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군정발전기획단 등 5개 실과단소에 대하여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께서는 2월 22일 오늘 하루동안 농림부장관과 당면업무 협의를 위하여 출장중임으로 문인수 부군수님께서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손이홍 문화관광과장은 2월 22일 오늘 하루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원을 제출하여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님이 대리출석하고, 유병규 보건소장은 2월 22일 오늘 하루동안 2008년도 보건위생시책 추진 회의 참석차 도청에 출장중임으로 양정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군정발전기획단, 건설과, 도시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지난 2월 19일 저희 단 소관 업무보고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점에 대하여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 보고 드렸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6쪽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다가오는 의료관광, 농촌관광, 체험관광 시대를 선점하고, 우리 군 브랜드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사업장 위치는 남면 남계리부터 유마리, 동복면 유천리 등 모후산 일원이며 면적은 약 1,530ha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2008년 2월 현재 21개 단위사업으로 이중 자체사업이 6건, 시책사업이 11건, 민자유치가 3건, 타기관 사업이 1건이며 사업비는 총 343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약 135억, 도비가 약 34억, 군비가 약 167억, 기타 약 7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자유치 사업비가 제외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단위 사업 및 추진부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모후산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2007년 7월 2일에 계약하였고, 2007년 10월 30일에 중간보고, 2007년 11월 20일에 의회 중간보고를 하였고, 2008년 1월 21일에 집행부 최종보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최종보고회시 의견 수렴 사항을 반영해서 3월중에 의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사실상 저희 단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총괄 조정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주 1회씩 관계 실과장 업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동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21개 단위사업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 숫자, 보고내용들이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하나가 빠졌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자체사업에서 설화세트장이 제외되었고, 민간유치에서 모후산 상징물 건립이 빠졌습니다. 당초 최종 보고회에서는 23개 사업이었는데 2개가 빠져서 21개 사업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주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더 늘어 날수도 있고, 적어 질수도 있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08년 3월중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전히 끝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최종 보고가 나오겠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2008년을 기점으로 각종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갈 것인데 저는 지금쯤 이 사업들이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1년여 이상 걸쳐서 그간에 여러 가지 단위 사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있었고 이제는 이런 사업이 더 이상 유동하지 않고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특히 컨벤션센터는 다른 시책 사업중에 각종 산림조성사업이나 꽃단지 사업 등은 기반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는 사업중에 하나가 민자를 유치해서 컨벤션센터를 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수익사업으로 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핵심적인 사업들이 아직도 정확한 투자유치, 민자유치건에 대해서 아직 유동적인 상황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접촉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적절한 투자자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강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는 컨셉이 크게 나눠서 복원, 연계성, 전략, 군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컨셉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복원은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는 하천이나 생태숲을 복원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것이 복원이고, 연계성은 화순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성장동력과 연계해서 해 보겠고, 세번째 전략에서는 화순군의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고 네번째는 의료관광이나 농촌관광, 체험관광으로 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기본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사업, 시책사업, 민간사업 이런 부분이 차근차근 하나 하나 진행됨으로써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외지관광객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 컨벤션센터도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를 크게 6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까도 연계성에서 성장동력과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생물산업연구센터를 270억원을 들여서 2007년 1월에 완공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GMP시설을 설치해서 금년에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GMP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국 규모로 본다면 3번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령제약, 이연제약, 일연제약에서도 신약을 발명하게 되면 우리 GMP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산업연구센터에 연구진들이나 석학 이런 분들의 학술세미나 하는 것을 우리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또 화순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암센터, 의학핵융합센터 이런 부분, 전대병원이 2012년에 완전히 이전하게 되면 회의라든지,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을 화순읍 내평리에 지으려고 내일 모레 곧 착공이 될 것입니다만 그런 한방관련해서 회의라든지, 시서화 문화예술인들 단체모임도 거기에서 한번 해 보고 우리 군에도 시서화 3가지를 하신분이 다섯 분이 된다고 합니다. 양팽손 선생님을 비롯해서 하백원, 송수명, 송퇴유, 구철우 선생님이라고 한천분이신데 이렇게 시서화를 하신분이 다섯 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예술 관계라든지 또 유마사를 중심으로 한 스님들의 참선센터, 전라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회의 이런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고 또 컨벤션센터 유치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TV광고라든지,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면 인터넷, 신문 등에 홍보해서 대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가 광주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서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컨벤션센터로써 자리잡고 있는데 실은 김대중 컨벤션센터의 이용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대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유치되기까지는 자본투자자들이 엄밀하게 현실을 제대로 제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부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거기가 그런 정도의 관광수요가 창출되고 그럴만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여기다 투자해도 돈이 되겠다고 하면 결국 할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이 빠져있으면 동시적으로 상호간에 상승해서 관광수요가 새롭게 창출되기도 할 것이고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개선될 것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중요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난번에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보고회의 중 군정발전자문회의 한번 보고하신 적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거기 문화관광 전문위원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나름대로 전문성과 박식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도도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만큼 규모가 크고 우리군이 생긴 이래 단일한 지역에 이런 정도의 종합적인 하나의 프로젝트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이 사업이 어찌보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전완준 군수 체제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화순군민들의 경제적인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되고, 또 총괄조정을 하시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도 꾸준하게 이 문제를 관리해 주시고 계속 심층있게 보고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단장님 모두에 사과하신다고 그랬는데 사과 진정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믿어주십시오. 제가 공개석상에서 했으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단장님이 어떤 발언에 있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군수의 권한이다.??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있는 것을 지적하거나 군수의 권한여부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타당한가? 여부를 가려서 집행부에게 군민들의 생각들을 의원들이 대신해서 전달하고 그것이 군정에 반영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자꾸 그런 부분들이 합법성 여부를 얘기해 버리거나 권한여부를 논해버리면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여기서 집행부에게 무엇인가를 주문하거나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동의합니다.
○ 의원 문행주
앞으로 다시 한번 그러한 태도를 보여서는 저희 의원들이 절대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면종복배하는 태도로 끝나고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업무보고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는 말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의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기획단이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뿐아니라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에 군정발전기획단의 설립요지에 걸 맞는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대충 제 진정을 이해하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앞으로도 군정발전기획단하고 군정발전기획단이 하는 일하고 저는 충분하게 우리가 군정발전기획단하면 아! 군정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하면 재난안전을 관리하는 과와 마찬가지로 군정발전기획단도 자기 정체성에 걸 맞는 업무로 분명하게 내용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도 군수님과 잘 상의하셔서 군정발전기획단 업무에 걸 맞는 내용으로 채워서 앞으로 자리 잡아져 갈 수 있도록…….
이제 여유기구 아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앞으로 승인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고생하셨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화순읍에 임지락 의원입니다.
동료 문행주 의원께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은 현실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테마관광으로서의 요충지,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고 최종용역 보고가 3월에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 본 의원의 생각을 잠깐 참고로 하시게끔 말씀드리면 본 의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현실을 감안한 미래의 잠재적인 기대 수요치를 우리가 지금 군민의 혈세와 국비, 도비 등 모든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어떤 방향 또는 우리가 말하는 기대치가 현실감과 떨어진다면 현실내에서는 어떻게 추진해서 1단계사업을 하고 또 잠재적인 기대치가 어떤 쪽으로 진행되면 우리군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고, 저희들이 기획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현실화돼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모든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3월에 용역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홍보부서에서 화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변동이 있지요? 지금 조례 요청해 놓으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사안에 대해서 잠깐 지금 월별로 하는 것을 분기별로 발행한다고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 발행 목적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하다보면 매월 나갔던 소식지에 대한 출향인사, 지역소식에 대한 공백에 대해서 틈을 어떻게 메우고 활용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 보면 홍보물을 1분기 1회에 1종 1회를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분기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월 1회에서 분기 1회로 하는데 발행면수는 8면에서 32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는 현재와 같이 20,000부 정도 발행해서 외부로 3,182부를 보내고 나머지 16,862부는 관내 읍면에 배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단 여기에 참석하신 동료의원들이나 또 지금 의회의 회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모든 군민들께서 화순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어떤 변화가 있구나! 그런 변화의 장ㆍ단점을 판단하셔서, 좋은 의견이 수렴되고 그것이 참고가 되어서 좀더 우리가 새로운 안을 제시해서 만드는 것이 기존 안에 보안과 대안이 되어서 같이 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분기별로 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매월 했을 때는 우리 소식이 그때 그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하다보면 정보 활용 면에서 8면이 아니라 32면으로 책자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보관하고 우리군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동향에 대한 점검이나 자료가 1회성이 아닌 보관하거나 여러번 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군에 대한 여러가지 현안을 정확히 알리는데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단 정보라는 것은 시대에 맞춰서 예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만 근간에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바로 새로운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새로운 정보에 너무 뒤쳐지지 않도록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함축되어서 우리군의 홍보지로써 충분한 소장의 가치 또는 계속 보관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치 정도까지 같이 포함해서 소식지가 발간이 되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물론, 월 1회에서 분기 1회로 가면 시의적절성 이런 부분이 다소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반상회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또 책으로 발간을 하니까 책자로 보관되어서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료첨단복합단지 유치에 관련해서 꾸준히 격주로 회의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중에 유치에 관련된 용역비 1억원 예산을 생물산업연구센터를 통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언제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용역을 현재 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이유는 신정부 구성에 따른 관련 주무부처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고,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기준 및 일정이 변경될 확률이 크고, 사업에 대한 규모 등이 변경될 여지가 있어서 용역을 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 국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지난 2월 18일에 법률안 심사소위에서 수정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정 가결된 자료를 입수를 못 했습니다만 입수가 되는대로 임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에 관련된 모든 국책사업들이 약간 변경이나 수정이 있을 수 있고, 계획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꾸준히 2006년도 본 의원이 아마 5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2006년 10월부터 꾸준히 추진해서 진행된 사업으로 본 의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책사업 하나 하나가 단기간에 실현이 되지 않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런 변동이나 변화가 있으면 그때 그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스스럼없이 협의하고 대화해서 새로이 변동되는 사안에 대한 대처를 우리군 발전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고 공동 노력하는, 항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서로 대화의 채널을 많이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특별법이 2월 18일에 통과가 됐다고 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수정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 의원 임지락
수정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을 입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바로 입수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단장님! 조속히 챙기셔서 서로 앞으로 변동되는 사안에 대처해서 화순이 의료의 첨단산업기지로써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써 발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번에 독일, 네덜란드 출장 다녀오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작년 2008년도 예산 세워드릴 때 독일 훽스트산업에 관련된 사무실 예산 1억원 계상되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혹시 이번 출장이 사무실 개설하고 관련되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출장목적이 투자유치와 곁들어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벤치마킹을 위해서 출장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계상해준 부분 지금 결정을 못 했습니다. 크게 3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트라를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도에도 브렘회사, 컨설팅사하고 2차 계약을 맺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한마인비지니스센터하고 연결해서 하는 안 이렇게 3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일내로 결심을 얻어서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조만간 결정하려고 합니다.
