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군정운영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운영방향에 대한 시정연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요즈음 세계적 아젠다는 분명 자원위기, 환경위기, 경제위기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원유가, 곡물가, 원자재 값 폭등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진, 홍수, 가뭄과 사막화, 태풍 등은 또 다른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단기적 부양정책의 실패사례로서 세계 경제위기라는 시발점이 되었고, 그 여파로 인하여 국내 경기 또한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수출은 둔화되고 국내경기는 활로를 찾지 못한 가운데 대량 감원사태가 예상되며, 청년실업자 수는 날로 증가되어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이러한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듯이, 미래를 예측하고 발 빠르게 준비한다면 새로운 기회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취임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군정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비전 1030은 당초 65개 단위사업에서 75개 단위사업으로 확대되어, 경제개발 분야, 농촌개발 분야, 사회복지 분야, 교육문화 분야별로 분명한 목표와 실행전략을 갖고 더욱 효율성이 증대 되도록 7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취임 초부터 화순읍을 중심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 지리적 여건과 자연환경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이며,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소신과 믿음으로 2009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현실성과 실현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예산안이 지역간 불균형 예산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한정된 예산액을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결국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잘 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 1030이라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과장님들과 함께 중앙부처를 수십 차례, 밤낮없이 찾아 다녔습니다. 한번은 차비라도 달라는 농담에 30억원이라는 수영장 건립비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의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상당부분 확보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경제위기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700여 공직자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국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점을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09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분야별 발전방향이고, 또 하나는 읍, 면별 발전 방향입니다. 먼저 분야별 발전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개발분야입니다.
유럽의 3대 연구소 중 하나인 프라운호퍼 연구소 유치와 전남대학교 의ㆍ생명과학 융합센터 기공식, (주)녹십자의 백신공장 준공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투자유치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한 3단계, 9개년 계획은 “꿈과 희망” 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연속애”라는 농산물 공동 브랜드는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파머리아 시스템(farmeria system)’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유통회사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광역 식품클러스터, 귀농자를 위한 뉴타운 조성, 수도작에 필요한 광역 친환경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한약저장시설을 기반으로 한방산업의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지원 확충과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 사회 안전망 시설 확충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ㆍ문화 분야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있었던 도민체전에서의 종합 10위 달성과 이용대 선수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은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군민복합 실내문화 체육관이 완공되면 종목별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나아가 2010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군민이 함께한 “풍류문화 큰잔치”는 우리 군민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과 자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 하였으며, 앞으로 전남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수관거사업,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시내 간선도로 연결망 구축, 전원택지 개발, 도민체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 생활민원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아이 러브(I Love) 화순 운동’ 입니다.
금년에 분기별 테마를 설정, I LOVE 화순 운동을 전개한 결과, 우리 역사와 전통 문화, 그리고 이웃과 이웃간에 훈훈한 정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범 군민적인 “I LOVE 화순 운동”이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사회 각계각층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의 동부권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면입니다.
이서면은 무등산자락의 지리적 특성과 상수원 보호지구라는 자연환경에 맞는 뽕과 관련된 산업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74억, 지방비 71억 총 10건의 사업에 145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으로는 향토산업, 10대 특산물 육성사업 8억원, 오지개발 사업 등 3건에 30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3년동안 투입될 예산은 뽕 전통장류 가공시설, 산지 약용 특화단지 조성, 벽지노선 통학버스 지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총 10건에 115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면입니다.
북면은 백아산 일대의 토양과 자연환경에 적합한 대규모 산채나물 특화지역으로 육성하여 화순온천과 백아산 휴양림을 잇는 체류형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28억, 지방비 22억 총 8건의 사업에 50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으로는 오지개발 사업, 산채나물 육성 사업 등 2건에 19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3년동안 투입될 예산은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화순온천 개발 사업, 서유리 공룡화석지 정비사업 등 총 8건에 31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복면입니다.
동복면은 고려인삼 시원지이며 홍삼의 최초 제조지라는 역사성을 감안하여 한약초 재배 특화지역으로 육성토록 하겠으며, 이를 유천지구 생태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68억, 지방비 121억 총 13건의 사업에 189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으로는 농업농촌 테마공원 , 한약초 생산 지원, 유천지구 군도 확포장 사업 등 총 4건에 38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3년동안 투입될 예산은 산약초 타운 조성 사업, 한약초 기능성 장류 생산시설, 오지개발사업 등 총 13건에 151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입니다.
남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경수 육묘장을 조성하고, 남계 지구 생태 테마파크를 조성,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199억, 지방비 252억 총 16건의 사업에 451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으로는 조경수 육묘장,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생태자연학습장 10건에 142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3년동안 투입될 예산으로는 생태 숲 조성, 남계～유마 확포장 공사, 목재문화체험장 등 총 16건에 309억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 도곡, 도암, 동면의 서부권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천면 발전계획입니다.
한천면은 자두 특화지역으로서 한천휴양림과 연계한 발전 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152, 지방비 59 총 9건의 사업에 211억원을 투입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으로는 특화품목인 자두 육성 지원, 화순～한천 광산촌간 연결도로, 동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4건에 104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3년 동안 투입될 예산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오지개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등 총 9건에 107억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다음은 춘양면입니다.
춘양면은 아스파라거스 특화지역으로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축산농가에 필요한 공동퇴비장을 조성, 농산물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29억, 지방비 66억 총 10건의 사업에, 95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으로는 아스파라거스 특화작목 육성, 용두지구 전원마을, 효산-대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4건에 35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3년동안 투입될 예산은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 소향전문요양원 신축 등 총 10건에 6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면입니다.
청풍면은 화학산을 중심으로 한 더덕 특화지역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간지역으로서 깨끗한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한 무공해산업을 집중 개발, 육성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국비 17억, 지방비 73억 총 4건에 90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으로는 오지개발 사업, 지월-세청간 군도 확포장 등 3건에 24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3년동안 투입될 예산은 10대 특산물인 더덕 육성 사업에 약 5억원 등 총 4건에 67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양면입니다.
이양면은 국보인 쌍봉사 철감선사탑 등 문화유적의 보존 및 의향, 문향으로서의 가치 제고와 우리 군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점을 감안, 친환경 한약초 재배단지 조성, 청보리, 산양삼 재배 단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1,793억, 지방비 30억 총 9건의 사업에 1,823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으로는 이양～능주간 4차선 도로 확포장 , 오지개발 사업, 10대 특산물인 한약초 육성지원 사업 등 3건에 1,346억원이 투입되었고, 이 중 이양～능주간 4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3년동안 투입될 예산은 농산물 가공시설, 노인전문요양원, 소향원, 농업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총 9건에 478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주면입니다.
능주면은 복사골이라는 특성을 살리고 목사골의 옛 명성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200억, 지방비 315억 총 13건의 사업에 515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으로는 영벽정 주변 공원화 사업, 농업기술센터 이전, 10대 특산물인 복숭아 육성사업 등 총 3건에 51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3년동안 투입될 예산으로는 능주목 복원 사업,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기관투자로서 행복마을 등 총 13건에 464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면입니다.
도곡면은 도시 근교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화훼작물 등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1,008억, 지방비 882억, 민자 550억 총 17건의 사업에 2,440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으로는 고인돌 유적 정화사업, 도곡온천 유희시설 개발 사업, 효산～대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5건에 246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3년동안 투입될 예산은 지석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농어촌 뉴 타운 조성,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도곡 쌍옥 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 등 총 15건에 1,644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로서는 도곡 신성 골프장 350억원, 글로벌 크리스천 비전스쿨에 200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도암면입니다.
도암면은 옥수수와 콩, 고추의 특화지역으로 집중 육성하고, 이를 천혜의 관광 자원인 운주사와 연계한 발전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196억, 지방비 125억 총 9건의 사업에 321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으로는 운주사 관광지 조성, 도암지구 지방 상수도 시설 사업,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6건에 180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3년동안 투입될 예산은 운주골 옥수수 특화품목 사업, 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왕정지구 농업용수개발 사업 등 총 9건에 141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면입니다.
동면은 화순읍과 인접한 지역으로써 한약초 재배와 뽕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통회사, 광역식품산업단지 등 농업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243억, 지방비 425억 총 16건의 사업에 668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으로는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 대포～옥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10대 특산물 한약초 육성 사업 등 총 6건에 38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3년동안 투입될 예산은 식품산업단지,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 16건에 63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읍 발전계획입니다.
화순읍은 군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교육, 문화, 스포츠, 의료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7,031억, 지방비 3,317억 총 50건의 사업에 1조 348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으로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화순산업단지 조성,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 총 13건에, 992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3년동안 투입될 예산은 광주 도시철도 화순 연장 사업에 4,700억, 만연산 지구 헬스케어 경관 조성에 729억,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 건립에 300억원,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에 112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및 보조경기장 건립에 72억 등 총 50건에 9,382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중 광주～화순간 제2너릿재 터널 개설, 의생명과학 융합센터, 대리 교차로 개설, 생물의약단지 연결도로 개설 등은 별도로 국가사업으로 2,48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리다시피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이와 같은 발전 전략이 더욱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법률검토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즉시 보완하여 예산의 낭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무자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2.
화 순 군 수 전 완 준
○ 의장 주승현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군정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해당 실과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보고 받기 전에 군수께서 방금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제가 시정연설 도중에 목구멍까지 말이 나오려고 하여도 참았는데 까막눈도 아니고 최소한 유인물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의장님께서 무슨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하지 않습니까?
○ 의장 주승현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자료를 준비중이어서…….
○ 의원 조유송
실장님! 그것 말이 안되지요?
까막눈도 아니고 도대체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군수 시정연설은 당연히 우리가 보면서 메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군수께서 13개 읍면을 3년간 투자될 예산을…….
우리가 기억력 좋은 사람들 아니잖습니까?
의장님! 이런 것 조치 좀 해주십시오.
○ 의장 주승현
예. 알았습니다.
빨리해서 의원님들한테 시정연설문을 조치 해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우리가 까막눈도 아니고요 말입니다!
○ 의장 주승현
그것을 사전에 대체를 했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의원님 질문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정 일반현황입니다.
우선 지난 10월 31일 현재 인구가 2만 9,006세대에 70,624명이고, 외국인 거주자는 753명으로 이는 매년 인구는 약 1,000여명이 최근 3년간 감소해 오고 있고, 외국인은 매년 100명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규모는 금년 2회 추경까지의 계수로 총 3,762억원으로 이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003억원으로 28.4%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고,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만 1,000원으로 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154회 임시회시 총 질문건수는 31건으로 이중 30건이 완결되었는바 3건은 기보고 드렸고, 27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금회 회기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현황으로 총 7건으로 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정ㆍ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원회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제154회 임시회시 조유송의원께서 질문하신 4건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1건에 대하여도 완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군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전라남도 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2007년도를 기준으로 2017년까지 향후 10년간 화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은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도 기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금년부터 정부 국민신문고의 제안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안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56건이 접수되었는바 12월중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고 또 행정에 접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스템을 떠나서 군민과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참여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국제우호 교류협력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에 일분 기후현을 한국산업교육센터의 알선으로 부군수님 등 일행이 기후현의 JPEC 산업교육센터을 방문하여 카니시와의 교류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독도문제와 카니시 측의 사정 등으로 교류가 어려워 현재까지 교류가 잠정적으로 중단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매년 교류해 왔던 중국 천태현은 2008년 화순풍류문화 큰잔치에 초청한바 있으나 천태현 현장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였지만 그동안에 지속적인 서신 교환 등으로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기우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입니다.
