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마치고 제5대 화순군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군의원이라는 공인 신분에 걸맞은 마음자세와 몸가짐에 대하여 옷깃을 여미고, 성찰해 보면서 초발심을 저버리지 않고 늘 성실하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또한 한미 FTA의 위협과 시시각각 조여 오는 수입개발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뉴월 뙤약볕 들판에서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농민여러분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고생하시는 군민과 지역주민의 복리와 안위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제4기 1년을 보내며, 제5대 전형준 군수와 제6대 전완준 군수의 취임 후 1년여를 냉정히 평가하고 향후 화순군정이 나아갈 바를 점검해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완준 군수께서 취임하신 이후 공약하신 비전1030의 기치에 따라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을 점검해 봄으로써 지나간 1년의 사업성과와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고 앞으로 남은 3년의 군정수행이 올바로 이루어지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사업중 전임군수로부터 이어져온 계속사업과 전완준군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을 나누어 보자면 전자로는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시설과 공설장사시설, 화순읍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들 수 있고, 군수께서 직접 기획추진하고 있는 야심에 찬 사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노인복지센터 건립, 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일별해 보자면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은 우리 군민들의 민생과 관련하여 초미의 관심사이며, 사활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법률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대책위로부터 패소를 당하고서 마침내 군 의회에 법률의 치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군 의회에서는 많은 군민들을 위해서 반대대책위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패소판결이 나기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성사시키고자 활동해온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비단 법률적인 미숙한 대응방식뿐만 아니라 과연 집행부가 이 문제를 군민들의 사활이 걸린 민생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조례의 개정으로 전라남도의 재시행 승인에 따라 공사재개가 가능해졌다하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고 매립장을 완성하기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하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반대대책위의 투쟁은 불문가지입니다.
군수께서는 과연 쓰레기 대란이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지, 군민들의 고통과 긴박한 민생현장을 외면하고 외국에 출장을 갔다는 사실에 많은 군민들이 분노했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군수께서는 민생안정과 기업유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와중에 꼭 군수가 안가면 MOU 체결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쓰레기 대란을 뒤로하고 행한 외유를 통해 얻은 양해각서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군민들 앞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기업유치도 좋으나 해외출장도 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쓰레기가 썩어 온 고을이 쓰레기장으로 변해가는 현실과 군청만 쳐다보고 있는 군민들에게 최소한 군수가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라도 보여 줌으로써 군민들을 안심시키고 군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자세로 농촌폐기물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한 문화예술회관은 어떻습니까? 당초부터 입지선정이 타당성 여부가 많은 논란이 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공설운동장 부지에 건립하기로 하고 용역까지 마쳐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전완준 군수께서 취임하여 이 사업을 수임하였습니다.
그런데 4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유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에술활동과 체육활동을 동시에 치룰 수 있는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체육이 한 공간에서 공존하면서 각각의 독립적인 기능이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충분하게 해소하지도 못하면서, 3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일을 객관적인 공청회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도 않은 채, 바쁜 농번기철에 주민들을 동원하여 설명회를 거치는 형식적인 절차로 군민들을 우롱했습니다. 이는 군수의 의중에 따라 이미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놓고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문화관광과에서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 상호간 반목과 갈등이 야기되는 등 공직분위가 경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애당초 군정발전기획단의 본래적 설치 목적은 실종되고 각 실과에서 추진 중인 시책사업중 난관에 부딪치거나 군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마치 군수 직할 시책사업추진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취임이후 야심 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사업은 군민들의 최대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모후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관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군민들과 언론을 비롯해 연일 호사가들이 입방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60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과 22개의 단위사업을 이루어진 거대한 사업이 갖는 위험성이 전체 군민들의 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전완준 군수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긍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어떠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칫 모후산이 우리 화순군민들의 꿈과 희망의 무덤이 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제145회 임시회에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격론 끝에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2억원의 용역 비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의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가늠해보고자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추경 예결위원장으로 예산심의 원칙을 언론에 밝히면서 군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본 사업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용역사업집행 계획서를 받아보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후산 프로젝트 타당성 용역은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총액입찰제라는 이름으로 5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공고하고 있었습니다.
법적 하자 여부를 떠나서 군수께서 예산심의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최소한이라도 존중한다면 굳이 총액입찰제를 앞세워 예산을 추가계상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형식적인 필요조건이라고 군민들의 진정어린 동의야말로 일을 성사시키는 충분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공히 8만 군민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동의와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민들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타당성 조사 용역 비에 얽매이지 말고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를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모후산 문제는 더 이상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전문가와 공술인들을 추천하고 군민들의 진정한 생각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실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라는 행정집행 형식은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 진정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로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적 실패를 정당화 시키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고 전문가들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한 많은 사업들 중에는 대외적으로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하나를 굳이 들자면 화순의 알프스라 불리는 수만리 만연재 일대의 생태 공원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만리 만연재 일대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봄이면 화사한 꽃들과 푸른 산이 어우러져 청정골 화순의 아름다운 풍광을 잘 보여주는 절경으로 단연 으뜸이로 생각합니다. 소리 없이 소문이 퍼져 우리군민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을 비롯한 외부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만연산은 광주시민들의 휴식처인 무등산과 연결되어 있어 등산객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완준 군수님!
광주와 전남은 본래 하나였습니다. 특히 광주와 화순은 지금도 경계를 넘나들며 주거생활고 산업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천연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무등산은 광주의 산이자 화순의 산입니다. 지금이라도 광주와 화순이 서로 손잡고 무등산권 공동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등산과 연결되어 있고 화순의 알프스라 알려진 만연산을 휴일에 무등산을 찾는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경유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특색 있게 정비하고 만연폭포 일대를 음식의 거리로 정비하여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갖춘다면 만연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후산이면 어떻고 만연산이며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과 관광객들이 손쉽게 찾고 편안하게 쉴 수 있을 뿐 아니라 군민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선시대를 맞아 정치적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숙명입니다. 선거를 통해 조성된 혼란과 갈등의 조속한 극복이야말로 군정 발전의 최우선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듯이 군수께서는 좋든 싫든 전임군수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승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공인이십니다. 전임자가 이루어놓은 성과는 올곧이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폐해는 조속히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군수께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전임군수가 시작한 만연산 생태공원 사업을 계승하여 완성한다면 군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이요 선거로 인해 권력의 변동과정에서 발생한 군민들의 분열을 치유하고 정치적 화합과 단결을 이루어내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군수께서 모토로 삼고 있는 “화합과 변화 속에 잘사는 화순건설”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날로 심각해지는 노령화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 노동력의 고갈과 더불어 농촌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인 돌봄이 바우처 사업 등이 뒤늦게나마 생겨나 혜택을 받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젊을 적 고향을 떠나 객지를 전전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성공하여 군수가 되어 돌아와서는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지극하다는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이러한 각별한 정이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야겠다는 정책으로 발전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 노인복지센터를 화순읍 강정리에 짓겠다고 했을 때 저희 의원들은 물론이요 당사자들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선 노인들이 쉽게 접근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화순의 주요기관들과 떨어져 있고 주변에 시설물들이 하나도 없어 가뜩이나 소외된 노인들에게 소외감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0일 화순군노인회와 군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완강하던 노인들의 태도가 누그러져 다수의 노인들이 찬성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지역 노인들의 대표조직이며 다수의 노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노인회 어르신들에게 노인회 군 지부 사무실과 노인대학을 노인복지센터로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그대로 있는 대신 노인복지센터를 군에서 의도하는 위치로 허락해 줄 것을 부탁하여 찬성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노인회와 노인대학은 우리지역 노인들의 대화 창구입니다. 하물며 노인회와 노인대학이 외면하는 노인복지센터를 과연 어느 노인들이 찾겠습니까? 노인의 대표들도 가기 싫은 장소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한다면 많은 노인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목적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하여 노인들이 그토록 완강하게 반대하던 여론을 하루 사이에 반전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들을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겠다는 애초의 좋은 취지가 이런 식의 행정으로 노인들을 농단하는 결과를 넘어 오히려 누가 되지 않을까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애초의 취지가 바래지 않도록 보다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하여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내용은 절차를 통해 채워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집행부는 결과에 매달려 절차를 가벼이 여기고 생략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지난 1회 추경시 집행부에서 2억원의 중요시책용역비로 요구한 예산을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부기명시가 없는 대신 사용 시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수전용 소회의실과 접견실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는데 한마디 협의도 없이 목간 전용을 해서 4,800만원을 추가공사비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는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도대체 의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의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한과 기능마저 부인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도 없다면 어찌 의회가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그리고 군민들을 주인처럼 모시겠다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수께서 취임이후 많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안사업 중 탄력 있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추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사업 추진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3년도 분열과 혼란 속에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군청 주변에서는 화순군에 전완준 군수만 있고, 직간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합니다. 군수의 보좌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걱정하는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지난번 군수께서 마련한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도 간부공무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하위 직원들의 충고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사람이 백보를 가는 것보다 백 사람이 한보를 가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라는 말처럼 군수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군민과 함께 가는 군수가 아니라면 어찌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본래 민주주의는 더디고 복잡합니다. 지금은 어느 한 개인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움직이는 개발독재의 시대가 아닙니다. 의사결정은 늦을지라도 절차를 소중히 하며 여론을 모아서 힘의 결집을 통한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리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지 모든 일을 경쟁력, 효율성, 생산성이라는 잣대만으로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노인복지센터, 공설장사시설 등은 군민들의 편익과 문화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디 기업적 효율성이라는 잣대만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잘 살핀 후 내부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릴 적 버릇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번 길들여진 생각이나 버릇은 그만큼 바꾸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군수께서 과거 기업가로서 갖고 있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효율성과 경쟁력을 앞세워 추진해야 할 일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할 일을 가려서 미구에 닥칠 위험 요소를 제거할 줄 아는 현명함 또한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충고가 받아들여져 우리 의회와 군민들을 절차 속에서 만나고자 한다면 기꺼이 군수님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 일년이 지났습니다.
저 또한 때때로 의욕의 과잉이나 일처리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깊이 성찰하고 남은 3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군수 전완준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문행주 의원님의 질문서를 받고 나름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군정질문서에 하도 많은 여러 가지 질문이 섞어져서 제가 이것 답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문행주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으며, 지방행정을 이끄는데 어려움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합과 변화 속에 잘사는 화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은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한미 FTA는 분명 우리 농촌경제에 압력을 가할 것이며, 세계경영 환경은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정부만을 의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자생력을 기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성장 잠재적 요소들을 발굴하여 구축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군행정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우리 군이 발전을 위한 충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보다 많은 격려와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문행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는 “공사를 재기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질문에서 보면 군민들의 고통과 긴박한 민생현장을 외면하고 외국에 출장을 갔다는 사실을 많은 군민들이 분노했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계십시오. 군수께서 민생안정과 해외출장에서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MOU 내용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먼저, 화순농촌쓰레기매립장 시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표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의 군민들이 그런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순군 조례는 3만㎡ 이상일 때에는 폐기물 폐촉법을 적용하여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분명 4만 2,000㎡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과장님! 2002년도인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러면 분명히 설계기준의 4만 2,000㎡이 3만㎡를 넘었기 때문에 폐촉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되나 당시 집행부는 폐기물 관리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화순군은 가암리 주민일동이 반대대책위가 구성되면서 그분들이 법집행이 잘못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좀 늦게 가더라도 조례를 상향시키던가 아니면 건축 전면적을 줄이던가 아니면 폐촉법을 적용해서 반경 2.4㎞ 이내의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또 전문가를 구성하고 의회, 여러가지 구성원이 포함되지 못한 결과로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를 제가 처리할 의무가 있죠.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제 군수실을 이틀간 점거했어도 본인이 말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행정이 잘못했는데 군수가 어떻게 거기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민들의 필요한 사업이기에 지난 4월 2일 제145회 임시회의에서 그것을 의원 여러분들이 재개정해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다 사업변경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5월 29일 전라남도 사업승인이 나서 사업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님비현상에 대해서 법집행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법집행이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정당화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법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반대대책위 주민들도 그동안 수차례 경로를 통해서 반대대책위가 구성되어서 대화창구를 개설해 주신다면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차례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조례 개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또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저희들이 2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저쪽에서는 “우리는 3년간 법정투쟁 했는데 2개월 기다려가지고 그러냐?” 하지만 시급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능주쓰레기매립장이 반입저지로 인해서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난 5월 1일, 3월 26일 독일에 여기 계시는 임지락 의원님과 함께 독일 프라운호퍼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연구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시설이나 주변의 환경이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산증인인 임지락 의원께서도 감히 저런 연구소가 우리 화순군에 유치할 수 있을까?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왔습니다. 5월 1일 저희 화순군을 방문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또 우리 화순군의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그분에게 감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지사님께도 부탁해서 지사님도 화순군이 추진한 것은 전남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최인기 의원님께서 부탁해서 중앙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때 회의를 하고 전남대학교 병원과 생문산업연구센터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기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5월 10일경 연락이 왔습니다. 화순군과 같이 파트너로 일해 보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법률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MOU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안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번의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는 와중에 합의점을 찾고 제가 5월 26일날 두 번째로 독일방문을 다시 했습니다. 거기는 세계적인 석박사 연구진들이 약 13,000여명이 있습니다. 또한 1조 3,000억원에 가까운 일년 예산을 연구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광주비행장을 통해서 화순까지 무엇 기대하고 오겠습니까? 세계적인 파스퇴르 연구소는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에 일년에 100억 원씩 10년간 주기로 하고 우리나라에 유치했습니다. 약 1,00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파스텔이 연구소를 유치했습니다. 우리는 물 한 모금 주지 안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자꾸 바뀌고 또한 그런 투자금액 또한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벤 파워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우리 벤 파워도 없습니다. 투자금액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도지사님과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지원사격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 여기서 단체장이 마지막 사인을 하는데 물론 어떠한 이유를 대고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단체장이 직접 가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또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일정이 잡혀서 이것은 국가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부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들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제가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가 뭐 골치 아프니까 외유를 가겠다. 그런 의견이 또 제가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러나 그래도 신성한 의회에서 그런 말이 정식적으로 표명한다는 것에는 심이 유감이라고 사료됩니다.
