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7년 11월 22일 (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군정발전기획단
- 기 획 감 사 실
- 행 정 지 원 과
- 재 무 과
- 종 합 민 원 과
- 주민생활지원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군정발전기획단 등 6개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2007년 11월 22일 오늘 하루 동안 문인수 부군수는 공룡화석지 세계유산 등재 보고회 참석차 서울에 출장중이며, 이창희 도시경제과장은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차 서울에 출장하였으며, 서대식 보건소장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대회 참석차 서울에 출장중임으로 문인수 부군수와 서대식 보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는 양정열 기획감사실장이, 이창희 도시경제과장의 업무에 대하여는 임영님 사회복지과장이 대리 출석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군정발전기획단 등 6개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2007년 11월 22일 오늘 하루 동안 문인수 부군수는 공룡화석지 세계유산 등재 보고회 참석차 서울에 출장중이며, 이창희 도시경제과장은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차 서울에 출장하였으며, 서대식 보건소장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대회 참석차 서울에 출장중임으로 문인수 부군수와 서대식 보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는 양정열 기획감사실장이, 이창희 도시경제과장의 업무에 대하여는 임영님 사회복지과장이 대리 출석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군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해당 실과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직급별 정원 18명에 현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47회 정례회에서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주 면민들의 쓰레기 반입저지 농성기간에 군수님이 유럽을 다녀오셨는데 군수님의 참여가 없으면 MOU체결이 안되는지, 양해각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참여는 필수적이었으면, 방문일정도 쓰레기반입 저지이전에 예정된 상황으로 국가간의 신뢰도, 세계적 연구소 유치 열망 때문에 부득불 출국하게 되었으면, MOU 내용은 양 연구소간에 강사들의 교환 초청을 통한 강연이나 세미나 등 개최, 과학적인 자료나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과 독일연구소가 화순군에 투자하고, 전남생물산업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전라남도와 화순군은 행정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임을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굳이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이관해야 하는 이유와 공청회가 아닌 주민설명회를 통해 형식을 거친데 대해 요식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의견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과간 사무배분은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문화예술회관 추진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어 문화예술회관 단독건립보다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공청회가 아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1회 추경에 승인했는데 총액입찰제라는 이름으로 5억 8,500만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해야 할 특별한 이유와 타당성 조사 용역이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당초 1회 추경에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2억원의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본 용역의 과업면적1,890만㎡에 대한 소요예산액이 5억 8,500만원으로 부득이 총괄 발주하게 되었으며, 2회추경에 부족분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 용역이 완료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음을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잘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1030 상세전략 수립입니다. 잘 사기 위한 군민의 공동목표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군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비전1030의 상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은 경제분야 20개 사업, 농촌개발분야 20개 사업, 사회복지분야 9개 사업, 교육문화분야 16개 사업 등 총 65개 단위사업으로 수립된 책자를 제작해서 의원님께도 기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앞으로 해당 실과 협의를 걸쳐 세부내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일정별로 점검, 평가, 피드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비전1030 상세전략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모후산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고려인삼 시배지를 복원하고 그 주변일대를 역사, 생태체험이 어우러진 생태관광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남면 남계리-유마리, 동복면 유천리 등 모후산 주변 일원 2,303㏊의 면적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지난 5. 10일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6. 12일 용역 입찰 공고, 7. 2일 계약을 2개사에 5억 680만원으로 체결하고, 2007년 7월 6일부터 2008년 1월 5일까지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며, 지난 8월 9일 용역 진행상황 보고와 10. 30일 중간보고를 개최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11월 20일 중간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생활체육으로 활성화와 군민들의 문화향수의욕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4일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21일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술평가를 실시하였고, 10. 11일 균특예산 8억 3,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10월 18일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턴키입찰공고, 설계심의, 공사계약 등 일정에 의하여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의 비효율성제거 추진입니다.
주요시책의 추진시 지연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해서 나가 미래지향적이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시책 25개 사업의 피드백화 추진, 시책사업 768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원의식 혁식을 위한 코칭 리더십 교육을 6급 48명을 대상으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청원센터에 접수된 예산지원요구에 대한 현지조사와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개선방안지도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군정 홍보강화입니다.
민선4기 군정 주요시책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등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군정참여와 대외 인지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인터넷 홈쪽 및 지면을 통하여 3,000회, 방송사 52회, 영상물 제작 활용 42회 등 군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 군정주요시책 등 군정전반에 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군 이미지가 지역인지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단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지금 부군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실
부군수님이 현재 출장중이십니다.
○ 의원 조유송
대리하tu야지요. 대리출석자 있잖습니까?
○ 의장 김실
대리출석이 기획실장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장 김실
기획실장이 답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우선 부군수가 자리에 없는 것이 저한테 참! 유감입니다. 우선 말입니다.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 전용할 수 있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예산전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도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어떤 제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서 세항 범위 내에서…….
○ 의원 조유송
세항 범위 내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위반했으면 누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만약 했다면 그 세세항에서 예산을 전용했다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말고, 그런 외에서 다른 전용을 했으면 누가 책임 지냐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전용 과정을 밟지 않고 전용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 의원 조유송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지냐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면 예산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징계요. 그러면 지금 모후산 남계-유마리 설계하려고 어제 가보니까 측량을 하고 있던데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같은 세항 내에서 낙찰차액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무슨 낙찰차액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구체적인 그 사업의 낙찰차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건설과 담당 나오셨어요?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님! 답변은 “전용에 관한 것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징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실장님이 답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직접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건설과장님 이야기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놔두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 청취 시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에…….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왜? 별도의……. 군정발전기획단과 연관이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연관이 안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군정발전기획단의 모후산 사업자체가 유마하고 남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의원 정형찬
기획실장님!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의원님께서 어제 모후산 테마파크에 관련된 22개 시책사업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는 동안 남계-유마간이 지금 용역보고회 때에 시책사업 중에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공사 44억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지금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어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끼리 가다가 어떤 회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어서 총무위원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신 것입니다. 오방록 위원님, 조유송 위원님, 저하고 확인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이름이 뭐냐면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량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실시측량을 한다.”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22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의원 정형찬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22개 사업이 각 사업부서에 나눠있습니다. 그래서…….
○ 의원 정형찬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군정기획단에서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 시책사업 중의 하나 중에 총무위원장님께서 기획실장님한테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계-유마간 시책사업에 대해서 아직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안했는데 측량을 하고 그런 것은……. 지금 총무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으면, 설계는 지금 끝났는가, 그 용역이 수의계약이 됐는가 아니면 경쟁입찰이 되어서 금호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의원님! 그런 정도의 내용이면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2007년도 불용액을 알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금년도 예산은 불용액을 지금 파악할 단계가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2007년도 12월말까지는 파악할 수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잠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연도폐쇄기인 2월말이 지나야 또 결산이 끝나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2007년도 말 현재 나와 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불용 처리할 예산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어떠한 것에 무슨 절차를 걸쳐 얼마를 사용했고, 남은 불용액이 얼마인지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2억원이라고 했을 때에 낙찰차액을 어디에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어요. 그것이 얼마이고, 각종 공사용역물품 등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에 얼마 남았고, 어디어디 농로기반공사 2,000만원이며 87.5%이라고 하며 12.5% 낙찰차액이 남겠죠. 용역도 마찬가지고, 물품 등 낙찰차액이 얼마이고, 그 낙찰차액으로 무슨 공사, 무슨 공사 또 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 서면질문으로 자료 받으셨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서면으로 받았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남은 낙찰차액으로 어떠한 곳에 무슨 절차를 걸쳐서 사용했고, 사용하지 안했다면 그 사유 등을 다시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꼭 서명해서 누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예산을 전용했다면 임시회 끝날 때까지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확히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낙찰차액으로 사용된 내역은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고, 또 앞으로……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제가 요구한 것대로 지금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A, B, C, D라는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라는 공사를 했을 때에 다시 시행했을 때에 A, B, C, D라는 공사액 차액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합쳐서 낙찰차액이 만약에 100만원 남은 때하고 200만짜리 남을 때의 공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 의원 조유송
그 공사를 몇 개의 공사를 합쳐서 무슨 공사를 만들었냐? 그 내용입니다. A, B, C, D라는 공사를 낙찰차액 가지고 “가”라는 공사를 했으면 그것을 명기를 해주시라는 그 말씀이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완해 달라. 그 말씀이십니까?
○ 의원 조유송
예. 그래서 그것이 11월말 현재 불용액으로 맞추라 그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은 불용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불용판단이 안되면 11월말 현재로 낙찰차액 남아있는 것 있지요? 공사, 용역, 물품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장 김실
조유송 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각 공사별 입찰을 하고 낙찰차액을 건별로 얼마 남았느냐? 이 토탈이 얼마냐? 그 토탈 중에서 얼마만큼 쓰고, 얼마 남았느냐? 하는 내용을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그중에서 또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에서 무슨 공사해서 200만원 남았고…….
○ 의장 김실
그러니까요.
○ 의원 조유송
또 그것 남았는데 그 공사액을 합쳐서 무슨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표기해 주시라고요.
○ 의장 김실
그러니까 각 건별 낙찰차액 내용과 그 액수를 어떻게 썼고, 쓰고 나머지는 얼마가 있고, 그것을 제출하라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의장 김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정형찬 의원! 거수)
○ 의원 문행주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질의 아직 안 끝났는데요?
○ 의원 정형찬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위해서……
○ 의원 조유송
아직 질문 안 끝났는데……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2007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위해서 고생하여 주신 전완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장께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제 그동안의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용역보고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5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가장 주된 내용은 물론 22개 시책사업을 해서 우리 화순을 알리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소득증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보고를 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에 관광객 수를 약 100만명 정도 그 다음에 뒷장에 가보면 60만명 이렇게 앞뒤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차이 난 것도 좋습니다. 100만명이면 어떻고, 60만명이면 어떻습니까만 그 샘플링을 100만명이라는 숫자를 뽑아왔을 때에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 그 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 100만명이라는 관광객 숫자를 어떻게 추산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모후산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지금 책임지고 일하고 계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모후산에 22개 시책사업이 들어서기 전에 유마사를 비롯한 관광코스를 군민들이라든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몇 분이……. 한 달 동안 조사하면 됩니다. 5억원이라는 그 용역비 속에 몇 천만원이면 샘플링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어느 정도 관광객이 다녀갔는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를 샘플링으로 잡아서 평일에 어느 정도 관광객이 다녀갔는지 한달만 조사를 하면 1년 치가 나옵니다.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22개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완성이 됐을 때에 외지에서, 우리군에서, 외국에서 다녀가는 관광객 수가 얼마정도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조금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용역기간이 7월 6일부터 1월 5일이거든요.
그러면 계절별로 관광객 오는 숫자가 틀릴 것입니다. 정의원님께서는 한달만 해보면 평균수치가 나올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계절별로 틀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의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요. 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한달만 해서 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런 기초적인 한달만이라도 기초적인 조사가 없이 어떻게 5～6억원이라는 들여서 용역을 맡겼는데 무책임하게 100만명이니, 60만명이니 숫자도 책자보고서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처럼 계절별로라든지 그 다음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100만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며 또 60만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용역보고서 자체가…….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정의원님! 그것은 숫자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틀린 부분은 오타가 그때 나왔다고 김영열 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의원 정형찬
아니! 5억원의 돈을 들여서 용역보고서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오타가 나서 임지락 의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매사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숫자관계는 제가 접어두고 모후산 22개 시책사업에 대해서 방금 조유송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질이 호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후산 시배지 복원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책임을 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업무보고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시책사업 중에 남계-유마간에 대해서 군도확포장공사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지금 용역보고서를 저희 의회에 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실사하다보니까 남계-유마간 군도에 대해서 지금 실시측량이 들어가고 있더라. 현장에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어느 회사냐 “금호엔지니어링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남계-유마간 군도 측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공짜로 자기들이 시간이 남아서 한번 샘플링으로 남계-유마간 측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금호엔지니어링에 이 실시설계를 맡겼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용역을 비롯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실과에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아니! 그 정도의 업무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22개 시책사업에 대해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별로 시책사업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남계-유마간 군도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보고를 받았다든지, 이런 정도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의원 정형찬
지금 보고받지 못하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는 그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세세한 내용을 알거든요. 그리고 정형찬 의원님이 자꾸 시책사업이 22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시책사업은 7건이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10건, 민자유치가 4건 그 다음에 타부처사업이 1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 의원 정형찬
시책하고 자체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22개 사업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22개 사업중에서 남계-유마간을 제가 질문을 드렸지…….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남계-유마간 설계 들어갔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에 대해서…….
○ 의원 정형찬
아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용역설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용역설계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 돈이 지금 어디에서 났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계-유마 군도확포장공사는 내남천 기본계획용역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2008년 2월달에 용역이 마무리 되게 있습니다.
그중에 나리 수해피해로 인해서 내남천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량복구구간으로 전면개량복구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남천하고…….
○ 의장 김실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해주세요.
○ 건설과장 이병두
내남천하고 군도하고 산이 접해 있는 부분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우리가 공사구간에 노선선정을 해주면 기본계획하고 접목이 되어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산쪽으로는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도 낙찰차액분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지금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전용을 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다 공개입찰해서 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전용이 아니고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세항에서 같은 목으로 가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사용했을 뿐이지 뭣 전용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어떻게 내남천 정비사업하고 군도확포장공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내남천 기본용역설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 계획구역을 확정을 지어주어야만이 내남천 기본계획하고 도로하고 선형을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계-유마도로 계획선을 하천쪽으로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을 해주어야 만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잠깐만 진행발언 한번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공교롭게도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사전에 받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거의 절반이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남계-유마 군도하고 유천리 군도가 예산이 불법 전용되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과장 보고 답변 듣는 시간에 재무과장을 통해서…….
○ 군수 전완준
의장님! 이것이…….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 군수 전완준
언어가 “포착이다.” “불법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의회 여기는 면책특권 있는 데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군수가 임의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 군수 전완준
군수가 이라니요?
○ 의원 문행주
임의로 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동안에 군수께서 일방적으로 의회의 권능을 부정하고 저런 행위를 당장 나무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되면…….
○ 군수 전완준
용어선택을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품위유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의회가 계속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지금 답변이 제가 보기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재무과장께서 건설과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하고 유천리 설계용역 2건을 지금 제출할 수 있도록 당장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지적하시는 것은 좋은데 무슨 우리가 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선택이 “불법이다.” “포착이다.” 지금 이것이 어느 때 시대입니까?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제 질의시간입니다.
○ 의장 김실
잠깐이요.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정말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통탄스럽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각 실과소장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지금 우리 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사항과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답변사항이 지금 영상으로 각 면으로 전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행된 모습을 군민들이 볼 때에 실망과 여기에 대한 애정도 다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질의하신 질의내용 그리고 바른 표현방법, 집행부나 의회에 정말 잘 선택하셔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실 때에 군수에게 정상적으로 질의가 가고 또 거기에 답변을 의장의 허락을 받았을 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의 진행이 영 혼란스럽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 의장 김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 자리에 서 계시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또는 의원님들 감정이 좀 있으시더라도 차분하게 또 정돈된 발언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의회법규와 진행상황 모든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장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법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청풍면 행사 11시30분 사전 약속이 있기 때문에 행사참석을 위해서 행사장 준비로 가셔도 됩니다. 가시기 전에 군수님께서 회의장이기 때문에 의원도 진행발언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동의를 얻습니다. 관계공무원,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시오.
○ 군수 전완준
하여튼 의장님 말씀대로 의사진행 발언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마음으로 고생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행정 경험상으로도 30년 이상들 다 하셨고 그래서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대안도 주시고 그래야지 처음에 조유송 의원님 질문부터, 화가 난 목소리부터 이것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지금까지 3번 정도 기록을 봤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몇 번 봤습니다만 특히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열정이 앞서다보니까 과격한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유도질문을 통해서도 원하신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요.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장님! 죄송합니다.
