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기획감사실 등 3개 실과단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정병수 환경과장은 2009년 2월 9일 오늘 하루동안 영산강청에 업무협의차 출장중임으로 안태호 행정지원과장께서 대리 출석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 모든 여러분들 앞날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내수 촉진을 위해서 재정의 조기집행과 고용창출에 군정의 방향 포커스를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정 일반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31일말 현재로 저희 군의 인구는 28,944세대에 70,327명입니다.
2007년 말 대비해서 1,224명이 줄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703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당초예산편성 2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쪽의 군정운영방향과 7쪽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32건의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26건은 처리 완료하고 보고드린 바 있으며, 6건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중에 해당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업무추진 보고 추진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요구건수 7건중 5건은 기완료 하였으며, 화순군 장학기금 지원조례 제정 추진 철저 등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 그리고 13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사항으로 지난 155회 임시회시 강순팔 운영위원장께서 재정확보방안에 대한 질문하신 내용으로 기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입니다.
우리군의 행정과 문화, 특산품 등을 전국에 알려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접목함을 목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 공동 주최로 올해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4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내고장 자랑관 운영과 맛자랑 풍물장터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작년도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미진했던 점은 발굴ㆍ보완하고 보다 내실있는 참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만의 자랑 거리 및 우수사례를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업무추진 상 취득한 경험의 노하우, 정책자료 등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의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식관리, 업무편람, 건의사항 관리, 각종 위원회 관리 등으로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업무편람을 활용하여 담당자 부재시에 동료 직원 누구나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지식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표준화,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군정시책 개발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국민신문고에 의한 제안 시스템을 이용, 공무원이나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써 금년에는 실무위원회 기능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심사로 제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안 참여자 보상(제안 1건당 상품권 1만원 지급) 홍보 및 제안자와 실시자 까지도 공동 포상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군민 참여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내실있는 국제교류협력 추진으로써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의 자치단체와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로서, 지금까지 국제교류의 실태 분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기관중심의 교류보다는 교육, 경제, 문화 분야 등 민간중심의 교류로 방향을 전환하고, 아이러브 화순운동과 연계해서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생활 편의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지원 등 장기적인 추진 전략 수립으로 내실있는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주요정책 입안 및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 등의 실명 공개로 군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키 위한 제도로서 2008년도 12월 화순군 정책실명화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실명대상 및 범위, 등록 방법 등을 규정한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정책실명제 등록 관리 및 실명 공개 절차를 확립하여 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지역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의 활동을 토대로 금년도에도 2010년 신규사업을 발굴 국고지원 요청을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방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증가 억제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전에 그 타당성과 효율성 심사를 위해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와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근간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등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우리군 홈페이지 및 화순소식지 등에 공시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채무관리 분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환대책을 강구하고, 무분별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말 우리군 채무액은 총 172억 3,8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156억 6,200만원, 상수도사업이 15억 7,600만원이며, 금년도 상환계획인 36억 6,000만원을 차질 없이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사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100억원을 금년 발행하는 등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올 상반기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실시하여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내에 90%이상 발주, 60%이상 사업비 집행을 목표로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성하여 매월 2회 점검회의를 실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행정절차 단축, 발주사업의 긴급입찰 실시, 선금 지급액 인상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성과감사」실시로 감사방향을 “해 놓은 일에 대한 감사”에서 탈피하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등 6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잘한 일을 찾아내어 칭찬하고,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전파하는 성과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조기집행, 민간보조사업 집행 실태 등 테마기획 감사와 소극적 업무처리 및 부당한 민원처리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복무자세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군 이미지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의 구현을 위한 감찰활동으로는 「복무 기강 점검단」을 상시 운영 명절이나 휴가철 등에 업무관련 금품수수ㆍ향응제공 등 비위행위, 민원 처리 지연 및 방치 행위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Clean-화순」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인ㆍ허가 담당자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 이행, 자체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이행사항 점검 등 신뢰받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완벽한 부실공사 예방 추진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예산낭비 예방과 견실시공 완전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5억원이상 대형공사에 대하여 공사 전문가 참여 「특별 기동감찰반」을 구성하여 부실시공 여부, 공사비 적정성, 품질 관리상태 등을 점검 부실시공 현장은 재시공 및 현지시정 조치하고, 상습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공사나 물품구매, 설계 변경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시행 이전에 일상 감사 및 설계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등 견실시공을 위한 제도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부진사항 등을 보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단소 별로 핵심 업무를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군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제 확정한 후 올해 7월중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2010년 1월중에 최종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가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성과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평가 및 분석하여 예산의 낭비요인 사전 예방하고, 비전1030 상세전략 등 주요사업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 거양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전1030 상세전략 75개 단위사업 피드백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서 및 업무흐름도에 의한 추진사항의 지속적인 평가로 추진 지연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하고, 주민예산 청원센터 건의사업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예산의 적정 운영으로 내실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정율은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준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각종 공연, 문화예술 행사와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특히, 2010년 제49회 전남도민체전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틀이 되고, 군민 화합의 장으로써 활용되는데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자치법규 효율적 운용입니다.
2008년말 현재 318건의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하여서 알기 쉽고, 합법적인 조례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제ㆍ개정 및 폐지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즉시 게재하여 군민이 활용하기 편리한 자치법규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행정절차와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송무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양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5건의 소송사건과 행정심판 건에 대하여 철저한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 등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 취지가 지금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설마!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몰라서 물으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새해를 맞이하고 지난 12월 정례회시 의회에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과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내실있게 추진해 갈 것인가?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보고받을 직무도 있으려니와, 또 저희들은 그러한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데에 뜻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실장님! 좋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난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그렇습니다. 관례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몇 가지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청원센타 운영하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주민예산청원센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니다.
○ 의원 조유송
2009년, 2010년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순번까지 지금 정해졌는데 굳이 청원센타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의견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측면에서 최소한 4년 계획, 지금 3년 계획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읍면장실에 운영하고 있는 주민생활청원센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요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욕구가 분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수시로 받아들여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운영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을 수시로 방문하고, 현장을 방문해 보고, 지역민들하고 밀착해서 대화도 나눠보면 저희들에게도 상당히 민원이랄까? 제기를 하는데 우리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의원님께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물론 많은 주민 요구사항을 받으실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론 읍면을 통해서 받으시면 좋고요. 아니면 직접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도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중복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3년 걸쳐서 화순군 몇 개 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굳이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하수구 정비사업 같은 사업은 시행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올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복투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가을쯤 하수관거사업을 시행을 할 텐데, 그곳에 아스콘 덧씌우기이라든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 봄에 해놓고 가을에 하게 되면 중복투자이고 이중투자 아니겠습니까? 그것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업의 중복투자라기보다는 이렇게 절차를 잘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누차 강조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어디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울삼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께서 정식공문으로 읍면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자체를 건의를 받지 말아라. 좀 참고 기다려다오. 이런 정도는 정식공문을 한번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누차 읍면장 회의때나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가 있냐? 없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복된 질문입니다만 마을하수도라든지 안길포장 궁극적으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업무보고 받고난 후에도 한번 몇 개 마을 방문해 보고 이장님들과 이야기 나누다보면 사업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장님들이 명예감독관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사가 끝난 지도 모르고 가버린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그것이 하자가 없으면 좋은데 하자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자꾸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과거에 보면 발주를 하게 되면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읍면 감독관이라든지 읍면장이라든지 그리고 마을이장이라든지 개발위원장……. 그것이 명예감독관 제도일 것입니다. 또 완공이 되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준공계 제출하기 위해서도 또한 명예감독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 제도가 없어져 버린 모양입니다. 그런 제도를 다시 시행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이것이 제도 자체가 아니겠지요. 규칙이나 제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명예감독관 제도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청에서 명예감독관을 소홀히 관리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요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특히나 그 지역을 적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실장님께서 착공계하고 준공계 최근 사업 1곳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사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착공계하고 똑같은 사업장 준공계 1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원본으로 돌려 들일 테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어느 하수도정비사업이라든지 농로포장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착공계를 내고, 사업이 다 완공되었으면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준공계 내지 않습니까? 그런 어느 특정 사업에 상관이 없이 1부씩만 저한테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개 사업장씩 말입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조금 있다 휴식시간에…….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그것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건설재난관리과 것 하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리고 실장님! 담당은 아니겠지만 담당 실장님께서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기획실에서 화순군의 기획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행복마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한테 질문 드렸습니다. 그것 한번 논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한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우리 해당 실과장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다만,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역할이 조금 미진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솔직히 여러가지 군수님께 건의도 많이 드리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하는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그런데 그것이 기대를 안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강력히 도에 항의겸 건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로 질문 드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도지사님 엊그제께 방문했을 때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도 드렸는데 의지만 갖고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화순군 13개 읍면 전역에 지금 불법 현수막이 도배지 되었는데 누구 짓입니까? 지금 누구 짓이냐고요? 화순 관내 13개 읍면에 불법 현수막이 도배지 되어 있습니다. 무슨 환영, 무슨 축하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불법 현수막을 누구 지시이냐? 이렇게…….
