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군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2008년도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8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비전1030 상세전략이 확정됨에 따라 군정발전기획단의 목표를 경제살리기로 전환하여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생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5급이상 간부 1인 1기업 담당제 등을 추진하여 생물의약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외국 백신회사,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등 외국인 기업ㆍ연구소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를 위하여 전라남도, 코트라, 녹십자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집단 이기주의 완화 및 반기업 정서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바이오산업 위주로의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의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맞게 문화 향수욕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는 3월에 기본설계 심의 및 적격업체 선정과 4월 부분공사를 시작으로 2009년도 7월 개관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가관리 업무 효율적 추진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평가, 분석하여 낭비요인 사전 예방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예산청원센터의 성공적인 정착 및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및 전략적 재원배분과 탄력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전1030 상세전략 65개 단위사업 피드백화 추진으로 상세전략 추진상황의 지속적인 평가관리와 주민예산청원센터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현지조사, 타당성 검토, 검토결과 통보, 성과분석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의 정기점검 및 관리와 민생관련 현안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 사전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사업 낭비요인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개선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의 계획ㆍ시공ㆍ유지관리 단계의 리스크 발생요인을 사전에 파악 및 대응할 수 있는 업무개선으로 성실 시공을 유도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건설사업의 사급자재대 적용기준을 개선하고, 하자검사 방법 개선 및 실시설계 검토반을 운영함과 아울러 각종 사업의 예비 준공검사 의무화를 추진하여 일관성 있는 단가 적용으로 행정의 신뢰 제고와 하자검사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및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각종 사업의 성실시공 유도와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 효율성 향상 직원 교육입니다.
코칭 교육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주고 상급자와 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리더역량 강화, 목표 달성 능력 배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급이상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기관을 통하여 효과적인 코칭 모델 및 프로세스 습득과 커뮤니케이션의 실행력 강화와 장애요인 극복, 직원의 성장과 팀의 성과를 높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공무원 의식 변화로 조직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문화 구축과 담당의 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로 조직 활성화 및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통하여 고품격 행정과 고객 만족 서비스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방향 및 주요시책 등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 군 대외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 주요시책 홍보와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 실과소별 책임 홍보제 실시, 군정 기록사진 촬영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주요시책과 홍보 영상물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로 살기 좋은 화순, 찾고 싶은 화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승현 부의장 거수)
주승현 부의장! 말씀 하십시오.
○ 부의장 주승현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부의장 주승현
투자유치를 위한 인구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단장님! 2008년도 1월말 현재 인구현황 알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무슨 현황이요?
○ 부의장 주승현
인구 현황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72,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주승현
72,000명이 아닙니다.
2007년 12월 31일자로 71,551명인데, 2008년도 1월 한 달 동안 14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말 현재 71,4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부의장 주승현
이런식으로 나간다 하면 금년 내에 7만명 이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저희 1030의 첫 번째 인구 10만 만들기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맞추어 1030 추진 상세전략에 65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가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아울러 인구 10만 만들기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찌되었든 노력 해 나가는 모습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인구 10만 만들기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강화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 부의장 주승현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부의장 주승현
제가 볼 때 인구 10만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합니다.
현재 71,405명인데 화순읍 인구가 42,260명이고, 12개면 인구가 29,145명입니다.
그러면 인구 10만을 만들려면 12개면 인구, 3만명 가까이 증가해야 인구 10만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인구 10만 만들기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 1년 동안 1,064명이 감소되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1월 31일까지 146명을 더하면 약 1,200여명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명심하셔서 단장님께서는 인구 10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만명이 될 수 있으면 유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저는 업무내용보다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의 기본적인 여유 기구 설치 배경이나 업무 편재에 대해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군정발전기획단은 기본적인 핵심업무는 우리 군정의 기획 조정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저희들이 진즉부터 약간 지적한 것 같습니다만 모후산 테마파크 사업이라든지, 실내문화체육관 사업 같은 개별 사업들은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 전문성 또는 고도의 어떤 기술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굳이 군정발전기획단에 사업이 편성되어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총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납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난 의회 때도 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정발전기획단이 여유기구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번 의회에 아마 상정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여유기구가 아니고 정식 기구화 됩니다.
그런데 업무를 전문성이라든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다 사무분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대답은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하신 대답의 연장선에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군수의 권한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업무가 보다 더 그 업무의 속성상, 그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복합문화실내체육관의 경우 2007년 5월 23일에 신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발주부터 설계까지 모두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을 갑자기 5월 23일에 옮겼잖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고유 사업들을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옮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때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러한 시행규칙까지 바꿔 가는 것들이 각 과에서, 저희들이 듣기에 항간에 실과장님의 어떤 문제, 그런 갈등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 업무를 이관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 실과에 사람을 교체해서 그 실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업무를 하도록 해 주어야지 그 자체를 군정발전기획단에 기본적인 자기 과업이 있는데, 그것과 크게 유사하지 않은 업무를 옮기는 것이 과연 설득력 있느냐? 이것이 과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러면 저희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실내문화종합체육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무엇을 했는데 잘 되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일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공정대로.
○ 의원 문행주
공정대로 해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그것이 일정대로 안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 일정대로 되는데요. 안 될 것처럼 말씀 하시니까…….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 사무분장에 보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건립에 관한 사항을 2007년 5월 23일에 갑자기 이것만 빼서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이관 한 것 아닙니까?
아니, 문화관광과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도 공공 체육시설의 확충이나 이런 고유한 자기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에 해당되는 이 주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관장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굳이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이것을 옮겨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군정발전기획단의 애초에 신설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군정의 기획 조정업무에 보다 더 충실하고, 이런 업무는 고유한 자기 업무를 하는 문화관광과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한 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개인적인 견해는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꾸 말이 되풀이됩니다만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군수님의 업무 권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장님! 한 번 생각 해 보세요. 단장님이 군정발전기획단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업무가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이것에 더 집중해서 군정발전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성과를 높이고, 이런 업무는 문화관광과가 자기 업무의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으니까 오히려 군수님께 이 문제를 원래대로 환원하여 할 수 있도록 건의 하실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차후에 실과장님들과 토론하여 건의하든지, 어쩌든지, 중지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한 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이 14명의 정원에 가장 엘리트 공무원만 선정해서 군정발전기획단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발전기획단 업무가 이렇게 간단한지 저는 몰랐어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제외한 가장 큰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우리군민들에게 가장 많은 이슈가 되어서 회자되고 있고, 또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말씀 해 보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비전 1030 상세전략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 중에서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단장님이 하고 계시는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사업은 제 생각에 우리군이 생긴 이래 최대의 사업입니다.
최대의 예산과, 최대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정도의 군민들의 모든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보고에 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사업을 빼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사업보고에 빠진 이유는 저희들이 총괄만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 세부시행계획은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는 뺐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면 2007년에는 왜? 업무계획부터 실적보고까지 전부 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금년에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예를들어 남계-유마간 군도 확ㆍ포장공사라고 하면 별도로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중으로 보고 드릴 필요가 없어서 그 보고를 뺐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작년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에 총 확보된 예산이 몇 억원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작년에요?
○ 의원 문행주
아니 2008년도 예산에.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자체사업에 한 60억원정도.
○ 의원 문행주
그렇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리고 시책사업에 66억원 정도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사업에 총 소요 예산으로 상정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전체적으로는 국ㆍ도비 포함하여 493억원 정도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 얼마에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나머지가 132억원에 493억원을 빼면 약 330억원정도입니다.
○ 의원 문행주
자, 그러면 과장님! 한 번 생각 해 봅시다.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이 23개단위 사업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22개입니다.
○ 의원 문행주
22개 단위사업 입니까?
22개 단위사업중에 현재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몇 개 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민간사업과 타 기관사업을 제외하고 예산이 한 푼도 계상이 안 된 부분이 2개사업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일부분 다 섰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맞습니다.
지금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지난번 군정자문회의 때도 이 사업에 대한 용역보고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게재된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총괄 기획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속도 조절을 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 군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이 사업들을 전부 조정 해 주는 작업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2008년도에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빼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 단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답을 이야기 했어요.
아직 예산도 확보 안되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산은 2개사업 제하고 다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2개사업이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산양삼 박물관과…….
확보 안 된 것이 산양삼 박물관 1개사업이네요.
○ 의원 문행주
그러면…….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나머지는 다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 의원 문행주
컨벤션 센터는 누가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 의원 문행주
컨벤션 센터는 누가 하냐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컨벤션 센터는 누가 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민자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 컨벤션센터며,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문제며, 이런것들이 아직도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문제도 지금 미지수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아니 이런 사업들이 아직 전부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기획 총괄을 해서 사업의 진척 속도 등을 쭉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각 단위사업이 실과별로 맡겨져 버렸으니까 실과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실적만 받아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도 예산 소요 확보가 되었는데 이 확보된 예산이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것이 잘 될 것인가? 하는 관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조정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계획 보고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관리계에서 할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평가관리계에서 한다고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라든가 있습니다. 뒷 부분에…….
저희들이 평가관리계에서 할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아직도 이 사업은 초입단계에 있습니다.
초입단계에 있고, 예산 확보 문제나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성사 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지금도 군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충분하게 각 실과별로 사업을 조정해서 불안감을 해소 해 주는 것이 저는 군정발전기획단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이러한 진행 속도에 따라서 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충분하게 그 계획들을 보여 주는 것, 그리고 2008년도에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빼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업무실적보고 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각 실과 부군수님 주재하에 관련 실과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계장님들까지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 문의원님이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매주, 격주로 그렇게 점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중요하니까 하는데 왜? 그것을 총괄업무를 하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왜? 실적보고나 추진보고에 대해서 한 장도 할애를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을 교묘하게 적당하게 이 문제가 나오면 시끄러울 테니까 적당하게 없애버린 것 아니에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도 다 편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과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뺀 것이지, 의식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실적보고 할 때 넣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우리 군수님이 굉장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또 많은 군민들의 걱정과 여러 가지 의구심 속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 남은 사업을 우리들이 보더라도 정말로 민자유치를 통해서 컨벤션 센터니 케이블카니 이런 사업들이 모두 이루어져서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성과적으로 사업이 완성 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관광수요를 창출해서 지역의 어떤 수익으로 환원될 것이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총괄업무를 하겠다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한 장도 보고 내용이 없는 것은 도대체 납득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 군수님이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부 단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사는 거에요. 지금.
도대체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군정발전기획단 사업에 대해 한 장도 보고를 안 한 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조금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장을 열어보니까 투자유치 활동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투자유치 활동이 군발단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은 조금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투자유치계와 투자지원계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는 저희들이 유치를 해 오면 지원계에서 등록하여 창업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전담화 될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분장사무를 보면 ‘기업유치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군정발전기획단의 업무였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교과서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도시경제과에 국ㆍ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을 사무분장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이 군정발전기획단의 고유한 업무 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도시경제과에 있는 그 업무가 저희들에게 이관이 됩니다.
○ 의원 문행주
기구개편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동안 또 저희들이 유치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기업 유치한다고 독일에 몇 차례 갔다 오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세 번 다녀 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1년여 남짓 사이에 세 차례 독일에 다녀오셔서 얼마나 기업유치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MOU체결을 하고, 중간에 보고 받은 것 몇가지 내용 외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자 유치 활동은 업무분장대로 하면 도시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도시경제과에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유치 계획에 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도시경제과장님은 무엇을 하시고, 도대체 독일에 한 번도 안 가셔요?
도시경제과장님이 독일에 가셔서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군정발전기획단장님만 독일에 그렇게 자주 왕래 하시는 거에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제가 이 문제를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군정발전기획단은 제가 조금전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과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도 이야기 했는데, 군정발전기획단은 누가 뭐라해도 우리 군정의 총괄 기획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여유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도시경제과 업무를 월권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그 계획에 의해서 그러한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저는 왜? 분장은 이렇게 해 놓고, 업무는 어느 특정한 과에서 이렇게 독식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업무가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너무 제가 기계적으로 받아 들인다고 생각 하신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문의원님이 총괄 기획 군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군정발전기획단장이 투자 유치 활동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투자 유치 활동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 유치는 화순군민이면 공무원이나 군민, 누구든지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은 좋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투자 유치를 전방위에서 고유하게 자기 업무가 분장되어 있잖아요?
아니 계획을 세우는데 열심히 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서는 것은 도시경제과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무들을 모두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왜? 사무분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업무가 중복되어 있거나, 또는 타 과의 업무를 굳이 다 자기들이 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그 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업무의 정체성이 망실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 똑같이 어디에서 하든간에 군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확실히 분리를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분리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도시경제과를 도시과로 바꾸어서 기업 유치 부분에 관해서는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옮긴다고 저희들이 사전 보고를 들었는데, 도시경제과가 애초에 그 업무를 분장해서 갖고 있던 과정에서는 그 업무를 당연히 도시경제과가 해야 맞죠? 그렇게 생각하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지난 1년여 사이에 독일에 세차례의 외유를 통해서 그런것들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번 세 번째 독일 외유 과정에서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편제가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독일 외유에 걸맞는, 그리고 투자 유치에 걸맞는 사람들도 편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의구심들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하게 애초의 목적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말씀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 내용을 쭉 일별해 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 의장 김실
예.
