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08년 12월 4일 (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8년도 군정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의 건
- 행정지원과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주승현
개의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박수를 치거나 과부표명, 고성, 잡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회의는 유선으로 회의장면이 실과소와 읍면사무소에 TV화면으로 중계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와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숙된 자세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회 상정할 안건은 2008년도 군정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해서 6개과의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민경술 농식품지원과장을 비롯한 6명의 과장, 소장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참하게 되어 대리출석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업무보고 일정이 오늘로 순연됨에 따라 어제 보고받지 못한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업무를 먼저 청취하고, 이어서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박수를 치거나 과부표명, 고성, 잡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회의는 유선으로 회의장면이 실과소와 읍면사무소에 TV화면으로 중계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와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숙된 자세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회 상정할 안건은 2008년도 군정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해서 6개과의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민경술 농식품지원과장을 비롯한 6명의 과장, 소장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참하게 되어 대리출석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업무보고 일정이 오늘로 순연됨에 따라 어제 보고받지 못한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업무를 먼저 청취하고, 이어서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의 건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 기구는 1실 12과 1단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 정원은 현재 683명이며 현재 인원은 661명으로 현재 2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쪽 행정지원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정원 30명에 현원 29명 현재 결원이 1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쪽 군의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54회 임시회에서 문행주 의원님께서 화순군 번영회 협의회 출범과 관련하여 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88쪽 역시 제154회 임시회에서 조유송 의원님께서 2008년도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및 임용기준에 대해서 7건에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주요 조치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에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첫째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예방과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저희 행정지원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중복편성 된 내용으로써 금번 제3회 추경에 9,7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역시 집행에 대해서도 당초에 목적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순군 장학회 지원조례 제정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순군장학회 제정지원 조례 이전에 화순장학회를 설립한 이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진행사항은 현재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정관과 운영세칙을 완료하였고 현재 이사회 구성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회 구성이 완료가 된 뒤에 법인 설립 승인신청을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관계입니다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상향 평균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립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써는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서 조직의 성과향상과 소속직원들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2회에 거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실적위주의 객관적 인사관리를 위해서 연4회 근무평정을 실시를 해 오고 있고, 금년 말에 1회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역시 연공 서열형 인사관리에서 벗어나서 직무수행능력과 성과에 따른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올라운드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읍면에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읍면 담당 계장들이 출장이 잦음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담당이 부재시에는 반드시 옆에 계장으로 하여금 대체근무자를 지정해서 군민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사이동시에 사무인계와 인수제를 철저히 운영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나갈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인사평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올라운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아이러브 화순 운동추진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선진 시민 의식 고취 및 각계각층의 참여로 지역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군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아이러브 화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내고장을 바로 알아야겠다는 취지에서 화순대표자원 인문, 효열, 전설, 생태 등 60선을 선정하여 홍보한 바가 있고, 내고장 바로 알기 역사 강좌와 유관기관, 사회단체 캠페인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내고장 알리기 추진을 위해서 관광지,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우리 화순의 관광과 농특산물 팜플렛을 제작 배부해서 저희군을 알리고 있고, 각종 언론매체 소식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아이러브 화순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아이러브 화순운동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열린 행정구현 군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군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군정시책에 따른 대안 마련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13개 읍면을 연두 순회를 하면서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고 군 단위 기관단체장 각급 계층의 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군정설명과 군민의 의견을 청취를 해 오고 있고, 매월 1회 시행되고 있는 반상회를 통해서도 군정의 시책을 다양한 계층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린 행정 군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군정발전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주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준영구 이상 문서 등 주요 기록물을 DVD 롬에 수록ㆍ보존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 인해서 정보화시대에 행정기록물 관리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영구 이상 문서 약 8,500여권에 대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3개 연간에 거쳐서 약 5억 6,5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차 사업으로써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약 4,500권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약 85% 정도 3,800여권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기록물전산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입니다.
공무원의 복지수요 패턴에 맞는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은 공무원 및 사무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친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약 3억 8,000여만원을 배정한바가 있고, 농협군지부와 단체보장보험 계약을 약 1억 5,800만원에 체결했고, 이 보험을 계약했던 결과 우리 61명 산하 직원들이 5,300여만원의 혜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직원들과 상근인력 사무원등에 대해서 약 149명 월 자녀 1인당 8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등산대회는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수요와 후생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공무원 등 포상업무 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간인들의 군정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군 표창 운영계획에 따라서 매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표창 등 12개 분야에 거쳐서 72여명과 군정발전유공 민간인 약 123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연말을 기해서도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과 우리 공무원,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통계조사업무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런 기초 통계자료에 따라서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2007년말 기준으로 금년 1월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약 29,012세대 72,000여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를 한바가 있고 여기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약 3,900여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2007년 기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도 금년 6월과 7월에 거쳐서 종사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33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조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12월 금월중에 화순통계연보를 2007년 기준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입니다
국외 선진 행정연수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공직사회 의식을 변화시키고 격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의식 함양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국외 선진행정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2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1개팀 18명이 연수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3개팀 약 40여명이 저희들이 금번에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렵고 이런 관계로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선진행정을 다년오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수결과에 대해서 연수보고회를 12월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초. 중. 고 교육환경 여건개선입니다.
학교,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여건의 개선을 통해서 교육하기 좋은 고장 효율적인 예산지원으로 소외계층 해소 및 학교에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키위해서 교육환경 발전 지원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주요사업으로써는 교육환경 발전 지원사업, 영어타운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 총 9개 사업으로 화순교육청 각급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현재 4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지난번에 영어 말하기대회 개최를 하였고, 각종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회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기금 조성 확대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인재육성 장학금이 약 10억원이 있습니다. 이 10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장학금 수혜를 받는 범위가 좁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려고 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총 목표액 50억원을 목표액으로 해서 기존에 장학기금 있는 10억원하고 저희군 출연금 30억원, 기타금 10억원을 합쳐서 약 50억원의 장학금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이 재단설립을 위한 재정지원 조례가 있어야지만 기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판단컨대 화순장학회를 먼저 설립한 연후에 재정지원 조례를 그 이후에 따라가야 되지 않으냐 이런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렸다시피 12월까지 장학재단설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인재육성장학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162명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을 지급한바가 있고, 하반기에 157명 성적이 미달된 학생, 졸업 이런 관계로 해서 5명이 탈락이 되고 157명에 대해서 6,1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절차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하고 정말로 자생력 있는 단체로의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4개 단체에 약 2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투명한 자금집행과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9～10월경에 종합중간평가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체적으로 24개 단체가 성실하게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2개 단체가 최우수단체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우수단체로 선정된 만큼 추가적인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사업비에서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저희와 사회단체가 공존하면서 정말로 우리 사회단체가 목적사업에 충실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전산장비 보급 및 운영 관리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전산장비를 통합 장애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이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산장비 보급을 위해서 약 2억 2,300만원을 들여서 PC와 프린터를 구매 보급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전문 업체와 계약해서 장애가 발생되면 바로 고처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 나가고 있고 업무용 프로그램과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 자재도 구매해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전산업무에 신속한 처리 및 지원으로 생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읍ㆍ면사무소와 관내 마을간 행정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지사항 및 재해발생시 주민의 안전과 피해예방 등 재난관리의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화순읍, 이서, 북면 3개 면에 약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아직 구축하지 못한 6개 면이 있습니다.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도곡, 동면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5억원이 조금 넘게 사업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1기에 의해서 금년 2기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화순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등 4개 분야 12개 단위 사업중에서 브랜드육성 및 마케팅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단위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장님께 간단한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진행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1년 사업결산을 통해서 상당히 긴장되는 질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질의와 응답 과정에서 서로 의견들을 달리하거나 서로 분위기가 경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어제 의장님도 우리가 산회하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를 받는 본회의장에서의 행사는 항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그 사람들이 활약하는 모습들을 보기위해서 오시는 청중들에게 저희들이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변의 시비 거리나 위협이 발생해서 자유스럽게 저희들이 발언을 하는 것들에 제약이 온다면 이것은 앞으로 의회가 나가는데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회의장 내부에서나 또는 청사내부에서 의원들이 여기 참석하신 청중들이나 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의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또 그러한 자유로운 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되니까 의장님께서는 어제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처해서 의원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으로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고맙습니다.
○ 군수 전완준
의장님! 제가 신상발언 좀 잠깐 해도 될까요?
○ 의장 주승현
예.
○ 군수 전완준
제가 나서지는 않는데요.
의회에서는 여러가지 행정에 대해서 또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의회에서 정한 법, 또 의원들이 의결한 법에 대해서 좀 준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은 무엇을 정해놓고 수시로 바꿔버립니다. 개인 의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늘도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보고 청취를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자꾸 어떤 분은 30분 질문하고, 2～3분 답변하면서 의혹만 일으키고 근거도 없이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면을 이렇게 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개인의 연설장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가능하면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 답변자를 지정해서 그 답변자가 지정한 것 외에 불필요한 진행발언을 받지 마십시오.
○ 의장 주승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님! 긴장 푸시고 저희들도 사실에 입각해서 질문하고, 과장님도 사실에 입각하여 답변해서…….
○ 군수 전완준
질의응답은 상임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화순읍에 정형찬 의원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거나 5분 진행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완준 군수께서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완준 군수님께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여기가 지금 상시적으로 열리는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2번 6월과 12월 열리는 정기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보아왔던 업무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하는 자리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도 흥분을 자제하시고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의장님!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지난 제151회인가? 제152회인가에서 김실 전 의장님이 사회를 보실 때 이미 우리가 의회의 의사규정을 합의하에 했다 이것입니다. 안지키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의장님이 의사권을 의회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시작해서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이러, 이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집행부하고 합의한 연후에 지금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미 진행해서 그 형식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군수님이 의회에서 지금 어떤 질문이 마음에 안드셨는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합의가 되어서 제156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겠다고 합의가 되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지금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옛날에 무슨 약속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돌려서 업무보고 형식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하고 거기에 대한 규칙을 제가 확인한 연후에 분명하게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저렇게 규칙에 대한 발언들을 해서 진행이 안되면 어떻게 자유스럽게 저희들이 발언을 하겠습니까?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부탁드립니다.
의원이 자연스럽게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권 좀 보장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군청 정원이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683명입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 31명 감축요구를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652명입니다.
○ 의원 문행주
현원은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661명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현원이 661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652명은 우리가 차츰 조정해 나가야할 목표이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일단,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제가 지난번 서면질문을 통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공무원 채용 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계시면 충분히 보시고…….
우리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식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공무원 채용방법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은 어떠,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공개채용은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행안부에서 실행하고 있고, 특별채용은 각 지자체에 결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시기적절하게 긴급하게 충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특별채용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결원이 발생해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 회의록을 보니까 업무수요가 폭증해서 특채를 하게 되었다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년에 결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명예퇴직 등…….
○ 의원 문행주
올해 특별하게 명예퇴직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명예퇴직도 많았고, 또 휴직자, 파견자, 해외출장자, 당연퇴직자 등 약 43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올해 내용을 보니까 명예퇴직자도 우리군이 유독 20명이나 되는 많은 명예퇴직자가 있는데 우리군만 이렇게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저희도 20명이 명예퇴직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조사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유독 우리군이 많았었는데 물론 개인적인 가정사나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당시에 지금은 명퇴자가 없습니다. 6월 전후해서 상당히 많았었는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금액의 적고, 많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65세라는 나이제한 때문에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동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요인도 항간에 많이 회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힘이 들어서 명예퇴직을 많이 해 버렸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힘들어서 명예퇴직이 많다고 그렇게 단정하실 사항이 아니고, 행정수요가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과가 신설되고, 계가 신설되고, 새로운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각 시군단위가 거의 한자리 수잖아요?
5명, 3명, 2명 그러는데 우리군만 무려 명예퇴직자 20명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저는 이 문제를 저도 명쾌한 답을 모릅니다. 다만 이러, 이러한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는데 제가 그러한 것을 나열하면 굉장히 긴장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추정관계를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공유할 부분은 공유해야죠?
○ 의원 문행주
굳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명예퇴직자중에 타 군에 최고 많은 데가 여수가 2008년에 12명이고, 나머지 군은 2명, 4명, 5명, 3명, 1명, 없는데도 있는데 우리가 20명입니다.
그래서 왜? 화순만 이렇게 많으냐? 화순만 많은 데는 분명하게 공무원 퇴직연금문제는 우리 화순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물론 우리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화순만의 특수한 사정은 아닐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럴 수도 있지요?
○ 의원 문행주
왜? 화순이 20명이나 많으냐? 아무리 생각해 보고 또 몇 몇 퇴직자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면담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된 이유는 격무에 시달려서 더 이상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고, 어느 측면에서 보면 화순군을 위해서 일거리가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건강을 해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까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도 문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인사를 관리하는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우리 공조직의 직원들의 조직사회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했다. 격무에 시달려서 퇴직을 했다. 이 관계는 그 동안에 우리가 그런 행정적인 환경에 접하지 못한 상태로 근무를 해 왔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말꼬리를 잡아서 그렇게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 몇 몇 사람들은 20년, 30년이 넘어가는 분들이 보직을 박탈당하는 비애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저에게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끝내고 이것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20명이라는 사람이 많은 명예퇴직자가 일시에 쏟아졌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인력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이 아니면 우리 문의원님의 개인적으로 맨트를 받아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는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격무에 시달려서 또는 어떤 업무에 시달려서 그만두었다. 또 다른 어떤 행정조직 내부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어서 명퇴를 했다고 하면 그것이 전라남도 시군에서 20명이라는 최대 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드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만큼 업무수요가 폭증했죠?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업무수요가 폭증해서 인원을 더 수급조절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전완준 군수체제에 들어오면서 초동에 아침에 직원들로 하여금 8시까지 출근을 하게 한다거나 저는 그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정을 힘차게 끌고 가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20명이 더 필요하든 안하든 간에 20명이라는 숫자의 대거 이런 명예퇴직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처방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 역시 동감합니다.
○ 의원 문행주
거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보니까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했는데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이 수적으로 많이 대비가 된다 말입니다. 2005년, 2006년에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이 저희들한테 답변한 자료에는 2005년 공개채용 13명, 특별채용 8명, 2006년 공개채용 10명, 특별채용 1명 그런데 2007년부터 역전되어서 공개채용 10명, 특별채용 11명, 2008년에는 공개채용 3명, 특별채용 26명 이렇게 됩니다.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에 따른 상급기관에 어떤 기준이고 할까? 어떠한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해라 이런 지시가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상부부서에 공채인력 요구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금년에 3명으로 말씀하셨죠?
○ 의원 문행주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데 5명입니다.
당시에 자료를 뺐을 때 도에서 안와서 3명으로 자료를 드렸고…….
○ 의원 문행주
오늘까지 말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정합니다.
공채를 하게 될 때는 금년에 5명 공채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2007년에 요구를 합니다. 금년도에 결원을 예상하면서 공채요구를 하고, 특별채용은 공채는 보통 1년이 걸립니다. 특별채용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때, 그때 행정수요의 변화 어떤 여건 금년에 20명이라는 명퇴자가 발생이 됐듯이 인력의 변동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신속하게 그런다고 일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채와 특별채용의 장ㆍ단점을 법에 명시해서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하도록 그래서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상급단위에서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특별채용을 하라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특별채용은 자치단체장의 수요판단에 의해서 공채를 요구해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일 때 판단 하에 결원 발생시 충원합니다.
○ 의원 문행주
기다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현재의 우리나라에 공무원 공개채용을 통해서 합격해서 임용대기자가 4,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4,000명이요?
○ 의원 문행주
예.
보내주라고 하면 안보내 주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 의원 문행주
특별채용은 이를테면 인력을 수급하는데 있어서 특별채용은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공개채용은 안됩니다. 지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신속하게 결원을 충원할 수 있고요.
○ 의원 문행주
공개채용이라는 방식은 결원을 충원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결원이 발생해서 공채요구를 하게 되면 시험을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시험계획은 익년도에 계획이 잡힙니다. 1년에 1번 내지는 2번, 잘해야 2번, 경기가 어려운 때는 금년에도 채용을 대폭해서 못하게 하듯이 그러한 계획에 맞춰서 충원하려고 보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상태가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짧게, 짧게 일문일답을 합시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실업대란의 시대이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다고들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전라남도 인사담당자 하고 통화를 해 보았어요.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인력수급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까? 하니까 바로, 바로 한다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데요. 바로 바로 됩니다. 임용대기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채용이 시간이 걸려서 안된다. 그 참 이상하네요. 과연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공채채용 시험요구를 저희들이 했을 때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 금년에 5명이 충원이 된 사례도 작년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명에서 5명으로 정정 말씀도 드린 것도 최근에 도에서 발령이 됐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 의원 문행주
도에서 2명 발령되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최근에 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최근에 또 1명 전입을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전남체신청으로부터 전입을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전입은 왜? 또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결원이 발생되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652명을 정원으로 맞추라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83명이라고 했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아니죠? 현재 661명입니다. 현원이요?
○ 의원 문행주
현원…….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현원은 현재 661명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까 받은 사람까지 해서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652명에 근사하게 인원조정을 해 놓아야 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이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우리 문행주 의원님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신지 알겠습니다. 683에서 5%로 감축해서 31명을 줄이라고 해서 652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언론에 보도된 내용 또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인력을 충원하라는 지침이 또 내려왔어요. 그것이 신규인력을 확대 채용하라는…….