○ 의원 조유송
누구 지시로 13개 읍면에 도배를 했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으시면 제가 대답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 지시한 사람이 현수막 허가권자가 해당 읍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읍면장들이 알아서 각 읍면에서 번영회라든지, 이장단 그쪽에서 걸어서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걸었다. 그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그것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게시하는 주최측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주최측에서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단속 누가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허가권자가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읍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부분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신고제로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신고제랍니다.
○ 의원 조유송
예.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쓰는 사람이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 업자가 신고를 받고 게시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고 현수막을 건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업무도 아니고, 업무 영역도 아니고…….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제일 가까운 분 업무가 건설재난관리과장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읍면장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야기 하십시오. 읍면에서 알아서 한 것입니까? 지금 이것 각 읍면에 지시를 한 것입니까?
○ 건설관리재난과장 김재홍
제가 알기로는 마을번영회나 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건 것이지, 저희가 지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번영회라든지 이장단, 새마을협회, 토마토협회 그런 정도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걸었다고요?
○ 건설관리재난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게시대는 지금 뭐하려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리 지역의 제안사업으로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안사업 하는데 행복마을은 지금 2년이 되도록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도록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쳐 버리고 이런 사업들은 온갖 불법적으로 도배지를 해도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좋지요. 축하합니다. 환영하고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형편성과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차후로 한번 이의 제기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은 가슴에 못을 박으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흘려야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실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읍의 정형찬 의원입니다.
오늘이 마침 또 대보름입니다. 우리 고유명절인데 우리 전완준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하고 우리 화순 군민들 풍료로운 마음으로 우리 2009년 한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방금전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초에 업무보고의 의미는 올해 실시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비교적 상세히 작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보고회는 당해연도에 집행 할 주요 사업뿐만 아니라 차기적으로 이삼년 후의 계획까지도 포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단순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내용이 문제점이 있으면 사업의 집행방향이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권능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작년 2008년도 하반기에 용역과제 사전심의 3건을 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재해지도 작성용역,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도시과 도시계획 변경결정용역 이 3건중에 몇 건이 그때 용역과제 사전심의 통과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3건 다 통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정형찬
3건 다 통과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정형찬
2008년에 5,000만원이상 용역과제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3건이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009년 업무보고에는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맡겨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업무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 2009년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마 그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같이 들릴 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재원의 압박 때문에 지금 금년도 추경이나 이럴 때 또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용역과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나가고, 다만,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이런 굵직,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산건위원회 소관 업무인인데 이런 굵직, 굵직한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알겠습니까?
작년 2008년 10월경에 용역사전심의를 해서 3건이 통과가 되었으면 2009년 연초 업무보고에서 이런 굵직, 굵직한 내용들이, 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용역 같은 경우는 내년도 도민체전유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용역은 아마 부분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사업을…….
○ 의원 정형찬
사업이 되고 있든 되지 않고 있든 간에 이런 사업들이 이 업무보고에 누락이 됐다.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재해지도 작성용역과 U-ECO 지구단위계획은 제가 예산이 안선 것을 확실히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서있을 것입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추진되고 있으면 당연히 연초에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도시과장님! 도시과에 그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것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건은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에 도로시설하고 군민회관 올라가는 진입로 이것이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ECO 관계는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밑그림을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용역이 여러 건 있는데 매 용역마다 업무보고서에 전부 작성하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면에서 안맞다고 생각해서 작성을 안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별도로 의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취지가 무분별하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전체 다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떤 굵직, 굵직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서 5,000만원이상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5,000만원이상에 대해서 이 용역이 5,000만원이상이 들어가면 지금 이 용역이 1억 5,000만원, 9,800만원, 재해지도 작성은 2억원 이정도 굵직, 굵직한 예산들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어서 2008년도에 사전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올해 그러면 용역만 하실 것입니까? 올해 용역만 맡겨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2009년에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2010년, 2011년에 하실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성을 하시고, 아! 잘못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지적한 것은 뭐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용역이 9,800만원 용역으로 지금 맡겼는데 내년 2010년 도민체전 유치에 대해서 기반시설 확충 시설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 말씀이 틀립니까?
그리고 실장님!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도 예산이 잡혀 있다고 방금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지금 잡혀 있습니까? 안잡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잡혀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민간주거단지 개발여건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으로 인구유입 촉진” 이런 내용으로 담아서 작년도에 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당연히 업무보고에 올해 용역을 맡겨서 가령 2월에 맡겨서 6월에 끝나면 10월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 실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도시과 보고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빠진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8년에 가장 공직사회에서 뜨거웠던 화두는 무엇이었냐면? 쌀직불금 부당수령건이었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도 104명이 부당수령을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금 시군단위에서 104명의 공직자가 부당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혹시 쌀부당수령 직불금수령을 한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인지? 이것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파악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대상자가 내려와서 나름대로 보고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아직 진위여부를 확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공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여기 중앙일간지에 보면 부당수령자들은 도본청은 4급 서기관을 포함해서 19명이며, 시군 부당수령자 85명이었다. 부당수령금을 공무원이 받은 경우는 59건, 가족은 45건으로 파악되었다. 금액으로는 도본청이 얼마, 시군단위가 얼마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언론에는 그것이 흘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중앙에서부터 금융결재 이쪽에서부터 자료를 주니, 안주니 해서…….
○ 의원 정형찬
이것을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충정으로 알고, 지금 정확하게 정부에서 받은 데이터는 있지만 아직 그것이 결정난 사항은 아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래서 결정이 나면 의회에 보고하겠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보고를 할 필요가 있으면 보고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군민들이 알 권리입니다. 부당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했으면 쉽게 말하면 이것은 징계감 아닙니까? 이것이 결정이 나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국제교류 협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국제교류 협력추진에 대한 업무보고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집행부가 더 내실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에 보면 국제교류의 실태분석을 해서 개선방안 마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천태현 및 기타 국가와의 상호 방문 실태를 분석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실장님이 가령 천태현이라든지 다른 국가하고, 혹시 다른 국가가 있었으면 어떤 국가하고 상호방문을 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 책자 내용대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문구로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실 국제교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과제의 사업으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천태현과는 지금 우호교류협력관계, 이런 관계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도에 사실은 여러가지로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풍류문화축제도 있고 특히나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민간차원의 교류, 우리가 어떻게 보다 더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극히 미흡합니다. 초청여비 부분적으로 이것밖에 안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 보고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주로 일본은 저희들하고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판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향우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업무 추진한 것과 같이 금방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실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 업무보고에는 인력이라든지 재원조달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가령 이렇게 업무보고가 써진 것은 보여주기 위한 보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민간중심의 교류로 방향을 전환해서 앞으로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예산서상에 이런 민간교류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재원조달 방법이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에는 막연하게 기관중심의 교류에서 민간 중심의 교류로 방향을 전환하겠다.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는 해서는 안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재난관리과 때에 실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조유송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 문제를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순에서 굵직, 굵직한 국책사업을 많이 정부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8만 화순군민들이 모두 다 축하할 일입니다. 단지, 법은 원칙과 정도가 있어야 된다. 지금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쩌야 됩니까?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붙이는 데는 아주 힘듭니다. 또 붙이고 난 뒤에 기간이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이것 기간 있으시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신청을 하면 1주일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종류별로 틀립니다.
