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8년도 군정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건설재난관리과 등 4개과의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전완준 군수님은 12월 8일 오늘 하루동안 농식품 발전방안 협의로 중앙부처 방문중임으로 문인수 부구수님이 대리 출석 답변하고, 손이홍 문화관광과장은 12월 8일 오늘 하루동안 2009년도 문화관광 축제 및 도 대표축제 선정을 위한 보고회 참석중임으로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대리출석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군정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과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08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현황 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정원은 31명이나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쪽 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때 정형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단속에 대한 군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관내 9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단속을 위한 주민홍보와 설명회 등을 수차 실시하였고, 지난 3월부터 주정차단속 사실통보서를 발송하여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실시는 군민과 상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영주차장 확보와 병행하여 단속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임시주차장 설치를 위해 부지 3개소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 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때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석천 역사문화, 하천환경정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석천 및 화순천의 하천환경정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25.4km에 대하여 금년 12월중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석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금년 5월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자연형하천기본계획 설계심의를 내년 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평리교～화순천 합류점 구간 5.4km에 대한 실시설계와 화순천 합류점～한천천 합류점 3.5km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2008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하신 “민원인주차장 설치예산 증액시 의회 사전협의 및 설명 요구”에 대해서는 금년 9월 4일 군의회에서 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현재 수림정과 애버그린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실시중에 있으며 평가보상액이 확정되면 사업비 증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민원인주차장 설치시 군 청사 앞 부지를 매입 설치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군 청사 앞쪽을 검토한 결과 약 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향후 청사 앞 주차장 설치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입니다.
광덕택지지구 부영6차 아파트부터 미륭아파트 사이와 화순읍 주요 도로변, 시가지등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자진철거유도 2,202건 홍보물배부 350매, 계고장 발급 55건 등 총 2,60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 및 노점상 관련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 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신규설치 107등을 비롯하여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와 가로등선로보수공사 무선점멸기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보유가로등 8,589등에 대한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은 현재 95%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춘양, 도암, 동복 등 3개면은 군에서 직접 보수하고, 나머지 10개 읍면은 자체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가로등을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낙후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93억 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중 군도인 신기도로 선형개량 공사와 농어촌도로인 매정～연화간 확ㆍ포장 공사와 대포～옥호간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벽동～회송간 확ㆍ포장공사 등 4개지구는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월～세청간 확ㆍ포장공사 등 3개지구는 실시설계중이거나 공사계약 또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미 착공된 사업은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모든 사업이 공정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기존 도로중 위험지구 및 위험시설물을 사전 조사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고 마무리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및 농도유지보수 사업은 총예산 6억원의 사업비로 군도 16개 노선과 농도 231개 노선을 유지관리 및 보수하고 있으며, 발주된 총 15건중 12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4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도로를 유지관리 보수하고 있으며, 8개 분야에 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3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시공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화순～한천 광산촌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투자되는 화순～한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로써 화순읍과 한천면간의 균형발전을 유도하여 교통편익증진 및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11호선인 본 도로는 총사업비 165억원중 2007년까지 66억 4,000여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도에는 61억 7,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총연장 2.6km 도로와 교량 1개소를 2009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총 공정율은 45%입니다. 공정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취약한 수리시설물과 농업기반시설을 개ㆍ보수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4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1.5km를 비롯 등 총 8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연제 제당 보강 및 주변정비 사업과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은 완료하였고,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저수지준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어 설계가 마무리되는 즉시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및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암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은 총사업비 50억 2,000만원으로 2007년까지 29억원을 투입하여 용지매수 및 제당 기초공사 등 일부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여수토방수로 설치 118m와 그라우팅 공사 360m 등 부대시설공사 완료하였으며, 현재 총 공정율은 75%입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구는 도곡면 효산 원화지구와 동면 운농, 마산, 오동지구이며, 총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입니다
도곡면에 복지회관 1동과 하수도정비 1개소, 동면에 소교량 1개소, 마을내도로 1개소, 하수도정비 2개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시설은 8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문화복지시설사업은 설계도서 작성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착공하여 2009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사업과 연계, 마을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주민생활 편익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및 친환경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사업비는 10억 1,900만원으로 도암면 지월리 등 일원에 농산물가공공장 1동과 마을회관 1동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은 한국농촌공사 화순지사에 위탁 시행하여 현재 40% 공정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 호우 및 태풍피해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호우와 태풍 “나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는 16건에 19억 2,600만원으로 도로 및 수리시설 복구사업 11건과 소규모시설 복구사업인 소교량 3건은 완료하였으며, 소교량 2건은 현재 85%의 공정율로 토공 및 구조물공을 추진중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종합개발로 농촌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으로 정주의욕 고취 등을 위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으로는 한천면 등 4개면에 총사업비 44억 4,700만원을 투입 농로 및 용ㆍ배수로 설치 등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 60%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3개 읍면에 총 사업비 31억 700만원을 투입 화순읍 신기리 농로포장공사 등 10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3건은 완료하였고, 31건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지도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산자수려한 특성을 살려 맑은 공기와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외지인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춘양면 용두지구 등 5개지구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유마지구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용두지구 등 4개지구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이서 인계지구는 2009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7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 제거와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사업에 4억 1,000여만원의 사업비로 경보등 및 반사경설치 등 3개분야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횡단보도 도색사업 등 2개분야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화순 제일초등학교 등 3개교에 7억 7,400만원으로 보차도외 5종을 훌륭하게 설치 완료하여 KBC 현장리포트 사람세상에 방영되는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성공사례로 보도 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지도 검검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사업 운송질서 확립으로 공공복리 증진 및 교통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벽지버스노선 손실 보상금을 43개노선에 4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유가보조금은 2003대에 206억여원을 지급하였으며, 택시선진화사업과 래핑사업은 관내 136대의 개인 및 법인 택시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지도 점검실적으로는 관내 22개소의 여객자동차업체와 137개소의 화물자동차업체에 대해 2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교통문화 선진화 및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와 무질서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 기능회복을 통한 원활한 차량통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정차단속용 CC-TV 9대를 3월중 설치완료 하였으며, 건설기계 공동주기장설치를 위한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시설공사는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 및 군청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원인전용 주차장 설치사업은 토지매입중에 있으며, 현재 2필지 790㎡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수림정과 애버그린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으며 평가액이 확정되면 사업비 증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 입니다.
안전문화 홍보 내실화로 군민의 안전불감증 해소와 행복한 생활정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12회를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사업은 안전관리 책자제작, 군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현장체험,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무료점검정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대비 시설물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민방위대 운영 및 관리 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 철저와 방재능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군의 민방위대원은 총 153개대에 6,046명으로 편성, 관리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기본교육은 상반기 905명, 하반기 618명 등 총 1,523명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상반기 3,750명, 하반기 2,296명 등 총 6,04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민방공 훈련 3회 , 방재훈련 및 사태수습훈련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민방위 및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중점 점검하여 민방위능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화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읍 벽라교에서 다지리 백동교 구간에 치수 및 이수관리와 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자연형 하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7년도 3차분공사 2.96km를 2008년 3월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4차분 공사는 26억 5,000여만원의 사업비로 학사리보에서 1.23km의 저수호안과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총 공정율은 70%입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의 친화적인 하천정비와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동복면 유천 소하천에 총 22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로 1.83km의 호안축제와 교량 2개소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2009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60%입니다.
다음은 344쪽 동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입니다.
본 지구는 한천면 동가리 상습침수 지역으로 2002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원으로 호안축제 0.6km와 교량 1개소, 보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차분 시설공사를 2008년 1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2차분 사업은 사업비 9억 1,000여만원으로 호안축제 및 교량 시설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 85%이며, 2차분 공정율은 90%로 금년 12월중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위험요소가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천 수해복구 사업 입니다.
