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08년 12월 16일 (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6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8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군수님으로부터 12월 11일 2008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1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김실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유송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6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8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군수님으로부터 12월 11일 2008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1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김실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유송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와 훌륭한 정책대안을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뜻이 우리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시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9억 1,300만원이 증가된 3,890억 9,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37억 2,500만원이 증가한 3,666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1,100만원이 감소한 224억 6,200만원입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등 24억 8,500만원이 증가한 484억 7,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1억 7,500만원이 늘어난 544억 6,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2,300만원이 증가한 1,577억 3,4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74억 4,200만원이 증가한 841억 1,3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9억 9,700만원이 늘어난 18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지방행정, 재정지원, 일반행정 등에 10억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억 7,8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체육, 문화재 등에 19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 폐기물 등에서 1억 8,700만원이 감소한 24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노인, 청소년 지원에 27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분야는 8,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47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32억 2,900만원이 늘어난 7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대중교통 분야에서 15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현안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위하여 37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등 기타경비로 4억 200만원이 증가한 47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억 1,100만원이 감소한 224억 6,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상수도사업은 2억 1,800만원이 감소한 102억 2,4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 8,800만원이 감소한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식품진흥기금은 100만원이 감소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제3회 추경예산 계상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화순읍 재래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196건, 656억 5,5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변동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정리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8년 12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1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8명)
부군수 문인수, 군절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