○ 의원 정형찬
종류별로 틀립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단지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정형찬
이러는데 물론 대형 국책사업을 따서 굵직하게 한 것은 좋지만 다른 편법이 아닌 정법으로 군민들에게 호소하고, 군민들에게 알리고, 군민들에게 축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보십시오 화순시내, 지금 주정차 단속카메라로 인해서 제가 건설재난관리과 할 때에 현수막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부 구간에 주정차 관리단속이 들어갔습니다. 주정차관리 단속카메라 앞에가 지금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청 바로 민원실 밑에 오거리 한번 가서 눈으로 현실을 보십시오. 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문구를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날림 되었다. 이 말입니다. 현수막은 게시판에다 분명히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수막은 군에서 인정하는 게시판에다 걸 수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주로 게시대에다 많이 겁니다. 두 번째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도로를 횡단하여서도 걸 수는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보십시오. 지금 일반상가 쪽이라든지 어떤 축하해주기 위해서 화순 읍면에다가 신청을 했을 때 도로 위에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허가가 나옵니까? 절대 안나옵니다. 나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은 게시대에다만 걸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게시대에만 하게 되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날림이 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굵직, 굵직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다 축하하다니까요? 단지, 이런 굵직, 굵직한 사업들을 반상회라든지 방송, 매스컴 또 화순지역의 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되, 법위에 법이 군림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일반 소시민들은 현수막 하는데 거는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고, 자리도 내주지 않는데 그것도 군에서 하는 사업들 또 군에서 거는 현수막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용대 선수가 금메달 땄다. 그랬을 때 물론 축하할 일이지요. 그런데 군에서 불법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 앞으로는 법위에 법이 군림해서는 안된다. 이 점은 우리 전완준 군수님도 와계시니까 우리 집행부 과장님, 실과장님들 명심하시고, 정말로 법위에 법이 군림해서는 안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실
지금 조유송 의원께서 그리고 정형찬 의원께서 불법 또는 많은 게시물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화순군에 행복마을이라든지 뉴타운조성 또 이서의 누에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업, 지석천 생태하천사업, 유통회사 설립사업 또는 여러가지 큰 사업들이 우리 화순군에 유치되어서 우리 군민들도 많이 반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역대에 없었던 여러가지 굵직한 사업들이 유치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집행부에 축하를 드리고, 군민으로서도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을 유치하고도 이 간판 걸게 이런 몇 가지 때문에 식상하는, 오히려 정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그런 걸게 그림들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순군 지난번에도 제가 간판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특정지역은 불법 간판 왜?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법 간판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단속을 하면 우리가 군정세입도 올릴 수 있고, 군민 정서에도 부담되고, 환경쪽으로 그렇게 볼썽사납지 않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간판 하나가 이렇게 걸게그림 하나 만들어지면 신고사항으로 하면 하나 3,000원정도 되지요? 면에다 납부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단속이 잘못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간판 의뢰를 하면 걸게그림 하나를 의뢰를 하면 그것도 간판회사에서 갖다 달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지요? 건설재난과장님!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갖다가 거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간판업자가 자기가 기록을 해서 그리고 신고를 해서 걸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자가 3,000원 아끼기 위해서 회피하고 있다.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업에 보면 분명히 불법 간판물을 설치를 하면 간판물 업자도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화순군에 한건도 단속을 한다든지 처벌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뢰를 하면 간판업자가 당연히 신고필증 받아서 도장 찍어서 걸어주면 이러한 일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판업자에게 안전교육 또는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에도 1건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신고 제대로 받고, 관리 제대로 하면 10개면 3만원 아닙니까? 100개면 3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간판행정이 소홀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군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결론이 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조유송 의원과 정형찬 의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재난관리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관계 규정, 법규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각 면단위 담당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단속하고 계몽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그러시겠습니까?
○ 의원 임지락
예.
○ 의장 주승현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읍 임지락 의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투명성과 공정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번 156회 정례회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에 좀더 시행에 대한 원칙만 갖고 있지 않은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책자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구성이 되면 어떤 쪽에서 일정별로 일년의 연차적인 추경예산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일정에 관련되어서 어떤 일정과 그 안에 그 예산 집행부에서 성립하기 전에 참여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하셔서 그것이 바로 주민과 같이 예산심의해서 공정한 우리 군민의 재정현황이 같이 공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9년에 들어서서 굉장히 세계적인 경기불황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또 국내ㆍ국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조기재정 집행 지침에 의해서 올해 2009년 예산 전반기때 많이 지출하라고 내려오고 계시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8월～10월중 잡아놓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 계획안에 의거해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계획을 잡으실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기 나와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것을 조금씩 시대에 맞게, 여건에 맞게 업그레이드 되어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기집행은 금년도에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편상시와는 달리 내수촉진을 위해서 조금 빨리 집행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그러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집행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전년도에 우리 중장기계획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계획 잡으신 것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그때 당시에 본의원이 몇 가지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현재 진행하고 계획을 했다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전환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정책변화가 있어서 발전방향이 변화가 있어서 변화된 사업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어떤 중장기계획에 이미 포함이 안된 사업이 포함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작년 중장기계획과 같이 검토를 하셔서 이번 중기계획에 그것을 포함하셔서 정말 실효성 있는 계획이 잡힐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지금 실무 TF-team 구성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굉장히 반가운 추진방법을 제가 봐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자금집행 방식 개선에 하도급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갖고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법률적으로 그런 쪽에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직접 지불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이런 부분에 어떤 제도만 만들어놓고 일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철저한 검수와 집행이 됐는지 사후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또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각 지방의 지자체로 이루어진 정부사업이든 지역사업이든 우리 군민의 혈세가 포함된 사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하도급 직접방식에 따르는 거기에 포함되어서 어떤 일정한 금액과 일정한 내의 하도급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소화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에 적극 참여해서 참여율이 높아지도록 그런 부분도 일정적인 법률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그런 쪽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맞습니다. 조기집행 정신에도 지역업체를 최우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실장님! 그런 부분에 계획을 TF-team에서 같이 논의하셔서 잡히시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정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진행된 성과에 대해서 또 연말에 같이 검토해서 앞으로 지방 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직접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주실 수 있도록 자료를 계속 마련해 가면서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2년 전후로 계속 신문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신 메트로폴리탄 구성을 위한 광역순환도로에 대한 일명 제3순환도로라고 해서 계속 주장하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광주를 중심으로 담양, 나주, 장성, 화순 인근 4개 지역을 이어가는 외곽순환도로 형식으로 하고, 지금 진행 추진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화순에서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나가고, 어떤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발표된 언론에 대한 내용이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추진내용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직접 관할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실지 광주시에서 그런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계획의 수립시에 참여하고 있고, 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장성이나 담양쪽에 먼저 되고, 우리 화순지역이 후순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조정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를 못합니다. 큰 계획으로만…….
○ 의원 임지락
예. 저도 큰 계획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아니라 화순지역이 해당되는 노선이라 할까요? 광역3순환도로에 해당되는 노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과 의견이 상당히 개진이 되고 있고,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노선에 따라서 우리 화순지역의 발전의 축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생명과학 융합센터, 전대의대 중심 화순병원 중심으로 녹십자중심에서 산단으로 그런 통과범위나 가는 순환의 과정에 의해서 우리 SOC 구축의 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신 실장님께서 같이 검토 협의하실 내용에서는 어떤 큰 축에서 이런 부분에서 감안하셔서 전반적인 우리 화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SOC 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검토, 같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수! 거수)
군수님께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 군수 전완준
한 2～3분만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알고 있으면서도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주승현
예.
