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1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8년도 군정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재무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문인수 부군수께서는 오늘 하루 동안 연가 중이므로 양정열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하고 천용수 도시과장을 비롯한 10명의 과장은 업무추진 상 참석이 불가하여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승현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한숨)
애초에 말입니다. 저희 계획에 보면 오늘 업무보고 순서가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 내용을 보니까 물론 지금 연말이라서 우리 각 실과장님들이 바쁘신지 압니다. 그렇지만 올해 연말 업무보고나 신규 예산편성은 지금 2008년도를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계획하는 중요한 정례회입니다. 이것은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 상호간에 예의를 다하고 긴장을 해야 하는 순간인데 오늘 보니까 무려 11분이 다른 업무로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당면현황사업 추진, 수매현장 방문, 보건사업 평가대비 등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안이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거나 꼭 실과장들이 이 시간대에 챙겨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일하는 것을 존중해주는 것도 좋지만 오늘 이 자리는 군민들께 공개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2008년도를 결산하는 자리인데 한 번 보십시오! 이렇게 긴장감이 빠져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군민들께 충분하게 보여주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업무상 실과장님들이 불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이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의회에 어떤 회의 진행이나 2008년도 마지막 업무보고와 총괄 결산을 하는 정례회에 걸 맞는 연출인지 저는 심각하게 여쭈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의장 주승현
재무과를 먼저 보고하게 된 사유는 재무과장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순서를 바꾸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11분이 불참석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과장님들께서 바쁜 사유가 있어 불참석 하신 것 같으니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0명에 현원 38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지방세 등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등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 세수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 노력을 강화하여 왔으며, 200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39억 4,400만원, 군세 500억 9,700만원으로 총 640억 4,100만원이며, 11월 10일 현재 징수실적은 목표액의 82.8%인 도세 138억 5,600만원과 군세 391억 8,300만원으로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겠으며, 세외수입은 목표액의 281억 2,3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목표액의 98.4%인 276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이 달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의 부과와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과 121쪽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목표액과 징수실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40개소의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조사하여 추징목표액은 2억 5,000만원으로 34개소를 조사하여 2억 4,6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8개소에 대한 조사도 곧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점조사 내용은 지방세의 과소신고 및 탈루여부,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목적외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친기업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하고자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3쪽 비과세ㆍ감면 일제정비사업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에 앞서 직전년도 결산기준 “비과세ㆍ감면현황을 일제조사” 하여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2010년부터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비대상자료 정비 실적은 25만 6,172건을 정비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시지가 없는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세액을 산출하고 항목별로 분류하여 2010년 의회보고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쪽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입니다.
추진방침은 지방세 납세자에게 군수 감사서한문을 발송 격려하고 표창을 실시하여 자진납세 의식을 전 군민에게 파급시켜 체납세를 줄여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지방세 200만원 이상을 납기내에 성실하게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는 1,052명에게 “성실납세자 감사 서한문”을 발송 격려하였으며, 고액 성실납세자 표창 및 간담회는 12월 23일경에 실시할 예정이고,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액을 줄이고, 법인의 조세저항 해소 및 사기진작을 기대효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적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 경쟁입찰 실적은 공사 38건, 용역 37건에 365억 9,900만원이고, 화순군 관내로 제한하는 소액 수의견적 입찰은 공사 183건, 용역 34건, 물품 5건에 113억 400만원이며,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군 홈페이지에 익월 10일까지 공개하고 있으며, 실적은 309건에 86억 5,300만원 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공사 50억원, 물품ㆍ용역은 10억원 이상에 대하여 심의 하였으며, 화순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외 3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정착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회계에 원가개념을 적용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 1일 e-호조 자산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오픈함에 따라 상반기 취득자산에 대한 소급입력을 실시하여 일반자산 4,954건, 건설중인 공사 875건을 자산으로 등록하였으며 또한, 2008년 이전 취득자산 중 재산관리부서의 관리제외 대상인 입목, 건설공사, 구축물, 도로조성비 및 부속시설 등 총 15,200여건의 자산도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회계처리 오류자료 검증 및 수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일반지출 6,619건, 일상경비지출 2,644건의 회계자료를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 회계년도 상반기 가결산과 취득자산의 2차 전환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 15,307호, 6월 1일 기준 154호 총 15,461호의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마치고,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5개반 13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15,60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2008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신축, 증축, 개축 등 주택의 연중 상시조사 체계를 유지하여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쪽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 입니다.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보다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는 납세자 위주의 세정을 운영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전자납부 실적은 30억 9,600만원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포털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지방세 신고ㆍ납부는 물론 납세증명서 발급 등 납세자 편의제공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신규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추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납액은 5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으나, 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주건설과 전산감사 추징으로 증가된 것이며 전남도에서 추진한 과년도 체납액 10억원 줄이기는 그 목표액을 상회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읍면 직원들과 합동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각종자료를 활용 채권확보와 처분 등을 통해 체납세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무단점유 방지와 무주부동산 및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유권을 보전 조치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국ㆍ공유재산 1,501필지를 대부하여 1억 4,49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1월 현재 1억 3,05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회관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관리에서 구 보건소 보수공사 등 17개소 3억 2,500만원에 대하여 집행을 완료하였고, 남면 종합복지관 등 3개소 공사계약 추진 중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품관리 및 구입입니다.
