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강순팔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순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순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순팔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서민경제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어 겨우살이에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화순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지역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어려운 삶을 열심히 살피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발 금융시장 위기가 전세계로 파급되면서 우리나라는 금융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등이 IMF 때보다 더 심한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청년들의 미취업, 실업률 증가에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인 우리 화순군도 이런 어려움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중국산 식품에서 멜라민 검출로 먹거리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경제의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 확실합니다.
현 정부는 서민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기 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종부세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감소될 것이 뻔합니다.
화순군은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모든 노력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순군청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의 중심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난국을 돌파하는데 앞장섭시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외곽지역 난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화순읍 우회도로 외곽지역인 동구리, 유천리, 신기리, 일심리 등 일부 자연녹지 지구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다보니 건축법 등 개별법으로 개발행위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도시계획수립과 사업시행단계에서 난개발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읍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1-8호, 광덕리 현대자동차 지점으로부터 삼천교간을 연결하는 연장 400미터가 개설되지 않아 교차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먼거리로 우회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혼잡에 따른 질문입니다.
중앙병원에서 대리사거리구간이 출퇴근 시간대에 학생등교 차량과 대광아파트 주민 차량이 얽혀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화순중학교, 제일중학교 2천여명의 학생이 등ㆍ하교시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리에 신축중인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입주민의 입출입 차량이 많아져 현 편도 1차선인 도로에 교통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구간의 도로 확장을 빠른 기간내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앞으로는 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국제사회에 뒤지지 않은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여러 어르신들께서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노인 어르신들이 좀더 건강하고 보람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러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휴식하고 건전한 여가를 즐기며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화순군의 노인복지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질문입니다.
서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의 재원 감소는 농촌을 비롯한 낙후 지역과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상위층 소수 1%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정도 비슷하겠지만 우리 화순군은 부동산 교부세 예산의 감소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예상됩니다.
군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고 다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00여 우리 공직자는 금년 한해가 정말 숨 가쁘게 바쁘게 지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전 1030의 토대를 구축하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해 소회를 밝히면서 금년 한해도 더욱더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많은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강순팔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로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서 화순읍 외곽지 동구리, 신기리, 유천리, 일심리 지역에 이르는 개발가능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예상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화순군의 당초 도시계획 수립할 때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지 못하고 미뤄왔던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2009년 6월까지 군관리계획변경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여기에 권역별에 대한 도시계획 세분화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이면 이런 도시계획 세분화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앞으로 난개발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화순군이 지금 만연산 저수지로부터 전대병원에 이르는 일대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편익제공 차원에서 헬스케어체험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0㏊에 이르는 만연산에서 전대병원 뒷산, 수만리 큰재나 들국화 마을에 이르는 이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후에 상임위원회에나 해당 부서에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거의가 산림청 예산으로 산림청 국유지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고, 이용은 저희 화순군에서 하는 쪽으로 이미 산림청과 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산림청의 각종 산림을 이용한 주민생활편익시설을 하나, 하나 구축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곁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알뫼산도 구체적으로 시행전략을 짜서 접근하겠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지금 현대자동차와 삼천교간 도로신설과 세 번째 질문에서 중방병원에서 대리사거리까지 교통체증문제, 지금도 조금 복잡합니다만 향후 청미래 아파트나 대성아파트, 또 아직 착공은 안되었습니다만 쌍용아파트가 건립될 시에 우려되는 문제 그리고 너릿재 제2터널이 개통했을 때 대리교차로에 대한 체증문제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리에서 다지리 구간에는 