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정형찬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한두희 산림소득과장은 현안사업 협의를 위하여 한국 담배인삼공사에 출장중임으로 2007년 3월 23일 오늘 하루동안 불참하게 되어 양정열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이 되면 부군수님하고 임지락 의원께서는 화순전남대병원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형찬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형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화순읍 출신 정형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남도 종합감사와 이번 제145회 화순군 임시회를 맞아 하루도 쉬지 않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에 있어서 중요한 성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전완준 군수출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포괄사업비에 대한 일방적인 취소를 시작으로 그동안 전임군수가 추진해 왔던 택지개발사업, 공설 장사시설, 게이트볼장시설,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대형사업들이 어느 것 하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모두 변경 되는 등 우리 군정은 상식을 뛰어 넘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이뤄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에게는 많은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사전 준비나 검토가 부족한 채 우선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초래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깊이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화합과 변화 속에 잘사는 화순건설”을 만들어 가는 것은 무지개 빛 구호만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매사에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가운데 7만 3,000여 군민과 700여 공직자가 하나로 화합을 이룰 때 가능할 것이며, 그 공과는 군민들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군정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지역현안 문제점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서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6년 12월 21일부터 광주시내버스가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준공영제로 바뀌면서 노선과 요금 등 이용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와 학생, 농촌주민 및 거동불편자 등 화순군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폭발 일보직전에 달해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화순군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광주시와 여러 요로를 통해 꾸준히 문제점과 불합리한 현실적 모순을 지적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내버스 “지원151번”이 2007년 2월 8일부터 노선을 변경하여 광주 광천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는 미봉책만 받아 들여졌을 뿐, 구 17번과 구 118번을 이용하는 화순읍과 능주를 포함한 서부권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철저하게 외면당한 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원150번”과 “지원152번”의 기점연장과 요금이 거리비례제를 적용함에 따라 광주에서 주도리는 당초 1,210원에서 1,500원으로 23% 인상됐고, 광주에서 사평까지는 당초 1,200원에서 2,000원으로 66.6%가 인상됐으며, 광주에서 능주까지는 당초 1,380원에서 1,800원으로 30.4%로 정말로 말도 안되는 큰 상승폭으로 인상됐고, 배차간격은 배로 늘어났으며, 막차 배차시간은 45분정도 단축됐으며, 서비스의 질 향상은 기대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왜? 화순군민만 일방적으로 희생당해야 하는지 가슴은 미어져 옵니다.
이러한 화순군민만 희생하는 준공영제는 당연히 원상회복 시킴을 원칙으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라며, 이번 사태에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을 한달여를 앞두고 전격적이며 파행적으로 단행된 화순군 체육회 물갈이 인사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당연직 회장으로 하는 화순군 체육회는 지난 3월 7일 전완준 군수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정모씨를 상임부회장으로 하고, 군수님의 선거운동 최일선에서 활동하였던 정모씨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행적인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비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엄정한 법률과 규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현 규정에는 반드시 대의원 총회에서 부회장 및 감사 그리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8개 가맹단체의 협회장 및 전무이사, 이사 등 대다수가 배제된 체 이번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몇몇 협회에서는 신임협회장으로 내정된 사람을 임시이사회를 열어 제명하고 군수님께 질의서한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체육회는 사분오열되고 또한 도민체전까지 보이 코트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임된 임원의 법적 대응 움직임도 있습니다. 규정과 원칙, 그리고 절차를 무시하고 행한 이 일련의 사태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금번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직시하고 규정과 원칙이 무시된 채 이루어진 화순군 체육회 인사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취임초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과 인사를 펼치겠다고 굳게 약속하셨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번 체육회 인사와 관련하여 그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곡면 원화리 하천부지 불법 양도ㆍ양수와 동복 유천리 산림훼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읍에 거주하는 J모씨가 도곡면 원화리 573-45번지에 있는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점유권을 가지고 박모씨에게 평당 1만원에 2,000여평을 양수하여 조모씨에게 평당 3만원씩 6,000만원에 양도하는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어느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유지인 하천부지는 점유권을 양도, 양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천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화순군에서는 이번 사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있으시면 관련 내용과 더불어 불법이 있었다면 행정적인 조치 등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허가와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자행된 모후산 뒷자락인 동복면 유천리 산 56번지의 수천평의 산림훼손에 대한 화순군의 대책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처벌을 떠나 원상복구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유희시설 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 관광지에 조성될 이 사업은 총사업비 109억원으로 단순온천욕 위주의 관광지에서 탈피,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웰빙의 개념에 부합한 유희시설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군만의 독특한 온천관광지를 조성하여 도곡온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12월 3일부터 2005년 2월 7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05년도 13억 2,000만원, 2006년 3억 7,000만원 등 예산을 투입, 추진해 오다 현 집행부 들어서 조성사업이 흐지부지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부로부터 2004년 11억원, 2005년 9억원, 2006년 3억 4,000만원 등 3년에 걸쳐 총 23억 4,0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으나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왜? 표류하고 있단 말입니까?
전완준 군수님!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공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옛 고사성어에 분식태평과 거안사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식태평은 어둡고 혼란한 상황을 태평한 것처럼 꾸민다는 뜻이고 거안사위는 평안할 때도 앞날의 우한을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정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분식태평 하지 마시고 거안사위 하시길 충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군정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군수 전완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
계속되는 군정질의를 통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애정 어린 충고와 잘하라는 채찍으로 저희들이 알고 오늘도 저의 소신과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오전 군정질의를 마치고, 보충답변을 통해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포괄사업비가 나와서 역시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31일날 “군수의 포괄사업비를 모두 없애겠다.” 의원 여러분들도 애정어린 충고로 이해해 달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4억 1,000만원 저희들이 예산 올렸던 포괄사업비 사실 행정의 미숙함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공사비성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군수나 의원님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님들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20만원짜리에 아주 긴박한 그런 사업비가 목을 정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세웠습니다. 또 “의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안했다.” 또 “포괄사업비를 안세운다면서 왜 세웠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공사비성 포괄사업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그 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예산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결정에 따라서 제가 또 따르겠습니다.
저도 참! 멍청합니다. 전임군수가 추진해 온 일을 그냥 하면 될 것인데, 왜? 자꾸 제가 새로 추진하다가 욕먹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전임군수의 행정을 비판한다거나 절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임군수가 했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한천쓰레기매립장 같이 이미 과정이 진행되어버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혹시 그때는 최선이라고 결정했지만 지금에 와서 혹시라도 저희가 취소가 아니고 또 중단이 아니고 보완할 사항이 없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나 택지개발이나 공설장사시설이나 이것 안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제가 한천쓰레기매립장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정말 네 것, 내 것이 없이 사는 마을 이웃이 어느 날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동네에 가보면 흉물스러운 글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장사시설도 반대 대책위원분들이 있어요. 또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마을과 마을이 갈등을 일으키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시려면 다 반대하시고, 찬성하시려면 다 찬성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이 사업은 군비가 약 180억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년～30년을 내다보지 않고 공동 묘지화 되는 그런 화장터가 없는 공설장사시설은 제가 재검토 해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며칠 전에 담당공무원이 중앙정부에 다녀왔습니다.
