4만 3,000여 우리 군민이 해당되는 문화센터지만 화순군에 공공도서관이 하나 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현 공공도서관 원 도심에 위치에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연 이용인원이 28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일수로 따지면 하루에 900명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쪽에 문화적인 것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도서관이 적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었고, 군민들에게 교육복지 쪽에 손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도서관이 신축된다고 하니 반갑습니다. 단, 과장님께서 앞으로 도에서 올해도 시행하는 사업중에 106억원을 투입해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농어촌마을도서관을 계속 지어 가는데 그래서 우리 화순군이 앞으로 전체 인구당,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과 문화센터의 도서관과 앞으로 도서관 문화에 있어서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이런 정도의 도서관 문화는 또 도서관을 신축한다는 포괄적인 계획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임 의원님이 말씀올린 대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사실은 시설이 빈약하고 좁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주차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서관을 21억원 예산으로 시설비만 투입해서 부처샘 인근 체육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설계를 진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으로 해서 1억원 정도 국비를 가져올 방법이 있는데 임대아파트 주변에 또 1억원 정도 투입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말씀하셨던 앞으로 신축 들어갈 도서관과 현재 운영중인 도서관, 지금 말씀하셨던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운영시스템이 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 속에 우리 지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도록 또 교육문화공간이 형성이 되도록 도서관을 추진하시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추천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전문성이 있거나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동선이나 기능성 모든 것이 주민들하고 정말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인데 도민체전이 2008년까지 47회가 진행됐는데 저희군에서 한번도 그런 인프라나 여건이 조성되지 못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2010년에 제49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과장님 도민체전 업무추진 계획을 보시면 현재 전체 종목이 몇 개 종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8개 종목입니다.
○ 의원 임지락
18개 종목 중에 우리 관내에서 개최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종목이고, 타 시군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종목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7개 종목은 저희군에서 계획하고 있고, 사격만 나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오늘도 계장님들이 현장에 나가 계신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와서 현지 시설을 실사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실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초에는 3월말로 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실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비를 보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 추경앞에 빨리 좀 해 달라고 부탁해서 지금 2월에 소급해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2종목, 오늘 5개 종목 현재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사계획을 저희한테 주어놓고 일정이 바꾸어지니까 정확한 일정을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주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저번에 1월 30일에 도민과의 대화 초도순시에 전남도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건의사항의 일안 중에 도민체전 인프라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건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방금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실사하는 내용이 바로 도의회도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약 3월중에 추경을 하려고 의회 회기를 계획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시기적절하게 대처해서 도 예산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내년 대회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도와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유치위원회가 지금까지 진행되다가 유치가 끝났기 때문에 추진을 전환해 달라고 제가 저번에 체육회이사회 때 말씀을 올렸는데 현재 구성내용이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쪽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추진위원회는 정치인 뿐만아니라 일반 이장님들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다수 많은 인원이 추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지금 예비명단을 작성해서 결심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도 역산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해서 각 종목별로 협조해야 할 사항이나 현장에 나가서 체크해야 될 분들, 또 대내외적으로 홍보파트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민체전추진위원회 가장 큰 목적을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효과, 지금 말씀하셨던 도의 인프라구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예산재정지원에 의한 인프라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홍보와 인프라구축이 끝난 이후 선수와 그 관계 지인들 또 응원이나 타 지역민들이 바로 우리 화순에서 먹고, 자고 쓰면서 하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등 세 가지 목적이 가장 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역산해서 시설이 미흡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각 분야별로 왕성한 활동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느 대회보다 가장 잘 치루는 대회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의원님들 과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즐겁고 재미있는 마음으로 보고도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청취도 해 주시고, 질문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83페이지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반현황으로서 사회복지과 정ㆍ현원은 17명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그리고 184쪽부터 186쪽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7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제155회 임시회시 강순팔 운영위원장님께서 화순군 노인 인구수와 경로당 수 그리고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화순군의 노인복지 장기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은 보고서와 같이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들의 안정된 기초생활 지원으로 삶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기초노령 연금 11,886명, 노인일자리 창출 615명, 노인 생신상 차려 드리기 75명, 경로식당 무로급식 346명,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70명, 독거노인 생활관리 600명, 장수수당 1,007명 등 총 15개 사업에 132억 9,200 여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 요양 시설을 확충하여 시설 이용자 중심의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사업 3개소, 노인요양시설 신축 3개소,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5개소 등 총 8개 사업에 69억 6,700여만원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추세에 맞는 복지 기반시설 확충으로 노인들의 여가 문화를 활성화하고 건강증진 및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하여, 화순읍 강정리 150번지 일원에 노인복지센터를 지난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2009년 5월 완공 목표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당초보다 좀 늘어난 30억 9,000만원으로 부지 6,912㎡, 연면적 2,041㎡의 규모에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물리치료, 체력단련, 찜질방 및 서예 등 노인교실 운영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노인들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건립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 확보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 받아 전액 확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4쪽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21세기를 맞아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자율적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여성 직업훈련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 직업훈련에 독서지도사 등 5과정,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지원 1개소, 여성이장마을 육성 40개소, 연말연시 김장 담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자원봉사 활동 재료구입 및 여성 주간행사 지원 1회 등 1억 3,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로 자아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기반조성과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생활안정금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307세대의 한 부모가정에게 생활안정금 9,800여만원과, 79명의 아동에게 양육비 6,300여만원을 지원하고, 고등학생 및 대학생 24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4,2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ㆍ고생 85명의 교통비 지원 그리고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한 부모가족 문화체험 활동 등 한 부모 가족에 대하여 총 2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자활 자립 기반조성 및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작년 