2007년 9월 제13호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한 복구대상 지방하천 22개소, 소하천 44개소에 대하여 총 복구비 47억원이 확정되어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4개소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 공정율은 96%입니다.
피해가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완벽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내남천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2007년 제13호 태풍“나리”피해로 남면 남계리부터 유마리까지 4.38km가 개선복구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사업비 64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08년 4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고, 2008년 5월 인허가 협의와 실시설계심의를 마쳤으며,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0%의 종합 진도율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47쪽 지석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으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석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용역을 금년 12월중으로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6억 9,000만원으로 지석천 및 하순천의 25.4km에 대한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2007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85%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1월중에 자연형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심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방문 등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실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오훈탁 계장님하고 제가 몇 말씀했습니다.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화순에 불법 광고물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연도별 수수료 징수내역에 있어서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 총 세입이 화순읍에 2,580만원정도 그리고 한천면 같은 데는 37만 2,000원, 12만원, 15만원 됩니다. 도곡 같은 경우가 2,260만 3,000원입니다. 화순읍을 제외한 가장 많은 세입을 올리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도출간판, 지주간판 이런 간판들이 한번 신고를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전산자료에 의해서 3년이 지나면 매월 갱신통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세입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불법 간판으로 등록하지 않는 간판은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전혀 세금도 안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준수하고 지킨 간판신고자는 매년 세금을 내고,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제 자료에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제가 화순군에 2006년, 2007년, 2008년 9월까지 세로형, 도출형, 옥상형, 지주형 간판 통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허가는 53개가 나왔습니다. 간판은 몇 개가 되어 있느냐? 40개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3개 음식점은 간판이 없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간판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음식점은 53개, 간판은 40개라고 하셔서 13개 차이가 나는데 김실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13개는 사실상 신고를 안했든지, 그대로 설치는 해놓고 신고를 안하고 장사를 하든지, 신고를 했으면 당연히 53개가 같이 합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그런 것이 바로 군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가 한번 이것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군정질문 하지 않고, 그냥 업무보고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김실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간판물 단속을 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하니까 왜? 지금까지 하지도 안했는데 이제 하느냐? 이렇게 주민이 물으니까? “김실 의원이 군정질문을 해서 우리가 부득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여러 통의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있어서도 안되고, 또 우리가 집행해야 될 정상적으로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지금 불법간판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그 당시에 지적을 해서 그 불법간판물이 철거가 되어서 논에다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달쯤 지나니까 다시 세워졌는데 그 후로 4년이 지났어도 그 간판물에 대해서는 단속도,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불법 간판물에 대한 단속도 좋지만 단속보다는 제가 그 담당계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양성화 해줌으로 세입이 지금 1,100만원정도 매년 광고세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간판물을 제대로 신고 받고, 양성화한다면 세입이 배이상 증세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간판물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화순군에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이 단 1원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심했다고 할까요? 그만큼 이 광고물에 대해서 전혀 단속을 하지 안했다는 증거로 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설치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안했습니다. 왜? 심의위원회를 열리냐면? 광고물이 만약에 태풍이나 폭우, 폭설로 인해서 간판이 떨어져서 보행자를 다쳤을 때 그 보상책임 어디 있느냐? 그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군에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적정한가? 하는 것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으로서 처음 부임하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철저하게 과장님 주관하에 이 광고물을 양성화하는 이런 기간을 설정해서 세입 증대도 되고, 또 여러 면에서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이냐? 도색전단지 알고 계시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전단지라고 합니다.
○ 의원 김실
전단지인데 이것이 일명 말하면 도색전단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군에서 단속한 실태를 보면 유일하게 단속 건수 하나도 없는 데가 세군데 정도 됩니다. 그 세군데, 네군데 중에서 화순군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무관심하고 계시는데 하필이면 단속지를 군청 앞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 앞에서 3장을 주웠는데 내용을 보면 도곡온천 것입니다. 도곡온천 10분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단속대상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김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시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광고물 단속을 양성화하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전에도 단속을 한다고 공문을 면으로 보냈습니다. 면으로 보내니까 그냥 제가 세워 놓은 지주간판에도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철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나는 아직까지 도출광고, 옥상광고, 지주광고 전부 신고를 해서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웬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속지침만 내려났지 이 허가사항과 동시에 허가사항을 면으로 내리면서 허가되지 않는 것만 단속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단속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철거를 했던 공무원이 현재 군청에 재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됐다”고 해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행정적으로 혼선이 없도록 제대로 자료를 주면서 단속을 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주도를 하셔서 오훈탁 계장님하고 두서너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면에 유념하셔서 세입증대,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오늘 첫 보고신데요. 그 안에 교육가시고, 제가 의견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재난관리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는 제가 정확하게 차별성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정주권 사업, 오지개발사업도 있고, 또 농촌마을 종합계획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적 차별성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알기로는 오지개발사업은 소득이 조금 낮은 곳을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오지개발보다 면의 소득이 조금 높은 곳을 책정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같은 성격이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까 농촌마을 종합계획은 결론적으로 제의를 해서 심사대상에 확정을 했을 때 사업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공모를 해서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공모에 응모를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주된 업을 육성하고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는데 따르는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나가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고 결정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화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운주권역은 이미 사업이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이서 잠업마을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응모 공모상태에 있지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현재 추진되는 내용중에서 올해 농산물가공공장사업이 계획되었다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농산물가공공장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처음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개인들한테 보조를 많이 주다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우려도 조금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실무자한테 한번 물어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농지담당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내용들이 12월 농산물가공공장 계획을 배수로 정비로 바꿔서 추진하시려고 하십니까?
○ 농지담당 박병길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종합개발사업의 차별성을 제 나름대로 개념정리를 좀 해봤는데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로기반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람이 사는데 환경의 개선,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환경개선이나 경관 이런 변화도 추진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정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산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내자는 사업들이라 봅니다. 이 사업들에다가 그것들을 더 예를 들면 판매유통까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암의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를테면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기존의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추진되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을 용역을 맡으신 분들이나 지역주민들도 물론 농촌에서 새로운 생산성들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참 쉽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자기지역에 갖고 있는 전통산업이라든지, 주된 생산성이 높은 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그러한 기반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종합개발사업에 응모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아까 배수로 정비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10억 1,000만원에 마을회관과 농산물가공공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공공장을 하는 것이 국비를 다 준 것이 아니고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래서 그 사업을 현재 부담을 못하고 있으니까 차후로 미루어버리고 후기에 있는 배수로사업을 먼저 당겨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배수로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전체 변동을 흔들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이것이 총 30억원 사업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전체 53억원인가 될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몇 억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53억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1차로 추진하는 사업내역에서 선후순서를 바꿔서 배수로정비사업을 먼저 돌리고, 추후에 주민부담률이 가능해질 때 2차로 사업을 한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업들 내용에서 크게 다른 것이 없고, 핵심적인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 결국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목적은 소득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들의 지역주민들이 자부담을 가지고 참여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 사업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했을 때, 이 사업들에 대한 복안들은 지금 확실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희가 지금 공모대상 책정을 했을 때 주민의견하고 우리군,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만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면 사실상 여건변화에 의해서 변동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문의원님이 지적은 잘해주셨는데요. 그 지역을 권역으로 묶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소득증대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회관도 들어가고, 공장도 들어가고, 배수로도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이것을 도암, 이서에서 하면서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일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 지역의 복지시설 이런 기반들을 확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사업들이 우선 응모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조금 변질되거나 애초에 주민들이 사업에 소위 주된 사업이 있고, 보조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된 사업들이 멸실되어버리고, 이를테면 기존에 새마을 사업하듯이 경관개선이나 환경개선 등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버린다면 이 사업의 취지가 저는 바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이 충분하게 그러한 사업에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업무를 분명하게 서로 합의를 해야 되고, 그 사업이 하자없이 추진되어져야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원래 살아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참작하셔서 지금 이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일관성있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알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이서권역 지금 군이 추진한 사업입니까? 민간이 추진한 사업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민간이 주도를 합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전반적인 그 사업비는 지금 어디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아니요. 지금 용역을 하는 용역비를 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군비로 부담하고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박광재
지금 그것은 군에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운주권역은 군이 추진했습니까? 민간이 추진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민간이 추진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민간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박광재
그러시면 조금 전에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농산물가공공장에서 배수로 정비로 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군에서 농촌공사에 위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공사시행을 위탁 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박광재
거기에 지역역량강화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 용역에 농산물가공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됐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이후에 가공공장은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배수로 사업을 당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박광재
그런데 과장님께서 무엇을 알고 답변을 하셨는지, 오해가 가게끔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안그러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가공공장을 처음에 계획을 넣던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공공장을 넣었지만 지금 박광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탁식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더해서…….