이왕에 하려면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생각 못했을까? 반대여론이 화장터까지 하려면 거세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가는 안해야 될 것인가? 또 추가사업비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왕이면 처음부터 그런 인센티브 말하자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제시하고, 그분한테 선택을 받아내지 않고 진행되면서 민원처리성격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눈덩어리같이 불어납니다. 왜 처음부터 정정당당하게 주민들한테 여러분이 이런 것을 해주면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마을발전에서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제시를 하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세가지 이유로 제가 한사람만 반대해도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는 “군수가 독단으로 한사람만 반대해도 안한다.” 이렇게 독선을 부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뜻을 들어보시고 또 제 뜻이 잘못되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우리 화순군의 노인들께서 약 12,000여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회원은 약 300여분 되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약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각 면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분들만을 위해 노인복지에서 20억이 들어간다면 나머지 노인들한테 어떤 복지혜택을 줄 것이냐? 이왕이며 복합으로 노인들만의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여기에다 2억～3억원만 보태도 저는 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를 줄이기 위해서 회계도 찾아보고 또 공설운동장 주변도 찾아보는데 다행히도 개미산 입구에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간에 접근성이 안좋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어른신들 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다 노인복합센터에서 여러가지 좋은 프로그램 마련하고, 각 면단위 어른신들도 월 한번쯤은 모셔 와서 해야 되고, 화순읍의 노인들은 각종 경로당이나 노인당이나 화순군지부 노인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매일 출근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도 가시고 싶은 사람은 가시겠습니다만 다양한 화순군 전체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이 평생 흙과 함께 살아오신 분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주는 것이 어쩌냐? 이런 측면에서 게이트볼장 하나만 건립하는 것은 좀 재검토해보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실내문화체육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또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해합니다만 현재 전국의 문예회관이 당초 목적대로 연극회나 음악회를 개최하기보다는 군행사나 청소년회의 장소로 전락하고 있고, 적게는 3억에서 30억까지 적자를 내고 있고, 그 문예회관 활용도도 30%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문예회관을 약 220억원 들어서 짓는 것 보다는 화순군에는 생활체육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간도 함께 해주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향후에 운영관리비도 절약하고, 그분들의 만족도 절약하고 여러가지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제가 아무리 전임 군수때 결정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저는 현재 군수로써 혹시라도 그때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리스크가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보완하고 있는 것이지, 취소한다거나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례로 광덕리 주차장은 물론 주변에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하면 어디론가 그 차들이 가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화순군에 거주하는 주차장은 주기장이나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구조도 향후에 거기에 증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가 최소한 2층～3층 정도는 되어야 나중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 전임군수 책임이겠습니까? 그 담당 공무원들, 그 용역을 담당했던 담당자, 모든 분들이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 우리한테 아주 악재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점이 혹시라도 있으면 안되겠다. 또한 최소한 20년～30년간은 군민한테 유익한 시설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충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화순군의 문제점과 대책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150번은 저희들이 광주시에 “광주전대병원에서 문화전당까지 연장 운행해 달라”, 152번은 “광주전대병원에서 광천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해 달라”, 또한 “막차시간을 조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로 인해서 사실 아까 우리 정형찬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학생이나, 노인이나, 거동 불편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시에 갔고, 우리 의원님들도 갔고, 시민단체도 갔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그랬는데 현재 광주시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의 말을 들었습니다. 쉽게 약 200억 정도의 연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200억원중에 약 80억원이 군내버스로 인한 적자 손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준공영제에 대한 목적이 교통난를 해소하고, 지하철과 연계성을 주어서 지하철도 활성화시키고 또한 운영적자를 조금 해소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만 광주시민들도 불편함은 물론이고 광주인근 위성도시들도 지금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시에서도 다시 2차 조정을 처음 용역을 맡았던 회사에다 의뢰를 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저희들한테 일단은 152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막차시간 연장은 사실적으로 그 시간이 넘어서 회차 되었을 때 도착시간이 12시가 넘음으로써 그 버스기사한테 1시간～2시간정도 때문에 1일 1급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담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대상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라도 부담을 해서라도 주민불편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저희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줄 것은 주고, 동복댐 그런 지원사업비는 늘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은 광주시장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각계각층 사람들하고 방문해서 또 너무 서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형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원칙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기한은 4월중으로 저희들이 업무연락을 받았습니다.
체육회에 관해서는 제가 일단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총괄적인 보충질문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원님!
○ 의원 정형찬
의장님!
○ 의장 김실
예.
○ 의원 정형찬
체육회 문제는 조금 있다가 보충질문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의장 김실
질문자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화리 하천부지 불법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 신고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 설에 의하면 금전이 오고 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혹시 불법 사실이 있다면 행정조치를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가 허가목적이 당초 전작물 경작으로 허가를 맡아 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화순군에서 1㎡당 약 3만 7,200원, 연간 57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 3회에 걸쳐서 허가신청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만 허가자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유천리 산림훼손에 대한 진행절차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동천씨라는 분이 자기 땅을 형질변경을 시키는데 당초에 우리군에 허가를 신청한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신문사 조모기자가 이것을 고발해서 현재 1심에서 집행유예 10월 받고, 항소를 해서 지금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그러나 행정도 지금 이것은 항소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재판결과가 나와야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는 예를 들어서 현지 경관 그러니까 현지에 원형은 복구가 안되더라도 주변 여건에 맞게끔 원상복구 조치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 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정형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다시피 109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가생활 다 이런 목적으로 지금 합니다만 제가 이 사업을 해서 도곡온천 전체가 활성화가 되겠느냐? 처음에 제가 그래서 결재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세워졌는데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매입 잔여분 11억원을 예산에 올려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용역결과가 나온 대로 보다는 용역결과 실시설계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저희 군의 입장을 반영해서 그것이 여가생활 그런 휴식공간보다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전완준 군수께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보충질의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인이 군수에게 질의를 하려고 서면질의를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까지 서면답변이 오지를 안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의원들도 그런가? 물어봤습니다만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이런 상태가 발생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정말 생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번 추경예산서도 하루 전에 보내 주었습니다. 또 한달 전에 결정된 임시회 첫날부터 기획실장님을 대동하시고 군청 출장을 가셨습니다. 오늘도 군수님께서 오후에 서울로 출장을 가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현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군수님께 자체 조사하셔서 문책을 주시도록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군수님!
○ 군수 전완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추경예산서는 외람되게 도감사가 겹쳤고,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추경예산서 확정 전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각도로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회의기간에는 절대 외부에 일정을 못 잡도록…….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해외에 갔다가 월요일날 오셨기 때문에 갑자기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4월 20일 이후로 넘어가기 때문에 담배인사공사하고 협의차 불가피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오늘 군수님의 답변을 보면서 본 의원이 했던 본 질문에 대한 내용은 좀 간략하게 하시고, 보조질문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몇 가지 나름대로 생각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획이 변경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방식 자체가 바뀐 것이 바로 군수 정책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 변경 그 자체가 행정의 변경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군수님께서 장사시설에 대해서 말했는데 기존 예산이 175억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시 변경예산이 207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 군수님 아시죠.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200억원 이상은 중앙에서, 200억원 이하 짜리는 전남도에서, 10억～30억원은 군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거나 시설변경이 되면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라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때 슬그머니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과장님! 그러셨어요.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의원님께 보고ㆍ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변경된 사항을 의회에다 통보한 것 밖에 안됩니다.
