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실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 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평소 의회 진행순서라든지 질문방법을 숙지하고 계신대로 차질 없이 그렇게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또 공무원들께서는 군수께서 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또는 본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 또는 부속서류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방청객이 많이 오셨는데 방청석에서는 방청인들의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필요없는 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진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1차 경고하고 또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은 퇴장명령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분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행주 의원과 임지락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 겠습니다.
그러면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 군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임시회든 본회의 모든 본회의 의회 진행상황을 면단위까지 방송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면단위까지 이 본회의 진행상황이 생생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의 문행주 의원입니다. 이제 6개월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첫 질의에 나서게 되어 참으로 떨리는 가슴과 설레임을 감출 수 없습니다만 취임한지 채 2달밖에 되지 않은 전완준 군수께 첫 군정질의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생업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신 8만여 군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한미 FTA체결과 엔화 하락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술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 우리 군민들은 선거로 인한 상처로 우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으나 새로 취임하신 전완준 군수께서 희망찬 계획과 포부를 밝히시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셔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시유종(유시유종)”이라는 말과 서양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는데 비록 지난 선거로 인하여 반목과 대립으로 상처받은 민심도 이제 세밑을 맞아 잘 갈무리하여 정해년 새해에는 희망의 화순을 만들어가는 화합의 한해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전완준 군수께서는 공약으로 제시하신 “잘사는 화순만들기 비전 1030”을 통해 연일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며 의욕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그 결과에 대한 희망과 설레임에 차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생경한 개념과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추진전략에 대해 회의감과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군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전 1030의 비전10은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것으로 그 요지는 인구 10만 만들기, 군민소득 매년 10%증대, 전국 10대 잘사는 군 만들기이며, 비전30은 전략의 완성으로서 군재정자립도 30%달성, 농축특산물 판매소득 30%증대, 사회복지, 교육문화여건 30%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년 우수기업 10개를 유치하고 관광수입을 매년 10% 늘리는가 하면 전국 88개 군 중에서 10등 안에 드는 잘사는 군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군 재정자립도 30%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 세입 30%를 증대하고, 최근 3개년간의 당초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민소득을 매년 10%증대 시키겠다면서 답변에는 통계청에 시군별 또는 시군 가구당 소득추계는 발표되지 않아서 우리 군민 소득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군민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10%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를 계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의미보다 군민이 잘사는 정도를 지금보다 10%정도 초과 달성해 보겠다는 희망적인 목표치로 이해해 달라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준수치가 없는데 목표수치가 나올 수 있으며 더욱이 잘사는 정도라는 추상적인 질의 개념을 어떻게 양적으로 10%로 초과 달성해 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수기업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니 “우리 화순지역에 유치하여 잘사는 화순 만들기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라면 우수기업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답변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군의 관광수입이 얼마냐고 물으니 “추계된 관광수입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며 ‘농축산물 판매소득의 통계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도 단위로 농작물별로 소득 자료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당 판매소득의 추계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수치에 근거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것인지, 또한 매년 공약 실천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수치(기준통계)는 어디에다 둘 것이며 어디에서 찾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자료에는 시종일관 “10% 정도 초과 달성해 보겠다는 희망적인 목표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관광객의 유치를 통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자립도를 향상시켜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희망적인 목표치, 방안도 있을 것임, 의지의 표현 등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불확실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둘러대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축 특산물 판매소득 30%를 올리기 위해 “파머리아”를 운영한다고 하여 도대체 파머리아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Farmer(농부) + Utopia(낙원)의 합성어라며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각종 농업정보(생산, 홍보, 유통, 판매) 등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소득을 증대해 보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라는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사이버 농산물 정보제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홈페이지와 쌀 판매 홈페이지를 통한 생산, 홍보, 유통, 판매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농산물 판매소득이 부진했단 말입니까?
저는 파머리아라고 해서 농민들을 낙원으로 이끌 무슨 대단한 계획인줄 알았더니 결국 알고 보니 농산물 정보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이었군요. 가뜩이나 한미 FTA와 수입 농축산물로 소득이 줄어 심란한 판에 언어의 유희로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목고를 유치하여 우리지역 학생의 일정비율을 입학할 수 있게 하고 우수대학과 우리 군이 자매결연을 맺어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군수가 이런 일을 해내신다면 한국사에 길이 남을 군수가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의 상식으로는 이런 일들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비전1030은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면서 기준수치도 없고 현실성도 없으면서 목표수치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자기의 능력도 모르는 수험생이 무조건 일류대학만 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군수께서는 비전1030을 실천하신다면서 자문위원단을 위촉하여 참석수당이라는 명목으로 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민간인 해외시찰비 2억 5,000만원과 홍보용 시디제작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비전1030을 추진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여 직원 급량비로 1천만원, 해외시찰 여비로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과 동영상 홍보물로 시디를 제작하여 배포하겠다며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을 보면서 너무 허황된 계획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야 참 좋지만 기업가들은 새 공장의 입지를 결정할 때는 지가, 물류비, 소비판매처, 인적 자원 등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마치 홍보물이나 영상물 등이 빈약하여 기업유치가 잘 안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직원 해외시찰비는 또 어떻습니까? 일반직원들의 해외시찰비는 1인당 150만원이고 비전팀의 해외여행비는 1인당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비전팀의 직원들은 칠성급 호텔에서 묵고, 일반 직원들은 여관에서 자라는 말입니까? 군청 직원들 중에도 1등직원, 2등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군청내에 직원들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비전팀에 들지 못한 직원들은 자괴감에 빠져서 한숨만 나온다는 하소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례에도 없는 비전1030의 자문위원단을 만들어 참석수당을 요구한 것을 두고 선거운동에 공약을 만들어 준 교수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전1030의 전략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선거용 공약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선거운동에 있어 전략상 다소 선정적이고 가시적인 수치와 목표를 동원하여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공약은 아니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라도 군민들께 사과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밋빛 청사진이 순간은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실을 얻지 못할 때 맞이할 군민들의 허탈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비전1030의 계획들 중 실천 가능하고 좋은 아이템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가능성도 없고 말의 성찬으로 군민들을 현혹시키는 비현실적인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군수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불철주야 군정추진을 위하여 발로 뛰는 행정으로 군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마음으로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군수님의 의지와 추진력이 일방주의와 독선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화순군수는 군정의 수장으로 모든 문제를 결정해야하는 외로운 자리임에는 틀림없으나 군청의 조직원과 의회의 견제와 조언을 통해 조화를 이뤄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화순군지 상임위원의 임명은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과 무관하게 군수의 독선과 아집으로 임명되었다며 군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화순군지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박형인씨의 이력을 살펴보니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금융기관과 전자회사, 건설회사를 거치며 경제인으로 경험을 쌓았고 만 63세를 살아온 동안 우리 지역에서 성인이 되어 거주한 기간은 1～2년도 채 되지 않으며 더욱이나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거나 관계된 일에 종사한 경험이 전무한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명 박고문으로 불리우는 상임위원이 우리지역에 살게 된 연유를 알고 보니 결국 전완준 군수님의 친형이신 전형준 전 군수의 선거참모로 당선에 공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군지편찬 상임위원으로 적합한 사람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연구한 향토사학자나 호남학 등을 전공한 연구자 등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상임위원의 학식과 덕망, 인격에 대해 전혀 시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자기소개서에서 밝혔듯이 “20여년 이상 금융계에 종사하면서 화순군지 편찬 상임위원이라는 직함이 본인의 체형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실토했듯이 화순군지는 비전문가가 그냥 취미삼아 만드는 잡지가 결코 아니며 훗날 지난시대 화순의 발자취를 전해줄 중요한 역사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화순군지 편찬 상임위원 자리가 마치 선거의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로 전락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군수께서는 박형인씨의 어떤 점이 화순군지 편찬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중에는 군지를 편찬할 수 있는 적합하고 합리적인 인물보다는 군수를 둘러싼 외부의 요구와 청탁에 의한 자리 나눠주기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상임위원을 사퇴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군청 밖에서는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인사라며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만이 군수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인사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군수가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사와 사업 모두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이며 아무도 군수의 진정성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취임 초 “1:10:100의 원리에 따라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물 한 모금, 종이 한 장이라도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우리 의원들에게도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주인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하물며 군의원들이 군 발전의 계획도 없이 하겠느냐”며 군의원을 질타하는 말씀에는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계획적인 포괄사업비를 전면 없애겠다.”는 선언을 하시어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군수님의 단호한 의지에 비추어 볼 때 무계획적인 포괄사업비를 전혀 쓰시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확인해 보니 군수님 취임이후 무려 2억 4,000여만원의 포괄사업비를 쓰셨더군요?
아니! 일구이언도 유분수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의원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시행했던 포괄사업비가 선심성이라며 마치 의원들을 범죄 집단화하며 매도하시더니 정작 군수께서는 뒤로는 포괄사업비를 사용하셨더군요. 군수께서 사용하시면 무계획의 사업이 계획된 사업으로 변하고 의원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사업을 요구하면 무계획적인 사업입니까? 시중의 흔한 말로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절로 생각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포괄사업비중 최근 경로당 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배정하였는데 이를 수의계약하기 위하여 일부러 읍면에 재배정을 하였더군요. 지난해에도 군수의 포괄사업비로 경로당 보수를 위하여 1,800만원의 예산을 군에서 수의계약을 통하여 시행하였는데 올해는 갑자기 왜 6,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수의계약으로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해 보니 이 사업을 놀랍게도 지난 군수이신 전형준 군수의 선거를 수행했던 동면의 아무개씨가 사업자를 대동하고 읍면을 찾아다니며 이 사람에게 공사를 맡겨달라고 하고 다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읍면에서는 자기 지역의 사업자가 있음에도 할 수 없이 그 사람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어 사업을 맡겼다며 애로를 하소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것이 비전1030식 화순군 잘살기 운동입니까?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다음에도 선거에 줄서기를 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알아서 기라는 것입니까?
군수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런 것이 비전1030이라면 절대로 협조할 수 없습니다. 비전문가를 군지편찬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잘 할 수 있다고 우기고 앞에서는 포괄사업비가 선심성이라며 없애겠다고 큰소리치면서 뒤로는 포괄사업비를 풀어 선거 공신들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 입찰을 외면하고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부도덕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종 선거가 끝난 후 측근 공신들의 보은 인사를 위해 무분별한 특별채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칭 “화순군 직원 특별채용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고 군수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의회 주관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포괄사업비의 문제점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위에 열거한 부작용으로 그 악폐가 드러난바, 이제는 수의계약을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수의계약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데 군수께서는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모든 사업을 입찰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전완준 군수님의 고향사랑과 잘사는 화순 만들기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군수께서는 지금이라도 군정이 외부의 간섭에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부의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고 우리 의회와도 협의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일들도 저물어가는 한해와 더불어 떠나보내고 600년만에 찾아오는 정해년 황금돼지해는 모두가 부자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빌어 봅니다.
이제 화순에서 산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화순에서 산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희망의 화순을 만들어 봅시다. 서민들이 잘사는 화순! 농민들이 마음 편하게 농사지어 충분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화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잘사는 화순을 만들어 갑시다.
부디 정해년 새해에는 군민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8만 군민을 대표해서 의원들께서 군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군정질문 입니다. 군수께서는 군정답변은 의원들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8만 군민 앞에 엄숙히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어렵습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달나라를 정복하자 했을 때 그 말은 너무나 황당하고, 미국의 국민들, 세계의 국민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수출 100억 달러를 이루어보자.” “국민들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것도 불과 5년을 당겨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의 신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삼성이 세계에서 아주 일본의 전자업계를 위협할 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보다는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늘날 그 목표를 이루고,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 세 개만 되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수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국민들의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지역발전, 균형발전에 의해서 2030비전이 발표되었고, 전라남도에 2011발전계획서도 수립하여 지금 현재 수정 단계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광주시에서도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일부 변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되는데 리더십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력에 영향을 미치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에 따라서 많은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비유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중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합이 진행되면서 오늘은 지지 않겠지! 오늘 이길 거야! 수만 국민들이 시청앞에, 전국의 운동장에 나와서 함성을 외쳐대고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 비전1030은 우리 군민들한테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꿈도 맞을 때도 있을 것이고, 현실화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지도자이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고 보도해 버리고 왜곡해 버리고 불안해하게 만들고 그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영향을 행사한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앞, 뒤 다 잘라버리고 딱 그 대목만 가지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이라 하는 것은 지금도 많이 우리 비전1030이나 통해서 기업가들이 오고 계십니다. 제가 실례로 하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주주 구성과 자본력에 대해서 솔직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도곡온천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과 발전 가능성을 진단할 때 재무재표를 보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기업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내면서 고객에게 이익을 주느냐? 안주느냐? 그런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세가지를 갖고 우수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전1030의 기준치와 목표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준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들기는 현재 인구가 7만 4,000명이 될 것이고, 군민소득을 제가 실과에 최소자료라도 구해봐라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은 상당히 어렵다. 좀 관광수입을 늘리겠다. 지금 관광수입이 화순군에 타 전라남도에 광주시 배후도시 담양이나 함평이나 장성이나 나주에 비해서 대표브랜드 하나 없고, 갈만할 장소, 쉴만한 장소, 먹을 만한 장소가 아직은 우리 화순에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꼭 기준치가 아니다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관광명소를 개발해야 되겠다. 군 재정자립도도 현재 22%로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ㆍ축산물에 판매소득 그것은 기준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현재보다는 30%는 향상시켜야 하는데 제가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고 그에 대한 전술적인 상세전략을 짜고 있고, 제가 언제까지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중간에 이 비전1030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차에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제가 요청한 바도 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오해가 생겼지 않나 쉽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제가 1030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과 대안을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문제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특작물을 육성하겠다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파머리아 새로운 용어를 우리 군민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머리아는 농촌에 낙원이라는 합성어로서 우리 농촌이 잘 살고 정말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보자던 그런 우리 농민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생산과 유통, 판매, 홍보를 제가 사이버상에서 지원하겠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만 전략은 있되 전술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관계공무원이 종자까지도 농약을 몇 번 했는가도, 어디다 판매해야 되는지도 관계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면서 소농가한테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기업농가나 법인농가한테는 이것을 활용하도록 해보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1030에 제작비를 예상외로 저희들이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명문고 육성과 우리 화순군에 학생들이 자매결연을 통한 진학하는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제가 의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순 능주고등학교가 그나마 불행중 다행으로 화순군에서 15년만에 결실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 능주고가 있으므로써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화순을 떠나는데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실제 교장선생님 말씀도 타지역에서 더 많이 학교로 온다. 이런 말씀도 해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화순군에 그런 학교를 최소한 한개 더 만들어야 되는데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정주인구 전략을 수립하면서 거기에다 아마 우리대학과 명문고를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또한 서울의 모대학은 강원도 고성군과 모대학은 지방의 2, 3개 군과 자매결연 협약서를 체결하여 1년에 2～3명을 특별농촌지역 학생으로 입학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학교와 대학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정보를 주고 받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 3개 대학정도에서 우리 화순군 출신 학생들이 최소한 6명에서 10명 정도는 그러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수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면 그렇게 그러한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전1030에 자기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 일류대학에 갈 꿈만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잘 해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등 공무원, 칠성급 호텔 이 말씀도 예산을 절감해라는 충고로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볼만한 곳은 주로 유럽지역이 많아서 아마 계산상으로 많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낭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의지와 추진력이 일반적이고 독선주의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전에 워밍업을 하듯이 현재 워밍업을 하고 있으며, 하지 않더라도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의견을 수립하고 행여나 진행중에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형인 군지편찬 상임위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상임위원회 역할을 보니까 별 어려움은 없다. 단지 그 업무를 수행할만한 리더십이 있느냐?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며, 행정은 책임행정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같이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포괄사업비를 집행하셨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유세기간동안 경로당에 다니면서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인사를 드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었고, 어떤 경로당은 추워서 아랫목에 또 벽에, 천장에 곰팡이가 있는데도 그대로 있었고, 또한 화장실이 겨울마다 얼어서 못쓴다. 이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군수로 취임하자마자 경로당 상ㆍ하수도 전부 실제 조사를 제가 실과에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산은 한 3억 5,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나가오면서 12월,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헐어서 바로 지어야 할 경로당도 있었고 마을회관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겨울이니 내부적이나마 깨끗이 해드리고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샘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을 샘플로 설계를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선 벽지나 화장실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라 했더니 예산은 2006년도에 수립되었던 포괄사업비가 좀 남아 있어서 이것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포괄사업비 없애겠다하는 것은 2007년도 예산에서부터 포괄사업비라는 부기명목 되지 않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겠다고 하였던 것이고, 혹시나 이와같이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까봐 제가 각 읍면에 2007년, 2008년 2009년도까지의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지역이장님과 지역발전협의회님과 여성정책 협의회님과 의원님들까지 상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해서 2009년도까지 그러한 유사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벌써 한 10건 정도는 제가 보류시켰습니다. 현장을 직접가보니 필요 불급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계획을 세워 달라” 또한 저희 리스크팀에서 보고서에 의해 1월달에 실사가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가 잘 되었는지 실사가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포괄사업비가 2007년도 예산에 마지막까지 집행해서 앞으로는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할 수가 없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직원 특별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2004년에 한 14분인가요? 2005년에 19분, 2006년도에 2분정도가 특별채용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는 만사라고 우리 문의원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제가 그러기 때문에 모두 일을 할 때 지난번에 의정질문에서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속에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자 제가 조직개편서를 요구했고, 그것이 이번 회기때 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군정차질이 생겼다.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고 지역개발과가 도시경제과로 합치고 군정발전추진위원단이 새로운 구성을 하고 특히나 가장 민원이 많은 인허가과를 새로 신설하는데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아직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채용에 대해서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주무부서나 여러 각도로 추천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적절한 인사를 하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제가 실과에 물어봤더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고위공직자만이 지금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채용한 인사는 하위직이나 별정직의 직원들이 다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네 차례째 지금 나와서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이 제가 취임한지 50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오해도 제가 받습니다만 문제는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화순이 잘살게 하자는 뜻으로 저한테 충고를 해주시는 걸로 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실
답변 다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장 김실
군수께서 성의한 답변을 하셨는지 우리 의원들께서 답변내용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보충 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 잘 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잘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관사에 기거하신다고 들었는데 누구랑 사십니까?
