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양정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월 26일과 2월 27일 2일 동안 전라남도 도청에서 주관하는 중앙 재원확보 유공공무원 금강산 시찰 참석을 위하여 출장중임으로 허길중 행정지원과장님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조유송 총무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유송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성심껏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 지나고 5대 의회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과연 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민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했는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고 사사로이 개인의 이익 추구에 매달리고 집행부 논리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면서 끌려 다닌 것은 아닌지 심히 부끄러움이 앞서고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기간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이요 지역민들의 욕구 충족과 의견청취를 위해 발로 뛰면서 의회와 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비판, 견제, 감시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해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이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하나인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업무파악을 위해 서면질의를 하면 이런 저런 이유와 인간관계로 인해 서면질의가 무력화되고 누락시키고 불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위해 서면질의를 하는 것은 의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7만여 군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지하시고 있는 그대로 성실하고 조속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음은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사업 중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자유치사업이 민자 100%로 참여 사업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파이낸싱 방법으로 화순군이 보증을 서주는 방식인지? 그것도 아니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생각하고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방법인지?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미지를 높이고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화순군 특산품 10대 명품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 역시 10대 명품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농업소득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명품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중 보조금 70%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누구하고 협의한 적이 있으며 2007년도 각 품종별 지원내역과 2008년도 각 품종별 지원규모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품종을 선택하는 것은 농민들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기본적인자유이고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정해진 곳 이외에 다른 품종을 선택했을 때는 지원받지 못하고 또한 차별 지원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명품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면 매년 무제한으로 지원해줄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세번째 10대 명품화 사업이 사업자들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성공을 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어디 세상살이가 뜻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업의 성패는 50대 50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보조금 70%를 지원받고 추진했던 사업이 실패로 끝나 명품화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른 대체작목으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사후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직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인구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청 공무원 중 농업사무관이 한 분 이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 담당주무 부서장 역시 농업직이 아닌 행정직이 맡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화순군청 개청 이래 농업직 사무관이 행정지원과장 및 재무과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례가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물론 직급 등 공무원 인사문제는 인구비례로 따질 수 없고 군수고유 권한이겠지만 농업인들의 긍지를 살리고 농업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2개 품종 최고의 기술을 보유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최소 5개 면의 면장을 농업직으로 승진 발탁하여 근무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다른 군에서는 농촌지도사를 승진 발탁하여 면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안녕하십니까? 군수 전완준입니다.
어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17대 대통령 취임식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역시 느낀바로는 지도자라는 것은 항시 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이 행복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느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시대적 요청인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에 다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08년 군정업무보고를 위해서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주요 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따가운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 하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명심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체면을 불구하고 과감하게 수정해서 노력토록 하고 항상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유송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군정질의서가 오는 것에 대해서만 나름대로 준비를 하다가, 군정질문 시나리오를 보면 또 추가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답변을 해야 될지, 저것을 답변해야 될지 어찌됐던 간에 질문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의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정활동에 저희 집행부에서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허심탄회하게 개인적으로나 또 의회에 의결사항으로 저희에게 요청해 오면 성심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정질의 서면질의와 관련해서 흡족하지 못한 또 여러가지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선후배 동료간에 여러가지 지장을 초래했는데 분명한 것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성실해야 되고, 다만,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정업무나 연두순시에서 군민 여러분들께서 건의하였던 사항이 아직 정리가 안되었는데, 또 이것이 정책으로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여러가지를 검토중인데 서면질의가 왔을 때 잘못 답변했을 때는 혼선을 빚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유보하고 의원님들 분명한 것은 예산심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집행 과정에서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절대 저희들이 가감하지 않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책으로 수립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지장을 주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민자사업에 대한 의문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민자사업은 민간기업에서, 아니면 민간투자자가 모든 사업계획에서부터 향후운영 관리까지 책임을 집니다.
또 자금조달 이런 것도 민간기업이나 민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투자환경조성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닦는데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관리계획 변경을 해준다거나, 또 기타 여러가지 재정적 지원이 있을 수 있지요? 요즘은 심지어 기업이 들어오는데 땅을 무료로 준다는 지방자치단체도 나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겠지요? 기업이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가 땅을 무료로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각 지방자치도 지방자치경영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기업유치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것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되, 그런다고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적자를 보면 안되고, 적자를 보도록 행정에서 방관해서도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후산 테마파크에,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가 들어왔다면 컨벤션센터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우리가 키워내야 할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활성화되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해야지 그냥 방관적 자세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가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사후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묻지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민간자본 보조했던 사업체를 몇 군데를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아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1차적 보고서가 왔는데 이것도 우리 화순군과 여러가지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해야지 ??그냥 알아서 민간이 하겠지?? 이래서는 또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업발전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협의를 했냐고 물어보시면 농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작목반별로 또 그 지역의 농업후계자나 농업인단체, 이장님들과 꾸준하게 또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무엇을 하면 좋겠다. 농민들께서 선택했고 그러는데 또 선택이 틀린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런 작목을 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을 갖고 있으셨기 때문에 또 자연환경도 그러한 토양이나 기후, 온도 같은 것이 그 지역에 맞다고 판단해서 품목을 선택했습니다.
명품화사업을 하는데 무제한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만 10대 특산품 외에 제외품목이 15가지가 있는데 10대 특산품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생산성, 수익성 경제성 등 여러가지를 평가 할 것입니다. 순매출도 총 어떻게 되는지 진짜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지 평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10대 특산품 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은 1회에서는 군에서 부담률을 더 갖더라도 어차피 농민들이 하라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고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10대 특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이 실패할 경우 대책을 물으셨는데 실패를 생각 안 해봐서 무어라고 딱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보완하고 지금까지 농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안되면 그냥 포기하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 2～3년만 더 지속적으로 환경만 만들어 주었으면 한 품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나주에 배, 함평은 복분자 술, 옛날에 대구하면 사과인데, 장성에 홍길동 사과가 나와서 1박스에 15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기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여러가지 시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러한 경험이 있거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정보를 주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농산물 수급조정을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2차 가공산업 같은 것도 우리 특산품에서 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산양삼, 한약초, 복숭아도 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모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뽕 같은 것이 2차 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산자부에 지역 연고사업 공모를 28일에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사업비를 따와서 그런 사업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구가 40%를 차지하는데 지도직이 면장되면 안 되느냐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누구나 능력 있으면 어디 가서 능력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행정자치부 공무원법에 농촌지도직이 읍면장으로는 아직은 상위법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것이 발상의 전환이지 않느냐? 하는데 새로운 17대 이명박 실용주의 정부에서는 그런 규제계획이 혹시라도 완화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도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유송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위원장님 직접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실과단소장님께 듣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러면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 군수 전완준
의장님, 의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10일간 각 실과별 주요업무 보고 때 실과단소장님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 의장님…….