MOU의 내용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대외내에 공포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전라남도 도지사님께서도 이것은 당분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좋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지금 3조 2,000억원을 들여서 전국 5개소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국무총리께서도 이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경쟁자들이 하도 많다보니까 그동안에 다각도로 프라운호퍼와 공동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곳에서 많은 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프라운호퍼에서는 응하지 않다가 화순에서 먼저 나가면 경쟁자가 생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간곡한 여러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피는 못해주더라도 열람은 시켰습니다. 열람은 모두 시켜 드렸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군수 전완준
문행주 의원님께서도 분명하게 MOU 내용에 대해서 열람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열람을 하셨는데도 또 MOU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그 전후 사정을 충분히 납득시켜 썼는데 불구하고 오늘 또 이런 MOU 체결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하셨는데 이점은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우리 군민들께서 널리 헤아리시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업무는 첫 번째 이유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다가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옮긴 이유?, 배경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공청회가 아닌 왜? 주민설명회로 했느냐? 이 질문입니다.
먼저 이관하게 된 것은 혹시 이것을 이관하게 되어서 뭔가 잘못되어 버렸습니까? 문의원님!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무엇 잘못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 의원 문행주
이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조례와 하위규칙이 상호간에 일관성이 없이 업무의 성격과 기능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미 조례에 애초에 규정된 대로 그것들을 하다가 여기에서 불협화음과 문제가 생기니까 추후에 다시 그런 방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강 설명하겠습니다.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실과장님께서…….
○ 의장 김실
잠깐만요?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예.
○ 의장 김실
지금 일문일답식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군수님이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묻지 마시고 군수님의 평소 생각했을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주시고 다음에 질문자로부터 세세한 내용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만 쭉 간단하게 내려서 해주십시오. 시작하십시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실과간 사무배분은 “직제규칙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공청회를 규정하는 입법의 예는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입법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정범위의 주민 또는 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진술 과정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는 행정실무 절차를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했는데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에 군민문예회관을 할 때에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지 않았고, 현지 입지설명회만 하는 것으로 제가 기록 검토보고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럴 때에도 제가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공청회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군수 전완준
아무튼 이 네 가지 입법의 예를 보더라도 군민복합실내체육관 경우는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민설명회를 통해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것도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충분하게 반영하고 또 의원님들에게 세 차례에 거쳐서 이것을 용역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좋은 대안을 주신다면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었는데 왜? 5억 8,000만원이라는 총액 발주로 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지난 4월달 제145회 임시회 때에 저희들이 예산을 5억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2억원이 계상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관광지라는 것이 저희들이 종합적인 연계성과 세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부분만 저희들이 과업을 준다고 했을 때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용역 결과물이 나올까? 심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총액발주를 했더라도 예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선급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또 마지막 결산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2억원 밖의 예산이 없어서 2억원 이상 주지 않으면 용역회사도 또한 중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대 의회 때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석천에 용역을 하려고 2억원을 요구했는데 7,000만원 세워주었습니다. 그 7,000만원가지고 도저히 용역이 안 되니까 1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렸다가 1억 3,000만원 추가예산을 세워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주니까 또 1년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걸렸습니다. 이제 용역 발주합니다. 4년째입니다. 이것이 무슨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는 말입니까? 또 지난 12월말에 화순군을 자랑할 만한 팜플렛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홍보영상물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요청했는데 당시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영상물을 일년……. 또 팜플렛을 만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억 2,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이 또 부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한 4년 걸리게 생겼어요. 왜? 3,000만원만 세워주셨습니까? 3,000만원 가지고 일단 착수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총액발주를 할 수 있는 다음부터는……. 저한테 그런 보고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몰랐습니다. 어떻게 행정집행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특히나 직업적으로 절대로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포괄적인 종합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총액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점을 헤아려 주시고, 의원님들이 3억 1,0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모후산 테마파크는 공교롭게도 시책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에 문행주 의원께서 엊그저께 신문에는 550억원이라고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600억원으로 올라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계획서를 아마 제가 생각해 봐도 한 3～4회 정도는 바꿨을 것 같아요. 제가 실과장들을 믿고, 이것만 보더라도 군수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과장들이 또 계획 세우다보면 변경되고 또 연구하다보면 또 변경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전에 의회에 가서 정식으로 나름대로는 직접 챙겨서 보고를 했습니다. 또 연말에도 제가 의회에 가서 한 40분 동안 테마파크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마파크 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써는 약 122억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군비가 26억원, 도비가 1억원, 국비가 95억원입니다. 두 번째 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은 숲가꾸기나 소득작물 파종 순전히 이런 기타 시책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서 하는 사업이 129억원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64억원, 도비가 19억원, 군비가 42억원, 민자가 4억원입니다. 이것도 어떤 시책사업은 국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는 95억원에는 시책군비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죠. 시책사업은 어차피 군 도비 부담률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민자유치입니다. 민자유치가 약 130억원입니다. 아토피 체험장, 케이블카, 모후산 상징물 건물, 승마 체험장 이것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굳이 없다 할지라도 모후산이 생태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꼭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모후산이나 개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좋고 안돼도 그렇게 까지 염려되는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 건설교통부에서 강우레이다 기지를 150억원 추진을 하려고합니다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유마사 뒤로……. 당초에는 유마사 앞으로 가게 되는데 유마사 뒤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29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사업재검토 지시가 내려졌는데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다각도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각 원안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책사업이나 민자유치나 타 기관사업 280억원을 빼면 실제로 27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체사업 군비가 95억원, 시책사업 군비가 42억원 이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차례 보도하고 이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총액 550억원 들어간다, 오늘같이 6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입수된 정보를 여기서 발표한다든가, 개인의 감정이나 추측에 의해서 한다든가 또 정당의 성향에 따라서 한다든가, 이렇게 질문이 됐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얻어진 결과는 군민의 분열뿐이 더 따르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돈을 퍽퍽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 듯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근검절약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낭비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군민들께서 뭐 화순군 재정 바닥이 우려된다는 언론보도도 받았습니다만 개인의 언론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광주시와 무등산을 공동개발의 건에 대해서는 먼저 타당성은 있는지 광주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노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뉘앙스가 저희들이 무슨 호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노인회 화순군지부에서는 각 분회장님과 저하고 1시간동안을 토론하고 제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간 생각해보고 또 의견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우리 집행부하고 군 의회에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접근성이 안 좋아서 좀 제고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어르신들이 이해가 가실 때까지 제가 무기한 보류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공감대가……. 시책사업도 아니고 형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무기한 보류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회에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실 노인대학은 군지부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것만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떤 취지나 그런 것은 좋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원로분들께서 입장 선회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또 입장 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자기만의 주장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노인복지센터의 취지가 저희들이 현재 제가 초도순시 때도 봤습니다만 거의 60～80세의 어르신들이 많이 초도순시 때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그분들한테 초점에 맞게 제가 시정……. 초도순시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살아온 삶이 이제 문화적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의혹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대안도 주십시오. 또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책추진을 위한 집중관리 용역비 집행내역과 의회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이것은 질문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회의실과 접견실에 리모델링 비용을 4,800만원 추가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정부의 예산에 편성 절차에 대해서 대강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행주 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항목이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 관, 항에 해당되는 것은 입법 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세항이나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전용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여기저기 있다면 그 시설비를 전용이 조금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초과해서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만 정산때 감액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산때 예산이 많이 남는 것도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초과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액도 일년에 수백억 원이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길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행정과목으로서 자치단체장이 예산 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완준 군수에게 직간하는 공무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단정하는 것이거든요. 없다고 딱 그러는데 제가 기업에서의 조직 활성화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4월 5일날 인가 첫 번째 6급 담당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를 통해 보면 전혀 우리 군정방침이나 군정목표와 동떨어진 보고서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6급 담당자들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6월 통해서 7급 담당자들하고 나눠서 또 대화를 해봤습니다. 또한 5월 16일부터인가요. 약 20여일을 거쳐서 각 실과별 상반기 실적 보고를 통해서 많은 대화들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각 실과 내에 담당계 간에도 업무를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내부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문화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굉장히 자리 잡아 있습니다. 물론 자기 할 일만 충실하면 되겠지만 자기 업무가 다른 부서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자기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포괄적인 사고력을 갖지 않고 남한테 오히려 민폐가 되는 그런 조직문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하고자 현재 인사혁신방안 예를 들어서 제가 벌을 주는 것은 하지마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로드맵을 잡고 인사혁신방안을 지금 2,900만원인가에 맡겼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2달간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데에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조직의 활성화 되어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첫 번째로 사무분장을 개정했습니다.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을 조금 개정했습니다. 결재시스템도 많은 전자결재를 넣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일년에 약 400여명에 가까운 직원을 교육 보냅니다. 그 다음에 약 200여명에 가까운 직원을 선진지 견학을 보냅니다. 또한 다섯 개로 이루어진 공무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에 또 지원을 합니다. 1차적으로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자 공직사회에 아직은 큰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한천쓰레기매립장이나 장사시설이나 군민문화회관이나 교리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광덕리주차장이나 삼천리 택지개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제가 하다보니 강력하게 조금 의견이 서로 부딪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가 소신에는 그것을 결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예로 교리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도대로 건설교통부에서 5월 4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제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했던 1단계 사업을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2단계 사업부터는 다시 개정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그냥 정책의 연속성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어떻게든지 다시 분석하고 보완해서 낭비 없이 하는 것이 제 임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전임군수가 한다고 반대한다? 전임군수 전형준 군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형준 군수는 분명히 한달 여기서 근무하셨고, 실제로 그때 업무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업무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또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로 우리 문인수 부군수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 인사하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방청객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와서 인사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문인수
금번 7월 6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화순군 부군수로 부임한 문인수입니다. 앞으로 전완준 군수님을 모시고 화순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 앞으로 많이 지도ㆍ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문인수 부군수님을 뵈니까 체격도 좋으시고 우리 화순군이 든든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전완준 군수님을 잘 모시고 잘 되리라 기대 합니다.
전완준 군수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장시간 동안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본 질의응답에 앞서서 간단한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저께 우리지역에 또 정치적인 변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지역의 다수당인 중도통합민주당에 입당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감사합니다.
○ 의원 문행주
사실은 같은 무소속으로서 약간의 일체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조금 섭섭하더구먼요.
○ 군수 전완준
그래서 섭섭할까 봐서 전화 드렸잖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뭐 이런 정치적 견해의 차이나 정당소속의 차이를 떠나서 이런 자리 그리고 우리들의 의정활동이나 군정을 수행하시는 것이나 결국은 8만 군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지극히 형식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우리 다수당의 어떤 저력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저를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군정질문 과정에서도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나치게 의정활동의 의욕이 앞서고 또 여러 가지 미숙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이 있습니다.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친밀하고 또 정제된 그러한 자세로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완준 군수님 개인에게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지난 군정질문 과정에서 약간의 거친 그런 발언이나 정제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억눌리기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찌 보면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저는 일상적인 그냥 의정활동의 한 과정이었을 뿐인데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여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아! 공인으로서 조금 더 조심성 있는 그런 질문 태도를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군수님이나 저나 오늘 이러한 발언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하게 저희들이 잘 드러내서 우리 군정이 빈틈없이 가고 있는가를 군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의 태도나 제가 이야기 하는 강론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충분하게 눈여겨 봐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충분하게 서비스를 해 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각별하게 먼저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오늘 군정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많은 여러 문제를 거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가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재론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각론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쭉 일관되게 그것이 과연 어떠한 문제에서 비롯되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런 측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질문을 간단하고 또 쉽게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그런 점에 주의해서 가슴으로 서로 질의하고 답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군정을 수행하는 집행부나 저희나 공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서 의회에서도 반대대책위의 끝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조례를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될 문제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고 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천면에 나가서 우리 면장님에게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안 사업 중에 가장 시급하고 사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가 쓰레기매립장 문제이니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진두지휘는 군수께서 하더라도 현장에 여러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반대 의견들을 면장님이 잘 직무 하셔서 이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주시라고 제가 부탁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아까 MOU 체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는 사실은 우리 군수께서 어떤 일하는 태도를 보면 이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옛날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우리나라 수령방백들도 우선 백성이 배가 든든하고 등 따시면 그것이 최고의 저는 수령방백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기업유치,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 민생안정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문제를 물론 여러 가지 각론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의 순위 같은 것이 않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에 현상이 복잡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장 같이 시급성 있는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천을 정비를 안해서 홍수때 재해를 입었다는 그런 파급효과성 또한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나가는 사안이라고 보다면 그래도 시급성이 있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시급성…….