본인은 만약 장사시설이 의회에 넘어오게 된다면 예산 등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 규정 6조 3항에 보면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거나 시설이 변경되면 30억 이상일 때에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장사시설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방재정투융자 규정 6조 3항에 보면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거나 시설이 변경되어서 다시 집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절차를 앞으로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원 정형찬
아직 안 거치셨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거치지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207억원 예산 변경하겠다고 올라온 것은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시설 사업도 그렇습니다. 당초 전임군수때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어서 의견청취를 해서 다지리 쪽으로 장소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설령 나쁘든 좋든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강정리 지금 현 자리로 옮겼습니다. 한번 그 결정된 장소가 다시 뒤바뀐다거나 그것은 바로 현 군수님의 정책 결정이 바로 바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이미 실내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복합적으로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군수님께서 결정한 뒤에 타당성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용역하고, 그 다음에 용도를 문화예술에서 문화예술 및 체육관으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것이 되면 주민공청회를 갖고, 그 다음에 의회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화순군은 먼저 집행부에서 변경결정을 내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공청회 하고, 의회의견 수렴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는 행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저는 과연 그것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원칙이 무너지면 휴우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수님께서 변경사항에 대한 해명보다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지금 정 의원님께서 한가지 간과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장소 옮겨지고, 거기에 노인복지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군민문화종합실내문화체육관이 복합으로 지어지면 더 좋겠다.” “장사시설이 화장장을 하나 추가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정책변경 사항을 의원님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런 공청회나 주민 의견수렴이나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통보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겠으니 승인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군민실내복합체육관도 공청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결정한 사항은 이번 도감사에 지적시에 나왔듯이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누락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꼭 밟아 나가도록 하겠으니 지금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은 통보한다는 개념으로는 받아주지 말아 주십시오.
○ 의원 정형찬
예. 군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복합실내체육관도 우리 의회 오셔서 주무과장님이나 설명하셨을 때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벌써 2009년도 몇 월까지 턴키방식으로 몇 년도에 입찰을…….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행정절차였습니다.
저희 의회와서 어떻게 이 공사를 하겠다. 몇 층을 짓겠다. 몇 층에는 사회단체들 배정하겠다. 지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 주민공청회를 열고, 의회의견도 수렴하고,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군수님! 이것은 본질이 아니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요 문예회관이 전국적으로 실태파악과 아울러 우리가 용역과업을 줄때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3,000만원 용역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문예회관의 실태파악과 아울러 그러면 어떤 운영 방안이 좋으냐? 복합과 더불어 활용방안, 그 다음에 예산 절감해서 어떤 방식이 좋으냐? 우리가 시행발주 방식이 좋으냐? 턴키방식이 좋으냐? 다각도로 예산의 절감효과를 도출하려면 그런 조사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문예회관이 전국적으로 전부 적자보고 있다. 이런 것만 하려면 우리가 지자체에 물어봐서 얼마든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시행발주로 했을 때 공사비가 어떻게 되고, 턴키방식으로 어떻게 되고, 여러가지로 제가 과업을 주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쯤하시고 다음기회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토론하시게요.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먼저 제가 동복면 유천리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말경에 동네 주민분한테 이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서 왔습니다.
군수님! 현재 이 불법 행위자가 사법당국에서 항소해서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법원에 계류중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불법 일시가 2006년 5월달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동네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2005년부터 이미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우리군에 허가도 받지 않고 수천평을…….
그 사진보시면 자연석으로 쌓아놓고…….
그래서 동네주민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2005년부터 저분이 저렇게 불법으로 자행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승마장인가, 승마연습장인가 만들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천점의 자연석이 밀반출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그래서 이것을 오늘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분이 불법을 저지르고 안저지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제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현재 최동천씨라는 분이 모후산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테마파크 조성 주요사업 내용 아시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550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7O6만 8,000평에 이르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불법을 저지르는 분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나중에 알았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저는 그 동네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화순산림의 20%를 그분이 보유하고 있다.” 또 “동복 유천리 남면 쪽에 100여만평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설마 그러겠습니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제가 파악한 것입니다. 직계가족들만 임야만 가지고 있는 것이 135만평입니다. 그러면 135만평이라는 숫자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너무 기니까, 군수님! 유마 프로젝트라고 합시다. 550억이 소요되는 유마 프로젝트다. 이 유마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땅만 135만평입니다.
○ 군수 전완준
아! 그래요!
○ 의원 정형찬
나! 깜짝 놀랐습니다. 135만평인데 방계, 친인척들하면 200만평도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그분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유마프로젝트에 관계가 되어 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유마프로젝트입니다. 유마프로젝트 조성사업에 20여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로개설, 국가프로젝트, 조각공원, 연꽃단지 축제광장, 하천정비, 상징물, 케이블카조성, 군유지대상사업, 불교법인소유임야 이런 10개 사업을 뺀 11개 사업중에서 군수님이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시는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사업 전체 사업량 5㏊ 가운데 최동천씨라는 분이 5㏊를 전부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약초 재배사업 10㏊ 가운데 이분이 전부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승마장 있죠? 승마체험장 조성사업도 이분이 전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앞으로 군수님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승마장을 하려고 어쩌고 그랬는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그분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저는 원칙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일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잠깐만요. 그 분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어요.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 특히나 지금 산림과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 1,500㏊중에서 이분이 450㏊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3분의 1일을, 이런 식으로 유마프로젝트 중요한 사업에 이분이 직접적으로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냐 이렇게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사람이 소위 군수님이 추진하시고 있는 유마 프로젝트의 한 중심에 서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군민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을 수 있느냐?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유천리 산림훼손 건은 첫 번째는 원인자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허가신청도 하지 않고 자기 땅이라 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농지를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순군 관계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너무 소홀하게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가까이는 면장도 있습니다. 또 산림과도 있습니다. 산림계도 있습니다. 진위를 좀더 알아보고 전혀 몰랐던 것인지, 묵인한 것인지 사후 조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2005년에 최동천씨라는 분이 산림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06년 12월달에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테마파크는 전부 땅주인에게 땅 승낙서를 받고 숲가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승낙서를 받고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거기에다 대가를 지불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양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하모씨라는 분은 6년～7년 전부터 이것이 장래에 소득에 아주 유익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약 29개 농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분들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 최씨라는 분을 거론했지만 지금 모후산 프로젝트에 즉 유마프로젝트에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모씨라는 분 계시죠? 그분하고 이 최씨 일가족하고 땅을 계산해 보니까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29개 농가라고 하셨는데 이 두분이 남면, 동복 모후산 뒷자락 땅을 다소유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군수님이 연관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군수님이 추진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이……. 여의도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지금 유마프로젝트가 706만 8,000평이라고 그랬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여의도가 254만평입니다. 약 여의도의 3배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군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군에서 말입니다. 저는 좋습니다. 군수님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 사업도…….
