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7년 3월 20일 (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 군정발전기획단
- 행 정 지 원 과
- 재 무 과
- 종 합 민 원 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정발전기획단,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입니다.
2007년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문행주의원님, 간사에는 정형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 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로부터는 화순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양정열 기획감사실장은 도지사와 지역 현안사업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20일 오늘 하루동안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박환기 부군수님과 허길중 행정지원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영님 사회복지과장은 공설묘지조성사업 등 업무협의차 보건복지부에 출장관계로 2007년 3월 20일 오늘 하루동안 불참하게 되어 윤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신영대 농업기술센터소장도 군단위 농촌지도자회 참석관계로 2007년 3월 20일 오늘 하루동안 불참하게 되어 조기혁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담당관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기에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정발전기획단,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입니다.
2007년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문행주의원님, 간사에는 정형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 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로부터는 화순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양정열 기획감사실장은 도지사와 지역 현안사업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20일 오늘 하루동안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박환기 부군수님과 허길중 행정지원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영님 사회복지과장은 공설묘지조성사업 등 업무협의차 보건복지부에 출장관계로 2007년 3월 20일 오늘 하루동안 불참하게 되어 윤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신영대 농업기술센터소장도 군단위 농촌지도자회 참석관계로 2007년 3월 20일 오늘 하루동안 불참하게 되어 조기혁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담당관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기에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에 군정발전기획단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추가하고 환경과와 보건소를 삭제하며,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는 환경과와 보건소를 추가하며, 농산과를 농업정책과로 산림과를 산림소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군정발전기획단,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단장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의 공무원 정원은 18명, 현원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 건수는 제142회 2차 정례회에서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이고, 모두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첫째??비전 1030?? 추진전략 수립시 목표치 설정 방법과 전략의 평가와 성과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와, 둘째, 특목고 유치를 통한 지역 학생 입학방법, 그리고 우수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특별 입학방법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은 답변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6쪽 잘 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1030??추진입니다.
비전 1030은 잘 살기 위한 군민의 공동 목표이자 비전으로써 크게 기업유치, 농촌개발,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획이자 종합계획과 금년도분 실행 계획은 이달말쯤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부문별 계획의 대부분은 완료되었으나, 일부 내용의 보다 정밀하고, 계량화된 목표치 제시를 위해 계획 확정이 다소 늦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비전팀이 수립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각 실과소의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산을 편성토록하고, 연도별 상세
추진 계획은 늦어도 매월 1월 말에 확정,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책추진의 결과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부진 사업의 원인 규명과 개선책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전1030??종합계획은 워낙 방대하고 분량이 많아 업무보고시 전체를 보고하기 어려운 관계로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 일정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비전1030 핵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부서간 업무 조정이나 통제가 필요하거나 신속성이 요구되어 실무부서 추진이 곤란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투자유치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계획, 농특산물 관리사이트인 파머리아 구축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으로는 바이오기업과 연구소 등의 유치를 통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활동이 주된 것으로 단체장이 직접 뛰는 혁신적인 유치 활동이 전개될 것입니다.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조성 계획은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사업을 비롯한 20개 내외의 단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관리사이트 파머리아 구축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이버상의 파머리아를 구축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관내 농산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상 농산물의 조사와 콘텐츠개발, 파머리아구축 작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쪽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추진 계획입니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고객감동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내실을 기하는 행정추진을 위해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거 관행 타파와 전례 답습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다변화 경쟁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행정관행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선 3월중 “행정서비스 효율 20% 향상, 비용 20% 절감” 목표 아래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의식 개혁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교육을 연 4회 실시하여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동기 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컨설팅을 월 4회씩 총 36회 실시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효율적으로, 신속한 행정 추진과 군민 감동으로 맞춤형 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9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대군민의 열린 군정홍보와 대외적인 지역인지도 제고에 대중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지방 및 지역 언론사에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고인돌 축제 및 군정시책 홍보를 위해 언론 및 방송, 인터넷 등에 군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의 홍보를 위해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홍보영상은 군 홈페이지 홍보동영상란에 게재하여 군정홍보 및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청추진에 맞는 홍보자료를 작성, 언론사 등에 제공하여 우리군의 이미지와 지역인지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단장님께서 비전 1030 종합계획을 지금 3월까지 완성한다 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만 농업분야 일부분을 마무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 일정을 잡아서 군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그것이 책자로 발간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물론, 책자로 발간해야지요. 확정이 되면…….
○ 의원 박광재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 끝나기 이전에 그 자료를 볼 수 있겠네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25일경에 해외에 가게 되어 있어서 다녀오신 후 별도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미 전반적으로 확정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농업분야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나머지 분야는 다 되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나머지 부분도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자료가 통계수치라든지 또 우리 계획에는 허가민원가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고쳐야겠고 손질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 의원 박광재
완성이 되면 바로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군정 홍보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화순에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총 몇 개 신문사가 입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현재 25개 신문사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 홍보에 관련되는 기사가 몇 건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 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별도 자료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 업무를 맡은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 통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화순에 언론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군정에 대한 홍보가 좋은쪽 보다는 나쁜쪽에 기사가 근 80%를 차지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 해보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도 분석을 해서 언제든지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화순군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언론사 화순군 전체 홍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은 우리 군수님의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군정 발전 군의 중요한 시책이나 정책은 전체적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의원 문행주
군정발전기획단에서 3월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7페이지에 보면??비전 1030 핵심 프로젝트 추진??이게 명기되어 있듯이 앞으로 이 사업들이 비전 1030 사업에 기본 골격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안 이런 것들이 살이 보태져서 나온다는 것이겠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대체로 우리 지역에 지금 전완준 군수께서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채택하신 내용 그리고 취임 초기부터 이것을 조금 구체화시키고 지금 추진해왔던 일들중에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사업 이 사업들을 일명 모후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사업들이 가장 우리 지역내의 중요한 정책사업 이슈인 것 같은데 단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수님이 추진하는 사업중에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이 사업들이 우리 주변에 떠돌고 있는 이슈중에 제일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 대체로 동의하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동의 한다기보다는 군수님께서 모후산 그쪽에 의지는 강하십니다. 모후산 테마파크 사업을 조성하는데는 굉장히 의지력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도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가 업무를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업무를 보고하는 시기에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조성계획 수립 그리고 주요사업으로 인삼시배지를 복원한다든지 산양삼 체험장을 조성한다. 바이오 숲을 조성한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강론까지도 기본적인 골격은 제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업들을 토대로 앞으로 생태관광테마파크사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군수님 취임 이후에 제일 중요한 이슈로 회자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 보성은 녹차, 담양은 대나무, 함평은 나비, 무안은 연꽃, 장성은 홍길동, 곡성은 심청, 이런 부분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은 그런 브랜드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고심한 끝에 모후산이 918고지입니다. 그런데 890고지가 고려인삼 시배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도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해서 산양삼 재배를 하시겠다. 그래서 그걸로 대표 특산품으로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순 하면 산양삼, 산양삼 하면 화순,?? 이런식의 계획을 하다 보니까,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조성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장성같은 경우는 홍길동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역 여건이라든지 자연환경은 충분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남천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언제해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한다. 또, 도로도 그곳이 승가대학이 지금 발족되고 절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유마사가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언젠가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앞당겼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사업에는 다 우선 순위가 있고 또 그 크기에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평가를 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과소 평가를 해도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태관광테마파크를 물어 본 이유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투자재원 규모나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어떤 군수님이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로 계속 부각되고 회자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체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못할 사업이 없다고 생각듭니다. 예를 들어 내남천 같은 부분도 사업비만 확보되면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또 지금 군도로 되어 있는 도로도 강우레이다 사업을 지금 건교부주관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남계리 앞에 우회 도로도 지금 그 쪽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리도 해주고 우리 문행주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이 문제를 사업명이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입니다. 사업은 크게 예를 들어 편의상 어떤 소득을 창출한다 이윤을 많이 발생시켜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있을 테고, 또 우리가 무형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을 제고시키거나 환경을 정비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재원을 쏟아 부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유형으로 굳이 나누자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이 사업자체가 기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가 과연 이것이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차차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따른 투자재원과 사업의 시기성이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 생태관광테마파크가 기안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개진이 될 수 있도록 과정 설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 주변에서 충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의견들을 객관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런 의견들이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변 주민들의 의견들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공론의 장들을 충분히 마련해서…….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이 너무나 과도하게 부풀려지거나 또는 불필요한 투자 재원들이 소요되어 나중에 이 사업이 폐착되는 일이 없이 인력의 불필요한 낭비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단장님! 비전 1030팀이 우리 화순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잘사는 화순 만들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팀의 임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중구
그런데 여기를 보면 7페이지에 전원마을 조성은 민속촌을 만든 다는 것이죠? 전원마을 조성이 민속촌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민속촌과는 다릅니다. 그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
○ 의원 정중구
전통 한옥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전원마을 조성은 전통보다도 우리가 농림부 사업으로 부지를 확정하여 한 20가구면 20가구, 30가구면 30가구 규모별로 그것을 분양 해 준다는 것입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 전원마을 조성과 민속촌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민속촌이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전원마을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곳이 수변 지역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서 저희들이 전원마을로 합니다.
○ 의원 정중구
전원마을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원마을로 할 겁니다. 주무부서에서 했던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면…….
○ 의원 정중구
아니 됐어요. 제가 내일 문화관광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한번 더 여쭈어 볼 랍니다. 그런데요. 운주사에도 조각공원이 있어요. 예산서에 그렇게 나왔는데 조각공원도 만들고 민속촌도 만든다고 예산요구 사항이 있는데…….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눈요기 아닙니까? 조각공원도 그렇죠? 눈으로 즐기려고 조각공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우리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렇죠? 이것이 눈으로 즐기는 것 아닙니까? 눈으로 즐기는 것 그런데 예산이 화순이 터무니없이 부족한테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서 할 것인가 그 계획 같은 것 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대충 그쪽에 사업이 20여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산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조성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저희가 총괄은 하고요. 6개 실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20여 내외의 단위사업 내역하고 위치하고 규모, 사업을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 예산내역을 제가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제가 23일 군정질의가 있는데 필요해서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것이 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시간을 좀 주셔야지요! 그리고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량도 그렇고 추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 봐야 정확한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내일까지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포괄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작년에 중앙정부에 화순군에서 공모한 사업이 몇 개 입니까? …….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소관은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하고 있어서…….
○ 의원 정형찬
이제 앞으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죠? 비전 1030팀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에 중앙정부에 공모사업 신청한 것이 6건입니다. 화순군은 모두 탈락 됐습니다. 제가 모 신문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화순군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당실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해당실과 담당부서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다른 과에서는 공모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가령 단장님께서 이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으로 계셨죠?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공모한 사업중에서, 프로젝트 중에서 관계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화순군에서 공모한 사업이 6개인지 조차도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죽 답답했으면 모 기자분께서 이렇게 썼어요. 인터넷 신문 보셨을 겁니다. 그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 공모사업 전담부서 만들자, 그럼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단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화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파악을 하셔서 신청을 해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예산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 그렇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은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산계가 있기 때문에 국ㆍ도비 사업이라든지 일반사업은 예산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예산을 따오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국책사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각 실과소에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서 공모를 하는 이런 절차를 안 밟고 군정발전기획단은 빠져버리고 해당 실과소에서 하는 겁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죠!