일부가 토지매입이 됐고, 잔여 토지매입비는 약 4억 5,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만 된다면 앵남～대리간 국도 사업에 포함해서 공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익산청으로부터 저희들이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토지 매입해서 우선적으로 그 구간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것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앙병원에서 대리사거리로 갔을 때 오거리가 형성되는데 신호체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지하차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최인기 의원님께서 50억원의 예산을 반영토록 건교부 장관께 질의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잘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되어야만이 교통사거리에 대해서 체증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앙병원～대리 가는 것도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해서 가는 신호체계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화순군이 안고 있는 외곽도로가 연결이 원만하지 못하는데 삼천리 택지개발 외곽도로가 대리～다지리간 도로와 연결되어야 되겠고 또 시내에서 외곽도로로 빠져나가는 현대자동차～삼천교까지, 화순볼링장～화순천간 도로 또 앞으로 도민체전준비 하나의 과정으로서 대리교차로～공설운동장간이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화순의 중심천인 만연천을 중심으로 한 도로가 아주 협소한 문제 또 군민회관을 올라가는 도로문제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주변으로 한 주차문제나 진입로 문제 이런 복합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현대자동차～삼천리교만 우리가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복안을 함께 검토해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여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예산과 관계법령, 교통흐름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종합적으로 하여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도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군청주변이나 교리, 신기리, 만연지구, 삼천리, 광덕지구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과거에 골목길을 넓히고, 주차장을 했던 것을 아예 도시계획선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거기에 필요한 적지에 주차장을 여덟 군데 정도 설치합니다. 우선은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임대형 주차장을 교리나 광덕리 두 군데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얼마 안가면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지리에 주기장을 설치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주차단속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들도 주차단속에 대한 필요성은 군민들도,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쥐도 도망갈 구멍을 두고 ?아가더라고…….
저희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었을 때 저희들이 단속해도 군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화순군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꼭 비단 화순군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에 대한 여러가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본다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실시하는 여러가지 지원책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소득자나 차상위자, 65세 이상에 대한 지원책은 지원책대로 하고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육체적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좀더 증진시킬 것이냐? 두 번째는 정신적 건강을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사실 지금 거의 65세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과도한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노인성 질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관절 등 만성질환 등 한 가지 정도는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나마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 자원봉사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기회를 많이 확충한다든지, 또 노인이 노인을 노노케어이라든지, 의료방문서비스라든지 다각도로 군자체내에서 이런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건강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제가 2007년만 하더라도 약 2억 6,000만원 했던 것이 금년 예산이 약 8억 6,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약 10억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약 55% 노인들 밖에 그런 기회를 못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응교육 창출이 있습니다. 약 100여명의 노인을 3년간 정부에서 인건비를 100% 지원해주고, 3년이후부터는 자체 재원조달을 통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업을 설립을 하여 100여명의 노인도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나 화순군 같은 경우는 전남대학교 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 간병인으로만 하더라도 그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혜택이라고 할까요? 노인복지센터가 완공되면 인근 의료기관 전남대학교 병원이나 조선대, 원광대, 동신대 같은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노인들이 갖고 있는 질환에 대한 찜질방이나 사우나 취미교실, 요가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여러가지 다양하게 그런 것을 한곳에서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겠다는 것이 노인복지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공동체생활을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지원책 특히나 월 연료난방비를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다행히 500억원의 예산을 늘려서 경로당에 30만원씩 더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최인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늘리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서 현재 100만원 갖고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겨울을 앞두고 예산을 요번에 불가피하게 세워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정부에서 보조비가 확대됨으로써 다행스럽게 예산 절감도 되고 노인들에 대한 혜택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곳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조금 강화해 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혼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입맛이 있어서 식사를 하시고 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공허함, 우울증으로 됩니다. 그래서 치매의 원인도 됩니다. 무력감…….
