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7년 6월 22일 (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문 화 관 광 과
- 주민생활지원과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과
- 농 업 정 책 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의원님께서는 마을에 상을 당한 분이 계셔서 현지 장지에 가 계시기 때문에 좀 늦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문화관광과 등 5개과의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입니다.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2007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정형찬 의원님이, 간사에는 임지락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께서는 제57주년 6ㆍ25행사 등의 참석을 위하여 2007년 6월 22일 오늘 하루동안 불참하게 되어 박환기 부군수가 대리출석ㆍ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2007년 6월 22일 오늘 하루동안 불참하게 되어 안태호 재무과장이 대리출석ㆍ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의원님께서는 마을에 상을 당한 분이 계셔서 현지 장지에 가 계시기 때문에 좀 늦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문화관광과 등 5개과의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입니다.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2007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정형찬 의원님이, 간사에는 임지락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께서는 제57주년 6ㆍ25행사 등의 참석을 위하여 2007년 6월 22일 오늘 하루동안 불참하게 되어 박환기 부군수가 대리출석ㆍ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2007년 6월 22일 오늘 하루동안 불참하게 되어 안태호 재무과장이 대리출석ㆍ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관 광 과문화관광과장 최성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군의원님 질문사항처리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ㆍ현원은 18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건수 2건중 2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제145회 임시회에서 정형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군체육회의 파행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체육회의 임원은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7년 3월 7일날 위촉하고, 2007년 3월 12일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에 대해서 전원 추인 받았으며, 그동안 개정하지 못한 규약을 개정해가지고 화순군체육회의 미비점이 보완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화순군체육회가 더욱 발전되도록 지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유희시설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현황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기본계획 용역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2005년도에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토지 매입은 총 58필지 123,377㎡중 35필지 73,793㎡를 매입하였으며, 분묘는 총 52기중 유연묘 19기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투자계획 및 사업비 확보액으로는 총 사업비 109억원으로 국비 42억 5,000만원, 군비 66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국비 20억원, 군비 49억 3,000만원은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매입 및 분묘 이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으며, 도곡온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관광 패턴의 변화와 현 실정에 맞는 놀이, 레포츠시설 등 민자유치 투자 공모를 추진해서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 1건중 완결했습니다.
2006년 11월 3일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기금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화순군문화예술진흥기금성 운영조례를 2007년 4월 13일에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었으며, 향후 화순군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관광ㆍ전원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리후렛, 현수막, 책자 등 2,100만원의 예산중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광주버스종합터미널, 지하상가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한 홍보예산 7,300만원의 예산중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은 보다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월중에 설치ㆍ계약 의뢰하겠습니다.
화순관광버스투어는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28회를 1,05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군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해서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2007화순고인돌 축제 및 제26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고인돌유적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의 문화역량강화와 군민화합 및 군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26회 화순군민의 날 행사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화순공설운동장 및 화순고인돌유적지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축구 등 체육행사와 읍ㆍ면 민속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07화순고인돌 축제는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고인돌유적지에서 3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9개 부문 89개단위행사로 실시하였습니다.
축제추진 성과로는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세계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체험형 교육축제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 체제를 구축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도입으로 타 축제와 차별화된 체험형ㆍ교육형 위주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화순고인돌 유적지 선사 체험장 운영입니다.
선사인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의 중요성과문화관광화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 유적지에서 선사인의 의식주 체험, 도구 제작ㆍ사용 등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재현에 중점을 두고 4,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선사체험장내 교육ㆍ문화적 공간 확보와 상설체험 교육장을 마련하여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의 우수성을 연중 홍보하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능주목사골 복원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능주 목사고을과 관련해서 유적을 복원하여 선현들의 훌륭한 얼을 후세에 전승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난 2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7월말에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복원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가지고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정화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160쪽 역사소설 홈페이지 연재입니다.
정암 조광조 선생과 연관된 역사소설을 군 홈페이지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지난 2006년 2월 23일부터 2007년 7월 18일까지 매주 1회씩 총 72회 연재를 할 것으로 3,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달에 연재가 끝나면 웅진출판사하고 소설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소설을 출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161쪽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화순공공도서관과 원거리에 위치한 읍ㆍ면 지역의 주민들과 도서관 이용이 불편을 겪고 있는 광덕리 주민들을 위해서 4개 읍ㆍ면 지역을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려고 타지역 및 화순공공도서관 운영 사례 등을 조사해 봤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고한도 1개소에 7,000만원까지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아서 2008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운영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일반주민에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7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2008년도에 복권기금 또는 중앙도서관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 공설운동장 관리ㆍ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쾌적한 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설운동장 및 체육공원 등 부지면적 109,887㎡를 잡초제거 및 잔디 깎기 사업 올해 들어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조경수 병해충 방제, 정화조 청소 및 잔디깎기 등 효율적 관리ㆍ운영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강정리, 연양리 일원에 부지면적 28,893㎡를 조성해서 테니스장 10면과 국궁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총사업비 38억 8,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곳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과 동시에 검토해서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테니장과 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 부지가 결정이 되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동 지역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지역체육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체육인구 확대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추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과 국민체육 프로그램사업이 해당 사업별로 추진중에 있고,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는 군비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동호인들의 체력증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인돌축제기념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궁도대회와 고인돌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종료 되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개최 예정인 화순군수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화순군 관광개발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우리지역이 전남권 관광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화순군 관광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착실히 추진하여 관광 화순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의 친환경자원과 문화유적, 불교문화, 온천 등을 이용한 권역별, 테마별 중장기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명실공이 전남관광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간보고에 이어 더욱더 연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8월중에 최종 계획이 확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고인돌유적의 원형보존과 선사시대 역사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세계문화유산을 널리 알려 지역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유적지 전체면적 250,000㎡에 2015년까지 토지매입과 전시시설, 보호각, 체험공간, 녹지조성,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세계문화유적 조성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31억원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은 67%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춘양면 대신리에 발굴지가 있는데 그 발굴지역에 보호각을 건립하여 건립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2008년 상반기중에는 완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9쪽 지동 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웰빙 붐과 주5일제 근무제 시행 등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객 성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한옥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한옥 10동과 돌담길 조성, 대나무 산책로, 주막터 및 판매장, 체험 및 편익 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옥 2동은 완료했고, 각종 시설사업 등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6월중에는 마치고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본격 추진하여 2008년 중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연꽃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모후산과 유마사 등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과 연계한 문화생태관광명소를 조성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군민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총사업비 9억원으로 연, 창포, 부들 등 수생식물 식재를 통하여 수질정화와 생태학습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며 2008년 수계관리기금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날 영산강유역 환경청을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수계관리기금이 안되더라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다소 사업이 늦어질지 몰라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예산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단순온천 위주의 관광지에서 탈피하여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와 웰빙의 개념에 맞는 유희시설지구를 조성해서 독특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온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도로,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 부분과 놀이기구, 레포츠 시설 등 민자유치 부분으로 구분해서 총 사업비 10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편입토지 총 58필지 123,377㎡중 35필지 73,793㎡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분묘 이장과 잔여 토지의 지속적인 협의 및 토지수용을 추진하고, 기반조성 및 수변공원조성, 민자유치 투자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화순온천 공룡발자국 화석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지정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된 화순온천 공룡 발자국 화석지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이를 적정 관리ㆍ보존하고 온천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북면 서유리 산 150-1번지 일원에 2008년까지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자해서 관람데크시설, 탐방로 및 주차장 등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토지매입은 총 23필지 20,448㎡중 10필지 11,563㎡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1차 기반공사 계약분은 80%를 완료하였습니다만 현재 토지매입 2건이 지연되고 있고, 토지매입비가 미확보 되어서 조성공사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난 4월 27일날 위원회에서 의결되어가지고 지금은 지정 예고중에 있고 또한 남해안 공룡화석지 고성과 여수, 보성 등과 우리 화순군과 함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신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다면 관광자원으로의 가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조성공사 완료 및 미 협의 토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2009년 3월에 개장을 할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 등은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화순군 문화관광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흔히 관광사업은 미래산업의 보고라고들 합니다만 관광지라고 하면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관광지가 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관광지는 첫째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쉴 곳이 있어야 하고, 먹을 만한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러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오방록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눈도 좀 즐겁고, 입도 좀 즐겁고, 몸을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이 이러한 조건을 갖춘 관광지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실은 가꾸지 안해서 그렇지 가꾼다고 하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은 운주사하고 고인돌유적지입니다. 또한 이제 그곳뿐만 아니라 쌍봉사에는 국보가 있고 또 영벽정도 개발할 가치가 차츰 있고 능주 관아지역에 있는 조광조적려유허비이라든가 또 백아산이라든가 지금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후산 생태관광지라든가 또 화순온천에 있는 공룡화석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로 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오방록
예.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장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관광지들을 둘러보는 시간들이 대략 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코스만으로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대중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관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찍어서 자랑할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난번에 다섯 분의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의원님들한테 관광개발기본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더욱더 보완해서 한 코스를 잡아가지고 오면 화순에서 하루이상 보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분들은 전국에서 내 놓으라 하는 관광개발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 또 도의원이나 주민들 의견을 널리 들어가지고 우리지역에 오면 하루정도는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축제에 대한 컨설팅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지금 관광개발 중장기기본계획이 지금 추진중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오방록
지금 8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계획상으로는 8월 달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더 심층적으로 한다면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순군 대표축제는 고인돌축제라고 생각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고인돌축제에 대한 득과 실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고인돌축제는 조례로 제정되어서 군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4월 달에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묶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로 제정할 때에 본 취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유산을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인돌축제를 홍보계기로 삼고자 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축제는 득이 있다면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화순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데 그 첫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에 큰 득이 있었고, 그러나 고인돌이 교육용이라든지 선사인들의 생활을 보고하기 때문에 현재 가꾸는 도중입니다. 2015년이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2015년이라도 또 늦어지면 5년이 늦어지면 2020년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보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조성을 하고, 또 가꾸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왔다 가면 여러번 찾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홍보는 충분하게 되지만 다른 군의 축제도 마찬가지로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손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우리 과장님께서 “득이라고 하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순군을 알리는데 많은 일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많은 실들도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서 볼거리가 없다고 실망을 한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고 또 많은 예산을 들어서 축제를 하는데 축제가 끝나면 관광객은 사실상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제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방안은 찾아 볼 수 없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느끼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른 느낌인데 고인돌유적지가 워낙 면적이 광범위해서 많은 사람이 와도 많은 사람이 왔다고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넓은 이유도 한몫한다고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러기 때문에 관광객이 꼭 적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고인돌축제하고 운주축제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축제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 즉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지금 축제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는 조율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관광용역을 주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관광컨설팅을 조대산학협력단에 주어가지고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부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물론 관광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좋지만 정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의회와 함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얼마든지 해야 되겠지요. 축제추진위원회에도 의원님들이 들어와 계시지만 앞으로 의회와 더욱더 협조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결론적으로요. 제 생각은 어떤 축제행사중에 일시적으로 찾는 그런 관광객들이 아니라 일년 내내 정말 일년 365일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올 10월이면 운주축제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오방록
이 축제는 지금 면단위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지금 7,000만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오방록
정말 제 생각으로는 고인돌축제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그렇다면 차라리 물론 고인돌축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축제입니다만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주축제를 한군데 묶어서 하게 되면 더욱더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고민을 해보신다는 그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오방록
예.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순군에는 지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화예술인들에게 별다른 지원책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특별한 지원책이 없고, 지금 있는 것은 한천농악의 노승대씨하고 박춘배씨하고 한천농악에 지원되는 것이 일부 있고, 특별한 지원책은 없습니다. 우리 군만의 특별한 지원책은 없습니다. 전라남도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그 비율대로 뿐이 없습니다.
○ 의원 오방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이서의 이동근씨나 또 동면 서덕호씨, 화순출신이신 오기배씨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소장하는 소장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소장품들이 화순군의 무관심속에서 외지로 특히나 광주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문화유산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그런 경우와 같이 정말 한번 유출이 되면 영원이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 선배들의 교훈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문화예술인에 대한 집행부 쪽의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이 없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참! 오스트리아 그 유명한 모차르트나 그런 분들도 한 독재가의 꾸준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또 우리 집행부가 훌륭한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화순군도 이제 우리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명품이나 명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것부터 설명을 드릴 랍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수석가나 공예품들이나 진귀한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데 모아서 전시를 해서 관광객을 모으는 방법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될 관광지가 가령 예를 든다면 도곡 유희시설지구에 땅을 매입해났기 때문에 그 지역이라든지 또 모후산지역에 앞으로 관광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지역에 그런 전시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어가지고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출품을 해서 전시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겠다.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상을 안했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봐야겠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명품, 명인들은 우리지역의 명창도 있고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많은 예술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협회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여러분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승대씨나 박춘백씨나 또한 명창분들 그런 예술인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화순군 관내에 지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조사를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가문화재나 지방문화재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하여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지방문화재 또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총 72점에다 향토문화재 자료가 35점 총 107점인데 중복된 것이 있어서 104점이 됩니다. 104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또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존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20일 전에 모인과의 만남의 기회가 있어가지고 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석과 또 다양한 목각제품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약 150평의 전시장에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보기 드문 제품들이 소장이 된 것을 감상을 했었습니다만 한 150평의 전시장에 작품량이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10분의 1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것은 지금 모지자체에서 “리모델링비를 20억원을 들어서 그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제시한 그런 경우를 접했습니다만 정말 보기 드문 작품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정말 두 번째로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화폐적인 가치로는 도저히 추정이 불가능한 작품들을 타지방자치단체에 뺏겨서는 정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타지자체의 어떤 조건보다 정말 우리화순군에서 더 좋은 조건들을 제시를 해서 유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담당 문화관광과장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한번 현지를 가보고, 판단해야 될 일이고 또한 그러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관내에 그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분이 누구인가는 모르지만 공예품들을 전시를 해주겠다. 평생 모았던 것을 땅속으로 갖고 가는 것 아니니까 전시를 해주면 어쩌느냐? 그런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관광지를 조성한 지역이라든지 앞으로 조성될 지역이 어느 곳이 좋겠는가를 판단을 하여 여러 고민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지는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모지방자치단체의 결렬이 된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는 전시장의 장소, 장소에 대한 어떤 문제가 결렬이 된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석이나 목각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건축물을 분위기 연출을 소장자 본인이 직접 설계하겠다. 라는 조건의 문제로 결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화순군에서 얼마든지 그 소장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지요.
○ 의원 오방록
정말 우리 화순군에서 볼거리나 아까 관광에 대한 세 가지 요건들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세가지 부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정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시급히 의회와 일정을 정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소장자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소장가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화순군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오방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형찬
안녕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화순읍에 정형찬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의장님! 의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일부에서 겹치지 않냐? 이런 건의도 들어오는데 제 개인소견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도 그 어떤 간단한 수치만으로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때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질의를 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심층적으로 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과장님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실과장님들하고 질의ㆍ응답을 하실 때에 화려한 미사여구나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해서 과대포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 간단히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문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용에 충실하고 거기에 대한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원 정형찬
그 다음에 의장님! 두 번째로 부탁이 있습니다.
○ 의장 김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지금 각 실과장님 계시는데 각 실과별 지금 용역비 산출근거가 각 실과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 용역비 산출근거방식 또는 지침 등을 자료로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순 읍ㆍ면에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건물이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 방송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의사당내에서는 이런 것을 못 느끼는데 면단위라든지 본청에 방송되는 것을 보면 시스템이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방송이 나가는데 지금 방송이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정식으로 요청하셔서 방송시스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실
예. 그렇게 하도록 집행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형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에는 중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다는데 업무보고는 보고일 따름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은 현장에서 물으셔도 되고, 거기에 모두 필요한 자료는 요청하시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내용을 토대로 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정형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적당하게 하시지 말고, 언제 보아도, 언제 재촉해도 제출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심으로 해서 다음에 행정감사때 또는 오히려 행정을 의원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인식을 시키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형찬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이번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는 상반기 실적과 그 다음에 하반기 추후계획을 지금 써놓은 것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그러면 가령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고인돌축제를 하면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발견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다가 어떤 문제점을 직시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맞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를 제출할 때가 6월 초순에 제출했고, 지금 축제평가보고서가 나오는 기간이 6월 말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축제평가를 해가지고 분야별로 평가받고 또 읍면에서도 자료 받고 모든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 의원 정형찬
짧게 대답하십시오. 뭐냐면 고인돌축제뿐만 아니라 가령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6월까지 시행이 되지 않았거나 연기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직시해서 의회의 양해를 구한다든지, 동의를 구한다든지 그런 것이 업무보고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안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지금 관광화순 홍보계획에 의하면 “예산을 2,000만원이 투자되어가지고 우리 관광화순을 홍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2,00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화순에서 대표축제가 고인돌축제다. 그리고 군민의 날도 이번에 행사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설치를 2007년 6월중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업에 따라서 시급성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현재 고인돌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만연산, 그 다음에 그 옆에 안양산 그쪽에 철쭉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볼거리들이……. 그러면 이런 사업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빨리 시행해가지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지금 2007년 6월중에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2007년 6월 달도 다지나갔습니다. 언제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6월말 이전에 설치ㆍ계약 의뢰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어떤 업체에다가 요청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게 오래 안거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렇게 예산이 2,000만원 정도 투자되는 안내시스템 설치가 6개월 동안 허송세월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그리고 오방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인돌축제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을 짚고 싶습니다만 동료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능주목사골 복원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2,000만원으로 현재 2월부터 7월 달까지 6개월간 용역을 맡기셨는데 이 용역중간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중간보고를 지금 7월 2일날 잡혀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2월달에 용역을 맡기셔가지고 7월 26일날 용역기간인데 7월 2일날 중간보고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최초 착수보고는 면에서 면장실에서 관계 주민들과 같이 한번 지역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들한테 착수보고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지면 7월 2일중에나 할까? 하고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역사소설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오늘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역사소설 홈페이지 연재가 예산이 3,6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소설 군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역사소설 이용회수 이런 것 혹시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못했고, 전에는 해봤는데 프레시안하고 또 조광조 후예들 홈페이지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보고 있어서 좀 숫자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웅진출판사에서…….
○ 의원 정형찬
아니! 과장님! 웅진출판사하고, 대양출판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용회수를 혹시 아시냐? 이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용회수는 홈페이지 방문객수만 알지? 그 역사소설 페이지를 몇 번 봤다. 이렇게 표기를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역사소설 사이트를 클릭하면 방문자가 기록된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실과장님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뒤에 방청객님들 계시는데 우리 화순군청 홈페이지를 다 이용하실 것입니다. 혹시 역사소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 랍니까?
<손든 사람이 여러 명 있음.>
그러면 역사소설이 몇 장까지 지금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담당 민경봉
68회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68회라는 말은 없고, 지금 현재 14장해서 “하늘의 도를 위하여”든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계장님 아시겠어요.
○ 문화체육담당 민경봉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역사소설 홈페이지가 3,600만원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군청 홈페이지에다가 역사소설을 연재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장에 귀양 오신 조광조 선생의 역사적 배경 이런 것을 연재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역사소설이 총 72회 연재를 했는데 이 기한이 끝나면 아까 말 한대로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책으로 발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저는 오히려 이 3,6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화순군홈페이지에 어떤 역사적인 우리고장 출신의 최경회선생이라든지, 양팽손 선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역사소설로가 아니라 또 지금 현재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군지편찬위원회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수집해서 얼마든지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역사소설 연재 본래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방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시피 우리군 지역에 몰라보게 많은 문인들이나 화가들이나 예술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광주인근이나 보니까……. 지금 역사소설 쓰신 분도 정찬주 선생님인데 보성 문덕이 고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젊었을 때 쌍봉사를 방문하여 심취되어서 쌍봉사 지역 옆으로 이사를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역사소설을 쓰신 분의 양력을 소개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소설가나 음악가나 판소리 계통에 있는 분이나 다 존경합니다. 또 지역의 열악한 문화환경속에서 어떤 창작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고생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막대한 군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어떤 개인의 소설을 이렇게 연재를 해야 됐느냐? 저는 화순군청 홈페이지를 다른 용도로 가령 쌍봉사면 쌍봉사 유래라든지 지금 문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화순군 출신의 소설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책을 펴냈으면 그것을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얼마든지 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뜻을 아시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겠지만 3,6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어떤 개인하고 연관이 되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라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곧 출판하시다고 하셨죠? 그분이 책을 출판하여 했으면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소설을 연재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따지면……. 저는 그리고 꼭 역사소설을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예산을 들어서 해야 됐느냐? 화순에 군지편찬위원회도 있고 또 화순에 문인들 그 다음에 문예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거기다가 연재를 해도 우리 화순의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한 취지가 그분이 중견작가로서 명성이 있어서 하는데 제목이 조광조 선생님을 위주로 나오지만 화순 모든 지역에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소설로 인해서 우리 화순을 알리는 계기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중견소설가로 활동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그분이 여기에다가 개인적으로 소설을 집필하면서까지 군비인 혈세를 쓰지 않고도 그분은 때가 되면 소설책을 발간합니다. 화순에 대해서, 지금 화순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은 권장을 했습니다. 그분을 한번 옆에서 지켜봤는데 소설을 한권을 쓰는데 저의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한 페이지 쓰는데 몇 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보고 우리지역의 소설을 써주라고 하면 약간 지원을 해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우리지역에 소설인들이나 예술인들을 키운다고, 도와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초에 2006년도에 시작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006도부터 시작했던가요?