○ 의장 김실
예. 됐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행사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는 의회뿐만 아니라 사랑방좌담회에서도 격앙된 발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 가족회의에서도 형제간에도 격앙된 발언이 나오고 또한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형제간에도 불화가 생길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의회와 집행부가 격앙된 발언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의회를 진행하는 의장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의회들께서나 관계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또 의회법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퇴장)
조금 전에 진행했던 문행주 의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신상과 진행에 관한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로 통탄스럽습니다. 저는 의원들의 발언의 개념어나 단어들을 일일이 감시를 받고, 평가를 해서 그것을 평점을 맺기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것은 옳고 그르고 이러한 자세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군수께서 사과를 하는 발언인줄 알았더니 문행주 의원의 여태까지 모든 발언을 그것이 과격한지 순화된 언어인지 그것을 여태까지 가려서 품평을 하는 이 발언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놀랬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너무 시간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의원이라는 것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정단상에서 하는 모든 발언은 의원에 책임을 집니다. 만약 저희가 아까 불법전용, 포착이라는 단어가 우리 공직자들에 인격을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 라면 당연히 제가 그것은 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군수가 의원 개개인을 품평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감성적인 격한 언어를 쓰면 그 언어가 그 정도에 맞는 것인지도 지금 실시간으로 각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뒤 자석에 우리를 모니터링 하는 우리 모니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끝내 자기 자신의 이런 발언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아니라 의원들에 말을 일일이 품평하고 있는 이런 태도를 저는 우리가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장님께도 솔직히 말해서 의장님이 정말로 지금까지의 의회의 위상과 권능을 우리들이 스스로 회복하려고 했다면 과연 저런 발언들이 무시로 나올 수가 있느냐? 저는 대단히 통탄합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지금 예정에 없는 청풍 행사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으면 지금 오늘도 세분 미출석자에 대리답변을 이미 지정을 하셨고, 군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동에 이런 약간의 격한 분위가 되었다고 해서 이 사태를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밖에 나갔다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의원들의 동의나 내지는 사전에 고지를 해서 이런 자리는 반드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군수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청풍의 행사장이 뭐 그리 대단한가니 청풍으로……. 어떻게 우리가 배려를 해주어야 됩니까?
○ 의장 김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가신 것은 아니고, 어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공룡화석지에 대한 중앙회에서 설명회가 있는데 오늘 군수가 거기를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돌아오자마자 부군수가 거기를 갔습니다.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중요한 공룡화석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 되었을 때에 부군수가 대리로 간 것은 온당치 않다. 군수가 가는 것이 적합하고 또 권위와 거기 대화의 장소에서 무게중심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일도 중요하지만 답변은 과장이 하면 되는 것이고, 군수가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도 참석을 해야 되겠고 또 청풍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부군수가 대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분명히 뭐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문행주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은 법과 절차, 질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단장님께서도 정형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론을 제기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듣기에 이것은 조금 적합지 않는 발언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진행카드에다가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옳고 그릇 것을 판단하기 보다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문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문제이지 이것을 법률적 문제로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돈된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문행주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정도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저도 화면을 통해서 국회나 동구청의 진행과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발언도 나와도 전부 청취하고 청취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명이랄까 하는 것을 담당자들이 소상히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하나 가지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장으로서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형찬 의원! 계속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맡기셨다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전혀 몰랐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예산을 전용해서 쓸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입법과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지금 현재…….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외 과목은 지방자지단체장이 필요로 할 때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예산편성 지침상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정발전기획단장으로서 제가 그것 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까지 해당된 과가 8개 과가 해당이 되됩니다. 저희들이 소프트적인 그런 부분만 하고 진짜 설계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실과에서 합니다.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해 주면 설계를 한지, 어쩌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용역 보고할 때 설계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설계 안했을 거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단장으로서 할 말은 아닌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조유송
단장님! 공사 낙찰가액하고 설계용역하고 같습니까? 세세항이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설계를 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 요청 했는데 없어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공사 낙찰차액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그 설계비가 같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 이것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다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행발언을 하시고 계신가 봅니다. 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군에서 군비가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책정된 것도 아직 아닙니다. 22개 사업에 대해서 남계-유마간 국도확포장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를 투입해서 그렇지요 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이 사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일이 지금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것이 예산으로서 의회에 요청을 했을 때에 삭감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전용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용역을 맡겼는가? 그것도 공개입찰까지 맡겼는가?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세세한 사업내용 그런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좋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을……. 제가 일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22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22개 사업을 집행부 화순군에서 추진하겠다고 하여 올라온 용역보고서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용역보고회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이것을 금호엔지니어링에다가 1억 1,000만원에 공개입찰을 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다. 그러면 아직 결정도 안난 사항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있는 부서한테 지시를 내렸을 것 아닙니까? 이걸 얼른얼른 추진해라. 그래서 건설과에서 1억 1,000만원을 주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단장님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단장님 말씀이 맞는지, 군수님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단장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표현을 잘못하면 그럴 것 같아서 단장님이 대신 답을 않고 건설과장님한테 한 것이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단장님 모르고 계셨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몰랐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으로…….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제가 확인해 볼 필요는 없고, 아무튼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22개 사업 중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고, 어느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고,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저희들도 그저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판단이 안섭니다.
단지 단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결정도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예산이 한 푼이라도 어디가 잘못 쓰여 졌는가를 구민을 대표해서 감시하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도 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멋대로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책정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리고 의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말씀하세요.
○ 의원 정형찬
지금 복합실내문화체육관 관련해서 광덕택지에 혹시 문화복지관이 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문화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사회종합복지관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한 4～5층 규모의 문화복지관을 혹시 지으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1030 상세전략에 문화복지센터건립운영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종합실내문화체육관하고 군민종합문화센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실내문화체육관은 체육관하고 문화예술회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합문화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에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수영장이라든가, 놀이방이라든가, 또 영화관이라든가 주부들의 창업센터라든가, 이주여성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종합실내문화체육관을 짓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다 건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계획 중입니다. 2009년도 이후에 생각해 볼 일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소관이 문화관광과입니다.
○ 의원 정형찬
아! 그렇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그리고 본 의원이 저번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집행부와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집행부 원안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아직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하고 차후 협의해서 결정을 하여 추진토록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집행부에서 지금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업무보고 할 때나 여러 번에 걸쳐서……. 상임위 때나 다 보고 드린 사항인데, 규모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총무위소관인데, 총무위 소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에 본 의원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총무위 소관 의원님들께서 다니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냐면 화순군의 10만 인구에 비례해서 330억원정도의 규모의 실내체육관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보다 더 인구가 많은 15만, 20만이 되는 대도시에서도 국제적인 규모에 한 220억원정도, 230억원정도의 돈을 들여서 그 지역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립도를 떠나서 우리 화순군 규모로 봤을 때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실내체육관은 분명히 화순군민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늦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문화복합실내체육관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을 짓자, 짓지 말자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늦어다니까요.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복합실내문화체육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차후 그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고 했는데 혹시 다른 의원님들 결정하고 협의하는 의원님들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말로만 협의를 하자고 해놓고 예산만 책정을 해주면 일사천리로 지금까지 일을 진행시켜 왔지 어느 집행부에서 누구하나 책임 있는 분이 의회하고 정말로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복합실내체육관을 예산을 얼마정도 책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기획단으로 넘어오기 전에부터 쭉 해왔던 사업인데, 여러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2차 추경때에…….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정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군에 맞는 그런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한다. 그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 한 10월경에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이 12개면이 되어야 된다든가, 좌석수가 한 2,000개 정도 석이 되어야 된다든가, 조도가 1,000럭스가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정의원님은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한쪽에서는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도 “정말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국대회도 치룰 수 있는 체육관을 지셔 달라.” 그런 말씀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배드민턴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라면 12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규모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 있으실 때마다 “협의를 안 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될지 정말…….
○ 의원 정형찬
아닙니다. 단장님! 자꾸 협의를 하셨다는데, 총무위원장님! 혹시 단장님 말씀대로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 의원 조유송
저희들한테 와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 정형찬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금액 축소 같은 것은 전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로는 몇 번 제가…….
○ 의원 정형찬
단장님! 규모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천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대회를 거기서 다 치르는데도……. 저는 규모를 줄이자, 키우자 이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벤치마킹하고 모든 시군을 돌아다녀 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분명히 총무위원장님도 실사를 하시고 난 뒤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 의원님들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모를 줄이자, 키우자 이 말이 아니라 액수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얼마를 투입해야 될 것인가를 협의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예산을 올릴 때에 전부다 삭감이 되고, 2차추경 때에 감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것 안 세워 주면 일을 앞으로 진행을 못하니까……. 차후에 예산을 330억원 규모가 될 것인가, 500억원 규모가 될 것인가, 200억원 규모가 될 것인가 이것은 차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첫 단추라도 끼우라고, 감리비를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해준 것입니다. 안 그러십니까? 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안내서 심의 의뢰를 11월 5일날 도에다 해났거든요. 그리고 심의 의뢰가 끝나면 저희들이 입찰공고 의뢰를 조달청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나오면 그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정확한 규모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회기가 있을 때마다 모후산이라든지, 복합실내체육관이라든지 군민들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회기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아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공사도 아직 시작도 안 되었는데 그리고 예산도 책정이 안 되었는데 벌써 집행부에서는 의회 모르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잖습니까? 매사에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일을 처리한다면 어느 군민이 집행부를 신뢰하고 공직자를 신뢰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원칙과 투명성과 기준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지 되지 않냐? 단장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1030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대의기관입니다. 단돈 1원이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는 돈이 다른 데에 쓰인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집행부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예산 전용되었다.” 이러는데, 군민들의 혈세로 쓰여지는 돈이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고 제멋대로 쓰여질 수가 있냐!
앞으로는 각심하시고 원칙과 투명성을 가지시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우리 정형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연동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쟁점만 정리하겠습니다.
남계-유마 군도실시설계 또 유천군도실시설계 저희들이 지금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군정발전기획단은 테마파크사업과 관련되어서 총괄하고 있고, 재무과는 건설과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를 받아서 계약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서계시고요. 건설과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남계-유마 군도, 유천군도 실시설계 용역중이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총액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총액이 남계-유마가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유천리가 6,300만원 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용역 계약시점이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한 11월 10일경으로…….
○ 의원 문행주
11월 10일이요?
○ 건설과장 이병두
10일이 좀 넘어서…….
○ 의원 문행주
3회추경 예결특위가 10월 2일 끝났습니다. 이때 잘 아시겠지만 1회, 2회, 3회에 걸쳐서 “남계-유마군도, 유천군도 이 사업들의 타당성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난 연후에 이 사업의 총괄적인 수익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살펴본 연후에 우리가 이것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11월 10일날 이 사업을 굳이 해야 할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짧게 말씀하세요.
○ 건설과장 이병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해 나리피해로 인해서 내남천이 전면 개량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소가 산과 접해 있어서 한쪽으로는 도로를 확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기본계획선을 넣어 주어야 만이 하천기본계획을 더 밖으로 내서 기본계획을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기본계획에 선형을 확정을 안지어 주면 지금 현재 노선으로 해서는 내남천에 자금이 더 쓰이게 됩니다.
○ 의원 문행주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그러면 유천군도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유천군도는 같이 하면서…….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남계-유마 군도나 유천군도나 군도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이지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어요. 왜? 유천군도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안 되었는데 유천군도까지 싸잡아서 이틈에 한번에 해버리자고, 핑계도 좋다고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과에서 재무과에 실시설계용역 계약 의뢰를 받았죠? 재무과장님! 일어서보세요?
과장님! 이 실시설계용역의 재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시설비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시설비 낙찰차액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계약을 의뢰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계산하셨어요? 안하셨어요?
○ 재무과장 안태호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적법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재무과장님 항상 위법성이 없어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 의원들의 상식으로는 다수가 말입니다.
건설과는 불법적으로 지금 1, 2, 3회에 걸쳐 우리가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3회 추경이 끝나자마자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이 불법예산을 전용해서 해버리자.
그런데 이것이 아마 과장님 생각만이 아닐 거여요? 우리 과장님이 요즘 화순군청 돌아가는 사정으로 봐서 과장님이 이런 결정을 안했을 것이고, 군수가 시켰지요? 그랬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남천관계, 수해복구관계 그 관계에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 의원 문행주
내남천 수해복구사업은 무슨 과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장님이 일어나 보세요. 이동악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는데 주변 옆 도로를 어떻게든 절개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필수불가결하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건설과장님한테 요구를 하셨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것은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은 전남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도로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하고 같이 한다기에…….
○ 의원 문행주
이번에 수해복구와 더불어서 이 도비를 몇 억원 받으신 것이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내남천 개선복구로 66억원을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66억원 받으셨지요.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공사와 연동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위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그 기준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없는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같이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장하고 협의해서 이틈에 하자고 그렇게 충동질 하셨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아니요. 제가 먼저 제의를 한 것이 아니고…….
○ 의원 문행주
그럼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도로부분에서 하천하고 병행구간이 있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 재난안전과리과장 이동악
판단한 내용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내남천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이 그런 판단을 안 하셨는데 건설과장님 스스로 알아서 요구해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남천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우리 군수님 실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 병행된 부분 3곳에 대해서 같이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때 계획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유천군도는 왜? 같이 들어간 났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의장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지난번 제3회 추경을 원안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 헌정사상 초일류의 일이 화순군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어떤 각도에서 보냐면 화순군의회가 더 이상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할 위상과 권능을 이제 포기해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날며칠 열심히 심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업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철회해 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예산이 계속 계상이 되어서 올라오기에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아직 가리지 않는 사항인데 어떻게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하느냐?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서 저희들이 내외에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기어코 하겠다는 시시각각으로 그 연구에 지금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군정발전기획단은 총괄을 하고, 재무과는 불법으로 용역계약을 의뢰받아서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건설과는 불법으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실시설계 사업시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의 답변대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있는지를 저희들 힘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이 공동으로 합의해서 이 문제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관련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문책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다시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군수가 이 자리에 없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지금 148회 임시회 끝나는 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실에 와서 반위협적으로 검찰이 어쩌니, 감사원 감사가 어쩌니, 언론이 어쩌면서 그런 야단법석을 떨면서 정작 자기 자신들은 이렇게 불법으로 예산전용하면서…….
잠깐 재무과장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낙찰차액으로 설계 측량하는 그 설계용역이 적법성이라고 했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적법합니다.
○ 의원 조유송
적법해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전문위원님! 우선 행자부에 공식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보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그러기 전에 상부부서에 유권해석을 받기 전에 용역계약이라든지, 공사계약 관련해서는 재무과장인 제가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요…….
○ 재무과장 안태호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요구받은 내용이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도 봤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시설비에서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용역계약과 관련해서는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된 시설비 내에서 실시설계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 시설비 내에 부기상에 표기 산출기초의 변경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전용도 아니고 더더욱 입법과목인 예산의 이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행주 의원님께서나 우리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불법 용역계약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이 말씀을 올리고,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잘 들으셨지요? 빠른 시간내에 행자부에 유권해석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단장님!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사업 민자유치사업에서 민자유치라는 것도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기업유치라고 할 수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업유치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 의원 조유송
조금 틀립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민자유치라고 하여 저번 용역보고회 때 의장님도 지적하셨고 또한 어제 단장님께서도 저한테도 말씀하셨는데 롯데하고 광주은행에서 한번 타당성이라 할까 거기를 다녀가셨다고 말씀하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단장님께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 그런 취지로 저한테 말씀 하셨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생물산업단지 식으로 인프라를 깔아 준다든가, 토지를 제공한다든가, 등록세ㆍ취득세를 감면한다든가 해서 기업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업 유치할 때는 그러는데 민자유치 관계는 그것하고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 의원 조유송
거리가 먼데…….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후산 쪽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때니까 너희들이 먼저 와서 이런 것을 해봐라. 컨벤션센터라든가, 전원마을이라든가 그런 것도 먼저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또한 유마사 절에서 굳이 자기들의 돈으로 한다는 것을 왜? 이런 사업을 끼어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돌부처라든가, 모후산 상징물을 해봐라. 그럴 수는 먼저 없습니까?