말 현재 304명의 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국비센터 지정을 못 받고 2008년도에 장흥센터 소속으로 있었으며, 2008년도에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군비 자치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국비센터로 지원받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및 도 관련실국을 방문하여 우리 군이 국비센터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한 결과 금년에 단독으로 우리 군이 국비 지원센터 지정을 받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 적응 및 안정적 정착,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등 통합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비센터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사업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그동안 배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는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념행사 및 합동결혼식을 추진하는 등 밝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을 보호 육성하고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개발로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교육, 심리검사 및 청소년 문제 예방활동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화순읍 신기리 405-2번지 일원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민종합문화센터와 복합건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어울마당 운영 1회에 300만원, 문화유적지 등 탐방 2회에 600만원 등 2,100만원을 지원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건전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이 가정과 사회에서 전인적으로 존중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1개소 운영비에 5억 6,600여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15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17개소 운영비에 3억 7,200여만원, 아동복지교사 1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700여만원, 가정위탁아동 42명에 대한 지원비 5,500여만원, 시설퇴소 아동 및 성장고아 자립 정착금 지원 10명에 1,500만원, 아동 발달지원 계좌 지원 67명에 2,400여만원을 지원하여 불우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경감하여 질적 성장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교육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 증대를 위하여 보육시설에 운영비와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75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25억 3,900만원을, 저소득층 아동 3,143명에 대한 보육료 107억 4,900여만원을, 영아 전담 보육시설 4개소에 3,200여만원을, 셋째아 이상 영유아 보육료 1억 8,000만원 등 총 137억 4,500여만원을 시기적절하게 지원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정적,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낭비적인 식습관과 푸짐한 상차림 지양으로 식량자원의 낭비는 물론 환경오염 방지 및 영업행위 풍토 조성과 선진접객문화 정착을 위하여 41개소의 음식문화 실천업소와 모범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준 미달업소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 하겠으며, 음식문화개선 실천 41개 업소는 테이블 세팅지, 물컵, 수저 받침대 등을 지원하겠으며 실천 우수업소에 대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문화 개선 선도업소 견학을 실시하는 등 식량 자원의 절약 및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가 우리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1쪽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해 건전 영업풍토 조성은 물론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으로 선진식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 접객업소 994개소와 공중접객업소 228개소 그리고 식중독 발생우려 76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미생물 간이 킷트 검사 400건과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 1회에 700명 등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선진 위생 접객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2쪽 부정 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 등 책임관리 및 위생 점검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식품제도 및 판매업소로 등록된 43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와 유통식품 수거 검사 실시 128건 그리고 설ㆍ추석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2회, 소비자 감시단 및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100회 허위 과대광고 행위 광고매체 모니터링 실시 12회와 부정 불량식품 근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실
김연수 과장님께서는 평소 저와 일을 하셔서 다문화 가정에 관심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복지업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순군에 다문화 가정 등록이 몇 가정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304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자녀들은 몇 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600여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의원 김실
다문화가정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약 6만세대 정도 되고, 현재 자녀들이 6만명 정도 되는데 전남통계를 보면 다문화가정이 약 3,500세대 되고, 자녀들이 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면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사람은 외국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극히 두문데 현재 나이차이가 평균 15세에서 20세가 되는데 그분들이 재정능력도 부족하고, 알콜중독자도 많고, 또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애들 하나, 둘 낳고, 정착할만하면 나이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은 빨리 운명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경제적인 여건은 빈약하고 또 애들이 언어장벽 때문에 10명이면 통계적으로 보면 7명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회문제로 사회병리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노심초사 하실 거라고 믿고, 현재 다른 지역보다 전남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광주에 비해서 훨씬 다문화 결혼건수가 많습니다. 광주시 통계를 보면 2,300세대, 자녀들은 1,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화순에도 유난히 다문화 가정이 많다고 보는데 화순군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관심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지 않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암군 같은 경우는 필리핀 여성을 공무원 특채를 했습니다. 또 함평 같은 데는 중국 다문화 가정을 특채를 해서 전남에서도 두 군데 군에서 공무원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를 주는 이런 제도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다문화 가정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합니다. 또 중국어를 잘 하는 중국교포들에게는 관광객이 많이 오면 문화관광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특별 채용하는 이런 것도 인사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에 보면 “다문화 가정의 따뜻한 손길” 을 함평 이석형 군수가 기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우리군도 선전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특채를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1명씩 같이 특채를 해 주었다면 많은 것이 희석될 수 있고, 그런 의문도 보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막연히 다문화 가정을 돕는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김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 김실
우리가 지원조례를 좀더 다듬어서 늦게 가는 것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방안, 취업알선 예를 들어서 백신공장에 하청업체 생산직들 이런 것도 업체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면 단위당 몇 명이 취업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다음에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먼저 죽더라도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다문화 가정 지원 조례안 제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권고 드리고 싶고, 현재 광주시 의회에서는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쪽과 협의해서 우리가 보완하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이 22개 시군 중에 몇 군데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의원님께 저한테 진즉 귀띔을 주셨더라면 파악을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현재 22개 시군에서 몇 군데 안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보조금이 올해 22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올해 여러 가지 안을 상정을 해 놓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 의원 정형찬
가내시가 220만원 정도…….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도에서 요?
○ 의원 정형찬
예.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신고 포함해서 17개소 운영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현재 방과 후 학습은 5시까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서민들이 주로 직장에 다니면 보통 몇 시에 퇴근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직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6시이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8시, 9시, 10시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방과 후 학습은 방과 후 학습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반드시 서민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차상위 계층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보호개념으로…….