옆집의 친구분이 아들집에 가버리면 아들집에 갔던 옆집의 친구를 기다리려고 대문을 서성거린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 만큼 밤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 팽배해 있는데 어쩌든 간에 ‘이제는 농촌이 공동체생활로 지원책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교부세의 경감대책은 아직은 종합부동산세가 정부에서 확정발표는 안했고 논의중입니다. 상한선을 당초에 9억원으로 했다가 6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 여당에서도 그렇게 방침을 굳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든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정책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면 되고 또 마냥 손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정부에 공동제안으로 저희들이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본다면 예산절감이 국ㆍ도비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가용재원을 가지고 매칭펀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한 검토 또 신규사업에 대한 실링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매년 보면 저희가 200～300억원씩 이월되고 또 몇 십억원씩 불용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0억원 예산에 5% 효율성만 하더라도 20억원이 되고, 6%만 하더라도 30억원 정도의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교부세가 약 30억원 정도가 경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그런대도 정부정책에 대응도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5～6% 정도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무탈없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속에서 군정이 날로 발전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군민 여러분께서도 항상 염려하신 의견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고 신중한 자세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순팔 운영위원장님의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셔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위원장!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군수님!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순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수립 시행까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 군수 전완준
군 집행과정에서는 항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용역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에 해당된다면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득하면서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본의원의 생각은 화순군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경관보호지구까지 같이 병행했으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군수 전완준
예. 도시가 이제 환경적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경관이 아주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원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화순실고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30년동안 화순실고, 전 화순고등학교 때부터 한 30년 개교한지 되었는데 지금 농로길로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 들어간다면 농로길로 다닙니다. 차량이 교차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시급하게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확ㆍ포장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직선 운행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우선적으로 군관리계획변경이 앞으로 수립되면 다른 통행료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등ㆍ하교길에 차량이 1대 왔을 때 학생들이 논두렁으로 피해야 되는 불편함으로 현재는 어차피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를 확장해서 하고 추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도로개설이 된다면 좀더 가까운 거리, 편리한 곳으로 진입로가 생길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화순읍의 교통의 중심지이고 실질적으로 외부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화순에는 마땅하게 머물면서 화순읍에서 화순의 자랑이라 할 있는 먹거리타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본의원이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외곽지역 도로에 도시경관주기에 맞추어서 화순의 자랑인 뽕잎에 관련된 음식이라든지, 파프리카에 관련된 음식이라든지, 또 올해 우리가 전국약선요리 경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그런 요리웰빙타운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군수 전완준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하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2012년에 대학생들의 먹거리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감사합니다. 중앙병원～대리사거리간 구간 상당히 아침에 학생들 등ㆍ하교길에 안가보신 분들은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순에서 그쪽 방면으로 출ㆍ퇴근하지 않는 분들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과장님들도 그쪽에서 오시지 않는 분들은 거의 못 느낄 것입니다. 그쪽의 정체현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미래라든지, 베르힐 아파트가 허가가 나서 신축중이고 내년에 준공이 되어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다면 상당히 정체가 심할 텐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확ㆍ포장을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긴급 조치할 대안이 있으십니까?
○ 군수 전완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지리～대리간은 약 380m 구간이 우선적으로 연결망을 완료하는 것이 그나마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방안입니다. 물론 주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호체계를 어떻게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대리교차로, 지하차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신호가 3분주기에서 2분주기로 바뀐다든지,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유턴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교통연구원에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에 맞추어서 다지리～대리 구간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리고 지금 중앙병원사거리에서 화순중, 제일중 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화순읍의 중학생수가 2,300명 정도 됩니다. 등ㆍ하교길에 굉장히 혼잡하고 길이 좁다보니까 아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그래서 그쪽에 재작년에 인도를 조금 해놨습니다. 모든 학부형들의 요망사항이 인도에 가드레인을 설치해 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공문도 실질적으로 군에도 교육청에서 보내주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드레인을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것도 많은 주민들이 또 건의하셨고, 지난번에 상임위별로 현장 실사 나가셨을 때 그런 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방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순군에서도 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이라든지,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련의 그런 부분들을 화순군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일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노인인구가 실질적으로 13,687명, 전체인구의 19.2%나 됩니다. 노인인구가 이렇게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시급한 정책이 아까 군수님께서도 여러가지 육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1960～1970년도 근대화의 역군으로서 힘든 노동으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은 독거노인들이 혼자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남은 인생을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군수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체육에 보면 생활체육노인전담사가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도 1명 있는데 그 노인전담사의 역할은 각 노인정을 몇 군데 순회하면서 노인들과 함께 요가를 지도한다든지,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드린다든지, 정신과 육체를 같이 아우르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화순군 관내 노인정이 394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 노인정에 연중 할 수는 없고, 12월～4월까지 농한기철에라도 이런 식으로 주 2회 정도 노인전담사들이 방문해서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아울릴 수 있는 전문지도자 양성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 많은 분들에게 가서 육체적으로 서비스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웃음치료사들이 가서 그분들을 웃게 만들게 함으로써 정신적 건강이 좋아진 것도 하나의 우리가…….