○ 의장 김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말씀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장 김실
의원님들 미진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군수님한테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잠깐! 진행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연속적으로 질문에 따른 내용의 추가설명이나 보충설명을 끝내시고 차후에 이 꼭지가 끝나고 나서 군수님께서 얘기하실 내용이 있으면 진행을 하도록 순서를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5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 의원 정형찬
군정질의를 동료의원께서 마치시고 다음에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부항목의 보고도 받으셨고 또 답변내용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새해 벽두에 처음 열리는 임시회이고 군정질문을 동료의원께서 하셨는데 각 담당 실과단소장님들이 답변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군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또 그래야지 군수님께서 현재 군청 각 실과단소별 행정을 얼마나 아시고 계시는지?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가령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에 대해서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핵심 프로젝트다 보니까 군수님도 알고 계시는데 각 실과별로 담당 과장님들한테 군정답변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하겠습니다. 군정질의, 보조질의 답변은 군수님께서 직접 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군수님 답변요청을 의장님에게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총괄적인 것은 군수가 총괄해서 답변하고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아니고 3～4개 되면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질문자 조유송 의원께서 일단 동의하셨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찬 의원께서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조유송 의원님이 답변하시기전에 정형찬 의원께서 진행발언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물어서 답변할 수도 있지만 이미 질문자 조유송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이미 동의했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 회의장에서 군정질의자로 선정된 의원들이 개별상황에 따라서 가령,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 군정질문은 대략적인 것은 군수님이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담당 실과장들이 답변한다고 서로 각 의원들이 가령, 집행부하고 의논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의장 김실
그러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동구청, 시청에서 하는 것을 유선텔레비전으로 보았는데 질문자가 군수님께 묻습니다. 또는 사회자가 묻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청장이나 시장이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면 사회자는 질문자에게 묻습니다. 질문자가 동의하면 각 과장이 답변할 수가 있고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고 군수께서 답변해 주라고 하면 군수가 그대로 답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하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서 답변자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양해해 주시면 정형찬 의원님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제가 거꾸로 요청했던 사항이니까 기회가 되면 정형찬 의원님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때 군수님께서 여러가지 화순군의 산적한 일로 출타중이신적이 많았습니다.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다가 어떤 핵심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군수님께서 미진한 부분도 인정하시고 아까 단상에서 의원님들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고 난 뒤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군수님께서 또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일단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 혹시 숫자상의 착오라든지 개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 앉아 계시니까 답변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의장님께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시되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군민을 대표로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직접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송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단장님하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를 들어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에 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소유주가 길을 막거나 임도개설된 것을 못 다니게 한다거나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군수님, 집행부와 소유자가 사이가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면 소유자도 바뀔 가능성도 있고 또한 군수님도 바뀌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0여년 후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사유지에 그만큼 군비를 투자해서 여러가지를 해 주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0여년 후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빈번하지요. 송사에 휩쓸리고 있는데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마을 안길을 넓혔는데 1대가 돌아가시고 2대가 나타나서 왜? 내 땅에 도로를 내었느냐고 소송을 재기해서 저희가 100%로 졌습니다. 그것이 작은 실례겠지만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에 생태 숲을 만드는 것은 70만평 부지에 15만평을 유마사한테 사용 승낙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땅은 매매를 하지 않고 토지 승낙권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만약에 이것이 관광지화 되었을 때 관광사업소등과 관광공사, 관광공단을 만들어서 전환 할 때는 전라북도 순창 강천사도 실제 군유지가 20%로 밖에 안 되는데도 군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 승낙권을 받고 만약에 수입이 있으면 다소간에 그에 대한 서로 협약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군립공원으로 되었을 때 나중에 소유주가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협약식은 분명히 보완을 갖고 있고 또 관광조성이 다 되었을 때 군립공원으로 전환했을 때 개인사유지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주는 기증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유마사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지가 없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도 하지만 소유주가 여기 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염려 때문에 토지가격도 그리 높지 않아서 매입을 검토하고 있고, 기증받거나 매입을 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은 일부분이고 그 이후로도 사전에 조사하지 못했던 땅들이 중요사업 부지에 띄엄띄엄 있어서 다음 기회에 그런 것도 의원 여러분들한테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런 염려가 절대 없도록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임도가 나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것만이라도 매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못 다니게 하면 못 다니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심도있게 해서 그분들한테 기부나 매입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낭비라고 할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완성도를 민자사업 21개를 다 포함해서 완성했을 때 100%로 완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자사업 3건이 안되었더라도 18건 시책사업을 했을 때 그것만으로 마무리 했을 때 완성됐다고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3개 민자사업,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컨벤션센터, 아토피는 유치했습니다만 컨벤션센터나 케이블카가 없다고 하면 테마파크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미완성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훨씬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민자유치 투자자가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설명하면 그분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만 화순군의 테마파크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그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안해도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단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비즈니스 컨벤션센터가 회의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담론을 할 수 있고,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위락시설도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건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말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콘도용 리조트까지는 거기가 자연환경에 맞는데 컨벤션센터가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되면 거기서 회의 끝나고 도곡이나 광주로 이동되어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가지를 조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것은 컨벤션센터하고 케이블카만 결정이 안되었고 나머지는 강우레이더기지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한가지 기쁜 소식은 강우레이더기지가 도막재에서, 그러니까 유마 뒤쪽 옛날에 도로를 놓는 다는 곳 능선을 따라서 모후산까지 약 4.3㎞, 그러면 아시아에서 제일 긴 모노레일 그것만 가지고도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테마파크 뿐만아니라 모후산 전 전경을 한눈에 보고 올라갈 수 있는 장소로 변경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인 일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21개 사업 외에 추가로도 계속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토피 체험장은 유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2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없다고 하니까 그 말씀 믿고 10대 특산화 명품화에 대해서 2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민원이랄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나는 이 작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느냐?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에 가면 의원들이 만능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방법이 없냐고 하는데,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조금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하고자 하는 분들 이를테면 화순군의 땅이 얼마나 넓다고 여기는 이것, 저기는 저것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항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대체 방법이 없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어떤 작목이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10대 특산품은 일명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원비율이 작목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풍에 토지개량을 하는데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50%만 지원하고, 도곡 시설하우스도 같이 50%인데도 지원사업비가 3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불합리하지요. 전체 매출액이 한 군데는 40억원이고 한 군데는 20～30억원에 불과한 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비율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또 공동시설 예를 들어서 10대 특산물 박스를 제작해서 공급했는데 각 가정마다 박스에 자두를 담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가 봤을 때 명품인지 알고 샀는데 농산물 질이 안 좋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천면에서 생산되는 자두를 한 곳에 모으는 집하장에서 선별해서 포장해야 되는데 집하장 시설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런 것은 군에서 할 것입니다. 소비자들한테 혹시라도 누를 끼치면 본의 아니게 나쁜 품목도 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까지도 염려해서 예를 들어서 집하장을 지어서 한 곳에서 하겠습니다.