군수하고 양해각서를 한다든가, 당신들이 먼저 해놓으면 우리들이 다 해주겠다. 우리가 먼저 숲 가꾸기라든가, 연꽃분수대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우리 이런 것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프라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이나 시책사업 그런 것을 먼저 해놓고 마무리에 할 것이 아니고, 케이블카라든가, 컨벤션센터라든가, 모후산 상징물 같은 것을 너희들이 먼저 해라.’ 우리가 그런 양해각서 먼저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용역이 완료되면 그런 부분은 롯데나 이런 데에 자료를 주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한 예산이 개인 산에 지금 상당한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산들의 숲 가꾸기라든가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경우 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 전체적인 사항이지요. 개인뿐만 아니라…….
○ 의원 조유송
아니 전체적인 예산인데, 푸른 숲 가꾸기다 그 산의 산주는 개인소유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수라든가 군청이라든가 산주하고 지금 사이가 좋아요. 네가 할 때 내놔라고 하든가 양보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숲이 다 가꿔지고 조성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10년, 20년 흐른 후에 그분들이 막고 “사유재산이다. 못 들어온다”. 이래 놓고 돈을 받는다든가 또 우리가 숲 가꾸기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에 나무한포기라도 어떻게 했을 때는 왜? 사유재산을 어째서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내 재산인데 그런 경우 생각해 보셨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숲 가꾸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런 차원이 아니데요. 푸른 숲 가꾸고, 그런 것 가꾸기 위해서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결특위에서 1년, 2년, 3년 계속 해주었을 거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해주었는데, “내 개인 산이다. 너희들이 그만 들어와라” 라든가, 막아 버린다든가, 제 말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해는 하는데요. “ 들어오지 마라.” 그런 차원의 숲 가꾸기 사업이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닌데,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숲 가꾸기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관광명소라든가, 시배지라든가 화순을 알리기 위한 뜻에서 하겠지만 차후에 10년, 20년이 흐르고 산주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2세가 상속을 받았다든가, 매매가 되었다든가 했을 때에 그런 분쟁이 우리가 주위에 허다하지 않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처음에 좋아서 막걸리 한잔 먹고와서 너 그러면 써라 해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보면 문제가 생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일단 군비라든가 국가예산으로 투입해서 숲 가꾸기를 해주고 조성을 해주고 난 후에 10년, 20년 흐른 후에 “너희들이 뭐냐? 내 사유재산이다. 그때 우리가 군에서 무슨 우리가 과거에 예산 투입해서 해주었지 않느냐?” 우리가 뭐 주장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조위원장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숲 가꾸기는 우리 국가차원에서 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숲을 정책차원에서 가꾸는 것인지, 들어와라, 마라 그것은 나중에 개인들이 사유재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들어가야지요.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지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정책사업이지, 그 사항은 산림과장님이 자세한 사항은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단장님! 그러면 최소한 5년간 자료를 요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숲 가꾸기 화순군 13개 읍면에 숲 가꾸기에 투입된 예산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잘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1030에서 “농특산물 판매소득 30%향상”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수치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1년 전에 100원이면 지금 시점에서 130원이라든가, 120원이라든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여기서 수치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에 접근해 가도록 각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 이야기이지. 꼭 30%를 달성하겠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이 평가계입니까? 거기에서 현지답사하고 현지조사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그 조사하신 분이 직렬이 무슨 직렬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평가관리담당이 3명이 근무합니다.
○ 의원 조유송
3분이 하시는데 조사나가신 분 직렬이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계장은 건축직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계장님이랑 같이 나가니까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직원은 토목직입니다. 박정하 시설직 그리고 행정직 여직원 7급이 한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세분이서 각 현장마다 다 방문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평가관리담당하고 실무자 박정하 둘이 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건축담당계장하고 또 그 밑에 분이 직렬이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시설직 토목분야 토목직렬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2007년부터 2010년간 한 4년간 것을 현지를 다 답사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다니셔서 아무런 문제점도 없이 시급성이라는 것 그런 것도 없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 그것은 다니셔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우선순위가 없이 어떤 것이 주민들이 시급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어떤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읍면별로 순위를 결정을 해서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 의원 조유송
순위가 지금 바꿀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살다보면 주민요구로 같은 마을이라도 이 하수도가 2007년도에는 시급했는데 2008년도에 보면 저쪽에 또 위치가 바뀌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읍면장님의 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복명을 한 다음에 순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 평가 현지답사 관계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한 2～3년 있다가 하수관거 사업이 들어가니까 지금 당장에 마을안길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하지 말고, 협의를 하여 2～3년 있다가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조치 안 되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조치해야지요. 필요 없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되지요.
○ 의원 조유송
제가 한두 차례 계장님이라든가 하수도담당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제기를 했어요. 그럼 그것이 비효율성 제거입니까?
의원들이 지역에서“ 2～3년 일단 참아주라.” 그러면 주민들은 “2～3년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몇 년 있으면 들어오는데 왜? 낭비를 해야…….” 제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먹었습니다. 그럼 평가계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봤을 때는 옛날 박정희 독재시대 때에 카더라 방송, 군정발전기획단이 군발단이라고 그러시는데 일반적으로는 군기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 보셨어요? 군기 잡는 군기단…….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말씀이 뭣 말씀입니까?
○ 의원 조유송
옥상옥은 아십니까? 아니 효율성을 제거해서 현장을 답사하신 분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협의해라. 실무과하고 실무계하고 먹어버리는데 계가 뭣 필요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고생하십시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아주 민감한 부분부터 모후산 생태관광화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11월 20일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와서 용역 보고를 했었지요? 우리 의회에 용역중간결과보고 20일 그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그때 당시에 단장님! 용역하는 주무 회사관계자가 보고할 때에 저희들 현재 22개 사업으로 해서 하면서 그 사업이 완공됐을 때 오는 여러가지 파급효과나 인구관광객 추이를 계산해서 발표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단장님! 간단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사업과 자체사업 그리고 기타 국가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 외에 민자사업은 지금 4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컨벤션센터 외 3종 해서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혹여 우리 의회와 행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걸쳐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생태공원화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내렸을 때는 당연히 정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민자라는 사업은 지금 저희들의 집행부에서 의중을 갖고 강제성을 가지고 한다. 라든가,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신념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개인이라든지, 법인에 의한 기업의 수익성 창출을 위한 그런 분들이 오셔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국은 수익성, 타당성 검토를 통한 그분들이 유치가 되겠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모후산 생태관광공원 검토용역 중간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 결과로는 현재 22개 사업이 완성됐을 때 관광객수 그리고 우리 지역에 최적의 생태관광공원화의 완성도를 이루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민자사업관계는 저희들이 유치하거나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다면 그중에 민자사업이 한군데라도 안 오게 되면 결국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톱니바퀴가 맞물러 가서 그런 모든 인프라나 관광적인 모든 요건이 갖추어지는데 한 사업이라도 빠진다면 결국은 지금 우리군에서 기대효과에 미치는 앞으로 추후 진행과정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물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2개 사업이 100% 완성이 돼야 그때 시너지효과가 최대로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수익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안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물론 용역에서 그것까지 했을 때의 관광객 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민자가 안온다고 해서 지금 계획한 그 사업을 안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다소 그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진행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제가 사업에 대한 가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민의 혈세를 맡겼던 5억원이 넘는 용역보고서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당장 앞으로 미래계획도 중요하고 현지에 있는 충분한 자연지형을 이용한 생태관광환경에서 공원화하는 것 저 찬성을 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하지만 의원들께서 항시 지적하신 것은 모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와 적법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현실화 되어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런 좋은 공원이 생긴다는데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있다는데 못하게 할 의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방금 지적했던 일례의 사례로 이 용역은 22개 사업이 되어야지만이 파급효과가 나온다는 그 용역의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사업의 진행가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바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파급효과와 경제적인 관광인프라에 대한 창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추후에 우리가 예측은 가능하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필수조건이 아닌 필요하거나 충분한 조건으로 인해서 이런 단계별적인 현실성이 가능하고 군민들에게 또는 우리 의회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쪽의 용역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런 쪽의 대화가 되고, 지적을 하고 가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검토가 있지 않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데요 지금 임의원님께서 우려할 만큼 아토피체험장은 벌써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모후산 상징물 건립 관계는 유마사에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카는 그렇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나 전원마을은 잘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본 의원의 질의하는 내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으신데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검토 용역 했던 용역결과가 22개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화순군에 미치는 이런 여러가지 경제파급효과라든지, 관광객수 모든 것을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22개 사업 중에 유치가 우리 자의대로 되지 않는 4개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개라도 빠지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금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군민의 혈세가 들어갔던 것이……. 그래서 지금은 최종결과가 아니니 때문에 중간용역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했거나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정확히 시정이 되거나 원칙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원만히 처리가 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단장님께서 일을 잘못 하셨거나 시행가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맡겼던 용역자체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뭔가 재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용역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은 안했습니다. 오늘 임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조금 괴리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제가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이 22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성되었을 때에 대한 파급효과나 모든 기대효과에서만 판단해서 나왔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특히 그 부분의 4곳에 민자유치부분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성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현실성에 맞게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용역회사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추후에 그런 변화가 있으면 그때그때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특히 21개 사업이었다가 22개 사업인 것에 대해서 그제 용역보고회 때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 21개 사업이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어찌되었든 집행부하고 협조할 것은 하고 또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정말 시정을 해야 됐는데 그런 쪽의 괴리감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충분히 설명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음으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홍보담당하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홍보분야가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군정에 관련된 모든 홍보를 다 취합해서 합니까? 아니면 각 실과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홍보는 각 실과소에서 하면서 그 기능조정만 하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이 계장하고 그 밑에 직원, 그 다음에 기능직 2, 이렇게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인 것은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어떤 홍보를 요구할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147회 업무보고 그때 당시에 우리 실장님한테 잠깐 부탁드렸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군정기획단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홍보자체가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하는 우리 홍보 중에 농림부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현재 문화관광 축제나 이런 관련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비전에 관련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라든지 큰 축에 있는 군에 정책적인 중장비 미래계획에 대해서는 군정기획단에서 관리하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는 그 사업 중에 우리현안에 예산상에 올라온 것을 보면 농업정책과, 문화관광과 주로 군정기획단에서 홍보사업이 올라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리후렛이나 아니면 지면상에 나가는 그런 홍보가 아닌 우리가 대도심이나 전국이나 세계를 향한 어떤 쪽의 홍보에 필요한 지하철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공항이든지를 얻어서 구간을 임대로 해서 하는 사업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무엇을 걸든 간에 그것은 기간제로 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정기획단에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면서 홍보가 주무담당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있습니다. 1년동안 임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의생명클러스터로 가는 바이어 메디컬 클러스터가 필요한 홍보시점이라면 그 시점에 홍보를 거기에다 넣으시고 또 우리가 축제기간이다. 그러면 그런 축제기간에 전후로 해서 파급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쪽에서 그 홍보 시안이 그쪽에 부착이 되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적재적시에 우리군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의 기능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정확히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데 그 제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단장님! 전국적으로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8월 8일자입니다. 기업들 호남투자 외면 여전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의 자료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 인력, 인프라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해서 호남지역이 기업투자유치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10월 23일자의 광주일보를 보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충청에 몰리고, 호남으로 안온다. 그래서 충청도에 거의 99%가 옮겨가는 기업의 90%가 충청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우리 호남지역에는 기업 옮기는 이전율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결국 그것이 SOC로 했거든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사업 있잖습니까? 우리 기업유치에도 아주 막대한 상관관계가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본 의원과 단장님 그리고 군수께서 상반기 때에 어쨌든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독일을 다녀온 적 있습니다. 연구소도 다녀오시고, 지금까지 우리 단장님께서 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일년이 지난 이 시점에 기업이 얼른 오겠다고 약속을 했거나 무엇을 했다고 상세하게는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단에 위치에 있는 기업유치과정에서 저희들 녹십자가 확정되어 있고, 한방유통지원센터 확정되어 있고, 그 이후는 본 의원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단장님께서 보신 기업유치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시고 개괄적인 부분이라도 이야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저희들이 지금 투자유치된 것은 없습니다. 투자상담내용은 국내와 국외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투자상담은 저희들이 나노기술을 가진 아모택연구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번 저희들이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다시 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약업체인 한풍제약이라고 한풍제약 본사를 가보았는데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확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에도 두 번을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생물산업연구센터내의 부지도 가서 보고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신제품개발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력이 없다. 그래서 2008년도에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연제약이라고 그 분들도 공장이전을 하려고 우리군 자료도 제공을 하고,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는 2008년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외로는 지금 그렇고, 지금 엘에스팜이라고 엽록소 클로렐라에서 뽑아내는 클로로필로 피를 가지고 식품이나 암 예방하는 약을 만드는 그런 기능성식품 내지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식품은 나주생물지원센터로 갔고요. 본사는 지금 저희들 생물산업연구센터로 식품박람회를 김학수 사장님하고 부군수님, 농업정책과장님, 김종수 소장님 다녀오셨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전화를 못했는데 아마도 우리군에 생물산업연구센터에 GLP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외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임지락 의원님 모시고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 1일 MOU체결했던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 마이너의 피셔박사가 지난번에 10월 말쯤 김종수 소장님하고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미국에가 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화재가 나서 급히 가는 통에 깊은 이야기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IME 연구소 관계는 아마도 저희들이 내년에 MOU체결했던 그 부분으로 해서 도를 거쳐서 과학기술부에 보조금 신청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엊그저께 네덜란드 쿠보회사에서 쿠퍼라는 사장이 유리온실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인데 사장이 오셔서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서너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쿠보에서 기술력을 저희들한테 제공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하는 부분, 또 쿠보에서 50%, 군에서 50% 투자해서 제조업체를 설립하는 안, 완전히 쿠보에서 제조회사를 설립하는 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기업에 대해서 제가 세세한 내력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세세한 내력에 추진경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기업들에 대한 유치가 어느 정도 성사과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군민들의 눈과 피부에 느끼기에 우리 지역의 산단에 안착되어서 우리 산단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그런 파급효과에 긍정적으로 미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화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와 있느냐? 그것을 취지로 제가 여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서면자료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그런 부분에서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전부 합해져서 우리 군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신 것 잘 압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빠져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9월 30일자로 해서 약 65명이, 인구가 처음으로 2002년도 이후에 꾸준히 감소가 되다가 처음으로 6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입의 신호탄 아니냐! 하는 그런 굉장히 희망섞인 그리고 화순군이 이제는 참 우리가 말하면 이런 거품효과가 빠지는 그리고 저희들의 베드타운의 역할을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신호탄이 아니냐!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본 의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기가 우리가 일희일비할 때는 아닙니다만 또 주문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 10월말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주민등록 인구상 96명이 지금 다시 감소가 되었습니다. 역으로 65명에서 약 164명이 다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유치현황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결국은 지방재원과 정부보조에 의한 우리 화순군을 이끌어 가는데 이것을 어떤 쪽에서 앞으로 인구를 유입해서 갈 것이냐? 가장 광주인근이면서 우리가 타 여러가지 연계 주거여건이나 교육환경 여건이 여러 면에서 독특하지를 못하고 항시 인근에 있는 중소위성도시로서 농촌 복합형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화와 어떤 쪽으로 가서 우리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민이 잘사는 화순군으로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것보다 우리가 이론적인 스친 몇 사람에 대한 자연증가에나 자연감소에 의존하기 보다는 뭔가 방금 기업에 대해서 여쭈었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우리 화순군이 정말 무엇이 어떤 쪽으로 채워져야 만이 이 분들이 와서 잘 살 것인가? 어떤 쪽으로 우리가 부족한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바로 소프트적인 것을 우리 군정기획단에서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군수께서 약속하셨던 공약사항의 하나인 인구 10만 만들기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심하셔서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합리적인 자료와 검증된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음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추진을 위해서 지금 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총무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거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이라고 하셨지요? 업무보고자료 제출해주신 것?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추진은 전부 되신 것 같은데, 조사는 다 되셨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조사는 다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이 내용에 계획, 실적이 있는데 추진이 됐으면 무슨 조사에 이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그것을 비효율성 낭비 제거 요인에 의해서 시정이 되었고, 어떤 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 어떤 것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이 없는, 실적이 없는 이런 자료인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에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682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시급성이 없다든가, 꼭 이중적으로 투자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빼서 처리가 됐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에 검토를 했을 때 그 검토의 수의가 조사해 와서 검토하는 그런 회의를 검토하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어느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상세하게 검토하십니까? 단내에서 자체에서 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검토는 실무진에서 조사해 오면 군수님까지 결재 맡아서 시행을 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 과장님들 전부 참여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안합니다.
