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유송 총무위원장과 오방록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유송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안녕하십니까?
춘양, 이양, 청풍, 능주면이 지역구인 조유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0여일동안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불철주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나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간에도 빠르게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군은 과연 어떠한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지 냉철히 반성해보고 고칠 것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4기 집행부가 출범한지도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 단행 등 크고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와의 불화, 언론과의 갈등, 체육회 인사 등으로 인해 군민들께서 곱게 바라보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 임시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고려인삼 시배지라는 특성과 화순군 대표특산물로 지정한 산죽 산양삼을 부각시키고, 군 이미지를 드높이고 개선한다는 목표로 모후산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 확보방안과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중장기 재정계획까지 반영되었고, 국ㆍ도비 예산까지 편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되었거나 재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으며,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어 보류되거나 재검토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 관련 질문입니다.
91년부터 비위생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광주지점 등으로부터 비위생매립장 불법전용 개선명령을 받고 2000년 9월 26일 전남도로부터 부지면적 1만 1,500㎡, 매립면적 4,244㎡, 매립용량 2만 8,348㎥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2003년 8월 전남도로부터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2차 설치 변경 승인을 받고 화순군에서는 11억 5,000만원 예산으로 이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 3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사용하고 종료하겠다고 폐기물설치 변경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 22일 현재까지 어떠한 근거로 해서 반입이 되고 있는 이유와 불법으로 반입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반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능주, 한천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매립이 종료된 후 그곳에 주민편익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종합쓰레기 처리장 완공 후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에 기 매립된 쓰레기를 조속히 이송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가 하천 상류 제방 바로 옆에 16～17년 동안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나 몰라라 하는 현장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 있는지와 오염된 하천을 어떻게 정화시켜 원상회복 시킬 것인지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화순읍을 포함 7개 읍면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보시고, 또한 협약서 체결 당시 왜? 능주 주민들은 배제되었으며, 220여명 정도 살고 있는 한천 모산리에 4억 2,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한천 모산리 20배 정도 4,100여명 살고 능주면은 4억 2,500만원의 20배인 약 90억 플러스 알파를 지원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요구합니다.
플러스 알파는 화순읍을 포함한 7개읍면이 각각이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그에 따른 예산 및 부대경비가 소요되었을 텐데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음은 물론이요, 쓰레기 공해로부터 해방되었고,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귀책사유는 화순군청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둡니다.
다음은 읍면별 최초로 도시계획을 고시했던 연도는 언제이며 지금까지 도시계획 하에 이루어졌던 사업은 어떠한 사업들이 있으며,
화순군농업인구는 몇 퍼센트이고 2007년 예산 중에서 농업 관련 예산은 몇 퍼센트이며 최근 5년간 소규모 저온창고 및 곡물건조기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139회 임시회 회기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시정조치 해 주실 것을 촉구했는데 화순군수께서는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추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의원 여러분! 연 이틀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군정질의가 어찌 보면 상생을 도모하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다 옳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각각 군민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해주시고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인도 제가 생각했던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소신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의원님께서 특히나 능주에 애향심과 애착심을 가지고 늘 많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십니다. 아마 능주가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군정질의에서 오늘 질문하고 관련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민선4기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단행 또한 공무원 노조와의 불화, 언론과의 갈등, 사회단체 체육회인사와 관련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지역개발과가 도시경제과로 흡수되었죠. 또 군정발전기획단이 새로 생기면서 됐습니다. 또 인사가 한 40여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80여명 이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또한 제가 아마 직무순환이라는 이야기를 어느 자리에서 몇 번 했습니다만 군청에서 면으로 한 37명이 이동되었고, 읍면에서 군청으로 한 38명, 1명이 더 많게 이동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무순환이라할까 또 군청에서 배웠던 노하우를 면에 가서 윤활유 역할을 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면에서 오랫동안 여러가지 경험을 군에 와서 자기 선후배들한테 동료한테 많은 것을 배워서……. 또 아마 앞으로도 최소한 5% 정도는 직무순환이 이루어져야 만이 조직의 활성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가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공무원노조에서 저도 뜻하지 않게 성명서를 내어서 봤습니다만 성명서 내용을 보면 좀 안타깝죠. 제가 공개질의를 또 했습니다. 아직까지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갈등은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나쁜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백배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나도 지역발전의 일원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일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직원들 고생했다고 제가 12명에게 식사를 한번 실과장님들에게 샀는데 7명이 밥 먹었다고 밥값을 2만원으로 올려 버려요. 좋습니다. 제가 군수 하니까 그런 소리 듣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화순군을 떠나 사는 출향인 들한테 일면 톱기사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얻었고, 뭘 잃었습니까? 그것을 타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화순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만약 기업가가 봤다면 기업가가 여기에다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출향인이 봐도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고향에서 좋은 소식이 와야 하는데 맨 못된 짓거리만 한다……. 제가 이것을 대응하려고 해도 대응을 하게 되면 그 피해가 군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제가 그냥 인내심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언론들 스스로 만드는 자작극입니다. 저 뒤에 기자석에 언론 분들 계십니다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다시피 꼭 한두 명이……. 옛말에 “미꾸라지가 구정물을 흐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누구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화순군이 물질적보다 정신적 공황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인사는 시간 관계상 다음 의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능주면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00년 2월에 광주지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단순투기에서 위생매립장 시설로 개선명령 지시를 받아서 약 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기간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용량으로 그때 사업인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사용용량을 2005년도에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정대로 한천쓰레기 매립장이 2006년 6월로 되었으면 이것이 해결되었을 텐데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천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표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 능주 면민들한테 대단히 피해를 주고 있고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후산 시배지 관련 재원확보 방안과 사업계획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남이 하는, 이미 남이 성공한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의 어떤 장점이 있다면 살려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특히 도농통합도시로서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잘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생산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화순군이 뭔가 대표성을 가진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화순군은 현재 고인돌 정도가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대중화되기는 좀 한계성이 있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전라남도 내에 보면 여러 군데 보성이나 나주나 함평이나 장성, 담양, 곡성같은 타 지역과 비교를 해볼 때 우리 것이 뭐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 고려인삼 시배지라는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할 수 있는 소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860m 고지에 있는데 여러가지 문헌에도 있고, 특히나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데, 다행히도 한강통계회사에서 강우레이더 기지를 건설하고, 또 정부의 숲가꾸기 시책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형에 맞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착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논의 과정 중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15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민자유치도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아까 강우레이더 기지 같은 타 부처 사업도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업비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축소하고 또 늘릴때 늘리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습니다만 약 55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군비가 약 9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충원을 해주십사 했는데 며칠 전에 도지사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사업비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따라서 다소간의 변동은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화순군의 특성이 산림이 약 74%정도로써 이제는 산림자원에서 산림 산지농업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거기에 한약초나 여러가지 약물작물, 환경기능성작물을 심음으로써 농업 대체산업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상수원보호지구로서 여러가지 규제가 있는데 그것을 또 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 타당성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관광이라는 것이 관광지가 첫 번째로 직접적인 유용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용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산업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최소한 전라남도에서는 최고가 되는 곳으로, 가볼 만한 곳, 쉴만한 곳, 먹을 만한 곳, 이런 컨섭을 잘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다.
어찌 저 혼자만 하겠습니까? 행정부도 있고, 의회도 있고 또 사회단체도 있고, 언론도 있고, 또 기업도 있고, 모든 군민이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로드맵을 제시했고,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것이지, 저것이 안된다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벌써부터 사업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성이 있느니, 없느니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또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책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지?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너무 그렇게 염려만 하지 마시고, 그에 대한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 뭐 항간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말씀은 신성한 의회에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이 최초 고시된 연도 및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인구밀도도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화순군이 1㎞당 약 629명이라는 것이……. 역시 인구밀도가 높은 것은 도농통합형으로 우리 화순읍이 가고 있지 않느냐?
