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께서 어제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태를 봐서 나오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승현 부의장께서 어제 오후부터 독감이 심하여 불참 하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우리 의사일정과 각급 학교 졸업식이 겹쳐서 지역구 의원들께서 그 곳에 참여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 이후 두 분 의원님께서 그 곳에 참석 하셨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병수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부터 207쪽까지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설치ㆍ운영 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가속,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6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지구환경 실천 강령인 의제21의 추진 일환으로써 우리군은 2007년 4월 13일에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는 협의회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군의 환경문제를 분석 진단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실천 계획과 강령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민ㆍ관이 함께하는 내실 있는 환경실천운동 정착을 유도하고 그린시티 이미지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입니다.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합법적인 포획기회를 제공하여 밀렵을 방지하고 농작물 및 묘지 등 시설 피해를 사전 예방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동식물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밀렵 및 불법 채취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농작물과 시설피해 신고가 있을 시는 현지 조사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포획허가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부상 야생동물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구호조치 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순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렵면허장 신규 및 갱신발급 대상자에게 면허장을 교부하여 합법적인 수렵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물건에 대해 1월과 7월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ㆍ징수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법 개정으로 매월 수시 부과와 5월, 11월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독려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6월, 12월에 납부 최고장을 발송한 후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 등 강력 대처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원 적정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707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등급별로 정기 지도점검 및 민간단체,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오염 신문고 활성화로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사항을 적극 처리토록 하겠으며, 연휴기간, 장마철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특별감시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 질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 무료 점검 및 전남도청과의 비디오 합동점검을 실시 하겠으며, 기업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법 개정 내용 등 업소별 준수사항을 수시 안내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공사는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2007년 9월 14일 일부 반대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2007년 10월 23일 행정처분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1월 20일 첫 심리를 시작 했습니다.
군에서는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20일에 2차 심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재, 30억원이 기 집행 되었고, 집행되지 않은 사항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조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 추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완료시까지 현 능주ㆍ한천, 동복 위생매립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2차적으로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등으로 재차 분리하여 가연성 및 혼합폐기물, 재활용품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1차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시 분리 배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의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연탄재 분리 배출을 금년 2월 19일부터 읍면 자체 실정에 따라 연탄재 배출일을 지정시행하고 있으므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각종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청정 화순 이미지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지역민이 안심하고 노닐 수 있는 맑은 물 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의 윈-윈 전략 추구를 위하여 우리 군에 예정된 각종 개발계획의 목록을 관리하고 수질오염총량 협의 시 자체삭감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 하는 등 개발할당 부하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중요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 지원하겠습니다.
목표수질 준수 단위유역인 지석 A, 동복 A, 보성 B 지역은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을, 목표수질 초과 단위유역인 영본 C 지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목표수질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수질오염 및 악취방지대책 추진 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청결한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오수처리시설 268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85개소,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6개소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양계 및 계분 재활용으로 인한 악취 배출원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분기 1회 이상 악취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취하여 악취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영산강특별법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산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5개면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고시면적 50%, 인구수 50%의 비율에 따라 면별 배정 하였으며, 주민직접지원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120만원, 수변구역 85만원으로 가구당 균등 지급되며, 일반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등 148건에 12억 991만 9,000원의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전라남도 및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 사업 승인 요구 중에 있습니다.
사업 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당해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읍 임지락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임지락
화순군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하여 총량관리 할당량이 얼마나 되죠?
○ 환경과장 정병수
할당은 우리가 163.6㎏를 받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그것이 지석 A, 동복 A, 보성 B, 영본 C 해서 4개권역으로 할당량을 가지고 권역별, 수계별로 다 나뉘어져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영산강 수계와 섬진강 수계 2개로 나뉘어 집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이것이 개발계획 할당량, 저희가 받은 163.6㎏이 2010년 말까지 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추후에 또 조정 되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2010년이 이후로는 2단계로 들어 갑니다.
지금은 BOD만 계산하는데, 2단계에서는 총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강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환경, 특히 수질오염에 앞으로 오염총량제에 관련된 부분에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그 시설 기준에 부합되도록 많은 예산이 투여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이 저희 화순군의 중장기 계획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임지락
발전 계획에 맞춰서 이런 총량제에 대한 절감이나 저감, 삭감 정책이 같이 병행 되어야 하거든요.
사실은 환경과가 굉장히 앞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각 주무 실과에 우리 중장기 계획과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여 연도별로 이런 할당량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지역 발전에 저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전년도에 2008년 예산 세우면서 예산 요청중에 일부 위생처리장 관련하여 기기 삭감 된 내역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내역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잘 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처리장과 동면 오폐수처리장, 두 군데 장비를 이번에 교체하고, 또 금년 예산으로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 쪽에 위탁 처리를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수리나 개ㆍ보수에 관련된 시설 장비에 대한 미흡점에 대해서 충분한 사유의 설명서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사유서를 받을 때 어떤 명세서가 올라 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위탁 관리업체에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또 견적을 나름대로 받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것을 참고만 하고,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적정한 견적서가 올라 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분이지만, 기계 1대 값이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단, 어떤 일정기간 내에 교체 할 수 있는 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계에 대한 사용기준에 대한 허가년도보다는 사용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꾸준히 교체하고 지금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능이나 기능을 정확히 우리 집행부 주무 담당께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파악해서 현실적인 부분의 재원을 지원 하였으면 좋겠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임지락
그것에 첨부하여 기계를 보면 보통 재원과 청구, 수리 요청 내역서만 이렇게 올라 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료 제출은 별도로 받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사하여 사진을 찍고, 내용 연한은 지났을지라도 양호한 부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토록 하고, 그러나 시급하게 만약에 그 시설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하여 교체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적정성 있게 처리를 하시지만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예산상의 문제에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 주무과 담당께서 예산에 대한 현지 실사를 나갈 때 그 분들이 냈던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어떤 구분의 견본과 현지 작동하고 있는 기계에 대한 성능이나 미흡한 점도 충분히 같이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 올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을 지원 할 때도 저희들이 몸으로 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직감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자료가 같이 첨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그 내용중에 환경 기초시설이나 노후시설 증설에 관련된 내용은 현재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기초시설은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인근 시군 장흥이나 담양에서는 환경 기초시설에 대해서 증설이나 신설을 할 때, 노후시설 교체할 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부족한 예산에서 무엇인가 중앙정부 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끌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축산 폐수 해양 투기 종료 시점이 언제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2011년입니다.
○ 의원 문행주
2011년이면 현재 돈사가 주축으로 되어있는 축산 폐수가 해양투기인데, 일반적으로 돈사에서 배출되는 축산 폐수 처리방식이 대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공법은 많습니다.