10대 특산물 이외에도 기존 농민사업에 지원이 끊긴 것이 아니고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단지, 10대 특산물을 20대 특산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도 10대 특산물을 선정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 특성, 경쟁력, 수익성 이런 것을 여러가지 데이터를 놓고 검토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할 뿐이지 나머지 제외 품목은 안한다.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 10대 특산물에 안 들어갔다고 벼를 지원 안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공단지, 친환경인증제를 지원한다거나 퇴비지원사업을 한다든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춘양에 아스파라거스를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싶은데 군에서 못하게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스파라거스가 가능하냐? 농민들 데리고 제주도, 강원도를 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조언을 듣고 그 전문가가 자기가 직접 15년 동안 해 온 사람이 이 정도 행정지원이라면 화순군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소득과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비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요청하였을 때는 과감하게 새로운 작목선택도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조의원님이 전체적인 개념을 많이 아셔야 합니다. 농민들하고 매일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충 아셔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해서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 분들 말은 너무 불합리하다는 취지이고 또 한 가지는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2종류만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고 나머지는 노지에서 재배합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조금전에 아스파라거스를 말씀하셨는데 춘양 쪽에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 전국 총회도 했고, 군수님도 참석하셨고 저도 잠깐 가보았는데, 이 사업이 4～5년 소요되고 이를테면 만에하나 이런 사후사업들이 하우스를 지원해 주었는데 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지 군수님 말씀대로 사업이 실패했더라도 생산기반시설이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준다고 했잖습니까? 대체작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군수님의 명품화사업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실패해서 다른 대체작물은 물론, 농업에 동기부여를 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체작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10대 특산물외에 조경수, 자두, 산채나물, 아스파라거스 4개 품목은 별도 품목인데도 그 지역의 농민들이 굳이 그것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파라거스 재배방법이 타지역에서는 인삼같이 비가림 시설로 하고 있고 또 일부 노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지에서 했을 때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아스파라거스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4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유송 의원님께서 ??잘못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6억원을 더 지원하니 혹시라도 잘못되었을 때는 작목전환을 할 수 있게끔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하자, 이것 4억 6,000만원이 잘못되었을 때는 다 없어진 돈이 되지만 거기다 일부 보태서 차라리 비닐하우스로 어떤 작목을 할 수 있도록 아예 투자를 하자, 그래서 지원사업비가 높아간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16억원까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임에도 그런 면까지도 염려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잘못 되었을 때 4억 6,000만원이 공원묘지 되어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 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께서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아스파라거스가 제 지역인데 일정 부분이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7명이면 7명, 15명이면 15명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안했을 때 그분들께 지원을 안하고 그 분들이 했을 때 70%를 지원해 주면 거의 아마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부담이 30%로 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70%로 보조받고 하우스시설을 해서 한 몇 년 있다가 다른 대체작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는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아스파라거스를 파종해서 3년차부터 조금씩 수익이 나고 4년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는데 약 15년 동안 계속적으로 수확만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가도 높고 만에하나 민간자본적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가격을 부풀이기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만 하더라도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주를 방문할 예정인 신개념 비닐하우스를 직접가서 원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보조금을 부풀기를 해서 실제 의도했던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 동안에 민간자본적보조금에 대한 실패사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를 한다고 했다가 비닐하우스 다 되니까 내년에 다른 작물을 전환한다는 것은 안되고 민간자본보조는 3년간 전환을 못하도록 심지어 근저당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다 지어놓고 이상한 생각을 못하도록…….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갖고 단편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저도 많은 농민이나 하우스하신 분들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일정부분 지역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나보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군수님 고유권한인데 임영택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과장님 폄하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농업직들은 아무데도 못 가면서 행정직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군수님!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답변하시라고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와 재무과 자리는 행정직으로 단순 직렬로 현재 되어 있고 그리고 농업정책과 자리는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해가 안갑니다. 왜 농업직은 한정되어 있는데 행정직들은 왔다 갔다 해 버리면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그런 직이 없으면 읍면에 농업 교육시켜서 보내세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왜냐하면 담당하고 있는 분장업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가 적어도 복수직렬로 하면 50이라든지 50대 50이라든지 비율에 따라서 복수직렬로 하고 단순 직렬로 하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업무나 재무과 업무는 거의 행정직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행정직이라 갈 수 없으면 군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면장으로 몇 분…….
군수님 10대 특산물, 그것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10대 특산물 명품화사업 2～3개 품목 정도 교육시켜서, 당신 읍면에 가서 농민들과 뒹굴면서 2～3년 안에 성공시키라고 하는 것이 군수님 취지하고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 먼저 소개 하겠습니다.
제 고향친구인데 한의사 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전라도 우리꽃 기행이라는 동우회에서 거의 매주 산야를 다니면서 생약초, 순 우리 꽃을 탐방하러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후산을 갔는데 다른 일반 산에서 보기 어려운 어떤 진기한 우리 식물의 군락이 있어서 모후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 보니까 길을 닦는다고 길을 다 파헤쳐나서 일괄적으로 맥문동을 심어 놓았더라! 맥문동이란 식물은 우리 주변에 흔히 널려 있는 꽃이고 한약재이다.
그런데 영 못마땅해서 우리 모임에서 다음에는 별로 모후산을 갈 일이 없어져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일부러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단장님하고도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컨벤션센터나 케이블카가 어떤 것이냐? 군수님께서 필요조건, 충분조건 중에 있으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단위사업들 중에 우리가 생태 숲을 조성한다. 경영모델 숲을 만든다. 이런 내용들 말고 시배지를 복원한다든지 산양삼 박물관을 한다거나 설화세트장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단위 사업장에 유료화 시키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유료화…….
글쎄요.
○ 군수 전완준
시배지 같은 것은 유료화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설화세트장 같은 것은 입장료가 있을 것이고 관람료가 있을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설화세트장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군수 전완준
그것은 아직 타당성 조사를 안 해 보았고 저희들이 할 사업이 아닙니다. 민자에서 하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왜 여기는 빠졌습니까? 저는 자꾸 설화세트장이 민자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인지…….
○ 군수 전완준
군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일부로 그 얘기를 소개한 내용은 처음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모후산 일대가 수변구역과 연결되어 있고 또 수계에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가지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제약이 따르지 않겠느냐?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환경에 따른 침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많이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러시고 외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만약 지금 컨벤션센터나 케이블카가 제 생각에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숙박도 하고 예컨대 식사도 하고 연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수입원을 창출해 내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것이 빠져버린다면 국비, 군비해서 기 백억원이 들어간 사업에 앙금이 없는 빵처럼 돼버리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우려 같은 것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사업적 타당성, 경제성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첫번째 동우회원인가? 친구 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도 전문가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비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산 아무 산이라도 의원님들하고 한번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산 형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화약고입니다.
그리고 모후산 뿐만아니고 예를 들어서 백아산 산채나물이 152종입니다. 다 조산된 것이고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후산에서 그 사람이 본 것은 맥문동만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8가지 종류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은 맥문동인데 이것이 숲 가꾸기를 통해서 오히려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야생화나 생약초 등이 다 나옵니다. 그 동안에 숲에 가려서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했던 데가 오히려 여러가지 식물들이 자생이 됩니다.