꼭 치료만 목적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노인복지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간간히 노인들한테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순군에 봉사자들도 있지만 전문적인 인력양성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또 우리 화순읍은 젊은 주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말하게 된 이유는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소외받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안하였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마지막으로 부동산 교부세 대폭 감소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여러가지 말씀해 주셨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아직 결정은 안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부세 감소에 대해 정부가 보존에 나서지 않는다면 신규사업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이나 문화, 특히 전완준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농업사업 등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전완준
조금 전에 노인들이 사실은 기초생활보급자들은 생계비나 의료부담이 만족할 수는 없지도 그래도 상당히 사회적 보장제도가 우리나라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상위자들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년에 한번도 이부자리를 세탁하지 못한 분들, 몸이 불편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못가고 쩔쩔매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를……. 물론 강원랜드에서도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최소한 각 읍면에 1군데씩이라도 저희들이 13동에 2년간에 걸쳐서 약 26동에 9평짜리를 겨울에도 난방 거의 안해도 될 수 있는 에너지주택을 저희들이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김실
군수님께 몇 가지 묻고 제안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에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다. 약 30억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원만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군수 전완준
정부의 부동산세 총액을 약 1조～2조원 정도를 예상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것이 부동산세 해당 총액기준이 6억원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많게는 40%, 적게는 30% 정도가 국가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다른 방면에서 국가예산을 약 5%이상 예산 절감을 함으로써 그런 데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믿을 수 없어서 어떻든 간에 현재 가용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는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경감되어서 저희들이 문화사업 같은 곳에 많은 예산이 현재는 편성되지 못합니다. 1차 추경때 정부의 방침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실
부동산 교부세하고 연결해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제 특별교부세라 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관할 지역구를 위해서 가져온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금년에는 지금 나오지 안했습니다만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화순에 가져온 특별교부세가 얼마인지 군수님 짐작하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지금 얼마 가져 오셨냐면? 98억 2,000만원 정도 가져 왔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김실
나주에가 106억 4,000만원 이것을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화순에 약 100억원에 가까운 특별교부세를 가져왔습니다. 전국 순위로 보면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최인기 국회의원이 가져온 액수가 32등에 속합니다. 이 정도로 최인기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김실
2005년에 21억원, 2006년에 18억원 그리고 2007년에 59억원을 가져와서 98억 2,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정말 우리 지역구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지역구 의원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실상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운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김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공은 공이고, 우리가 공을 인정하고 알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도 좀더 군 행정을 펴시면서 지역구 의원의 역할을 소상하게 군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김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을 안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교부세는 정말로 의원님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이 의원분들한테 얼마 배정되어 있지 않았고…….