다섯 번째 질문에 농업인구 비율이 저희들이 약 3만명, 약 41%가 되겠습니다. 농업총예산 비율이 2005년에는 총예산대비 약 11.5%, 2006년도에는 예산대비 11%, 2007년도에는 예산대비 11.8로서 전년대비 약 0.8%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농업인프라구축이나 농업발전전략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의원 여러분과 장기적, 단기적, 중기적 계획을 짤 때 농업분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업진흥지역 있잖습니까? 진흥지역이 우리 화순군에는 현재 한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 타 지역보다 화순군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저온창고를 보니까 역시나 동부권 4개면에는 저온창고나 곡물건조기가 현저하게 지급대수가 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꾸 인구가 떠나고 공동화현상이 이어지는데 그쪽에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웃음)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상생 그러셨는데, 저도 지금 낱말 중에서 말입니다. 상생, 역지사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오기전하고 와서도 자주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한 것이 상생하고 역지사지, 직원들께서 제방에 왔을 때 과연 저분들이 처자식 먹여 살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조유송이한테 저자세하지 않나,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알아주시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업무보고 6시쯤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책상에 가니까 답변서가 와있더라고요. 답변서 첫 장을 넘기니까 의장님! 상소리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실
예. 발언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많은 군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정제된 발언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조유송
답변서를 넘겨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의회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면서 울분을 느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라든가 재원확보 같은 것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최소한의 항목별로 어디어디에 사용하겠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세세하게 하기가……. 산출근거도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나 사업내역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사람이 말입니다. 군수님과 같은 위치가 있으면 누구라도 자기 지역으로만 가져가고 싶고, 본인도 아마 군수님 위치였으면 사업을 내 지역으로 가져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이것 한번정도 한 발짝 물러설 볼 용의가 없습니까? 우선 지금 4억 5,000만원으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세 가지 용역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타당성 조사, 두 번째 기본용역, 기본설계 그 다음에 실시설계라든가 그런데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도 없고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 군수 전완준
타당성 조사는 당연히 하고요.
○ 의원 조유송
예.
○ 군수 전완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주로 시책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라든가,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또 약초재배 이런 것은 산림청이나 거의가 시책사업이 좀 많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시책사업이 많으면 그러면 다른 것은 안하고 한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분배해가면서 같이 한다는 취지입니까?
○ 군수 전완준
다른 것도 시책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남면 군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능주 출신이었다면 능주에 또 못하게 할 것입니까? 제가 도곡 출신이었으면 도곡에 못하게 할 것입니까? 그런 역차별, 그러니까 제가 약초를 갖다 만연산에다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숲가꾸기를 가져다 전혀 맞지 않은 한천에 가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숲가꾸기를 도곡은 전부 야산이고 그러는데 아무데나 갖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 소득과 연계된 지역여건, 특성,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화순군이 지금 정말 복이 많아요. 그런 정부정책이 없었다면 550억원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조달해서 저희가 관광지를 만듭니까? 저는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에 걸쳐서 100억원이 들어간다면 일년에 30억원입니다. 택지개발 하나도 220억원 지출 했었는데 비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500억원을 들여서도 투자할 사람 몇이 저한테 물색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주인들인 동국재단이나 최동림씨나 또 기타 하문석씨나 여러분들한테 땅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투자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또 나중에 수익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물론 수익이 난다는 조건하에서 그렇지만 만약에 수익이 안 났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숲가꾸기를 하면서 광주사람들이 사용승낙서를 안했죠. 산을 예쁘게 해준다고 해도 승낙서를 안해 주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이 3년간에 약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말부터 앞서지 않으려고 하지만 폐광진흥대책자금이나 개발촉진지구자금를 한번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거기서 더 받아온다면 군비는 안들어 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5시에 산자부하고 미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해야 우리 군민들께서 화순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관광지를 찾아 올 수 있을까? 거기서 나온 시너지가 각 지역으로 퍼질 수 있는가? 저는 오직 그것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께서 그렇게 진정성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비이락이라고 들어보셨죠?
○ 군수 전완준
예. 본적을 능주로 옮기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웃음) 본적 옮긴 것하고 태어난 곳하고 틀리잖습니까? 항목별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잠깐 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수변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참! 남면이랑 그 지구가 지금 인구가 공동화되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1990년도에 남면이 6,099명, 이양이 6,704명 한 600명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춘양이 5,210명, 동복이 4,161명이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래서 95년도에는 역전이 됩니다. 이양은 3,868명이니까 거의 3,000명 인구가 감소, 남면은 6,099명에서 4,274명이며 약 1,800여명 정도 밖에 감소가 안되거든요. 춘양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 현재 이양인구는 2,545명, 남면은 지금 2,974명이니까 한 400여명 정도 많습니다. 90년도에는 오히려 이양쪽이 약 600여명 정도 많았는데 춘양하고 동복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은 인구격차가 90년도에 한 1,100여명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에는 춘양이 한 300여명 정도 많고 있으니까 이것이 꼭 수변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공동화가 되지 않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곳이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화가 되지 않았냐는 그런 지적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고적으로 인구가 빠진 것은 이것이 지금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농촌 현실이 그런 것이지 특별히 수변지역이라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농촌인구가 줄고 그런 것은 산업화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1차 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 중심일 때는 농촌인구가 많았습니다만 현재 디지털시대로 가면서 대내외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지 않으냐? 그러나 동부권이 수변보호지구가 100% 원인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도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 100% 수변구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아마 수변구역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축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이 강조하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테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앞으로 선택받은 땅이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왜?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좀 손도 잡고, 원상복구도 하고, 자주 말씀을 나누는데, 아!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뭐 화순군청 잘못을 밝히려고 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제가 지금 2006년 8월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받아 놓았는데 그때 받아놓은 내용하고 지금 답변서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이 내용을 한번이라도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2006년 8월 것은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하고 2000년도에 똑같이 작성했을 턴데 답변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아마 군수님한테 은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군수 전완준
그때 2006년 8월 보고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 의원 조유송
2006년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91년부터 지금 광주지검, 전라남도도청, 영산강환경관리청 그쪽에서 개선 명령서도 있고 또 영산강환경관리청 환경용역 평가서도 있어야 되고, 안전검사진단서 같은 것이 전부다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어제 답변서에는 능주ㆍ한천 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 공사계획 수립 시에 한천에 추진 중인 농촌폐기물처리시설이 2006년 말까지 준공 예정되었으나 현재 행정소송 및 주민반대로 지연되고 그랬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지금 저에게 2006년 8월에 주었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는 2005년 초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 군수 전완준
당초 한천 쓰레기매립장이요?
○ 의원 조유송
예. 한천 가암리 소재 종합쓰레기처리장 맞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가신 분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 서류를 요청하니까 최창원 전 부군수님께서 모과장님을 저한테 보냈어요. 능주 사업 차질 없이 해주고 대화로 풀자. 많은 지원한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안했는데, 지역 현안 문제들이 만족스럽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플러스알파를 능주지역에 해주어야 되는데, 어차피 플러스알파는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의원 조유송
어차피 지금 군민들이 화순 읍을 포함해서 7개면에서 수혜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당연히 그쪽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죠. 수혜를 입고 혜택을 누리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하려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지
○ 군수 전완준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돈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0억 플러스알파.