○ 의원 정형찬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문화관광과 사업구상에 포함이 되어서 화순군청 홈페이지에 그래도 화순을 알리는 인물이라든지 이것을 조명해서 알리는데 꼭 필요하겠다고 해서 관광과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화순군에 거주하는 소설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접촉해가지고 부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이 내가 화순역사소설 한번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하려니까 방법은 어떻고, 어떻고 이래서 이 역사소설이 2006년도에 게재가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확실히 이야기 하자면 제가 그때 이양면장을 할 때에 며칠 걸러서 한번씩 그쪽 쌍봉사 외곽을 전부다 한바퀴 돌았거든요. 그런데 창작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저분한테 맡겨가지고 우리지역을 알리는 소설을 쓰게 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문화관광과장으로 와가지고 제 스스로 그분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제안을 하셨다 이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체육회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 파행과 관련해서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체육회 임원중에 3명이 광주에서 주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소지만 파악했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주소지 파악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소지는 자료로만 봤는데 우리지역에 살겠지 하고 건성으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정형찬
자료를 보면 세분이서 주소도 광주로 되어있고, 광주에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화순군체육회의 한 단체의 협회장을 맡아서 활동하는 그 자체가 나는 모양새가 우습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도곡온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곡온천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최근에는 못 갖지만 가끔 갔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저도 자주는 못가지만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갑니다만 거기 보면 지금 무인모텔들이 많이 난립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무인모텔이 몇 군데나 지금 성업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확한 개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5개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곡온천이 화순군의 유일한 가족휴양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무인모텔들이 난립해서 낯 뜨거운 관광지로 지금 변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관광지온천지구내에 숙박시설 허가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저희과에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의 목적에 맞게 들어오면 조성시행허가를 해주고, 건축허가는 건축부서에서 해줍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일단 문화관광과도 일정부분 허가에 관여가 되시구만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지요.
○ 의원 정형찬
지금 무인모텔이란 그 개념을 아십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자동모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가령 온천지구이라든지 관광지구가 아닌데 무인모텔이 있다면 생각을 달리 하겠습니다만 온천지구내에 무인모텔이 있으면, 숙박시설이 있으면 가령 온천수로 목욕을 한다든지, 온천지구내의 경관을 관광한다든지, 말 그대로 휴양지입니다. 무인모텔은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무인모텔들이 온천지구내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누가 했던 간에 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무인모텔이 물론 쉬는 곳이죠. 물론 무인모텔이 부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가 공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화순에 지금 도곡온천하고 북면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지구가 2군데가 있는데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근교에 있는 도곡온천을 활성화 시키려고 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마당에 자꾸 무인모텔을 허가해 주어서 지금은 오히려 광주사람들이 또 타지 사람들이 마치 화순 도곡온천이 불륜의 대상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령 과장님이 거기 한번 들리시면 무인모텔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 “아! 좋은 호텔이, 관광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쉴 수 있는 호텔이 좋은 호텔이 들어서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말씀을 못하지만 저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실거여요. 하지만 주무담당과장으로서 도곡온천지구를 활성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도 해보시고, 허가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시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무인모텔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지역으로 오인 받을까? 두렵기도 하고 그러지만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텔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희시설지구가 되고 또 제3순환도로가 되고, 도로망이 더 개통이 되면 콘도 부지도 있고, 종합온천장 부지도 있고, 특급호텔 부지도 있고, 유스호스텔 부지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끝임없이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되니까 딱 부러지게 이것은 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말씀 그대로 온천관광지는 휴양지라 그랬죠? 가족단위?, 그다음에 단체관광객들이 와서 화순의 질 좋은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휴식하고 쉬고 가는 공간입니다. 가족들끼리, 자식들끼리 과장님 같으면 가령 가족끼리 왔으면 무인모텔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욕탕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서 숙박업소와 같이 겸용을 하고 있는데 가서 가족들과 같이 즐기고, 식사도 하고 쉬고 하실 것입니까? 저는 과장님! 자유경제체제에서 물론 불법적으로 무인모텔이 생긴데 막을 수는 없지만 군에서 확고한 방침을 정해서 도곡온천지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방향이 설정되면 무인모텔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여러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시다고 하시니 이쯤해서 끝내고, 사무감사때 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곡온천지구에서 목욕탕이 3군데 지금 운영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3군데 뿐만 아니라 더 운영되고 있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있고, 지금 활발히 되고 있는 데가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어디어디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스파랜드하고 미송온천하고 관광호텔이 하고 있는데 관광호텔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미송, 스파랜드, 도곡온천관광호텔 이 3군데가 지금 온천지구내에서 온천법시행령에 따라서 온천수를 공급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곡온천관광호텔은 단수조치가 됐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최근에 단수조치를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언제 단수조치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1주일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한번 담당계장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언제 단수조치가 됐는지?
○ 온천관리담당 최기욱
4월 17일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랬다가 한번 풀어주었다 다시 묶었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잠깐만요. 심각성이 아니라 온천법이라든지 온천법시행령에 보면 온천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자격조건이냐? 온천수를 공급받아서 온천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온천수를 공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업체만이 이 온천지구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온천수를 공급한다는 표시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오늘 전라남도 보육시설 시설장 연찬회가 도곡온천관광호텔에서 있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의장님도 오늘 가십니까?
○ 의장 김실
저는 불참합니다.
○ 의원 정형찬
부군수님! 여기 군수님 참석하십니까?
○ 부군수 박환기
일정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곡온천관광호텔은 온천수 공급이 중단이 되어서 지금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면 말 그대로 화순군에 2개 밖에 없는 온천지구라 말씀입니다. 휴양지라는 말씀입니다. 관광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단수조치가 되어서 수돗물을 사용하면 수돗물 사용이라는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온천법 16조 3항에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래서 정형찬 의원님!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온천수 대금을 미납을 하기 때문에 온천수 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담당하는 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온천법으로는 온천표시를 못하도록 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천표시를 하면 온천법 16조 3항에 의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온천이용업소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를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직인을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표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손질 해야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어제 즉시 발송을 해서 중단하라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만약의 경우에 외부에 온천수를 활용하지 않고 수돗물을 가지고 온천이라고 운영한다면 그 업체뿐만 아니라 화순 도곡온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다. 해서 즉시 중단조치를 하라고 강력히 공문을 보내고, 어제 직원을 보냈습니다.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듣기로는 온천수로는 활용을 안하고 목욕탕 물은 안쓰란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그것이 뒷북 행정인데, 지금 온천수 톤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금액은 양쪽에 틀리니까……. 얼마이지요?
○ 온천관리담당 최기욱
1,430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430원? V.A.T 포함해서?
○ 온천관리담당 최기욱
예.
○ 의원 정형찬
1,402원 잡습니다. 수돗물 톤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약간 더 싸지요. 구백 얼만가?
○ 의원 정형찬
환경과 과장님! 상수도 톤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상수도 관련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 의원 정형찬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교육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교육 갔습니다. 약간 더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수돗물이 평당 700여원입니다.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정지받았다가 또 해제되었다가 또 받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받았는데 처음 받았을 때에 이 사실 확인하셨습니까? 그때 확인 안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지를 시킬 때에 온천욕은 목욕탕 영업은 못하도록 통지를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통지만 하셨지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기자가 지금 취재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것 문제가 되니까 지금 부랴부랴 조치를 취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가격차이가 두배가 났는데 지금 외지에서 화순군민들이 도곡온천관광호텔을 사용하면서 수돗물이 온천수 인양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불과 그 기간이 1차 정지를 한 이후로 이니까 얼마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하루가 정지를 먹었든, 100일이 정지를 먹었든 이것 날짜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파악을 할 때에 온천수를 보관하는 통이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며칠간 가냐? 제가 관계실무자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약 1주일 내지 열흘간 간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 에 다시 돈을 내면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온천목욕탕을 못하게 조치하는 방구 안을 강구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부서에다가 통지를 하고, 강력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온천관광호텔이라는 것은 외부에 알려지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을 닫으면 영업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완전히 닫게 하냐? 아니면 다시 공급을…….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잠깐만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여러개 업체가 여기에 있는데 어느 한군데 업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가령 정지를 먹였으면 강력하게 지도ㆍ단속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화순군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도록 또 이용을 하더라도 내가 수돗물에서 목욕을 하는지, 온천수에서 목욕을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분명히 감독하고 지도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탕 안에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우리 화순군 관광온천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까봐서 이렇게 단서를 달으셨어요. 그러면 실지적으로 탕 안에서라도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결과를 체크하셨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보고 받기로는 탕 안에 온천수 표기를 못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만…….
○ 의원 정형찬
아니 지시는 당연히 하셔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결과는 제 눈으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담당계장님은 확인하셨습니까?
○ 의장 김실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 의원 정형찬
확인하셨습니까?
○ 온천관리담당 최기욱
예.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 의장 김실
언제 확인했어요?
○ 온천관리담당 최기욱
지난 6월 5일날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6월 달에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방금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2차 정지를 먹을 때는 한 1주일 전이라고 아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알기로는요. 날짜를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한번 온천수 대금을 미납을 해서 온천수를 끊으라고 해서 한번 중단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수를 중단하고 “수돗물을 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며칠간 온천수를 보관하는 통이 있기 때문에 며칠간은 괜찮다고 듣고, 그 뒤에 대금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2차 …….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시정조치를 하도록 현장에 공문도 보내고, 또 이것은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민들 또 국민들이 즐기는 관광휴양지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 기자가 정지기간 동안에 탕에 들어가서 다 사진을 찍었어요. 탕 안에 들어가시면 “게르마늄 탕이다.” 등 이런 것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도 주무담당 과장은 어느 곳에다 신경을 쓰시는지, 저는 참! 한탄스러운 따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고, 화순군 관광에 대해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담당 직원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과장님이 진두지휘를 해서 첫날 정지를 먹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돈 차이만 해도 1톤당 7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기간동안 장사를 했으면 얼마의 폭리를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천수 대금은 안내지, 수돗물요금만 내면 되지 그 차액만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따지면……. 엄연히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업주는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국민의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진두지휘를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안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순군 관광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고 해서 쉬쉬 할 것만 아니라 직접 그런 것이 우려가 되시다면 과장님이 문 앞에서라도 이 사실을 알리고, 업자가 사업주체가 이런 문구를 표현하지 않으면 군청에서 직접 가셔서 앞에다가 푯말이라도 쓰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도곡온천관광호텔 그 명칭부터 “온천”이라는 말부터 빼라. 그리고 모든 표시를 “온천”이라는 표시를 빼야 하기 때문에 그 관광호텔이 일이억원 들어서 투자해가지고 운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의원 정형찬
아니! 과장님! 거기가 100억원이 들었든, 1,000만원이 들었든, 10원이 들었든 과장님 관여하실……. 과장님! 직계입니까? 친인척입니까? 아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더구나 행사계획까지 되어있고 그래서 무진장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즉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고가 들어가서 즉시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지금 강력한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온천수를 사용해야지 만이 온천지구내에서 “온천”이라는 푯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도곡온천관광호텔이 어느 분이 운영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화순관광의 타격을 이미지가 입으니까 그 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괜찮고, 우리 화순군민 8만 군민과 더불어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타지 관광객들은 괜찮다는 이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조치를 함과 동시에 아마 그곳은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 의원 정형찬
어제 하셨다면서요. 어제 시행조치 하려고 공문도 보내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시정조치 하라는 공문 진즉 나갔고, 어제 최종적으로 즉시 철거를 조치를 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하겠다. 최종 공문을 보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자! 이렇게 하시죠. 제가 일단 개요를 말씀드리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1차 영업정지가 4월달에 있었죠?
○ 온천관리담당 최기욱
예. 맞습니다.
○ 의원 정형찬
1차 영업정지기간 그 다음에 날짜, 그리고 2차 영업기간 날짜, 기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행정감사 때에 과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ㆍ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그만 할까요?
○ 의장 김실
계속 하세요. (웃음)
○ 의원 정형찬
동료의원들 있고 그러니까 또 …….
○ 의장 김실
아니요.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지금 휴식시간도 넘고 그랬기 때문에…….
○ 의원 정형찬
10분간 정회를…….
○ 의장 김실
10분간 휴식하고 나면 또 재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하시고, 또 하실 것 있으면 오후로 넘기게요. 자료 준비하신대로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지금 화순군 관광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뒤에 보면 연꽃조성단지, 지동전통한옥민박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중장기 개발계획을 지금 중간보고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할 때에는 이제 …….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이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강정리, 연양리 일원에 지금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군수께서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노인복지센터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이런 것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미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원래 화순읍 강정리, 연양리 일원에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에 이 노인복지센터까지 원래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노인복지센터가 결론이 안나니까 이 사업이 부진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대로 테니스장 및 국궁장을 조성하려고 진행해오다가 단체장이 바꿔져가지고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해서 거기에다 끼어 넣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부진한 것인지?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의원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대로입니다.
○ 의원 정형찬
아!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원래 이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이 기존에는 없다가 원래 테니스장 부지 있는 자리가 문예회관을 지으면 테니스장이 그쪽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이 조성사업이 나온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그랬는데 테니스장은 기존에 있고, 문예회관이 실내문화복합체육관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그 와중에 노인복지센터가 갑자기 튀어 나왔습니다. 원래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도 의회에서 승인이 나기는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저희 의원님들 함께 갔던 곳은 원래 다지리 지역이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다지리 지역에 이미 거기가 결론이 다가지고 일을 진행하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가령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 부지로 지금 옮겨 왔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센터를 지금 중간에 노인복지센터가 끼어들어서 이 테니스장과 국궁장 조성사업이 자꾸 연기되고, 연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연기됐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말의 책임을 안느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선 전천후 게이트볼장부터 말씀드릴 랍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수혜 인원에 비해서 과다한 금액이 투자됩니다. 더구나 중앙지원은 특별교부세 8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군비를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토지매입비만 해도 약 20억원 정도 들어서 28억원이 넘어가게 들어가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요건만 보고 삼천리쪽 다지리에 정했거든요. 그래놓고 보니까 추진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보니까 또 조언을 들어보니까 국궁장은 우선 시급하지 않고 국궁장 회원들도 연양, 강정리로 가는 것을 그렇게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그쪽으로 가면 토지매입비가 안들기 때문에 8억원만 가지고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궁장은 더 좋은 부지를 더 물색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군관리계획을 당시에 테니스장, 국궁장 시작할 때에 국비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에서 집행해야 되야 되건든요. 거기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있고, 군관리계획이 안바꿔져 있었습니다.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으로 안되어 있고 도시자연공원으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으로 바꿔주라 그렇게 도시경제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 관계관이 체육공원으로 바꿔지도록 해서 군의견 들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올려났는데 아직까지 결말이 덜 났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빨리 시행을 할 필요는, 테니스장을 옮겨야 할 필요성이 빨리 대두되어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같이 늦어지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노인복지센터 건립 필요성이 있는데 그 건립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다가 같이 종합타운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노인복지센터를 거기에 옮기려고 하는데 그 주관과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지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확정이 되면 같이 종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저는 과장님! 그것이 바로 과장님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들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하고 같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를 보러 가서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 의원님들 특별교부세 그때 8억원 이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8억원이었습니다. 3억원에다 5억원을 플러스해서…….
○ 의원 정형찬
특별교부세가 8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자리야말로 최적의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그 사업을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문예회관 자리 있잖습니까? 종합운동장에 문예회관 자리가 들어섰니까 테니스장이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니까 테니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을 계획해서 거기다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토목공사는 지금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토목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산도 깎고 하고 있는 와중에 노인복지센터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센터가……. 사회복지과장님! 이 투융자심사가 1차가 언제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3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3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했을 때에 이 노인복지센터가 문제가 있어서 보류해 놔두었던 사항입니다. 보류해서 이 앞에 2차 투융자심사 때에 통과가 되었는데 노인복지센터하고는 상관없이 원래 목적하고 계획했던 대로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사업의 일관성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앞 다지리에다가 정할 때에 눈이 저기 강정리까지 눈을 뜨고 봤었더라면 토지매입비도 안들고 강정리에다가 했을 것인데 토지매입비를 20억원이나 투자해가지고 다지리에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려고 했고, 지나다보니까 토지매입비 문제라든지, 재정문제가 고려되어서 그쪽으로 옮겨도 무방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게이트볼 연합회 간부회장님이나 간부들을 불러서 1차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좋겠다.” 그분들이 의견을 이야기해서 그러면 보류를 하고 군비 “20억원이상을 투입을 해서 다지리에다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앞을 못 내다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대 들어와서 관계공무원들이 이상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시책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쭉 밀고 온 사업에 대해서 바꿔졌어요. 부지가 바꿔졌다든지 예산액이 바꿔졌다든지 또 예산이 삭감되었다든지, 없어졌다든지 하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가령 부지가 옮겨갔다고 하면 “예산을 아끼려고 국유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 화순군의 혈세인 예산이 진짜 아깝고 어렵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때에 예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시고, 소위 말하면, 군수 관사 줄이고, 사무실 줄이고 이런 데에 쓰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예산 아깝고, 어렵게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부지가 옮겨갔어요. 군민의 뜻과 전혀 반하는데 사업이 옮겨갔습니다. 그 옮겨간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절감 되고, “국유지라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안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진짜 전체 700여 공무원들이 경상적 경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데에 하는 것이 저는 예산을 아끼고, 어렵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군민을 생각하는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서 지금 일을 진행되다가 캔슬이 났어요. 캔슬이 나서 지금 현재 만연사 가는데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그쪽에다 합시다. 그러면 과장님! 뭐라고 하실 랍니까? “산세가 좋고, 이미 기존에 확보가 되어 있고, 공기 좋고, 노인들…….”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주무과장님들은 민선자치장의 눈치를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 이삼십년 동안 해오시면서 수장의 눈치나 보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장님! 제가 요청합니다.
○ 의장 김실
예. 말씀하세요.
○ 의원 정형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질문을 했었을 때에 질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군수님께서나 부군수께서 “제가 답변하겠다.” “주무담당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제지해 주십시오.
○ 의장 김실
예.
○ 의원 정형찬
왜? 집행부 수장은 모든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주무담당 과장, 계장 그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서서 “내가 대답하겠다.” “내가 답변하겠다.”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무과장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해야지,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소신과 주관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책임감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과장님 말씀대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다지리에가 잡혔는데 지금 강정리 일원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에 그때에는 소신에 따라 “의원님들 예산 세워주십시오.” “여기에다 지원하면 좋습니다.” 노인들 다 좋아라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강정리 옮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거기를 확보했을 것인데…….” 이런 것이 바로 그 과장님의 소신과 책임감을 알 수 있는 대목이어요. 이런 대목에 대해서 군수께서나 부군수께서 대리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의장님! 앞으로 그것 제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실
가능한대로 또 수장인 군수입장에서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한다. 이런 뜻에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의회를 진행하는 것은 여러가지 상황과 정황을 고려해서 우리 정형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지금 모두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의원님들 여러분!
상당히 지루한 시간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정형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곡온천수 문제, 그곳은 저의 지역구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이렇게 쭉 왔습니다만 오늘 정형찬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릴 랍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도곡온천계도 없애겠다.” 그 한마디로 일축하면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방치 또는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또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온천계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존속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지난 4월 달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곡온천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는 방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곡온천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단 하나 생명 줄인 온천수가 좋다는 그 하나 밖에 없습니다. 수질하나 보고 찾아오는데 오늘 정형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수돗물을 쓰고 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계장께서는 온천수를 단수한 그 이유, 내용을 차근차근 일지를 정리해서 정형찬 의원께 답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에서는 만약 미진하면 도곡온천에 관한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군민 앞에 낱낱이 밝히는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정형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립니다.