원래 가공공장이 안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계획은 사실상 들어 있습니다. 선정을 했을 때에…….
○ 의원 박광재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가공공장이고 전반적인 모든 마을회관이고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그 공모에 다 들어갔던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 들어가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박광재
공모가 결정된 이후에 이 사업이 변경된 것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없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2008년도 사업에 농산물가공시설사업이 들어가서 있는데 그 사업을 충효의 거리 배수로 정비로 변경을 했잖습니까? 그 변경사유가 농촌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농산물가공공장 타당성용역조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루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촌공사 화순지사에서 저희가 위탁식은 했고, 지역역량강화를 위해서 컴퓨터사업도 하고, 또 역량강화사업에 들어간 것을 저는 사실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했던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답변했습니다. 변경하는 내용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들어 있었고, 이미 확정이 된 상태에서 주민부담이 따르다보니까 제가 임의적으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오해가 안가게끔 답변을 해주셨야지 오해가 가게끔 답변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알았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박광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질문사항에서 한번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명예감독관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어제도 이장님하고 확인해 봤는데 이장 맡은 지가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자기한테 한번도 공사를 시작할 때와…….
쉽게 말하면 착공계와 준공계 제출할 때에 명예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 최근 1년간 2008년도 착공계, 준공계 능주치만 주십시오. 그것 사업량이 얼마 안되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능주치만요?
○ 의원 조유송
예. 능주치만 착공계하고 준공계가 저 좀 갖다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알기로는 착공계를 냈을 때는 착공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 면사무소에다 자동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띄어서 명예감독관 추천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면사무소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장님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도 한번도 그 지역 명예감독관을 안하셨다면 제가 알아보기는 알아보겠습니다만 그 옆 마을 이장님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실지로 공사를 했다면 당연히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서 면사무소에서도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생년월일과 이름만 붙여서 올라오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은 착공계 명예감독관 누구, 누구 도장 안찍어 집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희가 공문을 내려주면 명부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작성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가 명예감독관이라고 이야기를 해 줄 것입니다. 면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 줄 것인데요?
○ 의원 조유송
명예감독관 제도가 제가 사업을 할 때는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군의 감독관님하고 명예감독관 누구, 누구해서 도장을 찍어서 착공계를 경리계에 제출합니다. 또 준공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명예감독관 누구, 누구 도장을 안찍고 구두로만 이야기한다는 그 말씀 지금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말이 아닙니다. 공사계약을 하면 저희가 면에다 명예감독관 추천을 해주라고 공문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작성해서 면에다 내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토목직이 추천을 받습니다. 양쪽 이장이 중간에 걸려 있다고 하면 이장 한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명예감독관이 위촉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런데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자기 이력서 쓴 것처럼 해서 찍어주면 자기가 명예감독관인지, 아닌지를 얼른 알 수가 있는데 면에서 추천하다보니까 자기도 알았네 해놓고도 사실상 모를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 질문요지 핵심이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시공하시는 업자가 착공할 때하고 준공을 다 끝났을 때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분들한테 확인을 받나? 안받나? 그 이야기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받습니다.
○ 의원 조유송
받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도장으로 받습니까? 구두로 받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검사조서는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검사조서도 없고, 착공조서도 없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도장이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제도가 지금 바꿨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찍을 수 있는 명예감독관 도장란이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하여튼 1년간 치는 공사건수가 몇 개 안될 것입니다. 능주 것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군내버스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조유송
군내버스 각 버스정류장에 보면 지금 시간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류장에 보면 시간표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버스탄지가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보면 상당히 버스시간도 안지키고 버스시간표 같은 것이 없다고 하고, 저도 확인도 해봤는데 없습니다. 군에서도 유류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것도 지도ㆍ단속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차라리 버스시간표에 언제 운행한다고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는 몇 시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버스시간 안지켜 주거든요. 다소 버스시간이 조정이 되더라도 꼭 그 시간을 지키게끔 해주시고, 버스시간표를 각 정류장별로 비치를 해주시고, 지도ㆍ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의원 질문사항입니다.
제가 제154회 임시회때 지석천 관계로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 2009년도 사업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80억원을 요구하셨습니다. 특별히 반영이 안됐는데 간단하게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희가 250억원 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자금요구를 80억원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 8,600만원이 왔는데 지금 환경부나 건교부에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운이 좋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승인을 해주고도 지금 예산확보를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8,600만원 섰는데 지금 그것은 5.4㎞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금 준 것입니다. 그런데 5.4㎞에 대한 사업계획 전체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약 12억 4,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조유송 의원님이 “한천천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주라” 그래서 지금 저희도 사실상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를 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를 더 받아서라도 실시설계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그 돈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내려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하여튼 좀더 각별히 노력하시고 저희들 입장에서 지석천은 업무소관이 아니겠지만 지금 환경과에 있는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하고 연계가 되어서 상당히 지역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석천 관계에 대해서 2007년에 주민들하고 협의했을 때 협약서 한번 보셨습니까?
안보셨으면 환경과에 한번 주라고 하셔서 지석천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 협약을 했는가? 한번 이것 참고적으로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기본계획이라도…….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교육 들어 가시 전에 저한테 기본계획을 한 2억원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러니까 저기 위 영벽정까지 해주시라고 하시기에 저희도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어떻게 하든 예산을 확보해서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것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또 제가 봤을 때는 화순군 관내의 하천에 대해서는 어느 곳보다는 지석천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원인제공도 지금 화순군청입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이라고 해도 보면 준설과 정비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일정규간만 지석천에 대해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석천 안된다고 하면 “국가하천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못 댄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국가하천이니까 안된다고…….