○ 의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시설기준 10명 미만은 시설자가 1명이면 신고하면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10명 이상에서 30명이면 사회복지사를 꼭 두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검토하셔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시설기준 10명 미만하고, 10명 이상,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요즘에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4인 가족기준 220만원이면 어렸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됐던, 30명이 됐던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현재 보육정책아동심의위원회가 아직 안 열렸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정형찬
열어서 거기서 심의 할 때 똑같이 지원된 것이 아니라 차등지급을 해야 되고 지금 17개소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17개소를 똑같이 지원해서는 안되고, 숫자대비, 학생대비 해서 지원해야 마땅하고,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정형찬 의원님께서 방금 저한테 말씀드린 부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담당업무를 맡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랄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학습은 소관 부처가 다르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이고, 방과 후 학습은 교육인적자원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과 후 학습은 행정지원과 업무입니다만 그것은 읍 단위와 면단위 이런 곳에서는 읍 단위에서는 아마 중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자율에 맡기고, 면단위는 협소하고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없다고 해서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런 것 어느 정도 큰 틀안에서 보면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처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서로 합칠 필요성이 있다고 재기가 되고 있어요. 저도 이 업무를 맡고나서 과연 이것이 부처별로 광역해석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사업의 성격인데 이쪽에서 지원하고, 저쪽에서 지원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방과 후 학습은 학교위주로 하기 때문에 끝날 때 까지 꽉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보호개념이기 때문에 아무튼 강제성 그런 것은 그렇게 까지 두드러지지 않고 그런 차이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갔다가 어떻게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현재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3억 7,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방과 후 학습은 5시까지입니다. 제가 학교별로 파악을 해 보았는데 3시 30분에 끝나면 교사 분들이 어떤 분은 퇴근하신 분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요. 단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과 후 학급은 5시까지, 지역아동센터는 그 외적인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 수학, 과학 가르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민층의 자녀들을 비틀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개념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두 가지가 중복된다고 하는데 중복 안됩니다. 방과 후 학습은 개념이 시간상으로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똑같이 지원되는 금액은 있어서는 안되고, 그것을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이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저 얼굴보세요. 심의위원회 열리시면 거기서 의논하시게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정형찬 의원께서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중복 질문을 안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확고한 방침이랄까 이런 것들이 신통치 않아서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개 시설중에 2개 미신고, 15개가…….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이번에 신고해서 1개 시설이…….
○ 의원 문행주
북면이 신고했고, 죽청 하나만 지금 남아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의원 문행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인 지역아동센터하고, 행안부에서 교과부로 예산을 전도시켜 주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였든 교과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하고는 시간상의 중복이 있다는 과장님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나 기능상으로 볼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방과 후 학교는 말 그대로 사교육비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참여정부가 제안해서 만드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학습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소위 말하면 부모의 직장생활이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탁해서 보호함으로써 컴퓨터 중독이나 예를 들어서 무절제한 청소년의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차등지급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
○ 의원 문행주
80%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 10%, 하위 10%를 나누고, 그리고 최저기준을 200만원으로 하라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굳이 확인을 안하셔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얼마씩 지급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난해 신고시설 180만원, 미신고시설 70만원씩 균등 지급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신고시설, 미신고시설에 관계없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아직 과거의 우리나라 연륜이 있는 여러 복지시설들 예를 들어서 유치원 시설과 달리 도시형 빈민지역에서 먼저 태동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제도화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과 후 학교하고 시간상으로 약간 중복되는 문제가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하는데 기능상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1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얘기하는 지침에 사실은 안맞습니다. 뿐만아니라 운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180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죠?
○ 의원 문행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초에 220만원을 기준으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서 15개 시설을 지불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액면은 따로 추가 재원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금번도 예산을 보면 전부 17개 시설이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16개 시설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갖고 오고, 지금 미신고시설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신고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만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 의원 문행주
그것은 신고시설로 기준이 되면 할 것이니까 그것을 제가 미신고 시설은 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것을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서 해 주어야지 기존에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월 180만원을 가지고 30인, 40인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밥을 해 주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제가 다른 수면 밑으로 들른 이야기인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면 아이들을 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향평균화를 시켜버려요. 적어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치에는, 기준치 이상으로 세상에 갈 곳 없고 불쌍한 농촌의 아이들한테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데 저는 그 액면이 부족해서 아이들을 내보내는 부작용이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10인 이하의 똑같이 예를 들어서 차등지급을 안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느냐면 10인 이하의 시설로 축소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문행주 의원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간식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금년에도 간식비를 세워서 아마 지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식비도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문행주
따로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따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삼모사 같은 것에요. 정해진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서 그것을 해서 마치 무엇을 더 해주는 것처럼 이것은 조삼모사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완준 군수님 취임이후에 대형 시설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화관광업무 문화예술적으로 보면 체육관, 종합문화센터, 또 노인복지센터,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도 앞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시설을 많이 하는 것이 외관상 건물이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난다. 건물이 커지고 많이 새로 지었다. 그것은 복지의 형식일 뿐이지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 물이 모래에 스며들듯이 그런 보조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지 복지가 튼실해지는 것이지 자꾸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복지내용이 꽉 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아무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또 수요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만한 것은 지원해 주고 그런 시설도 하나, 하나 확충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정형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니까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 의원 문행주
차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후속 검토를 해 나가기로 하고,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확보가 됐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의원 문행주
우리 화순을 보니까 12,840명이라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의외로 화순이 청소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로 농촌이 노령화되다보니까 노인복지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청소년은 도시지역이 청소년위주의 복지사업이 많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얘기이고, 앞으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면 군민종합문화센터의 개소이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아니요. 우선 우리가 도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업무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도를 방문해서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자꾸 건의를 했더니 금년도 신규로 이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각종 프로그램 예산을 보면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난해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하는 것을 제가 봤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300만원, 체육행사 500만원 사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한 문화행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300만원, 500만원 가지고 12,840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안된다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방금전에 청소년지원센터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밑에 있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지 않으냐? 꼭 우리가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청소년 어울마당도 어울마당 나름이겠지요. 어떻게 어울마당을 진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알차게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프트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런 행사를 주관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 주시고, 신중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민의 날 행사, 무슨, 무슨 단위행사도 몇 천만원짜리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13,000명 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500만원, 300만원 갖고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추가 재원으로 확보하셔서 제가 아까 하는 얘기처럼 자꾸 우리는 무엇을 지어야지 무엇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짓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원도 넉넉히 확보하셔서 청소년들 행사하는데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화순읍에 임지락입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한테 항시 편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연초 보고인데 앞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정관이나 최종 연도말에 실천이 어떻게 되었는가? 평가나 내용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본 의원이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추진할 때 참고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경로당 개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금 아마 394개소가 될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경로당에 신축이나 개축 건물에 대한 비용말고, 어르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건강에 관련된 기구를 일률적으로 전체 경로당에 보급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작년에 우리가 5,000만원인가? 들여서 안마의자를 읍면별로 배분했고, 금년에 그것을 하려고 봤더니 첫째는 예산의 실링제가 되고 그래서 실링제외의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넣었더니 군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확보해서 점차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외형적인 것보다 내실을 기하는 복지나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기구 어른들의 편익과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에 진행되는 내용들이 좀 현실화되고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농촌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연로하시고 많으니까 결국은 농업에서 오는 근골격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이상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 등 실제적으로 사용이 간편하고 건강이 증진되는 관련된 기구들을 편의적으로 전체적인 일률적인 보급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보편타당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꾸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이 진행되는 곳이 네 군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올해도 2억 5,800만원의 예산이 진행되시는데 올해 혹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2009년에 경제의 어려움에 따르는 무료급식 정부지원에 대한 내용 1월 15일까지 신청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하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잠깐만요. 농업정책과장님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혹시 그 사업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못 들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정부에서 지자체로부터 1월 15일이 지났습니다. 2006년도 구곡을 올해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무료급식 하는 시군 지자체에 신청을 받아서 해 주겠노라고 2009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가 되어서 각 시군에 지침이 내려와서 지자체에 신청 접수한다고 제가 공론화되어서 언론에서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모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죄송합니다만 오늘 처음 듣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혜택들이 있을 때 기왕이면 정부에서 그런 쪽에 본 의원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어느 쪽에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결혼 하는 이주여성들 문화탐방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두 가지 탐방으로 나누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죠?