우리군의 행정과 문화, 특산품 등을 전국에 알려서 이미지를 제고코자 금년에 처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내고장 자랑관과 맛자랑 풍물장터관을 운영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관표창으로 내고장 자랑 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해본 결과 내년에는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더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지역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우선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등을 통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기하면서 그동안에 주민청원센터에 접수된 240건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58건 13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배분 및 신축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배정을 통해서 경상예산 30억 5,500만원을 절약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법과 제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12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지방재정 투융자, 용역과제 사전심의, 재정운영상황 공시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채무관리입니다.
우리군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상하수도사업, 수해주택사업에 지방채를 사용하였으나 지금까지 매우 건전하게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상환액인 37억 6,3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29억 2,600만원을 상환하였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채무상환 대책 수립으로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2009년도까지 상환예정이었던 수해주택 지방채는 금년에 100%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와주고 개선하는 열린감사 실현입니다
먼저 읍면 종합감사로 금년 대상 7개 읍면중에 6개면의 감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도곡면의 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92건의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 18건을 발굴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검토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특성화 사업과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테마감사를 실시 22건의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한바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먼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복무기강 점검단”을 운영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공사관련 금품수수ㆍ향응,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17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조치 하였으며, 특히 인ㆍ허가 담당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 이행, 자체 청렴도 이행사항 중점 점검 등 취약분야의 부패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완벽한 부실공사 예방 추진입니다.
평시 부실공사 방지 관리팀을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회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 18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실하게 시공된 10건에 대해서 1건은 재시공, 9건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102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조치로 84건에 공사비 4억 7,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정부의 평가기본법에 의거해서 각 실과단소 82개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7월중 군정평가위원회 회의시 과제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및 선정 심의를 완료한바 있고, 8월중에 실과단소별 추진사항 자체평가 및 부군수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중간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 1월중에 군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한 후 잘된 점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고, 미비한 점은 개선해 나감으로써 내실있는 자체평가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지금까지 현재 공정율이 유인물에 25%로 되어 있습니다만 34%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8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전국 최초로 수직 복합건물로써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절감 사례로 장관표창을 받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12월 10일 수상하게 되는데 상사업비로 2억원을 받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 평가관리 업무 효율적 추진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평가관리팀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ㆍ정비를 통하여 피드백을 추진하고 또 예산청원센터를 통하여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현장 확인 점검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1월까지 예산청원센터에 접수된 240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타당성검토 등 성과분석결과 163건을 적정으로 분석하고 향후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치법규 효율적 운용입니다.
현재 11월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규정 등 총 313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중 245건에 대하여 제정 정비 완료하였고, 이중에서 제정 18건, 개정이 222건, 폐지가 5건으로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으로는 총 14건으로 입증자료 확보 등 철저한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나 소송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대처보다는 사전에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인ㆍ허가 행정처분 등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제소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시간이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한 것이 2008년도 제1차 정례회기 때하고 지금 2차 정례회의 때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실장님! 화순군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 보고서 저희들 배부해 주셨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책자 만들실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셨던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동안에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미미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인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추진해 가면서 보완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전반적으로 본의원이 내용을 쭉 검토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과정하고, 새로운 4기 집행부 구성되어서 의욕적으로 했던 비전 1030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수렴이 되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단, 아쉬웠던 내용은 진행했던 내용 상황중에 보류가 되었거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기, 중장기 계획에 따르는 화순군 미래 청사진에 대한 계획이라면 최소한 충분한 예산에 관련된 사항과 세부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바로 우리 화순군의 향후 10년간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충분한 신뢰와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책자 안가지고 오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제가 요약집만 가지고 와서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에 보시면 첨단 바이오 메디컬 U-시티건설이라는 부분별 첫 번째 항목에 단위사업에 있습니다. 그 안에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이라고 그 사업 혹시 우리 실장님! 기억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기억합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사업 추진이 2007년부터 도시경제과 시절, 도시과에서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업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화순군에서는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고, 광주시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그 사업을 우리 화순군 여건에서 첨단의료산업에 관련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끌어가는데 어떤 하나의 거점 사업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했다가…….
본의원도 그 내용으로 정부에 다녀왔습니다만 결국은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검토한바 우리군에는 아직은 현 정서나 여건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보류했던 사안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이 사업의 단계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100억원에서 2008년 계획이 5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50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르는 예산이 이렇게 하겠다고 단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서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미 투자계획상에 그런 예산의 투자가 아닌 사업의 검토상에서 적정성이나 여러가지 향후 방향에서 아직은 미흡해서 진행이 안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책자 60쪽 펼쳐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요약부분 책자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투자계획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 그리고 군민소득증대산업 내려오면 명품 시설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사업비 내용이 40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2008년에 1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 진행이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 정확히 투자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종합체험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2007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더라도 최종 유인에 들어갈 때는 확정된 그 시점에서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자료를 준비할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2007년도 기준으로 하셨더라도 현재 역산하면 저희들이 예산종합계획 수립계획서를 동료 의원들한테 배부된 것이 불과 일주일 전후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거의 11개월이라는 세월의 갭이 있었고, 검토 시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가지 아래 몇 가지 단위사업에 탄광지역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된 것으로 나오고,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고, 저는 이 사업자체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중요한 것은 재원의 단계별 투자계획에서 투자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투자된 것처럼 표기되었던 이 내용 사항이 중장기 계획이라면 이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고, 군민이 이 내용의 책자만 보고 외부에서 계획서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실장님께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할 때에 이 내용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쪽 한번 봐보십시오.
그 내용에서 보면 화순군 경관계획수립으로 2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본의원이나 동료 의원들께서 우리지역의 난개발방지를 위한 경관조례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 경관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관계획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난개발이라든지 우리 화순에 필요한 철저한 계획된 도시계획, 경관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중장기계획에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허와 실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점에 미비점이 발견이 됩니다. 실장님! 이 계획에 대해서 무언가 다시 수정을 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2007년도 기준해서 2008년도부터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2008년도가 문제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재원투자계획이 투자된 것으로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여 정오표를 작성한다거나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계획 잡은데 예산상에 투자재원에 대한 단계별 투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보시면 지방채에 대한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7년도 기준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화순4차 택지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 끝에 올해 7월로 전반적인 택지개발지구가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해제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방채 발행계획에 보면 이미 사업량이 4만평에서 이것도 발행이 2008년도 111억원이 되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2007년 말이후 2008년도 지금 진행되었던 변화된 우리 투자나 투자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실효성과 계획성이 있는 10개년 중장기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감사합니다.
○ 의원 임지락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조례 올해 9월에 제정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조례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2007년도 제148회 임시회에서 소관상임위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다가 동료 총무위원회 소관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계류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순기능보다 역기능쪽에서 합리화시키는 쪽의 위원회구성의 문제 때문에 그때 계류시켰다가 그런 부분에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2008년도 2월 27일 151회 임시회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던 조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 구성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직 안됐습니다.
○ 의원 임지락
조례가 가결된 지가 2008년 2월로 올해 연초인데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취지나 이론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접목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바로 접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 일부러 안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산계장님 아직 안되었지요?
○ 예산계장 최종대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규칙을 제정하도록 의회의 권유를 받았는데 지금 규칙 자체를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빨리 하자는 제의도 하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만 빨리 안나온 것이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가면서…….
그러나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가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의거해서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2008년 9월 1일부로 규칙 제359호로, 본의원이 인터넷 자치법규에 들어가서 시행규칙도 다 다운을 받아서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이미 시행규칙까지도 정해져 있음에도 어떤 회의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저희 의회에서도 투명성과 공정한 예산제 바로 심의ㆍ의결기관인 의회가 하는 기능에 침해가 안되는 내적인 부분에서 진행을 하자고 분명히 집행부와 조례에 의결할 때 그런 부분에 협의가 되어서 정말 확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군의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되고, 정말 합리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있는 군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결국은 참여에까지도 이르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시행규칙까지 짜져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자체 구성을 안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쪽에 근본적인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도 정해져있고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 말씀을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조례를 제정할 때도 누차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유발하고 참여하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큰 전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 내용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개인의 사업을 가지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조례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금년도 사업비에 어떤 사업이후에 투자사업에 얼마를 더 투자할 것인가, 경상사업을 어느 정도 줄여갈 것인가, 이런 큰 틀을 주민참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상당히 의식적인 뒤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민예산청원센타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편성에 직접 주민들이 대중 참여는 어렵지만 개별적으로 예산에 대한 욕구를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를 해오면 사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원칙에가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체 공동체 형성에 대한 운영, 주민참여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위원회의 건전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정치적ㆍ개인적 지역이기주의 목적의 이용배제, 군의회 예산안 심의 건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안에서 활동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세부 검토하셔서 미비한 점은 제도적으로나 시행규칙상에서 보완하시더라도 우리가 제도에서 조례상 그리고 시행규칙 내용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고, 어떤 한정적인 운영원칙상 안에서 활발하게 운영되어서 예산이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쪽에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 그리고 재정관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에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잠깐 하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 건정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방세수입하고 국가보조 지원교부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몇 프로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2회추경까지 보면 약 28.4%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또 3회추경이 되면 좀더 올라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으로 보면 25%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얼마다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자주재원 우리군에서 그래도 임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약 1,8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 화순군에서 들어온 세금 이것은 지방세 화순군세는 백사오십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일반 보통교부세해서 군에서 예산편성할 때 소위 가용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금년도 같으면 3,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약 1,800억원 정도를 나름대로 군의 의지로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 의원 임지락
본의원도 실장님 말씀대로 재정자립도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치적인 프로테지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 자주재원 문제와 보조금 문제에 대한 조절을 통한다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체적인 재원을 얼마나 활용도가 높고, 우리가 하려고 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목적적인 부분이 아닌 효율적인, 자율적인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 실현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이루느냐? 그러기에 투자하고 효율성을 기하느냐? 이런 쪽의 재원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실과장님들의 정부부처의 방문을 통한 여러가지 국고지원 또는 융자, 공모사업에 대한 국가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하신 것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화순군에서 우리지역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또는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나 그런 사업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시설관리 유지가 되어야 할 쪽의 전반적인 우리 화순군의 고정자산과 고정적으로 투자할 앞으로 자본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에 대해서, 또 들어갈 재원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검토를 한 적이 있으시냐고 묻으셨습니다만 저는 항시 그런 추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항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예산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참! 머리가 아픕니다. 우선 투자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가 하며, 우선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으로 확보를 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갈 것인가? 재원대책 이런 부분들 앞으로 미래투자액까지를 계산하면 정말로 머리가 아픕니다. 딱 이렇게 그 계획이 내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어느 정도 투자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산이 계수적으로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계수는 아직 못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이러, 이러한 사업이 2010년도에 가면 중점 투자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사업은 2009년도까지 예산이 투자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 나름대로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방금 추정한다는 그 부분 우리군에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시행 계획사업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2009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던 사업까지 포함해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그 사업에 투자자금도 필요하지만 그런 쪽에 나올 수 있는 고용창출에 대한 인력관리문제, 재정문제, 시설관리문제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인 쪽에서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고정투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 충분히 어떤 쪽에서 확보하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주재원에 대한 우리지역 자체발전을 위한 자금이나 그런 소요에 대한 자금의 안배에 대해서 큰 피해가 없이 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쪽의 로드맵이라든지, 예산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거나 짜보신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정부계획이 오면 필요한 재원이, 말하자면 세출이 규모가 되면 세제제도를 통해서 세입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절체절명의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가용재원이 1,800억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이중에서도 국도비 매칭해야 될 여러가지 재원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자유스럽게 군수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재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삼백억원 정도밖에 결국은 남지 않는데 이래서 어떻게 재원을 확충해 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확정된 재원이 앞으로 어떻게 세출의 완급을 가려서 배분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역점을 두고 우선 시급한 사업 또 착수된 사업 이런 사업부터 예산을 배분해 나가는 기조를 유지해 가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1년 예산안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차후에 계획은 그때 별도로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의원이 내용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앞으로 시행되어야 되거나 계획에 있거나 2009년부터 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에 대해서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진행되었던 BTL사업은 한방유통지원센타나 노인전문병원, 또 위탁처리하는 하수도종말처리장, 공모하고 있는 산약초타운사업, 농업ㆍ농촌테마파크사업, 목재문화장 체험사업 확정되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식품산업단지, 농산물유통회사, 농촌뉴타운조성사업이 공모가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사업중에 내평리산단, 산단은 있지요? 지방채발행계획이 2009년, 2010년, 50억원씩…….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한천쓰레기매립장은 원래는 저희들이 소각장까지 건립해서 위탁처리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자체 직영처리로 되어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유지 또 고용인력에 대한 재원확보 전부다 필요하지요?