○ 의원 임지락
안한다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각 시책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각 주무부서가 있잖습니까? 주무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면 민원의 현황, 애로사항 다 청취가 되잖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다 수렴해서 군정기획단 평가팀에서 행정효율성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종합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지금 종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숙원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지에 나가서 어떤 부분이 시급성이 있냐? 없냐? 또 주민이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이 사업을 함으로써 개선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여부만 저희들이 따졌을 때 실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단장님!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점유하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재난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역별로 올 수 있는 특별한 사안들이 시급성을 요해서 비상적인 부분에서 건의가 되고, 각 실과 주무부서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장님께서 평가팀에서 평가를 하셔서 올라간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산이 세워질 때 결국은 그 자료가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주무부서에 올라온 그런 쪽의 자료까지 포함이 되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급성을 따져야지 지금 올라온 자료에 대한 계획이나 올해 하겠다는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자료만 가지고는 그 안에 평가하거나 그 부분에서 검토하는 그 시점안에서 나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포함이 되지 않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주무부서에서 그 사업이 다해서 올라옵니다. 사전에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 의원 임지락
저는 시차의 이야기입니다. 단장님께서 안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받아서 하는데 그 사이에 오는 민원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보조적인 장치를 해주시라.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실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요약하셔서 지금 추진되었던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추진경위에 대한 실적결과, 어떻게 처리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아까 정형찬 의원께서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부언해서 우리 단장님께 몇 가지 사실 확인하고 제가 한번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비전1030 상세전략 정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중에서 여러가지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까 정형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지적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적인 예술활동과 동적인 체육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구성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주민들과 너무 이격되어서 소위말해서 기동성이 있거나 체육행사에 기동성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수가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하고 자기 주거지역에서 금방 참여할 수 있는 우리지역 조건에 맞는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주민주거지역에서 근거리 내에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짓겠다는 이유는 두개를 병행해서 함으로써 동시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기념비적인 건물을 하나 해보겠다. 그런 요소도 저희들한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지금 목적을 보면 문화향수의욕을 실내체육관하고 동시에 충족시킨다고 그랬어요.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문화향수의욕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또 여기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운영 역시 추진방침 내용에 보면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공연장, 전시실, 교육장, 사무실, 체육관 이런 것들이고, 수영장, 놀이방, 영화관, 군민도서관 대체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330억원 예산을 소요해서 짓겠다는 것이고, 군민종합문화센터는 광덕리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 300억원 정도를 소요시키겠다고 합니다. 우리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실장님! 올해 우리 본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의장 김실
3,000억원 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의장 김실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007년도 당초예산은 2,600억원 정도 되고요. 2008년도 지금 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3,000억원이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3,000억원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 예산이 무려…….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그렇게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할 때에 이 문제를 왜? 지적을 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부득불 지겠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승인이 됐는데 또 군민종합문화센터를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또 짓겠다. 이것을 과연 군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이 그런 정도의 문화예술 수요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까도 정형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건립하고 나서 2009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부족할 경우에 설치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것이 우리 전완준 군수께서 비전1030 계획으로 우리 군발단에다가 이 모든 단위사업을 일일이 검토해서 다른 사업과 혹시 충돌하지 않는지? 불요불급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검토해서 이것을 정본으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나누어주지 않았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상식적으로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불과 2009년도 끝남과 동시에 이 사업들을 시작하겠다고 여기에 지금 냈어요. 우리 군수님이 이명박이도 아니고, 지금 돈이 그렇다고 해서 어디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 수요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들을 상식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다면 여기다 동시에 이 사업을 포함을 시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만드는 이 사업을 지금 당장 백지화시키거나 이 사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기능을 하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대로 기능을 합니다. 종합문화센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적인 수영장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겸해서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성창업센터라든가, 이주여성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때 재원 배분을 봐서 안 되면…….
○ 의원 문행주
실장님! 예산을 이현령비현령 격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주변정황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330억원 공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300억원 공사가 들어갈 만큼 그리고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예산과 문화예술 수요가 폭증해 있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정발전기획단장님! 이제 지금 업무보고에 있어서 제가 느낀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1개, 22개 사업을 단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히 계획내용, 진행내용 상황을 인식하고 계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잘리듯이 유마-남계 도로도 잘 모르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마지역, 모후산지역 개발이 과연 제대로 가겠는가? 거기를 맡고 있는 단장이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약 1년동안 신문마다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도 마치 무슨 모후산 개발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 되는 냥 신문마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년동안 거의 다른 행정은 실종이 되어 버리고 모후산 개발에만 집착되는 것처럼 군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점 분명히 명심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도 모후산 참관을 하고 있지요? 면장이 주도를 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는지 그것은 확인한 바 없습니다만 갔다 온 사람들이 뭘 보고 왔느냐? 관계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좋다. 이렇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의원들 귀에는 정 반대의 답변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군정이 마치 모후산 개발에 매달려 있는 냥 비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유마-남계간 군도 확포장공사가 의원님들이 예산집행이 적법하냐? 아니면 불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무려 20～30년 동안 예산을 집행해왔기 때문에 편법을 동원한 교묘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술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 행정의 흐름, 집행과정 이런 것이 답답하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께서, 건설과장님께서 “적법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적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편법이라고 봅니다. 그 편법속에서 자기 신상보존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편법으로 쓸 것인가 하는 관계법규ㆍ규정을 총동원해서 했다고 봅니다. 규정상 적법하다.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그 사업목적에 위반된다든지 정당하지 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단장님께도 업무를 정확히 장악하십시오. 그리고 답변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성실과 정말로 거기에 대한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답변은 삼가 해주시고, 정확히 잘못 했으면 잘못을 승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털어놓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좀더 의논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21쪽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과 군정 질문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그리고 기획감사실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10월말 현재 29,043세대에 72,086명입니다. 기타 대부분의 현황은 변동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 드렸고, 변동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2,791억 6,700만원, 특별회계 223억 200만원 등 총 3,014억 6,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현황 입니다.
총 질문건수 50건에 26건을 기 완료 보고하였으며, 금회 24건을 완료하여 50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 업무보고 시에 해당 실과소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총 23건의 시정건수 중 15건은 완결하였고, 한천자연휴양림 물썰매장 관리 철저 등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비롯하여 총 11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제147회 정례회시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요시책 용역비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완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우리군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군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군정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과업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14일 용역기관과 우리군 부서별 책임자간에 1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조사항을 토의한바 있으며, 용역관련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2월 초순에 용역기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용역에 반영하여할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해 나감으로써 우리군의 비전을 담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군정 시책 개발 추진입니다. 잘사는 화순을 만들기 위해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시책개발 추진으로 선진 지방화 시대로 도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군민ㆍ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홈페이지, 회의서류, 소식지 등에 제안제도를 홍보하였으며, 상반기에 제출된 101건의 제안중, 2건을 채택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은 중앙 및 도 역점시책과 연계하여 채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복합 실내문화체육관 건립 등 90건의 현안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연말에 시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시행상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발굴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16개 실과소단의 80개의 목표과제에 대하여 지난 9월 19일 화순군 군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선정 심의를 하였으며, 1차 평가로 실과소단장의 다면평가는 지난 10월 5일에, 2차 평가 추진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10월 23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최종평가 추진을 위해 2008년 1월중에 군정평가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국제우호 교류협력 추진사업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우리문화 소개와 더불어 국제감각 및 전문지식 함양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중에 3박4일간 군수님과 의장님, 사회단체장님, 관련공무원 등 10명이 천태현을 방문한바 있으며, 지난 7월중에 서명화 당서기 등 9명의 천태현 대표단이 우리군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ㆍ경제ㆍ문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교류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며, 관광ㆍ경제 교류추진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역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사업예산 92%를 배정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신축적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22.5%의 경상경비 비율을 2회 추경후 20.9%로 절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증가 억제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244건 1,209억원을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 통계자료 관리강화로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경비 증가 억제 등 예산절감의 지속적 추진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를 기준년도로 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1월이면 완료되어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의 근간을 마련할 것이며, 주요사업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결과 먼저 자체심사로 동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21건 중 적정 20건, 재검토 1건, 도 의뢰 심사로 남면 하수관거 정비 등 4건 중 조건부 3건, 재검토 1건, 중앙의뢰 심사로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등 2건 모든 적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용역과제 사전 심의 실적은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18건에 대해서 적정 16건, 조건부 1건, 1건은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무현황, 채권ㆍ기금 운용 현황, 공유재산 현황 등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지난 8월 31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군 공보지 등에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요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로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40쪽 위에서 열 번째에 있는 도 의뢰심사중 남거하수관거 정비 등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건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건부 3건, 재검토 1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41쪽 지방채무관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황대책을 강구하고, 무분별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지방채무 상환계획에 의하여 10월말 현재 총 55억 2,1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보류됨에 따라 기 차입한 원금 19억원과 이자 2,000여만원을 조기에 상환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채무상환 대책으로 분기별로 상환관리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기상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채무관리 상환관리와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신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강화로 안정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예방 및 개선위주의 자체감사 실시로 자체 감사활동 방향을 사전예방과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로 불합리한 행정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을 주기로 한 읍ㆍ면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남면, 청풍면, 화순읍, 동복면, 도암면, 능주면 등 6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 113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 18명, 우수 수범사례 발굴 11건, 제도개선 과제 발굴 10건, 우수공무원 7명에 대하여 표창 추천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불편 신고사항 12건을 접수하여 관련 부서에 시정조치 및 해결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분야 민원부조리 창구의 운영 등 주민편의 위주의 감사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이미지 확립을 목표로 두고 지금까지 읍면 및 직속기관 등 년 141개 기관에 대하여 총 13회의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19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규정 및 의무 위반공무원 8명에 대하여도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164명에 대하여도 금년 1월말까지 모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윤리관 확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선을 대비하여 주민 불편방치, 선거개입, 선심성 행정 등 중점감찰 5개 유형에 대하여 공직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복무규정 준수 및 품위 손상행위 근절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립에 내실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44쪽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입니다.
군과 읍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감독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ㆍ관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2개반 4명의 감찰반을 구성하여 설계도서에 의거 적정시공 여부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및 일상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0개소의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시정 1건, 재시공 1건의 조치를 하였고, 48건의 일상감사 결과 37건에 대하여 시정 및 보완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동절기 대비 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 쪽 군 의회 운영지원 사항에 대해서 정례회, 임시회 등 활동상황과 대동소이하므로 보건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6 쪽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수행중인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8건 등 총 13건으로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 확보와 업무 연찬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에 접수된 행정심판은 총 5건이 접수되어 4건은 종결되었으며, 현재 1건은 심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으로 소송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 제소된 소송에 대해서도 법령 및 판례 등의 연찬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자치법규 효율적 운영 및 규제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조례 192건, 규칙 71건, 기타 29건 등 총 292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면서 조례규칙 등 제정 10건, 개정 54건, 폐지 2건 등 총 66건을 정비하였고,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는 한편, 제ㆍ개정, 폐지된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즉시 군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불 부합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우선 집중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 용역비 편성하는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특히나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모든 정책결정이 상향식으로 정책결정이 됨에 따라서 사전에 용역비를 확보해 나서 능동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런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따올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운영키 위해서 집중관리 용역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취지하고 조금 틀리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시책사업 같은 것 공모로 한 것 있었죠? 몇 개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공모를 우리가 몇 개 했냐고요?
○ 의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가 지금까지 10건을 했습니다. 7건이 선정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건이고, 미선정된 것이 2건입니다.
○ 의원 조유송
작년에 6건인가 해서 다 탈락 안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닙니다. 10건해서 7건이 선정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7건을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래요. 그럼 올해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1건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1건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 지금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추진 중인 사업 말씀입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행복마을조성 정주여건개선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러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그 책자가 공모를 하기 위한 책자를 발간해서 그 책자를 도면 도에, 중앙이면 중앙에 올릴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이 그 책자이거든요.
이 책자가 무슨 책자냐 능주면민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100만원을 갹출해서 작년에 책자를 만들어서 이것을 공모해서 곡성군 옥과면에 밀려서 탈락한 책자이거든요. 그러면 이 집중관리 용역비를 엉뚱한 곳에 지금 많이 썼어요? 우리가 2억원을 편성 해주어서 현재 5건, 1억 3,400만원 해서 낙찰차액 빼고 1억 6,859만원을 사용했구만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쓰는 집중관리 용역비인데 이런 것에는 글자하나 안 틀리고 작년에 탈락된 이 책자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보완을 하고 또…….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작년에 탈락한 것이 있는데 탈락한 책자를 올해 그대로 올리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어떻게 탈락된 자료를 또 올려요?
○ 의원 조유송
이것 올렸잖습니까? 제가 없는 이야기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다면 그것 잘못 됐습니다. 보완을 해서 그것을 탈락이 안 되도록 해서 자료를 올려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이것이 예전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군청이 일을 잘해서 올린 것이고, 탈락하면 나 몰라라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행정을 하는…….
○ 의원 조유송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이면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도시과에 있을 때에도 저에게도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러가지 도움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은 그랬다손 치더라도 어디 행정에서 정부의 사업을 따올라고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어쩌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의원 조유송
이렇게 소가 웃을 일들을 하고 계시면서, 집중관리 용역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는 쓰면서 이번에 다시 5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주라고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008년도 예산?
○ 의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그 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주라는 그 행위가 부끄럽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지금 여기에 공모사업 신청현황에 대해서 10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7건이 선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집중관리 예산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여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이 집중관리 용역비를 세울 때는 우리가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저도 분명히 지난 임시회 때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1,000만원, 2,000만원이고 용역팀에 주어서 도비로 어쩌든 간에 그것을 선정해 주게끔 세우자고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세우는 과정에서 보면 어찌됐든 사용했던 내용에 보면 그에 걸맞지 않는 내용,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세워서 쓰고 싶을 때에 쓰려고, 하여튼 그것뿐이 아니데 당초 취지하고 목적을 위해서 했던 것 하나도 상의를 안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8,000만원 정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5억원이라는 돈을 집중관리 용역비를 지금 세워달라고 하냐? 그 말씀이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조위원장님! 금년 예산은 연말 되면 사용치 못합니다. 지금 제가 5억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사업 아니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2008년도 사업인데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제가 설득력 있게 질문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중관리 용역비라는 것이 당초 취지가 중앙이나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공모라 했을 때에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비를 사용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 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언제 추진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린 행복마을조성사업 언제 추진하셨느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이 지난 6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 뒤에 구체적으로 추진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하여튼 지난 6～7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알기로 사업본부장도 만났고 5월부터 추진되었습니다. 5월부터 추진했으면 그 당시에는 이 용역비가 이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때 집중용역비가 2회 추경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5월초에…….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처음 1회 추경 때가 5억원 하셔서 3억원 삭감하고 2억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조위원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야기를 하시지 그랬습니까? 그래야지 그 용역비를 써서…….