○ 군수 전완준
그래서 한천쓰레기매립장은 시급성에 해당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아까 그런 문제를 소속의 차이나 혹시 자기 위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소 악의적으로 그런 부분을 증폭시켜서 공격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역 언론과 물론 집행부와 여러가지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은 객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지역 언론들이 대부분이 능주에서 임시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농성을 개시하고 난 이후에 우리 화순읍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대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 군수님의 외유, 외국출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과연 행정을 하는 사람의 어떤 문제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태도냐? 이런 문제가 많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악의적으로 했다고 보다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지금 기업유치도 좋고 다 좋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가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화순군을 한천으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그렇게 앞장서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의 심각성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군수께서 부족한 것들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군민들이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고 그런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국가간의 신뢰나 또 그것이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군수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재라인이 있습니다. 군수 부재시 부군수, 부군수 부재시 기획감사실장 이런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저희 700여 공직자가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사회단체장한테 오시라고 해서 충분히 제가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향후 지역에 좀 불미스럽지 않냐? 부탁을 하고, 저도 만만의 준비를 하고 또 부군수가 제가 간 뒷날 전 공직자들 토요일 날 비상근무도 시켜가면서 적절하게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군수가 없으면 부군수, 부군수가 없으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뭐! 그 문제를 제가 강요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저는 우리 군수께서 어떤 현안사업을 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에 직면에서 어떤 사람이 앞에서 푼다고 그것이 금방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군수가 앞장서서 읍소하고 직접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하고 부군수에게 그 문제를 맡겨두고 외유를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물론 미리 투자유치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지역 미래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 답변이 저한테 왔었는데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는 제가 보건대는 말입니다. 우리국가원수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 방문을 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에서 대재앙이 터졌다면 저는 우리지역의 그 문제를 저는 그런 국가적인 문제에 비추어 보면 그런 문제와 유사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급거 귀국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서운한 대목을 지금 군수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언급은 없으시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MOU에 대한 내용입니다. MOU를 물론 저도 열람했습니다. MOU를 열람해놓고 이 문제를 공개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다소 좀 그렇다. 라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MOU를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사진만 이렇게 우리한테 공개가 되고, 너무 궁금합니다. MOU가 대관절 어떤 내용이고, 이것이 정말로 앞으로 독일의 굴지의 이런 최첨단 연구소와 이것이 어떤 내용이 맺어져 있는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담당자를 통해서 한번 열람을 하자.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보다 MOU는 어떤 법적 기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호간에 서로 자매결연을 한 것을 문서화했다고 할까요. 제 판단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찌 보면 프라운호퍼사하고 화순군 내지 전라남도하고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자가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비밀에 붙이자는 이것을 서로 신뢰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개월 동안 서로 공동 정보교환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교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서로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과연 이것이 공개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이었나! 제가 보건데 그것을 드러내지 말자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군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군수께서 그 쓰레기대란이라는 사태를 뒤로 하고 유럽에 출장을 가서 MOU를 체결했을 때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군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그런 공신력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한번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내용이야 어째든 상호간의 양해각서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향후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MOU라는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경로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화순군을 벗어난 바이오 관련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진짜 했느냐? 상당히 희소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인했다. 전라남도에서……. 서울의 누가 기인했다. 이런 소리로 막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지사님까지 결재사항으로 하여 상호 이미 약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는 지켜야 된다. 우리도 화순군 홍보를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사항이 앞으로 서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공개는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왜? 공개를 안하냐? 그렇게 보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 보탬이 된다면 조금 궁금해 하시더라도 조금만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혹시 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봐서 양해각서가 제가 음해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저는 군민들에게 우리 정보가 얼마나 공개되고,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냄으로써 군민들을 행정에 동참시키고 또 그분들의 에너지를 함께 끌고 갈 수 있도록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우리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는 녹십자라는 기업과 생물산업의약센터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만한 것이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화순군의 기간사업은 저는 어째든 간에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써 이것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드러내주어야 된다. 사실은 다수가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군민들에게 생물의약산업이 과연 얼마큼 우리들에게 소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소개가 안된다면 과연 그런 에너지를 동참시킬 수가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서는 오히려 MOU가 강론으로 들어가면 속빈 강정이라서 차마 말을 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억측입니까?
○ 군수 전완준
억측이라고 보다는 생각하는 것이야 어떻게 제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저도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지금 몇 년째 미군이 몇 천명이 죽어갑니다. 미국에서는 야당도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라면 언론은 상당히 협조합니다. 그 정도까지 사안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약속된 사항이고, 사실 저는 그래요. 프라운호퍼가 화순군에 무슨 이득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느냐? 사실 여기 만약에 가족이 온다면 자녀 보낼 학교도 없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사님이나 지역구 의원인 최인기 의원님이나 화순군의 의지가 그분한테 좋게 보여줬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맘으로부터 응원을 저희들에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같이 동참하고 협력해서 할 일의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워낙 전문분야이고 그 다음에 아직 생물산업단지가 어떻게 우리 화순군에 앞으로 기여할 것이냐? 이것은 보더라도 대덕연구단지나 오창기관산업단지나 원주나 보시면 이미 저희들보다 10년 앞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외국의 그런 연구소 같은 데가 보면 벌써 역사가 50년～100년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거기에 외국사람들 그렇습니다. 자기나라 제약회사 유치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보다 와서 해 달라 하냐? 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십자가 하나의 다른 기업들이 와서 클러스터화 된다면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화순군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은 전라남도 도지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고, 저도 하나의 이사로써 군수 재직기간에 많은 기업들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프라운호퍼사하고 신뢰문제나 이런 부분 저희들도 이해하지 못한바 아닙니다. 혹시 말입니다. 만에 하나 프라운호퍼는 기업이고…….
○ 군수 전완준
짧게 합시다.
○ 의원 문행주
예?
○ 군수 전완준
(웃음)
○ 의원 문행주
아니 기업이고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자본가라 말입니다. 자본의 생리는 궁극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되느냐? 의 문제라고 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것은 국가와 국가간, 집단과 집단간의 외교적인 문제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 불황이나 이런 것에 대처해서 외국의 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버리는 우리가 그런 사태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프라운호퍼와 MOU가 어떤 법적 기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것이 나중에 혹시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 그냥 닭 쫓는 개처럼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식하실 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아니 말 그대로 그냥 양해각서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지금부터 어떻게 서로 서로 그런 약정하느냐? 지금부터 하고요. 프라운호퍼도 여기서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프라운호퍼도 투자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세계적인 기업 유치할 때에 단추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투자협약서를 한 것은 아니고요. 양해각서에 기본 틀을 나두고 상호 어떻게 발전적인 상생관계를 모색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하고 또 우리가 중앙부처에 자금지원이 없다면 이것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생물산업단지 김종수 소장님하고 저희 실 과소 담당자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또 그런 문제도 논의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서 서로 무리하게 프라운호퍼의 마인드가 이익만 쫓아가는 집단이 아니라고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연구소가 MP3로 유명해졌습니다만 현재 화순군에다 요구한 사항이 양해각서만 보더라도 크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실현단계까지 많은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갔으니까 그렇게 우리군에 나중에 리스크 사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지방지에 장성으로 기업 몰려온다. 일년간 31개 업체 600억원 투자유치 등 성과해서 1년간 유치한 기업체가 31개 업체이다라고 600억원의 투자유치와 500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장성군의 유두석 장성군수가 이런 일년 동안의 성과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물론 외국보다는 약간의 물류업체나 우리지역에 중공업 또 현대모비스 이런 굴지의 기업들을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생물의약산업단지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국내에 어떤 산업적 연관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우리하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문적인 인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자체가 아주 열악한 이런 상태에서 상대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 문제를 조금 더 정교하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할 내용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헥시트에 2억원 임차료를, 독일에 사무실 하겠다. 이런 것을 보면서 군수님은 너무 성질이 급한 양반이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 군수 전완준
이제 알았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제가 보기에 아직 이 문제가 우리 군민들이 충분하게 이건에 대해서 공감도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거기다 우리가 화순군이 독일에 상주시켜서 사무실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지역주민들의 이해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지 그 사업이 그쪽으로 힘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장성군 유두석 군수의 사례처럼 우선은 우리지역에 지금까지 군수께서도 계속 기업유치 또 기업인 출신이시고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군수께서 민선 4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까지 이 내용 말고 다른 일반적인 기업유치에 대해서 약간 성과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장성군의 이미 지난 12년 동안 상당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장성아카데미가 전국적으로 성공한 지방자치 시범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군수께서 상당히 그 분도 한 2년을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구축이 됐습니다. 화순군은 생물의약산업단지는 지역생물의약특구로 지정되었고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94%의 저희들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장성군 같이 기존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화순군은 단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농공단지를 한 2개소, 한 군데에다 너무 많이 하면 또 개발단계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저희들이 2008년을 목표로 해서 어디까지 목표입니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야죠. 그런 단지가 우리가 최소한 데로 지금부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OU 위단계인 LSPOM과 항암치료 업체하고 저희들이 투자협약서를 했고 그 다음에 제조업체는 저희들이 예약제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기업유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해서 독일 헥시트 단지에 사무실을 개설해야 되느냐? 그때 헥시트단지 연구소장과 전효석 사장님 말하자면 헥시트 지의 유일하게 한국인으로서 사무실을 개설했는데 헥시트에 사무실 하나 내는데 엄격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보통 3년 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조언이 세계의 헥시트의 한 250개 되는 기업들하고 화순군하고 조인을 해줄 라면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하고 거기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하고 MOU를 체결해 주어야 된다. 연결고리가 없다. 이것이죠. 그런데 마냥 독일에 있는 그런 유명한 제약사들이 와서 화순군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또한 세계가 어떻게 변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U가 이제는 세계 큰 한 일계 국가로 지금 변화고 있고, 미국에서도 대응하지 못한 나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네트워크가 없다. 그래서 현지인을 2명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헥시트 단지에 많은 그런 기업들하고 중간역할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가 특별한 부가가치가 없는 한 500억 원씩, 1,000억 원씩 화순에다 공장이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듣고 세계적인 시장에 대한 이런 것이 됐을 때에 아시아 권점지역으로 저희들이 화순군을 추천하려면 그런 정보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만이 중간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물론 RNG 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그 연구결과가 잘됐지, 안됐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나 수백억 원을 투자한 이유는 가능성을 갖고 하는 것이지요. 100개의 사업에서 하나만 터뜨려도 세계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훽스트단지 사무실 개설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이해의 폭이 아직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토론을 통해서 다음에 그런 예산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에서 이제 농어촌의 산업화, 농업과 새롭게 산업의 지형을 변모시키는 그런 과도적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지역의 기본소득은 아직도 농업에서 원천적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장 동력을 창출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 지역에 사는 다수의 군민들의 생각과 함께 가지 않고, 매사를 왜? 군민들이 이것을 못 따라 오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붕 떠 있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사람보고 또 달리 이것이 무슨 중화학공업 이러한 것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생물의약산업이라는 것은 다소 산업부분에서 생소하고 그것이 가져온 부가가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아까 연구개발부분이라는 것이 신약하나 개발해서 물론 세계적인 대박을 터뜨리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기다려도 쏟아지지 않을 때에 우리지역에서 거기에다 공들이고 했던 내용들이 물거품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 가져올 후과에 대해서 또 너무나 많은 짐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재정능력이나 우리의 인식능력으로 그 문제를 지기에는 일반 기업부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화순군이 이 사업에 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사기업 부분에서 이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끝나야지 저희들이 독일에다가 무슨 사무실을 차려서 그것을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고 유치를 위한 어떤 거점을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구 8만의 중소도시의 재정능력과 우리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한 것이 21세기의 화두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화순군이 물론 제조업체가 50억짜리, 100억짜리가 20개 들어온다고 해서 1,000억원이 되겠죠. 그런데 생물산업단지가 21세기의 화두가 건강이라고 봤을 때에 저는 참! 선택을 잘했다. 두 번째 이미 들어와 있는 생물산업단지를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해봐야지요. 사실 안된다고 말한 사람 자기도 못해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모른 것도 없다. 또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모르는 것도 많아요. 굉장히 창조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미 되어 있는 생물산업단지를 어찌 됐든 뭐 혼자만 되겠습니까? 이것은 워낙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극소수가 이루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중심의 우리 화순군을 저는 FTA가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대체농업으로 조금씩 탈바꿈 했으면 그런 기대를 갑니다. 그래서 품질과 가격경쟁력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현재 우리 쌀농사 갖고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그러면 특작이나 시설원예나 축산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전환해서 그렇다고 식량을 100% 줄일 수는 없지만 식량 포지션이 저는 마냥 50%냐면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한 5%정도 줄어가면서 또 농민들한테 큰 불안해하는 요소를 없애가면서 해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물산업단지는 나름대로 또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또 농업도 언제까지 그분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러 다각도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하여튼 첨단산업이 갖고 있는 그런 폭발성도 있습니다만 첨단사업일수록 사실은 자본 중심의 산업이고, 설치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농업예산의 약 10%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 중심의 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 효과나 후발연관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좀 수준에 맞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찌 보면 계속사업으로 쭉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문화예술회관을 하겠다고 조감도까지 나와서 약 10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어 있고,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건립비용으로 국비지원이 약 86억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발전기획단장은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맞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런데 이 문제를 말입니다. 이것이 군수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논란도 제가 그 이전에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결국은 조감도까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완전히 이 논란이 다 해소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 군수께서 그러면 같이 짓겠다. 같이 하나로 지으면 그런 효율성도 있고 또 목적하는 바를 다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난감해 하고 있는 것이 이미 86억원이라는 예산이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문제가 말입니다. 지금 군수께서 생각하신 대로 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이렇게 지었을 때에 86억원의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군수 전완준
수치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으로는 약 17억원 정도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약간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17억원 정도가 와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문화예술회관이…….