○ 의원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우 불성실하다고 생각 합니다.
14명의 정예 엘리트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군정발전기획단에 총괄 기획조정 업무를 하라고 맡겨 놓았는데 보고서의 장이 6개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방금 전에 지적 했듯이 우리 군 이래 최대의 사업인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을 나는 고의적으로 유실 시켜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군민들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는 마지막 날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 내용을 보강해서 재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예. 알겠습니다.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듣고 있으면서도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더 명쾌하고 그에 대한 완벽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안단장님께서 열심히 노력 하셨지만 약간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계장님들께서 즉시 숫자 개념에 대한 것이 다 파악을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면은 단장께서는 그러면…….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무엇을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십니까?
○ 의장 김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파악을 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 파악을 했는데, 왜? 파악을 못했다고 의장님은 자주 저에게 회의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신가요?
○ 의원 정형찬
의장님!
○ 의장 김실
예.
○ 의원 정형찬
5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군정발전기획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여기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시키는 도중에 그런 발언 하시면 안됩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자,…….
○ 의장 김실
자, 제가 진행 하겠습니다.
숫자 개념에 있어서 문행주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얼른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사항은 쪽지를 계장님들이 빨리 보내서 보완을 해 드려야 이것은 빠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지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단장님께서는 ‘제가 하면은 어쩐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하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난번에도 의장님이 “업무 파악을 못했네.” 그렇게 말씀 하시더니 오늘도 또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 의장 김실
계속 하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죄송합니다.
○ 의장 김실
여기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해서도 안되고, 또한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석을 통해서 정식으로 항의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조치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업무에 대한 의원들이 의심이 가고, 또 논리적으로 합당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문행주 의원께서 “더 소상한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보고를 받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있음>
<“추후 의원들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자”는 의원 있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후에 정회를 통한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 의장 김실
예.
○ 의원 정형찬
방금 문행주 의원님께서 보고서가 부실하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다른 실과들은 보고서가 10여건씩 올라 왔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모후산 프로젝트에 조금전에 단장님께서 22개사업이라고 했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타 기관까지 포함해서 23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정의원님! 22개 사업이 맞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조금 있다 질문할 때 말씀 드리겠는데, 최종보고서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범위로 위치 : 전남 화순군 남면 남계리, 유마리, 동복면 유천리 등 모후산 주변 일원, 면적 : 1,530헥타, 23건, 자체사업 7건,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6건, 시책사업 11건, 생태숲 조성에 10건, 민자유치 4건, 컨베션센터 전원마을 조성에 3건, 타 기관사업 1건, 강우레이다 해서 23개사업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이 조금 잘 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체사업 6건, 시책사업 11건, 민간투자사업 4건, 타 기관사업 1건 등 22개 사업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있다 제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문행주 의원이 어떻게 보면 군수의 직속기관인 군정발전기획단의 보고서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 했습니다.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 의장 김실
예. 그것은 의장이 결정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은 차후 준비를 해서 마지막 날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 의장 김실
휴식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개인 감정을 표출하거나 평상시 자기 감정 속에 내재되어 있던 불만을 표출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해서도 안됩니다.
저도 많이 참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많이 생각합니다.
질문 강도가 높아지면 답변 강도도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질문의 톤이 높아지면 답변의 톤도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나 답변하실 각 실과장님들께서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의 경우에 신성한 의회 단상에서 개인 감정을 표출하거나 하면은 정식으로 어느 과장이든지 퇴장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소 과분한 언어들이 보고 되었던 점 제가 우리 집행부를 대신해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문행주 의원님! 군정의 기획 조정 업무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정발전기획단은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군정의 모두가 다 중요하겠지만, 이러이러한 업무는 내가 직접 챙기면서 제대로 한 번 일을 추진 해 보겠다. 그야말로 기획단의 역할, 다시 표현하면 테스크포스팀과 같은, 또 달리 표현하면 어떤 첨병같은 역할을 해야 될 조직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1030, 또 모후산 테마파크 관련, 리스크 관리 등 이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던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1030과제가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관련 실과부서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시고 투자 유치를 전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시도 해 왔던 것이고, 이 부분도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에 투자 유치 활동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의결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일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다만,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못드렸던 점은 확실히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서 23쪽까지 군정 일반현황은 통계를 관리하는 현황으로써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현황은 지난 150회 정례회시 질문하신 4건의 질의에 대하여 금번 회기에 해당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2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8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비롯하여 총 11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50회 정례회시 문행주 의원님의 질문사항 1건으로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군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 제3차 전남도 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군의 여건과 환경에 부합된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군정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책임자와 용역기관과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군 기본계획 수립에 의견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와 읍ㆍ면장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였으며 금년 1월,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추진 단계별 과정 검토와 부서별 책임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실있는 지역발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유도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 업무혁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ㆍ공무원의 제안 유도를 위해 홈페이지, 회의서류, 소식지 등에 게재 홍보하고 제안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우수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정부의 자체평가기본법에 의거하여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부진사항 등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실과단소별 5개 정도의 핵심업무를 대상과제로 선정하여 5월중 실과소장 다면평가를 통한 과제성격 평가와 8월중 실과단소의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09년 1월중 군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토록 한 후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는 등 군정시책의 효율성 제고와 공개 행정을 적극 실천 해 나가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국제우호 교류협력 추진으로 중국 절강성 천태현과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의식의 선진화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존의 기관중심의 교류에서 민간분야로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교류를 위해 2월중에 관광ㆍ경제 교류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군과 천태현의 상호방문시 민간중심의 방문단으로 관광ㆍ경제ㆍ교육 분야의 다양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참가하는 행사로 지역 문화와 특산품등을 전국에 홍보하고, 우수시책과 우수사례를 응모를 통하여 타 자치단체에 알선 하므로써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사 주최로 8월중에 개최될 예정이며, 내고장 자랑관, 맛자랑 풍물장터관, 시책 및 우수사례 공모전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우리군 농ㆍ특산품 판매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긴축재정 운영과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지역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적기에 배정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 경상예산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5～10%를 절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쪽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10월까지 수립하여 우리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정착되도록 운영하겠으며, 10억이상 주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5,000만원이상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거치는 등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등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우리군 홈페이지 및 화순소식지 등에 공개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방채무관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환대책을 강구하고, 무분별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안정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말 우리군 채무액은 총 194억 4,6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175억 5,500만원, 상수도사업 18억 6,500만원, 수해 주택 3,100만원이며, 금년도 상환계획인 37억 5,600만원을 차질없이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소요액 120억원중 95억원의 지방채를 금년도 65억원, 2009년도 30억원을 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도와주고 개선하는 열린감사 실현입니다.
자체 감사활동을 사전예방과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로 전환 불합리한 행정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년을 주기로 읍ㆍ면 종합감사는 금년도 대상기관으로 북면, 동면, 이양, 이서, 한천, 춘양, 도곡면이 해당되며, 제도개선 및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등 예방 위주의 지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 민원ㆍ회계업무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테마기획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시행착오 최소화 및 비리유발 요인 사전 제거하도록 하겠으며, 건축, 농지 등 인허가 분야와 다수인 민원 등 주민불편 고충민원 해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복무자세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하고 깨끗한 군 이미지 확립에 기틀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복무기강 점검단을 통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공사관련 금품수수ㆍ향응제공 등 비위행위, 민원 처리 지연 및 방치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이나 도박 등 품위손상ㆍ의무위반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의 자율실천 유도로 청렴윤리 의식을 정착시키는 등 대민봉사자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완벽한 부실공사 예방 추진입니다.
군과 읍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예산낭비 예방효과와 견실시공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3억원이상 시설공사, 5,000만원이상 용역ㆍ물품구매, 도급금액 1,000만원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설계의 정확성 등을 일상감사를 통하여 확인해 나가면서 군과 읍ㆍ면에서 발주한 주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실공사 방지 관리팀을 운영하여 분기 1회, 시공 현장과 설계도서의 적정 시공 여부,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겠으며, 전문 명예감사관의 활용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치법규 효율적 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합법성 제고하면서 법령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300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문법과 논리에 어긋난 표현과 법령과 현실에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알기 쉽고, 합법적인 조례로 정비해 가겠으며, 제ㆍ개정 및 폐지된 자치법규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즉시 게재하는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정비해 나가므로써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군민 활용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행정절차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소송에 따른 업무연찬과 합법적이고, 투명한 법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 12건에 대해서는 입증자료 확보 등 철저한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인ㆍ허가는 행정처분 이전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여 쟁송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철저한 법률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승현의원 거수)
주승현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 부의장 주승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각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얼마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34억원인가? 23억원인가? 정확한 계수가…….
32억원입니다.
○ 부의장 주승현
예. 32억원입니다.
금년 우리군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3,100억원 정도 됩니다.
○ 부의장 주승현
3,096억 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2008년도 읍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숙원사업비는 4년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과 실과를 통하여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평가관리팀에서 실사를 하여 연도별로 2010년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을 우선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하여 예산을 편성해 나가면서 부분적으로는 시급한 숙원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편성시에 다시 한 번 또…….
○ 부의장 주승현
아니,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각 읍면별로 예산을 편성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읍면별로 파일을 어떻게 결정해 나가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사업의 효율성, 시급성, 이 사업의 효과,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 부의장 주승현
아니, 실장님께서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제가 듣기로 각 읍면의 예산 숙원사업을 편성할 때 마을수,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읍면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픽스를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 부의장 주승현
아니,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면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구와 마을수로 2008년도 예산을 보면 32억원에서 현재 화순군에서 면적이 제일 큰 곳이 이양면입니다.
화순군 전체 면적이 786.7㎢인데, 여기에서 이양면의 면적이 91.99㎢입니다.
이양면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남면이 2위이고, 3위가 북면 85.4㎢, 4위가 화순읍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화순읍이 6억 9,500만원입니다.
이양면은 2억 3,5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도곡면과 비교한다면 도곡면이 38.19㎢밖에 안됩니다.
이양면과의 면적을 비교하면 2.4배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문면장님이 그 곳에 근무하고 계십니다만 문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곡면과 이양면을 비교해 보면 한 10년이 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군민으로써 세금은 똑같이 내고, 무슨 행사를 하면 똑같이 참여하고,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 할 때는 면적을 넣어서 예를들면 마을수나 면적을 넣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2억원이라하면 너무나 적은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이 3,0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32억원이라면 1/100밖에 안됩니다.
현재 우리 실장님께서 각 면단위 들판을 한 번 돌아다녀 보신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일부러 돌아보기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군정 수행과정에서 거의 다 웬만한 곳은 가 보았다고 봅니다.
○ 부의장 주승현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읍면 들판을 돌아보면서 소감이라기보다는 예산 편성 배정이 그렇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이러이러한 숙원사업이 있어서 예산 요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면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기준은 인구나, 면적 등 기본적인 통계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지금 해야 될 사업인가?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전후를 통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저에게 예산 편성 해 주라고 한 번도 부탁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적극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주승현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부의장 주승현
그러면 실장님께서 현재 32억원중 청풍면 숙원사업비가 1억 6,000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아, 이것을 포장공사 한다고 하면 2,000m밖에 못해요.
8만원씩 잡고 2 × 8 = 16…….
이것 해가지고 도대체 주민숙원사업이 해결 되겠습니까?
지금 각 면단위를 돌아다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촌은 특히 고령화가 되어서 수로를 가 보면 풀이 한 길이상 자라서 물이 그것에 부딪혀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로가 높은 곳은 허물어져서 그것을 치워 낼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몇 십억, 몇 백억씩 다 예산을 세우면서 이 예산은 32억원이라고 하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앞으로 100억원 정도로 올려서라도, 100억원 올려 봤자 이것이 얼마 입니까? 1/3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농촌은 고령화가 되어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포장이 안 된 농로는 패여서 경운기 자체가 다니기 참 힘들어요.
그리고 포장이 안 된 농로는 풀이 길어서 다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실장님께서 32억원을 100억원정도로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용의 있습니다.
다만,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곳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바로 될 수 있도록 사전 답사도 하고…….
○ 부의장 주승현
예. 그러면 제가 실장님을 한 번 모시고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해 주시고, 조유송 의원님 계십니다만 능주면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면적을 능주면에 비하면 이양면이 5.8배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능주면이 2억 2,000만원이고, 이양면은 2억 3,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밖에 차이 안납니다.
