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7년 3월 19일 (월) 10시 1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5. 2007년도 군정 주요시책 추진방향 보고 청취의 건
6.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4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등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3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현황보고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 되었으며, 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44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현황 보고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2007년 2월 16일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변경 사항 보고입니다.
2007년 2월 16일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지역개발과가 폐지되고, 군정발전기획단과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었으며,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농산과가 농업정책과로 산림과가 산림소득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출석공무원 변동사항 보고입니다.
2007년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공로연수 파견 되었으며, 2007년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양정열 도시경제과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2007년 2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안영순 재난안전과장이 군정발전기획단장으로 윤영재 의회사무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임영님 의회전문위원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이창희 지역개발과장이 도시경제과장으로 김연수 의회전문위원이 의회사무과장으로 조영무 사회복지과장이 의회전문위원으로 이동악 토목담당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로 김영식 일반민원담당이 의회전문위원 직무대리로 각각 변동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4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등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3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현황보고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 되었으며, 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44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현황 보고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2007년 2월 16일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변경 사항 보고입니다.
2007년 2월 16일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지역개발과가 폐지되고, 군정발전기획단과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었으며,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농산과가 농업정책과로 산림과가 산림소득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출석공무원 변동사항 보고입니다.
2007년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공로연수 파견 되었으며, 2007년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양정열 도시경제과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2007년 2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안영순 재난안전과장이 군정발전기획단장으로 윤영재 의회사무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임영님 의회전문위원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이창희 지역개발과장이 도시경제과장으로 김연수 의회전문위원이 의회사무과장으로 조영무 사회복지과장이 의회전문위원으로 이동악 토목담당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로 김영식 일반민원담당이 의회전문위원 직무대리로 각각 변동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승현 부의장과 오방록 의원을 선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승현 부의장과 오방록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승현 부의장과 오방록 의원을 선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승현 부의장과 오방록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화순 가 선거구 임지락 의원입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며, 또한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2007년도 군정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3월 20일 오전 10시부터는 군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3월 21일 오전 10시부터는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3월 26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3월 27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화순 가 선거구 임지락 의원입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며, 또한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2007년도 군정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3월 20일 오전 10시부터는 군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3월 21일 오전 10시부터는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3월 26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3월 27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군정 주요시책 추진방향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2007년도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추진방향 보고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포괄적으로 화순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무튼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민에게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정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잘사는 화순건설을 위해 고민하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 들어 처음열린 임시회에서 군정운영방향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이라도 하듯이 기업유치 및 지역 특화에 따른 지역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각종 아이디어의 시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시대적 요청으로서 우리 화순군도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타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매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을 공유해 온 자랑스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145회 임시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는 다양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전통을 외면한 채로 반목과 갈등으로 허송세월만 보낸다면 군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2007년도 군정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중ㆍ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며 생산적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 시책으로써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을 중심으로한 동부권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지구로서 오랫동안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생산성 저하로 인하여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려인삼 시배지라는 지역 특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므로써 이를 잘 활용한 방안을 강구한다면 위기의 지역에서 기회와 희망의 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대표특산물로 지정한 산죽 산양삼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를 연계한 생태관광 테마 파크를 조성,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확보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을 중심으로한 8개면에 대한 서부권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순읍 내평리 일원에 23만평의 생물의약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세계에서 열한번째로 독감백신 생산공장이 착공되었고, 이에 화순 전남대학병원과 더불어 의과대학 유치가 확정됨으로써 명실공히 생물의약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으므로써 경제성장 동력의 발판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축산농가를 위한 생축장과 시설원예 농가와 밭작물 농가를 위한 중ㆍ단기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물산업단지에 BTL사업인 한약유통저장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농업대체 산업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양방과 한방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의약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의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사회의 노령화에 따른 복지예산과 복지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BTL사업인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평생 흙과 함께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갖게 함으로써 인정감을 갖게하고 함께 누리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차 상위자의 복지정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첫째아, 둘째아에게는 출산지원금을, 3자녀 이상에게는 일정기간동안 생활안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주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문화 관광분야의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 방안으로써 각급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여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맞는 우수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미 상당수준에 올라있는 지역내 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을 한 곳에 복합으로 건립하여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의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 분들에게 자긍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군민의식 함양과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가오는 농산물의 개방과 한미 FTA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대 농축 특산물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이에 공동브랜드를 적용 하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귀농자 및 기업농가나 영농법인체의 육성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농법의 벤치마킹과 새로운 재배기술도 꾸준히 연구 개발해 나가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생산 인프라 구축과 농업 파머리아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농업의 핵심인 생산 단계의 이력제를 실시하고 홍보, 판매, 유통 단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에 농산물 홍보 점포를 개설하고 정보 수집을 위한 화순군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네트워크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여성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메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로써는 변화와 혁신만이 살길이라 생각하며,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첩경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자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의회는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군정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신다면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군민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여, 우리 스스로 실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군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보다나은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과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모든 군민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완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비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고,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2억 4,500만원이 증가된 2,900억 2,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01억 8,200만원이 증가한 2,696억 3,100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40억 6,200만원이 늘어난 203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113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70억 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700만원이 증가한 123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7,400만원이 