○ 군수 전완준
총 확보액이 군비까지 포함해서 그것이고 국비는 17억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목으로 우리가 확보해 놓은 돈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복합실내문화체육관 하려면 예산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목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복합으로 갈 때는 지금도 법으로는 위배된 사항이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나중에 목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이것이 군민복합문화실내문화체육관을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문제가 애초에 국비 지원이 될 때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용도로 지원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내문화체육관을 했을 때에 체육과 예술을 같이 했을 때에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상급기관에서 이 문제를 애초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이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문화예술회관 국비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체육관 부분은 저희들이 문관광부를 지난번에 박환기 부군수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50%는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거의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왜? 기존에 지금 86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돈을 왜? 복합실내문화체육관 비용으로 목 변경을 안합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현재에도 복합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등에 집행하는 데는 큰 법규상 위배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 변경을 안했습니다. 추후에 타당성 용역 성과물이 나온 뒤에 3회 추경 때나 목 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말입니다. 아직 타당성 용역이 안끝나고 이 문제가 아까 제가 질문서에 왜? 주민설명회를 했느냐? 하니까 지금 네 가지의 경우를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주민설명회이든지 공청회이든지 형식의 차이를 떠나서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합니다. 군수님!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보다는 공청회라는 방식이 사실은 주민설명회는 이미 집행부가 어떤 것들을 결정한 연후에 이렇게 해가겠습니다. 라고 의견들을 고지하는 내용이고, 공청회는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절차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 몇 분의 방청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하는데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하겠다. 라고 이미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갖고 있는 부작용,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 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문예회관을 추진하게 된 서류를 보니까 체육관이 우선 건립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조사에……. 그런데 이것이 그때 문예회관으로 국비를 조금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비 반납 안하려고 문예회관을 추진 해였어요.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볼 때에 체육관이 먼저입니까? 문예회관이 먼저입니까?
○ 의원 문행주
저한테 지금 여쭈어 보는 것입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체육관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많은 분들이 체육인들은 약 3,500여명 정도 동호인들이 계시고 또 문예회관에 아주 우수한 문화예술인들이 약 300여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요구를 이미 하기로 되어 있는 문예회관이기 때문에 동시에 충족하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복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이라는 것은 정적ㆍ동적 어떤 그런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염려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때에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만 공청회라는 것은 하나의 법리적으로 아주 상호간에 입장이 팽배할 때에 전문가 학자들을 모셔놓고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또 질의도 하겠지요? 그런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건물을 지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정적ㆍ동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저희들이 보완하겠다. 그런 의견을 듣고자 해서 주민설명회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대체로 보면 비용문제 그리고 위치가 가져다준 불합리한 문제 특히 문화ㆍ예술 쪽은 약간 주민들이 가깝게 찾을 수 있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조금 이격되어 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순위의 문제에서 체육인들의 체육활동이 좀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화예술이나 체육이라는 것이 워낙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우선이다, 늦게다. 라고 이야기 하면 저도 사실은 헷갈려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군수께서 지금 이 내용이 아직까지도 우리 군민들에게 거기다가 지금 330억원 정도를 하셨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거기다가 8만이 채 안되는 7만 2,000～3,000명의 군세를 가지고 그 비용을 들여서 복합으로 짓는다면 굳이 애초에 그 두개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도 못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군수 전완준
질문이 어려워가지고……. 사실 좀 자존심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 화순군이 그래도 인구비례에나 봤을 때에 저희들 보다 훨씬 못한 구례 같은 3만이 안되는 지역도 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 간 곳은 도민체전을 한번 해서 또 도민체전을 한번 함으로써 여러가지 인프라가……. 또 지원도 받고 군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듯이 또 월드컵이나 올림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그것이 이익이 물론 났다고 발표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330억원 제가 체육관시설이 만약 200억원 들어간다면 100억, 160억원이 들어간다면 80억원 이렇게 지원도 해준다고 하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균특자금이나 저희들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330억원을 가지고 당연하게 예산에 어떤 리스크가 없느냐?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3년간에 거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의원님 만큼 염려를 하고 정말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체육관이 되어야 하는데 고심하고 있고 여기서 많은 제언도 부탁드리고 군민들 의견도 좀더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하게 진짜로 반영해서 염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건설은 자세히 모릅니다. 전문엔지니어는 아닌데 그래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허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입지문제는 당초에 문예회관이 거기가 되어 있고 또 체육시설도 한군데에 집약적으로 클러스터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여러가지로 견학도 하고 외부에 많이 봤었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랜드마크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것이 그런 정도라면 화순의 상징물이 과연 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저는 비전문가로서 모르겠습니다만 상징물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활동을 하는데 우리 역량에 걸맞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우려하는 부분은 군수께서 이미 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짓겠다고 결정해버린 순간부터 군민들의 의구심을 이야기 할 공간이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당시에 저희들이 천안에 가서 유관순 체육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65억원에 고정석 3,000석 그리고 수납식 1,000석인가요. 그것이 한 4,000석 그리고 천안이 55만 도시에 1조원이 넘는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프로농구단, 프로배구단이 있고 그 내부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야! 그렇다 라면 애초에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군수께서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하겠다. 라고 딱 결정짓고 이것을 밀어 붙이는 순간부터 우리군민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절차 속에서 군민들의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결과물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군수 전완준
체육관 안에서 지금 문예예술 활동까지 같이 하자는 것입니까?
○ 의원 문행주
아니 체육관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하나의 덩어리 내에 공간구조를 달리 배치시켜서 활동을 하겠다.
○ 군수 전완준
아! 수평적 배치…….
○ 의원 문행주
아니 수평적 배치가 아니라 군수께서는 반 지하로 파가지고 밑에다가 문화예술 공간을 홀을 만들고, 위층에다가 체육관을 하시겠다. 기본 발상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그것이 그 지역의 위치나 그리고 정서상으로 많은 그런 배치가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의 여러 곳을 견학을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매머드 시설에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이 함께 조립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저희들이 불식시키기 어렵더라.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왜? 당시에 문예회관이 거기가 결정이 됐을까요?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당시에 결정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되짚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제가 뭐 옹호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문제는 저희들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수께서 집행하시는 과정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 군수 전완준
예. 그런데 제가 군청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군민들한테 비전도 제시합니다. 의견을 다해가지고 결과로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앞으로 나갈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달나라 간다. 뭐 허무맹랑한 소리냐! 그랬지만 갔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 지하라 하는데 이것은 물론 턴키로 발주하기 때문에 건물형태는 없습니다만 문예회관 주변으로 건물 사이드로부터 한 30m씩은 땅이 파져서 거기 지하에 다양한 쉼터 말하자면 분수대가 있다든가, 화순천하고 경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상으로 얼마나 노출시켜야 될라가? 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 지하는 아닙니다. 그리고 체육관하고 문예회관하고 완전히 건물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려면 저희들이 문예회관 짓고 한 이년 있다가 체육관 짓고 또 규모면에서 너무 크지 않느냐? 우리 실정에 안맞게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대로 30년은 내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또 같이 해봐야지 않느냐? 우선 한 10년 쓰고 새로 짓을 폭 잡고 지었다가 또 10년 후에 수요가 늘어나서 또 건립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낭비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시설은 한 30년 정도는 최소한 내다보고, 지금 현재 군민회관 같은 것이 우리가 모시면 한 500～600명이 모이거든요. 그보다 조금 많은 한 700석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은 저희들이 고정식은 천안같이 2,000석 그 다음에 이동식은 1,000석 정도 하는 것이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오전에 제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너무 밋밋하다고……. 그래서 오후에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께서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까지 계속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군수님만의 잘못으로 제가 돌리거나 그것을 다 논박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것이 새롭게 군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이 문제가 여러가지 물론 쟁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쟁점들을 지역주민들에게 회부시켜서 의견들을 듣는 절차를 만들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그랬어야 됐는데 군수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한 형식적 절차를 많이 갖춘데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이것을 정리하도록 할 랍니다. 제가 이 전에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애초에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였다가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업무가 이관 되었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이 문제의 기능, 성격을 보면 군수께서는 문화관광과 업무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엄밀히 따지다면 건설의 성격이니까 건설과가 맞겠죠.
○ 의원 문행주
그래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물론 공법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의 어떤 여러가지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업무 아닙니까? 문화, 예술, 체육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면 이미 이 업무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설치조례에 따라서 아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짚고 굳이 넘어 가냐면 군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냐면 규칙은 군수의 소관이다. 군수의 권한이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나의 권한에 걸맞게 내가 활용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권한 밖의 문제가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군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나 장치를 일관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바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권한이 바르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권한이라도 잘못된 행사를 했을 때에 그 권한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저는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설치조례에 보면 문화예술계획에 관한 사항 또 체육진흥시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실은 문화관광과 업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칙에 보면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2월 16일 이 설치조례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쭉 바꿨습니다. 그런데 5월 23일 다시 이 업무를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로 이관을 한다 말입니다. 이 복합실내문화체육관 조정 업무 그리고 모후산 테마파크 업무, 두 업무만 따로 문화관광과 업무에서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조정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능이나 성격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이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군수의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이를테면 자기가 맞는 사람 내지는 자기 말 안듣는 사람 아니면 그것이 그렇게 일관성 있게 진행이 안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바꿔서도 할 수 있다. 결국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제도나 장치를 왜? 만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솔직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군수 전완준
아니 사무배분은 그 사안의 성격 중요성에 따라서 그것이 여유기구가 말하자면 T/F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하는 것인데 어디서 하던 간에 잘못된 권한이라고 보지 않고요.
엄밀히 따진다면 문화관광과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 행사 이런 데에 되어야 된다. 문화관광과가 작년에 23명인가 되었는데 제가 6명인가를 줄었어요. 17명으로 ……. 그런데 현재 화순군의 문화재를 보십시오. 하자가 없는, 훼손이 안된 문화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문화재가 훼손 되지 않게 하여 후손한테 물려주는 본연의 업무이여야지 문화관광과에 있는 한 사람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또 주 사안에 비추어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옮겼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주 의아해서…….
지금 본심을 말하시는군요! 군수 말 안들으니까 뭐 이랬다고! 그런데 17명의 성격에서요 지금 문화재 72점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 향토문화재 이것 실태 파악하는 데에도 꽤 지금 걸렸습니다. 실태파악하고 현상 다 파악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문화재관리나 체육행사 관련 이런 것을 하고 군민문화실내체육관이 시설되면 당연히 운영관련은 문화관광과로 넘어갈 것입니다. 시설할 때까지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하고…….
○ 의원 문행주
아니 군수님!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정발전기획단의 여유기구를 신설한 의미가 군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군정발전기획단이 화순군의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의 기조를 잡고 이것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 군수 전완준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군수님!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설치조례 문화예술 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체육진흥 이런 업무를 군정발전기획단으로 다 이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과를 만들 때에는 농산과 하면 축산업 예를 들어서 또 시설원예, 미맥 여러가지 업무가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기 성격을 약간 달리 하면서도 다 친연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라 말입니다. 문화관광업무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ㆍ예술ㆍ체육 이런 전반에 대한 업무가 상호간에 서로 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관광과에다가 배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사람 빼다가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옮기는 것은 조례와 규칙이라는 것이 일관성 있게 이것이 이루어져 있느냐?