○ 군수 전완준
저 혼자 사는데 큰누나가 와서 밥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큰누나가 물론 잘 챙겨서 잘 해주시겠지만 8만 군민을 이끌어 나가려면 우리 사모님께서 알뜰하게 잘 챙기셔서 보내주셔야지 (웃음)
그런데 우리 군수님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 군수 전완준
1984년도에 결혼을 해서 1남 4녀를 두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이들은 대체로 몇 살 정도나 됩니까?
○ 군수 전완준
지금 대학생이 둘이고, 초등학생 둘이고, 유치원생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군수님이 금방 취임한지 50일 밖에 안돼서 아직 군정을 제대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문제나 이해하는 문제가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이 맞지요?
○ 군수 전완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정확히 원인을 안 것도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군수님은 50일만에 화순군에 조직을 일대 변화를 꾀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 느낌으로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군수님! 군수님이 무엇보다도 시스템을 바꿔서 조직을 잘 돌아가게 하고 그 조직이 신속하게 일이 집행되고 그래서 성과를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군수라면 말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존재에 대한 신뢰를 저는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식구들이 관사를 잘 고쳐서 리모델링을 전형준 군수때 잘해놨는데 식구들하고 같이 못사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웃음) 그것은 자녀들 학생들 학교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족이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우리 지역에도 학교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초등학교 좋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니요. 큰 애들도 좀 있고
○ 의원 문행주
큰 애들은 대학생이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취하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나 군의원들이나 공직자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군수님의 깨끗한 주변정리와 정체성부터 확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군수님이 화순군에서 하숙생처럼 살고 있는데 화순군민이 어떻게 군수님을 우리 지역 주민으로 믿겠습니까? 그런 생각 혹시 안해 보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안해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안해 봤어요?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순군 인구가 7만 4,000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최근 통계, 가장 제가 알기로 11월 30일 통계에 보면 7만 2,757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거든요. 인구 10만을 만들려면 산술적으로 2만 7,000명 정도를 늘려야 되지요? 우리 광주ㆍ전남에서 제일 적은 시군이 구례 3만 1,000명, 곡성 3만 4,000명, 그다음 진도 이런 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도나 곡성을 하나로 합병을 하면 저는 10만이 될 것이다. 저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만 나는 군수님부터 자식들을 서울서 학교를 보내는데 어떻게 도대체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 화순에서 먼저 살려고 그럴 것이며, 10만이 만들어 질까?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고 안했습니까?
한번 감성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 군수 전완준
가족 몇 사람이 우리 화순에 온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구를 늘리겠다는 단편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최소한 10만정도는 목표치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모든 화순군의 가치가 상승된다는 뜻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또한 그런 저변에는 전대병원과 녹십자 특히 전대병원은 의과대학이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좀 늘어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런 대승적인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생각이 바꿔야 또 행동도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것 아닙니까? 제가 가족이 서울에 있어서 이 문제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만 가족이 네 사람이 와서 인위적으로 숫자치를 늘려놓는
것 보다는 최소한 우리 화순군정도 지리적 요건과 자연적 환경정도라면 또한 광주시에 발전전략이나 전라남도 발전전략을 보면 그중에서도 우리 화순군이 제일로 최적지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도 인구 10만을 목표로 삼고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구 10만이 아니라 100만의 대도시를 만들고 우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그럴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자기의 자세와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것에 다가가려고 해도 우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갖춤으로써 타인들이…….
군수님이 당장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와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나서서 군청직원들을 전부다 화순으로 이사를 오게 할 렵니다.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저희 집사람이 23일날 오는데 상의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기 군수님! 제가 어제 서면 답변 자료를 보니까요. 특목고 유치해서 학생들을 일정비율 입학시키겠다. 그런 답변을 하셔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저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어제 답변을 보니까 용인에 있는 외대 용인캠퍼스 곁에 있는 외대부속 외국어고등학교가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30%를 지역할당 비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제께 알아봤습니다. 나는 사실은 시쳇말로 택도 없는 생각이라고 했더니 아니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용인소재 외대컴퍼스에 부지를 외대에서 마련하고 용인시에서 3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외대외국어고등학교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 예산규모를 알아봤어요. 1조 4,550억이고 그리고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와 싸워가지고 30%를 할당해냈다. 얻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은 그런 풍부한 반증을 가지고 이 계획을 잡으셨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참 사실은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다.” 그랬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인은 수도권에 대표적인 아이티산업단지 아닙니까? 특히 삼성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 예산규모가 저희들보다 한 대여섯 배쯤 되고 그래서 한 300억정도 학교 하나 유치하는데 용인이니까, 또 그런 재력도 있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 주고 그런데 이 현실이 우리 화순에도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께서 솔직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군수 전완준
지난번 12월 1일날 제가 답변때 전국우수대기업이나 육영사업가를 찾아가서 유치를 비즈니스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주전엔가 가서 실제 상담을 좀 했었더니 12월 9일날 사학법 개정이 된 후에 판단을 좀 해봐야겠다. 지금 사학법 갖고는 상당히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또 능주고등학교 회장님도 제가 그날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찾아가서 그러한 문제 또 다른 사업관계도 문제도 상의를 했습니다. 능주고등학교도 좀더 확대해서 학생수를 충분히 타시ㆍ군에서 오는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재투자 좀 부탁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화순군의 재정을 이용해서 물론 부지 매입시 다소간에 행정적 편의나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땅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화순군에서 사전에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주어서 그런 투자환경을 조성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화순군의 재정을 용인시 같이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군수님이 그런 꿈을 갖고 원대한 포부를 갖고 가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꿈이 없으면 무슨 희망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아무리 좋은 계획도 말입니다. 현실의 발판 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공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조금 전에 사학법 개정이야기 하는데 나는 사학법개정하고 우리학교에 특목고나 우수고 들어온 것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사학법 때문에 말입니다. 종교사학에 목사님들이 어제 저녁부터 삭발 단식하고 있습니다. 다 그것 뭐 이야기입니까? 제 소견입니다만 이미 사학이 기업화 되어 있고 영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말입니다. 건학이념, 창학이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그런 경제적인 충분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미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말로 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화순지역에 무슨 여기 인적자원이 있어서 특목고, 우수고를 화순까지 오겠습니까? 저는 군수님이 지금 현실과 가야할 일을 너무 혼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좀 어린왕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런데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 면이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습니다. 좁은 면만 보고 제가 조금 전에 그래서 리더십의 영향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학법이 무슨 사업이 전체 다 부정부패하고 영리목적으로 하느냐? 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대중에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공산주의도 6%만 되면 공산주의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군민 수에 그러나 건전하게 정말 인재육성으로써 만약에 능주고 같은 것이 우리 화순에 올 수 없다면 저희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영어타운 마을 그리고 영재육성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서 군수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환경을 뒤에서 뒷받침 해주고 제가 처음에 나와서 말씀했습니다만 의원님, 사회단체, 군민들 모든 분들이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힘을 합쳐주어야 그래도 쉽게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공교육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공교육이 잘되면 왜? 사학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우리 화순군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 여섯 분을 모셔놓고 앞으로 시설지원비는 없습니다. 분명히 학교마다 발전계획서를 써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거의 한달 가까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영어타운 만든다고 1억 2,000만원 군비부담을 요청해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안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5일 지나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발전계획서가 도착했습니다. 검토해 보니 전부 지원요청 밖에 없습니다. 우리 능주고등학교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서울에 수도권대학을 보내겠다. 서울실고가 대기업에 몇 명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은 없고, 앞으로 비전20이라는 용역을 몇 억을 들여서 만들어 논 우리 화순의 발전계획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향후에 이런 문제들도 의원 여러분들과 아마 상의를 깊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제가 사학법 가지고 여기서 가부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다. 제가 1030의 내용들을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은 사실은 대단히 감성적인 것 같고, 또 선문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컨대 제가 의문시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제가 즉시하고 있듯이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면 우리 군수님은 또 더욱이나 건설업을 하신 분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면 객관적인 여건 이것을 먼저 확보를 합니다.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나를 해도 군수님 말처럼 시장조사를 안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물며 우리 군이 지향해 나가야 할 우리 전완준 군수님 4년 치세 기간을 어떤 목표를 갖고 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객관적으로 먼저 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진단이 바르냐에 따라서 가야할 목표치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제 50일동안 이야기할 기회도 안주었다. 마치 군의원들이 군수님을 시쳇말로 엿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따돌림하고 그런 것처럼 저는 들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먼저 군수님이 요즘 우리 화순군청 공무원들 보니까 비전1030에 대해 쪽지를 코팅해서 주머니에 넣어서 외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가 군대에서 수칙 외울 때 그런 시절이 생각나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꼭 요즘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비전1030 자료와 그리고 제가 또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은 비전1030팀에서 나온 자료는 비전1030이 가고 있는 목표와 개요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었고 제가 일부로 어떤 것을 가공해서 왜곡하거나 이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문행주 의원님께서는 너무 추상적이고 무슨 군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있냐?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군정질문에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설명할 기회를 달라해서 파워포인트까지 켜놨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무산되다 보니…….
그러면 개인별로 의원님들 찾아가서 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난상토론을 해서라도 무언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보시면 지금의 생각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치만 가지고 상세전략을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지금 이 자리가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8만 군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군수님한테 정중하게 물어보고 있고, 군수님은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와 역량을 총동원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앞에서 보면 그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이 자리에서 가능하면 파워포인트를 놓고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생각한데 이 자료가 결국 파워포인트에 담겨 있는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닙니다. 그것은 최대 목표치를 저희들이 최적 타이틀을 말씀드린 것이고, 엑셀로 연도별, 분기별, 월별 그러한 기업을 해서 만약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업무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겪어 가야 되고 거기에 어떻게 해서 시기가 언제 끝나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제가 서면질문을 요구를 했을 때, 답변서를 보내셨을 때 왜 그 내용은 그 엑셀에 들어 있는 것 여기에다 못 옮깁니까?
○ 군수 전완준
도시경제과장님 말씀해도 됩니까? 의장님!
○ 의장 김실
다음에 도시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로 하고…….
○ 군수 전완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1시간이 넘었으니까 도시경제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고 약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차한잔 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저기 오늘 이 자리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또 서로 머리를 맞대서 현실적인 우리 군에 발전대개를 완성하는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편하게 말씀하시고 저도 있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어서 우리 화순군에 서로 보탬이 되는 오늘 그런 건강한 토론이 되었으면 하고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군수님은 군수님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대단히 왜? 나의 진정을 몰라 주느냐?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본 내용들은 저희들은 군민들을 대신해서 군수님의 진정성을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먼저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취임 50일 사이에 군수님이 숨막히게 새로운 계획들을 계속 쏟아놓고 그리고 “연내로 취임 2달 안에 조직개편을 하겠다.” 까지 군수님의 계획에 중요한 어떤 체제정비를 하는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군수님의 정서상태는 내가 이렇게 발로 뛰면서 말이야 혼자서 아내 보필도 못받고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는데 왜? 도대체 직원들이나 의회는 다소 좀 냉소적인 것 같다. 대체로 좀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군수님이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해서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다시 금의환향을 했는데 그 사이에 군수님이 고향을 떠나서 살았던 시기는 굉장히 오래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지역은 과거 20년, 30년 전보다 다양한 어떤 인구의 구성, 또 산업의 분포, 또 어떤 각각의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님은 나는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내리면 아래 것들은 알아서 하는 것이 조직이 아니겠느냐?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조정할 수는 없지요.
○ 의원 문행주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화순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인간과 집단 이것들이 서로 수평적으로 지금 혼재하면서 상호간에 비전1030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조직개편이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한번도 설치되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기술센터, 농산과 문제를 지난번에 제가 의장님실에서 간략하게 드렸듯이 어떤 효율성 문제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희들한테 한번 5분정도 브리핑하시면 그걸로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제가 좀 기회를 달라고…….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기 비전1030중에 제가 좀 현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비전1030이 헤드코터 노릇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야심차게 이 팀이 일할 수 있도록 재원들을 마련해 주시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시셨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거기 조금 전에 제가 열거했듯이 내용을 보면 비전1030 자문위원단에게 참석수당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셨더군요? 그랬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 일반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얼마입니까?
○ 군수 전완준
아주 소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 의원 문행주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십니까?
○ 군수 전완준
7만원인가 된다고 합니다.
○ 의원 문행주
7만원입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신 것에 의하면 지금 비전1030팀에 외부자문위원단 명단을 보니까요 제가 우리지역에 각종 교수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분들 중에 우리지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보면 고대 함성득 교수도 있고 그러더군요. 지금 총 11명이 위촉이 되었다고 저한테 프린트를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20명을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 군수 전완준
고문단까지…….
○ 의원 문행주
그런데 20명을 10만원씩 해서 20곱하기 10해서 20회 하여서 8,000만원, 아니 40회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셨더군만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죠? 군수님! 우리가 자문위원단들에게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의회 조례가 있고, 또 의회 승인을 얻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총무과장님! 그 말씀 드렸죠? 그렇죠? 자문위원단 설치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설치 조례도 만들기 전에 예산부터 계상을 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행정적인 절차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기획실장님! 어떻게 예산이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물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에는 시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와 관련된 우리 군정 여러가지 자문위원회 조례라든지 평가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그와 유사해서 그것을 한번 운영해 보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가끔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형준 군수 재임시절에 관사수리 할 때에도 그냥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면 의회가 존재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그렇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갈 길이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승인을 요구하고 그런다면 이것은 이미 예산으로 성립이 만약 되어 버렸다면 자문위원단의 구성 요건울 심사할 여지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물론 문의원님의 그런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고려에 의해서 행정이 전반적으로 전부 규정을 다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한 조례에 유추해서 그런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절차라는 것이 불가피한 절차도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한 절차도 있으면 불가피한 절차를 또 만드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예컨대 의회에다가 이런 이러한 시기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양해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전혀 있지도 않았고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강론들이 일방적으로 올라왔지, 한번도 그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이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범하지 않으셔야지요? 동의하시지요?
