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5대 제156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6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 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1월 25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제156회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군수님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전완준 군수님과 한두희 산림소득과장은 12월 1일 오늘하루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녹색일자리 확대방안 토론회 참석차 출장중임으로 문인수 부군수님과 농업기술센터 조기혁 소장님이 각각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문인수 부군수는 12월 3일 하루 동안 가사정리를 위한 연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김재홍 건설재난관리과장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임으로 양정열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정례회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지락 의원과 정형찬 의원을 선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지락 의원과 정형찬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군정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군정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2008년 군정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8년 군정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추진이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유를 규명하고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군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12월 2일에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12월 3일에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업무를 12월 4일에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업무를 12월5일에는 농식품지원과, 산림소득과, 도시과 업무를 12월 8일에는 건설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1
의회운영위원장 강순팔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청취하고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금번 제156회 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 모든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신 주승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 실ㆍ과단ㆍ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앙부처 방문 등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우린 결과 2009년도 예산 총 규모는 3,70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0%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신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나 현재의 종부세 유현 판결로 인하여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듯 과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재정형편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처음으로 재원 사전배분제 즉 탑다운제 예산편성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부서장에게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줌으로써 보다 내실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재정여건상 2009년도에는 그동안 승인을 받아놓고도 유보해 왔었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입주기업의 부지매각 대금으로 장기 분할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재정운영은 건전 재정운영을 기존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제력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 및 교육문화 여건향상을 위하여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우리군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703억 1,800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3,096억 9,300만원 보다 606억 2,400만원이 증가하는 것이며, 이중에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5.9%가 증가된 3,381억 4,9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금년보다 41.1%가 감소된 106억 4,200만원이며 처음으로 시행되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21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억 8,100만원이 증가한 513억 7,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6억 3,300만원이 늘어난 311억 5,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55억 9,500만원이 증가된 1,427억 9,4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늘어난 2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155억 1,600만원이 증가한 995억 9,900만원과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지방채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25억 6,700만원이 증가된 290억 6,3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9억 1,700만원이 늘어난 89억 1,7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57억 7,100만원이 증가한 173억 8,800만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47억 9,900만원이 줄어든 14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42억 9,700만원이 늘어난 571억 600만원이고 보건분야는 2억 2,500만원이 증가된 51억 4,900만원이며, 농림수산분야는 96억 300만원이 늘어난 638억 7,100만원이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75억 6,600만원이 증가된 12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8억 9,300만원이 늘어난 478억 3,600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8억 6,900만원이 증가한 348억 2,000만원이며, 인건비등 기타 경비로 5억 1,700만원이 감소한 441억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당초예산보다 74억 2,900만원이 감소한 10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처음 시행되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21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회계별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로 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군민복합실내 문화체육관, 도곡온천 관광지개발 및 도시저소득 주거 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을 당초 의회 의견을 받은바와 같이 차질없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총 7종으로 2008년말 기금 규모는 43억 7,800만원이며,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발전 3단계 전략추진 그리고 노인복지와 문화관광 분야 등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많은 예산을 중점 투자하였으며,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우렸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와 우리군민의 욕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1
산업ㆍ건설위원장 오방록
○ 의장 주승현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광재 부의장, 강순팔 운영위원장, 정중구 총무위원장,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김 실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8년 12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08년도 군정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주승현 부의장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강순팔 총무위원장 정중구
산업ㆍ건설위원장 오방록 의원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김실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8명)

부군수 문인수,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5대 제156회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