○ 의원 정형찬
군정발전기획단 역할은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물론 국ㆍ도비 신청할 때 각 과에서 신청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여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각 중앙부처로 올라갑니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국ㆍ도비 신청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께요. 인구 3,000명 이상 면소재지에 초ㆍ중ㆍ고 학교와 재래시장이 있는 면이 응모대상인 농촌마을 면 거점 소재지 개발사업 가령 작년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능주면을 ??능주목복원 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국ㆍ도비 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서 응모를 다 했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여기에 응모를 했는데 탈락됐어요. 도에서 조차도 탈락이 된 겁니다. 두번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도 신청을 했는데 1차 심사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세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도 탈락됐습니다. 또 알뫼산 공원 등 여러가지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예산계에서 화순군의 사업을 하려고 국ㆍ도비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규모로 각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그 공모신청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일예로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한 7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군정발전기획단이 관련이 없다면 누가 관련이 있는 겁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관련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해당 실과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해당 실과에서 각 실과별로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하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전담부서를 만들자.??이렇게 나왔겠습니까? 현재 우리 화순군은 운 좋게도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 군정발전기획단이 생겼어요. 생겼으면 공모사업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은 전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각 실과별로 배분을 한다든지 그 사업에 맞는 과에 할당을 해서 응모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유기적인 체계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이라고 해서 군 전체적인 업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좀 안맞는 말씀이고요. 그 공모관계도 해당 실과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유한다는 것은 각 실과가 공유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직원수도 한정되어 있고 본연의 업무도 있고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하시라면 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저는 이렇게 각 실과별로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응모를 하면 1차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합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6건 응모를 했는데 6건 다 탈락을 했습니다. 여기 비전 1030팀에 보면 ??인구 10만 만들기, 군민소득 10% 증대, 전국 10대 잘사는 군 만들기?? 등 1030에 그 목표수치가 있어요. 이런 수치에 3월말까지 종합계획이 나온다 하니까 제가 그것은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군정기획단에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있는 이 1030, 즉 수치 있잖습니까? 이것을 가령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 바로 이런 국가에서 선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공모해서 그 사업을 따오면 수익도 창출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물론 정의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1030 팀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다 실행을 못하고요 그것을 각 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집니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라 그 말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 6개 사업을 응모를 했습니다만, 6개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응모를 했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모든 응모를 다 책임지고 일을 처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령 농촌마을 만들기면 농업정책과, 건설과 소관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모절차라든지 이것을 서로 공유하고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정발전기획단이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만 어려움도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각 실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6건 응모했는데 1차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비효율적이다??그동안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왜 그 프로젝트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예로 들어 제가 다음 소관업무에서 말 하려고 했는데, 화순군이 제출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그것을 보면 무엇을 했느냐 2009년까지 59억원을 들여서 장동리 일원에 애니메이션 파크, 흑두부랜드, 오디랜드, 애니벨리지사업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310억원을 들여 룩가스시기병원 들어 보셨죠? 이렇게 그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을 진행부에서 밀어붙여서 응모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 12월 열린 우수계획 보고서에서 중앙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렇게 동떨어진 사업을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면 그것이 응모에 선정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각 실과에서 응모를 할 때에 검토를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 좀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충분히 제 충정을 이해하시겠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반갑습니다. 임시회 첫 업무보고에 단장님과 뵙게 되는데 단장님!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이 혹시 본 의원이 해석한 것이 틀린 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석을 좀 할께요. 저희들이 단이 새로 생기면서 ??단ㆍ실ㆍ과ㆍ소??와 이렇게 4개 분야로 주무부서가 나누어 졌는데 우리 화순군 중장기 또는 앞으로 발전되는 계획에 대한 모든 전략을 짜는 그런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전문 부서로 넘어가는 그런 쪽에서 거시안적인 로드맵을 짜는 그런 기획단입니까? 아니면 실무 부서에 대한 보고와 지침을 내려주셔서 하는 부서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잠깐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30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관리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홍보계가 있는데 1030팀에서는 우리 군수님이 제시하셨던 1030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실천 할 수 있을까? 하는 계획단계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보고 드렸다시피 아직 확정단계가 조금 덜 됐다. 3월말쯤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일정을 잡아서 보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사무를 주셨는데 우리 군수께서 내 놓은 공약사항 처리와 기업유치나 개발 또 사회복지, 농촌, 교육, 문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분야를 다 다루거든요. 1030 비전 팀에서 평가관리, 홍보까지 여기에 저희들 6페이지에 잘 사는 화순 만들기 추진에 대한 세부 2개 항목을 제시했는데 바로 정형찬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포괄적입니다. 질의가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분야별 전문화 조직화 체계화를 통한 효율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업무적인 추진 방향의 범위가 포괄적인 로드맵으로 제시하신 것인지? 아니면 업무 까지도 분류를 하셔가지고 주무부서에 이런 업무는 기획감사실 업무다. 이것은 도시경제과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다. 이런식의 업무가 나가는 로드맵을 제시하시는 것인지? 업무에 대한 한계성이 워낙 포괄적이고 범위가 있기 때문에 깊이가 어디까지인가 우리 단장님께 여쭙던 것입니다. 그런 업무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우리 업무적인 혼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두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것을 연장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수계획에서 바로 심의에서 탈락됐던 내용 있지요. 동면, 동복면에서 냈던거 있지요. 그것에 대한 공모선정에 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담당했던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발전전략이 전반적으로 관여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저희 의회에도 전혀 어떤 행자부에서 시행했던 내용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 선정 작업인데 의회라든지 어떤 공청회를 통하지 않고 우리 실과소에 공모를 통하여 우리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선정을 해서 공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앞으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하는 역할 전체가 우리 정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화순이 잘 살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건에서 탈락했된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는 실효성이 있고 정말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됐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단지 국가적인 어떤 프로젝트에서 탈락이 됐다고 해서 사업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일부 사업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기획단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어떤 절차와 관정에 대한 심의와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우리 화순에서 내세울 사업이 이런 사업이다. 전략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실무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통하여 어떤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우리의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지자체의 발전도 같이 가속화 되지 않을까? 단장님께서 이것을 우리 업무가 아니란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일을 보다보면, 하나 예를 들어 드릴께요. 제가 주무부서에 본 의원이 직접 전라남도에서 행자부에서 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에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있지요? 단장님 알고 계시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전남도에 전남공사가 공동으로 광주 인근지역에 행복마을 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용역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담양, 장성, 나주, 화순 도곡까지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명기돼서 5만평내외로 모델링을 하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안에 대하여 제가 확인을 하려고 우리 주무부서에 연락을 했는데, 3개 부서에 연락을 해도 전부 서로 일에 따라서 실무 부서가 미루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화순군 잘 살기 프로젝트에 대한 군정기획단에서는 어떤 업무지침에 따른 관련된 사항만 이렇게 단답형으로 묶어놓지 마시고 군에 전반적인 효율적인 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해서 몇개 과를 거쳐도 답이 안나옵니다. 여러 과를 거쳐서 다시 그 과로 질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도에 직접 문의를 하고 행자부에 직접 지침을 물어보는 그런 사례로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이라면 앞으로 그런 주무부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책임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면 앞으로 국책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우리군의 전반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시는 단이라면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포괄적인 로드맵도 만들어서 주무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부서에 과장도 있고 실무직원도 있는데 꼭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남의 업무를 우리과에서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참고로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정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 의원 임지락
단장님! 그래서 우리 군정기획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순위가 어디까지 인가? 제가 정확히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께요.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실 때 지금 이행되고 잠정적으로 중지됐거나 앞으로 해야 사업들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정리가 되시면 주무 실과와 협의를 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원스톱, 일원화 되어서 국책사업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전략을 세워서 주무실과와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문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군정발전기획단 업무중에 지금 정책자문회의라는 내용에 전문가 자문을 요한다는 내용에 대한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책자문을 구성하신다는 이야기로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서 보고하시려다 업무보고에서 하기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군정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자문위원회는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화순발전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계획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 위원회는 다섯개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투자유치와 농촌개발, 사회복지, 문화관광, 교육,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이런 부분으로 각 전문 위원회별로 한 10명 정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작년 말 군정질의 때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각종 심의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현황을 점검했었는데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하려는 전문위원회 설치 내용에 대한 어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심의위원회가 지금 각 주무 실무부서에 거의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한 위원회가 존치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회가 7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이것을 정비해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 드릴께요. 우리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 투ㆍ융자 심사 규칙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고, 민간투자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은 그 내용 세부 항목에 들어가면 군정기획단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예를 하나 들어 볼께요. 그 기능은 지금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기타 항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도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각 실과에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가 존치돼서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일부는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만 존치되어 있고 전혀 현실적으로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연례적으로 몇 해씩 열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존치된 상황에서 열리든 안 열리든 간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중복성도 피하고 또 그 부분에서 무엇인가 내용에 유사한 성격이고, 중복이 있다면 통합해서 정말 실무적으로 전문위원들을 유치시켜서 구성 인원을 정말 현실적이고 전문적으로 보강을 시키시던지 아니면 현재에 있는 위원회하고 중복성이 있다면 그런 위원회를 각 실과 주무부서에서 우리 군정기획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전문 위원회들을 위촉해서 한다든지 해서 뭔가 현실화 되고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서 구체적이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또 다른 수당과 여러가지 중복적인 예산적인 배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하여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우리 단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임지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나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관련이 있어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 부분을 검토를 할 때 조례로 할 것이냐 규칙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규칙으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조례는 주민들에게 어떤 의무보고나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없고 또 일상생활에 크게 관련된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이 중복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위원회나 다 수당은 똑 같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제가 그런 쪽의 중복성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 유사한 위원회가 같이 존치하면서 같은 행정업무의 일환입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발전전략에 관련된 여러가지 공모사항 말씀드리면서 우리 단장님이 말씀 하셨잖습니까? 각 주무부서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전문적으로 세세하게 주무부서 일까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연결이 됩니다. 주무부서에도 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 저하고 대화가 되신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입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내용으로 본 의원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 출산 고령화 그리고 자꾸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히 수반되는게 재원이 필요하겠죠. 단장님 저희들이 지금 어느 주무부서에서 다룰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간에 본 의원이 작년 말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련된 우리 지역의 현안과 국책사업과 연관된 부분 있으면 틈새시장이라도 특화하는 부분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가 출장을 몇 번 다녀왔는데 그 내용에 모든 부분이 어느 한 주무실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산업에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지만 실제로는 산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종합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국무총리실에서 관여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내용도 바로 군정발전기획단이 실무부서에 한하여 내용이 아닌 복합적인 부서의 내용이라면 중장기 화순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현황의 사업에 대해서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전략적인 수립을 하셔서 주무부서의 협조 요청과 함께 통일된 하나의 똑같은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와 대안을 제시해야 어떤 일관된 지역에 대한 사업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복지화 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벤치마칭이 필요하다 싶은 사업이 있어서 하나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고령친화특구조성사업이라는 것을 하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올해 3월 10일자에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나이가 드신 모든 어른들이 주택, 문화, 실버주택, 전문병원, 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 그리고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상버스 그리고 식물원, 공원이라는 이러한 통합적인 실버테마에 대한 특구조성을 하려고 준비중인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인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단장님께 화순군의 발전 전략을 세우실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녹십자, 국내 최초의 백신개발에 대한 단지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화순 전남대병원을 의료시스템에 관련된 벤치마칭 하려고 굉장히 방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협약체계를 서로하자고 요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도에 우리 화순전남대병원이 의료기술 심의 기준에서 의료 서비스 수준에서 전국에서 1위를 받을 정도로 아주 도약하고 있는 의료에 관련되어 화순이 바이오메디 산업으로써 메카로 서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엮어서 저희들이 꼭 국책사업이나 내려졌던 어떤 모델링의 사업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원과 현재 존치돼 있는 그런 기관을 한군데 묶어서 이런 쪽의 뭔가 미래 비전이 가능한 사업을 중장기 우리 화순군 발전 전략으로써 우리 단장님께서 구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형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탈락된 6개 마을 중에 공교롭게도 능주면 인구 3,000명이상 10,000명이하 재래시장, 5일 시장이 있고, 중ㆍ고등학교가 있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나서는 흥분했어요. 주민들이요. 아! 능주다. 중ㆍ고등학교, 5일 시장, 인구 3,000명이상 10,000명이하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문화관광과 정석기 계장님하고 통화가 되어 다행히 관련이 있는 교수님하고 섭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교통비라든지 식사비 해서 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다행히도 구충곤 도의원께서 행복마을과 소관부서여서 그 과장님들께도 자꾸 이야기 해 보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로비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화순군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화순군은 100만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오직 했으면 저희들이 주민ㆍ사회단체에서 100만원 드렸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8개 마을을 선정해서 70억원을 주는데 정형찬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핵심이 이것을 개인이나 면에서 하면 안 되니까? 아마 용역도 교수들이 하고 지금 도나 중앙에서 심사팀도 교수팀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이 내려왔을 때 이런 사업을 해라 했을 때는 대충 교수분들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도청이나 용역비를 주어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로비까지 알고 있으니까 용역비 2～3백만원 쓰고 너희들 술을 먹든지 뭐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취지가 좋지 않냐? 군수께서도 심각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논의 한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원 들여 가지고 70억 100억원짜리 사업 따오면 얼마나 저비용에 고효율 입니까? 그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건의나 발의를 해서??한번 해보자??그런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가 미흡해서 이만하고 제가 각 실과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라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아직 안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전에 논란이 됐던 1030 자문회의가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1030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돈이 상당히 나갔는데 1년에 12번 하기로 했습니까? 20회 하기로 했습니까? 처음에 40회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했었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계장님들한테 연중 12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가? 20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자문위원회를 요?