늘어난 605억 7,8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84억 6,200만원이 증가된 872억 3,8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가 30억 9,800만원 늘어났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5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비가 3억 6,300만원 증가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4억 8,500만원이 늘어난 214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55억 5,800만원이 증가된 1,121억 6,7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가 68억 8,800만원 늘어났고, 지역경제개발비는 20억 4,3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44억 2,600만원 증가하였고, 교통관리비는 22억원이 증가한 372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900만원이 증가된 3억 7,6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11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6,200만원이 증가된 203억 8,900만원으로 주택사업이 1,8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000만원 각각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은 12억 9,300만원 늘어났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2억 3,900만원 증가하였고, 주차장사업은 예산액 증감없이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 4,7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 3,000만원 각각 늘어났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1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 이미지와 신뢰구축을 위한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테마파크 조성과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숙원 사업인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이나 다음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군정 주요시책 추진방향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2007년도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추진방향 보고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포괄적으로 화순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무튼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민에게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정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잘사는 화순건설을 위해 고민하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 들어 처음열린 임시회에서 군정운영방향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이라도 하듯이 기업유치 및 지역 특화에 따른 지역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각종 아이디어의 시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시대적 요청으로서 우리 화순군도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타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매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을 공유해 온 자랑스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145회 임시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는 다양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전통을 외면한 채로 반목과 갈등으로 허송세월만 보낸다면 군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2007년도 군정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중ㆍ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며 생산적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 시책으로써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을 중심으로한 동부권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지구로서 오랫동안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생산성 저하로 인하여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려인삼 시배지라는 지역 특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므로써 이를 잘 활용한 방안을 강구한다면 위기의 지역에서 기회와 희망의 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대표특산물로 지정한 산죽 산양삼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를 연계한 생태관광 테마 파크를 조성,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확보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을 중심으로한 8개면에 대한 서부권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순읍 내평리 일원에 23만평의 생물의약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세계에서 열한번째로 독감백신 생산공장이 착공되었고, 이에 화순 전남대학병원과 더불어 의과대학 유치가 확정됨으로써 명실공히 생물의약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으므로써 경제성장 동력의 발판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축산농가를 위한 생축장과 시설원예 농가와 밭작물 농가를 위한 중ㆍ단기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물산업단지에 BTL사업인 한약유통저장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농업대체 산업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양방과 한방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의약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의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사회의 노령화에 따른 복지예산과 복지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BTL사업인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평생 흙과 함께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갖게 함으로써 인정감을 갖게하고 함께 누리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차 상위자의 복지정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첫째아, 둘째아에게는 출산지원금을, 3자녀 이상에게는 일정기간동안 생활안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주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문화 관광분야의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 방안으로써 각급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여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맞는 우수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미 상당수준에 올라있는 지역내 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을 한 곳에 복합으로 건립하여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의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 분들에게 자긍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군민의식 함양과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가오는 농산물의 개방과 한미 FTA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대 농축 특산물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이에 공동브랜드를 적용 하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귀농자 및 기업농가나 영농법인체의 육성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농법의 벤치마킹과 새로운 재배기술도 꾸준히 연구 개발해 나가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생산 인프라 구축과 농업 파머리아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농업의 핵심인 생산 단계의 이력제를 실시하고 홍보, 판매, 유통 단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에 농산물 홍보 점포를 개설하고 정보 수집을 위한 화순군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네트워크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여성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메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로써는 변화와 혁신만이 살길이라 생각하며,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첩경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자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의회는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군정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신다면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군민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여, 우리 스스로 실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군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보다나은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과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모든 군민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완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비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고,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2억 4,500만원이 증가된 2,900억 2,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01억 8,200만원이 증가한 2,696억 3,100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40억 6,200만원이 늘어난 203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113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70억 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700만원이 증가한 123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7,400만원이 늘어난 605억 7,8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84억 6,200만원이 증가된 872억 3,8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가 30억 9,800만원 늘어났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5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비가 3억 6,300만원 증가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4억 8,500만원이 늘어난 214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55억 5,800만원이 증가된 1,121억 6,7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가 68억 8,800만원 늘어났고, 지역경제개발비는 20억 4,3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44억 2,600만원 증가하였고, 교통관리비는 22억원이 증가한 372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900만원이 증가된 3억 7,6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11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6,200만원이 증가된 203억 8,900만원으로 주택사업이 1,8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000만원 각각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은 12억 9,300만원 늘어났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2억 3,900만원 증가하였고, 주차장사업은 예산액 증감없이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 4,7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 3,000만원 각각 늘어났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1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 이미지와 신뢰구축을 위한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테마파크 조성과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숙원 사업인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이나 다음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7년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7년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주승현 부의장,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문행주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7년 3월 3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주승현 부의장,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문행주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7년 3월 3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0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처리하고,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군정발전기획단과 3개 실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0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처리하고,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군정발전기획단과 3개 실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44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문위원 조영무, 전문위원 김영식,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박환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