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승현
개의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방청객 여러분께 정례질서 유지를 부탁 드렸음에도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났는데 만약 오늘도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 이분들에게 대해서는 방청권을 발부하지 않을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8년도 군정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농식품지원과를 비롯하여 3개과의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 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을 비롯한 4명의 과장, 소장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참하게 되어 대리 출석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식품지원과, 산림소득과, 도시과 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입니다.
금년도 농식품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식품지원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1쪽에서 274쪽까지의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전통식품 개발을 위한 농식품 산업 구축으로 농업 소득원을 발굴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의 신뢰확보 및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은, 누에 가공 유통시설 등 7개 사업에 총 31억 1,900만원을 들여 추진하였는데, 누에 가공 유통시설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뽕잎 가공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사업 세부계획 협의 및 보완 후 현장지도를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 완료된 가공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지도 감독을 통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확충사업 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출하시기 조절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은 GAP시설보완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보완사업, 물류표준화 사업 건고추 포장대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은 31동 중에서 27동을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그린투어리즘 및 직판행사 활성화 사업 입니다.
자매결연 단체를 초청하여 평생 고객 확보 및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판촉활동 강화로 우리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은 그린투어리즘 및 대도시 직판 소비자 초청행사 등 4개 사업의 대하여 1억 900만원을 들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추진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농업인 정보화 기반마련 및 능력배양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기반 확충과 정보검색 능력 배양을 통하여, 사이버상으로 우리 농산물의 판매망을 넓혀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은 선도농가 PC보내기 등 3개 사업의 대하여 4,700만원을 들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이 증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ㆍ휴양공간을 조성하여 농촌 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은 녹색농촌체험마을 2개소에 총사업비 2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암면 도장리의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내역 일부변경이 확정되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만리 들국화마을의 녹색농촌활성화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제7회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귀농자 지금 몇 명이나 접수 되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뉴타운에 따른 귀농자 말씀 하십니까?
○ 의원 강순팔
예.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321명 응답을 받았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우리가 지금 이번 12월 10일경에 1차 공모 안에 대하여 현지가 나온 다음 내년 1월에 공모 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한 입주 희망 의사를 받아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본인의 생각은 귀농자 접수자들로 될 것이 아니라 귀농자 접수하신 분들을 화순군의 농업정책 등 홍보를 꾸준히 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귀농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 분들을 321명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응모하기 위해서 일단 수요자를 파악했었고, 이 다음에는 해당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해당지역에 고령 농업인을 둔 30대나 40대 자녀를 우선적으로 두고, 해당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 거주자를 30대나 40대로하고 2번째 순위를 두면서 앞으로도 창업 후계 농어민이 신규 지정자도 이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형찬 의원 거수 >
정형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안녕하십니까? 화순읍 정형찬 의원입니다.
올해 농식품지원과에서 보조 되었던 민간자본보조가 얼마정도 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2008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 의원 정형찬
예.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60억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 의원 정형찬
60억정도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니 6억입니다.
○ 의원 정형찬
6억 정도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 35억정도 됩니다 .
○ 의원 정형찬
35억 정도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민간보조금의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의회에서 이것을 덮어두고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되어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금에 관련해 전남지방경찰청에서 파프리카 가공공장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정형찬
간략하게 지금 어떠한 단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선 자격이 있냐 없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요, 두 번째는 허위증빙 자료인데 지금 건설업체하고 설비업자의 세금계산서가 정식으로 우리한테 접수는 되어있는데 그것이 경찰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파악 중에 있고요, 건축허가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절차의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자본 사후 관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조금 반환 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언급을 하지 않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정형찬
며칠 전 MBC 중앙방송에 나온 뉴스입니다. 여기 보면 ‘농산물 가공에 대한 민간자본 정부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정형찬
그 중에 우리 화순군도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만 지금 현재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조례로 제정된 것 아시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이 파프리카 가공공장이 원래 보조금 나간지가 언제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2007년 6월 4일 준공 되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2007년 6월 4일에 준공 되었는데 실은 이 문제를 산업ㆍ건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누차 지적한 사항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파프리카 공장 실태 및 인ㆍ허가 운영의 신고 독려라든지 정상가동 촉구 공문 이라든지 7회 이상의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이 문제의 대해서 너무 담당과 에서는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사실은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담보라든지 양도, 교환이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래서 강제징수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담당 과에서는 파프리카 가공공장이 보조금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은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재산처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이 문제를 덮어 두었다는 것은 그 즉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라든지 강제 징수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작년 7월 2일날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즉시 조치를…….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눈 먼 돈이다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필요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정부 보조금을 이용을 하고 또 화순군 조례에도 엄연하게 보조금에 대해서 제재라든지 강제 징수금, 재산처분의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써 정해놓고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재와 강제징수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커져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시정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과장님은 농식품지원과에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실상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주무 과장님으로서 좀 더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했으면 이렇게 화순군이 쉽게 말하면 조롱 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찌 되었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맡겨놓고 앞으로 다른 보조금의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행주 의원 거수 >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농식품지원과가 생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작년 5월 14일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1년 반 되었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사무분장을 보니까 유통혁신담당, 핵심인력담당, 식품산업담당, 수출지원담당 등 많게는 10개 이상의 각 분장 사무가 있는데 유통혁신담당 1번 군 유통회사 설립관리 핵심인력담당 1번 농촌 뉴타운 조성 및 관리 대체로 이런 순서는 사안의 분장사무의 중요성들을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1번, 2번을 결정하겠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 유통회사 설립이나 뉴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왜 보고서에 그런 중요한 업무들이 한 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업무실적으로 월 연초에 유통회사와 했던 것을 올해 5월 14일 이후에 와서 했던 것이고, 업무추진 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전에 업무보고서에 없는 사항이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현재 이렇다 할만한 실적이 별로 없어서 보고 할 것이 특별하게 없다 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제외했던 것이지 일부러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주요업무로 보고를 안했다는 것도 제가 얼핏 이해가 안가고 사실은 농식품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비중으로 봤을 때 이 두 사업이 상당히 커다란 사업이라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합의가 안 되어서 중요한 경중완급을 가려 보고서에 앞으로 장들을 할애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군에서 지금 농산물 판매를 어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하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농업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농산물 판매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파머리아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자연속애라는 새로운 브랜드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10대 농.특산물도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최종적 완결판으로 군 유통회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농산물 유통회사를 하겠다고 용역을 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용역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 두 분을 추진위원으로 해서 용역보고회에 참석 했었고, 또 농림수산부에서 공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국에서 10개소했는데 지금 16개소로 응모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획으로 해서 하겠다는 의회 의원님들의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 두 분을 초정해서 …….