○ 의원 조유송
예.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때 입안만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40회 한다고 하다가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20회가 12회로 삭감이 되었거든요. 12번이면 한달에 1번꼴로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이인석 계장님 자문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 비전1030추진담당 이인석
예산은 서 있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비 1인당 10만원씩 주기로 다 세워줬는데 벌써 3개월 되는데 12번 하기로 되어 있으면 1번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직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 예산을 안 올려야지요. 각 실과장님들한테 해당된 이야기인데요. 회의록과 명단 꼭 제출해 주십시오. 꼭 회의록은 누가 어느 분이 참석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요? 이것이 만약 안되면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때 심의위원회 일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잘 사는 화순건설??이라고 하는데 잘 산다는 기준이 무엇 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그냥 이야기 한 것인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 사는 화순건설 화순만 아니고 잘 산다. 못 산다고 할 때에 기준 …….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어떤 그 절대적인 빈곤에서는 벗어 낫고요. 상대적인 빈곤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A라는 사람이 그랜저 타고 다니고 B라는 사람은 크레도스 타고 다닌다. 그런 정도지 잘 살고 못 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우리 군정 목표도 ??화합과 변화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산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디하고 비교 했다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잘 산다는 것은 저소득층이 적고 최상위 계층이 적을 때 잘 산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제가 2006년도 지방세 세수와 예산집행율을 서면 질의를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4월이 되어야 나온다고 하네요. 제가 서면질의 한 것이 하나도 안 왔어요. 내남천을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그렇게 앞당겨서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내남천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사업 일환으로 내남천을 하게 됩니다.
○ 의원 조유송
내남천 정비가 모후산 프로젝트 일환으로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제가 보았을 때는 내남천도 좋은데 가장 시급한데가 화순군에 딱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재난안전과에 계셨으니까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저희들 의원님 모시고 영벽정 앞에를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물이 안 좋았습니다. 안좋은 광경을 보고 저희도 빨리 그 사업을 해야되겠다. 그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만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돌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멘트로 막아져 있어서 그 영향이 크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도 그쪽에 지석천 용역비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용역비가 군에서 오염을 시키고 있으니까 해주라고 했다. 해서 스스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마 울며 겨자 먹기로 해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고 왜? 안해주냐? 해서…….
그때 참석하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참석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으면 우선 순위대로 방금 문행주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화순군 이슈가 되는 일에 사업을 앞당겨서 된다면 타 면에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단 시급한대로 해주고 했어야지 그리고 저희들에게 ??대안제시??라고 하는데 의회의 본연의 임무는 견제, 감시, 비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안은 문제제기 안에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 제기 몇몇은 어떻게 해 달라 할 때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추진 계획에 보면 농특산물 관리 사이트 파머리아 구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현재 농산과에 판매촉진계에서 사이트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군정발전기획단과 별도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통합을 하실 계획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당연히 그것은 통합하려고 합니다.
○ 의원 오방록
두번째로는 농축산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농축산물은 특산물하고 10대 특산물로 검토된 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특산물은 산양삼, 10대 특산물로 검토된 작목은 파프리카, 한약초, 뽕, 토마토, 버섯, 복숭아, 더덕, 한우송아지, 찰옥수수 입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그중에서 특산물은 고로쇠 약수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에 속할 수 없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글쎄요. 그것을 특산물로 봐야 될 지 임산물로 봐야 될지…….
○ 의원 오방록
임산물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단장님! 10대 품목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준은 재배면적이라든지 지역특성 시장성, 경쟁력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 의원 오방록
결정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단계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10대 특산물 선정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대 특산물은 최초에 시작할 때 저희들 농특산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판로까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파머리아까지 연결하여 농어민들 소득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작목을 선택해서 저희들 의견을 실과소와 읍면 의견까지 들어서 20개 품목이 추천이 됐습니다.
추천된 20개 품목 중에서 저희들이 역사성이라든지 지역 특성이라든지 시장성, 시장성에서의 경쟁력 앞으로 시장에서의 경쟁가능성 등을 검토를 한 결과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죽 산양삼을 우리 화순군에 대표 특산물로 해서 화순을 대외적 이미지, 특히, 산죽 산양삼은 역사성이 강조됐고 파프리카는 현재 화순군이 일본 수출이 많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약초는 저희들이 BTL 사업으로 우수 한약재 유통시설과 연계해서 최소한도 그곳에 2,500톤 저장시설을 갖추는데 화순에서 거점형성이 되는데 제외시킬 수 없다 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농가 소득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작목으로 됐고 뽕은 이서를 비롯해서 지역에서 전통으로 쭉 해오는 하나의 사업으로 특히, 작년 12월 29일 농림부에서 화순군 향토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하여 앞으로 웰빙 식품으로 육성을 해 나기기 위해서 선정하였으며, 토마토도 시설채소중에서 현재 우리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품목입니다. 그래서 선정했고요. 버섯관계는 여러가지 버섯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새송이 버섯같은 경우는 현재 관내에 종균 생산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을 비롯해서 타 시군까지 종균을 생산해서 보급되고 있고 갈수록 버섯은 무공해 식약용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 복숭아는 현재 전남에서 1위의 면적과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광주ㆍ전남에서 소요량으로 하고 있는 그 양까지도 우리가 공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밝은 품목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더덕은 화학산을 중심으로 4개면에서 중점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무공해 자연식품으로 하고 한약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하고, 한우송아지는 현재 우리 화순 송아지가 계획교배를 통해서 우수 종자를 확보해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 송아지보다 20～30만원내지 30～40만원씩 이렇게 높게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송아지입니다. 이를 브랜드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는 축산물의 하나입니다. 찰옥수수는 관내에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등 재배면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포장을 통해서 단기에 출하시에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선정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품목중에서 친환경쌀, 콩, 가공식품, 인삼, 녹차, 유정란, 고추, 화훼, 복청, 불미나리, 조경수 등이 검토됐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10개 항목에 비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고 이 계획은 지난 1월에 읍면장과 실과소장 회의에서 1차적으로 10대 특산물로 선정하기로 검토해서 정한 것이고 이 특산물 관계는 여러가지로 표면화시키는 단계까지 오지 못한 것은 현재 파머리아 시스템 1030팀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에 발맞추어 앞으로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계획단계에서 작목반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10개 품목에서 제외된 품목별로 작목반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듯이 충분한 논의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소외된 특산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북면과 동복면 남면 모후산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약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이서, 동복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약수는 동복농협을 통해서 대량 판매조직을 총 동원하여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화순군 관련 사이트 파머리아를 조속히 운영하여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완료를 해 주십사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승현 의원 거수)
주승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주승현
단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비전 1030에 가서 인구 10만 만들기가 있지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인구 유입정책을 발굴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 봐야지요.
○ 부의장 주승현
3월 현재까지 화순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72,300명 정도…….
○ 부의장 주승현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만 인구를 만들려면 현재 2만 7,679명이 부족합니다. 이 숫자로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화순군 13개 읍면을 놓고 보자면 화순읍 하고 북면하고 뺀 나머지 11개 면 인구가 2만 7,679명이 됩니다. 그렇다고 10만 인구를 만든다고 할 때에 화순이 24개 읍면이 되어야 10만 인구가 됩니다. 숫자 개념을 떠나서 이런 분포대로 볼 때 단장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인구 10만 만들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단에서는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인구 10만 늘리는데 전력질주 할 계획입니다. 큰 기업만 몇 개 온다면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업유치에 신경을 써서 군수님도 그렇습니다만 큰 기업만 온다면 저희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주승현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먹고 살기가 좋고 소득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단장님을 비롯해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충분한 연구를 더 하셔서 10만 인구가 되는 화순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주승현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 것은 그 만큼 군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강순팔
화순군 서울사무소 개설 운영 계획을 이번에 올리셨더군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강순팔
타 시군에 비해서 서울사무소 운영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지금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개설된 시군이 12개 시군이고요. 자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한 시군이 5개시군 입니다. 그리고 미시군은 우리군을 포함해서 5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 의심이 많습니다. 연말에 실적에 대해서 정확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서울사무소 국내여비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500만원 올려 놨습니다.
○ 의원 강순팔
현실적으로 서울사무소가 질적이면서 왕성하게 활동 할 수 있게 만들려면 500만원 갖고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 의원 강순팔
기업투자유치 국비확보 농특산물 판촉활동 등 지방단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직원들한테 500만원이라는 돈을 갖고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올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서울사무소가 개설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금액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많이 올리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 의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모후산 테마파크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올리셨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모후산 테마파크 타당성이 먼저냐? 기본계획이 먼저냐? 타당성을 먼저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순서는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단위 사업이 20개 정도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곳이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며, 또 전문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의원 강순팔
타당성 용역도 수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 실과에서 여러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나온 후에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개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조를 구합니다.
○ 의원 강순팔
너무 앞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6개 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6개 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사업내용 예를 들면 하천정비 또 산림가꾸기 등 그곳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기 확보된 예산내역 그리고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내역을 소상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제가 7페이지 보니까??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화순군도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어찌보면 자기 비판을 했습니다.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추진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단장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 평가관리담당에서 하고 있는 일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이나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있다 할 경우 그중에 한 10건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평가관리담당들 현장을 가서 정말로 이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인가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험성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평가관리담당을 구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의장 김실
좋습니다. 답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관행 타파와 전례답습형 행정 지양이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판단하기를 정책집행 과정에서 실효성이라든지 능률성에 있어서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추진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요사이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시청은 부적격 공무원들 3%를 퇴출한다. 그래서 어느 공무원은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공무원도 나왔습니다. 사표를 제출하고 울먹이고 떠난 공무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추진 계획에 있어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소위 철밥통을 깨는 그러한 전초전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앉아서 느끼기에는 화순도 철밥통을 깨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그 영역별이라든지 단위별 단계별 비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낭비요인을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동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부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 퇴출 철밥통을 깨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 의장 김실
좋습니다. 지금 전남에서도 몇 군데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철밥통을 깬다는 소리가 신문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에서도 몇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상당히 희망적이다. 또는 우리가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을 보는 시각적인 면에서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참고하셔서 서울시청 또는 전라남도 몇 군데 시행하는 것을 우리도 도입을 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과 질의 답변은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 정 지 원 과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4개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67명이며 현원은 645명으로 2007년 3월 현재 22명이 결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원은 31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행정지원과 소관 질문 4건중 3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142회 제2차 정례회시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특별채용관련 인사청문회 건에 대하여는 우리군 공무원 특별채용이 하위직을 대상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하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수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그 시기에 대하여는 지난 2월 9일 제14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으로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만큼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회 정비계획을 시달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미운영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과 위원의 중복참여를 지양하고 여성위원 및 시민단체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142회 제2차 정례회시 박광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환경 발전지원조례와 관련한 사업과 중복지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없으며, 인건비는 학급급식 관련법에 의거 지원이 어려워 학교급식에 필요하는 차상위계층 및 결손가정자녀 등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첫번째, 공무원 용역진단 철저에 대하여는 군정 직무분석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가 완료됨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안정과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용인부 구제를 위한 기능직 사무원 결원시 일용직에서 특별임용토록 하겠으며, 장기근무 일용직과의 간담회는 필요하면 의원님들의 일정에 맞춰 대화의 시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두번째,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검토에 대하여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성적 우수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등 합리적인 기금운영 방안으로 조례 개정안이 의회 심의중에 있어 의결이 되면 장학진흥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입니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신분 보장은 물론, 균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객관성 있는 근무성적 평정을 년 2회 실시하여 근무실적 우수공무원을 발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승진 임용 시 다면평가 결과를 보직관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인사에 대한 애로ㆍ건의사항 등을 다각도에서 수렴하여 실과소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인사 실시로 인사의 민주성과 자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법정 선거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공명선거 문화정착 유도를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11월중에 실시하고, 반상회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명선거 홍보를 실시하여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법정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계적인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공무원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은 공무원 및 사무원등 855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여 건강관리, 자기개발, 가정친화 등에 사용토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금년 5월에 만료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도 재계약을 추진하여 근무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외에도 재해사고 발생시 의료실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마음 공직자 체육행사는 금년 10월중에 실시하여 직원 화합을 도모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육아보육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영 유아 자녀가 있는 군 산하 직원들에게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여 근무의욕 고취와 복지증진으로 보다 안정된 직장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산하 직원 중 영 유아 자녀가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사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매월 8만원의 보육료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추진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지원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전국 휴양시설을 이용한 우리군 직원의 다양한 직장활동 장소로 활용하는 등 행정생산성을 극대화 해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14일 2개 업체와 1억 3,800만원으로 회원권을 구입 계약체결 하였으며, 운영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 20년간입니다. 이용시설로는 충무, 설악 , 화순, 제주, 경주, 지리산 등 20개소로 년 259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4월중에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콘도 운영 및 이용방법을 마련하여 운영 관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영구ㆍ준영구 문서 등 주요 기록물을 첨단 기록보존 매체인 DVD-ROM에 수록ㆍ보존하여 문서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행정기록물 관리기반과 전자정부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구ㆍ준영구문서 약 8,500권중 2006년도에 4개과 1,580권에 대하여 1차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종합민원과 등 5개과의 영구, 준영구 문서 3,400권에 대한 2차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확보 예산 1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반영을 통해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무원등 포상업무 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 추천 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간인의 군정참여 유도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포상의 영예성을 감안 대상인원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안배식 포상은 지양하고 객관적 공적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하여 포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수표창운영계획으로 발로 뛰는 간 부상 1명, 장한 일꾼상 6명, 모범공무원 6명, 제안 상 8명, 각종시책유공 270명 등 총 291명에게 분기 및 반기별로 시상하겠으며, 도 및 중앙 표창은 정부 표창 계획에 의거 성실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통계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 수립과 및 기타 학술 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읍면별, 성별, 연령별로 인구수와 세대수를 작성하고 2006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1년 주기로 각 1인 이상과 5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며, 제47회 화순통계연보 발간은 인구 등 19개 항목에 대하여 9월중에 발주하는 등 각종 통계조사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직자 국외선진행정연수 추진입니다.