○ 군수 전완준
(웃음)
○ 의원 조유송
아니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억 2,500만원이라는 것이 협약서 당시에 4억 2,500만원이지, 또 아마도 그 외 상당한 액수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부당한 요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어제 저녁에 상당한 갈등과 울분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말로 서면질의 해서 온 답변서를 시배지라든지 한천 쓰레기매립장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 것인가? 제가 과연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조사해라 왜? 이런 식으로 했냐?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우리 산건위의 의원님이라 해서 지역도 가면 됐잖습니까? 직접비는 곤란하겠습니다만 능주 면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 어차피 하는 것이면 실질적으로 세량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부터 우리가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공고를 했어야 하는데 한천 쓰레기매립장이 69억원을 주면서도 해결이 안되고, 69억원을 주워도 사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이 걱정입니다.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을 해가지고 후에 우리 화순군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는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돈이고 뭐이고 다 싫다고 저렇게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입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산건위에 계시는 위원 분께서 전부다 저희 지역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거든요. 아마 협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말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도시계획을 73년도부터 고시해 놓고 지금 화순읍을 제외하고 1, 2건 밖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이창희 과장님! 도시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되었죠?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1970년도입니다.
○ 군수 전완준
1970년에 수립되고 그러한 환경에만 묻혀 살았던지 어땠던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 도시계획 일반을 저희들이 새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일반 그 자체를 물어 본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70년도부터 고시를 해놓고 사업을 안하려면 해제를 시켜주라. 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냐? 그런 취지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지금 도에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아마 곧 답변이 올 것입니다만 그런 민원인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치 않은 사업성, 타당성이 없는 지역은 그런 주민들한테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제가 전국 면단위 인구밀도를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방대해서 전라남도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면이 순천시 해룡면입니다. 1㎢당 571명이고, 다음이 화순, 능주 이거든요. 1㎢당 261명 그런데 왜? 순천이 그렇게 많냐? 한번 제가 가보려고 했는데 가보지 못했고, 해룡면 면사무소로 연락을 해봤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순천시에 편입이 되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높고, 본토박이들이 한 7,000여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인구밀도는 낮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아까 장성, 함평 몇 군데 읍 인구밀도 조사해 봤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런 취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읍 단위가 인구밀도가 높아야 하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 능주는 1㎢당 261명인데 지금 보면 200명 이하여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곡성읍, 영암읍, 함평읍, 장성읍 이런 곳은 면단위인 능주보단 인구밀도가 더 낮습니다. 행정이 뭣입니까? 근본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이 취급하지 마시고, 또 우리 능주라는 곳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당히 위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 군수 전완준
과거에 능주목이 있어서 그렇게 인구밀도가 높았던 것입니까?
○ 의원 조유송
예. 도곡, 도암, 춘양, 이양, 청풍, 한천까지 7개 면을 아우어서 능주였습니다. 어제께 군수님실에 가서 잠깐 군수님에게 말씀드렸는데 1900년도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그 당시에 박영호라는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영호 첩 화순여자 박경희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 여자가 능주군을 화순군으로 가져온 것이 역사적 문헌에 나와 있고, 당시 그 여자 때문에 철도도 능주～도곡～남평 쪽으로 나게끔 되어 있는데 화순으로 돌아갔고, 그 여자 때문에 석탄공사도 이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한번 …….
○ 군수 전완준
이번에 능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복원을 하니까 인구밀도가 높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능주는 주차장문제, 또 상인들 활성화 문제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은 그러고, 군수님께서 능주목 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 퍼센트하고 예산 퍼센트를 질문의 요지가 농업인구는 41%인데 농업예산은 12% 밖에 안되거든요. 이래가지고 과연 농촌이 어떻고, 농업이 어떻고 이야기 해볼 수 있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저희 두 번째가 화순군의 경제문제, 농촌문제, 사회복지ㆍ교육문화인데 농촌개발 문제는 면적도 너무 광범위합니다. 또한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 기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의 지금 농촌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적 자원관리가 그러니까 농업인프라 생산적 인프라에 물적 자원관리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RPC라든가 APC라든가 또 가공공장이라든가 또 농기계라든가 또 기술센터 연구소 같은 것 그런 자원이 좀 빈약합니다.
두 번째는 인적자원관리가 아직은 영세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화순군의 농산물을 팔수 있는 또 농산물을 재배하기 전에 정보자원 관리가 아직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하신 자금관리가 아직도 빈약합니다. 한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도 명실 공히 이제 기술개발보급 쪽으로 환경을 만들어 줄까 해서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계적 보다는 연도별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단계에서 10대 특산물을 지정하고 홍보나 판매 유통단계를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이제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홍보점포도 만들고, 조금 있으면 롯데유통하고 화순군하고 좋은 인연이 맺어진다면 대형 쇼핑센터에 우리 화순군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농경지 현황으로 제가 첨부한 자료하나 있거든요. 한번 봐보시면 지금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 말입니다. 제가 제139회 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청풍면 같은 경우는 0.5% 밖에 1%도 안됩니다. 그러면 그 방면에 화순읍 같은 경우는 78.13%, 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고,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셔서 조정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 군수 전완준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저희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농촌공사 농촌종합계획처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지침이 안떨어져 가지고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어렵지만 이것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얼마 전에 우리 최인기 의원님이 능주지역에 오셔서 파출소 건축비 한 3억원을 중앙에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부지가 전부다 농지법에 묶여가지고, 농지라는 것이 그러더니 만요 공공시설은 되는데 파출소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로 들어가면 괜찮은 데 공공시설이 보건소 정도밖에 안되더니 만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고, 좀 체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이런 것을 저희들도 전문가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경제과 안에서 그린벨트해제 담당자 또 농공단지조성 담당자 1～2명을 지정해서 아예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담당자는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지전용 담당자들도 농업정책과에서 지정해서 그 직원이 그것이라 하면 전국에서 내놓을 정도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다음은 건조기 및 저온저장창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저온저장고 107대를 신청을 했는데 22대를 지원해 주었고, 곡물건조기는 120대중 52대를 지원해 주고 지금 68대가 남았단 말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약 8억원정도면 농민들이 원하는 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봐보십시오. 2000년 이전 것 나두고,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주사에 약 17억원, 쌍봉사에 14억원, 유마사에 22억원 , 개천사에 13억원, 만연사에 14억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조그마한 절은 빼버리고 5개 절에 83억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국도비 포함해서 80억원정도 지원도 해주었고, 또 실내복합체육관에 330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건립하려고 하고, 테니스장에도 38억원정도 투입해서 건립중에 있는데, 돈 8억원이 없어서 저온창고, 곡물건조기를 안해준 이유가 뭡니까? 8억원이면 농민들이 원하는 저온저장고하고 곡물건조기계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마 이것이 절에 간 돈들은 주로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만 재정의 효율적 배분, 이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 8억원이 없어서 농민들은 애로를 겪는데, 방금 우리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형평성을 잃어서 투입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지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장이 퇴직 2년 전에 그 후임으로 기획실장 내보내신 분을 농산과장 자리로 옮겨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기획실장 퇴직하면 농산과장을 기획실장으로 보내면 되지 않겠는가? 내 개인적으로 해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들께서 기획실장으로 승진하고 싶어서 서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업을 살리고, 농업인들 긍지도 살리고, 지금 현 농산과장을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동감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요. 어제 밤에는 정말로 이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가? 안되는가? 제가 상당히 번민하고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도 이것도 그것만 해야 만이 또 저쪽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가암리 것도 처리하고 해가지고 그래야 거기서 또 한천, 능주가 갈등될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더 가암리 쪽에서도, 집행부 쪽에서 석고 대죄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잘못했다, 용서해라, 한번 열심히 하란다고 하셔서 추진하셔야지, 하여튼 군수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어 고맙고, 하여튼 기대하렵니다. 고맙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고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약 10분간 커피타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서는 보충 질문할 시간입니다. 조유송 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하셨고, 지금부터서는 보충 질문을 하실 시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보충 질문은 한 사안에 대해서 약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국회도 아니고,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질문과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꼭 시간 놓고 우리는 시간을 재는 타이머도 없습니다. 땡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이크를 끊는 그러한 시설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는 차분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군수께서 짤막하게, 질문도 짤막하게, 답변도 짤막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끝나도록 이렇게 가능한대로 진행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정중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제 좋은 꿈 꾸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웃음) 예.