강원도의 이광재 의원은 지난 4년동안 28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하고 우리하고 약 8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의원님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군청에 민원해결을 요청했어도 군재정상 해주지 못하는 특별한 곳에 예산을 국가에서 갖다가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데는 된다, 안된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지역에 3년간에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역발전을 위하였는데 설상 이것이 조금 옥에 티가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거꾸로 군민들이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아버려서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많은 민원사항에 최인기 의원님도 여러가지로 입지가 축소되어 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지역구 의원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을 시기 삼아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중앙예산을 우리는 진짜 먼지하나라도 우리지역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또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최근에 합천사 등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기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쓴 것은 없습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에 100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혜택을 받았는데 그 공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옥에 티만 가려내는 것이 개인의 목적인지? 어떤 사람의 사주를 받는 것인지? 정말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만은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남이 해도 못하게 해야 될 일을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인기 의원님이 그것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교부세도 그분의 역량이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정말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실
예. 교부세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가져온 돈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김실
금년까지 하면 제가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억원을 화순에 갖다가 지원했는데 말씀하신대로 물론 옥에도 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잘 군민들이 알릴 수 있는 기회, 제가 볼 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져 온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행정당국에서 좀더 군민에게 소상하게 이해가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군수 전완준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덧붙여서 제가 지난번 회의때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들에 관한 주민숙원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의원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를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고려하겠다.” 또 “충분히 그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일명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장ㆍ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군수에 취임하고 뭔가 변화를 의욕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세심한 데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않고 그에 대한 단점만 생각하고 포괄사업비를 없앴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쭉 지나고 보니까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꼭 군 집행부한테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에서는 지역 의원들한테 하는 것이 더 쉽기도 하고 빨리 해결됩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의원님들한테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의원님들은 주민숙원사업비가 없다보니까 그것이 묻혀져서 주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불만소리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사 단점이 있다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꼭 그런 단점만 보고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또 장점만 보고 했을 때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여러분들이 직접 주민들의 민원처리사항을 처리하는데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2009년에는 예산을 제가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승현 의장님과 여러가지 협의를 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민 여러분들께 제가 혹시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 되었다면 널리 이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원 김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주민과의 유대 그리고 집행부와의 유대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관계를 보면 주민숙원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옳습니다. 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묻었습니다. 그렇게 반영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 보충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주승현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먼저 군수님 답변 태도가 상당히 바람직하게 변하지 않는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고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순읍을 제외하고 어느 지역이 언제쯤에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된 지 아십니까?
○ 군수 전완준
화순군 전체를 저희들이 군관리계획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부화 계획이 현재 6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도곡이라든지, 능주라든지 보통 보면 1977년, 197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군수님! 화순군에서 화순읍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한군데라도 더 도시계획 해준 적이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계획적으로는 아직 못한 사업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군수님!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동면이라든지, 도곡이라든지 그 인구가 팽창하고 그 면이 팽창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지했을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그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 인구자체가 거의 3분의 1정도로 몰락수준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도시계획을 고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 군수 전완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때 주민들의 의견과 여러가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지,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번 기회에 제가 봤을 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고시가 된지가 30년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를 해제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과한 표현으로 지금 칼 안든 강도짓거리 아닌가? 그저 먹어버릴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웃음)
○ 의원 조유송
답답합니다. 화순읍에서 사시는 분들은 화순읍 인구가 약 60%이상은 차지한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시는데, 12개 읍면은 몰락해 가고 화순읍만 비대해지면 무엇 합니까?
우리가 중앙으로 봤을 때 전라남도, 호남, 남도 이쪽으로 다 몰락하고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참고하셔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인데 혹시 화순읍을 제외하고 주차난이라든지 교통난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지금 그중에서도 도로를 가다보면 도로변에 주차, 특히 능주면은 과거에 농로수준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능주면의 도시계획입안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능주면의 주차문제, 교통문제 등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능주목이나 재래시장이나 행복마을이나 저희들이 연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우선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화순읍 주민이나 12개면 주민이나 똑같은 화순 군민입니다. 저희들이 화순읍에 예산이 집중되었다고 해서 배가 아파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배려가 안되면 정말 몰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개를 취하면 그래도 2～3개 정도는 적정하게 각 면단위에 배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군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고 배려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화순읍을 집중으로 한 외곽 지역으로부터 발전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사업,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정비, 또 복지화관의 정비 외곽지역으로부터 화순읍으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잠깐만요.
지금 시작한지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군수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추진하신 비전 1030이 200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일부 군민들께서 비전 1030에 추진에 대한 실적 또 이런 부분들의 향후 계획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추진하신 비전 1030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던 여러가지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저는 선거에 출마하면서 화순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사실은 무모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 1030입니다.