○ 의원 문행주
제가 하는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농산물 유통회사의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주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그 용역 결과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지금 원물 상태입니다. 원물 대책방안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물방안은 첫째 2,000억 정도 규모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물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유통회사를 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두 번째로는 농산물 가격과 공급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의 저장시설을 보완함과 동시에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CEO용역을 하면 되겠다는 유통회사의 설립목적으로 지금 계획서를 내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계획서는 그렇게 냈는데 지금 제 이야기의 논지를 피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 이야기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인지 연구 용역사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화순군의 농업규모나 방금 원물 그런 것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 같습니다만 예컨대 연간 우리가 유통회사를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확보방안 뭐 이런 말씀이시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농산물 유통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 운영에 있어서 뭐 서광이 비친다든지, 좀 한계가 있겠다든지 이런 의견들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인근 시ㆍ군에 원물 확보로 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통회사 원년은 정부 보조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마이너스가 없고 2010년부터는 손실이 약 2억, 2011년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3년차에 가서는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용역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저도 짧게 여쭈어 보면 과장님도 짧게 답변하십시오. (웃음)
이미 다 공개되어서 용역사로부터 의견들이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통회사가 설립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소비자를 사이에 둔 경쟁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유통회사는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의 대표적인 마케팅의 핵심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유통회사의 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어서 용역을 맡은 입장에서 화순유통회사가 성공할 확률은 50% 미만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 용역회사에서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2년간은 적자로 운영하고 3년후 부터는 정상가동 되어 용역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하여튼 이렇고 이것은 용역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 용역을 왜 맡깁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 여부를…….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이 사업이 정말로 승산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려서 개요를 보면 100억 정도 소요되는 유통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가 경상경비나 설립자본금 제외하고 나중에 이것이 몇 년 정도의 잉여를 내서 이 예산이 그 만큼 흑자를 볼 것인가를 철저하게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맞습니다.
○ 의원 문행주
더욱이 제가 우려하는 바는 우리지역의 농민, 그리고 여.야의 상임위원회 예컨대 정확하게 말하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현지의 농업전문가들 대부분 농업회사의 설립의 대해서 어느 한 사람 특별하게 ‘이것은 굉장히 승산있는 사업이다’라고 지적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언론에서도 보지도 못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군에서도 그간 몇 차례에 걸쳐서 무슨 농협, 생산자들, 또 관계자들의 여러 사람을 초빙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의견들이 농업유통회사가 과연 승산이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잖습니까? 그렇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농협은 지금 6개 농협하고 군지부는 다 참석하고 농민들도 단체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농협이 참석했어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아니, 농협은 우리군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
○ 의원 문행주
우리군의 금고를 관리하고 있지요? 농협은 화순군의 입장을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대표해서 참석하는 군지부장은 일관되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퍼온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지역 특화작목이 자리 잡고 각 품목별 연구회는 농협에서 집중 육성하는 등 기반조성이 활성화된 뒤 유통회사가 설립되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지역에서 100억원 이상의 회사를 만들자는 것인데 무조건 설립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실패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유통회사 설립이 꼭 필요한지의 여부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식의 입장입니다.
하도 불러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군의 군수님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로 농협에서 더 이상 거역했다가는 후환이 두려우니까 마지못해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이것이 다 허위 기사…….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의견은 개진한 것은 사실인데 동의서는 제출해 주셨습니다. (웃음)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 농민들한테 농민들도 말입니다 지금은 사업을 하나씩 하면 상당히 규모 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까 민간자본 보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 군으로부터 혹시 미움을 받으면 어쩌나 그리고 특성화 작목들 품목별 생산자 단체에 수장들 이런 사람들도 어찌 보면 이미 화순군과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이해관계자가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이해 관계라기 보다는 협조체재라고 봐야지요.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해관계의 다른 말이 또 협조 체재겠지요.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대해서 함부로 부정적인 의견들을 개진하기 힘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립 자본금을 모금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무리를 해서 쌀직불금 이런 것 까지 농민들로부터 양보를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쓰자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하는 경험이 있으시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이제…….
○ 의원 문행주
아니 농민단체에서 반발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우리가 유통회사 설립을 위한 동의 차원에서 받았던 것이지 실제로 설립 들어갈 차원에서는 아직 동의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 과정에서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파머리아 시스템도 어제 보고 받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파머리아 시스템이 제가 처음에 우리 광고하고 군정을 홍보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파머리아 시스템이 농민들 지상낙원으로 이끌어 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해 한 2개월 실시하고 물론 아직은 초동 단계입니다만 ‘한 천 몇 만원 판매가 그렇다’ ‘내년 계획은 한 2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의 대해서 우리말에 ‘태산명동 서일필’ 이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나는 사업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것이 타산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가려서 나중에 결과가 좋아야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정부에서 몇 억 가져다준다?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 중에 정부에서 나온 것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가져다가 무조건 써야한다 물론 국고를 가져다가 잘 쓰면 좋은데 이것이 나중에 가져올 결과가 여러 전문가들이나 우리 생산자의 농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방적인 의지만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바로 100억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30억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자본금 범위 내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원물을 확보해서 회사 운영을 하게 되면 3년이 내에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3년 이내에 승산 있다고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3년 이내에 망하지 않고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정부 보조로 6억 5,000만원씩 들어오면 마이너스는 되고 3년 이후부터는 정상가동이 되는 것으로…….
○ 의원 문행주
정부보조 6억 5,000만원 때문에 하는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니 20억 3년간 보조 해줍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저기 예전에도 몇 차례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마케팅 CEO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농업마케팅 CEO많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흔히 ‘농협은 왜 돈 장사만 하느냐? 물건 파는데 주력해야지’ 농협도 열심히 나름대로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산물의 유통구조나 농산물의 질의한계 이런 문제들이 다른 제조업보다 훨씬 열악하고 농산물 유통의 함부로 뛰어드는 것이 힘들다. 그리고 어제 우리 임영택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체 농산물 생산량이 화폐로 환산하면 2,000억에 채 못 미친다. 하고 제가 보기에 내부에서 유통되는 것 말고 판매고는 1,000억 못 미칠 것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만약 우리가 100억대 정도의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농업 생산물처럼 유통마진이 열악한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유통회사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의 전남무역이나 이전 경험들에 비추어 볼 때도 대단히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만들어 놓고 나중에 3년이 되었든지 5년이 되었든지 전남무역은 딱 10년에 망했습니다. 만약 경영이 안돼서 농민들한테 전부 출자금 받아서 망해 먹으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물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전남무역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 도 있겠구요, 그 100억 이상이 아닌 먼저 소규모 부터서 경험을 해서 하다보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제가 이런 우려를 애써 전달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만약 지금 우리 군수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 의지를 도저히 꺾을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의 대한 실질적 타당성, 나중에 경영에 대한 책임, 이런 것보다도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런 지적이나 저의 지적이나 또 주변의 과학적인 다른 용역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이 사업을 재고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조성 하신다고 그랬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아까 저는 깜짝 놀랬는데 화순군에 321명이 들어온다고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입주 희망자를 조사…….