또 앞으로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내년 8월까지 완공예정이라고 했는데 되면 시설관리유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술직이라든지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해야 되지요?
또 아까 시정연설 말씀하셨지만 만연산헬스케어체험장 조성, 올해 사업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화순군종합문센터 건립의 건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동복, 남면을 이루고 있는 모후산생태공원화사업,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사업, 노후복지센터 건립사업 이런 기타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결론은 시설만 현재 건립이나 완공이 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니고 추후에 거기에 따르는 재정적인 소요가 인력창출이나 시설유지관리비가 꾸준히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쪽에 소요예산이나 재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비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앞으로는 지금 진행되었던 농업ㆍ농촌테마파크사업이라든지,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부 국비 대비 지방비가 50대 50으로 진행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공모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또는 저희 자체이든 간에 그 사업 정도 내에서 시설관리 유지를 하고, 그것을 자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무언가 기본적인 최소한으로 갖고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소득창출이 되거나 재원 이익이 창출되어서 또 다른 투자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앞으로 가지 않으면 자주적 재원 활용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고정비가 늘어나면서 자주재원 활용에 대한 활동범위 예산을 계속 잠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추후에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행하려고 할 때, 또 그런 사업을 확정해서 진행을 할 때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지역의 현안 SOC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대책까지를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 또 주저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현안사업은 그것도 국도비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우리지역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운영대책이라든지 벌써 실내복합문화체육관도 운영조례를 지금 수립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그런 제도를 통해서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임의원님께서도 그런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다보면 재정의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 유의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로 머리가 아프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취사선택을 해서 지역발전에 필요하고 효율성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의제나 안을 가지고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인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년의 예산을 짜고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올 수 있는 연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모적인 내용이라든지,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대안을 가지고 그것을 진행함으로써 고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운영에 있어서 그런 쪽의 면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예산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쪽의 제안말씀 드렸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제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거기에 기금운영 활용방안에서 내용을 보다보니까 저희들 항시 이야기한 체육진흥기금이 상향해서 9억원 넘게 올라와있던데 2009년 예산계획 9억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현재 실존하는 현금입니까? 아니면 그때 말씀하신 러시아펀드에 대한 자산에 관련해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예산계획안에 있는 내용에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러시아펀드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면 저는 입이 열개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결손처분을 못하면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제 입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못하고 그 계수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예산담당께 그랬습니다. 이 예산서중에 가장 잘못된 부분이 이 기금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관련부서에서 결손처분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이 계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수입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그 많은 수차례의 업무보고 그리고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거친 것으로 또 실장님 말씀 포함된 것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그만큼 마음속에서 정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먼저 질의 전에 의장님 진행에 관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한번 점검해주라고 말씀드렸지요?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방송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의장 주승현
제가 아까 통신계장 불러다가 제 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다시 선을 빼서 동시 방영이 안된답니다. 소리하고 화면하고 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화면이 안나왔기 때문에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일주일내외로 조치를 하여 나오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세상에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소리하고 방송하고 동시에 안나와서 틀어주지 못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 의장 주승현
장치가 그렇게 안되어 있답니다. 현재 설치가 그렇게 안되어 있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빨리 복구해서…….
열린 행정하고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주승현
그래서 저도…….
○ 의원 문행주
열린 행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가보니까 TV에 얼굴만 지금 나와서 그냥 다 귀머거리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복구해서 군청을 방문하는 분들이나 민원실에도 보니까 여러 분들이 전부다 듣고 싶어 하는데 제대로 안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일하면서도 충분하게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제가 불러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조치가 될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실장님!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제가 국제교류협력업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인도 메탄시 부근에 능주 번영회장님이 추천했다고 그런 것까지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참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류협력업무가 얼마나 형식적이면 현장이 바빠서 참석을 못하고 기후현 내 카니시는 현황조사차 부군수하고 한 분이 갔다가 진행이 안되니까 다른 도시를 접촉중이라고 하는데, 얼핏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가 이런 교류협력업무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분장이 되어 있어서 할려고 일부러 찾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시대 추세에 따라서 국제교류는 저희들도 할려고 하고 또 자치단체 간에 정보교류 차원에서 추진합니다. 다만, 아까 기후현 내 카니시 여기는 그때 독도문제가 불거져서 사실은 더 이상의 진행을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메탄시에 있는 한인회장님으로부터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의를 받고 좋은 생각이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쪽의 언어가 조금 그렇습니다. 메탄시는 한 250만 되는 엄청난 큰 도시인데 그 내에 있는 작은 도시하고 하도록 하는데 그것 선정을 못해서 지금 추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적이 지지부진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교류업무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업무로 계속 연찬해 가면서 우리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또 우리군의 실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국제교류 협력의 실상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교류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의 인사들이 방문도 하고 그쪽에서도 우리지역을 방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방문이상의 의미는 저는 솔직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천태현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과 어떤 지명의 유사성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연한 계기에 천태현하고 하게 됐고, 문화적인 상관성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류협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ㆍ문화자원 이런 것들을 그 지역과 교류하면서 이를테면 시너지 효과도 되고 이런 전략적인 침로가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년에 걸쳐서 해왔지만 거기 행사에 우리 군수님, 의장님 또는 몇몇 지역인사들이 참석해서 그 이상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산업자원이라든지, 문화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심화되어서 교류되어 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인도 메탄시 주변의 모습도 우리지역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적 유사성이 있다든지, 상호간의 교류에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셔야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심이 너무 아마추어 아니냐? 그냥 마치 업무상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하고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발상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안되니까 또 알아본다. 저는 알아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어느 현의 우리 정도의 도시하고 특별하게 효과가 날만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알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면 조금 더 미래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어떤 의무감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가급적 많은 자치단체간의 교류를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태현간에도 사실은 국제간의 교류라는 것이 현재 우호교류협력단계인데 이것이 더 발전되면 자매결연도 되고, 더 발전되면 더 다른 협약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발작도 못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제교류와 문화ㆍ교육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경제교류 또는 문화ㆍ과학교류는 별도의 위원회를 제가 연초 계획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명단을 서로 교환해 가면서 그런 것도 앞으로 교류때는 그런 부분에 중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예. 30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차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화순군 창군이래 이렇게 대규모의 토목사업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논란도 많았고, 또 이왕에 삽을 떠서 지금 공정이 34%까지 나갔다니까 잘 되어서 우리 정말 문화예술과 체육의 산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애초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할 때는 이 막대한 330억원에다 감리비까지 하면 한 360억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이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화순군의 모든 스포츠활동과 문화ㆍ예술 활동을 그 타운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 아마 저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예산이 다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실내문화체육관 옆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일명 이용대 체육관 이것을 건립하겠다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얼핏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 36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결국은 그 내부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다시 종합문화센터 이것과 어떤 변별성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합문화센터를 다시 짓겠다고 하고 있고 그 옆에다 이용대 체육관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군민종합문화센터 사실 이것은 가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군민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우선 맨 먼저 청소년 수련관 이것이 계수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억인가, 40억원이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확정됐고, 그 다음에 또 문화관광소관으로 별개사업으로 도서관하고 수영장이 확정되다보니까 사실은 이 세가지 사업이 별개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별개로 갈 수는 없다.” “이것을 합한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합하는 명칭을 “군민종합문화센터로 하자”고 해서 그 세 개 사업을 한곳에 건립을 하자는 취지에서 군민종합문화센터라는 용어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때 말씀하셨는데 수영장 체육진흥기금에서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만 수영장, 도서관 이런 사업들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일단 그것을 별개로 하는 것보다는 한곳에 모으자.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정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우리 군민에게 특히나 우리 화순군민에게 주는 자긍심이라든지 메시지는 대단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전승해 가면서 하자는 취지에서 전용체육관을 지으면 그야말로 배드민턴 메카로, 또 체육의 원산지로 우리가 발돋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군민복합문화체육관에 가장 큰 경기장내에 배드민턴 코트가 몇 면이 설치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4면 정도입니다.
○ 의원 문행주
14면인가? 16면인가? 제가 들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국제경기를 할려면 16면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정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용대 선수가 우리지역 출신이고, 또 직ㆍ간접적으로 이용대라는 브랜드 파워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되고 또 흥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4면내지 16면 정도가 체육관 시설을 지금 하고 그 체육관이 갖고 있는 시설의 어떤 기능 그리고 우리 스포츠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검증을 지금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한 정확한 타산을 하지 않고…….
저는 현재 우리가 뭐이든지 돈이 많아서, 재원이 튼튼해서 다다익선이면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 공정율이 34%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정도의 배드민턴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용대 선수의 그러한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방향이 크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요즘에 한참 스포츠산업으로 개명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과 편승해서 흥분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에 맞게 냉정하게 판단되어질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맞습니다.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배드민턴 경기를 못하게 해서 배드민턴 경기 수용만을 위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물론 14면입니다. 거기서 국제경기를 하면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테면 동시에 체육경기가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2010년에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도민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이를테면 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서 다른 경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경기를 못했을 때 배드민턴 경기가 14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여러가지 경기를 할 때는 배드민턴은 전용구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경기와 동시에 가능할 것이고, 특히나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이용대의 브랜드 가치를 떠나서 지금까지 전국대회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야말로 배드민턴 메카로 화순이 큰 발돋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른 것들 보다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논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꿈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는 예산은 냉정하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군은 7만 군민에 예산이 4,000억원 이내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요즘에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이 보편화 되어서 가까운 광주에서도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7만 군민이 국제대회 운운하는 것이 제가 너무 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현실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물론 체육관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올림픽이다, 각종 국제대회다 치루고 나서 전시적으로 각종 체육관,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고 전부다 놀리고 있어서 그것이 가끔 우리 사회에 문제로 등장하는 각종 언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과연 이용대 구장이 생겨서 물론 한 사람이라도 가서 놀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예산의 압박 이런 것들도 충분히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2억원을 상으로 사업비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을 잘 활용했다고 가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체육관과 문화예관이 동일 건물에 들어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운영의 문제, 또 건축의 여러가지 문제 그래서 건축하는데 거의 100억원정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이 LCC라고 해서 건물라이프사이클 이런 데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 5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또 도에서 나름대로 프리테젠이션을 하여 중앙에까지 갔습니다. 중앙에서 그것을 인정하여 상사업비로 2억원을 주신 것입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두개의 시설을 잘 만들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촉각을 곤두세우지 마십시오. (웃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지금 공정이 34%인데 애초에 군수님께서 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이야기 하실 때에 절반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완성한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이 빗나가고 있다. 실장님이 그것을 토로를 하셨지요?