○ 의원 정중구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군수를 대하는 모습이 어느 때보면 아주 사자 같고, 어느 때보면 순한 양 같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제가 언론을 이야기 하니까 우리 군수님이 사자같이 화를 버럭 내시던데. 칭찬을 하면 고래가 춤춘다. 고래한테 칭찬해 주면 고래가 춤을 춘다.
○ 군수 전완준
고래가 춤춘다.
○ 의원 정중구
예. 그러니까 언론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저는 유마사 생태관광테마파크하고, 운주사 와불 테마파크를 이것 대단한 프로젝트를 군수님이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볼 랍니다.
지금 운주사 와불 테마파크는 총 공사비가 한 95억 들어가고, 또 유마사 생태관광테마파크는 한 249억 정도 들어가죠? 여기 자료에 보면?
○ 군수 전완준
550억원입니다.
○ 의원 정중구
아니 이것만 테마파크 조성비만 해서 그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것이 갑자기 절 입구에다 대형프로젝트사업을 하면 재원도 부족할 뿐 아니라 이것이 두 마리 토기를 잡으려다 다 놓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저도 그런 염려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 재원방안 마련을 하는데 운주사는 한 70%정도가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모후산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한 18%정도, 나머지는 시책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일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아! 두 마리 토끼도 다 잡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글쎄요. 운주사에 대해서 제 소견은 제 사견입니다만 운주사에 운주사권 관광개발이 농촌마을 개발사업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개발사업비를 운주사권으로 좀 연계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것이 지금 한옥 이런 것 말이죠?
○ 군수 전완준
나주시가 무슨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4개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 농촌마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주사권 입구에 또 그 마을이 용강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강리나 운주사나 근접 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줄여서 또 이게 용역결과에 나온 사업비는 저희들이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새로운 현대식 건물보다는 문화ㆍ역사에 맞는 그런 조성비가 우선 되어야하지 않느냐? 만약에 상가를 지어서 활성화가 안된다면 그것 또한 1,000년 넘은 우리 고찰 앞에 흉물스러운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쪽에는 생태테마파크인데 운주사나 고인돌이나 또 능주 영벽정이나 도곡온천이나 이런 데는 벨트화 하자. 벨트화 관광지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주사권은 최소한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은 큰 부담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제 생각은 지금 운주사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와불, 천불천탑 그런데 실은 운주사 가보면 천불천탑이 없거든요. 몇 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주사를 정말로 천개의 불상과 천개의 석탑이 있다. 믿고 사람들이 와서 보면 없지 않습니까? 와불만 있고, 아! 절도 거짓말 한 것 같구나! 없는 것도 있다 하구나! 이렇게 사람 심리라는 것이 기대하다가 기대에 못미치면 뒤 그림이 굉장히 걸음걸이가 가볍지 않게 돌아가는 그런 풍토인데, 제가 보면 중복성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이 테마파크가 와불하고 생태하고 조금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 군수 전완준
전혀 성격이 좀 다릅니다.
○ 의원 정중구
달라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그러면 우리 주요 업무보고 때 제가 20일날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운주사에다도 조각공원을 만들고, 유마사에다가도 만드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유마사는 없다고, 운주사는 있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 테마파크에 지금 우리 군수님 답변서에 보면 테마파크 조성에 보면 처음에는 고려인삼 시배지 일번이고, 열 번째가 뭐냐면 종합공원조성이라고 써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 군수 전완준
사실입니다.
○ 의원 정중구
아! 그래요. 제가 20일날 이 본회의장에서 왜? 한 군에 조각공원을 2개를 만들려고 하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화순군정발전단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니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여쭈어 보십시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이 이 자리에서 “예. 조각공원은 화순군에 하나만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누구 말이 옳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것은 당초에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이죠.
○ 의원 정중구
그래서 군수님이요! 잠깐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 군수 전완준
제 말이 맞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지요? 제 말 들어보세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뭣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문화관광과장님! 20일날 분명 뭐냐면 조각공원 하나밖에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운주사하고 유마사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의원 정중구
하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래서 조각공원은 유마사에 하나 있고, 운주사에는 미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돌불상을 하는 그 조각 체험공원이지 조각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각공원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아니! 조각공원하고 똑같이 문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조각공원에 같이 쓰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에 보면 조각 체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저기요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군수님은 조각공원이 2개가 있다고 하고, 과장님은 2개가 없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게 성격을 말씀드리면…….
○ 군수 전완준
미륵불을 상징하는 조각상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모후산 테마파크는 약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우리 화순군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작품을 좀 전시하고, 어린이들이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미니로 한 200평도 될 수 있고, 300평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길가에 작게 깨끗이 해놓은 데,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뭐 큰 조각공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화순군의예술인들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을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조각도 전시하고, 또 다른 데에 부속품도 있어가지고 하는 데 이 조각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운주사에서도 조각이 들어가고, 지금 유마사에서도 조각이 들어가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 의원 정중구
아니! 그러니까 조각공원인데 무슨 건물을 짓습니까? 조각만 놔두어가지고 거기다 세워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렇게 해야 맞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제 말은 그것이 분명 화순군에 2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1개 있다고 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잘못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 맞습니까? 분명 조각이라는 것이 조각이 2개가 형성된 것은 지금 사실이죠? 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크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중구
그럼 당신 다시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잘못했다고요. 내가 분명 과장님한테 잘못 알았다고 사과했잖아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답변하실 때는 좀더 서류 관계규정이라든지 또는 정책상황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다가 질문자나 질의자에게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군수님! 우리 민선 1기에서부터 지금 4기까지 거쳐 오면서 우리가 주로 민선 군수님들을 보면 민선 1기에 화순온천, 도곡온천 활성화, 민선 2기에 운주사, 고인돌공원, 만연산, 민선 4기가 접어들면서 모후산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군에 국가관광지 지정이 지금 몇 곳인지 아십니까?
○ 군수 전완준
국가지정 관광지요?
○ 의원 박광재
예.