○ 군수 전완준
예산청원센타에 대해서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행자부의 권장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취지는 주민들의 예산참여 폭을 높여보자. 그런 취지에서 됐는데 일부 작년에도 직접 읍면에서 마을현황이나 지역현황 사업을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시행한 성과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넓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고 의원님들은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서 의원님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여러가지 의견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도 관례도 그렇고, 충분히 의견 참여가 된다. 그러나 의원이 예산을 이것 세워주라고 했는데 안세워 주었다고 해서 보복성으로 상임위에서 그 예산을 삭감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관례가 앞으로 완전히 개선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추진건은 여러번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조유송 의원님이 직접 참여해서 전남개발 소장님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것이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 사업은 우리군에서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행복마을만 추진해 달라고 해도 사업성이 없어서 안한 것을 마치 우리군에서 관심이 없거나 내팽개친다든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공모사업을 따와서 지연시킨다든지 이랬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꾸지람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을 마치 군에서 잘못한 것처럼 의혹을 제시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오해가 다시는 없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전남개발공사에서 투자하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5,000만원이상 용역이 우리가 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됐는데도 그에 대한 사전보고 없이 어물쩍해서 업무보고를 한번 밖에 없는데 하반기에 추진경과 보고에 넣는다든지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서면보고라도 추가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 의장 주승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방금 본회의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 상황은 누구 잘잘못을 따져 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질의하기 전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런 원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7만 군민들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2009년도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 비전1030 추진상황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 발전의 전략이자 비전일 뿐만 아니라 희망이라 할 수 있는 비전1030 상세전략 75개 단위사업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각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일상화하여 전략의 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의 공약사항관리를 활용하여 분야별, 실과소별 단위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여 비전1030 상세전략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모후산 고려인삼 시원지로서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 화순군의 발전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민자유치를 제외한 총 18개 단위사업을 추진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격주1회 추진부서 실과장 및 단위사업 담당이 참여하는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정서가 담긴 웰빙시장 특화로 대형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및 경쟁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금년에 화순읍 재래시장과 능주 재래시장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를 통하여 본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세계적 경기침체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수도권 규제완화 등 여건의 변화로 기업의 지방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생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글로벌 마인드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생물의약 및 하이테크 등의 국내기업과 해외 F사, PF사 유치에 노력함과 동시에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및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R&D 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과 국내 잠재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하여 우리 군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정대책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 및 서민 생활 안정 유지, 각종 연료 시설의 주기적 점검으로 재해요인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농수산물 및 개인 서비스요금 동향조사 등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과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유사석유 유통방지를 위한 품질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하여 상거래질서 확립과 연료 안정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건립입니다.
우리 군이 동북아 과학기술의 향상 및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ㆍ개발, 실용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MOA 체결과 중앙정부에 사업화 신청 등 가시화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화모델 창출로 생물의약산업의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입니다.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리 군,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민간자본 등 합자 투자하여 600억원 규모의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투자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대체산업 개발계획 확정 및 관계기관의 승인, 법인설립 및 자본금 출자동의안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인을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 여건에 맞는 대체산업 육성을 통하여 폐광지역 공동화 방지 및 지역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낙후 이미지와 수도권 규제완화 추세로 지방에서의 기업유치가 어려움에 따라 기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4개 농공단지에 대하여 기업 방문의 날을 주 1회 내실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공공근로 2명을 전담배치하고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이미지 탈피를 통하여 농공단지의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화순 일반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입니다.
화순일반산업단지의 조기 분양을 통해 화순전대병원과 노인전문병원 등을 연계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내평리ㆍ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은 ㎡당 117,540원이며 의약품 제조업,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한의약품제조업, 연구소 등의 업종을 적극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4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방향 및 주요시책 등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 군 대외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 홍보를 위하여 홍보기념품 제작, 화순관광 홍보물 제작과 방송사 광고 등을 추진하고 화순소식지를 확대 발행 배부하는 등 신뢰받는 열린 군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농식품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소득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긴급한 당면 업무가 있어 다녀오라고 허락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읍의 정형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일부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유치를 제외하고 18건 단위사업중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연장이 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모든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 가꾸기나 등산로 정비나 아토피 체험장 같은 사업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 숲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화순유천지구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그때도 제가 문제점을 짚었는데 여기에 보면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국비가 25억원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농업ㆍ농촌 테마파크 공원 조성사업은 총 50억원입니다. 국비가 25억원, 군비가 25억원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50억원 추정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를 시켰을 때는 “산죽 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인삼박물관 및 최씨부인 생가터 복원 등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유토지를 변경매입코자 함.” 해서 명칭이 어떻게 됐냐면? “산약초 타운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25억원, 군비 25억원을 투자를 해서 하면 50억원이면 아주 굵직한 투자사업 아닙니까? 현안사업인데 지금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 실체적인 사업주체인 산약초 타운 조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그리고 올 예산을 보니까 22억원 지금 잡혀져 있는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지금 모후산 생태테마 파크 조성사업에 조금……
○ 의원 정형찬
각 실과로 배분이 되는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총괄적인 것은 군정발전기획단이지만 세부적인 업무 추진사항은 각 실과별로 하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오늘 보고를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그래서 그것은 좀 파악해 주시고, 산림소득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작년에 기본계획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을 때 쉽게 말하면 부지 취득가격을 작년도에 해주었는데 지금 모후산 생태테마 파크 조성사업에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산림소득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단장님! 군정발전기획단의 가장 큰 축을 보면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각 실과별로 나가지만 현재 투자유치하고 화순읍 재래시장이 어떻게 보면 2009년도에 굵직한 사업 현황이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단장님께서 작년도에 정부 요처에 많이 고생을 하셔서 예산도 많이 배정도 받고 그러셨는데, 지금 화순 전통시장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난번에 정의원님과 임의원님께서도 화순시장 협의회 개최시 위원님으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작년, 재작년 제외하고 31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센터하고 노점상 쪽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보상에 따른 비용이 일부 나가고, 실지로 우리가 시설비로 투자할 비용이 24억 1,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른 용역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상가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사업계획이 서로 안맞여서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가회 회장단 임원들을 모시고 자주 교감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집행부쪽 안하고 상가회 안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좁혀 나가면서 다소 늦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토지매입이 지금 7군데가 완료가 되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요. 부지매입이 아니고 건물철거를 부속건물까지 해서 7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그 7동 말고,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 있잖습니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것입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바로 밑에 그쪽에 있는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곳은 땅은 저희들 것인데, 건물은 25개 동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건물입니다. 나머지 상가는 건물도 우리 군 것이고, 땅도 우리 군 것인데, 현재 25개 동 철거하려는 그 동은 현재 개인이 살고 있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거의 90%이상 마쳤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5개 동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그러면 25개 중에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하고 협의가 완료된 것은 제가 7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90%이면 한 21～22개 동을 다 협의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그쪽 부분은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가운데 라인 철거한다는 그것이 지금 협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센터하고 원협농협이 있는 노점상 있는 쪽에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지금 2차 철거계약까지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90%이상 해결되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거기에 문제를 보니까 우리 자문교수님들이 위험요인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짚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 있던 구시장하고 현재 리모델링해서 구시장을 리모델링하고 그 옆쪽에 신시가지를 다시 조성을 하고 이런 상반된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순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판매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존의 상인과 노점상을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여러가지 나왔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 회의를 참석하다 보니까 현 집행부하고 우리 상가쪽 300여명이 되는데, 이 상가쪽하고 너무 불신의 골이 깊더라. 그래서 본의원이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분명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현재 기존안만 고집하지 마시고, 몇십년 동안을 그 상가에 목메 달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꼭 한 가지 안만으로 밀어붙이지 마치고 자주 대화를 하다보면 방법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살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 상가분들하고 상가연합회 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셔서 좀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제안도 드렸습니다만 두 세가지 제안도 드렸지 않았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그래서 그런 제안을 가지고 상가연합회하고 의견을 나눠서 빨리 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힘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찌 상가회원들 이익이나 그런 것을 생각 안하겠습니까? 어쨌든 재래시장이 살기 위해서 상가중심부로 상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점상 있는 쪽으로만 들어가시고, 특별하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동선이 상당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 안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어떻게 하면 동선을 트이게 해서 그쪽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교수님에게 자문을 해서 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여간 상가회원들의 의견을 절충해 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마지막입니다. 