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5대 제155회 제3차 본회의

○ 의장 주승현
본 회의에 앞서 우리군 의회를 방청하여 주신 화순초등학교 박종훈 교감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중추적인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은 지방자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 참뜻을 이해하고 민주적인 회의 진행방법 등을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군 의회을 방문하신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임지락 의원 등 5분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제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산죽 산양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께서는 중앙부처 농수산식품부와 보건가족 복지부에 출장중임으로 문인수 부군수님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유병규 보건소장은 보건가족 복지부 방문을 위하여 출장중임으로 양정렬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지키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자유발언 전에 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께서 어떠한 사유로 불출석 하셨는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군수께서는 중앙부처 농수산식품부 장관을 면담하신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의장님께 한 마디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종 회기 중에 우리 군수께서나 각 실과장들께서 업무차 중앙부처에 방문하거나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차 불출석하고 이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 회기 중에 집행부는 의원들의 여러 질의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일정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해서 중요한 발언이 있거나, 또 중요한 요구가 있으면 신속하게 답변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사전에 예고도 없이 문득문득 이렇게 이석하거나 불출석을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회기 중에 재부산향우회 이런 행사에도 물론 재부산향우회 우리 향우들이 밖에서 행사하고 가서 축하해주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사에도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꼭 참석해서 축하해줄 몇 분, 한 두 분가시면 저는 그것으로서 우리 군민들을 대신하는 예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염연히 열리고 있고 회기 중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20명, 30명씩 함께 다니면서 행사에 참여하는데 그런 행동은 의회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주의조치를 할 것인지 의원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명심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실과장님들이나 군수께서 중요한 업무차 외부에 출장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상당히 고의성이 짙다고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엄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해서 적어도 어느정도 까지 충분하게 해명이 되고 거기에 납득이 되어야지 인정하고 서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해 갈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도 이 자리에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주승현
알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문행주 의원)

○ 의원 문행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 지역구를 둔 문행주 의원입니다.
엊그제까지도 길가의 노란 은행잎과 온 산을 붉게 물들이며 만산홍엽을 이루던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오늘은 낙엽이 되어 을씨년스럽게 앞마당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세월도 이렇게 덧없이 흘러 올 한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의 침체로 국가 경제는 혼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 물결로 인간의 가치가 경시되고 물질 중심의 무한경쟁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더욱 사회에서 소외되어 변방으로 내몰리더니 급기야 미국의 대형 투기자본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결국 우리나라의 애잔한 서민들과 힘없는 농민들에게 그 고통이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하지만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군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군민여러분!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화순풍류문화큰잔치’를 치루면서 바쁜 추수철에도 불구하고 민속경연에 참여하신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로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특히 낮에는 온갖 노사일로 바빠서 밤을 다투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설쳐가며 연습에 열중하셨던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화순풍류문화큰잔치’는 축제의 성패여부를 떠나 온 군민이 참여하여 함께 작품을 만들고 스스로 출연해서 즐기는 새로운 문화의 잔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군의원이 되기 전에 언제나 약자 편에 서서 군민여러분과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격하다는 얘기를 무릅쓰고서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잘한 일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할 곳에서는 혼자서라도 물러서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서왔다고 나름대로 자부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군민 여러분께서 저의 진심을 알아 주실거라 생각하고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또다시 외로운 광야에 홀로 서있는 느낌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모두가 모른 체 하기에 저도 모른 체 하려 했습니다만 저의 양심에 불을 지피는 젊은이의 애절한 호소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 또 다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한 젊은이로부터 하소연을 겸한 애끓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 화순군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면서 피를 토하듯 화순군정을 질타하는 소리였습니다.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화순군에서는 공무원 신규채용을 4번 모집했는데 4번 모두 기술직 특채를 했다고 합니다. 특채의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응시생들을 모집했으나 이미 합격할 사람을 다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워서 사람을 우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느냐고? 그 젊은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합격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합격한 사람들 면면이나 좀 살펴보고 그런 소리를 하라’ 고…….
그러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특채를 하느냐, 공채를 실시하여 정당하게 실력으로 겨룰 수 있는 기회라도 제공해 줘야 하지 않느냐? 나도 이제는 공부 때려치우고 군수선거 운동이나 하러 다녀야 겠다’며 울분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이 멍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참을 창밖을 응시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군의 공무원 채용현황을 알아봤습니다.
2005년 1회 특채 8명 채용, 2007년 2회 특채 9명 채용, 2008년은 4회에 무려 27명을 특채…….
아니나 다를까 합격한 사람의 면면을 보니 우리 군청의 공무원 이거나 공무원을 했던 사람의 자녀, 사회단체의 간부이거나 유력인사의 자녀나 식구들, 심지어 지난번 군수 선거를 도운 사람들의 자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떳떳한 공개채용을 외면하고 특채라는 편법을 통해 실력으로 당당하게 합격한 공무원의 부류에 무임승차 하였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여 실력을 갖춘 공무원을 채용하기보다는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주관적인 잣대로 면접관이 판단하여 특별채용을 하니 당연하게 지역유지, 공무원, 선거꾼들의 자녀나 식구들이 합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젊음이의 말을 빌자면 요즘 공무원 시험은 100: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경쟁률을 뚫고 실력으로 합격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합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화순군의 공무원이 되고자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합격할 수 없고 편법으로 합격한 신규 공무원들을 보면서 화순군의 희망을 읽기보다는 절망스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은 저만이 가지는 편견일까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고 자살하는 젊은이가 속출하는가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로 기약없이 일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청에도 10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이제나 저제나 정규직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런 꼴을 보면 사기가 떨어져서 일하고 싶은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러다가 ‘공무원족’ ‘선거족’들이 화순군청을 장악하여 자칫 공무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누가 이 젊은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나요? 왜 이런 부당한 사실들은 모두 모른 체만 하십니까? 사회가 갈수록 어렵기에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기회에 실력있는 공무원을 채용하여 화순의 미래를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편법으로 운영하며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화순군 공무원의 정원을 31명이나 줄이라며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7명의 신규 공무원을 특별채용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정말로 그 청년에게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발 정도의 군정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군민들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채용 이라는 편법으로 공무원들을 선발하여 당당하게 시험을 치러서 들어온 공무원들까지 사기를 저하시키지 마십시오. 정말로 깨끗하고 반듯하게 군정을 시행하여 시름에 겨운 군민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
힘겨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처럼 힘든 생활이 계속 될 거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만추의 날씨만큼이나 가슴이 시리고 아픕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할 수 없기에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힘없는 우리들끼리 작은 힘을 보태가며 희망차게 나아갑시다.
내일의 희망이 싹틀 그날까지 힘차게 힘차게…….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화순군의회 의원 문 행 주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잠시만요!
지금 문행주 의원님께서 인사문제로 인하여 모두다 모른체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지난 임시회때 기간제 근로자 이른바 일용직들 있잖습니까? 그 문제하고 여러번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도 제의도 안하시드라구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두가 모른체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분명히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순군 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같은 경우도 맞지 않아서 우리가 부결시킨다든가 계류를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통과시키고 가결시켰는데 이렇게 제기하면 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문행주
우리 동료의원이신 조유송 의원님께서 과거에 여러 가지 군정질문이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도 기간제 근로자 문제를 군정질문 한 적도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하고 있는 바나, 제언을 자유로운 발언을 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과 서로 공박을 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가 수사법상 아무도 모른체 한다든가 이 문제가 공론화 되어서 충분하게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장치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속내를 제가 서운하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 문제로 다른 의원들을 모욕하거나 질타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하게 어떤 의원에 대해서 서로 공박할 수 있는 그런 회의진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5분 발언을 하는 저의 취지입니다. 우리 조유송 의원님이 섭섭해 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조유송 의원께서 그간에 의정활동을 하신 내용들은 모든 군민들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 논박하지 않고 5분 발언으로 그대로 들어주시기를 희망하고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알겠습니다