○ 군수 전완준
아니! 실과장들이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할 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았는데…….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군수님이 비전1030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화순군을 변화시키겠다는 원대한 포부와 의지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비전1030 계획은 다소 현실성과 우리가 서있는 어떤 객관적 기반들에서 상당히 유리되어 있고 상당히 그 계획, 그리고 목표에만 치중한 나머지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거쳐가야 할 경로나 전술적인 내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또 그런 목표가 우리 객관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성공하기에는 참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비전1030 출현이 선거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상 조금 전에 원고에도 열거했듯이 다소 선정적이고 가시적인 목표, 충격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심을 사고 실제로 뭔가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성격 때문에 이 내용들이 여러 손질을 통해서 좀 현실화되어야 된다. 만약 그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면 의회가 다시 한번 절차를 밟아서 충분하게 머리를 맞대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비전1030이라는 커다란 타이틀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이렇게 관철시키겠다고 계속 우기신다. 그리고 앞으로 내용이 얼마나 더 보강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냐? 그것을 단지 시간이 부족해서, 자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각종 지표와 그리고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석해 볼 수 있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군수님께서 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손질과 또 주변의 동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회부가 된다면 그때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손질이 되어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제가 9월 중순쯤인가요. 선거를 지방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로 5. 31일 때 출마했던 도지사님이하 도의원님, 군의원님 선거홍보물을 제가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만 하면 저희 1030이 필요가 없지요. 물론 1030하고 부합된 공약도 많았습니다. 우리 또 문의원님께서는 농업경쟁력강화, 문화복지지원강화, 청소년교육기반조성, 관광 및 산업경제 지원강화, 거기 안에도 저하고 공감된 공약도 많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 공약이?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보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봤죠. 그때 만들라는데 그런데 공약이라는 것이 빈 봉지가 되는 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12페이지를 만들면서 어떤 면이 강조된다면 내 마음을 좀 담아야겠다. 그래서 태어난 성장과정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청소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하고 5페이지부터 비전1030이 들어가는데 그때 한 열두번에 걸쳐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1030을 만들어서 상세 전략부분에 서는 최대 타이틀은 변하지 않지만 많이 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제가 타의원들은 뭐 중국을 넘어서 유라시아까지 철도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봤고, 이미 다 발표된 것을 자기가 새로이 하겠다는 공약도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지역특성과 자연환경 그 다음에 화순군에 700여 공직자, 공직자중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70여명에 달하는 중앙과 도와 광주시에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우리 화순군에 그렇게 또 많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저는 성장 잠재적인 요소가 화순에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군수가 한다 해놓고 왜? 못했습니까? 이렇게 보다는 실천 계획단계에서부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다시 한번 공약을 걸어서 박광재 의원님께서는 또 농촌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한 가지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또 제 공약에 담아야지 않겠느냐? 실천단계에서 그래서 제가 공약을 다 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부터 약속 지키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원 문행주
예.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장 김실
잠깐 현재 질문 방법이나 답변 방법이 너무 지루하고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대답이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그러한 논리적인 논설적인 그런 이야기는 생략하시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가능한 시정하겠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죄송합니다.
○ 의장 김실
예. 진행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형인씨를 군지편찬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박형인씨는 언제 만났습니까?
○ 군수 전완준
90년대 후반에 만났습니다.
○ 의원 문행주
90년대 후반이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럼 사업관계 때문에 만나셨죠?
○ 군수 전완준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자 여기 우리 규정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위원은 화순군 소속직원과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박형인씨 이력은 제가 서술했듯이 박형인씨는 주로 사업을 하신 분이고, 여기 자기소개서를 봤습니다. 또 면접서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에 대한 애정과 또 각종 사회과학도로써 현재의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탐구하고 있는 한사람의 생활인으로써 입장에서도 우리고장의 역사적 탐구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감히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과욕을 조금은 가졌다는 과분한 욕심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소에 나열을 했습니다. 참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다가 연세가 들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와가지고 고향을 통해서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충정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인씨가 우리 화순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군수님 아시죠?
○ 군수 전완준
한 2년 살으셨다. 그래요.
○ 의원 문행주
그렇죠. 산 경험은 결국은 선거 때문에 들어오신 것이지요. 그렇죠?
○ 군수 전완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은 지식이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아날로그니 디지털이니 하는데 우리 군수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만 이제 지식을 만일 자판기에서 깡통을 하나 빼서 하나 먹듯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다만 여기 전문적인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라고 굳이 여기서 나열을 했던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요건을 아마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전문적인 학식이라는 수식을 한 이유가 무얼까요?
○ 군수 전완준
물론 그 분야에 최고자이겠지요.
○ 의원 문행주
그러겠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군수님이 박형인씨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편의상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인 그리고 선거전문가 또 무슨 역사학자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떤 정체성에 걸 맞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물론 그것을 꼭 집어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김영태 행장님도 증권가에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훌륭한 슈퍼 은행을 탄생시켰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이 할 역할이 뭐냐? 역할에 대하여 충실하도록 제가 지도ㆍ감독 잘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군수님! 역할이 맞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말입니다. 화순군의 역사를 서술한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풍부한 자료만 있다고 해서 역사가 기술이 됩니까?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더욱이 이 사람은 상임위원으로써 보조원을 자기가 취사선택해서 이 사람이 화순사를 바로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고 각종 자료를 기술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전문가를 위촉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는 판단이 맞는 것인가? 그런 세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맞다고 하니까 임명했죠.
○ 의원 문행주
아니! “맞다고 하니까”가 아니라…….
○ 군수 전완준
그러한 것을 어떤 자료 정보수집이나 충분히 그러한 역량이 있다. 연륜이나 경력에 봐서 또 물론 그 분야에만 종사하지 않으셨지만 여러가지로 다각도로 그 분에 국제적인 또 언어구사나 여러가지로 자질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여기 보면 서면질문 답변카드에 보면 제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있으니까 다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상임위원 추천자가 있더군요. 우리 지역에 어떤 아무개 기자입니다. 지역신문 기자인데 그분이 서면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했고 이 추천은 추천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을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전에 상임위원을 했던 문아무개씨가 전형준 군수 취임하고 해고가 되었습니다. 퇴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퇴직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군수님 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우리 군에도 인사 절차가 있겠죠?
○ 의원 문행주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총무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직을 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사직을 냈어요?
○ 문화과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형식적으로는 사직이지, 사직이야 그만 두면 사직이지요. 당연히 그런데 본인에게 내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전임 이영남 군수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현재 역사학박사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고대사에 관한 백제흥망에 관한 책을 하나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선대, 한신대 겸임교수로 출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내용이 얼마정도냐?” 하고 물어보니까 현재 목차정도, 한 6개월에 거쳐서 목차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촉된 절차는 어땠냐? 여러 구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관두겠다는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이 일했던 보조원의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정아무개에 의하면 “내가 왜? 관두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관두어야 된다.”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문을 폐쇄를 하고 쫓겨나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이게 해촉이 되려면 혹시 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쩝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위원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도 위원회를 해촉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직원을 냈는데 위원회까지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사직처리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본인은 사직원 쓰라고 하니까 시대가 갔으니까 쓰기는 썼습니다만 본인은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욱이나 보조원에 위촉된 사람은 더욱이나 그렇다. 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해촉을 하려면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사회를 보고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람이지 위원장이 다수 위원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해촉해 버리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형식상은 본인이 사직원을 냈기 때문에 위원회까지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형식상은 사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군수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군수님은 조금 전에 저의 진정성을 믿어 주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 군수 전완준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조금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진정성이 통용되지 않는다.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조금 전에 다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시 그런 심정 아닙니까? 아니어요? 그러면 저의 이야기에 다 수궁하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아직 제게 그런 의사전달이 충분이 안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야기 하십시다. 박형인씨는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양반이 근대적인 교양을 가진 시민은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까지 이력을 보더라도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문적인 학식…….
○ 군수 전완준
그렇죠. 딱 그 분야만 찍는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여기서는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전문적인 학식은 아니지요. 예컨대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전임자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지역에 훌륭하신 향토사학자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호남학이라든가 우리지역을 좀 깊이 있게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바람직한 후임자가 된다면 누가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천거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어쩝니까?
○ 군수 전완준
글쎄요. 제가 취임하고 임명을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절차를 다 거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군수님! 중요한 말입니다. 군수님! 지금 청와대에 가면 옛날에 사정수석 있죠? 왜? 사정수석을 놔둡니까? 군수님 주변이 계속된 선거 뒤끝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전형준 군수님, 전완준 군수님 우리 가문에서 그런 선거가 계속되어가는 과정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 끝에 명멸에 갔습니까? 때때로 부나비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수님 주변에 선거 뒤 끝에 논공행상을 기다리는 그런 정도의 객관적인 사고도 없이 군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형인씨가 다른 이력도 아니고 전임 우리 전형준 군수님에 일명 “박고문”으로 불리는 선거참모랍니다. 그런 상식적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 군수 전완준
지금 위원회 역할이 군지편찬부터 자료수집, 원고심사 뭐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저는 잘 하리라고 평합니다.
○ 의원 문행주
다 합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시켜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다는 것은 말입니다. 각기 다른 것입니다. 군수님도 대통령 시켜주면 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에 적절한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력이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올리는 것 아니어요? 우리는 전완준 군수님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화순군민들이 우리 전군수님이 잘 하실거라고 믿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마찬가지로 지금 전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로 처음 인사가 이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보직을 바뀌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렇죠? 첫 인사겠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그 첫 인사가 전문성과 동떨어진 그것도 더욱이나 남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이분이 유명한 양반이기 때문에 이 두 번의 거친 선거 끝에서 워낙 이 양반이 그 대충 알아요. 우리 지역사회가 인구 7, 8만 밖에 안되는 작은 도시에서 왜? 모르겠습니까? 군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목하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같이 일할 사람은 당연히 같이 가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했어요. 좋습니다. 충분히 당연히 같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수행비서 하신 분도 같이 코드가 맞는 분하고 위촉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술된 대로 군수님 생각하기에 그 정체성에 맞습니까?
○ 군수 전완준
물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요즘은 어떤 새로운 리더십의 역할에 따라서 꼭 그 분야에 전문성이 아닌 의사가 하다가 변호사 될 수도 있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전문성을 다 강조만 해버린다면 제가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만 그분도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 상당히 또 사고력이 풍부하시고, 우리 화순에 옛 고향에 찾아와서 무엇을 해본다는데 그것을 일년간 기한을 두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군수님이 지금 우리들하고 솔직 담백하게 대화할 태도가 과연 되어 있는가? 나는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나는 군수님이 너무나 명백하게 어떤 객관적 사실을 견강부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박형인이라는 이 분이 경제인으로써 걸어온 이력들, 만약 화순에서 무슨 그런 보직이 있어서 개방형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화순에 기업 투자를 좀 유치를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하나 필요로 한다. 이 양반은 전자회사에도 있었고, 무슨 건설회사에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위촉을 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다소 논공행상의 내용은 있지만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한 이 분은 자기가 성장해서 살아 온 이력과는 전혀 제가 보기에는 무관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전혀 동의를 안한다 보다도 꼭 전문성이 없다 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면…….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러면 요즘처럼 다원적인 세계에서 왜?그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고르고 청문회를 열어서 뽑고 그럽니까? 아니 조금 전에 우스개 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 시켜주면, 대통령 시켜주면 못한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굴러가죠? 그러나 이 자리에 비추어볼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전문성이 과연 맞느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반의 이력은 쭉 보면 그래요. 제가 조사한 것하고 소개서에 의하면 주로 경제활동을 하신 분이여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선거운동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이분이 이력에서 어떤 역사연구를 했다거나 물론 여러가지 그냥 교양서적을 우리가 읽을 수는 있습니다. 또 풍부한 식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일들을 수행해 내기에는 이 분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런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 아닌가요? 그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객관적으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100%는 아니겠지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잘 할 수 있다. 군수님! 답변을 조금 사실적으로 하십시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해버리면 저는 기껏 힘들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럴 것이다. 지금 조금 전에 1030에도 보면 “희망적인 목표치”, “그럴 수도 있을 것임.”, “그것하고 지금 똑 같네요.”, “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 시켜주면 누구든지 다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종결합시다. 저는 이 명명백백한 도저히 전문성도 없고 또 더욱이나 군수님을 위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이 화순군민으로부터 또 공직자들로부터 존경받고 깨끗하게 과거에 선거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도와준 것으로써 전완준 군수를 탄생시킴으로써 자기 역할을 다했다. 이제 전완준 군수가 깨끗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내서 화순군이 정말 비전1030이나 원대한 계획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이러한 선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켜보기에는 과거에 전형준 군수님과 같이 열심히 선거를 했던 사람들 중에 이 35번지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근에 좀 충격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밖에서 군수가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군수님! 이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군수의 정체성, 군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정리를 잘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그것이 저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전완준 군수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형인씨 사퇴시킬 의향 없습니까?
○ 군수 전완준
이미 인사발령이 났고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측근이라고 해서 제 선거를 도왔다고 해서 역차별은 안된다.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지고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답변 드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역차별이라는 말 아무 때나 쓰는 것 아닙니다. 박형인씨가 무슨 생업을 하는데 군청에서 막았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군수가 하나가 아니다.”, “뭐 군수 주변에 35%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이 지금 시중에 명백한 세간에 여론입니다. 여론이고 제가 그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물론 군수님한테 모욕적인 이야기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각별히 주변을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당장 이런 문제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저것이 과연 전완준 군수에 의중이냐? 아니면 전완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렇게 반영된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을 챙김으로써 오히려 전완준 군수님이 영원히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버린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것은 전완준 군수님 스스로 이 꼴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군수 전완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측근 관리 잘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충분히 저는…….
○ 의원 문행주
측근 관리를 지금 못해서…….
이것은 측근관리를 잘못한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측근관리가 지금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 개인이 정말로 두 형제군수를 탄생시키는데 정말로 온 몸을 다해서 희생하고 이 분들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지금 이 분한테 지불되는 비용이 5급 5호봉, 뭐 비용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입니다. 저는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댓가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권고하는 것은 이 분도 그 경제력 때문에 욕심이 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본인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이 좀 결격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퇴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 군수 전완준
임명됐는데 1년 동안 일하는 것 봐가지고 제가 그때 가서 책임을 물을 때 성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1년 동안 이번 예산 반영 안된 것 아시죠? 1억?
○ 군수 전완준
해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산 지금 망치 때린 지가 언제인데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됩니까?