국외선진행정연수의 체험을 통해 공직사회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격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분권화 시대에 맞는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우리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국외선진행정연수는 4월부터 11월까지 10개 팀 200명에 대하여 5박 6일 일정으로 각 업무 분야별로 일본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동안 산하 공직자 645명중 271명에 대하여 국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수가 끝나면 분기별 연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수성과를 분석하고 소관업무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174명에 대해서는 향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도 까지 국외 선진행정연수를 마무리 하여 국외선진행정연수를 통해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부응할 선진 공무원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교육발전 지원사업 운영 추진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농촌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학부모부담을 경감시켜 우리지역의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교육환경발전 지원사업으로 관내 33개 교육기관에 대하여 초등학교는 결손가정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중ㆍ고등학교는 교육환경개선 등에 3억원의 사업비를 4월중에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으며, 영어타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 5억 3,800만원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10명의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ㆍ중ㆍ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 고장 인재육성 장학금 운용기금 1억 2,000만원으로 관내 고등학생 및 우리군 출신 대학생 등 149명에게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9월중에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다양한 교육발전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반상회운영 업무 추진입니다. 반상회 운영을 통해 당면한 국ㆍ도ㆍ군정홍보와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 발전 및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며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매월 25일 정례 반상회를 개최하여 국ㆍ도ㆍ군정을 홍보하고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해당 주무과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이사항 발생시 임시 반상회를 소집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공지하는 등 행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편의 증진 및 복리 증진으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중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02년 개설이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요가, 에어로빅, 공예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선진 자치센터 견학을 추진하는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타 지역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통해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놀이ㆍ여가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육성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단체로의 발전을 유도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 강화로 군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하며,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이미 실과소를 통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4월중에 단체별로 3억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공익적 활동 및 지역사회 통합과 건전한 사회기반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첨단 정보환경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군정정보화의 원활한 지원과 안정적인 민원,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후 전산장비 교체, 통합 유지보수체제 확립 및 바이러스 관제시스템의 운영으로 전자군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4월 중에 소요사업비 3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전산장비 중 컴퓨터 180대, 프린터 40대를 교체할 예정이고, 군청산하 전 부서의 전산장비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 할 수 있는 통합 유지보수체제를 확립하고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으로 각종 바이러스의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여 행정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앙에서 개발하여 시군에 보급ㆍ운영하게 되는 재정, 인사, 세정, 건축, 행정정보 등 5개 업무에 대한 전산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환경구축, 업무별 자료변환과 지원으로 시스템간 자료공유 및 표준 공동 활용기반을 마련코자합니다.
총 사업비는 5년간 6억 1,4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40%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6,300만원 입니다. 5개 업무 중 인사, 재정업무는 2007년 1월부터 시험운영 중이며, 세정, 행정정보고도화, 건축행정고도화 등 3개 업무는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구축하여 완료된 업무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군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확보로 전자지방정부 조기 정착과 개별 운영되는 시군 주요시스템의 공통기반 구축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군민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네티즌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과 맞춤형 정보화교육의 확대,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으로 군민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900만원으로, 홈페이지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인화면 및 정보자료 보완과 화순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DB자료로 구축해 E-book으로 제작 서비스하고 군민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보화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정보이용센터에 관리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정보화교육 실시 등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원강화로 군민의 정보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전자정부 통합망 이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역할 증대에 따라 구내정보통신망 중요장비 이중화 및 본청 네트워크 안정화와 확장성을 확보하여 무중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초고속 스위칭 백본장비 및 L4 스위치를 설치하고 군과 사업소 및 읍면간 전자정부통합망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회선 이중화 및 속도개선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완벽한 이중화로 행정정보망의 연속성과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세대 부가서비스 수용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 계획 추진입니다.
읍면 인력감축 및 행정구역 조정으로 정보전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마을단위까지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2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능주면, 도암면, 동복면 3개소 61개 마을에 마을 전화방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전 읍면에 구축할 계획으로, 2008년에는 화순읍, 북면, 이서면 2009년에는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도곡, 동면에 구축 할 계획입니다. 인력감축 및 읍면기능전환에 대응한 행정력 강화효과와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재난재해 시 상황전파로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역혁신을 위한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S/W사업에 지원되는 신활력사업은 전남의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화순 생물의약산업과 유기농산업을 지역중심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중기계획에 따라 혁신역량강화, 바이오메디컬, 유기농메디컬 등 3개 부문으로 총사업비 63억 3,500만원의 국비를 투입,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은 농림부로부터 조건부 승인 통보되어 승인조건을 3월중 보완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부서와 실행부서 담당 등 7명으로 신활력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분기 1회씩 예산집행 상황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 지역혁신아카데미, 혁신강연회 등을 실시하여 교육과 학습을 통해 우수지역 정보수집과 벤치마킹 등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고객감동 구현을 위한 행정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전 공직자의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시킨 행정혁신 추진으로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공무원은 물론 군민들의 혁신 체감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고객 만족 제고, 행정투명성제고, 업무처리절차 혁신, 성과중심조직 운영 등 4대 중점분야 중심으로 행정혁신을 추진하겠으며,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ㆍ하반기 추진실적 보고회와 행정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혁신참여 유도를 위해 학습ㆍ연구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혁신활동 마일리지 부여, 선진지 벤치마킹 기회 부여, 홈페이지 자료게재 등 혁신활동에 대한 표창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교육과 고객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군민욕구를 해소하고, 업무매뉴얼 활용 등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우리군 행정혁신 우수사례집을 책자로 발간ㆍ배부하여 혁신확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라고 여태까지 했다가 이제 행정지원과로 개명을 했는데 총무과하고 행정지원과 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로 되니까. 우리 직원들 상호간에 더욱더 밑에서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더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 의원 문행주
총무과라도 했을 때는 뭔가 좀 고위적인 위합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행정지원과라고 하니까 인제 아래로부터 받들어 모시는 봉사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훨씬 더 듣기가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새삼 더 놀랬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첫 장인데 그 만큼 행정지원 업무 중에 중요하고 비중 있는 업무가 인사업무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인사예고제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한 2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인사 예고의 목적 그리고 실시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인사예고제를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부서로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되는지 승진 대상이 되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마음의 준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에 인사예고를 했던 서류를 보니까 기본원칙으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 공무원의 능력과 경력, 전문성을 고려하여 승진 대상자를 선정한다. 순환 보직 인사를 통해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원의 역량을 극대화한다. 이런 기본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인사예고를 굳이 인사를 그냥 하면은 될 것을 인사예고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인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특히, 각종 승진, 전보는 제일 중요한 관심사 아닙니까? 누구나 그래서 그 중요한 만큼 구구한 억측과 여러가지 설들이 난무해서 전체적인 공직기강에 누수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해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분위기를 유도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지 않겠느냐, 제가 유측으로 해 보았습니다. 대충 그런 뜻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동의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예고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기강이나 분위기들을 그렇게 유도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는데 제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지난번 인사예고를 보면 말입니다. 6급 승진자가 총 11명이 예고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직 3명, 사회복지직 2명, 전기직 1명, 농업직 1명, 간호직 1명, 토목직 2명, 기능직 1명 이렇게 됐는데 예고하고 인사가 실행된 내용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다른 것이 어디서 다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사회복지직에서 2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1명만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은 6급 승진을 2명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1명으로 하게 된 이런 전례들이 과거에는 있지 않았지요? 인사예고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실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거죠? 액면 그대로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인사예고를 확실한 법 검토 없이 승진예정자에 대해서 인사예고 대상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법률적 검토 없이 대상자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것을 발견해서 일단 1명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의원 문행주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법률적 검토 없이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미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려고 했다가 여러 반발에 부딪혀서 철회를 했다. 지금 이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반발은 없었고요. 저희들 스스로 판단을 해서…….
○ 의원 문행주
인사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분은 군수 아닙니까? 그렇죠? 군수님의 최종적인 결재가 되어야지요. 내부집단에서 반발을 했던지 외부에서 의혹의 눈초리로 봐서 부담스러워서 그랬던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철회를 한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법규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고의 대상자가 누구고 어떤 법률의 결격사유가 있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개인적인 신상이라고 하시는데 공인은 말입니다. 공적으로 국민의 세금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과를 범하면 그에 따르는 징계가 있어야 되고 그 징계도 공식적으로 다 공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런데 그 사람이 승진을 했다 하면은 당연히 공포를 해야지요. 대상이 됐다 다시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생활도 있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말씀 못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할까요? 이서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명자씨지요. 확인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군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합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둘이 골방에 들어가 이 문제를 서로 얘기할 상황입니까? 저 그런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못지않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개인적인 인격의 존엄성이라든지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쌓아온 어떤 군민들에 대한 공신력 이런 것들을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인사에 직면해서 우리 조직내부에 이렇게 많은 파장과 이런 반발을 초래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 됐느냐? 이 문제를 정말로 그대로 개인의 프라이비시를 존중해서 그대로 덮어주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아니면 백일하에 이것을 드러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옳으냐? 저도 과장님 못지않게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런 일들이 법률적으로 어떤 징계 이런 것 까지를 법률적인 결격사유를 무릅쓰고 이런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시도하는 이 사람들의 정서를 적어도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점을 찍지 않으면 절대로 공직사회가 안정이 안 된다. 그리고 화순군민들로부터 화순군이 절대로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무릅쓰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의 하시죠?
○ 의장 김실
행정지원과장님! 군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8만 군민을 대표해서 엄숙하고 엄정하게 질문을 합니다. 또한 답변도 군민 앞에 답변을 하는 것이니까 속임없이 여기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 의원 문행주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만 해 주세요. 제가 질문하면은 사실 여부를 확인만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잘못돼 있던 그러한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막지 못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 의원 문행주
사전에 막지 못 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런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을 했던 그 자체가 저희들이 잘 못 했죠?