○ 의원 문행주
지난 제155회 임시회 때 우리들한테 정원조례개정 하면서 652명으로 정원조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652명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불과 며 칠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 의원 문행주
652명으로 내려왔을 때도 이미 현원을 조정하기 전에 특채 26명하고, 공채 5명하고 해서 정원조정의 근사 값으로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원이 훨씬 그 당시만 하더라고 많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때는 654명이었지요? 제가 분명히 654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654명이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이후에 특채인력이 있어서 661명입니다.
○ 의원 문행주
특채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특채를 20%로 인하로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다만 강제성은 없다. 왜? 전라남도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 그 부분은 저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되고 업무연찬이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은 말이 안되죠?
인사업무를 하시는 분이 이를테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그것이 강제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를테면 정원감축조정 요구를 받는다거나 또는 특채와 공채는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인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채는 예컨대 일반적으로 일반 행정업무 이런 업무들을 공개채용을 통해서 하고, 특채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기술직이나 전문성을 갖는 업무를 일반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특채를 과도하게 하다가보면 그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거부터 측근 정실 담론에 자꾸 휘말려서 공직사회의 내부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채를 가급적이면 억제하면서 공채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을 선발해 왔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문행주 의원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문행주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공채는 적법하고, 특채는 잘못된 법인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제가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잘못된 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채와 특채라는 두 가지 임용방식이 있는데 공채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다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서 시험보아서 들어간다.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채용은 어떤 특정한 업무 예컨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방형 임용을 한다고 하면 국립박물관장이나 국립극장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수치나 시험으로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힘든 경우는 자격조건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자격증이 있는 기술직렬이 특채로…….
○ 의원 문행주
그렇죠?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보통 사람들의 특채에 대한 생각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갖고 있는 사이트에 이번 인사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특채에 유독 많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번에 3명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08년에만 해도 3명이 아니죠? 사회복지사가 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사들의 사이트 홈페이지에 화순군 사회복지직 채용과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에 최근에 나온 기사를 퍼 다가 그 뒤에 자기들 의견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특채는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나 가족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을 특채하여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거나 사회복지직으로 채용했다가 민원실 등에서 일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특채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편법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회복지사를 우롱하는 일입니다라고 사건을 이렇게 퍼 다가 놨어요. 그리고 항의하자고 글을 올려놨어요. 이것이 보통사람들의 특별채용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비할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서 아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특채의 비율이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공개채용의 형식이 더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 들어서면서 공개채용이 서서히 역전되기 시작하더니 2008년에는 무려 26명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보더라도 일반적인 공무원채용방식의 상궤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문행주 의원님께서 2005년도 자료를 그러는데 그 이전치를 보면 특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채에 대해서…….
○ 의원 문행주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005년, 2006년도는 특채가 없었죠? 특채 숫자도 1명, 8명이었으니까 적었죠?
○ 의원 문행주
그때 왜? 그랬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선거관련이나 지자체장의 교체기간 우리 화순군의 격랑기였지 않냐 싶습니다. 그런 관계로…….
○ 의원 문행주
2005년 그 이전 자료는 못 보았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004년에는 특채가 23명이었고, 공채가 17명이었습니다.
○ 의장 주승현
잠깐만요.
문의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을 과가 6개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빨리, 빨리 일문일답식으로 하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과거에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2005년부터 제가 받아보니까 이것은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특채를 하게 되면 절차상 공개를 하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공개를 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았어요.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하고, 제가 받은 내용을 보니까 숫자가 안맞는 거예요. 왜? 안맞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떤 숫자가요?
○ 의원 문행주
인터넷 공개에 올라온 숫자를 전부 체크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공개된 채용숫자하고 이 자료하고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왜? 안맞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러면 자료 검색을 다시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안되죠?
지금까지 특별채용과정의 채용공고가 모두 인터넷에 올라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죠?
○ 의원 문행주
인터넷에 안올라왔지요?
한번 보십시다. 제가 보니까 왜? 인터넷에 안 올라 왔느냐면 인터넷에 안 올라오고 앞에 게시판에 올린 경우도 있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터넷에 다 공고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인터넷에 전부 확인을 해 보았는데 내가 파악한 숫자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숫자하고 채용인원이 안맞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의원 문행주
2007년 2회에 9명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는 11명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1명인데 9명만 공고가 됐다고요?
○ 의원 문행주
왜? 공고가 안되어 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기가 난합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서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매듭짓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이나 집행부의 실과장님들 그리고 청중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라남도에서 20%선으로 특별채용을 줄이라는, 우리 과장님은 지금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인사의 가이드라인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력수급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겠죠?
의견을 같이 해요? 안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공개적이고 투명한…….
○ 의원 문행주
공개적이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신뢰받는 풍토를 만들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공개채용은 적법하고, 특별채용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 의원 문행주
적법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공개채용은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채용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나 시험봐서 공개채용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특별채용도 공개합니다. 다수인이 응모할 수 있게 해 주고, 기회와 균등을 …….
○ 의원 문행주
특별채용 공모를 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특별채용을 공모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특별채용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다 우리가 보기에 그 애초의 목적하고 안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화순읍에 사회복지사가 세 사람이 민방위업무, 민원업무, 산업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능주에 한 사람은 사회복지하고 체납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동면은 사회복지사가 환경과 노인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 의원 문행주
행정업무를 행정직을 예를 들어서 채용해서 일반직 업무를 봐야 할 사람들을 사회복지사를 꼭 채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행정은 지금 종합행정입니다. 사회복지직과 행정직, 농림직이 복수직렬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화순읍, 능주, 동면 사회복지업무를 보면서 타 업무를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볼 수 있지요.
○ 의원 문행주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직렬이 같다는 얘기는 그런 업무를 유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회복지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여기다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지요. 행정업무부서에서도 사회복지 업무를 볼 수 있고, 행정직은 사회복지업무를 봐서는 안되겠네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 의원 문행주
제가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이 사회복지업무를 보면 안된다고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는 분이 환경을 보고 있고, 체납을 보고 있고, 또 민원실에 있고…….
○ 의원 문행주
사회복지직을 2008년에 6명을 채용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채용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사회복지직 업무로 채용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번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유독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의구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의구심요?
○ 의원 문행주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떤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까?
○ 의원 문행주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사람들이 이러 저러한 관계로 전ㆍ현직공무원의 딸이거나 또 기존에 어떤 선거와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유독 많고, 그래서 이런 특채를 이용해서 채용에 응하는 사람들은 이미 공개채용이라는 채용공고를 통해서 공개채용의 방식보다 제한되어 있는 정보와 임용방식 예를 들면 간단한 면접절차나 또는 자격증만 갖추면 채용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러한 개연성들이 농후하다. 이렇게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말씀을 문행주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복지직렬에 있는 직원의 얘기를 들어서 전달한 것으로 제가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어떤 얘기를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ㆍ현직 공무원 자녀가 있고, 또 유력인사 이런 부분들이 5분 발언에서도 제시를 하셨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문의원님의 말씀이 아닌 사회복지직렬에 있는 분의 얘기를 빌려서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 의원 문행주
어떤 사회복지직…….
제가 그 사람들의 신상을 면면을 파악했을 때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것 이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신분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여기서 하나, 하나 얘기를 해야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 사람들의 신상을 일일이 얘기를 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장의 입장에서도 가족내역을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참고로 알 수 있게…….
○ 의원 문행주
공개채용은 훨씬 더 일반적인 채용방식이지요? 공무원들의 보편적 채용방식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일반적인 공개채용과 특채가 임용령 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은 적법하고…….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누가 공개채용은 적법하고, 누가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문의원님께서 불법이라고 얘기는 하지…….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잠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저희들의 질의에 걸 맞는 답변을 정직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들의 얘기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거나 일부러 도발을 해서 의원들에게 질문을 자꾸 흩트리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한번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행주 의원님!
제가 추어도 문행주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 의장 주승현
안태호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문행주 의원님께 말씀드린 데요. 질의 시간이 너무나 긴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이 문제는 저의 질의시간이 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태호 과장님께서 지금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를 유예시켜서 문제의 본질을 자꾸 흩트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것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나 화순군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을 너무 남용함으로써 화순군의 인사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공개채용이라는 떳떳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내부에 들어왔던 여러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공개채용이 특별채용보다는 훨씬 더 임용방식도 그렇고 채용공고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공개채용 방식이 훨씬 더 임용된 직원들로써도 더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는 똑같다고 생가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똑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기회를 주는 것은 똑같지요.
○ 의원 문행주
그건 그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해야지요?
지난 8월에 직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받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강형구 계장님! 보안서약서 받았어요?
○ 의원 문행주
보안서약서는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전 직원한테요?
○ 의원 문행주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강형구 계장님! 전 직원한테 보안서약서 받았어요?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행정지원과장님이 아니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그 내용을…….
○ 의원 문행주
언제 임용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5월말에 임용됐습니다.
강계장님! 보안서약서 내용 좀 가지고 오세요.
○ 의원 문행주
보안서약서를 받았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담당직원한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받았다고 하면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정형찬
보안서약서를 받았으면 받았다. 없었으면 없었다고 하면 되지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기억이…….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님!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 의원 문행주
보안서약서를 받았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보안서약서는 공무원들이 임용할 때 받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노출하거나 그래서 개인 신상의 정보가 공개되거나 그래서 피해를 주면 안되니까 받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갑자기 2008년 8월에 보안서약서를 전 직원들한테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받았나요? 시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기억이 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빨리,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소나기 같은 질문을 저한테 퍼 부셔서 제가 소나기를 피하다보니까 기억에 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질문이 소나기 같은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보안서약서를 받은 이유는 680여 전 공직자가 항상 채용당시에 보안서약서를 제시했던 것처럼 근무하는 기간 중에 각종 취득한 업무에 대한 내용, 또 기타 이런 내용에 대해서…….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기가 말씀하실 때 볼륨 낮은 것 하고, 속도가 늦은 것입니다.
다른 의원들도 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 속도감 있게 합시다.
이것은 본회의장에 대한 예의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보안서약서를 받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보안서약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제 정형찬 의원님께서 최근 우리 화순군을 둘러싸고 있는 신공안정국 얘기가 있어요.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신공안정국이요?
○ 의원 문행주
그것은 제가 하는 얘기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어떠, 어떠한 경우에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됩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 내부 자료요?
○ 의원 문행주
내부 자료라고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비밀스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반 자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는 자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외부로 유출이 됐을 때…….
행정정보, 행정내용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군민이 공유를 해야지요. 또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내부의 내용들이 제3자 내지는 다수 특정인한테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 신변에 관한 문제…….
○ 의원 문행주
과장님! 화순군정보공개라는 조례가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앞에 서론을 길게 해서 시간을 늘리지 마시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정보공개 조례를 보니까 제9조에 보면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이런 안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써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의 규정이 무엇이냐면 심의회의를 거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법령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써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그밖에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 이렇게 네 개로 규정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공개를 해야 될 항목이요?
○ 의원 문행주
즉시 공개가 가능한 것이 그러면 의원들이 집행부에 어떤 자료를 요구해요. 그런데 지금 의회로 넘어오는 모든 자료는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야 되게 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사안별로 실과장님의 전결내지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지금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정 방침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화합과 변화 속에…….
○ 의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님이 되어 가지고 군정 방침도 모르고, 그것은 군정 목표입니다.
군정방침은 그것이 아니죠?
기본을 준수하는 열린행정, 내실을 도모하는 열린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행정이죠?
우리 군수님은 오로지 열린행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군정방침에 다 토를 달아놨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의회에 오는 모든 자료는 그것이 자료의 분류상 대외비가 있을 것이고, 일반 이러한 정보공개가 가능한 자료도 있어요. 즉시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조례상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왜? 화순군 의원들한테 넘어오는 모든 자료는 실과장, 군수의 결재가 아니면 종이 1장 넘어올 수 없게 만들어 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은 아니죠?
○ 의원 문행주
무엇이 아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당연히 의회에 제출할 사항은 주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이 순리, 절차가 아닙니까?
○ 의원 문행주
우리가 서면질의서 하면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서면질의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는 서류는 우리들한테 과장님이나 결재를 통해서 와야 됩니다.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의원들이 됐던지, 군민들이 됐던지 여기 보면 즉시 가능한 공개자료라니까요. 즉시 공개가 가능한 자료,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이 각 하위 직원들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즉시 공개 가능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안드린 것이 있습니까?
○ 의원 문행주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받으신 분이 요새 있습니까?
즉시 공개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거기서 종이 1장도 의회에 제대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즉시 공개한 자료는 담당자 아니면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계장, 과장, 주무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서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 의원 문행주
제가 얘기 했다시피 일반 문서 여기 이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일반문서 대외비가 아닌 일반문서 이것은 즉시 정보공개가 가능하다고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현재 집행부에서 의회에 오는 어떠한 서류 하나라도 이런 일반문서에 해당되는 부분도 지금 하나도 넘어오지 못 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또 이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 저도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님! 얼마 남으셨습니까?
○ 의원 문행주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의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로 연기된 과가 많고, 또 현재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가장 편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행주 의원님께서도 가능한 짧게 물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안태호 과장님의 태도에 대해서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굉장히 귀에 거슬린 것은 어떤 설명은 좋으나 문행주 의원께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마치 공개채용은 적법하고, 특채는 불법인양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문행주 의원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답변하실 때 가능한 질문자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 완만하다고 봅니다. 이 사안이 크게 이슈를 가져오는 그런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전 김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행주 의원님이나 안태호 과장님 다 들으셨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장 주승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의장님! 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전에 전 김실 의장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화순군의회 회의 규칙에 보게 되면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문1답 형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시에 개의해서 무려 1시간 30분 동안 문행주 의원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은 허수아비이고, 로봇입니까? 왜? 들러리 역할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의회 규칙에 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시간을 지켜보지 않고, 오버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김실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1문1답이라고 하면 지금 20분 제한은 1건에 대해서 20분입니다.
그러나 1문1답 식으로 하면 시간제한을 안받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시간관념을 가지고 따지고 좀더 몇 분을 더해라, 덜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시간을 따지기 전에 질문자나 답변자들이 좀더 성실하고 짧게 진행하면 좋은 분위기에서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격양되게 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우리가 좋은 분위기에서 묻고 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문행주 의원과 행정지원과장님이 인사 관련해서 거의 1시간째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인사권은 군수권한이기 때문에 답변 자체를 차라리 군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알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한숨)
의장님! 저희들은 여러가지 규정 또 여러 의원들의 진행에 관한 얘기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은 화순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오늘 여기서 명백하게 들어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의원들입니다. 이점 염두 해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까지 쭉 우리 의원님들 진행발언 과정에서 하신 것 있지요? 저도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을 길게 해서 시간 잡아 빼지 마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반 행정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내용들, 지금 조례상 가능한 내용들 그리고 아까 보안서약서를 느닷없이 8월에 받은 일련의 사건들을 저희들이 지금 화순군청이 아까 군정방침이 열린행정과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갑자기 그러한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보안각서라는 것이 당초에 채용할 때 보안각서를 쓰지만 조직을 관리하고, 어느 회사든지,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강이 해이가 되면 어떤 촉구를 줘야지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기강이 해이가 됐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기강이 해이가 됐는지 징후가 있는가요?
화순군청 공무원들이 외부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잠깐!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학천사 대웅전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세간에 최인기 의원께서 가져오신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어떤 자료에 첨부가 되어서 시중에 떠돌았다. 그로 인해서 조사받고 어떤 조치를 취한 적 있지요? 조치를 취하시려고 조사한 적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조치를요?
○ 의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장님! 조사하신 적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조사라기보다는 경위를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그 서류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까 일반문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있는 일반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대외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내용자체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그로인해서 파생된 문제가 좀 심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지난번에 최인기 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이러 이러한 지역사업을 했다는 것을 많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특별하게 대외비로 분류될 내용도 아니고, 누가 알아서 문제가 될 내용도 아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공직사회를 경색시키고 또 보안서약서를 받는다. 그리고 의회 일반문서들도 지금 실과장들, 군수 제가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보안각서를 받았던 이유는 학천사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보편적인 문서였는데 문서가 유출되어서 보안각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징구를…….
○ 의원 문행주
교과서적인 얘기신데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잡아야겠다는 것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다잡아보겠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자꾸 저하고 어떤 것을 해명하시려고 하지마세요. 저는 보안각서를 받은 일련의 흐름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만 하십시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화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이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방송이 잘 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된 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 제155회 정례회 마지막 11월 17일 금요일에 그때 청사내에 방송이 안나갔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방송이 안나간 이후에 과장님한테 방송을 빨리 복원해서 내 보내라는 요청을 의회로부터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구두로 의장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그 다음 제155회 정례회 마지막 날 방송이 안나갔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나간 줄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나갈 줄 알고 있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제155회 임시회 마지막 날 방송이 안나갔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문행주 의원님의 발언내용이요? 그때가 마지막 날 입니까?
이번에 개원할 때를 말씀하세요. 아니면…….
○ 의원 문행주
제155회 임시회, 지금은 제156회 정례회이고, 제155회 임시회 마지막 날 방송이 어쨌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때 안나갔죠?
○ 의원 문행주
안나갔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어째서 안 나갔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제가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 의원 문행주
꺼버렸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화순군 본회의장을 중계하는 방송은 어떤 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군민한테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감시자로써 주민이 뽑아준 대표로써 대변자 역할을 충실이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군민이 좀 봐 주십시오. 의회에 이런 활동사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저와 과장님하고 인사문제가 됐든지, 행정공개정보 문제가 됐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공론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중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화순군정이 이런 것이 중요한 이슈구나! 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게 알 수도 있겠지요. 보는 사람은…….