이번에도 보면 역시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애초에 실장님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지금 다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비가 24억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그 국비보조에 걸맞은 반액예산을 세워서 그 공정만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솔직하게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저희들이 수수방관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변명이 아닌 실정을 보고 드리면 사실은 체육관과 문화회관이 국비 한정액이 있습니다. 체육관은 절반정도를 국비 지원해준다. 이렇게 당초에 알고 저희들이 예산재원의 비율을 그렇게 하고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균특회계로 바꿔져버린 마당에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균특회계는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실링이 있어서 배정하다보니까 이번에도 25억원이 균특회계로 들어갑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29억원이 됐다가 25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가 됐든 아니면 다른 기금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가급적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원을 충당하는 노력은 계속 해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이 제 입으로 제가 군비는 투자 안하겠다, 또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군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입니다. 벌써 내년 8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래서 부득불 또 나름대로 그것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러니까 애초에 지적했던 것처럼 무려 330억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해서 이 복합건물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연차적으로 확보가 충분하게 되어야지 재원의 압박이 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비보조 반액으로 그리고 군비보조 반액으로 이것을 완성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문제가 지금 벌써 균특에서 24억 9,000만원 그리고 군비가 무려 60억원, 이 예산이 올해 추가예산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벌써 이용대 체육관……. 그러면 이용대 체육관이면 여기 복합문화체육관에 소요한 예산만 해서 얼마입니까?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에 투자되어야 될 재원들에 엄청난 압박을 주는 행위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럴 수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지금 2010년에 도민체전을 한다. 이런 목표를 정해 놓고 지금 추진 중이지요?
저는 이것이 도민체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것이 군력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화순이 대외적으로 더 충분하게 빛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든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산업이나 다른 추가재원이 필요로 하는 곳에 압박을 주면서 2010년에 무조건 도민체전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군 발전에 그만큼의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짜는 실장님 입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올해도 60억원, 내년에도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이용대 체육관을 발주하고…….
이런 방식의 예산투자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바르게 수립하는데 균형이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문의원님의 생각에 제가 전혀 틀린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조금 긴축적인 재정운영으로 어떤 곳에 집중투자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합문화체육관도 3년이나 5년으로 가면 재원 압박의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CM이라든지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서 단기간에 마치는 것도 재정을 절약하는 그런 방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데에 좋은 지혜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연차적인 투자를 할 것인가, 어디에 집중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관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최소한 공통점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말을 바꿉니다.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가지 여건은 우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그것은 그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실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복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발 이것은 질문 안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이 나와서 제가 …….
○ 의원 문행주
그런 이야기를 잘 하시는데 실장님이 머리가 아픈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또 진행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우려했는데 역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복안들을 갖지 않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해주십시오.” 하는 방식에 예산편성과 집행은 제가 보기에 조금 후안무치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애초부터 그냥 지적을 안하고 그랬다면 모를까 저희들이 십중팔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뻔히 알고 그랬는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용대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주의에 너무 연연해서 하지 마시고, 이것이 현재 진행되어 가는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사업들이 불요불급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빼도 상관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잠깐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착공되지 않은 사업들은 그런 투자의 시점 등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후안무치한 말씀이라고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지금 이보다도 더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하면 어느 때고 제가 다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국비라든지 도비를 가져다가 투자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었고, 또 시기적으로 이런 진행절차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군비를 거기다 넣고자 해서 넣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승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군정질의 처리결과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완결, 완결 그러는데 완결이라는 뜻을 정확히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원래 의미의 완결은 질문했던 내용이 사업 같으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달성이 됐을 때 완결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는, 질문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10년, 20년 가야 해결될 질문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질문자의 그 질문의 이해 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답변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완결로 분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추진중으로 2년, 3년, 4년 관리해 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완결된 부분 속에 이 부분에도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하면 시정해서 다시는 그런 것을 시정하고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 뜻도 있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당연이지요.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제가 지금 지역개발사업하고 주민숙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측이 가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201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2010년까지 각 읍면 계획된 사업서를 받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2009년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은 한가지이라기보다도 거의 없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지금 편성되다보니까 주민사업비가 반영이 안되었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좋습니다. “다만” 그러지 마시고, 포괄사업비 좋습니다만 우리가 평상적으로 2년을 경험상 보면 각 읍면에 본예산 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대충 됩니다. 1억 8,000만원인가, 2억 삼사천정도…….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읍면별 말입니까?
○ 의원 조유송
예. 면별로 그렇게 되는데 포괄사업비가 섰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까? 간단히 제 지역구가 4개면 아닙니까? 4개면에 만약 2억원 계산하면 8억원인데, 8억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리 조의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정확히 안와서…….
○ 의원 조유송
4개면 중 1개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원씩 사업을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4개면이면 8억원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우리한테 포괄사업비로 얼마나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8억원이라는 주민사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4개면에 의원이 의장님하고 둘인데 그러면 두 분씩 나누면 4억원 정도 있어야 주민숙원사업이 해결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 안하셨도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의원님들의 민원사업으로 처리해야 될 사업비, 그것이 가칭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것은 사실은 의장님하고 군수님이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의원님 사업비로 10억원을 집행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고 하면 의원님을 통해서 그 10억원의 사업내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풀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부기가 명기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포괄적으로 되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가 다른 곳을 통해서 듣는 부분이 의원 개개인이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나씩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신 의원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우선 의원님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열분에게 이번에 5억을 풀자 아니면 10억을 풀자, 20억원을 풀자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가 되면 그 사업내역을 받아서 일괄 사업이 집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각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지요? 그러면 그것 무용지물입니까? 순위가 정해진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무용지물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과정에서도 군수님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수님 사업비로 지금 42억원 중에는 군수님이 집행해야 될 사업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5억을 집행하자면 우리가 받아놓은 사업 그 우선순위부터 최우선으로 가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혹 그중에서 빠진 사업이 한두 개 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청원센터라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해왔던 그런 것들이 다 현장을 실사해서 검토를 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이 집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재정 운영이라든지 재정관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에 적은 범위내에서 지금 같은 맥락인데 화순군에서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이삼년 내에 시행하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동면, 남면, 동복 또 이쪽으로는 도암이 관거사업이 진행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모르나 하수관거사업은…….
○ 의원 조유송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각 마을 안길이라든지 그런 곳에 오ㆍ폐수관을 따로, 따로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도 건전재정에서 중복투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이삼년 내에 동복이나 남면, 능주 이런 하수관거사업이 들어오고, 이미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각 시행하고자 하는 읍면에다가 너희들 면에 이삼년에 하수관거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 하수도사업은 지양해라. 그런 것 지시라든지 공문 한번 내려본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지시하는 내용은 아닌데 하수관거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곳에서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면서 그런 중복되게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들은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 되겠지요.
○ 의원 조유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저는 능주에서 하수관거사업이 들어오면 중복투자고 이중투자다 가급적이면 마을안길이라든지 덧씌우기, 하수도 정비사업 등 아주 불편해서 못살 정도 되면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양하라고 합니다. 군 차원에서도 몇 개면에 전체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수도 지금 130억원 투자계획을 갖고 용역이 발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군차원에서라도 중복투자, 건전재원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정도는 정식 공문 내셔서 이삼년 내에 그 사업 들어가는 곳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말라고 한번 정도는 짚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조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서 간에 자꾸 협조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노력합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부실감사, 열린감사 그러는데 실장님! 명예감독관제 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그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 안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시행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명예감독관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처벌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리 감사계를 제가 질타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도 의회 오기 전에 건설업을 해서 관심도 있고, 주민들, 각 마을이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있었는데 불필요해서 없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있겠군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사업장은 혹시라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적은 사업이 부실시공이 되지 않고, 잘되도록 하는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렇습니다. 사업이 누구를 벌하고,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런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08년도 지금 3,000만원이상 공사 낙찰차액 사용처를 한번 서면 질의했는데 올해에는 낙찰차액 한군데도 사용한 곳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이 집행될 때 제가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라고 꼬리표가 붙여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도 없는가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매년 연말쯤 정도 되면 낙찰차액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3,000만원이상 화순군 모든 공사 어디, 어디 무슨 공사로……
입찰이 80.45%이면 약 13%정도 남지요? 그 액수도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법무계장님! 서면 질문으로 그것 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 법무계장 이봉훈
맞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데 파악을 해본 결과…….
○ 법무게장 이봉훈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낙찰차액을 사용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2008년도 낙찰차액은 1원도 없다. 한군데도 사용한 곳이 없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3,000만원 이상을 지금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 의원 조유송
예. 3,000만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3,000만원 이하는 있는데…….
○ 의원 조유송
그것은 모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3,000만원이상이 없다?
○ 의원 조유송
군에서 발주했던 전공사 낙찰차액을 질의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3,000만원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3,000만원 이상에서 낙찰차액을 사용한 곳이 한군데도 없다. 그러면 낙찰차액 사용한 곳은 어떻게 지금 처리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공사 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상 정도 남은 것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이 사실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 의원 조유송
실장님! 그러니까 공사라는 것이 3,000만원 짜리도 있을 테고, 1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0만원으로 봤을 때 낙찰차액이 별것이 아닌데 10억, 20억원이 되다보면 10%만 되더라도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지요. 그것은…….
○ 의원 조유송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억이 남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다음 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써버리면 낙찰차액 사용실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정리추경하면 잉여금이라는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그것을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잠깐 질문요지가 빗나가고 있는데 제가 서면질의를 하다보면 검토해볼 시간도 주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왔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어떻게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까?
실장님! 낙찰차액에 대해서 전액 잉여금으로 했다든지 그런 것이 나오니까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균특회계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참여정부때 나온 제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 이런 국가적인 큰 취지에서 별도의 회계를 균특회계로 정부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상수도 특별회계라든지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와 다르게 정부에서 균특회계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재원을 제가 정확하게 얼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정 세원의 부분을 균특회계 재원으로 해서 그것은 100% 지방에 주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눠줄 때 그냥 자치단체로 꼬리표 없이 쓰도록 하면 되는데 균특회계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도지사가 쓸수 있는 항목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링이 금액까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부의 재원입니다만 아주 집행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없어져버렸으면 하는 재원입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다소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들이냐면? 균특회계라는 것이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쓴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돈을 주면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13개 읍면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중앙정부 취지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기 위한 균특회계인데 이것이 지자체에 내려와서도 그렇게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그리고 행복마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지금 건설재난과장님 대리답변자로 지정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때 하시게요?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뭐 숙지한 것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건설과에서 세세한 것은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 계장님께서 지금 종합개발 중장기계획 수립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행복마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4일 도지사님, 전남개발공사 사장님, 군수님, 우리지역 사회단체장님들 불러서 중앙방송은 아니었지만 KBC, MBC 또한 지역신문에서 비속한 표현으로 난리브르스를 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시작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이렇게 무리하고 어거지 식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시는 데까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복마을 추진 잘되어야 됩니다. 여기 실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도의 지금 담당과장님인 이승오 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직접 제가 통화를 하면서 지금 도에가 약 3억원 예산이 있는 것 그것이라도 다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특히나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8개 사업인가 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하수관거사업을 비롯해서 능주지역에 이것을 예산에 반드시 넣어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실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는 못할지라도 출발은 해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실과장님한테 협조도 구했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 까지는 제가 행복마을을 별도로 빼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양심을 걸고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이왕 이렇게 협의하여 해야 될 사업이 잘되어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의원님도 집행부만 자꾸 뭐라고 하시지 말고 같이 노력을 합시다.