변명이 아니고 저의 소신도 아까 다지리에 하면 좋겠다고 1차 판단을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데요. 20억원이상이 들고……. 또 여러가지 종합타운을 만들면 좋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설운동장에다가 예술회관만 짓고 또 옆에다가 체육관을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쪽에가 체육타운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하면 활용도도 높아지고 노인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또 테니스장 있는 지역에 국궁장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지역은 당분간 투자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궁도협회에서도 그쪽으로 가는 것을 얼른 원치 안했고 그래서 게이트볼장과 같이 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그 일대가 건강체육시설이 되고, 노인들도 오고 여러가지 모임쉼터가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합문예예술회관이 복합실내체육관으로 가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설계부분도 있고 그래서 빨리 추진을 안했던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선다고 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위치도 조정이 되고 또한 그동안 하천기본계획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약간 하천 안쪽으로 나와서 기본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적이 늘어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방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늦어졌지, 어떤 외부압력이라든지 또 재원사정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늦어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즐겨 쓰시는 제가 신이 아니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저도 열이 좀 받습니다.
○ 의장 김실
예.
○ 의원 정형찬
더 이상 밝혀지면 안되겠다 해서 질문을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짚고 넘어갔습니다.
○ 의장 김실
예.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원래 테니스장, 국궁장 조성사업 계획을 할 때에 국궁장 관계되는 사람하고 논의가 전혀 되지 않고, 테니스장 관계자하고 전혀 되지 않고 그쪽에다가 과장님 주무 담당부서에서 테니스장, 국궁장을 강정리, 연양리 일원에다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때요? 2004년도 8월 18일자 제가 왔는데요. 예산이 본예산에 짜졌거나, 1회 추경에 짜졌거나 짜져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 그 예산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전액 국비여서 2004년도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연도에 상당히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또 도시경제과에서 당시에 우리한테 굉장히 촉구를 했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안에 지역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봐왔더군요. 그런데 공설운동장 부지 부근도 봤고 또 의회에서 권장하기는 강정리 그 지역이 좋겠다고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서 보고, 전에 도시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또 그때는 네 집 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이 빈집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쪽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으니까 잘 생각했다고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하고는 그렇게 긴밀히 협의를 한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으로 찬성을 받고 거기로 옮겨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 당시에 약 15억원 정도 반납않고 그쪽으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지금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연도가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004년도 9월, 10월정도 되어서 토지매입을 시작했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토지매입을 하고 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시간이 언제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005년도……. 월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 의원 정형찬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의 부지를…….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탄광개발사업비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거기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토지매입비…….
○ 의원 정형찬
아니! 토지매입비를요. 그동안 추진해 와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히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부지는 매입됐어요? 체육부지로…….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그 예산으로 이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국궁장 관계자분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논의를 하니까 우리는 지금 갈 마음이 없다. 지금 현재는 그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쪽에다 국궁장을 지는 다고해서 양해를 하고 있었는데 안해도 무방하다. 다른 데도 좋은 곳으로 이전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에 왔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몇 백억원의 예산도 바꿔지는데 이 명칭하나 못 바꿉니까? 부지는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서 바꾸세요. 테니스장 및 국궁장 차기 조성사업으로 바꾸든지 명칭을 국궁장을 빼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것은 연초에 업무보고가 국궁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국궁장으로 했고, 다음부터 확정이 되면 바꿔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뒤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좀 질문하고 답변한 것 같죠?
질문과 답변의 성격은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기자님들도 취재하는 맛도 나고 또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재미가 좀 있고, 의원들도 힘이 납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괜찮습니다.
○ 의원 강순팔
군민의 날, 고인돌 축제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감사합니다.
○ 의원 강순팔
군민의 날 체육행사로 인해서 부상선수가 있었는데 대책은 어떻게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현지 파악은 되어 있고, 추경에 예산을 1,000만원을 요구를 해났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파악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되면 조치를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가 격렬한 체육행사가 되다보니까 부상선수가 많이 속출할 수도 있고 또 지역간의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장년, 노년층이 같이 호흡하고 어우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격렬한 운동은 가급적이면 노령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를 개발해 볼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2년에 한번씩 열리는 군민의 행사가 진정으로 군민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강순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본 의원이 우리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본회장에서 시간을 놓치면 또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71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도곡온천 유희시설지 사업기간이 2004부터 2008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다소 1, 2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 이유는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관광지개발사업 권역이 약간 수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이 예상보다 진척이 좀 더디고, 왜냐하면 그전에 그 지역이 토지가 투기가 일어났던 지역이라 우리가 감정해준 가격보다 지금 그때 샀던 가격이 훨씬 더 높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민자를……. 우리가 불가피하게 기반시설은 우리 국비나 도비로 할 계획이지만 사후관리를 위해서 민자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이년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매입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60% 정도 매입하셨다고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박광재
그러면 나머지 40%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도 토지매입 협의통지서를 보냈는데 적다고 불응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감정을 요구해났는데 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안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중에는 토지수용을 해나가야 할 그런 처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지매입비뿐만 아니라 무연분묘가 있기 때문에 올 가을까지 해서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해가지고 추석을 넘겨봐야 민원이 없도록 해서 유연분묘 외에 무연분묘를 옮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늦어집니다. 그러나 크게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시면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가 지금 109억원인데, 109억원은 우리군에서 토지 매입후 우리 공공투자부분에 109억원을 지금 투자한다는 이야기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사업비 109억을 공공투자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보고는 그렇게 해놓고 군비투자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죠. 국비가 43억원이고, 군비가 66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 의원 박광재
예.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래서 군비 투자부분이 재원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레포츠시설이라든가, 놀이기구라든가, 번지점프라든가, 간이보트장이라든가, 서바이벌게임장 같은 것은 민자투자로 하면 군비부담을 경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실질적인 109억원이라는 사업비가 공공과 민자와 같이 병행 추진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금액이 민자를 하다보면 민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09억원은 거의 변경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2008년 1년동안 민자투자유치 투자공모를 지금 1년동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00% 장담을 못합니다만 신안군에서도 민자투지유치 사례가 성공한 예가 있고, 그리고 광주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공공투자부분에서 도로, 상수도, 상하수도시설, 공원, 휴게시설, 주차장, 산림욕장 등 웬만한 사업은 다 이렇게 해주고, 민자유치 할 때에 가급적이면 민자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면서 지금 민자유치 쪽에 보면 놀이기구, 번지점프, 간이보트장, 서바이벌 이런 부분으로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참! 건방진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저는 민자유치 참여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나주관광지구에 동양최대의 유희시설 거기가 개장을 15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은 본인이 직접 미국, 일본 선진국을 다니면서 본인이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중흥 그쪽에서 동양 최대의 시설로 이미 다 갖추어 버렸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자유치가 이런 방향으로 들어올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재검토를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측면이 아니고 정말 도곡온천은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곡온천의 생명은 곧 온천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온천물을 연계를 하는 뭔가 차별화 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나주에서 이런 동양 최대의 시설을 이미 완비를 하고 개장을 해서 손님맞이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갖고 출발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재검토를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우리 의장님이나 또 문행주 의원님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정말 그런 나주호와 버금가는 그런 쪽에 우리가 활용을 하면 모르지만 지금 체제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셔서 보다 좀 도곡온천이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재검토까지 병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시고 지난번에 우리 박준영 지사께서 우리 운주사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해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박광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지?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운주사뿐만 아니라 남해안지역의 전체 남도불교 문화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권내에 같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북면에 유희시설지구와 같이 문화재청에서 서둘러가지고 지금……. 또 도하고 같이 서둘러서 용역을 맡겼거든요. 등재신청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알고 있다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공룡화석지나 우리 군에서 등재를 하고자하는 그 유산에 대해서 과연 지금 도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도에 가셔서 실무자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 긴밀한 협조 속에 이루어져야겠지만, 단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우선 말입니다. 과장님! 최근 5년간 능주, 춘양, 이양, 청풍 네 곳에 5,000만원이상 사업해서 투자한 사업이 있는가?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전부다 기억을 못하겠네요. (웃음)
○ 의원 조유송
그러면요. 질문 끝날 때까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계장님들한테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최경회 장군 제향기금 1,000만원 올라왔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그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동면 백룡리에 충의사를 지어 놓은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투자비용이 거의 군비지원 또는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 의원 조유송
간단히 말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리가 지금 관리원은 나가 있는데 그 최경회 장군 제사를 안지내주니 최씨 문중하고 협의를 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초기연도의 제향지원이라고 되어있지만 제복이든지, 기구라든지 그런 것 매입 때문에 첫 해에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1,0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경회 장군하고 구희장군, 오방한 장군, 문홍헌 장군 같이 전사했는데 왜? 이 양반만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지? 지금 말입니다. 도지정문화재가 한 40개가 되는데 지금 최경회 장군에만 해서 25억 7,000만원 갔어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조광조는 얼마 왔냐면? 돈 500만원 왔나! 지금 그런데 여기서 또 혼자 1,000만원 갖다 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전사했는데 지하에서 자기만 제사 지내면 좋겠습니까? 부하 놔두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경회 장군 막하에 내부는 부장격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부하가 열심히 해야 장군이 빛을 본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예. 과장님! 네 분이 부장급이 아니고, 세분입니다. 오방한, 구희, 문홍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조현 장군도…….
○ 의원 조유송
아니! 그 세분들은 진주성에서 같이 전사를 했고, 조현 장군이라는 분은 을묘년에 지금 해남이요. 별량해전에서 따로 전사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같이 전사했으면 같이 모시고,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씨 문중에서 지금 최경회 장군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같이 전사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같이 했어야지 격이 안맞다 해서 되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것 예산은 없습니다.
화순군수배가 3,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저는 이 3,0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내년에는 한 1억원 올려서 좀더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도 배드민턴 전국대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군수배가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일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중ㆍ고등학교행사 정도 되면 축구하는 데를 안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경기는 학부모님들이 같이 다닙니다. 능주 얘들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급효과 그러는데 이것 돈 안들리고 1억원 정도 되가지고 학부모들 오면 8강에 진출했다거나 그런 분들은 학부모들 모시고 버스투어라든가 한번 화순을 알린 기회를 가져서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화순도 알리고, 또한, 이분들 숙소 같은 것도 상당히 열악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한천휴양림 같은 것도 한번 제공해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년에 대폭 인상해가지고 한번 상금도 많고 또 참여할 기회도 많이 주어가지고 상금이 많다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화순을 알리는 기회를……. 이렇게 1억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이 많이 참가를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돈 일원 한 푼 안들이고 투자비가 나옵니다. 1억원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600만원～700만원만 쓰고 가면 한 20개 팀 온다고 가정해버리면 돈 일원 한 푼도 투자안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어제도 안단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체육인을 위해서 실내복합문화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능주초등학교 합숙소 연료비가 많이 지원이 안되니까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심야보일러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00여만원 된다는 것, 그것도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돈은 지금 93억원이라는 예산 있죠? 93억이요? 문화예술회관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에 예산은 서있습니다만 그 예산은 업무를 기획단으로 넘겼기 때문에 제가 손댈 예산이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도 이자돈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자는 군금고로 들어갑니다.
○ 의원 조유송
연꽃단지 조성 말입니다. 용역 언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용역은 아직……. 기획단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용역비가 어디에서 났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용역비는 어디에서 나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저희 과에서 발주를 안해서 그 비용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업무보고하면서 연꽃단지 조성에……. 화순군 용역과제 사전심의통과가 2007년 3월에 해가지고……. 단장님 안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대리답변도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은 당초…….
○ 의원 조유송
대리답변도 못하면서 대리답변 참석한다고 그런 것만 해놓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 대답하시려면 알아가지고 함께 참석들 하셔야지…….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당초 계획에 있어서 전체를 합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세워준 2억원의 예산 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 문제는 사무감사 때에 한번 해보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능주에서 화순을 진행하다가 보면 중간지점 우측에 백암리라는 마을에 조그마한 방죽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자생적으로……. 지금도 가보세요. 연꽃이 자생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놔두면서 9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연꽃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동시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검토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말입니다. 전에 강진 청자가마터하고 비교는 안되겠지만 복원해 보면 가마터도 있습니다. 복원 계획도 세워보세요. 큰 돈 안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 정율성 선생에 대해서 잘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우리국내에나 이쪽에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를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3대 음악가로 추앙받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정율성 선생도 지금 광주 양림동 쪽에서 생가라는 곳, 집을 떼어보면 임야로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확인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율성 선생님도 국적은 바꿀 수 있었더라도 학적은 안바뀐다고……. 지금 능주초등학교 한 2년 다닌 기록으로 나와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러니까 엊그제도 중국에서 상당히 고위직 한분 오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생각이 안나지만 그런 분들이 방문했을 때에 주자묘하고 정율성 선생이 자라던 곳하고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큰 돈 안들어 갈 겁니다. 그곳을 매입해 복원해서 그런 분들 오셨을 때에 그분들을 모시고 그러한 곳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게 해놓지 못해 보여주지 못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주자묘라는 것도 중국인이라는 분들이 자기조상들 모셔 놓은 곳을 그리 좋아한다고 하더군만요. 그러니가 그런 분들이 오시면 주자묘도 지금 잘 가꾸어서 보시고 정율성 선생님도 이런 이러한 곳에서 학교를 다녔다. 학교도 보여드리고, 동상도 세워서 그렇게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번에 동상건립비가 1,500만원 계상 요구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있습니다. 집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집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조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중간보고할 때에 오는 금요일까지 의원님들 의사을 취합해가지고 좀 주시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법무계에다가 통지를 했습니다만 의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이 한번에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은 중장기 계획이고, 이것은 큰 돈 안들어 가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가능하면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읍의 임지락입니다.
지금 우리 화순 알리기 위한 관광학적으로 홍보계획에 대해서, 155쪽에 업무보고를 작성해 주셨는데 첫 번째 관광홍보하고 리플릿에 있죠? 현수막, 책자…….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2,100만원에서 1,006만원으로 쓰여 졌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쓰인 내용입니까? 어느 시점까지 써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마 통계가 6월 초에 냈기 때문에 5월말까지로 통계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계획 대비 실적 내역을 전부 5월말까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얼른 기억하기에 6월 초순에 냈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 이 부분 뺄 때에는 아마 5월말로 해서 뺏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다중집합장소 이용한 홍보하고, 화순군 관광버스투어에 관련된 홍보 내역에 계획 대비 실적이 5월말까지로 그렇게 한정되어서 나갔던 계획 대비 실적금액이냐?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정도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이 이후에 나갈 것은 지금 잔여금액에서 나간다는 이야기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2,100만원이면 1,000만원 썼으니까 그 뒤에 치…….
○ 의원 임지락
중요하니까 정확히 답변을 주십시오. 담당계장님! 대리답변해도 됩니다.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계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5월말까지 된 것입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두 번째 다중집합장소 이용한 홍보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볼게요.
지금 광주 버스터미널, 지하철, 지하상가, 버스외부광고 등 했는데 지금까지 광고했던 내용문안하고 위치가 어디 어디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월 실적을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홍보한 것을…….
○ 의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재차 여쭈겠습니다. 지금 이것 혹시 다중집합장소에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벽면에 부착하는 계약하는 광고가 있었습니까? 기간을 정해서 계약했던 광고가 있습니까? 이 계약내용 중에…….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 의원 임지락
그 내용이 많습니까? 금액에 비해서 지금 7,300만원에서 3,600만원 쓰셨는데 부착하는 광고의 내용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금액이 고단가이기 때문에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억이 가능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하철하고 버스터미널하고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 의원 임지락
두 군데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부착했던 홍보내역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금액까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니! 계장님 그 부분 내용 잠깐만 말씀해 주실 랍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버스, 지하상가…….
○ 의원 임지락
그 기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버스는 연말, 지하상가는 9월까지입니다.
○ 의원 임지락
5월이요? 5월이면 끝났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9월입니다.
○ 의원 임지락
9월?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버스터미널 것이 12월말, 지하상가 9월이라고 방금 담당계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무엇입니까? 홍보하고 있는 그 내용?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리 관광지를 지금 소개 해났습니다.
○ 의원 임지락
특정한 것이 아니고, 관광지를 소개해 놓은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이것이 부착시기가 언제였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연초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연초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연초면 계속 우리 관광지 홍보하고 이렇게 부착을 시켜났습니까?
지금 연초에 부착한 것이 그대로 계속 진행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계약할 때에 면적 대비 우리 화순군의 관광홍보로 하기로 하고 한 것이죠?
어떤 특정한 인쇄물에 대해서 하나만 계속 부착해라는 것은 없죠?
아니!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청정골 화순 운주사 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 사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바꿀 수도 있죠?.
○ 관광기획담당 서상찬
예.
○ 의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좀 유연성을 갖고 저희 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군 관내에서 우리 화순 문화관광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다고 지금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검증되고, 앞으로 6월말까지 고인돌축제에 관련된 ‘07년도 고인돌축제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결과 평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중간 중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축제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 인프라들 충분히 저희들이 계약했던 하나의 홍보물을 부착해서 계약기간 만료까지 부착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저희들이 필요하면 고인돌 축제도 홍보할 수도 있고, 저희들 그 안에 필요했던 국보급이라든지 지금 여러가지 변화되는 문화재복원, 발굴 또 뭔가 계절별로 어필이 가능한 그런 쪽의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 벽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과장님! 그런 부분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꿀 수 있으면 가능하죠.
○ 의원 임지락
가능하는데 해보셨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좀더 저희들이 사고영역을 넓혀서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인돌축제 때에 제가 잠깐 중간 평을 해서 예비결과를 보니까 저희들이 광주 인근에서 오는 분들 이외에 광역권으로 지금 오시는 이런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 가장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보고 바로 일면에 실려 있는 홍보계획에 관련된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하고, 조금 치밀한 계획들에 대한 어떤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과장님께 좀더 그런 세심한 배려가 바로 화순에는 무엇이 있더라? 또 어떤 계절에 어디를 가면 좋겠더라, 이 시기에는 축제가 열리니까 화순 고인돌축제를 가봐야 되겠다. 그런 쪽에 대외적인 홍보여건에 대한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고…….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오늘 군수님도 안계시고, 부군수님도 안계시고 우리 기획실장님! 제가 하나 건의 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예산이나 각 주무실과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기 보다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해서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문화관광 홍보 그리고 저희들이 화순이 지양하고 있는 화순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라 들지 현실부터 중장기 계획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계획이 많이 다른 실과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도권이나 또 저희들 지방 굉장히 통행이 많은 쪽에 홍보를 하고자 이런 홍보여건에 대한 홍보비가 책정이 되는데 어떤 하나의 홍보 인쇄물이 붙여서 계속, 지속적인 계약이 아닌 어떤 면에 대한 면적에 대한 계약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우리군에 홍보에 대한 어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산 절감이 가능한 그런 부분 쪽으로 홍보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언을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제언을 드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버스투어 지금 진행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작년에 몇 회 운영하셨죠? 작년에 1년 저희들이 관광버스투어 몇 회 운영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 계획하고 아마 같은 횟수일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보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기간은 좀 틀린데 횟수는 같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횟수는 같다. 28회로……. 과장님! 지금 5월부터 11월까지 28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고, 과장님 말씀대로면 전년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050만원에서 980만원 지출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몇 회 운영이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운영횟수는 똑같이 했습니다. 계약 할 때에 예정가격에서 깎은 금액이…….
○ 의원 임지락
지금 총괄 12월까지 계약했던 금액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아까 처음에 계획 대비 실적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5월말로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니! 그 금액은 횟수는 똑같이 하고, 금액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획 할 때에 낙찰 차액으로 남겼기 때문에…….