그런데 앞으로 UN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물이 있는 곳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우리가 봤을 때 보물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석천 국가하천 그 구간을 조금 정비해 놓으면 저는 하천주변이라든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지석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정화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행복마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에 대해서 2007년 12월 14일 도지사님, 군수님, 전남개발공사 사장님 그리고 지역대표님들께서 협약서까지 체결한다고 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매스컴에도 많은 홍보도 했습니다만 지금 무슨 연유인지 업무보고 자체도 보고도 안되어 있고, 과연 이것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그 관계로 제가 도에도 1번 방문을 했고, 또 도에서도 여기 2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6억원이라는 돈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그때 농지계장 할 때 행복마을가꾸기사업이 한번 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돈을 최대한 집중한 것이 70억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56억원에서 행복마을 가꾸기를 학교나 병원이 많이 확충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여건이 능주밖에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70억원에서 80%이면 56억원 준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한옥을 지어서 택지개발을 했을 때 이익을 내면 56억원을 화순군에다 다시 사업을 해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기본계획용역을 빨리 하시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에서 요구한 것이나, 패키지사업으로 개발공사에서 요구한 내용이 실질로 지금 군 각 실과에서 이미 추진한 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기본계획 용역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시장 활성화사업은 능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관계나 여러가지가 현재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군수님도 거기서 빨리 의욕이 있으면 한옥택지마을 조성하는데 택지개발 빨리해서 그것에서 이익을 내면 우리 능주 면민들이 약속을 했던 사항 56억원을 지켜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심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통마을 음식점이나 택지개발 해서 분양을 해서 이익을 냈을 때 화순군에다 재투자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것은 농촌행복마을이 아니다.”, “자기는 그것만 할 수 없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지금 군에서는 단순 수치로 자꾸 56억원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발표가 457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56억원하고 457억원이 지금 단순 수치로 한 400억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못한다든지, 한다든지 하셔야 되는데 일단 457억원으로 각 주민들이나 매스컴에 붕 띄어놨는데 이제 와서 협약서 내용에서는 56억에 주니, 안주니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457억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아니라고 했으면 협약서 체결안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웃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개발공사에서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이익을 내야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맞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자기 돈 주어서는 절대 일 안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발공사 단장님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56억원을 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냐? 그 사항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장성에다가 택지개발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매수가 약 80%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지자 신청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화순도 사실상 처음에는 택지개발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지 보상 해주고 택지개발 했을 때에 이익을 내려고 하면 그 분양가격이 적정선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자기는 그것 이익을 내서 다시 화순군에 환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능주 지가가 다른 지역보다는 비쌉니다. 자기들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전통음식점하고 택지개발을 해서 우리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미 신문이나 보도에 다 나가있는데 450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전체적으로 합쳐도 사실상 군에서 집계 한 것도 450억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절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그 사람들이 기본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것에서 이익을 내면 화순군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사업부서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무슨 사업하고자 할 때에,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원사업이라든지, 시장사업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을 개별적으로 사업하는 것보다도 어느 지역을 무슨 행복마을이라든지,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으로 조성하다 보면 각기 개별사업으로 보다도 테스크포스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안좋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그런 기본계획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능주면이 행복마을로 지금 지정이 되었잖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래서 지금 실과별로 다 받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시장활성화사업, 문화재복원사업, 하수관거사업, 소하천정비사업을 받았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그쪽에 관공사를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투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거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군부대에서 내려온 도랑을 넣었습니다. 또 시장도 나름대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지금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서 2009년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다가 사업을 배분한 것보다 능주면에다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조금 당겨서 빨리 넣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실과간에 협의를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집중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실과에서 조금 늦더라도 당겨주던지 2009년도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선착공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3개가 됐던지, 4개가 됐던지, 5개가 됐던지 이것을 아울러서 과연 이 사업하고 하수관거사업, 시장사업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해야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중구난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전남개발공사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마을에서 하수관거사업을 어떻게 하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고, 목은 어떻게 될 것이고, 쉽게 말해서 모후산 20개 사업을 지금 전부다 기본용역에서 해서 그 기본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구도 그렇게 기본계획이라도 세워서 차근차근 시기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조직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부서가 아니면 등한시 해지는 것이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얼른 같은 군청내에서 능주목 복원사업, 시장사업하고 핑퐁입니다. 우리 부서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본계획 세워서 거기서 추진하자.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교육갔다 오셔서 업무파악도 많이 안되었을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석천, 환경과에 있는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 행복마을로 해서 정말로 우리 능주 주민들이 군청 은행나무 아래에서 텐트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오늘 교육 받으시고 첫 출근이시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축하드리고요. 업무 협조차원에서 두 가지만 과장님하고 공유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화순읍에 CCTV 9개 설치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설치 완료하셨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약 3억 5,000만원～4억원 예산 투입하셨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3억 4,800만원 투입했습니다.
○ 의원 임지라
약 3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설치하시고 지금 가동을 중지했던 것이 그이후로 우리 주민들의 여러가지 민원들이 엇갈려서 그 부분들을 민원을 반영하다보니까 현재 화순읍 교통질서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를 주차할만한 주차장의 확보 요구가 많아서 그것을 진행하다가 현재 CCTV 가동이 중단되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주차장 3개소로 확보를 진행하기 위해서 금년 2회 추경때 예산이 1억 3,500만원 확보해서 토지임대료하고 시설비 지금 진행중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2개소는 고려병원 옆하고 현대요양병원 앞에 부지 2,818㎡을 6,000만원에 두 군데를 임대계약을 했고 이제 임대계약이 되었으니까 거기에다 사리부설세석을 깔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시설비로 7,500만원 지금 남겨났습니다. 지금 2개소는 임대계약까지 체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1군데는 지금 주차장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개소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까지는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의미는 우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취하는 사업 아니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어이됐든 우리 교통문화를 바꿔보고, 교통질서도 지키고, 주민들의 안전도 확보하고, 상거래에 대한 우리가 보는 무단으로, 차량으로, 집단으로 해서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시는 분보다 세금을 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우리지역의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진행하면서 약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CCTV가 설치되어서 거의 1년여 정상적인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도 지금 1군데는 미진 되어 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과장님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실은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2007년 말부터는 경기가 이렇게까지 어려우리라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또 CCTV 설치이전에 사전에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이해당사자인 지역의 상가회나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후 추진하면서 현재 9개소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9개소 중에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협의가 가능했던 민원이 발생 소지가 없는 즉 주차장에 임대주차 기간이 확보됐다든지, 또는 그런 지역의 민원이 충분히 반영되었던 부분에는 일부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시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꾸준히 너무나 많은 개소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 주민들에게 계도활동 위주로 하고, 특히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쪽에서는 그런 쪽에 활용을 하면서도 방법이나 여러가지 범죄예방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견주어서 그 활용도가 빨리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쪽에 현 상황의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조성사업 일환으로 만연제 제당 주변 정비사업 완료하셨다고 보고하셨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만연제 제당에 원래 제당을 숭상하고 그 주변에 여수로 정비하면서 주변 환경 정비하는 근본적인 그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제가 농지계 업무 담당했을 때 원래 준설을 하고, 제당 숭상을 하고, 여수토를 올리려고 했을 때는 만연천을 계속 물을 흐려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군비를 거기에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만연저수지 소공원 가꾸기를 주변으로 우리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고 해서 주변 땅도 샀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했을 때는 한 70만루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설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리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산림과에서 만연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물 넘기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만수기가 되었을 때 정확히 10㎝, 사실상 지금 되어 있는 것을 5㎝로 물 넓이로 넘어갔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딱 70일 걸립니다.
○ 의원 임지락
70일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70일 밖에 안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폭이 넓고, 중간에 또 간이보가 있어서 고수부지 빼놓고 원류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5㎝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5㎝를 넘겼을 때 그 계산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70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70일은 24시간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넘길 필요성이 없지 않냐? 중간정도 12시간만 넘기면 될 것 아니냐? 주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을 12시간을 봤을 때 150일 정도 하면 반년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대신 그것을 다 물을 뺐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밑에 보면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계단이 7개인데 3계단이 다 있을 때는 당신들 평상시 농사짓는 데는 문제가 없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그것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주민들하고 사실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리하는 차원도 읍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위쪽에 농사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말부 삼천리나 터미널쪽 삼천리나 광덕리 밑에 삼천리쪽이나 그 사람들이 더 난리입니다. 이 밑에 지역사람들이 사실상 몽리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 쓰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하수도 물이 되었든지, 만연리 저수지 물이 되었든지 봇물로 들어온 물에 대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연천도 어떻게 보면 화순읍을 횡단하는 지방2급 하천으로써 어떻겠든 살려보자. 그런데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차라리 화순천에서 펌핑을 해서 거꾸로 올려서 내려주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사실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이미 증설해 놨으니까 그것을 일단은 덜 왔을 때는 최대로 활용을 해보고, 또 농사 짓을 때는 농사용으로 쓸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쓰면 제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수지의 본 목적이 사실은 우리 군의 소유로 농업용수 위주로 되다가 현재 저희들이 만연산 생태공원으로 경관을 가꾸면서 산책로, 탐방로, 또 공원화 하면서 여러가지로 농업용수뿐 아니고 우리 주민들, 또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주민의 경관조성과 공원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연천이라는 지방2급 하천이 바로 그 물이 집으로 내려가면 어디로 갑니까? 화순천으로 들어가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화순천으로 들어갑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화순천은 내년까지 예산 약 98억원을 지금 계속 투자 진행중이면서 완료 목적으로 생태형 자연하천으로 바꾸고 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상류하천이 만연천이 될 수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볼 때 하수관거사업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저지역부터 해나갑니까? 고지역부터 해나갑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사실상 고지역부터 해나가야 맞습니다.