○ 군수 전완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현재 3곳입니다. 화순온천, 도곡온천, 운주사 그런데 이렇게 국가관광지로 지정을 받으면서 저는 이 세군데 지역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저는 투입이 됐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도 왜?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물론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요즘 관광지도 하나의 상품인데 여러가지로 봤을 때 대중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도곡온천은 처음에 개발단계에서 그런 투자지역으로 하면서 그 개발을 개인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러가지 난맥도 있습니다. 또 화순온천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좀 활성화 되고, 어느 뭐 좀 회의할 공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운주사 또한 역사적 가치로는 상당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대중화되면, 상품화되면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자체단체에서 하였던 일로 장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점은 또 보완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생각한 것을 단절 시켜서 과거에 했던 일을 나눠 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룡화석지를 몇 십억 원에 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화순온천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가? 가봤는데 제가 세세히 봤는데 정말 거기가 발자국이 맞는 것인지? 몇 개가 되는 것인지? 숫자도 세볼 수 없더라고요. 저는 보존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혀 나온 것이 없는 그런 예산 낭비성, 이런 것이 조금 있더라는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또 막으면 뭐 보완책을 강구중인데, 제가 막으면 또 군수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의도로 나가고 그래서 그 또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 의원 박광재
군수님께서 아까 우리 화순의 대표브랜드를 산죽 산양삼으로 하겠다. 없는 장성에 홍길동도 만들어서 활용을 합니다. 우리 화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원, 저는 그래요 정부나 전남도가 나름대로 공룡화석지는 도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도곡온천과 운주사권은 국가가 나름대로 국가관광지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도곡온천이나 운주사는 지금 국가가 70%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것이 왜? 활성화가 안되냐? 저는 군수가 바꿔지면 전임군수가 해왔던 것들을 마무리를 해가야 되는데, 정책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실지 도곡온천도 우리가 얼마든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만 군수가 바꿔지면 추진이 지속적으로 되다가 딱 중단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화순의 전반적인 3개 관광지가 지금 그렇게 가면서 완성이 안되고 조금 미완성 상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물론 군수님께서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좋습니다. 그런데 기 국가관광지로 지정된 이 부분들을 저는 단기적으로 빨리 어쨌든 정부가 지금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필요하다. 새로운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를 해놓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어야지, 뭐 여기다 찌금, 저기다 찌금 현재 화순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정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운주사권하고 지금 군수님께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지금 연계를 시키는데 저는 농촌개발 이 사업은 2005년도 8월에 본 의원이 대학교수를 용역비 300만원을 주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이 사업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사업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는 이 사업과 운주사권 사업과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데 운주사권 개발사업은 국가가 관광지로 지정해서 문광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시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기왕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2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 토지매입비, 기반구축이 5억원이 올라와 있고, 제안 및 실시설계 용역부담금해서 한 6억원 됩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군수님께서 항간에 우리 전문노인요양병원을 전남대가 위탁경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왜? 전남대가 위탁경영을 해야 하는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방금 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전임 단체장님들께서 추진해 온 국가지정관광지는 저희 중단이 아닙니다. 운주사권은 운주사권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도곡온천도 진행되고 있고, 이미 타당성 용역이 되어 있던 지석천도 이번에 예산에 올라가서 국가하천은 국비가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옵션을 주어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또 아까 살기 좋은 농촌마을 운주사권은 효과를 좀 내보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지금 군비를 부담해서 운주사권 앞에 주차장 부지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그 4개 마을에 보면 전혀 컨셉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을 빼서 예를 들어서 상가를 세워가지고 장사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이 한 여덟 가지 됐었죠?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군수 전완준
그런 것이 용역책임자들은 어떻게든지 무마시켜서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만 누구 심정 누가 제일 알더라고 우리 화순군에 특히나 우리 박의원님께서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같이 했다시피 그런 비용을 연계해보자, 효과를 더 내보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병원들이 화순군 관내에도 몇 개 있습니다만 춘양도 뭐 하고, 도곡도 하고 여러 군데 합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그런데 이미 제가 BTL사업으로 내주었던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물론 화순군에서도 25%에 20년간 연리5.5%에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것이 적자가 되었을 때, 또 위탁관리 했을 때에 특히 그 의사들의 목적이 뭣입니까?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졌을 때, 또 환자도 떨어지고 또 적자경영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 병원에서는 전라남도 노인거점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또 도에서 노인친화시범사업지구로 화순군을 지정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러한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대학 병원이 꼭 있어야 선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남대학교 병원하고 운영을 화순군하고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아마 적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도 전대병원에서 같이 하면 또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바로 부지 옆에 일심리 저수지가 있는데 이것이 또 군유지입니다. 일부 조금 사유지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별도로 땅을 산다면 이돈 가지고는 턱도 없죠. 그러나 그렇게 병원하고 연계했다는 것이 그래서 화순군이 운이 정말 좋다. 이런 사업들이 또 들어오는 것 보니까! 그래서 전남대학교하고 많은 의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대병원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을 가졌습니다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쪽으로 자기들이 위탁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효과적이고, 늘어나는 고령화에도 어차피 이와 연계해서 또 실버타운도 조금 연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우리군이 전대병원하고 위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정부기관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데 그것은 현재까지 법률 검토는 참여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군수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첫째는 경영에 관한 큰 문제입니다. 지금 2008년 1월부터 정부에서는 포괄수과제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포괄수과제가 시행되면 개인당 총액은 120만원에서 140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남대병원은 일반병원보다 직원수나 급여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제가 또 책임자 문제이거든요. 책임문제 지금 전남대 병원장은 임기제 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나 전남도가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이 BTL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과연 우리 화순군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많이 중요한 것은 이제 노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대병원은 민주노총산하입니다. 우리군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군이 BTL 사업자체가 BTL이라는 것은 저는 건물을 짓는데 국한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9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지자체가 어떤 사업 조건을 걸었냐? 지금 우리는 BTL 건물 짓는 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권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가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냐? 첫째는 토지매입에 대한 기부채납입니다. 둘째 운영비 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는 건설비용의 10%를 부담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한다는 조건하에서 지자체가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 BTL 사업하면서 토지매입비가 한 6억원이 이것저것 올라왔거든요. 이것 안된다. 우리가 사업조건을 얼마든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하등에 우리가 군비를 들어갈 필요가 없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경기도 쪽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경기도가 이런 조건하에서 각 경기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은 지금 추경예산서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하는데 사업비 5억 3,000만원이 올라왔더 만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 나름대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먼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원관계 때문에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을 물색중에 모처에 저희들이 또 농림부에 국유지가 있고, 또 바로 옆에 우리 화순군청 실험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실험포가 물 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광역상수도 물을 바로 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 하고, 접근성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접근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기술센터는 제가 두군데 밖에 안봤습니다. 더 많이 볼 것입니다만 명실 공히 우리 화순군이 벤치마킹 될 수 있도록 큰 돈은 안들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장소를 물색중입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제가 우리 군수님께 제안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군이 저는 하나의 기관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우리가 이전을 하자는 그 자체는 정말 본연의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항간에 능주의 수동저수지 쪽에다 옮긴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왜? 탁상행정이 저는 금방 군수님께서 말씀대로 거기가 국유지이고, 또 실험포가 거기가 있고, 장소가 나름대로 괜찮다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지금 어쩠든 군수님께서 세계문화유산인 도곡고인돌공원에 지금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3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5년까지 앞으로 한 920억원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많은 국비를 받고도 군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고인돌공원 자체가 연중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오냐?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고인돌공원과 연계를 한 우리 농업기술센터 활성화, 우리 도농업기술원이 매년 10월에 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군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수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나 정말 우리군이 이런 기관을 옮기는 데는 첫째는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우리 농어민 관련단체 또 여기에 따른 기관 이전에 따른 공청회,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니! 거기로 간다는 것을 어디에서 들으셨어요? 정보도 빠르십니다.
○ 의원 박광재
금방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뭐 저수지가 군것이라고? (웃음)
○ 군수 전완준
그런데요. 장소는 여러 군데를 검토중입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았고요. 또 며칠 전에 기술센터에 가서 또 농촌지도자분들하고 미팅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것은 하기는 하되, 성급하지 않고 일단 센터 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이 올라오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지요.
○ 군수 전완준
그 다음에 아까 전대병원 그것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못 하겠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화순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행이 되겠느냐? 안됐을 때는 이것은 군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 군수 전완준
실제로 시작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가 현재 7개 지자체가 이것을 시행을 해서 이미 삽을 떴습니다. 그 지자체 그 자료를 받아보시면 시행자, 우리군의 조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병행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 저희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말로 이 수동저수지라든지 이 지역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좀 예산을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참고로 여기 또 거점센터에서 우리가 노인노화종합연구소도 전대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계성을 주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아무튼 이것도 최종적으로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시다 보면 자료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의욕은 넘치고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원칙은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옳다고 이렇게 의장으로써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깐 박광재 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예.