○ 군수 전완준
추경이라도 해주셔야지요.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 이야기에 충분히 고려가 안되고 있는데 해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나는 군수님의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또 문의도 해보시고 이 문제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장 김실
잠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점식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원이 군정 질문한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민을 대표해서 성실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군수께서 우리 8만 군민 앞에 엄숙하게 답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가능한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물어 주시고 군수께서도 가능한 어떤 서론을 생략하시고, 이 군수께서 뭐 Yes냐 No냐 이렇게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좀 오전에 보니까 질문이 길어지니까 질문자나 답변자나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격앙된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자제해 주시고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점심 먹으면서 몇 사람들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의회나 집행부나 또 앞에 나오신 방청객이나 모두가 우리 군정을 걱정하고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간단히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 보충질문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식사 잘 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아침 드시고 점심은 식당에서 주로 드시죠?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오전에 질문을 하는 저도 괴롭고, 우리 군수님도 괴로우리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20년, 30년 근무해온 실과장님들, 또 동료의원들도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여러 청중들을 두고 저희들이 어찌 보면 혹독한 입문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니냐?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한테 진정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제가 결코 이런 질의 과정을 즐기거나 이것 통해서 무엇을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건데 대단히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정열적인 것도 그 내용들이 충실하지 못하면 한갓 그것이 허망한 정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것과 또 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좀 감성을 배제하고 건조하게 객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조금 전에 박형인 편집위원님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분의 이력도 들어봤고, 또 현재 사는 처지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하신 분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또 화순군지 편찬위원이 물론 사회적 지위로 그것이 대단히 명예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그것을 그렇게 크게 명예로 알 만큼 또 구차한 분도 아니다.”라고 제가 듣고 그분의 인격도 또한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진정으로 한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더 적합한 그리고 심도 있는 어떤 숙구를 통해서 더 적합한 인물이 가능한데 그 사람을 이를테면 “위인설관”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자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고 조직에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자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그 사람을 롤백시켜서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격성 여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인사가 첫 인사인데 군민들이 들어다 봤을 때 “그 인사가 정말로 개인적인 어떤 연고와 그런 선거과정에서 비롯된 어떤 논공행상이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깨끗한 공정한 인사였다.”라고 꼭 전완준 군수님의 첫 인사가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지 앞으로 전군수님이 하는 일들에 공감하고 또 공신력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제가 숙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다각도로 우리 문의원님의 말씀을 재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제가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다가 저는 법률학도가 아니라서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를 등용하는데 있어서 요즘 각종 청문회 제도가 발달했습니다. 물론 주로 우리나라 장관급이나 고위직을 청문회를 합니다만 이것도 어찌 보면 개방형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해보면 어떨까?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이런 것이 보완이 된다면 인사권자가 자위적으로 인사를 남용하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글쎄요. 지금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장이나 중앙선거위원이나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국가 고위직은 지금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특별임용은 공개적으로 공개시험을 거칠 수 없는 사안 같은 것을 갖고 결원을 충원하면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시키겠다 . 이런 차원에서 하위직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걸로 실과장한테 물어봤더니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해서 저도 이렇게 인사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어떤 논공행상으로 쓰이다 보니까 좋은 제도가 있으면 얼마든지 정비해야지요. 현재는 제가 정밀적으로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군수님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더라고요. 제가 오신지 두달 사이에 연일 그냥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제가 새로운 개념들을 다 외어야 되고 또 조직개편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 50～60일 한 두달이…….
아마 10월 27일날 취임하셨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채 두달이 지금 안되는 사이에 속도감이 너무 빨라요? 또 광폭정치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속도를 못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앞서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수용할 의지가 있으신 가를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좋은 제도가 있으면 수용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총무과장님! 잠깐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어떤 법률적으로 우리가 우리 화순군 직원 특별채용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개최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채용할 수 있는 직은 8급이하 하위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절차에 따라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그러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청문회를 두어서 고위직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러한 사항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군수이신 인사권자가 있고, 지금 인사위원회가 몇 분인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일곱 분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일곱 분의 인사위원이 있죠. 그런데 군수님의 의중을 인사위원회가 바꾸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이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정을 기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것은 답이 아니죠?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통해서, 인사위원회는 제가 정확한 조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가 직원들 인사를 한다. 그런데 인사인원회가 그 인사가 공정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심의를 하는 기구이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렇죠. 그런데 때때로는 임명권자하고 인사위원하고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개연성도 있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화순군 인사위원회가 임명권자에 결재가 나고 회부된 안을 “이것은 안된다”라고 지금까지 반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인사위원회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인사위원들한테 강요를 한다던지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사위원들이 인사권자가 결정해 놓은 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강요는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과장님! 자꾸 주관적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이 세계는 말입니다. 무수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다르고, 아버지와 아들하고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생각은 개중에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측근정실을 공신들을 기용한 것 같다. 연고주의 인사가 아니냐?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 무수한 인사과정에서 한번도 “그것은 안된다”라고 펄보트 했다거나 그런 경험은 아직 분명히 없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예.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혹시 과장님은 지금 인사위원회 제도라는 것이 인사권자의 그런 결정을 그냥 차후 추인해서 그것을 합리화 시켜주기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를 폐기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둔다든가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그대로 존치시키면서도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상위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왜? 그러냐하면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든지 이러한 것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가령 거기까지 회의를 우리도 안해 봤지만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어쩌든 간에 저희들이 아직 법률적인 정확한 검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스템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와 장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완준 군수님도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내 떡고물을 괜히 나눠주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투명한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 되어야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오히려 군민들로부터 군수가 훨씬더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군수님은 받아드리실 용의가 있지요?
○ 군수 전완준
과정을 하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런 것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 이 있고 또 오랫동안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 또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항시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더 투명한 인사를 당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만약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 저 좋자고 하자는 것 아닙니다. 제가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만약 요구했던 내용이 “공정하고 투명한 객관적인 인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다.”라고 공감하신다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런 내용들을 수용할 여지가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좋지요. 지금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니까요.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련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연구해 보시고, 저희들이 같이 한번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십시다.
○ 군수 전완준
예.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지 편찬위원에 대한 계약직 업무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업무는 특징이 있는데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인사위원회 자체가 없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아! 제가 조금 전에 말할 때 인사위원회를 말한 것이 아니어요.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부분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예산 없애니까 앞으로 잘 되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예산에 우리가 포괄사업예산 다 없애지 않습니까? 희망적으로 생각하신가요?
○ 군수 전완준
주민지원사업을 각 읍면단위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발전협의회나 또 여성단체들이나 또 각 이장단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을 했는데 아마 이것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조금 전에 군수님이 그 부분은 아마 영원히 승인 안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여요. 지금 절차상 하자가 있다. 군수님이 그런 절차를 투명하게 그리고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해서 공정하게 순위가 매겨지고 불요불급한 순서대로 그것을 강조하셨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준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통과가 안됐지 그런 부분들이 일부로 아니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군수님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2차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내실을 도모하는 열린행정은 가정이든 기업이든 군정의 살림살이든 종이한장, 물한금도 낭비요소가 있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으며, 군청내 리스크 관리팀을 두어 1:10:100의 원리에 따라 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군수의 포괄사업비도 모두 없애고 군민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취임하신 이후로 포괄사업비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이병두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병두
2억 9,000만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2억 9,000만원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저희들이 조사를 좀 부족하게 했네요. 2억 4,000만원으로 알았는데
○ 건설과장 이병두
2억 4,000만원은 서면질의 했을 때 것이고요, 2억 9,000만원은 그 이후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군수님 여기서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군수의 포괄사업비도 모두 없애고…….
이런 표현을 하셨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여기서 모두 없앤다는 표현을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해석을 했는데 어떤 것을 모두 없앤다는 말입니까?
○ 군수 전완준
2007년 예산부터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부기명시 되지 않는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안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저희들이 군수님의 포괄사업예산에 대한 문제점, 사실은 우리가 군수님의 첫 일성이 저희들이 가장 민감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 일성이 포괄사업비를 없앤다. 이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 군수님이 과거에 기업하신 분인데 포괄사업비의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훌륭한 자문그룹이 있나보다. 과거에 포괄사업으로 주변에서 분탕질해가지고 좀 크게 폐가망신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혹시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런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를 모두 없애겠다는 의지에 비추어 볼 때 저는 2006년, 2007년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던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무슨 뜻으로 말씀입니까?
○ 의원 문행주
2007년도부터는 안쓰는 것이 2007년부터는 당연히 안쓰는 것이 정상이지만 2006년도 분은 기 전임자가 만들어 났으니까 써도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한 것이 아니라 “포괄사업비는 그 성격상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다 말입니다. 그 답변을 해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제가 포괄사업비를 쓰고 싶다고 해서 쓴 것이 아니고 선거유세기간동안에 그런 민원사항을 제가 취임하고 일차적으로 노인복지문제만큼은 미룰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이드신 분이라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분들에 공간을 좀 더 쾌적하게 해주자.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 파악하고 돈이 나왔을 때 부기명시된 돈이 없더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실과장님한테 의논하여 물어보니 이 돈이 이미 예산에 잡혀져 있으니까 이 돈으로 이것을 처리하였으면 어떠냐고 하고 또 2006년도 예산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부기 명시된 예산이 없고 긴요한 필요성 등을 느끼면 포괄사업예산을 써야 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니! 그러한 명목을 쓰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포괄사업예산이요?
○ 군수 전완준
예.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면 군수님 이전에 하신 이야기를 지금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이야기 아니어요. 긴요한 것이 생기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만들며 되고 아니면 예비비를 갖다 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포괄사업예산을 갖다가 그 비용을 써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저는 실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기 명시되지 않은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려고, 각 실과 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든가, 이것은 제가 실적으로 능력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소리를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2007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회관이 낡았으면 가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지 못하냐? 이것이죠?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저는 군수님이 어떤 사고가 기계론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오늘 포장해도 말입니다. 내일이 되면요 그 길은 헌 길이 됩니다. 차를 새로 오늘 샀는데 내일이 하루가 지나면 중고차가 됩니다. 그것 회관이 새 것이다, 낡았다 여부는 개인 주관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포괄사업예산은 예초부터 그런 긴요한 예산들 겨냥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저희들이 몇 차례 했고, 그것이 포괄예산사업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 측면이라고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포괄사업예산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저도 편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지를 합니다. 포괄사업예산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인간과 인간관에 오히려 더 곤란하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나 군수님이 그렇게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포괄사업예산을 없애겠다. 그리고 안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은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지켜야 하는데 군수님은 굉장히 자위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 항목으로 쓸 수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맞습니다. 예비비는 그런 항목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사업예산을 만들어서 과거에 썼던 거여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그런데 포괄사업예산을 앞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해놓고 “돌아다녀 보니까 포괄사업예산을 안쓰면 안될 때가 있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 군수 전완준
물론 그것을 안쓰고, 불용액으로 넘기고 2007년도에 실태파악을 해주어서 하면 되겠죠. 우리 문의원님 논리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그러나 노인복지만큼은 시간을 우리가 지연시키면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
처음에 제가 포괄사업비를 쓰겠다고 그 아이템을 찾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어떤 순기능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의 우선순위 배정이라든가 또 어떤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런 단점 때문에 저부터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 군수 전완준
충심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충심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대목에서 사실은 군수님이 엄청난 과오를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의 결백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왜? 경로당이 급합니까? 경로당만 급한 것 아닙니다. 물론 경로당 급하죠. 그리고 군수님이 고향 떠나서 오래 객지 생활하면서 노인들 공경하고 생각하는 그 충정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경로당에다 안씁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나 옛날에 면장님이나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군수님이 그렇게 해서 어른들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려고 했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83개소에 6,000만원을 조금 전에 전혀 답변을 안하셔는데 읍면에 재배정을 하셨어요? 읍면에 재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군수 전완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금액이 소액 100만원 짜리도 있고, 14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이번에 실시한 사업자체가 도배나 보일러 교체, 장판, 창틀 보수, 방수, 화장실 교체 등 각 분야별로 9개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 9개 분야에 또 읍면 13개 읍면으로 전부 분산되다 보니까 한 마을당 사업비는 1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100만원이하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재배정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1월달에 재무과에서 군～읍면간 공사발주 금액 조정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500만원이하는 읍면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고맙습니다. 자료 제가 받아봤습니다. 도배 한번 하는데 20만원 짜리도 있고, 최고 많아 봤자 300만원 짜리 하나도 있네요. 보일러 호수 교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도 말입니다. 면단위로 묶어서 입찰이 가능하죠? 면단위를 하나의 사업소로 해서 입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그것은 계약부분인데요.
○ 재무과장 안태호
제가 대신 설명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말씀하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관계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계약을 했던 이유는 경로당 보수의 시급성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읍면에 시달했던 수의계약 운영지침에 의해서 면별로 500만원이하, 또 103개소라는 경로당 보수비에 의해서 소액으로 나눠진 부분이었고, 또 거기에 소액으로써 시급한히 개보수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재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500만원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읍면에서 공사계약을 했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해진 계약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십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13개 읍면에 83개소를 이렇게 소액 공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 또 전혀 새로운 인물이 출현을 했어요. 어떤 업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업을 알선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들어다 보니까 동면에 사는 아무개씨인데 이 사람이 또 무엇을 전직 했냐? 우리 전 전형준 군수님을 또 수행했던 사람이여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군수님 이것이 왜?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군수 전완준
실제로 제가 양심을 걸고 어느 업체한테 배정되는지 솔직히 모르고 있고요. 한 14개 업체한테 이렇게 매겼습니다. 그것만 사실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만 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양아무개, 유아무개, 서아무개, 이아무개씨들이 아무튼 사업을 몇 개씩을 맡아서 해먹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나는 군수님이 사업을 이렇게 군수님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이면 이것을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군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죠. 모든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개입해서 업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알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은 말입니다. 읍면에다 재배정 해주셨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예.
○ 의원 문행주
읍면에다 재배정을 하고 재배정을 해서 내려간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이 금액이 각 읍면에 재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 누구여요?
○ 군수 전완준
저희 직원들, 읍면장님들입니다.
○ 의원 문행주
직원과 읍면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직원과 읍면장 밖에 모르는 사실을 왜? 표현이 그럽니다만, 아무튼 우리 형제분들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았죠? 군수님 한번 그것 추이 좀 한번 해보십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디에서 뛰어나왔죠?
○ 재무과장 안태호
업자들한테 사업이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업자들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도배업자입니까? 이것 파악했어요?
○ 재무과장 안태호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그마한 20만원짜리, 40만원짜리, 60만원짜리 많게는 100만원, 3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대동하고 “이 사업을 이 사람에게 주어라.” 하는데 직원들이 그 내용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주라고 했어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인데 사업을 주라 마라 하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면장님하고 읍면에 재배정되었으니까 절차를 거쳐서 판단해가지고 지역에 업자가 되던지 일을 견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면 될 것이어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 사업을 “이 사람에게 주어라.” 하니까 다 주었다 이것이여요. 왜? 그런 일이 나타나지요?
○ 군수 전완준
글쎄? 재무과장님! 어떻게 발주한 거여요? 사실 결과보고 사진만 이렇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사진만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재배정에서 읍면에서 계약 행위가 이루어졌고 또 거기 업자하고 시공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재무과장 안태호
거기에 우리 문의원님께서 들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하면 안좋은 현상이지 않느냐? 저를 비롯해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처신을 잘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당연히 처신을 잘하셔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군수님이 정말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대해서 의심을 별로 안합니다. 저는 진짜 의심을 안해요.
○ 군수 전완준
의심 안하셔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팩트다. 분명한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제가 지금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큰 명예훼손이 아마 될 것이어요. 그래서 지금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진상을 앞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추후 다른 방식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말입니다.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주라고 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업자들이 다했어요. 그것이 한 면단위만 한 것이 아니라 한 업자가 몇 개 면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실제 명단을 보면 사회복지과장님! 그렇죠? 업자 한사람이 다른 지역도 몇 개도 한 분들이 계시고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저희들이 계약사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문분야가 8개 분야고요. 13개 읍면에 14개 업자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편중된 부분은 특정업자하고 편중된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군수님의 책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 포괄사업예산을 모두 없앤다고 했던 것을 제가 시간적으로 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 모두에 대한 어떤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군수님께서는 포괄사업예산을 모두 없앤다고 했는데 내가 선거과정에서 보니까 정말로 급하게 노인들이 겨울 추위를 나는데 애로가 있게더라는 것을 발견해서 꼭 해주어야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게 되었다.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2006년이나 2007년이나 그러한 상황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그때그때 임시회의를 해서 의원들 승인을 받든가 어쩌든가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방안을 마련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포괄사업예산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단호한 내 의지, 포괄사업예산을 없애 버리겠다. 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과 정서적으로 좀 배치된다. 라고 생각해보셨습니까? 안해 보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좀 잘하려고 그랬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도 뭐 인심 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또 기록으로 말이라는 것이 남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하겠습니까만 저는 제 권리부터 버려야 솔선수범을 보여야 만이 된다고 그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의원들이나 또 지금까지 포괄사업예산을 사용했던 면장님들도 군수부터 빈손으로 하겠다는데 예를 들어 군수는 자기는 가질 것 다 가지고 우리한테 무장해제시키면 억울하지만 군수가 다 포기하겠다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딴지 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수님이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지나친 기우입니까?