몇몇 사람에 의해서 산림이 다 보유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굳이 군수님이 거기다가 유마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 하시니까 많은 군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저도 처음에는 산림훼손 그 한건만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서 유마프로젝트를 정말 야심차고 공정하게 추진하시려면 지금부터라도 주무부서 실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모든 의혹들이 배제된 채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저는 건의를 군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 군수 전완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의 평생은 독림가이십니다. 선친부터 서요. 독림가들이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20년 전에 그때 산을 산다고 하면 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직 돈을 벌면 산에다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소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산이 좋아서 화순군의 독림가이십니다. 그런데 화순군에 수백명이 만약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난관에 봉착되는데 화순군이 운이 좋다는 것이 이 소유자들이 동국재단이나 또 하모씨나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만 최기영씨나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화순군이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투기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20년 전에 땅을 사서 모든 재산을 독림가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존경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했고 혹시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분들이 제가 8년후에 전완준 군수가 와서 인삼 산양삼을 한다고 삼을 심었겠습니까? 제가 테마파크 만든다고 산을 20년 전에 구입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삶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예. 군수님! 저하고 군수님하고 보는 시각이 정반대입니다. 군수님! 이것은 개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최동천씨가 산양삼 재배를 시작한지 몇 년 되신지 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알기로 하모씨라는 분은 군수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한 6년전부터 하셨다고 그러셨습니까? 이분도 4년～5년 전부터 산양삼 재배를 2만평 정도 하고 있는데 군수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용승낙서가 무엇입니까? 뜻이?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산지를 숲가꾸기 하는데 동의해 주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고려인삼 시배지를 복원하는데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땅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원하도록 동의해주느냐? 이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독림가이기 때문에 기꺼이 동의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사장을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개인 사유지이지요?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지금 유마프로젝트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그래도 개인 땅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경관림을 조성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고로쇠나무나 편백나무나 느릅나무나 이런 여러가지 경관림 단풍나무나 이런 나무를 심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지금 광주지역에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용승낙서를 안해 줍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지금 55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를 군에서 가꾸었다고 칩시다. 군수님! 멋지게 가꾸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을 창출하고 우리 화순군에 지역경제에 활성화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 말 그대로 550억원을 쏟아 부었는데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고 흉물스럽게 되었을 때 그 550억원이라는 돈은 결국 개인 사유지에다 저희들이 공사를 해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정부나 전라남도 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이 산림청이나 전라남도에서 지원사업이거든요. 정부시책사업을 갖다가 대상지를 예를 들어서 화순 동면 가는데 천운산에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책사업을 갖다 거기에다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순군 돈이 아닙니다. 정부시책사업입니다. 하천도 마찬가지로 방제청 사업입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화순군 돈이 아니면 그러면 국가의 예산은 저희들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그 대상지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적격지가 되어야지 아무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의원 정형찬
여기 검토를 해보니까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국공유지는 산림청에서 직접 합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유마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임야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요?
○ 의원 정형찬
지금 여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군에서 550억원을 쏟아 부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지에 국유지가 포함되는데 저는 군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본질의 차이지만 분명히 지금 군민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을 자행한 사람이 유마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군수님은 그분을 바라보실 때 존경스러운지 모르지만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그분이 아무리 뜻이 좋고 그렇지만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이런 일을 저지른 분을 우리 군민들이 존경하겠습니까? 안합니다. 그런 분이 중심에 서있는 프로젝트를 군수님께서는 제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정말 촉구합니다.
○ 의장 김실
잠깐 답변 중지하시고, 현재 1시간 15분이 되었습니다. 잠깐 산림소득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수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었다고 그랬는데 토지사용승낙서에 현재 숲가꾸기만 한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의장님 질문사항이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시업을 하면 즉 산에서 작업을 하려면 사유지에는 산주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산주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목적사업을 기록을 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 의장 김실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예.
○ 의장 김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군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현재 토지사용 무상 동의서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이용 개념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산림 숲가꾸기만 포함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군수께서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한번 더 숙의를 하시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니 제가 …….
○ 의장 김실
그리고 잠깐 그 문제는 따로 다음에 이야기 하시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조금 전 같이 이렇게 긴장이 팽팽할 때에는 서로 질문하는 정형찬 의원이나 답변하는 우리 군수께서도 모두가 군민 앞에 잘하겠다는 이런 약속으로 받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의원님! 보충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편히 쉬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저는 방금 산림과장님께 휴식시간에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그분이 가령 땅을 넘겼다고 해서 이연옥씨를 거론하십니다만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유마 프로젝트에 550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하는 사업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최동천씨 분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에도 최동림, 최정렬, 최영원, 이오경 산약초 재배에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사람이 특히나 화순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한가운데 서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보면 승마장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승마체험장 조성해서 여기도 현재 불법을 저지른 그 임야가 대상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또 제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중심에 서있다는 것은 누가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첫째 이유이고,
그 다음에 전주에 사시는 이오경씨라는 분한테 이것이 넘어갔다고 했는데 물론 법률적으로 등기부상으로는 넘어 갔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흔히 말하는 잘사는 사람들의 편법을 쓰는 주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또 주된 이유가, 자기 앞으로 해놓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친인척이라든지 가명이라든지 다 이런 것으로 해놓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유마 프로젝트에 10평을 가지고 있든, 100평을 가지고 있든 그 평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조사를 하던 와중에 그 최씨 일가가 보유한 땅이 이렇게 많다 했던 것뿐이지 그분이 유마프로젝트에 10평을 가지고 있든 100평을 가지고 있든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2005년부터 자연석을 밀반출하는 이 대상자인 최동천이라는 분이 유마 프로젝트 가운데 서있다. 이것 하나만으로 군민들의 의혹의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해소한 뒤에 이 일을 추진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국비나 도비나 저희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입니다. 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금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원칙과 절차 특히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550억원이라는 돈을 화순군에 쏟아 부을 때 어떤 의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면 어느 누가 군수님의 그 의욕찬 프로젝트에 대해서 좋은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충언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수님! 가령 550억이라는 돈을 국비사업이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화순군에 동부권, 서부권에 여러 가지 좋은 산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당하게 배분해서 숲가꾸기 하면 좋습니다. 어느 일정한 특정인의 사유지를 갖다가 설령 최동천씨라는 분이 이오경씨한테 넘겼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이오경씨한테 이번 의혹의 눈초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개인사유지에 사용승낙서……. 저는 차라리 일정부분 그분들 권리를 보장해 주고, 현재 군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유마 프로젝트에 승마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후세라도 화순군민들에게 영원히 존경받을 그런 인물들 입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시라면, 군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부채납을 받던지 영구임대를 하든지 하면그분들은 정말로 7만 3,000여명 군민들께 정말 자손대대로 영원히 추앙받는 그런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허울 좋은 사용승낙서 받아서 개인사유지에 550억원이라는 돈을 쏟아 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군수님 묻고 싶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니 이것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정부의 시책사업에도 서로 따갈려고 노력하는 판에 시책사업 주는 것을 갖다 쓰지도 못하게 한다면 안되고, 또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소득이 창출된다면 또 특혜를 준다고 하고, 그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하듯이 2005년도 전부터 그분들은 그런 …….