○ 의원 임지락
가정문화탐방과 이주여성에 관한…….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임지락
특정한 장소로 제주도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이주여성들 성향이 예상외로 바다를 좋아합니다. 우리 화순이 육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닷가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외적으로 다른 시설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가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다를 좋아하고, 물론 제주도에 가면 바다도 있고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쪽에 가서 2～3일 정도 바람도 쏘이고 꽉 막혔던 가정생활에서 탈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까지 2년 동안 해 왔던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가 이주여성을 선별할 때 그리고 이주여성만이 다녀왔을 때 이주여성 가족에 대한 위화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본 의원이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 분들을 만나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쪽이 아닌 전체적인 이주여성들이 공모해서 참여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확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특히나 그 내용에는 김실 전 의장님께서 이주여성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가족에 대한 수혜를 보는 가족에 대한 동질성과 사랑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그분들 중심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주여성만이 그런 문화탐방을 통해서 다녀오고 난 이후에 가정적인 불협화음이라든지 차별성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약 2년간 수행하셨던 내용을 다시한번 재점검 해 보시고 그분들하고 면담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쪽에 추후에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서 좀더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그렇게 해 나가겠고, 작년에 제가 제주도에 인솔해서 갔는데 원래 당초 계획이 40명이었는데 방금 임지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를 통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도 저로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의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작년에 40명이 가기로 했는데 2명이 못 가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섭외를 해 보려고 했는데 안되고 이런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가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2명이 참석을 못했지 않으냐? 결국은 40명이었는데 38명만 제주도 탐방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면서 추진해야 만이 앞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분들이 또 참여하고자 해서 가는 것입니다만 또 어떤 부분도 있지 않으냐 생각을 해 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추진하신 것은 굉장히 좋다고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단, 추진하는 내용 속에서 그런 문제점이나 필요한 내용이나 보완점이 나오시면 그런 것까지 충분히 이주여성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수행기관이 몇 개 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7개 단체에 6개 프로그램입니다.
○ 의원 임지락
작년에는 몇 개 단체였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작년에는 6개 단체인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어른신들 수가 615명 정도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읍면에 대한 분할은 어떻게 일적인 부분에서 구분했습니까?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읍면은 각기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 읍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합쳐서 하다보니까 읍면과 읍이 불균형이 생길 염려도 있고 그래서 면단위는 면단위대로 거리환경개선을 읍 단위는 읍 단위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것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형으로 가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내부적인 사업의 시행의 주체에 따라서 공익형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사업에 대한 인적인 자원 이런 부분은 그 지역내에서 특색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그런 쪽에 각기 특성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한테 저번에 업무보고나 티타임 가지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중에 우리 지역에 지자체 재원으로 시설관리 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도시근린공원 그리고 광덕문화광장이나 이런 쪽에 산재해 있는 공공시설물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질의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 예산에서 분기별로 올해 한 두번 확인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서 실제적으로 공원주변에 유해요소나 환경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고 철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언을 여러번 드렸는데 오늘도 공식적으로 더 드리면 인근에 있지요? 예를 들어서 광덕문화광장이면 부영1차 아파트 인근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으로 하여금 관리주체인 실무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 분들이 별도로 나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공공적인 시설물이나 그런 활용물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니까 청소나 관리정도는 주기적으로 하시면서 일자리 창출사업이 같이 그 분들을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예산이나 관리감독이 그리고 우리 환경에 여러 가지 애들의 유해요소에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배치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서 배치하실 때 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부터 211쪽까지 직ㆍ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수질관리부문 최상위 계획으로써 기존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계를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 영본C와 지석A, 섬진강 수계 동복A와 보성B 단위유역 등 화순군 전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 적용대상 지역에 해당되며 목표 수질을 초과한 영본C는 시행계획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오염원 현황, 개발계획, 삭감시설에 대한 진행상태를 평가하여 수질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10년까지 253.2kg의 할당 부하량을 확보하여 1월말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105.9kg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할당받은 총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개발사업의 적기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2단계 개발계획 할당량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물건에 대해 1월과 7월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ㆍ징수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수시 부과와 5월, 11월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독려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6월과 12월에 납부 최고장을 발송한 후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 등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입니다.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합법적인 포획기회를 제공하여 밀렵을 방지하고 농작물 및 묘지 등 시설 피해를 사전 예방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동식물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밀렵 및 불법 채취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농작물과 시설피해 신고가 있을 시는 현지조사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포획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렵면허장 신규 및 갱신발급 대상자에게 면허장을 교부하여 합법적인 수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등급별로 정기 지도점검 및 민간단체,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오염 신문고 활성화로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사항을 적극 처리토록 하겠으며, 연휴기간, 장마철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특별감시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 질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 무료 점검 및 전남도청과의 비디오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고 침출수 발생량 및 지하수 검사정 수질분석 결과를 주민들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양극화된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지역 주민간의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 추진??입니다.