실제로 컨벤션센터 주변으로 해 놓은 것이 또 미비하다면 영구적인 적지가 용문재 밑이 양지쪽이지 않습니까? 야생화단지 등산객들이 그냥 등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또 이왕이면 소득과 연계되는 약초를 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산림과 직원을 만났으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었을 건데, 파란 것이 맥문동이니까 한 8가지 심었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희귀성 야생화나 생약초가 있었다면 분명히 다년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제거했더라도 다 복원될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복원되지 않겠느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점, 숙박시설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모르고 물어보실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실과장님들도 그렇지요. 수변구역에 대한 사업행위, 제한 이런 것도 정보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형상변경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모후산 생태 숲이 산림청에 50여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산림 용상관을 만들어요. 그러면 수변구역내 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을 시킨다든지 또 토양 식수를 오염시킨다든지 그런 영업적인 것 외에는 형상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컨벤션센터 지역은 관리지역이고 수변구역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서 그쪽에 했습니다. 옆에는 1991년에 휴양림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지금 휴양림 하나 허가 내려면 환경청에서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천지조화라고 할까요. 컨벤션센터 지역이 관리지역이고 그 옆에 전원마을 짓는다는 곳은 농림지역인데 관리지역 변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절대 법을 위반 안합니다. 저는 심지어 일단 하고 보아라고 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성검토, 경제성, 방금 컨벤션센터의 역할 그것은 유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산양삼하면 한약초 또 생물산업단지 생물공학회, 전남대학교 의생물관련, 화순군의 문화예술 등 이러한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등 회의공간이지 그 곳에서 회의가 끝나고 유흥을 한다거나 하는 컨셉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의원 문행주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공간은 회의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연회가 이루어 질 수 있고 또 연회가 끝나면 방금 군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에 따른 객고를 풀고자 하는 자연스런 사람들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화 되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관광 테마파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타켓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생태라는 부분들에 착목해서 생태를 명백하게 가꿈으로써 사람들을 찾게 동기부여를 하든지 아니면 위락시설이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하든지 이런 타켓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후산 일대의 공간들이 수변구역과 맞물려 있고, 수계상으로도 그렇고 거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끌어다가 나무를 심고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관광요소를 조성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컨셉이 좀 혼란스럽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컨벤션센터나 케이블카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완성시킨다고 할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기반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수입원을 창출해 내는 바로미터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군수님 임기 내에 전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용은 많이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군수 전완준
당연히 우려하고 걱정을 해야지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케이블카는 시기적으로 상당한 성숙단계 한 2년 정도 지나서 투자환경이 생겼을 때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시기가 문제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연두순시 때도 각 지역 브랜드를 말할 때 농민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화순하면 무엇이냐? 어떻게 화순군의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해 낼 것이냐? 화순하면 떠오르는 것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이냐?
그래서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 또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우리가 공원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 가겠습니까만 실질적으로 자연이 80%가 되어 있습니다. 80%가 이미 우리가 손 하나 안 대고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자 이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정책과 전라남도 시책의 근간으로 그런 사업비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그 돈을 다 됩니까?
그리고 어차피 숲 가꾸기 사업을 도곡 시설하우스 파프리카에 투자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아무데나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쁜 마을가꾸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화순군의 성장동력 예를 들어서 산양삼이나 한방 그것은 우수한약저온창고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생물산업단지가 있음으로써 많은 석ㆍ박사들이 오가 가고 할 것입니다. 전남대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남대학 의학대학이 오지요. 또 실버타운, 노인전문병원, 국립심학의학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만약에 유치된다면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는 출장 겸해서 휴양, 관광, 보건관광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또 생태관광 테마파크에 맞는 한방사상 체험장, 아토피 체험장, 생태 숲이라든지 전부 친환경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전라남도에서 회의 한번 못합니다. 전라남도에서 회의 하려면 김대중 컨벤션센터 하나밖에 없는데 회의 끝나면 볼 것이 없어요.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회의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런 컨셉을 만들어보자 해서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혜를 모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는 문의원님이나 저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문제입니다.
○ 의원 문행주
농특산물 읍면 특성화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읍면단위에 작물이 배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듣기에 지역의 적지성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엄밀히 말해서 적지성은 갔다 붙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자체가 실은 적지성을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봉이 이미 육지에 상륙해서 부지화라는 이름으로 재배가 되고 있다거나 옛날에 나주배, 울산배 했지만 지금은 강원도에서도 배를 하고 있고, 또 녹차가 고성까지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적지성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작물이든지 상호간에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남면에 조경수를 심는다. 춘양은 아스파라거스는 한다. 거기에 맞는 비용이 이를테면 만들어져서 지원하게 될 것인데 도곡에서 조경수를 하면 지원은 안 합니까?
○ 군수 전완준
합니다.
○ 의원 문행주
합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이 읍면단위에 배타적으로 특성화 작목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군수 전완준
예를 들어서 이서에 안개를 먹고 사는, 안개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뽕이 됐다든지, 백아산에 산채나물은 토양이 좋아서 산채나물이 잘 되지 그냥 마사토에서 산채나물이 안되지 않습니까? 동복의 고려인삼 시배지 토양이 아지냉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고 남면, 동면, 이양 같은 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변구역에 그나마 환경청이나, 주암댐에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조경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산강청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동복유역, 남면 주암댐 유역을 노력을 해서 중장기 계획에 넣었습니다. 지원이 내년부터 시작한다면 아마 80억원이 넘는 지원사업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부로 제가 배타적이다. 이 작목이 아니면 저 작목은 지원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그린투어리즘 한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뽕을 13개 읍면에 다 심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린투어리즘이 가름되고, 우리가 생산성이 높아가겠느냐, 그래서 그런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은 이미 오래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지역이 굳어져 있어요.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1시간, 2시간도 재미있습니다. 왜 여기는 뽕을 했습니까? 그런 것에서 농민들이 선택을 했고, 이서에서 뽕을 하지만 한약초 하신분이 계시고, 한우하신분도 똑같이 지원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읍면별로 어떤 작목을 결정하고 상호 경쟁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애초에 그런 내용으로 들었는데 각 면장님께 어떤 과업을 부여하고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열심히 어떤 성과를 내면 그런 것들을 인사상에 반영하고 그것을 통해서 농민들이 그로부터 고소득을 올리게 하는 효과를 위해서 읍면단위에 읍면장들이 이런 작목을 주민들과 소통을 하든지 결정해서 이것을 한번 성과 있게 내 보아라는 의도를 갖고 계신 것이지요?
○ 군수 전완준
그렇죠.
○ 의원 문행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면에 산채를 예컨대 제가 군수님하고 같이 초도순회 중에 북면에서 많은 농민들이 그 얘기도 했었고 또 그 얘기도 전달했지요?
북면에 도대체 산채라는 것이 백아산이 있고, 큰 산이 있으니까 산채가 있겠지요? 조사해보면 북면 뿐아니라 도곡, 도암, 능주 어디를 가더라도 조금 조금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이지 실제로 북면에서 산채를 지금까지 이를테면 집단적으로 심어서 성과를 올리고 그것이 객관적 실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의 다수가 오히려 북면은 소를 많이 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더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양이 한우를 하면 축사신축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축사 신축이라는 것이 농림사업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양에서 소를 기르는데 축사신축을 요구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시설원예 같은 경우는 보조를 해 주었지만 축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올해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나 생겼는데 규모화사업으로써 하나생겼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차피 어떤 특정한 작목에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지원을 하게 되는 꼴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 군수 전완준
문 의원님 말씀이 옳다. 제 말이 옳다. 그것보다는 북면에 산채나물이 152종이 서생하고 있고 다년생 아닙니까? 심으면 매년 채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숲 가꾸기 같은 것이 안되다보니까 사람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식물이란 것이 광합성작용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으로 숲 가꾸기 해주고 한번 파종하면 매년 채취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각 지역마다 옛날에 제례상에 올라가는 농산물을 시장에서 사다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각 지역마다 있지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 작목이 제일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단지 아까 한우 있잖아요. 한우 지원 충분히 합니다. 한우, 청보리, 사육보조사료도 지원하고, 이양도 그렇습니다. 농림사업에 보니까 올해 농림사업 신청할 때 축산현대화사업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축사현대화사업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런 사업을 우리가 지금 따오면 이양에 집중해 주어서, 이양에서 제가 왜 이양이냐? 춘양이 한우지 말을 해도 생축장도 춘양으로 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한우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이지 않느냐? 그런데 특별하게 그것을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능주에 복숭아는 능주를 가보니까 앞뒤를 봐도 복숭아더라 그러면 소비자들 이미지에 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산발적으로 있는 것 보다는 그런 뜻에서…….