○ 의원 임지락
기업유치 특히 정보화나 사업자체가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국내사업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쪽에서 하나의 사업이 특화되는데 세계적인 지자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투자의 사업으로 계속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이런 부분은 초기단계에서 명확한 목표설정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의회 모든 동료의원들께서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성 있게 정말 목표가 뚜렷하고 비전과 희망과 대안이 있는 이 길을 가면 미래에 큰 성장발전에 요소가 되는 전초기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지금 3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설정되고 확정되면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안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시행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쪽에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상당히 글러버화 되어 있고 규모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 시책사업에 가장 중요한 포괄적인 것을 집중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에 단장님께서 정말 심도있고 세심하게 알리고 홍보하고 같이 공유하는데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화순의 미래에 성장동력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상생하고 공유하고 대화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항시 대화의 채널을 많이 열어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화순읍에 정형찬 의원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던 간에 단장님이 지난번에 보이셨던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과 언행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본 회의장에서 그런 발언은 행동은 71,000여명 군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여기 앉아계시는 실과장님들을 비롯해서 700여명 공직자들에게 사기저하는 물론 품위손상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장님! 언행에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단위사업 23개 중에서 2군데가 빠졌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도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다소 사업은 유동적이라고 말씀하셨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언뜻 보니까? 불상하고 법당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모후산 상징물건립입니다.
○ 의원 정형찬
모후산 상징물하고 설화세트장이 지금…….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유동적입니다.
○ 의원 정형찬
보고서에는 빠졌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들은 바로는 동화나라라고 다시 기획하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동화나라를 이번 용역에 최종 보고를 할 때 동화나라를 넣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 의원 정형찬
동화나라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전완준 군수가 취임 초에 동면, 남면 그쪽 지역을 위주로 동화마을조성사업 추진위원회라고 혹시 들어 보셨죠? 본회의장 임시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셨고 또 여기 계시는 오방록 의원님이나 강순팔 의원님께서 추진위원회 명단에 본인 모르게 들어갔다가 사퇴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위원회하고는 모후산에 하려고 하는 동화나라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때 동화마을 추진위원회 그쪽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상관이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용역사에서 낸 최종보고서하고, 실과별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면 숫자, 명칭이 틀립니다. 틀린 점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오류는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다소 실과하고 오류가 있는 부분은 일례로 업무보고서에는 연꽃 분수대설치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연꽃광장 조성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국비를 신청할 때 그 사업 명목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연꽃 분수대 설치로 해서 조금 상이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단위사업명에 유마 연꽃 문화광장, 생태 자연공원 광장조성 이런 것은 다소 중복적이고 유사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생태 자연공원 광장하고 연꽃 분수대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연꽃 광장조성이라고 해서 광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국비신청 할 때 그렇게 신청했고 저희들은 연꽃 분수대 설치로 했던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모후산 근처가 다 임야로 구성되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임야가 아닌 것도 있고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전답도 많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혹시, 그 핵심적인 프로젝트 내용 중에서 환경평가 1～2등급지가 몇 프로나 포함되는지 수치상으로 해 보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지금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될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용역회사에서는 이미 최종보고가 끝났고 거기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아까 말한 대로 21개 단위사업에 다시 동화나라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하고 기존에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할 때에…….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단위사업별로는 각 실과에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재해성 검토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원래 모후산 단위사업이 23개라고 합시다. 처음에 시작할 때 22개 사업에서 시작할 때 용역사에서 이런 환경성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법적검토라든지 이런 것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모후산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22개 사업을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사에 과업을 주면 용역사에서 그냥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기획한 입맛에 맞게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모후산 프로젝트 가령, 최종보고서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단위사업별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 가령, 산양삼 박물관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산양삼박물관하면 그 안에 보고서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환경성 영양검토, 시설의 정확한 구성이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산양삼박물관, 설화세트 이런데 내부환경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고 앞으로 이런 것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은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열거식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림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됐든, 안됐든 간에 환경평가가 1999년에 생겼던 평가제도가 있는데 환경평가를 받으면 1등급지, 2등급지, 3등급지 이렇게 나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단위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등급지는 구분이 되어서 나옵니다.
○ 의원 정형찬
1999년 시행령에 보면 환경평가 등급도 지난번에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표고, 경사도, 식물상, 임업적성, 농업적성, 수질 이렇게 해서 환경평가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1등부터 5등급까지 나누는데 지금현재 모후산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시책사업 11건을 빼 놓더라도 민자유치라든지 자체사업에 보면 연꽃 분수대나, 생태 자연공원 광장 조성이나 산양삼 박물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환경평가에 1등급지, 2등급지, 아니면 3등급지, 4등급지 이것을 파악하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정의원님! 그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단위사업을 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1등급이냐 5등급이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단장님이 그러실 줄 알고 제가 그제 보고했던 세량리 장사시설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세량리 장사시설에 불허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환경평가 1～2등급지가 83.7%가 과다포함이 되어 있어서 장사시설이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책임소재를 놓고 용역사하고 지금 얘기중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 용역을 3억 3,000만원을 들어서 맡긴 용역팀들이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조사하지 않고 쭉 추진해오다가 주민들만 불화시키고 위화감 조성하고 행정력 낭비, 인력손실, 예산낭비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후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까 말했죠? 시책사업 빼놓고라도 연꽃 분수대라든지 다른 단위사업에 대해서 환경평가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아니면 5등급이냐 이런 정도는 나와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런 일을 지금까지 용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나중에 가령, 모후산 프로젝트, 장사시설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평가 1～2등급지가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이 불허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실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용역사로 하여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런 문제는 소소한 문제 같지만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업무보고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단장님! 분명히 이 문제는 검토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에 관련 실과장님들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중지를 모아서 용역사로 하여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추진하고 계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난 2007년 12월 28일에 조달청에 요구해서 조달 공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2008년 3월 4일부터 6일 이 정도…….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4개 업체가 맨 처음에 등록했습니다. 대우, 두산, 풍경채, 남양이 등록을 했었는데 현장설명을 참석한 업체는 남양이 빠지고 3개 업체만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기본설계를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저희한테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위원 11명을 기정하고 또 평가위원 8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기본설계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질문에 앞서서 부군수님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 갔다 오셨지요?
○ 부군수 문인수
예.
○ 의원 정형찬
부군수님께서 좋은 뜻으로 이집트, 그리스,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이렇게 3개국을 둘러보고 오셨는데, 2008년도 첫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인줄 알면서도 부군수님께서 명분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관련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셔서 다녀오셨는데, 좋습니다. 또 하필이면 군수님도 출장중이셨고 부군수님도 출타중이시고 그러니 자꾸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풍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3개국 다녀오셨는데 여기서 군민들한테 보고한다는 의미에서 짤막하게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견학 갔다 오셨으니까 결과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 부군수 문인수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개회가 되어서 그동안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월요일에 제가 개회한 날 사실은 이번 여행기간이 2월 11월부터 2월 19일까지 결정이 된 것이 의원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해외출장이 계획되면 최소한도 한달전에 결정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임시회 의사일정이 결정되기 전에 이런 여행기간이 결정되고 또 나중에 그런 해외출장 계획을 제가 임시회가 결정되기 전이라서 의장님에게 정식으로 출장관계 사항을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롭게도 월요일 개의하는 날 군수님과 제가 동시에 비우게 되어서 어찌됐던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되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제가 가더라도 군수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여러가지 대의회 관계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리라 생각했는데 공개롭게도 군수님께서 중앙부처에 긴급한 보고회가 있어서 가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관계로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동안에 해외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무적으로 실제적으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보다 좋은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해외에 좋은 건축물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이 있었다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축도 많이 있습니다만 세계의 유수한 건축물 특히 문화예술 공간을 직접보고 우리 국내 건축과 해외 건축을 서로 비교 할 수 있는 좋은 연수의 기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두바이에 가서는 세계 최고의 건축물을 짓고 있는 156층에 버즈 두바이라는 건축물이 세계에서 제일 약 800미터까지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만 그 건축물이 우리나라의 삼성건설 건축진들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또 완공이 안됐습니다만 그 건축을 직접 156층까지 올라가서 세세한 부분들을 직접보고 설명을 들은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군의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도 우리나라의 좋은 건설기술진들로 인해서 앞으로 훌륭한 건축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기타 두바이 말고 이집트, 터키도 다녀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고대건축물들을 보면서 이것이 과거에 4,600년 전에 지어졌던 건축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대건축물을 보면서 지금까지 좋은 건축물들이 훌륭하게 중간에 파손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보존된 상태를 보면서 앞으로 정말로 미래를 지향하는 건축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이번 해외출장에 대한 보고사항은 별도로 작성 중에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회에도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체적으로 다른 국외출장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적인 해외출장을 보람있게 갔다 왔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330억원을 들여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인데 현재 버즈 두바이는 156층 자리 세계 최고의 호텔입니다. 이 호텔공사하고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과의 관계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고 이집트나 그리스는 고대 문화권이 최고로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 나라의 오래된 고대건축물과 과연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심의를 의뢰한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330억원입니다.
○ 의원 정형찬
330억원에 현재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이라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확정금액 최상설계방식입니다.
○ 의원 정형찬
업무보고서를 보면 고양시 하고 비슷한데 단위가 조금 큽니다. 고양시 실내복합체육관 혹시 건립공사 알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고양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를 했는데 공개롭게도 입찰일시가 비슷합니다. 여기도 2008년 5월 14일에 입찰을 맡겨놨는데 추정가격이 630억원이고 우리 화순군은 330억원인데 여기 입찰 및 계약방식을 보면 제가 조금 있다가 물어 볼 것입니다만 여기는 가중치 기준방식을 적용했어요. 들어 보셨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들어 본건 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현재 동료 의원들이나 본인을 포함해서 일반인들은 조금 생소합니다만 턴키입찰 방식은 어떤 입찰방식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를 턴키입찰 방식이라고 합니다.
○ 의원 정형찬
이것을 일괄 입찰이라고 말하지요. 설계에서 시작해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턴키입찰은 좋은 점도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대단위 프로젝트에 턴키입찰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항상 따라 다니는 것이 특혜 의혹입니다. 우리 화순군이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특혜 의혹에 휘말릴 소지가 가장 큰 입찰이 턴키입찰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다른 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중치 기준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계점수를 60%로 내가 얼마에 이 공사를 하겠다는 가격점수를 40%로 기준치로 해서 낙찰대상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렇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래야지만 최상의 설계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최저의 가격하고 혼합이 되어서 낙찰을 시키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괄 입찰방식하고 가중치 입찰방식하고 다 장 ㆍ단점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턴키입찰 방식 심의를 도에 가서 정식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가중치는 PQ(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제) 점수가 따로 있고, 설계점수가 따로 있습니다. PQ는 통과하느냐, 통과 못 하느냐 그 절차고 가격도 확정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점수가 없고 여기서 설계만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설계가 나와서 명실공히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싶고 전라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방식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심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렇습니다. 일괄입찰이 좋은 점이 있으니까 대형 프로젝트는 이 제도가 쓰인다니까요.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보다 큰 한해 예산이 2～3배 되는 시에서도 일괄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인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설계점수 몇 프로, 가격점수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설계점수 60%로 하면 여러 대형 회사들이 최상의 설계를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가격점수 40%로 해서 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특혜의 논란에 휩싸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역 업체의 비율이 보통 적은 공사나 큰 공사나 지역 업체의 비율이 보통 40%로 정도 관례적으로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다수 지자체가 관례적으로 약 40%로 정도 지역 업체를 할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지역 업체의 비율을 화순군만 20%로 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유라기보다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330억원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1등급에 있는 건설업체가 와서 지어야 물론, 중소기업 업체가 와서 짓는다고 해서 부실이 되고 그렇지는 안겠지만 그래도 대형업체가 와서 짓는 것이 훨씬 더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저는 건설기술자는 아닙니다. 거기에 정통한 전문가도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지역 업체의 비율을 두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두고 있는데 가령, 100억원 짜리 공사를 하면 어떤 건물을 짓을 때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낙찰 받는 회사를 가령 본청이라고 하면 본청에서 다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도급 준다고 했을 때 세세한 부분, 소소한 부분, 별로 기술적으로 가령, 어렵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단장님께서도 건축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전라도 업체라든지 우리군에 상주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기술력이 낮아서 못 믿겠다고 해서 지역 업체의 비율을 낮추고 이런 논리는 너무 비하적이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주 그런 말을 씁니다마는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건물을 한번 지어보겠다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4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4개 업체인데 1개 업체는 안 되고…….