국가 폐기물관리 정책이 매립ㆍ소각에서 폐기물에너지화로 변경되어 지난 2008년 9월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설치 실무협의가 나주시와 이루어짐으로서 환경부 정책에 반영되어 나주시 공동 혁신도시에 설치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부 주관으로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추진사업단 구성 및 협약체결 후 금년 안에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2012년 1월에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 설치 부담금은 약 52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21쪽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은 매립면적 23,000㎡에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매립하여 76,000㎥의 매립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벽정 주변 환경개선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하여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08년 11월 한국농촌공사에 주변지역영향인자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정비사업 방안을 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영향조사결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영향이 거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먼저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추정사업비를 산정한 결과 자체안정화사업은 23억 정도, 능주 면민이 원하는 이송안정화사업은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2쪽??기후변화 대응추진??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 부정적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 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실천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ㆍ운영하고, 단순 소각ㆍ매립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신ㆍ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고형연료화 생산시설을 나주시와 협의, 광역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린스타트협의회 구성운영 및 대 군민운동 전개와 분야별 실천과제를 자체 선정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 1회용품사용억제,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95만매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중요성을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가동시 화순군 관내 부녀단체회원 1일 현장체험, 중ㆍ고등학교 봉사활동 현장체험을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이 해당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27억 4,800만원이며 이중 직접지원 사업비가 2,567건에 16억 4,600만원, 일반지원 사업비는 107건에 11억 200만원으로 영산강 수계위에서 사업 승인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예산 조기 집행 및 사업 추진 철저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소각로 사용 안합니다.
○ 의원 조유송
설치했는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당초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광역화로 갔기 때문에 소각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필요가 없는데 지금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당초에 예산이 반영 안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당초에 6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60억원이 편성되어서 다 썼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쓴 것이 아니고 그 돈은 남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60억원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 중에서 18억원은 국비이고…….
○ 의원 조유송
당초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총 금액이 60억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소각로만 해서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소각로 만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조유송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90억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190억원에서 완공되었으면…….
○ 환경과장 정병수
주민지원사업까지 하면 230억원 정도…….
○ 의원 조유송
현재 완공되었다고 하는데 완공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직 정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190억원 정도……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당초 예산 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 중에서 소각로 60억원이 빠져야죠? 왜냐하면 주민지원사업이 69억원이니까 69억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소각로까지 포함해서 총 금액이 190억원이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190억원인데 60억원을 사용을 안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190억원을 사용했다고…….
○ 환경과장 정병수
그 중에서 60억원 빼게 되면 130억원 정도…….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60억원이 남아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남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 환경과장 정병수
남아 있는데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그것은 일단 불용을 시키고 추경에 다시 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 52억원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재편성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불용을 시켰고, 국비부분에서는 환경부에서 아마 반납지시가 오지 않으냐 그렇게 봅니다마는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 190억원이 중요하고, 120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용하지도 못할 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얼마나 행정낭비를 했고 지역민들 갈등을 일으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조유송
감도리 같은 데는 무엇 때문에 31억원씩 줍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감도리는 31억원이 아니고 21억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21억원에다 2009년에 10억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21억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총 지원비가…….
○ 환경과장 정병수
전체 감도리 1, 2, 3구 해서 21억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2009년에 지원된 금액이 10억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계속사업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60억원 남은 것을 전처리시설로 줄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것을 재편성해서 분담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용역이 나와야되는데 중간추계를 보면 52억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 의원 조유송
모든 군정이 이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결과론이지만 아무것도 사용도 못한 사업을 가지고 아웅다웅해서 얼마나 서로 불편하게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했고 또한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도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되었더라면 한 3년 이상 이런 것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그래서 군, 정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나가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시작해서 2004년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가까스로 12월 1일부터 쓰레기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가능하지 않으냐 그렇게 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반복된 말씀이지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른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 주민이 100%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매끄럽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알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주암호 상류지역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오방록
들판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에 잡초가 무성하고 또한 들쥐의 서식처나 병충해 온상지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 또한 경관상의 문제를 비롯한 문제점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수질에 유해되지 않는 수종에 대해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임대라든지 해당 지자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영산강유역청입장은 단호합니다. 영산강유역청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토지를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없이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이행이 안되고 있고, 지금도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농사를 안짓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농약을 쓰지 않는 약초나 조경수 그런 것은 관리할 수 있도록 심어서 농가소득 증대를 올리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합니다마는 사실 수용이 안되고 있고, 최근에 영산강유역환경청장님께서도 현지를 보시고 또 영산강유역청에서 매입했던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일이 있어요. 동백나무, 배롱나무 굉장히 큰 나무를 심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원 오방록
그 점은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가운데 토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가운데 관련 대상 토지 중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 시설이나 또 자연곡물건조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조금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평 2구 하사마을에 조경수가 30m이상 클 수 있는 이팝나무나 느티나무를 식재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조건이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에 관련해서 인지를 하셨던 내용이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조경수 식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달전에 영산강 유역환경청 상수도관리과 담당직원이 현장에 참여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런 조경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계가 나왔느냐고 했더니 담당이 답변하기를 조경수 용역관련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였고 해당 마을의 주민들에게 여론을 여러 차례 수렴해서 수종선택 및 계획을 수립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다면 그 용역회사하고 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만 우이독경입니다. 말 그대로 소귀에 경 읽기에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하사마을에 영산강유역청에서 나무를 심고자, 조경을 하고자 하는 필지가 6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식재를 한 2필지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앞전에 현장을 보면서 그쪽 실무진하고 주무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재를 하려면 주민 휴식공간이 되게끔 잔디를 심어주고 주변에 키가 작은 나무로 조경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 쪽에서도 마을 가운데 이렇게 큰 나무를 심은 것은 너무한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영산강유역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어떻게 보면 시공전에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과 여론을 수렴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미 시공해 놓고 다시 재시공하고,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행정적 낭비나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그런 문제들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협의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게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두 번째로는 건설재난관리과의 업무일수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에 접근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암댐 지역에 보성, 화순의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만 중간댐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련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암댐의 만수위, 홍수위가 현재 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댐의 건설이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저희 입장은 그런 부분에 전문성은 없습니다. 또한 수자원관련부서는 주암댐관리사무소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보조댐 형식이라면 현재 댐 중간에 막는 것보다도 댐 수계를 벗어나서 막는 것이 보조댐의 효과가 크거든요. 그쪽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 장애물을 거쳐서 정화를 시켜서 본 댐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암댐 본류 안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의원 오방록