○ 군수 전완준
조례와 규칙에 사무 배분하는 자치단체장이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시설 후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시설단계까지는 군수가 모후산 테마파크, 군민복합문화체육관 이것은 직접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직접 챙기신다고 그랬는데 군정발전기획단만 직접 챙기십니까? 문화관광과도 막후 하부의 실과이니까 직접 챙기신 것 아닌가요?
○ 군수 전완준
실제로 문화관광과에도 챙기지만 그 업무가 아까 방금 전에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훼손에 대한 보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체육행사 관련, 예술행사 관련 그런 것이 본연의 업무다. 어떻게 거기서 많은 군민들의 관심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하느냐?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잘만 되면 되지 않겠어요!
○ 의원 문행주
아니 물론 잘되기를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너무 걱정 마십시오.
○ 의원 문행주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되다보면 직원들 상호간에도 업무분장의 문제로 서로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분위기가 경색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 군수 전완준
과거에 다른 부서의 일을 옛날에 산림과 이지요. 산림과에서 중요 현안 사업은 산림과에 자기 과에 맞지 않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법치에 의해서 했다니까요. 인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확실히 합시다. 인치라는 말 쓰지 마세요.
○ 의원 문행주
업무라는 것이 위에 상위법인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규칙을 배열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해라는 것은 없다니까요.
○ 의원 문행주
아니 문화예술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요.
○ 군수 전완준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 의원 문행주
이것이 문화예술 계획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이것이 문화관광과 업무로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설치 조례에가…….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옮겨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요?
○ 의원 문행주
아니 군수님! 그렇게 따지면 각 업무를 군수님이 어느 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안생긴다는 법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왜? 실과가 따로 존재하고, 그 실과마다 하는 고유한 업무분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안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없이 할라고 제가 했는데 지금 거기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너무 과잉반응하지 않느냐? 이해하실 만도 하는데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뒤 담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논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과실과장이 수십 년 동안 업무를 해오면서 저마다 고유한 자기 권한이 있고 또 자기들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업무를 견해를 달리 한다고 그 부분을 재배치해서 그러한 권한을 박탈해버리거나 이랬을 때에 그 실과장들이 과연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갔겠느냐? 이 부분으로 이 말씀은 그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니 이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없다니까요. 그 사안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후산테마파크, 노인복지센터, 군민실내문화체육관이 2007년도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그러면 테마파크는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관광지인데 왜? 말씀 안하십니까?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 테마파크 부분이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센터 건립문제나 이런 부분도 역시 이렇게 다시 옮겨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그것은 충분히 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과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군수 전완준
2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것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이 특별하게 어떤 마인드를 가져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만큼 역량이 축적되어 있고 그런 과는 아니잖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래도 각 부서에 말하자면 업무 성격상 중요한 멤버들이 거기 집단에서 여러 가지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팀이라고 봅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이게 그렇지만 이것이 고유의 업무를 이렇게 타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런 요지인 것 같고 또 군수 답변은 규정에 의해서 군수권한으로 할 수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서로 양해하시고 서로 이해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군수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침해하거나 그것을 탓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으나 어떤 업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한이전에 그 기능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존중해야지 상호간에 업무의 친연성이나 이런 관련성을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굳이 2월 27일날 조례를 개편해서 이것을 하지도 않고 5월 27일 갑자기 이 두 업무를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나 또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군수께서 차후에…….
○ 군수 전완준
이것을 우리가 매듭을 짓자면 모후산 테마파크는 각 실과에서 서로 총괄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성격이 각각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산림소득과에서 기능을 했습니다. 산림소득과장이 여러 6개과의 과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다시 논의를 해서 그러면 실내복합문화체육관, 모후산 테마파크를 그냥 기획단으로 갑시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고, 문화관광과장이 군수 말 안들어서 바꿨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습니다.
○ 군수 전완준
문화관광과장이 그런 것 같구먼!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고요.
○ 군수 전완준
예.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인력상 업무가 과중했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니 그래도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이 잘못하면 실과장하고 저하고 어떤 알력이나 있는 것처럼 보여줘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김실
군수님! 이제 그것도 마치시고요. 왜냐하면 서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자면 질문이나 답변이 길어집니다. 질문하신 문행주 의원님께서도 핵심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군수님께서도 핵심요지만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오. 이렇게 질의해 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또 질문요지가, 답변요지가 흐려집니다. 문행주 의원! 또 다음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다음은 모후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애초에 1회 추경때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을 승인하면서 말 그대로 타당성 용역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3억 5,800만원을 총액입찰제로 발주를 하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기에는 이 문제가 저희들이 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또 더욱이나 당시에 질문서에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는 너무나 많은 군민들의 논란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타당성 용역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육책으로 이것이 안되면 발목 잡는다. 이것이 집행부의 매너입니다. 발목 잡는다. 딴지 건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대신 타당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논증을 하기 전에 먼저 군민들에게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자. 저의 우리 사고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사실은 저희들 보기에 용역이라는 것이 발주의 의도가 강하게 거기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약간의 객관성들, 공정성들이 이미 용역이 상당부분 특히 연구용역들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어느 특정 사항에 대해서 아주 자연과학 같은 이런 전문적인 첨단기술이나 이러면 모를까 이렇게 많은 사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다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의중을 충분하게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이 문제가 군수를 둘러싸고 있는 극소수에 대해서 말고 어떤 집단이나 다수가 아! 그것은 할만 하다. 그것은 돈이 되겠다. 라든가! 그런 집단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공청회를 열어보자. 라고 제가 당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군수께서 이런 의향들이 있으십니까?
○ 군수 전완준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주자의 의도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용역을 줄때 과업지시가 그런 의중이 포함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는 우리 보다 전문적인 사람한테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직 시기적절하지 않고요.
또 이것이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책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자체사업 있습니다. 이 자체사업도 거의가 소득관련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보전 예를 들자면 환경식재를 심는다든가 또 산약초를 심는다든가 이런 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사업 빼고 나머지 자체사업만 몇 가지 넣는다면 사실적으로 하나하나 공청회를 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소득을 여기에다 약초를 심어야 되는 나도 공청회 해야 되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제가 조금 논란의 여지의 단추를 제공했다. 이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시책사업은 시책사업대로 가고, 여기에다 우리가 어떤 자체사업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 타기관 사업가지고 포함했거든요. 그런데 타기관사업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지 개발하는 데로 연결을 시켜보자. 예를 들어서 모후산 테마파크에 레이다 기지 안에 별 관측소를 같이 부탁을 하다든가 또 올라가는 길이 도로가 아닌 모노레일 해서 어차피 출퇴근해야 됩니다. 한 20여명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그 사람들이 올라간 통행방법은 만들어져야 되니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의 또 우리가 관광지하고 연계시켜 보겠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전체 민자유치나 또 타기관 사업이나 자체사업이나 시책사업에 포함되어서 이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장성 같은 경우 예를 보면 홍길동 테마파크를 하는데 신활력 사업비를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합니다. 연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왕 하는 것 그 자리에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전체 그런 소득관련 사업까지 어차피 전라남도 시책사업 그것까지 공청회를 해야 되는, 안해야 되는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이제 좋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접근이 되니까 5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쏟아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사실은 5억 1,000만원이라는 돈은 서민들에게 진짜천문학적인 액면입니다. 우리 군으로 예산을 따지면 물론 적은 예산인지 모르지만 5억 1,000만원의 돈을 쏟아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타당성 조사가 과연 아! 이것 경제성이 없네, 수익성이 없네, 이것 폐기해야 되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솔직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안했으면 쓰겠어요. 이런 것을 왜? 행정적 절차를 거치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에는 하는데 제가 제일 아까운 돈이 용역비입니다.
21세기 화순비전이라는 것을 수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거기에 또 많은 복합적인 관광지 개발이나 화순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만들어야 해서 만들어 놓고요. 또 운주사개발용역, 고인돌개발용역, 영벽정개발용역 각자 따로 합니다. 이런 것이 말이 안된다. 문예회관 하나 지은데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인데 체육자 두자를 넣으라고 또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합니다. 이것이 왜? 이럴까? 저도 그러나 아직은 악법도 법이라 이런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보다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놔둔 것 같은데 저는 문의원님 생각과 똑같이 이런 것은 참!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군수께서도 여러가지 용역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점들을 일정부분 인정하신다면 이 문제는 어떤 특정한 전문가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군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조금 제가 어찌 보면 우리가 과유불급이다. 그런 말 있습니까? 너무 이것이 빨리 가다가 보니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부족함 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생태관광테마파크라 해서 이것은 앞으로 돈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주변에 여러가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쭉 점검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실패사례도 있고, 성공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용역을 주면 불을 보듯 이러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서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군수께서 이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거여요.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제가 최근에 그런 자료중에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담양에 요즘 일입니다. 담양에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현장에 대해서 요즘에 몇 차례 나왔습니다. 국비 24억원, 지방비 85억원 총 109억원이 지금까지 쓰여 졌고, 약 200억원 규모로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토지매입용지보상 용역, 공사 등에 혈세를 낭비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무시한 체 서둘러 사업을 시작하다가 공원조성후 관리계획이나 마케팅 계획도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솔직히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꼭 우리에게 뭔가를 시사하고 있지 않을까? 생태공원이라는 이름도 또…….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생태와 공원이라는 말이 내부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생태라는 것은 실은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고, 공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서 쓰고, 먹고, 마시고 놀자고 또 어찌 보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냥 윤리적인 언어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생태관광테마파크를 했을 때에 처음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 광주에 가까운 우치공원에 패밀리 랜드라는 유희시설이 있습니다. 또 옛날 지산유원지에도 모노레일을 타는 것이 있었죠.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이런 사례도 있고 우리 주변에 여러가지 지금 우리가 어떤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변의 여러가지 사례를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미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해놓은 22개 단위사업의 내용을 보면 제가 군수께서 아까 조금 이것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 600억원 가까운 표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왜곡되었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보면 국책사업으로 이미 하는 것 그런 것을 제외하고 순군비로 들어가는 것이 200억원 내외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 군수 전완준
128억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128억원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봤냐면 말입니다. 여기 케이블카 설치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우리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현안사업 설명하는 과정에서 케이블카 설치, 모후산 상징물 건립이니 이런 문제가 민자유치를 통해서 안되면 굳이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 얼마 전에 현장에 가면서 내남천을 갔어요.
그때 가다가 보니까 바닥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 군수 전완준
시범적으로 100m를 하고 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렇지요. 제가 여기 당시에 가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은 내남천이 군수께서 그때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암반하천이지 않습니까? 군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먼저 너무나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주관적인 구상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형이나 현장에 대한 실사 이런 것들이 차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여론수렴이나 이런 절차들을 충분하게 밟지 않음으로써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놓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군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죠. 지금 당초 실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이 화순군에 총 475㎞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곳입니다. 동가리에 하천정비사업을 가서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역하고 전혀 맞지 않는 하천을 30m 폭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낭비성을 보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줄이고 몇 억이라도 동가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또 여기도 그런 하천정비사업 중의 하나데 제가 요번에 퇴적물을 100m를 일단 걷어내고 굳이 화순천을 몇 번 가보았는데 자연석으로 쌓아놨는데 야! 좋다. 그런 느낌을 저는 못 받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여기가 우리가 나무가 많이 들어서고 숲이 우거지고 어로가 생기고 생태계가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 아니라 저희들은 생태관광입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해보니까 이것이 암반입니다. 그래서 자연석을 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다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남천 정비사업은 도비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나무 많이 심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이것이 하나하나 정립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솔직히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요?