○ 의원 문행주
입주 희망자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희망자로 조사 받은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이 지금 면에 조사해 제출하라고 하니까 321명이 올라온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렇게 하고 우리도 직접 설문을 통하거나 전화를 해서 입주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 의원 문행주
농어촌 뉴타운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농업인이 고령화하고 영세농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향후 승계 인력을 들어오기 위한 뉴타운 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웃음) 아니 뉴타운을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줘서 그 사람들이 입주할 계획 이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것은 제일 먼저 도시에서 여기 오려고 하는 것이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문제하고 교육문제, 복지문제 이것을 같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추진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이 어떤 진단과 처방이 저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문제, 교육문제를 말 하시는데 주거문제 교육문제는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땅 사가지고 집 지을 곳 많습니다. 교육문제 돈 있으면 서울로 유학 보내면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문제는 소득입니다.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시골로 오지 않는 겁니다. 뉴타운은 어떤 사람의 정착을 한 결과 이후에 그 사람에게 해주어야할 대책이지 예를 들어 뉴타운 만들어서 집 지어지고 취락구조 만들어주고 학교하나 넣어주고 벌 돈이 없는데 그곳에 입주 하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소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서울에서 실패한 뉴타운이 지금 시골로 온다고 하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후보지가 도곡면 죽청리 일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자꾸 물어 보더드구요. 뉴타운이라고 하는데 뉴타운이 무엇이냐? 지금 죽청리가 1구, 2구 있는데 죽청리 3구 하나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도 좋고 새로운 택지도 좋습니다. 도웅리에도 택지를 조성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와 맞물려 도곡, 도암 일원에 U-ECO 주거계획인가도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화순군 인구 추이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택지들도 많이 조성을 하고 또 개인들이 택지조성도 많이 합니다. 그런 수요는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뉴타운을 하다보면 중앙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이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국비를 가져다 쓸려고, 어느 본말이 전도된 그리고 충분하게 진단과 처방을 잘 못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다른 국민주택과 달라서 단독 주택과 타운 하우스로 짓는 과정에서 국비가 110억 도비가 20억 그렇게 지원이 되는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 융자로 164억 이런 특별한 농촌에 혜택이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국비, 도비 욕심나서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지원은 좋은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321명이 등록 했다고 해서 321명중에 32명만 들어오면 저는 정말로 우리 민 과장님이 군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런데 이 321명이 입주 희망자라는 것이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농업소득을 가지고 귀농이라는 것이 농사 짖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문행주
농업소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 그것이 먼저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우선적으로 부모님들이 여기서 영농을 하고 있는 귀한 자녀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1번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좋습니다. 농식품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과학성이 떨어진다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중앙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받아다가 우리 지역에 정말로 충분하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냉정하게 타산을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 군수께서 국가 것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써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자꾸 추진하시는 것인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주변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정말 이것이 성공하겠느냐?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주변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선 사업을 많이 벌여서 나중에 오는 예측하지 않은 그런 오류나 그릇된 결과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할 줄 아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권력은 유한한 것이고 화순군은 영원히 갈 것 아닙니까? 누군가 다시 우리 과장님의 업무를 맡아서 할 수 도 있고 또 새로운 후임 군수가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마무리를 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택지 조성해서 허허벌판에 공동묘지 같은 마을만 하나 조성해 버렸다 그럴 수 있는 우려 또한 배제 할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타산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포장재 공급 담당 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공공브랜드 말씀 하십니까?
○ 의원 문행주
예. 현재 포장재 몇 가지나 하고 계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공동브랜드로 나가는 것 말씀하시죠?
○ 의원 문행주
예. 자연속애 라는 공동브랜드를 말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10대 특산품을 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어제 이어서 같은 10대 특산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0대 특산품이라고 그러는데 10대 특산품을 하는 사람은 화순군의 선거할 농민들 인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래서 저번 기회에 조례 제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선 10특산품으로 규정이 되었지만 그 외 하지 않은 7～8개 정도 작목반에서 포장재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 종합적인 작목반에 대해서는 공공브랜드 지급해야 할 여부를 결정해서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당부하고 끝내겠습니다. 10특산물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10대 특산물은 전완준 군수가 취임한 이후로 추진한 것이고 화순군의 농업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 해왔던 것이고 농민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규모로 보더라도 10대 특산물 아닌 것들이 전체적인 생산규모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그 작물 나름대로 어떤 시장에서 나름대로 자기 성과들을 발휘하고 있고 그렇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10특산물로 묶어서 그 이외에 다른 작물들에게 예를 들어서 전혀 자연속애라는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을 오히려 이간질 시키는 것입니다. 10특산물을 농민들 꼭 친위부대 만들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고 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09년도부터는 이런 점들을 시정해 주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노인대학 졸업식 축사 차 출장을 가셔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유송 의원 거수 >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조유송
떠실지 알았는데 하나도 안 떠십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죄송합니다. (웃음)
○ 의원 조유송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유통회사 설립도 좋은데 제 판단으로는 이미 과거에 한 번 입증이 되었습니다만 권역별로 소규모 농산물 직판장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도곡, 도암 쪽으로 해서 천암리 다리부근에 하고, 능주 쪽은 잘 아시다시피 능주, 춘양, 청풍을 겨냥해서 능주 쪽으로 소규모 직판장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유통회사기 되게 되면 작목별로 출하 계약을 통해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유통회사가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유통회사가 할 수 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조유송
제 판단으로는 입증이 됐습니다. 과거에 능주 직판장 있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조유송
그리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 는 생각을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능주 지구에 직판장하나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권역별로 도곡,도암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천암리 부근에 소규모로 땅 매입해서 직판장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또 통행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주 쪽이나 동면 쪽도 통행량이 많으니까 권역별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곡수매 하고 있는데 40㎏ 1포대 당 보관료는 얼마씩 하고 계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희들도 수매 현장을 다녀보면 2005년산도 있드라구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 업무는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예산이 35회 9,400만원 소요 되었네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조유송
그린투어리즘 취지가 무엇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방금 9,400만원 이라고 했는데 정식 그린투어리즘 으로는 5,800만원이고,대도시 직판행사 할 때 참석보상으로 한 것은 3,600만원 해서 합한 금액이 9,600만원으로 되어있고 거기는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농산물 현장 체험이라든지 손두부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실습을 통해서 진짜 농산물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평생고객 확보 차원에서 그린투어리즘 행사를 개최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주 목적은 소비자와 직거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올해가 초창기라고 하셨는데 35곳 중에 어느 한곳이라도 행사 이후에 계속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 춘양과 한천면에서 대형 행사나 부녀회장 초청해서 두 곳이 활성화되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잘 하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렇게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보기에는 그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효과가 있나 예산만 낭비하고 일회성이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가 계속 추진되었다면 그쪽에서 농산물을 계속적으로 소비해주고 인적 왕래도 교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제가 서울에 있는 논현동 아파트 부녀 회장님들하고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이 계절성 식품이다 보니까 그 때 서울에서 오신 분들 오실 때가 파프리카가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실지 와서 봐도 파프리카 현장을 본다든지 기정떡을 본다든지, 토원가서 된장을 보다든지 할 때 우리가 투자했던 배의 효과는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내년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우리가 일회성 보다는 그쪽에서 원해 우리가 추천하는 과정에서 한 번 해왔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날짜에 계절적인 농산물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자매결연을 맺은 부녀회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러 갔는데 부녀회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달라는 쪽도 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런 점들은 시정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분들 점심대접 해주고 하다못해 0.5㎏짜리 쌀이라도 선물로 보내고 그랬는데 물론 전체 다 그렇지는 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이번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반복 됩니다만 자매결연 맺은 광주권은 친정이나 시댁이 많다보니까 우리와 농산물 직거래가 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이번 행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완해서 좋은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과장님께서 부녀회 몇 곳 말씀 하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광재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지락 의원 거수 >
임지락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읍 임지락 의원입니다. 첫 업무보고 이신데 업무파악 하신대로 서로 만들어가면서 뭔가 문제점도 지적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다는 의미로 짧게 1문 1답으로 짧게 진행하시게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임지락
현재 농식품지원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국가 공모사업 몇 가지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유통회사하고 뉴타운하고 광역 클러스터는 12월 28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예산 조정관계로 기일이 되지 않아서 현재 3가지입니다.