○ 의원 임지락
모든 천이나 관리방법이 치산치수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화순에 있는 화순천이 자연형 하천으로써 우리가 제 역할을 하도록 내년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만연천은 결국 지방2급하천인 지천으로써 그 수질이 전부 화순천으로 흘려갑니다. 화순천이 아무리 생태 자연하천으로 바꿔지더라도 상류천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그런 쪽에 정비가 되지 않으면 그 제 역할을 시간이 지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정을 일부 그것 대비해서 파놓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관정은 현재 바로 저수지 못 올라가서 좌측에 당산나무 있는 쪽에 하나 파놓았습니다. 또 저 위쪽 휴게실 화장실 뒤쪽, 옛날 절당에다 지금 하나 파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2군데 파놓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이 지금 활용 가능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가뭄 때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만연저수지에 찼을 때는 활용을 않고, 지금 못자리해서 저수지 통문을…….
○ 의원 임지락
못자리용으로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을 했을 때 터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현재 만연천을 보시면 주변에가 환경개선사업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만연천을 활용한 수변공원화 그 지역 원시가지와 새로운 광덕택지에 관해 여러가지 연결고리로써 중심하천으로써의 역할과 경제를 공동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역할의 기능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의 확보상 그 사업도 포함이 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만연천을 보면 물막이 공사가 참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장점보다 물이 흐르지 않다보니까 물이 고여서 나오는 여러가지 부패된 악취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가끔 민원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천의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곳곳에 가다보면 잉어나, 생태계의 복원이 되는 조짐이 보이는 어류들이 많이 복원이 되어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의원은 우리 만연제 제당에 대한 보강작업이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사업이 진행됐었고, 그 원래의 목적에 맞춰서 그 일환인, 또 더더구나 가장 화순읍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만연천의 하는 역할과 기능 그리고 많은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였던 화순천의 자연하천이 바로 상류지천으로써 역할이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연천이 유수천으로 가면서 오는 여러가지 상반된 혜택이나 장점들이 바로 우리 주거환경과 생활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에 정말 흐르는 물이 지천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는 필요하시다면 생태체하천 등으로 국가적인 지원사업도 화순천처럼 마무리 되고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의 계획도 저희들이 입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여러가지로 검토하셔서 그 천의 활용도를 정말 유수천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휴식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보건소장 유병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37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 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378쪽～381쪽까지 분장 사무와 보건소 관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적극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학교, 경로당 방문 등 찾아가는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진료, 검사 계획 및 실적으로는 보건소 50,200여명, 보건지소 21,000여명, 보건진료소 26,000여명 등, 총 9만 7천여명에게 일반, 한방, 치과 진료 및 검사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한방, 치과, 건강상담 등 6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고 모셔오는 적극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복무감독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보건기관 신ㆍ증축사업은 총 9건에 35억 8,300만원이며, 이양보건지소는 금년도 4월에, 북면 맹리진료소는 7월에 완공하였으며, 보건소 증축은 2009년 1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곡ㆍ도암ㆍ동복ㆍ남면 보건지소는 복지회관과 복합시공관계로 재무과에서, 세청ㆍ다산 보건진료소는 마을회관과 복합건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 개선에 있어서 효소면역검사기, 고압멸균기, 방문보건사업 차량 등은 금년 7월 구입을 완료하고, 주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7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 추진으로 비전1030, 인구 10만 만들기 시책에 부응코자 합니다.
먼저 임산부와 영유아 453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불임부부에게 치료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파견 등 지속적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생아 양육비를 출생아 55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1억 6,560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화순군 1년 이상 거주가정 출생아 중 셋째아 76명, 넷째아 이상 11명에게 매월 20만원과 30만원씩 2년간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출생아에게 월 22,000원의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지원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07년 4월부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문요원을 채용 건강문제를 가진 장애인,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결혼이민자 등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방문간호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4,000가구를 등록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10명의 방문건강관리 전문요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와상환자 욕창처치, 물리치료, 투약관리, 혈압 측정, 검사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교육, 우수사례 관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활후견기관, 이ㆍ미용협회, 자원봉사자회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주민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전염병 예방 대책 사업입니다.
전염병 및 인체 유해해충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과 적기 방제 및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절기 유해충 및 전염병 발생을 대비하여 5월 1일～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방역비상 근무체계를 운영하였으며, 모기 등 해충 및 병원체 구제를 위하여 인구 밀집지역, 관광유원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54개소에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읍면은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총 390개소에 주기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발생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5,420여명에게 대하여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보균자 찾기 검사를 실시하였으면, 5만명의 주민에게 B형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독감예방접종 등 전염성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의료기관,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부정ㆍ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를 근절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32개소에 대하여 분기 4회 정기 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 8회 수시점검 및 도ㆍ시군 등 합동 교류단속을 통하여 3개소의 의료기관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
아울러, 진정, 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는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저소득 암 환자 및 희귀ㆍ난치성질환자들에게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여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 경감과 투병자 회생의욕 고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암 환자와 소아아동 암환자 등 139명에게 총 1억 1,900여만원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만성 신부전증, 근육병,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등 12종의 등록관리환자 34명에 대하여 1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 등 575명을 대상에게 2,200만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암의 치료율 제고, 사망률 감소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관리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운동, 절주, 영양, 비만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체력증진 및 건강 장수가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712만 4,000원이며, 먼저 운동사업으로 지난 5월 22일 군민회관에서 13개 읍ㆍ면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체조, 요가, 스포츠댄스 등 건강 생활체조 시연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인건강대학 운영, 건강걷기 교실 운영, 주간보호노인 체조교실 운영 등 총 1만 5,600여명의 주민들에게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하여 체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절주사업은 지역의 건전한 음주 및 절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아, 청소년, 주민 등 6,500명에게 음주예방교육, 경진대회,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 술잔 안 돌리기 서명운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 영양사업입니다.
관내 주민 5,600여명을 대상으로 체 성분 측정 및 영양상담, 주민 및 학생 영양교육, 당뇨ㆍ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영양관리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만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2,500여명을 대상으로 비만상담 및 예방교육, 성인 S라인 만들기 비만관리프로그램, 초등학교 비만교실 운영을 통하여 비만과 성인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표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건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실을 운영 관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율 제고와 흡연감소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연사업 홍보를 위해 이동금연클리닉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주민, 학생 등 1만 5,200여명에게 금연교육 및 학생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실에서는 금년도 주민금연 목표 인원을 460명으로 설정하고 현재까지 568명을 등록받아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흡연으로 인한 성인병 등 질병 발생이 감소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과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농촌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순, 만연, 동면 초등학교 등 3개소에 학교구강보건교실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치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학생 등 2만 4,500여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불소양치사업, 유아 구강검진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240명의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1～2학년 및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와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노인 및 장애인 구강관리, 마을 경로당 방문 구강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군민의 구강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국비를 지원받아 화순제일초등학교와 오성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어린이 치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건립입니다.