○ 의원 문행주
군수님께서 중점 지원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고 그런 것들이 경관상으로나 이런 의도를 납득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특히 산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지역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을 포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하고 실제로 그 산채를 심어서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고,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상벌을 통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적당하게 집단이나 인간에게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이 동기부여는 되니까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계몽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작물을 선택하는데 아까 한 3년쯤 아스파라거스를 하겠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작물을 바꾸면 어떨 것이냐고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여쭈어 보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스파라거스를 하건 복숭아를 심건 하는 것은 이미 시장에 대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 누구도 지금 이것이라고 단독직입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엄청나게 경제적인 변수를 감당해야 할 농민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아스파라거스가 안 맞으면 결국은 다른 것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가 보기에는 강제를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현실에 들어맞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명 뿐만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참여농가가 40여 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민들이 선택했습니다. 강원도를 2번가고, 제주도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염상열씨가 전문가인데 그 분이 오셔서, 그 분은 한 15년 동안 했는데, 전국 4개 지자체에서 재배하고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리더자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상담하고 농민들이 선택을 했어요. 농민이 선택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하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분석해 봤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 그것을 재배하고 가꾸는 농민 의견중심으로 가야지 우리가 그것을 권고한다거나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말이 안되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1메타 정도의 땅을 복토를 해서 거름해서 뿌리가 1메타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이 작업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만약에 실패가 됐을 때는 저는 염려가 되지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로 해서 그때 실패했을 때 뜯어 버리니 아예 여기서 더 보태서 하우스로 하자 그나마 리스크를 줄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염상열씨가 하는 말씀은 비가림 시설과 나대지에서 했는데 생산적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로 하면 더 생산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비닐하우스에서는 안 해봤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땅을 5만평만 자기가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여기 와서 아예 뿌리를 내리겠다. 이런 공무원들 처음 봤다. 또 군에서도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4개 지자체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순전히 자기가 투자를 100%로 해서 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면 누가 성공을 못 하겠느냐? 물론, 격려의 말이겠지만 지난번에 춘양에서 아스파라거스 전국 농가 창립 전 단계 회의를 했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지는 않아요. 고소득 작물이고 절대 어떤 작목에 대해서 배타를 시킨다거나 강압적으로 작목을 권고한다는 것은 문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북면에 산채나물을 작년에 내가 모 식당에서 왜? 우리 농촌 것은 없고 매일 바다에서 나오는 것, 고기 이런 것만 식단에 올라옵니까? 이해가 안 간다. 농촌에 맞는 식단을 꾸며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그래도 가을 가까이에 그런 식단을 석란에서 해 봤지요.
그런데 먹어 보니까 상당히 좋고, 여기 와서 곰취도 처음 먹어봤습니다만 웰빙식품에 또 관광지에 볼거리, 쉴거리, 먹을거리가 있는데 먹을거리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골 농촌에 와서 그냥 바닷고기를 먹고 가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거리로 제공하는 것이 또 다른 자랑거리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정부도 못 하는 농업발전을 일개 군수가 해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 혼자 의지만 갖고는 안되고 농민들과 저와 의원님들이 총체적으로 이것은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역별로 이런 것들이 중점 지원되는 것하고 다른 지역에서 그러한 작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물을 재배하려는 의향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공히 어떤 배타적으로 지역에 묶여서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서운한 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작물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서 농민들에게 새로운 특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여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문의원님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홍보 좀 해주세요. 다 알고 계시니까?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 계시니까 많이 불편하시죠?
○ 군수 전완준
괜찮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질문에 앞서서 군수님께서 취임하신지 한 1년 5개월 되셨습니다. 2006년 10월경에 취임하셔서 1년 5개월 정도 되어 가신데 그동안 실은 군수님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그동안 갈등도 많았고 반목도 특히 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1년 5개월 정도 행정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다 보니까 현재 군수님에게 군정질의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현재 의회에 대한 시각은 어떤 것이고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기능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이다 보니까 좀더 합리적으로 군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견제와 대안도 해 주시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쪽 수레바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한쪽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좀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진취적인, 선언적인, 성명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 한 마디도 파장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의혹이 부풀어 진다거나 이런 것은 사전에 좀더 친밀하게 알아보고 발언을 해 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 보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림부에 다닐 때도 의원님들마다 특성이 있어서 실과장님들 보고 중앙이나 도에 같이 동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엄청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라고 비판이나 견제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역을 위해서 같이 뛰어야지…….
그래서 저는 의회와 집행부의 정확한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좋게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1년 5개월 정도 되다보니까 이제 여유도 생기시고 어떤 노하우도 생기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군에서 10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2008년에 61억원 정도 신청했는데 현재 보면 10대 특산물에 대해서 가령,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일률적으로 어떤 비율에 따라서 회수하는 것은 없습니까?
○ 군수 전완준
농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 의원 정형찬
보조를 해 주고 난 뒤에 일률적으로 회수를 한다든지…….
○ 군수 전완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보면 화순읍으로 시작해서 전체 면에 보면 하나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보면 실상은 특수한 목적에 농특산물에 관계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런 이러한 지원사업이 있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지켜보면 물론, 정말로 열심히 하는 대다수의 농가가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 예를 저는 보아왔습니다. 가령 국가에서 보조되는 농업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마디로 눈먼 돈이다.
그래서 먼저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 따다가 1～2년 하다가 지지부진해서 그만둬버린 경우도 화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순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10대 농특산물에 대해서 가령, 현재 농림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화순군에서 10가지 품목을 정해서 정말 명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면 그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하셔서 고수입을 올렸으면 보조를 받았으니까 일정 부분 그것을 다시 환원해서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다른 농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 군수 전완준
법상으로 환수한다는 것은 그렇고 농민들 스스로가 수익이 나면 재투자 하는 쪽으로 그분들이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재배면적을 확대한다거나 현대화 사업으로 개량한다거나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희망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여러가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현재 10대 특성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작목반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개인도 하는 사업도 있지요?
○ 군수 전완준
개인한테는 사실 현재 지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 기업이 자기가 집중적으로 여러가지 정부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개인한테는 물론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0대 특산물은 가능한 한 작목별, 작목반 위주, 영농법인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가 다 수혜를 입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현재 작목반이 구성되어 10대 농특산물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가령, 오늘 답변서 내용에 보면 화순읍에 한약초, 한천면에 자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10대 농특산물에 참여하는 작목반 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작목반이 가령 10명으로도 구성될 수 있고, 10가구로도 구성될 수 있고, 20가구도 구성될 수 있고, 전체 마을이 관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인구는 얼마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작년까지는 1030 상세전략 부록에 물적 자원에 대해서는 농기계까지 다 조사가 되었고 농가법인, 영농법인 부터 작목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사업을 하면서 추가된 작목반 현황은 아직 안나와 있고, 작목반이 몇 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번 그런 자료를 정리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단지, 작년도 1030부록에 보시면 어느 일정 기준이상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언뜻 답변서를 봐도 추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0대 농특산물에 관련된 작목반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추상적으로 하면 한 300～4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글쎄요.