조금전에 보성하고 화순 경계지점이라고 했습니다만 벗어나서 본류를 벗어난 중간에 댐을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주암댐 본댐에 한 20m 이상에 각종 오염물질, 쓰레기, 낙엽, 토사 등이 쌓여서 사실상 썩어가고 있는 수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인지를 시켜야겠다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간댐의 형태나 아니면 본류를 벗어나서 전댐이나 그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작은 댐들을 막음으로 해서 지금 전례 없는 가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 비축도 할 수 있고, 홍수조절이 용이하고, 세 번째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각종 오염물질을 사전에 본댐에 들어가기 전에 갈수기 때 준설작업을 통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 또한 갈수기 때 황량한 하천의 모습보다는 담수를 해서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댐이나 전 댐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련부처에 계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저희 군에서도 이 앞전에 보조댐 관련은 몇 번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들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하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백지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제시했던 것도 본댐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보조댐의 개념은 본댐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본댐을 벗어나서 해야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오방록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고, 본댐에 본류가 아닌 보조댐의 역할 그 전에 댐을 막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 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읍에 임지락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같이 협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임지락
작년에 대서특필되어서 모 군이 중점적으로 수사의 대상까지 올라가서 확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해당 관련사항들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저희 군에는 대상자가 102명이거든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949명 정도 되는데 우리군은 102명이고 그 중에서 직접 사업비를 수령하는 사람이 86명이고, 그래서 86명에 대해서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6명이 개별 면담에 응해서 반납해서 불입을 했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군에서는 현재 반납하고 시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도록 공문을 발송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발송하고 영산강청에서도 이번에 대해서는 양심껏 반납했으니까 선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면담이 안끝났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이 앞번 토요일에 면장 주관으로 3개 면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주민지원사업이 사실은 상수원이 있으므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입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들에게 가는 직ㆍ간접적 지원자금이지 않습니까? 하였든 우리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지원금 자체가 정액제로 정해져 있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인원이 많아지면 지원금이 적어지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수변구역은 85만원이하, 상수도보호구역은 120만원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 이내입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판단한 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5억 2,500만원이 전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내려왔다가 아마 그 사례가 B군에 해당되는 사례가 나와서 그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발견된 원인이 1인당 평균 85만원씩 지급됐던 것이 다음에 가니까 10만원이 빠진 75만원 밖에 안온 거예요. 왜? 정액제로 되어서 똑같이 나가는데 이렇게 적어졌느냐 여기에서 기인되어서 아마 확인절차를 들어가다 보니까 불법 수령하는 관계가 포착되어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절차에 보면 피해자의 증빙서류가 지자체에서 수합조사해서 청으로 송부하면 청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과정이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조사의 과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의 새로운 불신이나 전혀 해당이 안된 사람이 해당 되게끔 해서 편법으로 편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환경매입시설에 관련되어서 매입이 끝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매입이 끝나서 정비된 숫자는 면마다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시면 과장님 추후에 연결이 되는 이야기여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능주영벽정 위생매립장 관련 한천 모산리 하고 연결되어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주민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고, 또 그것을 해결해서 굉장히 고생하신 줄 알고 있고, 보고자료에도 충분히 자체에서 마감하는 것하고 이송했을 때 여러 가지로 대안을 내세우고 앞으로 진행중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환경산업이나 사업은 결론은 새로운 대안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에 의해서 신규적인 좋은 시설과 마감을 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최소화 해 주시고 기존에 시설들은 파악해 놓으신 것을 확인하셔서 화순읍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다지리에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졌던 매입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접근성도 말씀드렸고,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녹음이 없습니다. 또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 기구들이 너무 미약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 청년회나 마을 모임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런 쪽에 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많은 예산보다는 등나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임지락
어느 골격만 사이즈별로 해서 군데, 군데 그런 쪽에 등나무 같은 것 식재하면 2년 전후로 해서 거의 성목이 되어서 녹음이 이루어 질 것으로, 성육이 빠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쪽에 보면 잔디밭으로 계속 해 놓았던 것이 너무 광활하게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의 안입니다. 조그마한 미니축구장 식으로 규격에 상관없이 그런 것을 조금 만들어 주면 골대 세우고 그렇게 장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나 어른들이 같이 와서 놀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활용을 좀더 한번쯤은 어차피 저희들이 혐오시설을 우리 지역의 공원화시설로 바꾸었던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아지고 이용도도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황을 살펴보셔서 추후에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탐방하다 보니까 너무 삭막한 생각이 들고 주변에 조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연관 부서인 산림소득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저희들 나무은행도 은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무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임지락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와 관련된 차량들 있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임지락
읍면에 배속된 차량까지 전부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읍면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전체적인 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관리는 읍면장이 합니다.
○ 의원 임지락
면에 해당되는 소속은 큰 불편이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만 화순읍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수거량이 많다보니까 우리 미화요원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또 그 차량을 대기해 놓은 장소가 화순읍을 보니까 읍면사소에 놔두시고 지금은 기온이 낮은 동계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될 수록 싣고 다녔던 음식쓰레기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물이 부패되어서 냄새나 악취 때문에 오는 민원인들이나 미화요원들이 그것을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드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주무 업무부서인 재무과와 협조하셔서 군유지에 있는 가까운 대토라도 좀 해서 그런 쪽에 별도의 차고지를 만들어서 민원인이 오는 쾌적한 환경하고, 그런 쪽에 관리감독이 좀더 이원화되어서 깨끗이 청결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검토해서 그런 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전체가 16대인데 군에서 직접 운행하는 것이 3대, 읍에 있는 것이 7대인데 제가 잘 압니다만 청사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직접적인 업무를 보고 계시는 미화담당 운전기사님들과 같이 협의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파머리아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의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의 전 과정을 사이트에 공개하는 생산이력제 구축으로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명절 전에 인터넷 배너광고와 향우회, 자매결연단체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홍보단계 파머리아시스템의 고정고객 확보 및 판로개척을 통한 판매단계 택배비 지원으로 생산자조직의 부담을 경감시켜 실질적인 소득이 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통단계 등 10대 농특산물의 생산ㆍ홍보ㆍ판매ㆍ유통단계의 정보를 모두 갖춘 파머리아시스템 운영으로 화순 농산물의 신뢰 구축 및 고품격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농특산물 읍면특성화 사업입니다.