○ 의원 문행주
이것이 바로 열린행정을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왜? 방송을 꺼버렸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유를 설명하시라 그 말씀입니까? 끄는 이유를…….
○ 의원 문행주
이유가 있으면 설명하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일 날 아침에 저희들이 의회에 구두연락을 받고, 방송을 청취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당일 날 여기 들어와서 존경하는 문행주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을 접했습니다.
본 회의장에 입실을 하는 입구에서 KBS, MBC 방송사들이 대기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경위를 설명 드릴게요.
문행주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에 제가 처음부터 끝가지 있지는 못했습니다만 중간, 중간 특채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의혹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사안, 사안들이 우리 전공직자, 전군민이 내용을 접했을 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 의원 문행주
그만 하세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경위를 설명하라고 하시고는…….
○ 의원 문행주
됐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생각하에…….
○ 의원 문행주
그만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만! 하라면 그만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니어요?
○ 의원 문행주
답변은 그 정도 들었으면 충분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질의 내용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의혹이 있어서 꺼버렸다. 그러면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발언을 하면 의혹이 없는 것을 발언해야 됩니까? 의구심이 있으므로 발언을 하면…….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은 아니고요. 제 말씀을…….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당연히 질문하면 지금 세간에 예를 들어서 흉흉한 소문이 떠돈다거나 지금 어떤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 됐다거나 이것을 질문하지, 그러면 의원들이 질문하고 발언하는 것이 “우리 군수님 잘 했습니다. 우리 군청이 엄청나게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군정질문을 하고 발언을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답변을 의장님이 좀 슬기롭게, 이 상식에서 벗어나면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이 오늘 태도가 공격적으로 돌변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제가 당황스러운데 잠깐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공격적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우리 문행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난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의원이 얘기를 하면 토 달고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날 오후에 의장님실에 안태호 과장님이 오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거기서 무어라고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좁은 소견에 제가 중단토록 했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안과장님을 보면 안과장님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말입니다. 굳이 누구하고 입씨름하고, 거기서 내가 더 결백을 보이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으면 잘못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삼척동자도 나하고 이것이 맞든지, 안맞든지 간에 의회는 의회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서 의원이 아까 우리 군수님도 가끔 면책특권 얘기도 잘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면책특권이 있는 존재들 아니어요.
만약 우리가 어떤 유언비어를 퍼트려서 심대하게 누구에게 손상을 끼쳐서 명예훼손을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 면에 조사를 받거나 사법적인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의회에서 하는 발언을 집행부의 실과장들이 사전 검열해서 이것은 의혹을 부풀어서 누구한테 영향이 과도하게 가서 문제가 될 것 같네, 안 된걸 같네, 그런 권한을 누구한테 부여해 주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는 방송시스템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장 입장에서 사실이 아닌, 또 시중에 떠도는 의혹 이런 부분들이 과연…….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 의원 문행주
듣긴 무슨 얘기를 들어요.
방송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시중에 떠도는 의혹 그러는데 무엇이 시중에 떠도는 의혹이어요.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분명하게 이러 이러한 특채과정에서 우리 전ㆍ현직공무원, 지금 다 해 볼까요. 전ㆍ현직공무원들, 시중에 유력자들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러 이러한 특채의 방식으로 이렇게 채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사법당국이 조사를 해 봐야겠다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러겠죠?
○ 의원 문행주
제가 그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방송의 코드를 마음대로 뽑고 끼우는 권리는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권리라기보다는 책임자로서의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다고 하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만하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기본을 준수하는 열린행정을 하겠다고 군정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열린행정의 요채가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군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5분 발언이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고, 대단히 듣기 껄끄러운 그런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사전검열을 해서 임의적으로 코드를 뽑고, 끼우고 군민들이 자기가 임의로 판단해서 들어도 되고, 안들어도 되고 이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이 군민이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이 읍면에 다 방송되어서 군민들이 보는데 왜? 군민들이 듣는 것이 아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우리 공직내부에 공공기관의 방송시스템입니다.
○ 의원 문행주
군청에는 우리 군민들이 안오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올 수도 있지요.
○ 의원 문행주
토 달지 말고,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니까요.
의장님! 저는 의장실에 와서 안태호 과장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의장님과 저하고 같이 있을 때 사죄를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 의장 주승현
그때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오늘 의장님이 느끼기에 그때 당시의 태도하고, 오늘 여기서 의혹이 있어서 들으면 안된 이것이 과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경위를 설명을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죠?
○ 의원 문행주
제가 의장님한테 묻고 있어요.
○ 의장 주승현
안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장 주승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이것이 그러한 일관된 태도라고 보십니까?
○ 의장 주승현
정중한 태도로 답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개인 문행주의 발언이 코드가 뽑혔다. 이것도 좀 정말로 분하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어떤 의원의 발언이라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잘잘못 또는 그것이 나가면 좋고, 안좋고를 가려서 사전 검열방식을 통해서 방송을 통제하거나 이것은 전완준 군수께서 주장하시는 기본을 준수하는 열린행정과 저는 배치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동의하시죠?
○ 의장 주승현
예. 동의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행정지원과장이라는 것이 우리 군의 인사업무, 각종 정보공개업무 이런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과입니다. 누구나 행정지원과장이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요직이고, 중요한 업무를 보는 자리입니다.
저는 전완준 군수께서 이렇게 열린행정을 하겠다고 군정방침에 열린행정을 강조하셨는데 그 업무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행정지원과장이 열린행정을 짓밟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군수님!
○ 군수 전원준
예.
○ 의원 문행주
여쭙겠습니다.
군수님은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한 태도에 대해서 군수님이 주창하시는 열린행정 그런 행정방침과 일관되게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문행주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 의원 문행주
지금 제가 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한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안태호 과장님! 그러면 안됩니다.
(방청석에게 소란)
○ 의원 문행주
의장님!
○ 의장 주승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 의장 주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님께서는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간단히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우리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
○ 의장 주승현
답변하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저는 의회의 기능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도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견제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견제와 감시가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호되게 질책하는데 어떤 군민도 또 의원여러분, 우리 실과장들도 동의하고요. 사실 이것은 운영의 문제입니다. 제가 의회의 규칙이 있는데도 너무 잘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운영상 관례가 있다고 해서 안지켜지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질문하시고, 또 사안마다 길게 하겠습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들어주시면 군민들의 의혹이 풀릴 것 아닙니까? 그랬구나! 아! 문의원님의 말이 맞다. 서로 판단을 맡겨야 되는데 불리한 답변이 나오면 딱 잘라 버리고 못하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꼭 문의원님만 아니고, 그래서는 우리가 생산적인 의견도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주로 우리 실과장들한테 다시한번 차후 업무보고에서는 소신 것 정직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문의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내 말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고발하면 내가 검찰에 가서 조서를 받겠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니까 문의원님 고발을 해 주세요. 인사비리가 있었다거나, 돈을 받았다거나, 특채가 잘못되었다거나 정식으로 특채 잘못된 것은 행정안전부에 하시고, 인사비리가 있었다고 고발하시면 제가 죄가 없으면 무혐의로 고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인사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전라남도에서, 우리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곱 분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경상도와 전라남도의 차이이고, 의혹만 제기하는 우리 정치 현실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정말 저는 안타깝고, 예를 들어서 광우병 소고기 파문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거의 4개월 가까이 아주 경제적인 재산피해를 냈는데 지금 소고기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반대이신 분들도 아마 소고기 드시고 계실 거예요. 무언가 의혹이 있으면 광우병에 대한 정확한 증명을 하지 않고, 의혹만 제기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 정신적인 피해만 이루어졌듯이 의혹만…….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 군수 전완준
또 저렇게 막으셔요. 이따가 하세요?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지시켜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의혹만 제기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중지시켜주시고, 진행발언 받아주세요.
○ 군수 전완준
방송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 방송을 껐다. 안껐다로 인해서 저는 그 결과는…….
○ 의원 문행주
의장님! 회의 진행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 의장 주승현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사정이 생겨서 우리 공직자들이 계속 수사를 받으면 그것이 공무원들이나 전직공무원, 선거특보라는 말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 이런 파장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안에 따라서는 전적으로 행정지원과장의 소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진행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군수한테 무엇을 여쭈어 보았느냐하면 최근에 이런 열린행정을 주창하고 있는 군수님이 이러한 방송을 꺼버린다거나 보안서약서를 받아서 또는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경색되어 있다거나 또는 우리 의회에 일반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또는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완전히 꽁꽁 봉쇄되어서 지금 열린행정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무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의 이런 태도가 그런 열린행정의 궤도에서 맞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군수님도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러면 그것만 답변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군수님! 그것만 답변하세요.
○ 군수 전완준
열린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정부에서 정보유출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전 공직자들의 메일을 못 쓰도록 했습니다. 통합메일만 쓰도록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지침을 받아서 했고, 작년에 대통령 취임 때도 정보에, 그래서 행정지원과장이 조치를 취했지 이것이 마치 공직자들의 경색을 유도하고, 공직기강을 잡는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거기까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군수님의 일련의 답변을 보고,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인터넷상으로 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보를 철저하게 봉쇄해서 혹시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러한 행정행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노출되어서 자꾸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이명박 정부의 그런 내용하고, 우리 군내에서 이미 조례로 정해져서 정보유출이 조례상 가능한 내용들 하고 변별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방송을 우리 실과장이 이렇게 중단시켜버리는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코드를 뽑아버리는 이러한 행위를 결부시켜서 이것이 열린행정과 맞느냐? 제가 그랬는데 그것이 맞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유스러운 발언을 하거나 또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도 코드가 뽑힐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우리 군수께서 열린행정을 주창하고 계셔서 적어도 저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할 줄 아는 이런 것을 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안태호 과장이 지난번에 의장님 방에 와서 의장님과 저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상도 이하도 표현을 안했는데 오늘 잡자기 태도가 바뀌고 지금 앞으로도 이런 행태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그러네요.
저는 여기서 실은 제대로 된 인사혁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군수께 요구할 요랑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인제 우리 군수께서 앞으로 실과장들과 동행해서 군민들과 의회와 계속 닫친 행정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드리고 앞으로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와 그리고 의원으로써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인지 이런 문제가 위기에 부닥쳤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이 점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제 말씀은 더 이상 여기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말씀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의원님들이 의사과를 통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다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바로 중지해 주십시오.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군수 전완준
일반 군민들도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다 해드릴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주승현
군수님! 그만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 됐습니다.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김실
시간이 됐으면 오후에 속개할 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점심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의원 김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김실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네요? 행정지원과장께 말씀 드릴 것이 아니고, 군수님께 직접 묻고자 했는데 군수님 오실 때까지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그러면 정형찬 의원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화순읍에 정형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잘 넘어가시든가요? (웃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먹어야지요.
○ 의원 정형찬
제가 오늘 오전과 어제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본의원은 초선으로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께 집행부가 보여주는 행정, 깨끗한 행정, 투명한 행정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앞서 의회의 본분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또 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양대 축이 있습니다. 집행부 곧 행정부, 의회 입법부, 또 사법기관이 있지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지만 집행부쪽 행정부가 행정부의 회의장의 연속선상에서 의회에 참석해서 의회 의원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적절히 않다고 생각하고 행정부가 입법부 곧 본회의장에 출석하게 되면 알몸의 심정으로, 매를 맞는 심정으로 태도를 보여주셔야지 잘 잘못을 떠나서 집행부의 회의장 연속선상에서 마치 군 의회를 예속시키려는 의도라든지 또 깔본다든지 이런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집행부의 회의 선상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가셔서 회의진행 과정이라든지 어떤 절차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대단히 불쾌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군수님 계시면 군수님께 부탁도 드리고 실과장님들께 앞으로는 그러한 태도는 견제해 주시고 잘못이 없더라고 매를 맞는 심정으로 군민들 앞에 떳떳이 보여주고 의회의 바라보는 관념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방송사건에 대해서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방송사건은 과장님의 과민대응이었다고 생각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과민대응이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업무에 충실하려고 보니까…….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충분히 견해를 나눴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의 과민대응이었고 과잉충성이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태를 계속 끌지 마시고, 남자답게 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결에 주시고 이 본 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정중히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의원님들의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부분 적극 돕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군수님! 제가 군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채용에 대해서 올해 26명을 채용했습니다. 이것은 잘 잘못을 떠나서 집행부 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 본 의원들도 예산집행에 관한 심의의결기관 이잖습니까?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그 특채 면면을 보고 의혹이 있고 이런 것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얼마든지 다른 기관에서 밝힐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군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일용직 근무자가 몇 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일용직 근무자들이 한 160여명 정도 됩니다. 저는 우리 군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특채를 하게 되면 녹지부분이라든지 의료부분, 시설부분, 사회복지부분의 자격증을 가지고 특채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맞습니까?
○ 의원 정형찬
그래서 일용직 근무자들이 300일, 280일 포함해서 160명 정도 근무하시지만 이런 분들이 한 가닥의 꿈을 가지고 화순군청에서 모든 어려운 잡다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퇴근 후 저녁에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녹지나 의료, 시설, 사회복지 등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2009년도에도 필요에 의해서 가령 특채를 하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일용직 근무자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예전부터 근무해서 군청의 흐름을 잘 알잖습니까? 그래서 만약 특채를 하신다면 현재 군청내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들 중에서 특채를 하시게 되면 누가 뭐라해도 화순군민들이 박수를 치고 납득이 갈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 2009년도에 혹시라도 특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되도록이면 우리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일용직 근무자들로 자격이 있는 분들을 먼저 채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지금 현재 올해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19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어떤 것입니까?
○ 의원 정형찬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올해 19억 3,000만원정도 예산을 배정 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정형찬
여기에 보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정형찬
자료를 보니까 13명 화순군에서 직접지원이 11명 영어타운 포함해서 13명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리고 교육청에서 2명 포함해서 현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맞습니다.
○ 의원 정형찬
여기 보면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당연히 이분들의 성향을 알아야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거나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제가 들었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인데 우리관내 외국 이주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영어구사 능력이 탁월하고 자격 조건이 된다면 이런 분들을 영어보조교사로 활용하면 더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교육청과도 이런 논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 채용부분이 교육청에서는 학사이상의 자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이주 여성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울의 예를 들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절반이 무자격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주여성들이 영어구사 능력이 탁월하니까 그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 보다 다른데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가령 외국 바이어들이 참석한다든지 또 외국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등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학교 영어교육은 영어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성이라든지 모든 종합적인 목적에서 실시되는 영어 교육입니다. 혹시 영어원어민 교사 자격 요건을 알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영어타운 포함해서 13명의 교사를 보조하고 있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정형찬
교육청 관리는 2명입니다. 13명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 분들을 교육청에 물론 교육기관에 이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부기관인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행정지원과장은 원어민 교사의 자격이 어떤 자격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 관리감독이 대단히 소홀하다 이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2009년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영어교육은 영어실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종합적인 목적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영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육과정 전공자 등 이런 자격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본의원이 이의 제기를 해서 아직 장학재단 지원조례가 안되어 있습니다. 본의원도 화순군이 50억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제가 제 의지로 말씀드렸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과장님께서 6월에 지원조례가 계류가 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진척사항을 중간 중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진행 중인데 올해 12월안에 장학재단을 완결을 짓는데 그 동안 총무위원회 의원님들께 진행사항을 충분히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정형찬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인재육성 장학금이 10억원이 있는데 올해 대학을 상대로 장학금이 지원된 사례가 몇 건이며, 얼마가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사실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오늘 출력을 해가지고 왔는데 문행주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재 결연을 맺은 곳이 경희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경희대 하고는 자매결연을 했고요. 중앙대 하고는 아직 못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면 “결연을 맺은 경희대와 중앙대를 비롯해 의약 및 IT분야 등 연구지원은 물론 서울 및 타 지역의 우수대학과 결연을 맺어 유대관계를 유지해 특별전형 등으로 화순출신 인재를 입학시킬 수 있는 혜택을 보기위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대학교 입학하면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가 있는 것은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정형찬
그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화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제도로 가령 우리군에서 특정대학의 장학금을 지원 했을 때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 말고 그 지원받은 대학에서 가령 10%면 10%, 20%면 20%의 다시 그 대학에서 전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제도가 법적으로 대학자율화에 맡겨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문행주 의원 질문에 답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을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시 모집과정에서 자매결연한 경희대학교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기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정한 학점을 요구합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서의 학생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기본라인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입학전형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2명을 추천한 기억이 있는데 1분은 경희대학교에 합격했고, 한 분은 거기에서 점수 미달로 과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학교 측하고 지속적으로 서로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고, 방금 2명을 얘기했는데 2007년 2명, 2008년에 3명 하는 것으로…….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수시전형제도가 있어서 농어촌에 특별전형제도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군이 이것은 신경을 쓰든, 안쓰든 그 학생이 그 대학특별전형에 점수가 맞으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빼고 우리가 결연을 맺은 학교에 이런 제도를 빼고 가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완화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을 우수한 학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느냐?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는 없을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을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없으니까 저는 내년부터, 이것도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대학교에 대한 장학금지원은 없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제 이것이 생겼는데 우선은 농어촌특별전형제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장학기금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장학금지원이 설립되기 전에 내년에도 만약에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과장님도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우리 군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말씀드렸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군수님! 제가 부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집행부의 수장으로써 집행부와 입법부 화순군 의회가 동지 된 목적을 갖고, 한 축으로 나가는데 임시회가 열리든, 정례회가 열리든 본회의장에 출석하시면 집행부의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의 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알몸으로 매를 맞는 심정으로 군수님께서 우리 실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의회에 출석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질의응답하시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동의하시죠?