○ 의원 조유송
저는 굉장히 지금 도하고 도의원분들하고 집행부 쪽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이 사업부서에도 계셨으니까 단위 사업별로 하나, 하나 추진한 것이 낫겠습니까? 몇 가지 사업 8개이면 8개, 7개이면 7개, 이 사업을 아울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나, 하나 추진한 것이 낫겠습니까? 이를테면 모후산 같이 21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하고 따로, 따로 별개사업으로 하나, 하나씩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당연히 기본계획이 나와야지요.
○ 의원 조유송
그러면 2008년 올해말까지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만 확보되어 있다고 하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제가 도의 과장님하고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도 있고, 몇 차례 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데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서, 기본계획도 아직 안나왔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나 어쩌든 간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은 하수관거사업을 비롯해서 복지회관이라든지,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좀 우선순위로 빼라 이런 사업이 들어가니까 순위가 뒤에 있으면 앞으로 빼서 가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자. 이런 협조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해 가면서 다만, 지금 문제가 전남개발공사에서 공사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충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서 해야 하냐면?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창출해 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장성에서 한옥 지어서 사실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서 의사결정을 못하고 주춤, 주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재정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은 가자. 투자를 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바람결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런 식으로 추진되면 행복마을사업 하지 못하겠다는 것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님, 전남개발공사 사장님, 관계자들하고 군수, 지역민들 사진까지 찍고, 협약서까지 추진해서 추진을 안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롱한 것도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롱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화순군을 대변해서 지금까지 이런, 저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중점 투자를 왜? 하지 않도록 하고 있냐? 이 질문 요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군에서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지요? 저는 군이 됐든, 개발공사가 됐든 도가 됐든 간에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매스컴 통해서 협약서까지 체결했는데,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온갖 무리를 하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조례 승인을 요구하는데, 심사하다 보면 상당히 무리한 사업도 있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득히 다른 사업은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서 왜? 협약서까지 체결했는데 진행되지 않고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더 답변 드려요?
○ 의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주무과장님하고 업무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오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마 보고하시겠지요. 그것이 보고 요목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시기적으로 5일까지인데 5일날 오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못오시면 제가 연찬을 해서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12시 30분이니까 다른 의원님도 업무보고 질의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계속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원 김실
현재 질의하실 의원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의장 주승현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의원 김실
몇 분계시면 하고…….
○ 의장 주승현
그러니까 김실 의원님만 계시면 하고…….
○ 의원 정형찬
저도 있습니다.
○ 의장 주승현
그래요.
○ 의원 정형찬
앞으로는 시간을 진행하실 때는 시간을 보셔서 체크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왕이면 두 번이나 정회할 것이 아니라 조금 하다 끝내 버립시다.
○ 의장 주승현
점심시간이 있으니까요.
○ 의원 김실
의장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부군수님한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수 어디 가셨습니까?
○ 부군수 문인수
교육감님하고 현안업무 때문에 거기 방문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같습니다.
○ 의원 김실
아니 방문을 하시면 언제 어떤 일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겠다는 것을 의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문인수
예. 맞습니다.
○ 의원 김실
지금 의원들께서 군수를 상대로 질의 할 것인지, 기획실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할 것인지 이렇게 군수가 아무 말도 없이 이석해버리면 이것은 의회 입장에서 저는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도 같이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문인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앞으로는 충분히 의회 집행부에 알려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이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수께서 시정연설문을 연설하셨습니다. 어제 시정연설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군수가 서울 출장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로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고, 또 의원들의 여러가지 협의를 한 결과 오늘로 하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도 충분히 의회에서 군수입장이라든지 또는 많은 것을 배려해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 배려를 하고 서로 협정사항으로 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오늘 시정연설할 때 시정연설문조차 이렇게 의원들에게 배부하지 않고 그냥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정연설은 우리 의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8만 군민 앞에 2009년도 예산을, 또 사업을 행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군민 앞에 소상히 보고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정연설문 조차 의원들에게 배부하지 않는 이유? 준비부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포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배포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군수님께서는 배포를 하시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준비과정에서 배포를 하시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침에 9시가 넘도록 까지 손을 보고 있었고 또 그동안에 배포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사실 의원님들이 여기 와계셔도 했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배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정연설을 그렇게 다 배포를 했었는가? 이리 생각도 들고, 저는 처음에 군수님께서 배포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의아해 했습니다. 배포하려고 했습니다. 준비과정이 며칠 전입니다. 시정연설 준비를 거의 한달 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 의원 김실
제가 볼 때 이것은 준비부족 아니면 군수를 보좌하고 있는 비서실은 무엇 하는 것인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배포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연설문은 종전에는 제가 4대때 분명히 봤습니다. 파란 표지를 해서 책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많이 만들어서 면단위로 배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체부터서 이렇게 잘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정연설문이 준비가 되지 안했으면 사전에 의원들에게 아침까지 손질했다고 그러면 의회가 개시되기 이전에 손질해서 분명히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회의 위상을 정말 떨어뜨리는, 존중하지 않는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공감을 함께 할 수 있는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를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기획실장께서 우리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저는 많은 의심을 갖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하시면서 “예산편성원칙은 이번에는 각 과장님을 중심으로 90%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프로테지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탑다운제를 도입에서 한도실링을 실과에 배정을 해서 실과장의 의견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것은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 선에서 예산이 캔슬이 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조금 통합하고 하는 것들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의원 김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각 실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의 예산을 반영했고,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권을 준 반면 예산편성표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조목, 조목 목별로 분류를 해서 물론 따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내용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예산내용을 보면 정말 항시 제가 주문한 것은 화소까지 부기를 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몇몇 예산은 포괄로 세워서 이 포괄로 세워놓으면 잘못하면 선심성, 그렇지 않으면 인과관계에서 흘러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의 이렇게 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부분적으로 그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부기를 정확하게 명기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실
지금 예산편성표를 보면 좀더 진보적으로 군민이 그리고 의원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어쩌면은 퇴보했다. 오히려 후퇴되었다. 그런 인상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표를 보면 2009년도 예산편성에는 민간보조금이 유난히 많습니다. 제가 항시 주문하는 것은 민간보조 자금은 지양을 해라. 잘못하면 많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또한 특정인에게 배분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 하지 말라. 가능한 지양해라.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실례를 들자면 2008년도, 2007년도에도 그랬지요. 작년도에 마을정각보수를 민간보조자금으로 700만원, 800만원 했습니다. 제가 현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용히 와서 보니까 700만원, 800만원 주는 것이 페인트 기둥에 칠하고 비가림 하는 정도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 대상에 들어갔을까? 그래서 그것 하나가 이 마을에서 하게 되면 다음 이장이 또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불합리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화순읍 그러면 전수조사를 통하여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민간이전자금, 보조자금 각 실과별로 내용하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주었다. 그러면 홍길동이가 어디에다 썼느냐? 사용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보조자금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실과별로 소상히 빼주시고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용처까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편성된 현재 예산집행에서 올라와 있는 민간보조자금 실과별로 같이 뽑되 아직은 사용을 안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디에 쓰기 위해서 민간보조자금을 만들었는가? 사용예상처까지 소상히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참고로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년도 민간보조자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금 예산안에 있는 민간보조자금에 대해서는 먼저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시설비로 가능하다면 시설비로 다 고치겠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시설비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예산에 그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민간보조자금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민간보조자금에서 어디에다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렇게 자료를 빼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예산에 포괄적으로 세워서 그것을 보조내시를 해주어서 보조사업자를 읍면별로 다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설비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주문을 할 것이고 또한 방금 말씀하신 아직까지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비고란에다 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양정열 기획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문제점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협력 업무가 있는데 지금 문행주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너무 과시적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과시적이고 생색내기용 국제교류는 좀 지양해 달라. 작년 업무보고하고 올해하고 조금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제고를 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우리 문행주 의원님이 쭉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단지, 올해 2009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균특비 25억원, 군비 60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9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족분 60억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내년도에 심혈을 기울려 달라. 체육관 완공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려 달라.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다음에 제가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업무중에 감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도 주된 업무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화순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문제된 사업장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회복지시설 이것을 한번 일제 조사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감사계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에서 하는데 저희 감사계 직원들이 파견 되어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의도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실장님께서도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올 2008년도 가령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감사라든지 감사를 해서 혹시 감사계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징계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냐? 그것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들이 주관 기획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실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감사계에서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슈화 되었을 때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지, 대부분 도나 타중앙 이런 데의 감사를 주로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우리 직원을 도와가면서 감사를 받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왜? 그것을 우리 실장님께 확인을 하냐면? 가령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보조금 목적이외에 사용을 했을 때에 환수라든지 조치가 있습니다. 올해 2008년 5월 조례가 개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이 화순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그런 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환수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각 사업부서에다 감사결과를 지시해서 환수 조치가 되는 예가 있었느냐?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올해는 한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저는 두 가지 지적사항과 한 가지 문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도 실장님께서 보다 낫은 우리 화순군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9명에 현원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문행주 의원님께서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단위사업들이 부침을 거듭하고 타당성조사가 끝나기전 사업추진으로 군민의 우려와 의회와의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점 노출, 주암호 수계의 환경 악화, 자연친화적인 사업은 진행하되 경제성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때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업시행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등 제반 법적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임지락의원님께서 화순바이오 메디컬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된 시점과 동기, 화순지역 타올산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비전 1030 발전전략에 의거 생물산업단지와 화순전대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메디컬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접근성 및 인프라 구축 등 부족한 사항을 해외 선진 의료기술과 업무제휴로 극복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광주ㆍ전남 공동유치준비위원회를 구성 지난 9월 3일 협약식을 가졌으며, 타올산업과 관련 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주)수성에 최종적으로 10월 10일에 천연염색공장 설립을 승인하였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비전1030 상세전략 증보판 발행입니다.
정부의 국가정책을 반영하고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을 위한 전략 완성을 위하여 비전 1030 상세전략 증보판을 발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전 1030 상세전략 단위사업을 당초 65개에서 75개 단위사업으로 확정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경제분야 23개사업, 농촌개발분야 21개 사업, 사회복지분야 11개 사업, 교육문화분야 20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후 비전 1030 상세전략의 피드백을 통한 단위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모후산 고려인삼 시원지로서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 화순군의 발전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자유치를 제외한 총 18개 단위사업을 추진부서별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1회 추진부서 실과장 및 단위사업 담당이 참여하는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후 각 단위사업 추진부서와 매주 1회 추진상황 점검 및 업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정서가 담긴 웰빙시장 특화로 대형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및 경쟁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7년 11월 시장경영센터 자문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월 24일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였으며, 시장 주변주택 보상과 관련하여 19건은 협의해서 처리했고, 이의신청 5건에 대하여 보상 재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완료 후 연차적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정대책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 및 서민 생활 안정 유지, 각종 연료 시설의 주기적 점검으로 재해요인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 및 개인 서비스요금 동향조사 20회를 추진하였으며,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가스시설 유관기관 합동지도 점검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사 석유제품 유통방지 품질검사를 17회 실시하는 등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 지속적인 소비자 정보제공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전 직원 투자유치 전담요원화를 통한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통한 인구증대 및 경제발전으로 잘사는 화순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내기업 (주)Y외 21개사업과 상담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MOU를 체결하였고 외국인기업 (독일)F사, SUN RISE 프로젝트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KOTRA 신산업팀과 공조속에 지속적으로 접촉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K학회, (주)T사, (주)H사, 신재생에너지, (주)C사 등을 중심으로 접촉하는 등 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유치입니다.