국산 한약초의 수매, 품질검사, 가공, 보관, 유통을 통한 재배농가의 수익 창출과 수입 한약재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상반기에 보고 드린바 생략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먼저 건설부분에 있어서 2007년 6월 4일 가칭 참살이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그동안 협상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8년 8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강원 평창, 충북 제천, 경북 안동, 전북 진안 등 5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11월 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재무출자자인 신한은행이 사업 참여를 보류함에 따라 실시설계 승인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5개 지자체, 사업 시행사 등과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 착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부분은 2008년 7월 28일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초기 리스크를 제고코자 공공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민ㆍ관 공동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재)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11일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 및 법인설립 심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재무출자자 모집에 최선을 다하면 2009년 2월까지 한약재유통법인 설립 사업설명회, 의회보고, 법인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건물 준공후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자에게 적정서비스 제공하고, 가족수발 부담경감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화순읍 일심리 72번지 일원 사업비 150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년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8. 2월 당초건립부지인 일심리 200번지 일원에서 현부지인 일심리 76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였고, 2008년 6월 9일 2008. 6. 9 시설사업 계획 2차 평가를 실시하여 가칭 (주)화순웰빙케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매입 부분은 금년 2008. 5. 27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7월 29일 소유자에게 보상협의를 요청을 하여 사유지는 10월 21일까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진입도로 부분인 화순전남대병원 소유부지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완료된 후 이전키로 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변경 부분은 도시과에 2008년 11월 4일 입안 제안하여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08년 12월까지 실시협상 완료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2009년 2월까지 실시계획 수립ㆍ검토ㆍ승인 과정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 상반기중 노인전문병원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한방 HUB 보건사업입니다.
한의학을 이용한 각종 만성ㆍ퇴행성 질환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소와 한천ㆍ이양 등 6개면에 한방의사를 배치하여 주민 8,556명에게 침, 뜸, 투약 등 양질의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예방중심의 한방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공체조교실, 한방육아교실, 중풍예방교실 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 4개면을 대상으로 한방이동보건소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방진료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방허브 보건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9쪽 약선요리 경연대회 입니다.
한방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일환으로 계획한 사업이며, 한약재를 이용한 약선요리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및 우리 군 한방산업 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약선요리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 관내 음식점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6주 과정의 “웰빙약선강좌”을 실시하였으며, 2008화순풍류문화큰잔치 기간중인 10월18일 공설운동장 보조잔디구장에서 제1회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접도시인 광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경기, 강원, 경남,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31개팀이 본선에 출전하여 치열한 경합을 펼친바 있습니다. 첫 대회이었지만 보고복지가족부, 전라남도, 대한한의사협회 등 8개 기관ㆍ단체 후원과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그리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11월 21일 개최한 자문회의 평가결과에서 제시된 미비한 점은 내년대회때 보완ㆍ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동영상, DVD 제작ㆍ배포 및 대회명칭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약선요리의 전국 선점화 및 한방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평소 군정과 농업발전,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서, 보고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담당관, 6담당, 6농업인상담소로 운영 중이며,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5명, 현원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사 현원 28명중 출산휴가 1명, 육아휴직 2명, 장기해외연수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자료 405쪽～4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 비전 1030 상세전략 추진을 위한 4대 주요사업 중 10특품 및 읍면특성화작목 육성 기술지원입니다.
10특품 및 읍면특성화 작목을 전국 최고품질의 브랜드 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찰옥수수 등 12작목에 대해 8명의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10특품 육성 현장지도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대 농특산물 재배 길잡이」책자 300부를 제작하여, 현장 지도활동에 활용토록 관련실과 및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전남대 교수,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장 등 관ㆍ학ㆍ연과 연계하기 위해서 8명으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과 11월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0특품의 품목별 규모화, 전업화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복숭아, 한약초 등 9품목, 1,040명의「농업인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해서 한약초, 뽕 등 6품목, 7명을 시험ㆍ연구기관에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10특품 및 특성화작목 육성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6쪽, 찰옥수수입니다.
먼저 찰옥1호, 미백2호 등 우량종자 1,350kg을 농가에 보급하였고, 강원도 홍천옥수수시험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104명에 대해 핵심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에 적합한 우량품종과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도암면 도장리에 우량품종 비교 전시포를 설치하여 찰옥4호 등 4품종을 전시재배 하였고, 지난 6월 19일 찰옥수수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프리카 입니다.
우리지역 수출 주력작목인 파프리카의 고품질 재배기술 제고와 안정생산을 위하여 수출 파프리카 생산단지 육성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선진지 견학 1회와 농가 맞춤형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네덜란드 전문가가 우리군을 방문토록 하여 시설환경 관리 컨설팅을 하는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 53회, 3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17쪽, 토마토 입니다.
고품질 토마토 생산을 위해서 능주 원지리 토마토 법인 56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9일 친환경 토마토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토마토 재배농가의 조직화ㆍ전문화를 위해 6월 20일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토마토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 하였고,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 컨설팅 및 교육을 57회, 47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입니다.
고품질 복숭아 생산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5일 “화순군복숭아연합회”를 결성하였으며, 핵심 재배기술 교육 및 생산 결의대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복숭아 생산 기술력 향상을 위해 42회에 걸쳐 현장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현장 기술지도와 우량품종 신규과원 조성 등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18쪽, 한약초 입니다.
한약초 생력 안전재배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우량약초 생산 등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약초재배지의 과학적 토양분석을 통한 적정 시비처방을 위해 동복면 등 5개면, 423점에 대한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기술지원을 하였고, 약초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우리군을 한약초 군으로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4월 17일～12월 11일까지 총 24회, 41명의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약초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4일에는 15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초연합회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군 한약초 재배기술력 향상과 생산물에 대한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서 농촌진흥청 인삼약초연구소와(7월 2일) 기술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인삼공사와 생지황 240톤, 9억 4,000만원어치, 백출 및 석창포 60톤, 12억여원어치의 판매계약을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과 체결토록 주선하는 등 우리군 한약초 재배농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더덕입니다.
고품질 더덕생산 및 생력재배를 위한 유공 부직포 시범포를 24농가, 4.4ha에 설치하였고, 더덕재배농가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 5회, 307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고품질 더덕 생산을 위해 7월 30일, “더덕농업인연합”을 조직하는 등 청풍지역을 중심으로 더덕 재배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뽕ㆍ누에 입니다.
웰빙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뽕, 오디 생산을 위해 “부직포 피복” 친환경 뽕밭 조성 시범사업을 34농가, 5ha에 추진하였으며, 뽕나무 재배 및 누에 시범농가 기술교육 2회, 119농가, 현지기술지원 27회, 2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버섯입니다.