○ 군수 전완준
저는 항시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홉 분의 의원하고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항시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몰랐던 것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알아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원 정형찬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집행부의 회의 기준이 있듯이 저희들도 시간이 있습니다만 20분에 보충질의 10분,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시면 저희들이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 법이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의회에 참석하시면 의원님들이 설령, 군수님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의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의견 표출을 하여야 된다고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의장님이 제재를 하시면 아무리 하고 싶은 말씀이라도, 그것이 원래 회의입니다. 또 법입니다. 우리 군수님도 법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기능과 역할 또 지켜야 될 법이 있듯이 우리 의회에 오면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알몸으로 매를 맞는 심정으로 참석해 주시면 좀더 생산적인 질의응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튼 안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실
김실 의원입니다.
이제 장시간 안과장님도 서 계셨는데 군수님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문행주 의원, 정형찬 의원께서도 인사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이제 인사문제는 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인사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인사 내용중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은 그런 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군수께서 책임있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분명하게 책임이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태호 과장이 앞에서 사과를 했는데 이 사실은 의회의 권위와 직무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도 국회방송이 있습니다. 도의회도 도의회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구의회 유선방송을 하면 저는 놓치지 않고 그것을 꼭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방식이라든지 질문태도, 답변태도 이런 것도 소상히 보고 있습니다. 정말 군민이 알 권리, 정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군민에게 알림으로 해서 판단의 몫은 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불법으로 특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양심있는 군민들은 전부 자기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 권리를 이렇게 무참히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고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회의 권위와 연관해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아까 발언 중에서 행정지원과장에 대해서 큰 잘못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10가지 행위 중에서 단 하나만 잘못해도 아홉 가지가 전부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고 시말서 받고, 징계 받고 책임지는 것이 행정체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의 과장 위치에서 중계되는 TV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자기 소신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 특정한 의원의 관계가 아니고, 화순군 의회의 권위와 바로 상관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여기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인사권자로써 사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 의장 주승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군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의원 질문사항에서 완결, 완결 그러는데 완결이라는 사전적 뜻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 의원 조유송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오늘과 며칠 전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함축적으로 제154회 임시회 때 군정질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고,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집행부 쪽에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한번 정도는 의회를 존중해 주고 한번 정도 과장의 입장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해서 앞으로 군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저는 방송에 대해서 한 가지 다른 각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총대를 맸다고 봐도 되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무슨 총대를요?
○ 의원 조유송
방송코드를 빼버리는 것…….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은 관리책임자가 행정지원과장이기 때문에 또 행정지원과장의 자리가 이런 부분들이 내외적으로 표현이 됐을 때 전체적인 직원들의 의혹이 만연되는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른 과장이었다고 하면 그런 조치를 안하죠?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런 설명을 듣고자…….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추호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부분은 추호도 없습니다. 당연히 도와 드려야지요.
○ 의원 조유송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사안으로 똑같은 사물을 똑같은 때와 장소가 틀리다고 해서 똑같은 것을 견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면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써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 하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한편으로 내가 뽑았는데 군수님한테 그 행동으로 질책을 받았다. 그래서 유감스럽다. 재발하지 않겠다고 하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고 난 후에…….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그 말씀을 드릴수가 없지요. 왜? 부군수님도 계셨지만 부군수님의 지시를 받는 적도 없고, 더더욱 군수님께서는 당일 날 안계신 상태였고, 그런데 어떻게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 의원 조유송
제 말뜻을 못 알아듣네요.
제가 봤을 때는 주무과장으로써 그 코드 뺀 행동이 과잉충성이지 않으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과잉충성이 누구에 대한 과잉충성을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우리가 그런 저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자석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설령 했으면 유감스럽다. 군수께서 내 행동을 질책을 하더라, 나 유감스럽다. 절대로 이것을 재발방지 하겠다고 약속하면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그 만큼 소신있게 했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 똑같은 답변을 해야 소신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때와 장소에 따라 말 바꾸는 것이 소신입니까? 저한테 이야기한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깊게 논의 할 것도 아니고, 일단락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조유송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인 면에서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있고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는 사유이지요.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자꾸 그 문제로 해봐야 길어지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좋습니다. 오전부터 문행주 의원님부터 오후에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방송문제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행정지원과장 제 입장에서 방송 이 자체가지고 그렇게 논란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지원과장으로서의 총괄적인 행정의 지원업무를 보고 있고, 또 그 업무자체가 제 과에서 관리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당시에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절박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써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우리 정형찬 의원, 김실 의원, 조유송 의원님이 계속 오전에 저의 질의에 이어서 우리 군수, 행정지원과장에게 계속 질문을 연속해서 하시는데 의장님이 이럴 때는 이 사안을 적어도 문행주 개인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 화순군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행위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과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잘했다고 강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장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물어봐 주십시오.
○ 의장 주승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안태호 과장님! 남자가 답변을 하려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깨끗이 하셔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내가 업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개개인 의원들 말의 수위에 따라서 답변을 이리, 저리 돌려서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의장님! 그렇게 한번 물어주십시오.
○ 의장 주승현
지금 방송관계로 오전부터 오후 2시 40분이 됐습니다. 장시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안과장님께서는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고 있습니까?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방송이 안되게 중단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의회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듯이 저 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 불가피한 사항이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주승현
사과를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하려고 하면 말고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식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 의장 주승현
정식으로 해요.
○ 의원 문행주
잘못했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잘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오전에는 왜? 잘못 안했다고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 의원 문행주
또 업무에 충실했다고 하시네요. 업무에 충실했다고 하니까 잘못한 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님! 그만하세요.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매 의원마다 면종복배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돼요. 일관되게 정말로 잘못해서 뉘우치고 있습니다. 인지 아니면 업무상 아무 하자가 없는데 어거지로 강요에 의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하시라 이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보여주셔야지 저희들도 진정성 있게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집행부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됐습니다.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최종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한번 재삼재사 당부 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에 관련되어서 장학재단을 지금 법인화하려고 지금 준비하신다고 아까 보고 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절차가 장학회를 구성하는 조문을 짜고 있습니까? 장학회 구성에 대한 운영사항을 짜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관과 운영세칙의 기초안을 마련했고, 연이어서 이 사진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장학재단의 기금의 목표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50억원입니다.
○ 의원 임지락
50억원을 잡으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금년 3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금년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이 진행됐습니다. 그 안에 상임위를 통한 조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동료 의원들께 받으셨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을 포함해서 정리하시느라 늦으신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희 화순군이 2008년 11월 말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11월말로요?
○ 의원 임지락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7만 2,000명인가?
○ 의원 임지락
7만 500명인데 지금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취지가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하나의 기금모금이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을 50억원이라고 못을 박는 목표액에 대해서 배경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목표가 10억원도 되고, 200억원도 될 수 있겠죠? 변수는 있겠죠? 그러나 1차적인 목표를 기존 기금 10억원과 출연금 30억원, 기타 기탁금 10억원해서 40억원인데 1차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잡은 것은…….
○ 의원 임지락
1차 목표액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내년까지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번에 장학회 설립을 위한 준비 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먼저 조례를 제정코자 했으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금년에 출연금, 기타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혹시 인근 시군 지역에 대한 장학재단설립에 대해서 모범사례를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강진에서 많은 금액을 모금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기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자료에 의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과정이고 소상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방금 거명했던 해당 강진군은 현재 모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4년만에 재단법인 장학기금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현재 그런 관계로 해서 지역에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지역의 인구 늘이기나 명문고 활성화 등 여러 가지로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강진군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인구가 4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인구는 7만 5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파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내용 중에 타시군에 모범사례와 활동방향, 기금모금의 여러 가지 유형,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군에 위상과 또 우리군의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의 성격과 모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잡으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먼 미래에 화순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기금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또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복지사업의 일안으로 한마음체육대회 진행을 했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올해는 그것을 연찬회나 산행으로 전환했는데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전환하게 된 배경이 어디가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배경은 저희들이 보통 작년까지는 하루 동안 읍면, 실과소 전 직원이 체육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풍류문화축제로 해서 고생했고, 또 시기적으로 얼마 안된 상태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이 자체도 무리였고 또 그 동안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건강증진 차원에서 체육대회도 좋지만 실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부서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워크숍 내지는 등산 또 다른 직원 단합과 화합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계획서를 내도록 해서 자율적으로 금년에는 실행을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체육대회하고 연수나 산행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큰 이의가 없습니다. 단, 그런 부분에 과장님! 혹시 연찬회나 연수, 산행으로 전환하시면서 해당 공직자들의 여론이나 또는 설문을 통해서 그런 쪽에 여론을 수집을 해 보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전체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지는 않았고, 주무 서무계장들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내년 계획도 금년과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단합체육대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쭉 해왔던 체육행사를 갖는 것으로 하고, 또 내년에 어떤 여건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해 가면서 정말로 편성된 예산이 우리 전 직원에 대한 건강증진 내지는 단합을 기할 있는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본의원이 하나 대안제시를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연수, 연찬, 체육대회 다 좋습니다. 단, 그 행사자체는 우리 공직자분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수혜자가 돼야 할 공직자분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체육대회 기능과 연찬회 기능은 전혀 상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순수한 마음의 건강체력 증진과 드넓은 운동장에서 부대끼고 스킨십하면서 일상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충전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연찬회는 또 교육 업무와 연장되는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오는 부담감이나 행사의 주목적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대표자인 몇 사람이 아닌 전체적인, 내년 행사를 진행하실 때는 사전에 그런 행사에 대한 방향을 여러 가지로 정하셔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런 뜻과 좋은 취지의 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대안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군수께서 광주지방노동청님과 면담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군수님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의원님들 부군수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행정지원과장님! 오전부터 고생하십니다.
열린행정 구현, 군민과의 대화추진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연두순회 군민과의 대화나 읍면정 보고, 군정설명, 주민과의 대화, 현장방문 등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이 고생이 대단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도 읍면에 담당 면이 있으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도담당 과가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읍면 직원들이 마을담당들이 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강순팔
마을담당 직원들이나 실과장님들이 좀더 가까이에서 주민들과 열린행정을 위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가까이 가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137쪽 일반현황 중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5급 1명을 포함한 38명이고, 현원은 37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토요일 및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직장인 등 주민을 위하여 토요일과 평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9시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허가 전담창구와 민원실에 각 1명씩 지정근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및 전화민원에 대해 상담을 해주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11월 현재까지 총 2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등기소에서만 발급해 왔던 등기부등본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추가로 발급하도록 하여 총 996건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으로 주민편의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민원인접견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안한 상담과 군정홍보 활용공간으로 민원인 접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과 민원인접견실에 안내요원 각 1명씩을 배치하여 방문민원인을 접견실로 안내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상담하게 함으로써 더욱더 편안한 민원인 접견실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매일 환경정비를 하여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암군청을 비롯한 14개 기관단체 등에서 우리 군의 인허가 전담창구와 민원인 접견실 운영상황을 벤치마킹해 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인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민과의 친밀감을 조성하고 우리 군 농특산물 영상 등 군정 홍보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창구에서 발급해 왔던 민원서류를 통합하여 단일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통합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 지난 5월 27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통합발급이 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인감증명을 비롯한 즉결민원 10종이며 각 담당에서 차출된 정규직 직원 3명을 창구에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화 및 친절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11월 현재까지 통합민원발급기 3대를 이용하여 제증명 13만여통을 발급하였으며 통합민원발급으로 인해 담당창구마다 이동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 여러 가지 민원을 단일창구에서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해졌다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전산화 승인률이 99%에 이르고 있으므로 완료되면 통합민원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개별공시지가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 1일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약 18만 8,000여 필지로 우리군 전체 토지 25만 여필지의 약 75%에 해당되며, 추진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치고, 지가열람 후 이의신청 된 149필지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고 5월 31자로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 1기준 변동분 지가 3,085필지에 대해서도 토지특성조사, 열람, 검증 절차를 거쳐 10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200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철저히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동단속반 및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 운영, 중개보조원 위법행위 단속 등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세무서, 경찰서, 부동산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32개소에 대해서 총 3회에 거쳐 단속한 결과 4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단속위주의 점검보다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문제점과 건의ㆍ애로사항의 청취ㆍ해소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거래가 신고는 3,318건에 3,489필지를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변경사항을 집중 홍보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있거나 특이 거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사업입니다.
지난 100여년 동안 동경측지좌표를 사용하여 실시하던 측량방법이 세계측지좌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자연마을 주변에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0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표 총 625점 중 금년도 목표 208점에 대하여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매설지역 현장 답사를 끝내고 선점을 완료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좌표 고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지적공사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탁의뢰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 업무입니다.
토지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표시의 변동사항 및 등기 누락분에 대해서 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무료로 등기촉탁을 대행해 주는 고품질 지적 행정 서비스 업무로, 현재 13,401필에 대해서 무료로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군민들에게 약 6억 7,000여만원 상당의 등기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등기촉탁 업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하여 매일 담당 직원 1명을 화순등기소에 파견하여 등기열람 및 대조작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사항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기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무료 등기촉탁으로 인한 등기 수수료 절감 혜택이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공공용지 편입 토지 지적공부정리 업무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도로, 하천, 구거 등이 실제 지목은 변경되었으나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약 3개년에 거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로 금년도 공공용지 편입조사 대상 토지 15,000필지 중 11월 현재 14,000여 필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 등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한 3,400여필에 대하여 정리를 완료하였고, 화순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용지에 편입되었으나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찾기 쉽고 알기 쉬운 국제표준의 위치정보체계로 구축하여 각종 재난과 물류 및 응급서비스에 신속히 대처하는 선진국형 주소로 전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3개 읍ㆍ면 787㎢ 607구간에 대해서 도로구간과 도로명 부여를 완료하였고 도로명판 설치점 964개소에 대해 조사 완료하였으며 인터넷신문 등 각종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새주소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서는 도로명판을 제작ㆍ의뢰하여 구간별 중요지점 및 마을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군민이 새주소를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차량등록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차량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로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정기검사대상 차량 14,700건에 대하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였고, 차량 및 건설기계 2만 4,000여건을 등록, 차량압류와 해지등록 5만 1,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총 3,900여건에 대하여 2억 6,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압류조치로 체납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사전 안내로 법규 위반차량을 줄여 나가는등 자동차민원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고객감동의 개발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업무처리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한 결과 농지전용, 산지허가 등 개발민원에 대하여 실무협의 실시 및 관계공무원 합동출장으로 265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민원 중 현장방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요청으로 인한 예약방문제도 11건을 실시하여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허가 등 95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제고에 최선을 다한 결과 법정처리 기간의 53.4%를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스톱 민원처리의 지속적 운영과 현장확인 예약제를 홍보하여 민원인의 만족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3월부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으로 무방문서비스를 시행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허가, 신고 등 1,480건을 처리하였고. 상ㆍ하반기 건축행정건실화 점검을 총 4회 실시하였으며, 불법, 위법건축물 지도단속결과 15건을 적발하여 시정하였습니다. 시정명령 기간내 시정하지 않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7건에 1억 1,000여만원을 부과하여 4건에 3,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는 조속히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전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로 불법건축을 예방하고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환경ㆍ위생민원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환경위생민원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총 13개 법령에 관련된 약 90종의 단위업무를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관련민원 30여건 등 총 2,075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처리 단축율 제고에 힘쓴 결과 법정처리기간의 84.8%의 단축율을 보이고 습니다.
앞으로도 환경ㆍ위생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편의는 물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대안제시 등으로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또한 건축허가 등 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개발행위를 포함해서 총 4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4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오방록
군정발전기획단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업무는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이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에너지 관련업무는 저희단 지역경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관계는 도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한테 위임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 현황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물론, 허가권자는 전라남도입니다만 화순관내에 태양광발전소 관련해서 조금전에 종합민원과장님이 4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3건은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1건은 전라남도에서 허가를 내 준 상태입니다.
단 문제가 무엇이냐면 엊그제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강진군 작천면 삼당리 인근 마을에 설치된 11,000㎡에 463kw의 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4월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중심 50m 주변으로 돼지축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350여 마리를 키웠었는데 5월부터 10마리, 20마리 해서 9월까지 350마리 중 93%인 327마리가 지금 폐사가 됐고, 또한 기형돼지를 출산하였습니다.
또한 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농작물 콩, 깨, 마늘, 감나무, 유실수 등 농작물이 고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규명을 축산기술연구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태양광발전소가 설치가 된 뒤로 문제가 발생된 것은 기정사실인 만큼 3군데가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업체는 사전에 설득해서 사후약방문의 처방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만 물론,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군발단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는지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도 12월 1일에 광주일보에 났던 태양광발전소 주변 이상한 떼죽음 이런 제목으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감정을 의뢰했지만 원인을 찾고 있지 않은 형편이고,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간과하지 않고 원인규명이 나오면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환경과장님! 환경과에서 태양광발전소 관련해서 환경성영향평가를 비롯해서 일정 규모이상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환경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에너지개발관련 사업에 따른 환경성영향평가는 전기사업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기사업에 보면 발전시설용량 1만kw이상인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오방록
아무튼 주무 부서인 종합민원과나 군발단 또한 환경과,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지요?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 불참)
○ 의원 오방록
기획감사실장님! 일단, 그렇게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오방록
지금 4개 관련된 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문제발생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었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조유송
고의 누락입니까? 누락되어 있네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사무감사요?