1.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3.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재정조례안

5.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동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일심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재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동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일심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하였고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를 시행하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개선하고 보완토록 하기 위하여 시장 사용허가 신청 절차를 명료하게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해소시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화순군관내에 계속해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해당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은 1인당 월 20,000원을 사망위로금은 1인당 2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칙”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2008. 5. 1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준인력 5% 절감을 기준으로 정원을 감축 조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운영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목사고을이었던 능주목 관아를 옛 모습으로 복원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한 편입토지 매입 관리계획안이며, 다음 “동면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은 당초 계획했던 게이트볼장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의 매수 희망 가격을 현저하게 높게 요구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여 동면 장동리 571번지 등 2필지 1,644㎡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으로 동 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 편백나무 등 우량 임목을 보호하고 산림경영을 위하여 일부 토지 25,273㎡ 면적의 제척요구가 있어 당초 토지 매입을 변경한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일심2구 마을회관 앞 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으로 화순읍 일심2구 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앞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안이며 다음은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으로 동복 면민의 여가활동과 건강관리 등 공동체 생활공간을 마련하고자 동복면 독상리 351-1번지 위치에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을 복합으로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 계획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추가 시설부지 매입에 대한 사업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미흡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자연속애”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신뢰 확보를 통해 판매를 증대시키며 나아가 친환경적인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 및 기술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운영에 다양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4조제3항 중 “위촉직 위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출장소장”을 “위촉직 위원은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출장소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공동주택지를 지정하여 거점확산형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주택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후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하고자 금번 정비계획에서 제외하는 계획안으로 찬성의견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화순읍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제1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문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광범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을 고사시키고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지방이전을 준비하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은 중단 되고 나아가 지방이전 기업들의 수도권 복귀로 지방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불행한 일임에도
정부는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이라는 미명을 씌워 국가균형 발전을 바라는 지방의 민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지방경제의 발전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방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지방차별 소외정책으로 최대 피해지역인 지방의 분노와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모두는 비수도권의 생존권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적극 반대하고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류에 첨부된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제가 말입니다. 결의문 누가 봐도 수도권 비유가 많습니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우리가 지금 적게 봐서 화순만 보더라도 화순읍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모든 것이 화순읍에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만 규탄할 것만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13개 읍ㆍ면이면 읍만 비대해서 예산이 집중 될 것만 아니라 12개 면단위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도 멀리만 바라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결 의 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
지난 10월 30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로 최대 피해지역인 지방의 분노와 반발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최대 피해자가 바로 비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이라는 미명을 씌워 국가균형 발전을 바라는 지방의 민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지방경제의 대책수립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이 모처럼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는 시기에 지방을 고사시키고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이전을 준비하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은 중단되고 나아가 지방이전 기업들의 수도권 복귀로 지방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불행은 불 보듯 자명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방이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는 평범한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지켜 나가기 위해 일치단결해 비수도권의 생존권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적극 반대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화순군의회 의원 모두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지방경제 말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하라
2008. 11. 24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주승현 부의장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강순팔 총무위원장 정중구
산업ㆍ건설위원장 오방록 의원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김실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문인수,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5대 제155회 제3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