그래서 10에 전략사업이 있고 또 30에 전략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65개 단위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75개로 10개 단위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 단위사업은 새로운 정부 정책이나 화순군의 발전계획의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또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 임기 안에 평균적으로 97%로 정도는 완성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중에 75개 단위사업 중에서 약 30여개 단위사업의 실적이 50%로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농공단지, 친환경하이테크 기업유치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같은 것은 주민들과 의견충돌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고, 기타 교육, 사회복지, 농촌개발 문제는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개발 분야에서 조금 추진이 더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전 1030의 30에 군 재정자립도 30% 달성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많은 실과장님들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정책 수정이 불가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가져 올 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데 현재 저희들이 국가의 신규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군 자주재원 30%로 증대가 적절한 표현이지 않겠느냐? 현재 군 재정 재원이 약 180억원 정도에서 매년 30%씩 증대해 가지 않느냐? 그러려면 많은 생산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전 1030에 군 재정자립도 30%를 이번에 발간한 증보판에서는 “군 재주재원 확보 증대”로 정책 변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서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전 1030이 분명한 목표와 실행전략이 짜여져 있고, 이것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평가를 많이 받았고 비전 1030에 대한 자료를 중앙부처에서 많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로만 화순을 잘 살게 하겠다는 정치적인 선언보다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층 더 우리가 가름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지금도 그 정책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 실과장님과 많은 공직자들이 비전 1030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업들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읍면에 보면 의장단 회의에 최소한 분기별로 비전 1030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과 실적에 대한 부분을 분기별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군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글쎄요. 이것 자화자찬이 잘못 되면 자화자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민선자치가 됨으로써 어찌됐던 간에 군수가 어떤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군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홍보부족에 대해서 절실히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사실 발전의 토대, 예를 들어서 행정의 절차, 예산확보, 법령관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실 의원님께서 아무리 뛰어도 2년 안에는 준비밖에 못 할 거라고 저한테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을 본다면 4월쯤에 농업기술센터가 완공되어서 농어민들이 연중 교육을 받을 수 있고, 5월에 노인복지센터가 완공되고, 또 8월쯤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완공되어서 9월, 10월, 11월에 전국 종목별 전국대회가 열리고, 또한 2010년 1월에 노인전문병원과 내년 11월인가에 잠정적으로 관리계획이 1～2개월 늦어졌지만 우수한약저장창고가 완공되고, 2010년 3월쯤에 모후산 테마파크가 개통되고, 2010년 4월쯤에 저희들이 추측하건데 전국도민체전이 열리면서 역대 화순군이 사회적 분위기가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준비과정이 저도 상당히 답답할 정도로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됐고, 아마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 하나 나타날 것입니다. 또 연말까지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유통회사 우리 농산물을 정말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고, 팔 수 있는 유통회사 또한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산업단지 또 귀농자를 위한 뉴타운유치, 수도작들을 위한 광역친환경단지 이런 1,000여개 가까운 프로젝트가 내년 3월까지 모두 정부에서 공모가 끝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저희들이 반드시 해서 농업발전의 생산 인프라 구축을 완결지음으로써 안심하고 농업발전이 지속되기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박광재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적 검토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실례로 우리가 모후한 생태테마파크가 바로 내년에 문을 활짝 열고 다 할 것처럼 군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 지금까지 진행된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화순읍에 정형찬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이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대리 그쪽이 구시가지입니다. 만연천을 기점으로 해서 대리, 교리, 훈리, 삼천리가 구시가지이고, 광덕택지쪽이 신시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순읍에 신시가지인 광덕택지도 교통량을 보면 대단히 도시계획이 잘못되었고, 녹지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군수님이 잘 알고 계시죠?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하물며 현재 구시가지인 교리, 대리, 삼천리 이쪽은 도로, 상하수도가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리에 청미래 아파트하고 대성건설에서 현재 대성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도 군수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제에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청미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미래 아파트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저는 군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교리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앞으로 있을 신기리, 만연리, 광덕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리지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대리 쪽은 교통량과 맞물려서 혼잡하니까 민간 사업자에게 무조건 맡기지만 마시고 이번 차제에 도로정비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군수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군수 전완준