○ 의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5월, 6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토요일 탑승 2대 운영했을 때에 탑승했던 인원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그것 결과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 매주 보고 들어오는데, 누계로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40명 거의 다 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거의 차고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어떨 때는 적을 때도 있지만 거의 다 매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매진 된 것으로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그것 주말마다 탑승했던 인원하고 코스하고 관련된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코스를 돌면서 돌았던 분들에 대한 관광객에 대한 분포도가 주로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2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참여했던 분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참여했던 분들이냐고요? 전남권입니까, 광주ㆍ전남권입니까 아니면 타시외 지역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거의 광주ㆍ전남 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바로 홍보계획에 이런 부분에 가만히 돼서 앞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시고, 지금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강평이나 그 분들에 대한 뒤에 자료나 설문조사를 통한 앞으로 추후 개선점에 대해서 그런 자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추후 강평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체계적으로는 안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갔다 와서 우리한테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라든지, 보내준 서면이라든지, 전화라든지 그런 것으로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가끔 우리군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런 참여했던 분들이 아쉬운 점을 많이 남깁니다. 너무 코스와 시간이 연계성이 짧아서 그리고 안내에 대한 그런 정확한 부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번 오시더라도 오신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 또는 관광인프라를 찾으신 것 보고, 체험하셔서 돌아가시면 이웃 분들이나 지인들에게 그게 바로 “화순이 이렇게 좋더라, 한번쯤 가보면 정말 추억에 남고, 가족적으로……. 아니면 모임에서 아주 좋은 체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유종에……. 또 뭔가 연이어서 문화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가져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개연성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깊이 심사숙고 하셔서 이왕 하는 홍보 그리고 이런 투어 정말 현실화 되고, 뭔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음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께서 전체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면서 화순의 봉령 뒤에 문화광장 되기 전에 체육광장으로 있었을 당시에 화순의 어르신들 거기서 게이트볼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이후에는 그 장소에서 사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사용을 못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4,0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임시로 해주라고 예산이 편성이 됐으나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때 쭉 추진해 온 과정으로는 빨리 추진하려고 했으나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많은 돈이 투자되고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그에 대책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남산 게이트볼장을 여러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만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남산 게이트볼장만 약간 보강해 주고,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4,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이후에 어르신들한테 어디로 가서 게이트볼 치시라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어디로 활용하시라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가급적이면 남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설운동장에 게이트볼장 시설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우선 치시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게이트볼장 서두러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이트볼장 부지 토지매입관계가 많고 그래서 지금 강정리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어르신에 대한 배려에 의해서 예산을 2005년 본예산에 세우신 것 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예산 4,000만원 어디 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2005년도입니다. 현재에도 화순읍 게이트볼을 하셨던 어르신들은 현재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대한 구장 없어서 못하고 계시고, 지금 다른 방면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것을 방금 말씀하신 남산이라들지, 기존에 그 자리에다가 저녁에 여가로 별도로 하고 계시죠? 확인 못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그 자리에다 하는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본 의원이 묻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 의원님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는 규모 있는 그 게이트볼장이 서기 전에 임시적으로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자꾸만 2년이 지나도 불용액으로 남겨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4,000만원으로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적당치 안해서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산에다가 한쪽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시굴조사까지 했는데 그쪽이 문화재시굴조사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못했고, 한번에 전천후 게이트볼장까지 같이 하려고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니! 과장님! 그때 당시 저희들이 41억원이라는 돈을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나서 거기를 체육공원에서 문화예술공원으로 바꾸고, 어르신들에 대한 공간이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올려 주기 위해서 2005년도에 세웠던 돈이……. 지금 2007년도 아닙니까?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이 우리 과장님께서 어르신들이 쓸만한 공간을 폐쇄를 했으면 그 공간에 맞는 것을 적지를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예산을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은 예산 신청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이정도만 되겠다고 해서 4,000만원 그 당시에 의회에 요청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굳이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임시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한 것은 아마 도시경제과장 때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공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4,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임시 게이트볼장 만드느라고 도시경제과 소관에서 예산 요구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같은 군산하에서 4,000만원을 임시적으로 게이트볼장을 하라했는데 아직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빨리 조성이 되도록 해가지고 수요를 매꾸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짓기 이전에 어르신들 활용하는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재원이어요. 우리 과장님은 자금 마련해 놓고 그것 활용도 안하시고, 또 금액이 적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 입지 선택할 때에 이미 적정가격을 산출해서 예산을 요청하셨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적정성도 없고 그런데 이제 와서 2년이 넘어서 이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어지면 그쪽으로 같이 어르신들 여가선용, 건강관리 하시도록 그렇게 한꺼번에 하시겠다는데 그것이 당장 오전에 다 다루었으니까 더 이상 그 부분 안다루겠습니다. 그런 복잡 미묘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을 미래계획에 잡아서 같이 포함을 시킨다는 것이 본 의원로서 참! 납득이 안갑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저의 이야기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공설운동장에 게이트볼장이 2면이나 놀고 있습니다. 약간만 좀 움직이면 되는데 노인들이라 거기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게이트볼 연합회하고 협의를 하기를 강정리 지역에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총무나, 회장이 거기도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가 더 좋겠다. 그래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말씀 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그 부분 저하고 평소에 민원관련해서 몇 건을 상담하셨죠? 이 내용가지고, 왜? 갑자기 공설운동장 그 일면의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그 당시에 과장님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을 때에 그 현장답사하고 또 그 당시 해당되었던 어르신들 전부 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당장 입지적인 거리가 접근성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합니까? 택시타고 가서 게이트볼 치십니까? 당연히 안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그래서 4,000만원이라는 재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으로 가는 부분을 예산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거기 안되면 추가로라도 받으시든지 적정성에 의해서……. 그래서 분명히 해야 할 당위성형 항목을 설정을 해서 예산을 받아 놓으셨고, 이렇게 불용액 처리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나 여가선용의 장소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련치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과장님 당연히 지셔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죄송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협의를 드려서 그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바로 그 부분 계획서를 만드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답변 안해 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검토해서 계획 잡히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동한옥마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007년까지 어렵고, 2008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과정에 개인들이 전부다 설계를 해야 하고 또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마을에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져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제야 토지매입 처리가 이루어져가지고 감정평가까지 들어가서 지금 이전등기 절차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그 부지가 결정이 되어야 마무리되기 때문에 6월중에는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중 이후로는 관련기관 부서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 착수를 하면 2008년 중에는 일찍 끝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사업비 30억원 중에 한옥 민박신축이 10억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전부 10동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10동 지금 신청 전부 완료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0동 중에서 2동은 완공됐고, 설계는 2동이 또 완료됐고, 지금 6동이 설계중입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이것 한옥에 입주할 주민들, 이 분들 연령 분포도하고 직업 분포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연령이 대부분 연로하십니다. 그리고 직업은 농업이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 의원 임지락
지금 민박 한동에 1억원이라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한동에 1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1억원중에서 5,000만원은 지원하고, 3,000만원은 융자를 해주라고 해도 순수 자부담은 당장 들어갈 돈은 2,000만원뿐인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1억원에서 5,000만원 보조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3,000만원 융자를 해줄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어떻게 융자를 해주실 랍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융자를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짜리 융자자금 계획도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이 어떤 자금이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택계 자금으로 해서…….
○ 의원 임지락
주택계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자담이 2,000만원으로 대해서는 지금 입주하실 열 분의 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고, 지금 흔쾌히 납부하시기로 동의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여덟 분은 확실히 능력이 있고, 두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설득을 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자금을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 민박이 말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민박이지 않습니까? 한옥민박!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민박을 하는데 사업성이 가미된 우리가 어떤 체류 형으로 여행을 오시거나 화순을 다녀가신 분들이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여기 활용하시는데 여기에서 사업성의 다른 부대적인 시설로 이 목적으로 시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판매업무라든지, 전통음식라든지 이런 쪽으로?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물론 전통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 의원 임지락
아니! 법적으로나 여러가지 위생법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민박은 가능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이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요즘 거의 FTA 관련해서 농업에 대한 소득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0만원뿐만 아니라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그분들이 융자 빼놓은 나머지 자부담이 소득으로 연결되어서 그 소득에서 그런 부분이 바로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는 체험마을에 통하는 전통주라 들지, 전통음식이라 들지 이런 쪽으로 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소득에 직결이 되어서 안고 있는 부채들이 자연적으로 활동 속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소득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같이 연계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리고 너무 딱딱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북면에 발견된 공룡화석지가 육식종의 공룡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발견된 공룡이 5계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다단계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육식공룡도 나오고, 초식공룡도 나옵니다.
○ 의원 임지락
아!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리고 또한 학술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가치가 높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식공룡이나 초식공룡은 보폭이 일정치 않고 보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그래서 기반시설은 많이 안되어 있으나 똑같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2박 3일간 문화재청 국장 두분하고 도의 관계관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교수 네분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아직까지 도지정문화재으로만 도기념물로만 되어 있었는데 지난 4월 27일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이번에 제가 워크숍 참석해 국장 두 분하고 관계관들 다 있는 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전국에 네다섯 군데 있는데 우리군만 천연기념물로 안되어 있더라!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빨리 4월 27일장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으니까 지정을 해 달라. 그래서 국비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과장한테 촉구를 해서 오늘 아침에도 들었습니다만 그쪽 실무자가 우리 실무자한테 이제 그만 촉구를 해도 빨리 될 것이니까 염려 말라고 그렇게 하답을 받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저희들 자체 군비와 도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금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총 자료를 제가 안봤습니만 총 36억 3,000만 투자된 것으로 지금 2006년까지 통계를 봤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국가지정문화재 가능하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해남, 보성 그리고 경남 고성, 화순, 여수까지 어우러져서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 추진중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 신청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작성중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36억 3,000만원에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비 5억원이 미확보 되어 있고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고 세계유네스코 세계문화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될 때에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부분과 저희들이 투자했던 부분 또 아직 미확보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만약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천연기념물로 승격이 되면 군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지방비 30%중에 도비가 원래는 15%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우리 군비는 15%만 부담하는데 여기에 다시 도지정문화재로 있을 때는 토지매입비를 군비로 부담하게 되는데 자연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로 되면 국비보조사업에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그만큼 경감됩니다. 거의 사실은 토지매입비가 약 35억이라고 하면 약 5억원 부담하면 30억원 국비에서 주거든요. 그전에 35억원을 다 부담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규격보다 좀 더 큰 산까지 포함한 계획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관광지로써 금호리조트나 화순온천에 아주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고,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열악한 저희 재정에서 자체 재원을 조금 덜 투자해도 국가재원으로 다 투자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나 저희들의 어떤 적절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기회에 꼭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꼭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받으셔서 우리 예산절감에 과장님께서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켜보고 협조 가능한 부분은 협조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다음주에 문화재청에 가서 확인을 해서…….
내년도 국비가 가능한가를 타진해보고 가능하면 도와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주에 의원님들이 회기중이지만 허락을 해주시면 하루 다녀오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무튼 적극적인 추진으로 과장님 이번 사업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잠깐 몇 마디만 하랍니다.
역시 일 많이 하고, 스타 과장은 다르십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1시간이 되네요. 제가 사실은 내려가서 군정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다 하시고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대곡리 청동기발굴이었습니다. 지금 앉아서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재선이 안되었더라면 이 청동기발굴은 또 역사속으로 깊이 묻혀 버렸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감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발굴조사를 했죠? 예산 세워서요. 용역을 주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장 김실
그리고 용역이 끝났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고인돌유적지는 무덤만 있다. 무덤이 있으면 사람이 산 취락지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사람이 산 곳이 없는데 어떻게 무덤이 있겠느냐? 무덤만 발굴한다면 한쪽 발굴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역사가 가치가 반감된 것이다. 그래서 취락지를 찾아야 되는데 바로 취락지가 청동기유물이 발굴된 대곡리이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영문 교수하고 많은 것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굴조사비가 2005년도 확정이 되어 작년에 발굴을 할 줄 알았는데 작년에 발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장 김실
그래서 답답해서 물어보니까 작년 12월 월말이전에 어느 회사든 발굴단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못해서 그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더 묻고 들어가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일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발굴조사대가 다시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장 김실
계약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남대학교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만…….
○ 의장 김실
담당자 민계장님! 계약했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민경봉
계약 안하고요. 문화재청심의위원회하고…….
○ 의장 김실
그래서 이것이 의원 돼서부터 시행하고 노력하고 한 것이 무려 회수로 따지자면 4년 걸렸습니다. 이것이 하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계장님! 국보 몇 호이지요? 팔주령이요?
○ 관광기획담당 민경봉
국보 제143호로 지금부터 27년 전에…….
○ 의장 김실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께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것이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팔주령은 국보 143호로 지금부터 약 27년 전에 도곡 대곡리에서 발굴된 역사적 유물입니다. 거기에 따른 돌칼 등이 모든 문화재가 화순군에 보관되지 않고 그것이 국립박물관에 현재 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권고를 했습니다. 모형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군에 전시를 하자. 그것도 제가 두 번, 세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까지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화순군 문화행정의 척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외지인들이 보면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7,000만원 들여서 민원실을 정비하는데 이번에 예산 있죠? 거기에 반드시 그 모형도를 만들어서 우리 민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면도 권고를 합니다.
지금 청동기 유물이 발굴이 되면 화순이 변화됩니다. 정말로 역사성이 있고,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적 개발이라는 맨 처음에 역사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성을 겸비해야만이 그 문화적 가치는 상승되는 것입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금년도 보고서를 보면 17개 과제입니다. 17개 과제중에서 청동기 발굴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문화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 속에서 연꽃방죽보다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우리 문화와 역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군수가 바꿔지고, 과장이 바꿔지고, 의원이 바꿔지면 이렇게 모든 것이 바꿔지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떻게 우리 것을 보존하고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것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저는 늘 우리 화순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관광과 연계한다면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화순은 많은 간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 들으셨지요. 우리가 1억원을 들여서 장기화순발전계획서의 중간 보고서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순의 관광거점, 화순의 관광 일번지는 도곡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관광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영남 군수 계실 때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화순군은 운주사 천불천탑 그리고 도곡의 문화유산 고인돌 그래서 화순은 다른 지역보다도 돌의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영남 군수 계실 때에 우리 과장님들이 세종박물관을 다녀오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도곡온천 또는 고인돌 주변에 세종박물관 같이 돌공원을 하나 만들자. 그럼으로 해서 고인돌만으로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그러한 패턴을 만들려면 돌 공원을 한두 개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이영남 군수 때에 세종박물관에 과장님들 대동하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실종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오방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런 돌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제언을 드립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장 김실
한번 구상을 하시고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의회 의견으로 종합해서 용역단한테 제출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시10분 정회)
(3시25분 속개)
○ 의장 김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윤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성대 수술을 하고 치료중임으로 제가 대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은 15명이며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18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지역자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자원 인프라구축과 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노인보건 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 장애인 보건복지사업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113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내실 있는 복지계획 수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보훈행정서비스 적극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많은 군민이 본받고 추앙하여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하고자 보훈행정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 26명에 대해서 설 명절, 삼일절에 위문을 실시하였으며
군민통합을 선도하는 보훈단체 활동 강화 및 미래 지향적인 보훈단체 역할 제고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10개 단체에 7,464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작 설치된 현충 시설물과 5ㆍ18민중항쟁 기념 시설물 등 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고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주민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2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군에는 구 기사대기실을 활용 주민상담실을 설치완료하고, 읍면은 현재 주민접근이 편리한 사무실내 공간을 이용 7월말까지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다 친절하고 충분한 시간의 전문상담 서비스로 주민에게 신속한 정보제공과 고충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사각지대 없는 복지대상자 선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대상자 선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급여신청 등 신규 신청자 383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319명을 복지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급여 결정과 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발굴로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7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과 자활의지 고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636명에게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자 자녀 598명에 대해서는 학업에 전념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224가구에 매월 22,100원의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사회취약계층 15명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긴급지원 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도 1,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자활ㆍ자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8.7%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대상자 3,447가구 6,268명을 선정 관리하고 자격변동 사항의 정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의료급여 과다사용자에 대한 사전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적정하게 이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장애인 복지사업 입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12개 장애인복지사업에 4억 4,579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조 수당을 적기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의료보장과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장구 지원으로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자활능력배양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9,19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읍면에는 근로유지형 사업으로 4,408명이 참여하였고, 자활장려사업으로 근로소득공제를 2,880명에게 3,130만 6,000원을 지급하여 자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활공동체 창립으로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시장진입형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지원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미취업 등으로 발생하는 청년층 실업자의 고용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차량등록 전산화 및 재활용품 선별, 주민등록표원장 D/B구축,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 등 17개 사업에 1,588명이 참여하였고 6,499만 8,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 3, 4단계 사업도 주민숙원사업 및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자원봉사자 공유망 형성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제반문제 해결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 등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종합시스템 관리와 단체별 회원 2,591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고인돌축제 행사에 4개 단체 128명이 참여 봉사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1,000명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센터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선발 및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자원봉사지원자 및 수요처 D/B를 구축관리 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활동 추진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윤영재 과장님이 현재 많이 아픕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7월 5일까지 병가입니다.
○ 의장 김실
그런데 내용은 좀 아시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고 집에서 요양하면서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서울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실
그래요! 말은 못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장 김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여기 보니까 아픈 사람들 많이 지원하고 그러는데 과장 먼저 지원해야 되겠는데……. (웃음)
거기 모두 계장님들 나오셨습니까?
<“예” 하는 직원들 있음>
여섯 분 와 계시는데 꽃들만 와 계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대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복 지 과사회복지과장 임영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6명에 현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쪽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20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고령사회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고령화사회의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65세이상 노인 만 3천여명에게 교통수당을 7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도로보행지도, 환경정화사업 등 10개 사업을 발굴하여 407명에게 노인일자리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746명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생신위문으로 1억 600여만원, 65세이상 저소득층 2,500여명에게 경로연금 5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61명의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배달 사업과 관내 5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의탁 노인 5가구에 대하여는 부엌, 화장실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사업은 자부담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수혜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겠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6월 한달동안 실태조사를 거쳐 7월부터 760명의 독거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에는 제11회 노인의 날 행사와 경로의 달 행사비를 읍면별로 지원하여 다양한 경로행사를 실시토록 하고,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여명이 입소하고 있는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2개소에 운영비 4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3개소에 1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동불편 재가 노인의 복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함과 동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사업자의 부지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노인공동요양시설 신축사업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제공기반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묘지의 사전예방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묘지를 집단화, 공원화하여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화순읍 세량리 산 51번지 일원에 21만 1,304㎡의 부지에 공설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납골당, 납골묘, 화장장 등의 시설비로 190억여원이 소요될 본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지난 5. 18 건설교통부 관계자의 현지 확인이 있었으며, 6월말에서 7월초사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기 신청해 놓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정부 권장시설인 화장장 시설을 추가한 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 등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군민의 관심사업인 만큼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8쪽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입니다.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종합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화순읍 강정리 150번지 일원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원으로 부지 2,030평에 건물 500평의 2층 규모로 경로식당, 상담실, 회의실, 건강증진실, 취미교실, 그리고 인근에 게이트볼장 등의 시설을 갖춘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5일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노인인구 현황은 2003년 대비 15.2%나 증가하였으며, 화순읍은 고령화 지역, 12개 나머지 면은 초고령화 지역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비해 경로당 중심의 단순한 여가활동 지원만으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구도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쾌적한 지역에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교육 문화 등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편안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노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9쪽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활발한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직업훈련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직업훈련으로 네일아트, 압화반 2개 과정 3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네일아트반의 경우 상반기중에 20명이 수료하여 12명이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압화과정 16명은 7. 31까지 총 1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성이장마을의 육성을 위해 부업장려 1개 마을을 지원하고, 27개 마을에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자원봉사센터에 500만원을 지원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7월 여성주간에 실시하는 여성주간행사를 7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여성지도자 교육은 민간위탁기관 선정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를 위한 김치재료를 11월중에 구입 지원함으로써 불우이웃에게 전달하여 훈훈한 정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의 생활안정 기반조성과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생활안정금 등 8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51세대의 모ㆍ부자가정에게 생활안정금 3,6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양육비는 40명에 1,07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생 5명과 대학생 5명에게는 입학금을 지원하였으며,
고등학생 수업료와 중고생교통비로 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장애가정 생활용품비는 도에서 보조금이 교부되면 하반기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새희망캠프와 한부모가정 사랑캠프는 8월 여름방학중에 실시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들이 건전한 성장과 정서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해소하고 올바른 다문화가정 형성을 위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 문화교실 운영비로 현재 3개소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온누리교회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문화센터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여성 40여명에게 한글ㆍ문화교실, 컴퓨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8일에는 버스투어 차량을 이용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 8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문화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에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제주도 문화체험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글ㆍ문화교실을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한글ㆍ문화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문화부적응에 대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 장소가 없으며, 국제결혼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 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상담 및 휴식공간이 없어 안정적 상호교류와 혼혈아 자녀의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금번에 교육장소를 임대하여 한곳에서 집중 운영함으로써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갈등 요소를 조기에 해소하고 다문화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교육장소를 확보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ㆍ문화적 적응 지원 등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교육장소가 금년도에 확보된다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2008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2쪽 청소년의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을 보호 육성으로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청소년 어울마당 등 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청소년유해업소는 월 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어린이날 행사와 연계하여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과학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 소주방, 호프,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등에 대하여는 6회 단속을 실시하여 12개 업소에 대해서 현지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계방학 기간중에 향교, 노인회 등에 위탁 청소년 예절교실 8개소를 운영하여 청소년 예절교육에 힘쓰겠으며,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체육대회 경비는 11월중에 지원하여 청소년중심의 프로그램 개발로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시설아동 등 불우 결손아동이 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요보호 아동 56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 2억 1,000만원과 자립정착금 8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학습시설인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운영비 9,700만원을 지원하였고, 6월부터는 아동복지교사 18명을 파견 학습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정 20명과 가정위탁 아동 30명, 입양아동 10명에게 보호 및 양육비 등으로 3,2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우아동이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 개설을 유도하여 78명중 69명에게 매달 참여 금액별로 3만원까지 매칭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으로 인한 아동의 성장 저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결식아동 8명과 저소득층 아동 475명에게는 학기중, 방학중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중에는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등 75명의 체험학습을 여름방학중에 실시하는 등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운영비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76개 시설중 운영되고 있는 74개 시설에 12억 5,400만원의 운영비와 19억 5,4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종사자 20명에게 상반기 수당으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개보수 2개소와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영아전담보육시설 4개소의 종사자 특별수당과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보육아동에 대한 주1회 간식 지원 그리고 정부 미지원시설 26개소에 차량운영비 상반기분을 6월중에 지원하고 하반기분은 12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해 저소득 보육아동 문화체험활동을 8월중에 추진하고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큰 잔치 행사를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관리 및 지도 점검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 조성으로 선진접객문화 정착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총 1,390개 중 413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77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 및 문제업소를 포함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외래강사를 초빙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 578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절 서비스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관리책임실명제 스티커를 제작하여 업소에 부착 하는 등 위생관리책임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3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 및 고용여부, 주류제공 여부 등 집중단속을 2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부정ㆍ불량 식품근절 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철저한 위생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 강화로 부정 불량 식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제조ㆍ판매업소 등 516개소 중 125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 5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시설 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주민의 소비가 많은 농산물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등 위생취약지역의 유통식품 49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정ㆍ불량식품유통의 근절을 위해 신문 방송 등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6건의 모니터링과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3명의 감시활동은 물론 지난 5월 18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판매업소의 지도단속강화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7쪽 집단급식업소 집중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집중 관리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73개소에 대한 연 2회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50개 업소에 대해 위생지도점검을 실시, 부적합 업소 6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을 하였으며, 특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 및 미생물검사 등을 실시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폐업 집단급식소 3개소를 제외한 70개 업소에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 자율위생관리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온의 상승으로 매스컴의 집단식중독 발생 보도와 함께 우리군 관내에서는 식중독 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영업주 및 종사자 478명에 대해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을 위해 식중독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부는 물론 반상회보 및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활용 총 5회에 걸친 홍보 등 식중독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름철 무더위와 함께 집단급식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관리로 관내에서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이전에 의장님께 우리 의사진행에 대한 간단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 의원 문행주
오늘자 행사계획표를 보니까 11시에 6ㆍ25기념행사가 있고, 오후2시에 능주 6753부대 6대대 대대장 이ㆍ취임식이 있고 또 다섯 시에 전라남도 보육시설 시설장 연찬회가 있습니다. 이 세 행사에 오늘 군수께서 참석하신다고 의회에 출석을 하셨다가 나가셨습니다.