처음 계획은 750억원 했다가 뭐 얼마 했다가 그렇지만 타당성 조사가 나오고 긴밀하게 의회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선택 될 때까지는 조금 유동성을 인정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도 확실하게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오늘 지적한 몇 가지 사업중에서 예를 들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든가 아니면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역주민의 편익사업이니까 경제성보다는 어떻게 그 애초의 목적에 충실할 것인가? 이것이 주된 고민의 요지이고, 이 문제는 돈 벌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물론 자연을 잘 보존하자는 것도 있지만 돈을 벌려면 돈을 벌기 위한 분명한 계획들이 나중에 경제성이나 수익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아까 군수께서 시정방침에도 종이 한 장, 물 한 방울 아끼겠다. 그리고 또 사업하시면서 그렇게 내핍하게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일부에서 고향에다가 돈을 붓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서운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 솔직히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모후산을 그렇게 자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부러 지난번 현장검증감사 때에 제가 모후산을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후산은 참 좋은 산입니다. 그런데 좋은 산이 맞는데 그 산을 어떻게 좋은 산이냐? 그 산을 어떻게 개발해야지 그 좋은 산이 좋은 산으로써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사찰을 찾는 여러 관계자들이 편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등산로를 잘 정비해서 등산하시는……. 저는 그런 정도로 또 거기에 주변에 무슨 또 돈이 될 수 있는 약초재배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정도의 선에서 이것을 마무리 지어도 군수의 그런 시책사업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이거야말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말로 깊이 있게 듣고 꼭 참고해서 최종적인 결정에 도달해야 할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그런 생각들에 동의를 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지난번에 행정감사 오셔가지고 감동 먹고 가셨다면서요. 그것 사진도 찍으시고, 관계자들 고생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문의원님께서도 가보셨지만 거의 50～100년 가까이에 숲이 울창해 있거든요. 거기에 잡목을 베어내고 거기다 또 추가로 산림청에서 준 모델경영숲이라는 오십억원을 또 추가로 또 넣었습니다. 이왕에 하는 것 관광객들한테 뭔가 제공할 테마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돌아가서 뭔가 잘잘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땄다 붓다가 아니라 재잘재잘 해주어야 우리 화순군이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책사업 이런 것을 연계하면서 이왕에 하는 것 뭔가 테마를 만들어보자. 이런 뜻이고, 자연을 훼손한다든가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고 또 유마사가 비구니 승가대학이 있기 때문에 많은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스님 아닌 불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 좀 연계성 있는 테마 이런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화순군에 고려인삼 시배지가 거기 있다 보니까 그것을 누가 보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상징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복원해서 좀 알리고 그것이 농가소득하고도 연계하고 저는 분명히 봐서 축제가 정말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는 정말 군민들이 자축하는 것이 축제고, 관광지는 반드시 수입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제에 몇 억원씩 들어가서 가수 와서 3일 동안 노래 부르고 다니고 그래서 아무 군민소득하고 이익도 안되는데 축제가 무슨 관광객 몇 명 유치하는 냥으로 미화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축제는 우리 군민들 노래 부르다 좀 틀리면 어쩝니까? 그렇게 우리 자축하는 축제가 축제고 거기에 어떤 이벤트를 보고 우리 말하자면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있다면 좋고 그러나 관광지에는 반드시 수입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문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두희 과장님!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행주
저희 의원들이 거기 현장에 갔다가 엄청 감동받고 갔다고 군수께 보고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문의원님이 사진 찍어보니까 (웃음)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제가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산이고 또 명산이고 다만 그것이 산이 좋은 산은 우리지역에 백아산, 화학산, 안양산 그런 급들의 여러 산이 있습니까! 그 산을 모두다 기백 억씩 투자해서 그렇게 다 조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가지 접근성의 문제, 입지의 문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의견을 참작하셔서 이 용역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리고 기존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백안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숲을 가꿔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대수익이 있다. 또 그러면 해야지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지금 아까 승가대학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승가대학은 무슨 학생 만명, 이만명 들어오는 대학이 아니잖습니까? 거기는 스님들 강원입니다. 공부해서 수행자가 되기 위한 중간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우리가 객관화시키지 않고 그것이 마치 대단히 부풀려지거나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수께서 부디 앞으로 군민들의 의견들을 좀더 많이 듣고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이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반드시 지침을 삼으시라. 그런 말씀으로 이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하여튼 타당성 용역중간보고도 있을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의견 제시를 해주셔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노인복지센터 참 좋습니다. 이 문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군수께서 추진해 나가신 일중에 영어원어민 교사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 일들을 하게 하겠다. 하는 것과 노인복지센터를 짓겠다. 하는 것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원어민영어교사는 우리가 사교육시장에서 완전히 어찌 보면 배제되어 있는데 그런 농촌의 정서를 충분하게 마음으로 이해하시는 생각에서 그것이 발상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또 노인복지센터는 객지에서 계시면서 부모에 대한 어떤 각별한 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애초에 그런 좋은 생각을 너무나 이 문제가 많이 왜곡되어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기대순익이나 경제성을 극대화시켜서 생각을 해야 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하고 이것하고 자꾸 헷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인복지센터는 집행부에도 이약기를 했고, 저희 의회에도 노인회에서 집단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의중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강정리에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군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들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 군수 전완준
아니 그때 열일곱 분인가? 지회장님께서 오셨어요. 충분히 1시간 가까이 듣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탁을 했냐면 제 의견도 참고해서 다시 회의를 통해서 또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화순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문의원님이 생전 칭찬 않으셨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칭찬할 줄 모르는 분이지 알았어요. (웃음)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우리말은 방심하면 안됩니다. 끝이 좋아야지 (웃음)
아니요. 저는 말입니다. 애초에 이 문제를 시행하려고 하시는 단계하고 이것이 마지막 나온 결과물하고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노인들이 이것을 처음에 저희들한테 소원 수렴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려 오셨을 때에 그런 대안까지 내셨지 않습니까? 이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이 군청주변에서 멀지 않는 곳으로 해주십사.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리가 멀다거나 춥다거나 외지다거나 접근성의 이런 문제를 특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정말로 분노했던 것은 말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다함께 그날 씁쓸한 느낌으로 왔습니다. 하루사이에 중심적인 의견들이 바꿔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렇게 공문을 그 전날 이렇게 시달했더라고요. “5. 29일 군지부 사무실과 노인대학 등은 노인회의 뜻에 따라 현시설에서 현행대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런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노인회는 노인들의 대표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그 창구 아닙니까? 우리가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할 때에는 노인회의 여러 분들을 초청를 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그것을 반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노인들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일반 노인들하고 읍에 출입하시면서 노인회의 간부노릇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하고 결과적으로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대학이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되면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국은 이야기를 하셔버렸다 말입니다. 저는 진짜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화순군청이 사회복지과가 무슨 행정을 하는 기관인지, 무슨 남산 옛날에 정치 공작하는 무슨 그런 것인지?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방식으로 과연 해서 이것이 맞느냐? 군수께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글쎄, 질문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런데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대학이 여기 남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접근성을 말하시는데 이것은 화순읍의 노인복지센터가 아닙니다. 화순군 전체의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그것을 운영한 강사들이 얼마나 우리 노인들한테 즐거움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터미널에 가끔 가보면 1시, 2시에 노인들이 20～30여분 계세요. 거의가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군내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식사도 안하시고 그런데 현재 보건소 위치는 쉽게 말해서 오히려 강정리 보다 접근성이 더 안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침에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계신 분들이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데 거의다가 신경통 말하자면 노인병의 질환이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화순보건소까지 오기도 실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에 한번씩 진료의 날을 지정해서 각 면에 저희들이 차로 모셔다가 와서 치료도 하시고 목적이……. 이왕 치료하러 오셨으니까 또한 다양한 그런 노인들에 맞는 프로그램도 즐기시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하루 버리는 것 돌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찜질방도 하고 사우나도 하시고 또 자원봉사원들이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한 노래교실도 좀 가시고 또한 취미도 배우고 무엇보다도 게이트볼장 같은 것도 사실 실제 움직이는 회원은 100여분뿐이 안 돼요. 그런 것도 보시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 어쩌느냐? 그러면 화순읍의 군지회는 그래도 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대학도 제가 노인대학 장기적으로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어르신들 말씀드린 공감할 때까지 했을 때에 노인대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입장의 변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꼭 화순읍에 노인복지센터로 생각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거기에 지회장님께서 화순읍에 노인복지센터에 있다가 제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다니기에 복잡하니까 노인대학만 여기가 있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아니 그것은 좋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또 정서적으로 화순읍에 노인들하고 말하자면 문화센터하고는 인식이 세대간의 차이가 조금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노인들은 주변경관이 조금 좋아야 되고 그래서 강정리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급성보다는 미래의 대한 준비성이기 때문에 좀더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노인복지센터를 하시겠다는 충정은 저희들이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아직은 정확하게 정립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의료시설도 좀 하고 문화활동도 좀 하고 또 체육활동도 같이 곁들어져 있고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타깃이라 들까 주대상들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별개의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우선 제일 애로로 삼는 것은 이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어디 가시는데 우선 힘이 없고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센터가 전 군의 노인층을 아울리는 그런 복지센터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주된 대상은 어쩌든 간에 저는 가까이 접근해 있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읍면단위에는 실제로 노인들을 모셔다가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공급해서 현장해서 하는 방식,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어찌 보면 노인복지는 특히 재가지원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군수께서 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하게 생각하시다하니까 저희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서 이 문제로 정말로 노인들을 위해서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이 문제는 애초에 우리 군수께서 극구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군수께 말고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문제를 보는 시각이라 할까, 일을 하는 방식이라 할까 여기서 오는 괴리 내지는 상호간의 존중감 이런 것들이 깨져서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난 1회 추경 때에 집중관리 시책용역사업비를 2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조건부 승인서에 이 부분이 충분하게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것 못 보셨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제가 예결위에서 그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하고 또 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래서 이것은 서로 행정상의 착오든지 서류상 저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구비해서 집행부에 우리 의중을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도 문제일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우리는 이미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 개인과 어떤 이야기를 하든 또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든 그것은 적어도 우리 공무상에 관련된 것인 한 그냥 자연인끼리 공리공담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승인을 하면서 이 포괄성 용역비가 갖고 올 문제에 대해서 누차에 거쳐서 지적을 하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런 의견들을 피력한 줄은 실장님도 좀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리고 실장님이 그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앞으로 이 용역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때그때 협의해서 보고하고 사용하겠노라고 저희들에게 답변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 문제가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가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과 기능들이 그런 방식으로 불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서류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는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 내용들을 기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받아 보니까 5건에 대해서 이미 사용을 하셨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관 상임위에도 한번도 이 이야기가 복명이 된 적도 없고, 의장님에게도 한번도 복명이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그것 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비화해서 하지 안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집행되면서 지금 일부 사업은 나름대로 개인별로 의원을 통해서 저희들 실과장님들이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장님께 보고를 못 드리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못 드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순간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또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의회가 항시 전의원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부 이런 용역들이 진행될 때 그 협의과정을 통해서 의회 보고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사업은 보고가 안된 것도 있고 일부는 또 관련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것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잘 지키겠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집중관리용역비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욱 보강을 해서 문서로라도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해도 괜찮습니까?
○ 의장 김실
잠깐이요. 좀 있다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이 문제는 실장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가 예산중에서 제일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이 상당히 포괄성 예산들이 종종, 임의로 전용되거나 그렇게 사용됨으로써 자기 과목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쓰여 지지 않는 점들을 누차에 거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또 이 문제는 더욱이나 당시에 제일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을 반드시 세워 달라. 그래서 순발력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 끝에 그러면 나름대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이 따로 매번 추경을 열수 없으니까 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우데 그때그때 그 용역사업비에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우리 의회의 존재에 많은 상처가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의회 존재의 상처정도로 그렇게 까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런 용역사업 하나하나를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까지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 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책임은 집행부에 있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행정사무감사에도 통해서 또 내부 자체적인 그런 감사기능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은 걸려집니다. 다만 예산을 절약하고 또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에 대해서 종합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도 하고 사전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또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실장님! 일년이면 보통 용역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청내에 발주하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30여건 정도 통계가 나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연간 30여건 정도 밖에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용역중에는 아까 우리 군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용역이 많이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예산으로 써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가지 판단들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심의가 필요하다. 그랬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이상 된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다만 여기는 그 이하의 경우 또 신속을 기하는 경우 또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업이 공모식 이런 사업중에 용역이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아무튼 집중관리용역비가 세워질 때에 이런 취지가 충분하게 살아나서 의회나 집행부가 그런 예산을 충분하게 합의해서 사용함으로써 빛이 나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예산낭비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인돌이나 또 운주사나 또 영벽정이나 이런 지석천이나 이런 관광지를 할 때에 전체를 짜 잡아서 계획을 세우고, 연차별 시행시기만 정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된 것 같은데, 이것을 각각 따로 해서 몸만 바빠지는 것이어요. 왜? 이렇게 저는 이런 진짜 의회에서 한번 심도있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해주시면 하고, 지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집중관리용역비를 계상해 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 화순군에서 국책사업 신청을 여섯 건을 했는데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탈락 이유가 무엇이냐? 자료 불충분, 전문가적인 의견이 없어서 자료 불충분이라는 이것이죠. 그런데 국책사업이 어떨 때는 한달 만에 자료 제출한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보름 만에 해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필요할 따마다 여는 것도 아니고 일정기간에 열어지는데 도저히 국책사업을 우리가 사업을 따 올수가 없다는 이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서로 신뢰관계를 갖고 2억원이라는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을 적절히 사용했나? 행정감사 때에 또 낭비성이 있었는가 한번 봅니다. 제가 용역비는 용역 올라오면 거의 한 30%씩 예산을 깎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7,200만원 노인복지센터 예산 세워나다가 제가 2,600만원으로 3,000만원 깎아 버렸습니다. 그때 2,600만원 발주됐어요. 왜냐? 전문가도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문화 이 두 가지 글씨만 넣으면 돼요. 그런 것을 환경영향성, 교통영향성, 재해영향성 온갖 것을 다해서 예산을 낭비해 버립니다. 아니 저는 그동안 진짜로 세계일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관리 용역비를 그렇게 세워주셨으니 이왕에 세워주신 것 신뢰를 갖고 다음 행정감사 때에 제대로 용역비가 써졌는가에 대해서 그때 지적해 주신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그때그때 보고사항이 정말 힘듭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군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2억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사용한 것 다섯 건 보니까 그런 사업이 전혀 아니던데요.