지금은 공공 처리시설도 있고, 개별 처리시설은 공법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현재 농가가 처리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 보편적인 방식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 지역 내에 일반 양돈을 하고 있는 농가들의 처리방식이요?
○ 환경과장 정병수
공법이 많기 때문에 지금 미생물을 활용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일반적인 방식은 해양투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해양 투기량이 한 80톤 되거든요.
○ 의원 문행주
예. 그렇죠.
○ 환경과장 정병수
발생량은 680톤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일반 농가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개별적인 자체 시설 내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대부분 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농업정책과장님! 작년 예산에 돈분 배출 처리시설 개별농가 자체 처리시설 시범 사업으로 예산이 2건인가? 세운 적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금년 사업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직 사업 검증은 안 된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직 실시가 안 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곳 현지에 갔을 때는 충분히 검증이 되었는데 저희 군에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3월에 착공이 되면 5월중에 완공이 되어서 검증을 저희들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11년이면 해양투기가 종료되고, 현재 개별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아주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해마다 돈 분 처리가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서 때때로는 벌금도 내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해양투기가 완전히 종료되면 결국은 그것을 조금 더 과학적이고 규모화 된 공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고, 또 우리군에서도 축산 폐수 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 문제의 쟁점으로 환경과의 어떤 사업으로 논의 된 적 있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축산 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공공시설로 갈 것이냐? 개별시설로 갈 것이냐?를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저 역시 제주도 안성농장을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시스템도 좋고, 최종 배출량도 1.1ppm까지 떨어질 정도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축산 행정은 갈수록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곳도 첨단이지만, 우리 화순읍 다지리에 첨단이라 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다 더 첨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능주에 설치를 하고, 그것이 반응이 좋다면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처리시설은 사실상 우리가 전체 물량의 1%밖에 안 됩니다.
680톤이 발생하는데 규모이하에서 발생하는 것은 10톤 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한다면 50톤은 되어야 할 것인데, 나머지 40톤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공공 처리시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한 65%밖에 가동을 못합니다.
나머지는 물량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공공처리시설로 갈 것이냐? 개별로 갈 것이냐? 해서 개별로 가는 것이 낫겠다.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방침은 개별 처리시설로 가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 할 수 있는 농가는 28농가입니다. 28농가가 주 핵심입니다.
그 농가만 잡아버리면 축산 폐수 문제는 해결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공식적으로 지금 방안으로써는 폐기 되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행정 방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개별 처리시설을 보고, 효과가 좋으면, 검증이 된다면 확대해서 나머지 농가도 그렇게 지원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농특산물 읍면특성화 사업입니다.
읍면별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공동브랜드화 및 파머리아 시스템을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화순읍, 동복, 동면의 한약초를 비롯한 13개 읍면의 지역특성화 품목을 선정하여 2007년도부터 읍면별로 자체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 농정간담회, 금년 초 군수님 연두순시시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군 농정방향을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으로 현재 읍면별 세부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지역특성을 살린 소득 작목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과소화ㆍ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복지에 대한 확대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703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581명, 농가도우미 지원 25명 등에게 총 17억 1,700만원을 지원해주어 농촌사회의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입니다.
1997년부터 자체 재원을 출연하여 왔으며, 2012년까지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소득증대사업 추진 등에 융자 지원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비 출연금 7억원과 융자금 회수액 10억 6,600만원 등 총 17억 6,600만원을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2%로 개인의 경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법인 및 단체는 1억원에서 2억원을 지원 하겠으며, 농협화순군지부에 관리 위탁하여 융자를 실행토록 하므로써 농민의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 농업단지는 860㏊, 친환경인증수수료지원 447건, 친환경인증농가지원 675㏊,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74㏊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단지는 단지별 규모화가 가능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지역위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2010년부터 저농약 인증단계가 폐지됨에 따라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업단지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업생산 기반조성 및 밭작물 생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 5,260㏊, 토양개량제 공급 2,400여톤, 유기질비료 지원 6,400톤, 토종농산물 살리기 4㏊, 못자리상토지원 6,300㏊, 쌀보리 대체작물 10㏊, 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53㏊ 등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쪽 시설원예 및 수출농업 육성지원 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사업 275,000평방미터, 시설원예 인프라구축 사업 10,000평방미터,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농업 17,900평방미터,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102,000평방미터, 시설원예생산단지 육성 28,500평방미터, 유리 온실 신축 사업 33,000평방미터 등 7개 사업에 9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맞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작업 시기에 맞춰 사업이 성실하게 추진 되도록 현장 위주의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과수ㆍ특작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사업 140,000평방미터 FTA기금 지방자율 계획 사업 10,800평방미터,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 56,700평방미터, 과수 환경개선 지원 사업 19,500평방미터, 뽕 환경 개선 지원 사업 77,000주, 특용작물 생산지원 사업 60㏊ 등 7개 사업에 24억원의 사업비로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242쪽 한우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송아지 생산안정제 1,020두, 인공 수정료 지원 3,500두, 한우송아지 경진대회 개최 1회, 혈통 및 고등 등록 2,760두, 볏짚 절단기 및 집초기 30대, 청보리 생산 기계장비 지원 8개소,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제조 3,300여톤, 송아지 생산 기지조성 1개소 등 총 23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쪽 양돈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를 조직화하고, 고품질ㆍ위생 안정성이 확보된 돼지를 생산ㆍ판매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지역주민의 민원 예방에 따른 축산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돼지광역브랜드 3,000두, 가축분뇨 처리 13,000여톤축산분뇨 처리시설 1개소, 악취 억제제품 공급 12톤, 자돈방 설치 2개소 등의 사업에 대하여 총 4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10개소,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 18.3톤, 자화수기 지원 32대, 축사 환풍기 지원 300대, 꿀벌산업 육성 16개소, 낙농산업 육성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하여 총 6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5쪽 친환경 축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분뇨 수분 조절제 13,000㎡, 가축분뇨처리시설 3개소, 악취억제 제품 공급 13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10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2개소,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 구제 70세트 등의 사업에 총 4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 등으로 최대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시스템 구축과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가축방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일제소독을 위하여 31개의 방제단을 운영하겠으며, 예방 주사 및 기생충구제 393만 8,000두, 예방접종 및 부루세라 채혈 8,410두, 가축방역장비 3개소 지원 등의 사업에 총 2억 9,80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뽕 가공시설 설치사업 1개소에 6억원, 누에동결 건조저장시설사업 1개소에 8억 5,000만원, 옥수수 가공공장 저온 및 냉동시설 설치사업에 4억 500만원 등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건조저장시설 확충으로 홍수출하 예방 등 농가소득 증대 및 가격경쟁력 확보와 농산물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농산물 유통 및 저장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 1개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선별기 3대 지원, 농산물 건조ㆍ저장시설 2개소, 고추 건조기 및 세척기 70대 지원, 농산물 소형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29대 등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쪽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동안 이서면 야사리 및 영평리 일원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시행되겠습니다.