새로 취득한 물품은 전자복사기 등 66점을 5억 2,700만원을 투입 적기에 구입하였으며,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지적사항이고, 두 가지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정형찬
현재 재무과 소관 업무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업무에 속하시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정형찬
각 실과에서 사업성격상 토지매입이라든지 관리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재무과 소관으로 올리시는데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실과별 협조 체제가 좀 미진하고 또 설명이나 자료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 하실 때는 실과별로 철저하게 협조체계를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2008년도 지방세 이중수납이 몇 건에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총 5,012건에 2억 8,100만원입니다.
○ 의원 정형찬
5천여건에 2억 8,100만원이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지방세를 이중수납하면 전산 시스템에 이중수납 했다고 나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정형찬
나오면 군에서 확인을 해서 환급을 해줍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통지를 보내서 환급을 해 줍니다.
○ 의원 정형찬
이렇게 이중수납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납기 내에 납부를 해 놓고 저희 군에서 말일 경에 독촉장 고지서를 우송합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보고 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와 자식이 고지서를 받아서 같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납부했는데 또 다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읍ㆍ면이나 군 농협에 수납을 하면 수납했다고 빠른 시간에 확인이 되는데 은행이나 타지역 농협에 납부하면 늦게 수납이 잡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씀이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타 지역이나 은행은 일주일 이상 있어야 우리군에 수납이 잡히게 됩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올해 5,000여건에 2억 8,100만원 정도 된다고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이중수납만 보면 1,037건에 3,100만원인데 수납자가 착오로 인해서 납부하는 것도 있고, 과세착오로 납부하는 경우, 또 주민세 같은 경우는 판결문에 의해서 소득세가 면제가 되면 주민세도 같이 면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기 납부자가 이중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 납부가 잡히면 군에서는 확인을 해서 전액 환급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2008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5억원 정도 됩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지방세가 체납이 되었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것 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체납자가 부도가 나거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세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체납자가 다시 사업을 하거나 재산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다시 추적합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재산, 시효소멸, 기타 이런 건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다든지 고의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정형찬
이것은 정말로 군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군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재무과는 돈을 다루는 곳이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문행주
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시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문행주
올해 계약업무 중에서 우리 화순군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까?
계약과 관련해서 화순군 홈페이지에 많은 의견과 항의성의 글들이 많았던 계약 업무가 하나 있죠?
○ 재무과장 김용태
가로등…….
○ 의원 문행주
맞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화순군 절전형 보완등 교체 에너지 절약 사업 용역입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문행주
이 사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우리가 재무과에서 계약하는데 있어서 6개 업체가 참가 했고요, 입찰방법은 제한경쟁 입찰로 해서 실적 제한을 15억 이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0월에 계약을 해서 준공은 2009년도 3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계약업무 앞에다 수식을 해놓은 것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해야 된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문행주
그 만큼 계약업무상에 많은 문제가 개입될 소지가 있으니 앞에 수식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올해 화순군청 홈페이지에 이 사업 용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항의성의 글들이 쏟아진 것 중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항의성 글들이 나왔지요? 그것이 어떤 것이며 무엇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 하다고 지적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
○ 의원 문행주
과장님께서 알고계신 그대로를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중국산을 쓴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원위치 시켜서 바로 다 잡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바로 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입찰공고를 수정해서 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중국산은 아니라는 것 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문행주
중국산이 아니다는 것 이예요?