민간업자들은 시스템이 맞아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지가보상 문제가 현실적으로 교리지구환경개선사업도 사실은 민간에서 저희들이 재개발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가가 안맞습니다. 분양상 여러가지로 사업수익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해서 저희들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거점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주거환경사업비가 과거에 골목길 넓히고 주차문제 이런 것은 아예 도시계획 선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주차장 확보, 두 번째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리 쪽으로는 쌍용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그렇게 많은 면적도 없습니다. 한전도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 현장을 가서보면 예산이 엄두가 안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만 어째든 간에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청미래아파트 주변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도 알고, 또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로교통량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번 기회에 우리 군에서 주민들에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획을 세우셔서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대로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하고 상의하셔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십곡리에서 대리로 가는 우회도로 산업도로 있잖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이십곡리 검문소에서 대리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하고, 화순온천장에서 2차선도로 소로가 나 있는데 약 8m 도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옆에는 공장들이 몇 군데가 있고, 한국하이빌, 삼천리 일부 주민들, 시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이리국도관리청하고 조금 긴밀히 협조하셔서 그 소로 8m 도로를 이십곡리에서 대리로 가는 그 길로 연결되면 교통량 분산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그 도로를 쓸 수 있는데 현재 제일 마지막 부분이 국도이다 보니까 막혀져 있는데 저녁 6시쯤에 보시면 이십곡리 앞이 차로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전대병원에서 오는 차, 대리에서 올라오는 차, 화순읍에서 빠져나가는 차 등 교통량 분산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또 한국하이빌, 삼천리 시장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도로를 이리국토관리청하고 상의하셔서 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 봤어도 큰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고, 방금 전에 대리 교통문제가 우리 화순에 주요 현안사업인데 대리교차로도 당초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아마 5번 이상은 갔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신규예산에 대한 절감 때문에 전부 카트를 당했는데 방금 전에 최인기 국회의원님 보좌진으로부터 국토해양부에서 내년에 대리교차로 지하차도로 50억원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특별교부세가 98억원이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사실은 100억원, 200억원, 몇 백억원, 500억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인기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리교차로에 50억원을 받아서 2009년에 착수하게 됐다는 것은 정말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결되는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의원님이 건의해 오시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반갑습니다.
화순읍에 임지락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현재 화순군 도시 관리계획을 5년마다 변경하는데 진행중이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계획 완료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 군수 전완준
2009년 6월 말입니다.
○ 의원 임지락
2009년 6월이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강순팔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화순군 관내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것이 워낙 이해의 상관이 있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런 쪽에서 여러가지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높고 민감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계획적인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흐름에 맞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되는 원인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하실 때 정말 충분한 지역발전의 구상과 또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하나 정도 더 군수님께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공설운동장 주변 최근에 10월 중순에 풍류문화 큰잔치를 약 4일간 공설운동장을 주무대로 행사를 치러봤는데 본 의원도 4일간 거의 행사장 주변에서 상주를 했습니다. 주차를 하려 갈 때마다 고속국도에서 접근하여 우회전해서 진입할 때마다 상당한 접근성에 대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화순군을 스포츠마케팅의 전진기지로 삼으시려고 여러가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완공시점 이후로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육대회, 전국단위 종목별 대회를 유치하시려고 하고 있고, 인근에 스포츠관련 이용대체육관이나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시려고 하고 계시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현 도로 도시계획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현 도로가 편도 1차, 현 2차선으로는 도저히 접근성 문제에서 외부에서 한번 오고 다니시게 되면 결국은 상당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확대포장 및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저희들도 2010년 도민체전하고 연계선상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대리에서 철도까지가 약 130㎡ 그것은 어차피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들어가고, 이용대 체육관과 더불어서 보조경기장이 철도 건너편 쪽으로 오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운동장에서 벽라교까지는 자연스럽게 도로망이 확충되기 않겠느냐? 그래서 도민체전 실사 단이 만약에 결성된다면 온다고 그래요. 