우선 2008년 추진계획으로 먼저 향토자원개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단위별 발전 전략 및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뽕 주제별로 특성화한 뽕 테마단지를 조성하여 학습, 체험, 휴게, 문화 공간,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파머리아 시스템 구축 운영 추진입니다.
우리군 10대 특산물의 생산, 홍보, 판매, 유통 단계의 정보를 사이버공간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파머리아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7월중 마무리 할 계획으로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파머리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시험운영을 통하여 생산단계, 홍보단계, 판매단계, 유통단계의 정보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파머리아 시스템을 통한 작목별 통합관리 및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우리지역 농산물의 신뢰 확보와 고품격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그린투어리즘 및 직판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업, 학교, 대도시 단체등과 그린투어를 통한 자매결연과 우리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판촉을 위한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우리군 실과단소장, 읍면장간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화순쌀 판매를 위한 대도시 직판행사와 소비자를 우리 지역에 초청 직판행사를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125개교 13,300여명의 학생에 대해 사업비 13억 4,6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식재료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친환경 재배 농가의 판로확보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면 오방록 의원입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친환경 농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친환경 농업단지 왕우렁이와 관련하여 참여농가, 참여단지와 면적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저희 지역에 우렁이를 생산하는 업체가 4개소 있습니다.
4개소에서 1,200㏊분을 공급하는데 전체 물량의 6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40%는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오방록
왕우렁이 생산업체를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작년에 친환경 농업단지와 관련해서 참여 농가와 면적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친환경 농업단지에 참여하는 농가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의원 오방록
예. 농가와 면적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의원 오방록
과장님! 2007년도 면적은 1,050㏊, 62개 작목반, 지원금은 10아르당 300평당 1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올 해 2008년에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확정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지금 약 1,400㏊정도…….
○ 의원 오방록
예. 제가 알기로 1,400㏊ 친환경 농업단지와 관련해서 말씀 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벼에 대해서만…….
○ 의원 오방록
예. 벼요.
친환경 인증농가분까지 합하면 약 2,0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지금 친환경농법으로 쌀겨농법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오방록
그리고 왕우렁이 농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쌀겨농법보다도 왕우렁이 농법이 95%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또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왕우렁이 관내 생산업체가 4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오방록
제가 알기로는 5개업체가 참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62개 작목반, 또 참여농가가 1,798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우렁이 종묘의 경우 참여 농가나 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오방록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관내에서 왕우렁이 충분한 공급량을 화순에서 필요한 수요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예를들어 작년에 경남 하동이나 구례 등지에서 일부 구입한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거리이기 때문에 운반 과정에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많은 왕우렁이사 폐사 되고, 또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참여 농가는 물론이고 작목반에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때는 품귀가 되어서 관내에서 구입한 단가보다 키로그램당 2,500원에서 1,500원이상의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왕우렁이를 사용하지 않고 홍보 부족으로 외부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여 저희 지역의 왕우렁이가 소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60%가 공급되고 있는데, 무작정 늘리기가 수요 부분이 과잉 공급이 되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과잉 공급이 되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300평당 왕우렁이 몇 ㎏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알기로 5-6㎏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농업 친환경 농업단지의 규모가 2,000헥타가 넘게 된다면 예를들어 10아르당 5-6㎏이 필요하게 되면 왕우렁이 필요량이 20톤이 넘는 양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작은 양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작목반이나 참여 농가가 판단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 물론 시장 경제의 원리대로 행정에서 수수방관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 지적에 감사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수급 판단을 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물론 행정의 입장에서 옛날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성현들의 말씀을 빌자면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 농사는 못자리 농사가 좌우하듯 친환경과 관련한 농사는 왕우렁이를 잘 관리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습니다만 저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정리를 하고 싶은, 예를들어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내릴 수 있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장 경제 원칙에 맡긴다는 부분 보다는 작목반과 생산농가, 우렁이 생산업체의 간담회를 주선하셔서 판단은 작목반과 참여 농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정된 공급량이나 수요량 조절을 해서 양측 모두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정말 그렇습니다.
화순의 이미지가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이미지로써 전국에 각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오방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한미 FTA 체결이 국회에서 거의 비준 될 것 같죠?
예를들어 과수는 보상 차원에서 폐원하게 되면 한 주당 얼마씩 보상해 준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양돈이나 축산농가에서 우리도 해 주라는 건의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돼지는 양돈농가에서 소비를 하고 축사의 경우도 폐원이나 폐축 할테니까 해 주라고 했을때 정부 시책이라 든가…….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좀 그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 의원 조유송
무리 일 것 같다…….
좋습니다.
247쪽 뽕 가공시설과 누에 동결 건조저장시설, 옥수수 가공공장 설치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다 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뽕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2007년도 사업으로 지금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누에 동결 건조저장시설과 옥수수 가공공장 시설은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서 김치공장 5억원을 계상해서 2억원 삭감되고 3억원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산 안 세운 것이요?
○ 의원 조유송
아니 김치공장에 5억원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2억원을 삭감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죠. 국비는 예산 계상되고, 군비만 삭감되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을 어디에 쓸 계획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군비는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당연히 예비비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김치가공공장의 경우는 사업 타당성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까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거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농산물 소형 저장고가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평 규모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소형저장고가 대당 750만원 사업으로 3평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이 보조가 600이고 자담이 1,200짜리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보조가 375만원…….
개소당 750만원이기 때문에 50% 보조에 50% 자담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이고요. 16대에 대한 사업비.
○ 의원 조유송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농산물 유통 저장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3,000만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3,000만원…….