○ 재무과장 김용태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지적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
○ 의원 문행주
제가 과장님께 일일이 전부다 주관식으로 여쭈어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자료를 좀 알아봤더니 계약 업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봐가지고는 솔직히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계약업무 중에는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 필요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계약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격제한을 두어서 다양한 업체들이 입찰을 할 수 없도록 자격제한 두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해야할 여러 가지 부품들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격제한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문제다” 라고 크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문행주
핵심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중국산이라는 통념은 어떻습니까?
중국산이다 중국산 수입품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당초에 했을 때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모든 제품을 가져다 실험을 해서 제일 효율성이 좋은 물품으로 하고자 했다가 그것이 자꾸 인터넷에 오르고 하니까 실험을 해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건설재난과리과에서 설계를 하고 입찰은 재무과에서 한 것인데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제한적인 어떤 물품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것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설계를 했다는 것이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일정한 실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나 객관성들을 충분하게 대외적으로 소비자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각인 시킬 수 있는 것 이었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소비자들이 제한하는 항의성 글 중에 보면 “이미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제품으로 선택된 내용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느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신 줄 아시죠?
○ 재무과장 김용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의원 문행주
담양군입니다. 지금 현재 입찰에 확정된 계약이 이루어진 (주)일진은 이 홈페이지에 그 사업자와 상당히 내락되었을 개연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실제로 (주)일진이 당첨되었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문행주
이 문제가 애초부터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가로등을 교체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무수하게 많은데 결국은 최종적인 응찰자가 6개 회사…….
○ 재무과장 김용태
예. 6개 회사인데 운이 좋아서 일진이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안되라는 법은 없는데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중국산이 현격하게 우리 사회적 통념도 그렇고 OEM으로 만들어내는 지금 중국산 제품이 오스람사하고 소송 진행 중이고 국내에도 그에 필적할만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왜 이 특정한 회사와 이러한 무수한 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결국은 이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구심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에 우리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요,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계약업무는 대단히 유권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해석하기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용에 보면 제한경쟁 계약 운영 요령에 보니까 지나친 입찰 자격제한을 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자격제한이 지나치게 이루어짐으로써 애초부터 계속적인 빌미를 주었고 이후에 한 번 더 일정을 다시 재공고를 해서 바꾸었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문행주
일정의 재공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 이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일정의 내용을 바꾸게 되면 재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처음에 그 내용을 모르셨다가 다시 재공고를 해서 일정을 일주일간 연장 했었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문행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정부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군민들의 다수는 우리 화순군의 약 8,000등의 가로등이 좋은 제품으로 교체되어서 수명과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입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업자들, 또는 이 지역의 여러 소비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무수한 항의성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찰부서인 재무과 에서도 각별하게 그러한 의혹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과도한 입찰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해소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러한 설들이 결국은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은 “봐라 우리가 애초부터 그 문제를 충분하게 제기 했지 않느냐?” 그 회사가 내락 되었다는 설들이 이미 있고 그러한 중국산으로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낙찰되리라는 것들을 많이 예고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회사가 마지막 최종적인 계약자가 되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이것은 여기에서 낙찰이 되었고 계약상에는 하자 없이 공정하게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최종적인 계약사항은 서류상 하자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수백명 으로부터 쏟아지는 항의성 글들은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애초에 그런 어떤 의구심 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중국산을 제외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문행주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등기구 생산업체는 오스람이나 필립스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금호전기는 예컨대 특정회사 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탁월한 제품들이 쏟아져 있고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회사가 있는데 굳이 중국산 램프를 여기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의구심이 증폭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의구심을 자꾸 자아내게 만든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러한 점들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앞으로 이 문제는 추후에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주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계약업무상 우리 계약에 응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화순군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들이 그것도 최종적으로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런 의구심들을 지속시키는 이런 계약업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하시고 각별하게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 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실
130페이지 볼까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김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김실
지금 현재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이 25,490필지입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김실
그런데 현재 대부가 1,501건이고 유휴 토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3,989필지입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김실
현재 15,001건 대부액의 징수액이 1억 4,400만원 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재 민간인이나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계약을 하지 못한 필지가 약 몇 필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는데 대부계약의 신청이 들어오면 계약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를 찾아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유휴재산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고 그냥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상황 자체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 것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부 파악해서 세입을 올린다고 보면 1억 4,000만원이 아니라 몇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바꿔지면 전혀 일을 하지 않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그 부분은 유념해서 그러한 필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것이 적은 평수 3평이나 10평도 있는데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100필지면 100필지, 200필지면 200필지 매도를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를 취득해서 이용개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파악해서 우리군이 세입을 올리므로 해서 그 액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안되고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장 하나만 잘못해도 측량하고 니땅, 내땅 한 평이라도 찾고 그러는데 국ㆍ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소유재산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팽개쳐버리고 세입도 올리지 않는데 군유재산이 제대로 이루어 지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각별히 유념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러한 필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전수조사를 해서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5년간 대부금을 납부해야 대부자격이 있죠?