○ 의장 김실
BTL사업은 의회에서 두 번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예산 올라온 것이 두 번 삭감을 할 때에는 저도 많은 이야기도 듣고 메모도 넘어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두 번 삭감했다는 것을 군수께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문화관광과 지정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화순은 문화적 가치, 학술적 가치 이러한 관광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문화적 가치, 학술적 가치에 있어서 운주사 같은 그러한 가람은 대단한 문화적 가치, 학술적 가치가 존재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상업성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우리 화순군의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충 질문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전완준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속개를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의장실로 전부 의원님들 오셔서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끝나면 의장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남면, 동면, 동복면, 한천면 지역구에 몸을 담고 있는 오방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145회 임시회에서 군정질의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지난 2006년 5ㆍ31 지방선거에서 약속드렸던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와 함께 군의원으로써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집행부의 수장이신 전완준 군수님께 군정현안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화순군은 동복면과 한천면 영외, 그리고 남면, 이서, 북면은 인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민의 젖줄인 동복호와 주암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변지역에 살면서도 정작 주암호, 동복호 물은 한모금도 먹지 못하고 주변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를 감수당해야 하는 뼈아픈 설움을 간직한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영산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주민지원사업은 댐으로 인해서 상수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수도법 제5조, 영산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 등을 소유하면서 관할 시군에 2002년 9월 18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또한 계속 거주하여온 자에 한하여,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규제정도에 따라 일반지원사업비, 직접지원사업비를 구분하여 2003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복면에 약 250가구, 한천면에 156가구, 남면에 550가구, 이서면에 289가구, 북면에 661가구가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에 포함이 되며 2003년 시작되어 2007년에는 850,00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만 직접지원사업비는 전기료, 건강보험료, 전화료 등을 비롯하여 주거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전자제품 구입 영수증을 첨부해야 만이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공과금은 영수증이 있어 상관없지만 기존에 있는 불필요한 전자제품 등을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을 했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특성상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등 사업명목이 부족한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농협상품권을 지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요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자원공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매수를 통해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중 남면의 경우 353필지 97㏊ 가운데 절반가량의 3분의 1가량의 30㏊가 비활용된 토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제출해 드린 현장사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들판의 중앙에 잡초가 무성한 채로 방치된 모습과 함께 들쥐의 서식처 등 각종 병충해 온상지는 물론이고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토지를 주암호, 동복호 수변구역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무상 임대하여 수질환경에 위해하지 않는 각종 조경수나 콩, 수질정화에 도움이 되는 연, 옥잠화, 일반창포를 식재하여 주민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적극 요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화순 관내에서 타올공장을 운영하는 업체 21개 업소가 광주, 전남ㆍ북 지역의 타올생산량 70～80% 크게는 전국 타올생산량 20～30%를 차지할 만큼 중요생산지의 메카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색공장의 공정을 도입하지 못해서 대전, 대구 등지에 위치한 염색공장으로 염색을 의뢰하고 있어 물류비 및 외주처리 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만 타올공장의 핵심시설인 염색공장이 없어서 매일 5t트럭 3대분을 대전, 대구 등지로 반제품을 싣고 오가며 부담해야 하는 물류비용만 월 2,000만원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주문제작시 1주일이상 소요됨으로써 경쟁력 및 신속성이 뒤떨어져 신규 창업자 및 투자자가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일부업체는 폐업,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일부업체는 공장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이 지역경제의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시설 용량이 1,200t으로 충분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염색공장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인삼 시배지이면서 화순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많은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 모후산 산죽 산양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85년 전라남도에서 한국 야생삼 연구를 위해서 중앙인삼연구합동조사팀에 용역을 의뢰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동복면 유천리 모후산 기슭은 지형이 완만해 배수가 잘되며 토양성분도 재배인삼의 주산지인 전라북도 진안군 금산시와 비교를 해서 마사토와 부엽토가 많고 수분함량이 적어 산양삼 최적지로 판단했으며 금산인삼보다도 샤포닌, 게르마늄 함량이 4～5배 많아서 인체의 활성화 작용을 촉진시켜주며 유기물 함량도 다른 산지의 인삼보다 약효가 훨씬 앞선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삼 대표산지인 전북 금산지방이 토질이 점차 산성화되고 농약공해로 인해 인삼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지역의 재배인삼보다 약효와 성분이 뛰어난 동복삼의 재배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1986년 9월 1일자로 광주일보에 대서특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만 왜? 그때 당시에 좋은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복의 산삼이 활성화 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의장 김실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오전에 이어서 의원 여러분과 또 많은 군민들이 지켜본 가운데 오전과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데까지 소신껏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1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호와 관련해서 주암호, 동복댐과 관련해서 상수원보호지구이나 수변지구로 인해서 원인자부담 수혜자지원사업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사업비와 직접지원사업비로 구분되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약 5년간에 거쳐서 직접지원사업비가 86억원, 일반지원사업비가 75개해서 약 5년간에 160억원정도가 5개면에 지원되었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는 가구 수가 평균 한 2,0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세대가 5년간에 거쳐서 약 86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직접지원사업보다는 일반지원사업비가 조금 많아야 공동사업으로 소득으로 연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생활에 필요한 용품이나 전기료, 의료비, 통신비로 지급된 금액이 많았습니다.
일반지원사업비와 직접지원사업비에 장ㆍ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서 행위제약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직접지원사업비는 일회성으로 계속적으로 똑같은 반복성 성격의 사업비가 추진됨으로써 오히려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을단위로 소규모사업을 하는데도 여러가지로 지역민과 의견이 많이 분출되는 것도 있고,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행정에서 장기적으로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마을주민들한테 우리가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컨설팅 같은 것도 했으면 지금쯤이면 효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장려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접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더 이상 살 것도, 살려야 살수도 없는 것인데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타지역에서 상품권으로 옛날에 바다이야기 같은 상품권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살수 있는 농협의 상품권이라든가 유명한 백화점 같은 곳의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급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실 5년간에 걸쳐서 160억원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겠습니다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서 이것은 화순경제를 위해서 원인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이더라도 우리 뜻을 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수자원공사에서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각종 들쥐 서식지나 병충해 온상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안해야 될 것이 있는, 규제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생산적인 것은 습지에서도 꽃창포나 양묘단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한 토지의 현황은 군에서 파악할 수 없고, 단지 화순군에서 인지하고 있는 토지는 4필지, 화순군 남면 사수리 앞에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수질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 크게 수자원공사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반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행정부나 의원님들과 같이 방문을 해서 그 땅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종별 특징이 있는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타올공장을 제가 초도순시 때 동면에 가보았습니다. 또 나름대로는 농공단지에서 많은 자동화기계를 구입해서 타올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오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핵심이 염색, 사실 이것이 님비현상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혐오시설중에 하나라고 굉장히 인식되어 왔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무슨 나일론회사 동양나일론회사가 있어서 서울 남양주에서 사건이 그때 한번 있었죠?