이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고, 논란 끝에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기본 개념, 과장님이 생각하는 개념이, 예컨대 무슨 마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매시장을 말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설명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난번 예산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를 초점으로 하는 마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 쪽이냐? 또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어떤 것이, 일단 유통센터를 설립하더라도 어떤 운영 부분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생산자 위주로 갈 것이냐? 또 장소는 화순읍 지역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도곡면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능주면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광주와 화순 경계라든가? 이런 곳에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저희들 생각인데요.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이런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물론 소비지나 생산지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인 검토에서부터 전체적인 경제적 타당성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런 몇 가지 판단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000만원의 용역비가 그런 정도의 어떤 사업의 정밀성, 그런 경우를 우리들이 가정 할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요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과거에 업무보고 이전에 예산 설명 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풍암동이나 이 쪽에 도매시장이 들어 서기 전에 화순군에서 광주 외곽에 소비자들과 전남일대의 생산자들을 연결하는 도매시장을 화순지역에 유치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 적 있었다라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광주에 시장의 환경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전부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기본계획을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제가 도매시장이냐? 아니면 화순읍에 대규모 어떤 마트를 하는데 용역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 외곽 지역의 생산지에서 가까운 출입객들에게 순발력 있게 팔 수 있는 내용의 유통시설을 할 것이냐? 이런것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복안들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야 맞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이 내용들이 광범위해서 용역 자체가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용역 자체가 부실할, 어찌보면 너무나 진보하고 너무나 보편적인 그런 내용들의 용역이 되어 버릴 가능성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일단 예산을 세워진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화순읍의 임지락입니다.
농업 경쟁력에 관련되어서 우리군 전년도 본예산이 약 185억 2,000만원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번 본예산에 282억 4,000만원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자체가 약 94억 100억여원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과장님이 건강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소득증대와 지역 농업 회생에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현재 파머리아 시스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생산이력제를 기준으로 해서 고정 고객을 확보해서 꾸준히 추진하시려는 시스템 구축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그 내용중에 본의원이 보기에는 판매시에 고정 고객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관리하면서 공급하는 것은 가장 기준이 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인터넷에서 쇼핑몰 운영 체제 있죠?
보니까 우리 고장의 순수한 도심에서 원하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은 가격이나 어떤 품목의 규제가 없이 전체적으로 꼭 경매 내 놓은 것처럼 쇼핑몰 운영을 해서 우리 화순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높이고, 판매에 관련해서 생산과 소득이 연계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임지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일반 쇼핑몰보다도 파머리아시스템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알려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단계가 추가 되었다는 것, 앞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각종 사업이 근본적인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 목표가 우수 송아지 생산 기반 조성사업과 품질 고급화로 인한 FTA라든지 수입 개방에 대비하는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이 부분을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현재 저희 화순이 입지되어 있는 여건이 예를들어, 장흥 토요시장이라든지, 강진 한우라든지, 정읍에 가면 산외라는 1개면에서 전국적인 한우 소비시장이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이 와서 먹고 구입해 가는 큰 시장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는 우리 화순이 충분히 입지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쇠고기 생고기 수요도를 보면 호남 사람, 전라도 사람이 특히 익힌 고기보다 생고기를 좋아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많고, 특히 우리 광주지역에 인접 해 있는 화순군으로써는 지금 하는 한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직접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과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까지 같이 판매 할 수 있는 자연적인 판매와 소비처에 대한 특화적인 지역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쪽의 유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사업 추진할 계획이 혹시 구상이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농산물 유통센터 용역 추진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여러 이야기로 해서 도곡 온천단지 주변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본의원이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방금 지명을 말씀 하셨는데, 그 쪽 인근 지역으로 해서 충분히 우리 축산단지도 구축되어 있고, 판매 할 수 있는 외래적인 온천이나 골프장, 휴양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라든지 강진, 장흥쪽 보다는 훨씬 소비시장의 접근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지역민들이 우리 고령화 사회는 어르신들이 그 쪽에서도 자연적으로 일거리가 생기고, 시설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노지에서 재배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이 그 쪽에 부수적인 부식으로 납품이 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그리고 어떤 유통단계가 없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바로 우리 농가에게 돌아가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까지 같이 소득 경제가 활성화 되는 이런 모든 장점이 있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나 입안 단계가 아니라면 시장 조사와 충분한 지역적인 특화 사업을 고려 하셔서 그런 부분도 한 안으로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세울 때 신선 채소 단지 관련 용역 예산 세웠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3억원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용역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직 착수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은 이후에 사업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하고 난 후에 용역을 착수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 때 당시에 용역비 확보 하셨을 때 총 사업규모에 대한 예산 규모‘안’입니다. 확정이 아니고.
규모와 연차적인 시행 계획이 어떻게 되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연차적 계획을 2년으로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사업비가 얼마 였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500억원 정도…….
○ 의원 임지락
그대로 용역이, 그 사업안으로 해서 용역이 진행 되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보고는 별도로 해 주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009년도 신규 시책 기획 사업에 농림사업 분야에 신선채소 단지 육성 분야, 2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연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09년도 농림사업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의원 임지락
2009년도, 내년 지원 확정 사업을 우리군에서 정부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확보하자…….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데 2개년 사업에 내년 확보 예산이 20억원이라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맞지 않은데…….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마 200억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유는 사업비가 대규모 사업이 되는데,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재원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단,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 간부회의에서 2009년도 국고 지원 현안 사업계획에 대해서 안이 이렇게 확정 된 것으로 해서 지역 언론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그런 부분의 확정된 안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단, 2008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예산을 승인 했을 때, 사업계획 내용과 신규 국고 현안사업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금액적인 차이가 커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별도로 정리를 하셔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2008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 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소득과 총 정원 22명에 현원은 21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258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입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1건으로 2007년 6월 28일 행정사무감사시 한천 자연휴양림내 물썰매장 이용대책수립에 대한 건으로 기 완료 하였기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조림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달성되는 산림자원 조성과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으로 산주 소득증대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조림 등 5개사업 총면적 377ha, 742,500여본을 적지적수 조림 원칙에 따라 봄 조림은 2월부터 4월까지 추진하고, 가을 조림은 11월말까지 모두 완료하여 생태적ㆍ경제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ㆍ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각종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림 자원화 숲가꾸기 등 3개사업 4,970ha를 댐 주변과 주요 도로변 등에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등 3개 사업 65명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년 44,000여명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고, 철쭉군락지 20ha정비는 백아산 등 3개소에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산물이용과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 등 화석연료 대체로 인한 에너지 대체효과 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물수집 40명을 기간 근로자로 사역하여 주요 도로변 등 숲가꾸기 지역을 중심으로 산물을 수집 활용하여 대체에너지 효과 거양과 저소득층과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만연산지구 지역특화 숲 조성 사업입니다.
루사 태풍 등으로 파괴된 산림을 생태ㆍ환경적으로 건강하고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지역특화 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수만리 산 184번지 등 일원에 건강 치유 숲 10ha와 생태습지 조성, 숲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부대사업으로는 탐방로 3.4km와 휴게 편익시설 등 13종을 금년말까지 추진하여 웰빙포토샵 등 군민 여가 선용과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숲과 외곽 산림을 연결하는 녹색 네트워크 조성으로 생태도시 기반구축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기 조성된 동구리 도시숲 공원과 연계하여 만연제 주변 3ha에 수목식재, 산책로, 기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존 도시숲과 산림욕장을 연계한 산림 휴양 공간 제공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입니다.