우리 군이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메카로서 백신 실용화 연구 및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개발을 위해 세계적인 연구센터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7년 6월 MOU를 체결하고 연구소장의 4회 한국방문을 통한 실무협의를 추진하였고, 현재 한국연구소 설치에 따른 사업제안서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비 2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수차례 건의 방문하였습니다.
금후 독일 연구소 측의 세부사업 추진계획, 기술적 교류사항 등을 협의하여 12월경 MOA를 체결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기존 4개소의 농공단지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관련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공공근로 2명을 전담 배치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양농공단지 미분양 3필지중 2필지는 분양하고 1필지는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25개업체에 15억원의 자금을 융자 알선하여 금융위기 타개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로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농공단지의 경쟁력 확보와 중소기업자금 융자의 신속한 알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방향 및 주요시책 등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 군 대외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정 주요시책 등을 지면 및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TV를 통한 화순관광 캠페인 방송광고를 실시하였고 화순 관광홍보물 15,000부를 제작하여 그린투어리즘, 화순 알리기 행사 등 화순을 찾는 관광객과 타 기관단체 및 기업체 방문시 활용하였습니다.
금후 군정 주요시책 등 군정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 제공과 영상물 제작 활용 등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군정주요시책 및 공지사항 등 다양한 내용의 군정 소식을 군민 ㆍ 기관단체 ㆍ 출향인사에게 배부하여 군정홍보 및 군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 2만부씩 4회 거쳐 제작하여 관내 군민과 전국 행정기관, 의회, 유관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에게 우편과 인편을 통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화순소식지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의식 확대 군정의 종합적인 정보제공으로 열린 군정 실현 및 애향심 고취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에 보면 화장실이 신축되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언제쯤 신축되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화장실 그쪽이 잘 지어졌던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강순팔
이번에 장옥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하면서 재래시장이 다시 바뀌면서 화장실 위치를 바꾼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것 사실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당초에 화장실 뒤쪽에가 우시장을 제외한 가축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중간에 위치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옮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왜? 그러냐면? 가축시장이 악취가 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차폐역할도 할 수 있고 악취를 차단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그것을 존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냐? 뒤쪽으로 옮기냐 하는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또 상가회나 상가회 임원들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실시용역할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장 안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소상인들이 약 300여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300여명 정도 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실질로 저희들이 상인수는 한 76명으로 되어 있는데 밖에 노점상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될 것입니다.
○ 의원 강순팔
그런데 주변에 하나로마트라든지 대형마트하고 화순재래시장하고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차별화 되지 않으면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래시장 활성대책은 앞으로 차후 용역결과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8억 4,5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약 4억 700만원, 정리추경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저희들이 20억원을 국비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국비가 7대 3인데 28억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41억 1,000만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이 넘게 되면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우리가 계획을 올리게 되면 그 계획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18일에 가서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들의 심의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심의된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착하게 되면 또 조건부로 저희들이 심의를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두 분의 자문을 거쳐서 호남에 계신 광주대학교 교수님하고 호남대학교 교수님 두 분 자문을 받아서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건부로 심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심의 자료가 내려오면 그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또 시장 상인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군 방침을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강순팔
화순재래시장은 실질적으로 광주에 인접한 재래시장으로써 상당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노점상들, 할머니 노점상들 안전사고라든지, 소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단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리고 화순군소식지 발행이 실질적으로 매분기별로 올해부터 시행되어서 2만부씩 발행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배부방법이 관외는 우편으로 되어 있고, 화순읍은 인부사역, 면에는 이장님들이 배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정홍보 및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화순소식지를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화순읍 같은 경우는 배부방법에 있어서 아파트단지 입구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쌓아놓고 있습니다. 가가호호 배부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배부방법을 전체적으로 화순군의 세대가구수가 3만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전부다 발송을 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약 2만부정도를 발행해서 전국 시군구에 약 442부, 출향인사에 2,238부, 군단위 기관단체에 284부, 군본청 및 사업소, 군의회에 3,138부를 우편으로 하고 나머지 16,862부는 인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에는 두 사람 인부임을 사용해서 아파트 세대는 전적으로 다 합니다. 읍면은 이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2008년도 10월말 현재 세대가 29,006세대 됩니다. 내년에 아파트가 한 사백 팔구십 세대 합치면 약 29,5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를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해서 등기로 붙이면 정확하게 배달도 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다가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지금 책자에 보면 32면으로 나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32면인데 저희들이 개편을 해서 한 40면으로 늘리고, 의회가 현재는 3면으로 되어 있는데 3면을 더해서 6면 드리고, 나머지는 군정소개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보편적으로 지금 보면 의회가 32면 중에 2면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의회에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할애를 많이 해줄 수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6면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단장님! 이번에 비전 1030 상세전략 증보판을 새로 내셨습니다. 사업을 10개를 추가하셔서 75항으로 새롭게 내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목차나 이런 것을 보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감사합니다.
○ 의원 문행주
체제는 잘되어 있는데 이제 내용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이 조금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인구 10만 만들기, 군민소득 10% 증대, 10대 좋은 군 만들기, 군 자주재원 30% 증대, 농ㆍ축ㆍ특산물 30% 향상, 복지ㆍ교육ㆍ문화여건 30% 향상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를 목표로 해서 각종 단위사업들을 분류를 하셨는데 크게 보면 여기서 우선 인구 10만 만들기는 우리 군수님이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우리군의 최종적인 목표랄까? 인구 10만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군이 그만큼 살기 좋아진다는 이야기겠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인구가 유입된다고 그러는데 실은 이것이 아주 진부한 질문 같습니다만 지금 군수 취임한지가 2년이 지났고, 일괄되게 평균인구가 1,000～1,500명 내외가 항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그만입니다만 인구 10만 만들기라는 것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의 목표라고 한다면 인구 10만 만들기를 현실적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누구를 욕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목표라는 것은 구체적이어야지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약 1,100～1,500여명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구 10만 만들기 목표를 세워놓고 늘 자꾸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고 지난번에 BBK라고 바이오테크 코리아라고 해서 베르나가 우리 군으로 오도록 거의 한 80～90% 됐는데 가장 꺼려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사원들이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주거문제, 또 하나는 교육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어서 무산되고 인천 송도로 옮겨가게 되는 어떤 안타까움에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1,000억원 정도 규모의 회사가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외국계 기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드는데 인구 10만 만들기 그 숫자를 조금 줄여서 목표를 하향해야 되지 않느냐? 문의원님 말씀인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목표라도 저희들이 세워놓고 거기에 가까이 갈수 있도록 계획도 수정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 의원들이 지적한다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세간에 회자되는 이야기이니까 지적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집행부가 허황됐다,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물론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의욕적으로 우리군을 향도해 가겠다는 의지는 저희들이 높이 사지만 현실적으로 불과 2년사이에 거의 2,500여명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한국사회를 냉정하게 판단해 봐도 이렇게 지금 저출산시대를 맞아서 이것 비단 화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이고, 이 상태에서 경천동지 하지 않는 한 화순의 인구를 10만을 만든다는 현실적인 목표는 상당히 부합되기 어려운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략 목표치를 분명하게 새롭게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런 고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기획단이 홍보합니다만 군정발전기획단이 지금 우리 각 실과의 여러가지 업무를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업무를 합니까? 안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업무는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는 정식으로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안했었고, 최근에 와서 됐습니다만 모후산생태테마파크 그것도 용역관련만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고, 지금 18개 단위사업은 각 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실적만 취합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1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발전전략을 연구하는 것이지요? 발전전략을 세우고, 수립하고 그것을 모아서 조정하는데 이런 기능들이 없으면 군발단이 단지 각 실과별로 계획 세운 것 모아서 홍보나 하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전에는 모후산생태테마파크사업처럼 어떤 중요한 사업을 각 실과별로 단위사업들을 모아서 조정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지금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그냥 1030 상세전략이라는 이 책자에다가 그냥 쭉 모아서 발행만 하는 역할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사업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상호간에 충돌한지, 아니면 사업자체가 지나치게 충분하게 조정이 안되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더 조정을 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비전 1030 책자를 맨 처음에 발행할 때는 1030팀에서 1년간 해서 책자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것 발행하고 나서는 각 단위사업이 실과로 배정이 되어서 그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평가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평가계에서 평가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증보판 발행한 경우도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정책이 변한 사항이 있다든지, 우리군에서 신규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10개사업을 추가로 해서 75개 단위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단위사업은 각 실과에서 저희 단에서 못하기 때문에 조정역할만 하고 추진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것이 군정발전기획단장님의 역할인지 아니면 이런 책자를 전부다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최종적으로 여기에 담는 과정에서 발견해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방만하다거나 이런 사업들은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단위사업 중에 보면 친환경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고, U-ECO주거단지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 있고, 농촌뉴타운 조성이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주거용지확보사업이 있고, 제가 보기에 이러한 사업은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줄 모릅니다만 크게 보면 우리 지역의 인구가 확보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거용지를 확보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도시를 만들자든가,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인구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4가지 사업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즉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주거용지를 확보한다든지,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 책자를 묶다보면 지나치게 사실은 좀 방만하다할까? 아니면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히 전부다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수요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서 각 실과에서 준비된 시책이나 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지, 이것이 꼭 방만하다 이런 식의 정책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책이 수립되고 지금 각 실과에서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친환경전원마을 조성이나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한 문제나 농촌뉴타운조성이나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주거용지확보사업은 각각 다른 도시과에서도 오고,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사업의 영역은 다 다른데 이것이 기실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는 데에 따른 택지와 주거용지를 확보해주자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재원의 투자가 적절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인구의 추이를 지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런 것들에 비추어볼 때 이런 정도로 자꾸 택지조성이나 주거용지 확보 이런 사업들이 각 실과별로 약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를 모아 보면 이렇게 화순군이 이런 사업들이 그 많은 재원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그 수요상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수 있는 수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이 타당하냐? 제가 그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어디에선가 총체적으로 점검해봐서 지금 어느 과에서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동시적으로 전부다 추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의미가 없다. 공급이 안됐는데 무슨 수요가 의미가 있느냐?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발단에서는 이 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역할을 끝내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갖고 있는 상호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에 따른 공급의 지나친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판단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가 조금 나눠지다 보니까 평가계가 전에는 군정발전기획단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잘되고 있냐? 잘못 되는 것이냐? 사전에 리스크를 제거해야 될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가고 저희들은 평가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지양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군정발전기획단의 어떤 사업영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책자를 만드는 것도 저는 우리 군이 추진하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75개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사한 사업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분명한 수요가 예측되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혹은 실과별로 약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통제하고 조정이 되는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를 저는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점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정확하게 맞는 수요에 대한 판단이 서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각 실과가 앞 다투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살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실 지금 비전 1030의 과제는 큰틀로 보면 전완준 군수께서 선거시에 공약했던 내용들을 시책으로 반영한 사업이라고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말씀이 뉘앙스가 조금 같지만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선별을 했고, 또 그런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 이런 비전 1030 75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사업을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시행을 하고 있을 때의 예상되는 리스크, 문제점 이런 것들은 확인평가팀을 통해서 저희들이 늘 숙의 보완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시책들은 우리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사업이 확정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상충이 된다거나, 시행과정에서 통ㆍ폐합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된다면 충분히 우리 군정조정기능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단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후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그런데 모후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우리 군수 의지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이를테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가 바뀌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에 전정권에서 법으로 보장된 공기업 사장님들도 지금 쫓아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 쪽에 몇 가지 사업들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백지화되는 사업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20개월 정도 있으면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군수께서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이 사업자체가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많은 건축물도 들어서고, 또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정부가 바뀌다보면 시책도 바뀌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후산 생태테마파크는 벌써 금년도 사업이 다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댐주변 경관림조성이라든지, 한약초 재배라든지, 댐수질개선 조림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90%에 임박하고, 또 저희들이 18개 단위사업을 잠깐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은 기본계획 용역을 끝내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타당성조사와 아울러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는 약 84%정도가 지금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양삼 채종포 단지조성도 약 65%, 댐주변 수질개선 조림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이 약95%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경관림 조성사업도 약 86%,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 관계는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중인데 내년 2월 19부터 2월 20일까지 이틀간 국제 심포지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양재동에 있는 AT센터라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꽃분수대로 실시설계중입니다. 생태자연학습장도 실시설계중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는 지금 약 80%정도 금년도 사업이 끝났습니다. 아토피체험장만 지금 조금 부진한 사항입니다. 산림 소득작목 파종은 완결했고, 야생화 단지도 금년도 사업 완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남천 정비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88억 3,700만원 공사입니다만 약 42%정도 지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천 소하천 정비도 45%, 한약초 재배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은 완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계～유마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사업은 약 15%,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 공사사업은 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는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계획도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단장님! 100% 가정하에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이 사업장 안에 있는 유지관리비 한번 산출해본 적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를테면 내년까지 현군수 임기 안에 100% 완료되었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다른 분이 군수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에, 사람이 누구나, 나 역시도 그만한 위치에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조금 섭섭한 표현으로 그쪽이 찬밥이 되지 않겠는가? 관심 밖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흉물스럽게 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여기 만연산 주변으로 해서도 만연제 주변, 도시숲으로 등산로를 저번에 저희들이 테이프커팅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또 만연산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군수님이 바꿨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바뀐다 하더라도 유마사는 천년 고찰이기 때문에 전임 군수님이 하셨던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왜? 그러냐면? 우리군 이미지도 있고, 또 찾아오는 내방객들을 위해서라도,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유지관리하고, 계속해서 해야 할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단장님 바람대로 저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후에 한번 이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유지관리비도 한번 산출해 볼 기회를 가지셔서 용역을 한다든지, 각 건축물이라든지 조성사업 같은 것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데에 용역비를 빼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한 70～80% 된 뒤에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각 실과에 있는 18개 단위사업을 취합하고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액수가 430억원 정도 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434억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능주행복마을 사업은 단순 수치로 457억원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돈이 20억원 이상이 많은데 단장님께서 능주행복마을 사업도 각 실과에 있는 사업을 조정하고 취합해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간담회 가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제가 할 업무라면 해야지요.