○ 의원 조유송
이야기를 하다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그때 왜? 집중관리 용역비를 사용 안하고 전에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또 올렸는지?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5～6월 달에 몰랐습니다. 저는 시시해서 몰랐어요. 이 사업이 안지가 얼마 안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 사업 있는 것을요?
○ 의원 조유송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군에서 아무런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기에 구충곤 도의원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업본부장 되신 분이 개인적으로 선배되시고 그래서 한두 번 만나고 그랬습니다. 구충곤 도의원이 행복마을과 상임위 소속이고 또한 예결위원장이셔서 예결위에 방망이까지 안 두드린다고까지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따로 거론을 한번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 전남도청에서 화순군이 어떻게 회자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막연하게…….
○ 의원 조유송
막연하게요. 실장님! 신용카드 사용하기 위해서 1억원 쓰라고 도에서 한번 연락 받으신 것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요?
○ 의원 조유송
개인택시나 일반택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카드단말기를 부착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님! 마이크를 조금 가깝게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는 또 제 신용카드 쓰라는 말씀인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 의원 조유송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전달 못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것이 이름하여 택시선진화사업입니다.
아마! 몇 개 시군에서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사업비를 가져오려고 도의원님께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노력을 했는데 이 도청 예산담당관이 어떤 위치인지? 도청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도청 예산담당관이 화순군청 7급 공무원한테 1억원을 받아 달라. 써 달라. 이렇게 통사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도의 예산담당관이 7급 공무원한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전화를 잘 하지 않을 분인데, 최소한 부군수이상한테 전화하실 분이십니다.
○ 의원 조유송
(웃음) 그럼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제가 지금 없는 말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그것 한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지 마십시오. 단돈 한 푼이라도 갔다가 군민복지라든가, 그 내용이 그러더군요. 예를 들어서 아주 응급환자가 있었더라든가, 바빴을 때에 택시를 탔어요. 현금은 없고, 신용카드 있잖습니까. 그러면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그것을 왜? 안 받으라고 해요?
○ 의원 조유송
(웃음) 좋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한번 계류가 되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따로 정해서 한번 사용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한번 말씀 드렸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모후산 생태파크사업하고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하고 사업을 편성할 때에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을 참여를 시킬 것인가?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 저한테 한번 가져오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례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마련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조례로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조례 통과되면 제가…….
○ 의원 조유송
아니! 시행규칙을 만들어라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시행규칙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라는데 이런 주민참여제를 시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을 누구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시키란다. 그런 취지로 한번 가지고 오시라는 그 말씀이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설명회도 할 수 있고 또…….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나두시고 그것 가지고 오세요. 그때 조례 제정할 때에 한번 가지고 오시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조례내용에, 조례안에가 그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누구를 모아놓고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주민들을 오라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조위원님! 그것은 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린다고 그렇게 드렸지 않았습니까?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이를테면 모후산 테마파크 이런 굵직한 사업은 우리 대표적인 사회단체장도 좋고 아니면 그 테마파크 관련 전문가들도 좋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대상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참여하는 방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그 조례가 시행이 되더라도 우리가 모든 사업을 전부가 다 주민참여하에 예산편성 이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우선은 조례가 되면 굵직한 사업부터 제가 하나씩 단계적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지금 군민복합실내체육관에 이번에 한 60억원이라는 돈을 예산편성 해났지요? 그러면 기 실내체육관을 하기 위해서 약 93억원이라는 돈이 있지요? 그러면 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억원이라는 돈을 다른 예산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목을 변경해서 사용해야지, 왜? 이렇게 돈을 쟁겨 놓으면서 60억원이라는 돈을 올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제 용역발주가 끝나고, 사업이 시작이 되면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8월정도 완공을 하고자 하며, 지금 그 예산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것이 충분히 편성되어 있다고 보기보다는 잔여예산 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오히려 이것을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갔다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93억원 목변경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저번에도 나왔던 것인데요.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약 93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군민복합실내체육관을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야 되냐? 그냥 사용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지금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쓴다면 굳이 목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은 지난 회의 때는 목을 변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그 사업이 아니고, 우선 딴 용역비로 전용해서 쓴다. 라든가…….
○ 의원 조유송
아니지요. 제가 회의록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풍면도 지금 제 지역이거든요. 제가 청풍면을 제 지역이기 때문에 간간이 갑니다. 청풍면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참! 화학산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도 있고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모후산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제가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도 청풍이 고향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러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화학산도 한 20번은 가보았을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명산이라고, 산 참! 대단합니다. 청풍면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 고향이고 합니다만 저도 산을 좋아하는데 화학산은 조금 육산으로 제가 천태산, 개천산을 거쳐서 금성산, 화학산 저기 각수바위 까지를 한 대여섯 번 일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산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화학산에 비해서는 모후산이 더 났지요.
○ 의원 조유송
났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굳이 모후산을 들먹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실질적으로 모후산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면민들 소리를 과감하게 전하고 또 역시 제가 가서 양정열 실장님이 청풍이 고향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저도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곤혹스러울 것이 아니라 저도 화학산 좋아합니다. 화학산에 지금 여러가지 시설을 했잖습니까? 전망대도 만들고, 등산로도 확충하고 또 산림과에서 앞으로도 등산로 확충을 할 것이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화학산은 화학산 대로 가꾸고 그래야지 그것을 비교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저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양정열 실장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 지금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분량이 많겠는데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산서에 보면 경상예산부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쭉 있잖습니까? 그 순서대로 기획실 예산순서대로 원본으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해가 잘 안 오는데요?
○ 의원 조유송
예산서 보면 몇 페이지부터 지금 경상적 예산에서 경상적경비, 일반경비 등 보면 순서대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지출결의서라든가 지출내역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언제 것을 말입니까?
○ 의원 조유송
2007년도치요? 예산을 담당하신 부서이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데 이유가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딴 방법으로 자료를 주는 것이 더…….
○ 의원 조유송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예산을 담당하신 부서이니까 예산이 제대로 써졌는가? 검토 한번 해보려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데 그 지출결의서를 요구하면 솔직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왜? 불가능하답니까? 그러면 지출내역은 원본으로 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서에 보시면 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예산서에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내용이라든지 뭐 1,000만원…….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서에 과목 하나에 지출 책이 한권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것 한번 가져오세요.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게요. 다음 예산안 2008년도 심사하기 한 5일 전까지 갖다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리 경리계에서 혹시 나오셨어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데, 그리고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조위원장님께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 의원 조유송
아니요.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기획실 것 검토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 소관 만요?
○ 의원 조유송
예. 기획감사실 것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십시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내부 경상예산입니다.
○ 의원 조유송
사업비가 없어도, 내부 경상이 되었든 간에 사업비가 안 되었든 간에 떠나서 지출결의서, 내역 같은 것 나왔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급여, 급량비라고 했을 때에 누구누구 와서 밥 먹었다. 아니면 누구 여행 갔다. 그런 것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원본으로 하여튼 기획감사실 것만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2008년도 예산심사하기 전에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질문하시기 전에 아까 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선진화사업 그것 관련해서 그것이 도비가 오면 사실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군비로 예산이 편성을 하고 이렇게 재원대책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참! 재원대체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234개 시군이 관례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유득히 148회 임시회가 끝나고 부군수께서 오셔서 굳이 특별교부세를 들먹어서 그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재원대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관례대로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웃음)
○ 의장 김실
됐습니까? 조유송 의원님! 지금 질문 다 마감했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의장 김실
지금 화학산하고 모후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팽랭이 꽃은 팽랭이 꽃답게, 팽랭이 꽃은 팽랭이 꽃의 고유향기가 있고,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고운향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부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양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문행주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본 질문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의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를 운영하면서 각 중요 실과부터 보고를 봤거나 행정사무감사 순서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키에 우리 실장님이 넘버3 서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군정발전기획단이 먼저 보고가 이루어지나요?
실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특별한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직제가 직제순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제가 직제를 봤을 때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군에서 서열 3위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획감사실이 그만큼 지위와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서열3위의 임무를 배치를 하고, 당연히 그 업무가 우리군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실과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적인 지위에 놓여야 되고, 당연히 그 보고의 지위도 그 지위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답변 드릴까요?
○ 의원 문행주
예.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그렇게 의미있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순, 한천, 춘양, 청풍 왜? 한천이 청풍의 앞에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것은 우리 건재순위이다. 전에부터 해온 것이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더러 있습니다. 시군 순위도 그렇거든요. 지금 목포, 여수, 순천 여수가 목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굳이 보면 여수가 앞으로 와야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제서열 순으로 소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건재순위에 의해서 보고 드린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 무슨 서열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 해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뭐 너무 예민하실 것은 없고, 저는 좀 안타까운 느낌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민과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는 아직 심사이전이고요. 2006년도 심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직 계속 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가 우리군에 몇 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유사한 형태의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심사대상하는 절차를 쭉 보니까 일차적으로 각 실과소의 서무담당 주사들이 이 아이디어의 실효성 여부를 먼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한다. 그래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맞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06년도 제안제도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시상금만 있는데요.
○ 의원 문행주
아니! 우리 예산으로 승인된 예산액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상관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9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총 시상금액이 얼마나 나간 줄 아십니까? 자료를 아직 확보를 안 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2006년도 시상금액으로 430만원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90만원 예산인데 430만원이면 340만원이 시상금액이 어디서 나왔을 텐데 이것 혹시 실장님이 사비 털어서 준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시상금 항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 의원 문행주
어떤 항목에서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포상금에서 나갔는데 다만 제가 지금 포상금을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제안제도 시상으로 지금 9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다보면 우수제안이 있고 그러면 예산은 없고 또 이 시상을 해야 되겠고 하면 타 항목에 포상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예산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시상금 제도는 정말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이것을 했다면 당연히 340만원이 아니라 3,400만원이라도 아깝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여기 2006년도 시상내용을 보니까 총 9건에 430만원이 시상금으로 나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인지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점기준을 보니까요 창의성이 30%, 실용성이 30%, 경제성이 20%, 적용범위 10%, 계속성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용성이 상당히 높은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이 얼마나 경제적이냐 내지는 이것을 사업에 반영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 하느냐 그런 점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등이 실질설계 변경사전심사제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금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 일등은 실시설계변경사전심사제 도입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담당주사가 이것이 좋은 실용성도 가지고 있고 창의성도 있고 그리고 법률과 상치되거나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다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 해겠죠. 채택된 아이디어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시행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시행중에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여기 보니까 화순군 일상 감사규정에 의거 추진 중이나 업무과다 및 전문성 확보 대책 마련 중 이렇게 저희들에게 답이 왔습니다. 즉 이 이야기가 일상 감사규정에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상 감사규정에 이미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이 사업들이 특별하게 창의적이거나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문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개선해야 점이 많다. 그리고 사실은 제 나름대로 여기 기획감사실에 와서 제도를 많이 개선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지금까지 한 20～30년 전부터 흘려왔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 의원 문행주
실장님! 잠깐만요. 답을 하시기 전에 제가 어떤 각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간 이 제안제도가 운영이 되어 왔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제안제도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제가 실장님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미리 에둘러서 여기에 대한 답을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제가 굳이 이것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문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심사를 했고 그런 내용들이 정말로 합당한 심사였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 내용들은 규정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 좋습니다. 두 번째 우수상이 3건입니다. 각각 60만원 상금이 180만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대회의실 전광판 설치가 우수상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전광판 설치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의실에 각종 프랑카드 너덜너덜 걸어져 있는 것을 전광판으로 바꾸겠다. 지금 이 이야기이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전광판 설치를 왜? 안했습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 이것 검토를 하셨어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전광판 설치를 왜?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산 형편상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전광판 설치에 따르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최소한 3,000만원～5,0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대체가 저는 납득이 안가는 것이 뭐 하러 서무담당 주사들을 전부다 파견해서 1차로 그런 검토를 합니까? 이것이 경제적으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온라인 공동구매집중구매제를 실시를 하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컨대 토너 같은 경우를 실과별로 지금 구입을 하는데 공동구입을 하겠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왜? 토너를 공동구입을 안하지? 이런 온라인공동구매를 제가 보기에는 재무과에서 하여 실과로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면 될 텐인데, 왜? 실과별로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명년도 예산은 또 그렇게 과별로 집중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도 저희들이 서류 요청할 때에 항상 허위로 복명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재무과장님! 이것 보니까 저희한테 답이 어떻게 왔냐면 부서별 소요량 파악해서 공동구매 실시하겠다. 현재 추진을 완료했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 계약실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3사분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요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직 계약 실적 하나도 없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보시면 한번도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다 허위보고한 것입니다.
세 번째 화순군농산물공통브랜드 청뜨레 지금 이 브랜드 사용합니까? 안합니까?
기술센터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이것 사용합니까?
한번이라도 시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청뜨레라는 우리 농산물 브랜드가 어떤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한번이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농산물브랜드가 우리 화순군에 몇 개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브랜드의 경우는 공동브랜드가 있고, 개인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공동브랜드는 없고, 개인브랜드가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 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동브랜드를 개발코자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청뜨레라는 이 브랜드를 앞으로 화순군의 농산물 유통의 대표브랜드로 쓸려고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은 저희들 공동브랜드 제정하는데 참고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보기에는 20개에다 21개를 보탠, 이것은 한 개를 더 추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청뜨레라는 브랜드의 경우는 제안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공동브랜드 제정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정말로 제가 어이없게 느낀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장려상이 5건에 상금이 각 30만원씩 150만원입니다. 어떤 공무원을 제가 지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설계도서의 표준화된 품셈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제가 참고로 한번 이것은 주로 토목건축 쪽에……. 우리 건설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관급자재라든가 어떤 이런 품셈기준을 우리 화순군이 계약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품셈기준은 정부에서 발행한 품셈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책을 발간해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아까 제안했던 사항은 지금 우리가 용역이 범위가 엄청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자는 뜻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면 이 좋은 제안을 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왜? 현실화하지 못합니까? 이것 저한테 답변이 올 때는 제도적 개선사항이다. 제도선 개선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제도 자체가 가로 막혀서 못한다. 그러니까 먼저 선결적으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용역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행정공직자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안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안제도를 활용하기는 해야 되겠고, 누구한테는 상은 주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억어지로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과민한가요? 아니면 실장님이 내가 느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실장님도 공감한 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까지 제안제도 시책을 잘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것이 시책이 있으니까 하기 위해서 했다라기 보다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력하면서 새로운 시책, 새로운 제도를 착안해 내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찬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큰 뜻도 있습니다. 또 다만 심사과정의 문제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심사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 자칫 잘못하면 그 심사가 정확히 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안으로 채택해 놓고도 뒤에 실시를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이것이 최종적으로 각 실과장님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각 실과장님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상을 줄만 한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충분하게 우리군에서 채택해서 실효성 있게 반영할 수 있겠다. 여부를 다 아시는 분들이라고 나는 봅니다.
재무과장님! 전광판 하나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본 상식으로 애초에 알고 계시지요? 3,000만원～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시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 과정에서는 몰랐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분석했던 결과 전광판은 아직 설치를 안했으나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향후 이것이 10년 있으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행사 있을 때마다 프랑카드를 게첩을 하고, 뜯어내고 이런 번거로움과 예산의 절약측면에서 절약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아니 과장님! 전화 한 통화면 안 됩니까? 전화 한 통화 들여서 우리군청에 가로 몇㎝, 세로 몇㎝ 정도의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냐? 그러면 우리가 연간 프랑카드 몇 개 거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한 10년 쓰다고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를 십년 잡고 프랑카드 거는 것보다 이것이 이익이겠다. 손해이겠다. 이런 판단이 안 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래서 분석이 되어서 제안으로 채택으로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왜? 수상을 하게 합니까? 제가 이 아이디어를 낸 분들의 노고를 내가 모독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 말 따라 일반 다른 업무도 바쁜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니까 온갖 머리를 쥐어짜서 이것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데는 반드시 많은 비용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심사하는 분들은 그런 정도의 실효성 여부를 충분히 따져서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이것은 다 상식선이어요. 제 판단으로 보더라도…….