I Love 화순 실천운동 일환으로 추진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 주변 동산을 지역별 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읍면당 2-4개소 내외 중심으로 50개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소득 작목 파종, 마을 경관림 조성, 마을뒷산 건강 쉼터 편의시설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전원생활 동기 부여로 인구유입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가로수 조성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로수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양～절산간 배롱나무 복층 가로수 조성 등 8개사업에 9,420여본을 식재하여 관광화순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기 조성된 53,000여본 가로수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가로수의 기능 극대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과 새로운 녹지 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춘양면 대신리에 소공원을 조성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주요 관문로 및 도로변에 아름다운 경관 8km를 조성하겠으며, 사후관리로 관내 소공원 및 가로화단 66개소 등 관내 전 녹지시설을 대상으로 수관전정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추석절을 전후한 도로변 풀베기 등을 중점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1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자연 생태계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 등 6개사업 1,522ha를 산림 병해충별로 적기 방제하여 방제 성과 극대화로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와 철저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사전 산불발생 차단효과 제고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2008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 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보호 및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61명을 효율적 운영과 개인 진화장비 440점 등을 조기에 구입하여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로 군민의 휴식 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콘크리트 등 생육장애물 제거 33본과 보호수 외과수술 66본을 현지 여건 등을 감안 가장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보호수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산림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황폐한 산지를 복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관리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방사방 등 5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사업이 최적지가 선정되어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임도시설 사업 입니다.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의 조기 정착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설임도 등 3개사업 7.5km를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의거 자연 친화적으로 추진하여 산림경영관리 기반구축과 산림이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사업 입니다.
고려인삼 시배지인 모후산 일원에 고증에 의한 복원사업 추진으로 옛 명성을 회복하고 전국적인 인지도 창출과 군민소득증대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려인삼시배지 복원사업 5ha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군의회와 협의 군 포괄용역비를 활용 2～3월중에 발주, 용역 결과에 따라 복원할 계획이며, 1차적으로 고려인삼 시배지에 대한 토양분석과 식생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등산로 시설은 모후산 등산로 정비계획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77쪽 산양삼 재배 및 채종포 단지조성입니다.
고려인삼 시배지로서 역사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산양삼 재배 및 채종포 단지조성과 산양삼을 우리군 대표 특산물 명품화 전략수립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양삼 확대 재배로 29ha를 영농단 등 재배단체에 적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채종포단지 6ha는 군유림 내 최적지를 선정하여 여러 가지 재배기법을 도입 실험 실습포로 활용 재배기술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재배농가 우량 종자 및 묘삼 공급 기반을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이력제는 종자 묘삼 구입과 재배 유통 등 철저한 농약 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청정 산양삼 기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생태숲 조성입니다.
모후산 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숲 복원과 특색있는 지역 숲 조성으로 군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휴식 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모후산 일원 50ha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추진할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2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숲 조성 복원, 산림문화영상관, 숲 천이 관찰지 등이 있으며, 주요일정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실시를 6월까지 완료하고, 도지사 사업 승인을 7월까지 받은 후 관련법 협의 및 법적절차 이행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9쪽 산림소득증대사업입니다.
잘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1030전략 기반구축과 산림소득기반마련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작업로 등 3개사업은 밤나무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재배규모, 생산량 등을 심사하여 지원 하겠습니다.
조경수 재배단지 36ha는 신청 농가의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와 신청지 현지 조사 후 적지를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는 우리 지역에 맞고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품종을 중심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과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사업 등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하여 체계적인 임업생산기반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등산로 정비사업 입니다.
기존 등산로에 대한 점검 정비를 생활화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문화를 정착 하고 호남정맥 등산로를 정비하여 산행인구 유입 및 군민 휴식 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주요 명산 13개소에 대한 등산로 131km를 수시 점검ㆍ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문화를 정착하고, 호남정맥 등산로 7.5km 정비와 훼손지 복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과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양 공간 조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산림휴양자원 개발로 세외수입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한천 자연휴양림 썰매장 위탁에 따른 숙박시설 확충과 화장실, 썰매장 보완사업 등 추진하여 휴양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백아산 휴양림에 계곡 데크 등 편익시설을 보완하여 휴양객의 만족도, 제고와 군 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숲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숲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휴양림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산림에 대한 이해 증진과 숲의 중요성 인식 계기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휴양림과 생태 숲에 코디네이터 6명을 배치하여 체험학습장 운영과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숲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와 청소년 교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3쪽 태풍 나리 피해 복구 입니다.
2007년 태풍 나리 수해 피해지를 항구 복구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사수지구 등 임도피해지와 산사태, 야계사방지를 자연 경관과 생태, 자연 환경 등을 감안하여 조기에 견실 복구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모후산과 화학산 등산로를 완벽하게 복구하여 등산객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산림소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면 오방록 의원입니다.
화순에서 능주간, 화순-동면을 거쳐 남면간 관내 국도 주변 등에 식재된 배롱나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배롱나무의 과도한 전지 작업으로 인하여 올바른 성장과 수관 폭이 어우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배롱나무의 높이 조절이 되었으면 성장이 촉진 될 수 있는 사후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의회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또한 열심히 해서 2007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로수 녹색 건전성 평가에서 저희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12월에 산림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얼핏보시면 왜? 수관을 과도하게 자르는가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일홍은 천근성입니다.