○ 군수 전완준
지난번에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문중에 우리군에 사는 거주자로써 영세업자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셔서 제가 그때 답변을 그런 것도 고려해서 수의계약은 최소화 시키되 우리 영세업자가 자생력이 길러질 때가지는 그런 경영컨설팅도 하고 자금지원을 하는 방안이 이루어질 때가지는 100%는 없앨 수는 없더라도 최소화시키겠다고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론으로는 서로 우리가 인정도 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를 좀더 어떻게 정교하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은 우리가 뜻을 모와 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다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사실대로 규명이 되면 이것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군지편찬 상임위원 문제도 그렇고…….
○ 군수 전완준
앞으로는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문제도 이 과정에서 군수님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미 그 부분에 냄새를 맡고 여기에 개입된 혐의를 저희들이 이미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확인을 했고,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 하냐? 우리 전완준 군수께서 아무리 그런 부분을 신경도 안쓴다. 아니 서울에서 큰 내가 말이여 몇 백억, 몇 천억대 수주를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포괄사업 기억 기천만원씩, 기백짜리 그런 것 뭐 크게 아마 눈독 들이고 그렇지 않으실 분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지역에 지금까지 춥고 배고프게 살아온 사람들은 말입니다. 전완준 군수님한테는 가벼운 것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생존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군수님이 앞으로 가시는 길에 엄청난, 소위 말하면 신뢰를 훼손시키고 결정적으로 공신력을 이렇게 짓밟아 버릴 그런 일들이 지금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내용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없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없었어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우리 주무과장님들하고 같이 충분하게 검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방식으로 보고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한 가지 금액쪽으로 제가 추측하건데 100만원, 50만원, 140만원 하다보니까 한 사람한테 몇 건이 어떤 업자가 한 것 같이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쪽으로 본다면 편중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오늘 의원님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편중되어서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어요. 설사 이 사람이 도배도 깨끗이 잘하고 좀 질 좋은 도배지를 쓰고 그랬다면 좋습니다. 그것 상관없어요. 나는 어떻든 간에 이게 무슨 싹쓸이 해서 누구 죽여 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명백하게 전완준 군수님의 위세를 등에 업고 업자를 대동하고 다니면서 이것을 알선할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 분명하게 규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책임과 조치는 아주 전군수님께서 차후에 지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죠?
○ 군수 전완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탁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 문제를 액수의 고하를 불문하고 수의계약을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방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우리 화순군에는 아직도 한 단계, 두 단계까지 내려가서 일을 맡아서 생존차원에서 하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저도 뭐 사업을 했으니까 가볍게 본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저도 우리 화순의 실정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제가 임기 4년인데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그런 토대는 다방면으로 좀 발전 지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예 100% 수의계약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전액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입찰로 간다. 그러면 뭐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방금 문의원께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에 따른 어떤 부당성, 폐단이라고 생각하신 부분들을 또 이미 여론도 들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 제도적인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라기 보다도 이 수의계약 제도 자체는 바람직스럽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행자부에서 예규까지 만들어가면서 1,000만원이상은 전부다 입찰을 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한 것도 법적으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과 수의계약 제도가 있는데 수의계약에 따른 어떤 필연성도 있기 때문에 최소 마지노선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올렸다시피 제도적인 수의계약의 문제와 폐단이기 보다도 그 제도내에서 운영하는 저희 재무과로 이야기하면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제 자신부터가 그 운영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또 업체를 생각하면 지역안배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법 제도내에서 방금 우리 문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말씀하신 부분들 폭넓게 수렴하고, 부작용내지는 폐단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군수님! 이 문제는 군수님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듯이 저희들도 각종 사업비로부터, 저희 의원들도 개인의 어떤 명예나 자존심이 손상당하지 않고 저희들이 무슨 앵벌이 아닌데, 손상당하지 않고 사업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제도를 열어 놓고 꼭 우리가 이 제도를 변화시키는데 큰 하자가 법률적으로 없다면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숙의하실 그런 충분한 준비가 되어 계시지요?
○ 군수 전완준
아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님이 취임하실 때 지금까지 기업가로써 기업을 경영하면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화순을 운영해 보겠다. 이런 일성이 있었고, 또 그에 실현을 위해서 몇 가지 획기적인 어떤 조치들이 취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말 문제가 무엇일까? 이것이 “지금 굉장한 군청 내부에 난기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새 조금 늦게 제 나름대로 군정질문을 한답시고 사무실에 있어 보니까 밤 10시, 11시까지 화순군청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0시, 11시까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가? 들여다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사람이 모든 차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고 그런 의지를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태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당분간 군수의 이런 어떤 민활한 흐름에 대해서 과거에 혹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을 했다고 하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으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저의 의구심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색안경을 쓰고 봐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군수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은 무엇이냐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군수님께서는 과거에 기업을 하시면서 수직적인 어떤 명령문화 속에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화순군은 잉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 영리 사업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곳은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고, 뿐만 아니라 화순군은 위로는 군수를 견제하는 군의회, 그리고 군수를 보필하면서 일하고 있는 집행부, 그리고 여러 사회 기관단체 군민들을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그런 의사들이 서로 조율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과 50일 사이에 군수님께서 내놓은 여러가지 조치들과 행보들은 도저히 저희들 두뇌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제대로 엿보지도 못하고 그저 입만 벌리고 있는 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심으로 군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과 대화하십시오. 대화하시고 타인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타인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이 설사 나하고 의견을 다르더라도 충분하게 그것을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식견으로 제압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타인들과 충분한 의견들이 조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군청이 훨씬 더 내실 있게 움직여져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위로는 장형께서는 군의회 의장을 했고, 또 바로 위에 형님께서는 전 군수이시고, 또 전완준 이렇게 세 번째 군수를 내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최고 어찌보면 권력을 창출해 냈습니다. 혹자들이 우스게 소리로 화순에 케네디가 운운했다고 그런 이야기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길러내신 어머니나 집안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시지 않으셨는데 서울에서 그렇게 형제들 간에 자수성가하여 가지고 큰 기업도 이루고, 저도 그것 존경합니다. 그런데 전군수님이 자수성가해서 서울에서 큰 기업을 이루는 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변화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전군수님은 우리 화순군에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화순 사회가 전군수님이 여기서 출향하던 그 시기와는 현격하게 많은 변화를 겪어있고 인맥도 잘 모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이 그런 부분이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다 싶지만 지금은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개혁의 대상이거나 내가 바꾸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깊이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견을 수용해서 내가 이 양반들과 같이 토론하고 같이 결정해서 화순에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화순을 만들어 가야할 내 동반자다. 이런 자세로 일해 주시고, 특히, 전완준 군수님이 군수까지 등극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견마지로를 다했던 특히 선거과정에서 다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들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전완준 군수가 꼭 창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군수 전완준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어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했다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수가 셋이다.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의원 문행주
제가요?
○ 군수 전완준
예. 설만 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합리화 시켜버리면 그것을 군민들은 사실로 알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한 인격 침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군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모독이라고 생각하실 줄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군수님의 행보나 군수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일들 조금 전에 제가 적시했지 않습니까? 박형인씨의 인사과정이나 그리고 제가 지금 금방 했던 이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제가 상당히 그 레토릭을 깊이 있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차후에 유보시켜 났으니까 그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조사해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정황들이 조성되었는지는 그때 가서 규명해 보도록 하고, 그 부분들은 아직 감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 군수 전완준
아니 기업가로써 경영기법과 행정에 경험을 접목시킨다. 이런 논리로 봐주시고, 제가 취임사부터 지금까지 일괄되게 경제분야, 농촌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문화 분야를 하는데 거기서 몇 가지 2007년도에 몇 가지 할 사업외에는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연일 제가 뭐 쏟아 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고 한 6개월 지나면 군수 뭐하냐고 또 여론에서 난리 것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 다음에 저는 가능한 퇴근을 일찍 하려고해서 7시안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또 군수가 말하자면 각 부서에 내려진 어떤 자료준비 때문에 늦게까지 우리 열심히 하신 공직자들 좀 방문해서 의원님들이 좀 격려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무도 안하는데 불켜 놓고 불야성같이 한다 마시고요. 부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김실
질문, 답변 다 끝나셨죠?
그러시면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아니 저는요. 금방 간단히 끝내렵니다. 군수님! 굉장히 피곤하시죠?
○ 군수 전완준
아뇨. 괜찮습니다.
○ 의원 정중구
아니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질의하고, 서서 답변하실라 굉장히 지루하시고 아! 이게 군정질문 처음하시니까 지금도 떨리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떨리고는 안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향이라.
○ 의원 정중구
아. 그래요. 아니 호수의 백조 있습니까? 호수의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발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군수님도 혹시 행정이 부족하니까 답변을 시원하게 못해 주니까, 지금 의회 본회의장에 오기 전에는 옆에 수많은 실과장이 보필하고 있었는데 의회 와가지고 혼자 서있으면서 인생 좀 허무감 같은 것 안느끼십니까?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영광입니다.
○ 의원 정중구
아! 그래요. 영광이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간단히 끝내렵니다. 실은 어제 저녁에 밤늦게까지 문행주 의원과 저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모든 군정질의이라는 것이 지금 전 군수님 측근에서 나온 이 뭐 편찬위원이라든가 수의계약도 그런 측근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 군수님은 저보다 깨끗하시고 정말 누가 뭐라 해도 훌륭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주변정리를 빨리 하셔야 합니다. 군수님! 그럴 생각이시죠?
○ 군수 전완준
당연히 잘해야 되죠.
○ 의원 정중구
아니 조금 전에 또 문행주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군수가 하나가 아니네.” 저는 군수는 한 분입니다. 언제까지 친형님 전 군수님 또 장형 의장님, 밥그릇 설거지만 하시고…….
임기가 4년이면 금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년 뒤에 다시 나오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 주변정리부터 깨끗이 하시고 내가 화순에 참 수장이다. 화순에 공무원들의 수장은 이 전완준이 밖에 없다. 이렇게 모든 군민들한테나 공직자들한테 그런 의식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제가요. 방금도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10시까지 불야성이 각 사무실에 불이 켜졌다 하는데 몇 칠전에 군수님이 밤 11시엔가 군청에 밤늦게 방문 한번 하셨죠?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 뒤로부터는 불이 절대 안꺼집니다. 언제 군수님이 돌출행동을 하실 줄 몰라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월달에 전기요금하고 올해 12월달 전기요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하!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이 군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가를 이것 전기료 한번 결산서 받아보시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지요? 군수님!
○ 군수 전완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수행원들이 저렇게 늦게 고생하시는데 군수님이 격려라도 한번 해주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일부로 암행감찰 한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 사실은 오랫동안 관행이나 습관이 새로운 군수가 옴으로써 보조를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고생하면은 그렇게 체질에 맞아 갈 것입니다. 너무 우려 안하셔도 됩니다.
○ 의원 정중구
그래요. 저는 모든 것을 새로운 군수님한테 기대를 걸고 임기동안에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군수님 주변인물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다시는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주의정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15분 쉬는 동안에 차한잔 하시고 담배한대 피우시고 마음정리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성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여러가지로 의지대로 안되시니까 불편하시죠? 지금
○ 군수 전완준
괜찮습니다. (웃음)
○ 의원 조유송
질문 여섯 번째에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1,000만원이하가 특별히 시공이 어렵다거나 뭐 특수공법 같은 것이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없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포함해서 공사 입찰가 낙찰차익 있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군수 전완준
퍼센트요?
○ 의원 조유송
2006년도라든가? 2005년도라든가? 앞으로 2007년도에도 1,000만원이하면 입찰하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입찰하면은 82.5%해가지고 12.5%해가지고 그 총액으로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 군수 전완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 낙찰차액을 또 어디에다 사용한지 아십니까?
○ 군수 전완준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무슨무슨 유지비 얼마? 무슨무슨 사업이 얼마? 그렇게 있고, 지금 업무 특성상 부기할 수 없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낙찰차익이라든가 군수님 의지대로 처음에 예산을 규정 예산에 편성하려면 예를 들어서 낙찰차익까지 전부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산해가지고 그것 어렵지 않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저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조금 전에도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독 취임 일성으로 포괄사업비만 없앤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포괄사업비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큰 틀은 투명한 예산의 편성, 집행입니다. 물론 모든 제도가 장ㆍ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포괄사업비를 제가 했고, 거기에 대한 좀 불편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게 해야지요.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번씩 지금도 마을에 나가보면 저희들도 4개면이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나가보면 지금 공사하고 남은 끄트머리 같은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 대상이 한 200m 되는데 한 170m나 하고, 30m 남았다든가 개거가 100m인데 또 돈이 부족해서 30m 남았다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달라는 분이 많아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400만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저는 지금 포괄사업비가 되든 간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않거든요. 더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한 200m 농로포장을 해야 되면 한 1,300만원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려고 1,000만원으로 잘라버리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 군수 전완준
아! 저도 그러한 면이 좀 합리적이지 못한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폐단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실제로 수의계약이 1억원정도 된다면 경쟁력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1,000만원이면 뭐 표현이 어떨지는 몰라도 만약에 남아봐야 얼마나 남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저희들도 그것이 투명성만 보장한다면 좀 수의계약을 높여도 상관이 없는데 여지껏 관례대로 보면 줄세우기, 측근 관리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썽이 되어가지고 뭐 5,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특히 측근들 줄세우기, 저도 지금 이것이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하고, 중요한 것이 계약 주체가 누구냐? 군수님 제가 알기로도 군수님이 개입 안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군수님 측근 쪽에서는 개입할 수 있지 않느냐? 개연성이 좀 있거든요. 이것이 취급과장님 뭐 책임하에 이러지는 안하리라 생각한다 말씀입니다. 하다보면 군수님께서도 뭐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 챙겨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관계법령이라든가 뭐 수의계약 관계법령 행자부 예시라든가 뭐 시행령 같은 것 그걸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눈감고 아옹이거든요. (웃음)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사람이 “가”라는 회사가지고 계약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찌 그것을 잡아라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한 일주일만 주면 잡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세상들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면허 보유자보다 면허 없이 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것 잡아내면 포괄사업비 없앤 폭 잡고…….
포괄사업비에 우리가 연연한 것 같은데 포괄사업비 자체도 없어지면 그런 분들한테도 영향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좀 한 일주일간만 지나면 바로 추려 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것도 고려하시고 안이한 이야기로 실과장님도 이 지역에서 한 50년 가까이 살고 계신데 한사람이라도 주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것도 고려하시고 문행주 의원님하고 정중구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성공하신 군수님이 되시려면 측근들 자꾸 관리를 잘 해주시고 저도 그러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또 지금 전남 시군에서 유일하게 지금 입찰가 상한이 1,000만원이거든요. 순천 한군데만 500만원으로 하고 있어요. 내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 군수 전완준
줄였습니까?
○ 의원 조유송
순천은 내부규칙으로 입찰가 상한선이 500만원입니다. 우리 다른 데에는 순천 외 23개 시군은 1,000만원이고 우리군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투명성 재고 차원에서 아니면 또 업자들, 여러 가지로 수장입장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어요.
○ 군수 전완준
한번 그런 실과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진지하게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서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희들도 지금 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대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기본적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우리가 상생하려면 자꾸 대화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기본이 상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거든요. 군수님께서도 잠깐 갔다와서 한 5분 정도 와서 설명했다 하시지 마시고, 군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가져오셔가지고 날짜를 잡으셔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고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030에 대해서 질의 드릴 렵니다.