○ 군수 전완준
국책사업뿐 아니라 군정 집행시에도 불가피하게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뭐 있어요.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의견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국책사업이나 군정집행시 긴요하게 쓰라고 해주셨으니까 하여튼 예산 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취지는 아는데 하여튼 제가 답변 온 것 보니까 다섯 건은 이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승인한 과목임으로 용역비를 신청해도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재무과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재무과에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이번에 군수전용 소회의실 리모델링, 소회실 및 접견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4,800만원을 사용하셨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원래 예산을 얼마 저희들한테 요구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1억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을 승인을 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거기에다 초과집행이 4,800만원이 됐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목이 지금 시설비이여요?
시설비로 15건에 5억 8,500만원이 2006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재산관리 시설비로 잡혀 있고요. 2006년도 1회 추경 때에 8건에 9억 6,45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맞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2006년이요?
○ 의원 문행주
아! 2007년입니다. 죄송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회 추경에도 시설비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여기서 4,800만원을 지금 전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목간 전용을 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어서 저희들도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찾아보니까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이 있더구만요. 지방자치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하는 목적이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이미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것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는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가장 정답이죠?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여기 지금 15건과 9건 총24건이 시설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반년 가까이에 지났는데 여기서 몇 건이나 집행을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거기에 15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몇 건을 집행을 했고, 몇 건을 완료를 했고, 지금 몇 건을 진행중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군수께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군수실이 지금 몇 평입니까?
○ 군수 전완준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실이 몇 평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현재 군수님 실이요?
○ 의원 문행주
예.
○ 재무과장 안태호
50.5평입니다.
○ 군수 전완준
제가 알기로는 3평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행자부에서 내시하고 있는 것은 33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33평인데…….
○ 군수 전완준
우리 부군수실이 한 7평정도 오버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실도 줄어야 되겠네요.
○ 군수 전완준
(웃음)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군수실의 개념은 제가 자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실, 부속실 그리고 소회의실까지를 군수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의원 문행주
소회의실이 군수님이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든 자리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꼭 저뿐만 아니고 각 실과에 가보면 회의실 하나 실과 내에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모기자께서 기사를 썼는데 소회의실 앞에다가 군수전용이라는 수식어를 해났던데요. 군수전용 소회의실 이렇게 등등 …….
○ 군수 전완준
이것은 모르겠어요.
○ 의원 문행주
이것은 뭐 논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 회의실의 주된 공간은 군수께서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군수께서 물론 아니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 4,800만원이 소요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1억원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4,800만원을 초과로 집행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 사업 시설비 목내에 보면 부지내 토지매입, 창고신축 이런 물탱크 교체, 보수, 남면청사내 토지매입 이런 굉장히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800만원의 예산은 소모성 예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에게 애초에 서있던 과목을 과도하게 전용해서 사용한 대표적인 예산의 낭비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아침에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그동안에 실무적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부기상 산출기초 이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충분하게 설명을 올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구나! 이런 자책을 하면서 예산의 이용이 어떤 상항이고, 전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지난번 서면질문서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또 오전에 군수님께서 본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드린 내용으로 가름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소회의실 설치 및 접견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해서 의회심의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1억원을 계상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부기상의 초과 지출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1억원을 계상해 주었는데 왜? 의회에 승인 한마디도 없이 목간 전용을 했느냐? 이런 질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목간 전용이 아니고 부기상의 초과 지출한 상황이지 목간 전용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의회협의사항이 아니다. 설령 전용을 해야 된 목을 바꿔서 타목으로 전용을 해서 쓰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의회의 협의사항은 아니었다. 하는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지방재정법 47조에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문행주 의원님이 생각하신 목적과 저희들이 예산 과목상의 기능별 분류상으로 분류했던 목적이 좀 생각이 차이가 있었지 않냐? 그러는 과정에서 의회에 한마디 없이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목간 전용을 해도 되는 것이냐? 또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외 사용을 하는 그 자체가 법위반이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상을 보시면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이 있고요. 이 우측에 보면 세목이 있습니다.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이라 하면 우측 제일 상단에 세목이 01, 02, 03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01 시설비, 02 감리비, 03 시설부대비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그 아래에 부기명칭이 따르고 우측에 금액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상의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까지가 법정과목으로서의 예산성립 이후에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계획의 변동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서상의 목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장, 관, 항을 바꿀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세항과 목을 불가피하게 바꿔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에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 의장 김실
재무과장님! 잠깐 다 알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답변하는 것은 규칙과 규정에 있는 원론적인 답변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항, 세항 전부 말씀을 안해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행주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 수리비를 리모델링 비를 1억원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4,800만원을 더 들여서 약 50% 증액을 했느냐? 이런 요지가 더 내용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에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지금 이유가 그것이어요. 그래서 납득이 갈만한 1억원 세워주었으면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요지가 거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시고 지금 1시간이 넘었습니다. 1시 10분이 되었는데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재무과장님! 우리 재무과장님의 예산서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에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문제나 어떤 전용의 문제가 아니고 초과지출을 한데에 따른 문제다. 이렇게 인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과목에 맞느냐, 안맞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맞느냐, 안맞느냐의 여부를 이 문제의 쟁점으로 삼으면 우리 예산서는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예산서가 사실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설비 내에서 어떤 입찰을 하는데 약 5%～10%정도의 차액만 발생하더라도 이런 불용액을 차후에 다시 재부기를 해서 승인을 받고 사용하지 않고 같은 목내에서 이런 해석을 가지고 만약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무슨 일이던지 이것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물론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는 법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예규 집을 보더라도 시설비 세목에서 기존부기를 변경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를 집행했다는 사항을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다만 제가 장황한 설명으로 인해서 본질에 훼손되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것도 같습니다만 의회의 1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재무과장 안태호
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건축물의 시공이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더……. 한번 시설을 해놓고 보면 다음에 1년 뒤에, 2년 뒤에 다시 뜯어 고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농로포장이라 든지, 소하천 정비를 한다.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공사의 여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축물 사항이다 보니까 다소의 예산이 초과지출이 되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가면서 정확한 사업계획하에 예산의 승인된 범위 내에서 앞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아시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떤 제도나 장치가 만능이 아니라서 그 제도나 장치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군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소회의실 공간에 1억 4,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지금까지 시군 회의실에서는 사실 보기 힘든 소회의실입니다. 삼성그룹의 비서실 정도 돼야지 지금까지 그런 큰 원탁에서 회의를 하는 그런 사진들을 가끔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원만 굳이 예산을 세워서 1억원 내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 데는 우리군수께서 시정 방침에도 밝혔듯이 1대10대100의 원리,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도 아낀다는 그런 절약정신을 저희들이 그런 것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종 토지매입비가 재산을 취득하는 그런 시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사업들이 충분하게 다 완료되지도 않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차액들이 남으니까 그 예산을 초과지출해서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도 대표적인 해이현상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님!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일을…….
○ 군수 전완준
재무과장님! 그만 하시죠. 앉으시고요.
○ 재무과장 안태호
이해가 아니고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회의실 하나 1억 4,800만원 들어갔다. 이것이 아니고 소회의실, 군수실, 부속실, 부군수실 이렇게 2층에 1칸이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약 10년 이상 쓰는 리모델링인데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하자면 군수집무실 옆에 소접견실이 하나 있고, 군수 집무실이고, 현재 회의실은 각 실과에 한번 돌아다녀보십시오. 문의원님! 실과 직원들끼리 앉아서 회의할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소회의실을 조금 이용하고요. 또 장성이나 담양이나 제가 회의 갈 때에도 저희보다 훨씬 멋있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꼭 회의실이 멋있어가 아니라 과거의 직사각형의 회의실 문화는 회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 고개를 45도로 꺾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회의 주재자에 따라서요. 그런 것은 우리도 하나의 지구 아닙니까? 지구를 형태로 한 원탁문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직위고하 아무데나 사장도 늦게 오면 아무데나 앉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도달 안했더라도 그냥 원탁, 팀워크를 이루고자 하는 원탁문화 하나가 그래도 우리 화순군에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산을 짜서 예산을 세우는데 당초에 우리가 법률적 또 예산확보방안, 기술적 다 검토해서 1억 4,000만원 올렸는데 4,000만원 깎아버리니까 어차피 그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에 앞으로는 가능한 깎지 마시고 서로 신뢰의 관계를 갖고요. 과거에 같은 패러다임에서는 이번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군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른 시장ㆍ군수 회의실에 안가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수실 전체적인 공간들이 지나치게 부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한 타지역과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만약에 법규정에 너무 위반됐다. 그런 회신이 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아까 원탁문화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군수께서 그렇게 탈 권위적인 그런 발상에서 원탁을 일부러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의외네요. 그런데 실은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 군수께서 누차에 거쳐서 군수께 몇 가지 행태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사기업에서 이미 길들여진 체질 이런 것들을 수평적인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모두 질문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탁을 바꾼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타인들의 의견들이 충분하게 수렴하고 경청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군수께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많이 인내하면서 오늘 이 질문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엊그저께 군수께서 실과장님들과 면장님들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사회단체 여러분들을 모후산에 모시고 가서 풀 베고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장에 모후산에 갔다가 공공근로와 인력을 투입해서 산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듯이 내남천이 그냥 급해서 또 준설을 하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갖고 있는 모후산에 대한 집념이라 할까, 의지가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 집념이 있기 때문에 또 객지에 나가서 그런 일가를 이룬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하나 인용을 하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난 5월 14일자 신문입니다. “화순군 공무원 산양삼 훔쳐” 그 당시에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장흥서 복원중인 49뿌리 불법채취 배경에 관심, 화순 동복삼 재배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의문 제기, 13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산양삼 재배지에서 산양삼 49뿌리를 훔친 화순군 공무원 A씨, B씨를 특수절도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윤리지침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비추어 볼 때에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어떤 처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과연 어떤 데에서 비롯되었느냐?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이 공무원들이 우리 군에서도 참 착하고, 착한 그런 공무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산양삼이 무엇인데 다른 지역에 가서 공무를 수행한다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벌려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을까? 참! 가슴도 아프고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것이 혹시 우리 군수님의 이러한 집념과 열정에 오는 어떤 압박감이라면 이제는 조금 냉정하게 이 문제를 좀 보고 그래야 될 문제가 아닐까? 제 진짜 충언입니다. 나는 군수께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데에 대한 그런 추진력도 좋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충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보면 여러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나누지 않음으로써 오는 그런 절차상의 민주주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부작용들이 나중에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켜 버린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우리 광덕리 5일시장 주변에 굉장히 노점상이 난립한다고 의원들도 계속 지적을 했었고 모 언론에도 몇 차례 그런 신문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제가 알기로 광덕리 일대하고 노점상이 지난해에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지역에 이런 소소해 보이나 우리지역의 민생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우리들이 너무 거대담론에만 얽매이고 아직은 실현되지 않으나 미래에 대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민생현장의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군수께서 취임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 군수 전완준
8개월 되었는데요.
○ 의원 문행주
예. 아니 취임한지는 8개월이 됐지만은 4기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4기 1년이 지났으면 이제 제 판단으로는 물론 군수께서 앞으로 3년 또 앞으로 재선하시면 8년을 갈수도 있고, 12년을 갈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연한은……. 그러나 우선은 어떤 사업을 하기까지 이제는 1년 동안 내부 조직정비와 주변의 여론들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스탠바이에 들어갈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와 군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년이 지난 마당에 지나간 일들을 조금 더 한번 되돌아보시고 특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절차를 꼭 밟아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끝에 얻어지는 결론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을 충분하게 채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군수께서 하시는 일들이 쪼금은 가슴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고 그래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디 군수께서 이점 충분하게 수용하셔서 앞으로 친밀하게 절차를 지키는 그런 군수가 되어서 앞으로 하시는 시책사업이 군민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장시간 여러 충언과 또 대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군수이전에 개인으로서 저한테 꼭 그렇게 너무 부처님 같은, 예수님 같은 도덕적 잣대를 조금 낮쳐 주십시오. 저도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에 문행주 의원님께서 진정성에 대해서만큼은 이해하나 절차절차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저희 산하에 있는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혐의 없음. 이렇게 된 이유가 과연 언론보도만 가지고 이런 신성한 의회에서 말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냐? 분명히 거기에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갔는데 장흥군에서 혹시나 화순군에 산양삼을 뺏겨 버릴까봐 과대 포장해서 고소고발을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났습니다. 분명하게 그 전전주에 가서 실제 산양삼에 들어있는 성분을 우리가 함양이나 풍기나 또 진안이나 장흥이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우리가 성분분석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 화순군 동복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2년생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읍에 있는 직원들 같이 갔어요. 또 전화도 했고 그런데 이것이 과다 포장이 되었는데 마치 화순군 공무원이 그것은 원래 채취할 냥 이렇게 언론에서 과대 포장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공무원한테 이번에 상을 주었습니다. 왜냐?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실관계 우리가 정확하게 언론에 나왔더라도 우리가 파악하고 일반군민들은 언론만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의원의 신분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해서 그것을 질책 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노점상도 저희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점상은 실제 보시다시피 생계형 노점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놓고 단속을 해야지 단속만 능사가 아니다. 단속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기술센터가 이동을 하고 그런 공간도 만들고, 어떤 할머니는 물어보니까 이 자리에서 20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화순군의 큰 자원입니다. 그 할머니가 20년 동안 줄곧 그 자리에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웃에게 신선한 야채를 공급하고 했다는 그런 따뜻한 것도 하나의 우리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강력하게 노점상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분들의 애환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공간을 해주어야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쥐를 쫓아도 도망갈 구멍은 나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함께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세 번째인가요?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오늘 저는 이것은 하나의 토론의 장인데 개인적으로는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안과 질책을 또 엄밀히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군수님 앞에 계십니다만 제가 4대 말씀을 잠깐드릴 랍니다.