○ 의원 조유송
인구로 따지면 1/3도 안돼요.
○ 부의장 주승현
무엇이 1/3이 안됩니까?
다른게 아니고 인구가 아니라 면적을 안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웃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참고 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서면질의를 하면 항상 만족스럽지 못하고, 누락 된다거나 지인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를 했을 때 고의 누락 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우선 지난 정리추경에 대해서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제148회 때 예산이 철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철회 했죠?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말장난 하지 마시고 왜? 철회가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좀…….
그냥 계속 질문 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아니, 이야기를 듣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이다. 철회에 대해서 다시 또…….
○ 의원 조유송
아니, 간단히 말씀 하세요.
철회된 이유를 답변하셔야 제가 다음 질문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철회된 예산이 특별교부세 문제로 철회가 되었죠? 공식적으로? 그러면 철회된 예산에 대해서 제150회 때 정리추경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정리추경 예산 편성 기준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첫째는 정리추경은 국ㆍ도비 확정, 예산의 이월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말을 맞이해서 정리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업중에서 꼭 지금 예산을 편성 해야만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추경에 사업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서가 왔는데, 이 답변서 내용도 믿지 못하겠고, 믿지 못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48회때 특별교부세로 문제가 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은 제150회 정기회 때 당연히 안 해야 하죠?
문제가 되었으니까 편성을 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된 예산이나 사업은 올렸으면서, 제148회 때 편성이 되어서 제150회 때 편성이 안 된 사항이 몇 개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은 제가 가급적 말씀 안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철회했을 때는, 말하자면 특별교부세 목적과 맞지 않은 일부사업에 편성 됐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러니까 사업에 목적이 안 되었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편성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리추경 때는 목적에 맞게끔 편성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어떻게 목적에?
아니, A라는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문제가 되어서 사업 자체를 철회 했으니까 당연히 그 사업 자체도 무효가 된다거나 그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왜? 그런 사업은 다시 편성이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편성이…….
○ 의원 조유송
제 말 들으세요.
그런 사업은 편성이 되었고, 또 다른 사업도 제148회 때 철회된 예산, 임시회 때 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많이 올렸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왜? 굳이 제148회 때 편성이 되었던 사업 자체를 그 몇 가지가 고의 누락을 했다든가? 편성을 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말을 못 알아 듣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 설명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된 예산의 특별교부세는 제3회 정리추경 때는 특별교부세에 맞게 다시 재편성이 되었고, 다만, 철회된 예산의 특별교부세가 일부 사업에 들어 가 있었던 내용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안 세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데,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 의원 조유송
제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었던 사업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사업, 제148회 때 문제가 되었던 사업을 제150회 때 아무 문제없이 그냥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제148회 때 편성 되었던 사업을 왜? 제150회 때는 편성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질문요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 작업이 한 번 끝나면 그 때 당시까지 배려되었던 사업들은 제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 다음에 편성되고,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논리 좋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논리는 알겠는데, 검토 해 보면 그 사업은 거의 올라 왔어요.
제148회 때 문제가 되었든, 편성했던 사업은 거의 올라 왔고, 다시 새로 한 사업도 절반이상 올라 왔는데 굳이 그것에서 대여섯 개만, 대여섯 개도 검토 해보면 본예산까지 올렸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본예산으로 일부 편성된 것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런데 몇 개의 사업 자체를 완전히 누락 시킨다거나 편성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의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리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검토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하시는 것을 보면…….
○ 의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 그런 부분을 또 말씀 해 주십시오.
그것이 왜? 빠졌느냐? 그 이유가 저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지금 집행부가 수준 이하의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추경 할 때도 예산 편성 하신 분에게 그 사업자체도 편성을 해라.
분명히 말씀도 들었고,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의원을 깔아뭉갠다든가, 진짜 수준 이하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생각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심은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왜?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들어 이양면 매정리 유산각 설치 같은, 몇 년간 지역 어른들이 나무 그늘에서 평상 놓고 있어서 수년전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시급한 것이지…….
예. 좋습니다.
본예산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지역개발사업이 주승현의원님께서 화순읍이 6억원이라고 하는데, 제 서면질의에 의하면 약 9억원이거든요.
화순읍을 제외하고 12개면단위가 보통 2억원에서 3억원입니다.
3억원이고, 9억원인데 본청 실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상위 3개가 화순읍이 242억원, 남면 79억원, 도암면 62억원입니다.
하위 3개면을 말씀드리면 동복면 9억 6,000만원, 이양면 9억원, 청풍면 7억 3,000만원인데 제가 이것을 따로 한 번 질문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 편차가 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방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지역으로 나눠서 예산 총액을 픽스 해놓고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이 적은 지역에 이런 현안사업이 있는데 왜? 방치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제가 확인을 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런 숙원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근 1/10, 화순읍에 비한다면 화순읍은 화순군 전체의 50%가 모여 산다고 하니까 이해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거의 1/10정도, 같은 면에 살면서, 대체 인구 기준을 한다든가, 면적 기준을 한다든가, 어느 정도 이것이 공정성과 균형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읍면별로 갑자기 예산액이 많은 것은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암면의 경우 운주사 개발권 사업, 이렇게 몇 십억 원이 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2배, 3배, 차이가 있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다른 사업의 이유가 그러시는데…….
능주면 영벽정 지원사업은 군수님 취임하셔서 도 투융자 심사까지 거치고, 국ㆍ도비 예산이 편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체를 축소한 것은 유일하게 능주면 영벽정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은 그렇게 하고, 다른 사업들은 기를 쓰고 하려고 하면서…….
나는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에게, 이장단 회의라든가, 업무보고, 군수 초도순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실장님 모셔놓고도 “이양면은 면적이 넓다. 좀 배려를 해 주라”고 몇 번 제가 말씀 드렸죠? 기억 안 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억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 때는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해라고…….
누누이 몇 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이양면의 면적 등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예산 편성액이 적다. 인정합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면적이 많고 하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냥 면적이 넓으니까 예산을 많이 주라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 하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아, 그리고 당연히 저희들도 2010년까지 지역개발 순위별로 올려놓은 것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당겨서 만약에 10개 해 줄 것을 아! 지역이 넓고 하니까 11개 쪽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괄적으로 해야…….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 근무 하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입니다.
○ 의원 조유송
도시경제과요? 몇 년 근무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한 2년 근무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2년이요?
그러면 도시경제과에 근무 하시면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몇 개나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확한 개수는 기억 못합니다만 있었을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있었어요?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제가 지금……. 도시경제과장님 힘을 좀 빌려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기억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아, 기억이요?
대충 보면 행정처분이라든지 입찰제한이나, 몇 개월 영업정지 등인데 2개정도를 등록 말소 시켰더군요.
등록 말소라는 것은 상당히 재산상의 문제가 있고, 손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이 무엇을 하는 부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업무보고 다 말씀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죠?
저는 법이라는 것은 집행하는 곳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해야만 위반했다거나 처벌 받은 사람들이 수긍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곳에 계속 상주해서 단속했으면 좋은데, 시간별로 다르게 단속을 하여 걸렸을 때 ‘아, 내가 재수 없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형평성 있게 꾸준히 했으면 ‘아, 내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잘못하여 이렇게 됐구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제가 지금 몇 군데 회사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처분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 처분 절차가 있죠.
○ 의원 조유송
절차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총무위원장님께서 행정처분 하라고 해서 행정처분 되겠습니까?
다만,…….
○ 의원 조유송
아, 제가 6하원칙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현장에라도 가보자고 하면 가 볼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하겠다라고 말씀…….
도시경제과장께서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 의원 조유송
아니, 도시경제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전임 도시경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전임 과장으로서 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계속 연속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전에 잘 못 되었던 것을 지금 말씀 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구나 그런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지금은 훨씬 그 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까? 감사를 시켜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재직시 잘못된 행정처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제가 감사부서에 있습니다만 감사활동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또 제가 벌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감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는 몇 천만원씩 축내려고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도와주고 개선하는 열린 감사 실현’이라고 하는데, 지금 본청 실과 감사 해 본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본청 실과는 사안이 발생 되었을 때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사안?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다시 말씀드리면 본청 실과는 도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다만, 실과도 저희들의 감사 활동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수평 조직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안별로 합니다. 종합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읍면 단위는 감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봤을때 감사실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당 실과도 감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예를들어 지난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설계 들어갔던 것은 감사 대상 아니에요?
예산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앞서서 설계 했던 것은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본청의 감사 활동은 “정례적인 감사 활동은 일단 없다.”
다만, 군수가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자체 부서에서 보고 받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요구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화순군에서 15-16년간 연속적이고 지속적ㆍ조직적으로 불법 탈법을 저지른 것이 하나 있거든요.
능주ㆍ한천 쓰레기 매립장이 제가 파악하기로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는 이러한 혐오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감사 해 볼 생각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들이 감사를 이제 한다는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하여 도 감사도 받고, 중앙부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도 감사 받았아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하여튼 그 내용을 감사 받았다기 보다도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상급 기관의 감사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 의원 조유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러 온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무엇을 하게 되면 하여튼 ‘법으로 안된다’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는 온갖 불법, 탈법이 난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의원 조유송
예를들어 건축민원에서 경계측량 해서 10㎝만 필지가 틀린다거나 오ㆍ폐수 등 500m반경에 국가 하천이 있었을 경우 허가가 안 나가죠?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그것이 각종 법규가 있습니다.
문화재나 다른 시설들도 있는데, 관련 부서에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면 해 주고, 그 쪽에서 통보가 불가능 하다고 하면 안 해주는 쪽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를들어 능주ㆍ한천 쓰레기 유량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의원 조유송
그것을 한 번도 뭐랄까?
하여튼 문화재 반경 500m내에 건축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주택도 신축하려고 할 때 그것에 클레임이 걸려서 못합니다. 심의를 거쳐야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그런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15년이상을 불법, 탈법인데 한 번이라도 이야기 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그 때 당시에 쓰레기매립장이 그런 법이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파악을 못하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 볼 생각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그런데 매립장 관계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고…….
○ 의원 조유송
아니, 허가가 아닌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ㆍ불법 동원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법규를 진행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하는데, 예를들어 문화재 500m 반경 내에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하려면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그러니까 그 때 매립장 설치 당시에 그런 법이 적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현재 이 자리에서는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내일 업무보고죠?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오늘 입니까? 그러면 내일 한 번…….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쓰레기매립장 설립을 하고, 안하고는 종합민원과 소관이 아니에요.
○ 의원 조유송
설립을 하고 안하고는 아니지만, 일단 건축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그것은 건축물이 아니죠.
○ 의원 조유송
왜? 건축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유지에 유산각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군유지 때문에 뚜껑 있는 것은 못 올린다 말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그러니까 건축물의 정의가 네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것은 건축물로 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그런데 그 때 당시 그 건축물이 지어질 때 허가 구역이었는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냥 지을 수 있는 구역인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을 못한다는 것이죠.
○ 의원 조유송
파악해서 내일 업무보고 때 한 번 이야기 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그것이 언제 지어졌는지, 어떤 절차를…….
○ 의원 조유송
2003년도 제4대 의회 우리지역 출신인 문팔갑 전 의장님이 계실 때 11억 5,000만원 주고 2차 공사를 했습니다.
2차 공사를 2003년도 3월에,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건축물이 지어 질 당시를 2003년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 의원 조유송
제가 회의록을 검토 해보니까 그 때 하여간에 담당 실과장님께서 “아, 고맙다. 의회에서 이렇게 없는 돈을 해 주어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그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허가 대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한 번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이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다른 읍면에 많이 편성되어서 배가 아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껏 형평성 있고 균형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질문을 하셔야…….
○ 의원 조유송
예산을 다른 읍면과 비교해서 배가 아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균형과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조유송 총무위원장님의 질의하신 의중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맞춰서 지역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 편성이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형평성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작용이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것이지, 면적이라는 이런 잣대로 보니까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또 중점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 의원 조유송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100원을 10원씩 10개로 나누자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 예산 편성한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너무 숫자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특히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만, 특수한 대규모 사업이 일정지역에, 그것이 모든 13개 읍면에 들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불균형의 작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의원 조유송
저도 이해합니다.
예를들어 올해부터 2개 읍면에 복지회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돌아가면서 한 다는 것…….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하여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감사를 한 번 해 보세요.
15년간 불법 조직 연속적으로 쓰레기 매립…….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건축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니 건축법이 됐든 뭐가 됐든지…….
문화재 반경 500m내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 한번 해 보세요.