○ 의원 문행주
말씀을 아주 전 방위적으로 방어를 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여부만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 맞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서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명자씨는 어떤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재판 계루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알고 있는대로 우리 대부분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3심 계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우리 지방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한 위반이나 이런 것을 규정하는 어떤 징계 규정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방공무원의 신분이나 이런 사건에 직면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이 됐던 지방공무원법이 됐던 있지요?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제일 먼저 감사부서에서 범죄통보서가 오면 그 통보에서 의해서 저희 인사부서에다가 징계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위해제를 한다든지 맞는 형량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장님 대신 누가 답변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징계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안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형식 논리로는 그렇게 되고요. 제가 일단 법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의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거법 포함해서 형사사건에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것을 유권해석을 해보면 인사권자가 판단사항으로써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를 잘 파악해서 신중히 처리를 해라 이런 유권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석을 합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식선에서 이에 중용해서 인사업무를 보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 무슨 건의를 해야 됩니까? 인사권자에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직위해제 건의를 해야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이게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직위해제를 건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3심까지 에서도 유죄인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당연 면직처리가 됩니다.
○ 의원 문행주
면직처리가 되지요? 당연히 면직처리를 해야지요. 정명자씨가 개인적으로 상식선에서 봤을 때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 줄 세우기에 아주 극명한 모습들로 비춰가지고 앞으로 줄을 제대로 서지 못 하면 절대로 승진 안 됩니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델이 됐습니다. 그것을 일보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아마 몇몇 인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인사를 실행하기 직전에 이것을 마지막에 막았다.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점에 대해서는 전남도 감사 때 심도있게 지금 지적이 되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성실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직위해제가 되면은요. 제가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달리 처우가 됩니다. 기본급이 8할 수령이 되고 3개월이 지나면은 5할만 수령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입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화순군에 아주 계속되어지는 선거 그 선거로 파생된 여러가지 공무원들의 처신문제, 그리고 그 처신이 발생한 문제 그리고 인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냐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면 측근 정실들을 어떻게든지 보상해 줌으로써 제대로 줄 세우기를 계속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또 반대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앞으로 줄서지 못 하면은 승진 끝이다.?? 이런 어떤 절박감들을 현격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청에서 3% 퇴출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공무원들도 이제 철밥통이 끝나는구나 하는 이런 사회적인 위기감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철밥통이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정당하게 일하고 열심히 군민들을 섬기는 공복이 인사에도 정당하게 예우를 받고 반영되는 이런 풍토가 만들어져야지 이 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분이 행정지원과에 인사업무 이것이 아무리 많은 일을 잘 해도 우리가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인사가 한번 잘못되면 그것으로 영원히 군민들로부터 신뢰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그 개인의 인격과 정말로 저도 다 존중합니다.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미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열개를 잘해 놓고도 결정적인 한번 우를 범해가지고 오히려 내부 집단에 많은 파급을 주고 군민들을 결국은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게 돼버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꼭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그 인사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제가 후일담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요. 만약 과장님이 이 문제를 좀더 냉정하게 처리를 했더라면 종합감사에서 화순군이 인사를 이렇게 말이죠. 아주 주관적이고 어떤 수장에 또는 인사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담당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어떤 징계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저희과에서 또 타 시군 사례라든지 여러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인사에 가장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사를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을 가장 합리적으로 인사운영 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는 의원님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안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종합계획 없어도 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상식을 피해서 굳이 인사전횡에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버리고 그런 부당한 지시에 그냥 동의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현실을 결과적으로 연출해 버린 과장님도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닌 말로 군수는 4년으로 끝날지 잘 가서 8년 갈지 12년 갈지 모릅니다. 과장님들은 공직생활 30년, 40년을 통해서 지역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평생을 그것을 명예로 사는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과장님이 또 져야 되고 단지 그것이 그냥 몇마디 언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씻을 수 없는 명예에 손실이 있을 거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몇 어떤 경우를 실명화해서 얘기하는 것이 개인들에게 누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과장님이 인사의 중심에 두고 인사를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담당들에 대해서 저희 군수님이 10월 25일 재선거 하신 이후로 첫 인사입니다. 앞으로 4년간 군수님께서 이끌어 나갈 군정방침에 지금 군수님이 나름대로 한 4개월 정도 파악한 인적자원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담당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인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취임 후 첫 인사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인사여야 된다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선거가 끝나서 첫 인사 권한을 행사하신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골과 서로 간에 분열상 내지는 지지가 서로 갈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 상호간에 어떤 불협화음 위화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인사하는 것 선거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들을 수습하는 그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아니었고요. 이번에 제일 중요시 했던 것은 업무능력이라든지 기존에 어떠한 근무를 했던가 그리고 학교, 적성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감안을 했지 선거하고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저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업무상의 어떤 특징이나 그 사람의 장기나 이런 것들을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쨌든지 선거는 현실 아닙니까? 선거가 벌어지면 선거로 인해서 우리지역 우리가 지금까지 고질병 아니었습니까? 또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차피 유권자니까 그 부분들에도 많은 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지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인사 잘 마무리해서 수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골이 발생했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그 선거는 내가 보기에 인사권에 볼륨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전혀 그것은 아니었고요. 담당도 어떻게 인사의 구체적인 안을 했냐면 각 실과 소장님들께 2배수로 일단 같이 가장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배분을 하고요. 또 경합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강제배분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몇 가지 경우만 들께요. 정승회씨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화순군에서 전임 이영남 군수 때 비서실 근무를 하다가 읍에 과장으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5개월만에 남면으로 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등이죠, 강등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몇 가지 경우중 제가 특징적인 경우만 지금 예시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 의원 문행주
아니,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시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이 어떤 과를 범했습니다. 어떤 실정법을 위반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선거과정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그 선거과정상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 인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때는 본인이 원해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나영복씨 보직박탈이 됐네요. 몇 사람이 보직박탈이 됐지요? 왜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근무중에 근무를 소홀히 해서…….
○ 의원 문행주
이것도 선거관련 이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선거관련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떻게 소홀히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그때 인터넷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계에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때 인터넷상 서로 통신한 것이…….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건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이것이 선거라는 것이 말입니다. 조금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결국은 자꾸 단체장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그 선거와 관련이 있다 없다를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찍어 달라 이 뿐만 아니라…….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정승회씨는 선거관련 해서 훈계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번 인사 때 그것이 반영이 됐고요. 나영복씨는 근무중에 업무이외의 여러 직원들한테 이메일로 어떠한…….
○ 의원 문행주
무엇을 알렸어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래서 그게…….
○ 의원 문행주
우리 직원님들께서 업무시간에 이메일로 무엇을 서로 통신했다. 이런 것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떤 징계대상이 되고 그럽니까? 원래?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징계대상은 아니었지요. 징계는 아니었고…….
○ 의원 문행주
광역의 의미에서 보면 보직이 박탈되고 변방으로 쫓겨나가고 이런 것도 경징계 아닙니까? 명시되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저는 그것이 징계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서대식 소장님 하나 확인해 볼께요. 최근 보건소에서 6급 직원 한분 사직서 냈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누구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김선옥씨 입니다.
○ 의원 문행주
사직서 낸 사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본인 신상의 이유로 냈다고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사직서에 본인 신상의 이유라고 해서 냅니다. 다 사직서의 사유예요. 그런데 실질적 사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구체적 내막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이 사직서 확인 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명예퇴직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명예퇴직도 여러가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몇 십년간 같이 한 직장에서 인사업무도 보셨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적어도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창창한 나이인데 사직을 하겠다. 거기에는 어떤 직간접적인 여러가지 동기부여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정도는 나는 인사담당과장님이 확인해 보고 이것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런 정도는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까지는 못 알아보셨고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어제 들어왔거든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런 몇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저는 지난번 인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런 리후렛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회람을 시켰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무시된 줄 세우기식 보복성인사다. 공무원 조직이 분열됐다. 지연, 혈연, 학연, 줄 세우기 인사로 인사 질서를 파괴했고 조합원 직렬이 보합된 인사로 공무원 사기가 저하됐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유형의 인사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가 몇 분만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의 경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사에는 공식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가지 규칙을 통해서 어떤 경우를 이렇게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인사를 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는 선거를 수습하는 인사??저는 아까 선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인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지역내부에 화합분위기가 저해됐거나 선거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잘 마무리하고 조금 더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부가적으로 결국은 그런 효과를 얻은 것도 이번 인사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선거를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선거를 수습하는 인사가 아니라, 마치 꼭 선거를 한번 치러야 하는 인사가 아니냐? 치룰 것처럼 그렇게 외부에 보이는 인사가 아니냐? 그것을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 해보면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만 너무 지나치게 들어내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적절한 어떤 인사에서 너무 상부에서 빗나가 버렸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의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절대 앞으로 군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안 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진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교과서적으로 답변도 하시고 또 우리 상급자의 문제를 잘 감싸서 답변하려는 태도가 하급관료로서 대단히 온당한 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모습이 첨예해지면 그 모순이 폭발해버려야지 그 모순을 자꾸 이렇게 미온적으로 덮어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제3, 제4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이번 인사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차후에 종합감사 이후에 다시 한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신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보고하실 때 공무원조직진단 용역 추진 철저 이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답변하시면서 아까 최종보고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최종보고서가 어제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라든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사실은 공무원조직진단 용역을 구체적으로 했던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이번에 제일 컸던 것은 직무분석입니다. 과연 화순군 조직에 667명을 가지고 운영 하는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 인원이 필요로 하는지 더 인원을 축소해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직렬이 부족한지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학술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그 답을 받고자 하는 직무분석이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그에 따른 군수님이 4년 동안 이끌어 갈 수 있는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개편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가 2가지 목적을 두고 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직무분석 용역이 최종보고서가 남아있다. 최종보고를 대충 제가 보기에는 얼버무려 버리신데 왜 그러냐면 사실 조직직단 용역이 이미 그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직무분석을 하고 보니까 우리군에 앞으로 지금 현 667명으로는 도저히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 추가 소요인원 용역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저희들 나름대로 또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중요한 결과는 조직진단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를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완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거기서 파생된 문제는 차후에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쓰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군의회의 한사람으로서 여러 군민들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이 집행부가 조직진단 용역이 체 끝나기 전에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조직개편에 대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개편 의사일정을 변경 해가면서 조직개편을 결국은 합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이 끝나서 그 결과물이 산출되기도 전에 사실은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끊임없는 요구에 저희들이 굴복해서 부끄럽지만 의원들이 동의한 저희들에게도 큰 과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도 충분한 타당성 그리고 어떤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의 승패에 대해서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단과 과정을 철저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공히 의회나 집행부에서 다시는 어떤 문제를 놔두고 무조건 효율적으로, 무조건 빨리 빨리 이렇게 해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고 졸속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를 꼭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한편으로는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좀 지양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김선옥씨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연일 TV를 보면서 상당히 찹찹합니다. 공무원들이 철밥통 옛날에는 그것이 물론 상당히 비아냥 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자기 인생을 평생 거기서 끝내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큰 재력은 못 가져도 국민들에게 봉사했다는 것을 명예로 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3% 퇴출한다고 연일 TV에 헤드라인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그런 사회적인 흐름과 역행되게 제가 보기에 인사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어 노조에서 반발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김선옥씨 같은 경우 사태를 정말 시쳇말로 ??더러워서 못 하겠다.?? 어떻게 패륜적이고 좀 하급상적인 이런 공직기강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그 부분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를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인사업무를 보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떤 인사권자의 요구와 전행에도 맞서서 반드시 700여 공직자들의 어떤 든든한 기둥노릇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지금 점심시간이 끝나고 1시간 10분이 지났는데 춘곤증 비슷하니 잠이 오시죠?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행정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화순읍에만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물론, 화순읍에 인구가 많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화순읍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을 보니까 면단위 같은 데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능주권이라든지 동복권 2군데를 설치해서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해당 면에 한번 알아본 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 11명 증원 모집을 한다고 처음에는 공고를 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환경과에…….