4대때 현재 향군회관을 지은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깎자, 1억원만 주자, 2억원을 주자해서 논란이 4대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1억원만 주자했냐면 최인기 장관께서 교부세를 2～3억원 정도 갖다 주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주면 하겠다. 그래서 한 4～5억원 규모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훨씬 좋겠다. 그래서 보류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1억원, 2억원 논란을 하다가 어차피 하는 것 2억원을 주자. 그것 단서를 붙었습니다. 뭐라고 단서를 붙었느냐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이 사업 시행을 하라.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것은 어느 날 제가 강력하게 그것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야 만이 향군회관이 잘 지어지겠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니까 그 담당과장이 저에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지 마라. 그것 하면은 안된다. 약속사항 아니냐? 그래놓고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자금이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산이 더 필요 되어서 4,000만원 추경으로 저희가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빨리 하려고 하다가 4억～5억 들여서 크게 지을 건물이 전도되는 바람에 2억 4,000만원의 건물이 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때 선거는 오고 자꾸 주라고 하니까 그것이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항시 모양을 갖추고 또 우리가 아까 전군수께서 말씀하셨지만 30년, 50년을 바라보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저도 머릿속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만들어졌다. 4대 때에 경험한 일의 일화입니다.
그리고 전완준 군수께서 아까 문행주 의원님께서도 뜨거운 가슴으로 일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느낀 것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군수가 앞서 밀어붙이니까 좀 적당한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제동장치가 필요해요. 군수가 밀어붙이니까 부군수도 OK 또 실장도 OK, 각 실과장도 침묵을 하는지 무엇 한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그냥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의장으로써 여러 가지를 보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안타깝다. 군수 그 의욕은 60보, 70보 가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당한 서로의 의견이 규합되어서 정말로 잘 갔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정말 간부직들이 밖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전완준께서도 이제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변화되어가고 생각도 많이 바꾸시고 또 이제는 의회의 실체라는 것, 의회가 뭐라는 것도 잘 느껴보신다고 생각을 해서 참! 이제는 뭔가 화순의 정책이 잘 갈 것이라는 희망섞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좀더 그런 면에 노력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께서도 그런 면에서 서로 협의하고 그런 사고를 갖고 임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4대를 경험하고 5대 때 와서 보니까 5대 때 우리 의원님들 저는 나가면 자랑합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다고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런 잘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서로 집행부와 토론하고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발굴한다고 그러면 화순의 미래는 대단히 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피곤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괜찮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 되는데 긴장이 오늘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암리 쓰레기장이 지금 비책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약 비책이 없으면 무작정 나둘 것 아니잖습니까?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예. 비책이라면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협조를 구해 나가면서 해야지. 특별하게 어떻게 그냥 딱 손뼉칠만한 비책이 있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차재에 장소 변경할 의향 없습니까? 이를테면 남면쪽에 모후산 프로젝트라고 280억원이 가니까 시책사업을 150억, 민자 120억 해서 270억원 되지 않습니까? 남면에 이렇게 가니까 남면에서 이 정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럴 생각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읍면에다가 한 200억원 정도 다시 투자할 테니까 쓰레기 유치해 봐라? 그럴 생각 없으십니까?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답변 중지하시고, 이런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런 문제는 공개적 석상에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질문이고 답변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행정부 집행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도 이런 말씀은 가능한 한 군수님하고 조유송 의원님께서 군수실 아니면 총무위원장실에서 논의해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이런 문제는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상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비책이 없으면 능주 같은 쓰레기매립장이 2007년 말 현재로 잠정 중단한다고가 잠정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암리가 완공이 됐을 때에 중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게 해야지요.
○ 의원 조유송
그러게요. 저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2007년 말에 가서 능주 같은 쓰레기매립장 폐쇄명령 안내린 책임추궁 지금 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든지 책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 말 현재 한 2년 6개월 불법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불법투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이 한번에 지금 100만원씩입니다. 화순군청한테 벌금 물리세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세수 잡아서 그 벌금은 관계공무원 후임이 되었든지, 전임이 되었든지, 현임이 되었든 간에 구상권 청구하세요?
○ 군수 전완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용역비에 대해 말씀 안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안드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용역비를 참고하려고 지금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혁신체제 구축 2,640만원 썼다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딱 한건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선서를 하고, 할 때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위증하지 말고 은폐하지 마아라.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다섯 가지가 시급합니까?
○ 군수 전완준
시급성은 있다고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시급성이요?
○ 군수 전완준
시급성은 있다고 하고요. 그것이 보고가 누락되었다면 제가 사과를 하고 제발방지를 약속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용역비가 군수님께서 지금 면에서 용역비를 1억원을 사용하는데 한 2,000만원 하고 나머지 삭감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고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1억원을 다 삭감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와서 아! 1원이라도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보내지 마십시오. 예산을 짤 때에 의회에 가지 마아라. 잘라버릴 것 잘라서 나두어 버려라. 그러면 그 안살려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려진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래서 필요성이 있고 또 민원들의 의견도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대부분이 생색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궁극적으로 크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그 시기를 놓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주민숙원사업비가 12월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1～2월달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3～4월달에 발주가 됐을 건데, 이것이 4월달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 그렇지 안해도 가득이나 어려운 우리 화순군에 이런 사업이 7～8월에 발주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민생하고 관련되는 것은 적기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깎아봐야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제 개인 돈 되는 것도 아니고…….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폐광대체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작년에 본예산때 4,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동화마을이라고…….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문제 시급합니까?
○ 군수 전완준
작년 동화마을하고 다른 것이요. 이것이 지금 오방록 의원님께서 내일 군정질의의 질문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산자부 산하에 광해방지사업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2007년은 화순군 지원의 해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폐광지역된 각 시군단위는 벌써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250억, 강원랜드에서 100억, 민자가 100억, 군에서 150억원 해서 600억원짜리 실제 600억원 자본금을 가지는 주식회사가 화순군에 설립되는 것입니다. 먼지라도 떨어지면 해야 될 것을 나머지 350억이 화순군의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생긴다는 것은 정말 우리 화순군의 행운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대충 도곡이나 농공단지 여러 가지 사업성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어찌 하면 그것이 타당성 조사로 나와야 일단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권이 또 우리가 연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가능한 한 어떻게 해야 이것이 변동되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급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군수님 저도 내일 오방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기 때문에 제가 동료의원상 더 이상 질문 드리면 예의가 아닐까 같기에 질문 안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에 말씀들이냐면 지금 저희들이 폐광지역 지원금으로 해서 약 700억원 정도 썼을 것입니다. 한 4～5년 동안 썼다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양이라든가, 한천 그런 곳에 700억원에 대해서 얼마씩이나 주고 나서 너희들 이것만 먹고 입 다물어라. 식으로 해서 아마 특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다 투자되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대체법인을 설립했을 때에 어느 특정지역이라든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군수님 아까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2～3일 농성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달, 두 달이고 점거 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피 생각하시고 하여튼 좌시 않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군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 군내에 군민복합실내체육관 말입니다. 93억원 그것 그냥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까?
○ 군수 전완준
당초에는 문예회관 예산이었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단지 문예회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목 변경이 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제가 말입니다. 업무보고 때에 수차례 지금 확인도 했습니다만 변경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단장님이라든가 군수님 말씀은 목을 변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업무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 한번 알고 싶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니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으냐? 그런데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될 원인을 우리가 굳이 나두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 돈을 목 변경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된다, 안된다는 이미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목 변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렇게 질문 했으면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재차 질문을 지금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들어보니까 문행주 의원님이 질문하니까 목 변경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구 만요. 제가 질문 드렸을 때는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씩 예산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군정예산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답변해답니다. 목 변경 안하고…….
○ 군수 전완준
뭐 예산의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장소에 질문을 하는데도 답변내용이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왜? 당시에 10일 정도밖에 안되는데 당시에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꼭 같은 질문했는데 왜? 같은 문행주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그런 답변이 나오고, 조유송이가 질문했을 때는 그런 답변 하냐? 그것이어요.
○ 군수 전완준
아무튼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조유송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읍면별 1억원이상 사업을 집계를 내달라고 해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제가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번 느끼는 것이 자료 자체가 너무 무성의하고 불성실합니다.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않겠는가?
○ 군수 전완준
우리 조의원님께서 너무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웃음)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매번 그런 질의 자체가 그러거든요. 서면질의를 하면 답변서를 감추지 말고 작성해 주십시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군수님, 의원들 권력은 주민들한테 나온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주민 대리인으로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군수님! 자료 지금 조유송 의원께서 두 가지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바쁘시더라도 자료 요청을 하면 그냥 성실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수신자를 군수 앞으로 해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서면답변서 결재할 때에 부군수하고 군수하고 결재 안받은가요?
○ 군수 전완준
저한테 보고가 안왔습니다. 담당 실과장 아마 전결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말입니다. 저의 기본 마음으로 이것을 맨 처음 서면질의를 했을 때는 그것이 자꾸 거쳐 가니까 한번 정도 확인해봐라.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자료 요출 하겠습니다.
최근 2002년～2006년까지 5년간 1억원 이상 각 실과별 사업내용이요 내주시고요. 그 사업내용하고 제가 와서 이 내용하고 집계를 하여 다시 군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계는 할 랍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무엇을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군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릴 랍니다.
최근 5년간 읍면별 1억원이라는 사업이 말입니다. 화순읍이 지금 736억원이 섰거든요. 청풍이 27억원…….
○ 군수 전완준
27억원이요?
○ 의원 조유송
예. 5년간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이서가 15억원 나머지 동복이 55억원, 도곡ㆍ도암은 지금 운주사권 있고, 고인돌권이 도곡에 있으니까……. 그리고 능주가 72억인데. 여기서 정주권 사업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도에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15억원 빼면 57억원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5년간 57억입니다. 57억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광덕리 지하주차장에 건설하는데 43억원을 썼습니다. 43억원……. 한개면 5년간 1억원 사업이 52억원, 지하주차장 사업이 43억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예산 집행의 형편상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지역여건과 자연환경에 맞는 그런 예산 투입 또한 인구비례에 따르다. 라든가? 또 예산을 한가운데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능주는 화순군에서 제2의 인구밀집지역이고 발전할 수 있는 거점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능주고을 활성화 방안과 그 다음에 그린벨트 주변해제문제라든가 또 기술센터라든가, 영벽정이라든가　또 능주목 복원이라든가 한 5개사업이 시기는 확정되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능주가 가장……. 또 능주하고 나면 또 한천에서, 동복에서, 동면에서 또 우리는 뭐 해줄까요? (웃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능주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능주만 집중적으로 해라는 말씀이 아니라 좀 걸맞게 예를 들어서 모후산에 280억원 하면 다만 10분의 1이라도 다른 데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충질문은 오늘 문행주 의원이 질문한 그 내용에 한해서만이 간단히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충질문 의제 외에 이렇게 조유송 의원님이 몇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제 다음에 또 하시기로 하고…….
○ 의원 조유송
의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문행주 의원께서 군정질문 할 때에 군수 앞으로 답변을 보낼 때에 저 같은 경우는 보충질의를 하고 싶을 때에는 따로 48시간 안에 나는 군수께…….
○ 군수 전완준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 의원 조유송
보충이 아닌 이런 질문에 대해서…….
○ 의장 김실
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 의원 조유송
보충질의는 할 수 없고요?
○ 의장 김실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 말씀은 따로 서면질의를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보충질의를 하겠다. 그것은 가능하면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을 랍니다.
○ 의장 김실
의제가 문행주 의원이 질문하신 것 외에 질문을 하시고자 하면 그것은 군정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오늘 문행주 의원이 질문하신 그 의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