단장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 대체사업 투자법인 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작년도 11월 25일 용역을 발주를 하셨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11월 1일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3월 24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투자법인의 설립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립주체는 화순군,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로 자본금이 600억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용역을 맡긴다는 의미를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화순군에서 이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을 설립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를 결정이 나서 그 결정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군에서 과업지시서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용역기관 외부기관에 선정을 해서 거기서 화순군은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해서 그 시나리오대로 화순군에서 투자법인을 설립해서 끌고 나갈 것인가? 제가 개념이 잘 안섭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잠깐 제가 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법인을 600억원 규모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저희들이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템에 따라서 입지가 선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병행해서 대체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입찰방법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아이템에 제안서를 냈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서 위원들을 7분을 선정해서 어디가 입찰이 되었냐면?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아이템이 저희들하고 전혀 컨셉이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화순 바이오테크, 두 번째로는 나무나라, 세 번째는 화순시녀행복마을인데 화순 바이오테크라는 것은 우리 유통회사하고도 중복이 됩니다. 가공시설입니다. 요사이 주로 쓰고 있는 6차산업이듯이 이런 이야기가……. 그런 가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회사하고 전통식품단지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중복되고, 나무나라라는 것은 저희가 목재체험장을 이번에 공모해서 산림청에서 국비를 따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중복이 되고 또 이웃 장흥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나라 하는 것을 우리 보다 먼저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시녀 행복마을은 이것은 실버타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때 실버타운을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봤고, 실버타운을 검토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템이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안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 끝에 우리 화순발전정책자문위원회중 투자유치전문위원회 회의를 해서 이 용역 가지고는 도저히 이 아이템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2월 13일까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으로부터 사업아이템을 다시 주라고 했습니다. 현재 그 단계에 와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저는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식형태로 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출자액이 600억원인데, 화순군 150억원 현물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일단 투자금액은 150억원이라는 말입니다. 맞으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공단에서 200억원, 강원랜드에서 150억원, 민자에서 100억원해서 600억원인데 저는 지금 폐광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을 화순군에서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600억원이라는 큰 자본금이 정해져서 3개 기관하고 민자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끼리 모여서 먼저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어떤 형태의 사업을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용역기관에다가 의뢰 발주하여 검토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비용은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느냐? 이 600억원 자본금에서 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거꾸로 됐다. 지금 외부 용역기관에다가 어떤 사업을 정해 달라고 해서 화순군에서 그 다음에 공단에서, 강원랜드등 관계기관에서 협의해서 이 사업은 중복이 된다든지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단장님! 원론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사업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방금도 말했다시피 어떤 아이템을 제출해서 했는데 화순군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인근이라든지 또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중복이 된다. 그래서 다시 제출해 달라. 그런데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틀렸다 이 말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어떻게 외부기관에서 사업주체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자부분 100억원이 있으면 정말로 민자부분에 대해서 100억원을 걸어 들려서 600억원 규모의 투자법인을 세우려고 하면 그분들 대표성을 가진 분들 몇 분, 화순군, 공단, 강원랜드 그분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화순군의 어떤 사업이 적정한 것인가를 몇 개를 놓고 저울질해서 쉽게 말하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려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수익창출이 나겠느냐? 이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를 들면 보령군 같은 데도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보령도 법인을 설립해서 이사장이 취임을 하고 보니까 이 아이템으로는 도저히 사업이 없다. 그래서 이사장 취임과 동시 다시 용역을 했답니다. 저희들은 이런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아이템을, 우리에 맞는 아이템을 너희들이 용역기관으로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그 아이템을 달라는 것이지요.
○ 의원 정형찬
단장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은 아니고,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이 여기는 조금 특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들이 지금 나셔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민간인들을 유치해서 자본금을 600억원 규모로 투자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계획하고 아이템을 만들었던 고급인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600억원 규모의 투자법인을 계획하고 아이템을 만든 기관이 지금 어디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별도로 있는 것이고, 준비사무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 의원 정형찬
준비사무국이 있는데 첫 단추를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을 600억 규모로 설립하자. 이 발상을 누구 해냐? 이 말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2015년 되면……
○ 의원 정형찬
단장님!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주체가 공공기관이 세 군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순군,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그러면 화순군에서 먼저 생각을 했는데 공단이라든지 우리가 자금을 지원받는 강원랜드에서 가령 그것 좋은 아이템이다. 우리 한번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수익을 창출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디서 굴러 떨어진 것입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폐광지역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2015년 되면 그 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른 정선이나 태백, 보령 이런 데도 전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가 아주 잘 된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령 같은 데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안할 수도 없어서 저희들이 광해관리공단이나 지식경제부나 우리군이나 강원랜드 같은 데는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어떤 사업을 정말로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용역을 입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5개 업체중에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선정이 됐는데 그 아이템이 저희들하고 도저히 안맞다. 이 아이템이 결정이 되어야 입지가 선정이 되고, 그와 동시에 폐광지역 법인이 설립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다시 아이템을 발굴해서 주라. 왜냐하면? 지식경제부나 화순군이나 한국광해관리공단 인력으로는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 있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사업 아이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입찰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으로부터 아이템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단장님! 제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것은 준비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사무국이 화순군에가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이 대체산업 투자법인이 설립이 되면 화순군에 존속이 되는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화순군, 공단, 강원랜드, 민자해서 600억원이 모아지면 저기 정선 이런 데에 가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화순 군내에 법인을 설립해서……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화순군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화순군이 주도적으로 역할이 어떤 것이냐?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투자를 했다. 강원랜드라든지 광해방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화순군이고, 투자유치대상이 화순군 아닙니까? 그러면 화순군에서 어떤 아이템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몇 가지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복안으로 다른 공공시설 협의자들하고 의논을 하여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전문기관에다가 입찰을 부쳐서 5개 기관에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용역 발주기관으로 됐는데 여기서 화순군의 인구라든지, 화순군의 유동인구라든지, 또 화순군의 생산성이라든지, 화순군의 경제성이라든지, 또 농업형이냐? 도시형이냐? 산업형이냐? 이런 것을 다 구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이 정도 큰 규모의 주식회사를 우리가 일부 투자해서 만들려면, 고용창출하려면 화순군의 의지가 확고해야 된다. 그 확고한 의지가 무엇이냐? 지금 준비사무국도 있습니다. 준비사무국에서 앞으로 화순군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1원이라도 수익을 내서 다시 환원을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나와서 아까 말씀한대로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이런 협의분들, 투자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하여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 대체산업 법인설립 및 자본금 투자동의안 의결은 화순군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 본의원이 질의를 했고, 앞으로 또 상황을 봐가면서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외부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어떤 사업을 무리하게 정해서 민간인들을 끌어들여서 유치시켜 사업주체를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 말 명심하시고, 화순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주체를 해서 할 것인가? 를 먼저 확고히 몇 개라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요. 지난번에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여기를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 군수님하고 상당히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지식경제부나 광해관리공단이나 당신들이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 어쨌든 법인이 설립되면 우리 화순군에 있을 것이고, 화순 군민들을 위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또 사업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도 그 부분에 기여할 텐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간섭을 하냐? 간섭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이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간 자치단체장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공, 실패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 이런 말씀까지 나누고 했습니다.
또 19일은 지식경제부,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이런 분들이 지금 회의 소집을 해났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군수님 모시고 회의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나가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화내실 것 같아서 이쯤해서 멈추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이 폐광지역 대체산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부군수님! 제가 부탁을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규모 2억원～5억원 넘은 투자사업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떨 실련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뼈가 사무치도록 소외받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감출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중요한 대상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백분도 아닙니다. 또 오십분도 아닙니다. 열 분의 의원입니다. 정말로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양대 축으로써 서로 상호 신뢰를 하면서 2009년도 집행부를 이끌어 나가시려면 조그만 사업이라도 의원님들 만나 뵙고,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 여기서 들었습니다. 5개 기관 발주를 했는데 1개 기관인데 이런 말씀들을 이 업무보고상에서 듣지 않고 평상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좀 알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문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기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에 대해서 우리 정형찬 의원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궁금한 일이 있어서 연속선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사무국 설치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2008년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2008년 2월 20일입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일년이 지났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준비사무국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법인설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 의원 문행주
연락사무?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요. 법인 설립에 따른 업무도 추진해야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예컨대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따른 이를테면 연락사무 내지는 각종 기획 이런 것들이겠지요? 제가 이 대체법인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상호간에 이 업무에 대한 회람이 조금 안되어서 그런 줄은 모르지만 600억원이라는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치고는 이 사업이 상당히 공중에 떠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돈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6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나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그러면 600억원을 확실히 책임질만한 자본의 주체가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자본의 출연 자체가 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민자 이 네 곳이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정의원께서 문제 삼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사업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사업 주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우리 정의원께서 쭉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적어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호빵장사를 할지 아니면 목재소를 할지, 택시회사를 할지 이런 정도의 기본……….