뿌리가 약합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장소가 경사지기 때문에 수관을 먼저 키우기 보다는 하부 뿌리를 먼저 발달시켜서 지탱을 한 뒤에 수관을 풍만하게 기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관전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매년 3월말까지 해서 전정을 하고, 전정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산림용 복합비료를 시비를 하고 있으며, 또 백일홍의 가장 단점이 그으름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약회사인 바이엘코리아 홍보팀과 협의를 하여 코니노라는 약재를 써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작년도 평가에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서 표창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과장님! 배롱나무가 기존에 일렬로 식재되어 있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혹시, 2열로 식재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금년도에 저희들이 복층 조림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결과에 만족 하시지 말고, 화순을 찾는 외지인이나 아니면 화순군민의 더욱더 사랑 받는 도로 주변의 경관림이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명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오방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저도 화순 관내를 돌아다녀보면 가로수라든가 숲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님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로수 조성을 지역에 특색있게 가꾸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이서면의 경우 가로수까지 뽕나무로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신적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 복숭아꽃, 꽃중에서 도화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특색있게 가로수를 조성 하실 때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도 열정적으로 명품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암리 주변이라든가 가로수를 도화를 복숭아나무가 과실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꽃 종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설운동장 주변과 화순-백암리 사이를 도화, 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서면은 뽕 냄새가 나도록, 가로수가 지금 산 벚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저희들이 매각 할 계획인데, 매각하기 전에 우선 사이에 심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전문기관에 농촌진흥청, 잠업연구소 등 4개소에 저희들이 자문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가로수로써 어떤 품종이 좋으냐?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금년 봄에는 이서는 가로수가 뽕으로 일단 심어 질 것이다. 현재 기존에 있는 나무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주면이 복숭아 고을이니까 복숭아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
제가 한 5년전으로 기억합니다만 어느 독지가께서 복숭아 나무를 무상 기증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메타세콰이아 사이에 심어 봤습니다.
일부 몇 주가 있기는 하는데 그것이 조금 관리상, 생육상 햇빛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조금 부실해서 저희들이 그 복숭아를 무궁화로 공설운동장에서부터 도곡면 평리, 남평 경계까지 무궁화, 나라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거하고, 복숭아를 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으로 복숭아를 심어서 경관적으로 연출 할 지역이 있는가는 저희들이 한 번 고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화순읍 임지락입니다.
간단히 한 세가지 사안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임지락
도시 숲 조성을 보면 동구리 만연제 주변 건너편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여수로 만들고, 건너편에 공지로 있는 군유지입니다.
○ 의원 임지락
아, 그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정비가 아니고, 이 쪽 숲과 연결해서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거의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 지금 준설토 나간 그 부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어디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호수 안의 건너편입니다.
산소 많이 있는 곳…….
○ 의원 임지락
예. 그 쪽으로 해서 정비사업 하신다고요.
도시 숲 조성 추가로 하신다는 것이죠? 기존에 했던 연계선상에서…….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과장님! 상류에서 저수지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산책로 조성하는 문제에 대한 제언과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이번에 도시숲을 하면 당초 저희들이 그 곳 밑그림을 그릴때는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교량까지 검토 했는데, 상황 변화가 생겨서 저희들이 동선은 두 사람 정도가 보행할 수 있는 특별하게 돈 들이지 않고, 보행 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수지 주변에 사람이 인도로 산책로 정도는 활용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확보 하신다는 것이죠?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그러니까 저수지를 중심으로 완전히 순회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를 꾸준히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이 될 것인데, 지금 등산로 명산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관내에 있는 13개 산입니다.
○ 의원 임지락
13개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만연산, 안양산, 백아산, 화학산, 모후산 이렇게 전체 산을 명산으로 이름 지어서 13개산을…….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뒤에 나리 피해복구와 그 사업 피해 복구하는 모후산과 화학산 등산로 복구사업과 연계성에 대해서는 등산로 정비사업과는 별도로 하시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이것은 수해 피해로 저희들이 산림청에 보고를 해서 수해 피해 복구비로 2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우리 등산로 정비하는데 예산 절감 되었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이번에 명산은 모후산과 화학산, 나리 피해복구 자금으로 그렇게 등산로 같이 하셔야 겠네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산림소득과장님 하고 있는 전반적인 우리 지역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이나 모든 현안사업에서 항시 선도적으로 잘 하시니까 그런쪽에서 앞으로 녹화사업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화순군의 여러 가지 산림사업에 대해서 많은 국가 시책사업들이 내려 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리고 참고적으로 272쪽을 보면 추진기간이 전부 지난 연도인 2007년도로 되어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아, 그래요?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계획서는 사실 의회에 제출되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하셔서 급하시면 위에라도 고쳐서 올려 주고 그러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정말 죄송합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유송 의원께서 가로수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 때 그리스를 다녀와서 “이서면은 뽕나무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 하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 때 그리스에서 보니까 뽕나무 가로수를, 제가 사진을 찍어 올 때 뽕나무 가지가 완숙되어 있는 가지를 보고 왔으며, 일부에서는 뽕나무 가지를 치대요.
가지를 친 것도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그 모습이, 현재 우리 지역에서 백일홍을 전정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 앙상한 가지가 아니라 가지치기를 했는데, 고목테가 나요.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가 권장을 했었습니다.
뽕나무도 백일홍처럼 심어서 성장 단계에서 잘 정리를 해서 완성된 나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전인데 보건소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좀 늦더라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일정을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보건소장 유병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36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 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 그리고 373쪽 보건시설 및 의료인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취약 지역 주민의 적극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학교, 경로당 등 찾아가는 방문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진료 및 검사계획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하여 총 10만 여명에게 일반, 한방, 치과 검사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한방, 치과, 건강상담 등 6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고 모셔오는 적극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복무지도를 통하여 군민에게 사랑받는 보건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하여 농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건물의 노후 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책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보건기관 신ㆍ증축은 총 9건에 35억 8,500만원으로 보건소는 현재 3층 증축을 위하여 건물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양 보건지소는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복 보건지소와 북면 맹리 진료소는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복합시공 관계로 현재 재무과와 건설과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곡, 도암, 남면 보건지소와 청풍 세청, 남면 다산진료소 신축 역시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복합으로 추진 할 예정이여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를 이관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시설과 장비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 추진으로 비전1030, 인구 10만 만들기 시책에 부응코자 합니다.
먼저, 총사업비 7억 5,900만원으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등록관리,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대책으로 신생아 양육비를 출생아 전원에게 30만원씩 지급하고, 화순군 1년 이상 거주가정 출생아 중 셋째아 및 넷째아 이상에게 매월 20만원과 30만원씩 2년간 추가 지원하고 출생아 전원에게 월 22,000원의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07년 4월부터 건강문제를 가진 장애인,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방문간호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8명의 방문건강관리 전문요원이 거동 불편자,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 주민 등 총 4,000가구를 등록 관리 할 계획이며, 거동 불편자, 욕창환자는 월 2회 이상, 장애인, 만성질환자 월 1회 이상, 건강위험 요인자 분기 2회 이상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욕창처리, 물리치료, 투약관리, 혈당검사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우수사례 및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자활후견기관, 이ㆍ미용협회, 자원봉사자회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취약 계층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전염병 예방 대책 사업입니다.
전염병 및 인체 유해해충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과 적기 방제 및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하절기 방역 비상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겠으며, 모기 등 유해해충 발생 억제를 위하여 인구 밀집지역, 관광유원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54개소를 비롯한 총 391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등 보균자 찾기를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 어패류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행하고, 주민 32,000명을 대상으로 B형간염 등 11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의료기관,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부정ㆍ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 행위를 근절코자 합니다.