지금 동면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시설은 폐수처리 공법이 염색공장을 활용할 공법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폐수처리장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전문성을 잘 모릅니다만 현재 농공단지에 설치된 것은 공기가 필요한 폭기성 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염색공장은 협기성 처리시설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공업지역에 설치가 가능하고, 또한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만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를 걸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출이 연간 약 260억원이다 보니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과 지혜를 모아서 한번 전문가에게도 용역을 맡겨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양삼 재배 관련입니다. 제가 초도순시에서도 여러 곳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양삼 소득이 일확천금을 본다는 것은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이 고려인삼 시배지로서, 대표특산물로서 상징성을 갖고, 일정 규모의 양이 최소한대로 공급과 수요가 맞도록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또한 재배기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센터 특작물 담당자들을 전문교육을 시키라고 이미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빨리 재배기술을 배워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통 한 3년생부터 미생물이 부족하다든가 수분이 많이 발생된다든가 또 채광이 많이 발생된다면 그때 난관에 또 부딪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7년생 심은 데를 제가 가봤습니다만 손가락 정도 크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향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자료를 여기저기서 찾아봅니다. 특히, 타지방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을 때 그 첫 머리에 화순 동복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도 화순 동복삼에 대해서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지역에 고유의 특산품이 있는 것을 과거에 왜? 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지역특산품을 잘 개발해서 지역경제나 화순군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뭔가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특히나 옛날에 광주일보의 ‘86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산양삼 재배 발상지 기념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아까 사포닌이나 게르마늄이나 이런 토양이 산약초에 향기가 많이 낸다는 아지랭카 성분이 화순 동복지역에 제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수한 산양삼을 재배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은 워낙 전문적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것에 대해 실과 보고를 받을 때 시배지라는 말 때문에 그냥 제가 얼른 착안을 하게 되었는데…….
64㏊는 올해 화순군에서 재배할 면적인데, 수시로 제가 말합니다. 만약에 심어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아니 심은 만도 못하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저희들이 심은 시기가 파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치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재배를 성공하신 분들 가보니까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배농가들한테 접수를 받고 꼭 산지 적정지역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재배농가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양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과거 옛날에는 약 30%정도의 경제비중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홍콩이 세계 삼시장인데 우리 한국 것이 거의 10%대에 지금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살려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군수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오방록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문에 답변하시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암호와 관련된 직접지원사업비에 대한 부분, 간접지원사업비에 대한 적지 않은 예산들이 지역경제 소득에 쓰이는 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주암호 사업비가 아니라면 군비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주암호와 관련한 지원사업비로 했었던 만큼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오방록
지금도 직접지원사업비는 65세이상 고령자 해당가구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 기준 85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품권에 대한 지급 30만원에 해당되는 상품권을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지역이 북면에 옥리 등 11개 마을에 92가구, 순천시 송광면 81가구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가구 전체가 호응도 아주 좋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전라남도 관련부처에 3개시군, 13개면 주암호 대책위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쪽 대책위에서도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좀 전에 군수님도 아시구먼요.
바다이야기 작년에 상당히 떠들썩했죠? 바다이야기 상품권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올해 상급부서에 재차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웃긴 일이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오방록
어떻게 해서 같은 개념의 상품권으로 보는지?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황당했습니다만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아무튼 이해관련이 있는 순천시와 보성군과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서 피해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화순군에서는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냐면 사실은 관계공무원입니다.
○ 의원 오방록
순천시에서도 하고요. 화순관내 북면에서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관계공무원들이 고령자들한테 지급되는 직접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좀 낫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의원 오방록
다음으로 수자원공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매입한 토지관리가 얼마나 엉망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의원님 분들하고 또 실과장님, 군수님한테 배포를 했습니다만 자료가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자료를 보시게 되면 방치된 토지가 있다는 자체가 참!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동복호나 주암호 물을 사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 이고, 지금 철쭉이나 백일홍나무 꽃창포가 일부 아까 말씀하셨던 4㏊정도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들도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한다면 볼거리나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조경수나 한약재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암호, 동복호로 인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그러한 사업들을 시행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용자나 제공자가 상생할 수 있는 윈윈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 군수 전완준
이런 것도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약 30㏊에 달하는 지역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흉물스러운 지역으로 존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냐? 그래서 좀더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득과 연계 짓든, 최소한 시각적으로라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다음에는 타올공장 염색공장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군수님께서도 님비현상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염색공장 같은 경우는 정화조는 폭기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군수 전완준
협기성.
○ 의원 오방록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정화조는 폭기성이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오방록
그런데 염색공장의 협기성 정화조를 1차, 2차에 걸쳐서 폭기성 정화조로 유입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오방록
그러면 지금 현재 1,200t의 시설이 되어 있는 동면 농공단지 정화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오방록
지금 화순관내 타올 제조업체가 21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타올공장의 특성상 잔손질이 많이 간다는 것이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오방록
그런데 제조공장에서 위탁을 받아서 가내수공업을 하는 그런 업체까지 감안을 한다면 정말 타올 제조업체들의 상황들을 쉽게 간과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차원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독일에 25일날 출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국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수님께서 그쪽 투자유치협력단들하고 같이 동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좋은 선물 가지고 오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전완준 군수님께서는 화순군 관내에 새로운 기업의 유치 전략이나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의 농공단지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지역발전 해야지요. 화순군민들한테 저도 한 56%의 지지율로 군수로 당선되어서 군민들로부터 저에게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제가 충실하게 또 심부름을 잘해야 되겠지요.
지역발전 우리 화순군은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가지 분석을 통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그런 지역이 아주 효자노릇 할 것이라고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위기 다음에 기회의 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이지 않느냐?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생물산업단지에 녹십자가 들어와서 독감백신이 생산되고, 무엇보다도 웰빙시대라 할까요? 거기에 어쩌면 화순전남대학병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 화순군이 전남도에서 지정이 되지 않느냐?…….
이와 더불어 임지락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폭에스케웨어 의료복합단지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전대병원과 의회와 집행부가 그리고 생물산업단지 김종수 소장님과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울러 거기에는 생물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 외에 제조업체나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런 농공단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보면 정부에서도 균특이나 공기업에서 지원책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도 준비해야 되겠고, 또한 저희들이 관광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한 농촌분야…….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인프라가 급하지만 차근차근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고, 또 광주시와 인접해 있다보니까 앞으로 원어민교사를 초빙하고 방과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중학교3학년이나 고등학교3학년 담임선생님들한테 지원책을 강구할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로 우리 화순군은 전남 22개시군중에서 군단위에서는 그래도 여러 여건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오방록
지금 타올공장의 염색공장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전라북도 이리시나 완주시에서도 염색공장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타올 제조업체 유치에 발 벗고 지금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오방록
이에 대한 부분을 쉽게 생각을 해선 안되고,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염색공장 신설로 인해서 된 유발효과를 살펴보자면 원가절감으로 가격면에서 타지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 그 업무의 신속성으로 인해서 고객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타올공장의 특성상 육체적으로 중노동이 아닙니다. 장애인이나 일자리창출은 물론이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고용창출의 효과가 무엇보다도 돋보일 수 있는 부분하고 연간 물류비용 2억 4,000만원이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매출액이 약 260억원에 가까운 신규 발생으로 인해서 각종 세금이 타지역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색공장 유치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타올 제조업체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전남 쪽에서는 지금 70%정도의 생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인데 화순군의 자원이 많아서 천연염색도 저희들이 검토해봤습니다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타지방에서 하는 것을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사실은 저희 실과장님한테 먼저 받았으면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릴 것인데, 이런 것이 뭐랄까? 철밥통, 복지부동, 무사안일 요즘 전국적으로 울산 박맹우 시장이 시동을 걸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제가 한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남이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복 인삼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2002년도에 우석대학교에 인삼용역설계를 의뢰해서 그 자료에서 내용을 보고 정말 제 자신이 지역구 의원의 한사람이기 보다는 화순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그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오방록
당시 20년 전에 관선 물론 군수시절이라고 하지만 그런 복지부동이나 무능함을 탓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록 만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모후산 산죽 산양삼이 전국에서 조건이 최적지로 판명이 되었다는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지금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사업이라든가 그러한 국책사업 100억원의 예산으로 한약유통단지가 내년 말이면 준공을 할 수 있는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화순군에 생산된 산죽 산양삼은 물론이고 모든 한약재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대적인 홍보와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혹시 개인적인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동복 오씨입니까? 오의원님!