○ 의원 임지락
광역 클러스터가 식품산업단지를 말씀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것하고 유사합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농업 뉴타운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통센타는 공모절차나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유통회사는 일차적인 현장검사는 일단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쯤에 전문가 위원회에서 서면 평가가 끝나고 나면 12월 20일 쯤에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12월 말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에 대해서는 현장이 12월 10일경에 현장조사가 나오고 전문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내년 2월경에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국가공모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현재 진행형이지 선정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 확정된 안은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진행하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거나 대안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확정된 후에도 좋은 의견 있으면 반영할 수 도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농업경제 활성화와 농촌 위입인구 그리고 지역의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좋은 정책으로 지난 11월 6일날 김대중컨벤션센타 에서 뉴타운 입주자 설명회가 있었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임지락
그때 내용을 보면 30대, 40대 귀농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300여명 받으셨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것은 당초에 읍ㆍ면에서 받았고요 그 후 광주 권역으로 하는 유치 설명회 였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별도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별도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아까 귀농을 희망한다는 분들이 약 310여명 된다고 그러셨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321명으로 희망자가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분들의 대한 성향이나 이력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부터…….
○ 의원 임지락
그 분들의 현재 종사하는 직업이나 모든 것 다 되어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다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거기에 대한 분류도 다 되어 있나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되어 있고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40개 문항 정도로 설문을 다 받아서 몇 평형의 입주가 가능한지 까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주거환경 교육에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이고 그 분들이 오는 목적은 우리 화순에 정착해서 농업의 종사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와서 정착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농업발전 2단계 사업에 보면 억대 농업인 육성도 있고, 젊은 인력들이 농업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소득을 창출해서 지역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 해 달라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 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맞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그 분들의 대한 막연한 321명 정도 우리 화순으로 오기를 희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우리 농업이라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초등학교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어느 농법이나 작목에 관련해서 특수한 소득작목을 현재 수.십년간 경험을 가진 농업인들이 하셔도 소득창출이 잘 되지 않아서 농업이 힘든데 갑자기 귀농한 30대 40대 희망하신 분들이 이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군이나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그 분들이 정말 고급인력이 나가서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본인의 삶이 새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 내제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분들이 왔던 농업의 대한 이력과 관심과 앞으로 지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어느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의 수준을 파악이 되어야 향후 귀농자들이 와서 정부에서 하고있는 사업과 우리군에서 지향하는 뉴타운의 대한 기본적인 목표에 다가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의 대한 분류작업이 다 되어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설문조사만 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설문조사는 했고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까지는 계획수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입주하기 전 6개월 이상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영농이 필요하겠는가에 대해 교육을 통해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생각은 방금 말씀 드린데로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끌어오는 사업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임지락
끌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장ㆍ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현실화 되었을 때 바로 실패한 정책이 아닌 성공한 입안으로 갈 수 있도록 장점만 부각시키지 마시고 또 겉으로 들어난 것만 보지 마시고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정말 우리 화순에 맞는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안 맞고 그에 대한 대안 있는가? 있다면 어떤 쪽으로 가야하는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뉴타운 사업도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말씀 드렸던 내용에 보는 핵심이 그렇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정착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내년 2월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보고 확정되어서 준비하면 늦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일이든 준비가 끝나야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충분한 마련을 부탁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내년 2월에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해서 1년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동의자들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차원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도 농업에 관련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대학도 농대를 나왔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준비할 수 있는 1년 기간 동안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지금 준비하는 것은 계속 농업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우리 화순군이 지향하는 10대 농.특산품 그리고 틈새시장을 위한 특화전략상품 이런 수입과 소득을 위한 내용 중에 그 분들이 왔을 때 어떤 쪽으로 접목과 어떤 쪽으로 해줘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들의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서 그 분들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동기나 환경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여건을 맞추려면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일의 절차와 과정은 하나의 사업의 계획과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확정되었을 때 바로 진행되어서 완성된 성공적인 대안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유통회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료 의원들께서도 아마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검토하고 대안도 많이 내 주시고, 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시고 뭔가 좀 획기적인 쪽으로 가려는 쪽에 많은 논의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선정시기가 이달 말이라고 말씀하셨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그런 유통회사가 왔을 때 문제점이 돌출 되었던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화순군 유통회사를 설립했을 때 문제점이고, 그런 대안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파악하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첫째 제일 문제점은 원물확보라고 봅니다.