시일이 걸린다면, 6월중에 행정사무감사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때 문제를 제시할 것이고, 이 예산 문제는 추후 다시 기회 있을 때 거론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라고 말씀 하시는데, 제가 몇 군데 가보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럽시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화순읍 정형찬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짧게 물어 보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업무보고 방식을 현재는 기획감사실이 군정의 기획 조정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기획감사실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한다든지 군정발전기획단이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 의원 정형찬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하여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세출 집행 예산 지침서가 개정이 되어서 올해 2월에 행자부에서 지침서가 내려 왔는데 그 것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세출 예산 지침서요?
○ 의원 정형찬
예.
세출 예산은 어떻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 편성 지침서를 말씀 하십니까?
○ 의원 정형찬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재무과 계통으로…….
세출예산 지침이 있다고 하면 예산부서보다는 경리 지출부서 쪽으로 오지 않겠는가?…….
○ 의원 정형찬
재무과장님! 제가 파악하기로 올해 2월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행자부에서 지침서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편성 지침서 내에 세출 예산 편성 개정이 되어 내려 온 것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008년 예산편성 지침은 작년에 와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 의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출 집행예산 개정 지침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바꿔진 부분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절감 차원에서 가령, 유사성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 되었을 때 그것을 중복 투자하지 말고, 앞으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ㆍ폐합을 해서 하나로, 예를들면 노인복지회관이나사회종합복지관 등 유사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복지사회관으로 해서 시행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순군에서도 사업의 구상을 하고, 기획과 계획을 할 때에 유사성 있는 사업들을 단위별로 사업을 하지 말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하는 방향이 옳지 않겠는가? 제 생각인데 실장님 동의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수시로 지시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군의 인구 10만 늘리기를 하는데 화순군에서 작년에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사업 시행을 해 준 것이 몇 건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승인을 해 준 건 이렇게 말씀 드리기가…….
전원택지는 2곳이 진행되고 있고, 또 2개가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도시경제과장님!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4곳으로 하면…….
○ 의장 김실
잠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경제과장님이 몇 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 해 주세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전원주택단지의 담당 부서가 각각 약간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농림사업의 전원주택단지는 2개가 이미 되어 있고요. 다시 또 기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별도로, 개인들이 하는 전원주택단지는 별도로 개인별 개발행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몇 건이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그것은 개별적으로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것은 두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실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개별사업자가 되었든, 가령 군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었든간에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된다 하면, 그 주변 마을과 인접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곳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하려면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만약에 도로가 좁다면 도로를 넓히고, 이런 것에 군 담당 주무과에서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그런 것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몸에 와 닿는 행정이 아닌가?
무턱대고 집만 지어 놓고, 들어 와서 살아라고 하지 마시고, 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하셔서 가령 군에서 지원될 사항이 있으면 도로나, 상ㆍ하수도, 전기 등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개별적으로 승인만 해 주지 마시고 종합적인 여건을 판단하셔서 앞으로 군에서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맞습니다.
기반시설은 당연히 군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읍 임지락 의원입니다.
현재 건전 재정에 관련되어 2008년도 국고 지원 요청 했던 사업 있죠?
그 사업의 진행된 내용 건수와 사업이 확보 되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되지는 않았는데 새로 시행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선 2009년도 국고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업 발굴을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번 1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보고회시 나온 내용이 32건에 6,700억원 정도 기억되는데, 그것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지금도 저희들은 2월말로 봅니다만, 3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중앙으로 가는 것이 4월이거든요.
3-4월에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계속 사업 발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8년도 말씀 드렸습니다.
2009년도 요청사업이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 예.
○ 의원 임지락
실장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말씀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단, 본 의원이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국고지원 요청 현안 사업에서 정책 협의하면서 냈던 것이 약 13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연차적인 사업비 포함 2009년까지 해서 약 9,810억원 정도 올렸었거든요.
2007년도에 2008, 2009년 연차적 3개년 사업을 국고 지원 현황 사업이…….
그런데 그 사업중에 실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2009년도 사업을 확정해서 공모해 가지고 올 해 정부 예산을 지자체 재원이 열악한 관계로 많이 확보해서 지역 발전시키는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쪽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2008년도에 사업 시행 되었던 내용이 어느 것은 포함 되었고, 어느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시행이 되면서 사업 자체가 전혀 2009년도 사업에 국고지원 현안 요청사업에 빠져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연계사업을 해서 지원 사업을 요청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히 말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저희들이 관여한 것이 67건입니다.
다만, 여기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선 제외하고, 지금은 시점이 신규사업 발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32건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최종 국고지원 사업 요청 계획이 확정 되었을 때는 지금까지 해 왔던 계속사업 목록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 신규 사업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사업 등은 구분해서, 그 것이 67건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선이 될 것입니다.
거의 나올 것 다 나왔으니까, 약 70여건에 대하여 기존에 쭉 해왔던 것과 앞으로 할 것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기억은 …….
○ 의원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국고 지원 현안 사업 요청에 대한 계획이 어느 일련의 노력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도 절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요청할 때는 1년 앞당겨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당해연도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전체적인 지역 발전의 중장기 개발 전략과 맞춰서 같은 예산에 포함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실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하여 지방채 발행을 신규 농공단지에 한다고 했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국고 지원 요청 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 신규농공단지, 2007년도 해서 273억원을 요청하여 2007년부터 2009년 이후 사업까지 연계해서 신규농공단지를 국고 보조로 받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2009년도 예산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비 120억원을 요청 하겠다고 신규 사업이 들어 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어떤 사안인지? 사업비 내용도 2008년도에는 273억원을 잡았다가 총사업비를 2009년도 120억원을 잡았는데 국고 지원 요청금액만, 그런데 또 총 신규 농공단지 사업으로 실장님께서 보고 하실때는 120억원으로 하면서 95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2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실장님! 정확히 말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저희들은 “신규농공단지 조성 10만평”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은 2개소입니다. 5만평정도 규모로 해서. 그런데 우선은 도곡 쪽에 45,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곳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다음 단계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이것이 우리 도나 중앙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 계획대로 일단은 출발되고 있거든요.
국고보조도 그냥 순수한 보조가 아니라 상환해야 할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테크닉이나 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기채를 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도시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 우선은 현재 우리들은 빨리 추진한다는데 비중을 두어서, 왜냐하면 기업 유치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기채라도 내자고 해서 95억원을, 금년에 60억원, 내년에 35억원인가? 방금 제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세한 사항은 도시경제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때 한 번 또 이야기를…….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질의 했던 내용과 약간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2개를 신설하는데 기존에 한 곳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한 국고현안사업을 요청 했고, 시급성을 따져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하려는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총사업비 내역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부분, 국고 지원이 얼마이고, 지방채가 얼마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시경제과장님이…….
○ 의원 임지락
도시경제과장님! 잠깐만 말씀 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실장님이 보고하신 신규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한군데에 대해 우선 먼저 보고 하신 내용입니다.
한군데가 대략 사업비를 120억원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국고에서 지원받은 것은 25억원에서 28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나머지는 기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25억원에서 28억원인데 지방채를 95억원을 발행할 예정이시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재원 조달계획이…….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자꾸 건전 재정 운영에 관련되어서 말씀 드리는데 건전 재정은 실장님 말씀처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말씀 하신대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열거해서 업무보고상 말씀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단, 총론적에서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관련하여 최소한 2개정도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연차적 예산에 따라서 이 정도의 규모에 있는데, 이 규모에 따라서 국고와 지방채에 관련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지방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는 기본적으로 납득하고 조금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그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서 의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기채 부분, 말하자면 빚을 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순군 재정이 아주 건전한 편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한 회기 부분인데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 완전히 다 상환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했을 때 기채는 그것을 조성해서 분양하면 상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양이 잘 되고, 상환이 잘 되고, 기업 유치가 되었을 때는 정말로 건전 재정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 못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재원조달 계획을 이렇게 수립 했습니다만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단, 중요한 것은 신규농공단지에 대한 회계해서 지방채 할 때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의원 임지락
그 때 자료를 하실 때 방금 말씀 하셨던 대로, 그리고 지방채도 차입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었고, 순이익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재무제표도 같이 포함해서 예견되는 계획표를 만드시고, 단,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사업을 하는 초기단계부터 충분한 검증과 서로 수치에 대한 개념과 재원 조달부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서 실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아울러, 방금 그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말씀 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국고 지원 현안의 2007년까지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서 연계성 있는 사업과 신규 시책 발굴 사업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 제도에 관련하여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화순군민 제안제도 조례와 화순군 공무원 제안 규칙에 대해서 통합한다고 올라 온 것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2년 동안 제안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수상내역은 공무원 제안제도 규칙 내용에 어떻게 시상을 하고, 포상을 하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까지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통합된 제안제도 조례에는 그것이 조금 바뀝니다만 그래서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상한 금액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말씀 하신대로 규칙 제3장에 보면 시상내용이 있어요.
창안의 등급에 관련하여 제19조는 인사상의 특전이 있고, 제20조는 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상에 관련해서는 집행이 된 것을 제가 자료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한 군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했거나 창안을 해서 냈던 내용에 대해서 채택되면 주는 규칙에 의거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인사상의 특전에 대해서는 시행 한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안을 해서 채택되어 승진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안제도에 대해서 제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제안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바꾸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행이 가능한, 실행 제안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안을 하게되면 한 건을 했더라도 인정감을 갖도록 노력해서 정말 현실적인 업무개선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저희들이 어떤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하고자 해서 거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그런쪽에서 제도를 시행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칙이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데 필시 내용적으로는 유연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9명의 제안자에 대한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4명의 공직자가 수상을 하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질적으로 우리군에 현격한 행정적인 효율성을 기한다든지, 군민에 대한 큰 소득에 이바지 하거나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대단한 재난의 위급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발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는 내용을 선택하시든지, 엄격하게 절대평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제도에 대한 규칙을 수정해서 정말 규칙에 맞는 그런 시상과 포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좋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 와 있으니까 좋은 의견 주십시오.
○ 의원 임지락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안 지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제안규칙에는 분명히 인사 상 특전에 대해서 제3장 시상에 제19조 인사상 특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이렇게 좋은 제도에 강력한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공직 생활에서 승진이 가장 큰 인생의 보람일 것인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군에 큰 아이디어나 현격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제안 공모가 현실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런 부분도 들어온다면 정말 군에 도움이 되고 공직자 개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형식에 치우쳐서 평균적인 잣대로 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시행 하시려면 이 규칙에 의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 규칙에 의거해서 평가 자체를 현실적인 부분에서 수상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그리고 실장님! 2007녀도에 연구용역비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많은 일들을 보셨는데, 2008년도 예산 추진하는데 하나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 연구용역비 얼마 책정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억원입니다.
○ 의원 임지락
2억원 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다만, 지금 몇 개 사안이 저에게 협의가 들어와서 의회에 빨리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절차를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전년도 예산 심의 하면서, 우리 의회에 관련된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집중 포괄 용역비에 대해서는 추진 체계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순서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고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기획감사실과 예산담당 협의 하시고,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재무과와 계약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분명히 명시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서면으로 주셨습니다.
올 해부터는 꼭 지켜 주시길 바라고,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바로, 의회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집행부가 월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것에 동의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때도 되었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실장님!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 요청을 할 때 다른 의회의 경우를 보면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군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국비를 반려하거나 아니면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예산을 반환 할 수 없고 해서 편법적으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국비요청을 할 때는 의회와 상의를 해서 국비 요청을 한다면 그 국비가 우리에게 영달이 되었을 때 시비 거리가 없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다, 없다.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동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필요 예산, 국비 지원 요청을 하실 때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이 사업을 국비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협의를 해서 국비 요청을 한다면 예산 확보, 또는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 같이 협의하셔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모 신문기자가 공무원들께서 회의중에 졸거나 핸드폰을 받고 있는데 그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그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하고 물어서 무조건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더라면 경고나 주의를 했을텐데,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 우리 식구끼리 있을 때는 다소 전화도 받을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문자도 보낼 수 있습니다만 기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예리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점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또 정형찬 의원께서 포토라인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그 기자 분들은 예기치 못했던 일입니다.
