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7년 12월 14일 (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실
오늘 군수님께서는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행사에 도지사님이 오시고, 지방검찰청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10시 30분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정중구 의원님께서도 그 행사에 참석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형찬 의원께서는 수술을 하기 위해 전대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등 의원발의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오방록의원님이 간사에는 문행주 의원님이 선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이병두 건설과장은 2007년 12월 14일 오늘 하루동안 동면 경현마을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참석 관계로 문인수 부군수님과 이동악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대리ㆍ출석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임영택 농업정책과장은 2007년 12월 14일 오늘 하루동안 읍면 농정업무 순회점검 출장 관계로 양정열 기획감사실장이 대리ㆍ출석하여 보고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는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행사에 도지사님이 오시고, 지방검찰청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10시 30분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정중구 의원님께서도 그 행사에 참석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형찬 의원께서는 수술을 하기 위해 전대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등 의원발의로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오방록의원님이 간사에는 문행주 의원님이 선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이병두 건설과장은 2007년 12월 14일 오늘 하루동안 동면 경현마을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참석 관계로 문인수 부군수님과 이동악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대리ㆍ출석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임영택 농업정책과장은 2007년 12월 14일 오늘 하루동안 읍면 농정업무 순회점검 출장 관계로 양정열 기획감사실장이 대리ㆍ출석하여 보고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존경하는 김 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이 우리 군정에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태풍 ‘나리’ 피해복구비」등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8억 7,100만원이 증가된 3,163억 4,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51억 4,700만원이 증가한 2,943억 1,400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2억 7,500만원이 감소한 220억 2,500만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가 다소 감소하는 등 29억 6,200만원 줄어든 467억 2,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3억 9,100만원이 감소한 306억 6,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6억 2,000만원이 증가한 1,263억 6,4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89억 5,900만원이 늘어난 731억 8,5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9억 2,200만원이 증가한 15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3,100만원이 감소된 598억 4,5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1억 1,200만원이 늘어난 905억 4,4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가 5억 2,400만원 늘어났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7억 2,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비가 5억 5,600만원 늘어났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3억 1,000만원이 증가한 228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59억 3,000만원이 늘어난 1,329억 3,7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가 33억 4,900만원 늘어났고 지역경제개발비는 1억 6,4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159억 7,500만원 늘어났고 교통관리비는 35억 5,700만원이 감소한 345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500만원이 줄어든 3억 7,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11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500만원이 줄어든 220억 2,5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계속사업비는 당초 의회 의결받아 추진중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사업 등 7건 중 사업추진이 보류된 화순4차 택지개발을 제외한 6건을 계속사업비로 관리하여 추진코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2008년 예산안 설명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제3회 추경예산 계상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 등 134건, 598억 4,5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변동된 세입ㆍ세출예산을 정리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을 원할하게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7년 12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문위원 조영무, 전문위원 김영식,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6명)
부군수 문인수,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