○ 의원 정형찬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공사에 지역 업체가 40%가 아니라 60%라도 마음놓고 참여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이렇게 큰 공사 600억원 짜리, 1,000억원 짜리 공사도 지역 업체의 비율을 40%, 어떤 곳은 50%로까지 지자체단체장이 하는데 굳이 화순군은 20%로 적용해서 하는 것은, 이것도 낙찰 받는 회사하고 하도급주는 회사 간에 유착관계가 벌어질 소지가 더 있다 이 말이어요. 이번에 조달청에 심의 의뢰한 건립공사에 대해서 지역 업체의 비율을 앞으로 낙찰되고 난 뒤에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재무과장님! 제가 몇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조달청에 몇 백억 이상이면 조달청에 심의 의뢰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200억원입니다.
○ 의원 정형찬
200억원 맞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정형찬
200억원 이상이면 조달청에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할 때 화순군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공사를 턴키입찰로 한다고 우리 군에서 아우트라인을 짜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330억원 짜리니까 이렇게 하라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수행자가 저희 군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그 건물을 잘 지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합니다.
○ 의원 정형찬
군에서 조달청에 올리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여기서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이라든지 가중치 기준방식이 배제된다든지 이런 것은 군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굳이 정해졌으니까 그것이 불법이다. 편법이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본 의원은 2008년을 화순군이 이끌어나가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정하게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같은 것은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정해서 굳이 하는데 우리 화순군은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의 의무 비율을 다른 데보다도 훨씬 낮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이번 문제를 그래도 군민들은 알고 가야 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동료의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순군의 단위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런 데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되는 조달청에 맡기는 계약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낙찰된, 나중에 지역 업체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민간인들도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군단위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인 전문가를 구성하여 할 수 있습니다. 구성해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올라가는데 있어서 공정률은 잘 올라가는가? 제때 좋은 자재를 쓰는가?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동료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장시간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단장님께 정말로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발단은 군수가 취임하고 난 뒤에 핵심적인 두뇌집단입니다. 다른 과에 근무하신 분들의 사기저하를 시키더라도 뽑아서 군정발전기획단에 기구를 만들어서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2008년도 첫 업무보고고, 2008년도 첫 임시회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실과에 배분을 했다하더라도 모후산 프로젝트 이런 것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으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계 유마 군도 확ㆍ포장공사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그 사업비 확보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남계 유마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억원 정도 확보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국비가 4억 9,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가 21억 9,000만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남계 유마 도로 확ㆍ포장공사라고 사업이 예산서에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산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정확히…….
○ 의원 조유송
단장님께서 총괄업무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서면질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남계 유마 군도 확포장공사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폐광지역 개발사업비가 한 20억원 있고, 오지개발사업비가 7억원 있는데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남계 유마 군도 확포장공사 사업비 내에 폐광지역 개발사업비가 20억원 있고, 오지개발사업비가 7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차하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야지 왜 그런 사업을 명시를 안해놔 가지고 남계 유마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한다고 하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제가 연말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식 제기를 하겠고, 총괄업무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사업이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남계 유마간 군도 확포장공사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구차하게 이런 사업비 20억원, 7억원 넣어서 예산서에 없으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 할 때는 남계 유마간 군도 확포장공사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연말에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를 결코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서 비전 1030하면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할 수 있고, 평가관리는 감사계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평가관리 업무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차이가 있는지 알겠는데 거의 대등소이 하지 않겠는가? 저는 대등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는 정부시책이나 도 시책을 확인하는 차원이고, 평가관리계에서 하는 업무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사전에 리스크를 제거 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 의원 조유송
이번에 조직개편 의회에 조례안 올라와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우리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군정발전기획단을 예를 들어서 폐지한다고 수정가결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적절히 타협하시고 논의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단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21개 사업중에서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10개, 건설과 2개, 문화관광과 1개, 농업정책과 1개, 재난안전관리과 2개, 환경과 1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사실은 분류된 각 과 과장님들과 주1회씩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회의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목적대로 달성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군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 용역에 있어서 3억 2,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무려 3～4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결과는 용도 문제에 있어서 건설부에 불허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정책에 대해서 큰 경종이라고 보고 있고, 대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도 의심이 되는 것이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성 검토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민간부분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든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든지, 전원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민간부분인데 정말 다음에 법률적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용역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몰아붙이기식으로 해서 하나의 그림만 그려 놓은 것인지 대단히 의구심이 갑니다.
만약의 경우에 장사시설같이 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수변구역에는 전부 모델, 식당 등은 보상을 해주면서 철저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다시 건물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도 좀 납득이 가지 않고 이런 면에서 대단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나머지 18개 사업이 진행되어서 정말로 민간유치부분 이것이 환경성 용역검토에 또 문제가 되어버린다면 이 개발목적은 정말로 반감되고 반감되고 해서 실효성이 없고 정말로 위험한 도마 위에 올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을 유치하고 있는데 단장님! 여기서 이야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몇 군데나 절충해서 진행사항이 진도가 몇 프로나 나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투자의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는 광주은행, 롯데하고 임원진들이 한번 왔다 갔고, 광주은행은 두번 왔다 갔습니다. 다시 미팅하려고 하고 있고 아토피 체험장은 GNG라는 회사가 실시키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케이블카 문제는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실
그래요. 현재 18사업이 진행이 잘 되어서 관광객이 오면 컨벤션센터 이런 것에 투자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만약의 경우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목적대로 오지 않으면 컨벤션센터가 들어오지 않는다. 정말 이것은 주민들의 경제유발 효과를 높이고 간접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것 아닙니다.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돈을 내서 이익이 안 나오면 투자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정말 군민들이 지켜보는 시각은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속에 두시고도 표현을 안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은 민간부분 투자유치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미 167억원의 군비가 소요될 수 있도록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민간부분은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협력하셔서 민간투자부분이 유치되어서 정말로 모후산 테마파크조성이 활성화가 되고 좋은 결심을 맺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정원은 25명이나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하신 광덕택지 주요도로변이나 5일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노점상들이 있어 주민의 피해가 있다는 내용과 CC-TV카메라 설치하여 지속적인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불법노점상을 주요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CC-TV카메라 9대를 금년 3월 중순까지 설치 완료하여 불법 주정차단속과 차량이용 노점상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 입니다
노점상 및 노점상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중점단속 지역인 광덕택지 주요도로와 화순읍 관내 주요 사거리에 CC-TV 9대를 설치하여 차량이용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를 병행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과 차량통행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96 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야간 범죄 우려지역 및 오지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이 마음 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 오지 및 우범 지역부터 우선하여 가로등 100등을 신설하고 노후가로등 50등을 교체할 예정이며, 3,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선로를 보수하겠으며, 농작물 피해 가로등에 대해 무선점멸기 100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로등관리시스템을 도입 관내의 모든 가로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가로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 정확한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장가로등의 조속한 보수를 위해 사업비를 읍면에 전도하여 고장신고 즉시 보수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 애로구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벽동～회송간 등 6개 군도 확ㆍ포장공사에 총사업비 65억 3,000만원을 투입 11.71km와 이양 매정～연화간 농어촌도로 확 ㆍ 포장 등 4개 사업에 27억을 투입하여 6.25㎞를 확ㆍ포장할 계획으로 공정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기능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지역간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위험지구 및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신속히 복구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16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 등 총 247개 노선에 사업비 10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덧씌우기, 도로 소파보수 및 차선도색 등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원활한 차량의 통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9쪽 화순～한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화순읍과 한천면간의 균형개발을 유도하여 교통편익증진 및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군도 11호선인 본 도로는 총사업비 172억원중 2005부터 66억 4,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화순～한천간 접속도로 0.5km를 개설할 예정이며, 현재 총 공정률은 40%로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풍년농사 기반구축을 위해 노후ㆍ취약 수리시설물을 개ㆍ보수하여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총 사업비 28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1.5km 등 8개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수리시설의 보강 및 보수와 용수확보를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 등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점검 강화는 물론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1쪽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가뭄상습 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도암 왕정지구는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은 총 사업비 48억 4,900만원으로 2007년까지 29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매수와 도로공사 등 일부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여수토 71m와 그라우팅 공사를 비롯 부대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연차 계획에 의거 착오없이 추진하여 농업용수 확보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2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기반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16억 5,000만원 중 도곡면에 9억원과 동면에 7억 5,000만원으로 주민들의 생활ㆍ편익 증진을 위해 기초생활 환경정비
사업에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303쪽 운주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과 연계, 마을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주민생활 편익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및 친환경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3억 8,900만원 중 2007년까지 3억 9,40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6억 2,500만원으로 농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 수립된 개발계획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화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4쪽 호우 및 태풍피해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농경지 및 수리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여 주민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며 주요시설을 개량 복구하여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총 수해복구사업비는 도로 1건, 수리시설 10건, 소규모시설 5건 등 총 16건에 19억 2,600만원이며 현재 설계 완료되어 계약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5쪽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한천면 등 4개면에 농로포장 및 용수로 정비 등 13건에 총사업비 44억 5,7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의 현안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주도 2구 소하천 복개 등 13개 읍면에 77건으로 총사업비 15억 4,400만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6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들의 도시근교 전원생활 선호에 따른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분양함으로써 외지인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5억원의 사업비를 남면 유마지구 부지매입 및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춘양면 용두지구와 동면 대포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지구로 선정되어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서면 이서지구는 용역실시한 후 2009년 공공기관주도형 사업으로 응모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2007년까지는 응모 후 대상지구로 선정되면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먼저 용역을 실시한 후 응모토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화순군내 인구유입 및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 제거와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의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4억 1,000여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5개 분야의 교통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화순 제일초등학교 등 3개교에 7억 7,400만원으로 보차도 외 5종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지도 점검입니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의 건전육성 및 운송질서 확립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등 6개 사업에 371억 7,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관내 22개소의 여객자동차업체와 137개소 화물자동차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교통문화 선진화 및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와 무질서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 기능회복을 통한 원활한 차량통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정차단속용 CC-TV 9대를 3월까지 읍내 주요지점에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가지에 산재되어 있는 건설 중기의 주차정비를 위해 6억원의 사업비로 108대 주차규모의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군청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원인전용 주차장 설치사업에 총사업비 18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본예산에 5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12억 2,000만원이 부족하므로 사업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회 추경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업무분장에 교통행정이 다른 과로 이관하겠다고 조례에 올라와 있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얼마 전에 보니까 무인주차 단속을 4월부터 좀더 강화해서 무인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혹시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발급을 하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연간 건하고 액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2006년에는 1,095건 정도 해서 4,4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2007년에는 750건에서 3,000만원입니다. 왜 2007년에는 부과건수가 적느냐면 공익요원들이 15～18명이 근무했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공익요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건수가 적어졌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06년도는 1,095건, 2007년도는 750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서 받는 납부률은 얼마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2005년 이전까지는 67%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는 37%로, 2007년도는 32%로 그래서 이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당 3만원인데 소액이기 때문에 압류처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관리하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관리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올라온 것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로 4,800만원을 잡아놓았고, 책임보험을 안 들었던 경우 손해보상보장법 위반과태료 9,600만원, 이것은 종합민원과에서 받는 것이겠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불법 주ㆍ정차 위반과태료가 2,600만원으로 예상수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못 받았던 것들이 아마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000만원, 대상 보장법으로 3,600만원, 주정차 단속과태료 1,800만원, 과년도치를 받겠다고 예상수입을 했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의원 문행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총 세입세출이 7억 6,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잡아놨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입금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재무과장님의 책임하에 발행한 통합재무보고서를 보니까 2006년 12월 31일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로 미수금과태료 및 범칙금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이것이 계수상으로 얼마가 나와 있냐면 30억 6,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빨리 납득이 안가요. 여기 보면 1억 2,600만원이 이 세가지 과태료 범칙금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이 연간, 올해 1억 2,600만원 정도 수입을 하였다고 했는데 30억 6,700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간에 걸쳐서 누적된 것 이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이상이 되면 그것이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범위내외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실제로 연간 받아들이는 돈은 1억 2,6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100%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런데 10년간 누적된 주차장 특별회계가 계수상으로 30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돈은 없는데 숫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 이지요?