1030이면 지금 10만 인구 늘이기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인구가 자꾸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인구도 감소 안시키는 그 노력도 중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30팀에서 인구 늘이기만 주력할 것이 아니고, 현 인구라도 지켜보자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왜? 농촌을 떠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팍팍하고, 주거환경 불편하니까 떠나는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죠? 그러니까 1030팀에도 인구 늘리기만 할 것 아니고 현 인구를 지켜야 더 안빠지게…….
이 화순이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자꾸 인구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구를 지켜가면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보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고맙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잠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30일까지 해서 화순군 인구가 916명이 줄여들었습니다. 916명이 줄어들었는데 각 면별, 성별, 나이, 직업을 자세히 기록을 해서 분석 자료를 한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포괄사업비 말씀이 가끔 나오는데 “이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한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그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또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에 있어서는 적정성과 효율성 어떻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효율성으로 쓰여 지느냐? 그 다음이 저는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이 부분은 적정성과 효율성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고 우리가 승인해준 결과고, 투명성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약을 행하느냐? 정말 어떻게 이루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두고 보면서 정말로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했었던 대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 건설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문제 핵심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포괄사업비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면 군민들이 바라볼 때 의원들이 또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지 않냐?하는 의구심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딱 하나만 부탁과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화합과 변화 속에 잘사는 화순건설을 위한 비전1030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화순에다, 정말 내 고향에다가, 정말 뭔가 역사에 남은 수장으로써 역할을 4년간 해가시면서, 정말 우리 화순군을 잘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1030내에 있는 “인구 10만 만들기” 그리고 군 “자립도 30% 달성”에 관련된 내용은 수치와 관련되어가지고 표기가 가능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근거가 있고 또 그게 우리 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나머지 군민소득 매년 10%증대, 전국 10대 잘사는 군 만들기, 농ㆍ축 특산물 판매소득 30%증대, 사회복지ㆍ교육문화 여건 30%향상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수치의 개념에 대한 적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기준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 10대 88개 군에서 저희 화순군이 28위정도 된다는 수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축산물 판매소득이나 군민소득 10%는 수치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려고 해도 안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도별, 분기별, 월별로 성과를, 또 저희들이 공포도 할 것이고, 또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 분석도 할 것이고 또 예상되지 못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고 꼭 수치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면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목표치를 향해서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아시고, 제가 선거공약사항으로 했지만, 현수막도 제가 걸었습니다. 무모하리만큼 도박을 했다고, 저에게 공약을 이렇게 상세히 해가지고 총 맞으려고 그러냐?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화순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 혼자 생각했다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수치의 개념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우리 군수님께 어떤 수치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회피하고 수치적인 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1030에 대한 개요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군수님께서 익히 알고 계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수치개념과 아닌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정말 알기 쉽게, 우리 화순군의 수장께서 화순을 발전시키는데 1030이란 계획에 대한 어떤 개념에 의한 포괄적인 것을 아직 내용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우리 군수께서 하신 일을 군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알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몸에 피부에 와다와야 되는데 이런 형이상학적이고 어떤 산술적인 기초가 안되는 내용을 어떤 프로테지이라든지 어떤 수치 개념을 도입한다면 그런 쪽에서는 여러가지로 파생되는 우리가 말하는 현실감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정리부터 명확히 해가야지 명분 있고 확실한 군정발전에 대한 청사진과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군수님 방금 본 의원과 같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가능하시다면 기본 토대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개념상의 부분부터 정립을 하셔가지고 분류를 해서 이런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제언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연말정도 되면 의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드리고 아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보충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운영위원장 박광재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써 역할은 우리 군정발전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게 운영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문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소 군수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1030에 대해서 또 취임이후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의회가 1030에 대한 설명 기회를 주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언제 의회에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그걸 듣고 싶습니다.
○ 군수 전완준
총무과장님! 그때 이 앞에 제안설명 드리고 그 날 날짜가 몇 칠인지 모르겠습니다. 1030 프리젠테이션?
○ 의원 박광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1030비전에 대한 설명을 하신다는 그 날짜는 12월 1일 날짜입니다. 12월 1일날 정례회의 개의를 하는 날입니다. 그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자 그렇다면 집행부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했다라면 12월 1일 이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저는 설명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집행부가 당일 정례회 개회식이 끝난 이후에 의회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통해서 일정을 잡아야지 지금 의회 개의가 끝나는데 다시 의원들 본회의장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은 의회가 어떤 시간적 여유를 안준다. 하는 부분에서 오해를 좀 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두 번째 아까 우리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있으시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군민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있죠?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공무원들한테 질타를 받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인구 늘이기의 기본은 첫째 군수님 가족이 화순에 주소를 옮기는 것이 저는 첫 번째 기본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기본은 우리 공직자가 화순에 주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걸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는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화순에 공직자 가족이 몇 퍼센트 정도 현재 화순에 거주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군수 전완준
제가 전에 인사카드를 파악해 보니까 본적만 나왔지 현주소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이 인사카드를 만들면서 현주소를 표기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이 또 주소가 화순이여요.
○ 의원 박광재
가족 전체 말씀드린 것입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가족 전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화순이면서도 잠은 광주에서 자고 다니고 그런 실정입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그런 부분들이 벌써 우리가 우리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군 산하기관의 가족을 옮김으로 해서 한 3,000명 인구가 증가하리라 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수님께서 또 챙겨보시고, 요즘 다른 타지자체는 지금 그런 일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그런 사항들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없으시죠?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하시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예.
○ 의장 김실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고생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 군수 전완준
정의원님은 안하실줄 알았습니다.
○ 의원 정형찬
하하(웃음)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군지편찬위원회 그 부당성을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에 가령 부당성이 있으시면 임명을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 군수 전완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가령 조례에 상반된다든지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몇 가지만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지편찬위원회 조례가 올해 제정되었는지? 아시죠? 제정이 2006년 1월 11일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으십니까?
군지편찬위원회 조례가 올 2006년 1월 11일날 제정된 것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예.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올해 군지편찬위원회 회의가 몇 번 열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군수님은 그 상황을 모릅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한번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한번 하셨습니까? 한번 언제 우리 과장님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2월 중인가? 3월중에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정확한 날짜는 인제 모를 수 있어요. 3월 2일 날 군지편찬위원회 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ㆍ31일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회의가 개최가 되지 못하다가 집행부가 바뀌고 또 의회도 이렇게 의원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열린 적 없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없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군수님! 죄송합니다만 바쁘신 와중에도 상임위원을 위촉을 하실 때에 화순군지편찬위원회 조례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안 읽어 봤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저도 인제 이번에 군지편찬위원회 문제점이 발견되었기에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문제투성이다 보니까 먼저 집행부가 위원이라든지 상임위원을 임명을 하려면 먼저 소관부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상임위원을 얼마든지 군수님 뜻대로 임명해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너무 좀 빨리 일을 진척시키지 않아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군지편찬을 그 추진위원회를 보면 위원중에서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맞습니다.
○ 의원 정형찬
위원중에서 상임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있다 드리고 지금 여기 위원회 해촉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군지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령 사직이라든지 뭐 해촉이 될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든지, 그 아니면 또 위원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없어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이번에 군지편찬위원회 위원님중에서 별세하신 분 한분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지금 현재 이 화순군지편찬위원회가 올 1월달에 조례에도 제정이 되면서 갑작스레 하다보니까 여러가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부당하다.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어요. 이번에 상임위원을 임명하실 때에 며칠날 위촉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1월 14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11월 14일날 위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지편찬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입니다.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시는 거여요. 그리고 위원은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 31일 지방선거로 인해서 집행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인 군수님께서 군지편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번에 불출석 자리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병고가 생겨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한분 계셔요. 자 그 분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형식적이지만 사직이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강압적으로 했느냐?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지만 사직을 했다.
그래서 사직을 했으면 자 보조요원 1명, 상임위원 1명이 사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군수님 새로 오셨습니다. 당연직으로 부위원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중에 한분이 별세를 하셨어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화순군지편찬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군수님은 당연직이니까 임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저, 위원으로 상임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상임위원님을 먼저 위원으로 임명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추대를 받아가지고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이 조례를 보면 원안입니다.
군수님! 이번에 상임위원을 저는 언제 임명한지 이 날짜는 알 수 있습니다만 어느 좌석에서 어떻게 임명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결재란에 사인을 하셔가지고 위촉장을 수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위촉장을 수여를 않고 그냥 결재만 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지금 첫 번째 편찬위원 조례는 어젯밤에 오늘 또 군정질의가 있어서 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능을 좀 봤고, 다소 너무 조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는 정의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결재로 올라와서 과정을 물어보니 최성기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여기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인했고 위촉장도 제가 드린 걸로 생각이 납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직접 위촉장을 주셨다. 그러면 두가지 결재가 필요합니다. 먼저 위원으로 임명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야 하는 단계를 밟으셔야 하는데 그 단계가 빠졌습니다. 법적으로 빠졌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문제가 있고, 군수님! 저는 다 좋습니다.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2014년도가 되면 화순군이 능주하고 화순하고 동복현이 합병이 되어가지고 화순군이 된 100주년이 되는 해가 2014년입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화순군지가 처음으로 한번 편찬이 되었다가 지금까지 한 이십 몇 년동안 쭉 편찬이 안되어 오다가 2014년도 100주년 기념을 즈음하면서 약 3～4년 예정을 잡고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군지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조례도 제정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수님께 정말 처음이시고 역동적이고 활동적이신데 기간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2개월 늦춰진다고 해서 군지편찬이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모순점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조례 자체도 사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임명을 하느냐? 또 여기 보면 위원이 해촉이 언제 되느냐? 군지편찬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해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군수님! 제가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군수님 너무 조금 이것은 양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잘못 되었으니까 조례를 내년 초에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난 뒤에 내년에도 떳떳하게 조례에 맞춰서 군수님이 임명하시면 누가 군수님한테 돌을 던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고, 군수님! 아까 군수님께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러셨는데 저하고 조금 차이점이 납니다. 저는 리더십은 끌어안기라고 생각합니다. 끌어안기, 리더자와 독재자의 차이점이 뭐냐? 군수님 혹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독재자하고 리더자하고의 차이점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리더십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독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생각을 남한테 전파하는…….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알팍한 지식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독재자하고 리더자와의 관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독재자는 자기가 마음을 먼저 먹고 난 뒤에 옆에 사람한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리더자는 옆 주위사람들한테 듣고 난 뒤에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되도록이면 현실에 반영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다 해서 군수님이 그런다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
군수님도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너다, 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군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안하시지만 우리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이 너무 그런 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화가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군수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부족하니까 그러는데 저는 군수님 잘하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문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경청하고 자주 대화를 하다보면, 결국은 화순발전을 위해서 군수님하고 저희들하고 이 고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께서 우리 화순군민 모두를 아울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끌어안고 화합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저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잠깐요. 의장님! 대답을 안들었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 조례 개정은 정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고 좀더 확실하고 제도적으로 좋은 조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완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실
모든 것은 밖으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온화한 기운이 우리 군청으로 군청내부에서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같이 이랬을 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화순 군정이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께서 의욕은 50보 100보가 있지만 절차 그리고 방법, 시기 이 세 가지 조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오늘 의원들과 집행부와 많은 논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안녕하십니까?
화순읍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을 채워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을 마감하는 제142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고 일러주시고 군민의 신뢰와 격려로 시작한 의정활동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더욱 분발하여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정 발전을 다함께 도모하는 차원에서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수당으로 집행된 금액이 3,925만원인데, 2007년도 위원들의 수당으로 1억 2,29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년만에 예산이 급격히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을 하여 위원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중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위원지급 수당을 07년 예산에 편성하여 요청하였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3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4년동안 우리 군에서 운영되었던 각종 위원회의 개최회수를 살펴보면 5회이상 개최했던 25개 위원회, 4회이하로 개최되었던 35개 위원회중 1회이하로 개최된 위원회수가 19개나 됩니다. 07년에는 10개 위원회가 증가한 70개 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인데, 각종 위원회 난립으로 인한 행정낭비요소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상실되거나 중복된 위원회, 유사위원회 등에 대한 통ㆍ폐합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올해 5월 순천시가 75개 위원회에서 61개 위원회로 줄였고, 담양군이 실과별 의견을 수렴하여 66개 위원회에서 31개 위원회로 통ㆍ폐합 조정하였습니다.
우리군도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신설위원회가 증설될 수 있음을 고려해서 정기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각종 군정현안의 문제를 심의하는 중대한 업무를 보아야할 각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되어야 하나 일부 위원회는 목적과 전문성에 전혀 관계없는 위원의 위촉이 이루어져 있고 70개 위원회 823명중 16명의 위원이 3개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고 심지어 한명의 위원이 12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회도 있어서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동의하신다면 현재 위촉된 위원에 대한 정비계획, 그리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2006년 2차 정기 추경안에 8,000만원이 요청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안이 의회의결도 안된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10월 26일 취임이후 군정업무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두달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조직을 파악해서 개편한다는데 급하게 개편해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에 도입될 총액인건비제, 행자부에서 내년 7월부터 신설예정인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의하여 화순군정 직무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9월 군에서 6,250만원 군비를 투자하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내 설문 및 면담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용역결과가 2007년도 3월에 나올 예정인데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하며 행정을 펼치시는 군수께서 이렇게 많은 군비가 투자된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군비낭비와 더불어 용역결과와 행자부가 내년 7월 시행예정으로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지방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지방공무원 직렬, 직군체계 축소에 관련된 법개정이 완료되면 또다시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리라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이 공직자들의 직책에 대한 자부심과 사기저하로 능률이 떨어져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군수께서는 임기내에 또 다른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이나 개편요인이 있는지, 있다면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타 시ㆍ군의 조직개편을 보면 전남도내 22개 시군중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합 운영되는 지자체는 광양시,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곡성군 등 4개 시와 2개 군으로써 시단위 중심의 자치단체가 통합 운영하고 있고 무안군은 다시 분리하여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농업개방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분담으로도 충분히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통합 운영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통합을 위하여 진행되었던 절차와 과정, 그리고 농가소득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 답변 먼저 하십시오.
○ 군수 전완준
임지락 의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에 위원회가 한 70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총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총무과장님이 현황을 좀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총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70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70개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총 70개 위원회중에서 35개가 금년도 개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통ㆍ폐합 등 요구가 필요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위촉직 위원 위촉시에는 민간인 및 여성의 위촉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또 보다 많은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인이 2개이상 위원회에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내년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약 한 8,000만원정도 늘어났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비전1030 기획팀 자문위원회 수당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저희과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체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정비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임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여러 개의 위원회에 1인이 다수 참여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비토록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지금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간단 간단히 그것에 대해서 합리성에 맞으면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맞지 않는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제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예산증액분에 대한 편성된 증액 금액 자체가 비전1030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2006년도 3,925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1억 2,296만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금액은 비전1030에서 했던 우리 추진위원회 금액 자체가 8,000만원에서 1,630만원으로 저희 본예산안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 책정된 금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금액에 대한 편성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 나머지 증액분 8,300만원입니다.
지금 답변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 상당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우리 군정을 보시면서 우리 화순군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하는 성격이…….
군수님! 각종 위원회가 심사 심의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깊이는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군정 실무를 보기 위한 전 단계에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효율적인 군정 집행을 위한 중간 심의기관 있잖습니까? 위원회잖습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금액에서 군수님 답변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2006년도 개최회수가 110회입니다. 그것도 계획을 넣어 드렸습니다. 2006년 10월 저희한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셨을 때는 561명에 60개 위원회에 개최회수가 11월 12월 계획까지 포함해서 110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2007년도 안은 현재 70개 위원회에 인원이 823명이 약 270명이 증원되어가지고 회수가 216회로 늘어났습니다.
통합과 효율성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셨던 집행부의 관계자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증액분에 대한 8,000만원 부분과 효율적인 개최 회수를 만들기 위해서 2006년도에 110회 했던 부분이 어떻게 편성된 2007년도 예산안에서는 216회로 늘어나면서 예산증액 편성을 했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임지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입니다.