○ 의원 조유송
예.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렸던 건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 조치되어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1건만 해결이 안됐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길, 마치 오늘 비가 오는데 저희가 재무과로 공문을 정식 의뢰했고,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의원 조유송
두 가지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1건은 일단, 저쪽 사무실은 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들여놓고 이쪽은 건물자체가 구조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월 중으로 다른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1시간 15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8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08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0명이며, 현원은 21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 제154회 임시회시 조유송 의원님께서 최근 5년 사이 도 투ㆍ융자 승인 국도비 편성사업 중 축소되거나 재검토된 사업현황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영벽정 공원화사업은 토지 소유자인 익산청과 협의 과정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부득이 축구장 조성 등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미확보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 잔여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 2008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의 시정요구 중 화순군 대표축제 내용 검토 철저는 축제 프로그램에 반영 추진 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추진 중으로 온천공 개발지연으로 인한 피해대책은 기 매입토지는 다시 매각하거나 기존 온천우선이용권자와 협의 굴착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도곡온천개발에 따른 환지청산은 검토후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2008화순풍류문화큰잔치 추진입니다.
민속문화 재현을 통한 주민참여로 지역 문화ㆍ예술의 진흥과 지역 생산물의 소비유통이 이뤄지는 마케팅 형 축제를 통한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의 전기를 도모 할 목적으로 “화순인의 삶과 문화를 찾아서”란 주제로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19까지(4일간) 9개부문 52개 단위행사 프로그램으로 화순공설운동장과 고인돌유적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 추진준비상황 보고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메인 프로그램인 민속공연을 위하여서는 민ㆍ관이 하나 되어 세심히 준비하여 좋은 여론의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축제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년도 축제를 준비토록 하겠으며 화순풍류문화큰잔치가 전남의 대표축제로 선정되고 세계적풍류 페스티벌로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여가를 즐기려는 관광객 들에게 쾌적한 관광과 전원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관광지와 유적지를 적극 홍보하여 대외적으로 우리군의 인지도를 높이고, 외래 관광객의 유치로 관광 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관광홍보용 리플릿 제작과 광주버스 종합터미널, 지하상가 버스 외부 광고 등으로 7,625원을 집행하였고 화순역 대합실과 군 민원실의 무인관광 안내시스템을 이용한 홍보와 2008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화순군 홍보관을 설치하고 서울 인사동거리 등에서 화순군에 대한 홍보를 수차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광객이 많은 유마사,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등에 문화관광해설사 및 해설가를 배치 근무토록 하고 외지 단체 관광객과 화순문화유적지등 투어 해설 예약제실시와 화순군 버스투어 해설은 큰 호응과 함께 우리 화순이 전국에 알려지는데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홍보물 제작과 다중 집합장소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홍보를 실시하여 관광 화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화순문화유적 및 관광지 팸투어 추진 입니다.
우리군 천혜의 관광자원이 외래 관광객에게 현장감 있게 다가 갈수 있는 버스투어 등을 통한 집중홍보와 전국 관광관련 기자 초청 팸투어 및 문화유화 해설사의 비교답사로 우리군의 관광지 및 문화 유적지가 상시 홍보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관내 노선버스와 연계성이 미흡한 문화유적 및 관광지에 대한 관광화순 버스투어를 28 회에 걸쳐 실시 하였으며 더 나아가 버스투어 신규대상지 및 체험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전국 문화ㆍ관광 관련기자 초청 팸투어 및 문화관광 해설사 비교답사를 실시하여 우리군 관광 홍보와 견문확대 및 해설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고인돌유적의 원형보존과 선사시대 역사 현장 체험학습장으로 세계문화유산을 널리 알려 지역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유적지 전체 면적 25만㎡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지난 1999년부터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현재 매입중인 13만㎡는 효산지구 시설예정지로 12만5천㎡를 매입 완료하여 현재 실적은 96%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효산지구의 매입 완료된 건축물 철거 및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생태숲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잘 사는 화순 만들기 VISION 1030 상세전략의 하나로 우리군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연꽃분수대 및 문화광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고, 토지매입 및 농지 전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운주사권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와불 테마파크 조성 등 특색있는 관광지로 조성, 주5일제 관광객 및 불교문화 탐방객을 유치토록 할 계획이며 운주사 주변을 휴양 및 역사 문화유적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도암면 용강리 일원에 85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생태하천 연못조성, 미륵정원, 잔디광장,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편입 토지 총 9,100㎡중 87,000㎡를 매입 완료하여 매입실적은 96%이며, 2008. 8. 25일 전라남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 되어 현재 2차 문화재 발굴 조사 중에 있으며 발굴지에서는 삼국시대 주거터, 옹관묘, 토광묘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어 발굴조사 기간의 연장이 2009년 4월까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발굴조사 제척 및 부분완료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영벽정 주변 공원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능주 팔경중의 하나인 영벽정 주변에 축구연습장을 조성하여 축구 활성화는 물론 전국규모의 축구대회 유치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며, 특히 잘 사는 화순만들기 ‘VISION 1030’ 상세전략의 사회ㆍ복지, 교육ㆍ문화여건 30%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총 사업비는 8억 4,200만원으로 축구장 조성과 초화류 및 관목 등을 식재 조성할 계획이며, 토공사 및 축구장 잔디 포장공사, 자연석 쌓기 등 1, 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확보 사업비 2억원을 2009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문화행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문화시대에 발맞춰 문화예술 행사 발굴 및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 소외지역과 계층을 위한 문화행사 등 5종 13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의 문화예술 충족을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경연대회 지원으로 문화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 관리입니다
소중한 유산인 문화재 정비사업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유산 복원사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오지호생가 사랑채보수 및 주변정비 등 문화재보수ㆍ 복원사업 48개소에 57억원의 예산을 투입 문화재 보수사업 등 24건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1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중이며, 현재 미추진 사업은 이경휴 가옥 보수공사 등 3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한 보존관리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미 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사업발주 및 준공으로 문화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2쪽 화순군지 편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편찬 하므로써 화순군민의 문화적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코자 화순군지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 총사업비 4억 3,000만원으로 2008년 4월 9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협조로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화순군지 발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9년 본예산에 부족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추가 확보 하여 군지편찬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체육시설 규모를 확대하여 전국대회 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화순군의 대외이미지 제고 및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해서 화순읍 강정리, 연양리 일원에 10면의 테니스장과 2면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확보된 사업비 12억 4,00만원을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고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테니스장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스포츠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체력향상과 여가선용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에 5개교실 2,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도민체육대회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종합 10위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 하였고 전국대회 유치사업으로 9,000만원을 투입하여 전국 남녀 궁도대회 및 마라톤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였으며 또한 도민생활체육대회에 5,000만원을 투입 궁도, 합기도 1위, 태권도 2위 등 종목별 상위 입상하여 화순군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2010년 도민체전 화순유치는 우리 화순군민의 염원이고 화순최대 현안과제 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과로서는 금년도 제일 역점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8일날 도민체전 유치를 신청한 이후에 3개시군 순천시와 나주시 화순군이 삼판이 되어서 지금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도민체전 위원회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력한 결과는 우리 화순군이 비록 순천이나 나주에 비하면 체육시설 인프라가 크게 뒤떨어져 있지만 2010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하는 데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 5일 근무로 인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와 웰빙의 개념에 맞는 유희시설지구를 조성하여 특색있는 관광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온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문과 민자유치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사업비 10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총 58필지중 50필지 11만㎡의 토지 매입 (90%)을 완료하였고, 또한 유희시설지구 내 분묘 총 56기를 이장 완료하였으며, 2008년 10월 2일에 대림종합 건설과 계약하여 현재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토지의 지속적인 협의와 기반조성공사 및 민자유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화순온천 공룡발자국 화석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87호로 지정된 화순온천 공룡발자국 화석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북면 서유리 산 150-1번지 일원에 2008년까지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자하여 관람데크시설, 탐방로 및 주차장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토지매입은 총 23필지 2만 450㎡중 19필지 2만 280㎡를 매입(99%)완료 하였습니다.
1차 기반공사 계약분은 100% 완료하였으며, 2차 계약분에 대해서도 기한 내 완료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조성공사 완료 및 미 협의 토지 4필지 대해서는 조기에 매입토록 하겠고, 2009년 1월에 개장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군의원 질문사항에서 지금 영벽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명칭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영벽정 공원화 사업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영벽정 공원화 사업이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주요조치 사항에서 영벽정 공원화 사업은 협의과정에서 불가하다 했는데 명칭은 같은데 왜 불가하다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업의 명칭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투ㆍ융자 사업부터 사업승인을 영벽정 공원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불가피 영벽정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 내용은 축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웃음) 좋습니다. 질문에 드리기 앞서 몇 가지 서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보면 고의 누락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고의성은 없고요 말씀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2007년도 2008년도 균특액에 반영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균특액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2008년도 1회 추경 때 보면 모후산 생태파크 쉽게 말하면 유마사 대웅전 짓기 5억하고 군비 3억 4,000만원이 제외 됐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업이요?
○ 의원 조유송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사업이 제외된 것이 아니고 서면질의 답변서가 제외 됐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서면질의요?
○ 의원 조유송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서면질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못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못 받았다고 답변하시면 다른 사업 명목으로는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답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 보면 일관성의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다른 사업 명칭의 명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정도 균특액에 반영이 되었다고 또 몇 가지는 안되어 있고 하는데 이것이 고의 누락인지 잘못 해서 누락 된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고의 누락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균특액 요구액 및 반영된 예산 현황에 보면 2007년도 문화관광과가 3건 정도 있고, 2008년도 2건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에서 안했다는 말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하신 유마사 관련 쉼터 부분은 현재 국비 5억을 균특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당연히 사업비가 왔으면 추진해야죠.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비가 서면답변서에 기록이 되어있지 않았는데 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러니까 질문사항 접수가 되어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마 답변서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똑같은 문화관광과에서 2008년도 화순온천 관광개발로 2억 9,000만원이 와 있는고 유마 연꽃 문화관광과 2억 7,000만원이 와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작성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알았더라면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포함이 되었을 것인데…….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실과장님들께서도 모르게 서면질의 답변서가 작성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서면질의를 하게되면 기획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저희들이 서면질의를 하게 되면 성실하게 해주시고 방금도 그 말이 나왔는데 대외비가 아니면 성의껏 제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서면질의가 오면 해당실과로 통보를 해서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의회에 통보를 합니다.
서면질의가 되어 있는데 누락이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조유송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왔던 것을 한 번 통보했던 기억이 납니다.
○ 의원 조유송
이 시간 이후로는 보다 철저히 작성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2008년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화순은 예향, 의향, 문향 풍류고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의 의해서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정체성을 정해서 사라져가는 민속을 발굴하고 제언을 해서 타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테마로 해서 타 지자체의 축제와는 차별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축제는 어린 유치원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따라 행사를 잘 마무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께서도 다른 좌석에 가서도 흐뭇해 하시고 더 발전하고 계승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를 자주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겉에 드러나는 것은 화합하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면은 전 주민이 참여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일부는 참여하고 일부는 참여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2009년도에도 풍류문화큰잔치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계속하고자 싶어 하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금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얼마나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에 4억 9,500만원인데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6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예산을 증액을 요구했으면 증액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이 부분도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2008년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예산집행 내역하고 각 읍ㆍ면별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을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해주시라고 했고, 과연 이 예산이 집행되어서 어느 곳에 어떻게 씌였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런데 답변서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예산서를 보니까 1억 이상이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래서 금년 축제는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4억 9,500만원이지만 그 중에 1,000만원은 우수축제로 해서 도비 지원금이고요, 읍ㆍ면에 1,500만원씩 지원해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작년보다 오히려 적은 예산가지고 축제를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은 예산 때문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축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서면질의를 했으면 검토할 시간을 줘서 과연 이것이 증액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또한 읍ㆍ면에서 보면 1,500만원씩 지원했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 부분도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선 집행했죠? 그런 후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 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 의원 조유송
아니 추경하기 전에 의회 승인나기 전 먼저 집행되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집행 안됐습니다. 승인 받고 집행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자꾸 이러시니까 질문이 길어집니다. 있는 것은 있는 그래도 이야기 하세요. 우리가 사전에 서계장님도 오셔서 1,500만원이 집행된 후에 의회 승인요구 했잖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랬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아니다 라고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 3억 있잖습니까? 민속공연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요해서 우선 읍ㆍ면에 1,500만원을 지원해주고…….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 확보된 예산에서 1,500만원씩 해줬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1,500만원씩 지원해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금년 축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 주최가 첫째는 우리 군민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사라져가는 민속을 스스로 발견하고 제언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따른 시간이나 소품 등 준비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에 1,500만원정도면 충분하지 않지만 최소한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집행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아마 1,500만원 집행한 동기 중에 하나가 지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자. 쉽게 말하면 출연금이라든가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읍ㆍ면 단위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돈을 기부형식으로 많이 받잖습니까? 그런 취지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예산은 운영비로 Tm라는 예산이 아니고 이번 축제의 민속경연 프로그램에 따른 소품 준비 예산으로 지원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프로그램에 따른 소품비용이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1,500만원 중에서 보면 상당히 음식값이라든가 거의운영비 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네요? 소품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500만원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ㆍ면에 예산을 전도해서 읍ㆍ면장 책임하에 돈을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의 보고를 받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읍ㆍ면에 전도했으면 군에서는 지도감독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연히 해야지요.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제가 서면질의 했을 때 읍ㆍ면에 연락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말씀을 드렸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왜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데 다른 시ㆍ군의 축제 예산에 비해 우리 화순군 일반 프로그램 준비사항을 보면 화순이 적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지원금이 많고 적고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적다면 3,000만원 4,000만원씩 해야겠지요. 한 번 정도는 증액이 왜 되었는지 의회에서 검토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난번 담당자가 사무실에 오셨는데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읍ㆍ면에 전화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화순읍의 임지락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해 년마다 해왔던 축제에 비견해서 색다른 잔치로 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것을 현장에 다니면서 보고 느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단 축제에 진행되었던 과정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의 땅 전남 새 뜸’이라고 전라남도 홍보지 나온 것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내용에 10월에 개간되어 특집으로 나왔던 것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죄송합니다. 바빠서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체전 기간에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하는 전라남도 시ㆍ군 단위 행사명과 기간과 장소를 명기를 해서 전라남도 전체 시ㆍ군에 배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이 내용을 보면 우리 화순군 행사내용이 “고인돌 및 문화제축제” 행사기간이 10월 9일부터 12일까지이고 장소는 “공설운동장 고인돌공원 일원”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배부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홍보에 대한 수정내용을 변경, 홍보할 수 있지만 풍류문화 큰잔치는 10월 16일부터 4일간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이 자료에는 화순군 행사가 9일부터 10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임지락
혹여 외부에서 화순군에 대한 향우나 또는 화순군 축제에 관심있는 분들이 이 기간을 가지고 오셨을 때 실망감이나 오류된 정보에 대해서 비록 우리군 에서 나가는 홍보지는 아니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해보시고 타 방향도 보셔서 우리 지역에 축제일정이 오류되어 나가거나 목적 이외에 축제 명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당초 연초에 저희 축제일정을 10월 9일로 잡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문의가 와서 전화로 이야기 해준 사항이 오보가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러시면 사전에 보고하거나 화순군의 행사기간을 알려줬다면 체크를 해 놨다가 고쳐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임지락
이 문제를 적게 보시지 마시고 지역에 민감했던 것이 언론에 나가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행정에 대해서 진행했던 과정이나 완료되거나 진행이 되지 않는것에 대해서 잘 못 나가게 되면 엄청난 파장 효과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간단히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오류가 나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축제를 추진하면 축제의 관련된 모든 예산이나 운영에 관련해서 담당하는 위원회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위원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 추진위원회입니다.
○ 의원 임지락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에 관련된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 추진위원회가 현재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추진계획, 행사경비, 개최결과 사후평가, 축제 운영사항 모든 것을 축제 추진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진행되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사전에 풍류문화큰잔치에 대한 이름의 개칭과 모든 진행은 올바르게 되었습니다. 사후에 대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지금 진행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추진 후에요?