편중이 우리가 2,000억원 중에서 3분의 1이 벼, 쌀이고, 3분의 1이 축산, 나머지 3분의 1이 과수, 채소의 분야로 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생산된 원물확보로는 유통회사가 어렵다는 문제로 해서 우리가 우수한약재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있듯이 인근 시군과 원물확보를 하지 않으면 지역 네트워크를 이루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원물확보 쪽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시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저장시설은 개인 소형저온저장고보다는 우리가 유통회사가 되었을 때 대형저장시설 쪽으로 가는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타당성에 관련된 검토와 용역기관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어떻게 대비가 되고 보완이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나와야 명쾌한 사업의 성공 여부가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임지락
방금 말씀하신대로 화순군에 총 농업에 관련된 생산물이 2,000억원이 못 된다고 아까 이야기가 나오셨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억원을 출자해서 보통 상식적으로 기업경영이나 경영의 구조로 말하면 약 3,000억원 정도의 산물이 유통되도록 하는 회사를 만들려고 100억원의 유통회사를 정부에서 공모한 것이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산지에서 나오는 것을 평균 몇 프로로 공모해서 저에게 이야기 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1차 년도는 30억원이기 때문에 한 300억원 규모로 봐서 1차 년도는 화순군의 생산량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 2차, 3차 년도는 물량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인군 시군과 지역 네트워크를 이루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류 품목이 없고 사실은 미작을 제외한 나머지 특작이나 우리가 말한 10대 농특산품에 관련되어서는 자급자족 내지는 직판 또 기본적인 파머리아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판매망이 확충되는 그런 쪽에 여건은 되어 있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유통회사가 그 정도 규모로 가야 된다면 결국은 우리 자생적인 농산물에 대한 주력보다는 외부의 유입에 의한 유통센터 유통이 불가피하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그것도 있고요. 우선 우리가 생산기반시설을 3년 후로까지 보면 제 생각으로는 2배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은 다른 지역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2배라고 하시면 4,000억원을 이야기 하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니죠? 생산기반시설에 따른 우리가 유배할 수 있는 한 300억원 정도라고 하면 600억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과 계획은 항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그런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정책적인 예산반영과 육성사업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면 2년 뒤에, 3년 뒤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서 맞아질 것 같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유통회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금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보완을 하셔야 할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품목으로는 전체적으로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회사 주변에 같은 농업에 관심있고, 이런 쪽에 출자하고 참여했던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서도 가끔 마음속으로 반신반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사업이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정 하에 간다면 외부적인 요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 전국에 10개를 선정한다고 하셨죠?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임지락
일단, 그렇다면 권역별로 보면 전라남도에서 몇 개 시ㆍ군이 신청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8개 시군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8개 시군이 신청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몇 개 시ㆍ군이 선정되고, 권역제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권역제한이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분명히 유념하셔야 될 것이 판매해야 할 농산물의 생산가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가 될지라도 외부의 영향의 변수에 의한 유통회사 경영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10개 정도의 유통회사를 정부에서 공모해서 한다면 일정 권역에 대한 어느 정도 유통센터에 우정할 수 있는 권역을 묶어줘서 유통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영의 외부적인 환경정도는 우리가 어찌됐든 정부에서 방침이나 부칙을 정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만 유통회사의 기본적인 부분에 보장이 되지 않을까하는 부분에 대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출자 방식에 대해서 어느 곳에 출자 예정으로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지금 우리군하고 농협과 농민과 기타 기업체등 4가지 분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일단 출자 동의서니까 아직까지는 이러한 농협 유통회사를 해서 우리 화순군의 농업 활성화와 생산만 하면 판매를 전담할 수 있어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쪽에서 동의서 받으신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이것 하나는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농가나 법인이나 어디든 출자를 하시더라도 일반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변액도 있고 증권의 펀드도 있는데 어떤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입을 시킬 때는 전반적으로 가입 했을 때 일어나는 장ㆍ단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 거기에 대해서 출자자가 모든 것을 동의에 이루어졌을 때 출자가 이루어져야 하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선정이 된 후에 출자 동의를 받을 때는 반드시 출자한 분의 손해사항의 이익이 있다는 사항을 분명히 명시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것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유통회사가 아니고 우리군도 출자자 일환이고 별도의 유통회사 이끼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주식회사 형태로 가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그 주식회사는 손익계산에 따라서 수익이 날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의 소지는 결국은 출자자에게 있잖습니까? 분명히 그 부분의 대해서는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식품지원과 직원 중에 외국으로 파견 나간 직원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두 명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어디 어디로 나가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미국하고 일본으로 나가 있고요, 기술센터에서 한 명은 유럽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파견 나가있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그 곳에 어떤 농산물이 잘 팔리고 있는지와 거기에서 재배할 수 있는 우리 농업과 그 환경과 맞을 수 있는 농작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농업정책과 수출할 수 있는 대체작목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나갔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화순군의 자영이든 법인이든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현황의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쪽으로 두 가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른 것은 모르십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아스파라거스를 수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니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말합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떡 산업의 쪽으로도 있고 몇 군데 개인사업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현황을 화순군관내 전반적인 수출의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파악하셔서 지금 파견 나가있는 현장에 국내의 동향과 우리 농산물의 수출의 대한 가능성과, 현지에서 여러 가지 파악하셔서 해외 나가있는 직원들과 연계선상에서 자료 공유하시고 사실 현재 기업인들이나 개인 사장님들은 외국 현장을 잘 모릅니다. 단 바이어나 교육 역할을 통한 분들의 의해서 갑니다. 그런 역할이 가능한 우리 공직자 분들이 나가 계신다면 현황까지 파악해서 같이 업무가 이루어지면서 현지에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지역민들과 같이 동반해서 지역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현황파악 해서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광재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내용이 중복된 부분은 서면답변이나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식품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안녕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 두 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승현 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군 의회 본회의장에 의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많은 격려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고마우신 정 항상 잊지 않고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소득과 업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소득과 총 정원은 21명에 현원은 20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288쪽 담당별 분담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조림사업 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달성되는 산림자원 조성 및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조림 등 5개사업 397ha, 75만 2,500본을 계획하여, 생태보완조림 등 377ha에, 74만 2,500본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적기에 조림 완료하고, 사후관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경관조림 20ha, 2억 3,200만원이 산림청으로부터 특별 지원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2009년 조림사업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숲가꾸기 사업 입니다.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ㆍ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자원화 숲가꾸기 2,120ha 등 4개사업 4,990ha를 계획하여, 일반정책 숲가꾸기 등 4개사업 4,741ha 숲가꾸기와 군민 120명을 공공숲가꾸기 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공공숲가꾸기 2억 4,500만원이 중앙으로부터 추가 배정되어 생활이 어려운 군민 63명을 추가 선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은 조기 완료하겠으며, 숲가꾸기로 수집된 산물들을 장작으로 조제하여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120세대에 월동기 화목연료로 공급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 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산물이용과 저소득층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물수집 인원 40명, 수집량 8,000㎡를 계획하여, 생활이 어려운 군민 42명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사역하여 숲가꾸기 지역을 중심으로 6,400여㎥의 산물을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에 계획했던 산물수집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수집된 산물을 이양농공단지에 건립될 펠릿 원료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만연산지구 지역특화 숲 조성 입니다.
루사 태풍 등으로 파괴된 산림을 생태ㆍ환경적으로 건강하고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숲 복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수만리 산184번지 등 일원에 건강치유 숲, 생태습지조성, 숲가꾸기, 탐방로 개설과 휴게 편익시설 등을 계획하여, 건강치유숲 조성을 위하여 수목식재 3,600본, 야생화 23만 여본을 식재하였고, 탐방로, 주차장 등 종합진도 85%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군민들의 여가 선용과 휴식공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도시 숲 조성 입니다.
화순읍 동구리 만연제 저수지를 중심으로 기 조성된 산림욕장과 도시숲을 연결하여 군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동구리 산8-3번지 등 만연제 건너편 3ha에 수목식재, 산책로 조성, 기타 편의시설 등을 계획하여, 느티나무 등 26종, 51,300여본의 수목 및 야생화 식재와 전망데크, 산책로 등을 완료하여 군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족한 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 주변 동산을 지역별 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당 4개마을 내외 중심으로 52개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등 4개 사업을 계획하여 숲가꾸기 산림소득작목 파종, 마을경관림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 등 도합 95%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2009년도 사업 확대를 위한 대상지 선정과 산주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가로수 조성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대리～삼천리간 가로수 조성 등 8개 사업과 기존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계획하여, 원지리 마을 경관조성 등 6개사업 7,877본 식재와 관내 53,000여본의 기존 가로수에 대한 수관전정, 비배관리, 병충해 방제 등 사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계～유마간 가로수 식재 등은 시공중인 각종공사와 연계 추진하고, 화재예방과 고사목 보식 등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국토공원화 사업 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춘양면 대신리 등 2개소의 소공원 조성과 주요 지역 가로경관조성 및 나무은행 설치운영 등을 계획하여, 대신리 등 소공원 조성과 아름다운 가로 경관조성등을 추진하였으며 소공원 가로화단 66개소 등 관내 전 녹지시설을 대상으로 수관전정,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 짜투리 땅이라도 찾아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군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산림 병해충 방제 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7개사업 1,077ha를 계획하여 밤나무 항공방재등 6개 사업 917.4ha를 완료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는 병충해 특성상 12월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예찰 강화로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한 산림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구축과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0여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가을철은 금년도에 가뭄이심해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추진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활동으로는 산림감시원 17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1명 등을 운영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대를 용암산과 화학산에 추가 설치하여 현재 관내 5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의 적극 활용으로 입체적 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운주사 산불 피해목을 조기에 제거하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입니다.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후관리로 미래 세대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106본 등 4개 사업을 계획하여, 외과수술 13본을 제외하고 모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2009년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산림재해 예방대책 입니다.