먼저,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25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상반기에 도ㆍ시군 합동 교류단속을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원내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 무자격 의료행위, 불법ㆍ불량 의약품 유통ㆍ판매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저소득 암 환자 및 희귀ㆍ난치성질환자들에게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여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 경감과 투병자 회생의욕 고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명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및 소아 아동 암 환자 186명에게 총 1억 7,096만 2,000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만성 신부전증, 근육병 등 우리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9종의 환자 25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 등에게 총 3억 2,519만 5,000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암의 치료율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84쪽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운동, 절주, 영양, 비만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체력증진 및 건강 장수가 가능한 사회를 실현코자 합니다.
먼저, 운동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3개 읍ㆍ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 1회 건강체조, 요가, 스포츠댄스 등 건강생활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금년 5월에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65세이상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대학과 주간보호 노인 체조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 증축시 건강증진실을 확충하고 각종 헬스기구를 준비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주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아,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주 예방교육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기관ㆍ사회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절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서명운동과 술잔 안 돌리기 운동을 전개 하므로써 건강 유지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영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 및 영양상담을 통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식생활 개선 및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 주민 등 4,000여명을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 영양상담, 주민 및 학생 영양교육, 질환별 식이상담 및 만성질환자 영양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비만 사업 역시 많은 질병의 출발점이 비만임을 인식하고,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상담, 비만프로그램 운영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흡연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ㆍ교육, 금연 보조제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 실천율 제고와 흡연율 감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화순광업소에 금연클리닉 홍보관을 운영하고, 주민,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예방교육, 캠페인, 경진대회를 개최 하겠으며, 주민 46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내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연에 전원 성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전라남도 주관 건강증진사업평가에서 우리군이 금연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금연을 실천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과 건강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과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으로 확대코자하며, 특히 농촌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구강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 7,706만 2,000원의 사업비로 화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관내 유아, 취학 전 아동, 20개 초등학교 학생, 청소년, 지역주민 등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면단위 오지지역 주민,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등 취약 계층 구강관리를 위하여 마을 경로당 방문 구강보건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면단위 치과 공중 보건의와 치위생사가 정기적으로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용액양치, 틀니세척, 구강관리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방문 구강보건사업용 불소이용도포기, 틀니세척기, 틀니소독부스 구입에 대한 예산 1,000여만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입니다.
국산 한약초의 수매, 품질검사, 가공, 보관, 유통을 통한 재배농가의 수익 창출과 수입 한약재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화순읍 내평리 생물산업단지내 111번지 등 24필지에 부지면적은 19,835㎡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5,700㎡의 항온 항습, 저온 저장 창고, 품질검사 장비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6년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7년 5월 PQ 1, 2차 평가를 마치고, 2008년 2월 현재 보건복지부와 5개 지자체 공동으로 실시협약 체결하기 위하여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실시계획 승인 후 6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시설 준공과 함께 지역 생산 한약초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가 소득 증대와 한방산업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중풍ㆍ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적정한 서비스 제공 및 가족수발 부담경감과 재활치료 등 노인전문병원 확충으로 민간병원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2007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화순읍 일심리 전남대병원 인근 15,540㎡의 부지에 192병상 규모로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노인 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입니다.
당초 부지인 일심리 72번지 일원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저수지와 주변 활용에 대한 주민 및 사회단체의 반대와 함께, 향후 관련사업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전남대 병원 북측 플랜트동 옆 25필지 15,540㎡로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8년 1월 시설사업 기본계획 사업설명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2008년 3월 3일 시설사업 PQ 1차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고, 2008년 5월 25일 1차 PQ 통과자에 대한 2차 서류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2008년 10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와 실시협상 및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며,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및 승인을 거쳐 공사가 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한방HUB 보건사업입니다.
한의학을 이용한 각종 만성ㆍ퇴행성 질환 예방 및 관리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와 한천ㆍ이양 등 5개면에 한방의사 7명을 배치하여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 1,353만 2,000원을 투입하여 주민 1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허브보건사업인 중풍 예방교육, 기공 체조교실 운영, 한방 육아교실, 한방 이동보건소 운영 등 5대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미 배치된 의료 취약지역인 4개면을 선정하여 한방이동보건소를 집중 운영함으로써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다양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코자 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날 행사 등 군 단위 대규모 행사시 한방 차 체험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한약재 소비 촉진 및 한방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 391페이지 약선요리 경연대회입니다.
한방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일환으로 관광자원의 요건인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약선요리를 개발하고, 한방자원의 선점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약선요리에 대한 저변 확대와 기반조성을 위해 1단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약선요리 강좌를 개설 할 계획입니다.
교육 시기는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음식점 종사자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2기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단계로, 약선요리 강좌로 조성된 분위기를 통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한약재를 주재료로 전국 단위 약선 요리 경연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준비 및 자문위원 구성, 세부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유병규 소장님! 이 업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1개월 20일정도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1개월 20일이요.
원래 이 업이 본업이 아니신데, 보건소에 오셔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소장님! 이 업무를 시작한 이래 신속하게 그간에 노인전문병원 후보지가 공전되고 있던 것들을 신속하게 새롭게 바꾸겠다.
후보지를 바꾸어서 추진해 나간다. 이 일을 먼저 하셨죠?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굉장히 시기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여러 번에 걸친 공청회와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여론들을 거슬렀을때 그 일들이 성사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기 시킬 필요가 있고요.
기왕에 이렇게 결정 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충분하게 추진하셔서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먼저 드립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방허브 보건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한방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7명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5명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5명입니다. 그리고 본청에 2명, 총 7명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보건소에 2명 있고, 5명은 어느 면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한천, 이양, 도암, 동복, 동면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알기로 한방 의사들을 배치하여 가장 시골에 요긴하게 하는 것이 주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습니다.
농업병, 예를들면 속칭 농부증이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근골격계 질환들이 많고, 그래서 특히 침술에 대한 내용이나 물리치료 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면단위에 가 보면 양방의사들이 한방의 침구를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종종 보시죠?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저도 한의사 배치가 우리 보건소 업무의 서비스를 상당히 높이는 획기적인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한의사를 배치하면 배치에 따른 어떤 시설 내용들을 보강하거나 하는 이런 내용 없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지금 사실 한방과 물리치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계획은 현재 농특사업으로 의료시설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개선이 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부터 먼저 한방 의사를 배치하고, 또 한방기구, 물리치료 기구를 대대적으로 구입하여 보강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보건소장 유병규
지금 예산도 1억원 범위내 9,500만원인가 넣어 놓고요.