임지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의 수당으로 집행된 금액이 3,925만인데 2007년도 위원들의 수당으로 1억 2,296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1년만에 예산이 급격히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제출된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현재 79개 위원회, 823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70개 위원회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등 수당을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원회를 빼고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 임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만 3,925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70개 위원회중 35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35개 위원회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등 공무원들이 해당 운영하는 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35개 운영된 위원회중 33개 위원회에 한해서 3,92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금년에 운영이 되지 않았다할지라도 내년도에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이 된다면 또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된 위원회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1억 2,000여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금년에 증액된 금액은 비전1030 기획팀 자문위원회 8,000만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1,680만원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증액된 금액은 1,680만원만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자 실장님이 일어나셨으니까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실장님 말씀은 2006년에도 1,680만원을 뺀 나머지 1억 1,0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져서다는 이야기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우리 실장님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따졌을 때 전년도에서 세웠던 예산에서 집행금액이 1억 1,000만원에 대한 집행금액에서 3,900만원이 쓰여 졌는데 그 부분에 쓰여 졌다면 그 효율성과 적정성을 따져서 이번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물론 그렇습니다. 재정이 그랬게 해서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재원이 사장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우리 임지락 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여건상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 위원회를 굳이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할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그렇게 잔여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니까 군수님께서 답변 드리신 바와 같이 위원회를 통ㆍ폐합하거나 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위원회 정비를 통해서 새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2004년도 1월달에 보시면 언론에도 배부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약 444명에 위원수를 가지는 난립된 위원회에 약 50개 위원회를 통ㆍ폐합을 해야 한다는 절실한 내용이어요.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그리고 각 시군이 위원회 조정문제로 굉장히 몰살을 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지금 위원회 자체가 신설 법령이나 어떤 행정수요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 신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다면 지나던 위원회에서는 정기적인 정검이나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서 어떤 해마다에 그런 필요 없는 것 통ㆍ폐합하든지, 기능이 상실된 것은 그것은 폐지를 하던지 법령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되었던 내용들은 정부라든지 도에라든지 건의를 해서 충분한 그런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어떤 통ㆍ폐합이라든지, 한시적인 운영에 관계되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전에 보충질의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나왔듯이 군지편찬위원회이라든지 우리 군정에 역사문화를 기록하는 중요한 그런 위원회에 대한 어떤 논란의 소지 또 여러가지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이 우리 화순군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에 대한 어떤 적정한 운영의 방법과 또 그런 쪽에서 효율성을 살리지 않고 전혀 무관하게 계신 것처럼 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와서 또 다른 똑같은 정비하겠다는 되풀이만 말씀하신다면 본 의원 입장에서는 행정자치에서 하고 계신 일이 무슨 일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실장님이 지금 일어 나섰기 때문에 한 나만 더 여쭈어 보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이 전혀 안된 위원회 개수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 실장님! 주무과 아니시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일어나셔서 답변을 하신 이유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산 편성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실장님 앉아 주시고,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2006년도 각종 위원회에 개최가 70개 위원회중에서 금년도에 35개 위원회가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현재 개최가 안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지금 2003부터 2006년도까지 진행되었던 과정에 거기에 설치되었던 신규로 나왔던 약 4개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어떤 위원회가 설치해 놓고 한번도 현시점에서 뒤로 역산해서 4년 동안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를 알고 계시냐고요? 몇 개나 되는지?
○ 총무과장 허길중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중요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도 내지 않고 있고, 어떤 쪽으로 각종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지도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런 효율적인 관리나 그런 쪽에 어떤 운영이 되겠습니까? 군수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아무리 있었던 일이든 어쩌든 결과보고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다보니 4년 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본 의원이 파악한 개수로만도 신규를 제외한 15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군수 전완준
잘못됐습니다.
○ 의원 임지락
추가로 개최를 하시려고 했던 계획된 위원회 수도 올해 2006년도 11월, 12월 개최 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도 전혀 개최되지 않았던 위원회가 약 20개가 있습니다.
군수님!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군정을 보는 방향이 거시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전략적인 어떤 방향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들이 내부적인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그런 미시적인 우리 군 살림도 살펴야 되고, 꼼꼼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바로 조그마한 살림이 되지 않는데 큰살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군수님의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우려하고 있고, 앞으로 군정에 있어서 서로 협의하고 상생해야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의장 김실
잠깐 임의원님! 질문은 20분간 휴식을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총무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요?
군정 질문하는 날이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의장 김실
군정질문 하는 날 4시 반에 지금 면장회의 소집해났죠? 그렇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의장 김실
이래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몇 시에 끝 날줄도 모르고,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4시 반에 면장회의 소집했어요?
이렇게 해서 의회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해서 집행부도 의회에서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의원! 계속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굉장히 오후 시간이 되어서 서로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군수님께서 처음으로 군정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시고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도 우리 군정을 옳게 가고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좀 참아주시고 같이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서로 질의에 대한 응답을 성실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에 예산 편성 증액부분은 관례적으로는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편성 증액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내부의 사정을 살펴서 꼼꼼히 정말 리스크 없는 옳은 예산과 적정한 운영위원회의 흐름을 또는 운영위원회가 옳게 갈 수 있도록 각 위원회들이 옳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우리 군수님 인정하시죠?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데 있어서 촉구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재반복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드렸던 각종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기로 된 것 군수님 아시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수당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군수 전완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 의원 임지락
예. 각 종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로 설치근거와 운영근거가 있고, 거기에는 위원회에 관련된 구성요건이라든지 자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당까지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군정 질의시간에 우리 문행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중에 우리 군수께서 파악하신 내용중에 지금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으면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위원회가 왜? 근거가 없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총무과장님! 그런 위원회에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군수님 명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잠깐요 실장님! 군수님 파악 안되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파악이 거기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오전에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10월 27일날 취임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업무를 11월초에 1030 추진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안은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기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에 사전에 이것이 계획이 되고 구상이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전에 과정, 절차를 거쳐서 예산 요구를 했을 텐데. 시급성 때문에 날짜가 닥쳐오고 그런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절차과정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 자신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년도부터서 좀더 1030 추진시책을 좀 효율적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의욕에서 시기성 때문에 과정, 절차를 생략했다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실장님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쭈게요?
지금 각종 위원회에 방금 말씀하셨던 법령과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1030 추진자문위원회 그것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 예산편성 자체가 내년에 되어 있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내용에 의해서 근거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 되는 것이 1030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지금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세 개 위원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전1030 기획팀자문위원회, 화순군주민조례청구심의위원회, 화순군축제자문위원회 실장님! 이 위원회에 대한 성격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축제자문위원회도 조례에 지금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의원 임지락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와 화순군축제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러면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앉아 주십시오. 제가 군수님한테 여쭈겠습니다.
군수님!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저희들 예산 편성에 의거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지금 각종 위원회가 70개입니다. 그 중에 67개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하자가 없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개 위원회는 법적으로 위원회 성격상 법령,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예산 편성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사실이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처음에 예산안 편성을 해달라고 예산안 올려주었을 때 4건의 자문위원회의가 8,000만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글쎄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지를 제가 몰랐다고 해도 실과장들한테 그런 보고를 못받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군수님 바로 우리 실무 책임자이신 실과장님들과 우리군수님과 허심탄회한 군정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부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우리 군수님!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오너의 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또 전결처리라면 중간에 내부적인, 회사는 어떤 그런 규약이 있겠지만 우리 화순군의 어떤 행정절차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거해 바로 그런 과정을 밟아야만 예산이 성립이 되고 승인을 받아야만 그 절차과정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군수님 인정하시죠?
○ 군수 전완준
인정합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각종 위원회가 갖고 있는 우리 군수님도 자문위원회의 그런 엄청난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화순군에 어떤 살림살이에 4개년 계획을 같이 숙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이 분들의 수고비를 드리려고 예산을 책정해 본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군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바로 50일동안 정말 마음 바쁘게 화순군을 한번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진정성은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것 절차와 과정이 생략되거나 그게 무시된 채 가다보면 결국은 모든 그런 절차에 의한 바로 군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이 결국은 모래성을 쌓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한발 더 뛰실 때 같이 논의하고 숙의하셔서 정말 한보한보 진정성이 있는 그 발걸음이 군정의 발전에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촉구를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음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현재 제가 질의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군에서 지금 각종 위원회에 개최 회수를 제가 별도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각종 위원회가 약 60개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4년 동안 제가 파악해 보니까 5회 이상 운영했던 것이 25개 위원회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4개 이하로 35개 위원회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던 게 4년 동안 한 위원회가 4번 이하로 위원회 개최된 게 1년에 한번씩입니다. 그것이 19개나 됩니다. 그런 60개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10개가 플러스 되어서 ‘07년도에 70개가 운영이 되는데 예산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 이런 신설된 위원회가 계속 지속적인 행정수요에 의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통합 또 폐지 또 한시적인 운영이라는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그런 부분에서 좀더 숙고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우리 위원회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난맥상이든지 행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조례나 법령에 의거해서 정비를 좀 해주시고,
다음은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간략한 제가 갖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지금 70여개가 앞으로 내년부터 편성된다면 본의원이 생각했던 여러가지 자료와 제 나름대로 어떤 준비했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끌어가려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떤 대안을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가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군민에 권리민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밀적인 사안 뭐 재산에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개발 관련된 일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군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전예고제 실시를 하는 것이 어떻까? 사전예고제의 장점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폐쇄적이거나 한시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열렸된 어떤 위원들의 결정사항들이 군민들의 알 권리에 충족이 안되고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추후에 개인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안일지라도 본인이 몸소 그 상황을 겪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지난 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어떤 회의개최, 일시, 장소,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를 해서 군민이 공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언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각종 위원회가 기능이 상실되거나 또는 어느 연도가 제한되는 한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위원회가 있다면 편의 그렇습니다. 일몰제라는 타시군의 사례도 제가 봤더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 목적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성격에 위원회는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기능이 상실될 수 있도록 일몰제 관련해서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언을 드리면서 이번 2006년도 본 142회 정례회 군정질의시간에 했었던 이 각종 위원회 정비문제는 이번 회기를 기회로 우리 군수님께서 정비를 정확히 하시고 앞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이루어졌던 어떤 일련의 일정한 시일을 정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기일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더 이상 효율성이나 어떤 투명성이 또다시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에 다시는 위원회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비와 점검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저희들 2006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8,000만원 예산안 리모델링비로 올라온지 알고 계시죠?
○ 군수 전완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 삭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보고 받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바로 직전 위원회 성립된 내용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셨죠?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조직개편안이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의회 의결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군수님께서 알아서 하셔도 그냥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내용입니까?
○ 군수 전완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자 군수님께서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는 추경예산안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초선이라 해서 어떻게 지나가리라 보고 그러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업무파악기간이 삼개월이상 되었으면 이런 절차와 시기 이런 것을 좀 맞혀서 했을 건데, 시기는 금년 연말 안으로 해서 2007년 1월부터는 중간에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없이 하는 것이 좋지, 중간에 뭐 조직개편 인사가 있어서는 좀 직원들의 어떤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욕심에서 이번 회기중에 좀 해주십사 하였고, 아울러서 각종 실과소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빨리 좀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예산을 좀 올렸던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군순님에 군정발전을 위해서 한걸음 빨리 가시려는 것을 본 의원도 마음으로 느끼고 있고 진정성이 계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 다시 강조 드리는데 이것 개인 기업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7만 3,000여명의 군민들과 700여 공직자와 10명의 군의원님들과 바로 군수님께서 그 모든 전반적인 살림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군수께서 어떻게 살림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7만 3,000여 군민들께서 어떻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냐? 아니면 주름살이 늘어 가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 많은 식구를 가족을 거리니고 계십니다. 그런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또 그 가족들이 옳게 잘살게 하는데 어떤 개인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절차와 과정과 법령과 조례와 모든 그런 규약이 있는 것은 제한도 받지만 바로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어떤 개개인에 사사로움을 공익과 바로 편성되어서 잘못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걸 아마 중간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끄름 하지 않아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과정에 대한 반복성에 의해서 여러가지 마음과 뜻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군수께서 한걸음을 가시고 700걸음을 가시는 것보다 바로 군수님과 함께 700여 공직자와 7만 3,000여명의 군민들이 한행보 한행보 해줄 때에 그 어마한 발자취는 바로 군수님께서 가시는 큰 업적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물론 임의원님의 말씀에 전혀 제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고도 하지 않는다는 총무과에서 지방자치 조직개편 보고를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내년 용역결과가 1월 달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3월 달에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기에 하면 좀 설명을 드려서 조직개편을 좀 해주시면 또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것이 잘 안되어서…….
하여튼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절차를 잘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오전에 군정질의 할 때 우리 군수께서 갑자기 약간 몸에서 전율을 느끼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요구하셨던 조직개편이 되지 않으면 인ㆍ허가 신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쪽에 뉘앙스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화순군에 조직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열심히들 각자 본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단 우리 군수께서는 좀더 우리 화순이 잘되기를 바라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시려는 그런 진정성이 있지 않으십니까?
○ 군수 전완준
고맙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군수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6,250만원 들어서 올해 9월에 내년에 도입되는 총액인건비제라든지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총합적으로 우리 9월에 군정에 직무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해놓은 지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우리 군수님께서 정말 합리적으로 용역 전문기관에 우리 조직진단을 맡겨 놓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군수님은 어떠한 합법적인 기관에 또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시고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시고 지금 이번 조직체계 개편을 서두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군수님께 지금까지 현장에서 겪으신 일로 그냥 추상적인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 군수 전완준
글쎄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직무에 업무량, 어떤 직무시스템 이런 것이 용역 결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조직, 어떤 과가 신설되고 통ㆍ폐합되고 그런 것은 용역 결과에서도 얻기 힘들지 않겠는가? 단지 그런 안을 제시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하지 않겠는가? 그 분들하고 미팅을 해봤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거꾸로 짜다 맞추기 식으로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고, 좀 그랬습니다. 그러나 비싼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긴 것은 사실인데 저는 거기서 나온 안이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이 나올리라 것은 아직은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우리 군에서 그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에 대한 신뢰성 없이 맡겼다는 이야기로 지금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신뢰성은 하나 우리가 인ㆍ허가과를 신설하고 여기서 인ㆍ허가과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경제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합친다는 이런 안은 안나오겠다 것이죠?
○ 의원 임지락
군수님! 본의원은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용역 중간보고, 최종보고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최종보고는 1월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안에 보고회 없습니까?
○ 군수 전완준
지금 각 실과에 공직자들 지금 개인 면담중에 있고, 아직 중간보고는 보고 못받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받은 자료에는 12월 말에 중간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그 내용, 과정 맞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3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용역 교수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인ㆍ허가과라든지 농업관련 통ㆍ폐합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용역팀들한테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가지고 그러한 종합적인 결과가 12월말내지는 1월 중순에 나오면 그때 실과소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함께 자리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토론도 해가지고 좋은 방향대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 과정에 있어서 지금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면접조사, 설문조사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보고가 12월에 있습니다. 이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중간보고도 받지 않으시고 용역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현실적으로 용역을 의뢰했던 그 직접적인 목적을 그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서 용역관계자들에게 상기시켜서 이런 쪽의 용역을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이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말했지, 당초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지금 용역을 군수님의 의중도 바로 화순에 조직체계가 우리 화순군이 어떻게 가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부분까지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용역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다면 그 용역에 대한 타당성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군에 대한 청사진은 정말 전문기관에서 했던 그 청사진이 나올 때까지 우리 군수님께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너무 우리 군수님의 지금까지 빨리빨리 라는 어디이든 지금 가고 있는 어떤 비전에 관련된 화순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어떤 마음의 긴박성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절차가 조금씩 또 현재 예산이 투입이 되어있고 어느 개인이 아닌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려되고 있고, 용역이 진행되어 있는 내용을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도 안갖고 계시면서 조직개편을 빨리 해야만 된다는 당면된 우리 군수님 생각의 이유로 그렇게 용역의 결과로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합리적이라면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약 50일간에 군 수장으로써 군정을 수행하시면서 느꼈던 점을 바로 용역 결과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 용역관계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그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용역전문기관에서 반영된 그런 조직개편에 관련된 용역이 확정 결과 발표되었을 때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바로 군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군정의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에도 바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신다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서두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군수님 말씀해 보십시오.