기획감사실장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방세외에 세외수입으로 몇 종류에 몇 과에 얼마 정도가 연간 세외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특별회계는 7개로 알고 있고 특별회계가 아니더라도 과태료나 부담금 이런 세외수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계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여러 과에 걸쳐서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 같은 것도 그런 경우의 하나일 것 같고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여기 계수상으로 30억 6,000만원이 있으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쓴다면 30억원이라는 돈은 숫자만 있고 하나도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업무가 우리군의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시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생각하기에 재무과에 보면 지방세에 대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계 까지 두어서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번호표를 떼든지 해서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세외수입 관리주체가 사업관련 부서입니다. 관련부서이다 보니까 거기에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총괄 종류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세세하니 세목별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책임은 관련과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누구에게 책임추궁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재무과장님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 같은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던지 10년간에 걸쳐서 3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소위 말하면 스티커만 발부됐지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받아내면 엄청난…….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이런 방식의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합쳐놓으면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각 실과에서 지금 교통행정계에서는 방금 이것을 거출하는 비율이 30%로 수준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어요.
그러면 부과해 놓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독촉하고 하는 시스템이 지금 안갖쳐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재원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되면 결국 계수상으로도 지워버리겠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재무과장님의 업무의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개념적으로 사전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문행주 의원님께서 재무과장으로써의 미필적고의 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 입장에서 세입과 지출을 총괄 관리하는 위치에서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과는 했으나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저희 재무과에서 앞으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과에서 부과를 하고 책임 징수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것이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던지 시스템이 갖쳐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예비 재원이지요? 이를테면 돈이 들어와야지 재원이 될 것이고 이러한 재원들이 쉽게 말하면 유실되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받아낼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니까 교통행정계에서는 제가 보기에 1차적으로는 부과 이상의 지속적인 독려를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산압류 처분하는 통보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개선이라도 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잠깐 모면하시려고 거짓말 하시면 안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와 유사한 세외수입원이 특별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들이 지금 사라져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각 실과의 담당자들도 계속적으로 독촉해서 받아들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챙겨서 예를 들면 월별 분기별로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에 목표를 주고 할당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고 이런 꾸준한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이런 세외수입에 대해서 재무보고서 작성하면서나 그냥 계수상으로 기재만 했지 그 이상의 노력을 안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 최종적으로 독촉해서 받아내는 납부률이 몇 프로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작년 말에 92.5%로 정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최소한 노력하면 소액이기 때문에 적어도 70～80%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은 경리관이시고 내부행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니까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조직의 편제를 바꿔서 이것을 빈틈없이 세외수입을 따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조직적으로 편제를 하든지 아니면 현재 재무과장님이 최소한 월별내지는 분기별로 이것들을 징수률을 몇 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과업을 주셔서 이런류의 재원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군의 재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문인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행주 의원께서 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세외수입 징수체계가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지 부과징수를 주관과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무과에서 실제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체제가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제도를 세외수입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각 주무과에서 1차적으로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보고 나중에 종합적인 관리를 체납액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체납액에 대한 금년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해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정기적으로 체납액 정리를 할 때 세외수입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주관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대단히 반갑습니다. 화순읍에 임지락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화순읍 관내 3군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짜져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3개교에 7억 7,400만원이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사업을 보니까 본 의원이 사실은 2년 전부터 과장님이나 주무담당계장님, 실무자에게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가 우선 시급시 되고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예산상에 화순초, 제일초, 만연초 화순읍 관에 초등학교 3군데를 올해 변경승인을 받아서 설치승인을 받으면 학교나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설치장소를 잡으시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3개 학교에 예산 배분이 사전에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설치물에 대한 예산 적정치가 다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유연성이 있어 다시 예산 배분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 지역의 소요판단을 대충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의 사업비를 학교별로 사업비 배정해서 변경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현지 나가서 보고 만연초등학교는 얼마의 소요사업비가 들어가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했던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지구에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을 때에는 그 부분은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업비 재배정을 해서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방금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보호구역에 관련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하는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대한 분명한 점검과 예산의 소요를 파악해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의 형편상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올해 변경을 3월경에 하셔서 4월에 현장 합동설명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학교관계자, 운영위원, 학부모들이 참석하실 것인데 그간에 그런 내용들을 쭉 점검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관계자들 합동설명회 하실 때 충분히 현장에 대한 내역을 보시고 검증하셔서 예산재원 배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 부분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주차장 신설 지금 계속 계획하고 추경요청 하셨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5억 8,000만원입니다.
○ 의원 임지락
5억 8,000만원 하시고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18억원의 예산을 갖고 진행하시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산ㆍ건위에 민원실 주차장 설치사항에 대한 예산의 증액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현재 3개 지구를 가지고 검토중에 있어서 어느 지구지가 확정되면 그 지구에 대해서 산ㆍ건위에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18억원이라는 규모의 적정 예산안을 세우셨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어떤 지역에 어떤 쪽으로 가니까 토지매입, 시설 등 여러가지 그런 쪽에 적정적인 예상에 대한 적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확정적으로 하셔서 추경을 요청하실 거라고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임지락
그 부분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협의되어서 결정된 사안은 없고 검토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3개 안은 3개 지구에 어느 정도 안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 지구가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도 비슷하고 거기에 시설 투자하는 투자비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 투정지로 해서 한 12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했던 것이고 감정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대한 실시설계가 확정되면 사업비는 부족분이 있든지 나머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사업비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치선정 결과는 산ㆍ건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이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위치나 이런 부분은 적정성 검토를 하시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종합민원과가 같이 의회동을 쓰기 때문에 항시 그 내용에 앞 도로의 현상을 잘 압니다. 꾸준히 건의했던 사항이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위치나 예산의 규모나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 필요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적정성에 수시로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작년 한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보답을 주시는 한해였습니다. 여러가지로 광주시나 인근 시내버스 노선체계나 광역체계가 한 군을 보고 바꿀 수 없는 부분, 광주광역시 버스노선을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오는 예산의 부담 때문에 지역행정에 미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군민의 뜻과 민원에 대한 현실의 불편함을 과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동료의원들께서 주민과 함께 실천해서 많은 개선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라고 하면 막차시간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욕심만 챙길 수는 없지만 시내버스 노선에 관련된 협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좀더 많이 청취하셔서 우리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군적인 차원의 대처보다는 내용적으로 조금 조금 내용에 대한 미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적시해서 서로 협의하고 타협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대리 교차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앵남 대리간 대리 교통광장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임지락
예. 혼잡으로 인한…….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앵남 대리 구간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당초 설계하면서 국도 22호선과 29호선 교차로를 같이 병행 설계해서 기획예산처 예산요구 과정에서 이 국도사업을 왜 국가지원 지방도에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이냐! 그래서 그것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총 사업비는 32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가 현재 국도 29호선에서 강정리 쪽으로 가는 것은 지하차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작년도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 등을 다니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 재정계획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최인기 의원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님 하고도 절충하고, 건설교통부 장관님하고도 대화하고 그랬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용지보상금 10억 정도라도 넣어서 편성해 주었으면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편성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엊그제도 갔다 와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앵남리 대리구간 하고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노력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시급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2호선 중심, 화순읍에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이 있는데 그 도로가 현재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화순제일중학교와 화순중학교 뒤쪽으로 해서 앞으로 중형 아파트급 약 900여세대가 착공되고 있고 또 아파트단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의 시급성 현재도 지금 대리 교통광장에 주말이나 공설운동장에서 체육행사나 행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교통체증을 느끼고 그것을 현실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나 호우기에 보면 침수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빈발하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닥쳐올 시급성과 같이 견주어서 예산확보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생물산단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과장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부분이 결국은 화순군의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두 축의 하나인 생물산업단지가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이나 여건이 있지만 기업이 와서 기업하고 환경이 좋으려면 많은 구비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하나도 물류라는 모든 이송이 편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진입로가 불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방금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에 관련 9개를 설치하셨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니면서 보니까 경관에도 어울리고 상당히 일반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미적으로 잘 하셨더라고요. 그 기능이 여러가지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해 주시고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과태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 받는 과태료하고 경찰서에서 받는 과태료하고 별도이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CC-TV 관리감독 자체가 틀리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CC-TV 하고 주행할 때 받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 의원 임지락
참고적으로 과장님 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차량 과태료 단속하게 되면 과태료납부 부과를 하는데 예전에는 안내면 추가로 기간이 지나면 만원을 더 할증해서 내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원인들이 벌점이 있는데 5만원 이상이면 15점인가 벌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과태료 만원을 더 추가해서 내버리고 안내는 경우도 있고 또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이리저리 안내고 계속 과태료가 쌓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청내인지 아니면 정부방침인지 모르는데 올해 6월부터 과태료 징수사항에 대해서 강제성이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아니면 매매해서 이전을 하거나 할 때 그런 강제성만 부여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평소에 압류나 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참고하셔서 지자체내에서도 과태료를 받아내는데 병행해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8일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안이 발효가 되어서 지금 CC-TV에 관련된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이해 관련자, 설치목적이나 촬영범위에 대해서 명시하게끔 의무화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화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홍보하고 그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절차 그대로요?