○ 의원 정형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00～400명이 됐던, 3,000～4,000명이 됐던 간에 국가에서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품목에 관계된 분들만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대로 군의 계획대로 했을 때는 고소득을 올리고 우리 화순군을 다른 데에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만 특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군수님께 제 말씀이 조금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화순군의 4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의 토지소유량,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 같은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두마지기를 짓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대단위 영농을 해서 백마지기를 짓는다고 나오면 이런 소수에 한 두마지기, 두 세마지기, 열 마지기 이하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령 비료, 농약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퍼센트를 추산해서 혹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 군수 전완준
작년에 1,900억원의 농산물수익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벼가 많습니다. 벼에 대해서는 10대 특산물에 넣는 것보다는 대농가, 기업농가 쪽으로 바꿔가지 않습니까? 영세하다는 것은 자기가 식량으로써 농사를 짓는 것은 좋은데 수익성을 내려고 하면 개인이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계화는 됐습니다. 그런데 과학영농으로 전환이 아직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묻지마 지원을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일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행정에 있지요. 행정에서 지원하고 그냥 나 몰라라 관심을 안 가져서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그런 일도 생겼고, 이제는 그러한 실패경험을 되풀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10대 특산물 선정특징이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로부터 쭉 재배해 왔고 또 농가가 안되는 것을 일부러 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옆집에서 복숭아 하는데 나는 딸기를 하겠다. 그것도 딸기에 경험이 있다거나 인프라시설이 되어 있어서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없고, 한우를 제외하고 얼마 안 있으면 수입농산물이 들어옵니다. 한미 FTA는 별로 몇 가지 품목을 빼고는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나 한중 FTA가 되었을 때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도 경쟁력 있는 품목이 그래도 상당히 10대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복숭아, 자두, 한약초 같은 것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수입개방에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10대 특산물이 지정이 됐습니다. 100이란 기준점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10대 특산물이 그런 것 까지도 안정성이 있지 않으냐? 이런 10대 특산물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화순읍을 필두로 각 읍면에 10대 특산물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또 분명히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면 가령 아스파라거스는 3～4년 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투자해서 소득이 났을 경우에 일정 비율을 군에 환원시켜서 다시 군에서 그것을 다른 작목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혹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글쎄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 의원 정형찬
10대 특산물 뿐만아니라 시설원예 가령 토마토 재배농가에는 국가에서도 보조가 되고, 군에서도 보조가 되는데 나중에 관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가령, 내가 토마토를 재배한다고 신청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비닐하우스도 짓는 둥, 마는 둥 해서 사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가령 근저당 설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 군수 전완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 의원 정형찬
이런 10대 농특산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어떤 사후대책이 정말로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보조해 주어서 읍면장 지휘하에 또 영농기술자들이라든지, 담당실과소가 지도 감독하는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서 사후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회수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세워놓으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농민들께서 생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나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홍보, 판매, 유통단계에 대해서는 사실 농민들께서 정보가 부재합니다. 또 고령화되다보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현실이 우선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께서는 군을 믿고 생산에 몰입해 주시라 그 사후관리는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읍면에 총 어르신은 면장 아니겠습니까? 면장이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가 군민의 복리증진에 따른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번에 군수님이 지시해서 그분들 업무가 가중됐다는 것은 천만에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없고 농산물 가격증폭이 심하지 않습니까? 또 반드시 수익이 얼마난다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연말에 가면 10대 특산물 각 읍면별 재배면적이 다 조사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판매수익, 실제로 그에 대한 원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것을 한번 하니까 안 되더라 해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문제점을 짚고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도전하고 현실적으로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일정부분 환수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가령 10대 농특산물에 대한 소득, 면적, 수요자, 판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서두에 업무보고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모후산 프로젝트,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장사시설묘지가 들어갔습니까?
○ 군수 전완준
군정보고서를 제가 쭉 검토해보니까 이해를 시키는데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사항도 있다 그것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핵심적인 내용이 모후산 프로젝트,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장사시설묘지에 대해서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실은 존경하는 동료 조유송 총무위원장님께서 군정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이 파악이 안되어서 제가 질문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유송 총무위원장님께서 군정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되지 않는 건지 의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 의장 김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미진한 부분은 설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자리는 우선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론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올바른 군정책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분위기가 마치 의원님이 물으면 공격하는 것처럼 방어자세를 취하고 그러다보면 격론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본질이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같은 의원, 같은 공직자가 계시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얼마든지 논의하고 궁금하면 묻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점심시간 되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간단하게 물으시면 군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10분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실
예.
○ 의원 정형찬
업무보고 때 모후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최종보고회를 군청 실과장님들, 담당자분들은 한국종합기술에서 받으셨습니다. 혹시 장사시설 묘지에 대해서 용역을 맡으신 업체하고 모후산 프로젝트 용역을 맡은 업체가 같은 것을 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가 다르더라고요.
○ 의원 정형찬
부서는 당연히 다르겠죠? 부서는 다른데 화순군에서 용역을 발주한 업체가 장사시설묘지도 한국종합기술, 모후산 프로젝트 용역을 맡은 업체도 한국종합기술이어요. 군에서 업무보고 할 때 액면 그대로 말을 믿더라도 장사시설묘지가 이번에 불허가 된 것은 환경평가에 1～2등급지가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불허가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국종합기술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장사시설묘지에 3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기본적인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에 가장 사소한 환경평가가 들어가지 않아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거기하고도 일정부분 구상권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실제로 군수님도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정말 그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A B C 처음에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성영양검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 놓고 그 토대위에서 주민들하고 갈등 이런 것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구성과 예산이 얼마정도가 투입되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최종 보고회를 할 때 보면 모후산 프로젝트에 그런 것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공개롭게도 저는 사소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큰일은 중요한데서 나오지 않고 사소한 데서 터져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공개롭게도 용역을 맡은 회사가 한국종합기술인데 여기서도 이번에 간과된 것이 최종보고회 때 보고서에 누락된 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말한 대로 사전 환경성검토, 내부환경조성계획, 시설의 정확한 구성이라든지 산림경관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후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화순군의 명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열거식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또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설화세트장은 군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가 메모했습니다. 설화세트장은 군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설화세트장도 최종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설화세트장이 문제가 좀 있으니까 동화나라로 사업을 변경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설화세트장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동화나라로 계획 변경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그런 언급이 없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21개, 원래는 23개 단위사업 중에서 시책사업 다 포함해서입니다. 민자사업, 시책사업, 군 사업 다 포함해서 23개 시책사업 중에서 21개 시책사업으로 줄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잘됐다. 못됐다가 아닙니다. 단지, 군수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는 집행부의 한 축으로써 견제와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잘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최종보고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군수 전완준
??장사시설의 주요 지적사항은 경사도가 심하다. 20°가 넘고 묘지조성에 부적합하고, 환경평가 1ㆍ2등급지가 40%이상 가까이 되고, 세량리 저수지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영어의 A B C인데 이것을 여기에 하려니까 맞춰보시오. 모후산 테마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조사인데 이러한 것을 하려는데 어떻겠느냐? 당신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여러가지 대안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그 지역에 하는데 어떤 절차와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되고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부처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여러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의원 정형찬
예.
○ 군수 전완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보고를 받고 문화관광위원들 다 오시라고 해서 보고받는 자리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보고가 미비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완벽하게 해 와야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훗날을 위해서 좋고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을 많이 했어요.
단지, 지적을 할 때 정확히 알고 해야 되고 저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정확히 좀더 지적할 필요가 있어서 문화관광위원들을 긴급하게 하루전날 연락해서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30가지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재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물론, 제 책임이 있습니다만 전임 군수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당연히 구상권 청구해야 되고 1차 협상안으로 얼마가 와서 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일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서가 와서 그것은 어렵고 현재 화순군 모후산 테마파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사유가 우리 화순군 규칙사유인지, 용역사 규칙사유에 따라서 분명하게 책임한계를 묻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께서도 스스로 반성하셨고, 이 용역보고서를 얼마에 용역을 맡겼습니까?