○ 의장 김실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건데 물론 바깥의 내외적인 행사에 군수께서 참석해야 할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오늘 의회의 업무보고 그리고 각종 업무에 대한 질의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전 군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제가 보기에 모든 행사가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욱이나 두 6대대 대대장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위관인가, 영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사……. 지금이 무슨 군사정권도 아닌 시절이고요. 또 보육시설 시설장 연찬회 이런 행사도 굳이 군수께서 딱히 꼭 참석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군 내ㆍ외의 행사에서 중요성을 감안해 봤을 때에 오늘 의회의 업무보고에 마땅히 실과장님들의 답변도 중요합니다만 군수께서 참석해서 의원들의 각 업무파악이 그리고 업무에 대한 요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지적하는지 우리 군수께서 다른 일보다 제백사하고 이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회피성 행사 참여가 아닐까?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의장님께서는 아침에 일찍 이 행사에 대해서 행사참여를 이유로 해서 군수께서 요청을 해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저희 의원들하고 참석해서 사안의 경중을 서로 합의해서 이 참석여부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서로 합의할 만한 내용인가를 함께 살피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의장 김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침에 대리참석 또는 여기 반드시 의회에는 불참이 아니고 대리참석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사회복지과에 여러가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현안 시책사업으로 공설장사시설과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쟁점도 되고 있고 또 그간에 여러가지 사업이 공존도 되고 있고, 관심도 많고 그래서 당연히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대충 동의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 때에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원래 계획에서 변경된 내용 있죠? 전체 공설장사시설에 입지하는 여러 시설중에 당초의 계획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그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화장장입니다.
○ 의원 문행주
여기 보면 1,200㎡의 화장로를 3기 설치하겠다. 이 내용들이 새로 추가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채택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희가 지금 현재 공설묘지 사업 내용을 보시면 207쪽 묘지의 경우는 9만 8,715㎡에 9,800기로 10,000기가 못들어 갑니다. 그 면적에……. 그런데 납골당 납골묘화장장은 제가 생각할 때에 4,924㎡은 거의 한 1,600평이나 될까요? 그 좁은 면적에 만 3,000여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000여기 이것을 봤을 때에 화장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화장장이 이 사업중에서 묘지는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나 정부권장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장이나 화장로, 납골당은 70%를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서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화장로를 3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설장사시설은 우리사회에서 이제 가뜩이나 혐오시설이라고 치부되고 있고, 심지어 각종 절집에 납골당 이런 것 봉안하는 납골당만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최근 들어서 우리 지역내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이 공설장사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혐오사업이라고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 이 처지에서 화장로를 3기를 설치하겠다. 라고 추가로 이 사업을 지금 시기에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어차피 납골당이 있으면 당연히 화장장이 따라가야 되는 시설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사업량으로 봤을 때에 13,000여기 정도면 화장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사업을 말입니다. 추가로 하려고 했을 때에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의회의 동의를 이렇게 거친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이 앞전에 한번 보고를 정식으로 드렸었고요. 저희는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의회 의결을 추진과정에서 다시 받습니다. 업무 흐름도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화장로 시설을 3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그 규모를 3기를 하게 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3기는 저희가 특별한 3기에 대한 것은 없고요. 다른 시설규모로 봤을 때에 저희가 1,200㎡ 내에는 화장로가 3기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을 다른 타시도의 사례를 봐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화장로1기가 하루에 소화해낼 수 있는 수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생각했을 때 말입니다. 화장로를 3기를 설치하는데 추가예산이 한 30억?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화장로만 해서 12억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12억원? 그러면 화장로를 가동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비용을 계산하는 경제성문제 또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수요조사는 저희는 또 이런 쪽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재 위치가 광주 인근이다 보니까 광주 수요도 감안을 해고요. 광주의 주민들한테는 약간 가격을 비싸게 받고, 우리 화순군민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광주에도 영락공원이 지금 가동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2004년부터 입지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햇수로 지금 2007년이니까 벌써 입안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한 4년간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만 무성하지 엄밀히 말해서 공존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요. 그런데요. 제가 쭉 추진상황을 보니까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어쩌든 간에……. 그리고 특히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지역 주민들이 선뜻 환영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지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화장로를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화장로를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우리 뒷산에다가 화장장을 만드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이런 분위가 아주 팽배해 있는데 다시 거기다가 화장로를 설치를 해서 태우겠다. 이것이 과연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희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물론 반대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도 있고, 의회의견도 별도로 또 받을 예정입니다.
○ 의원 문행주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정형찬 의원이 어떤 우리 실과장님들의 사업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먼저 화장로를 설치하는데 따른 경제성 또 수요조사 그리고 지역주민의 동의, 의회의 동의 이런 절차들이 기본적으로 화장로를 거기에 입지하는데 필요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장로의 설치는 우리 전완준 군수 취임이후에 이 사업에 새롭게 끼어 넣기로 지금 된 것이어요. 그 이전에는 화장로는 애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에 이러한 절차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되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 생략 안됩니다. 새로 시작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이 사업계획서에다가 이미 집어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계획서에는 이것은 계획일 뿐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새로운 절차를……. 제가 그래서 업무흐름도를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계획서가 대외비 문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죠.
○ 의원 문행주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이 화장로를 새롭게 설치한다는 내용이 지역주민들에게 이미 인지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지역주민들에게요?
○ 의원 문행주
예.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지역주민들은 아직 아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만…….
○ 의원 문행주
아시죠. 당연히 알죠. 여기 지역구 의원들도 많이 계신데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화장장에 새롭게 화장로를 추가로 3기를 여기다 설치하겠다. 이것이 군의 방침이다. 당연히 지역주민들과 의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절차가 화장장을 포함해서 지금 그린벨트관리계획 수립안이 승인이 되면 7월중에 다시 이것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때 의회의견도 다시 받고, 전에 해왔던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일을 하는 방식이 거꾸로 되었다 이것이어요. 화장로 설치가 우리 전완준 군수 취임이후에 우리 군수의 지시에 따라서 화장로 3기를 지금 추가를 해놨어요. 추가를 해놨는데 경제성조사나 수요조사나 주민들의 동의나 의회의 동의나 이런 절차 없이 이것을 공론화시켜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이미 대외에 표명을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군수의 지시 한마디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앞으로 정말로 추진되게 하려면 어떤 경로와 절차를 밟아서 전략적으로 이것 관철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연구 안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당연히 했죠.
○ 의원 문행주
당연히 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 저희는 일단은 모든 것이 계획을 세워서 일단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행정절차는 저희가 따로 받기 때문에 그때 또 별도 의회의견도 수렴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요.
○ 의원 문행주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행정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봅니다. 아래부터 얼마의 수요가 있는지?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조사한 연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군수의 지시의 의해서 이 사업들을 넣어놓고 나중에 부딪치면 어떤 방식이로든지 돌파해내겠다는 이런 사고에서 나온 것이어요. 이것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 부딪치면 돌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쪽은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추진을 않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공설장사시설 관계는 우리 현재 부군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추진실무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잘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임 과장님! 저는 말입니다. 요즘 과장님들이 대부분 하는 사업이 과장님들이 20년, 30년이상 다 행정행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부단하게 접촉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런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어떤 사업을 위반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는 경로와 방식을 보면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최근 들어서 모든 사업들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방 말입니다. 추진하다가 안되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한다. 그런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에 공설장사시설 공모계획안 갖고 오셨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유효 안합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물론 의회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계획을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추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은 철회를 해버린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철회는 아니고요. 의회의 의견을 얻어서 그 부분은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일단은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저는 말입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우리군에서 공설장사시설을 우리 시책사업으로 기필코 관철을 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금방 지적했던 화장로를 3기를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 화장로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공설장사시설의 핵심시설입니다. 저는 이 필요성들을 인정을 합니다. 공설장사시설이 있는데 무슨 납골당이나 봉안 시설이나 이런 것만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시설이면서 동시에 이 시설을 추진하는데 주민들과 부딪치는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시설이 이루어진 연후에 주민들과 이런 기본적인 갈등이 해소된 연후에 순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도 얼마든지 갈등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저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안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공설장사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는 화장로가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시설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과장님이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도저히 동의를 안하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을 기어코 관철시켜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관철 보다는 설치 당위성 같은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제가 용역문제로 비화되어서 그러는데 어떤 일이든지 저는 상식선에서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라는 전문적인 지식도 상식적 기반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설장사시설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혐오시설이다. 라고 이 화장로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공설장사시설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차후에 다른 봉안당을 한다든지 납골당 시설을 먼저 한다. 라든지 그런 연후에 순차적으로 이 화장로를 시설을 해도 절차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여쭈어 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런데요 일단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또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이 수립이 되면 그때 다시 화장장을 포함해서 다시 용역을 맡깁니다. 그때에 의견수렴이 됩니다.
○ 의원 문행주
2007년 8월에 지금 승인 신청하겠다고 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아직 승인 신청도 안해났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승인 신청은 안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기존에 가있는 것이 아직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말이나 7월초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때 승인이 나면…….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용의주도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그런 저항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것이 되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을 여전히 유효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공설장사시설 공모계획을 한다는 이야기는 상호간에 이 사업들이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렇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한천쓰레기매립장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선례를 봐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지난번에 동의를 안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이유는 어떤 사업을 기필코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가? 저는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아이들한테 무슨 일을 맡겨도 말입니다. 무슨 일인지 쉬운 일부터 하고, 쉬운 일이 된 연후에 사정 봐서 어려운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행정을 해 오신 분들이 이 문제를 굳이 이 시기에 꺼내가지고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동의 절차가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부딪칠 것이 뻔한 이 일을 굳이 꺼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군수의 지시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경로에 대해서 보다 먼저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행정이 거꾸로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장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 화장문화입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화장장이 일반묘지에는 지원이 안되는 국비가 또 70%가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화장장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해본적은 없어요. 화장장은 중요한 핵심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공설장사시설을 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 내야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해내려면 이러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이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이것을 꺼내서 사업으로 끼어 넣는 그 배경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시형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것이어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 지시형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이 시기에 민감한 것을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아직 승인 신청도 안되어 있고, 제가 화장로는 저희 의원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 문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더욱이나 위민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행정 형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시고 이 공설장사시설이 매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애초에 우리 군수께서 대단히 좋은 취지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오랫동안 출향하셨다가 이렇게 지역에 오시니까 노인에 대한 공경심도 많고 또 지난번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노모의 생일잔치를 성대하게 했다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센터가 애초에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위치의 접근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접근성 때문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접근성에 대한 논란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 제일 논란을 제기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노인회 측이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노인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문제를 제기를 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노인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내왔지요?
노인복지회관을 강정리에 건립할 때에 문제점과 대안까지 노인들이 제시해 오셨어요? 거리가 너무 멀다, 겨울에는 너무 춥다, 여름에는 너무 덥다, 너무 외지기 때문에 노인들이 소외된다, 소형버스로 수송한다 하나 승하차시 위험하다, 철도 건널목이 있어 항상 대형 사고를 안고 있다. 전반적으로 접근성 문제 그리고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소외감이 많은 노인들을 더 소외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대안으로는 광덕택지지하주차장 위의 부지도 제안을 했고, 바르게살기 사무소 옆에도 좋고, 노인회관 뒤편 부지도 매입해서 하는 것도 좋고, 생약조합 중간과 현대병원 사이 이런 것도 제안을 했죠? 노인들이 벌써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해 올 때는 노인들 스스로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한 전폭적 동의와 함께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희 의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강정리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설 때에 이런 문제점들을 노인회에서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부연해서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는 굳이 강정리에다가만 노인복지회관을 해야 된다고 해서 참! 많이 괴롭습니다. 이런 심경을 저희들한테 토로한 적도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 그 부분은 인정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 의원 문행주
우리 과장님들은 꼭 저희들하고 사적으로 한 토론에 대해서는 절대 없었다. 라고 해버리니까 제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 의원님! 일단은 제가 접근성도 문제가 되지만 일단은 시설의 위치보다는 어떻게 운영을 잘하냐? 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우리 과장님들 제가 엊그저께 무슨 질문서를 보내서 군정조정위원회 올 상반기 중에 총 몇 건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었는가를 봤더니 16건이었습니다. 그중에 15건이 가결 1건이 유예 내지 부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군정위원회라는 것이 아주 민주주의적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갑론을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서 부결되는 안건도 더러 있으려니 했는데 사실은 거기 100% 가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결이라는 것은 어떤 일당독재나 일인독재가 아니면 참! 힘들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과장님들께서 물론 군수님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것을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오전에 의원들께서 무슨 지적을 했습니까? 과장님들은 군수와 저희 선거직들은 4년, 8년이면 끝나지만 과장님들은 이 업무를 20년, 30년, 40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일관되게 과장님들이 생각하는 바를 관철해 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다소 선거직공무원들이, 정무직공무원들이 그냥 적당한 인기에 영합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과장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주장을 하고 때때로는 격렬하게 경론을 벌이더라도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노인회가 이런 뜻을 강경하게 집행부에다가도 전달하고, 의회에 찾아와서 일부러 전달을 했어요. 이렇게 강경하던 노인들이 불과 이틀사이에 저희 의원들과 노인회가 간담회를 했지요. 그 뒤로 이틀 후입니다.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배석하셨으니까 거기서 놀라운 현실을 저희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강정리는 안된다고 하던 노인들이 거의 제가 보기에 한 80～90%의 다수가 강정리도 좋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노인들이 80객 연륜을 사신 분들이 이렇게 갈대처럼, 이렇게 하루 저녁에 생각들이 변해버릴 수 있나? 그랬더니 우리 화순군에서 2007년 5월 29일자로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수신자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장 제목 노인복지센터 건립후 현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유지방침 통보해가지고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입지타당성 문제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있는 실정으로 노인복지센터가 신축되면 현지의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대학을 신축하는 시설에 이전을 계획이라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만 참! 현재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지부사무실과 노인대학 등은 노인회의 뜻에 따라 현 시설에서 현행대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런 공문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저희가 보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노인복지센터 시설에 보면 말입니다. 주요시설이 무엇이냐면 사무실, 상담실 및 사무실을 두었습니다. 애초에 이 사무실을 노인회 사무실로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노인회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인력이 들어가는 사무실입니다. 저희 지침을 보면요 노인복지회관에다가 노인회사무실을 기본적으로 넣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말입니다. 애초에 노인복지센터 신축되면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회사무실과 노인대학을 신축 이전할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노인회사무실은 저희가 당초부터 거론이 안되었고요. 노인대학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인회가 노인회의 조직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노인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노인회는 저희가 지금 생각으로는 만65세 이상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회원들이 전체가 노인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이…….
○ 의원 문행주
노인회는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는 우리 화순지역 노인들의 대표 조직이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대표 조직이고 또 노인들이 어떤 뜻을 모으는 창구이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우리가 또 노인들의 실상을 보는 창이고……. 그런데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들이 모이고 여론을 형성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노인회가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노인회나 노인대학을 그쪽으로 이전하지 않고 여기다 따로 둔다.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 그것은 의원님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런데 노인회사무실을 그때 그쪽으로 가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생각해보십시다. 지금 노인들이 모이는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노인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노인회를 중심으로 노인들이 모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런데 의원님!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마을에 가면 경로당이 있지요. 경로당이 노인들 놀이공간이죠? 노인회사무실이 따로 어디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무실은 없는데 당연히 같이 가면 좋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 저희가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거기가 직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계산할 때에는 시설이 완공되면 관장을 포함해서 7명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의원 문행주
상식 아닙니까? 이것은 상식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 상식을 떠나서
○ 의원 문행주
상식을 벗어나면 안돼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십시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공문 한 장에 의해서 노인들이 표변해 버렸어요. 표변하여 그 다음에 그 어른들이 앞에다가 어떤 전제를 달았냐면 “우리 노인회와 노인대학이 여기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뭐 노인회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니까 제가 그것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노인대학이 지금 요즘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50～60여분 정도가 노인대학에 모여서 강의를 듣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강정리에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조직이나 그 사람은 말입니다. 어떤 코어를 중심으로 그 원심력을 통해서 구심력을 통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즉 노인회,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강좌도 열고 또 스포츠레저 활동도 조직해 내고 결국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여기에 존치시키면서 노인복지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런데 의원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위치보다는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냐? 저희들이 또 그분들을 이송ㆍ수송하는 과정 그런 것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한다면 그분들이 스스로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계획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금 그쪽을 선호를 안한다면 그런 말씀까지는 안하셨겠지요. 예를 들어 강정리에 건축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를 하신다면 영화를 볼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요구는 안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것은 강정리에 있는 시설에다가 아니라 노인복지센터를 만들면 영화도 볼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라고 제안을 한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 바꿔진 뒤로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이 찬성하신 다음에…….
○ 의원 문행주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아직도 우리지역 어른들의 여론이 충분하게 모아지지 않았는데 강정리에다 일단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생각하니까 강정리에다가 노인복지시설을 하면 영화관을 해 달라.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하는 것이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 스스로가 아니고 제가 건의사항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웃음)
○ 의원 문행주
도대체 저는 우리군의 행정을 하는 내용을 보면 저는 납득이 안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가뜩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강정리에다 노인복지센터를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여냐 돈을 줄이겠다는 것이어요. 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이어요. 그랬죠? 부지매입비를 따로 안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부지매입비 몇 푼 때문에 애초에 우리들에게 좋은 시설을 해준다고 하면서 강정리 허허벌판까지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우리는 화순읍내 이 다운타운에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아주 기동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노인복지시설을 해 달라. 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내서 하루아침에 제가 참! 이런 이야기는 그분들에게 모독해서 안하려고 합니다만 노인회 회장님들 우리군지회장님을 위시해서 각 면에 대표분들이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자발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자발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되고요.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어른들에게 모독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 그런데 나중에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 분들이 이런 공문으로 기만을 당했구나!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기만은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 의원 문행주
아니! 자의가 아니라 보십시오. 그분들이 노인회와 노인대학을 여기에다 존치시켜 준다면 저쪽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자의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런데 의원님! 의원님도 항상 길을 가다보면 꼭 그 길만을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가다가 잠깐 다른 것을 보면 헛생각이 들어서 다른 길로 빠져 나갈 수도 있고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를 했다가 아! 그쪽에다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잘해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그러면 동의를 해줘 보자.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선문답하지 마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 당연히…….