실과장님들이 업무를 몇십년씩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상자들 그냥 용돈 준다. 저는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수상내역을 보면 총 9건 중에 실효성이 전혀 없거나,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안 맞거나 상위법하고 상치된다든가 지침하고……. 그래서 못한 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 한 5건, 전혀 검토도 안 해 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몇몇 좋은안도 한두 개쯤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제안제도를 굳이 활용을 하는 것은 저는 일반 공직자들 그냥 없는 시간 짜서 이것 해야 되는 압박감 그리고 실효성 없이 결국은 이것을 채택해서 시상만 하고 나면 결국은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문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요. 지금 2006년도 우리 제안실적을 놓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공무원들의 착안활동은 앞으로도 많이 권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제도를 업그레이드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제안제도는 애초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상에나 이런 아이디어를 장려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제안제도가 공무원들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기반, 환경들이 조성되지 않고 이를테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정해서 마구잡이로 예산을 꼭 연중 얼마를 정액으로 한 사람이 꼭 하겠다기보다는 수시로 저는 이것이 제안으로서 정말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면 시상을 해서 채택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문의원님! 사실은 공무원이 그 제안제도 하나 낸 것만으로도 저는 높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안제도 채택이 됐든, 안됐든 제안에 응한 사람은 도서상품권이라도 하나씩 주도록 하자. 그 자체를 연구하는 분위기를 우리는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로 그런 과정에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좋은 시책이 나온다. 라고 하면 2년에 한번 나오면 어쩝니까? 2년에 한번 나온다손 치더라도 그런 제도는 계속 발전시켜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충분히 그 제도를 개선하고 문제점 등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앞으로 상시적, 창의적으로 정말로 운영해서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듣고 계신 군수님께서 뭔가 보충답변을 하시겠다. 조금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쪽지를 보내 왔습니다.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제가 취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제안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오늘 듣고 보니까 저도 챙겨보지 못한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실시설계가 실시설계변경인데 1억원인가, 5,000만원에서 3,000만원 하향조정했습니다. 3,000만원만 설계변경이 되어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겠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대회의실 전광판은 실외는 안 되더라도 실내에서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막이 나오면서 그때 식순이나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경제성보다는 효율성을 아마 더 높이 산 것 같습니다. 청뜨레 브랜드는 이미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획력을 아마 높이 평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부여 차원으로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품셈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짓는다든지, 정부품셈에서 국비가 정해져 내려 온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더라도 자체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 2～3년간 데이터를 모집하면 아! 이런 공사는 우리가 품셈이 몇 평 들어가고,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다. 데이터화해서 그 기준안을 설정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87.745%로 우리가 발주를 하더라도 예산이 높게 책정하면 87.745%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예산을 사전 실과에서 배정할 때에 어느 정도 기준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기본품셈을 국비가 아닌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품셈을 마련하겠다는데 저도 바쁘다보니까 이것이 실행여부가 한번 한 5월 달에, 6월 달에 한번 체크하고 못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질의하신 데서 나온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2008년부터는 그것이 실현성, 현실성,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답변 다 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차 한 잔 하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화순읍에 정형찬 의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8회 임시회 때에 집행부에서 군민의 시급한 민생현안을 위해서 3차 추경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런 사실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정형찬
그래서 전례에 없는 원안 철회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안철회 요청이 오는 공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교부세 재원대체 시정 등”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맞으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맞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때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총 92억원 중에서 25억 7,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남계-유마 확포장공사, 유천지구 군도확포장공사, 모후산 전원주택단지 토지보상금 이렇게 중요한 모후산 테마파크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혹시 원안 철회를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쩌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론 집행부에서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심의요청을 하여 예산이 성립되지 안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실장으로서 군민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제3회 추경예산이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우리가 당초예산과는 달라서 특별히 재원이 어느 정도 있고 또 특별히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이 있었을 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3회 추경예산의 기본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사업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모후산테마파크 사업을 중심으로 한, 왜? 그랬냐면 2회 때에 그 예산이 그대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인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결위가 진행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군수님 이하 본회의에서라도 조금 수정을 해서 그 중에서 하나 둘이라도 편성을 해주십사. 라고 하는 간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실 많은 심사숙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어쨌든 그 예산이 성립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유였다. 이렇게 이해 해주십시오.
○ 의원 정형찬
예.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오늘 군수님께서 오후에 일정을 내셔서 지금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원안철회라는 전례에 없는 추경예산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유감표명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 군수님!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산철회에 대해서 뭐 유감표명보다는 불가피성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이 시기가 있는데 너무 의회에서 제 입장은 이해를 못해주지 않느냐? 그 예산에 대해서 대안이나 예산절감방안 이런 안을 제시해 준다면 저희들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못한 부분에서 방금 그런 의도적인 생각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도 없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꼭 잘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예산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철회사유로 보면 특별교부세 재원대체시정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특별교부세 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가급적 특별교부세를 줄여나가는 출세입니다만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당면한 현안사항이 발생되었거나 그랬을 때에 기존에 있는 재산으로 투여하기 어려울 때에 이럴 때에 특별히 요청해서 저희들이 가졌다 쓰는 그런 재원입니다.
○ 의원 정형찬
정부에서 2007년도에 8,266억원 정도의 특별교부세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화순군이 2007년도에 5건 해서 41억 900만원 정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맞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007년도에요?
○ 의원 정형찬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41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 것이 15억원입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온 것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리고 신청해 놓은 것이 또 10억원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정형찬
여기에 보면 나리 있잖습니까? 태풍, 그것 피해복구까지 해서 41억 900만원 정도 왔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화순군이 상당히 많이 특별교부세를 배정받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양에 차지 않습니다만…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 재원대체 시정이라고 해서 원안처리가 됐습니다. 실장님! 저는 공문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특별교부세 재원대체 시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는 가급적 그런 이야기는 솔직히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리가 엄밀한 의미로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면 정확한 용도에 대부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특별교부세 용도가 아닌 부분에 부득불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재원대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실 군비를 투자하고 또 군비에 특별교부세 재원을 투자하는 형식을 재원대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마치 잘못 쓰는 것인 냥 보도가 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때 “이것은 우리 화순군이 정말 부끄러울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순군민이라고 하면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것 갖다 놓고 마치 여기에서 계층간에 뭐 이렇게 쓴 것인 냥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 뒤로 누가 묻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요 실장님! 특별교부세를 여기서 신청을 할 때에 어떤 목적으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마치 고위관료들의 쌈진 돈인 냥 이것이 써지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어요. 특히나 특별교부세가 많이 군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변양균 전 청와대 실장이 흥국사라는 절에다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이것이 실은 목적세여서 2006년도에 6건, 2007년도에 5건을 화순군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 예를 들어보면 만연제 호수공원조성이라 해서 5억원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이서적벽 주변정비라든지, 학천사 요사체 정비라든지, 학포묘 정비 이쪽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학천사 같은 경우는 개인소유의 사찰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도 없는 개인사찰이어요. 이런 데에 특별교부세가 쓰여졌다는 것은 정말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 그리고 2007년도에 효산공동주차장 시설로 4억원을 교부를 받았는데 그것이 절산사 정비라든지 이런 데로 재원대체라는 미명하에 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데 현장방문을 하다가 절산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절도 아니고, 어떤 문중의 사당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는 절산사를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본질과 달리 엉뚱한 데로 재원이 써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다보면 특별교부세를 가져올 수는 있는데 거기 목적에 합당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부분에 군비를 투자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지역의 많은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방법도 동원해서라도 많이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 의원 정형찬
많이 가져오고, 적게 가져오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특별교부세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교부를 받는 상태에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로 지금 사용하고, 특히나 지금 보면 도곡온천관광지개발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도곡온천관광지개발인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업경영인회의 사무실 매입이라든지, 한우생축장조성이라든지 이런 데로 특별교부세가 재원대체라는 미명하에 써져야 되겠냐? 저는 원론적으로 그 문제를 짚고싶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했으면 전국공무원노조에서 특별교부세는 재원대체가 편법입니다. 불법은 아니고 위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라는 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규에 재원대체라는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쓰는 용어입니다.
○ 의원 정형찬
편법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특별교부세 편법운영에 앞장선 행정자치부장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이다. 이렇게 전국공무원노조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행자부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정도의 집중투자 또 그것도 공식적인 아닌 최상층에서 특별교부세를 자주 썼던 것을 갖고 이야기 한 것인지, 저희들과 같이 도 이런 계통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내려온 특별교부세를 두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편법적으로 재원대체라는 말로 다른 사업에 써졌어도 그것이 군민들한테 다가가는 재원대체가 되었으면 저도 조금 심정적으로 이해합니다만 실장님! 개인적인 사찰이라든지, 사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의 사무실 매입비라든지 이런 데에 쓴 것은 우리 군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이런 데에 쓰여진 것이 올바르게 쓰여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올바르게 쓰여 졌다기보다도 잘못 쓰여졌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업을 하게 되기까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업이 하게 됐는가? 그런 것들은 여러가지 지역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업을 투자하게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비 투자하기는 재원이 너무 버겁고,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쓰려고 보니 목적에는 맞지 않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가급적 정확한 용도에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 의원 정형찬
실장님! 좋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그 목적에 맞게끔 원칙과 정도를 가지시고 써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아니고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용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 특별교부세는 그 교부 목적에 맞는 목적대로 쓰여지게끔 주무부서인 우리 실장님께서 통찰을 하시고, 앞으로 감독도 해주시고,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 다음에는 제가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화순군에 군정평가위원회가 올해 새로 신설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신설된 것이 아니라, 임기가 2년인데 또 바뀌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 그래요. 올해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를 실시를 하셨습니다. 혹시 2008년도 1월에 최종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10월 5일하고 2차 10월 23일 평가를 하셨는데 혹시 평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은 정부시책업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이 있고 우리군의 평가에 관한 규칙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서장 이를테면 5급이상 실과장들을 평가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를 평가하는데 대부분 계단위로 한 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같으면 4건 내지 5건, 이렇게 그래서 80건이 있는데 이 80건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맨 처음에 사업 선정할 때는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다면평가라 해서 실과장들이 합니다. 서로 교차해서 실과장들이 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에는 심사분석제도라고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심사분석을 했는데 이 심사분석 제도가 없어지면서 참여정부 와서 자체평가 기본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군수님도 출석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정말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정말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하나의 사안에서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에서 국가공모사업하고 시책평가 추진할 사업이 다 정해져서 추진 중이거나 선정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국가공모사업 10건, 시책사업 평가기준 22건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맞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시책사업은 지금 우리 군이 지금까지 각 주무 실부서에서는 각 정부부처라든지 또 도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선정기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08년도 우리 국고지원 요청 현안사업 책자로 해서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주신 적 있는데, 그 내용 주신이후에 다른 시책사업들 혹시 현안사업에 올린 것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대부분 거기에 있는 것이 정책간담회 때에 보고됐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아마 새로운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 그때 보고되었던 13건이 전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그 외에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를테면 생물의약산업단지라든가 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만 올린 것이 아니고, 부처에 따라서 자주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지요. 저희들이 추진한 국가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한번 신청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요. 또 저희들이 화순군의 중장기 계획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정부 각 부처에서나 도에서 공모한 사업이 단기간에, 1년에 공모하고 없어진 사업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또는 다년간에 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 꾸준히 그런 중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보강과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따내야 할 당위성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못하시니까 제가 예를 들여 드리겠습니다. 복건복지부에 국민노화종합연구소 건립 건에 대해서 추가로 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현안사업으로 올려서 그것을 혹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어떤 거요?
○ 의원 임지락
국민노화종합연구소 건립 건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국민노화종합연구소 그것 한번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도에 직접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려고 그러냐? 오히려 어렵지 않느냐? 차라리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직접 저하고 과장하고 통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언제고 가져 올 수 있는 노력을 기울려야 된다. 봅니다.
○ 의원 임지락
화순의 중요한 사업이 저희들이 꼭 결정되었다고 해서 또 추가로 하지 마라는 법도 없고 또 그것이 필요하면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단, 그런 부분에 우리 ‘08년도 국고지원 현안 중요한 요청사업이 있다면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선정이 된다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충분히 같이 검토해서 협조할 수 있는 내용은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재청의 화순 청동기 유물 출토지 발굴 및 복원계획 이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군의 중장기계획에 관여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확정이 된 계획이라면 그런 예산을 따내고 노력하는데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기획실이 총괄적인 국고국가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가지고 같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작년에 조유송 위원장님께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 일단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그 당해연도에 신청해서 당해연도에 선정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나 도 사업은 사전에 2～3년 전에 준비해서 당해연도 전에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07년도에는 ’08년도 예산을 신청을 하고, ‘06년도에는 ’07년도 예산을 신청해서 그 연말이라든지 다음에 이듬해 초창기에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안을 짜죠?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아까 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06년도에 신청했다. ’07년도 초반기에 6개 사업에 대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군수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전담반도 앞으로 편성하고, 꾸준히 거기에 대한 시책평가단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 요청하거나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서로 공유를 해야 되고 또 사전에 저희 군의 중장기 계획에 따르고……. 또 도청에서도 분명히 연초에 ‘07년도 연초면 ’08년도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집행내역을 짭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은 중앙과 도에서 짜놓은 국가현안, 도의 현안문제에 우리군이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어떤 부분을 찾아갈 것인가, 무슨 예산을 따올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따는 것이 뭔가 취사선택으로 우리군의 중장기계획에 맞는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출향인사들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사무소 한분의 공직자 파견되어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의 정부부처하고 인근에 있어서 정보만큼은 홍보활동에서 무슨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아니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그쪽에서 정보정도는 취합해서 내려오면 내년에 우리가 가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사업 그리고 테마공원, 생태공원, 문화관광인프라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문화충족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부분,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사업이 어떤 쪽의 사업을 찾아갈 것이냐 해서 지금 도에 올 ‘07년도 1월 1일날 도에서도 내년 국고요청 시군사업 대폭 발굴이라는 자료가 이미 신문에, 지상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또 맞춰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항생제대체 한약재육성사업이라든지, 천연자연아토피치료센터라든지 하지만 이중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했다 떨어졌던 그 사업내용을 포함해서 많은 사업의 현안이 우리가 당면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사업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떨어졌던 사업이 올해 공모사업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에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시행이 안 된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우리 임지락 의원님! 저보다 자료를 더 많이 갖고 계시는데 같이 공유합시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언제든지 공유하시게요.
저는 사실 자료 감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질의를 많이 들이는데 우리 실장님이 의회 발걸음이 조금 뜸 하셨네요. 공모사업이 작년에 농촌마을거점소재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통숲 복원사업 그리고 산촌클러스터, 도심공원시범사업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이 사업내용에는 지금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의 가장 핵심적인 중장기계획에 바로 저희들이 현안문제로 해결해야 할 우리군의 재원으로서는 해결 못한 알뫼산 공원이라든지 현안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작년에 채택이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 중에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 사업자체가 정부에서 현안사업의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안 되었다면 국가에서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해서 당장 모든 것을 따냈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요청을 하고 보강을 하고 해야 할 사안들이 태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실장님!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으로 해서 지나왔던 과정이 효율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했던 사업 중에 이제는 시대적인 요청에서 도태되어야 할 사업이 있고, 아직도 그 부분에서 우리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챙겨서 가지고 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그런 사업을 다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당연히 해야지요.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업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시는 것으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기획실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몇 년 전만 해도 1조 2,000억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어지고 그래서 지금 약 8,000억원 정도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행자부장관이 목에 힘을 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때문에 행자부장관을 각 국회의원들이 찾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지역을 위해서 다만 몇 억원이라도 가져다가 지역발전을 시킬까? 또 국회의원들이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지역의 연고에 따라서 향교 또는 사찰, 여러가지 청에 의해서 부득이 교부세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교부세 가져 놓은 것은 국회의원의 몫입니다. 국회의원의 역량에 따라서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몇 억원씩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쩌든 화순군의 쓰여 지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형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원칙대로 써라. 이렇게 하셨는데 기획실장께서 노련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가급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뒤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 정 지 원 과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실 13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70명이며, 현원은 648명으로 2007년 10월말 현재 22명이 결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원은 31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군의원 질문사항과 5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객관성 있는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였으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개인별 공개, 실과소장 인사 추천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더 투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과중심의 보수 지급, 근무평정 방법 개선 등을 담은 화순군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인사혁신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여론수렴을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토록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제17대 대통령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21일 기준 인구수는 72,035명, 19세이상 선거인수는 55,699명입니다.