아까 사업 아이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 복안을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백지상태에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라는 용역사에다가 맡기다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지금 몇 개를 쭉 내났다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과연 이런 방식의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최소한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성, 그리고 그러한 앞의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사전지식이 있어야 되고,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용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이러, 이러한 사업그림을 그려서 내놓는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6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한다. 이것은 얼핏 납득이 안가는데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이 설립이 되면 이사도 있고, 이사장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아이템을 처음부터 그려져야 저희들이 시장성이나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힘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에 의해서 법인이 설립되고, 입지가 선정되어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법인이 설립되면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경영을 잘하시는 분이 와서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영을 잘해나가면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이템을 정말로 좋은 아이템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세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아이템으로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군에 정말 맞고, 우리군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아이템으로 다시 정해서 통보를 해주라. 그래서 용역을 시작하자. 그랬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폐광지역 대체법인이 설립되어서 사업을 모색하고 있거나, 또 현재 진행중인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정선하고 태백하고 보령하고 문경 이 네 군데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요. 여섯 군데입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그런 대체법인이 설립되어서 현재 이미 경영에 들어가 있는 곳중에 전체적인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제가 시간상 지금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12월에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가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을 설립하자고 처음에 화순군에서 불을 질렸던 어떤 기본적인 세력들, 세력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군에서 먼저 어떤 비용을 가지고 됐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외부보다도 또 우리 내부보다도 법에…….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한 법적 근거는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라고 우리군 내부에 군정발전기획단이 됐든지 도시경제과가 됐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예산을 왜? 사업을 진행 안하고 놀리느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폐광지역이 한 일곱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만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거에 팔주령 테마파크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요? 팔주령 테마파크, 동화나라 이런 이야기가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할 수 있는데 왜?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느냐? 하고 그런 외부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무려 6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지역내에 많은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또 잉여가 발생해서 우리지역의 공공사업의 재투자도 될 수 있는 세수도 확보가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일단 군, 정부 출연기관, 강원랜드, 민자 이렇게 여러 곳이 공동으로 출연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지금 사업 아이템도 대단히 확실치 않고 이런 상태에서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 사업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문위원님이 너무 앞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법인이 설립되고 정말로 경영인의 해박한 이사장이 오셔서 아이템만 잘 결정되고 우리군에 맞는다면 수입도 창출하고 그런 것이 안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항상 우리 관료들은 경영인자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심정으로 이것 초동단계에서 이 사업을 지금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시장분석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깊이있게 사업 아이템만 고민해보고 그런 결과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물어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6개 지역에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진행중인데 그 사업에 현재 진행상태 얼마나 투자를 해서, 얼마나 잉여가 발생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들, 이것이 화순군에서 이 사업들을 우리가 착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전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박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자료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해서 당장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결이나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의결이 끝나면 지식경제부 승인을 또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지요. 염려를 왜? 안해요? 지금 벌써 여기에 용역비가 들어가고, 우리가 대체준비사무국을 설립해서 거기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음으로, 양으로 우리 행정력이 얼마나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대단히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0억원이라는 우리 군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단일한 사업에 전무후무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 않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이 사업이 어찌 보면 화순군의 경제적인 앞으로 큰 운명을 가름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러한 사업들이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충분하게 사전 분석이 안되어 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 사업장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되어야지, 제가 아까 외부에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 재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 라고…….
저희들도 그런 팔주령 테마파크니, 동화나라니 하는 용역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사업들을 진행시키는데 많은 외부적인 흐름을 조정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정작 이 사업을 해야 할 우리 화순군에서는 기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성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되어서 야! 이것 정말 돈이 된다. 이 사업은 전망이 있다. 이런 전제가 이루어져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선 600억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만 주목해서 이 사업하면 돈 되겠다. 그런 방식으로 너무 라이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일단 문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안하셨던 부분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도 해보고, 정말로 명실공히 돌다리도 두드려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정형찬 의원께서 충분하게 지적을 했고, 쟁점을 저는 잘 짚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기우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투자법인 설립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액면과 그리고 이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비추어볼 때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절실함 그리고 타당성 이런 부분이 저는 공유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사무국이 그러한 사업에 대한 기본 아이템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해서 조금 더 용역사에다 디테일한 내용을 연구해서 보고받고 그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되어야지,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이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하게 지켜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큰 재원이 투자되고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도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사업들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MOU 체결이 지난 200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MOA 체결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MOA 체결이 계속 이렇게 연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프라운호퍼가 그렇게 많이 회자되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왜? 그렇게 또 유예가 됐는지? 궁금하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보고자료에 보니까 올 1～2월중에 MOA 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의회에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국내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바로 가서 협상을 하고 할 텐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2월에 MOA를 하기로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 피셔 박사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연말에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는 시즌과 겹치다보니까 한달정도 일을 안한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검토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쯤에는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우리 생명산업단지센터 소장님께서 독일을 방문하시게 될 것입니다. 타결이 안되면…….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점을 조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MOU와 MOA는 어떤 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MOA는 상호간에 기속력을 갖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MOU는 이해하는 수준이고 MOA는 유럽에서는 거의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상호간에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프라운 IME 한국연구소가 건립하기 위한 양자간에 MOA 체결을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보증을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한국생명정책연구센터에다 사업제안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과부 주관 사업으로 책정해서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국회에 예산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요구를?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것을 저희들이 36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비가 265억원, 군비가 30억원, 도비가 30억원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에서 35억원해서 2010～201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짜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핵심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에 우리가 이러한 지역산단 그리고 지방에서 각종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많은 우려를 했던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것들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사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루어져버리면 이를테면 출총제라든지, 공장총량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어져버리면서 지방으로 이전할 대규모의 산업단지나 각종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묶이게 되는 부작용들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 계획에 의하면 300억원이라고 했는데, 365억으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360억원으로요.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국비 265억원은 전체 예산의 한 70% 가까이 되는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70%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핵심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군, 도 프라운호퍼측이 출연을 하더라도 결국은 국가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이루어질 없다. 결국은 그 이야기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 소장이 오셔서 우리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장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주무과장님이신 협력과장님 그런 분들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교과부에 주관사업으로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화순기초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하는데 교과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하셔도 충분히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반가운 소리입니다.
혹시나 제가 너무 앞서간다는 표현을 아까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우리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라는 것이 우리 화순지역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서 갖고 있는 지위내지는 한국사회에서 갖고 있는 지위라는 것이 세계 3대 연구소 한국분원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세계 3대 연구소의 위치를 갖고 있는 굴지의 연구소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 분원이 이 한미한 지방자치단체 화순땅에 들어온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이것이 화순의 생물의약산업단지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기대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만약 정부가 MOA 체결과정에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화순땅에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가 2010년 12월까지 우리가 건립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충분하게 출연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가도록 우리가 보증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신탁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MOU, MOA로서의 가치,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심할만한 내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서 저희들이 MOA 체결을 할 때는 피셔가 한국으로 오셔서 교과부의 책임이 있는 분, 우리 광역자치단체 도지사님, 저희 군수님 해서 사자가 서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가 그간에 상당한 시간동안 저희들한테 꾸준하게 복명이 조금 안되어서 굉장히 많이 의구심도 있었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몇 개월이 늦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우리 생물의약산업에 화순의 핵심적인 두뇌집단으로서 자리를 잡아져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생물의약산업단지가 내실있는 산업단지로서의 기능, 한국의 생물의약산업에서 화순이 갖고 있는 지위, 전망 이런 것들이 동시에 상당히 우리가 서광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를 가름하는 잣대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고된 대로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도 안심할 만한 일입니다만 만약 이것이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려서 이 사업이 다시 유실이 된다든지 또는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런 문제도 결국은 프라운호퍼의 위치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군에서도 이왕에 처음부터 엄청나게 행정의 행정력을 들여서 추진을 해왔으니까 끝까지 승부를 내서 우리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발단에서 특히나 역량을 기울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시간이 지금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의장님!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 저희 질문 끝내라니까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 의장 주승현
아니 휴식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 할까요?