○ 의원 문행주
이 문제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과연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작정치이어요. 그 노인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까? 이 연구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이런 공문으로 그분들에게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바터제도 바꾸는 그분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노인들 또 밀집 거주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의견들하고 결국은 괴리되어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와 버린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걸어 다니시는 노인 분들만 생각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은 일단은 차량을 이용해서 수송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서 위치를 한번 보시면…….
○ 의원 문행주
애초의 계획에 이것이 자꾸 어떤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씩 추가로 집어넣는데 애초에 차량운영에 대한 계획도 없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당초에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저희가 발령받기 전에 가서 계획서를 보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들어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차량운영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나중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수송을 할 것이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니까 그 뒤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 당초 계획서…….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결재 받아 놓은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제가 2월 20일자로 갔는데요. 1월 15일자로 결재가 나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애초에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노인들을 기만하고 농단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들을 기만하고 공작 장치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일에 계속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지역주민이나 이 수혜대상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이런 일이 계속 속출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계속 관심을 갖고 노인들의 진정한 뜻을 저희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꼼수로 행정을 관철시켜내려고 하면 저희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상당히 높은 톤으로 좀 가혹하게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제일 중요한 과를 사회복지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문제가 어떤 투자유치를 하고 뭘 해서 지금 기존의 도시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우리가 잘하는 것만이 앞으로 농촌사회가 변화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앞면에 보니까 정원이 16명이데 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안계셔서 제가 부군수님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농촌에 복지재원이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 저희 마을에서 학부모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저희들이 공부방을 만들어가지고 개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수요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재원이 확충되는 것을 또 틈타서 지금까지 이런 복지사업을 빙자해서 영리행위를 많은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복지단체 이런 것들의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속히 부족한 인원분에 대해서 충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군수님! 꼭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박환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임과장님! 제가 사회복지과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 높게 질책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힘 있게 일하십시오.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안녕하십니까? 정형찬 입니다.
우리 과장님 갑자기 강하게 나오시니까 목이 잠깁니다.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사무관으로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맞는 보직이셨죠? 본청에서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그래도 실과소에 여성분으로서 과장은 처음이시죠?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별정직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 예. 그래도 저희 문행주 동료 의원께서는 우리 의회의 저격수라고 소문이 나셨는데 앞으로 본청에서도 떠오르는 또 저격수가 한분 나타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웃음)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작년 8월쯤에 사회복지과를 상대로 해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였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 질의하신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서류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있었는데 그 관계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종합적으로 인구감소대책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포함해서 보육료까지 지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보니까 1030 공약사항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들어가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앞으로 인구가 화순군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유입정책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달에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년여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도 안되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 그 조례를 어차피 보육료뿐이 아니고 출산장려금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될 계획입니다.
○ 의원 정형찬
예.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지금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요.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전라남도에서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타도 경상남도 남해군 것을 제가 봤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파악하셔서 올해가 넘기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으로 의논하시게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다음에는 노인장수수당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현재 노인장수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희가 노인장수수당이 85세 이상을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662명이고요. 월 3만원씩을 직접 통장에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85세 이상은 3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3만원…….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저희들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9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차등지급을 하도록, 85세 이상 노인분들은 3만원 그 다음에 90세 이상 5만원, 100세 이상 노인분들은 10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할 용의는 우리 과장님께서 있으신지?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례 개정만 하면 가능합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런 문제도 타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그런 경로효친사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조례가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문행주 의원님이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질의응답을 하고 설전을 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저는 총무위원회 소관이어서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문행주 의원님의 질의에 작년 2006년도 12월 달에 첫 원본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차량문제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계획이요?
○ 의원 정형찬
예. 계획……. 그 차량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 12월 달에 2안에 보면 차량구입해서 45인승 및 25인승 각 1대해서 원래 계획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 보셔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있었습니다.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2006년도 12월 달에 처음 시행할 때는 어떻게 나왔냐? 화순읍 중심으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신축하거나 접근성이 가장 좋은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겠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낸 첫 안입니다. 집행부에서 낸 첫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노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두었어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센터는 접근성은 아주 후순위로 처졌습니다. 그러시죠? 아니! 여기 원본이 있다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 그런데 의원님! 물론 접근성도 좋지만…….
○ 의원 정형찬
아니! 접근성이 우선이냐? 맨 나중이야?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처음에 2006년 12월 달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추진방침해서 접근이 용이한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그래서 제가 그것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그래서 노인복지센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제1안 폐교를 임차 활용한 방안을 해서 죽청분교 아시죠? 여기가 18개소중 임차조건, 도로사정, 접근성 등이 가장 용이하다 해서 나왔어요.
두 번째 안에 폐교를 매립해서 활용하는 방안, 세 번째 안에 공설운동장 옆 체육시설 용지매입 신축방안 해서 나왔습니다.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과장님! 2월 달에 취임하셔서 이것을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때로는 저희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노인복지센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화순군이 인구가 8만명을 잡으십니다. 과장님! 8만명을 잡으니까 사회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좋다고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강정리는 안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체육부지에 노인복지센터는 안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의원분들이 또 맞으신다면 맞으신 거요. 다수결의 원칙에서 그것은 제가 뒤로 차지하고라도 이왕 노인복지센터를 2층으로 지으니까 거기에다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서 사회종합복지회관을 만들되 종합적으로 화순사회복지를 어우릴 수 있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보면 원래 애초의 계획에는 건물면적이 과장님이 오늘 보고했던 면적의 절반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검토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절반면적으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애초의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건물이 250평 정도에서 500평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작년 12월 달에 250평 규모의 건물에 관리조직도를 봤어요. 기구 및 조직에 보면 총원을 7명을 씁니다. 노인복지센터에 단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조리사 1명, 간호사 1명, 건축직 1명, 관리인 1명해서 총원 7명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으면 좋지요. 좋습니다. 이러면 이 계획이 애초의 계획에 앰뷸런스 한대도 대기시켜 놓을 수 있는 예산을 저는 투입해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노인복지회관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처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애초에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이 자리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지만 여기 보다는 다른 장소가 대안으로 떠올랐으면 쓰겠다고 하는 내심을 한번 비치신 적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때는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검토를 할 때 이야기인 것 같네요.
○ 의원 정형찬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지금 우리 문행주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지금 화순에 노인회 관련되신 분한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자식 같고 손자 같습니다. “배신감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왜? 맞냐면 2006년 12월달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처음으로 나와서 추진이 되다보니까 노인회 중심으로 노인분들이 읍면중심으로 회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방안이 나왔는데 어떤 방안이 나왔냐? 세 가지 방안이 나왔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세 가지 방안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 위치만 제가 대안으로 본 것 같네요. 광덕택지가 첫 번째, 바르게살기 건물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현재 노인회 자리를 옆에 땅을 구입을 해서 해달라. 네 번째는…….
○ 의원 정형찬
그랬습니다. 우리 노인회분들이 종합적으로 강정리로 간다 했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또 저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광덕주차장이 지금 몇 평인지 아십니까? 위에 부지면적이?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2,06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렇지요. 한 3,000평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바로 사회복지종합관을 아까 500평 규모로 2층을 짓는다고 했으면 500평 규모로 3～4층을 지으면 한 2,200평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금 현재 예술인들의 장기자랑이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대두 되냐? 광덕지하주차장을 지을 때에 위에 뚜껑을 덮었으니까 위에 건물을 지었을 때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압력 있잖습니까? 그런 것 까지도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4층 높이의 건물은…….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 그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저는 4층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3층까지는 …….
○ 의원 정형찬
예. 차후에 그것은 논하시고……. 우리 화순군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어떤 요청을 했었냐? 광덕택지안 1안, 두 번째 안은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중대본부, 식품…….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쪽에 생약조합 옆에 부지 네 번째 될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바로 옆에 요식업조합 그쪽이 지금 공유지입니다. 공유지어서 그쪽을 헐어버리고 하는 안이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은 지금 현재 노인회 있잖습니까? 그 건물 바로 뒤편이 지금 사유지이지만 공터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안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랬던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노인대학으로 쓰고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노인대학이 강정리로 가는 것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센터가 어디에 건립이 됐든 찬성한다. 이런 요지입니다. 노인분들이 그 부회장님들 그 다음에 면단위 회장님들이 간담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현재 노인대학으로 쓰고 있는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강정리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 상관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태도가 360도 바꿨진 것이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자괴감이 많이 들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화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회관을 빨리 짓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는 데도 한순간에 그렇게 뒤집어지니까 저도 역시 자괴감이 컸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저하고 이야기 했을 때도 과장님이 저한테 좋은 말씀도 하시고, 긍정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된다고 접어두시고 우리 문행주 의원님 질의하고 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결정이 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있습니까?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서만 지금 업무보고에가 있지…….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 일단은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 의원 정형찬
아니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쳐서도 그것이 꼭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이든가, 올해 2,000만원 세워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금년도에 예산입니다.
○ 의원 정형찬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 세워서 그러면 과장님 그것으로 용역비로 하셔서 건립타당성 계획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랬던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렇지 않아도 정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1차 3월 6일 재정투융자심사 때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검토하느라고 제가 최근에 지었던 종합사회복지관 경남 합천를 제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거기는 사업비가 약 10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부 종합적으로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다 들어있는데 단 한 가지 노인만 안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규모로 새로 지은다면 당연히 그 정도의 규모는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비면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비 14억원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100억원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이왕 지으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시설과는 또 별개입니다. 노인은 일단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동을 해서 하는 쪽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주 도심지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정형찬
물론 접근성은 뺐습니다. 이야기에 머리 아프니까 그렇지 않으면 논쟁이 길어집니다. 지금 현재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만 있지 또 앞으로 예산을 우리 의회에 요청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지 결정 난 사항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강정리 일원에다가 노인복지센터를 지으려고 보고를 하는 것이어요. 자체가 업무보고에요. 지금 의회의 분위기가 노인복지센터는 그 자리가 안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레이크가 걸리면 협의를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설득도 하시고, 노력도 하고, 집행부에서 양보도 하고 또 의회에서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도 하고, 접점을 찾아서 일을 처리하려고 해야지 자꾸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발목을 잡는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이 더 늦어진다니까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 의원 정형찬
아니 과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과장님도 이 노인복지센터, 장사시설묘지 이런 중요한 현안에 있어서 가령 집행부의 의도대로 일을 진척시키고 싶으시면, 빨리 시킬 시려면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안되는 것이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런데 의원님 대부분 개별적으로 뵙고 말씀드리면 그래도 거의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 의장 김실
잠깐 정형찬 의원님! 정형찬 의원이 말씀하신 의도,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임영님 과장님의 답변은 그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 생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더 해보아야 현재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우리가 의원님들끼리 항시 정형찬 의원님이나 문행주 의원님께서 갖고 있는 복안이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견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협의를 하기로 하고…….
○ 의원 정형찬
제가 그러면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 의원 정형찬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처음으로 사회복지과장 맡으셔가지고 여러가지 중요한 현안 사업이 겹치다 보니까 물론 고생하고 계신지 압니다. 사적으로는 우리 고생하시는 것 안타깝고, 매일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공인입니다. 어떤 방향이 더 좋은 방향인가?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방향인가? 이런 것을 자꾸 모색하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부딪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진지하게 의논하도록 하고, 오늘 질문 답변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실
예. 정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금호리조트에 전라남도 보육시설 시설장 연찬회 약 600여명이 참석하는데 화순군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5시 반쯤에나 20분에 출발하신다고 그러니까 임지락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시간을 맞추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지락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외부에 업무도 계시는데 어찌 됐든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두 가지만 건의사항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임지락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핵가족이 되다보니까 이혼율이 급격히 늘어나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도 있지만 이런 조손가정, 부모들이 헤어져서 손주ㆍ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조손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양육보조금이나 복지혜택을 받지 않은 차상위 계층의 조손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에 현재 우리 화순군의 조손가정의 실태와 이런 쪽에 앞으로의 그런 복지혜택이 갈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서류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임지락
현재 전라남도가 지방세 예산에서 약 90%가 넘는 돈이 복지예산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언론에서 도청 복지국장님이 중앙정부의 재정에 대한 형편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호소하는 언론의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사업과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르신들을 위한 또 차상위 계층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일을 하다보면 복지사업 따로 가고, 보건사업 따로 가고 주무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 남구에서 지금 한시적으로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80% 그리고 광주시에서 20%를 받아서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움직이면서 보건복지부사업 12개 지자체가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료텔레케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이 바로 보건사업과 복지사업이 병행이 되어서 어느 한군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혜자가 되면 토탈로 해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일원화 되는 one-stop 서비스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의 사업도 주무 실과의 입장보다는 그런 서로 주무 실무 협의를 하여 사회복지가 정말 없고, 좀 모르고 어떤 행정상의 접근이 어려운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방안을 모색하셔서 그 내용에 정립이 되면 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장 김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저도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단히 자료제출 요구만 하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은 말입니다. 어른들을 대표하는 양로당이 있고 노인회지회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경로당하고요?
○ 의원 조유송
예. 그것 말입니다. 경로당 위치하고 노인회지회 위치 각각 회장이나 당장 인적 사항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들 인적사항, 그것 사무감사 때에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은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모범업소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장 김실
그런데 제가 이 컵을 두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십시오. 컵을 두개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의장단회의를 곡성에 갔는데 곡성의 업소를 가니까 모범업소에다가 이것을 군비로 해서 주었어요. “자연속의 가정마을 곡성” 그래서 이 그림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 실천으로 음식문화 개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식당 주인한테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고흥을 갔는데 고흥에서도 마찬가지로 “식중독을 예방합시다.” 해서 “우주항공산업의 메카 고흥” 해서 여기서도 이것을 제작을 해서 모범업소에 전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들하고 몇 군데 물어보니까 몇 군데에서는 지역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보니까 전부 행남자기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화순에서는 행남자기에 못지 않는 동면에 가면 자기를 만드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하면 아마 행남자기 보다는 약 3분의 1 가격에 이것 만들 것이다.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이렇게 정말 돈 얼마 들이지 않고도 모범업소에다 이걸 보급을 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것, 그래 제가 농담으로 이것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만원주면 줄랍니다. 주인이 농담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와서 제가 매상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것 가져왔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모범업소를 관장을 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여기에 멘트는 군청과장님들 실과장 회의에서 여기에 어떤 문안을 넣고, 어떤 그림을 넣어서 우리 화순을 정말로 외지인들에게 알릴 것이냐? 하는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컵을 두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 끝나고 보시고 이런 제도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정회)
(17시25분 속개)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현안사업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 환경과 사업입니다. 환경과 과장을 비롯한 물론 관계공무원 전부가 고심하고 계시지만 환경과 과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밤낮없이 거기에 매달려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는 간단히 해주시고, 인쇄물 보시고 하도록 간단히 해주시고 또 의원님께서도 그점 참작해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우리 환경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준 데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부터 227쪽까지 직ㆍ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유송 총무위원장님께서 제145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능주ㆍ한천 쓰레기 매립장관련 2차 공사 확장 승인 받고 17개월 사용 종료 후 어떠한 절차를 밟고 다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승인은 폐기물관리법상 처리대상 폐기물, 매립면적, 용량을 검토하여 처리하므로 2003. 8. 13일 전라남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시 매립만료기간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당초 2차 확장공사 계획시는 농촌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되는 2006년 말까지만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소송 및 주민반대로 공사가 지연되어 반입 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 위탁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립용량을 줄여 사용기한을 연장해 오고 있으며 현재 잔여용량은 8,530㎥입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에 대한 대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농촌폐기물처리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방록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현황 및 주민직접지원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직ㆍ간접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등 5개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마을단위 사업인 일반지원사업비는 5개면에 75억 3,483만 3,000원, 가구당 균등하게 지원되는 직접지원 사업비는 9,789 가구에 86억 8,727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과금 전액지원 2,704가구, 공과금 및 물품구입 2,372가구, 전액물품구입 2,098가구에 지원되었으며, 기타 주택 개량, 취사시설 설치 등으로 559가구에 지원 되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용 명목이 부족한 노인가구에 대한 개선안으로 2004년부터 순천시 송광면과 우리군 북면에 시범적으로 상품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직접지원사업비를 현금지원, 전액 상품권 지원 등을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입니다.
2005년 2월 시행된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에 의거 포획금지 및 멸종위기 동ㆍ식물에 대한 밀렵 및 채취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 동ㆍ식물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상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가 10건 접수되어 8건은 즉시 순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 조치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2건은 매장 처리 하였습니다.
한편 까치에 의한 전선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포획허가를 한국전력공사 화순지점에 하여 3,194마리의 까치를 포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식물 밀렵 및 채취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대하여는 농번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포획허가를 하여 농작물 등 피해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제1기분을 경유사용 자동차 및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13,660건에 대하여 4억 3,600만원을 부과하여 5월말 현재 9,607건에 3억 2 ,6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체납자는 전화,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조사 후 압류조치 등을 하겠으며,
금년 9월에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 독려와 함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99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47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10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자동차 정비업소와 연계하여 72대의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차량 19대에 대해 정비토록 하였고,
아울러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 전환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환경 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의 하나인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시설 조성사업은 매립과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을 갖춘 종합처리시설로써, 2002년 군민이 선정하여 주신 한천면 가암리에 2004년 11월 공사를 착공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주민의 반대와 행정소송 패소로 인하여 지연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 하며,
2007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행정 절차상의 하자로 설치 승인 무효라 판결되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 우리군 에서는 2007년 4월 13일 화순군 폐촉법 조례를 개정 공포 행정절차상의 하자부분을 치유하여 전라남도에 설치승인을 신청 2007년 6월 18일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주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시급한 농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코자 2007. 4. 2일 우리군 추진 실무대책위를 구성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주민 대표 구성을 요청 하는 등 서로의 불신과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군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조성 지연은 금번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쓰레기 반입 저지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8만 군민의 피해로 다가올 것임으로 조성의 시급성을 감안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원만한 협의 하에 금년 말까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화순군민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변지역 주민과 체결 한 협약을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신뢰도 향상과 인근 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개발 촉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천면 가암리에 지원키로 한 30억원, 가암리를 제외한 한천면 18억원에 대해 이해관계 주민 및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2006년 4월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을 확정 하여 가암리 2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 추진하던 중 대법원에 설치승인 무효 판결로 현재까지 중단되어 왔으나,
2007년 6월 18일 전라남도로부터 설치승인을 득하였으므로 기존 협약서를 유지, 연계하여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의 소득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근지역 화순읍 감도리 주민대책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 협상을 이루 낸 후 군 의회에 보고 및 협의를 통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범 군민 생활폐기물 줄이기 운동 전개를 통해 1차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분리 배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음식물류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의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구역확대 및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각종 사회ㆍ직능 단체의 협조를 받아 청정 화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수질오염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오수처리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사전오염 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수처리시설 92개소를 점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소 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 310만원을 부과하였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68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 축산폐수 무단방류사업장 2개소는 고발 및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시설개선 명령 1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업소 1개소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하천의 오염정도를 파악하고자 화순읍 삼천리 세논보 등 8개 지점을 선정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대장균 항목에 대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우기,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영산강특별법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한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5개면이 해당되며, 주민지원사업비 총 28억 4,600만원을 고시면적 50%, 인구수 50%의 비율에 따라 면별로 배정하였으며, 주민직접지원 사업비는 16억 7,500만원으로 1,940가구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120만원, 수변구역 85만원을 가구당 균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은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소득증대사업 44건, 복지증진사업 95건, 육영사업 2건에 대하여 영산강수계위에서 사업 승인 되어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군의원 질문사항에서 말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조유송
질문 요지가 90억 플러스알파 9개 읍면이 들어온 이유? 국가하천 제방 바로 옆에 이 쓰레기장이 있는 이유? 그것이 빠졌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간단히만 대답하세요. 취사선택만 했는가?