완료된 지역부터 저희들이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번에 신축하는 보건소,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몇 개 있죠?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진료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설들이 준비 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유병규
지금 건물이 기 개선된 곳은 물리치료 장비와 한방의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올 해 보건지소를 6군데 증축할 계획인데, 증축이 완료되면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여 신속히 공급하고자 합니다.
○ 의원 문행주
한방 이동보건소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동보건소의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이동보건소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 허브보건사업의 5개사업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방이동보건소를 화순읍을 제외한 12개면을 순회하면서 했는데, 1년에 면을 두세번 정도 가면 끝날 정도로 굉장히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 해는 바꿔서 한방의사가 배치된 지역을 제외하고 남면은 특수지역, 매월 첫째주, 셋째주 별도로 이동진료를 해 주기 때문에 그 곳을 제외하고, 또 의료 수요가 좀 많은 두군데,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놔 두고, 현재 저희들이 네군데를 집중적으로 면을 선정하여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동보건소 형식은 이동 입지 장소를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저희들이 각 면에서 면당 2개마을씩, 오지이면서 주민이 많은 곳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곳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물리치료를 받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일정기간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번 그냥 간단한 습포효과나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지소를 신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내용이 물리치료시설과 침술 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특히 농촌에 계시는 노인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거의 받아보면 70-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꾸준하게 인원을 보강해서 한방허브보건사업이 좀 내실있게 운영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소장님! 반갑습니다.
말씀중에 우리 소장님 취임하신지 50일정도 되셨다고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파악을 많이 하셨는데요?
○ 보건소장 유병규
아닙니다.
○ 의원 임지락
소장님께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행주의원께서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하여 충분히 합리적인 소장님이 하고 계신 적절한 대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 하셨고, 본의원 입장에서는 읍의 지역현안 문제였고, 지금까지 계속 공전상태에서 여러 가지 민원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장소 이동문제에서 부지 선택에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본의원 입장에서는 심사숙고 해서 충분한 지역민과 협의에 의해서 대의적인 지금 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당위성은 거의 인지를 합니다.
단, 적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소장님께 정말 형평성이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셔서 큰 무리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한방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약선요리 경연대회 준비하고 있죠?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2008년도 예산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 보건소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추가로 예산 요청할 예정으로 있는데, 소장님! 예산을 신청 했을 때 그 사업계획 내용에 추가로 하려는 요리 강좌에 대해서 전혀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었고요.
그 쪽으로 사업비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강좌만큼은 개설해서 그래도 화순하면 약선요리 이렇게 선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 자체가 요리 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요리 경연대회를 하기 위한 요리사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전문 음식을 했던 요리사들에 의해서 그런 약선요리 경연대회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어떤 예산 확보 차원에서 추경이 아니라 사전에 요리 강좌가 먼저 이루어지고, 경연대회에 대한 예산이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선후가 좀 뒤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어차피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아마 예측을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에서 가다 보면 조금씩 결여된 것이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단,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 군민의 혈세이고, 또 그것에 대한 적정 집행에 대해서 항시 저희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신청 하실 때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이런 쪽의 예산 신청의 우선 순위가 뒤바뀌거나 그런 경우가 없도록 소장님께서 진행과정을 철저히 검증하셔서 예산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약선요리 개최를 10월이나 11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일정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좌 개설 자체가 약선요리 경연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분위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또 기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약선요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 군민부터 알아야 되겠다. 또 어느 한 곳 식당에서라도 이 약선요리를 취급해서 음식화하여 판매를 하고,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전국단위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반기로 미루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소장님! 본의원은 사실 우리 지역에 약선요리라고 해서 굉장히 특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생활속에 먹었던 옻닭이나 이런 것도 약선요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약선요리는 검증을 거친 것을 앞으로는 약선요리라고 말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약선요리학과과 부산 영산대학교에만 있습니다.
어차피 약선요리 경연대회를 하려면 검증된 약선요리만 출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좌도 역시 영산대 교수라든가, 동신대 한의대 식품학과 김선미교수 등 그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초빙하여 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소장님! 말씀 합리적으로 약선이라는 것은 약이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본인 생각은 약선요리 경연대회가 어떤 특정한 시기와 일정이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군의 전반적인 연차별, 분기별, 월별 일정이 같이 맞물려서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고려 해 보시라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저희들이 축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잖아요?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이런 대회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시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회에 참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기간, 특정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는 대회라면 특수한 기간이 아닌 일반적인 대회에서 일정을 잡을 수 있다면, 예를들어 축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일정과 같이 하나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면 훨씬 오신 분이나 참여하신 분들의 효과가 홍보효과나 CNA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대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읍면 소독 있죠?
○ 보건소장 유병규
예. 방역소독…….
○ 의원 임지락
예. 방역 소독관계, 자꾸 기온이 고온이 되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편승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도 거의 연말에 눈 한번 오고, 폭설 한번 3일정도 내리다가 거의 눈을 못 볼 정도로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데, 요즈음 굉장히 빨리 온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계절이 빨리 다가옵니다.
작년의 경우 지켜보니까 보건소에서 방역 소독사업을 하는데 화순읍을 예를들어 방역을 어떻게 진행을 했었습니까?
권역별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주기가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라든가 집단 거주지역은 현재 집중방역기간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입니다.
그 때 현재는 주 1회씩 18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주 3회해서 총 62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해도 그 기준을 초과하여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소장님! 화순읍이 인구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읍사무소와 분리해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작년에 제가 그런 민원 사례를 들었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의 경우는 말씀 하셨던 업무보고상 내용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쪽에 빠진 것이 아파트 지역 있죠?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아파트 지역 인근이 가장 취약지역입니다.
이면도로에 숲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또 도심의 중앙에 많이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상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위생상 방역에는 사람들의 인체에 관련된 보건에 가깝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 쓰레기 집하장이 많이 내부에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그런 부분 방역 할 때 아파트 주민들, 방역에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빠짐없이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방역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여 한번씩 소독하는 방향도 임지락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소장님!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라고 예산 확보 하신 것 있죠?
○ 보건소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토탈해서 운동사업 4,860만원입니다. 한 8개사업 되는데요.
○ 의원 임지락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 보건소장 유병규
아, 주간보호노인 그것 말씀 하십니까?
○ 의원 임지락
본의원이 신규사업 내역에 대하여 자료 요청을 했는데,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고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상 내용에는 별도 항목이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 보건소장 유병규
아마 예산이 포괄적으로 넣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각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사업목을 분류했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등 5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