○ 군수 전완준
5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 의원 정형찬
조성사업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인데 이렇게 부실한 보고서를 의회에 말고 집행하는 기관이 집행부에 보고했다는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문건을 의회에서도 입수를 하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1개 단위사업 중에 시책사업 빼고, 민자사업 부분 빼고 민자사업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가령, 기관사업이라고 할까요. 도로 같은 것 빼면 핵심적인 것 몇 가지 사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것은 초창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500억원 정도의 규모, 중간보고회 때는 600억원 정도의 규모, 이번에 보니까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도 많이 늘어났어요. 한 844억원 정도 전체 사업규모가 보고 할 당시에 최종보고서에 사업계획으로 치면 844억원 정도의 예산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잘 모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때 올린 단위별 사업으로 총 소요되는 예산이 국비가 됐던 어찌됐던 간에 844억원이면 처음에 군수님께서 계획하시고 했던 것에 대해서 예산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어떤 유적, 문화재 근방을 개발하는 것은 원형그대로 보존하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가령, 서비스차원에서 편리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 요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이번에 선진지 견학 갔다 오셔서 그러셨어요. 4,700년 정도 된 고대 건축물들을 복구하지 않습니다. 사막에 그대로 눠두고 관리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의 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그 정도만 하고 이번에 설화세트장이 변경된 것도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군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에 70만평 부지중에 15만평 정도가 가령, 유마사, 동국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기부채납을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 군수 전완준
사용 동의서입니다.
○ 의원 정형찬
15만평을 사용동의서를 받았는데 민자사업이나 이런 데에 보면 모후산 상징물, 법당이나 불상을 세운다든지 이 설화세트장도 보니까 명칭이 무엇이냐면 유마사 제석천 설화세트장입니다. 유마사 앞에 흐르는 개천이 있지요? 그것이 아마 제석천 인가 봐요. 산림과장님 맞습니까?
○ 군수 전완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 의장 김실
제월천이 있다고 합니다. 유마사 부근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제월천이라고 합니다.
○ 의원 정형찬
제월천입니다. 제월천이 맞으시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사업내용에 보면 유마사 제월천 설화세트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유마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부근에는 어떤 종류의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느냐면 방금 말한 대로 모후산 상징물은 문제가 되니까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모후산 상징물, 유마사 제월천 설화세트장 조성, 연꽃 광장 있잖습니까? 분수대 설치해서 이 정도가 직접적으로 유마사가 관련되어 있는데 3개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열거한 3개 사업에 대해서 혹시 군에서 15만평 정도 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총체적인 모후산 프로젝트에 관계해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들어간 사업인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 군수 전완준
관광지를 조성한 요건이 아까 볼거리, 쉴거리, 먹을거리, 팔거리 여러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테마를 갖고 갈 것이냐? 또 내용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컨셉에 맞아야 되는 것 이지요. 만약에 모후산 상징물에 교회를 짓는다고 합시다. 그것은 코웃음 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후산 유마사를 의식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 설화세트장과 동화나라는 일명 총체적인 개념은 같습니다만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란 설화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습니까? 성냥갑을 판 아이라든지 네덜란드 에프텔링 그런 사업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성이 있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가족과 어린아이들에 맞는 콘텐츠개발이 과연 그 지역에 어떤 것이 맞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설화를 5개 정도 우리나라에 심청, 장화홍연, 홍길동 등 우리나라에서 익히 알려졌던 설화 우리 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월천 이야기 아시죠? KBS에 전설의 고향에도 나왔지요. 그런 제월천의 설화를 구현해보자 그런 세트장을 만들어 보자 한 2～3분 정도 되는데, 운주사 등 그래도 화순군에서 자랑할만한 설화가 있다면 애니매이션으로 만들어서 다시 오프라인 상태에서 세트장을 해서 성공한 세계적인 관광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후산 테마파크가 가족들을 위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해서 착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군에서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가끔 들어보면 강우레이더기도 처음에 150억원 한다고 했다가 290억원 들어간다고 했다가 최근에 120억원 들어간다고 했다가 다시 한 190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4.3㎞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사실 다 돈을 안 넣으면 되지요. 시책사업도 테마파크 조성비에서 빼야 됩니다. 저는 북부권 자치제협력에 가서도 홍길동 테마파크가 530억원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90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갔던 간에 시책사업은 어디다 하든 해야 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인프라시설을 하는데 도로 같은 것은 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 농업농촌 테마파크 그것도 우리가 50억원을 유치했죠? 물론, 공모해서 전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유천리에서 산양삼 박물관 건립까지 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군비로 해야 할 사업이 마침 국가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 우리가 신청해서 따왔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 숲 하는데 52억원 따왔지요. 내남천 개선ㆍ복구하는데 64억원 따 왔지요. 강우레이더기지 최소한 150억원 되지요? 300억원 가까이가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었지 않느냐 앞으로도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더 노력해서 군비를 최소화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화순군을 알릴 수 있는 마케팅전략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연이 그런 조건을 갖추어줘서 모든 신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좋은 데가 있다면 왜? 안 했겠습니까마는 다 돌아다녀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사업비가 844억원이라면 기자님들 받아서 쓸 것입니다. 844억원 들어갔네! 이것이 눈덩이 같이 줄었다. 늘었다. 물론, 우리 실과장님들의 전략부재입니다. 여기서 군비가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고, 국비를 200～300억원 정도 유치를 했다는 공은 다 어디로 가버렸다 이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닙니다. 군수님! 시책사업 11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받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후산 프로젝트에 포함이 안 되어도 시책사업은 어느 한군데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모후산 프로젝트가 총체적으로 시책사업과 어울려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든 군 자체사업이든 간에 가령, 유마사 설화세트장도 군수님 말씀 액면그대로 설화세트장 외국처럼 만들어서 자녀들 손잡고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좋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을 보고 다 추진합니다. 단지,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것도 있고 막대한 예산을 원래 계획대로 설화세트장에 15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5억원 정도 투자해서 지으면 어떻게 짓겠다는 관광객 수요를 어떻게 창출하겠으며 이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아까 말씀대로 해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령, 어느 지역에 들어설지는 모르지만 경사도, 환경평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는 보고서를 어떻게 액면그대로 군수님 말씀대로 믿고 좋습니다. 하십시오. 돈 부족합니까? 의회에 심의요청 하십시오.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액면그대로 7만여 군민들이 박수치고 하더라도 우리 개개인의 의원들이나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인력을 낭비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의회에서 본의원이 모후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의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발전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향이 남면이니까 남면에 예산을 다 써버린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각 지역별 예산배정 다 알고 계시죠? 또 최근에 항간에는 모후산 축제로 가버린다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면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이런 자체사업을 민자로 전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산양삼 박물관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완벽한 것인지 지적을 해 주셔야 되지요.
○ 의원 정형찬
군수님!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군수님 고향이 남면이라서 남면에 투자한다고 노래 안 불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후산 프로젝트가 남면에 있는데 그 모후산 프로젝트 23개 시책사업 중에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고, 용역보고서대로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간 것이 무엇이냐면 생태자연광장하고 연꽃 분수대 하고는 중복이 되는 것 같다. 이번에 2008년도 행자부에서 세출예산 집행개정안이 2월 13일부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업 군을 하는데 있어서 중복되고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라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회환이 좀 있으셨는가 봐요.