○ 환경과장 정병수
이 앞전에 군정질문 답변시에 군수님께서 그때 답변한 사항이고, 이것은 세분화시켜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에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속기록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드리는데 이 내용에 변함이 없습니까?
2003년 8월 13일 전라남도에서 매립면적 및 용량을 설치 변경시 매립만료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것 변함없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매립기간은…….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있는가, 없는가, 말씀만 하세요.
○ 환경과장 정병수
맞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러면 2차 승인을 언제 신청하셨습니까? 먼저 말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 사업은 2003년 8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했습니다. 수거지역은 9개 지역입니다.
○ 의원 조유송
수거지역 그러니까 전남도로 2차 승인할 때에 그때 남은 용량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용량이 아니고요 1차 사업 28,000…….
○ 의원 조유송
아니! 제 말은 말입니다. 1차 매립이 끝나고 또 화순읍 다지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되면 다지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어서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것을 화순읍에다 확장해서 쓰레기는 매립해야지, 왜?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 매립하려고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 그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단순매립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2000년도는 아니까, 능주ㆍ한천 매립장 1차 끝나고, 2차 승인을 전남도에다가 언제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2003년도입니다.
○ 의원 조유송
몇 월에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2003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6월 30일자로 했네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조유송
그 당시 6월 30일 현재 능주 쓰레기매립장도 약 85일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현재요?
○ 의원 조유송
현재가 아니고, 2003년도 6월 30일에 2차 승인 요구했을 때 능주 사용 가능량이 약 85일 밖에 안 남아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이제 2차를 설명하려면 1차를 제 설명을…….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 환경과장 정병수
들어보셔야 이해를 하십니다. (웃음)
○ 의원 조유송
이것이 환경과에서 작성한 서면질의 답변서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러니까요 그 서류를 환경과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000년 이전에는 능주하고 한천만 매립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러다가 1차 비위생 매립시설을 정비하라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각 읍면에서 현재 비위생 매립장을 전체 폐쇄를 하고 위생매립으로 2000년부터 1차 공사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18일 매립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때까지는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는 화순군 전체 쓰레기가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사하면서 능주, 읍애리와 동시에 공사를 해서 양쪽으로…….
○ 의원 조유송
과장님!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조유송
공무원들께서 지금 모든 것은 서류로 증명하고 서류로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여기에 환경과에서 해준 답변서가 있어요. 그것보고 이야기 하지 제가 만들어서 조작해서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말입니다. 임영택 과장께서 115회 정례회때 아마 2003년 6월 달일 것입니다. 의회에 어떻게 보고했냐?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18쪽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확장공사입니다. 우리군 전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1차 시설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매립장 확장공사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시 빠듯한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소요사업비 확보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부터 사용개시 예정인 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전까지…….” 이것 2005년 사용개시입니다 그당시 군에서는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이 민원이 없어서 가암리가 준공이 될 줄 알았겠죠? 이런 민원이 걸려서 지연될 줄은 모르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 종료시점이 2005년이 아닙니까? 왜? 자꾸 우기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니 그래서요…….
○ 의원 조유송
아니 좋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아니 제가 물어본 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2006년 말까지 사용한 걸로 하고, 2006년 말에 폐쇄명령을 내려야 됩니까? 계속 사용해야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요. 이제…….
○ 의원 조유송
그래서니까 대답만 하시라니까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의장님!
○ 환경과장 정병수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2006년 말이면 종료될 줄로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제가 물은 답변을 좀 하셔야 하는데
○ 환경과장 정병수
(웃음) 저도 질문하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 의장 김실
환경과장님!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장 김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면 적당한 설명은 대답이 되지만 지나치게 오래하시면 잘못하면 변명으로 들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유송 의원이 물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제 앞으로 행정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거기에서 설명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2006년 말까지만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소송 및 주민반대로 지연됐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06년 말에는 끝나야지요. 어쩌든 간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게 의회에서 협조를 했더라면…….
○ 의원 조유송
의회가 아니라니까요. 한천주민들이 반대해서 쓰레기처리장이 지연되었겠지만 서류상으로는 2005년 상반기에 끝나기로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6년 말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다 해도 2006년 말에 폐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예. 맞습니까? 2006년 말까지 종료를 시켜야 되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아니 이제…….
○ 의원 조유송
아니라니까요. 여기 있잖습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2005년도 상반기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백번 양보해서 과장님 말씀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2006년 말까지……. 2006년 말도 인정 안하면 뭣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요. 지금 쓰레기 문제는…….
○ 의원 조유송
쓰레기 문제가 아니고
○ 환경과장 정병수
저희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006년도 말까지 해서 종합매립장이 될 줄로, 예정대로 했으면 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가…….
○ 환경과장 정병수
말씀대로 됐으면 당연히 종료를 해야지요.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지만 주민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료를 하게 되면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주민이 반대를 했던지, 소송을 했던지 그것은 나중 일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무엇을 논하느냐? 지금 시점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료시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도 2006년 말까지 사용하고 종료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조유송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러니까요 그전에 2006년 말까지 종합매립장이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론을 놓고 봤을 때에 폐쇄를 해버리면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어디로 가는 것은 둘째 문제라니까요.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 종료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논쟁이 저는 기간이 2005년 3월 정도다. 과장님은 2006년 말이다. 그것을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앞전에 능주ㆍ한천 쓰레기 반입 저지에서도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누차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집행부 쪽에서 이 속기록에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 들리던데. 과장님! 군의원 군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 변함이 없습니까? 소신 있으시면 소신 있게 말씀하세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 말까지 종합매립장이 예정대로 했으면 진작 끝나버렸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 환경과장 정병수
그것을 예측하고 2006년 말까지 사용하면 종료할 수 있겠다. 그렇게 아마 자료가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론에서 2006년 말 되도 행정소송 못하고, 지금도 6월말이 되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의원 조유송
과장님! 그것이 지금 반대해서 못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지금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 종료시점을 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백번 양보했다니까요. 백번 양보했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의원님! 저도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말씀하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한두 번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도 아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번 보고를 드리고 능주에서 이 앞전에 대란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하고 또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6월 9일 주민들하고 협약서도 체결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사실관계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입장은 2006년 말로 매립종료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의원 조유송
간단히 끝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시네요.
좋습니다. 조금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 최성기 과장님! 쓰레기매립장이나 장사시설이라든가 그런 혐오시설물들을 문화재주변 반경 몇 미터까지 설치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형상변경허가를 받으면 500m이내라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뭣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받으면 500m 이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형상변경이라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능주ㆍ한천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무슨 문화재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죽수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죽수서원하고 또요? 하나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포충사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봉서루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봉서루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봉서루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영벽정 주변 공원화사업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영벽정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영벽정 자체가 문화재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500m가 넘을지 모르지만 삼층각도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삼층각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가장 중요한 죽수서원이 몇 미터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 의원 조유송
생각 안해 봤어요. 그러면 영벽정 자체가 어디서부터 영벽정 입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기록을 봐야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기록을 봐야 알겠다고요. 조금 전에 형상변경이라고 했지요? 문화재 형상변경?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형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경미한 사항은 우리군에서도 해주고 그렇지 안하면 도에서도 해줍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때 상황을 기록을 못봐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정회 요구합니다. 기록을 가져오세요. 또 형상변경을 받았는가, 허가를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그 서류 자체를 가져오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 의장 김실
환경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그것을 참고로 한번 보시고…….
조유송 의원님!
○ 의원 조유송
예.
○ 의장 김실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고,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김실
계속 하십시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이런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감사계장님 나오셨어요? 과장님! 먼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어떠한 벌을 받는가?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자기 주무에 관계된 일에서 위반했을 때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런 말씀 안드려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얼마나 인정머리없이 법을 집행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2006년 3월 중순경에 현 시가로 한 4,5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되는데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무슨 처벌해야 되냐고요. 무슨 처벌…….
○ 의장 김실
최성기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장 김실
거기에 대해서 조유송 의원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장 김실
현재 여기는 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 들으십시오.
그 문제가 문제로 지적이 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 부군수 박환기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리고 조유송 의원님! 또 계속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예. 백 번 양보해서 2006년 말까지 종료가 되어야 하는데 종료명령을 안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종료 시점이 만약 2006년 말인데 그때 폐쇄명령 안내렸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폐쇄명령은 용량이 다 찼을 때는 폐쇄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또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폐쇄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현재도 용량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작년 말에도 사실 폐쇄명령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용량이 남아 있는데도 그 높이로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 그건요.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비 맞으면 내려온다고요.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왜 그러냐면? 옆에 지금…….
○ 의원 조유송
됐습니다. 용량 말입니다. 각 읍면에 지금 쓰레기차 몇 톤에 몇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하루 매립량이 20t으로 보면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매립량이 아니고요. 20t인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 쓰레기차 보유차량은?
○ 환경과장 정병수
읍을 제외하고는 6대입니다.
○ 의원 조유송
읍까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읍까지 하면 12대입니다.
○ 의원 조유송
몇 톤짜리 몇 대 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톤은 틀립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20톤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것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왜 그러냐면 쓰레기차가 차량이 5톤 차도 있고, 4톤 차도 있고, 8톤 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톤이 틀리고 또 수거가 읍면의 수거는 사실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5톤 차량도 5톤이 안되어서 들어오거든요.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제 질문 요지를 모르는 모양인데 화순읍에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3톤 1대, 5톤 1대 등 톤수가 다르게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용량을 따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한다니까요. 서두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 소신 변함없냐고,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세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러니까요. 톤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저하고 여기서 계산을 해보자니까요. 몇 톤짜리가 하루에 몇 번 다니는가? 그러면 그것이 20톤이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보자 이 말이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능주 같은 경우에는 한 4톤 밖에 안됩니다.
○ 의원 조유송
4톤짜리가 몇 번 다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하루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하루에 세 번, 네 번 다니면 몇 톤 매립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톤짜리 세 번 잡고…….
○ 환경과장 정병수
그러면 쓰레기가 다 찬 것하고 또 안찰 수도 있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 세 번, 네 번을 줄여서 능주차 두 번이라고 과정을 합시다. 4톤 2번이라면 8톤인데 다 차지 않기 때문에 5톤이라고 가정하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나머지 화순읍에서 6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 환경과장 정병수
화순읍에 차가 많습니다.
○ 의원 조유송
많지요.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환경과장님 잠깐 들으세요.
지금 조유송 의원님께서 묻고 계신 것인 2006년 말로 종결해야 된 것 아니냐? 그 종결이 되는 것이냐? 하는 요지가 그것이고, 환경과장님께서는 그러더라도 한천면 매립장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히 여기에다 버릴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조유송 의원님께서 듣고자 하는 답변이 2006년도 말로 종결된 것 아니냐? 하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용량이 안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절차상 보면 2006년 말까지로 되어 있으면 용량이 다 찼던지, 안찼던지 종결을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 의원 조유송
의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서면질의 답변서가 환경과에서 왔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계산해 보면 2005년 한 3월, 4월경으로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2006년이라든가, 이 조치사항에서 변함이 없냐? 변함이 없고 소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백번 양보해서 2006년 말이면 좋다. 그래서 지금 따져보는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실
예. 그래서 제가 듣고 있기로는 그러한 쟁점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또 질문하시는 조유송 의원님께서 2006년 말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거기에 대답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청내에서 2006년 말이 종결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행정절차상 2006년 말이 되면 그 쓰레기장이 아직까지 용량이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종결되고 다음으로 재허가를 얻는다든지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행정상 원칙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님! 거기에 큰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도 조유송 의원께서 묻고자 하는 그 내용, 그리고 현재 거기서 받는 자료를 갖고 묻고 계십니다. 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안태호 전 환경과장님도 2005년 7월 달에 능주 청년회 모임에 오셔서 2006년도 6월 말이라고 했습니다. 청년회 보관중인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느냐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위원장님!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매립장 종료시점은 매립을 완료해야 종료시점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능주면민들의 고통과 한천면민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 정도 기간이면 종합매립장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답변을 아마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론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더라도 이제 매립장 조성이 현재 지연되고 있고, 또 쓰레기는 매립을 해야 되고, 우리가 10일만 수거를 안해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종합매립장을 빨리 완공해서 그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좋다니까요. 저는 누구보다도 협조했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한테 서두에 주요 조치사항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질문 드렸을 때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요즘에 와서 알았고, 집행부 쪽에서 예민하면 의원들도 지금 과장님께서 군의원 질의 조치사항을 인정만 하면 아무런 질의 안하려고 했습니다. 자꾸 용량이니?, 무엇이니? 하니까 지금 이런, 저런 질문하는 겁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보고서에는 2005년 3월까지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매립장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매립장이 완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주요조치사항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 정정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아니 정정할 수 있냐고요. 환경과에서 주는 이 서류로 이것 정정할 수 있냐 그 말씀이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가 손에 없으니까 그래서…….
○ 의원 조유송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영택 과장께서 그때 주무과장으로 계셨을 때에 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약 17개월 사용하려고 지금 2차 변경승인을 받았거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과장님께서는 명시되지 않고 그랬는데 분명히 17개월 된다고 용량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손바닥도 아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까? 제가 이제까지 우리 직원들 상대했을 때 서로 상생하고 역지사지를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상생은 혼자만 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직원들이 조유송이 방에 와서 저자세를 취하는 게 조유송이가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저자세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느 과장님 물어뜯고 발목 잡으려고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속기록에는 상당히 예민하고 그런지를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의원들 역시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원이라면 예민 안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답변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고 또 기간을 말씀드릴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좀 이해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환경과장님! 답변을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자꾸 여러 말이 있으면 변명으로 갈 수가 있고, 간단하게 요약한 대답이면 성실한 답변이다. 이렇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또 그 대답을 그렇게 해가지고 조유송 의원님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 의원 조유송
문제는 제기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제가 서두에 분명히 의장님도 들었을 것입니다. 변함이 없냐고? 제가 그냥 인정한다고 그랬으면 이의정정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사항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제가 밑에 답변을 해드렸어요. 옆에 나와 있습니까? 매립만료기간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도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용량을 기준으로 해주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 말에 능주ㆍ한천 주민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루지 못해서 그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부지면적이 1차에 12,500㎡, 변경이 12,594㎡를 하여 23,904㎡로 지금 변경신고를 했는데 왜? 부지면적이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부지면적이요?.
○ 의원 조유송
여기 있잖습니까? 부지면적을 도지사가 허가 내준 것 있잖습니까? 제가 답변서를 조작했을 것 입니까? 어디서 만들었겠습니까? 왜? 자꾸 감추려고 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제가 두개 합해서 용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177㎥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28,348㎥…….
○ 환경과장 정병수
현재는 8,530㎥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0톤씩 매립을 하더라도 여유는 아직은 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왜? 자위적으로 20톤이라고 하냐고요? 계산해보자 말입니다. 능주 5톤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논쟁할 것 없이 영산강 환경관리청을 가면 당장 해결 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날마다 거기서 계근합니다. 알아요. 몇 톤 매립한지도 나오고요. 쓰레기가 1톤이 들어오면 톤으로 환산할 때 0.3톤으로 봐야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복토로 하게 되면 0.7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계산하면 20톤이라 해도 실제 쓰레기는 그 이하입니다. 계산방법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 의장 김실
지금 그렇게 본질을 자꾸 흐리게 대답해 버리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과 문제는 우리 화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또 고생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간단해야 되고, 질문도 간단히 해주십사 하고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위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보이지 않게 환경과 일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히 묻고, 간단히 대답하자. 이렇게 했고, 우리 어느 의원님들인지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반론을 가진 의원이 안계십니다.
조유송 의원께서 묻고 계신 그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면 답변을 하시더라도 무슨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환경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유송 의원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묻는 본질을 그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지 않으면 정회에 들어가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조유송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 12월말까지 사용키로 했는데 왜? 사용종료를 안하고 계속 사용하느냐?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현안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약속을 했더라면 금년 말에 종료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론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러나 종료를 못해서 그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 대답이 됐습니까?
○ 의원 조유송
이 숫자 정정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어디를 말합니까?
○ 의원 조유송
조치사항에요?
○ 환경과장 정병수
조치사항이요.
○ 의원 조유송
예.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어느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지금 용량설치 변경시 매립만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제가 주장한 것은 17개월이다. 환경과에서 서면질의 답변서에 나와 있는 부분만 의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 의장 김실
그것은 조유송 의원님! 사실은 문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문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유송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임영택 전 과장님, 전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녹취록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환경과장님한테 답변을 안들어도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까지 해야 되나 여기까지 한 것은 그것을 시인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듣고 끝마치겠는데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부분이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이러했다면 이렇게까지 안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발목잡고 물어뜯을라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답변서는 과장임 승진해서 교육 가셨을 때 서면질의 답변서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것을 가지고 자꾸 아니라고 변명성으로 대답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암리 쓰레기종합폐기물처리장도 이렇게 모든 것을 감추고 고자세 취하고,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좀 반대하셨던 분들 아! 그 사람들 징역 갔다 왔고, 집행유예 받고 그런 분들이 더더구나 대법원에 승소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대화하자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좀더 가서 자세도 낮추고, 잘못했다는 모습도 보여야지 마음도 돌려지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그 일로 해서 징역 갔다 온 분들이 한두 번 만나서 찬성으로 돌아서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 부분에서는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과거는 접고 미래를 같이 걱정했으면 합니다. 이제 군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군수님이 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서 죄송스럽다는 의사표명도 했고 또 이제는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하자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으로 그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과장님 하여튼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 추호도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인격 모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그렇게 받아 드렸다면 용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유송 위원장께서 문화재거리 500m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쪽 과장님께서도 확실한 자료를 조유송 의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업 정 책 과농업정책과장 천용수입니다.
금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상반기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 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7쪽부터 252쪽까지의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건수는 총 4건이며 4건 모두 완결 되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4쪽 200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주요 조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농업인 복지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연초 보고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의 사업명을 변경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과소화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복지에 대한 확대 지원을 통하여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를 유도하여 활력있는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당초계획 446명보다 119명이 초과된 565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482명중 430명에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595명중 501명에게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25명중 6명에게 지금까지 5억 9,200여만원을 지원해 주는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홍보를 통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됨이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농림ㆍ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소득증대 사업과 농업인력 육성, 농촌개발 등을 통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4억 3,900만원의 기금으로 50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7농가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3농가는 사업이 완료되어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사업 미완료 농가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융자금 미상환 농가에 대한 융자금 회수에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소득사업의 발굴 지원을 위하여 추가로 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등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재배지를 발굴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실천기반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1개소와 푸른들 가꾸기 사업 5,200㏊, 토양개량제 공급 3,375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천 62㏊, 맞춤형쌀 생산단지 조성 50㏊,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 615건, 친환경농업 농기계 퇴비살포기 등 4종,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240㏊ 지원 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 37억 4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업 하면 화순군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면서 친환경농업실천농가에 대한 영농일지 기록 작성 및 현지 지도 등을 통하여 친환경농업단지 전면적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입니다.
쌀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질 경우 소득 감소분 발생시 그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 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사업신청 접수결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6,467㏊에 46억 1,300만원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310㏊에 1억 4,000여만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951㏊에 2억 6,000여만원 등 총 50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필지에 대한 전산입력 및 이행사항의 지도점검과 지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 쪽 시설원예 및 수출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 농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국내농산물의 수급안정으로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 14㏊,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 시설원예 관비 재배시설, 양액재배 시설설치,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농산물품질향상 사업 등 10개의 사업에 총 38억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 수출실적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견실시공과 현장 위주 지도 독려, 시설물 사후관리 철저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과수 ㆍ 특작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농업의 구조조정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웰빙 열풍의 수요에 부응하는 친환경약초 생산으로 고소득 창출 및 잠업 생산기반 육성을 통하여 전통 향토특산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사업 23.3㏊, 과수친환경기자재지원 56.8㏊, 친환경 약용작물 기자재지원 37.5㏊, 친환경약용작물재배지원 21㏊, 잠업생산 기반조성 1만 9천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8동 등 6개 사업에 총12억 5,4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위주의 기술지도와 사업의 적기 추진 및 시설물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한우 개량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한우의 개량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선진 축산업 육성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키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1,020두, 인공 수정료 지원 3,950두, 한우송아지 경진대회 개최, 혈통 및 고등등록 2,320두, 총체보리 곤포사일리지 제조 1,400톤, 총체보리생산 기계장비 지원 3대, 볏짚암모니아 처리 비닐 200기, 낙농파출지원 등 총 6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료작물 재배, 축산관련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및 한우 송아지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한우 개량 기반을 구축하고 품질의 고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 쪽 축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경관 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축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 및 안전 축산물의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친환경 축산물 광역브랜드 3,000두, 친환경 꿀벌산업 육성 24개소, 깨끗한 농장가꾸기 11개소, 축산 환경개선제 공급 23톤 등의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2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의 검토 및 현지 심사,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ㆍ점검 강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욕구 충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5 쪽 가축방역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및 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가축 사육 환경개선을 통한 가축질병 발생요인의 최소화로, 우리군의 현안 사업 중 하나인 녹십자 백신공장의 정상가동 안정화를 도모하며 국민 보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32회 5만호,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54만 6,000두, 예방접종 및 부루세라 채혈 1만 2,574두, 가축방역장비 4개소 지원과 소독약품 1,100㎏ 공급 등 5개 사업에 총 2억 7,10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예방접종, 감역축 조기 색출 및 살처분 조치 등 가축질병 차단 방역대책 강화로 농가피해 방지 및 주요 가축의 질병 발생요인 최소화로 국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친환경 축산기반구축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ㆍ생활환경의 보전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을 유도키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가축 분뇨처리시설 지원 7개소, 가축 음용 수질개선을 위한 자화수기 32대, 축사환풍기 300대, 천적이용 해충구제 115세트, 악취 억제 제품 공급 9.5톤, 양돈농가 해양처리지원 1만 3,600여톤 등 6개 사업에 총 6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음용수질 개선, 축사환풍기 설치 등의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해충구제 및 악취제품 등은 고온기내에 집단사육지에 집중 구비토록 하여 축산에 대한 이미지 전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고향 쌀 평생고객확보 지원사업입니다.