황폐한 산지를 복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관리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사방 등 5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 오음리 예방사방 등 5개 사업을 완료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임도사업 입니다.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의 조기 정착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임도 1.2km 등 3개 사업을 계획하여, 임도 구조개량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신설사업은 산주 동의 지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산림경영 기반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고려인삼시원지 복원 사업 입니다.
고려인삼시원지인 모후산 일원에 고증에 의한 복원사업 추진으로 옛 명성을 회복하고 전국적인 인지도 창출과 군민소득증대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려인삼시원지 복원학술 용역 등 4개 사업을 계획하여, 고려인삼시원지 등산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시원지 복원 학술연구용역을 (사)한국산삼학회에서 추진 중에 있으므로, 12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려인삼시원지 복원사업은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사)한국산삼학회에 위탁 2009년도 2월중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5쪽 산양삼 재배 및 채종포 단지조성 입니다.
고려인삼시배지로서 역사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산양삼 재배 및 채종포 단지조성과 산양삼을 우리군 대표 특산물 명품화 전략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양삼 재배확대 29ha와 채종포단지 6.6ha 등을 계획하여, 산양삼 재배확대 등 2개 사업과 생산이력제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우리군 대표 특산물로 육성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생태 숲 조성 입니다.
모후산 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숲 복원과 특색있는 지역숲 조성으로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모후산 일원 50ha를 생태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여, 2008년 2월 5일 (주)신명건설기술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목식생조사 등 생태숲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200년 10월 10일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와 2008년 11월 6일 전라남도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12월중에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7쪽 산림소득증대 입니다.
산림소득기반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작업로 5km 등 13개 사업을 계획하여 읍면장과 신청농가의 사후계획서 타당성 검토와 현지조사 후 화순군 농정심의회 산림기반분과에 회부 지원자를 확정하고 산채류 재배단지 등 12개사업은 완료하고, 임산물저온저장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등산로 정비 입니다.
기존 등산로에 대한 점검 정비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문화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주요 명산 13개소에 대한 등산로 정비 등 7개 사업을 계획하여 등산로 훼손지 복구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호남정맥 등산로 정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이 되도록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산림휴양자원 개발로 세외수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천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 등 9개사업 등을 계획하여, 체험 학습장 조성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천자연휴양림 내 썰매장 등 3개 시설을 민간위탁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휴양림 내 펠릿보일러 시범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철저한 휴양 서비스로 휴양림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숲 체험교실 운영 입니다.
다양한 숲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자연휴양림 활성화와 청소년들에게 산림에 대한 이해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백아산ㆍ한천ㆍ안양산 휴양림에 휴양림 코디네이터 3명, 숲 해설가 3명을 배치 운영하고, 숲 체험행사 4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숲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자연휴양림 이용객 및 입장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숲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와 청소년 교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1쪽 태풍 “나리” 피해복구 사업 입니다.
2007년 태풍 “나리” 수해피해지를 항구 복구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운산 임도 피해복구 등 5개 사업을 계획하여, 모두 완료하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광재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우리 한두희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38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38년에 마지막 자리를 장식하는 감동적인 자리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자리에 소담스럽게 눈도 오고 제가 주단을 깔아드려야 되는데 업무보고라는 것이 그렇게 칭찬하고 박수쳐주는 자리보다 저희들도 역할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행주
우리 한두희 과장님은 산림행정 38년 하시면서 화순군의 여러 가지 발자취를 많이 남기셔서 그런 영광과 체취를 후배들이 또 맡으면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군청 앞 청사 은행나무 앞에 잔디광장 조성하셨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청사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재무과에서 하지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행주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문행주
아니 이전 재무과장 하셨던 안태호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언젠가 청사 앞 은행나무 잔디조성 하겠다고 사업비 예산 요청 한적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있었죠? 그때가 언제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년 1회 추경 이었던가?
○ 의원 문행주
작년 152회 임시회니까 올해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앞의 주변도 꽃 잔디 내지는 꽃나무를 식재하여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가정집의 화단을 찾아가고 가정집을 방문하는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 번 계획에 올렸습니다.’ 하고 예결특위에서 설명을 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승인이 안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죠. 승인이 안 되었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승인이 안 된 이유는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낭비요소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차후에 다시 돌려서 하라는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청사 은행나무 잔디광장 조성을 어떤 비용으로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희과에 나무를 심고 그런 예산이 조금 있어 자투리 예산을 이용해서 제가 욕심을 내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짜투리 예산을 이용해서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직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어떠한 예산과목에서 어떤 비용을 가지고 했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도로변 경관조성 사업비 일부를 썼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이것이 도로변 경관림 조성사업이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행주
이 사업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제가…….
○ 의원 문행주
총 예산은 7억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약 7억입니다.
○ 의원 문행주
7억인데 제가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그 당시까지 7억의 예산을 승인받아서 집행한 예산은 2억 1,300만원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2억 1,300만원이고 잔액이 4억 8,600만원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도로변 경관림 조성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사업이 끝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행주
청사광장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행주
도로변 경관림 조성비용을 가지고 청사 앞 은행나무 잔디광장을 조성한 것이 가능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저는 현실적으로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각종 수목이나 화목류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인력이나 장비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의원님께서 도로변 경관림 조성할 것을 청사에 써버렸지 않냐? 하시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800만원정도 들었는데 오신 전문가 분들이 은행나무 밑에…….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은행나무 앞에 자갈이 깔려있는 것 보다 잔디가 깔려서 경관이 멋있어 진 것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술상의 문제나 이런 것을 질책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행주
7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행주
7억의 예산을 세웠고 사업이 현재 집행중이고 이것은 낙찰 잔액이 아닙니다.
낙찰 잔액이 아니지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행주
그렇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알기로 예산은 원래 예전에 제가 남계～유마간 군도 확 포장공사 때 한때 논란을 했죠? 지방재정법 47조 규정에 지정하는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이 문제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번에 잔디식재가 목적외 사용 금지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말씀이시죠?
○ 의원 문행주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얼른 봐서는 목적외 사용에 된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라든가…….