○ 의원 오방록
예. 제가 성은 오가입니다만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군수 전완준
옛날에 동복 오씨들이 거부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갑부도 아니고 아주 거부였다고 그런데 그것이 산삼과 당귀, 작약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어서 소득을 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복 오씨들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BTL사업으로 한약저온창고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장흥에서 심든 전라북도에서 심든, 경상도 어디에서 심든 간에 저희들이 산양삼에 관련해서는 여기가 메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하고 이것을 생산제품을 만들든 어쨌든 간에 그 중심은 우리 화순군이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창고를 지어놓고 저희들이 빈곳으로 놔두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연관성도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지구로써 토양들이 많이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BTL사업이 잘 될 수 있고, 그것을 연계하여 제품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두 번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산양삼을 바로기술을 통해서 효능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두 번 정도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했다 하니까 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에 한 네 번 정도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와서는 진짜 하루 종일 밤늦도록 다녔는데 토양이 한약초는 농약성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다네요. 그래서 토양이 친환경적으로 안된 곳에서는 절대로 약초를 심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잔류농약 검출이 거의 60%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산이 경쟁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밭작물 같은 것은 잔류농약이 워낙 많아서 고품질의 제품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화순군 생약조합도 지금 많이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온창고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쟁력이 있는 산약초를 많이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소득도 창출하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복 오가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쭉 연결되지 못하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가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4기 민선 군수님이신 전완준 군수께서 화순군의 산양삼과 한약재 역사를 나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삼의 역사를 새롭게 장식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 군수 전완준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웃음)
○ 의원 오방록
군수님! 군정질의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오방록
의장님! 괜찮겠습니까?
○ 의장 김실
간단하게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오방록
지난 3. 5일부터 3월 14일까지 10일간 도감사가 있었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오방록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는 3월 2일자 단행된 인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군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노조에서 인사 불만에 대한 노조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또 인사에 대한 폭거이니 하면서 일인시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노조탄압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대내외적으로 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 그런데 며칠 있다가 공무원노조 사과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그에 대한 군민 여러분께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늘 보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인사혁신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혁신 방안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풍토 조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도시하고 달라서 처벌보다는 최소한대로 군민을 의식하고 조직의 누가 되지 않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사혁신 방안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려고 합니다.
사실 공무원이 변하지 않는데 군민들에게 따라오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안하려면 공무원에 아예 들어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오직 군민들이 있기에 존재하고 군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인사혁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 1일자 공무원노조의 성명서는 물론 다 제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 맞혀서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만 13명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도 추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2배수로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공개하게 되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학연, 지연, 혈연, 인척,지역으로 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세분이 면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군청에 다 계시는데 오전에 말씀드렸죠. 37명이 군에서 면단위로 갔고, 38명이 면에서 군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명서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잘못하면 군수가 보복했다고 생각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공직자 첫 실과장 회의때나 월례회의 때에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하나는 원칙에 빨간불이요. 하나는 상식에 빨간불인데 원칙에 빨간불을 위반한 사람은 제가 보호하지 않겠다. 그것은 고의적이든 의도적이든 관행이던 간에 원칙에 빨간불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주문했을 때 그 뜻을 알아들은 사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일하다가 법령을 잘못 이해해서 또한 불가항력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하였든 그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은 제가 모두 안고 가겠다고 해서 대표적으로 징계 올라왔을 때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주의로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성명서 내용을 보면 원칙에 빨간불을 넘었고, 민주주의 절차도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감사도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경위를 조사해서 혹시라도 원칙에 빨간불을 넘은 공직자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보복이라고 하지만 다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군수로서 옳은 권한을 엄중하게 집행할 생각입니다.
○ 의원 오방록
아무튼 무엇보다도 줄서기 하는 공무원보다도 자기 위치에서 군민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또한 많은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공무원인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고맙습니다.
○ 의원 오방록
다음에는 임시회 첫날 그제가 되겠지요. 군정발전기획단 실과 업무보고에서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후산 시배지 복원을 비롯해서 일명 모후산 프로젝트라고 그러지요.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였고,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또한 일부 특정인들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계에서 유마까지의 내남천은 상수도보호구역내지는 수변구역으로 수로법이나 하수도법, 산림법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사심을 갖고 거기다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에 대해 용역을 하였습니다만 시책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다 그러시는데 어차피 해야 할 일 같으면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괜히 시간낭비,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정인을 돌봐준다. 아직까지 인ㆍ허가 있었던 지역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매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투기지역이 되어 버리면 안됩니다만 상수원보호지구로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숙박, 생산적인 음식점은 이런 것은 안됩니다만 계획관리지역이 약 7,000평정도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살려서 시설은 그런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쉴 만한 곳을 제공하는 테마파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만이 하루 빨리 침체된 화순군의 이미지가 살아나서 뭐니 해도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적지가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연산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연산은 만연산 나름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물도 없고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부처 사업 강우레이더 기지나 시책사업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장시간 답변하시리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남면이 고향이라는 이유로 화순군의 모든 예산을 모후산에다 퍼 붇는 다느니,
또 전완준 군수는 화순군수가 아니라 남면의 군수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러한 소문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군수 전완준
들었습니다만 화순읍에서 표가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랬지요? 또 골고루 지역마다, 면마다 표가 나왔어요. 혹시 그런 말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낸 말이지 않느냐? 다수는 그러지 않는데 소수가 전체 의견인양 한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한분도 믿으신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 의원 오방록
군수님! 이런 기회에 화순군 균형발전 전략에 대안이 있으시다면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이것은 초도순시에서 나왔습니다만 동부권은 그 정도에, 서부권에 축산관련사업, 시설원예관련사업, 밭작물재배관련사업 또 그러지 않습니까? 백신공장이 유치됨으로써 유정란 생산기지가 들어서고, 또 전원마을이나 실버나 여러가지 사업이 주로 서부권에서……. 예산비율로 본다면 저는 이쪽이 10분의 1도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군민 여러분들한테 널리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웃음)
○ 의원 오방록
정말 리더는 그 위치가 크든 적든 간에, 더욱이나 집행부의 수장은 외롭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는 것만큼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어떤 한 사람 한사람의 생각도 기울어서 군정에 반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리더로서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한두 사람의 의견은 무시되고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사회에서 교과서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결정이 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임기를 마치신 뒤에도 전완준 군수는 남면의 군수가 아니고, 화순군수로서 정말 잘했어 라는 다수 군민들의 칭송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하셨습니까?
○ 의원 오방록
예.
○ 의장 김실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 의원님들, 공무원 가족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명약이라고나 산삼이야기 할 때는 표정이 밝고 행여나 하고 모두다 표정이 밝았는데, 갑자기 인사문제로 돌아가니까 돌덩이처럼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러시지 않아도 공무원 가족 여러분! 괜찮습니다.
좀 전에 군수께서 앞으로 인사혁신 방안이다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제목을 인사혁신 방안이 아니라 공직인력관리 방안이다 이렇게 제목을 부치는 것이 부드럽고 좋을 듯싶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인력관리방안을 잘 세워서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그 후속조치가 인사혁신방안으로 뒤따르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서 인력관리방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부드럽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산양삼! 우리 군수님! 7년삼 맛보셨다고 그러셨는데 향이 좋다고 하셨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장 김실
저도 언제 한번 향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웃음)
○ 군수 전완준
예.
○ 의장 김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 좀 부드럽게 해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없으시면 전완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