제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옹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주가 동의서를 해주지 않고……. 숲가꾸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그 사람들이 독림가가 아니었다면 안해 줍니다. 실례로 동구권은 공산주의 국가는 개혁이 굉장히 빠릅니다. 10일안에 공장허가 다 나갑니다. 우리 자본주의는 실제로 1년, 2년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유재산에 여러가지 절차, 아니 우리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550억원 그러는데요 국비를 약 140억원을 갖다 합니다. 다음에 도비가 약 43억원, 민자유치가 223억원, 타부처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 강우레이더 같은 사업비 150억원, 나머지 97억원이 약 33억원씩 3년간 군비가 들어갑니다. 550억원 프로젝트에 군비가 10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이만하면 장사 잘하는 것 아닙니까? 칭찬해 주고 권장해 주어야 할 것은 …….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은 산주들이 동의를 안해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분들 평생 산과 나무와 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독림가이기 때문에 화순군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고, 아까 산지 불법 전용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무슨 승마경기장이……. 절대로 적절치 않습니다. 승마체험장이라고 했지요. 2,000평가지고 승마경기장이 되지를 않고…….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제가 승마체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승마체험장도 거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맞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그분이 민자로 해주면 더 좋지요. 만일 원래 목적사업이 있다면 처음부터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허가가 날 상황인데도 그런 허가신청이나 절차를 이분이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재판에서 벌을 받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주들이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주고 거기다 숲가꾸기를 한다 해서 그분들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나무 1m, 2m 심어봐야 20년 후에나 고로쇠나무도 물이 나올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또 이것을 제대로 설명안하면 군민들이 또 의혹을 가져요. 자꾸 550억원인데 하시는데 군비, 국비, 타부처사업, 도비 정확히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예산을 따갖고 오시는데 집행부가 대단한 노력을 해서 정말 좋습니다. 다른 군 보다 더 많이 산림 숲가꾸기사업에 예산을 배정받는 것도 칭찬 들어 마땅한 일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정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군수님께서도 군민들한테 박수를 받아야 될 입니다. 그렇게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일이 진행…….
그러면 군수님! 역으로 말하면 승마체험장 그 땅 있잖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그 땅이 원상복구 명령이 틀림없이 내려집니다. 형질변경도 하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시켰으면 법원으로부터 아무리 항소를 해나도 지금 제가 알기로 그분이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는데, 그 형량은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산림훼손은 원상복구입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그것을 파서 승마체험장을 만든다는 그 말씀입니까?
○ 군수 전완준
원상복구가 아니라 저희 군의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적지복구로 명령이 아마 떨어집니다. 적지복구 즉 주변경관에 맞는 복구가 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렇게 떨어져도 유마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의 땅에 대해서 다시 승마체험장을 만든다면 군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분이 거기다 승마체험장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여 만일 승마체험장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군민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정말 답답합니다.
○ 의장 김실
잠깐 질문중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형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은 그렇게 그분이 현재 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군민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것을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주의를 하고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행정절차 또는 진행상황을 잘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답변도 그런 쪽으로 간단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현재 정형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그 문제는 일단락하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림을 훼손하고 그래도 이것이 무법천지도 아니면 행정당국의 무능인지, 아니면 알고도 넘어가는 것인지, 속아서 넘어가는 것인지 정말 우리 행정당국이 깊이 반성을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수께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한 50, 60보 앞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보면 내가 군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군수는 50보, 60보 가있는데 진행상황은 10보, 20보에 머물고 있습니다. 뭔가 중간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투명하고, 우리 정책이 정말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제가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군수 의지와 과장님 의지, 중지를 모아서 같이 10보, 20보 전진하는 그러한 행정 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형찬 의원께서는 다음 건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의장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이 그렇게 화순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군수님이 유마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한점의 의혹이라도 있다거나 특히 이렇게 사실로 밝혀진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을 자행한 사람이 그 중심에 서있다면 이 유마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하시고 기본계획도 세우시고 해서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다음은 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힘드시죠?
○ 군수 전완준
(웃음)
○ 의원 정형찬
우리 군수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본연의 임무인 주민들을 위해서 군수님께 궁금한 사항이나 의혹에 있던 사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이번 체육회에 인사 임명장 수여식이 며칟날 있었습니까? 군수님!
○ 군수 전완준
3월 7일 인가요.
○ 의원 정형찬
3월 7일날 임명하신 임명장 수여장을 받으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네요.
○ 의원 정형찬
지금 화순군체육회에 화순군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군수님 모르실겁니다만 한 3,000여명 정도 됩니다. 화순에서 지금 생활체육을 직접 몸으로 부딪치는 동호인들이 한 3,000여명 되는데 군체육회 인사는 제가 군정질의에서도 받겠습니다만 길어지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무효다. 그리고 불법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군수님께 군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질의를 받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3월 7일날 임명장을 주는 그분들 있잖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분들이 군수님의 선거를 도왔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을 무시하고 행한 인사는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2시 55분에 오방록 의원이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뭐라고 하셔나면? “민주적인 절차도 넘었고, 원칙도 없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도 없다.” 군수님이 2시 55분에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군수님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 군수 전완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화순군 체육회를 바라보면서 소위 말하면 4년마다 반복되는 지방선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이 둘로 쪼개지는 안타가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승리자는 패배자의 슬픔과 아픔을 보듬어 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군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체육회 인사 요지를 보면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정모씨를 상임부회장으로 또 한분 정모씨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 규약에 보면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 의해서 이를 보존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보선를 향했을 때는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서민의 민원 군수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18개 가맹단체 협회장님들 있잖습니까? 그 협회장님도 이사입니다. 협회장님들이 이사의 권한입니다. 선임임원의 선출방법이 있습니다. “부회장님,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하며, 상임부회장은 이사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한다. 다만, 대의원은 감사 외에 다른 임원에는 피선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대의원 총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이것은 담당 실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제가 총론적으로 경위를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의장님!
○ 의장 김실
예.
○ 의원 정형찬
군수님께서 요청해 오셨는데 단지 좋습니다.
군수님! 요청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것이 만약에 불법적이고 파행적이었다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면 책임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군수 전완준
결론을 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 의원 정형찬
예.
○ 군수 전완준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도 해야죠.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이 사태의 본질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셔서 담당 주무과장인 최성기 과장님을 대리 응답자로 세우신 다는데…….
○ 의장 김실
질문자 요청에 동의합니다.
○ 의원 정형찬
실은 군수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본 의원에게…….
○ 군수 전완준
무슨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 의원 정형찬
예. 제가 체육회에 신규 규약과 도체육회 규약 그리고 이번에 3월 7일날 물론 본 의원이 봤을 때 불법적이지만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임원명단 그리고 회의록어떤 회의가 있으면 회의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나 감사라든지 이사를 선임하는 대의원 총회에서는 회의록이 꼭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서면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정형찬 의원님! 현재 5대에 왔는데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했거나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등한히 했다고 그러면 처음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적절한 문서화 만들어가지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 사유를 분명히 하도록 조치하도록 합시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성기 과장님!