○ 의원 문행주
아니 배경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고 행정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지난번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 공사 때도 그 문제를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을 통째로 부정해 버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다 기억나시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행주
도대체 의회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하나 싶어서 제가 회신을 해봤습니다. 한 번 봐 보십시오. 제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회신을 요구 해 봤습니다. 저도 도대체 이런 식의 예산을 자꾸 사용하는 것이 예산집행 규정을 무엇 하러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의회는 도대체 왜 있느냐?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가 예산심의권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들의 존재가 어찌 보면 있는 것 인데 통째로 이런 식으로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만 예산의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안 되면 터무니없이 도로변 경관림조성을 무려 7억을 승인을 해주니까 우리는 도로변 경관림 조성하는데 다 쓸 줄 알고 해줬지요? 2억 1,000만원 쓰고 거의 70% 가까운 돈을 결국은 다른 곳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행정 38년간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과장님은 과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집행 절차를 밟아서 하시고 저희들도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적하고 문제가 제기할 부분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8년의 영광스러운 공직생활에 마지막 이런 오점을 남겨서 저희한테 지적받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
○ 의원 문행주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예산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잘못된 것 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한숨)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후임들에게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한두희 과장님 후배들이 이 일을 받아서 하실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두희 과장님을 우리 청사에서 다시 얼굴 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고 이제 은퇴하셔서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 문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안했습니다. (웃음)
○ 의원 문행주
그렇습니까? 여운이 많이 남아 있네요? (웃음)
하여튼 이를테면 퇴직하는 것이 규정 사실이니까 다시 청사에서 이런 일로 저희들과 얼마나 부딪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과 지금까지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가시는 분들께 좀 야속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화순군 예산집행 관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방식으로 되면 우리 의원들의 존재에 대해서 대단히 위협적인 처사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은 오전에 또 부재중이시네요? 앞으로는 오늘 스스로 인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일을 가지고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발 한 푼이라도 애초에 정해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준수해서 써야지 저희들의 존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하시고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가셔셔 우리 또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것으로 38년 공직생활에 종점 하시기를 빌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 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군의원 질문사항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지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의 대해서는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토지의 이용?개발?보전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6월 12일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기초조사 수행 중입니다. 2008년 12월까지는 교통, 경관, 환경, 사전재해 등 각종 영향성 검토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고, 2009년 5월까지는 주민 공람 공고,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전남도로부터 도시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대곡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입니다
호남글로벌 비전 크리스천스쿨조성사업은 특수목적교 등의 자립형 사립학교 유치를 위해 도곡면 대곡리 1004-1번지 일원 54,737㎡를 학교시설로 결정하는 사업으로 2월 22일에 용역계약을 체결 5월 1일에는 군의회 의견을 청취 7월 22일에 영산강유역 환경청 및 관련실과 협의를 완료 9월 8일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았습니다.
전남도와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면서 전남도에서 사업시행자 측의 “학교설립 인가증”을 요구하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9월 25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을 중지 하였습니다.
11월중에 용역사와 사업시행자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12월 중에 “군 계획시설(학교시설) 결정을 통한 대안학교 설립” 계획에서 “특정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으로 미인가 대안학교 설립”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변경 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전남도와도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부지내의 토지 중 대지의 소유자는 군을 상대로 한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2007년까지 19건에 2,591㎡ 11억 2,002만원을 보상하였으며 올해에는 8건에 874㎡ 8억원을 보상할 계획이었습니다. 추가로 매수 청구한 민원과 기 매수 청구에 대한 재확인 결과 2건은 협의 완료 하였고, 현재 6건에 대하여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개발제한구역 내 가용용지 확보입니다.
전반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일반지역에서의 적정한 용지를 선정 공급한다는 것이 우리지역 형편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화순읍 도웅리 및 이십곡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구성ㆍ개최하였고 기본ㆍ관리계획 안을 작성하여 전라남도 및 국토해양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8월 중에는 주민공람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 9월 25일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이십곡리 학교용지는 주민들의 반대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2월까지는 전라남도 및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지원사업은 5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원사업 중 수만리3구 도로정비사업은 12월 3일 계약체결 하였으며 2009년 5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고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11월 20일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완료하여 2009년 4월에 공사를 착공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입니다.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00억원은 우리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 투자하고, 100억원은 민자를 유치하여 투자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등경영 수익사업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20일 백암 예식장 2층에 준비사무국을 개설하고 6월 1일부터 업무 중에 있으며 11월 25일 폐광대체산업 개발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계약을 체결 대체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중에 있습니다. ‘09. 3월까지 용역에 의한 대체산업을 선정하고 12월까지 각종 행정 절차 등을 거쳐 법인 설립 등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탄광/폐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탄광지역의 폐광?감산 등 생산규모의 축소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ㆍ탄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42억 800만원은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투입 대체산업의 기반을 충실히 닦아나가고 있으며 2007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 37억 4,500만원중 33억 4,000만원은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중 군도 5호선 확ㆍ포장 공사에 투입하였으며, 신운배수로정비 등 가행탄광주변 환경개선 13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폐광지역개발사업비 48억 4,7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사업계획을 강원랜드를 거쳐 지식경제부에서 승인 검토 중에 있으며 승인 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도농간의 균형개발 촉진으로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는 쌍옥농공단지, 화순읍 제2산업단지 등에 대하여 추가 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5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폐광대체 산업의 입지 선정 지연으로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은 군도 11호선 등 3개 도로사업이 그 대상으로 이중 투자금액에 비해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추진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폐광대체산업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의해 선정된 사업의 입지 및 사업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제조업체의 입주 공간 확보를 통한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곡면 쌍옥리 365-1번지 일원 143,146㎡ 43,000평에 농공단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8일에 전라남도의 2008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통과하였고 4월 30일에는 국비지원을 위한 2009년도 신규조성 농공단지 타당성 심사 결과 적격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7월 23일 화순 쌍옥농공단지 지정 승인 고시 8월에는 한국농촌공사 화순지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지정하였으며, 9월부터는 실시계획 작성 및 토지 협의매수를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 까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실시설계에 대한 준비를 하고 ‘09년 4월까지는 실시계획 작성 및 실시계획을 승인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과 관련 2007년까지는 전체면적의 87.5%인 530필지 61만㎡를 매입하였고 올해에는 계획한 81필지 중 40필지 3,300㎡를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41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매입을 완료하여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2월 28에 산업단지 기반조성 1차분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였고 3월 27일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였으며 7월 22일에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착공 9월 26일에는 사후 환경 영향조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조성사업 1차분에 대해서는 2009년 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도심 어린이 공원 정비입니다.