○ 건설과장 이병두
지시사항으로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안내판 설치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안내판 설치를 3월 중순까지 하고 홍보기간을 3월에 하고 그 안에 홍보판도 설치하고 플래카드 달고 주민계도 하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정부에 대한 법률시행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지역 주민과 이해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광역시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업무에 효율성이나 아니면 인력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만 보상업무 있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임지락
대리, 앵남 등 국도에 관련된 여러가지 보상도 하고 업무를 대항하고 있는데 이런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많이 하는 지자체나 광역단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나 보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니까 좋은 제안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보통 보면 1단계로 만 65세 이상 노약자나 장애인 대상으로 그분들이 관계기관을 방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협의하고 민원도 받아주고 업무도 고지해서 그분들에게 편리도 주고 그 다음에 관내거주 그 다음에 관외거주 이런 부분을 꾸준히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사실 관에 오기가 생계를 하면서 오시기가 상당히 힘드시고 마음적으로 무거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찾아가는 서비스로 할 수 있도록 업무상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보상을 하면서 관외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서비스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와야 마니 등기수속 절차가 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무사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은 지금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현장에서 현장직원들하고 방문해서 그런 부분은 서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의 편리성이나 서비스가 더 높게 만족감이 높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화순지사에 조건부 승인해 준 작년도 예산 있었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것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의회에 서류 다 제출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래요. 저한테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십곡리 검문소 앞에 수해복구를 제149회 때 말씀드렸는데 하천이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하천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오다 보니까 이십곡리 검문소 앞에 신호등 있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정형찬
오늘도 큰 사고 났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거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교통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사고가 났다고 해서 점검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체계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거기가 한달에 한번 정도 대형사고가 납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정형찬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십곡리가 산업도로 되어가고 있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주체가 이리국토관리청인데 각 과별로 보니까 상세 도면이 없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그래서 그 부분은 정형찬 의원님한테 1부 드린 것 있고,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에 있는데 계약이 되면 주민설명회도 한번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도면도 공급하고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보면 3개교로 화순읍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12개 면단위에 초등학교가 다 있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왜? 화순읍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처음에 이 계획은 오성초등학교는 4차선 확ㆍ포장계획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만 대상 측에서 변경했고, 화순읍에 제일초등학교, 만연초등학교가 당초에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학생수로 보거나 교통사고 비율을 보면 춘양초등학교는 보차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보완하면 되니까 우선 제일초등학교, 만연초등학교로 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것은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것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지로 선정이 안되어 있었는데, 되어 있는데 어느 초등학교나 가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설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화순읍에만 편중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왜? 우리 면단위 초등학교에는 이런 시설을 해주지 않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정형찬
이왕 건설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시려면 이렇게 편중시키지 마시고 면단위 초등학교에도 골고루 배분해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간단히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제 지적공부에 대해서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종합민원과에서 서류를 봤습니다. 도로부지가 현재 면적별로 1.6%로 인데 건수로 보면 2만 5,000건 중에서 약 2만 건이 도로편입부지라고 봅니다. 그 장부만 정리하면 우리군의 국가재산이 5,000건으로 줄어지는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로를 들어보니까 건설과에서 도로협의 매수를 하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지방도, 군도는 우리가 하고…….
○ 의장 김실
지방도 군도하면 그 서류를 협의매수를 마치고 자료를 넘겨주면 훨씬 정리하기가 편하고 또 건설과 뿐만아니라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공단을 조성하는 도시경제과에서 유기적으로 명단만 넘겨주면 일일이 찾을 필요없이 일괄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만 5,000건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한 5만 건으로 줄이면 관리가 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서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298쪽 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10억원 정도 있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내에 있는 도로를 도로로 보십니까? 아니면 관광지 도로로 보십니까? 그 한계가 예매합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단지내의 도로입니다. 단지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실
도곡온천이 개장 된지 15～16년 됐습니다. 그 때 조합과 군이 협의해서 포장했는데 지금까지 문화관광과, 건설과에서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작년 예산에 1,000만원 세워서 일부만 도색을 했어요.
그래서 십 몇 년간 도색 한번 하지 않고 재포장을 하지 않아서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노후된 곳이 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어떻게 됐든지, 문화관광과든지 건설과든지 관광지이니까 서로 협의해서 덧씌우기를 한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이고 15～16년이 되었어도 어느 누구하나 건의를 한다든지 요구를 한다든지 전혀 보지도 못했고 또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관광정책의 한 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입니다.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 일반현황입니다. 간부 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토지의 이용ㆍ개발과 주요 시책사업 기획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불합리하게 된 기존의 관리계획을 조정하고 지역발전에 바탕이 될 새로운 계획을 반영하는 등 내년 3월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2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도시계획 예정도로 또는 광장,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10년이 넘은 토지지목이 대지일 경우 그 소유자는 군수에게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수는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구되어 매입키로 결정 통지한 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매수 할 계획이며, 올해는 10건 1,500평방미터를 보상 매입할 계획입니다.
323쪽 개발제한구역 내 가용용지 확보입니다.
주거단지 및 학교시설 용지를 상대적으로 토지비가 저렴한 개발제한구역에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유입의 기반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해제하면서 유보지역으로 두었던 화순읍 도웅리 일원과 이십곡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도웅리 4만 5,000여평은 주거용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이십곡리 3만여평은 학교시설로 지정하여 학교를 유치하거나, 전원주거용지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324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7개 사업 중 작년부터 이어온 5개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사업비 11억 8,2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자 하는 나머지 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사업 확정 통보 후 내실있게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폐광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입니다.
지난 회기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의 계획에 따라 우리군과 광해방지 사업단, 강원랜드, 민자를 합하여 약 600억원 규모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광해방지사업단의 협조를 얻어 준비사무국을 개설 하였습니다.
앞으로, 준비사무국에서 법인설립 파트너들과 세부용역은 물론, 법인설립 정관, 이사회 운영 등 모든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관계전문가와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장기적인 세외수입원 확보는 물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탄광ㆍ폐광지역 개발사업 입니다.
보고서에 보신바와 같이 올해는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40억원, 폐광지역 기금사업으로 37억 4,500만원을 들여서 군도 5호선 확ㆍ포장 공사와 화순광업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 고시된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 계획에 대하여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개촉지구에서 제외되어 기업유치 등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을 우선 추가 편입시켜 민자 유치 등에 대비하고 기존의 개발계획 중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개발 계획을 연내 변경하여 지역소득 기반조성 및 기업유치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화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지난해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그 기본계획에 의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 연간 총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6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화순읍과 능주면 시장을 주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확보된 사업비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관내 농공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4개 농공단지안의 환경을 정비토록 하고 이양농공단지의 장기 미분양 부지에 대한 분양 방안을 강구, 중소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이 전남도와 광해방지 사업단의 자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각종 융자를 알선 하는 등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제조업 기업유치를 위한 첫번째 조건인 공장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또는 산업 단지를 새로이 조성 할 계획입니다.
도곡면 쌍옥리에 약 4만 3,000여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12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분양을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제2산업단지 조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신규 농공단지나 제2산업단지나 우리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후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 절차마다 의회에 보고 드리고 협조를 구하여 우리군이 생산성 높은 지역으로 탈바꿈하는데 저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331쪽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여러 기회에 보고 드린바 있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에서 시공자가 선정되어 계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는 산업단지 주도로 일부와 교량, 하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여 공장 입주에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에 부응토록 산업단지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333쪽 도심 어린이 공원 정비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들여 광덕택지내 어린이 공원 1개소와 기타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정비하고, 남산공원 시설물 등을 보수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원과 시설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농촌 생활의 수준 향상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매년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개량 30동, 빈집정비 100동 등모두 130동을 목표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주택개량은 20평 기준 4,000만원을 융자하고 빈집은 동당 50만원 보조할 계획입니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 전남도와 협의하여 사업량을 추가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 진도에 따라 빠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화순읍 교리, 신기리, 광덕리, 만연리, 삼천리 등, 5개 지구에 2010년까지 약 315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까지 교리, 신기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완료하고 광덕ㆍ만연ㆍ삼천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금년 6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지구를 우선으로 단계적인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실시 설계가 마무리된 사항부터 예산형편을 보아 가면서 착공하도록 할 예정이며, 5월이면 일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36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소재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 공동시설의 관리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고자,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사업비 1억원으로 사용검사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대상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형찬 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 어떤 절차로 지정이 되는지 짧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구단위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듯이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는 3,000평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주로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3,000평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만평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3,000평 이상이면 일단은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의원 정형찬
화순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10만 만들기를 보면, 인구 10만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일단은 먹고 살 수 있는 데가 필요하겠죠? 먹고 살 수 있는 장치를 해 주면 아마 그 근방에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요?
○ 의원 정형찬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해서 그 근방의 인프라를 잘 구축하면 외부 유입인구가 많이 늘겠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정형찬
학교나 외부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르는 가용인구가 있으니까 인구가 늘겠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정형찬
만약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4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원주택단지를 민간이 됐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을 하던 간에 그 계획이 수립되면 화순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것은 경우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같아서 SOC는 거의 군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내에 들어있는 사항은 개별토지구역이 되어 있는 토지주인이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아예 단지를 개발해 버리면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현재 보면 지구단위 고시가 되지 않고 가령,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개발해서 외지인들을 끌어들이는데 있어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군에서 들어가는 기반시설 있잖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정형찬
기반시설을 구축하려면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 정도 3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준 예가 있는가? 만약 없으면 앞으로 그런 소규모 주택단지가 개발됐을 때 인구 10만 늘리기와 병행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특별히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대책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실지로 우리군에서 그 인근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주택단지가 있다면 당연히 군에서 해야지요.
○ 의원 정형찬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 허가 건수가 2건 정도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는 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앞장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 훈리 지구가 빠졌는데 여기는 신기지구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데 상업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만약에 훈리라 할지라도 인근 신지지구와 접속되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화순읍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보면 군청이 속해 있는 바로 앞부분이 훈리인데 그쪽이 광덕택지하고 화순의 관문인 교리지구 하고의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청을 걸어 올라오는 그쪽 상가지역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군청 앞부분을 보면 옛날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지구로 지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군에서 특별하게 군청 앞 지역 옛날 집들을 개선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아직은 그런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차후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아닌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생물의약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가 23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화순군에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다리 등 기반조성 시설을 해 놓았는데 23만평을 개발해서 의약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현재는 초기단계입니다마는 앞으로 2～3년, 4～5년 지났는데 산업단지에 녹십자만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경우, 어떻게 보면 인력이나 예산이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기업이 몇 개 들어오고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미래에 몇 개 기업이 들어오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정발전기획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일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녹십자가 당연히 들어와서 공사하고 있고, 생물산업연구센터의 별도 기업들 4개가 들어오고 다시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산업연구센터 자체내에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겠다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고 이미 확정 된 회사가 4개 회사입니다.
녹십자에서도 거의 확정된 단계 초기부터 별도의 외국계 기업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했던 외국계 기업이 아니고 별도로 그 옆에서 같이 오게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부 한방유통센터가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는 여러 군데를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입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은 다소 수치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23만평 단지를 조성했는데 군에서 의욕적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를 강성리, 내평리 일원에 만들겠다고 23만평을 조성했습니다.
또 올해 땅을 매입하려는 계획 있으시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3만평이면 대기업들 가령 만평씩만 분양해 준다고 해도 23개 기업이 됐던, 품목이 됐던 들어와야지 거기가 활기차게 돌아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올해도 땅을 매입하고 있는데 매입예정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4만평 정도 됩니다.
○ 의원 정형찬
4만평을 매입했을 때 막연히 4만평을 군에서 매입해서 이것을 단지내에 포함시켜서 조성해 있으면 나중에 분양이 되겠지 이런 막연한 자세로 4만평을 매입을 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숨길일도 아니고 23만평 단지를 조성하면 여기에 가령, 4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4개 기업이 들어오고, 올해 몇 개 기업과 협의 중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고 군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것입니다.
도곡온천지구 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방금 말씀드린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어떤 것이 확정적이라든지 어디와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긴 하지만 주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3만평을 개발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산업용지로 하는 것은 50%로 정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로 특화되어 있는 원주단지를 예로 보면 지금 이 상태를 만들기까지 한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지로는 의료산업단지로 특화를 시켰지만 의료산업단지가 차후에 산업구조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의료계통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외국기업 같이 굉장히 규모가 크거나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업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도 앞으로 3～5년 안에 다 찰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기 같은 것은 사실상 조그만 회사들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1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회사를 유치할 계획을 당초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월이 조금 흐르면서 점점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그것은 과장님의 기대치이시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만약에 역으로 단지를 개발했는데 가령, 과장님 말씀처럼 군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를 혹시 집행부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집행부에서 별도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약간씩은 합니다. 실지로 이것을 특화된 산업단지로 하지 않았으면 아무 회사나 잡으러 다니면 됩니다. 아무 회사나 잡는다면 아마 몇 년 안가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를 특화된 단지로 해서 뭔가 성장동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기필코 해내야지요?