○ 의원 조유송
아니 모후산보다도 단순수치로는 액수가 많습니다. 그것도 지금 단장님께서도 MOU 체결한 것을 자랑삼아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일종의 MOU 아닙니까? 이것은 기업유치는 아니지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업무는 저희들이 조유송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기 분장사무가 있기 때문에 행복마을은 관련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 모후산 생태테마파크는 저희 단에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문제점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분장되어 있는 과에서 그런 부분은 담당해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무튼 이런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의를 통해서 행복마을이라는 말자체가 안나오게끔 좀 적극적으로 단장님도 이런 간부회의석상에서라든지, 개별적으로 군수님 결재 받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런 것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서포터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화순소식지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32면에서 의회를 2면～3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후로 2009년도부터 이를테면 화순소식지 내에 의회 임시회라든지, 정례회, 군정질의를 했을 때에 그것 직접 같이 써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2개 면을 할애를 하다가 3개면에 하고 있는데 3개 면을 내년부터는 6개 면으로 저희들이 할애를 해서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러면 화순소식지 분기별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분기별로 각 의원들께서 군정질의라든지 그것은 가감없이 꼭 발행할 때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로 실리지 안했을 때는 의회에서는 예산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의회에서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요구를 하겠습니다. 군정질의를 실어달라고 했을 때 반대할 의원님이 한분도 안계실 것입니다. 의회 면에 군정질의 같은 것을 꼭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실
54쪽 군정홍보 강화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아침 또 저녁 늦게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 화순에 대해서 영상으로 현재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실
그것을 보면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곡성 기차마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김실
그리고 진도의 해산물에 관해서 영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담양 대나무에 관한 홍보물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은 산양삼을 비롯해서 모후산 관광 그리고 영상에 보면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수님의 소신인지 아니면 이 홍보를 담당한 안단장의 소신인지 그것은 제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화순군 전체를 아우리는 방향으로 영상물이 제작되어야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화순군에서 관광지로써의 경제 유발효과가 가장 큰 곳이 저는 도곡온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곡온천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온천이 두 곳 있는 곳은 화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천은 전혀 이 홍보물에 단 1초도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겠는가?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도곡온천, 북면온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여러 시청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온천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경제유발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화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산삼, 산죽삼 이렇게 홍보가 나가고 있는데 산죽삼에 대해서 지금 바로 우리군에 재정적으로 세입면에서 얼마만큼 경제유발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은 단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김실
그래서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난번 단장님께 제가 지적했지요? 그 홍보물 수첩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김실
거기에서도 온천 이야기는 한 커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두개의 온천 연계를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단장님의 생각이 왜? 그러는 것인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곡온천을 넣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모텔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여러 번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그 사진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발행할 때는 어떤 방법이로든 양 온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넣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군 이미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지금 이야기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가장 화순군에 재정세입이 제일 많은 곳이 화순읍을 다음해서 저는 도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골프장이 있고, 도곡온천 과표가 높기 때문에 다른 면에 비해서 도곡에서 열배도 더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지리적, 지역적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도 자연발생적으로 식당도 잘되고, 온천도 잘됩니다. 이런 면에서 행정당국에서 노력을 해준다면 부가가치가 많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전완준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숫자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어디 면은 얼마, 3년간은 얼마를 투입을 했고, 앞으로 3년간 얼마를 투입을 하겠다. 이것을 보면 화순읍에 1조 348억원입니다. 그 다음이 어디냐? 숫자로 보면 2,440억원 도곡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투자가 되어서 얼마큼 성과가 거두어서 그 성과속에서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나 크고, 우리 재정수입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단장님도,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2,440억원이 투자될 지역이라면 그만큼 홍보와 화순군 이미지에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께 다시 한번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양대 온천을 반드시 삽입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활동하면서 본의원도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관련 또는 소장님 내한하셨을 때, 같이 뵙기도 한 2번 했었습니다.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은 내용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사실은 힘듭니다만 그런 쪽에서 현장에서 하나라도 정말 우리 지역경제와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상응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을 꾸준히 우리 자치 군에서 진행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전라남도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다가 타지역에서 30년간 5조 6,000억원이라는 국책사업의 틀을 짜기 위해서는 규모나 외형쪽에서 그만한 SOC이라든지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대응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전국단위에서 부산, 울산, 경남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같이 시도간 광역으로 해서 연합으로 하거나 자체 전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 화순도 전남을 중심으로 하다가 광주ㆍ전남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전북까지 같이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전북까지는 아니고, 광주ㆍ전남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단장님! 예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련되어서 용역 저희 자체적으로 맡긴 것 1억원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11월 11일날 저희들이 도에서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보완해야할 사항 또 수정해야 할 사항, 다른 삽입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을 수렴해서 정리하여 용역서가 곧 도착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 의원 임지락
11월 6일 최종용역보고회가 전남도에서 있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도에서 있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거기는 광주도 같이 포함해서 하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때 시의 과장님이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광주ㆍ전남 포괄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쪽으로 계획적으로 같이 연합전선을 편 것이고, 우리 전남에 위치한 핵심적인 화순군의 입장에서 그런 쪽의 유치가상시나리오에 대한 전략이 짜졌다면 우리 내부적인 전술에 대해서, 화순군의 그런 쪽의 입지에 지금 가고 있는 의생명과학 융합센터라든지 여러가지 바이오메디컬사업에 대한 중추적인 요충지로 가야 할 우리 내부적인 논의나 협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광주하고 전남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약개발하고 의료서비스 그리고 광주는 동구청에는 의료서비스, 남구에는 노인인구에 대한 의료기기 이렇게 4가지입니다. 크게는 2가지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부처가 어디 쪽으로 잠정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침이 되게 되면 스포크로 갈 것이냐? 허브로 갈 것이냐? 그것을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용역관계를 계획서를 만드는 준비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저희 자체 군에서 1억원 편성해서 용역을 맡겼던 예산이 우리 군을 중심으로 한 의료복합단지의 유치를 위한 계획안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광주ㆍ전남의 포괄적으로 된 그 용역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광주는 별도로 자기들이 또 제안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용역했던 부분은 우리군 및 전라남도ㆍ광주를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당연히 어떤 의료서비스사업이나 신약개발사업이 오면 전남에서는 무조건 화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1억원에 대한 용역은 우리 화순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이다는 이야기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특별하게 우리 같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도에서도 우리 군으로 광주ㆍ전남으로 올 경우는 우리 도로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지금 경제과학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단장님!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군에서 그것을 앞으로 꾸준히 추진하면서 우리가 내부적인 용역을 맡겨서 활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같이 단장님하고 협의도 하셨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역량이나 지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군민이나 대외적인 파급효과를 같이 어울려지는 그런 바이오메디컬 의료산업에 관련된 전문인 초청강연이라든지 그런 쪽에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군민홍보라든지 이런 쪽의 방법에서 어느 쪽으로 방법을 잡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범희승 원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만 인적관계는 그와 관련해서 의대 쪽에서 취사선택을 하고 행정지원과의 지원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화순전대의대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강의와 세미나를 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실제적으로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단장님한테 하나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154회 군정질의 내용에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 군수께 우리 화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협의회라는 회의를 꾸준히 진행되다가 올 1년, 그러니까 제154회 이전입니다. 그것이 10월까지 진행이 안되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화순군의 잠재능력과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의회 기본적인 원동력이 바로 HBMC라는 약자로 했던 화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협의회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하나의 사업이 아닌 우리가 민간인 참여도 가능하고 전문인 참여도 가능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아울러지는 쪽의 협의체가 꾸준히 방금 단장님과 제가 질의ㆍ응답을 했던 내용처럼 계속 지속적인 자가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큰 틀의 의생명과학 융합센터와 의료산업의 메카로서 화순의 성장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동력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것으로 가자, 꾸준한 정기회의를 개최하자고 제가 군정질의에 제의했을 때 군 군수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셨고, 되도록이면 참석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2008년에는 단 1회 협의회 개최하고 그 이후에 지금 개최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장님! 그런 쪽에 우리군에서 준비하는 내부적인 서로의 전문성과 조언과 내용을 협의해서 좀더 더 탄력과 융통성 있게 좀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의료산업을 위한 그런 쪽의 모임의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단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임의원님께서 군정질의 하시고 그 다음달에 저희들이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이 워낙 바쁘다보니까 축제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일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HBMC 회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그렇게 해서 좀더 내부적으로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광주ㆍ전남 같이 협의체에서 우리 것 중심으로 포함되어서 일이 진행되면서 무언가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도 하고, 더더구나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이 아닌 전반적인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쪽에서 모태가 되도록 꾸준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또 같이 동반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단, 이 부분에 현재 초창기에 예산계획이 400억원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300억원으로 된 데는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잠깐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400억원으로 할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에 도저히 저희들이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올릴 때 국비 210억원, 지방비 90억원해서 30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건물이나 의료기기를 구축을 하는데 쓰고, 약 200억원은 7년동안 1년에 국비로 한 28억원정도로 받아서 운영비 내지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30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체 예산이 없어서 그것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또 지식경제부 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여 SOC가 갖추어지면 건물이나 의료기기가 구축이 되고, 그런 부분이 갖춰지면 지식경제부에 가면 운영비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국비를 210억원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안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국비 확보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에 대한 국비의 투자는 몇 년도부터 진행되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금년도에도 최소한 10억원～30억원정도, 많으면 30억원, 적으면 10억정도, 그것은 내년 1사분기 때 어차피 절차상 공모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화순군이 참여를 하더라도 공모절차를 걸쳐서 연구비로 10억원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억원 확보된다고 볼 때, 그것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SOC를 구축해야 됩니다. 건물이나 의료기기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정부부처 교육과학기술부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당시에 30억원을 올렸는데 지금 10억원이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신 최인기 장관님께 최소한 30억원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고 해서 30억원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현재까지는 여타 지정이 되어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 돈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것 아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그것도 타지자체나 타시군 단위에서 그 사업을 또 요청해서 한다면 경쟁이 되어야 할 사안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응모를 해야 됩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그 부분은 어찌됐든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만들었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정부사업은 항시 저희들이 흐르는 물처럼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첫 단추부터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부탁 드리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군정홍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여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다른 쪽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주무실과소에서 우리 군정홍보 또는 각 실과소에서 이루어졌던 추진되거나 완성됐던 일에 대해서 보도자를 낼 때 그 보도자료에 대한 원 내용에 대해서 주무실과소에서 자료를 받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용으로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자체 군정발전기획단 홍보계에서 작성해서 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대개 보도자료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박철수씨가 다시 손을 봐서 각 신문사에 메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거기 내용에 대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그 주무실과에 관련 책임자나 주무팀장 그분들한테 서로 이런 쪽으로 나가도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추후에 확인을 하고 갑니까? 그냥 자료만 하면 바로 나가버립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다 확인을 합니다. 또 주무부서에서 보도자료도 써서 주지만 저희들이 작성되면 그것을 다시 제차 이런 부분은 나가도 괜찮겠느냐? 해서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신문사에다 메일로 저희들이 발송을 합니다.