읍면별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특화품목을 육성, 명품화 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공동브랜드화 및 파머리아 시스템을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화순읍, 이양, 동복, 동면의 한약초를 비롯한 13개 읍면의 지역특성화 품목을 선정하여 2007년도부터 읍면별로 자체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 읍면특성화사업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강조한 바와 같이
읍면별 집단 시범지역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금년도 본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읍면별 세부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현장 확인 등 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과소화ㆍ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복지에 대한 확대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700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620명, 농가도우미 지원 25명 등에게 총 13억 5,200만원을 지원해주어 농촌사회의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입니다.
1997년부터 자체 재원을 출연하여 왔으며 2012년 까지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소득증대사업 추진 등에 융자 지원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비 출연금 22억 5,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액 8억 5,000만원 등 총 31억원을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2%, 2～3년 거치 3～7년 균분상환으로써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환기간을 적용하겠으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개인의 경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법인 및 단체는 1억원에서 2억원이고, 농협화순군지부에 관리 위탁하여 융자를 실행토록 함으로써 농민의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규모화 및 인증면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로 친환경농업을 정착화하고, 과수, 채소, 약초 등 친환경농산물 품목을 다양화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단지는 860헥타, 친환경인증수수료지원 565건, 친환경인증농가지원 900헥타, 고품질쌀 경영개선단지 조성 146헥타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단지는 단지별 규모화가 가능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지역위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2010년부터 신규 저농약 인증단계가 폐지됨에 따라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업단지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구축입니다.
농업 생산 환경을 변화시키고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4,125헥타, 토양개량제공급 3,599톤 유기질비료지원 12,269톤, 못자리상토지원 5,780헥타, 완전미 브랜드파워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35억 4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 도모는 물론 학교급식의 안전성 및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127개교 13,900여명의 학생에 대해 사업비 13억 9,7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파프리카 현대화하우스 신축 1.6ha, 원예작물생산인프라구축사업 2.3ha,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9.4ha, 냉난방시스템 6.3ha,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 3.4ha,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13ha 등 11개 사업에 6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원예생산시설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맞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모든 사업이 성실하게 추진되도록 현장위주의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친환경 버섯ㆍ특작농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버섯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9동, 버섯육성지원 사업 10종, 친환경 약용작물생산지원 30ha, 한약초 생산지원 35ha, 한약초 비가림하우스 지원 4ha 등 8개 사업에 24억원의 사업비로 버섯ㆍ특작농가의 생산시설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6쪽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숭아육성지원 1식, FTA 기금지방자율계획 24,000평방미터, 과수중형관정개발 20공, 승용제초기지원 2대, 과수원정비 16,000평방미터, 예초기 지원 10대 등 총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 향토자원 발굴육성사업입니다.
잠업산업과 문화산업 연계육성으로 지역 복합문화 산업을 창출하고 뽕을 통한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을 도모코자 단지내 테마파크조성 1억 7,000만원, 체험형시범잠실 2억 5,000만원, 천혜잠업문화마을 기반조성 6억 7,0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향토자원의 재배ㆍ가공ㆍ관광 및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명품한우 생산 사업입니다.
한우 개량과 우수한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으로 한우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 및 고급화로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2,620두, 인공 수정료 지원 3,500두, 혈통 및 고등등록 3,030두, 유전능력 DNA 검사 지원 4,800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14,000톤,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9개소, 청보리생산 중형장비 기계장비 지원 7개소 등 총 40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쪽 쾌적한 양돈 사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돼지광역브랜드 3,000두, 생균제 지원 20톤, 악취 억제제품 공급 13톤, 미생물제제 배합기 지원 20대, 액비저장조 설치 13기, 축산분뇨처리시설 8개소, 자돈방 설치 10개소 등의 사업에 대하여 총 22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하고 축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꿀벌육성산업 21개소, 한봉벌통지원 10,000조, 환풍기 지원 200대, 낙농산업육성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하여 총 4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쪽 친환경축산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안전 축산물을 선호하는 소비 추세에 대응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2개소,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22개소, 무항생 축산물생산지원 4개소, 축사환경개선제 공급 13톤, 축산분뇨 수분 조절제 1,000톤,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87세트 등의 사업에 총 4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가축방역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국 일제소독을 위하여 29개의 방제단을 운영하겠으며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339만 4,000두, 예방접종 및 부루세라 채혈 14,510두, 가축방역장비 3대, 소독약품 비축 및 공급 1,100kg 지원 등의 사업에 총 3억 3,50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 실
과장님! 2008년도에 농림지역을 푼 일이 있으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김 실
그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 과장님께서 읍장으로 계실 때 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대 후반기에 농림지역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읍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규동 사업개발과장 하실 때 도면을 들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풀 때 앵남하고 도곡지역이 접견지역인데 여기를 풀어달라고 하니까 건설과와 협의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와서 그 후에 풀렸나 싶었는데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화순읍에서 앵남으로 가자면 전남학숙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김 실
전남학숙 좌우로는 지금 현재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철로 넘어서 왼편에 구지가 식당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김 실
거기까지 좌우로는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철로를 바로 건너 도로 중심으로 오른쪽은 제한구역, 왼쪽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온천지역을 다니면서보면 중간 중간 계획관리 지역일 때는 집을 짓고 식당도 지으나 식당을 지를 자리는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 한 짓을 수가 없고 보시다시피 토지이용 개념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축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축사가 지금 3동이 들어섰는데 한 동 또 허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도곡온천을 가는 관광지 옆에 축사만 늘어나고 또 축사가 늘어난 이유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남학숙으로 내려가다 보면 철로로 막 건너가서 왼편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으로 유지할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습니다. 안전수리 지역도 아니고 예전부터 자갈땅이기 때문에 토지가 박토여서 농산물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 축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계획변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화순군은 어디를 풀었느냐면 수만리를 풀었습니다. 또 도곡은 어디를 풀었느냐 봤더니 쌍옥리를 풀었습니다. 수만리 지역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을 풀어줌으로 해서 경제 유발효과가 높은 곳이 이런 지역입니다.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축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전부 그렸습니다. 이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 전달해준 직원 있음)