○ 의장 김실
최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지금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써 이번 화순체육회에 파행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본 체육회는 체육회 사무국에서 체육회장님을 보필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예산이 지금 군체육회에 7,000여만원을 배정하여서 하는데, 지도ㆍ감독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물론 지도ㆍ감독의 의무는 있는데 체육회에서 임용에 관한 사항을 주무과장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화순군체육회 수장이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체육회장입니다.
○ 의원 정형찬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군수입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을 당연히 지도ㆍ감독하는 주무과에서 과장님이 보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답을 회피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체육회를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과의 일이지만 임용관계는 직접 사무국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정말 말 잘하셨습니다. 이번 사태, 가령 군수님께서 이 체육회 규약을 모르고, 군수님께서 그래도 한번 화순군 체육회를 살려 보려고 이번에 임명장을 주었다고 합시다. 임명장을 주었으면 화순군 체육회를 지도ㆍ감독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군수님이 독단적으로 하셨든, 옆에 사람 말을 들었든 이런 불합리한 일을 만약 하셨다고 했을 경우에 이 규약을 보셔서 잘못했다면 군수님께 “군수님!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주무담당과장은 그 정도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 철저히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참! 과장님! 답답합니다. 정말!
군수님! 지금 체육회 일을 종합민원과에서 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봅니까?
○ 군수 전완준
주무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 그러십니까?
○ 의원 정형찬
아니 군수님! 군수님 저 좀 보십시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주무과장님이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군수님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되시니까 주무과장님한테…….
○ 군수 전완준
제가 총론은 알고 있고, 각론은 지금 주무과장님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의장님!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질문하세요.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제가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민체전이 끝나면 해단식을 합니다. 자꾸 현재 임명된 분들이 주위에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어떠냐? 지금까지 오면서 회의록도 없었다. 뭐 임명장도 없었다. 지금까지 체육회가 흘려오면서……. 좋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단식도 있었고, 임원의 보궐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실제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군수님이 의례이 임명한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군수님이 임명장을 주시고, 나중에 규약을 고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규약도 고치면 좋습니다. 그 규약을 고치려면 구 규약에 따라서 구 정관에 따라서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새로운 규약을 만들려거나 새로운 규약을 신설한다거나 구 규약에 나쁜 것이 있으면 고친다는 이런 것은 뭐냐? 전에 있던 규약에 바탕을 두고 고쳐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최과장님! 규약을 바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규약이 당초에 91년도에 제정된 그 규약에다가 규약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91년도 규약을 보면 그 뒤에 한번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친 근거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전라남도 체육회 규약이 바꿔지면서 화순군 체육회 규약도 바꾸도록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그러더구만 왜? 그렇게 날짜까지 기억하시고 그런 것도 잘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용관계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 의원 정형찬
과장님께 임용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그 임용절차가 불법적이냐? 파행적이냐? 그것을 물어봤잖습니까? 규약 잘 아시구만요. 이 구규약은 1991년도 11월 27일날 제정된 규약입니다. 신규약은 네가지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 의장 김실
잠깐이요. 최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여기 군수님이 앞에 계시고 안계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최과장님 답변은 정형찬 의원 개인한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화순군민한테 엄숙하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는 대로 왜? 그러냐면 군수가 임명장 직접 씁니까? 과장이 씁니까? 누가 써요? 이것이 누구든지 납득이 가는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내용에 대해서 거의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어물어물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좋은 결론을 빨리빨리 내시죠.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인사는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체전이 4월 25일경입니까? 열리는데 이제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상체제로 해서 주무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18개 단체에 선수등록이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선수등록이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4개 종목이 보이 코트 합니다. 군수님! 서류 받으셨어요? 축구협회에서 질의 서한 받으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못받았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저한테 민원접수해가지고 복사해서 한부 주던데. 과장님! 질의서한 받으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받았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받아서 체육회 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국으로 이관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지금 체육회 지금 임명된 임원들이 제가 불법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인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인사라고……. 누가 사무국장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태가 왔으니까 당연히 참조해서 수신 문화관광과장, 참조 화순군수 이렇게 해서 보냈으면 문화관광과장이 체육회 불법적인 사무국장에게 보내야지 옳겠습니까? 아니면 군수님 체육회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군수님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겠습니까?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사안이 만큼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수신 문화관광과장, 참조 화순군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육회로도 안보냈습니다. 왜? 축구협회에서는 신임 집행부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신 문화관광과장, 참조 화순군수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신 축구협회가 수신 사무국장 해서 체육회로 보내지, 그래서 군수님! 저도 답답합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비상체제로 도민체전을 운영하고 끌어나가시면 이번 도민체전 전체에 참가를 해서 화순군을 위해서 열심히 뛸 것입니다.
두 번째 도민체전이 끝나고 난 뒤에 군수님이 생각하신 어떤 분들을 추천하고 싶고, 주위에서 군수님한테 추천이 또 들어오시면 이 규칙에 따라서 도민체전 폐단식 할 때 있잖습니까? 그 규칙에 따라서 거기서 방법을 결정해서 임명을 하며…….
소위 말하면 제가 처음에 말하다가 끊어졌습니다만 선거판에 말입니다. 둘로 쪼개졌습니다. 보듬고 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화순군 체육회만큼은 지금 생활체육 위주로 되어 있어서 선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그 종목에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협회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앞으로 축구을 보면 뭐 전임군수님의 측근이다. 그 전임군수님의 측근이다. 또 그 전임군수님의 측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령 그러한 일이 있었더라도 자연스럽게 장강의 뒤물결이 앞물결 밀어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물갈이 됩니다. 저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고 하는 무리한 그런 일련의 사태가 있으니까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비상체제로 운영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현 집행부에다 예산배정 7,000여만원이 사무국으로 집행이 되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아무 명분도 없고 자격도 없는 분들한테 화순군비 7,000여만원을 주면 되겠습니까? 상점도 없는 사람한테 사업비 전세금 내주면 쓰겠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군수님께서 정말 대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4월 도민체전까지는 군수님이 비상체제로 운영해 주시고 정 임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도민체전이 끝난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군수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것이 가능한지는 제가 검토해봐야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많은 말씀하시다시피 선거로 인해서 지금 화순군에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군체육회에는 우리가 임원을 바꿨다든가 뭐 여기에 이사진이 바꿨다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군체육회가 화순군 실적을 보면 전라남도에서 거의 하위권 그것도 꼴등에서 몇 번째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소식도 듣고 또한 제가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가? 자료를 달라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과거에 생활체육회와 군체육회 통합해서 사무국장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폐기시켰는가 어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의원 추천을 받을 라고 해도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고요. 또 경기가 끝나고 나면 보고서에는 이것은 도대체 상식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2,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모든 것이 간이영수증이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재무과에서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우리가 V.A.T를 주어야 받는 것인데 제가 아직까지 V.A.T를 지급했는가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부 간이세금계산서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가맹경기단체 회장들이 추천을 한 대의원에서 이사진을 뽑고 이사진의 추천을 받아서 상임부회장까지 뽑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보니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절차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닙니다.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아니?
○ 의원 정형찬
예. 말씀하십시오.