○ 의원 정형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추리해 보면 현재 생물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유수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인구도 늘이고 가령, 인프라 구축하면서 문화공간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특화단지를 만들다보면 방금 말씀처럼 한 15년 정도 걸닌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인구 10만 만들기도 거기하고 비례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현재 화순군에 보면 특별하게 인구 10만을 갑자기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원주택단지, 생물의약산업단지, 대학교 유치라든지 이 정도 수준에서 인구 10만까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고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역으로 말했을 경우에 특화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10년 내지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난 비율도 갑작스럽게 10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인구 10만을 우리군에 기치로 건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지 단시일 내에 우리가 인구 10만을 숫자적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의원 정형찬
집행부에서 4년 동안 공약을 발표했을 때 10만 인구는 재임중에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약을 걸었을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가 15년 정도 까지 걸려서,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입니다. 15년 정도 걸려서 풀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화순군의 인구를 갑작스럽게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중에 방금 나열했던 것이 있는데 가령, 생물산업단지가 15년 동안 장기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늦어지면 그만큼 인구 늘리는 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어떤 하나의 산업만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개가 짜 맞혀져서 그것을 행해서 아마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봅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용용지를 확보해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난 뒤에 의회에도 보고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거단지 도웅리 일원, 학교용지 이십곡리 일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되었고 집행부에서 계획단계는 어느 정도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예상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것은 군수님이 공약으로 내건 1030 추진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기본 발단은 우리군에서 전원주택지로 할 곳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안됐다든지, 토지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오기가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토지비가 싼 곳이 어디인가? 올 만한 위치에 있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군은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광주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실은 작년부터 기획해서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데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큰 마을들을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시키면서 건교부에서 일부 약간의 면적을 유보해 놓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런 것 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해 놓은 부분이 우리군에 3군데가 있습니다.
화순읍 도웅리 일원, 이십곡리 일원, 세량리인데, 세량리는 도로 연변에만 길쭉하니 남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웅리 일원, 이십곡리 일원 두 군데를 하되 학교시설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순읍에서 가까워야 되고,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방향이나 이런 것이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십곡리로 결정했고, 전원주택, 주택단지를 한다면 방향도 좀 괜찮아야 되고, 옆에 경관도 좋아야 되고, 진출입하는데 용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런대로 만족시킨 것이 도웅리이어서 정했습니다.
면적을 이렇게 정하긴 했지만 이건 일반 기본계획을 할 때 정한 것이고 결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 가면 어떤 부분은 제외시키라고 하기 때문에 면적은 약간의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용역이 되면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를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주민들하고 맞춰지면 그때 정식으로 공람, 공고가 이루어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도시계획을 걸쳐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올해 다 해 내려고 합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학교용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는 아니고 특수학교나 대학교 이상의 학교용지를 말씀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원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고등학교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입지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시설을 지정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지역일대를 해지해서 좀더 행동반경을 넓히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되어서 이십곡리 일원에 학교용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죠? 대학교나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대안학교나 특수학교를 예상하고 이십곡리 일원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취지이시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나중에 계획이 서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지역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27쪽 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2001년입니다.
○ 의원 박광재
이 부분을 2007년 업무보고 때 2008년부터 도암 우치～청풍 차리간 도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 부분을 사실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심스러워서 나중에 어느 정도 기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넘어간 사항입니다만 실지로 도암 우치간 노선이 그 사업비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정말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시급한 것인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기획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직접가서 보고 정말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좀더 더 효과적인 곳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운 것 입니다.
○ 의원 박광재
지역민들은 이 사업자체가 추진될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먼저 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먼저 필요했지 않느냐?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 의원 박광재
작년에 올해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기 업무보고를 해 놓고 금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업무보고에 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2008년 2월부터 10월까지 변경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더 미루어 두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전반적으로 4대, 5대 때 이 개발촉진 사업을 보편적으로 보면 과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들이 타당성 있게 추진되었는지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통해서 많이 지켜보아왔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청풍, 도암 주민들은 이런 사업에 민감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잠시 중지를 해 놓았다가 청풍, 도암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부분 설립 건 용역을 작년 7월에 맡기신 적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용역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결과는 받아 보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그것은 확정적인 용역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대체산업 발굴에 관련된 아이템에 대한 것 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거기서 아이템 좀 얻으셨어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만 아주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 이런 것은…….
○ 의원 임지락
엊그제 폐광대체법인 설립관련 사무실 개소식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사무실 설립목적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추진 사안, 사무실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지금부터 법인이 설립되는 시점까지 존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은 거기서 다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사업파트너들의 심의기구에 올려서 심의를 받을 사항을 용역하고 또 회사를 만드는 정관을 만들거나 이사회를 운영할 준비를 하거나 법인설립 전반에 걸친 바로 전단계 거기까지를 하게 됩니다.
○ 의원 임지락
거기에 상주할 인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군에서 1명, 별도로 계약해서 일을 해내는 사람을 뽑아서 근무를 시키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사무실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 지침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광해방지사업단에서 1명, 강원랜드 사업단에서 1명 해서 상근 비상근 4명이 있고, 거기 지침에 보면 부군수님을 준비사무국 국장으로 우선 이름이라도 해 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고, 제가 그 다음 실무책임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전 군민이나 집행부, 의회에서도 폐광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자체가 600억원의 투자법인 설립금액을 조성해서 말 그대로 폐광이 되는 석탄산업이 사양화에 관련해서 지역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지역소득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에 재원이 설립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절차와 과정이 준수되고 또 군민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추진되는 군의 중차대한 군책사업으로써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아서 과장님! 일정이 전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있긴 있습니다. 대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하긴 하는데 가능하면 빨리 해야겠고 9월까지는 법인설립을 해 내야겠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지침, 내용들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과 공유해서 공동적으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작년 150회 정례회 때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준이 산자부 기술표준에 정리되어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본 의원이 건의하고 보고요청을 했던 어린이 놀이터시설 점검, 개선에 관련된 예산부분,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기억납니다.
○ 의원 임지락
그 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전부 현황파악을 했는데 조금 내부적인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법령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하고, 저희업무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조금 관장사무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개선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지만 일부 어린이 시설이 시급한 것을 우리라도 나서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취지의 보고입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주업무 대한 분장에 관련되어서 좀 미미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과장님이 관련된 도시경제과가 아파트 관련,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관련된 지원사업도 있고, 특히 어린이 놀이터가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 도심어린이 공원이외에는 거의 아파트 시설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기술표준원에 정해진 어린이 놀이 안전시설 지침에 의거해서 신기술은 당연히 지침에 의하지만 또 기존의 시설들도 노후화된 것을 검토해서 4년 이내에 개선명령이 되게끔 지침에 시행령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우선순위에 관련된 재원도 한꺼번에 시행연한을 닥쳐서 하게 되면 예산의 분배, 재원확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사용되는 연간 1억원씩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좀더 상향조정해서 특별히 예산의 일정부분을 증액해서 그 부분만큼은 어린이 놀이터시설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주민들이 상당히 혼선을 빗는 부분이 LPG 가스판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지역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근 시군과 화순군에 관련되어서 가정용 LPG 가스의 가격편차가 심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로 관내 13개 읍면은 편차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의 정확하지 않는 정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군정발전기획단의 홍보계를 통해서 또는 행정지원과의 반상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우리의 LPG 가스의 가격동향을 매월 회보를 돌려서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데 오해를 살만한 내용이 사실 있는데 무엇이냐면 인근 시군이나 광주광역시에서 일부 특정구나 특정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신규 업체가 들어오면 경쟁력유발 때문에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을 그 업체에 대한 이윤지수를 창출 못하게 하려고 일부 한시적으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신규진입을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 대폭 일정기간 할인한 내용을 가지고 가격차이가 크다든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물가조정위원회가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LPG 가스의 기준이 아닌 여러가지 생활소비자의 물가들이 올해 들어서 급등하지 않습니까? 고유가에 세계적으로 곡물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턱없이 많이 올라갑니다. 연초에 붕어빵을 천원에 4개 주던 것을 3개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관내의 물가를 조절하는 심의위원회에서도 특별한 규제는 못 합니다만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다루어서 우리 지역에서 여론이나 동향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책공모사업중에 RI사업 지역연구진흥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원래 사업내용은 농업정책과에 들어간 시행내용인데 일단은 산자부에 관련되어서 도시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그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공모중에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도에서 공모했던 것을 접수해서 어떤 사업의 실효성이나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산자부 지역투자팀에 넘어가면 거기서 선정해서 내려오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올해 전국적으로 10개 정도 선정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과장님과 같이 공유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전라남도 인근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넣고 있습니다. 아마 3월 초까지 공모마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3월 10일까지입니다.
○ 의원 임지락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할 내용이 도의 우선 심의대상 내용을 보니까 산자부에서 공모했던 것이 10개소인데 사업내용도 적을뿐더러 도에서 그 내용에서 1순위로 공모 우선대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심의에 의해서 제외될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도 하고의 관계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하시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시행하고, 주최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바이오사업단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더 이상 유보되거나 재청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장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방금 정형찬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궁금해서 조금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가용용지 확보를 앞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방침에 보면 2020년 광주광역도시계획의 규정에 의거해서 입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2020년 광주광역도시계획 골자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개발제한구역은 원래 당초에 광주광역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 모든 계획은 광주광역시 기본계획하에 법적인 지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에서 기본계획을 만든 것이 2020년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군의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기본적으로 광주가 2020년에 더 외곽으로 확대되고 광주의 생활영역을 더 키워서 광주 주변의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를 합병한다고 할까 아니면 생활권으로 연관시켜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다른데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서 거기에 확대해서 자기 구역에 넣어 놓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당초부터 광주광역도시권내로 세우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시군에는 광주에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다른 지역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허용이 안되는데 광주광역도시계획 가운데 내에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생소하게 느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삼천택지개발을 사실상 그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최근에 화순군에 주거동향을 보면 3개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계획으로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문행주
곧 착공단계에 들어가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문행주
도웅리 일원, 이십곡리 일원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이것이 가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인지를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도웅리 일원에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이 인구유입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결과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문행주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공급해야 할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고 하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현재 우리지역 내에 수요는, 하나는 외부의 유입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우리지역 내에서 새로운 주거단지로 이주하는 그런 경우로 나눌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당분간 새로운 아파트 3군데 예를 들어서 쌍용, 청미래, 대성 3군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공급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900세대 정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900세대가 새로 공급되고, 우리가 기존에 삼천택지개발사업을 철회하고, 그것은 새로운 공급이 발생했고 삼천택지개발을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지 않아도 현재의 수요를 감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했다고 보고, 그러면 도웅리 일원에 아직 기약없는 수요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것은 방금 문의원님이 말씀하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리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이해를 돋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용지를 공급하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되는 효과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인구유입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사는 주민과 일반주택에서 사는 주민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비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이것을 기획한 것은 우리가 직접 개발하자는 그 의지보다도 다른 데에서 개발하기를 기다리겠고 터를 먼저 잡아주겠다는 의지가 컸고, 그 다음 사항이 우리가 먼저 개발해야 할 사항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먼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다음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겠다는 것이 더 큰 뜻입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도웅리에 하고자 하는 주거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몇 가지 복안이 서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구태여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하는 중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십곡리 일원에 학교용지를 목표로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화순지역 내에서 초, 중학교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민간에서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또 행정지원과장님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십곡리가 현실적으로 광덕이나 기존의 다운타운 내에서 학교용지로써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령 초등학교 부지로써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이십곡리 일원이 그러한 부지로써 적합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것은 학교시설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면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학교가 운동장도 아주 넓어야 되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별 의미를 안 갖고 있고 다만, 거기에 하는 것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내에 하려고 보니까 유보지역이 3군데 밖에 없어서 그곳이 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제 얘기는 주거단지도 마찬가지고 학교용지도 마찬가지고 도시경제과장님에게 딱지를 붙이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개발론자라고 했을 때 개발론자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조성하면 거기에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유입이 된다. 이를테면 조성해 놓으면 수요를 창출해 낸다고 보통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발론자들의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에게 훨씬 더 시급하게 우리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오히려 초, 중학교 신설에 관한 문제고, 교육 운동하는 일부 사람들이 지금 교육청과 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수요가 훨씬 더 시급하게 그런 내용들을 접수해서 그것을 시급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지역 주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우선순위이지 이것이 기회가 생겼으니까 이를테면 조성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들고 행정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을 위해서 과연 그런 인력과 재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초등학교도 좋고, 대학교도 좋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길을 먼저 제시해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지 거기다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확보방법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 있고 아직 재원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일단,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추후에 주거단지 문제나 학교용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이나 그런 부분은 추후에 2차적으로 다시 연구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드리면 되지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직급별 정원은 37명에 현원은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입니다.