○ 의원 강순팔
일용 부분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만 총체적으로 하지 일용직 채용문제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지난 제142회 제2차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질의한 2007년 학교급식 관련 우리가 소규모 학교 보조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인건비 지원은 학교에도 알아보고 저희들이 학교급식법 관련법도 보았는데 인건비 지원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일 문제점은 큰 학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 하고 여러가지 알아보았지만 제일 문제점이 면에 있는 학교는 학생수는 적은데 인건비 부담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법상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들이 대신 급식비 비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계속 교육청에서 그에 관련하여 중앙에 법 개정요구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 법이란 것이 지금 우리가 교육환경발전 관련된 조례와 학교급식 관련된 그 조례를 근거해서 법 테두리를 찾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조례보다 상위법인 대통령령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지요.
○ 의원 박광재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소규모 학교 현황을 보면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전체 70%로가 조손가정, 최상위계층, 기초생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교육청에 그와 관련하여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에게 제시를 해주라고 해도 교육청에서도 뚜렷한 어떤 대안이 없어서 계속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혹시나 있는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 관련된 것은 국비지원을 받고 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런데 딱 인건비를 명시해서 지금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 이야기는 인건비 자체를 우리 군비로 충당하면 안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안 됩니다. 이것이 예산으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 수혜자 부모들이 부담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학교에서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급식운영 지원사업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금년도에는 면단위 초등학교 대해서는 급식비 부담을 하려고 계획 수립이 다 되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 됐어요? 그럼 그 자료 볼 수 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초안만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군수님 결재가 안 되어서 결재가 되면 바로 통보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4월중까지는 되겠습니다. 의회 끝나고 나서 일 처리가 되니까?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제가 굉장히 긍금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통계에서 연말에 각 실과별로 읍면 사업예산이 얼마씩 책정이 되었고 사업했는가 알고 싶은데 상당히 난색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용역이라도 주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연말에 어디 무슨 면에 얼마 그런 식으로 제가 알고 싶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사업예산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조사 연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을 행정지원과에서는 담당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은 통계조사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원하시면 기획감사실에 요구하면 바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이 배분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되면 4월중에 바로 지원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원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도 추경에 올려놓았고 현재 설명회도 잠깐 들었는데 원어민교사 관련 지원계획 추진중에 있으시죠? 그 내용중에 원어민 교사를 초ㆍ중ㆍ고에 배치해서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해서 어학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원어민 교사는 어디에서 수급을 하게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JLP전남도교육청을 통해서 하고요. 전남도교육청에서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초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거기에서 초빙을 하면 5월쯤 교섭이 돼서 실지 우리한테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이 7～8월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기 때문에 서울 EBS 영어캠프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설 영어 원어민교사 수급하는 회사를 통해서 하면 바로 예산만 서면 4월이든지 5월이든지 일본에서 원어민 교사를 하고 있는 교사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을 수급할 수 있다고 하여 한 3～4명 정도는 우선해서 먼저 쓰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원으로 확충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을 신청하실 때 몇 명을 기준으로 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10명입니다.
○ 의원 임지락
10명 기준이시죠?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올해 상반기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은 4분 되신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4분이고요. 저희들이 5월말 까지는 JLP에서 한다고 하는데, 오면 6월이나 7월 그때 까지는 올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예산 내역하고 지금 말씀하신 계획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조금 예산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향후 그런 수급인력 배치와 관련된 원어민 교사 수급 문제까지 충원을 어디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 교사들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교육기관에 배치돼서 도움이 되니까 어디까지 예산계획도 적절하게 거기에 따르는 수급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원어민교사와 관련 교육청 주관으로 전년 말에 우리지역 관내 이주여성 대상으로 원어민강사 교육 강의가 있었던 것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모르십니까? 과장님! 전년도 말에 교육청 주관으로 이민가족 세대에서 여성대상 원어민강사 교육 이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교육을 받았던 내용은 사실은 동남아에 계신 이주 여성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그 나라에서 배웠던 영어나 일본어 등 자기나라 모국어를 가지고 와서 교육에 필요한 이수를 해서 자격을 갖추는 그런 쪽의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과장님! 방금 모르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러 채널로 대화를 하고 알아본 결과 저희들이 배치하려고 하는 곳은 초등학교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에 1개교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방금 과장님이 여러가지 공적인 합법적이고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원어민 교사를 유치하는 것은 제가 들은 바로는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정말 외국 교사다운 면모랄지 외형이랄지 실력을 갖춘 분들이 오셔서 원어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지역에서 이런 교육 자격이나 여건을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참여가 없었다는 그 부분이 너무나 가까운 아시아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 친근감이 있다보니까 이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질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이 인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은 경제적인 쪽에서 빈약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혜자 입장에서 좀 경시한 태도로 인해 교육적 환경적인 분위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려하신 적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없었지요?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교육이수를 받으신 분이 지역에도 계십니다. 만약에 제가 들었던 우려된 바가 원어민 교사의 관련된 인물됨됨이나 아니면 수급과정에 있어서 고급인력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닌 실력으로 인해 또는 지역민에 대한 가까운 쪽으로 혜택이 간다면 이중여성에 교육을 필한 그런 여성들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사실은 사춘기고 민감하기 때문에 받아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관내 수혜를 받아야 할 아직은 수수하고 앳된 초등학교 7개교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방위적으로 우리 이주여성이 교육자격이 있고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이번 원어민강사 채용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JLP에 인원을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른 인원을 써 버렸을 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만일, 결원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떠한 검증절차를 거쳐야지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가 방도를 한다 안한다 그렇게 말씀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교육을 받으셨다고 제가 말씀했던 이주여성들이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일반 타기관이나 일반 사단법인 이런 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그쪽 장학사님을 직접만나 뵙지를 못 했습니다만 그쪽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의 부분이 포함되어서 여러가지 수혜를 받는 학생 입장에서 정말 교육다운 교육의 질이나 교육기관에서 오셨던 분들이 공신력 있는 그런 쪽의 요구도가 높아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은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주여성들은 2세대를 낳고 화순군민으로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기서 정착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이주여성에 대한 배려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본인의 특화된 장기를 생활속에서 발휘하면서 같이 생활하신다면 그것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권장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하셔서 같이 한번 의견을 도교육청과 우리 관계기관이 협의 하셔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교육청과 심의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저희들 요즘 자꾸 전인교육이 요구되고 과외 등 방과 후에 교육 등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명문고로 육성되고 있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도 지금 사교육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 방과 후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에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현황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과외비 선생님들 보조교육 하는 그러한 비용도 학교에 지원하는 비용에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교육비 지원으로 나가는 재원내역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1년에 학교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한 3억원씩 나가는 것과 내고장 인재육성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고요. 또 새마을, 이장장학금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앞으로 이루어질 영어타운 또 원어민강사 교육 실지로 교육계에 관련된 것이 교육기관에 이렇게 지원 되는 것이 친환경 급식관련 지원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게 앞으로 후세에 인재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부분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지역 교육을 받고 있는 후학들에게 우리 행정기관이 이제는 교육기관만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만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화순에 발전의 대계가 연차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 수 있는 요람에 대한 비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자체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32억 500만원 밖에 되지 않던 시단위에서는 기본적인 투자를 했던 교육비 상향조정이 2005년도에 32억원 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100억원이 넘어 섰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교육환경 관련 지원금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에서는 사실은 지자체 재원으로서는 많이 투자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가고 있는 군의 발전 방향으로 봐서 교육비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역점사업으로 사회복지 사업과 교육비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역점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올해 사업단체보조금 지원금이 얼마로 책정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3억원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올해부터 새로이 작년과 비교해서 달리 바꿔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나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고요. 군의원님들이 작년 하반기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카드 사용화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50% 이상 사용토록 해서 카드사용을 생활화하고 내년도부터는 70% 이상 사용하도록 그렇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연차적으로 신용카드를 올해는 50% 의무사항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작년에는 30%였고 금년에는 50%고 내년도에는 70%를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배분을 하고 9월중에 저희들이 그동안 상반기 때 사용했던 정산내역에 대해서 실사를 하여 실지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해준 내역하고 성실히 잘 사용한데 하고 사용치 않은 데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잘 사용한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페널티를 주고 4월에 저희들이 확정금액에서도 페널티를 줘서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부분에 다시 재배정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시고요. 과장님 하나 제가 그쪽에 대안을 제시하면요. 지금 말씀하셨던 페널티를 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일정 금액의 한도 내서 공익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봉사활동과 지역발전에 공헌을 했을 때 사용되는 금액으로 내정이 3억원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나눠주는 일정 부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는 기금이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쪽에 제도가 정확화가 되면 그런 부분에 페널티라든지 어떤 지침이나 규칙에 의한 결과도 중요하고 또 추후에 그런 차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있어 그런 쪽에 정당한 지침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단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예산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불이익을 주어서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관리 지도ㆍ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셔서 당해연도에 페널티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도 고가점수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불이익을 주어서 올바르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중에서 일용인부 구제 방안이라고 하여 2007년도 충원계획 수립시 일반행정직 결원 예상인력 3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을 도에 요청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서 어떻게 올렸고 그런 쪽에 진행 중이거나 또 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능직을 특채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 직무분석을 하고 보니까 지금 행적직 보다는 기술 직렬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 행정직 특채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대신 전문분야에 인력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이 결원이 있거든요. 채용할 때는 일용직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특채로…….