○ 군수 전완준
그래서 임명장이 나갔는데 정의원님께서 화순군 체육발전에 오랫동안 간여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가지 소리를 듣고, 생활체육회장 김복근 회장님을 좀 뵙자고 해서, 이번 체육회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또한 상임부회장도 제가 불러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활성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대한체육회 산하 전라남도지부가 있고 전라남도체육회 산하 화순군지회가 있습니다. “화순군지회 상임부회장은 군수의 임기와 같이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 1월달에 지침서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는 그런 지침서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어요. 또한 우리는 91년도에 화순군체육회 규약이 규정되었고, 한번도 개정되지 않다 보니까 상부 대한체육회나 도체육회에 전체적으로 벗어난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떻게 생활체육회에 1억 4,000만원, 군체육회에 7,000만원 넘어온 것이 모두다 간이세금계산서다. 이것은 너무나 운영이 부실했다. 또한 우승한 사람한테는 상금은 안주고, 우승하지 않은 사람한테 인센티브 성과금을 지급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고 제가 일일이 노코멘트하고 일대 혁신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령 사업의 예산 적정수준이라든지 이것은 잘못되고, 잘됐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설령 화순군체육회가 지금까지 구태유연하고 잘못 이루어졌다고 치십니다. 군수님! 그랬을망정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할 분은 화순군수님 이십니다. 특히 화순체육회의 수장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백히 규약에 따라서 임명을 했으면 아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군수님이 방금 2005년도에 바꿔진 규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 규약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군수님! 아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명단도 못받아 봤습니다. 지금 기존의 체육회의 임원명단은 저한테 있습니다. 18개 단체협회장이 그전에 다 문화관광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8개 단체 전에, 지금, 현재까지도 그분들이 회장이십니다만 그분들의 명단 파악된 것 조차도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명단은 있습니다. 임기가 표시되었다든가 언제 임명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임기 표시되고 표시 안되고……. 그 명단 있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 명단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방금 말씀하셨잖습니까? 누가 협회장인지 모르고 그래서 대의원 추천해주라고 그 명단 있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협회장이나 회장이나 그 단체에……. 지금 군체육회는 어떻게 되냐면 가령 축구연합회, 배드민턴, 배구 그 단체의 회장이 대의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사추천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회장한테 지도ㆍ감독 주무과장인 문화관광과장이 언제 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이번에 임원들 물갈이 시켜버리려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답답한 노릇…….
○ 군수 전완준
그래서 이번 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현재 각 가맹단체 회장들이 임기는 또 끝났으니 이러이러해서 결과보고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 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임기가 끝나서 대의원 형성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고를…….
바꾸는데 아무튼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 의원 정형찬
아니! 군수님 충분히 저는 군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단지 군수님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군수님이 어떻게 모든 행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습니까? 만물박사도 아닙니다. 단지 군수님은 몇몇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가 있으니까 주무과장님의 도움을 받고, 담당의 도움을 받아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옳은 과정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군민들이 있습니다. 그 군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공정하고, 투명하고 원칙과 규정이 지켜지는 그런 인사, 이것은 바로 군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이 발뺌을 하고, 바로 군수님의 눈과 귀를 가리는 처사입니다. 군수님도 잘못 하셨습니다. 인정하셨잖습니까? 뭐냐? 체육회,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그리고 군수님! 세상에 임명장을 먼저 주고, 나중에 회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임명장을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이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실 것은 군수님! 빨리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제발 하지 않도록 약속하시고 4월 도민체전까지는 지금 현 집행부 즉 제가 말한 뭐 정모 상임부회장, 정모 사무국장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스템으로 4월까지 운영하시고, 4월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시면 폐단식 때 차기 집행부를 뽑아도 늦지 않다고……. 군수님 충심으로 건의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 군수 전완준
하여튼 가능한지 관계자 여러분과 군체육회 관계자 여러분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없어서…….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 군수 전완준
아니 도민체육대회가?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지금 신임 집행부 그것이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지금 신임 집행부는 아니 신임 집행부가 아닙니다. 불법적인 집행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배드민턴에서는 신임협회장을 인정하지 않고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장으로 내정된 장모씨는 화순군축구연합회 소속도 아닙니다. 진작에 제명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누가 추천했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군수님!
그리고 소위 보도자료라고 자료를 내놓은 것은 사무국장 정누구누구, 밑에 사무처장 장누구누구 했다가 두 줄로 짝 그어서 축구협회장으로 딱 올려서 보도자료로 내났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렵니까? 상임부회장도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다 타이핑인데 거기는 글자로 조급하게 급조되어가지고, 이것 보도자료 보십시오.
군수님! 이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분들로 이번에 도민체전을 이끌어 가는 것은 치러 나가지 못합니다.
군수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군수님 간단합니다. 왜? 법적으로도 잘못됐고, 인정도 자격도 없는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집행부에게 권한을 넘기시면 이 일이 안된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군수님 인정하시고,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구 집행부에 이번 일을 맡겨 놓으시고, 그리고 군수님한테 이 앞번에 고마웠습니다. 왜? 군수님하고 저하고 이 체육회에 대해서 토론하는 도중에 군수님의 뜻은 도민체전이 끝나고 난 뒤에 체육회 임원진을 임명을 하는 방안을 군수님은 처음에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군수님! 저한테 그러셨죠? 그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소위 밑에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군수님! 임명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관례상으로 4년 임기가 끝나면 군수님이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하여튼 밑에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밑에 사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런 자료, 좌우지간에 군체육회에 관련한 문서가 한 91년부터 이니까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인수인계를 맡은 주무과장이 또 그런 것을 챙겼어야 하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것도 하나해서 성적도 좋게 거두고, 또 사실은 제가 경기단체 회장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두다 이것이 사실 연습할 비용도 안된다고 하더만요. 거의 참여하는데 옷과 뭐 신발, 기구 사는데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보다는 군의 이미지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육성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명장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었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또다시 해야 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지 이 자리에서 뭐 결정할 사항은…….
○ 의원 정형찬
군수님이 제가 말씀을 끊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제도 군수님이 질의 응답시간에 원칙과 소신을 존중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못됐든, 군수님이 잘못됐든 간에 누구하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군수님께 뭐 잘못했다고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명백한 법률적 위반이 있으니까 이것은 원천 무효입니다.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군수님!
그러면 군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없지 않습니까? 체육회 일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4월 도민체전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대다수 화순 군민들 박수칩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켜나가는 화순군수, 멋있는 군수, 행정을 아는 군수 이렇게 나갑니다. 군수님 그것 하나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됐다면 이 자리에서 군민들한테 사과드립니다. 저는 충언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체육분야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예술분야, 체육분야, 농업분야, 산업분야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체육분야에 파열음이 나다 보면 다른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화순군정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면 저는 회의 못끝납니다.
○ 의장 김실
사회를 보고 있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난맥상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마음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화순발전을 위해서 또 화순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정형찬 의원께서 지적했던 몇 분들이, 윗분들이 정말로 바르고, 정말로 건강한 화순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오늘 군수님 답변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형찬 의원님!
○ 의원 정형찬
예.