앞으로 선기일까지 빈틈없는 선거업무 추진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 패턴에 맞는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사업에 대한 복지비는 공무원 및 사무원등 825명을 대상으로 배정하여 복지포인트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공직자 한마음 체육행사는 지난 11월 2일 800여명의 공직자가 참여하여 혼성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직원화합과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건강의 날 행사는 상ㆍ하반기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체력증진 및 직원화합을 도모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영육아보육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군산하 직원들에게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여 근무의욕 고취와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산하 직원중 영유아 자녀가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사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매월 8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0월까지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추진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지원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다양한 직장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등 행정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지원을 위해 금년 2월 14일 2개 콘도업체에 1억 3,800만원을 들여 회원권 5구좌를 구입하였으며, 휴양시설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화순군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주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영구ㆍ준영구 문서 등 주요 기록물을 첨단 기록보존 매체인 DVD-ROM에 수록ㆍ보존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행정기록물 관리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구ㆍ준영구 문서 약 8,500권중 2006년도에 1,580권에 대하여 1차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2차 기록물전산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2,500여권에 대하여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내년도 2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나머지 4,500여권의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여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행정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공무원 등 포상업무 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고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군수 표창 운영계획에 의거 291명의 표창 예정 인원 중 군민의 상 등 28개 분야에 172명의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 표창하였으며, 연말에는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및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군민의 군정참여 유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기준 통계로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결과 28,917세대에 인구는 외국인 620명을 포함하여 73,235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2006년도 기준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 조사결과 3,966개 사업체로 전년대비 사업체는 약 101개 종사자 수는 743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2006년기준 종사자 5인이상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결과는 전년과 변동 없이 126개 사업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47회 화순통계연보를 연말에 발간하는 등 각종 통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 추진입니다.
국외 선진 행정연수의 현장체험을 통해 공직사회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외국의 선진 문화 연찬을 통한 공무원 사기 진작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10개팀 200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실있는 국외 선진 행정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미 연수자 전원에 대하여는 2008년도까지 연수를 완료함으로써 선진문화의 연찬을 통한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교육환경 발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으로 소외계층 해소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육환경 발전 지원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33개 교육기관에 대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교육환경 발전 지원사업을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신청한 31개 교육기관에 대하여 3억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타운 및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영어타운 2명, 초.중.고에 10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등 총 6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여건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반상회운영 업무 추진입니다.
정례반상회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4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해당 실과에서 검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화합과 군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편의 증진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과 자치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읍사무소 내에 주민 자치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 자치센터의 견학, 요가, 에어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하여 군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 문화를 확산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 보장과 자생력 있는 단체로의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강화를 위하여 금년에는 34개 단체에 3억원의 사업비를 심의를 통하여 단체별로 배분 확정하여 현재까지 34개 단체에 2억 8,8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단체에 대하여 1,150만원에 대하여 지금 보류하고 있고, 2차 교부금은 성실한 사업 추진 시까지 지원을 보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단체에 대하여 반드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간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미비한 2개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대학생 22명에게 4,400만원, 고등학생 136명에게 8,160만원 등 총 158명에게 1억 2,560만원의 장학금 지급을 심의회에서 확정하여 상반기분 158명에 대한 6,280만원은 지난 5월말 지급하였고, 하반기분은 성적미달자 3명, 자퇴자 1명을 제외한 154명에 대하여 10월에 5,620만원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기금 잔액은 정기적금, 이월금, 출연금 등을 합하여 총 11억 8,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장학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보다 많은 수의 우수 인재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첨단정보환경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전산장비 관리 및 전자결재시스템 보완으로 종이 없는 선진 전자행정을 구현하고, 전산정보의 보호를 위한 바이러스 업그레이드와 출력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보급은 컴퓨터 210대, 노트북 5대, 프린터 55대 등 3억 1,000만원을 들여 보급 완료하였으며, 전자 메모보고제 도입, 원 기안부서 표기, 부서장 부재중을 전자결재 메인화면에 표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실적은 10월말 현재 250여대의 전산장비를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통합 바이러스 관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프린터 출력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서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에서 개발하여 시군에 보급하여 운영하게 되는 지방재정, 인사, 세정, 건축, 행정 등 5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시스템 간 자료공유 및 표준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2006년 8월에 하드웨어 10종, 소프트웨어 11종 등 도입을 완료하였고, 총사업비는 5년간 리스료 5억 1,200만원이며 이 중 군비부담액은 60%로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DB자료 구축은 재정, 인사, 지방세정,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4개 시스템은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건축행정시스템 고도화사업은 내년 2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통기반시스템에 전자결재 및 초과근무시스템 연계작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행정자치부 일정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 기초자료 DB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군민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화순소식지와 반상회보 등을 E-book으로 제작하여 군정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 군민을 위한 무료 정보화교육은 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현재까지 280명에 대해 컴퓨터기초, 인터넷, 한글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능주 정보화마을에는 프로그램관리자를 고용하여 1년간 전자상거래의 운영과 정보화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춘양, 능주, 동면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이용실에 운영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정보통신망 이중화사업 추진입니다.
구내 정보통신망 재정비사업은 금년 4월중에 화순우체국에서 군청 간 모든 회선을 이중화하고, 정보통신센터에서 실과사무실 간 통합케이블망과 광케이블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백본스위치와 L4스위치를 도입하여 기존장비와 지방행정 정보망을 이중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정부통합망 3단계 구축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일괄 추진한 사업으로 군청에서 읍면ㆍ사업소 간 정보통신망 회선증속과 실시간으로 영상방송을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능주, 도암, 동복면 3개면 64마을에 사업비 1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면사무소에 전화방송주장치 3식과 각 마을에 자동 수신단말장치 64식을 설치하여 재난재해에 대비한 안내방송이나 군정홍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구축계획으로는 2008년에는 화순읍, 이서, 북면 등 3개 읍면 118마을과 2009년도에는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도곡, 동면 등 6개면 145개 마을을 구축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지역혁신을 위한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생물산업연구센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DB구축 등 5건으로 11억 9,600만원을 교부하였고, 유기농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미나리ㆍ인진쑥단지 조성 등 5건으로 4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는 혁신강연회 6회, 혁신아카데미운영 4회, 산ㆍ학ㆍ연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기 신활력사업 계획은 지난달 농림부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올해가 제1기 신활력사업 마지막 해이므로 추진상황을 점검 ㆍ 지도하여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2쪽 고객감동 구현을 위한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지방행정혁신 추진은 4대 중점 혁신분야로 행정투명성, 업무프로세스, 고객만족,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추진하고, 일하는 방식, 고객만족 행정은 총 31개 과제를 발굴하여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혁신 마일리지 시스템 운영과 지방행정혁신은 홈페이지와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무원과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혁신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방 행정혁신 교육 및 고객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며, 행정자치부 성과ㆍ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우수 군정 연구동아리 활동 보고회를 실시하여 우수자를 12월중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자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 혹시 기능직이라든지, 임직으로 근무하신 분들 최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능직 채용을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일용직 근무를 장기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점 부여를 일부 했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임시직라든지 기능직들 보면 행정직이라든지 정식 거기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 조금 특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군청 내부적으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해봐나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일정의 어떤 배려를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리고 지금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는데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는 법적으로 규제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면간 경계는 도에 또 행자부까지 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협의를 걸쳐야 됩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어제 한천면민을 만났습니다. 한천영외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한천면사무소는 지금 거기를 면사무소로 가려면 정식적으로 다니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남면 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한테 건의를 받거나 한 적은 있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가장 전제조건이 지역주민이 얼마나 거기에 호응을 하냐? 동의를 하냐? 거기에 가장 성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천영외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 찬성을 하고 또 영내외에 있는 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런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혹시 우리 동료의원분들 중에서 한천을 지역구로 하신 의원님은 한번 그 문제도 지역 주민들과 심도있게 한번 의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는 장학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고장인재육성 장학금 기금이 12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화순군에서 조금 더 출연을 해서……. 지금 교육환경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가칭 화순군장학회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듣기로는 강진군 같은 경우도 1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들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에서도 기금을 내년도부터 좀더 출연을 해서 화순군장학회라든지, 명칭은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려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회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내년도에 장학재단 설립도 검토를 해서 지금10억원은 약 15년 전에 그때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너무 장학기금이 적지 않는가? 해서 내년도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타시군 사례라든지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의원 정형찬
본 의원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우리 화순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분 안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정형찬 의원께서 지역편입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4대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곡 원화리 2구하고 화순 앵남리 3구가 있습니다. 골목하나 사이에 화순읍이고 도곡 원화리입니다. 정확히 골목 간격이 3.5m 밖에 안됩니다. 그때 포장을 할 때 도곡은 포장을 했습니다만 앵남 쪽은 포장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이 선 의원하고 저하고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의원이 힘이 있어서 먼저 한 것 아니고, 힘이 없어 못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골목길포장에 도곡 쪽은 됐고, (웃음)앵남 쪽은 안되어서 같은 지역에서 이것 되겠느냐? 그래서 이 선 의원이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도곡으로 가져가 버리든지, 화순으로 하든지 합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의원들끼리는 협의를 해서 그 전부 보태봐야 50호도 안됩니다. 그 50호도 안되는데 포장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도곡 원화리2구에 마을회관이 있고, 앵남리 3구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또 유산각도 있고 또 다 다릅니다. 정말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도 합쳐보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해서 처음에 이선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다 내고, (웃음) 주민들 동의를 받으라니까 주민들이 절대 동의를 안합니다. 막상 좀 트인 분들은 “좋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동의를 못 받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1030 전략으로 특목고 설립안이 나와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강순팔
작년에는 졸업생수가 화순에 있는 고등학교에 못간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맞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강순팔
그런데 올해는 중학교 졸업생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많이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한 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50명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여기에서는 진행상황이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 군에 학교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다가 그러한 1차적인 대책을 권고를 했더니 지금 화순고등학교에 일차적으로 학급수 증설 그런 것으로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지금 국가예산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립고등학교나 사립중학교나 사립학교를 유치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어떤 성과가 있으면 그때 차후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그런데 의외로 빨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빨리 의외로 진행되더라도 몇 년은 걸릴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 의원 강순팔
그러기 때문에 지금…….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내년이면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강순팔
성과가 나오더라도 학교건물 지고 그러다 보면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지역에 있는 얘들이 타지역 고등학교를 가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순고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학급수 증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만이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살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강순팔
학교도 제대로 못 보냈는데 우리지역에 와서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강순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저 잠깐 보충 하겠습니다.
우리 강순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대답을 50명이라고 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5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현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는 내부적으로 말씀 안했는데 지금 우리 화순초ㆍ중ㆍ고에 관련된 불분명한 학생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과장님께서 안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로 지금 초등학교가 261학급에 5,873명인데, 6학년이 41학급 908명입니다. 중학생이 약 88학급에 2,416명에서 3학년이 현재 졸업예정자가 28학급에 775명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62학급에 1,792명에 3학년 학생수가 19학급에 533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생의 6학년이 우리 관내 중학교를 가려고 지망을 해서 현 정원에서 현재 지금 학생수의 비교입니다. 몇 명이 못 가냐면 133명이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실증원이라든지, 학생ㆍ교실에 관련되어서 몇 명씩 더 학급 인원수를 늘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장님!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중학교 3학년생이 고1로 들어가면 현재 고등학교 정원에서 242명이 넘쳐납니다. 지금 한 학년 한 학급에 평균 3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32명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예. 32명이요? 그러면 242명이 몇 학급이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제가 50명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받은 것을 저희들도 과원된 인원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다가 촉구를 지금 하고, 저희들도 방문을 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 의원 임지락
지금 과장님하고 계량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의 인지도의 차이를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파악했던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의 자료하고 교육청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제가 파악해서 말씀 올리는 것이고, 현재 거기에 저희들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고등학교 학생은 예비 약 192명 정도로 들어옵니다. 10% 정도 들어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이런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에 우리 강순팔 의원께서 질의했던 본질의 내용이 바로 자체 내에서 지금 우리가 인구에 관련된 부분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교육의 문제 때문에 우리 화순을 떠나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지역에서 그것을 받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타지역으로 전출해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거기는 학교를 가면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도 따라가다 보면 주민등록증상의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일반주거3종 해서 아마 3개의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신축 중으로 이미 사업승인이 나가서 조건부로 나가 있거나, 2개는 지금 신청해서 조건부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 1,000여 세대 되는 것으로, 과장님! 보도되어서 잘 아시지요? 거기가 내부이동도 있지만 결국은 외부의 유입으로 생각해서 일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교육적인 여러가지 역학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봐도 미약하고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사회에 또 일부 뜻있는 분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기관을 통해서 중ㆍ고등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도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화순군의 교육적인 부분에 접근을 몇 명에 제한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향후 우리군의 발전상황 그리고 교육 환경여건에 떠난 열악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하셔서 그런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엊그제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보도 보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무슨 내용?
○ 의원 임지락
우리 화순에 수능시험장이 없는 관계로 관내에 있는 약 600명의 학생이 나주로 전부 시험 보러 가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그 관계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리에서 시험을 못 보는 그런 쪽의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수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새벽에 차를 타고 가서 변화된 환경에서 갑자기 적응해서 시험 보는 것, 또 전날 미리서 가서 환경의 불안한 정서에서 시험에 닥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민원성으로 많이 본 의원한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우리 교육청관계자한테 파악을 해봤어요. 고사장 지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이 수능 고사장 설치는 전라남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6개 지역으로 딱 정해져 있다면서요. 단, 시험장은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지구 지정은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도내 수험지구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담양, 해남 6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평가원에서 보는 것은 지리적인 여건에 접근성과 아마 수험생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봐서 수험지구는 지정이 되어서 이 지정자체가 변화나 변경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험장은 수험대상자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사항이 충족이 되면 그런 부분은 시험장관리상 조금 어려움이 있고 여러가지 상황은 있지만 전혀 안되는 것이라고, 절대 불가라는 이야기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했던 우리 후학들이 정말 좋은 수능 점수를 얻어서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부분에 우리 군교육청과 도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그 부분에 자료를 별도로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지역의 수능생들이 지역의 환경이 좋은 데에서 고가의 점수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공모사업 말씀드렸는데 우리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지 아신가요? 기획인적자원부에서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 부분의 사업이 앞으로 저희들의 엘리트교육이 아닌 우리 주민들의 굉장히 필요성에 의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니요.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요. 그냥…….
○ 의원 임지락
그러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내년 6월말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업도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지역의 군민을 위한 평생 사회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잠깐 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정회)
(16시55분 속개)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4명에 현원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 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시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시에 보고 드렸던 내용으로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2쪽에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07년 지방세 등 부과징수 계획 실적입니다. 도세, 군세를 포함해서 620억원의 목표를 가지고 징수 결정했던 금액이 534, 징수실적이 485억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153억원, 목표액의 291억원의 징수 결정을 해서 28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목별 부과ㆍ징수 계획 및 실적입니다.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입니다. 목표액 47억원, 10월말 징수실적 39억원입니다.
다음은 96쪽의 등록세입니다. 목표액 46억원에 10월말 징수실적은 44억원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 5,400만원에 10월말 징수실적 5,000만원 징수 했습니다.