평상시 우리 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잘 아시고 사진도 원거리에서 찍고 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와서 사진을 찍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노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진행 중에 그것을 제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외부 기자들이 오시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긴장 좀 하시고 그런 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실 12과 1단,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70명이며, 현원은 649명으로 2008년 1월 현재 21명이 결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원은 31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질문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제150회 제2차 정례회시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급 차등 지급의 부작용을 우려 다른 방법의 사기진작책 강구 방안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하고, 성과상여금 이외에 투자 유치, 국ㆍ도비 예산확보 등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300일짜리 무기계약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280일짜리 기간제 근로자를 근무연한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문제는 280일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차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군민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가 다양해지고,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력 증원 요인이 발생하므로, 담당업무의 특성, 근로자의 능력과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원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으로 상향 평준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고성과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교정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확립, 능력 실적위주의 객관적 인사평정을 년 4회 실시하고, 투자유치 등 포상금 지급과 저성과자에 대한 교정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올라운드 시스템 구축 등 업무 효율성 제고와 성과에 대한 차등 근속 승진제를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아이러브 화순 운동 추진 입니다
선진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아이러브 화순 운동을 통해 군민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건전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 군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손쉬운 과제부터 출발하여 참여집단과 과제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분기에는 지역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고 이로 인하여 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내고장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고장 바로 알기 운동을 추진하고, 2/4분기에는 화순의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하여 내고장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3/4분기에는 사회곳곳에서 남을 위해 선행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발굴하여 칭찬하는 내 이웃 칭찬하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4/4분기에는 우리사회의 소외 계층 및 어려운 이웃에 대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내 이웃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열린행정 구현과 군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과의 대화를 위한 연두 순회방문은 지난 1월중에 실시하여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7월중에는 연초 보고된 읍ㆍ면정에 대해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점검과 현장방문을 통해 군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급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격의 없는 대화 및 군정발전 방안 등 의견을 청취 반영하겠으며,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ㆍ도ㆍ군정 주요시책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 제공으로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주요기록물 전산화사업추진입니다.
준영구 이상 문서 등 주요 기록물을 첨단 기록보존 매체인 DVD-ROM에 수록ㆍ보존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행정기록물 관리기반 구축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구ㆍ준영구문서 약 8,580권중 2007년도까지4,080권에 대하여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나머지 4,500권에 대한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여 기록물 관리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추진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계적인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공무원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으로 공무원 및 사무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건강관리, 자기개발, 가정친화 등에 사용토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지속 시행해 나가겠으며, 필수항목으로 선택하고 있는 단체보장보험에 대해서도농협군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의 재해사고 발생시 의료실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사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매월 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한마음 공직자 체육행사와 건강의 날 행사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직원 화합과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공무원 등 포상업무 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 추천 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간인의 군정참여 유도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포상의 영예성을 감안 안배식 포상을 지양하고, 꼭 받을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객관적 공적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하여 포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수표창 운영계획으로 연말에 발로 뛰는 간부상 1명을 선발 시상하고, 매월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을 선발 표창토록 하겠으며, 제안상 8명, 각종시책유공 222명 등 총 291명에게 시상하겠습니다.
65페이지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2007년말 기준으로 읍면별, 성별, 연령별로 인구수와 세대수를 작성하고, 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1년 주기로 각 1인 이상과 5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며, 제48회 화순통계연보 발간은 인구 등 19개 항목에 대하여 9월중에 발간하는 등 각종 통계조사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군민에 대한 다양한 군정 정보 제공과 각종 통계자료에 활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 추진입니다.
국외 선진 행정연수의 현장 체험을 통해 공직사회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격변하는 환경에 능동적 대처 및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의식 함양을 위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10개팀 200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실있는 국외 선진 행정연수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연수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양한 국제적 안목 구비를 위하여 2008년부터는 연수 국가 및 기간을 지정ㆍ운영하지 않고 팀별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보고회를 실시함으로써 선진국들의 우수 제도 등을 우리 군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21세기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선진 공무원상을 확립함은 물론 연수국의 견문 확대와 이해 증진을 통한 행정서비스 구축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 개선입니다.
학교,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여건으로 개선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전환하기 위하여 학교별 교육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예산을 지원 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실력향상 및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육환경 발전 지원사업, 영어타운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학교 급식환경 및 도서관 환경 개선사업,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사업, 사이버 교육 서비스 지원사업 등이며 소요 사업비는 총22억 6,000여만원 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 실시로 지역 학교들을 명문학교로 육성하여 인구 유출 방지는 물론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기금 조성 확대입니다.
현재 화순군 인재육성 장학금은 10억원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여야 하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제한으로 기탁금을 모금할 수 없어 합법적인 기부금품 조성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 할 계획입니다.
화순군 장학기금 조성 총 목표액은 50억원이며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정기예탁금 10억원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에 걸쳐 군 출연금 30억원, 기탁금 10억원을 확대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2월중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인재육성기금 운영 심의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화순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단체로의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강화로 군민화합 및 지역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저한 계획서 검토 및 사후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는 34개 단체에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40개 이상의 단체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3억 5,000만원 입니다.
사업비의 지원은 단체별 사업 신청서에 대하여 2월중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사업비를 결정하며 총 사업비 500만원 초과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80%만 2월중에 교부하고 9월중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잔여 20%에 대한 사업비를 교부토록 함으로써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편의 증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자치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읍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건전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 예정인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요가, 에어로빅 등 10여종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 상호간 다양한 정보 공유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 문화를 확산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전산장비 보급 및 운영관리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전산장비 통합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한 지원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비한 적정하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업무 특성에 맞게 보급하고 전산관련 업무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컴퓨터 180대, 프린터 71대를 구입하여 배부하고, 통합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전산장애에 따른 지원 요청시 신속하게 대처하겠으며, 한글, 백신, 비스타 등 프로그램 도입과 보조기억매체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면사무소와 관내 마을간 전화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지사항 및 재해발생시 주민의 안전과 피해예방 등 재난관리의 능동적 대처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화순읍, 이서면, 북면에 3억 5,500여만원을 투입하여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설계 전에 마을별 앰프상태와 기초 환경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에는 본 사업 완성의 해로써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도곡, 동면 등 6개면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 사업은 제1기 신활력 사업과 연계하여 금년부터 제2기 신활력 사업이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주민소득증대 등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토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개분야 15개사업, 총사업비 84억 8,600만원으로 국비 72억원, 지방비 8,400만원, 자부담 12억 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2008년도 사업으로는 4개분야 12개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4,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을 지난해 10월말에 농림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3월에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승현 의원 거수)
주승현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 부의장 주승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 이동할 때 직책에 맞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당연히 배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100% 다 했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주승현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부의장 주승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토목직이 와야 할 자리에 건축직을 보낸 면이 있습니다.
면장님이 말은 못 하고 속으로 꽁꽁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3월중에 또 인사이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부의장 주승현
그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서 직책에 맞는 직원을 이동해서 원활히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주승현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행정지원과장님! 정형찬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업무보고를 보니까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해서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능력과 실적 위주의 객관적 인사를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저성과자 교정 기회 제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저성과자’라는 용어 자체 뜻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2007년까지는 평가를 하는 주체가 5급 주무과장이나 7급이하는 부군수 확인자가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실제 평가의 주체는 누구냐면 본인 자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평가서를 객관적인데 숫자만 표시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기능직부터 5급까지 평가항목이 똑같았습니다.
그랬었는데 2008년부터는 업무분장에 의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기술서에 사전에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기술서를 만들기 이전에 그 직원들과 충분한 타협에 의해서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기술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기초자료가 직원들부터 담당까지 해서 그것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므로 해서 이미 80-90%가 만들어 졌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전에는 6월과 12월에 평정을 했었는데, 3월과 9월에 예비 평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화순군에서만 자체평가를 하지, 공식적인 평가는 아니고 예정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들어 자기가 금년도에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2월이나 3월이라든지 그 월별에 따라서 하는 과정에 추진이 조금 늦어졌을 경우에 본인이 기록을 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진 사유에 따라서 직 상급자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교정을 해 나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평가를 하면 이것이 상대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들어 수, 우, 미, 양, 가가 있을 경우 가가 5%가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면서 왜? 본인이 부진했던 사유를 본인이 더 먼저 알거든요.
그 성과에 대해서 서로 상담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향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1회 경고, 2회 현업부서 배치 및 교육, 3회 퇴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했던 제안제도 활성화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은 톱니바퀴처럼 같이 맞물려서 돌아 갈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꼭 그것과는…….
하여간 제안제도를 잘 하는 사람이 성과도 잘 받을 것이죠?
○ 의원 정형찬
그것을 보면 공무원의 가점도 부여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고유권한인데 이런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이라든지 제안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서 편법으로 쉽게 말하면 군수 눈에 가령 어긋났다라든지, 찍혔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과장님께 이것을 제가 새삼 강조를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성과주의에 객관적으로 인사 점수를 매겨서 평가한다고 하지만, 여기가 어떤 특수적인 집단도 아니고, 연구소도 아니고, 어떤 실적이 있어서 고가 점수를 받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열심히 하는데 가령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자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불법이나 탈법을 저질렀다든지, 직위를 남용한다든지 해서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은 것은 정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가령 쉽게 말하면 700여 공직자들 중에서 업무로 인하여 어떤 견해 차이가 있어서 군수의 눈 밖에 나서 고가 점수에서 배려를 못 받은다든지, 인사에 있어서 어떤 불리한 일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숙지 하시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동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2007년도까지는 방금 정형찬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목표성과관리제 이것이 시행 되므로써 군수의 인사권이 일부 실과장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군수님이 진짜 어떤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승진이라든지 평점에서 제외를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성과가 뚜렷하게 목표기술서에 나와 있으면 움직이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역으로 본인 여하에 따라서 군수님이 옛날에는 인사권자가 재량 행위를 부릴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더 배제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의원님께서 충고 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이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2007년도 성과금, 올해 지급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되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1월에?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12월에 지급 되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이번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항간에 직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풍문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어떤 과는 2008년도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아마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가령, 군수께서 혁신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 하신대로 성과가 더디다든지, 진도가 빨리 안나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행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군청내에서 떠돌고 있어요. 혹여라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조직 사회에서 그런 풍문 자체가 떠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 직원들 사이에 이질감만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인사운영 등 핵심 담당이시니까 그런 것을 잘 숙지 하셔서 그런 일이 없고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현재 장학 재단 설립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4월에 임시회가 열리면 본의원도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지금 조례를…….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다른 곳에 전부 벤치마칭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심의도 거치고 장학재단 추진위원회도 구성 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에 사업 추진을 일정별로 하도록, 늦어도 금년 6월안까지는 장학재단 추진 조례가 완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그러면 왜? 재단 설립이 필요한가?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왜 필요하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공무원들은 임의대로 기부금품을 모금 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 모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재단 설립을 해서 민간인 주도로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전체 출연금으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전체는 다 출연금으로 할 수 없고, 약10억원을 기금 모금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화순군민중에서 장학금 모금에 뜻이 있는 분들과 합심해서 장학기금을 모금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단 설립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직자선거법에 위배되니까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늘 업무보고때 설명을 해 주셔야 하고, 앞으로 의회와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정말 화순군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보람있게 쓰여지는 장학기금이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장비 보급 및 운영관리를 보니까 올해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4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이 주요사업내용을 4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PC나 프린터 등을 교체하고 난 후에 교체 되었던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 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장비 교체를 하고 나서 대당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용물을 삭제한 후 그 중에서 쓸만한 컴퓨터나 프린터에 대해서는 농가에 재보급 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제가 지금 이렇게 행정지원과를 상대로 질의를 한 것은 원래 재무과 소관이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구입은 전부 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구매하고 사후 관리라든지, 현재 해마다 비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관련해서 이런 장비가 나오면 사후 대책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불용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관하면 재무과 관재계에서 처리합니다.
○ 의원 정형찬
아, 관재계에서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이후에 재무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것입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되어서 제가 과장님께 짚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지원과 2008년도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행정지원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두 의원님께서 훈ㆍ포상과 관련하여 말씀 하셨는데, 저도 한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문 과정에서 성과급이나 훈ㆍ포상 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 드렸습니다.
대부분 다른 의원들도 많이 동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번 2008년도 초도순회 추진을 행정지원과에서 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이번에 초도순회 과정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동영상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군정 업무를 직접 설명 한다든가, 소개하는 참신함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교적 좋은 초도순회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초도순회가 끝나고 나서 각 읍면에 평가 포상을 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역을 한 번 설명 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제일 잘한 곳 격려금으로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격려 차원에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그 내역을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내역은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평가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참 잘 짜여져 있고, 주민들 소득과 직접 연계되도록 설명이 잘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 의원 문행주
됐습니다. 화순읍과 한천면은 200만원, 그리고 6개면은 50만원…….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100만원, 50만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100만원 5개면, 6개면 50만원 이런식으로 되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이것을 두고, 저는 훈ㆍ포상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상벌을 하는 것은 상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업무를 따라 배우라고, 분위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벌을 주는 것은 “저렇게 하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액면은 물론 얼마 안 됩니다. 사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화순군에서 성과급을 준다거나 이런 훈ㆍ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인사에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한 신호탄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읍면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읍면장들 내지는 공무원들, 또는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내용을 보면, “야,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한 것이냐? 도대체 어떤 평가 기준이 있느냐? 납득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혹시, 그런 내용 들으신 적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런 것은 들은 적 없고요.