○ 의원 임지락
축제가 끝난 이후에 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진행이 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축제추진위원회 과제에 대해서 결과 보고나 시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다음주에 계획을 했다가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이 중복되어 있어서 그 다음주로 연기를 해놨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조례 제12조 3항에 의거하면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가 개최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서 위원회는 보고서를 근거로 사후 평가를 해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원회 조항에 일정 목 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10월 16일에서 19일까지 개최했으면 30일이 경과 되었습니까? 안 되어 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축제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대한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묵과하시는 것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준비가 지금 덜 끝나서 일정을 조금 늦추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개최에 대한 정확한 서류나 모든 것을 갖추셨다면 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아직 안됐더라도 일단은 축제추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와 사후 평가에 대한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야 할 기회를 가지셔야 하는데 축제이후에 미비 된 부분일지라도 위원들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공유하신 적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없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축제추진하기 위해서 2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늘렸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50인의 위원들에 대해 과장님께서 유명무실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가 개최하게 되면 그 동안 준비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모든 것이 때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정과 과정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경과된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조례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시든지 협의의 대상이 되어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위원회 조례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키지 않고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처음이어서 잘하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서 앞으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이 업무보고 이후에 50분의 위원님들께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사후에 늦었던 사유에 대해서 또한 언제쯤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후평가와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는 전달을 해주시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이번에 풍류문화큰잔치 저도 4일간 참석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고 많은 것이 새롭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700여 공직자분들의 밤ㆍ낮이 없이 독려하시고 준비하시고 일선현장에서 뛰어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같이 체험 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잘 되었던 축제도 빈틈이 있고 앞으로 뭔가 수정하고 변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느끼셨던 풍류문화큰잔치를 끝낸 후 보완 수정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현재 읍ㆍ면에 사후평가를 보고 받으시고 예산의 대한 1,500만원 정산도 받으셨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가장 큰 부분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작년에는 고인돌을 주제로 했다가 이번 금년에는 ‘풍류문화큰잔치’로 명칭을 바꿈과 아울러 또 축제소재를 민속경연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축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야기 하기보다 의견수렴을 해 놨었고, 또 그 부분 을 여러 사람의 의견과 공론을 거쳐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 의견을 집합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 사후평가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한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고 보완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의회도 보고를 해야 할 것이고, 방금 질의 하셨던 조유송의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분석도 같이 사후검토가 되어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축제 1,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이 나갔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일률적으로 나갔던 기준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니까 민속문화 공연에 관련되어 일정액의 기준에 대해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맞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다른 부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되고 민속 공연에 대해서만 검토가 되서 읍ㆍ면에 지원이 된 것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번 축제는 우리군민의 날 행사가 아니고 축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축제에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따른 경비로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제하는데 충분했으면 행사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운영비라든가 기타 부대비용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증액한 부분도 주 부분이 내년에는 말씀 드린대로 민속공연 프로그램에 따른 준비소품이라든가 준비비용을 1,500만원 외에 전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날 쓸 수 있는 기초경비, 예를 들어 식대 정도는 추가해서 지원해주기 위해 사실은 예산을 증액한 주 요인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예산증액에 주 요인이 그것이 다 라고 말하셨는데 거기에 때한 세부적인 정확한 검토가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임지락
현실적으로 읍ㆍ면에서 썼던 돈이 일정액의 지원했던 1,500만원이 아닌 정말 현장에서 섰고 행사준비 기간과 행사기간에 썼던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인 정산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복이라든가 남면 같은 곳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난이도가 높고, 프로그램 성격상 준비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으며 역시 소품 준비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 읍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정산해놓고 보니까 1,500만원 가지고 민속프로그램 준비로 아울러 부대 운영비로 쓰는 면이 있는가하면…….
○ 의원 임지락
잠깐만 과장님!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읍ㆍ면에 전도되는 돈에 1,500만원이 아닌 현실적으로 집행됐던 정산서를 받아 보셨냐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정산했던 내용의 일부에도 몇 개면에는 정액초과로 되어 있어서 후원금으로 처리 했다는 정산서도 있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읍ㆍ면에서 올라온 정산서 다 검토해 보셨을 때 지원 차량비 나가는 것은 편익을 제공하는 지원 차량비 이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다음 음식비와 식대 나갔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각 읍ㆍ면에 평균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평균이라도 보다는 읍ㆍ면마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되게 …….
○ 의원 임지락
아니 평균적으로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대부분 읍ㆍ면이 민속공연 준비하는데 주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금액적으로 검토해 보신적은 없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읍ㆍ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 의원 임지락
제가 지목을 했잖습니까? 차량, 식대, 음식 등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얼마정도 생각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차량지원비는 하루에 50만원정도입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니 전체적으로 볼 때 결과 보고서를 보시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차량지원비가 얼마정도 지원 해줬으면 좋겠냐는 말씀인가요?
○ 의원 임지락
차량하고 식대하고 음식비가 각 읍ㆍ면 단위로 약간의 상이는 하는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아시냐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한 500만원 정도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검토결과 약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 한 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과 식대와 음식비 그리고 행사준비와 행사장에서 준비하는 것이 그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줬던 민속공연비가 나갔던 것이 1,500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느 읍ㆍ면도 1,500만원 가지고 소화하기는 극히 힘들었지 않느냐? 특히 정산한 내용을 보면 식대 정산이 없는 읍ㆍ면이 있습니다. 1,500만원의 일률적인 지원액에 대한 정산을 맞추느라고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로 내년 예산을 계상하고 현실적으로 읍ㆍ면에서 충분하게 민속공연이라든지 오신 분들의 접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올해 풍류문화큰잔치 1회에서 첫 해 치루었던 행사에서 읍ㆍ면에 어느정도 예산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알아보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그것에 대한 기준하에 내년에는 풍류문화큰잔치에 대한 전반적인 행사의 계획과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동의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추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린 데로 내년에는 민속경연 프로그램 준비 비용하고 접대비라든가 일정부분은 지원이 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지역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4일 동안 사실은 제가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너무 많은 주변 어르신들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충고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과장님! 방금 차량지원비 나갔던 것 인정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차량지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오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는 나오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읍ㆍ면단위에서 실제적으로 10월 16일에서 19일 사이에 시골에서 농번기철이라 가장 바쁜 시기였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자발적으로 차량탑승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런 좋은 행사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가서 같이 자리해주시고 즐깁시다 해서 후자가 많습니까? 전자가 많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버스로 많이 오셨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오시는 분들 중에 독려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자발적으로 축제를 보고 싶다 해서 차량 탑승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임지락
우리가 검토해서 좀 더 잘하자는 측면이니까 과장님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0대 50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우리 축제를 관람하고 참여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행정기관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니까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단순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화순읍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서 이장님,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이 엄청 고생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셨다면 그 분들이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대접도 안하고 음식도 안준다고 그런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죠? 더군다나 자발적으로 오셨다면 내 발로 와서 구경하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읍ㆍ면 기관에서 준비해준 접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개최지가 공설운동장 이다 보니까 화순읍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오셔서 감당을 못합니다. 읍에 관련된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하셔도 음식을 감당 못 해 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본인의 발로 오셨다면 굳이 공직자분들이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모시고 오셔서 접대를 하고 즐기시라고 또 이번 축제가 1회기 때문에 많이 오시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검토와 지원이 병행해서 민속공연과 어르신들이 참여해 이동했을 때 올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음식점등 충분히 감안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풍류문화큰잔치가 뜻과 취지에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의 화합이 축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현실적으로 다시 파악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특정 읍ㆍ면을 제가 거명하지 않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축제가 고생해서 이렇게까지 성황리에 맞췄는데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경비가 들어가서 어떤 내용의 문제점이 있는가를 고안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의 또 다른 문제나 스트레스가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축제로 대안을 마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방금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마시고 분명히 축제에 대한 뜻과 취지는 도지사님도 계셔서 민속문화 개념에 대한 전통적으로 계승하는 축제를 만드는 것은 우리 화순군이 처음 이다고 앞으로 잘 해 보라는 격려의 취지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면으로 보이는 모습이 잘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군민의 화합한마당 이였고 축제였고 그 이후에는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외부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노린다고 생각하는 장기적인 축제로 간다고 하면 지금 이런 현실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돌출시켜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 파악해 주시고 파악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축제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ㆍ면에 상 사업비를 주시기로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어느 의원님께 보고했거나 축제기간 이전에 보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없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 왜 전달이 안 되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초에는 상금으로 주려고 계획했지만 선거법 때문에 상금 지원이 불가하다 해서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현안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상 사업비를 줘서 읍ㆍ면에서 필요한 사업비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방금 임지락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사전에 의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고 집행해야 했었는데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상사업비 이전에 상금으로 주려고 하셨다는데 상금을 검토하실 때가 언제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초에는 상금을 집행하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수명의로는 안되니까…….
○ 의원 임지락
아니 상금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시기가 언제 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 7월 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금년 7월달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금년 7월달에 상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상금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금으로 생각하고 계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체 사업비 내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 의원 임지락
사업비 내에 포함된 사업 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상금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그때 얼마 검토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때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상사업비가 총 합 5억 1,900만원이 이번 본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상금을 못 주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돌려서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저희들이 읍ㆍ면 발전과 민속공연 축제를 위해서 본 의원은 그런 상금 주는 것 타당성이 있고 지역을 위한다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상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예산이 군민의 혈세에 포함되어야 하고 결국은 군민께 돌아갑니다만은 사전심의의결 기관인 의회에 말씀 한 마디도 없이 행사장에서 폐회 하루 전에 잠깐 구두로 들었습니다. 예전에 과장님! 기억 하시죠? 도민체전 성과급 지급할 때 사안에 대해서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때 예결특위에 올라 왔을 때 분명히 과장님께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도민체전에 관련해서 성과금이 결정이 되어 주는 사항이었다면 사전에 검토되어서 예산이 심의의결되기 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서는 의회와 한번쯤은 계획을 잡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이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읍ㆍ면 지역민들께 이미 약속을 해 놓으시고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이 안되면 의원들이 깎아버렸다 이것이 집행부의 일방적 인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불가피하게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시간의 불가피성이 아니고 사전 계획에 의한 검토와 대안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업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민체전에도 그런 관례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을 올리면서 과장님께서는 그러지 않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또 이런 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처음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축제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축제추진위원회를 빨리 진행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부탁드렸던 현실적인 읍면에 집행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우리 임지락 의원께서 질의하신 풍류문화큰잔치에 상 사업비에 대해서 같은 질문으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상사업비가 갑자기 결정 되어서 결국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 자체가 내용적으로 이미 박탈되어 버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크게 잘못 했다고 생각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상금으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상금도 많지 않습니다. 1등이 백만원, 2개면, 5개면을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500만원 세웠습니다만은 선거법 때문에 갑자기 안된다고 하여 사실은 그전에는 선관위에서 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선관위에서 안된다고 통보가 와서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집행부에서…….
○ 의원 문행주
저는 그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상금이나 상사업비나 50보 100보이지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흔이 말하는 선거법이라는 것이 이현령 비현령 이라고 상금으로 주나 상사업비로 주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금액도 훨씬 많고 상사업비가 어찌보면 더 엄밀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더 문제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축제가 말입니다 경연대회하고 축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경연대회와 축제는 같은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경연대회는 말 그대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축제는 말 그대로 전 군민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마당 잔치를 축제로 하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축제하고 경연대회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 하는 것 아닐까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론 여러 행사 중에 경연하는 형식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대규모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적인 기량을 겨뤄서 수 백 수 천 만원의 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것은 상금이 아니고 사업비이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상금이나 사업비나 성격상 큰 차이가 없는데 하여튼 기량을 겨뤄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런 것이 우리주변에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직 파악 못 해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축제는 모두가 부담 없이 즐거운 놀이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는 축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결정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축제에 관해서 시기도 많이 문제가 되었었고 또 축제가 어떤 것들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문제점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고, 축제를 과도하게 경연대회로 끌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농민들은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를 새롭게 창조하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기량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공연단체나 문화예술인들을 초빙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농민들의 시기적으로나 농민들의 자기문화의 정체성이 맞는냐는 문제점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지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답변을 하게되면 그 답이 정확한 답이라고 인정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올해 풍류문화큰잔치에 연속선에서 내년에도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그 틀을 가지고 올해 보면 문화 콘텐츠를 발굴한다고 해서 5,900만원인가 예산을 추가계상 해놓고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용역비에서 예산 올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올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농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전문가들을 불러서 시나리오도 쓰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번에는 축제를 하면서 특히 민속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고 해서 이것을 다듬어서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를테면 마당극이 됐든지, 아니면 민속놀이가 됐든지 이런 것들이 화순군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서 외부에서 사실 올해는 일반적으로 볼 때 외부 관광객들이 거의 없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외부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시비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외부에 보일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이러한 풍류문화큰잔치라는 하나의 문화적 틀이 계속 우리 문화상품으로서 일관성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부는 또 해보면 알겠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운주사 와불 테마파크 발굴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한 20번은 간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번은 가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운주사와불 테마파크 발굴을 무슨 발굴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 의원 문행주
저도 알아보니까 발굴도 여러 가지가 있드라구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차는 지난 7월달에 시굴조사를 먼저 했고요, 시굴조사가 끝난 다음 2차는 정밀 발굴조사라고 합니다. 정밀발굴 조사를 해서 옛날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주거터가 100여개 발굴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보니까 구제발굴이라고 그런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것이 어떤 문화재 조성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발굴이고 고고학적인 학술적 발굴, 학술발굴이라고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운주사 발굴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도 듣고 자료도 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어떤 부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단 정밀조사를 했었는데 정밀조사를 하다보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주거터하고 토관묘, 옹관묘 등 다소 유물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밀조사를 추가로 하려면 발굴조사 용역비로 예산이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2009년도 4월까지 연장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무엇을 여쭈어 보고자 하는지를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어느 지역의 이슈신문이 끊임없이 이 문제로 쓴 것을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방시설로 추정되는 터가 발견이 되었다. 지금 동북아지석묘 연구소에서 발굴하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사실은 동북아지석묘 연구소에서는 주로 고인돌이 중심이 되는 선사시대를 전문적인 연구단체고, 역사시대 삼국시대 이후 같은 경우는 사실 동북아지석묘 연구소가 전문 연구자들은 아니죠?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왜? 우리는 전부 동북아지석묘 연구소에만 모든 발굴 조사나 학술용역이 다 집중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시굴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2차 발굴 정밀조사 할 때도 2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영문 교수를 만나서 이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1억까지는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쪽에서 절대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전체있는 용역팀들을 입찰하려고 공문을 대한민국 업체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영문 교수님은 이쪽에 본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발주를 하고자 하면 타 업체에서는 참여를 안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애로가 있고 저도 이 관계는 굉장히 불쾌하니 생각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건설업자들과 비슷하게 자기들끼리도 카르텔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런 이야기를 더러 듣는데 사실은 이것이 운주사의 어떤 핵심적인 테마는 와불 테마파크를 해서 정원을 만들고 미륵을 테마로 하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운주사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찾는 열쇠는 와불이나 천불천탑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대한 열쇠, 이런 것들을 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주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공방시설이 운주사의 어떤 열쇠를 푸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라고 기사를 작성했던 사람들이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군 에서는 지금 운주사 와불 테마파크를 2010년까지 다그쳐서 하겠다 라는 애초 목표는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만약 이것을 유실시켜버리고 와불 테마파크 사업 85억의 사업만 진행하다보면 정말로 운주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나 미스테리 이런 것들을 오히려 묻어 버리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010년까지 일단 기반조성사업을 마무리 하고, 2011년부터는 불교문화관을 건립을 해서 운주사에서 지금까지 유물발굴과정이라든가 또 운주사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도록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지금 시간은 2010년을 애초에 완공 목표로 해서 운주사 테마파크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방시설이나 운주사 구제 발굴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미스테리 등 이런 부분에서 역사성을 유실시켜 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발굴도 진행 시켜내고 거기에 따른 학술용역도 진행해서 운주사를 종합적으로 더 역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그러한 내용들을 테마파크에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복안들을 갖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게 진행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크게 고생하셨던 것은 아까 다른 분이 말씀 하셨지만 풍류문화큰잔치 성패 여부를 떠나서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나쁜소식 인데 생활체육협회을 둘러싸고 벌어진 조직적인 분규가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계류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더 구체화 되면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어떤 항의를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8년 9월 21일 날 화순군 체육회장배 생활체육 볼링대회 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그때 참여를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런데 이 화순군체육회장배 생활체육 볼링대회가 어디에서 열렸냐면 광주 학동에 있는데 현대 볼링장에서 열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우리지역에 볼링장이 몇 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하나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나있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우리지역에 있는 볼링장에서 볼링을 할 수 없는 상태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왜? 장소를 그쪽에서 했냐라고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화순에서 한 번 광주에서 한번 번갈아 가면서 통상적으로 해 왔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화순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광주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화순에서 하도록…….
○ 의원 문행주
화순에서 하고 광주에서 한 번씩 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참 넋 나간 짓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화순군 볼링협회가 하는 체육대회를 광주현대볼링장에서 한다는 것이 화순에는 볼링장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광고하러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짓이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실은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체육회 협회내부에 일정하게 여러 클럽들과 이용자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약간의 알력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이고 지금 이번 생활체육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조직적인 분규도 그런 패권다툼에서, 그리고 그것이 더 길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자면 기존에 만들어놓은 조직과 새로운 정치권력이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패권투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시 마찬가지 볼링대회도 화순군에 있는 볼링장을 외면해 버리고 광주가서 볼링대회를 했다? 예전에 문화예술담당인가요? 지금 스포츠산업 담당이라고 명칭도 바뀌었는데 스포츠 산업담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을 잘 다듬고 가꾸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해서 그것으로도 돈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더 재미있는 것은 볼링 협회회장이 화순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문행주
화순에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 화순군 볼링협회 회장을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관련 규정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관련규정 확인도 물론 해 보셔야 겠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측근을 볼링협회장으로 시켜야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스포츠산업을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지역에 있는 스포츠 시설을 외면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체육대회를 하고 자기 지역에 정작 하고있는 동호인들은 가지 않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화순군산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조직을 교체하고 후원하고 우리 예산을 보조하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이 문제는 조속히 내용을 확인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화순군 생활체육협의회도 지금 법률적으로 계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스포츠 산업 배드민턴 금메달을 획득해서 이용대 체육관을 짓고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왜 합니까? 최근에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선수들에게 일정 이상 공부등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출전자격을 정지 시킨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비춰보면 결국은 체육이라는 것이 다 변질되어서 어떤 정치적인 권력투쟁에 하위적인 조직이 되거나 그런 행위가 되어서는 안되고 이것이 정말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
세상에 우리지역에 볼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텐데 화순군 볼링협회장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어떤 사적인 연고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로 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 동호인들을 잘 단속해서 더 커지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정회)
(16시53분 속개)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업무보고 특성상 제가 짧게 문제점 두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문화재에 대해서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과장님과 토론하시게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문화재는 민간자본보조는 안되죠? 그렇지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그것을 지켜주시고 이것은 융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조금이라고 지켜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면 향토문화심의위원회 라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여기서 문화재를 지정해서 군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두 번째로 전국국악경연대회 이번 10월달에 열렸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이번에 3,000만원 예산 투입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여기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행사를요?