과연 이렇게 농림지역을 설정해서 현재 노란선이 농림지역입니다. 보시면 붉은 선은 남평 쪽으로 가는 도로, 그리고 전남학숙을 지나서 화순과 광주 쪽으로 가는 도로, 또 아래쪽이 도곡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 노란선 안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쪽이나, 아래쪽이 계획관리지역이고 한 부분만 농림지역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를 여쭈어 보니까 임흥락 군수님 계실 때 화순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시설을 하면서 화순읍내를 푼만큼 도곡 앵남리 주변에 평수를 풀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장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읍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도장을 찍어줬다는 겁니다. 이 토지속에는 그때 도장을 찍었던 이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본인 논이 묶어진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달라는 요구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전부가 계획관리 지역인데 제가 말하는 부분만 묶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맥이 끊긴 것처럼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용히 과장님과 상의할 수 있으나 이런 문제는 오히려 공론화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론화 시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담당자 불러서 “이런 곳을 왜 풀지 않고 했느냐?” 같이 하라고 주문을 하니까 “지금은 좀 늦었고 2차로 또 합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궁색한 답변인지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물어보고 어느 과장님들께서 보시더라도 농림지역으로는 명분이 없고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 없이 도지사가 풀 수 있는 한계가 몇 천 평 되잖습니까? 지금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론화시킴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장이 일을 쉽게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면과 같이 공론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땅은 화순읍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화순읍에서 보면 귀빠진 떼기의 땅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만 도곡을 매일 다니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가 언제 계획이 있어 풀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포함시켜주시고 또 계획이 아직 멀었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오늘 공론화 하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 편의까지 봐주시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했습니다만 개별적인 지역보다는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실
파악하면 평수가 몇 평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가 풀 수 있는 권한이 몇 평인지 참고해서 온천지역을 다니는데 축사도 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시각과 후각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토지이용도가 높아지면 지주들에게도 좋을 듯싶어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김 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내용을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0㎏ 수매하는 쌀 보관료가 하루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난 2008년도 수매현장을 돌아보니까 2005년산도 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조유송
출고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북한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북송이 중지되어서 2005년도 분이 남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일부 지자체에서 논할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경제 살리자는 취지에서 조기집행도 하고 그러는데 2005년산 비축비도 대북에서 중단 되었잖습니까?
만약에 지원된다면 각 도정공장에 배분되어서 도정도 되었을 것인데 2005년산이 화순군 관내 창고에 몇 가마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파악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한 포 대당 보관료가 얼마고, 현재 화순관내에 2005년산과 2006년산이 몇 포정도 비축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능주에서 화순 오다보면 4차선 도로 중간정도에 백암리 쪽에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조유송
간판이 붙어 있는데 누가 담당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온창고에 붙어져 있는 간판 말씀하시죠?
○ 의원 조유송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면에 지원해서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간판은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면에서 맡겼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능주면에서 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조유송
왜? 그러냐면 상당히 지명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화순 목사골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생전 보도 듣지도 못한 화순 목사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순목사골 능주복숭아” 라고 되어 있는데 화순이 언제 목사골 이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명칭이 지금 능주 목사골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화순 목사골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의원 조유송
그렇습니다.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정확하게 명칭을 해줘야 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조유송
당장 시정조치를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작년하고 대비해서 금액관계에서 1인당 나가는 식재료 지원사업비가…….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금액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비슷합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비슷합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관계되어 일을 보고 있는데 현재 식재료 자체지원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계속 늘리고 인프라 구축의 간접 지원이 많은데 작년에 학교수가 125 학교로 하면서 학생수가 13,320명 되었습니다. 올해 두개 학교가 늘어서 127개 13,9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약간 상향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은 떨어졌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2008년에도 13억 3,600만원 지원했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13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증가가 되었고 아마 개별적으로 학생수라든지, 의회오기 전에 교육청과 사회복지과에 수요조사를 하라고 이제 막 공문을 보냈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조사를 한 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인건비와 친환경에 관련된 것이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주무담당 계장님과 그 내용으로 상의도 했었는데 아마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인증을 상향해서 2010년도부터 무농약 이상으로 하려고 진행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자체도 이번에 도에서도 지원하면서 무농약 이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는 지침이 부과되어서 나왔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실제적로는 내려가는 금액 자체가 전년도 보다 인원 대비해서 인원이 늘어나면서 좀 상향되는 것은 있지만 실제적인 개인당으로 보면 지원비가 더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은 일선의 학생들이 받는 직접적인 수요에 관련해서 작년보다 역행하는 전체적인 규모가 아니라 개인당으로 보면 지원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불이익 되지 않고 더 좋은 식단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황토산업 일환으로 247쪽 향토자원 발굴 육성사업으로 지금 이서권역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이서 영평리입니다.
○ 의원 임지락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받았던 향토사업의 10억원 짜리가 30억원 짜리로 상향된 사업의 2단계 추진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0억원이었는데 30억원으로 확대되어서…….
○ 의원 임지락
확대해서 2단계 지원으로 13억 4,000만원이 책정된 것 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이 사업 이외에 읍ㆍ면 특성화 사업이라고 추진한 약 20억원 정도 들어간 사업 있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잠업특구로요?
○ 의원 임지락
아니, 읍면에 10대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농.특산품 육성에 관련된…….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가공창고라든지 급성 냉동시설이라든지…….
○ 의원 임지락
예. 생산부터 유통, 가공할 수 있는 가공생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사업 이번에 확정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년에 사업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주무 실과가 따로 움직여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복성의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서로 업무협조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서 특히 그 지역 내에서 특화되어서 나오고 있는 상품들을 전부 파악하셔서 그 상품으로 가기까지 생산과 소득이 농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국책에 대한 공모사업이 진행되어서 바로 완료가 된 이후에는 우리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시면서 농가소득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 건설재난관리과 라든지 농식품지원과와 기술관련 된 농업기술센터 등 팀으로도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추진하는데 낱개사업으로 하지마시고 통합적으로 하셔서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고 소득과 지역경제 창출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식품지원과 소관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