군민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과 시특법상의 시설물 등을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으며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전기시설 무료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쪽 민방위대 운영ㆍ관리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 철저로 방재능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군의 민방위대원은 총 153개 대에 6,046명으로 편성, 관리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교육은 도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데 중앙교육과, 지역 및 직장대원 교육을 각 1회 추진하고, 비상소집은 연2회 실시하겠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으로 각각 3회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생활민방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9쪽 화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읍 벽라교에서 다지리 백동교 구간에 치ㆍ이수관리와 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자연형 하천 조성에 역점을 두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벽라교에서 삼천리에 위치한 학사리보까지 2.96km에 대해서 2007년 6월에 이미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는 26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학사리보에서 1.23km의 저수호안과 산책로 등을 조성해서 8월 이전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대비하겠습니다.
350쪽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소하천의 친화적인 하천정비와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유천소하천 1.5km에 대해서 사업비 22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실시설계 및 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중에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동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입니다.
본 지구는 한천면 동가리 상습침수 지역으로 2002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9년까지 하천연장 600m에 대해서 14억원을 투입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 9억 1,700만원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해위험요소가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07년 9월 제13호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해서 복구대상 시설이 지방하천 22개소, 소하천 44개소에 대해서 총 복구비가 47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공사입찰 및 계약중에 있으며 피해가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완벽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53쪽 내남천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2007년 제13호 태풍“나리”피해로 인해서 남면 남계리부터 유마리까지 4.9km가 개선복구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64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07년 1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인허가 협의 및 중앙심의를 거쳐 5월중에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10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54쪽 지석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 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으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지석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9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기본계획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4월중 재정계획 반영과 사업비 지원을 건의 할 계획이며, 아울러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355쪽 광역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입니다.
기존 수도시설이 노후되어 수질관리 및 수량확보의 어려움과 운영상의 비효율적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광역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남면ㆍ한천ㆍ동면지역에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16억원을 확보해서 2008년 10월 완료 계획으로 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고지원 건의 및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을 2008년 10월말까지 완료하고 2009년 국고지원사업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56쪽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물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도암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암면 24개리와 나주시 3개리에 총 사업비 88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송ㆍ배수관로 80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등 사업을 2009년 7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종합공정 30%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357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 입니다.
급수불량지역의 노후관을 개량하고, 상수도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질적 급수불량지역인 한천 오음지구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3km를 개량하고, 능주면 남정지구 등 5개 지구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배수관 3km를 확장할 계획이며, 생활용수 공급불량지역의 항구적인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수도 관파열 보수 등 4개 분야에 3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개ㆍ 보수사업을 즉시 시행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 하겠습니다.
359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 입니다.
노후된 마을 상수도와 취수원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한 동복 읍애마을 등 10개 지구에 사업비 15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교체와 관로보수 등을 시행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진행에 차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360쪽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암댐주변지역 정비사업 6,400만원, 주암댐과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소득증대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4월말까지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시설용량 11,000 톤의 기존시설을 고도처리하고, 8,000톤 규모의 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76억 6천 300만원 중 2008년도에 72억 6,400만원을 투입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06년 7월에 착공하여 2008년 7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전체공정 80%로, 현재 차집관로, 기계, 전기, 계장, 조경, 통합감시구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삼천리 등 4개 지구에 46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관거 14.7km를 2006년 12월 착공하여 2008년 6월 준공예정으로 현공정 70%로 진행중에 있으며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363쪽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하수관거 확대로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남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2개년 동안 45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원리, 대곡리, 검산리 등 3개 지구에 14.6km를 대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9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관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36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마을단위 오염방지시설 설치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설사업은 도곡면 효산지구와 도암면 도장지구에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개량사업은 남면 장선지구와, 도암면 중장터지구에 현공정 15%로 추진중에 있으며, 연동지구는 신규사업으로 4월에 착공해서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지구별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입니다.
오늘 제151회 임시회를 맞아서 금년 한해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 일반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57년 12월 농사교도소로 출발해서 1962년 4월 농촌진흥법에 의거 농촌지도소가 발족된 이래 1985년 9월 현청사로 이전하였으며, 1998년 9월 정부의 명칭 변경에 의해서 화순군농업기술센터로 개칭되었고, 2007년 2월 기술지원담당관제로 조직이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1담당관, 5담당, 6농업인상담소로 운영중이며, 현재 정원은 37명으로써 현원 35명으로 현재 지도사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398쪽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우리군의 중요한 농촌지도사업 대상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농가인구는 10,764가구에 29,571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41.3%, 전남 46만1천명의 6.4%에 해당됩니다.
우리군 재배작물 중 전남 1위 작목은 파프리카, 복숭아 등으로 파프리카는 17ha로서 전남의 37%를 차지하며, 복숭아는 161.2ha로 전남의 35%, 뽕ㆍ누에는 56ha로 전남의 35%, 시설국화는 29ha로 전남의 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하우스 면적은 2006년 기준 154.5ha로 도내 9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08년도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총 46억 600만원으로 우리군 일반회계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04쪽 2007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성과와 교훈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전남에서 우리군이 처음으로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를 국비로 설치, 운영해서 27과정 809명의 교육을 실시한 결과 전문자격증 취득 58명, 중앙ㆍ도단위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 농촌여성 능력배양에 기여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하여 명실공히 21세기 화순농업 기술개발보급의 산실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서 2007년에 도단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DDA나 FTA 협상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농업인들의 기술수요와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이러한 신기술 신속한 보급이 교훈으로 대두되는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 농촌지도사업 목표와 방향입니다.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을 위해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기술 신속보급에 목표를 두고 비전1030 농업분야 기술을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잘사는 화순만들기 비전1030 상세전략 추진, 고품질 화순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고품질 저비용 원예작물 생력 안정생산 기술보급, 10특품 중심 약용ㆍ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지원,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강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과 지도역량 강화 등 10대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미래 지향적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현장중심의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8쪽 비전1030 상세전략 추진을 위한 4대 주요사업 중 첫째 10대 특품 및 읍면 특성화작목 육성 기술지원입니다.
작목별 기술지원 방향으로 찰옥수수, 파프리카, 복숭아 등 10특품은 도암, 도곡, 능주, 화순 등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전국 최고품질의 브랜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주력하고 읍면특성화 작목인 아스파라거스, 자두, 산채는 춘양, 한천, 북면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주산단지로 육성되도록 친환경 고품질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목별 전담지도사를 지정 배치하여 영농현장 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토록 하겠으며,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10대 특품 재배 길잡이? 300부를 제작하고, 3월경 읍면사무소 및 관련 기관에 배부하여 농업인이 손쉽게 재배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작목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교육 27회에 1,560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영농현장 문제점 발굴 및 기술개발을 위한 대학교수, 연구ㆍ 지도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 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10특품 육성에 대한 선도농업인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학습단체회원 전진대회를 4월경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화순농업을 이끌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새기술을 선도 실천할 지역농업의 핵심 주체를 육성하고 영농에 종사할 전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21세기 영농의 주역인 4-H회 육성을 위해 4-H회원 확보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야영교육 등 행사를 2회 개최하고 영농 과제활동 2개소 지원 및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12명을 대상으로 시기별 영농정보 제공 및 현장 영농기술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비전 1030 전략 및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선도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원 대상 10대 농특산물 육성 교육을 2회 실시하고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원 역랑강화 교육을 각 회별 13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현재 육성중인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20개회를 활성화 시키겠으며, 품목별 선진지 및 우수농장 벤치마킹을 2회 실시하고, 전남 1위 작물인 파프리카, 복숭아를 전국 최고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품목별 우수농업인 33명을 대상으로 파프리카는 네덜란드, 복숭아는 일본으로 선진기술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0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구입 및 운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적기영농을 위한 2009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준비를 하겠으며, 금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부지에 사업장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2월 농림사업 신청 및 2009년도 사업선정을 위해 전남도청 등을 방문하여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월~8월까지 진도, 영월군 등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임대사업 조례안은 금년 12월 중에 작성하여 내년 4~5월에 의회 의결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11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입니다.