그 분들한테 우리군의 여러가지 형편을 말씀드리고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체육행사를 하기 전에는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최인기 국회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대로 체육인프라시설에 50억원 정도는 2009년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까지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현재 재원확보 방안이 교부세에 관련 의존도 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우리 군에서 재원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군 예산과 특별교부세와 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어떤 일이든지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가 달성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이 뒤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첫 인상이 시군의 큰 이미지로 남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이 정말 운동하기 좋고, 머물기 좋고, 또 와서 화순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가실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이 그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가 바로 시행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 갖추어질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대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의회와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고,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만 능주 만수리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150억원의 예산으로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저희들은 대리 운동장 옆 교차로에서 2㎞를 벗어난 지점을 찾다가보니까 불가피하게 생물산업단지 입구에서는 못 됐습니다만 조금 더 가면 만수리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됨으로써 대리에서 운동장을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까지 교통량이 앞으로 훨씬 원활하게 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지방국토청에서 150억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토관리청소장님을 모셔서 그것을 받아 냈습니다만 익산청과 별개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광재 부의장님께서 아마 회기중에 질의를 통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의원도 지방산단 관련해서 똑같은 업무추진을 부탁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방산단이 활성화되는 시점으로 가면 결국은 접근성에 있어서 도로교통 확충망이 가장 절실한데 엊그제 도시과 현장방문을 할 때 지방산단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특수한 다리를 놓고 있었는데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다리를 신축하고 있는데 결국은 산단의 주 헤드기업이 녹십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물류관련해서 굉장히 다리에 신경쓰면서 견고한 다리를 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현 군민복합문화체육관 앞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 가지고는 물류차량 교통량이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성에 대한 도로 확충망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지만 그런 부분에 또 다른 기업들이 접근성에 관련해서는 더 입주할 수 있는 의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 관리계획이 내년 6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순 만연산을 중심으로 160㏊ 헬스케어체험장, 강순팔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화순실고 진입로 문제 그리고 여러가지 도시계획 도로에 관련된 총체적인 진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은 6월까지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질의하셨던 경관관리조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보실 때 현재 군 관리계획을 6월까지 진행하시면서 경관관리조례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현재 기본 구상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고, 어쨌든 간에 만연산 저수지에 지난번에 일부 탐방로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민들이 꼭 낮에만 이용하지 않아도 밤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 산악자전거도로를 만든다거나 가다가 여러가지 체형에 맞는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거나 또 거기에 맞는 수목을 저희들이 조림사업 미래목을 심어서 또 관목수나 그런 활엽수를 많이 심어서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여러가지 사업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안됐습니다만 의회와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의견을 주시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럽니다만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에 맞는 헬스케어체험장 그런 것이 기본 컨셉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께서 자세히 사업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진행중인데 경관관리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면 경관관리 조례가 우선적으로 지정되어서 군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군 관리계획이 끝나는 내년 6월 시점까지 경관에 관련된 그런 쪽에서는 그 이후에도 상관이 없겠느냐? 그런 판단을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산에 관련 되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확보하는지 또 확보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 부분을 여쭈어 봤습니다.
○ 군수 전완준
제 생각으로는 조례가 먼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거기 경관 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쉽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경관 계획에 의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 난개발관계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우리 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의한 조감에 의해서 지역이 단계, 단계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절차와 진행과정에 보면 너무 많은 조건이나 전제를 주면 개발에 대한 억제책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장기 우리 화순군에서 가져가야 할 성장 동력산업이나 우리가 지켜야 할 친환경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규제를 좀 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주민들의 재산상에 보호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경관조례가 성립되어서 조례는 승인되어 있습니다. 단, 거기에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서 타당성과 용역조사를 통해서 산림경관, 도시경관 세분화를 시켜서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놔야지만 나중에 그런 쪽에 인허가 절차를 거칠 때 충분한 그런 쪽에 심도있는 환경과 주변에 어울리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군수님께서 경관관리조례에 관련된 필요한 타당성 조사내지는 용역에 대해서 시급히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시면서 우리 군단위 지구단위 계획이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면서 같이 포함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여러가지 우려하고 있는 난개발방지라든지 지역의 단계적인 발전의 모습이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동의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