○ 의원 임지락
종합적으로 그러면 현재 비정규직 철폐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혼란과 논란이 있었고 저희들이 연초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하고 주무 과장님께서 비정규직에 관련된 심각한 현황문제를 앞으로 어떻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현재 중앙에서 종합적인 지침이 5월중으로 저희들은 통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6월중에는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서로 내용을 숙지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에 대한 지침은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의 말 몇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되는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진통이 예고됩니다.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추후에 대안을 말씀해주시라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이 거의 행정의 보조든 어떤 사무를 보시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 요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하셨던 직무분석에 관련된 부분과 정부에서 내놓은 지침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차후에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저희 행정기관에서 우리 화순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은 수용하고 또 적절한 대체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사전에 그 부분에 준비를 하셨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정말 적절하게 행정적인 대안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절차를 꼭 밟아 주시고요. 그 지침이 나온 다음에 과장님과 다시 한 번 또 이런 기회를 갖고 정확히 파악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죄송합니다만 확인 좀 하기 위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차후 충원계획에 행정직 수요보다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술직 수요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저희들이 계약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군정발전기획단에 홍보마케팅과 또 대형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감시 할 감리사라든지 문화재 관리요원이라든지 그러한 곳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지난 인사로 토목6급 중에 이양에 장한성, 도곡에 민원기 계장이나 춘양에 임근성 건축6급이죠. 그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분야 같은 것은 진짜 우리 군정 상품이라든지 이러한 홍보 마케팅에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감리부분은 일정 감리사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사람을 씀으로 해서 예산이 몇 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절감을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세부적인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인사로 충원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계약직은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통상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기 때문에 또 쓰고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 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군수께서 각종 대형 프로젝트, 시책사업 이런 부분들을 실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엔지니어링 역할을 하실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건축, 토목 공법을 수행해 낼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토목은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인력으로 봐서는 토목은 충분하지만 건축직 중에서도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은지 해서 더 전문적인 그러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다 오랜 경험 어떤 대형사업들을 직접 현장에서 관리 감독해온 경험도 있는 분들이고 또 감리 부분도 사실은 그 유사한 업무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저는 기술직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또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서 지금 호적업무 보고 있는 분들인데 이게 불부합한 직렬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직력 불부합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부분 4복수, 3복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사람들 주 전공을 답해가지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공계통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업무를 쭉 해 온 사람들인테 호적업무 하고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분들이 다 면에 내려가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시 기술직을 충원한다는 것은 어필 이해가 안 가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꼭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합건물을 지은다면 거기에 가장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한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채용해서 영구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장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약직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차후에 다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난번에 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는데 딱 30분 걸렸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시나리오 따로 있어요. 될 수 있는 한 인쇄물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끝나면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재 무 과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에 있어서 정원 44명에 현원 45명이 되겠습니다. 간부 명단 및 2쪽에서 4쪽까지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제142회 제2차 정례회의시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합리 세정 운영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29억 3,200만원, 군세 490억 8,600만원, 총 62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153억 9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00억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목표액은 47억 1,000만원으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 등의 등기?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ㆍ허가 등록, 신고 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결과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수시로 부과하는 수시분이 있으며, 목표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지하수, 규석 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자진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균등할주민세, 담배소비세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2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작년 말 현재 15억 1,500만원이며, 목표액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군세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을 합하여 총 30억 3,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에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분은 7월에, 주택분은 7월에 50%, 9월에 50%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총 목표액은 2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동차세는 매년 2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목표액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자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전월 판매실적을 자진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 등에 통세액의 26.5%를 각 정유공장에서 울산시장에게 통보하여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각 시군에 배분하며, 사업용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라 운수업체보조금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배분 결정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36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에 병과해서 부과하게 되며 목표액은 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제곱미터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세원으로써 목표액은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2006년 12월 31일 현재 36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잔여체납액에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인 대지, 전, 답, 잡종지등을 임대해서 받아들이는 1억 8,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고, 도로, 하천 등 점ㆍ사용료와 수입증지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목표액 2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금에 대한 징수 교부금 및 예금이자 수입의 목표액은 20억 8,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자수입은 1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78억 6,200만원의 목표액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17쪽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에 있어서는 신고 불성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조사계획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35개 업소를 선정해서 법인의 부동산 이동사항, 주민세 과세신고납부 사항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실조사로 지방세 탈루 및 과소부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거나 자진신고 납세자에게 군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고액 성실납세자를 표창함으로써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납세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세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월중에 군수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고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12월중에 5명을 선정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성실 납세분위기를 파급 확산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실납세 기업의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경영에 따른 위로ㆍ격려 및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체납세 없는 기업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 계약방법으로 일반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은 공사 1,000만원 이상과 물품?용역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국가전자정보시스템 G2Ｂ를 이용해서 공고하고 전자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규에 의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사시공에 있어서도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해서 건실한 시공과 계약집행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완공공사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심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회계 운영에 복식부기의 도입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행정서비스에 원가개념을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 건설 중인 공사로 등록된 자산은 완공되면 저희 군 자산으로 등록하게 되고, 2005년 말 기준 저희 군 소유로 되어있는 자산 및 부채를 조사해서 개시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락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사보완 작성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복식부기시스템 역량 함양을 위한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2006년도 회계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모든 결산작업을 마무리하고 재무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 기관의 가격수요에 적극대처하고 2007년 1월 1일 기준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 일정에 따라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유지하여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자 조사반을 편성해서 주택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산정된 가격을 현재 열람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07년도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세 인터넷지로납부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농협으로만 단일화된 지방세 인터넷 납부방식을 금융결재원과 지방세 전자수납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은행으로 확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지방세 정기분 과세자료 고지내역을 금융결재원으로 전송하면 금융결재원에서는 인터넷고지 및 수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납 결과를 저희 군금고로 전송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부과기준으로 현년도 분은 97%이상, 과년도분은 30%이상으로 설정해서 징수 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군, 읍?면 합동 징수독려반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별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여 징수하고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강제 징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득이 무재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해 나가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을 계속해서 정밀성 있게 추적 조사하여 금전채권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 및 공공건물의 주변정비와 함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구민원동 화장실 보수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약 5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2,151필지, 도유재산 3,771필지, 군유재산 18,435필지 총 24,357필지의 국ㆍ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83필지에 대해서 임대절차를 거쳐 대부료 1억 5,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해서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무단 점ㆍ사용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물품 취득 관리입니다.
새로 취득할 물품은 전자복사기를 비롯해서 약 20여종에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물품을 적기에 구입 공급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각종 물품의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올해 들어서면서 우리 청사는 항상 공사 중 이었는데, 공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아직도 직원들 직무환경 개선과 쾌적한 근무환경 정비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차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재무과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가지 공사도 하고 집기나 비품도 새로 들이고 그런 일을 작년에 많이 하셨지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합니까? 그런 비품이나 설비 이런 일들을 하면서?
○ 재무과장 안태호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듣고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사무실내에 약 3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책상, 의자를 일제히 다 바꿨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작년에요.
○ 의원 문행주
작년입니까? 올해 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금년도 예산에는 2억 4,500만원이 본 예산에 세워져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도 계속?
○ 재무과장 안태호
아무래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일단 ??사용주체가 직원들이니까 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직원들의 의중을 반영해서 그렇게 바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 드릴께요. 이것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올라 온 이야기입니다.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기존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예요. 몇 개만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누구를 위해 사무실 환경을 바꾸는지 먼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책상을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민원인이 사용하는 가요? 개선은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직원 복지는 직원들 선택에 맡기면 좋지 않나 싶네요. 각종 법률집이나 지침, 사전, 개인 사물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배제하려면 새로운 책상은 무엇 때문에 설치합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여론을 종합하여 들어보고 원하는 다수 의견을 모아 설치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참으로 우습구나, 대체 무엇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책상을 바꾸고 의자를 바꾸고 사용할 직원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사무실 옮긴지 3～4달 만에 또 옮기고 이렇게 이사하다 세월 다 가겠군! 그리고 직원들 사용할 책상, 의자 직원들 의견 들어주면 큰일 나나?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편리를 주어야지, 결재권자가 자기 스타일에 맞추는 것은 공산주의식 논리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옷에다 우리의 몸을 맞출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들의 요구대로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이니 그냥 그대로가 좋다. 제 생각에 이 직원들의 의견들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집기를 바꾸거나 책상, 의자를 바꾸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일반 직원들의 보통 의견입니까? 아니면 강렬한 소수가 그냥 재무과장님을 혼내기 위해서 이것을 올리는 겁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내용을 읽었습니다. 의견을 개신하신 분의 개인내지는 또 다수도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20～30년간 30년전, 아마 공직사회가 시작되는 시절부터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책상과 의자가 구비되어 왔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심플하게 또 여유공간이 좀 넓은 가운데서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업무의 효율성을 집중시키고 또 우리가 1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의 책상과 의자를 가지고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 그래서 책상 밑에 이런 부분들 서랍장도 없애고 심플한 분위기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왔다시피 개인의 사물내지는 법령집 내지는 자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하니 우리가 붙박이를 새로 설치해서 사무실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한 부분 공간이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수납관리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무환경 여건을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조용한 가운데 우리 군정의 어떤 틀을 짜나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일이 유효성을 높였을 때 결국에는 군민한테 봉사하고 군민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런데 쾌적하고 심플한 분위기도 업무 환경을 바꿔서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비품을 새로 구입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 방향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우리 직원들이 20～30년 동안 습성적으로 요즘 말로 아날로그적인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허전하고 그런 각종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여러가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서 불만이 표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추진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머리로만 인식을 하고 직원들에게 그러한 환경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인지?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해 봤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지금 수납장을 새로 하신다고 했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자기 자리에 책상 속에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핸드백도 들어 있을 수 있고 간단한 화장품 도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법령집, 필기도구 각종 도장 물론, 앞으로 전자결재나 이런 것들이 일반화 되면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디엔가는 다시 보관해야 할 장소가 필요해서 붙박이장을 또 새로 해야 할 경우에 직면 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새로이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책상은 그렇게 하고요. 밑에다가 서랍장을 하나씩 설치를 했습니다. 정말로 직무에 필요한 물품들을 거기에다 넣도록 했고요. 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개인 사물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 캐비넷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부분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터넷에 나온 부분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일단, 책상을 교체하는 과정이고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직원님들이 편리하게 일을 하는데 업무에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면서요.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직원들 의견들을 들어보셨다 하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목표치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이나 직원들의 전환기적인 어떤 환경 이런 부분도 좀 판단하셔서 집기를 들이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청사내부를 구조적으로 다시 변경하고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지금 이 앞전에 사회복지과가 있었던 자리에 지역개발과가 있던 자리가 종합민원과 원스톱 민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을 찾아오는 모든 민원을 그 사무실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실과에 방문을 안 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다수인들이 찾아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휴식 공간, 민원상담 장소 또 그곳에 영상시스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국정ㆍ도정ㆍ군정에 의정까지 포함해서 영상물로 설치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희들이 지역 농특산물 홍보 영상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접견실 및 의정, 군정, 국ㆍ도정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본관 2층, 과거에 1030팀이 자리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 귀빈들이나 저희 군을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소회의실이 없습니다. 대회의실만 있고요. 그래서 그 사무실을 개조해서 앞으로 저희 군에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바이어들도 오실 것 아니냐? 또 각 지자체의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 장소에서 저희 군에 대한 브리핑 차원에서 단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많은 군민들이 저희 군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첫째 실과의 방문보다도 군수님, 부군수님을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군민들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부군수님 자리를 저쪽 우측으로 옮기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 사이에 찾아오시는 주민들의 대기 내지는 접견 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말입니다. 우리 사무공간의 총평수가 얼마입니까? 우리 본청사 총평수?
○ 재무과장 안태호
본 청사 총평수요. 기억이 안 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은 우리 직원 1인당 가용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총 평수를 보면서 인원수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 그 부분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런 자료를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2006년 8월 14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것인데 재미있는 것이 단체장실을 비교해 보니까 민선자치시대에 단체장실의 규모가 중단될 줄 모르고 커진다는 내용입니다. 전국의 내용들을 쭉 확인하여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군수님 집무실을 비롯해서 군수실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가요? 군수실의 개념은?
○ 재무과장 안태호
군수실, 부군수실, 기관장실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집무실 하고요, 비서실을 집무실로 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방금 계획하시기를 주민 접견실하고 또 밖에서 오는 귀빈들 내지는 바이어들을 접견하려고 1030팀을 따로 만들었다. 제가 보기에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들의 집무실 크기가 이렇게 큰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군단위에서는 우리 화순이 제일 큽니다. 54.5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화순군의 공식적인 자료 요청을 통해서 이것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54.5평 맞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50.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50.5평이요? 50.5평이어도 제일 크네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주민 접견실을 만들고 또 이 공간들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주민접견실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 될 것이다. 또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지금 본관 2층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 의원 문행주
예.
○ 재무과장 안태호
그곳은 지금 비서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없습니다. 또 우리 실과장이나 의원님들이 결재를 하루에 수십명이 결재를 하러옵니다. 군수실, 부군수님실에 대기실이 없어서 복도에서 서성거리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실 사이에 직원들이 결재를 대기할 수 있는 대기 장소 내지는 군수, 부군수님을 찾아오는 군민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실제로 부속실겸 대기실이 그만큼 커졌다. 이 부분도 군수의 집무실에 포함되고 크게 하자가 없는 것이죠?
○ 재무과장 안태호
글쎄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 의원 문행주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결재를 기다리거나 우리 군수나 부군수님의 상담을 위해서 오시는 내방객들이 그곳에 대기를 하거나 결국 그런 과용 공간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게는 생각을 않고요. 지금 행자부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기관단체장 부단체장의 사무실 면적 기준에는 부속실과 집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행자부에서 권고안 조례 표준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기초단체장의 집무실로 적합한 크기를 얼마 정도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행자부에서는 기관 지자체장에 33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33평이 적정 규모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수실이 언제 리모델링이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지금 오래 되었습니다. 관선 시대부터 그렇게 써왔던 부분이죠?
○ 의원 문행주
우리 청사가 그간에 의회동을 새로 짓고 그러면서 조금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군수님께서 군수의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사람이 넓고 쾌적하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도취되기 마련이고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그에 대한 스스로 제어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집무실의 크기와 군수의 어떤 직무의 내용 질 이런 것과 정비례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밖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외화내빈 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가용 공간이 커지면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넓혀주는 것들이 이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우리들의 마인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전완준 군수 뜻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이미 그렇게 쭉 유지되어 왔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밖에 노출 되었을 때 저 지역은 너무 군수의 방 크기만 연연해하는 듯이 이렇게 보일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씁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아! 그래요. 오히려 군수님 집무실을 절반으로 나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손님접대 칸으로 하고 절반은 실질적으로 군수님 집무실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부분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또 필요한 손님들과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쓴다니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밖에 제가 보기에는 쭉 자료로 노출돼서 보여진 것들이 썩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구조 변경을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자의 동의가 있어야 만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문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드리겠다는 요청이 와서 문행주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고맙습니다. 문의원님이 질문자 동의가 있어야 답변하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외부에서 기업을 하다가 들어와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근무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또 아침 일찍 출근을 하다가 서류정리 공간도 열어 보았습니다.