공동시설세 목표액 3억 4,000만원 중에서 10월말 징수실적 3억 6,900만원 징수 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지하수, 규석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목표액 3,800만원에 3,800만원 징수했습니다.
97쪽에 교육세입니다. 29억 5,000만원 목표액에 10월말 징수실적 28억 200만원 징수 했습니다.
과년도수입 이것은 도세 과년도 체납액 관계입니다. 금년 2월 28일 현재 10억 6,5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체납사유 분석하고 여러 여건 등을 감안했었던 결과 징수목표액 2억 4,000만원을 징수목적으로 설정을 해서 10월말까지 해서 1억 7,0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활동에 열을 기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군세에 있어서 주민세입니다. 목표액 30억 3,500만원 중에서 31억 6,400만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재산세 건물분, 주택분, 토지분 분류해서 7월과 9월 달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29억 7,900만원 중에서 28억 1,800만원 징수 했습니다.
98쪽 자동차세입니다. 1기분, 2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 납부를 하고 있고요. 목표액 24억원 중에서 16억 2,900만원 징수 했습니다.
도축세 9,000만원 목표를 해서 1억 5,9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자,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목표액 26억원 중에서 10월말 징수실적 24억 6,700만원 징수 했습니다.
주행세입니다. 목표액 369억 3,500만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254억 2,500만원 징수 했습니다.
99쪽 도시계획세입니다. 5억 7,100만원 목표액 중에서 10월말 현재 6억 2,000만원 징수 했습니다.
사업소세 목표액 2억 7,600만원 중에서 2억 6,200만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군세 과년도수입 체납액은 금년 2월 28일 현재 25억 500만원중에서 이 역시 저희들이 체납사유와 여러가지 여건을 분석하였던 결과 2억원의 목표액 중에서 2억 5,3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잔여체납액에 대하여도 열심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수입입니다. 목표액 1억 800만원 중에서 1억 800만원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00쪽 사용료 및 수수료입니다. 목표액 23억 9,100만원 중에서 19억 8,400만원 징수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에 있어서 도세징수금에 대한 교부금과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20억 8,800만원 중 37억 5,800만원 징수 했습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목표액 78억 6,200만원에서 224억 8,8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징수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5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193억원으로 늘어난 관계로 세외수입 금액이 증액이 된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2월 달에 부과할 예정으로 있는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과, 102쪽이 되겠습니다. 이 편은 앞전에서 보고 드렸던 내용을 표로 요약 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관계입니다.
신고 불성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달부터 11월까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 35개 업체를 방문지도 세무조사를 했던 결과 2억 5,100만원의 추징세액을 징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 탈루 및 과소부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를 하거나 자진신고 납세자에게 군수님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납세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저희 군 세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11월 중에 군수 감사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고, 12월 중에 고액 성실납세자를 선발해서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실납세기업체에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실시를 애서 기업 애로 경영에 대해서 청취하고, 위로와 격려와 체납세 없는 기업풍토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코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에 맞게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적을 말씀드리면 G2B(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경쟁입찰이 총 공사용역 물품 합쳐서 93건에 195억 3,800만원의 입찰을 실시한 바가 있고, 소액 수의 견적 입찰을 197건 51억 1,000만원에 입찰을 실시한바 있으며,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1건을 공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금년도 1. 1일부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말 기초 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했던 결과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우리군의 순자산이 1조 69억 1,000만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06년도 우리군의 원활한 지출 및 복식부기 정착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 실무교육을 7회에 걸쳐서 실시한바가 있고, 회계처리 총 대상 48,621건 중 대사를 했던 결과 7,643건이 오류자료가 발생이 되어서 이를 정리를 했고, 금년도에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도로부속시설 3,118건의 자료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금번 10월까지 해서 누락된 자료를 조사 정리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 저희군 총 말 재정규모가 자산이 1조 3,275억 6,400만원에 부채 260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1조 3,014억 7,600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12월 초순까지 해서 저희들이 통합재무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 일정에 따라서 지난 4월 30일 15,17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결정ㆍ공시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추가 조사를 했던 결과를 9월 28일 109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공시하였고, 현재까지 이 공시했던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사항은 없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이의신청 건이 앞으로도 접수가 된다하면 일정별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가면서 조사해서 조정 공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지방세 인터넷지로 납부제도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농협을 통해서만이 단일화 되어 있던 지방세 인터넷 납부방식을 저희군에서 금융결재원과 전자수납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전국은행에서도 납세자 편의차원에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초기다 보니까 다소 미미합니다만 정기분인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해서 약 5,143건에 대해서 9억 700만원을 인터넷지로를 통해서 납부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가 편의차원에서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지방세업무에 참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체납액을 총 집계했던 결과 37억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재산압류가 약 1,200여건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한바가 있고, 공매처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2건을 했고, 지금 4회에 걸쳐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해서 약 600여대를 영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무재산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나가고, 봉급생활자라든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급여에 압류조치를 해나고 있습니다. 기타 관허사업 제한관계이라든지, 출국금지조치라든지, 명단공개라든지 이런 다양한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압박을 해나가고, 징수에 열심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징수에 열심히 징수토록 하겠고, 체납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영치활동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도 목표액을 시달한바가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3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30억원대에 있는 저희군 체납액을 최소한대로 20억원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저희 재무과 직원, 읍면직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110쪽 주요 물품 취득 관리입니다.
전자복사기를 비롯해서 사무용 책상, 의자 등 429건에 대해서 약 6억원을 들여서 물품을 구매해 공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아직 공급이 안 된 물품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적기에 구입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물품의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및 무단점유 방지와 무주부동산 및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나가면서 소유권 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1,383필지를 대부하여 1억 6,390만원을 부과를 했고, 10월말 현재 1억 4,7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를 하면서 유휴재산에 대해서 신규 대부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해나가면서 세입증대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청 구민원동 화장실 보수 등 약 7억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행중인 나머지 청사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으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서계세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곡온천에 온천사업소가 있는데 그것 계약기간하고, 년 얼마를 임대료를 받는지 그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리고 우리가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몇 평이상 또는 액수로 얼마이상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규정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리고 또 국ㆍ공유재산 임대를 할 때에 몇 ㎡이상, 액수로 얼마이상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임대에 있어서는 그런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산의 매각, 취득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이상, 일정금액이상인 경우는 관리계획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실
그 자료를 주시고…….
○ 재무과장 안태호
구체적인 자료를 의장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규정을 저에게 복사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제가 연수를 갔을 때에 “일정규모, 일정액 이상은 임대를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그런 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교육을 잘 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잘 못 들었는지 아직까지 그 문제에서는 소위 흔한 말로 헷갈립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 부분은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 의장 김실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문제도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합리적인 상태에서 국유재산 관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하신 의원 안계시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 합 민 원 과종합민원과장 박덕준입니다.
113쪽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8명에,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117쪽부터 120쪽까지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건설중장비의 주기장 등록 현황 및 중장비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과 아파트 주변의 주택가 골목길 등에 건설장비가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 보행에 지장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 야간 범죄 발생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및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대하여 질문 하셨던 사항으로 우리군 건설장비 등록현황과 2006년도 단속현황은 142회 2차 정례회의시 답변 드린바와 같으며 2007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한 건설기계 불법 주차행위 단속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차행위의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금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2개월)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건설기계 단속 안내문을 반상회보 및 화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역신문에도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군민에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기장을 신고한 주식회사 금풍중기 외 20개 업체에도 건설기계 불법 주차행위 지도ㆍ단속 실시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화순읍 관내 20개소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별첨 방송문안을 보내어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고 신규 등록시 불법주정차 해소에 협조 해줄 것을 공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7회 단속을 실시하여 경고장 116매를 부착하고 등록된 주기장에 주차토록 안내하였으며, 화순군 주기장협회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 아파트 주변 등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최대한 주차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신규등록시 불법주정차 해소에 협조해줄 것을 공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통합민원 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분산된 민원발급 창구를 통합하여 민원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구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 편의행정을 도모하고자 통합민원발급기를 본청에 2대, 화순읍에 1대를 설치하여, 토지ㆍ임야대장 등 총 11종을 발급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단계가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됨으로써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민원 전담창구를 두어 2건 이상 민원신청시 원스톱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민원모니터링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기본인 주민참여행정을 실천하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하여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민원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 홈페이지에 민원모니터방을 개설하여 21명의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민원모니터링 요원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고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모니터링 하여 민원행정의 여론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시책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을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조사대상 필지는 18,4000여 필지로 추진일정에 따라 지가를 산정 결정ㆍ공시하여 318필지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조정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자 조사대상필지는 분할ㆍ합병으로 인한 기준 토지 이동 분 3,280필지로 지가산정을 마치고 결정ㆍ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접수를 이달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된 부동산거래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동단속반 및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타 운영, 중개보조원 위법행위 단속 등 기관별 역할분담을 정하여 세무서, 경찰서, 부동산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의무를 위반한 2개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지연자 해태과태료로 39명에 8,575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단속보다는 사전 지도 계몽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원거리마을 토지이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마을에 공무원이 직접 방문 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 구현과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무원 2명, 법무사 1명, 지적공사 직원 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한천면 외 11개면 12개 마을에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목변경 및 합병 등 72건에 147필지를 처리하였고, 473건의 상담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동민원실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민원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업무 추진입니다.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 후 표시변경사항에 대하여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써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공적장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주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5,282필지에 대해서 무료로 등기 촉탁을 화순 등기소에 의뢰하여 군민들에게 2억 6천,410만원의(건당 5만원)경제적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등기촉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1995.6.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특조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지금까지 11,046필지가 접수되어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친 8,311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되어 7,930필지를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본 업무 추진시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 등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보증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시행기간 내에 대상 토지 전량이 신청되어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 체계를 법적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3개 읍·면에 도로구간 982개소, 건물 23,364동에 대한 현장 조사와 D/B를 구축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사용 도면 156도엽을 편집 작성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로구간 438구간을 설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새주소 위원회를 구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로명을 부여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임시 건물 번호판(스티커)을 제작하고 부착한 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5쪽 자동차 등록업무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31일 현재 사업용 2,249대., 비사업용 23,486대 건설기계537대 등 총 26,272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관련 민원처리는 117,989건(1일평균478건)이고,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5,994건에 8억 3,869만 7,000원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동차관련 법령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홍보로 군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차량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개발민원 원스톱 처리 서비스 운영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대상 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원스톱 업무처리로 주민만족 행정을 추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발ㆍ농지ㆍ산지 등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실무 종합심의회 개최 및 현지 합동 출장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인허가 전담팀 신설(2007.3.2)이후 10월말 현재 총 668건을 접수하여 65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로 one-stop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건축허가관련 민원 원스톱 처리 업무입니다.
건축민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행정 및 건축관련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 원스톱 처리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건축허가 및 신고 482건, 건축물 사용승인 326건 등 1,050여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건축 인ㆍ허가 관련 서류를 복합으로 민원접수시 원스톱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ㆍ위생민원업무 추진입니다.
환경위생분야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는 물론 민원행정의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 2일 인허가 전담창구 개설일로부터 10월말까지 환경민원 1,085건, 위생민원 370건 등 총1,385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환경위생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부터 처리까지 관련법규에 의거 신속 정확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작년 정례회 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올 1～2월 달까지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띄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요. 건설기계불법주정차단속 보니까 단속 회수가 올해 7회로 나왔구만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의원 강순팔
경고장 부착으로 116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부과를 안했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아직 안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올해는 월 1회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는 월 1회 정도는 했더라고요. 지금 1～2월달 홍보할 때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근무인원이 부족하다. 또 주기장 확보하기 전까지는 단속을 홍보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주변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도 부영1차 어린놀이터 이면도로라든가, 부처샘 있는 데라든가 또 공간아파트 들어간 입구 같은 데에도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큼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과장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저도 화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이 악순환이 사실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주기장까지 확보되기까지라도 그런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그런 주변이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강순팔 의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끝났습니까?
○ 의원 강순팔
예.
○ 의장 김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입니다.
17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은 15명이며 현원은 14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의원님 질문사항 및 182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목 처리결과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입니다.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종전의 행정이 보건 복지중심으로 저소득층에 집중이 되었다면 이제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서비스분야와 6대 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전달방식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 째 과제인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우리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조례가 2007. 2.16일자로 공포되고 3. 2일 군과 읍면에 주민생활지원 업무 전담부서가 신설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심층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군과 읍면사무소에 상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교육은 행자부주관, 도주관, 군주관 교육을 주민생활지원담당, 담당자, 전직원을 대상으로 19회에 1,001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서비스 종합 안내를 위하여 서비스 안내서 및 리플렛 등 책자를 2회 1,140부를 발간 배포 하였으며, 민ㆍ관이 보유한 서비스자원을 폭넓게 발굴ㆍ연계하여 서비스 제공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여복지 실현을 위해 9.11일에는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9.21일 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며, 11. 6일에는 화순군 민ㆍ민 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7. 12월초 행정지원시스템이 본격 오픈되면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지역자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자원 인프라구축과 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적으로는 노인보건 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248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내실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공동체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12개 장애인복지사업에 9억 6,714만 4,000원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조 수당 등을 적기 지원하고 장애인의 의료보장과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보장구 지원으로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보훈행정서비스 적극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많은 군민이 본받고 추앙하여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하고자 보훈행정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 26명에 대해서 설날과 추석절, 삼일절에 위문을 실시하였으며, 보훈단체 활동보조로 10개 단체에 8,7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숭고한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충혼탑, 양한묵선생추모비, 순국경찰관 묘역관리, 5.18기념시설물 등 13개소에 정비사업으로 1,678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5. 18유공자 생계비 및 가사 도우미로 2,399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고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주민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청 및 13개 읍면사무소에 5평내외 규모의 상담실을 공사비 9,941만 2,000원과 컴퓨터, 책상, 원탁, 난방용스토브 등 집기류구입으로 5,027만 5,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군에는 구 기사 대기실을 활용 설치하였으며, 읍면은 주민접근이 편리한 사무실내 공간을 이용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친절하고 충분한 시간의 심층상담을 통해 주민에게 신속한 정보제공과 고충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쪽 사각지대 없는 복지대상자 선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대상자 선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급여신청 등 신규 신청자 9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 656건의 신규 복지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조사를 통해 신속한 급여 결정과 복지 대상자 신규발굴로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종합적 서비스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676명에게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를 81억 9,95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제 해산급여를 138명에 5,01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 자녀 598명에게 학업에 전념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억 1,120만 6,000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80가구에 7,295만 4,000원의 전기료를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사회취약계층 51명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긴급지원 하였고, 생활안정자금도 5명에게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은 11월 16일 16명에게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자활ㆍ자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8.7%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대상자 3,478가구 6,376명에 대한 의료급여비 군비부담금으로 5억 7,298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를 72명에 9,571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사용자에 대한 사전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적정하게 이용토록 지도하고 의료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례관리 및 신속한 자격변동 처리로 저소득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자활능력배양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집수리 및 건축 등 4개 사업을, 사회적일자리 자활근로사업으로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 도시락배달 등 5개 사업을 실시 7억 3,102만 6,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읍면의 근로유지형 사업으로 1억 8,780만 7,000원을지원하였으며, 자활장려사업으로 6,442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활공동체 창립으로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시장진입형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사회 안정망 밖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미취업 등으로 발생하는 청년층 실업자의 고용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단계로 실시한 공공근로 사업은 차량등록 전산화 및 재활용품 선별, 주민등록표원장 D/B구축,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 등 17개 사업에 연인원 3,869명이 참여하였고 1억 8,130만 1,000원의 사업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사회참여 기회제공으로 삶의 의욕 고취는 물론 전산화사업 및 관광화순 이미지제고 발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195쪽 자원봉사자 공유망 형성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제반문제 해결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 등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종합시스템 관리와 단체별 회원 2,591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1,000명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였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자원봉사지원및 수요처 D/B를 구축관리 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활동 추진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의장 김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3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등 2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모니터요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문위원 조영무, 전문위원 김영식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5명)
군수 전완준,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