○ 의원 정형찬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생각보다 규모가 좀 적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80명 내지 90명 모아놓고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명칭은 거창합니다. ‘전국 국악경연대전’ 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은 민간자본보조 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문의원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 대표축제라고 해서 ‘2008년도 화순풍류문화큰잔치’를 올해 처음으로 추진했는데 여기에 보면 각 읍ㆍ면단위에 1,500만원, 차량지원이나 식비 음식준비 등 자체적으로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을 동원해서 축제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전의 관선 때나 있었던 군민대축제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차량동원 식비 지급하고 음식물 준비해서 하는 축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200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군민대축제가 대폭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것은 동의 받고 이런 것 아닙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예산을 다룰 때 우리 과장님과 심의 의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올 한해도 풍류문화축제 도민생활체육대회 각종 대회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행주 의원이 질의했던 볼링협회 한승화 회장 주소지는 화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방금 정회시간에 확인한 결과 한승화 볼링협회회장은 지금현재 주민등록이 화순청전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그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강순팔
그리고 각종 체육회장기라든가 생활체육대회가 매주, 매달 열리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것도 같고 생활체육한마당 축제, 도민체전에도 3박 4일 하는 것처럼 우리 화순군 체육회장기 대회를 1박 2일로 정해서 한 날짜에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문화관광과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런 회패 별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실은 바빠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8개 전체종목을 하루나 이틀, 더 필요하다면 3일정도 날을 받아서 한 날짜에 한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 의원 강순팔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일반현황 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 및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고령사회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기초노령 연금, 노인교통수당 지급,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 70억 9,300여 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대학 , 노인회 및 노인회지회 운영비 그리고 노인회 운영에 소요되는 위해 3,8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독거노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그리고, 안부살펴기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6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로부터 소외감 및 고독감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홀로사는 노인생신상 차려 드리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외감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생활의 지원 집 설치 사업은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군내 대상지를 물색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양로 및 전문요양시설 2개소에 운영비 등 5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특별 급식비와 김장 및 추계부식비, 그리고 화장용품, 종사자 특별수당 등 4,800 여만원을 적기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시설 5개소에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 5억 4,000여 만원을 지원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동불편 재가 노인의 복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면단위 공중목욕장 신축 3개소는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므로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한 노인실비 요양시설 신축사업
또한 12월중 착공토록 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들의 접근성이 가장 쉬우면서 이용이 잦은 노인복지 시설임을 감안하여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 시설 개보수를 통한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39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394개소의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비와 난방비 등 7억 6,600만원을 적기에 지원 하였으며, 여름철 모기유인 퇴치기 구입비 3,000여만원 지원, 그리고 노후 경로당 30개소에 대하여 1억 7,100여만원을 들여 개ㆍ보수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시설 53개소에 3억 3,700여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7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를 구입 설치하여 화재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입니다.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종합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 시피 화순읍 강정리 150번지 일원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당초보다 증액된 29억원으로 부지 6,912㎡ 연면적2,000㎡의 규모로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편안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지난 11월 20일에 입찰을 통하여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지금 계약 완료되었습니다만은 보고서 시점과는 달라서 착오가 있었습니다만은 착공계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2월중에 착공하여 2009년 5월～6월경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지난 2007년 12월 3일 환경평가와 관련하여 세량제 1ㆍ2등급지가 83.7%로 보존이 필요하다 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용역사회사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3,800여만원을 감액하여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는 업무연찬에 총력을 기울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21세기를 맞아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자율적인 사회 참여 기회제공을 위하여 여성직업훈련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직업훈련으로 피부관리사과정 30명과 요양보호사 2개과정 등 5과정 169명에 대하여 교육완료와 더불어, 여성 이장마을의 육성을 위하여 부업장려 1개 마을을 그리고 육성지원 마을 34개소에 3,100여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11월 24일부터 3일동안 김장김치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국민기초수급자 및 홀로사는 노인가정 등 800여 세대에 김장김치를 담아 전달하였고, 여성단체 등 지역특산품 판로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그리고 여성 주간행사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500만원 또한 지난 11월 17일부터 2일간 금호리조트에서 여성지도력 향상 위탁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4쪽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의 생활안정 기반조성과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생활안정금 등 7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309세대의 한 부모가정에게 생활안정금 9,800여만원과, 아동양육비 3,300여만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2,6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밖에도 중.고생 교통비는 물론 장애가정에 대한 생활용품비 지원 및 한 부모 가족 문화체험을 7월중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267명의 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회문화 적응 및 안정적 정착,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부영 3차 상가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매주 월, 화, 목요일 10:00～12:00까지 3회에 걸쳐 월, 목요일에는 한국어, 컴퓨터교육 화요일에는 직업훈련, 예절(다도)교실, 요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교육이 어려운 이주여성과 12세미만 자녀를 둔 결혼 이민자가족 100가정에 대하여 한국어교육과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서비스 등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 18일에는 생활이 어려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던 결혼이민자부부 11쌍에 대하여 합동결혼식을 올려 주기도 하였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38명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새겨주기 위하여 지난 10월중에 제주도를 2박3일 동안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 한글, 문화교실을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여성 20가족에게 사진을 촬영하여 액자를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에게 한국어, 컴퓨터, 직업훈련, 요리교육 등 각종교육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청소년의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을 보호 육성하고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청소년 어울마당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2회에 걸쳐 문화체험과 레크레이션으로 청소년 예절교실은 화순 노인회 등 6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 소주방, 호프,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11회 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체육대회는 12월중에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시설아동 등 불우 결손아동이 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요보호 아동 49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와 자립정착금으로 5억 1,000여만원을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학습시설인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4,530여만원을,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69명에게 보호 및 양육비, 대학진학금 등으로 8,300여만원을, 불우아동이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 개설을 유도하여 74명에게 매달 참여금액별로 3만원까지 매칭 액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으로 인한 아동의 성장 저하를 사전 예방 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 481명에게 학기중, 방학중 급식으로 2억 5,000여 만원을, 어린이날 행사에 500만원과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를 위하여 6개소에 1,1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행사비용 500만원과 간식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위해 최선을 다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영 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교육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 증대를 위하여 보육시설에 운영비와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75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영아기본 보조금, 저소득 보육료로 80억 4,000여 만원을 적기에 지원 하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2개소에 6,000여만원을 들여 개ㆍ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종사자 125명에게 상반기 수당 등으로 5,700여만원과, 영아전담보육시설 4개소에 종사자 특별수당 및 냉난방비로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인구증대시책으로 추진 중인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 및 셋째아 이상 영유아보육료를 494명에 1억 4,600여만원을 지원 하였으나 전체적인 출산율 저하로 당초현황 보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육시설 한마당 큰 잔치는 지난 10월중에 개최 되었던 화순풍류화순풍류문화 큰 잔치 행사시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관리 및 지도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저 출산 시대를 대비하여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저소득 취약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보육시설 1개소를 매입하여 공립보육시설을 확충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난 2007년 9월 18일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에서 희망시설 4개소 중 능주 재능어린이집을 대상 시설로 선정하여 감정평가 및 협의를 통하여 건물매입 및 토지 기부채납과 관련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8월 6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개원하였으며, 통학차량 구입비와 기자재비 5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를 조성으로 선진 접객문화 정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총 1,292개 중 1,017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70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 737명에게 3회에 걸쳐 식중독 예방교육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친절 서비스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스티커를 제작하여 933개 업소에 부착 하는 등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85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주류제공 등을 집중단속을 2회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14개소에 영업자 준수사항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강화하여 건전 영업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부정ㆍ불량 식품근절 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철저한 위생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강화로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제조ㆍ판매업소 등 450개소 중 402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 3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주민의 소비가 많은 농산물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등 위생취약지역의 유통식품 122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설. 추석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2회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28회 그리고 허위 과대광고에 대하여 1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13일날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부 하고 가두 캠페인을 전개 하였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했던 멜라민 유해식품 색출을 위해 식품판매업소을 점검한 결과 5개 품목 149개에 대하여는 회수 및 폐기하였고, 36개 품목 2,029개는 긴급봉인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판매업소의 지도단속강화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군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식품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집중 관리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72개소를 연 2회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업소5개소 5건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을 단행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 및 미생물검사 등을 실시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72개 업소에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 자율위생관리가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의 변화와 집단급식의 증가 등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영업주 및 종사자의 교육 강화는 물론 반상회 등의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개인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금년에도 단 1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푸짐한 상차림으로 식량자원의 낭비와 환경 오염방지는 물론 남은 음식의 재사용 등의 비위생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우리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모범음식점 53개 중 음식문화 개선사업 대상 46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실천 46개 업소에 대하여는 물컵, 세팅지 등 물품을 지원하고 도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성공한 선도업소의 견학을 실시하였고, 업주나 손님의 의식 변화 없이는 음식문화개선 사업 정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종사자 및 주민 752명에게 3회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선진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환경과장 정병수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 반 현 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부터 223쪽까지 직ㆍ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입니다.
수질 오염총량제란 수질관리부문 최상위 계획으로서 기존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어려워짐에 따라 4대강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 영본C와 지석A, 섬진강 수계 동복A와 보성B 단위유역에 해당되며 목표 수질을 초과한 영본C는 시행계획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오염원 현황, 개발계획, 삭감시설에 대한 진행상태를 평가하여 수질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추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련 개발 할당량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군은 2010년까지 253.2kg의 할당 부하량을 확보하여 11월말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113.1kg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할당받은 총량의 효율적 관리로 개발사업의 적기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2단계 개발계획 할당량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및“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ㆍ운영”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제1, 2기분을 경유사용 자동차 및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8,056건에 대하여 8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21,391건에 7억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 체납자는 전화, 독촉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 조사후 압류 조치 등을 실시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ㆍ운영”입니다. 19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구환경 실천 강령인 의제21(Agenda21)의 추진 일환으로 우리군은 2007년 4월 13일 「늘푸른 화순 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을 위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 실천과제 발굴 및 환경관련 정책대안 제시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2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90개소중 182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 처분을 하였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은 전라남도 사정으로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78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5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시기 배출업소 특별 감시를 2회 실시 하였으며,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운행 중인 1,931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초과 33대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였으며, 대기 4종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17건 246만 5,000원을 부과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생활환경 유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및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118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828만원을 부과 조치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57개소 및 재활용시설 5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각각 1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코자 경고판을 화순천 등 15개소에 설치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 지도단속 결과 40건에 대하여 과태료 2,07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야생 동ㆍ식물 보호” 입니다.
포획 금지 및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밀렵 및 채취 행위 지도단속을 실시
하여 야생 동ㆍ식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해 야생동물인 까치, 멧돼지에 대한 8회 포획허가로 멧돼지 50마리, 까치 1,500마리, 고라니 9마리를 포획 하였습니다.
삵, 노루, 수리부엉이, 고라니 등 부상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가 12건 접수되어 즉시 순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 조치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야생 동ㆍ식물 밀렵 및 채취 행위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화순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유해 야생동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포획허가를 실시하여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야생동물 보호경고판 설치 등 유해조수 구제(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 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지난 2004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5년간의 공사기간을 걸쳐 금년 2008년 11월말 8만 군민의 염원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공이 되어 12월 1일부터 쓰레기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완공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역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소각시설은 정부정책인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을 광역화(화순군+나주시)하여 나주시 혁신도시 내에 설치키로 하고 협의가 진행 중임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3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한천면 가암리 30억, 한천면 18억, 화순읍 감도리에 21억원 등 총 69억원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원키로 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실적으로는 한천면 가암리에 19억, 화순읍 감도리에 11억원을 포함 총 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한천면 지원액 18억에 대하여는 한천면 주민대책 위원회와 조속한 시일 내 협약서를 체결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추진” 입니다.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6,538톤, 음식물류 폐기물 2,458톤, 총 8,996톤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아파트부녀회 등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모든 사업장에 1회용품사용억제,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1회용품사용 신고포상금 및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중요성을 환경보전 연계학습을 통하여 자원 순환형 사회구축 기반이 되도록 교육청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 “영산강특별법 주민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이 해당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27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주민직접지원 사업비는 16억 4,500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120만원, 수변구역 85만원을 가구당 균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원 사업은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된 소득증대사업 39건, 복지증진사업 104건, 육영사업 4건, 오염물질 정화사업 1건에 대하여 영산강수계위에서 사업 승인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모든 사업들이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환경과 소관 업무의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지금 완공되었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완공 되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사업 때문에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하여튼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조유송
227쪽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석A, 동복A, 보성B 이렇게 기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등급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역명칭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광역화 되어서 나주로 소각로가 가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소각로가 아니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라고 연료를 생산하는 RDF 생산시설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생산시설인데 농촌폐기물종합시설에 금액이 얼마에 잡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우리가 60억이 잡혀있고요, 그 중에서 국비가 18억…….
○ 의원 조유송
아니 나주로…….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직 안됐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설계를 해야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이것은 결과론인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장 입지선정 했을 때 그 당시 그 무렵에 인센티브로 한 50억을 주겠다 라고 했으면 입지선정에서 시끄럽고 지역민들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현재 돈이 지금 69억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69억입니다
○ 의원 조유송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역민들과 갈등은 갈등대로 있고 능주로 쓰레기 반입처리까지 하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시설사업비가 매립장만 해서 92억 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으로 6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 의원 조유송
결과론이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한 50억 줄테니까 쓰레기 처리장 받아주라고 했으면 충분히 납득 했을 것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때도 공모로 하면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읍ㆍ면에는 30억을 제공 하겠다 하고 공고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선정되어서 입지선정 위원들이 방문해서 투표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웃음) 투표로 결정되었는데 이렇게 시끄러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왕 이렇게 완공된 것을 이제 와서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농촌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능주,한천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되고 반입 또한 안 되어야겠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말입니다. 은폐하지 않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쳤다면 결코 능주.한천 쓰레기 매립장 유치가 선정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때 상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능주,한천 매립장이 최선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타 후보지를 물색해서 입지선정을 해서 위생매립장을 조성 했다 라면 엄청난 저항에 또 부딪히고 그때 그 상황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능주,한천을 위생매립장으로 만들어서 환경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매립장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그 때 당시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 당시에 문화재자료 라든가 문화재가 있게 되면 500M 방경에 형상변경을 해야 되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과연 그것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입지 선정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를 은폐해서 상급기관에 허가를 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이것이 있습니다. 능주.한천 위생매립장은 단순매립 있잖습니까? 1988년도부터 사실 2002년도까지는 위생매립 개념이 없이 그냥 단순매립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그것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검찰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해서 위생매립장으로 가지 않으면 큰 기관을 문책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도 주민들과 2005년 집단농성 하면서 협약서도 체결한 것 아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이송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이주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처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이송문제는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 환경과장 정병수
다만 현재 그 지역이 지석강 상류고 영벽정 인근 아닙니까?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매립장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건립되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벽강이라는 깨끗한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이송하는 것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송하게 되면 50억 4,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송하지 않고 안정화 공법으로 간다면 현재 지표상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하고 밑에 1ｍ를 깎아서 하게되면 23억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예산확보가 50억 이상을 일시에 확보했다는 것은 사실 쉬운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내지는 관련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은 말씀이고요, 과장님께서 환경성에 별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3년전에 익산청에서 재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조유송
저희들이 재방공사 과정을 봐 왔을 때 쓰레기장 부근도 재방공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썩었는지 저희들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의회, 집행부, 사회단체 등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포크레인으로 몇 군데 파보고 또한 지석천 표층수 말고 심층수를 한 번 조사해서 주민을 믿게 해 줘야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설계 단계에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변의 영향 조사라든지 그런 안전성을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있을 겁니다.
○ 의원 조유송
설계를 한다고 과정 했을 때 저희들이 파고자 했을 때 그분들이 그 부근을 파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 과정을 설계에 당연히 넣어야죠?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께서 50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미 환경부에서는 그 예산이 각각 투입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못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과연 능주 주민들이 잘못해서 큰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행정절차 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등 농촌쓰레기 매립장 시공 과정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1차에 마무리 했지만 2005년 중순쯤에 완공 되었을 것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정상적으로 행정절차가 매끄럽게 되었으면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매립했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어찌되었든 환경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환경적으로 이상이 없는 안정화 공법을 활용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나갔던 그런 사항들은 하나하나 치유하고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과장님을 흠집 내고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이나 저희들이나 힘닿는데 까지 중앙정부나 여러 곳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환경과 2년 계시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를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지금 반입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반입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12월 2일 부터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과 조례를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조례 있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언제 제정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작년에 제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2006년도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위원회 한번이라도 한 적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없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박광재
금년도에 도암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하셔서 옥수수 피해가 그다지 많지는 안했습니다만은 다른 타 지역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이 발생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 이러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사실 조례 만들고 피해보상 금액도 400만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민이 많습니다. 출장해서 보면 피해난 것이 400만원만 나겠습니까? 그것도 현장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지금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로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이 시작된다면 골고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위원회도 구성해야 하고, 또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 가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조사 해온 것 가지고 판정을 해서 얼마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문제는 예산확보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재정형편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피해가 발생할 때 보면 환경과에서 주로 직원들이 출장하여 현지 확인을 하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업무위임 읍ㆍ면에 피해조사 관련, 보상관련, 읍ㆍ면에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빨리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바로 그 점입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농민들의 피해 신고액에 대한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잖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박광재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가장 큰 또 하나의 문제는 환경과에서 읍ㆍ면을 통해서 정말 농민들이 우리군에서 야생 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이런 보상이 있다라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 부분에서 예산확보 노력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박광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승현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애초에 오늘 무리해서 현재 5개과 업무보고 진행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6시가 되었고 내일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내용을 보니까 농식품지원과, 산림소득과, 도시과입니다.