○ 재무과장 김용태
자격은 대부했던 분이 우선권입니다.
○ 의원 김실
우선권이니까 어찌됐든 대부료를 내야 계약이 되는 것 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대부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 의원 김실
계약이 되면 그분들께 전수조사를 하고 본인들에게 통보해서 매수 의양설의 공문을 발송해서 매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대부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주위만 해도 국ㆍ공유재산이 엄청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490필지에 대해서 1,501건만 대부계약이 되고 31,701 필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임야도 있고 토지나 답이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수 조사를 통한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는 방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김실
그리고 자료 요청합니다. 25,490필지에 대한 지목별로 분류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있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화순읍에 임지락 의원입니다.
한 가지는 협조요청을 드리고 한 가지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 지속되면서 지역경제도 굉장히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로 상당히 요즈음 삶이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에 공적인 업무에 대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에 의한 사업들은 공적으로 제어 할 수 없지만 공적에서 계약업무에 의거해서 이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그런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참여의 방법이 강구가 되면 현재 하고 있는 계약업무 용역은 제외 되겠지만 사업이나 물품 계약에 관계되어서는 지역민들이 일정한 계약 이외에 하도급이라든지 중장비의 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서 원도급자인 계약자와 서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참여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담당 업무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참고적으로 지역 업체의 하도급 계약시 보통 본인 위주로 해서 어렵다고 보니까 외부에서 같이 하도급이 들어옵니다. 특수한 공법이라든지 특수한 공사내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내부적으로 보편타당한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에 관련해서 자금을 받는데 굉장히 애로상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급 업체에서의 사업에 자금을 이행된 계약금을 받아서 하도급의 지급이 안되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직불 합의서라든지 우리법과 규칙에 의거해서 합법한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그분들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하면서 하도급이라든지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경제적인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같이 방안을 연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사무비품 관리와 자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임지락
현재 매년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일선의 읍ㆍ면사무소 관련해서 현장에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등등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조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김용태
조사 중에 있고 지금 화순읍사무소가 비좁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확충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께서 본의원의 질의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13개 읍ㆍ면사무소에 여러 가지 사무적인 환경여건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 의원 임지락
특히나 화순읍 같은 경우는 11월말 인구를 보니까 화순군 인구가 70,500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화순군 인구 늘리기 일환도 있고 민원인들이 읍ㆍ면 행정 관서를 찾았을 때 편리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민원이 해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전체적인 화순군의 이미지와 주거 환경에도 도움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제가 주로 화순읍사무소에 대해 지역구다 보니까 활동을 하는데 방문해서 가보면 본관 옆 별관에 도시계, 주민생활지원계, 산업계 대민지원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모든 산업분서가 일괄되게 있는데 규모가 매우 작아서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민원인들께서도 밖에 대기하고 계시는 모습도 보는데 앞으로 읍사무소 주변에 환경정리가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사무실 배치에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쾌적한 공직자 분들의 사무업무 추진과 찾아오는 주민들의 쾌적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의장님! 휴식시간 전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말씀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 의장 주승현
공해관리공단 호남 지역본부와 한천 오음리와 1사 1촌 행사하는데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기별이 언제 왔습니까? 오늘 이렇게 불참한다는 기별이 언제 왔습니까?
○ 의장 주승현
공문은 아마 아침에 온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제가 아까 모두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 본회의장을 보면서 꼭 5대 의회의 이빨 빠진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실과장들이 총 몇 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6명입니다.
○ 의원 문행주
16명 중에 지금 4명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은 가사정리로 연가를 내셨는데 무슨 가사를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군수님이 광해관리공단 호남지역본부 이사장과 한천 오음리 1사 1촌 자매결연 참석 그러셨는데 언제부터 군수님이 조그만 마을에 자매결연 한 곳까지 다 행사에 참석 했습니까? 지금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뒤를 한 번 보십시오. 생전 오시지 않는 청중들도 오셔서 5대 의회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군민들께 5대 의회가 2008년도 하반기 정례회를 보여주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최근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군민들에게 대단히 의구심과 여러 가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핵심적인 과이고 지금 정확하게 제가 군수님께 답변도 요구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부재중에 계속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작하셔서 회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 형편상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