버섯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섯농가의 고품질 버섯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후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사업을 8농가, 20개소,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일관작업기 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버섯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교육 3회, 161명, 선진농장 견학 2회 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스파라거스 입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스파라거스 안정생산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담당지도사를 지정하여 시험연구기관 연수 등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춘양 아스파라거스 작목반을 대상으로 제주도 난지농업연구소 등 3회, 41명에 대해 선진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고품질 자두 생산을 위해 자두 주산지 해충포획기 설치 시범사업을 4농가, 1.4ha, 과수 친환경재배 개량부직포 피복 시범사업 13농가, 2.7ha에 설치하여 기술지원하고 있으며, 자두 재배농가 기술력 향상을 위해 선진지 견학과 현장기술지원을 45회,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된 품목별 연합회를 활성화 하여 10특품이 브랜드 농산물로 조기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화순농업을 이끌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화순농업을 선도하고 전문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4-H회 113명을 대상으로청소년의 달 행사와 지난 8월 2일간의 선진영농현장 체험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업대학졸업생과 전남생명농업대학생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농정보 공유 모임체를 조직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424명, 생활개선회 420명을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주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자체적으로 어르신 한글교실 4개소, 풍물교실 1개소를 운영하였고, 광주지역 도시민 242명을 4회에 걸쳐 초청하여 자두, 옥수수 수확과 관광지 체험 등 도시민 농촌체험활동을 개최하고, 평생 고객으로 육성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군민회관에서 회원 및 관내 어르신 400여명을 모시고 어르신과 함께하는 한사랑 어울림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은 17개회 681명을 대상으로 업무연찬 53회, 선진지 벤치마킹 11회를 실시하였으며, 복숭아, 파프리카를 전국 최고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품목별 우수 농업인 44명을 일본과 네덜란드 선진기술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지도자회 등 학습단체 연말총회를 개최하겠으며, 젊은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한 2009학년도 한국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구입 및 사용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적기영농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구입기종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도 관련부서 방문과 기 임대사업 추진 10개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2009년도 국도비 예산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집한 자료는 우리군 농기계 임대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대사업 조례를 내년 2월까지 제정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입니다.
10대 농특산물 육성과 우리군 농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청사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부지매입은 44,461㎡로 96%를 매입하였으며, 미매입 국유지 4필지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 신청하였으며, 사유지 1필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청사 건립공사는 10월 7일 입찰공고 하여, 낙찰자와 10. 28일 계약을 체결, 지난 11월 4일 착공,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필지 매입 및 공정표에 의한 안전 성실시공 추진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고품질 화순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벼 우량품종 확대보급과 1모작 모내기 앞당기기 조생종 벼 확대재배로 쓰러짐 및 병해충 등 재해경감을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 우량종자 증식 시범포 2개소, 10.4ha를 설치하여 벼 우량종자 165톤을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벼 품종 특성과 1모작 모내기 앞당기기 및 조생종 확대재배, 줄무늬잎마름병 방제 리플릿 2,000매를 각각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지난 3. 20.～4. 10일까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순회교육을 53개소, 1,910명에게 실시하였고, “자운영 재배단지 질소비료 줄여주기 및 친환경 제초방법 교육”을 11개소, 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28쪽 입니다.
벼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6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8월 5～14일까지 10일간 “병해충 중점 방제기간”으로 정하여 전직원이 마을별 아침 조조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금년 화순군은 300평당 쌀 512㎏을 생산하여전남에서 최고의 쌀 생산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운광벼 등 92.2톤의 2008년산 벼 보급종을 신청·접수받고 있으며, 2009년 최고급 브랜드 쌀 생산유통 시범단지 조성에 앞서 사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고품질 저비용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및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청정 채소 생산을 위해 채소 수출생산단지 육성사업을 비롯하여 8개사업, 4.51㏊을 추진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과 난방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원예작물 GAP관리 및 수출농가 순회 컨설팅을 통해 수출채소 모니터링 관리기록부와 농약안전사용 요령을 제작 배부하는 등 현장중심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경, 관비재배 346농가에 대해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술지원과 고유가 시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을 위한 2중 피복, 변온관리 등 현장 기술지원을 93회,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30쪽 딸기, 국화, 알스트로메리아 3개 작물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지고추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해 고추재배기술 리플릿 2,000매를 제작 배부하고, 3.3㎡(평)당 고추 1근 더 따기 핵심기술 교육과 현장기술지원을 47회, 1,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딸기 우량묘 생산농가 현장교육과 견학을 2회, 47명, 좌담회 28회, 1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원예 지열난방 보급사업 등 절감기술을 보급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고품질 명품 과실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복숭아 명품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면적을 확대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친환경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우리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량 복숭아 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해충포획기 시범사업은 농약살포 비용절감과 생력화로 경영비 절감과 소비자 기호에 부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여 농가의 반응이 매우 좋아 확대 보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포도, 단감, 배 등 소규모 재배 과수의 최고급 과실 생산을 위해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30회, 7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432쪽 포도, 단감 현장교육을 2회, 49명 복숭아, 배 등 과수 정지전정 현장 연시교육을 29회,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13일에는, 과수분야 시범사업 종합평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배, 단감, 포도 등 주산단지 중심으로 최고급 과실 생산을 위한 현장 기술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유효미생물 보급과 양질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담근먹이 사료용 벼 재배 시범 등 3개 사업을 춘양면 가봉리 등 6개소에 추진하여 사료용 벼 142톤을 생산하였으며, 또한, 친환경 축산을 위해 가축생균 발효사료 84톤을 생산하여 90농가에게 공급하였고, 발효사료 급여요령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효사료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약용ㆍ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생산기술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약용작물 우량종묘 증식포, 노후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작업 시기별로 65회, 2,947명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여수, 순천 등 남해안 지역에서만 재배되고 있는 택사시범포를 도암면에 0.3㏊ 설치하여 찰옥수수 후작에 알맞은 작목선발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후작으로 콩을 재배했을 때 보다 136% 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약용 소득작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435쪽입니다.
녹차, 버섯, 오디 등 약용·특용작물에 대해서도 주요 작업시기별 교육 6회, 202명, 벤치마킹 2회, 80명을 실시하였고, 8월과 10월에 각각 시범사업 평가회를 실시하여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고부가 가치 농업 창출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6쪽 안전한 농작업과 활기 있는 농촌생활 지원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기반 구축으로 건강한 농촌생활을 유도하고, 농촌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활기찬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 및 농작업 편이화 시범 등 생활개선분야 5개사업을 사업 메뉴얼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작업 현장의 건강 장애요인 제거 및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켰으며, 농촌노인 대상 건강관리, 학습, 경제활동 지원, 환경정비 등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장수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농촌여성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전문능력 함양을 위해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 수료생 중 134명이 워드프로세서, 한식조리기능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전산분야, 천연비누 등 5개분야 36명이 취업 또는 부업을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여러 과정중에서 요양보호사 과정이 호응도가 높았으며, 설문결과는 내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농가소득 창출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10특품 등 농업인의 품목별 전문기술 함양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친환경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친환경벼농사, 고추 등 7개과정 19회, 1,825명,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은 벼농사 등 190회, 4,649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전년과 다르게 교육과목을 벼농사와 고추에서 참깨, 약초, 과수, 특용작물 등으로 확대 편성 운영하였으며, 읍면장 및 농정분야 과장을 농정시책교육 교관으로 편성하여 당면한 농정을 홍보하였으며, 기가폰 사용으로 인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복숭아, 약초, 뽕 등 우리군 핵심작목을 대상으로 36회, 2,172명에 대해 교육 및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농업인 기술능력 향상에 기여하였고, 농업인 한약초 대학은 4월 17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24회, 농업인 41명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12월 11일 졸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한약초대학은 전국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한방산업정책 및 약초별 맞춤식 재배기술 교육을 하였으며, 선진지 벤치마킹, 가공품 만들기, 노래교실 등 다양한 교과편성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66회를 실시하여 경운기 등 고장 농기계 472대를 수리하였고, 농기계 이용 및 관리교육은 9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0특품 중심, 2009년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농가 경영개선 및 농업인 E-비니니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가 경영 개선을 토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작목, 150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파프리카, 시설토마토 등 동작물 4작목, 21농가에 대한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업기술지 등 4,000부와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새기술 및 당면영농기술을 시기에 맞춰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농업인 연구회 운영을 지원하여 농업인 전자상거래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으며, 특히, 2008년 농업인 정보화 촉진대회 정보활용능력 경진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입상하여 화순군 농업인의 정보화능력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다음은 441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토양 정밀검정에 의한 시비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토양기본검정 4,947점, 토양개량제 추천 227점과 한약초 재배지 토양검정 642점 등 총 6,831점을 실시하여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였고, 토양검정의 정밀도를 높이고, 최근 급증하는 농업인의 친환경 인증에 따른 신속한 토양검정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중금속분석기(ICP) 등 3종의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무병 우량종묘생산 공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국화 6,500주, 감자 1,950주, 딸기 120주를 배양 증식하여 농가에 유상 분양하였으며, 시험실습포 운영은 10특품 옥수수, 한약초를 중심으로 7개 분야에 대해 실증재배 및 전시를 하였는데, 옥수수 2기작 비가림 재배 실증시험 결과 8월 15일 까지가 파종한계기로 구명되어 2009년에 보급코자 합니다.