○ 군수 전완준
제가 이 말은 표현하기가 좀 표현 안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9월에 인력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늘리느냐? 임시회의를 열면서 그랬더니 이것이 2년 전부터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하다가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돈이 증액된다든가, 또 인원을 늘린다든가, 또 민생하고 관련된다든가 이런 사안이 아니고서야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하면은 또 좀 도와주지 않겠냐? 그랬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절차와 시기를 무시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군수님께서 저는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군수님한테나 우리 실무 관계자분들한테 어떤 조직기구 개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언론에서 접했고,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 의장님실에 다녀가시면서 초안 하나 나두고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그날…….
○ 의원 임지락
그 초안 그대로 지금 기구가 우리 군수께서 생각하고 계신 기구가 그대로 지금 그 초안대로 가고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것이 그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되었던 안을 제일 먼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안에서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계이름이 조금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우리 군수님이 그때 의장님실에 나두고 가셨던 초안하고 지금 언론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최근에 제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초안에는 우리 군수님 어떤 지금 조직기구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감안해서 개편한 내용하고 또 지금 행자부에서 2007년 7월 예정인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된 그런 기초적인 정부방침에 대한 조직에 개편까지도 포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최근 언론에 접한 최종 안이라고 그냥 감히 가칭을 쓰겠습니다. 최종으로 확정된다고 주셨던 그런 기구표 개정안을 보니까 그 내용이 쭉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우리 군수께서는 이 예정되어 간다면 거기에 추후에 예상을 해서 기구가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2007년 7월에 행자부에서 시행한 그 과에 신설에 요건에 또 다른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때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아직 행자부에서 최종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서 지원과를 두는 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기술센터에서 처음에는 농업과를 하나로 했었는데 기술센터에 또 농민 여러 의견이 농업정책과와 기술지원과를 이렇게 두개 과를 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군정 회의때 조정 회의때 안건이 올라와서 실과장님 회의 토의한 결과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개 과로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내년 행자부지침이 있는 후에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 안에서 뺐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군수님!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조직개편안도 용역 관련된 내용도 안나왔고, 방금 우리 군수께서 말씀하셨던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지침 그 내용도 지금 앞으로 향후 멀지 않은 약 7개월 만에 또 다른 조직개편에 요건이 또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우리 군수님께서 정말 우리 화순군을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조직체계를 운영하신다면 뭔가 그 대안의 내용으로 업무적인 부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개편보다는 지금 마음으로 느끼고 계시고 화순군을 옳게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진정성을 우리 공직자분들과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군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숙지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조직체계의 시스템은 바로 정부가 원하는 그런 쪽의 어떤 신설적인 요건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용역 결과라든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간다면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우리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농촌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 시범단지를 한다면 지금부터 농민들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지금부터 해도 내년 4월에 파종이 되는데 어차피 내년 이렇게 가버렸을 때 업무 효율성이 2008년도로 넘어가지 않겠냐? 그런 시급성이 농산과와 기술센터에 제가 기술센터에 가보고 유리온실에 가봤을 때 아시다시피 16억 예산중에 40%를 생활개선협의회에서 쓰고 있어요. 기술 개발이 아닌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서 내년에 농사가 지금부터 주민들하고 각 지역별로 어떤어떤 농작물을 우리가 좀 유도하고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제가 좀 12월에 의원님들이 꼭 해주실 거라 믿고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1030 자문단에 대한 조례에 대한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서 위반이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중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조직개편안은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함에도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 아닌 우리 화순군 발전을 위해서 빨리빨리 가고자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에서 그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게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저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제가 바랬던 내용에 대한 그 속 내용에 대한 진정성은 우리 군수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니까 기술개발 하라고 만들었던 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꽃육묘를 하고 있더라. 그게 어찌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냐? 이런 전반적인 체질개선과 구조적인 조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농업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0nStop행정의 일환으로 농산과도 같이 통합 병행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 하셨죠?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중에 저는 통합운영시스템이라는 자체가 현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친환경사업에 대한 시기성, 적절성이 다 있습니다. 저 이번에 예산에서 본의원이 예결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꽃육묘사업 전액 삭감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 의원 임지락
꽃육모사업 예산 삭감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삭감됐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이유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삭감을 시켰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산건위원들이 현장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본예산에 상정된 예산을 산건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고 우리 농업기술개발센터가 해야 할 일은 기술개발을 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그 원천적인 재배법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농가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라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왜? 이걸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농가에게 소득증대차원에서 우리 군청사 꽃조경이라든지 또 화순읍 또는 꽃길조성이라든지 이것 충분히 농가에게 그만한 인부임과 그 금액에 대해서 상당한 것을 위임 위탁해서 재배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위탁을 하시고 기술개발에 매진하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육묘사업 꽃육묘 그것 전부 올해까지 마감하고 내년부터 안하는 걸로 해서 삭감하고 그리고 그안에 기술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인부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올린대로 지원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센터소장님! 맞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맞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조직체계를 변화시키고 기구를 개편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내용 속에 있는 본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쪽은 나눠질 것인가? 저 분들이 뭐를 바꾸어야 될 것인가? 어떤 외부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 정말 안에서 해야 할 업무분담 그런 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말 대화와 어떤 실무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바꿔 보시고 그게 바로 했을 때 정말 어떤 정체성 어떤 성장을 하다보니까 이 이후로는 안된다. 그런다면 정말 이때는 조직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필요하신다면 우리가 용역했던 의뢰했던 결과라든지 앞으로 정부부처에서 요구하는 그런 신설내용이라든지 충분히 가만해서 개편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물론 사람이 생각하기 다르겠습니다만 원론적인 면에서는 임의원님 의견이 맞습니다만 농업관련분야는 시급성이 좀 있다 봅니다. 또 연관성은 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지역특성에 맞는 상수도보호지구에 4개면에 어떤 농업관련 거기서 우리는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데 다 말씀을 이 자리에서 너무 길고 그렇기 때문에 못드리는데 오늘 또 1시부터 2시까지 한의사협회 관계자 세분이 오셔서 많은 안건들을 주고, 오늘 지금 현장답사를 다닙니다만 무보수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하냐면 저하고 한 20여년동안 아는 인연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기가 내년부터 2007년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저는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회의에서 부결되기 때문에 기다려야지요.
○ 의원 임지락
우리 군수님! 이제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 하시는데 어떤 절차의 과정에서 옳지 못했던 부분…….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중에 어떤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 대단한 변화입니다. 제가 군정질의서를 낭독했을 때, 읽어드렸을 때 분명히 들으셨던 내용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군 각 공직자들께서는 지위와 직책과 직무를 위임하고 책임지고 갖고 계십니다. 그간에는 행정체계가 팀장제도 해가지고 책임제로 가잖습니까? 정말 그 각 실과 계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우리 공직자 입장을 옳게 표명하고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수장이 바뀌시면 조직체계가 갑자기 변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변화하고 나서 적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를 시키려는 그 당위성이 정말 저것 당연히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군수님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직자분들도 가져야 되고, 군민들과 또 거기에 관계되는 관련 분들하고도 지방자치제 자체가 민의에 의해서 선택 받으셨기 때문에 같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군수님이 바쁘십니다. 빨리빨리 해서 만들어 드릴라하고 뭔가 어떤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성과와 발전상을 우리 군민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그것 갖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 공직사회에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거의 변화보다는 개혁에 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행을 하신다면 정말 전문기관 의뢰, 합리적인 주변의 자문 그리고 우리 군수님의 뜻과 진정성을 실어서 정말 원칙적으로 변함없이 그게 어느 지자체에 변화가 오더라도 또 우리 군수님께서 계시든 안계시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군민과 우리 공직자들과 정말 일하고 살맛나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났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다고 변하고 변하는 것은 바로 원칙이 없이 진행되었던 과정이 아니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 어떤 군의회에서 발목을 잡거나 군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군정 발전하는데 저희들이 왜? 발목을 잡습니까? 더욱더 힘을 실어드려야지요. 하지만 원칙이 아닌 것을 같이 가면 저희 군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위성은 바로 군수께서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옆에서 상생하고 협력하고 하지만 잘못 갔을 때는 단호히 안된다고 제제를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조직개편에 관련되어서 예를 하나 더 들이겠습니다. 중차대합니다.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환경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상ㆍ하수도계가 언제 옮기신지 아십니까?
○ 군수 전완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작년 6월달에 6월 20일자로 옮겼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환경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과가 있다가 없어진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상ㆍ하수도계가 앞으로 여러가지 변화 속에 또 다른 쪽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님! 제가 질문서에 내용이 있던 것을 우리 군수님께서 파악을 못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2개 전남 시ㆍ군중에 상ㆍ하수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업소로 운영되어 있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그 12개 시ㆍ군이 사업소를 운영하게 된 것은 행자부지침과 지방공기업에 의거해서 상수도 15,000톤 하루 1일 처리량 하수도 15,000톤 이상이 되게 되면 수도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행자부와 지방공기업법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히 행자부로부터 2002년부터 사업소로 전향해라고 사업소를 만들어 라고 그렇게 독촉을 공고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군에서 못했던 이유가 재정상의 이유가 많습니다. 바로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금액에 저희들이 사업소를 운영하면 한 10억원이 상위해서 듭니다. 그런데 위탁하면 약 40여 퍼센트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군 재정여건상 운영을 해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배출량이 1일 3만 7,400톤, 하수도가 2만 939톤이 됩니다. 배출량이 이미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2006년도 1차 추경때 우리 용역비로 지방공기업 주는 용역비로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빠르면 2008년도 하반기 확정돼서 그것이 시행이 되면 2009년도…….
군수님! 이제 50일 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지금 화순군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이 행정의 일들이 군수님께서 파악하신 부분도 계시겠지만 파악하시고 계시지 못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군수님께 제언을 드립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그 진정성과 화순에 군정의 전반의 현황을 바로 실무 주무과장님들과 실과장님들과 주무 팀장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신 연후에 그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제가 다 혼자 했습니까? (웃음)
○ 의원 임지락
혼자하셨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일련에 대화했던 내용중에 우리 군수님 다 응하고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무튼 앞으로는 절차와 순서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의장님! 이게 말입니다. 이 보충질의 한 의원님들이 이게 한 건을 가지고 한시간, 두시간 계속 늘고 가는데 이것 다른 의원들 들러리 서라는 말입니까? 이게 군수님이요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질의를 좀 종결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한 말씀드릴 렵니다. 이게 다같은 의원들이 개인에 집하나도 이사가려면 점보고 난리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무슨 과가 그쪽으로 옮긴 것이 여요? 그러면 사전에 이 센터에 계신 공무원들하고 농산과 공무원들하고 많은 대화와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갈 사람들은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고, 받아 줄 사람의 과는 다른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화합이 안되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모양이 이상하게 가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이것 가네, 안가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아까에도 분명히 말씀드리다시피 군수님이 무슨 생활개선회가 40%는 거다 쓰네 어찌네. 그것은 3대 때도 이 생활개선회가 사회복지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로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데모를 와가지고 방청석을 점검해가지고 비밀투표를 해가지고 이 생활개선에가 사회복지과에서 그쪽으로 센터로 못가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알겠습니다.
정중구 의원님!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 정중구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시고 현재 질문하고 계시는 임지락 의원 계속 질문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우리 군수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는 시정을 해서 정비ㆍ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답변하셨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 그리고 우리 전반적인 효율적인 추진과정과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라든지 여러가지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정중구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우리 의원들끼리 동료의원에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동안은 그것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아니 의장님! 제가 동료의원의 질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전부터 배가 대단히 안좋아 가지고 병원에 갔다왔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 청문회도 아니고 한건을 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동안 이렇게 군수를 앞에다 세워놓고 의원의 자질문제도 나오는 것이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군수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이 건을 가지고 말입니다. 계속 언제까지 토의하고 문답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우리 화순군이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가면은 이것은 대대적으로 화순에 대한 손실이라 해서 제가 이것은 동료의원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 의장 김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간을 보면 한 사항을 가지고 20분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면 1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또 현재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대답” 이렇게 하시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휴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절차와 방법, 시기 이런 것을 존중해 주는 그러한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8만 군민 앞에 엄정하고 엄숙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면장회의를 4시 반에 소집해 놓고…….
이런 의회를 이렇게 경시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관행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정말 아쉽고 씁쓸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군정질문과 대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등하게 게임을 하면 명승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관중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격의 없는 토론을 했을 때 군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군민들의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4시 반에 면장회의 한다. 우리 회의는 중단해 놓고 면장회의 진행하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를 밖에서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집행부의 이중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집행부가 많은 생각을 하고 의회의 회기동안 어떤 경우라도 다 참석하고 동참해주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정형찬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아까 우리 임지락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시면서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직무 분석 용역하고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동의한 부분은 현재 조직내에 지금 설문조사 및 면담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공개하실 용의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 의원 박광재
그렇죠? 저는 우리 700여 공직자 나름대로 다 전문성을 가지고 저는 지금 업무에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거기에 직위, 자기 성명 모든 것들을 기재를 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조직진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어떤 신상을 밝히고 과연 그것이 올바른 조직진단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글쎄. 그 컨설팅사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지는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군수 전완준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옛날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그랬기 때문에 유도리를…….
○ 의원 박광재
이번에는 왜? 그렇게 된 것이어요?
○ 총무과장 허길중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작성을 하는 것에 어떠한 부분에 어떤 직원이 어떤 일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 의원 박광재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실지적으로 일선에서 이런 공무원들은 자기 신상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진단 자체는 저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어떤 자기 인적사항 없이 다시 재 컨설팅업체에 다시 재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시지요?
○ 군수 전완준
글쎄. 개인별로 그런 것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컨설팅사에서 저희들한테 신상은 공개되지 않고 의견만 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공직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말로 우리군에 조직진단을 하는데 정말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또 우리군이 조직진단을 하는데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하고 싶지만 본인 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 하는 것이 대다수 공무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서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지금 그것은 저희가 용역회사에다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시면 우리 총무과장님께 설문 기법, 내용 우리가 조사내용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총무과장님께 좀 여쭈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용역을 의뢰한 해가 언제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금년도 9월 달에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조직진단에 기본적인 방향과 개요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주요내용은 행정기능의 실태하고 직무태세하고 또 도시경제에 대한 적합성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 내용의 개선을 통한 조직의 목표를 정확히 개시를 할 수 있는가? 또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나 구조나 직무권한과 처리방법 등이 정립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행정기능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인적, 물적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처방을 개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새롭게 인ㆍ허가과를 신설한다든가 주민생활지원과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내년 7월이면 다시 구성이 될 예정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조직진단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셨죠?
○ 군수 전완준
그러한 우리 조직에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그 분들이 우리가 의도하는 바로는 나오기 힘들겠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저기 어떻든 간에 전문적인 그런 용역 결과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물론 군수께서도 기업을 직접 경영을 하신 분이고 그런 전체적인 조직의 생리나 또 조직이 어떻게 편제가 이루어져야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인가? 그런 경험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루 어떤 다양하고 객관적인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저치사에서 하는 것이 훨씬 공신력도 있고 또 객관적인 결과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군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을 이렇게 이런 취지로 끌고 가고 싶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 취지는 기존에 어떤 행정서비스 행정조직 위주에서 훨씬 더 좀 탄력적이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감한 서비스체제를 갖추고 싶다. 이것이 군수님 기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런 것들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용역내에 충분히 포함이 되어서 그 결과를 지금 어떻든 간에 한 텀 이제 쉬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충분하게 얻어서 이러한 편제가 실지적으로 어떤 결과를 올릴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의장 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