○ 의장 김실
여기서 군수님께서 정말로 답변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다 올바르신 토의를 해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정말로 정형찬 의원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 의원 정형찬
지금까지 쭉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임시회가 열리면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고 해서 아직까지 해결된 일을 못봤습니다. 저는 그것도 어려우시면 군수님께서 해외 출장을 가십니다. 군수님! 25일날 가십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25일날 가셔서 4월 1일날 돌아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월 1일까지 그러면 주무과장한테 말씀하십시오.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명백하게 그리고 구법에 따라서, 구규정에 따라서 신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구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구법을 무시한 것은 뭐냐?
구법에 따라서 대의원을 만들어가지고 총회를 열어서 이사회를 해서 구법을 고치면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군수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시를 하셔서 돌아오신 4월 1일날 피곤하실 테니까 4월 3일까지 본 의원에게 서류로서 확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시오. 아니 서류로서 확답을 이번 임명은 정당한 것이었다든지, 이번 임명은 불법이었다든지 그러면 저도 다시 임시회를 하루 열든, 이틀 열든 또 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알겠습니다. 아니 군수님! 그 답변만 하시면 의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4월 3일까지 해주시겠습니까? 군수님!
○ 군수 전완준
그러지요. 뭐.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종결한 것으로 하고, 다음 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 의장 김실
예.
○ 의원 정형찬
자료 보충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지금 12시 20분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양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장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쪽에도 좀 눈치 살펴야 되고 또 공무원 눈치도 살펴야 되고,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 저한테 혼내 줍니다. 함부로 막 그냥 이야기 합니다. 의장이 그렇게 안하냐고 그런데 오늘 군수께서 화순담배공사와의 방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 30분 비행기를 탑승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꼭 의회로 보면 뭐 탑승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군수가 가시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이런 면을 좀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12시 20분이 됐는데 속행을 하느냐? 의원님들 의사 어떻습니까?
<“속행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은 끝나고 하기로 하고, 배가 좀 고프시지만 우리 공무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뒤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형찬 의원! 다음 보충 질문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지금 저희 화순군에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광주시에 인접해 있다는 그 죄만으로 우리 화순 군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수님이 확답을 받으셨습니다. 기존에 동면으로 운행하는 것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것은 군수님이 박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뭐냐? 옛날 구 17번과 118번이 아직도 안되니까 군수님이나 저희 의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풀어나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군수님이 아까 군정질문 답변을 하셨던 요지가 있으니까 제가 짧게 건의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기존에 117번은 그래도 군수님이 고생하셔서 어느 정도 원상회복은 됐습니다만 그런데 구 17번하고 118번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점을 압축하면 무엇이냐면 배려도 없고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버스노선이다.
그 다음에 버스요금 횡포와 무책임한 서비스가 문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수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 군내버스 있잖습니까? 군내버스가 한곳으로만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백운동에서 종합광천터미널까지 또는 문화예술전당역을 걸쳐서 광주역, 광천터미털까지 그리고 조선대학교, 교육대학교, 전남대사거리, 광천종합버스터미널까지 이렇게 군내버스를 버스노선 변경을 통해서 하면 어쩌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군수님! 그것이…….
○ 군수 전완준
그 안도 저희 군에서 광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군내버스 때문에 200억원 적자중 약 80%가 적자니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152번을 긍정적으로……. 4월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번 구 17번이 되겠습니다. 구 17번 연장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마지막 막차시간 조율은 기사들 말하자면 노조하고 또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협상와중에 요구사항이 12시간 넘었을 때 그러면 하루 일당을 주겠느냐? 하루 월급을 주겠느냐? 이런 상황입니다만 이 문제는 의회와 협의해서 다소 돈이 들어가더라도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강구되어야지 않냐? 또한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광주시민의 젖줄인 동복댐에 연간 20억원 가지고는 너무 하지 않느냐? 10원주고 20원 받아버릴 전략이 있다면 저희들이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본 의원 생각도 지금 이것이 가장 큰 시급한 현황이지만 우리 화순군에서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다보니까 가장 또 어려운 문제가 지금 준공영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여 주셔서 한 가지는 받아냈습니다만 주무과장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4월달에 결정이 또 날 수 있다. 추후를 좀 지켜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히 정치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풀어서는 답이 안나옵니다. 지금 현재 버스요금이 66.6%가 올랐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 군수 전완준
평균 한 40%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평균입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전완준 군수님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또 중앙의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광주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빨fms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 군수 전완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정형찬
다음은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군수님하고 하루가 다 토론을 해도 실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훌륭하신 군수님께서 답을 빨리빨리 내려주셔서 아마 이 정도라도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으로 의회에 발을 디뎌 놓고 현지 업무 파악차 나갔는데 그 주위를 보니까 지금 도곡온천 지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발이 지금 미진한 상태에서 사업순위도 보면 다른데 자꾸 밀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 드렸다시피 국도비가 이미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땅을 사는데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아우성이지요. 그때에는 사정사정해서……. 그래서 이 사업도 빨리 진행되어야 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주무 관광과장님께서도 올해 11억정도 배정되어서 이것도 지금 추경에 한 것입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래서 이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주5일제로 되는 마당에 우리 화순군민들 또 전체적으로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로 좋은 이미지로 여길 수 있는 관광지로 빨리 개발해 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의장님!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 의원 정형찬
그리고 의장님 말씀이 끝나시면 제가 우리 군수님께 인사말씀 드리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실
예. 지금 장시간 정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한테 드릴 말씀은 드리십시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저도 오늘 처음으로 군정 질의를 하면서 떨렸습니다. 또 인과관계에 따라서 우리 군수님과 평상시에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질문 드리다 보면, 의혹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드리다 보면 군수님하고 언쟁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군정에 발전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혹시 우리 군수님께 가령 언어의 표현이 다소 거칠고, 미흡했더라도 이해하시고, 앞으로 화순 군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 군수 전완준
고맙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군정 질의를 받고, 어제 밤에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군민들한테 긍정적이다. 년 1회가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정도해서 한 2회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제가 듣게 되었어요. 또 의원님들은 각각 지역에 많은 주민들한테 정보를 받습니다. 저는 사실 누가 보고 안해 주면 모르잖습니까? 이런 군정질의 제도는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좀더 투명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혜를 제도적인 정비를 해주시면 상반기에 한번, 또 상반기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회피한다든가 성격상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의원 여러분이 정보를 주신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유익한 이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고맙습니다.
○ 의장 김실
장시간 정형찬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민 41%가 농업인구인데 농업예산은 이렇게 인색하시면서 지금 체육인은 한 3,000～4,000명 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들 위해서 한 320억원 정도나 되는 실내복합체육관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간단히 한번 대답하십시오.
○ 군수 전완준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밥만 먹고 살수 없습니다. 반찬도 먹어야지 그래서 경제적인 것과 더불어 문화적 가치도 함께 누려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항상 경제논리이거든요.
○ 군수 전완준
(웃음)
○ 의원 조유송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 군수 전완준
경제논리로 따지면 제가 그렇게 못하죠.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생각하고 따지면 공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곳은 초등학교 체육관에서도 많이 족구, 배드민턴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하고, 자료요청 하나 하렵니다.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말입니다. 10년간 매매 내역하고 소유자 그리고 현시가하고 매매당시 했던 것이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완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해 주신 우리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전완준 군수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4일은 토요 휴무일로 휴회하고 3월 25일은 일요일로 휴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본회의는 3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환경과 등 4개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