<“아니오.” 하는 의원 있음>
조유송 의원도 앞으로 조유송 의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총무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단장님! 반갑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반갑습니다.
○ 의원 정중구
본 의원은 광업소에 관련된 지역의원으로서 이 대체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략하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에서 대체산업 하고 있는데 지금 탄력을 잃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실 탄력이 잃었다, 화순군에서 추진력이 떨어졌다.
아니 주위에서 보면 처음에 대체산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추진력이 떨어졌다. 왜? 이것이 광해관리공단하고 화순군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전부다 의견이 서로 안맞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렇지요? 그래서 화순군에서 처음에 대체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러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도 한국관광개발연구원 기관이 저희 용역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계약까지 다 끝났습니다.
○ 의원 정중구
아니 단장님! 지식경제부에 보면 산하 에너지 자원실 석탄산업과가 있습니다.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중구
거기서 지금 화순군에서 하는 것하고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의견이 충돌이 있어서 지금 이것이 탄력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우리의 폐광기금에 대해서 거의 다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무조건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익이 창출 않는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탄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자부나 광해관리공단이나 저희 군이나 19일날 가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단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화순군에서 정말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만약에 의원들이 생각하는 대로 정말로 잘 진행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지만 이것이 의원들하고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면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해 준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면에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중구
동면에 있는데 이것이 대체산업으로 동면에다 유치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이 화순광업소를 폐광시켜 주라. 그 자리에다 대체산업을 인근에다 해주라. 이렇게 지식경제부에다 탄원서 보낸 것 보셨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중구
도시과에서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이전하는 그 사이에 그 전에 한 일이니까 단장님은 모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화순광업소 인근의 주민들이 광업소 때문에, 많은 공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보금자리를 조성해 주라’고 해서 탄원서를 지식경제부에다 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화순군까지 실사가 나왔습니다.
그 실사 나오신 것 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도 그 부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래요. 도시과장님! 한번 실사 나오셨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정중구
그분들 만나셨어요?
○ 도시과장 천용수
실사 나올 때는 저희들 입회를 못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못 만났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동면ㆍ한천 폐광지역대책위원회라고 민간인이 사무실을 지금 차려서 거기 운영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민간인들로 구성해서요?
○ 의원 정중구
예.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래요. 여기 남도뉴스에 보면 조금 오래된 일입니다만 우리 폐광사업을 될 수 있으면 폐광지역 한천 아니면 동면에다가 선정을 해주라. 이런 취지로 대책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지역에다 유치해라. 이런 소리는 의회에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순군에 대한 큰 아이템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화순군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다 유치해라. 이런 소리는 제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탄원서를 보낸 사람들이 화순광업소를 폐광을 시켜주고, 그 자리에다 대체산업을 유치를 해주라. 지식경제부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방금도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사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순광업소가 일년이면 인건비가 연간 1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광업소에 있는 종업원들을 거기 직계가족까지 포함해서 지금 약 700여명이 거기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원서가 지식경제부에다 접수가 되어서 거기가 실사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 광업소가 정말로 폐광이 되는가? 안되는가? 그 사람들은 가슴이 조마, 조마하고 몇 개월 동안을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히 가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 광업소 소장하고 지부장 만나서 “아! 광업소 폐광된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기 소신껏 가서 지식경제부에다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인지, 이것이 동면의 모든 주민들이 뜻이 아니다.” 이런 안심을 시키고 제가 온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화순군에서 제일로 큰 기업이 화순광업소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다른 기업을 유치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기존에 있는 기업을 잘 보존시켜 놓아서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화순경제에다 비슷하게 쓰게끔, 화순경제가 살아나게끔 화순군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이 탄원서를 민간이 지식경제부 가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화순광업소까지 가서 탄원서하고 화순광업소하고 문제가 전혀 안된다고 누가 화순광업소 와서 군에서 해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폐광 이야기가 나왔느냐? 폐광대체산업을 화순군에다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사무실까지 해났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유치할지를 모르니까 동면, 한천 거기에다 비해서 화순광업소 폐광하고 그 자리에다 유치를 해주라. 이렇게 까지 했는데 이것이 화순군에서 지금 강원랜드, 화순군, 광해관리공단 이 3개가 주축이 이루어져서 대체산업을 하고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런데 화순군에서 당사자들이 화순광업소 관계자들한테 가서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탄원서가 화순광업소와 접속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산업하고 화순광업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라. 이렇게 말해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화순군에서 기업유치만 하려고……
단장님! 기업유치하시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폐광시키고 거기에다 대체산업을 유치를 해주라. 그러면 관계자들 가서 이것 전혀 화순광업소하고 무관한 것이다. 여러분들 안심하고 일해라. 이렇게 말해주어야지 도리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저희 군정발전기획단하고 협의해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 의원 정중구
아니 그것이 화순군의 도리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중구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중구
그런데 화순군에서 어떠한 아무 해명도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히 제가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장이 가든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줄일 랍니다. 지금 우리 폐광기금 해서 어디에다 투자 많이 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읍하고 동면으로…….
○ 의원 정중구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면 이 광업소 식구들 어디 취직하나라도 시켜 주어봤습니까? 제가 그작년에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군수한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광업소 폐광기금으로 전부다 땅을 매입하고 그랬으면 관계된 가족들 일자리라도 하나라도 알선해주어야 되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받는다고, 광업소 역사가 환갑 70년입니다. 주변에 한천, 이양, 동복도 광업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폐광되고 없습니다만 지금도 기존에 있는 가연탄광이라도 화순군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 차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 의장님 !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중구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약 31억인데, 이 31억원이라는 돈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나온 돈입니까? 아니면 31억원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작년 추경때 갑자기 국회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저희들이 20억원을 확보해서 그 안에 2007년, 2008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20억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용역을 중지하고 다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지금 시장안의 땅은 군유지인데 건물소유주는 개인이라는 분들이 25동이라고 하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21동이 보상이 되고…….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보상기준하고 보상액은 지금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두 군데 해서 평균산출치로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얼마씩 보상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다 틀립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도……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딱 잡아서 얼마를 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 보상가격이 결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총액기준으로 지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다 동마다 틀립니다.
○ 의원 조유송
21동 전체적으로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약 11억 얼마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약 11억원 정도 됩니다.
○ 의원 조유송
단장님!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본계획은 2007년에 7월에 이미 용역을 끝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시설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본계획은 2007년 7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진행 됐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능주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능주 재래시장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네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저희들이 1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기본계획도 수립도 되지 않았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6개 시장에 대해서 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6개 시장에 대해서 돈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능주시장하고 화순재래시장만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액수가 얼마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55억 얼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55억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55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6개 시장에 55억이라는 뜻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6개 시장에…….
○ 의원 조유송
6개 시장에 55억원이면 단위시장별로는 조금씩 편차가 있겠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5억 7,200만원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사용하고자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능주 5억 7,200만원이요?
○ 의원 조유송
예.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능주면에서 상가회와 협의를 해서 올라온 내용이 지금 도로변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1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거를 하고 지장물, 주거이전비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반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 상가하는 것은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 생각으로는 일정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것에 대해서 차근, 차근 예산과 일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저는 지금 일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은 5억 7,200만원을 쓰기 위한 설계를 한 것 같다. 이러시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지금 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5억 7,200만원에 대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은 조금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왜? 5억 7,200만원을 쓰기 위한 설계실시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 55억원이라고 했을 때 6개 시장, 일률적으로 6개 시장이면 55억이라는 돈은 이제 화순읍을 제외하고 한 5개 시장이겠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5억 7,200만원이 사업비로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가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합니다. 만약 사업비가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5억 7,2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어려우면 5억 7,200만원으로…….