○ 의원 임지락
예. 단장님! 최근에 먼저 앞서서 나간 것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한방협진병원관계가 조금 오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저는 오보라기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ㆍ약방 협진병원을 위해서 관계부처를 엄청 많이 뛰어 다니시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진행중에 있는 사안이지, 그 사업을 확정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목표에 의해서 대비해서 투자되어서 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완급을 조절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근간에 언론에 나오는 보도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나오는 펠렛공장 보면 마지막에 시연회 연 적 있지요? 산림소득과에서 한천휴양림에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그런 관련의 자료가 나가게 되면 보도자료에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약간 부추길 수도 있고 그런 쪽의 미미한 내용들이 가끔 나갑니다. 잘 살펴서 그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산림소득과의 자료에 의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한천휴양림에서 펠렛보일러 시연회 해서 초두하고 중간 다 생략하고 마지막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은 금년 1억 3,950만원 도비 50%, 군비 40%, 자담 10% 사업비로 가정용 펠렛보일러 총 31대를 보급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확대보급하기 위해 150여대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날짜가 10월 31일자입니다. 확보했다는 것은 모든 예산의 승인이 끝나서 내년에 사업만 시행하는 그 단계로 이 보도자료를 저는 읽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읽어 드렸던 것 단장님! 들으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자료는 확정된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실제적으로 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비 확보가 됐고, 지금 150여대를 내년 사업으로 추진중이다면 충분하게 이해하게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정됐다고 사업을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 현장을 방문하고 또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서 그런 완급을 증액할 수도 있고, 삭감하여 의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한번 설명도 없고, 의결에 대한 예산승인에 대한 절차도 걸치지 안했는데 확정했다고 나간다고 보면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은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나갈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한 보도자료나 이런 보도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집행부 입장에서 했던 완성된 사안하고 앞으로 진행된 예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보도자료를 접하는 우리 군민이나 우리지역의 모든 분들 그리고 언론에 관심있는 분들이 오해에 의한 해석이 되지 않도록 완급을 조절하고 내용을 면밀히 주무부서와 검토해서 앞으로 보도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특수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현재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정보공개가 너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관 위원회에서 조차도 어떤 특수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다보니까 자꾸 집행부에서 보기는 발목을 잡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형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몇몇 개인들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정보를 공유해 주실 것을 제가 여기서 지적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부군수님! 피곤하시죠?
○ 부군수 문인수
예.
○ 의원 정형찬
군발단 업무보고와 조금 동떨어진 것입니다만 이번에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 요구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화순군에 신공안정국이 들어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2008년도 현시점까지 예산을 집행했거나 했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일반 안건 서류를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대외비로 가령 분류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만 군민들과의 정보공유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것이 마치…….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검열을 받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약간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의원님들이 정보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그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조유송 의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셨습니다만 검토할 시간이 없으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대도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담당실과장님들이라든지, 담당계장님들이 자료를 해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쩌신지? 부군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부군수 문인수
예. 부군수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평소에 의정활동에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자료요구가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또 개별적으로 요구해서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자료요구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개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는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군민들에게 그런 내용들이 나갔을 때 상당한 파장과 문제를 일으키는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요구된 자료는 성실하게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사전에 개별적으로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보고체널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받아서 하는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없이 되어버린 자료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주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되어 요구된 자료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이번에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다고 나와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타당성 조사하고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48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저희들이 집행부에 바라는 것은 군민을 대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잘되기를 바라고 속도조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용역은 끝났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은 11월 30일 끝나서 어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거기 일부 내용에 보니까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쉼터라든지, 산책로 만든다든지 일부 끼어 넣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 오전에 예결위를 구성할 때에 서울서 오신 박사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알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하자. 이것입니다.
지금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50억 사업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50억 사업입니다.
○ 의원 정형찬
국비 25억원, 군비 25억원으로 50억원 사업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그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특히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산약초 조성타운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슬며시 변질이 되어서 이것이 끼어 넣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우리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정말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개인간의 정보공개가 아니라 전체 의회, 더나가서는 군민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의 전략사업으로 책정하는 사업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지금 투자유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인천 송도나, 경기도쪽에 비해서 또 수도권 규제완화가 된 뒤로 그전에는 한 두건씩 저희들한테 문의도 오고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방관련기업하고 밀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곡에 (주)태평으로 엘이디바이오칩 그것이 확정적으로 100억원 규모에 투자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 의원 정형찬
단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현재 물어본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 화순군에 국내기업을 자본투자 유치를 하려면 지원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8년 7월 28일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여기에 보면 저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서울 지금 모기업하고, 몇 군데 기업을 투자를 유치하려고…….
실은 제가 정상채 계장님을 모시고 우리 화순 관내의 부지를 물색하려 직접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라든지 실무자들이 정말로 고생하고 있구나! 제가 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어떤 제약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본투자를 국내기업을 유치할 때에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략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전략산업이라면 어떤 말이냐면? 군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원조례를 쭉 훑어보면서 한 가지 미비한 점을 느꼈습니다. 가령 우리 화순군 입지에 맞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 군수가 정하는 전략산업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국방산업이라든지, 의료산업이라든지,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되어 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에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원조례 전략산업이라고 뭉텅 거리지 말고, 우리 화순군에 맞는 전략산업이 무엇인가를 여기에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고치든지, 시행규칙을 고치든지 해서…….
○ 의원 정형찬
미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어차피 우리 전략산업은 바이오쪽 아니겠습니까? 산업단지도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이 지원조례를 한번 검토해보시고 해주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산약초타운 50억원이 전액 공모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50대 50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
○ 의원 정형찬
여기 산림과장님! 혹시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실과장 있음>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원래 공모의 지침에는 국비가 20억원이고, 지방비 10억이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하면 사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그대로 받아오고, 나머지는 가급적 자부담보다는 지방비를 더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자 전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여기서 지방비라 하면 도비, 군비를 말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도비와 군비를 말합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자부담 비율 10% 빼고, 저는 어떻게 이번에 알았냐면?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을 화순군에서 공모를 해서 50억 전액이 국비로 지원받는다고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조금 알고 보니까 방금 말씀처럼 자부담 10%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룰 때에 참 당황을 했습니다. 지방비가 몇 프로입니까? 도비 이것 몇 프로 정해졌습니까? 도비 25%, 군비 25%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은 부동적으로 픽스된 것은 아니고 국비가 20%라는 것은 확정입니다. 다만, 나머지는 지방비로 유치하든지, 민간사업으로 유치하든지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국비가 20%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50억중에 20억원이 확정된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정형찬
20억원이 확정되고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 지방비…….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방비 자부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의원 정형찬
자부담이 포함이 안되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업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형찬
물론 국비 20억원을 지원받았으니까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 도비에서 만약에 예산지원이 적다. 보조가 적다고 하면 군비 부담으로 30억원을 투자해야지 이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이 쉽게 말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정형찬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6명에 현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은 주민이 이용할 주민서비스포탈과 군, 읍면 업무담당자가 이용할 행정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서비스 포탈이란 주민이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조회하고 신청 후에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추진 실적은 행정지원시스템에서는 사용자 권한설정 및 승인관리 24회, 지원카드 승인 504건 등이며, 반상회보, 각종 회의자료 등에 주민서비스포탈 안내 홍보를 12회 하였습니다.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군 복지수요 부응과 군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장애인 복지사업 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에게 진심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된 삶을 유도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분야 ７개 사업에 13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2,400만원으로 사회복지 도우미 사업과 장애 주차단속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보훈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군민통합을 선도하는 보훈단체의 활동 강화와 미래 지향적인 보훈역할을 위하여 11개 단체에 보조금 8,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라 사랑하는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암면 애국지사(김용상,김영하) 충혼탑 제막식 행사에 7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현재, 양한묵 선생 묘소 진입로 60미터와 순국경찰관 묘역 계단 10미터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보훈행정을 통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사각지대 없는 복지대상자 선정입니다.
각종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보장 결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 제고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활 상담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정보제공과 심층 상담을 통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대상 신규 신청자 1,059세대에 대하여 보건복지 행정시스템을 통한 전산 조사를 실시하여 722세대의 신규대상자를 발굴,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책정자에 주어지는 각종 감면혜택의 누락방지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공사에 신청을 대행하여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70건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709명에게 생계ㆍ주거ㆍ교육ㆍ장제ㆍ해산급여로 10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전기료는 조례가 5월중에 책정되어, 7월부터 858명에게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을 보장받고 잘 자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능력 활성화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천연염색 다물 드림 등 4개사업과 온누리간병사업 등 3개사업을 실시 6억 6,000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의 집수리 사업으로 152가구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의료권익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군민의 9%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수급자 6,500명에 대하여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본인 부담금으로 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과다사용자 250명에 대하여는 상담을 강화하여 적정하게 이용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례관리 및 신속한 자격변동 처리로 저소득층의 권익보호와 내실있는 의료급여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구축 사업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기관별로 연계하여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500권을 8대 서비스별로 분류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였고, 부족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자원조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복지수요 충족에 목적을 두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분야 386명에게 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체험학습 대상자 309명에게 2억 4,0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제공과 일자리창출로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율적,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11월 중에 자원봉사 25개단체와 회원 4,347명을 정비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1,243명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자원봉사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4개 단체에 2,0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 74명에 대하여 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으로 1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지속 발굴하여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자와 사회안정망 밖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사업비 9,000만원으로 하반기 3ㆍ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시작한지 1시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떨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하십시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