또 노조에서 제일 주장하는 것이 근무환경, 복리후생, 직원들 교육, 더 나아가서 직원들 간에 동아리 같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냐고? 그것은 제가 책임져준다??고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공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는대로 활용을 해요. 사실은 서랍을 열어보시면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 소지품 서랍이지 중요한 문서를 일시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30샘플링을 하나했는데 2개 서랍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개인 사물함, 문이 닫혀 있는 개인사물함 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은 곳에 두어야 할 곳에 물건들을 놓고 뒤에는 서고입니다. 서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어떤 법령집이나 그날 하루에 일 해야 할 문서를 갖다 놓고 하는 서고, 나머지 문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만 화순군의 문서가 일절 서면보고는 없습니다. 이제는, 사전 군수 결심이나 이런 서류는 모두 문서보고로 이루어지겠고 또한 여기 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 한 모금, 종이 한 장도 아껴야 한다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전자결재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 본격적으로 4월 1일부터는 직원들이 꼭 군수를 대면하고 결재를 받아야 될 것은 몸만 오면 됩니다. 제 앞에 부군수님, 기획실장 방에는 양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앞에서 서로 앉아서 수정을 해가면서 결재를 받고, 물론 행정적으로 꼭 문서로 남겨야 할 영구 보존문서는 문서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책상서랍은 제가 들여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책상서랍이 어찌보면 전부 프린터 등을 올려놓습니다. 또 공동 사물함도 각 책상위에 있습니다. 무슨 서류가 책상위에 가득 있습니다. 책상 밑을 보면 신발 등 먼지가 구석구석 쌓여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가지 비품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개인 사물함을 넣어주고 서고를 넣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각 계마다 프린터가 2～3대씩 있어요. 이 프린터도 1대로 줄여야 한다. 복사기도 각 실과에 2대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어느 직원이 그것을 올렸는지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는 개의치 않았었습니다. 문행주 의원께서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좋다. 아마 저희 직원 중에 80%는 ‘디스크’ 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 의자에 기능성 의자가 아니고 옛날에 관선시대 때 써온 의자이다 보니까 방석을 놓는다든지 등받이를 놓는다든지 이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1030팀 모 직원께서는 한 두달 있다가 다른 의자 앉아 보니까 불편해서 앉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기능성 의자로 해서 직원들 건강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정년퇴직 후에 허리 디스크라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근무환경 개선, 제도적 보완, 마지막으로 시스템 구축 이렇게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군수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행주 의원 계속 하시겠습니까?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 공공청사 관리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물 정비에 동복면 복지회관 보수 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동복면 복지회관 신축 건이 있거든요.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명쾌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동복면 복지회관 보수비로 금년 본 예산에 8,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금 누수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도저히 저기에 1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을 때에 복지회관으로써 기능을 완전히 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복면장님과 여러가지 논의를 한 끝에 차라리 앞으로 미래를 바라봤을 때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신축을 하는 것이 낫겠다. 재원이 문제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다행히 동복면 이서, 북면, 동복, 남면 쪽에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매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과와 동복면이 협의하여 내년에 그런 자금도 투자를 하면서 신축하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억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쓴 8,000만원과 이번 추경예산을 합해서 내년도에 수변구역 지원사업도 지원을 받으면서 신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결론은 신축으로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이시죠? 그러면 이전에 동복면 복지회관에 관련된 보수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검증을 하셨을 때 신축이냐? 보수냐? 정확하게 명쾌한 단언을 내리시고 안 되면 전문기관이나 전문인에게 의뢰를 해서 충분한 검증을 받아서 보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신축이란 명쾌한 답변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추경에는 1억 5,000만원이라는 신축으로 올라와 있고 현재 기 예산에 8,000만원이 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정확히 그것을 과장님께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예산을 신청하실 때 우리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작년에 예산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복면에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억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시혜적인 차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와 같이 연계해서 지으면 어떨까?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신축을 하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단, 이런 부분에 어떤 업무보고나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량적인 수치가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피곤하시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순경찰서에서 국공 토지 관련해서 혹시 문의가 들어온 것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지금 현재 화순경찰서 옆에 있는 화순읍파출소 장소가 비좁아서 광덕택지 쪽으로 이전을 하려는데 토지를 보유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협의 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지 혹시…….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경찰서와 수차례 만났고요. 현장도 둘러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을 어떤 이체랄지 이런 부분들도 답사를 했고요.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중에 읍파출소를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장소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고요. 경찰서에서도 나름대로 토지매입비의 확보방안까지도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그렇게 현재 결론이…….
○ 재무과장 안태호
지금 현재 우리 군유재산으로 경찰서에서 합당한 위치로 보는 토지가 없습니다. 있는 데는 너무 외지고 입지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현재 1억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있으며 공개 됐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3명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3명이요? 그리고 계약에 관해서 혹시 2007년도에 심의위원회 열린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 기억으로는 12번 열리게끔 된 이월 자금이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 관계가 예산을 요구를 할 때요. 저희들이 금년예산에 요구를 할 때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계약 심의위원회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공사 3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고요. 용역사업 5억원 이상은 반드시 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규모의 사업 발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최 한 바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앞으로 계획이 몇 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 군에 금년도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아마 하반기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심의회를 거치게끔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전라남도 지역제한 입찰 있지요? 지금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자체가 몇 곳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250개 중에서 28개만이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남권에서는 22개 시군에 11개 시군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전국적으로 22개라 하셨어요?
○ 재무과장 안태호
전국적으로는 28개고요.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에 11개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도가 재정적으로 경제난으로 어렵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지방세수 증대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세수 중에서 수수료 징수액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지금 입찰 수수료를 시작한지가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7개 연간 거쳐 약 18억원 정도 군 세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06년에 2억 9,600만원의 수수료 징수 수입을 올렸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을 연도별로 지자체 징수하는 곳과 징수액을 저에게 서면 제출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 체납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 군에 2월말 현재 35억 3,900만원의 체납세액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체납세액이 많은 이유가 4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1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온천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텔이라든지 목욕탕, 대형 건물들을 운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화순읍 지역에 인구 60%를 육박하는 인구가 밀집해 있음으로 해서 대형음식점, 목욕탕 이런 부분들이 있는 과정에서 사업상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부도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체납세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본 의원 생각도 지역 경제 어려움 때문에 체납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부에서 화순군에서도 계약하는 적은 건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정말 ‘화순군에 와서 기업을 하면 돈을 벌더라, 부자가 되더라.’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 제품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강순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피곤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 의장 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 합 민 원 과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건설 중장비의 주기장 등록현황 및 중장비 불법 주정차단속 현황과 아파트 주변의 주택가 골목길 등에 건설장비가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 보행 지장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 야간의 범죄 발생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및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대하여 질문 하셨던 사항으로 우리군 건설장비 등록현황과 2006년도 단속현황은 제142회 2차 정례회의시 답변 드린바와 같으며 2007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할 건설기계 불법 주차행위 단속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차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자 2007년 1월 1일～ 2월 28일까지 홍보기간을 설정하고 건설기계 단속 안내문을 반상회보 및 화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역신문에도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군민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주기장을 신고한 (주)금풍중기 외 20개 업체에도 건설기계 불법 주차행위 지도ㆍ단속 실시계획을 통보하였으며, 화순읍 관내 20개소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별첨 방송문안을 보내어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22일 현재 3회 단속을 실시하여 경고장 27매를 부착하고 등록된 주기장에 주차토록 안내를 하고 화순군 주기장협회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아파트 주변 등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최대한 주차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정비 소홀 건에 대하여 2006년 11월 20일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 조례 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해 12월 11일자로 폐지 조례 안을 심의 하였고 2007년 1월 17일 의회에 폐지 조례 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통합민원 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분산된 민원발급 창구를 통합하여 민원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구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군민 편의행정을 도모키 위해 통합민원발급기를 본청에 2대 화순읍에 1대를 설치하여, 토지ㆍ임야대장 등 총11종을 발급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단계가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됨으로써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원모니터링제도 운영 계획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기본인 주민참여행정을 실천하고 고객중심의 선진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민원모니터링제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민원 모니터 방을 개설하고 40여명의 모니터 요원을 선정 매분기 정례회를 개최하여 의견 교환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모니터링 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의견과 여론을 청취 민원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민원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전국동시 추진되는 업무로써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등 국?공유지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 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조사대상 필지 수는 약 182,000여 필지로 우리군 전체 토지의 75%에 해당되는 필지수이며, 이 필지수를 추진일정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 모두 조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입니다.
본 업무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신규제도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하게 되여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된 부동산거래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금년부터는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실제거래가격을 신고를 해야 되며, 실거래 가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지연신고 할 경우 취득세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부동산 중개업자가 허위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시는 중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동단속반 및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개보조원 위법행위단속 등 기관별 역할분담을 정하여 세무서, 경찰서, 부동산협회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원거리마을 토지이동 민원실 운영 계획 입니다.
본 업무는 원거리마을의 민원인이 직접 군 민원실을 방문했던 상황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처리해 주는 주민편의 행정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무로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나 지목변경, 각종 속달등기 업무와 법무상담 등에 대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마을을 선정하고 군과 지적공사, 법무사가 합동으로 민원 처리반을 편성, 상?하반기 각각 3일간 토지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정리로 발생되는 등기부의 토지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군에서 일괄 등기촉탁을 대행하는 업무로써 법 시행이전 토지표시변경등기 누락토지와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우리군 등기촉탁 업무량은 약5,000필지로 3억원 상당의 등기수수료 감면 혜택이 군민들에게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현재의 토지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새 주소로 전환하는 선진국형의 모델로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 4일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본 사업을 2009년까지 완료해야 될 국가의 중요 시책사업 입니다. 이에 우리군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화순읍을 비롯한 12개면 786㎢에 대해 현장을 조사하고 DB구축을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총 소요 예산액은 9억원으로써 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업무 입니다.
본 업무는 금년 말로 시행이 완료되며, 현재 소유권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상 양도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 법에 적용될 우리군 예상 업무량은 19,000여 필지로 금년 말까지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대상 토지가 본 기간 내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중한 등기 비용 등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시간절약으로 민원인의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추진입니다.
우리군 자동차등록 현황은 2007년 2월말 현재 사업용 2,250대, 비사업용 22,947대 등 현재 25,50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자동차 관련 법령위반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홍보하여 군민 재산권보호와 차량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개발민원 원스톱 서비스 운영 입니다.
농지ㆍ산지 등 개발민원의 상담에서 허가까지 신속 정확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와 민원 행정의 신뢰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업무담당자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스톱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현장확인예약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이 요청한 시간에 맞추어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하고 처리하는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건축허가관련 민원 입니다.
건축 민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처리 및 건축물대장 생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 처리를 전산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것이며,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시 민원인이 직접 군을 방문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접수 신청이 가능한 건축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하며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제가 종합민원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실
하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부군수님!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서류를 발급 해가는 과정에서 주위에 주차난이라든지 여러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화순읍사무소가 혹시 광덕택지내에 화순읍사무소 연락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분소라든지 이런 것이 가령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설치가 가능 합니까?
○ 부군수 박환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거기 까지는…….
○ 의원 정형찬
지금 까지는 전혀, 생각하지는 못하셨고요. 만약에 법률적으로라든지 어떤 그런 경우로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화순읍사무소에 민원인들도 지금 시장하고 관계가 돼서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다수 화순군민중에서 대다수 인구 밀집지역이 광덕택지입니다. 택지 내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분소내지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처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통합민원발급기도 거기다가 나두면 가령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이라든지 주차장 해소라든지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 덜어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리니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환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온라인 민원이 확대되고 있고 또 무인발급시스템도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서로 설치 문제라든지 또 은행이라든지 타 시군에서도 일부 편의를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형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주차장이 앞에 불편해서 대단히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건물에서 내다보면 건물앞에 구 건물지대가 있습니다. 그 용도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전에 모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새 건물이 들어오기 전에 현재 낡은 건물인데 새 건물이 들어오기 전에 그곳에 주차장 확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앞으로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원실 바로 앞이나 거리에다가 주차장 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민원과장이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소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오늘 질의 시간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록하셔서 그것을 우리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1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등 4개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7시25분 산회 )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문위원 조영무, 전문위원 김영식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4명)
부군수 박환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