○ 의원 문행주
예.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13개읍면을 다 다녔기 때문에 제 양심에 따라서 순위를 한 번 매겨 봤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합계를 내서 순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크게 불만이 있다고 생각은 안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야 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이것이 지역 주민들이나 그 공직자들에게는 대단히 어떤 위기감을 느낀다고 할까?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애초에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니냐? 그 모 의원이 친불친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그런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지난 초도순회를 통해서 나타난 포상에 대한 결과의 후에 대한 평이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런데 제가 한천면과 화순읍이라든지 그 곳 보고회를 하고, 주민들 반응이나 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봤을 때 곧 마음에 와 닿으면서 “아, 저 정도 하면 부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쉽다고 하면 이서면의 경우도 아주 잘 하더라고요.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방식은 예컨대 그런 방식이 일률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자율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보고를 너희들이 스스로 창안해서 한 번 해 봐라.” 라고 해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어떤 지역이 괄목할 만하게 비주얼한 모습들을 보여 주었다든가, 그랬다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다 똑같고, 아직 그런 사업의 성과나 소득 자체가 기대 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려 50만원과 200만원은 4배 아닙니까?
4배의 차등을 물론 액면이야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크지 않습니다만 4배의 차이를 드러내서 어떤 지역에 굉장히 이를테면 “야, 우리는 좀 찍힌 것 아니냐? 우리가 무엇을 잘 못 했느냐?” 이런 분위기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앞으로 있을 빙산의 일각인데,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과연 훈ㆍ포상이 정말 객관성이 계속 있을 것이냐?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평가를 하려면 사전에 계획할 때 예고를 하고 난 후에 평가를 했어야 하는데 사전 예고 없이 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하고 또 평가를 한다면 “어떠어떠한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다.” 라고 사전예고를 하고 평가를 하도록 보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하나의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훈ㆍ포상이 다른 많은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남용되어서 혹시 이런 문제로 위화감이 조성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앞으로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올 해 세 지역에 마을 전화방송 구축 사업을 하기로 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이것이 마을 통ㆍ폐합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연중 15호 미만의 마을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연간 평균 추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 되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 이후로 23개 마을이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이 추세로 가면 그런 마을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런 15호미만의 소규모 마을에 이장들을 퇴출해 버려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큰 마을은 비교적 보면 조건이 좋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지역에서 심부름도 해 줄만한 젊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15호미만의 마을을 보면 대단히 공벽진 마을이거나 근력을 써서 도움을 줄만한 인력들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면이나 농협에서 무슨 물품이 나오면 합병된 본 마을에 갖다 놓고 찾아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메워줄 어떤 복안들이 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현재까지는 그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아울러서 마을방송은 1차적으로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교통수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질문이 끝나고 난 후에라도 나중에 저희들에게 말씀 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은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합병을 당한 마을은 합병을 시킨 마을 이장님이 그 쪽에 연락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런 이장님들이 소위 말해서 자기 업무 역할이 많아지니까 불만이 좀 있고, 대체로 그런 분들이 자기 살기도 힘든 판에 어떻게 그것까지 다 하느냐? 해서 농업인이 면에서 어떤 물품이 나오면 본 마을에 갖다 놓고 찾아가라고 보통 연락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70, 80객 되는 분들이 어떤 교통수단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은 애로를 호소 해 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가 통ㆍ폐합이 되면 통ㆍ폐합이 되는 학교에 그 지역의 아동들을 통학을 시키기 위해서 통학차를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장들도 그렇게 통ㆍ폐합이 되어서 업무 영역이 커지면 그에 따른 예를들어 물품을 직접 갖다주는데 따른 인센티브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다소 구상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생각에는 동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 날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 인구가 유출되고 자연 도태가 되어 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복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아이 러브 화순 운동” 한다고 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아이러브 화순 운동 내용을 보면 사업에 대한 주체와 예산에 관련된 것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정신 운동 부분으로 하고, 거의 현재 아이 러브 화순 운동에 약 2,000만원정도 예산만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부분은 차후에 예를들어 지금 저희들이 2월말까지 각 마을별로 토속문화 등 자료 수집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직접 행정지원과에서는 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우리 고장 바로 알기에 대한 자료를 주어서 군지를 편찬 한다든지 그런 것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지, 직접 아이러브 화순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없고, 정신운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 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군지 편찬 관련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문화 역사, 사료, 화순군에서 민화, 설화, 민담까지 전부 발췌해서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도 키우고, 우리 군민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랑하고, 알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 풍토 조성을 하신다는 것이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생각하는 아이러브 화순 운동의 주체와 예산을 물어 본 것은 예산을 그런쪽으로 해서 어떤 자료가 수집이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실행에 옮기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이 2월말까지 되면 그 자료를 문화관광과에 제공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3년인가? 몇 억, 군지 편찬 할 때 그런 자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별 모음집, 내고장 알기, 그러한 책자 발간이라든지 전문가의 검수를 거쳐서 그것을 만들어야지,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은 읍면별로 자료 수집을 해서 문화관광과에 이관을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세부적으로 예를들어 책자 발간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발간을 한다든지, 추후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외형적인 사례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화순 사랑 운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의회 활동하기 전부터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내 고장 사랑 운동이라든지 내 고장 바로 알기 운동도 제가 속한 단체에서 해 봤고, 타 여러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현재에도 진행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우리 화순을 사랑하고 애향심을 갖고, 그런 쪽에서 대외적으로 바라보고 자긍심을 갖고 화순을 발전시키자.
그런데 그것이 실행의 주체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어요.
정신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어떻게 화순군민에게 심어 줄 것이냐?
그렇다면 저는 그런 쪽의 사료나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화순군민이 그런 사료에 의해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전파를 하고, 그런 마음을 이끌어 내고, 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했을 때 자체가 어떤 예산을 들이고, 어떤 누구의 물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구호 아래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국민적인 정신운동이었기 때문에 가능 했고, 저도 아이 러브 화순 운동, 또 타 광역단체에서도 똑같은 운동을 추진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신은 단계별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고, 꾸준히 진행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 화순군민에게 내고장을 바로 알고, 사랑하고, 이웃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과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결을 시킬 것이냐? 정신 승화 운동으로.
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확신과 로드맵을 어느 정도 주무 실과장님께서 알고, 그런쪽으로 계속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우리 화순군을 알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2월말이면 방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은 나오고, 또 2월말까지 읍면 마을별로, 설화나, 토속문화, 당산제 등에 대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신운동 부분에 대하여 우리 화순을 대표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난 번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28일에 다시 토론회를 해서 우리 화순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확정을 해서 소책자라도 자체적으로 발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와 연계하여 과장님이 방금 말씀 하신대로 정신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자체 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와 연관하여 주민자치센터에 작년에 일견하여 그런 비슷한 사업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실행을 해서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장려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과 사업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사업내용 자체가 전체적인 화순군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올 해 하고 있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같이 포괄해서 그런 사업이 같이 연이어져서 예산성과 같이 맞아져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이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 자발적인 주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산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연결 체계에 있든 협력 체계가 유연하게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예를들어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지역발전에 대한 공익적인 부분에 활동하는 운영비는 일부 되지만, 전체적이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가능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심의위원회 선별해서.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도 저는 우리군을 위한 중점적인 시책중에 정신 계승운동, 또 직접적으로 지원비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직접 비용이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쪽에 파급된 주변 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목적형의 사업도 충분히 그 분들에게 같이 이런 사업도 구상해서 올리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노라는 공지와 사회적인 공감대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방금 주민자치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때 강원도 가셨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갔습니다.
○ 의원 임지락
얼마나 머물다 오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두시간 정도 머물 다 왔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들은 바와는 다릅니다만 과장님이 두시간 머무르셨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단, 그 택리지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민간 주도형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우수사례로 도에서 발굴이 되어 전국대회에 나간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저는 그것이 바로 내 고장 알리기, 우리 화순사랑 운동에 근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 근간이 되는 민에서 움직이는 사업에 대해서 큰 여파가 없다면 정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재정적 지원이야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우리군에 있는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쪽에 한 번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돈을 내서 경영이라든지 어떤 특화상품을 자랑할 때는 서울 같은 곳은 코엑스를 빌려서 하게 되면 굉장한 재원을 들이고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인력을 동원하고…….
그런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에 전국화의 모델링으로 가면서 화순군을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도 업무가 많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저희들이 많은 기회 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활용해서 전국화에 대한 홍보 활동이 화순군의 이미지 홍보 활동이 된다면 훨씬 더 파급효과가 우리 화순을 사랑하고 화순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그런 활동에 대한 기준 또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업무보고상에 공직자 국외선진 연수 추진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147회때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이것을 일본으로 한정하지 말고, 각기 원하는 나라로 풀어서 정말 배우고 싶고, 보고, 듣고 싶은 곳으로 풀어서 자율적으로 진행 되었으면 좋겠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자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우리 화순의 행정이 조금씩 공직 세계에서도 자연스러움과 유연성이 부과되어 진행된 것 같아 참 반갑습니다.
대신 이런 부분의 평가나 원칙을 실행을 하시기 전에 지금 보니까 아직 미정되어 있고, 시기나…….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팀이 구성되면 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방문지 등 계획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일변에서 앞서서 우리 주무과에서 이런 ‘안’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안이 짜여지면 사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진행 될 것을 예고해서 그 분들이 서둘러서 팀을 짜고 목표하거나 원하는 쪽에 선택 할 수 있는 폭의 기간을 여유롭게 둘 수 있도록 사전에 앞으로 추후 지속적인 연차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앞당겨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데 현장에 참여하는 공직자 분들이 일정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인재육성 장학기금과 관련하여 동료 의원들께서 다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 사례 다 들어 보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지금 저희들이 주로 참고를 많이 하는 것이 강진군을 참고 하고 있고요.
또 북구청도 참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희 모금액 목표가 5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뚜렷하게 적어도 우리 군단위에서 한50억원정도 있으면 1년 이자가 5%정도면 약 1억원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출연금을 통상적으로 매년 7,000만원정도 출연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50억원의 5%인데 1억원이 나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5%면 2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 의원 임지락
아니, 50억원의 5%가 2억 5,000만원 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1년이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매년 약 1억 2,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배정도 지원을 해 주면 출연금 없이, 지금까지는 계속 예산에서 출연금을 출연해서 이자 1년이면 3,500만원정도 나온 것과 합쳐서 1억 2,500만원정도 장학금을 지급 했는데, 한 50억원정도 조성되면 연 5%정도 이자를 본다해도 2억 5,000만원이면 배 이상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가 실제적인 계수가 나오는 사업이나 장학사업은 우리 현실에서 어떤 쪽에 어떤 장학사업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우리의 모금액은 이 정도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인재육성 장학금의 한계, 공익에서 출연하거나 거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어서 할 수 밖에 없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과장님이 명쾌하게 수치를 제시하고, 어떤 쪽에 필요한 목적형 사업을 정확히 인지해서 수치적으로 그런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은 그냥 유연성만 발휘하셔서 포괄적으로 얼마니까 이자 얼마, 그런 기본적인 셈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장님게서 강진군과 북구청 예를 들었어요.
강진군이 어떤 상황으로 얼마 모금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강진군은 100억원정도 모금 계획을 하는데,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장학금을 조성하는데, 모금액이 많다 보니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참여가 많았었는데 횟수가 오래됨으로써 불만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5년 계획으로 모금 조성을 했다가, 이것이 시일이 오래 가면 상당히 그러한 부작용 등이 많을 것이 우려되어서 되도록이면 동참하는 주민들에게 모금하는 것은 최소화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모금액을 우리군 출연금으로 하는 것 보다는 출향인이나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최소화 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5억원정도씩 10년이면 적당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들이나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금액이 조정 될 수 있을 것이고, 늘거나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취지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사례 분석도 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학금을 모으는 주체가 우리군에서 출연금이 있을 수 있고, 출향인사나 출향 기업인들, 그리고 화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타지인이라 할 지라도 제2의 고향, 또는 이런 기업인으로써 우리 지역 장학을, 인재 육성을 위해서 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채널의 모집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증하시고, 또 이왕이면 전라남도에 22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신 강진군이 강진군민재단이라고 장학재단이 있는데, 현재 모금액이 85억원입니다.
그 곳은 방금 말씀 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가고,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저는 강진을 참 아름답게 봤습니다.
공직자 사모님들이 청자축제 때 나가서 3년간 모았던 약6억원을 해마다 2억원 가까운 돈을 모금을 해서 그것이 출연금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노력의 특정인이 아닌 어떤 지역의 인재를 육성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의 출연금으로 진행되는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액의 내용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금액과 출연 가능한 금액을 여러 가지로 산정해서 검토 해 주시고, 전라남도에 약10개시군이 이미 장학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군이 약1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4개시군이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군까지 포함하면 5개시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결국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꿈나무들이 추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지역발전은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 인재육성론이 거의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산업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과장님이 인재 육성 장학재단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신활력 사업의 원래 목적과 신활력 사업 확정, 부채, 올리기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역협력단이라든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올립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신활력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주목적입니다.