이것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확보가 어려우면 5억 7,200만원으로 사업 끝내겠다. 그런 뜻 지금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지요. 저희들이 끝내 불란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5억 7,2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하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 의원 조유송
단장님! 얼마나 주먹구구식입니까? 10억이면 10억이든, 15억이면 15억이 됐든지 간에 그에 걸맞게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 5억 7,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그만큼 사업을 추진하고, 또 내년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러니까 우선 5억 7,200만원 예산 확보된 사업을 하고요.
○ 의원 조유송
아니 단장님! 지금 단장님 말씀하고 제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6개 시장에 55억원이면 이것이 화순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본용역에 나왔다는 것이…….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포함 되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한 10억원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단위 시장별로 나눠졌다고 볼 때 능주시장에서 10억원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난 후에 올해 5억 7,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그것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5억 7,000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시설계를 합니까? 예산이 있는 부분에만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상가회에서 요구하는 철거한 부분에다가 일자형으로 상가를 구성해 주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를 따서 그렇게 건립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 의원 조유송
단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한가? 단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한가? 모후산 지금 전체예산이 430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10억이며 10억 능주시장에 대해서 15억이면 15억, 기본용역에 이 만큼 나와 있으면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올해 5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해 그만큼 쓰고, 내년에 확보해서 또 나머지 사업을 추진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재래시장이 아무리 기본계획이 55억원이 되어있더라도 우리 능주 재래시장에다 사업비 국비를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국에 수십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능주에다만 돈을 주겠다. 그렇게 되어 않기 때문에 우선 5억 7,2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상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설계를 다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 의원 조유송
단장님! 5억 7,000만원에 대해서만 실시설계하고 사업 시작한 것하고, 10억이 됐든, 15억이 됐든지 그것 기본계획을 세워서 올해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기본계획, 실시설계 10억이 됐든지 기본계획 세웠다면 이미 능주 재래시장에 얼마큼 투자계획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나와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실시설계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을 투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데치나 메치나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는 예산을 맞춰서 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는 예산에다가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단장님! 자꾸 말이 길어지게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모후산,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430억, 360억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지금 실시설계 하셨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화순군에서 모든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을 해서 차근, 차근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의원님 의견에 쫓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꾸 해봐야 말 길어지면 서로 피곤합니다.
그리고 화순읍에 보상 해주었다는 21동 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그분들 보상감정가에다 1차적으로 그분들 그냥 순응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한분만 빠지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감정가에 다 나는 이것에 만족해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한 다섯여섯분이 그분들이 순응을 안해서 재감정을 하려면 1년이 걸리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면적을 다시 재고, 이런 부분은 1년 안에 가능합니다. 다시 감정원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었습니다. 다 동의를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따로 1부 감정보상액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이니까 단답형으로 진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사업하면서 국책사업에 별도로 농업ㆍ농촌 테마사업 들어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아까 단장님도 사업명을 거명하시던데 목재문화체험장 있지요? 남면 모후산쪽에 그 사업도 지금 유치하려고 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남면 모후산인데 목재문화체험장도 주변의 테마공원과 어울려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같이 병행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현황을 보니까 그 중앙부처 공모지원사업에 2개 사업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내용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무 산림소득과와 협의하셔서 그 사업하고 모후산 생태테마파크사업하고 연관성에서 분명히 규명을 하셔서 연관 지어서 사업 전체적인 그 부분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모후산 관련해서 사업은 별도로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절차에 의거해서 조금씩 보강될 부분만 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2008년 첫 업무보고 임시회 할 때는 업무보고서에서는 폐광 대체법인 설립에 관해서 여러가지 하겠다는 일들이 있고, 설립되었다는 동기부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업무가 연속성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 하반기때 업무적인 부분이 약간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2가지 항목이 업무분장이 있고, 또 도시경제과에서 도시과로 되면서 지역경제계파트 업무가 단장님한테 넘어오면서 그런 업무적인 현황에서 파악이 미 파악된 것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인 준비사무실을 만들어져서 거기서 법인이 설립 여건까지 운영을 하다가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이 설립되어 거기서 법인구성체에 의해서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현재 법인설립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용역이 진행된 것 같은데,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임의원님이 그 부분에서는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체법인은 아이템이 나와서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만 지금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본의원이 알고 있는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대체법인 준비사무실 출범하고, 2007년 7월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폐광지역대체사업 설립법인을 위한 사업발굴 타당성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약 2,000만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자체내에서 우리가 자체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있는가? 그것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앞으로 법인설립을 준비해서 추가로 진행을 쭉 어떻게 하려느냐? 하는 2007년 연말에 저희들 질의에 의해서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200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역을 보면 화순군이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대상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하면서(선 법인설립 후 용역 가능)하다고 해서 조건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단장님하고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식선상에서 회사는 운영하는 주체가 와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2008년 상반기 때 보고한 자료가 본의원은 지금 맞다고 봅니다.
사업을 결정해 놓고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니까 니네들이 이것만 시행해라. 하고, 그런 쪽의 순서나 절차 과정이 좀더 맞지 않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2008년 상반기 업무보고 연정선상에서 이 부분의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합당하고 법적인 절차가 맞는지? 우리 단장님께서 그것을 정리하셔서 그것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런 과정에 대한 자료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동료의원 정의원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단, 그 당시 추진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하자 했던 앞으로 어떤 일정을 정하지 말고, 주민들과 정말 5일시장 상인회의 거기에서 애환을 겪고, 앞으로 장사하셔야 할 분들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 협조하면서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건물 활용건에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 올렸던 것처럼 우리 한약초 생산연합회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우리 읍사무소에서 어려운 주민복지의 업무를 보는데 위원회에서 같이 활용할 있는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셔서 청사 활용관계를 좀더 같이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자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단장님! 농공단지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농공단지 우리 입주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니까 가동률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최근에도 한두 개 업체정도 해서 경기악화로 인한 경매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현재 자료보다 약간 더 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의원 생각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 업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를 하시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담보율이랄지, 자기 자본비율에 대한 자본금이 부족해서 또는 유동자금이 부족해서 오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부서에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기업 투자유치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업체들이 좀더 활성화 되고, 침체되지 않도록 투자지원에 관련된 또는 지원책이라든지 또 가동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농공단지 업체에 지금 활용되고 있고 생산되는 제품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활용되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받아 봤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주무 부서인 재무과의 협조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특히나 우리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좀더 많이 판로가 개척이 되어서 활성화 되고,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6명에 현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에게 정성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제공하여 안정된 삶을 유도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1,475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장애인관련 10개 사업에 사업비 20억원을 지원하여 차별없는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지급, 보훈단체 지원, 현충일 행사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5ㆍ18민주유공자를 위하여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훈대상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보훈의 가치를 높이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남산공원 충혼탑 위패봉안실 건립입니다.
위패봉안실 건립은 국가유공자와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손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읍 향청리 남산공원내 위패 859위를 모시는 위패 봉안실을 건립하고 주변을 정비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중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2009년 희망의 집짓기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2,500만원으로 각 읍면당 1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게 편안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대상자를 신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과 심층상담을 통한 각종 급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어려운 계층 840세대에 대하여 신규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 발굴과 선정에 누락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복지대상자 조사ㆍ결정업무의 통합조사로 복지급여 결정을 신속히 하여 주민복지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을 지원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을 1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수리사업으로 100가구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 복지를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121억을 지원하고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 난방비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연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급자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으로 6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사용방지를 위한 상담 활동을 강화하여 적정하게 이용토록 지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6,523명의 자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분야 182명에게 5,400만원을 지원하고,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체험학습 337명에게 3억 5,000만원의 바우처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빈부격차 없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여 취약계층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으로는 임대아파트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가사간병서비스와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사업을 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대가 없는 참여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단체 및 회원을 2월중에 정비하여 2천 100만원을 봉사활동에 지원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1,400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는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을 위하여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위기에 처한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7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와 미취업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자활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분기별로 전산화 사업과 일반노무에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