○ 의장 주승현
예.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업무의 유사성이나 전체 시간 배분으로 봤을 때 오늘 조금 무리해서 강행군을 하지 않아도 내일 시간이 충분하다면 여기서 마치고 내일 농식품지원과 순으로 하게 되면 상호간의 업무의 호환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 주승현
방금 문행주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업무보고 하실 과장님이 저녁밥이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하자고 말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개별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임 영 택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 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및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사업 추진 중에 있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4회 임시회시 임지락 의원님께서 “서성리 양계단지” 이주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양계단지 농가들이 원하는 금액과 감정가격에 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희망가격이 차이가 많아 협상에 진척이 없는 실정이나 서성리 양계단지 대표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 쪽 읍면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의 한약초 재배사업 등 13개 읍면의 9개 특성화 품목 육성사업으로 예산 10억원을 투입하여, 연초 수립한 자체 세부사업 계획에 맞춰 완료 하였고, 1차 추경 예산으로 확보된 21억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읍면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차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25억원의 사업은 읍면별 품목별로 집단화된 시범단지 3개년 246.8헥타중 우선 2008년도에 101.7헥타에 대한 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생산관리 판매시스템 일명 파머리아 확충 사업입니다
생산, 홍보, 판매, 유통의 파머리아시스템 확충으로 친환경 10대 농특산물의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생산이력관리 및 판매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파머리아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가동중으로 가동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농업인 전산교육을 통하여 정보화 확산 및 농가 지원을 확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화순팜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강화를 위해 포털사이트 홍보, 농특산물 내에 삽입하는 홍보물 제작과 박스 제작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파머리아 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농산물 판매업소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파머리아 이용고객 택배비 지원 및 판매 실적에 따른 보상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 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시설 이용 아동의 경우 500명 계획, 실적 615명에게, 시설 미이용 아동 경우 203명 계획, 실적 334명에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550명중 544명에게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25명중 12명에게 총 14억 4,000여 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농촌 사회의 활력화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농림ㆍ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4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ㆍ하반기에 26억 7,300만원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48농가 17억 7,000여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미완료 농가에 대하여는 적극 독려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재배지를 발굴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실천기반을 확충해 나가고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1,497헥타, 친환경인증 신청 수수료지원 350건,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 706헥타, 친환경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74헥타 등 총 4개 사업에 사업비 19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한 결과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농업생산 기반조성 및 밭작물 생산 사업추진입니다.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5,409헥타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2,376헥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7,530헥타, 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사업 55헥타 등 총 7개 사업에 17억 4,700 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녹비작물 공동살포 작업비를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공급실태 확인 및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125개소 13,318명의 학생에 대해 총사업비 13억 4,600여 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성장기 청소년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 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서면 일원에 천혜잠업생산기지 특구조성사업을 2008년부터 3년간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도 사업비 3억 2,600만원에 향토자원개발 컨설팅 연구용역 완료하였으며 현재 뽕 테마단지 실시설계 및 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뽕을 주제별로 특성화한 뽕 테마단지를 조성하여 학습, 체험, 휴게, 문화공간,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 쪽 시설원예 및 수출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사업 275,000 평방미터 시설원예 인프라구축 사업 36,000평방미터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농업 17,900 평방미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사업 2.3헥타 농산물 품질향상사업 24만주 9개 사업에 11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 쪽 과수ㆍ특작육성 지원사업입니다.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4.7ha, 과수 특작 환경개선사업 18종, 잠업생산기반 조성사업 72,000주, 버섯시설지원사업 10동, 특용작물 생산지원 사업 50ha 등 7개 사업에 13억원의 사업비로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한우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2,415두, 인공 수정료 지원 3,691두, 혈통 및 고등등록 2,760두, 볏짚절단기 및 집초기 30대, 청보리생산 기계장비 8개소, 조사료제조 및 운송 3,532톤 등 총 21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인공수정료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정상추진 완료하겠으며, 청보리 기계장비 사후 관리 철저로 2009년 봄철 청보리 수확에 만전을 기하고, 우량송아지 생산 및 규모화를 통한 한우송아지 브랜드화로 우리군 한우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양돈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돼지광역브랜드 3,000두, 가축분뇨 처리 13,636톤, 축산 분뇨처리시설 3개소, 악취 억제제품 공급 12톤, 자돈방 설치 10개소 등 총 12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축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 3개소, 축산 환경개선제공급 18,3톤, 자화수기 지원 32대 축사 환풍기 지원 400대, 꿀벌산업육성 24개소, 낙농산업육성 지원 등의 20개 사업에 대하여 총 6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꿀벌 및 낙농산업 육성지원은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과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 쪽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1,349톤, 가축분뇨처리시설 4개소, 악취억제 제품공급 13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10건, 무항생제 축산물생산 2개소, 등의 6개 사업에 총 4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입니다.
마지막 으로 265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일제소독 운영 32회 5만호,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395만 5,000천두, 예방접종 및 브루셀라 채혈 6,700여두 가축방역장비 지원 3대, 소독약품 1,100kg 공급 등 5개 사업에 총 2억 9,80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국 일제소독의 날 등 지속적인 축사내외 소독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비상사태를 일으켰던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역대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농업정책과장 소관 업무의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내일 아침에 차분하게 하나하나 여쭈어 봐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이 이것도 과장님의 전략이시죠? (웃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감사합니다. (웃음)
○ 의원 문행주
읍ㆍ면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읍ㆍ면 특성화 사업으로 각 읍ㆍ면에 몇 가지 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읍ㆍ면별로 1개소씩 이니까 13개 사업입니다.
○ 의원 문행주
13개인데 같은 사업이 있으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한약초 경우는 중복이 있어…….
○ 의원 문행주
10개 품목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읍ㆍ면 특성화 사업의 원 취지는 각 읍ㆍ면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농업의 새로운 품목을 육성시키자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경쟁도 유도를 하고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어느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비과학적으로 남발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자면 말입니다 화순군의 한약초, 한천의 자두, 춘양의 아스파라거스, 청풍의 더덕 이양의 한우 등 이것이 특별하게 좁은 소규모 면 단위 지역에 특별하게 선택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단계를 집단으로 되다보면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든가 공동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부분을 공동화 하다보면 경비 절감도 되고 정보공유도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은 굉장히 교과서 적인 표현인데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랬으면 우리가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는 일정한 생산력을 통해서 그 생산물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어떤 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염두 해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순하면 복숭아면 복숭아, 파프리카면 파프리카,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진도하면 구기자 등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하면 연상되는, 그러면 그 생산물이 전라남도 내지는 우리나라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 몇 프로 정도의 생산물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걸맞지 않느냐? 생각되고 면 단위에서 예를 들면 열 한두 농가가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에 걸 맞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사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10대 농ㆍ특산물을 육성하고 있잖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10대 농ㆍ특산물이 화순군을 대표로 하고 또 10대 농ㆍ특산물을 비롯한 읍ㆍ면 특성화사업이 우리 지역의 그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 전완준 군수 취임 이후로 제가 예산의 전체적인 사회개발비, 농림개발 사업비, 이렇게 쭉 보면 전체적으로 농림산업 비율이 많이 커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한 농민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분산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한약초, 자두, 아스파라거스 하는데 이것이 너무 10대 농ㆍ특산물 하면 애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면장님들에게 과업을 주어서 물론 면장님이 어디 가셔서 정보를 알아서 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지역 주민들이 어디서 알아서 ‘이것 한 번 해 봅시다’ 라고 추천 받아서 하는 것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작물을 장려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로 시장에서 집중적인 가격의 변동을 초래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집중성이 떨어져 버리는 것 아닐까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런데…….
○ 의원 문행주
일정한 수요와 공급 능력을 장악을 해야지 대응력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읍ㆍ면 특성화 사업이나 10대 특산물 육성하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 특성화사업이나 10대 특산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을 개발하는데 의견을 참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런 작물들을 열심히 육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을 무엇으로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작물의 적지성이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전부다 기온이 평균화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전에 나주배, 청주사과 등 이런 개념이 현실적으로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순군 같이 조그마한 군 단위 지역에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불합리 한 것이 나타나냐면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10대 농ㆍ특산물로 지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경제적 혜택을 보는데 다른 지역에서 예컨대 이서는 뽕을 합니다. 종종 저에게 불만을 쏟는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이서의 뽕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아직 실질적으로 올리고 있는 소득이라는 것도 미미하거니와 이것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식품으로서 시장 점유률이나 아직 기호적인 식품으로 비추어볼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성장력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훨씬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작물을 하고 있는데 이서는 뽕이 특성화 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는 정작 소외돼 버렸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남면에 조경수를 하는데 나도 조경수를 심어보겠다. 왜? 나는 대상이 안되느냐? 이것은 너무 기계적이지 않은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읍ㆍ면 특성화 사업은 특성화 사업쪽 으로 집단적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작목에서 지원을 하기위해 예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문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의 용병술의 일종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읍ㆍ면장들께 과업을 줘서 경쟁을 유발시켜 어떠한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도 우리 사회의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경쟁 방식 아니냐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농민들 입장에서 환원해서 보면 지나치게 지역이라는 것을 가둬놓다 보니까 농민들이 시장의 대한 정보 등 접근들이 지금은 다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너무 계몽주의 시대처럼 정해서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선택해서 개인이 책임지게 하고 행정은 거기에 대한 보조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계몽군주시대의 방식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대한 이미 고립되어 있는 하나의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무너뜨려야 된다 오히려 훨씬 더 열정도 있고 그럴만한 준비와 영향도 있는 분들께 해서 줘야지 어느 지역은 뭐고 어느 지역은 뭐다 해가지고 다른 개인적인 의향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추진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농업파트에서 다른 지역의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주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편이지 오는 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지역도 남의 지역과 같이 어떤 특성화 된 사업지구가 있고 선도할 수 있는 지구가 있어야 되겠다. 참 잘 되어있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읍ㆍ면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통해서 지역별로 특성화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시범단지 개념 또 모범적인 단지 등 이런 것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도 느낍니다. 다만 방금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불균형의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 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런 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어찌 보면 화순군은 조그마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지역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협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화순군 하면은 화순자체가 하나의 특성화 지역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농민들로부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차이가 없는데 어디읍 어디면을 나눠서 불합리하다는 항의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인위적인 영역들을 파괴해서 준비가 되어있고 자금이 절실한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2009년도 특성화 사업에서는 영역 파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유념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파머리아 시스템을 구축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파머리아 시스템이 기존의 화순군 홈페이지에서도 농산물을 판매하는 싸이트가 있었지요? 이것하고 굳이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이라고 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오늘 보고서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지금까지 파머리아 시스템을 이야기 하다보니까 일반인들 경우에는 파머리아 시스템이 설명을 해야지만 이해를 하고 잘 모르 시더라구요. 이번 보고서를 하면서 생산관리 판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실무진에서 협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쇼핑몰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파머리하고 제일 큰 차이의 경우는 기존의 쇼핑몰의 생산이력제가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 이력관리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생산 이력제를 하는 것은 식품안정성이나 원래 외국산 농산물이 둔갑하는 판매가 성행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믿고 살수 있는 농산물을 확인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생산 이력제를 실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파머리아 시스템에 현재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구축하는데 설치비용이 예산은 1억 9,000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1억 8,000만원에 시스템을 설치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시스템 만드는 것은 결국 홈페이지 구축하는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구축비용하고 기계자재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지금 현재 화순군에서 앞으로 파머리아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농산물 중에서 현재 생산이력 시스템이 얼마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농가수로서는 정확하게 572농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라는 그 말씀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올해 들어서 언제부터 파머리아 시스템이 가동 되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9월 22일부터 가동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9월 22일이면 2개월 조금 넘었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현재까지 파머리아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된 액면이 확인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오늘 제가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1,130만원 정도입니다.
○ 의원 문행주
두 달에 거쳐서 1,130만원 정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농산물은 몇 개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10대 특산물에다 읍ㆍ면 특성화사업, 그리고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7개소가 들어있고요, 읍ㆍ면 특성화 사업으로 4가지, 10특산물 10가지입니다. 그런데 미리 의원님 말씀하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9월 22일날 파머리아 시스템이 개통이 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파프리카가 11월 말부터 생산되고 토마토도 11월 달에 생산되고 현재 자두나 복숭아나 이런 부분들이 그 시기에 생산되지 않다보니까 처음 10월에는 저조 했지만 11월 달에 토마토나 파프리카가 나오다 보니까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연간 우리가 화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액으로 따지면 판매방식이 오프라인 판매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온라인 판매도 있을 것인데 화순군 농산물 총 판매액이 얼마라고 추정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화순군 농산물이 규모가 1,900억 규모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규모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화폐가치로 환산했을 때 1,900억 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여기에서 자가 분이나 예를 들어서 판매를 통해서 화폐로 환원되지 않고 판매 되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 의원 문행주
총 약 2,000억에 못 미치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지금 파머리아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판매 하겠다 라고 연간 어느정도 추정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연간 2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연간 2억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아니 우리 농산물이 총 2,000억 가까운 농산물이 된다면 파머리아 시스템에서 1년 동안 2억 이라는 돈을 들여서 파머리아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말씀은 제 생각에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네요?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구멍가계에서 팔아도 2억은 팔 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제 처음부터 욕심을 낼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산물을 전체가 보면 주가 이루는 부분이 1,900억이라고 하지만 쌀하고 축산을 제외하고, 파머리아 시스템에는 쌀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쌀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파프리카나 토마토나 몇 가지 생산관리부터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구요, 지금 이 부분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품목에 제한이 되어 있고 앞으로 생산농가가 추가로 가입이 되고 또 품목을 증대하다 보면 많은 판매액이 늘어나겠지만 현재 지금 품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앞으로 1년 정도면 어느정도 되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2억 정도 되겠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우리 군에서 군수취임 이후로 파머리아 시스템 ‘자연속애’ 브랜드를 새롭게 개발하고 하여튼 생산유통, 또 군수께서 유통회사까지 설립하겠다고 엄청난 예산과 군력을 동원해서 하고 계시는데 파머리아 시스템을 통해서 2억 팔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조그만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쇼핑몰을 하는 그것만도 못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얼마정도 되겠다고 하는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파머리아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관리가 이루어 지므로써 우리지역의 신뢰를 쌓여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그런 신뢰가 쌓이다보면 이것도 파머리아 시스템의 판매액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품목도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보면 농가수도 늘고, 품목도 늘고 해서 판매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의원님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2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제가 2억 이야기를 했는데 허왕되게 숫자를 말할 수도 없고 큰 숫자는 큰 의미는 없고요, 앞으로 판매 올리는데 여러 가지 홍보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과장님! 파머리아 라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조어를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럴 때에는 우리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에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기회에 대해서 새로운 농업의 유통혁명을 일으키지 않느냐? 라는 기대감도 솔직히 있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 약 500농가의 생산 이력이 가능한 생산관리 이력이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 화순군이 2,000억 정도 가까운 농산물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예컨대 이런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우리 군이 추진하는 생산물을 예를 들어 전체 10%이상을 판다든가 이런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이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찌보면 초동에 아직 인식이 안 되어 있고 소비자들한테 파머리아 라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괄목할만한 하나의 농산물쇼핑몰로서 각인이 안 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계획들은 농가들의 기대에 비추어볼 때 실망스럽지 않은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앞으로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은 군수께서 파머리아 구축하실 때부터 지금 그러한 홍보라든가 비추어 볼때 우리 군민들이 엄청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특히 이 부분의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기왕에 2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구축을 해놨으니까 충분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뉴타운 또 유통회사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에서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예산에서 논란이 되었던 (주)만나의 사업을 진행을 안 하기로 하셨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그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용처리를 하는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예산이 세워졌을 때 우리 화순군의 농업의 상태, 농민들의 상태로 봤을 때 그러한 민간자본보조 요즈음 뉴스 보니까 우리지역에 어떤 민간자본 보조가 문제가 되어서 뉴스에 회자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이 잘 쓰면 약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악용해서 애초의 목적과는 동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어떤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찌보면 거져 먹으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여러 의원들이나 지역사회에서 불합리하다 결국은 우리 과장님들이 받아들이신 결과로 생각하는데 기왕에 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유통 쪽 보다는 현재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들 예컨대 여기는 지금 식육가공 회사였으니까 지금 현재 한우농가라든가 낙농가라든가 또는 양돈농가라든가 이런 농가의 그 예산이 직접 생산자들에게 씌여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의양은 없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연말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정기 추경에 정리가 될 것이고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할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 해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목이 애초에 세워졌는데 집행이 안되고 그 예산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는 주 과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못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지금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많이 이월이 되어서 내년에 추경 때 좀 추경재원이 없어서 지금부터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 의원 문행주
(웃음)예. 제가 거기에다 더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애초에 이 예산이 그 유사한 관련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만은 요즘에 짐승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농가들이 일시적으로 살아 보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기왕에 이 돈이 잘 쓰인다면 생산농가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으로 이 예산의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다음 사업에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오전 10시부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식품지원과 등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