10대 농특산물 육성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기술 개발보급 시설확충 및 농업인 기술 서비스 확대, 그리고 도시 소비자에게 농업 ㆍ 농촌 중요성을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이전을 목표로 능주면 만수리 342-1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은 국비 17억원 등 총사업비 67억 8,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청사부지 면적은 청사 20필지 21,322㎡, 시험실습포 9필지 19,020㎡ 등 총 29필지 40,342㎡ 이며, 건물은 청사와 교육관 등 2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청사 신축에 최선을 다하면서 시험실습포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내년도에 부대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지난해 5월 16일 이전부지 선정 후에11월 26일 만수저수지 용도폐지 결정, 금년 1월 18일 신축부지 추가매입 결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2월 19일 현재 저수지 물을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매입은 국유지 3필지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청사신축 예정지 4필지 3,279㎡, 시험실습포 4필지 5,187㎡ 등 11필지만 매입하지 않았으므로 1차 추경에 반영되어 매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수지를 비롯한 국유지 3필지는 현재 정부조직 개편과 도의 인사로 인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와 재경부 승인이 되면 곧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이 결정되면 5월 12일까지 완료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와 적극 협조하여 최대한 빨리 완료토록 하고, 5월경에 착공하여 금년 청사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도와 주셨지만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12쪽 고품질 화순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벼 우량품종 확대보급과 1모작 모내기 앞당기기 및 조생종 벼 확대재배로 햅쌀 조기출하와 쓰러짐,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고품질 벼 우량종자 동진1호, 남평벼, 운광벼 등 9품종 165톤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1모작 모내기 앞당기기 및 조생종 확대재배를 위하여 1,337ha에 대하여 전년 5월 23일부터 시작한 모내기를 5월 10일로 앞당겨 추진하고 428㏊에 대하여 조생종 벼를 확대 재배하겠으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소금물가리기, 종자소독 등 농작업 기본 지키기 6대 실천과제 및 친환경 농업단지 교육과 좌담회를 3월경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 2개소, 10ha와 벼 병해충 종합관리 2개소, 20ha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병해충 발생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농가가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예찰포 및 관찰포 7개소를 설치하고, 줄무늬, 입마름병, 벼멸구 등 4대 주요 병해충을 중점 방제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3쪽 고품질 저비용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예작물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술 보급 및 10특품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기술보급을 위한 채소 수출 생산단지 육성 시범 등 6개 사업을 작목별, 시범요인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분기별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새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GAP관리 및 수출 모니터링 대상농가 순회 지도를 주1회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점 지도대상인 수경, 관비재배 214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급액 및 배양액 관리와 고유가 시대에 농가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2중 피복 등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을 보급하고 딸기, 국화, 알스트로메리아 등 고소득 틈새 시설원예작물 재배확대와 현지 기술지원 강화로 생산성 증대 및 명품 브랜드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4쪽, 고품질 명품 과실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복숭아 명품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면적 확대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친환경 과실생산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복숭아 우량품종 신규식재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의 새기술 보급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산물의 친환경인증등록에 도움을 주어 농산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10대 특산물인 복숭아 명품화를 위한 기술교육 및 고품질 과실 생산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우리군에 소규모로 재배하고 있는 포도, 단감, 배 등 작목을 중심으로 고품질 향상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기술지원단 3개 반을 운영하여 영농 현장에서 연시와 실습을 통한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농작업 시기와 기상 이변시에는 SMS 문자전송과 마을 앰프방송을 실시하여 고품질 과실을 안전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고 우리군에서 생산한 과실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5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고 양질 자급사료 생산기반 조성으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해 담근먹이 사료용 벼 재배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 자급사료 및 새로운 사료작물 재배기술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10특품인 한우 사육규모의 전업화를 위해 사육규모 50두 이상 농가를 확대 육성하고, 한우 생산성 향상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유효미생물 보조사료를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축종별 농업인연구회 한우, 양돈 등 4개회를 육성하고, 한우 번식률 향상 기술지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양보리 등 청보리 확대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등 양축현장 기술지원 및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여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6쪽 10특품 중심 약용,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소비자 웰빙에 부응한 다양한 기능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주산단지 조성 및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버섯 연중 안정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우량약초 생산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약용, 특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인증 확대 및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주요 작업시기별 재배기술 지원과 아울러서 시험실습포에서 약초 비가림 재배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누에, 녹차, 버섯 등 특용작물의 주요 작업시기별 연시 위주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우리군에서 육성한 10특품과 특용작물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7쪽 안전한 농작업과 활기있는 농촌생활 지원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기반 구축으로 건강한 농촌생활을 유도하고 고령화시대 농촌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활기찬 장수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도곡면 신성리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 편의기구 보급, 친환경 화장실 15개소 설치 등 5개 사업에 국비 1억원을 비롯해서 군비 1억 6,000만원 등 총 2억 6,000만원을 추입해서 사업 매뉴얼에 의거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작업 현장의 건강 장애요인 제거 및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특히 농촌노인 대상 건강관리를 비롯한 학습, 경제활동 지원, 환경정비 등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장수문화를 조성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8쪽 농가소득 창출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10특품 등 농업인의 품목별 전문기술 함양과 여성 농업인의 잠재능력 개발 및 농기계 자가수리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8～23일까지 19회 1,828명을 대상으로 10대 농특산물 및 친환경 벼, 고추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계획 1,570명 대비 116%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앞으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7월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0대 농특산물 및 지역 특성화 작목 재배기술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읍면현장 중심으로 33회 1,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을 1회에 25명을 실시하겠으며,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는 12과정에 505명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으며, 농기계조작 및 수리능력 배양을 위한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3회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오지마을 대상 순회수리 교육 및 여름철 긴급 수리반을 60회 운영하겠습니다.
419쪽, 농업인 정보화 능력배양 및 농가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정보화에 취약한 농업인의 정보이용 활성화로 농업, 농촌 정보화를 촉진하고 기술ㆍ경영ㆍ정보의 통합기술 지원으로 농가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 PC보내기 65대, 농업인 정보화교육 7회에 100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국내외 농업정보 수집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새기술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농가경영 컨설팅으로 농가 경영개선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20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과학영농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화학비료 시용량 경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종합검정실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특히 친환경농업단지 및 주요작물 재배지에 대하여 2,350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시비 처방서를 발부토록 하고 적정 비료주기 현장 기술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조직배양실은 국화 조직배양묘 5,000주 및 감자 무병묘 2,000주 등 총 7,200주의 우량묘를 생산,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시험실습포에는 한약초 시험재배 및 찰옥수수 유전자원포 운영 등 10대 농특산물 중심의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새기술 연구 및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1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과 지도역량 강화입니다.
10대 농특산물 및 읍면특성화 작목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현장 고객중심의 기술지원 및 효율적 지도활동 전개를 위해 전년도 파프리카 등 5명의 전문지도사 양성에 이어 약초, 아스파라거스 등 7품목에 대한 실력있는 7명의 지도공무원을 선정하여 약초연구소 등 시험, 연구기관에 연수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품목별 연구소 및 관련업체와 산학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능력향상 및 새기술 정보 습득을 위해 버섯 전문지도연구회 등 16개회, 20명에 대한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지도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위해 학사는 석사, 석사는 박사 등 학위취득 대학원 수학을 적극 권장하고 1지도사 1전문기술자격증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현장 의견 수렴과 읍면별 정보교환을 위해 읍면상담소장 협의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통한 농업 ㆍ 농촌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2쪽 저희 농업기술센터 35명 전직원은 화합과 변화속에 잘사는 화순건설을 위해 농업기술 보급에 있어서 기본을 준수하고 내실을 도모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기술 보급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 고객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언제 어디서나 농업인과 군민을 생각하고 우리 화순군의 농업기술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소장님 반갑습니다.
전완준 군수께서 이용정 소장님을 왜? 발탁을 하셨는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농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느냐면 정말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이 실질적으로 생산농가들보다 기술수준이 더 높으냐? 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로 전완준 군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10대 특산물에 대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도사들의 기술이 어느 농가에 뒤지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해서 농민들에게 기술에 대한 애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방향입니다.
○ 의원 박광재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지도역량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금년 한해동안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예. 준비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농업기술센터 경상보조와 재료비를 제외한 2008년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보면 25건에 7억 5,500만원의 실증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증시범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실증시범을 통해서 농민들께서 이것을 보고 바로 기술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증시범사업은 새기술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 의원 박광재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혜를 받는 농가는 지금 80%로 지원을 받고 20% 자담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센터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을 통한 평가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이 실증사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서 그 평가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이 사업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4대, 5대 오면서 수많은 사업을 보아왔지만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농업정책을 수반하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하고 연계가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실증시범포사업 만큼은 정말 의회에 현장평가와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과정에서 좀 내실있게 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앞으로 유념해서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평가를 해서 실적은 나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기준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 규모의 사업 하나를 가지고 2,000～3,000평으로 늘리려고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1,000평 사업을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센터에 농민들의 요구가 많다보니까 이것을 나누면 이 사업의 목적하고는 전혀 별개잖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이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내주시고, 그 평가를 내주라고 하는 것은 품목별로 그 평가를 내주면 품목단체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도는 그 평가에 의해서 그 품목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화순군에 친환경 저농약 쌀생산단지를 많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재를 보편적으로 몇 가지 정도 지원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왕우렁이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친환경에 필요한 피복제 등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친환경사업을 하면서 농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친환경농자재 사업자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밖에 안한다고 하고, 소장님께서 혹시 농가에 나가시면 친환경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자재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보고 있지만 저는 센터가 너무 등한시 하고 있고 최소한의 농업정책과에서 그 자재가 확정 되면 센터는 그 자재에 대한 실증실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친환경사업을 수년 차 해 왔지만 센터가 그것을 검증을 한번도 안 해 봤어요. 그러면 농가는 친환경자재가 생소합니다. 단지, 행정에서 하라고 하니까 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결정되면 실질적으로 센터가 그러한 친환경자재에 대해서 어떤 포장을 지정해 놓고 그 포장에 실험을 통해서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자재가 1～2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가 되고, 농자재가 여러가지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증이 안된 것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기술력과 장비 가지고는 검증하기가 어렵고 도나 농촌진흥청에서 검증되어 나온 친환경자재만 기술지원을 하고 그 자재에 대해서 현장 지도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기관에 들어오는 자재는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각 읍면에 시달되면 산업계가 각 영농회 별로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예.
○ 의원 박광재
최소한 그 친환경자재에 대해서는 자재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그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안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은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어서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예.
○ 의원 박광재
147쪽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건강관리실을 1개소씩 신축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관리실을 몇 개소 정도 지원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1996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까지 1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12개소를 지원하면 매년 지원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5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농촌진흥청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1년에 6개월 지원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약 150만원 주면 그 마을에서 알아서 합니다.
○ 의원 박광재
5년 관리가 끝나면 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관리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그 시설을 지원했기 때문에 계속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각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이 없어서 건강관리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마을회관이 있고 또 건강관리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혹시 소장님께서 12개소 건강관리실 현장을 보신 적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우리군에 와서는 한번도 보지를 못했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현장을 다니면서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5년이 끝나면 지원을 하지 않다보니까 제가 다녀본 건강관리실은 전부 열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회관 경로당을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운영비, 난방비 자체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강관리실을 지워놓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13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센터가 이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건강관리실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이 사항을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기보다는 행정적으로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군수님 연두순시 때도 이런 문제가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암 옥수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회의를 참석해서 서울에 CJ와 또 전남도 하고 MOU가 된 하늘연하고 장장 3시간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도암의 옥수수가 강원도 홍천에서 종자를 조달해서 재배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또 화순에 모 기업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필요한 옥수수 양이 연중 250톤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종자가 없어요. 또 하늘연에서는 연간 필요한 옥수수를 1,000～1,500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가 옥수수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네덜란드에서 옥수수 종자를 15만원어치를 사왔고 또 일본에서도 종자를 사왔는데, 지금 국내의 대학교수들이 연구하고 있는 종자를 대량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암에서 시험재배를 하려고 보니까 많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종자들을 제가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센터가 한번 실험실습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실험실습포에 10대 특산물 위주로 실험실습포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종자를 주신다면 실증실험과 연계해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9쪽 선도농업인 육성에 농업인 해외연수 33명이 나와 있는데 예산은 6,560만원인데 제가 4대 때도 자주 이야기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소득하고 연계되는 분들이 가셔서 기술습득을 하고 오셔서 그 현장상황을 재배와 생산에 접목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가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명단을 받아보니까 간 분들이 또 가고 그때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할당식으로 해서 어느 특정한 사람의 연관된 사람들만 가고 그래서 그때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그 당시에 삭감하느냐? 삭감하지 않느냐? 논란이 있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가겠다고 해서 마지막 연도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산ㆍ건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소장님께서 선발하면서 정말로 어느 분들은 네덜란드를 2～3번까지 다녀온 사람이 있는데 여러번 다녀서 뭣합니까? 한번 간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선발할 때 6,560만원인데 대단한 돈입니다. 다녀와서 생산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4대 때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작년 겨울에 우리 지역의 모인이 파프리카로 네덜란드에 동행하자고 요구했는데 돈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매수회사 즉 수출하는 회사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해서 간다고 동행하자고 요구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의원이 같이 동행할 성격이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갔다가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가고 싶지만 그 예산으로는 갈 수 없다고 가지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10명 의원님께서 두분은 집행부와 사업이 정책적으로 연결되어서 갔다 오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파프리카로 네덜란드에 13명 간다고 하면 산업ㆍ건설위원회 소속이라든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들 1～2명 쯤 포함해서 같이 가셔서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복숭아로 일본에 20명 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해외 나갈 때는 민간인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1～2명 쯤 동행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선발할 때 정말로 소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4대부터 명단을 보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선발을 해 주시고 가능한 의원님 1～2명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드리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
예. 의장님 말씀대로 여러 농민들이 다 가고 싶겠지만 두번 이상 가는 분이 다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의원님들 동행문제는 집행부와 심사숙고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5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