443쪽입니다.
또한, 시험실습포에는 옥수수, 뽕, 포도, 브로콜리, 야생다래 등 유전자원포를 조성하였으며, 단옥수수 5종과 초당옥수수 6종을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 공원내에 우리지역 안전수확 노지파종 한계기 구명 시험결과 7월 30일이 한계기로 분석되어 내년도 재배기술지원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2,646평방미터에 벼병해충 예찰포른 설치하여 벼 생육기 동안 잎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병 10종과 애멸구, 벼멸구 등 충 11종에 대해 발생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벼 병해충 방제적기 판단과 사전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키다리병 이병주 감수율 비교 시험에서 정상주 대비 15.4% 감수가 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445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과 지도역량 강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인력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연령은 30～39세까지가 10명으로 33%로, 40～49세까지가 14명으로 47%를 차지하며, 학력면에서도 대졸 이상이 27명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석사, 박사 학위 취득한자가 9명이며, 또한 전문기술자격증도 100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별로 보면 5년 이하가 11명으로 37%, 6～10년이 2명, 7%로 10년 이하가 13명이나 되어서 현장지도 경험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강화와 우리군 10대 농특산물 및 읍면 특성화사업 기술지원을 위해서 한약초 등 10대 농특산물 중심으로 6품목, 7명에 대해 시험연구기관 연수를 추진하여 전문지도사로 양성하고 있으며, 품목별 전문능력 함양을 위해 딸기 등 16개 전문지도연구회에 18명이 가입하여 선진 영농기술 습득 및 전문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446쪽입니다.
또한, 매월 전직원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영농현장 애로기술과 직원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도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의능력 배양을 위해 전직원 회의시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달의 중점과제”와 “혁신슬로건” 등을 선정, 게첩 하여 지도공무원 마인드를 함양하는 등 내, 외부적으로 지도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군 최우수부서 2회, 최우수 및 우수공무원 5명이 수상하였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서 10명) 시행하는 스타지도사 수상과 전국 우수 전문지도연구회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주승현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고, 농업ㆍ농촌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과 연구기능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35명,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강한 기술이 강한 농업을 만든다는 각오 속에 화순 농업기술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형황, 2008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1명에 현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기존 수도시설이 노후되어 수질관리 및 수량 확보에 어려움은 물론 운영상의 비효율적인 문제 등을 해소코자 추진중인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남면ㆍ 한천ㆍ동면지역에 주암댐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용역비 16억원을 투자,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신청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으므로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009년 예산의 확보범위내에서 사업을 착수, 기한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목표연도 급수개시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물부족으로 인한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도암지구 지방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도암면 원천리 등 27개 리에 총 사업비 88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송ㆍ배수관로 80.51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등 급수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2007년 7월 동광건설과 계약을 체결 2009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이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실시공 방지와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기한내 사업이 마무리되어 2009년 하반기 급수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상수도 노후관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급수불량지역의 노후관을 개량하고, 상수도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중인 상수도 노후관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고질적인 급수불량지역인 한천 오음지구 등 3개지구에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투입, 노후관 7.2km를 개량하고자 사업에 착수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능주면 백암지구 등 4개지구에 대하여는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배수관 4.72km를 확장하고자 사업에 착수 현재 95%의 공정에 달하였습니다.
잔여 공사에 대해서도 현장감독을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예방과 기한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수도시설 개ㆍ보수 사업 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시설물을 적기에 개ㆍ보수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상수도 관 파열 보수 등 4개 분야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중인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 입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한 북면 등 10개 지구에 사업비 15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교체와 관로 보수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보건위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댐 주변지역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주암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6,400만원을 투자하고, 주암댐 및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착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 댐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강화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추진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8천톤, 고도처리시설 11천톤 , 차집관리 15.9Km에 사업비 176억원(국도비 109억원, 민간투자 67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10년 31일 사업을 완료하고, 2008년 11월 1일부터 사업 제안사인 그린화순주식회사에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외 25개시설에 대하여 운영중에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공구역의 수질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설치확대로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추진중인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삼천리등 4개지구에 사업비 46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4.7km를 정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기간까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의 하수관거 설치 확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추진중인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원리등 3개 지구에 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L= 14.6km를 정비하고자 2008년 8월 25일 대양종합건설(주) 대표 이일준과 계약을 체결, 관로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이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6쪽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초기에 차집 처리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신설사업으로는 도곡면 효산지구와 도암면 도장지구등 2개소에 39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는 남면 장선, 도암면 중장터, 동복면 연동지구등 3개소에 8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11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보고서 457쪽을 보시게 되면 금후 추진계획에 2009년 4월 사업시행, 2012년 1월 급수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면ㆍ한천면ㆍ동면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에 관련해서 사업 추진배경과 총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남면ㆍ한천ㆍ동면지역에 위치한 남면정수장하고 한천정수장이 2011년에는 폐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공급체계를 광역화 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계는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25억원 정도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 의원 오방록
총 225억원이 지금 국비 균특회계에 관련된 예산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균특 80%, 군비 20%입니다.
○ 의원 오방록
군비 20%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의원 오방록
3개 지역의 2009년도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2억 5,000만원입니다.
○ 의원 오방록
2억 5,000만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의원 오방록
3개 지역을 2억 5,000만원 예산가지고…….
지금 나머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2011년 마무리 되어서 2012년 초에 급수가 가능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2010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206억 5,0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무리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좋습니다. 한천면의 경우 광역상수도가 거의 다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몇 개의 마을이 아직 미공급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음리하고 가암리 쪽이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그렇습니다. 정리 부락을 비롯해서 오음리 그쪽 일부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5일날 도시과 업무보고시에 한천면 오음리 한천천 지류, 2㎞ 관련해서 폐광 폐수 관련해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폐광지역의 오수로 인해서 오음리 마을의 경우에 계곡수를 지금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용성 탄광지역이나 폐광 관련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지역이 동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있는 부분, 또한 남면 같은 경우도 사실상 주암호 상류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암호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부분, 이것이 현실입니다만 여러가지 행정적인 규제나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식수나 생활용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11년 완공이 되어서 2012년 통수계획을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한천 오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상수도가 계곡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천 같은 경우에 영외하고 영내가 분리해서 공사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급한 지역에 우선 공사를 시행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러면 지금 한천면 영내 같은 경우는 능주의 상수 관로를 이용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한천 영내는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춘양면 정수장을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러니까 능주를 지나서 온다는 그 말씀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리고 비상급수체계로 해서 능주에서 들어온 주암댐 개통도 연계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러면 한천면 영내하고 영외하고 분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영외는 남면으로 해서 어차피…….
○ 의원 오방록
그렇지요. 영외는 동면, 남면으로 거쳐서 간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분리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준공을 해서 가능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소장님!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긴 가뭄의 연속이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지하수나 자연수가 고갈이 되어 사실상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에 마을상수도 관련 신설 개보수 등에 군 자체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의원 오방록
또한 산성비나 지하수 오염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광역상수도를 보급해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오방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 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