○ 의원 임지락
가장 중요한 것이 과장님 말씀이 중점입니다.
그것에 좀 살을 붙이면 지역의 특화된 향토자원을 활용해서 그에 따른 산업화나 일자리 창출, 그런 교육문화 산업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 하는 지나가고 있는 정부입니다만 참여정부의 시책 모태로 시작한 사업이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저희들이 신활력 1기 사업때 사업 신청했던 화순지역에 신활력 사업 선정되었던 가장 큰 제목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바이오…….
○ 의원 임지락
아니, 정확히 말씀 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신활력사업이……. 바이오 클러스터, 그리고 유기농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두가지입니다.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과, 유기능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혁신역량 강화 사업,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 졌습니다. 이 사업은…….
○ 의원 임지락
신활력 사업으로 요청했던 가장 화순군이 선정되었던 주 요지가 바이오 메디컬 구축사업입니다.
첨단 의료산업에 관련된 메카로써의 새로운 고용 창출과 지방 재원의 확보,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바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화순군은 이것이 적정하겠구나 해서 지정을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1기사업, 시기적으로 거의 마무리 되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현재 생물의약산업단지는 5월말까지 해서 끝나야 하고, 유기농 한우물은 금년 10월이 가야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원래 신활력사업 3개 시안은 이미 2005년부터 2007년, 작년 12월말로 완료 된 것이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런데 이번까지 해서 사업비 나머지 금액이 국비가 전부 전도 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1기사업의 사업비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1기사업에 대해서 종결도 안 된 상황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1기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언제 나온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금년도에…….
○ 의원 임지락
몇 월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1기 사업이 사업비는 전체 이번에 1주 전인가? 그 때까지 해서 사업비는 다 주었거든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정산하고 난 후에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략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내부적으로 신활력 지역혁신협의회 위원회 운영 하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본 의원도 2기로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1기때 위원회 몇 번이나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1년에 3번인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정기적으로 매년 3회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꼭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로 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1년에 한번정도 밖에 안되네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2기 사업은 신활력 협의회 회의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만약 3월에 승인서가 떨어지면 그에 따른 회의를 한 번 개최 해야죠.
○ 의원 임지락
아, 그에 따른 회의만 개최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구체적으로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 교수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바로 단위사업에 대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신활력사업이 원래 1기사업때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다가 2기때는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이관 되어서 그 사업을 제출하기 위해서 신활력 위원회 협의회 소집한 적 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2008년도 신활력 2기 사업을 위해서 한 번은 모였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신활력 사업 내용 중에 그 때 협의하고 그 이후에 농림부에 제출하기 전에 내용이 변동 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농림부 내 심의 과정에서 한 가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최종적으로 3월까지 저희들 계획대로 그대로 내려 올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하나 정도 조정이 되어서 통합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예전에 과장님과 제가 업무적인 협조 차원에서 의견을 나눌때 신활력 사업이 총체적으로는 우리 농림부의 승인을 받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에게 말씀 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월까지 해서 농림부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든지, 어려울 경우에 그 때 다시 세부적인 변경 사업계획을 또 농림부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 때 임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그러한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단위사업 4개분야 15개단위 사업으로 현재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3월까지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3년동안 추진을 하다가 그 중에서 어떠한 사업이 변경될 경우 그 때 위원회에서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기사업도 지난번에 유정란인가? 그것이 도저히 안된다고 하여 동물 클러스터로 변경해서 올려가지고 다시 재승인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기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 맡겨서 계획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1차 승인은 받고, 그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그 때 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 승인을 자체에서 해서 올린 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절차에 대해서 본의원도 충분히 우리 과장님과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단, 사업의 추진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 과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일단은 그 사업의 추진 절차가 내부의 토론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공모를 하고, 그 부분이 지역혁신위원회 심의로 넘어 가잖아요.
심의 결정 되어서 계획서가 수립되면 농림부에 제출 되죠?
지금 1차적으로 그 단계가 작년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여 했던 그 때 10월 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럴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10월 24일, 그 때 한 번 개최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제출은 10월 26일에 하셨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단 이틀전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그 자리에서 듣고 그것을 취합해서 올리신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 이후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변동사항이라든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어떤 위원회를 소집했거나, 자문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없고요.
그 때 용역에 참여를 했던 교수님들과 실무자들, 농림부 관계자들과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이 우리 화순군 행정의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을 보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짐작은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단,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은 전문성을 가미한 분들이 들어 와 계시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 분들이 그 당시에도 통합 조정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올리기 전까지 그 내용 한번도 조정 없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의견을 반영해서 대폭적으로 줄였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 의원 임지락
그 이후에 통합을 하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을 하셨지, 수렴해 가지고 검토를 보고 들어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시간적으로 이틀 시간이…….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이 이제 말씀 하셨는데 왜 이틀 남겨 놓고 합니까?
그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충분히 자료와 검토를 72억원짜리 신활력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의 조언과 고언을 들어서 보강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합리적인 사업의 목적형에 맞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주무 부처에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부터 너무 촉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행했던 부분에 촉박했던 것을 수정해서 올리신 것을 제가 봤고, 확인을 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그 내용중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내용중에 제가 단위사업의 변경안, 충분히 우리 주무부처에서도 다시 그것을 검토 할 수 있는 내용이 한두 개는 들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신활력 혁신 협의회 위원들께서 교수님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2008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확인하기로는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신활력담당 최기욱 계장님! 매월 정기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자치협력담당 최기욱
부정기적 입니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하게 되는데 강제성은 없고, 매월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또 저희들이 72억원 따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의 목적과 절차에 맞게 활용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력히 우리 과장님께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내려 오면 사업 추진할 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님! 계십니까?
모후산 생태공원 사업에 아토피 체험장 있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사업이 어느 쪽 사업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주식회사 T＆G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이 민자 유치 사업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아토피 체험 스쿨이라고 신활력 사업에 들어가 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넣어져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100% 민자 유치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사업과 모후산 생태공원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어디는 아토피 체험장이고, 어디는 아토피 체험 스쿨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 할 경우에 민자 유치사업도 들어가야 저희들이 승인 받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사업계획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데 공교롭게도 왜? 아토피 체험장 민자사업이 모후산 생태공원에 관련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왜? 신활력사업 내용이 그 민자로 들어가 있습니까?
똑같이 동일시되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
○ 의원 임지락
지금 근본적으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목적으로 신활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민자유치 사업이 똑같이 동일시되게 사업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냥 말 그대로 정부사업에서 조금 목적형에 맞게 짜다 보니까 자부담 민자 부분을 그렇게 넣은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두가지만 강조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절차를 분명히 거치십시오.
그리고 이번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3월에 분명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되어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들과 그리고 화순에 이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신활력 2기 사업이 자그마치 72억원에 3개년 시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충실하고 어떤 인력 육성 제고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단, 약간은 미흡하거나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층적으로 검토 하셔서 그 안에 전문가들의 조언과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1년에 12번, 매월 열리게끔 진행 되어 있는 신활력 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서 회의를 하여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문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정말 확고하게 이것이 옳게 진행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너무 오랜 시간 질문 한 것 같은데 간단히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조유송
단체가 확정되어 있고 배부 기준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신청을 받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신청 받고 다 끝나면 어느 단체가 확정되어 있고 얼마 할 것인지, 저에게 서면 제출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2007년도 사용 내역 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마을방송 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단지 하나 흠이 방송 했을때 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주위에서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 개선중에 오성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이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알기로 화순군 관내에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시설비를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 지원 기준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원칙은 교육환경 개선 지원금으로 해서는 지원이 안 되지만, 단위사업으로 예를들어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계에서 어떤 목적에 의한 시설비 같은 것은 예산만 편성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시설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런데 우리가 2억 6,000만원인가? 학교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금년 예산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거기에는 시설비를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제 말 들어 보세요.
제가 능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화순군에서 역사 문화적으로 능주를 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오는 2008년 10월 1일에 능주초등학교 100주년 행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주년 기념탑이라든가 상징물을 해 주기 위해서 3,000만원 지원 해주라고 했거든요.
당초에는 해 준다고 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시설비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화순군청에서 수준 이하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과 기준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수준 이하의 짓을 하면서, 조유송에게 각종 조례를 상정하고 통과되기를 바라십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조유송 의원님과 면담을 하셔서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문제점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리고 문행주 의원께서 조금 전에 통합 마을에 대하여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장 김실
그런데 그것이 통합마을을 하면서 4대때 저도 앞장서서 통합을 하자고 주장을 해서 그 뒤로 제가 어느 면단위를 다니면서 항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3대 때부터 논란이 되었었는데, 3대,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총 안 맞을란다고 해서 4대로 넘겨가지고 우리가 결코 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운송수단,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 때 이서, 도암, 춘양, 북면 등 아마 10개 마을 정도 통합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재무과장님! 면단위에 1톤 차량, 1호차가 다 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장 김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면에 가 보면 1호차를 활용하면 합병된 마을, 15세대 이하는 합병을 했거든요.
12세대, 13세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는 다 있습니다. 그 마을 어른 한 분을 정하고, 민원실과 연계해서 예를들어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면 민원담당자와 마을 어른이 연결되어서 현재 무엇 무엇이 나와 있는데,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1호 차량 하루 활동 지원 시간이 두서너시간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쉬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활용하면 조금 전에 문행주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원활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방법을 합병된 마을 파악하고, 합병된 마을의 문제점, 몇 호가 있는가? 파악 하셔서 행정차량을 활용하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꼭, 1시간 30분이 지났네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 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4명에 현원 42명입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0쪽과 81쪽 이하 담당별 분장사무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지방세 등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등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 세수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 139억원, 군세 500억원 등 총 640억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281억원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6쪽 2008년도 지방세 목표액 내역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7개 세목에 대한 도세 139억원과 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9개 세목에 약 500억원 총 640억원의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87쪽 세외수입 목표액 세목별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8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192억원 등 28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목표액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자진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목표액 약 2억 5,000만원 목표를 설정 했습니다.
조사대상업체 약 40개소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세무지도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비과세ㆍ감면 일제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앞서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비과세 감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방세 지출 보고서 작성 등에 대비하면서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 형식으로 표시해서 2010년부터는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던 약 15만여건에 대하여 금년 11월까지 약 10개월간에 걸쳐 일제 실태조사를 하여 비과세 감면 내역을 정확하게 현황을 조사 정비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기초자료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입니다.
지방세를 납기내에 성실히 납부하거나 자진 신고 납부한 납세자를 위로ㆍ격려 함으로써 전 군민에게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중에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군수님 서한문을 보내서 격려하고, 12월중에 고액 성실납세자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중에 성실납세 법인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 재정확보 기여에 대한 감사와 격려 및 기업 애로를 청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한 경쟁 입찰과 소액수의계약을 시행하고, 2,000만원 이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제조 구매에 대하여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하여 6월말까지 의회에 승인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을 관련 규정에 의거 공개토록하고, 50억원 이상 공사 또는 10억원이상 물품ㆍ용역에 대하여는 화순군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 기초자산의 내실화 도모 및 재무보고서 작성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회계자료의 정비 및 회계별 적정회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건설중인 공사로 등록된 자산을 완공 처리됨과 동시에 자산으로 등록하고, 행정자치부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에 맞게 기초자산 재평가 및 시스템 자료구축, 복식부기 자료대사 및 일치작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시스템 역량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2007년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말까지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지출서류 회계처리 및 오류자료를 함께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및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 일정에 따라 연중 상시 조사 체계를 유지하고, 대상 주택의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와 비준표를 적용 가격을 산정하여 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 예방 및 신뢰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ㆍ공시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 입니다.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보다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는 납세자 위주의 선진 세정을 운영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시행중인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 6개 시책사업의 지방세 전자 납부제도 중에서도 지난해 10월 26일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는 물론 납세증명서까지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에 군민들의 파급 효과를 위해서 저희군 홈페이지와 납세고지서 등에 본 내용을 홍보해 나가면서 납세자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신규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추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체납 징수 목표액은 총 36억원을 목표로 설정 했습니다.
현년도 28억원, 과년도분 7억 4,000만여원,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 하면서 군ㆍ읍면 합동 징수 활동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강화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 처분으로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무단점유 방지와 무주부동산 및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유권을 보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국ㆍ공유재산 1,501필지를 대부하여 약 1억 8,000여만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ㆍ공유재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회관을 확충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사 보수 및 신축사업에 있어서는 도곡면 복지회관 신축 등 20개 사업에 24억여원을 투입하여 금년내에 본 사업들이 완료되어 준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관리 및 구입에 있어서도 전자 복사기 등 행정장비를 적기에 구입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유지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 작년에 매월 한번씩 심의회를 열게 해서 7만원씩 12회 올려 놓았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수당을 세운 바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작년에 몇 번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일곱 번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나머지 다섯 번의 예산은?