도심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현대 감각에 맞게 정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발육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5월 15일에는 남산 근린공원 정비 사업 9월 4일에는 도심어린이 공원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 6일 광덕 제1공원 공동화장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계약 의뢰 하였고, 11월 29일 아동범죄 예방 및 검거용 CCTV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영농방식 변화 및 편익이 조화된 주거환경 확보와 빈집 철거 등을 통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 48동은 사업자를 확정하여 그 중 13동은 완료하고 35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09년 6월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 128동 중 105동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3동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지구 336,226㎡에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9월 24일 만연ㆍ삼천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용역, 신기지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9월 25일 교리 및 광덕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11월 17일 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고 11월 21일 교리지구 화순초 ~ 구터미널 구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2월까지 교리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고 2009년 4월까지는 신기지구 토지 보상 및 공사 발주 만연ㆍ삼천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대도주택 등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주로 단지 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본예산에 확보한 1억원에 대해서 18개 단지 21개 사업을 대상으로 결정하고 5월 29에 사업을 착수한 결과 17개 단지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1개 단지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한 1억원에 대해서는 11월 7일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 11월 20일 보조금 결정 및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12월중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광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과장님! 폐광지역 광해관련 업무가 도시과 소관이시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드린 자료는 지난 11월 8일 토요일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광주환경운동연합과의 폐광투어 행사 관련해서 한천면 오음리 한천천 주변 2㎞ 지점 하천 현장의 모습입니다만 혹시 현장을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못 갔습니다.
○ 의원 오방록
물론, 폐광, 폐수 관련된 업무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주 업무는 전담하고, 군에서는 보조업무 차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폐광구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때문에 하천이 보시다시피 페인트를 섞어 놓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 번 현장을 보시고 그에 대한 심각함을 인지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일에 한천면 오음리 산음부락하고 1사 1촌 자매결연 식에 참석하셨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오방록
물론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도 한국광해관리공단 이희재 이사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 이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물론 1사 1촌 자매결연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화조 설치를 해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급함을 인지하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오방록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동복면 같은 경우에 동양 탄광과 관련해서 폐수현장에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지 않아 10여년 가까이 늦어 졌었던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과장님께서도 한국광해관리공단 전남본부와도 정화조 설치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비록 보조업무 이지만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의장님!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광재
오방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완료로 나왔는데 완결의 성격을 어떻게 해서 완료로 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먼저 도시근린공원 알뫼산 공원화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2005년에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 형편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당장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처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완결로 처리한 것은 어차피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화순군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맞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해서 정부지원사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도시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왔고, 군정질의 사항과 그 이후에 강순팔 동료 의원께서 제155회 때 군정질의 했을 때도 우리 군수께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의료첨단산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개선과 그런 쪽에 대안마련을 위한 서성리 양계단지와 알뫼산 공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혹시 이번 2009년 예산안 검토 안에 대한 예산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우선 개발할 비용은 어려워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부지라도 매매해 가면서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형편 때문에 이번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1월 중에 전대의대 의생명과학종합센터 기공식 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그 쪽에 대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사람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시죠?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저희들이 2012년을 완공을 목표로 4년 남았는데 그런 쪽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장기 미집행에 관련된 약 30여 년간 알뫼산 공원 같은 경우는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서성리 양계단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탄광폐광지역개발사업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예산이 2007년, 2008년에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 투자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폐광지역개발기금은…….
○ 의원 임지락
2007년, 2008년에 기금에 관련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부합은 되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여러 가지 우리 지역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내용이 과장님께서는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안됐다고 보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사업에 집중 투입됐다고 봅니다.
○ 의원 임지락
이 부분은 2009년 예산과 연계해서 같이 협의 하겠습니다. 단, 과장님! 군정질의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적정한 예산배율과 효율적인 투자방식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담당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상이나 본 의원과 질의응답 사안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현재 전체 예산이 327억원인데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한 79억원 정도 되고, 극히 미비하게 투자됐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앞으로 사업이 2012년까지라고 하면 지금 3개년 남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역사 안에서 그 예산에 대한 배분을 보면 327억원에서 70억원 정도 했다면 거의 250억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3년 동안 확보해서 해야 되겠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내년까지 하면 90억원 정도 됩니다.
○ 의원 임지락
90억원 정도…….
○ 도시과장 천용수
나머지가 37억원인데 그 전체 재원이 그 중에서 국비가 50%로 지방비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한 35억～36억원씩 확보해 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늦어진 이유는 지금 사업계획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 9월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실시설계라든지 기본계획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확보되어서 미 집행된 예산은 내년에 신규예산과 함께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집행율을 높여서 2010년 예산확보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당초 327억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희들이 벌써 2기째 접어들었잖습니까? 1기에 확보되어서 진행된 사업인데 중간에 확산형으로, 현재는 국토해양부이지만 그때 당시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뭔가 굉장한 내부적인 노력을 하다가보니까 사업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내용에 계획이나 인ㆍ 허가사항에 대한 관련된 그 보조내시나 지급 때문에 예산이 지금까지 절차에 의해서 시행되는 예산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단, 본 의원이 우려했던 것은 2009년까지 약 9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327억원에 대한 나머지 부분이 다음 추후에 3개년 내에 2010년, 2011년, 2012년에 의거해서 사업의 완료인 2012년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히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광재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실
질문이라기보다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제3차 본회의 때는 우리가 정식으로 의회에서 의결해서 각 과장님들을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3차 본회의 때는 무려 11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 때는 6명이 또 불참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4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같이 논하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받은 것은 의원들이나 각 과장들이 타 업무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한 사항을 듣고 어떻게 보면 과 정책에 대한 업무 연찬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 성격이 짙다고 보는데 유래 없이 이번에 계속 이렇게 불참하는 이유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가사로 연가를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불참사유를 보면 2～3일 미루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이런 이유도 없는 것으로 불참한다고 이유를 붙여요. 이것은 의회의 위상을 존중하는 것인가? 생각되고 윤연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보십시오. 화순군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공법신청 심사위원회 개최 및 화순하수종말처리장 현장방문 이것 꼭 그날 해야 됩니까? 또 그다음 날은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및 정수장 보수공사 현장방문, 보수공사 하는데 업자가 하면 되는 것이지, 소장님이 꼭 가서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오늘 보세요. 상수도관련 예산협의차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속 3일간 불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것은, 같이 듣고 같이 의논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같이 듣고 느끼고 타업무 소관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하면 연찬성격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돈독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거리를 두고 회피성 불참사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김실
내용이 불참사유가 정당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의장님께 많은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인지라 실과장님들께서 상당히 일이 많다는 내용을 사전에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운영위원장과 의장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사전에 나름대로 양해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유를 보내서 합당치 못하다고 했을 때 어제 같은 경우도 불참으로 통보가 됐습니다만 다시 참석하도록 했고, 또 이런 얘기들이 김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의회에 딴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의장님께 가서 양해를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아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간부회의 때도 제가 실과장님들께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빼 놓고는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실
오늘도 4명이 불참을 했는데 여기는 200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예산 확보차 문화재청 방문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장이 공공비축미 현장방문 한다고 불참하고, 예산 협의한다고 그러고, 투자유치 희망기업 상담 및 입주 예정부지 답사 이렇게 했어야 되겠어요. 이런 부지 현장 답사는 오후에 가도 얼마든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좀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서로 신뢰하는 입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광재
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문인수 부군수님께서는 명심하시고, 다음 회의 때 우리 실과장님들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재난관리과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