실내체육관 따로 짓지 않고, 문화회관 짓지 않고,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노인회관, 복지회관으로 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어울러 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예산절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모후산 프로젝트도 보면 생태자연공원 광장, 연꽃 분수대 설치, 유마사 설화세트장 조성하면 거기에 주차장도 생기고 공원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런 것이 중복되니까 이왕이면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종보고서가 검토할 사항이 많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면 다시 군수님께서 이것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군수 전완준
재검토를 2번 지시했고,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설명이, 연꽃 문화광장 생각없이 씁니다. 그런데 자연학습광장은 행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축제광장 이렇게는 법률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을주차장 여러가지 것을 엮어서 생태자연학습장을 만드는 것이고 연꽃 분수대 광장은 무슨 광장입니까? 하나의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유마사도 있으니까 절에 가면 연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서 분수가 나오고 연꽃단지 조성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가 1급수지 않습니까? 물이 언제 썩어서 연꽃이 자랍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이런 개념을 우리 공직자들이 의원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의사전달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조금 정의원님께서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다르고 ??아?? 다릅니다. 중복 투자가 전혀 아닌 돼도 의원님께서 중복 투자라고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계세요.
○ 의원 정형찬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방금 좋은 지적하셨어요. 유마사 앞에 불교 하면 연꽃이 먼저 뇌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대원사는 앞에 연꽃방죽이 있는데 유마사는 조그만 개울만 흐를 뿐이지 그 어떤 것에도 연꽃하고 관계되는 방죽이라든지 연꽃이 자란다든지 이런 데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랬어요. 어떤 특정 종교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하지 말고 이왕 모후산 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서 군수님의 핵심 시책사업이 무엇입니까? 산양삼 시배지 복원사업, 산양삼 박물관을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가령 산양삼 형상물 시뮬레이션, 산양삼 분수대라든지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의 연관된 이미지를 얼마든지 검토하실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검토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군수님! 잠깐만요.
정형찬 의원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거기에도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봅니다. 단 한 가지 각 과장님들하고 실무과장님들 21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더 의원님들 하고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대화를 충분히 하고, 조금 전 제월천 관계 이런 것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소상히 이야기가 되었으면 이해가 빨랐지 않으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12시 20분입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하신다고 하니까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하고 모후산 프로젝트에 관계된 것은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할 때 그 문제는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지분이 왜? 40%로 정도 되어야 되는데 왜? 20%로 되느냐고 정의원님께서 물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치단체장한테 대폭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억원이 넘는 공사는 실지 단일 업체 입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역 업체를 안배했느냐? 그동안 관례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지역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안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0억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제가 그 문제를 법적으로 20%냐, 40%냐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 군수 전완준
법적으로 200억원 이하는 되어 있습니다. 최고 49%로까지 지분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30%로 서로 협의사항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20억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JV(공동도급)를 안해도 상관이 없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 의원 정형찬
법적인 관계는 없다니까요?
○ 군수 전완준
지역 업체한테 40%로 주어야 되는데 왜? 20%만 했느냐 그것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200억원 이하일 때는 JV(공동도급)는 최대 지역 업체한테 49%로 까지 지분률을 주었을 때 협의사항이고, 단지, 200억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단독입찰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은 330억원 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특혜를 없애기 위해서 시행사에서 시공사에 할 일을 다 심사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발주 과업지시서를 보다 더 전문가인 CM사에서 다 만들었어요. 특혜를 없애기 위해서 턴키발주의 특례란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수들이 전국에 건축전문가들이 많은데 불특정 다수를 정해 놓았다가 하루전날 연락해서 그 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물어보았으면 상관없는데 의회에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의혹을 설명해 드려야지요.
장사시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주사 축제하고 고인돌축제가 있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와 관광지의 개념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와 관광지 행사 주최가 누구냐 과연 축제는 누가 행사의 주최가 되어야 하고 관광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축제의 주체는 군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이벤트사에서 대행을 했다 이것입니다. 관광지는 외부인이 들어와야 합니다.
또 축제라는 것이 풍속과 전통문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관광지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건을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특징이 있다면 축제는 하나의 일시적인 이벤트 행사입니다. 거기에 관람객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관광지화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것은 있겠지요. 만약에 화순군에서 문화축제 하나를 가지고 운주사에 가서 축제한다고 하면 운주사의 문화자원도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축제의 이미지도 외부인한테 남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축제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관광지는 모후산을 도암으로 갖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모토를 가지고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도곡온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화순군의 문화행사 축제를 하면 도곡온천도 좋고 우리 축제도 좋고 그래서 모후산도 마찬가지로 관광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관광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할 수 있고, 관광지는 휴식과 문화적인, 정신적인 휴식공간을 요구한다면 사실 이벤트는 쾌락 흥미입니다.
축제라는 것은 먹고 놀자, 관광지도 축제의 개념을 우리가 혼돈하다보니까 고인돌 축제 가지고 관광객이 몇 명 왔느냐 도에 허위보고를 했지요. 어떻게 15만 명이 왔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2만 명도 안왔는데, 왜냐하면 도에서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올해부터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왜 하느냐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지…….
그리고 축제가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군민들의 통합, 단결 이런 것을 유도하는 반면에, 관광지는 지역 이미지도 홍보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실과장님들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운주사 축제도 면민 축제로 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7,000만원 지원하는데 최소한 1억 5,000만원은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지원 안할 바에야 군에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칭 문화축제인데 확정짓지 맙시다. 그런 콘텐츠가 화순에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회단체장님들이나 문화예술인한테 물어보면 진짜 보고다 보고, 화순에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지 최근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내일도 그런 전문가들하고 조언을 들을 자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과 난상토론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방금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본 의원의 취지는 분명히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그대로 200억원 이상은 되어 있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대형사업을 했을 경우에 보통 지역 업체의 비율을 한 40%로 정도를 관례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또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합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지역 경제활성화, 지역 업체보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는 가령 안해도 된다는 잣대가 조금틀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크고 같습니다. 입찰일시도 비슷한데 고양시에서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규모가 우리보다 2배 정도 큽니다. 저기는 630억원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630억원 짜리 프로젝트인데도 가중치 기준방식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불법이다. 나쁘다. 이런 질문을 안드렸습니다. 이 차이점하고 단지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가중치 기준방식은 설계점수하고 가격점수를 60대 40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의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표현해야 될까?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 의장 김실
잠깐만! 계세요.
○ 군수 전완준
제가 마지막 답변 드립니다.
지금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기업을 참여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군사가 참여를 안합니다. 500억원 밑으로 가면 관리비 안나온다고 참여를 안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10여개사에 요청했는데 2개사는 끝내 참여를 안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참여시키면서 지역 업체 할당량을 40%로 준다고 하면 정말로 JV(공동도급)는 직원 1명이나 와 있어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여만 하고 지분만 가져가는데 그 지역 업체가 40%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대기업에서 300억원 짜리를 참여한 것을 못 봤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지역 업체들의 시공기술이나 품질, 원가, 공정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담보하려면 대기업이 들어와야 대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정확한 시공, 원가나 공정이나 품질이 지켜지지 않겠느냐? 이것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내면적인 이야기인데 어려운 일을 공직자들이 해 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장 김실
됐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는 조유송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형찬 의원하고 군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분 다 양해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오늘 군정질문의 본질에 가까운 군정질문 하신분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다소 조유송 의원께서 진행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오늘 같은 대화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궁금한 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신 점 이런 것은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정형찬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도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면 좋겠다??는 내용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