○ 재무과장 안태호
남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남아 있어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남아서 금년도 예산 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올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리고 부과권과 징수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군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에 있죠. 그런데 자꾸 읍은 아니고, 각 면에 소액으로 해서 면에서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부과와 징수권이 있으면 당연히 군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규정상에는 현재 부과와 징수를 저희 군청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 재무과장 안태호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2008년도에 전반적인 행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읍면에 재무계가 없어지면서 모든 세원에 대한 부과와 징수 업무가 군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그 인력이 재무과로 다 온 것이 아니고 전체 실과소, 읍면에 배치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체납계 계장과, 직원 3명만 증원이 되고, 여타 인력들이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7년간 저희들이 세정업무를 운영해 오면서 매년 체납세액이 한 40억원 가까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체납세액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체납세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읍면장님과 읍면 직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우리 자체적인 인력만으로는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그 동안 군수님의 결심을 맡아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협조를 해 주십사,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독려해 주고, 홍보해 주십사, 이장 회의를 통해서 체납세액 내역을 이장님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마을에 돌아가시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체납세액을 내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사, 또 면에 민원을 보러 오시면 민원실에서 “아, 선생님! 아직 세금을 안 내셨던데, 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본 위임조례를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금번에 본 조례가 통과가 되므로 인해서 체납세가 정말로 줄여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에 고무적인 사항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서 읍면장 협조와 읍면 직원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전라남도내 22개시군중에서 징수율 올리기 1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바로 우리 읍면과 읍면 직원님들의 협조의 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에 더더욱 매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일선 읍면에서 재무계를 없앴을 때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예를들어 재무계를 없애고, 군청에서 징수 했을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 재무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도 예견은 되었겠죠?
그렇지만 납세는 의무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면 다 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들을 가졌었겠지만, 사실상 사람이 생활하다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더더욱 우리군 같은 경우 군단위에서는 한 40억원 가까이 체납액이 발생된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도 지역적인 문제, 농공단지 기업체가 많이 있다는 것, 화순읍에 대규모 시설사업들이 많이 있고,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사업의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부도가 발생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체납액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행정체계상 말이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탕발림이라고 할까? 미사여구라고 할까? 과장님이 사용하시면서 읍면에 협조요청 한다고 하는데 행정 체계상 군에서 너희들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것이 협조 요청이 아니고, 부담 느끼고 해야 되거든요?
○ 재무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제가 미사여구라기보다 지금 우리 직원들 인식이 상당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공직사회가 상부기관, 군청에서 “이것 하시오” 공문 지시하고 전화하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직원들의 인식, 또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나 기준에 어긋나게 지시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만큼은 좀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해 주라.
그리고 지원을 해주라고 하고 있으며,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5개조 15명으로 4-5명 조를 편성해서 읍면마다 순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읍면 직원들과 같이 마을을 순방하고, 체납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들도 고생했고, 읍면 직원들도 협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덕에 체납세액도 많이 줄었고, 또 이런 분위기와 열정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금번에 저희들이 행정지시로 공문에 의해서 읍면에서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위임조례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 공직자가 일을 하는데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고, 또 조례나 근거가 있어야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과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된다거나 조례 제정이 안되면 그런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이…….
○ 재무과장 안태호
“이것 하시오” 하고 강력한 지시가 어렵죠.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읍면에 직원도 부족하거든요?
병가나 연가, 교육을 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도 부족해 하고 있어요.
왜? 자꾸 읍면에 위임사무를 하는지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을 보충해 주고, 무슨 업무를 해주라고 부탁한다거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위원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 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결코 제가 폄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올렸다시피 각 시군의 징수업무까지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력부분부터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래도 체납액이 많은 면은 인력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각 과에 인력이 부족하고, 읍면에도 부족한 여건 이었습니다만 행정지원과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도곡, 능주, 북면은 인력을 1명씩 증원하면서 체납세액 징수, 독려,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납세는 의무이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재무과장 안태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부과된 세금은 내야하고, 그런 부분들을 읍면에서 출장 가실 때나 이장회의 때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과정에서 체납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인지하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예.
행정지원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조유송
조례가 통과 되었을 때 도곡, 능주, 동면에 바로 인원이 충원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정원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있어야 충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일은 걸립니다.
그러나 그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뻔히 일선 면에 인원 부족한지 알고 계시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도 조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 주는데, 이것 해줘도 안해 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니요. 해줄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능주시장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시장 군유지 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조유송
그것을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시장부지는 행정 재산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 도시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같은 세금인데 왜? 세금 부과ㆍ징수는 재무과에서 하면서 유독 시장부지, 군유지 임대료만 행정재산 이기 때문에 그 관리 부서가 따로 있느냐? 이해가 안갑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각 과에서 행정재산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용도 폐지가 되어 잡종 재산화 되어서 저희과로 넘어 오면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골치 아파서 다른 타 부서로 떠넘긴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에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3개면에 신축하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조유송
그 기준과 원칙이 있고, 아니면 군수 초도순회 방문하면서 매년 연차적으로 두군데씩 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순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냐고요?
○ 재무과장 안태호
물론 그런 부분들이 반영 되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복지 시혜 관계라든지, 또는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금년도에 3개면이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앞으로도 복지회관이 부족한 청풍,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소가 되겠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조유송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원칙이라든가 예를들어 완공 시점을 봤을 때 20년이 넘었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개ㆍ보수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개ㆍ보수가 아니라 신축이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신축은 없는 곳은 신축을 하고요.
○ 의원 조유송
지금 세군데는 전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도곡 없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없는 곳이 있냐고요?
○ 재무과장 안태호
아니, 있습니다.
도암과 남면이 한 20년이 넘어서 당초에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목욕탕을 보수하고, 지붕을 보수해도 비가 새고, 이것이 계속해서 재원만 투자 되지 효율적인 면에서는 낭비이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전면 신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복도 금년에 시설을 추진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동복복지회관도 상당히 보수비가 많이 투자 되었습니다만 이용도 측면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헐고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신축 건물을 누가 보든지 형평성 있고,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신축을 고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체납 할 때 4개면만 충원 해 준다고 하셨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다른 면은 충원할 계획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현재는 없습니다.
○ 의원 정중구
왜? 없어요?
○ 재무과장 안태호
인력 지원이 여유 인력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은 세무 담당 읍면에 1명씩 주면 오직 좋겠습니까?
저희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고, 업무 추진을 위해서도 편리하고…….
○ 의원 정중구
과장님! 공무원들은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세무담당이 있고, 어느 면은 없으면 이것이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읍면장 소관 사항입니다만 인력이 배치되더라도 단일 업무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에 일반서무를 본다든지, 주민등록을 본다든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인력이 증원 된다 하더라도 세금 체납 업무만을 혼자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타 읍면에 인력이 배치 안 된 지역도 단일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군에도 늦게까지 일 합니다.
읍면에서도 물론 대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겠죠.
그렇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군과 읍면이 고통을 분담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업무별로 인력이 많다고 하면 1,000명, 2,000명 해서 단일 업무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인력의 현상이 저희군의 인력 충원계획이,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정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느냐?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정중구
지금 조례안을 상정 해 주라고 의회에 제출 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래서 이 앞에 저희들이 일단은 계류를 시켰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계류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잘 해라”는 그런 격려 차원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의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장 협조 받고, 직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징수 활동을 해야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조건이 많은 읍면은 인력 증원을 검토하라는 검토 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3개면의 인력 지원 확충 계획을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 하셔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을 위해서 더더욱 매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납세를 해야 하는데 특히, 지금 3개면만 한 것은 그 곳에 체납액이 제일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3개면이 체납액이 제일 많아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화순읍이 제일 많고요, 도곡면이 6억원 가까이 됩니다. 5억 5,700만원정도 입니다.
○ 의원 정중구
도곡면은 온천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농공단지와 온천, 그리고 동면에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3억원 가까이 되고요. 능주가 1억 8,000만원 정도, 2억원 가까이 됩니다.
남면이 1억 1,000여만원, 여타 읍면은 3,000만원부터 5,000만원, 6,000만원입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런데 과장님! 남면은 지금 농공단지도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정중구
그런데 그 곳에 체납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 쪽에 화니체인이라고 옛날에 화니백화점, 그 곳에 한 6,000여만원 정도가, 화니가 부도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한 6,000-7,000만원 정도 단일 건이 누적되다 보니까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것을 빼면 한 4,000-5,000만원정도 됩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농공단지 하나를 할 계획이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아니 담당 과장님은 아니신데, 농공단지 자체가 부실기업이 있어서 체납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화순에 농공단지가 도곡, 능주, 이양, 동면 4개 있죠?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런데 제가 보면 농공단지 자체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긴 것이고, 그 지역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생긴 것인데,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부실기업이 많이 있어서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군 4개 농공단지에 기업체가 100여개 업체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 기업체가 유치되어서 우리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100여개 업체중에서 어떻게 다 성공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겪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부도가 난 업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체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많기 때문에 체납세액이 많은 것 아니냐?”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기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부도 난 업체도 있고, 체납액도 증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정중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안녕 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정형찬
화순읍 정형찬 의원입니다.
올 해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2월 13일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우리 화순군이 전라남도에서 3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비해서 7-8% 올랐더군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정형찬
26.8%인데 현재 전국 평균이 53.9%인데 우리가 17.1%정도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07년 대비 재정자립도가 많이 양호 해 진 것은 사실인데 현재 재정자주도라고 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재정자주도요?
○ 의원 정형찬
예.
재정자주도라는 말씀 못 들어 보셨어요?
재정자립도와는 다른 용어인데, 재정자주도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을 보면 우리 화순군이 26.8%로 전라남도에서 광양, 여수에 이어 3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재정자주도가 우리 화순이 33.2%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최하위입니다.
이 재정자주도가 저도 우리 과장님께 조언을 받으려고 재정자주도가 왜? 화순군이 이렇게 낮은 것이냐?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시가 7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재정자주도가 무엇이냐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 수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재원 비중이 재정자주도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이 용어를 아시면 왜? 재정자주도는 전라남도에서 최하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재정자주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지금 보통 보면 재정자주도가 평균 한 50-60% 정도 되네요.
이것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을 상대로 집행기준 개정안이 마련 되었느냐?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고, 실장님도 모르셨는데,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월 13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도 갑자기 말씀 하신 부분이라 저도 당황한 상태에서 얼버무렸습니다만 제가 돌아가서 그 부분을 파악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라고 해서 2월 5일에 행정자치부 예규 272호로 공문이 왔더라고요.
이 취지는 무엇이냐면 건전재정 운영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 전라남도의 세무회계과에서 저희과로 시달이 되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자체로 집행 기준안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접했고요.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전에 말씀하셨던 유사중복사업 투자 부분, 그리고 인건비, 각종 업무 추진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기준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별도의 책자도 발간 할 것이고, 우리 직원들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도 교육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제가 오전에 총괄적인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했던 요지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법인카드라든지 민간이전 경비 집행 방법을 옛날에는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었어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정형찬
개정이 되어서 확실하게 못 박은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정형찬
앞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주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리고 재무과에서 자동차세 선납제 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정형찬
이것이 큰 호응이 얻고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제도가 빨리 발굴이 되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잠깐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홍보 부족과 납세자들의 기피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못 얻었습니다.
1월에 대대적으로 홍보와 권유로 상당한 효과를 얻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3월, 6월, 9월 분기별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시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현재 신문을 보니까 4억 1,000만원이 조기에 세수 확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현재 혜택이 10% 세금 할인인데, 혹시…….
○ 재무과장 안태호
세원으로 보면 4,000만원정도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그런데 미리 받아서 가령…….
○ 재무과장 안태호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이자수입을 올리면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10%의 세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한 15%정도 상향 조정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은 세법과 행정자치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20%까지 할인 혜택을 주면서 할 수도 있겠죠. (웃음)
그렇지만 현재는 10%로 법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납세자 편의시책 차원에서 발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무과에서 화순군 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공사 입찰 공고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복지회관이요?
○ 의원 정형찬
복합실내문화체육관.
○ 재무과장 안태호
그것은 저희군에서 안하고요. 군정발전기획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원 김실
군정발전기획단장님! 대답 하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이 큰 규모 이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28일에 저희군에서 조달청에 공고 의뢰를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그러면 2008년도 3월 6일 2시에 입찰 공고는 되어 있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때 입찰자가 결정 되겠습니다.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찰 기본 설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기술위원 11명과 평가위원 8명을 선정해서 그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하면 확정 금액 최상 설계방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 의장 김실
예.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금액 이상이어서 조달청에 의뢰한 사업이니까 이 질의는 다음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렇게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소관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