향우와 연고자에 대한 고향쌀 지속 공급으로 평생 고객화를 유도하고 택배비 지원으로 재고량 축소 및 농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 및 실적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9만포대, 화순쌀 윕싸이트 유지관리, 대도시 농산물 홍보판 광고 설치 4개소 등 3개 사업은 추진중이며, 홍보용 샘플제작 1만 1,000여개, 그리투어리즘 자매결연, 화순쌀 포장재 제작지원 12만 1,000매 등 3개 사업은 시기 미도래로서 현재 미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시기 미도래인 3개 사업은 9월부터 10월중에 추진 완료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쌀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우리쌀의 판로확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 직판행사 및 대규모 매장,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양한 판촉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은 농산물 직판행사 참가 및 수송비 보상 10개 업체, 대도시 직판행사 부스 임대료 지원 5개 업체, 화순 농산물 판촉 홍보물 제작 60천매, 화순쌀 및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1,86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농산물 판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애용해 주시는 평생고객에게는 연말에 감사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9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식재료를 전면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정성 및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키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 및 실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129개교 1만 3,600여 명의 학생에 대해 사업비 14억 1,500여만원을 들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식재료 공급 및 운영상황에 지도 점검과 친환경 식재료 식별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학생들 심신 발달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배 농가의 판로 확보 및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 RPC 건조 저장 및 저온 저장시설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고품질쌀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료곡의 장기 저장시 미질 저하를 방지하여 고품질쌀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 및 실적은 RPC 건조저장시설과 RPC 저온저장시설을 각 1개소씩 설치하는데 총 8억 5,0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나 이제야 농협연합RPC의 운영주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 쪽 농산물 유통ㆍ가공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 지원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수요를 창출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확보 및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 및 실적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건고추포장재 지원, 뽕잎 제조 가공공장 설치, 능주 정보화 마을 저온저장시설 등 5개 사업은 총 11억 2,1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도곡 APC의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 및 농산물유통센터 보완사업은 군 소유 시설물로서 사업비 전액 시설비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선 시급한 농산물유통센터 보완사업에 소요되는 4억 9,000여만원이 제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 FTA 등 농산물 개방으로 농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때 우리 농업이 자생력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본인이 상반기 때 추진계획을 여기서 발표하실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운농리에 관련해서요?
○ 의원 정중구
오성동 양계단지 이주권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양계단지 이주권은 그 자체가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초에 기획감사실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저와 환경과장님 등 관계관들이 계장급까지 같이 앞으로 거기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활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가지 대안들이 제시되면 그 대안에 따라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단지 염려되는 것은 거기 양계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동면 운농리 그 다음에 능주 종방마을 그 다음에 화순읍 다지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환경적인 여건에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 알았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성동 양계단지의 이주가 시급하냐면 바로 옆에 전대화순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대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이 매일 악취를 마시고 있고 또 거기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골프장 이용객들이 아주 맡기 힘든 악취를 맡고 있어서 다른 데도 이주할 계획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만 우선적으로 화순읍에서도 지금 광덕단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여름이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거기서 악취가 광덕리 아파트 단지까지도 날아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이주하는데 오성동 양계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거기 양계단지가 아무리 깊은 산속에 있으면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근에 병원도 있고, 화순읍에서 근접한 양계단지이니까 이주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어요. 제가 무슨 말씀한 그 의도를 아시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것도 우선적으로 양계단지 위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아!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가축 키우는 것이 농사짓는 것 중에서도 제일 힘듭니다. 이것이 일이 힘들서가 아니라 주변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특히 농촌에 전원주택이 들어오고,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워낙 원주민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축 기르고 그랬는데 점점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되니까 그 고뇌가 대단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축산농가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순군내에 축산소득이 전체 농업소득에서 한 30% 넘어가지요?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많은 편이죠? 몇 프로 정도 대충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전국적으로는 전체소득 중에서 32.5%가 축산소득이고, 미곡이 한 26%인데 우리지역도 아마 그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지역이 한 1% 정도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우리 축산에서 각 품종별로 보면 대체로 소득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것은 정확히 분석을 안해 봤고요.
○ 의원 문행주
그래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한우가 소득규모가 가장 큰 것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이 양돈, 그 다음에 양계, 낙농 이런 방식으로 아마 갈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사업중에 가축음용 수질개선 자화수기, 축사환풍기 이런 사업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농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농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가들의 요구라는 것이 때때로 보면 전체적인 시류에 맞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우선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어서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축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우선 가이드를 해주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가에서는 그런 사업보다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우선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앞으로 한우, 낙농 이런 것들을 우선 대동물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이드를 해야 할 농업정책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FTA협상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입비용은 줄이고, 실질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축사시설의 현대화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사료관련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대체로 축사시설현대화 하는 중에는 금방 이야기 했던 환풍기시설, 자화수기 등 설비부분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료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제일 관건인 부분이죠. 지금 우리 사료환경을 보면 얼마 전에 저한테 통지가 왔는데 약 6%가 인상했다고 통지가 왔어요. 지금 또 국제적으로 보면 바이오에너지가 증대되면서 곡물가가 대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조사료를 대대적으로 확보해 내는 것이 관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인식은 과장님하고 큰 차이가 없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문행주
지금까지 우리지역에서 보면 자화수기나 환풍기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이미 자화수기 같은 것은 처음 조직적으로 공급을 한 것입니다만 환풍기 같은 경우는 농가에 보급된 것이 상당히 오랜 연륜을 이미 가지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요. 300대면 지금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축사를 짓게 되면 환풍기 같은 경우는 기본사양으로 해야 된다고 인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대화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렇지요. 이미 농가가 환풍기 같은 것은 기본시설로 해야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런데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는 노후화시설 내지 소규모 영세 농가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최근 소라든지 이런 대가축에 질병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위생관리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소규모 농가들도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농업정책과 업무인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정책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변화되는 어떤 축산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고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사료작물 특히 조사료작물을 어떻게 식재면적을 늘리고, 생산할 수 있는 기계시설을 확보해 줄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사업의 키워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대체로 크게 이견은 없으시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단위당 생산량도 작년에 상당히 적었는데 1년 사이에 단위당 생산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총체보리나 이런 것을 재배하면서 기술이 발달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금년도에도 예취기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축산을 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기계분야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축협 등을 활용한 기계 임대차사업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있고,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군수님이 주재한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회의시에 오고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똑같은 돈을 주고 사더라도 여러 지역에서 더 많은 가동이 될 수 있게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안들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과장님의 기본적인 인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대규모 생산농가는 상당히 많은 기계가 확보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중규모의 전업농가들이 조사료를 식재를 해도 생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고가의 기계를 자체 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농업시설이나 농업기계 이런 경우는 리스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규모의 전업농들을 육성하고 대규모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중소형기계들을 공급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GAP위생시설보완사업하고 농산물유통센터보완사업 이것이 애초에 구상된 내용 그리고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 현재 실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곡에 있는 APC사업은 처음에 도곡농협에서 군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당시에 10억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군비하고 국비하고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곡농협에서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못하겠다고 하는 반납이 있어서 군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APC는 토지는 도곡농협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및 모든 설비는 화순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자체가 군소유로 됐는데 농협에서 거의 8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적자상태다. 그래서 그 관련지침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군 소유에서 군이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시설보강을 해주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러면 하나의 대안으로 도곡농협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한 사업에 대해서 시설자체를 위탁관리하는 것은 괜찮지만 소유권 자체를 옮길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 시설물도 아니고 자기 자산가치도 아닌데 APC에 대한 농협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행정기관에서 농어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총 한 8억 9,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군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한 3억 8,000만원에 해당되는 GAP보완사업은 다음에 우선 시설보강사업은 하기로 하고, 우선 급한 선별기라든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통센터사업 4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4억 9,000만원을 지원을 해주셔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3억 8,000만원 정도 이것은 GAP APC내에 있는 저온창고라든지 거기에 추가적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보완을 해야 되니까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본 사업은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 군 직영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과장님이 일목요연하게 총제적인 내용, 문제점 앞으로 해야 할 과제까지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러 농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봤는데 명색이 GAP위생시설보완사업까지가 완전히 완료가 되어서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GAP를 거친 생산물이 소비자에게까지 배송되었을 때 그 시설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가 빛을 발하는데 현재수준은 창고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농민의 입장에서는 조속히 내부시설이 갖추어져서 소비자들에게 갔을 때 선별과정에서 또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 내용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초에 이 생산자들의 제안에 의해서 이것이 도곡농협을 통해서 건의가 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미묘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현제 우리지역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한계를 우리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것을 걱정하는 동료의원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에서는 이 사업을 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까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봤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을 도곡농협으로 이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농협이 됐든, 군이 됐든 하는 것이 관건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보완은 군에서 하되, 운영관리는 도곡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도곡농협의 앞으로 지금 현재 발생하는 적자 그리고 조속히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능주 원지리에 또 선별장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각 영농법인 내지는 생산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도곡에 위치한 APC에서 적어도 서부지역 도곡, 도암, 능주, 춘양 이 일대에 산재에 있는 시설원예 내지 과채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지 발생하는 적자분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가동능력을 조금 넓혀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단일화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도곡농협이 관리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꾸고, 정상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 로드맵을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계속 시설보완 끝내고, 거기서 발생하는 적자를 매년 군에 요구를 했을 때 그 또한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도곡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도곡농협과 조속하게 저희들도 한번 앞으로 사무행정감사 기간동안에 직접 방문해서 관계자들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도곡농협 관계자들하고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눠 볼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우리군에서 해야 할 역할 또 도곡농협에서 해야 역할을 분명히 나눠서 그러한 체계적인 계획하에 APC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뭣 첨언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위탁관리계약자체를 저희들이 또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직영해서 투자한 것하고 종전처럼 도곡농협에서 위주로 해서 설비를 했을 때하고는 지금 위탁관리계약내용이 바꿔져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에서의 어떤 책임한계 그 다음에 도곡농협에서 운영상에서 책임한계, 앞으로 설비나 모든 면에서 투자했을 때의 범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다 못한다 하더라도 다소 포괄적으로 한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되면 그 한계를 좀더 명확히 해서 위탁관리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작년도에 민간보조로 나간 뽕잎가공공장하고 파프리카가공공장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작년에 지원했던 능주에 둘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뽕잎가공공장은 지금 현재 뽕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차 제조가 다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파프리카가공공장은 최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지금 저희들이 시제품 생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지금 능주에 뽕잎차가공공장 제다공장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약산재단입니다.
○ 의원 강순팔
약산재단입니까? 거기 지금 뽕잎차 말고 지금 종류가 몇 가지나 나오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뽕잎을 이용한 차는 제가 알기로는 뽕잎차하고 그 다음에 압축시킨 전차라고 하나요. 동전처럼 생겼다고 하고, 뽕잎 잎과 줄기사이에 있는 뽕잎 끝에 달린 잎자루를 이용한 상지차 이렇게 만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통구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유통구조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러면 파프리카가공공장은 지금 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검사 나와서 지금 3억 5,000만원 이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강순팔
3억 5,000만원 전액 지금 보조가 나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다 나갔습니다.
○ 의원 강순팔
지금 국ㆍ도비하고 군 혈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마지막 시간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짧게 간단하게 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쌀 직불제 진행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오늘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 그 실적 관련해서 현지 실태조사나 전반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전부 확인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이 직불제 조사관계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현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농작물 재배도 중요하지만 얼른 말하면 직불제를 받을 수 없는 지목만 농경지이지 실질적으로 타 용도로 전환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청됐는가? 그것만 저희들이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지급받을 수 없는 필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공문하고 읍면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역시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매일반입니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조금 아십니까? 직불제 관련해서 불법으로 받은 사항…….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저희들도 지적받은 것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 지적받은 것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래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소유인하고 임대인하고 관계에서 직불제 받는 그 범위가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 직불제에 해당이 되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원래 직불제는 경작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당사자간의 임대차를 하면서 당사간의 합의사항으로 소유주가 받고, 경작자는 그냥 얼른 말해서 그 대신 수를 조금 줄여서 주는 경우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신문내용상에 해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도해 나가주시고 그리고 문제점이나 실태조사 했던 내용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시설원예에서 지금 수출농업에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설농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과장님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시설 수출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가 월동기에 연료비 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엔화약세로 원화절상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환율관계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환율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국제적인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시설원예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지금 고유가시대에 맞는 난방비 절감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쭉 업무사무분장을 보니까 에너지절감 관련된 것은 아주 미약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시설 원예에 관련된 경쟁력제고나 여러가지 농가들이 정말 소득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앞으로 시설원예 관계자들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 또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의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더 사업비를 책정해야 경쟁력이 있고, 그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거기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시설원예 분야에 대해서 사업이 상당히 다양하게 세부화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에너지절감시스템구축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에는 또 원풍기라든지, 보온커튼이라든지 또 보일러 시설하는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명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나름대로는 연료절감시설 있잖습니까? 그것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시설경쟁력제고사업에 관련된 것은 난방비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차단이라든지 온도보조를 위한 그런 스크린장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히 말하면 난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가지 그런 대처 관련해서 시설하우스에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 있지요? 벙커C유 관련 여러 가지?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난방시설에 관련되어서 뭔가 좀더 확대하고 해서 이런 다양한 부분을 우리 농가의 소득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서 정책적으로 재원배분을 하였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우리 축산물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제가 볼 때는 축산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아마 유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 보면 우리지역에서 축산을 하시는 농가가 생산을 해냈는데 소비자하고 가는 가격하고 터무니없이 비싼 것은 지금 현실이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맞습니다.
○ 의원 임지락
결국은 유통과정에서 그런 단가가 많이 포함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보니까 축산업경쟁력부분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생산을 해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통망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전시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을 직접 군에서 관장하기는 어렵고, 그런 분야들도 하여간 축협이나 이런 계통하고 잘 협조해서 소비자들한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사례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변에 인근 지자체나 지역에서 바로 한우마을단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시골스러운 그 분위기 자체에서 도축허가를 받아서 한마을단지가 한우를 기르고 축산을 하고 또 그것을 도축을 해서 현지에서 팔기도 하고 먹고 가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부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정읍 산외면 그리고 강진, 장흥의 토요시장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민원 쪽이나 건의 쪽으로 한우주산단지 모면에서 그런 쪽에 지원건의책을 아마 낸 것으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광주 인근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지역에서 온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되는 지원책 또는 문화관광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도 좋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좋고, 먹거리가 정확히 자체 생산이 되어서 인증을 받고,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가 바로 직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정읍 산외라든지 다른 타지자체에 하고 있는 그런 먹거리는 충분히 저희들도 경쟁력 있게 끌어 갈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것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검토되고 있는 것인데, 아직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것이 서면화나 나름대로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시안이 마련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확정 통보 받았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화순에 얼마만큼 해제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해제 된 것이 409㏊입니다. 그것이 첫째 개발행위허가로 해서 관리계획변경지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잔여 토지가 3㏊미만의 아주 소규모 지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경지가 이번에 6월 20일자로 전라남도 도지사 고시에 의해서 409.6㏊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전라남도로 따지면 화순군이 얼마의 비율로 따지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적율을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해제율을 말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해제율은 전라남도 각 시군마다 나름대로 각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군도 상당히 해제된 면적이 많은 쪽으로, 시군별로 정확하게 대조는 안했습니다만 기억이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에 그쪽에서 자치단체에게 의견 개진하라고 한번 내려오죠? 당시에 군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개진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지침을 전부 만들어 와서 사전에 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왔을 때 저희들 실무차원에서 도면 놓고 확인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화순을 담당했던 농촌공사 담당직원한테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주고 그랬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지침에 의해서 한 다음에 고시하기 전에 도에서 최종적으로 담당자들 오라해서 면적만 다시 확인하는 그런 양태로 해서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 외에 우리 군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 용역팀에게 우리군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 있다 하는 의견개진…….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조유송
농촌공사를 한번 올라가봤다든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런데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애로사항 있는 데를 몇 군데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당초에 시군 의견을 들어서 해제범위를 10㏊미만의 지역은 풀어주는 것으로 도에서 종합 시군을 물어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받아들어지지 않고 중앙농림부에서 지금 현재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3㏊만 반영이 되어서 보다 조금 면적이 더 많은 데는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첨언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때는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만이 풀기에 용이하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농림부에서 주장하는 제한사항에 보면 면적이 다소 되는 그런 지역은 상당히 행정적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법이 칼 안든 강도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에서 그런 노력을 하셨다 하는데, 이런 기회가 10년에 한번 돌아오지요? 그런데 일이년 사이에 이런 기회가 없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런데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기화로 해서 지금 전국토의 이용률 제고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에 관련되어서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여론화 되다가 최근에 잠잠해졌거든요. 아마 전국가적으로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많이 묶어있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도, 행정기관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개발토지라든지 이런 토지 공급차원에서도 국민적 여론이 형성이 되어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이번 기회에 군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면단위 가보면 꼭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지정하였을 때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순읍은 다지리, 주도리 같은 데까지 거의 다 비진흥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런데 그 자체가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침에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도 한계가 있었던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의 발전차원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희들이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을 봤을 때 상대적, 절대적 빈곤의식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조유송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한 지금 편이지 모르겠지만 화순읍의 상대적인 풍요가 12개면 눈물과 한숨 속에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이 저절로 입속에 떨어집니까? 군수님께서 기업유치 그런 열정이라든가, 실내체육관건립 열정 등 그러한 열정으로 직접 한번씩 방문해서 해제하려는 그런 모습도 뵈었으며 좋지 않았겠느냐?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계장님이 가보셨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좀 전에 APC문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화순에 6개 농협이 있는데 우리 박광재 위원장님은 조합장을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굉장히 경제파트에서는 거의 적자를 나고 있고, 신용파트에서 결국 이자를 가지고 일년이면 아마 1억원 미만 왔다 갔다 하면서 흑자를 내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농협이 어렵습니다. 어느 농협이고, 화순군농협, 읍농협을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군소유로 완전 만들기 위해서는 남은 땅에다 집 지어놓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도곡농협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을 건물은 우리 군에서 지었고, 땅도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매입하는 법적 절차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농협에 힘을 덜어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답변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조금 길게 하시다 보면 미안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고생한다”는 말은 질문을 하면서은 제가 느끼기에 적합지 않는 부적합한 말이다. 그런 말은 우리 기록에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안하다 또는 너무 이렇게 질문을 해서 고생했다. 이런 표현은 안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4대때 느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불합리한 점이 많았어요. 여기 나오면 군수한테 꼭 인사를 합니다. 우리 박광재 의원님은 계셔서 아실 것이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자. 보면 어느 의원이 공무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군수한테 인사를 해요. 저도 몇 번 했어요. 처음에 그런 것이다 하고, 다른 사람 다하는데 나만 또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은 고치자 그래서 하반기에 고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 군정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답변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고 이제 돌아서면서 고생했다는 이러한 미담을 남기는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3일 토요휴무일로 6월 24일은 일요일이어서 휴회하겠으며,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산림소득과 소관 등 6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1분 산회 )
○ 참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문위원 조영무,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4명)
부군수 박환기,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